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09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09시03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류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가 감소하고 세출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억 4,890만원, 사고이월 153억 2,65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 8억 2,8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15억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27억 8,5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 3,9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654만원입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0만원, 예산절감 482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3,512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청사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고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4건에 163억 7,541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사용액은 30억 5,988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74억 9,667만원으로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입니다.
당해연도에 토지가 3만 7,737㎡ 증가, 건물은 4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으로 총 1조 991억 2,729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ㆍ답변 진행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44페이지 입니다.
구의회 2010년 예산 총액은 27억 8,584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6억 3,930만 5,424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54만 2,57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 1억 4,860만 2,000원의 예산중 2,477만 5,1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사업별 지출 잔액 내역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의 사무관리비 예산 277만 4,010원이 집행 잔액으로 잔액사유는 258만원의 예산절감과 19만 4,0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6만 7,440원의 집행잔액 중 194만원의 예산절감과 체육행사 및 개원기념행사 등 1,082만 7,440원의 집행 잔액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만 2,73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총 5,787만원의 예산중 82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편성목별 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의원세미나 심사수당의 서면심사와 차량 임차료는 구의회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26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의회비의 국내여비 3,84만원, 국외여비 1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입니다.
총 10억 6,221만 3,000원의 예산중 5,829만 4,236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단위사업별 집행예산 잔액으로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 8억 5,240만 2,000원의 예산 중 4,415만 6,196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 의회비 8억 5,240만 2,000원의 편성예산중 4,415만 6,196원이 남았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월정수당 1,737만 9,080원, 국내여비가 1,002만 1,400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435만 9,44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5만 540원 등이 주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558만원의 편성예산 중 789만 5,1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용 75만 3,100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560만원, 배상금 100만원이 미집행 예산으로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53만 7,4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은 상해대비성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청사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 1억 6,423만 1,000원 예산중 624만 7,5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용으로 영상회의록 계약 등 낙찰차액과 청소용품 절약으로 45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513만 4,970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만 1,550원, 시설 및 부대비의 낙찰차액 60만 7,000원이 주요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구의회 인력운영비 15억 7,503만 3,000원의 편성예산으로 집행잔액은 6,347만 3,1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6쪽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인건비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직원의 전출입 및 휴직 과 수당변동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 잔액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본사무용품의 복사용지, 신문구독료, 프린터 소모품 등 행정장비 운영 비용과 직원급량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총예산 1억 8,6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48만 6,5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내역으로 사무관리비의 소모품 및 직원급량비 지출잔액으로 373만 1,220원과 공공운영비 통신 전화요금 등 34만 1,350원의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직원 여비입니다. 사무국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예산으로 총 예산액 8,736만원의 예산중 1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건비 이건 국장님이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가 갔는데 245쪽 의회비 보면 월정수당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범주 작년에는 16명의 의원중 15명으로 한 분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보면 3쪽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집행잔액중 66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원인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무국장 이범주 이게 상해대비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면 지급되는 예산.
○김호진위원 그리고 결산서 246쪽 보면 도서구입비 이거 작년에 6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546만원 다 사용을 하셨는데 이 도서를 다 구입한 거네요? 이 액수만큼.
○사무국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보통 어떤 책들을 구입했나요? 의원님들의 신청을 해서 구입한 것도 있나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의원님들의 신청을 월별 분기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책들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책을 보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특정 의원이 좀 많이 신청했나요 아니면 골고루 했나요?
○사무국장 이범주 물론 의원님들이 신청을 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내시는 분은 내시고 안 내시는 분은 안 내시고 계십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
- 재무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