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10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3인 발의)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 중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선5기 새 행정수요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등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을 주민자치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을 경제재정국으로, 도시관리국을 환경도시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이나 경제재정국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꼭 굳이, 그런데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니까 오히려 재정경제국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위원장 류상호   직제개편이 선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유현 부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0년 12월 1일 09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2개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보면 모순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개선사항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모든 우리 의회 운영과정이 운영위원회가 모르는 절차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같은 건 이번에 세미나 가서 들어보셨지만, 강사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또 말하면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저께 행정복지에서 하다보니까 그날도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날 시시비비가 많아가지고 조율을 해서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어제 재정건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반편성을 해서 반을 하고 집중감사를 두 번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가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위원회에서 한 것이.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위원장께서 그런 거를 잘 아셔가지고 잘 모르시면 사무국에서 서포트를 잘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사 절차, 요령, 방법 이런 게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각 소관 위원회에서 먼저 되는 것인지, 이런 절차는 항상 운영위원회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항상 의회운영위원회는 늦게 열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현재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잘 모르시면 옆에 계시면 보좌진들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 안 하려다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의 모든 행사라든가 회의변경 회의규칙 이런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기껏 모여서 의사일정 논의하는 거, 시나리오대로 방망이나 치고 하는 게 운영위원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특히 현장감사 이번에 보니까 저는 듣기만 했지만 우리 행정복지에서 말이 많은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건의했는지 몰라도 개의 때 어디어디 간다고 어떻게 한더더니만 또 의정계에서는 조율이 안 되어서 캔슬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시간을 뺀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기간 동안 못 하면 특별위원회라도 날짜를 정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는 6대 들어와서 보면 회의날짜 조율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까운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은 모든 의원들의 위상이 실추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찾아도 신통치 않을 판국에서 우리가 스스로 위상을 깍아내리는 이런 회의운영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들끼리 몇 사람 수군수군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안 돼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운영위원한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논의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세미나 건 같은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라도 하든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사와 모든 회의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알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가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위원장으로서 사실 일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견학을 가는 문제를 운영위원회 상의를 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정 잡고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실 분들 일정들도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된 상황적인 게 있고 또 전체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복지가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인데 우리 재정건설만 질의답변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별로 다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개별심사를,
○이기돈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안 걸러도 되잖아요.
○홍길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이기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위원장 류상호   잠시만요,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내용대로 제1반은 반장을 홍길식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김영원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반은 반장은 이기돈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윤유현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류상호   윤유현   김영원   김호진   홍길식
•    백인기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