제17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30일(월)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4인 발의)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서정순 의원 외 7인 발의)
(08시58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덥고 비도 많이 오는 등 여느 해보다 여름을 나기가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정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 역시 시의적절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4인 발의)
(08시59분)
○위원장 류상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 중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6대 1기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역시 8명에서 7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0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셔서 올라왔는데 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해서 공포날짜가 저희들이 의회가 7월 1일 개원하게 됐는데 여기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는 7월 1로 돼 있죠. 원래 시행,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는 공포날이 현재 조례는 며칠로 돼 있냐 말이죠.
○전문위원 김문환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홍길식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날을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한 날부터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7월 8일이니까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거기다가 상임위원회 설치는 2010년 7월 8일로 적용한다는 걸 재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홍길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래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상임위가 7월 8일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한 날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위원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재수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적법적인 절차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수정안을 발의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를 유권해석 하셔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발의 내용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8분 회의중지)
(0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호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면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부칙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2010년 7월 8일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호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서정순 의원 외 7인 발의)
(09시11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정순 의원 외 7인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 중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미리 안건으로 결의안을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미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넣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가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가급적 시기를 8월 중에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광복 65주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 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여성들의 뼈아픈 과거역사를 기억하면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은커녕 공식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가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적 권위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하루속히 문제해결을 촉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우리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리개로 만든 비인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고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과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결의안임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의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군 성매매로 인권을 유린 당했던 그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 미약한 힘이나마 되어줄 수 있으면 당연히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의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엊그제 신문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분들 세대 위안부를 강제로 끌려가서 여성들, 하다못해 어린 소녀까지 끌려가고 저도 시골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각료들이 매춘부라고 표현을 했다는 신문을 봤었습니다.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서정순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