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2. 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2. 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범주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방송시설 정비를 하셨다는데 이번 회의기간에 잠깐 보니까 옆방 이문복 위원 마이크가 말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왜 그러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전부 디지털로 교체를 했구만 디지털로. 그것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주민간담회가 9월 27일부터 개최되네요. 그러면 14개 동 다 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9월 27일부터 10월 4이까지면 하루에 2개 동
○사무국장 이범주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동씩
○윤유현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들 100명 이내로
○사무국장 이범주   그래서 해당동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의견 수렴코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저같은 경우는 북가좌1․2, 남가좌 1․2 해당 의원들만 참석하고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럼요.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정활동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지역 기관장들이나 단체장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지셨죠?
○사무국장 이범주   경찰서와 선관위 관계자하고 동중대장들 간담회 그렇게 세 번
○홍길식위원   금년에만 세 차례.
○사무국장 이범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대상은 의장이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래서 의장단으로 구성해서 가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장단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각 상임위원회하고 부위원장까지.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네.
○홍길식위원   그건 좀 모순된 거죠.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들 전부 다 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루 역할이 가게.
물론 상징적으로는 우리 의장단이 있는 거지만 그런 대외기관장들하고 같이 협력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의원이 있는지 같이, 우리 의장단들 다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몇 명 안 남아요. 평의원들은. 거기에도 오라고 하면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실 것이고 안 되는 분은 못 가는 겁니다. 그것을 공통경비로 쓰게 되면 모순점이 있는 거죠.
의장 판공비, 부의장 판공비, 위원장 판공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그때 쓰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기관장들께서 안 오셨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의원 상호간 신분의 격차를 주는 겁니다. 차라리 의장하고 부의장만 간다든가 그러면 대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막말로 잔칫상에 젓가락 몇 개만 놓으면 되는데 말 해서 거기 꼭 가서 맛이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런 간담회를 했네 안 했네. 지금까지 보고 한번 안 했잖아요.
내가 이런 관행을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장 한 번 해봤지만 그때 의장이 그런 거 주선한 거 없었어요. 보니까 의장 혼자 하셨더라고. 혼자 자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기관장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해서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왕이면 같이 하시지 그랬냐니까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
언제부터 이게 관행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오실 수 있든 없든 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인사나 해서 혹시 업무교류를 할 수 있을 때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이 우리 의회 대표 공통 운영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분들 업무추진비를 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범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누차 말씀하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의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돼야 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장 독단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들 자꾸 뭐라고 해 봐야 제 잘난 척 하고 욕이나 먹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시시비비가 많았지만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 대상을 해서 초청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대상을 동장과 해당 구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체협의회 또 주민으로서 민원이 있는 주민 이러한 분들로 대상을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이건 어느 팀에서 하지요.
○사무국장 이범주   의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정팀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예산이 짜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도 의원들 하고 간담회 하면서 개진이 돼야 되고 지역 유관단체하고 하는 건 무의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특정단체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의원님들이 매월 참석해서 같이 얘기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런 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하려고 하면 진짜 순수하게 홍보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서 우리 의회에 관심이 있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구정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토론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과의 대화지 그냥 형식적으로 유관단체 몇 분 모셔서 만날 그 분들, 저는 그 분들 동네에서 지도자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은 보면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분열만 조장하는 사람 많다 이겁니다.
봉사를 나갔으면 자기네가 솔선수범해 가지고 동네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터무니 없는 말이나 해 가지고 특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간담회를 해 가지고 긁어부스럼이에요.   
그걸 잘 구상하셔 가지고 방법을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해서 방법이 대두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의장단에서 구성한다고 하면 의정팀하고 국장님께서 잘 그런 걸 상의하셔 이왕지사 처음 실시하는 간담회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모순점이 있다면 폐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여기를 발의하신 분의 의도는 나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적극 반대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내가 만날 얘기한 거에요.
만의 하나 잔치상을 차려놓고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는 아무리 음식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도 그건 헛잔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사무국장 이범주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대상도 그분들을 모셔서 어떤 간담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의 민원을 들을 것인가. 민원을 들으려면 구청장이 지역 간담회 하는 것 마냥 여기에 국과장님들 다 대동시켜 가지고 답변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 그건 안 맞는 거에요.
방법론도 사실적으로 어떤 민원을 가지고 만의 하나 민원상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견개진을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온다면 국장들이라도 배석해 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걸 직접 들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고 또 의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사무국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진짜 해 주셔야 돼요.
○사무국장 이범주   지역마다 특색있는 걸 감안해서 해당 국장 내지 과장이 배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누차 말하지만 페이퍼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고 5대때부터 주장한 사람인데 지금 6대의원 중에서 PC 못 하시는 분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5대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PC를 다루기 힘든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본회의장에 모니터 설치해 가지고 서로가 정보도 공유하고 이 페이퍼 없어도 돼요. 이거 몇 번 받습니까? 똑같은 회의자료 집으로 받지요. 회의 들어올 때 받지요 본회의장에 또 받지요. 그거 낭비에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물론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것도 말로만 끝나지 말고 이걸 누차 의회 업무보고 할 때마다 했는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고민하셔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조사를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09시25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유현 부위원장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7월 15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직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과 7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제179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제179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