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구 의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길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보면 두 명이 못 나오셨어요.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지역에 수요일마다 순방하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과에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적으로 구청장으로 인해서 구의원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의원들은 그 자리에 안 가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은 안 가시고 나오셨네. 두 분은 가셨는데.
○윤유현위원 가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가셔야 돼요? 보세요.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날은 시간을 오후에 해도 돼요. 거기 구태여 꼭 참석하려면. 묘하게 10시 아닙니까? 똑같은. 11시에 우리가 개의해도 되고. 오후에 점심 먹고 해도 됩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지금 윤유현 위원님도 가신다면 셋이 앉아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백인기 위원하고 이기돈 위원이, 어제도 이기돈 위원은 이야기를 했고 또 백인기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위원이 오늘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참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회의를 진행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지역구 의원들께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재정건설위원회는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두 분 위원께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들러서 인사만 하고 참석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위원장께서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저도 같은 지역구여서, 세 명이. 이기돈 위원님 하고 참석해서 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저는 어제 전화받고 더블되니까, 김문환 전문위원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9시로 당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여쭤보니까 안된대요, 지금은. 왜 안 되냐. 연락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홍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융통성 있게 오후도 할 수 있고 저는 아직 초선이니까 꼭 10시에 해야 되나 보다, 어떤 그런 법규가 있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봤어요. 저도 북가좌2동이 제 특히 제 지역구인데 제 얼굴 안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두 분은 참석하고 저는 안 보이고. 저는 지금 바로 떠나고 싶어요, 이 자리도. 그러나 저는 룰을 지키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또 혹시 성원이 안 될까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 분이 안 계신 것 보고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꼭 곧이곧대로 10시에 해야 되는 모양이다, 안 된다니까. 오늘 아침에 9시에 당기자고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발언은 그쪽이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위원들간의 이야기였고 분명히 저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그쪽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분명히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 발언에 답변한 대로 인사만 하고 바로 여기에 참석하겠다고 분명히 두 분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하여튼 매끄럽지 못한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국장님 이하 의회 사무국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이따 김영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의회 홈페이지 부분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제가 봤는데 좀 수정은 됐습니다만 하여튼 늦은 면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1층 로비에 보시면, 지금 국장님 우리가 몇 대죠?
○사무국장 이범주 6대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고 만 5개월 돼 가고 있는데 1층 로비에 보시면 5대 현황판이 지금까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아심을 가졌는데 꼭 이렇게 늦게 뭐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문제도 그렇고 의회 홈페이지. 이런 경우 액션이 딜레이 되고 그런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은 용역이 늦어지면서 정리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의안계의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어제 의장님하고 의안계 인원을 더 보완해 주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같이 해 주는 일정으로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사진 교체 문제가 늦어진 거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제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제가 요구하는 데 액션을 바로 취해 줄 수 있도록 여러 직원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유현 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1층 로비 5대 위원 현황판은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안계 직원은 의장하고 상의해서, 직원을 더 받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무국장 이범주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 탄력적으로 수급토록 어제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용역이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당초 계약이 8월 5일부터 11월 4일에 준공 완료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걸.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0년 8월 5일에 계약을 했는데.
○사무국장 이범주 계약을 해서 11월 4일까지 완료토록 한 겁니다.
○김영원위원 전자에 있던 계약만료일이 8월 5일이었던 건가요?
○사무국장 이범주 아니요. 11월 4일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럼 11월 4일인데 그럼 앞당겨서 8월 5일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이범주 8월 5일 계약해서, 그러니까 용역 설치완료가 11월 4일까지인데 완료가 안 돼서 3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준 겁니다. 용역.
○김영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6대 의원들이 바뀌었으니까 8월 5일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시네. 주계약이 그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이범주 네.
○김영원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미스가 많이 있고요. 왜 또 8월 5일입니까? 저희들이 6월 2일 선거가 끝나고 7월 2일부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데이트 문제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하셨다면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바로 계약을 해서 하셔야지 8월 5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어떻게 말하면 엄청난 업무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 6대 의원들을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 과격하게, 난폭한 모습을 안 보이더라도. 저희들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6대 의원으로 생각하고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체상금 27만원을 받고 8월 17일 받으셨다느니 어떻느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 인터넷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찾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회의록 검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어려워요. 누가 어떻게 검색을 할지 찾아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색인어 검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찾으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자별 검색에 들어갔더니 6대 의원부터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6대의원에 들어가면 6대 의원 명단은 다 있는데 5대 때 의원들의 발언자별 검색을 하려고 하면 5대 의원에 체킹을 하고 밑에 가서 의원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5대, 4대, 3대, 2대, 1대는. 우리 6대만 표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전혀 발언자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 용역 업체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고요. 의회 홈페이지 담당자가 너무 업무 태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원 홈페이지라고 만들어놨는데 의원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임기가 시작됐으면 8월부터는 의원 홈페이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오늘 아마,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부랴부랴 공사를 한 거 같아요. 한 3, 4일 전부터 의원 홈페이지가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5개월 동안 의원 홈페이지는 들어가면 언제나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의원 홈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상황이 불과 3~4일 전에 돌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포토의정이라든지 게시판 같은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금액이 837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837만원이라는 계약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돈이죠. 1년 주계약 금액이 800만원이 아니라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겠다고 한 금액이 870만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약 누가 했어요?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포토의정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계약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튼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거 같아요.
1년 연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계약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갖다 주시고요.
○사무국장 이범주 지금 갖고 올라 왔습니다.
○김영원위원 갖고 올라 왔는데 지금 보면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사무국장 이범주 제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챙기지 못한 실책을 자인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용역 관계가 서울시의 70%가 제윤 위탁관리 회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시 위탁 관리 용역하고 있는 회사로 넘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해서 빨리 시일 내 보완을 완료토록 하고 모르는 것은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서울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저희가 주로 용역 계약을 한 업그레이드 업체가 ‘제윤’ 회사라고 서울시에서 70%를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김영원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무국장 이범주 그래서 그 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그런 관계로 준공이 11월 4일 돼야 될 것이 11월 17일 완료된, 늦게 된 관계도 저희가 채근을 많이 해서.
○김영원위원 국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발주했던 시점부터가 8월 5일 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그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해서 올리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2010년 8월 5일 이전에는 5대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홈페이지에요. 이제 8월 5일 계약하셨다면 지금 보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이나 되는데 5개월 동안 6대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홈페이지 담당자를 확실하게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주를 한 용역회사, 저하고 협의가 있도록 상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와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의회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냉장고가 없대요. 여태 냉장고도 없이, 김치냉장고를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배추 파동을 겪어봐서 잘 알지만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배추값이 쌀 때 김장을 해서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어려운 시기에 먹으면 좋을 텐데 김치냉장고 없이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중간에 내용 나오죠. ‘의회 청사 주민 및 각 단체에 개방’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그 내용 보면 열린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소회의실 등을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에 개방. 제가 이거를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의회에 출입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공무원 말고 의원 말고 그 외.
○사무국장 이범주 그 외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기자들 출입이 왔다 갔다 하죠.
○사무국장 이범주 네, 기자들 출입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역 구민도 오고 기자도 오면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야 지역의원이니까 배지(badge) 보고도 알 수 있는데 기자들 보고 공무원인지 기자인지 의원인지 전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의회면 기자들한테 출입증 같은 게 있어서 변별력을 갖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자들이, 최소한 기자라는 건 알 수 있게끔.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취재하고 나가고 왔다갔다 하는데.
○사무국장 이범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기자가 와서 출입할 때 출입증을 달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보기도 좋고 어느정도 구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그거를 심도있게.
○김호진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방문증, 그거는 크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 치더라도 기자들은 최소한 의회 출입기자 뻔히 알지만 기자들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내식당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닥트가 잘 안 돌아가나요? 의회에 이쪽에 오면 냄새가 4층까지 항상 와서 식당인지 의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범주 지금 우리 식당에서 올라오는 냄새 뿐만 아니라 인근 부대 취사장이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의회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취사장 냄새가 들어와서.
○사무국장 이범주 네, 그래서 그 냄새가. 바로 이 건물이 부대 취사장이거든요.
○김호진위원 떨어져 있는데도.
○사무국장 이범주 5시쯤 되면 아주 냄새가 더 심합니다.
○김호진위원 점심시간에.
○사무국장 이범주 점심시간도 그렇고 12시가 군인들 식사시간이니까요. 그 냄새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별도 닥트시설은 어려울 거 같단 말입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사무국장 이범주 저녁때는 우리가 문 닫는데도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기 전에는 어떤 방향이 안 서겠더라고요.
○김호진위원 구내식당에서 올라오는 냄새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도 한번.
○사무국장 이범주 구내식당 닥트시설은 더 점검을 해 보지만 군부대에서 대용량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지만 6대에 들어와서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의정팀을 비롯해서 의사, 의안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4.5.6대 들어와서 최고 미약한 거 같아요. 나름대로 활동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원인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의회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만 쉬운 예로 모든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을 문자로 보내는 거죠. 문자로 보내고 하루 이틀 전에 참석 여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이 부분을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전문가가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일단 홈페이지 한번 짚을게요.
똑같이 개원해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타구는 다 오픈을 새로 했어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런데 유독 5대 때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사가, 제가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장의 1인 안하무인하게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의장단이라도 구성하셔서 회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임시 운영위원회라도 소집을 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행사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 주셔야 돼요.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경험이 없으면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동료 의원이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하면 트집잡는다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전문위원 별정직 요구하는 이유가 5대 때부터, 그런 거예요. 왜?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 다 훌륭합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있게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다보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할 때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이왕 하는 거 별정직으로 해달라, 고려해 보겠다 했어요.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의회에서 요구만 하면 해 준다고 그저께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 의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내일이라도 얘기만 하면 전문위원 TO는 당장 시행하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의장한테 가서 이왕 집행부에서 결단, 4대․5대 때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안 내려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진짜 훌륭하신 문석진 구청장 와서 의회 위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해 준다는데도 이거는 위원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토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의회 대표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여기에서 걸러서 전 의원들의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게. 일단 그걸 짚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준다면 우리한테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TO를 정원 외에 보강을 해 주는 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정원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하는 방안도 있고 여기 계신, 자꾸 홈페이지 관리자도 말하는데 TO를 하나 줄여서 하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심사숙고하게 국장님도 한번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별정직 6급을 고려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만일 정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면 우리 의회에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정원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빨리빨리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홈페이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의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팀이 강화돼야 돼요. 사실적으로 인원은 적고 이런 팀을 자꾸 해 달라고 의원들은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관계 직원들이 고민하셔서 자, 그러면 집행부에다 홍보팀을 할 수 있는 TO를 구성해야 되겠다 아니면 있는 데서 어떻게 홍보팀을 강화해서 우리 의회 위상을 진짜로 보도자료 뿌릴 것은 보도 자료 뿌리고.
지금 항간에 그렇잖아요. 항상 듣잖아요. 여기 계신 구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최 일선에 최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대민 접촉을 하고 주민 민원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도 최고 푸대접받는 것이 구의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시민단체에서 항간에 만날 그러잖아요. 당신들 조례안 발의 몇 건이나 했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못 하는 사람은 못하겠지만.
조례안 발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례안이 있다, 보도자료 뿌리는 거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 구의원이 열심히 하는구나. 진짜 구의회도 이런 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팀을 신설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행사에 문자로만 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유선 통보도 우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문제는 아까 김영원 위원 말씀에 드렸듯이 제가 좀더 챙겨서 미리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6급 문제는 의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개정을 할 것인지 규칙으로 할 것인지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팀 강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타구에 저희가 파악한 총 의회사무국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늘릴 수 있다면 홍보팀을 신설하는 문제도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홍보팀 문제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TO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께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도 홍보팀이 있게 되면 그 분이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적으로 이명욱 씨 혼자 있지만 전문적인 활동사진만 촬영하는 것인지 크게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자에 처음에 들어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회 공간이 의원들 15명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고 유휴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무국장 이범주 규정보다는 넓게 우리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쉬운 사례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주고 자기네 사용을 좁게 해서 미담사례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건물하고 우리 건물하고 바꾸면 참 좋아요. 왜? 의원들도 구청사 옆에 있어야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접하기도 쉽고 또 대민 민원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상근을 한다 치자 이거죠. 왜 상근 안 하냐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공부하려면.
다만 여기에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대민접촉을 하고 의정활동을 부지런히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청 관계 공무원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 바쁜데 토목과장님, 제가 무슨 민원이 있는데 오십시오 왔다갔다 한나절 다 까먹으면 그 사람 업무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유휴 공간이 너무 크니까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든지 보건소하고 바꿔서, 저도 가보니까 보건소 지하실에 우리 본회의장 만들면 훌륭해요. 지하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분은 또 그러대. 그러면 진작에 하지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냐고 하는데 진짜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너무 방만해요. 너무 크잖아요.
유지관리비만 해도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의원들 방 만들자고 해서 전번에 하다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칸막이 만들어서 공간 활용하니까 좋아하잖아요. 단 의원들께서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옆 사람 때문에 통화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폐단도 있다고.
지금 가신 윤유현 위원께서도 노상 주장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실에 위원장님 혼자 상근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한번 돌려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실만 해요. 그걸 적극 주문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여기 위원들한테, 이분들의 역할․임무․운영규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대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예요. 형식적으로 회의 열어서 의사일정이나 날짜나 정해서 방망이나 치고 나면 그 역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와 일정, 모든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의장이 독단적으로 독선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대표일 뿐이에요.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진실적인 의회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운영위원들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의회운영위원장이고. 운영위원장은 뭐하려고 뽑아 놨습니까? 방만 하나 한 개 주고 직함만 주는 게 의회운영위원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과 교환 관계는 저희 의회만의 결정으로 될 사항이 아니까 구청과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건물 줄여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 개별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소요 사무실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제1항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가항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항 해서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또한 다항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사나 일정, 의원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해 보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뭐 죄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라고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한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전자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재 회의 자료에 이 종이페이퍼, 제가 5대 의회 때도 제의했는데 컴퓨터 작동을 할 줄 모른다 해서 몇 몇 의원들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사실 이 종이 페이퍼 이게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선 솔선수범해야 될 의원들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낭비를.
컴퓨터를 하나씩 사서 의회에서 회의시에 전자시스템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종이 페이퍼가 필요 없어요. 직원들도 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향이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사전에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소요되는 거를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예산팀하고 조율을 해서 구청에 확보된 컴퓨터 구입비도 있을 테니까요. 대안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번 예산심의 때 소요 양을,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위원들이 안 계시겠지만 다소 계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따라오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만의 하나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하라고 해서 나눠준 컴퓨터 있잖아요. 이것도 회의 때 가져 오셔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실적으로 장단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추세가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추세니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종이 한번 할 때마다 우리 하라고 오고 여기 와서 또 받고 와서는 그냥 버리고. 낭비예요. 진짜 이건 막대한 예산 낭비에요. 전체적으로 연 소요비용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의원들간에 상호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고민 고민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대 들어 와서 의원생활 5개월 해 보면서 봤더니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물론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페이퍼를 이용해서 보고를 하되 상임위원회별로 각 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쉽게 알아 볼 수 있다고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 과별로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의원들이 쉽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아마 효율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가량 갈 것을 10분 만에 업무보고가 끝이 날 수 있도록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방안인데요. 그것이 컴퓨터에 수록돼 있으니까 그렇게 전환시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거나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하신 내용을 메모했는데 직원분들께서 다 메모를 하셨겠지만 윤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1층 로비 5대 의원들 현황판,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아까 색인어 검색이 안 되고 구정질문, 발언자 검색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줬고 1대부터 5대까지 의원 검색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계약서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식당의 김치냉장고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호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출입증 문제는 여기서 강조 안 해도 다 금방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미흡한 내용들, 저도 보완하겠지만 사무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께서 모든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제반 사항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항의나 질의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정직 문제는 그렇잖아도 상임위원회장들끼리 지난 본회의 직전에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한번 하고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간담회를 갖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맞교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무국장께서 잘 메모하셨을 테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오전 9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1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힘드시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장으로 10시까지는 이동하셔야 하므로 9시 정각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