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09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조례안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등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09시03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임대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류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과 지출팀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에는 정혜연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서 세입 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109억 5,6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623억 1,521만원으로 18.4% 감소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6억 3,231만원, 사고이월 135억 3,433만원, 보조 금 사용잔액 62억 9,2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5,584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세입 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92억 2,369만원이며 수납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9억 5,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9억 5,662만원이고 이월액은 171억 6,6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0억 4,612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29억 8,932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6억 7,519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4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유형별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1만원, 예산절감이 1,25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 8,553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1건에 6억 8,013만원이고, 이체는 10건에 6억 619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54건에 171억 6,664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9,07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 6,544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843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억 778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5억 2,017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26억 5,02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2,080㎡, 건물이 120동, 기타 공유재산이 8만 6,706건으로 총 1조 807억 5,63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2만 6,173㎡, 건물이 3동 감소했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만 4,684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은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으로 총 1조 874억 9,667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8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1,98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0개 물품을 취득하고 104개 물품을 처분하였고 증가액이 3억 8,10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현황은 487개 물품에 총 41억 95만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의회사무국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 답변 진행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54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09년 예산 현액은 29억 8,932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6억 7,519만 2,6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413만 2,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 1억 7,845만 9,000원이 편성되어 6,802만 1,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의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98만 3,090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90만 4,390원이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34만 7,610원이 집행잔액으로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670만원과 개원기념행사 등 미집행으로 414만 4,000원이 남았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4만 7,610원은 정원 2명 중 1명이 근무하게 되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용으로 6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목은 의원세미나나 강사수당, 국외여행 심사수당, 차량임차료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1회 세미나는 선임위원회 자체 강사를 이용하였고 해외여행은 서면심사로 하였고 차량임차는 구의회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직원 국·내외 여비는 의원님의 보좌 및 수행성 경비로 국내여비가 675만원 중 513만원의 잔액과 국외여비 1,800만원 중 1,246만 9,09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직원 교육세미나 예산으로 3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교육세미나 미 실시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감사원 등에서 해외여행 등 자제요청으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입니다
총예산 4,926만원의 예산 중 2,677만 19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내여비로 837만 6,000원과 국외여비 1,839만 4,1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11억 8,531만원의 편성 예산중 1억 4,655만 2,86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256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회비 9억 4,943만 1,000원의 편성예산 중 1억 780만 10원이 남았으며 2009년도 의원 월정수당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나 동결되었고 그 인상 요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의원 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5,078만원의 편성예산 중 1,257만 7,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용으로 2,818만원의 예산 중 595만 7,9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홍보, 광고료, 정기간행물,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 사용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지출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으로 6백60만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해대비성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청사시설 환경개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8,509만 9,000원 예산 중 2,617만 5,1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용으로 영상회의록 계약 등 낙찰차액과 청소용품 절약으로 475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2,007만 5,640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으며 청사유지를 위한 예비비성격의 비용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구의회 인력운영비 16억 2,555만 6,000원의로 편성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955만 8,1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편성된 인건비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직원의 전출입 및 휴직과 수당변동으로 인하여 미집행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본사무용품의 복사용지. 신문구독료 프린터 소모품 등 행정장비 운영비용과 직원급량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총예산 2억 3,69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309만 2,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소모품 322만 3,710원과, 2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및 전화 및 핸드폰 사용요금 등 900만 5,780원의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직원 여비입니다
총 예산액 8,736만원의 예산중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범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예산절감이 1,258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예산절감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10% 정도의 예산절감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편성예산. 그래서 예산편성액의 10%를 절감해서 사용토록 한 조치 내용입니다.
○이기돈위원 여러 가지 품목 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다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안 규모는 작은데 집행 잔액이 타 부서보다 많은 것 같아요. 3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상당한 돈이 집행됐는데 물론 지금 설명은 들어서 알겠지만 의정활동비 같은 거 인상될 예견해서 올렸으면, 그것이 만약 인상이 안 됐으면 그걸 감액해서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걸 잔액으로 남겨놨다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런 거를 우리 의회라고 해서, 타 부서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에서 자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비에서도 공공운영비가 물론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했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요원 이거 원래 2명인 줄 알았는데 1명이잖아요. 이건 원래 예견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부터 또한 예산 집행 중에 이러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견되면 추경에 감액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물론 수당을 나름대로 의원세미나 가서 자체 강사를 하고 국외심사를 서면 심사했다 하지만 세미나 차량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계산해서 3일 150만원 책정됐는데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잡지 말아야 돼요. 혹시 우리 차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한번쯤은 잡을 수 있고 하지 이거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서로가 우리 의회라 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비 관계도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사실상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결산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쭉 보다 보니까 예산할 때도 봤어야 되지만 예산할 때는 시간은 촉박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못 봤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 직원들이 지방의회 비교 시찰하기로 예산이 잡혔으면 이런 부분은 각 지역별로 잘 되는 의회를 우리가 서로 가서 비교시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쓴 것보다 남은 것이 많은 것인지. 513만원이 남았는데.
또, 똑같아요. 밑에 국외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야 그때 당시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공직자들은 국외 교류를 가능하면 생략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그룹별로 해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같이 나가는 거 아니고 따로 나가는 건가?
○사무국장 이범주 아닙니다. 그때 갈 수도 있는 거죠.
○홍길식위원 지금 1,240만원 남았잖아요.
○사무국장 이범주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소규모로 가셔서 사무국 직원들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일부 많이 못 갔구나.
○사무국장 이범주 그래서 이게 남았던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랬구나.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 300만원은 책정을 해갖고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세미나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의원들 모시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타 부서보다. 요새는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적으로 4대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부하 부리듯 했기 때문에. 여기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의원들이 자기 수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남았으면 여러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금년엔 오히려 이런 거를 증액을 해서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써야 되는데 예산이 잡히고 나서도 이게 안 썼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직원 사기앙양책은 금년에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의장, 부의장, 의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범주 편성 기준 지침이 의장․부의장이 250만원.
○홍길식위원 이거는 국내여비 아니야?
○사무국장 이범주 국내여비는 차등지급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가 1,870만원 잡혔는데 778만원을 집행하고 1,08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실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시찰 말고 세미나라든가 각종 견학이라든가 그랬을 때, 요새는 이번 대에 들어 오셔서 서정순 의원이라든가 여자 의원님들은 원활하게 여비를 쓰시는데 남자 의원님들이 안 쓰십니다. 이 기회에 더 홍보를 해서 남자 의원님들도 공적인 세미나라든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참석하실 때 여비를 참고하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국에서 타 과에서 보면 자기네 예산을 잡아놓고 반도 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이 2010년은 안 봐도 뻔하지만 동결시켰을 거라고. 아니면 증액을 했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하십시오. 활용용도는 이렇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은 의정계에서 담당하죠. 이건 사실적으로 공지를 해야 돼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돈이 집행한 거보다, 본 위원도 작년에 세 번 정도 활용했지만 그냥 원활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너무 까다롭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사항과 기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홍보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타 자치단체
○사무국장 이범주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홍길식위원 연금 부담금에 의원상해 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했던 거를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사무국장 이범주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은 단체보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봉급이라든가 상해 보험에 따른 거는 의회에 별도로, 기관이 다르므로 책정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의원님들이 받을 사유가 안 발생한 거예요. 예비비로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건강하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지내셨기 때문에 안 드린 거지 사건 사고가 나면
○홍길식위원 아, 보험 성격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혹시 상해라든가 일어났을 때 격려금 식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법정으로 준비되게끔.
○홍길식위원 용도를 말씀해 보세요. 나는 금시초문이네. 자세한 거를 말씀해 보세요. 나는 보험 들어가는 건데 왜 안 들어갔나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 이범주 입원하셔서 공상처리 될 수 있는 판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얼마씩 지급돼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거는 입원료라든가 요금과 일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결정됩니다.
○홍길식위원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이상 입원에 일일 얼마다.
○사무국장 이범주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도 의정계에서 여비와 같이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프린터 해서.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에 편성된, 나는 보험인 줄 알고 보험을 왜 안 들었냐 물었는데 사실적으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방법을 강구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이기돈위원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여비관계라든가 세부적으로 생활하시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역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약 2,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약 2,0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자동차세라든가 청사전기료.
○사무국장 이범주 차량․선박․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홍길식위원 보험료 이런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57쪽 중간에 결산서.
이거는 다 예견돼서 나오는 건데 예산에는 자동차세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 소방안전협회비, 보험료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건데.
○사무국장 이범주 왜 그러냐 하면 청사유지관리비로 계약 잔액 등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잔액이 남게 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추경에서 감액편성할 수 있는 것은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라는 게, 저희도 지금 식당이 새서, 청사유지비가 금년 예산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적어서 구청에 500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이 사유가 발생하면 부족해서 구에다 요청하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아서 잔액 처리하는 현상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고 사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그걸 잘 보셔서 두 달 뒤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잖아요.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잘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정비 인상될 걸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전부 남는 거잖아요. 청사 유지관리, 공익요원, 국내교류 여비, 사무국 직원들 세미나, 의원상해 부담금 이런 것들도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추경에 꼭 감액 편성을 해서 다음 정례회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초선의원들은 사실상,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세미나 300만원 남아있는 부분하고 보험료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또 넘어갔으면 하반기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생각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보시면 2억 3,700만원 예산을 받아서 1,300만원 남았거든요. 결산서는 258쪽이고요. 기본경비에 2억 3,700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케이블 TV 시청료 220만원, 일반전화료, 팩스 기타 해서 180만원, 등기 반송료가 18만원, 등기가 940만원, 일반 우편요금이 4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동전화기 핸드폰 사용료가 약 2,000만원이 되는데.
(「의원들 거」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초선이니까 의문이 나서.
그 다음에 예산서 438쪽을 보시면 화분구입에 10만원 곱하기 70개인데 이거 집행했습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예산서 말씀입니까?
개의할 때마다 상임위원장실이나 회의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청사 내에 70개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비용이 20만원 짜리도 있지만 대략 10만원 대로 해서 70개 이렇게 하는 거죠.
○윤유현위원 이걸 백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절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백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보십시오.
○김영원위원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보면 맨 위에 도서구입비 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390여 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이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만원을 올렸는데요.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이범주 이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어떤 목록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장애인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2,000만원 했는데 이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432쪽에 있거든요. 이게 홈페이지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일반적인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2,500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산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원위원 결산서는 257쪽도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로 보면 432쪽인데 장애인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2,500만원이 들었나봐요.
○사무국장 이범주 계약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집행을 했네요. 장애인웹사이트만 구축하는데 2,500 소요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