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마도의대한민국영토확인및반환촉구결의안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4인 발의)
2. 대마도의대한민국영토확인및반환촉구결의안(윤유현 의원 외 10인 발의)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규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와 연간회의 총일수를 늘림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정례회 집회일은 현재 일자 명기방식에서 요일 명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현행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현행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1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안 제4조의 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재 매년 11월 19일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없는 관계로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마도의대한민국영토확인및반환촉구결의안(윤유현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윤유현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윤유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마도는 해동지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고문헌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고유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이 한국인의 혈통과 거의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 과학적 근거로부터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일 수 있으나 일본은 1872년 대마도를 불법으로 강점했고 지금까지 그 불법성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키로 한 일왕과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와 역사, 혈통의 동질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마도의 반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직접 나서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초․중학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촉구결의안 내용입니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광복한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며 특히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여 우리 국민에게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독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도하여 우리 국민을 격분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처럼 일본보다 힘이 없다고 우리 영토를 외면하면 우리는 역사 앞에서 비겁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우리 영토 대마도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대마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영토가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등뼈가 되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 양발로 삼는다고 해서 명시한 해동지도를 비롯한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고유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부산과의 거리가 49.5km, 반면 규수와는 147km나 떨어져 있는 등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가깝고 일본 후생성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 B형 간염 유전자 물질 조사결과 한국인과 거의 일치하다고 한 것은 대마도 사람과 한국인의 혈통이 같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 과학적 근거로부터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때 일본에 대해 대마도 반환을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 요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정부에게 대마도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마도의대한민국영토확인및반환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대마도의대한민국영토확인및반환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윤유현 의원님이 자료를 주신 걸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상의도 많이 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저 자신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대마도가 명백하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윤유현 의원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구단체 대마도포럼도 창립하고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활동내용들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외교통상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유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처음 이 취지는 작년 일본에서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했던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속된 말로 열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시기는 지난 3개월 됐나요? 일본 지방의원 3명이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분통이 터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대사관에 가서 시위를 하려고까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이것도 싫어요, 저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는 대마도는 우리 땅을 뺏어갔기 때문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불작전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도 나름대로 1년 동안 대마도에 관심 있어서 스크랩을 해 왔었어요. 신문 같은 거 자료도 많이 해 왔고 최근에는 어제부터 국회 들어가서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껴서 고맙고 합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에 관련된 연구단체가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2,000명이 넘고요. 반면에 지금 대마도포럼이 2010년도에 1차 포럼이 있었고, 금년 또 2차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허태열 위원장이 되어있고 약 3～40명 인원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산의 부경대에 대마도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있고 한데 거기하고 작년 2010년 5월 28일날 MOU를 체결해가지고 부산부경대하고 그 다음 대마도포럼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단체는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주 이쪽하고 그 다음 독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대마도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 이쪽하고 독도연구를 하고 있고 빠져 있더라고요, 연구하는 단체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유인물 드린 거 최종목표는 마지막 네 번째 헤게모니를 썼는데 헤게모니를 이용해서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마도가 일본에서 독도의 날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산에서 6월 19일 대마도의 날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했고 최근에 창원시에서 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 번째로는 서대문구 아닌가 싶고요, 이런 단체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하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독립문이 연상케 되고 서대문형무소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부경대쪽하고 관계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윤유현 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 새로운 의원들 생각을 이끌어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국회나 마산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관심 깊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나중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의원 그런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저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신문보도 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북가좌1·2동 남가좌1·2에서 구의원으로 민주당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고 해서 우리나라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입니다. 해서 분명히 서대문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고 있어서 내용에 서대문구민의 다수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대외에 표시되는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동안 마산시하고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산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하고 대마도포럼 허태열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민주당의 의원도 있으시고 선진당도 있으시고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이 많아요. 아무래도 경상남도 쪽이다 보니까.
해동지도가 어떻게 됐냐면 경상남도 부산 밑에가 대마도 그 다음에 목포 밑에가 제주도, 이렇게 해서 해동지도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해동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산이 부정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라고 했을 때 제가 마산시의회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당시 2005년도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외무부하고 마찰이 있었는지 저도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통화하고 또 그 다음 위에서 보내고 했을 때 파장, 다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본하고 무슨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자꾸 부각을 하면서 해야만 다시 한번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해야만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전국 지자체 234개에 다 이송이 된다면서요. 저는 사실은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통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다가 그건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잠깐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결의문 체택하기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체 의원이 다 서명을 해야 결의안 채택이 된다는 거 아시지요?
○윤유현의원 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윤유현의원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세 명이 입국했을 때 그때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고, 저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동료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결의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의회가 열리고 그때 상황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잠잠하고 있을 때 그걸 꺼내면 그런 면도 없지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다 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먼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모든 사람이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결의안을 내는데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어보고 살펴보았더니 여러 가지 적합 여부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윤유현 발의자님이 말씀하신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은 확실한데 독도를 일본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다가 싣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역사적이나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한 번 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라고 보면 이게 서대문구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을 하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날 8월 15일날 서울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본 그러니까 대마도라고 하는 쓰시마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서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그날 기자회견을 하고 결의문을 체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윤유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날 거기서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하면 최익현 순국비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했는데 이런 점이라든지 또 국회에서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결의문을 채택을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에 사실 저로서는 많이 헷갈립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될 지, 아직까지는 사실은 미온적입니다.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저것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세종실록지리지하고 역사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 이런 데에서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에는 어디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 영토라고 실려있는지 그 부분 확인 해보셨습니까?
○윤유현의원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로 요약된 것 같은데요, 아까 허태열 최고의원께서 포럼에 위원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포럼 한 번째라고 하셨는데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제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비교시찰 때문에 10여일 빠졌고요, 해서 어제 오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공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료들을 많이 챙겨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허태열 최고의원께서 포럼을 한 번 해서 끝났다는 발언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2차 포럼은 작년 12월 27일날 했고요, 계속 앞으로 포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적으로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헤게모니를 통해가지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최종 목표는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반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도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라 다른 구의회에서도 한다든지 여러 단체가 많이 일어나서 서서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다든지,
○김영원위원 윤유현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허태열 최고의원 자꾸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대마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까 이야기 한 세종실록지리지 이 부분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윤유현의원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받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김영원위원 제가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결의안을 내는데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미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나온다면 저도 강력하게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국여지승람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일부 의원이 아닌 서대문구의원 전체 이름으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으면서 질의하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 안 하고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괜찮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분야를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결의안 내용 보면 역사적 지리적으로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지도하고 조선전도 등에 명기되어 있다는데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제작한 사찬지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자료를 깔아주신 참고자료 보면 8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동여지도에 1861년도 김정호가 제작한 16만분의 1 축적지도에도 보면 대마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유현 의원님이 두 번째 깔아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인터넷에서 뽑은 거네요, 여기서는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또 대마도가 대동여지전도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여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유현의원 일단 고증 자료는 무수히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도 어제 다 읽어는 봤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간략하게 해서 유인물 나누어드렸는데 그 고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다음에는 분명히 의원님들 다 이해가 가도록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위원님은 이것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자료
○윤유현의원 아니요,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시찰 때문에 10일 빠졌지,
○위원장 류상호 한 분이 질의를 하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내용인지 정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님께서는 김호진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같은 자료에서조차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보면 신중을 조금 기해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저도 역시 결의안 채택하는 거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저도 이 좋은 취지의 결의안을 서대문구의원 전부다 할 때 저도 동참하고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명을 하고 난 후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나 찾아보고 검토해본 결과 이런 게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쁘고 어려운 이 시점에 애국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존중받을만 하다, 먼저 이렇게 찬사를 드리고요, 또한 저도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만 물론 서명을 할 때는 내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절차적 순서가 있기에 뜻과 의미와 생각은 거의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명을 했고 또한 저도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만 물론 서명을 할 때는 그때도 저도 말씀 드렸지만 절차적 순서가 있기에 뜻과 의미는 거의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명을 했고 또한 충분한 자료를 미리 깔아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는 하셨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발의자인 윤유현 의원님께서도 스스로 중간검토를 안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차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연설명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이 또한 개인적인 즉흥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우리 의원들의 행보에 약간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과학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결정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와 의의는 충분히 좋습니다만 서로가 의견을 교류하면서 자료도 확보해서 더욱더 우리가 똑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고 차후에 이걸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면서도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료도 미비하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또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의원 하여튼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론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요. 더욱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어제 오후에 나름대로 했는데요. 자료는 많이 수집했고 고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교수님하고도 통화했고 또 보좌관님 허태열 최고의원님은 그때 당시 국감이어서 만나뵙지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시에서도 조례까지 통과했어요. 6월 19일. 이종무 장군이 처음 대마도 정벌한 날을 택해서 6월 19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마도의 날로 정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쪽에서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지금 연구단체들이 1,000여개 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3개죠. 3개 말고도 마산 창원시 해서 5～6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빨리 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계속, 저쪽에서는 자꾸 저렇게 정말 역사를 왜곡하고 계속 도발을 해 오는데 저희는 계속 인내를 갖고 조용하고 그게 인내심을 갖고 있는 게 다 좋은 처사,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장을 강하게 세워서 우리의 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만이 2세들한테 아버지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주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 많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가서. 충분히 그런 자료는 다 준비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번에 10월 19일, 20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꼭 서대문구 의원님들 초청하신다고 공문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말고 일본 고지도 전시하는데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저희들 전체가 아닌 대한민국 사람도 어떤 대마도가 아니고 일본이라도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죠. 정말 그런 생각과 감정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의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과 먼저 연구를 했다라는 근거거든요.
그렇다면 발의자는 오늘도 여기에서도 아까 김영원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질의를 드릴 때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 및 소명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결국은 결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충분히 더 연구하시고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유현의원 다시 한번 요지는 간략하게. 항상 서두가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본인이, 발의자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차후로 미뤘습니다.
○윤유현의원 네.
○백인기위원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했고 어디로 전화도 하고 알아도 보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물론 그런 노력하신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요청을 하니까 부족하다, 요청을 했을 때 차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정하고 오늘 여기를 통과시켜 놓고 차후에 가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미비하니 다음에 준비해서 똑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것입니다.
○윤유현의원 또 장황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세종실록이라든지 해동지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결의안입니다. 조례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역사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측면으로 받아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어떤 의도인지 저의가 뭔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윤유현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조도면 안에 대마도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 강진 출신이니까
○윤유현의원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가 보시면 알 거 같고요. 그쪽에도 대마도가 유명한 이유가 고구마, 고구마가 유명한 거 아시죠. 그쪽 농산물이 진도에 있는 대마도랑 비슷한 농산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쓰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이 두 개 있어서 쓰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양경찰대에 군에 있을 때 있었는데 제가 그쪽에 순시선을 타고 36개월을 항상 경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윤유현 의원님한테 설명을 했지만 확실한 게 없어서 세종실록지리지하고 동국여지승람 그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 제가.
○윤유현의원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자료에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가 조선에서 대마도를 정벌했는데 그때 1년 3개월만 우리 조선에서 대마도를 정벌해서 우리나라 속주로 경상도 계림이라는 곳으로 편입했는데 그게 1년 3개월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비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람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아예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마도는 일본의 대마주라고 명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 요청을 했던 점인데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외에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유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한 노고를.
○윤유현의원 아닙니다. 잠깐, 어제 오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위원장이 발언할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일본에서 초·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또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분개해서 그때부터 자료 수집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윤유현의원 그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허태열 최고의원이 포럼을 두 번 열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국회에서 포럼을 통하면 모든 역사학자나 교수나 물론 정부에서도 다 참여를 할 텐데 그런 데서 좋은 결론을 낸 걸 가지고 정부나 외무 통일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위원장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나서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고 나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정회 중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은 연구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00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유현 부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1년 11월 30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2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제1반은 반장을 홍길식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김영원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제2반은 반장으로 이기돈 위원님을 선임하고 반원으로는 윤유현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