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변녹진 의원 대표발의)(변녹진‧김영원‧류상호‧김재관‧김호진‧서정순‧오성자‧홍길식‧백인기‧윤유현‧이기돈‧김다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규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변녹진 의원 대표발의)(변녹진‧김영원‧류상호‧김재관‧김호진‧서정순‧오성자‧홍길식‧백인기‧윤유현‧이기돈‧김다순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변녹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변녹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지역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된 내용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지역신문 광고료 증액에 대한 예산안 심의 부결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신문이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특정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치졸하고 편파적인 보복성 기사로써 의정활동을 폄하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역언론에 매년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언론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하며 지역언론이 구청과 구의회에 대하여 바람직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역언론의 공정성과 구민으로부터 신뢰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함께 지역언론의 자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가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고 지역언론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계속 언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실무협의회 구성을 촉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녹진의원 지역언론 결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성화를 시키자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민의 혈세로 지원한 예산이 아무 평가도 없이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거의 차등없이 일방적으로 균등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지역언론 스스로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계속 반복적인 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 구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의원님들 참여하시고 또 지역언론도 참여하시고 교수님들 참여하셔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논의해보자는 그런 것을 구청에 일임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런 결의안을 내주신 변녹진 의원님께서 의원들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또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만 서로가 지역언론과 우리 의회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이 서명을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언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언론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지에도 보게 되면 우파성향의 일간지와 좌파성향의 일간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구독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집행부에 건의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연구용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지요. 집행부에서 계속 주민들에 대한 평가 수요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5대의회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걸로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걸 계속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하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보자 이런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서도 연구용역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게 본회의에서 잘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 결의안은 우리 홍의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평가의 어떤 단계를 거친다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의안에 들어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수정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변녹진의원 수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제게 이 결의안 내는 큰 의미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라 마라 이런 걸 강요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요, 홍 위원 말씀대로 없애도 되고, 대신에 연구용역은 안 해도 분명히 평가 단계는 있어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넣었으면 좋겠어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변녹진 의원께서 조목조목 해놓으신 거 보면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이 예산 할 때 꼭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상임위에서 되어도 본 예결특별위원회 가면 안 되더라고요.
○변녹진의원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한 번 고치고자 이 뜻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특정신문과 의원 개인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결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이런 것이 발의가 돼가지고 같이 의원들이 공감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한 상태에서 특정 신문은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절독을 했다고 해요. 절독을 하고 보복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걸 갖다 놓으면 다 치운다는 낭설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적으로 언론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가 공존해가면서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의무를 충실하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보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특정신문사 두 분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신문 기사가 특정인의 특정단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보도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내용에 충실해가지고 사실 근거를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주민들께 알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물어보니까 제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예를 들어 잘못해가지고 질타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설이 돌면 그 분이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 분을 말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인터넷뉴스 대표한테 말씀했습니다. 왜 편향성 기사를 보도를 하느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독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대표한테 말씀했냐하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대요. 자유가 왜 자유냐 하면 언론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좋게 써주려면 좋게 쓰는 것이고 나쁘게 쓰려면 나쁘게 쓰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것이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에는 보도가 되는데 지역언론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편향성이지요. 편파적인 보도지요. 그래서 특정 정당단체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을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언론이 아니지요. 그러다보니까 변녹진 의원님이 이런 것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리가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못한 거는 못한 대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변녹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데 대해서는 하나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약간 유발된 상황에서 발의된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이것은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면 좋겠고 이것을 결의문에 겹치지 않고 이 기회에 한 번 우리가 서로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변녹진의원 네,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의회와 언론 간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긴 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6대 의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같은 경우 1억 3,700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돈이 전부 주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홍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안을 하려고 했으면 예산안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되었으면 훨씬 모양이 좋았겠지요. 그런데 제 스스로도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5대, 6대를 지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산안 때마다 그랬잖아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런 식이었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늦게나마 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까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당을 떠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아마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서울 시내에서 최초 결의안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의회 중에서 제가 알기에 파악은 안 됐지만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언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도와주는 게 20년까지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쓰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넘기는 거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회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감정으로 했다고 모양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다른 영역이고요. 이 결의안 부분은 의원들 영역으로서 결의안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 우리 홍 위원이 지적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 결의안에 보면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거냐, 그렇다한다면 아까 얘기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안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안일 수 있겠다,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슬리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걸 실천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셨나요?
○변녹진의원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건가 말건가는 집행부의 몫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선 가고요. 만약에 집행을 안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진짜 자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집행할 건가, 말 건가까지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따져주셨는데 저 역시도 구청에서 어떤 특정 언론을 차별화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변녹진 위원께서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평가가 아니라고 하시면 사실 구독료 예산을 차등화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차등화할 때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변녹진의원 구독료나 광고료 지원이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에서.
지원 받은 게 없다, 지원이라 하면 무상지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구청과 계약을 맺어서 구독료를 영업마케팅에서 구독료를 받고 광고료를 받는 것이지 지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 쪽에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수요자가 구독을 원해서 받는다는 거죠. 구청이 원해서. 그런 계약을 통해서 구독료를 자기들이 받는 것이지 지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착각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다가 신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끊을 수 있잖아요. 기업체가 쭉 광고를 하다가 광고가 마음에 안 들고 효과가 없으면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수요자 중심에서 구청은, 수요자가 집행부니까 그 집행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 일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지난 5대 때나 6대 때 서정순 의원이 주장했던 배부처,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조사를 한다거나 아까 결의안 두 번째 항목에 있죠. 광고면이 어떻게 된다라거나 그 다음에 취재 기사면이 얼마나 기획취재나 이런 게 있다라거나 이렇게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구독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아요. 어떤 개인의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될 거 같고.
○변녹진의원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길식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의사항 세 번째 항 중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를 삭제하고 ‘서대문구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쪽 제3항을 보면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언론이 구정 홍보성 보도자료에 치우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홍길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홍길식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 변녹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