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2년 4월 1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변녹진 의원 대표발의)(이기돈․홍길식․윤유현․김호진․류상호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결의안(변녹진 의원 대표발의)(이기돈, 홍길식, 윤유현, 김호진, 류상호 의원 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은 변녹진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서 제출 목적은 학습을 통해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 82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7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꼭 필요한 필수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의해주신다면 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변녹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변녹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기반이 다소 미약하여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의안 본문 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인프라를 강화하여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의안 본문 제2항에서는 모든 구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결의안 본문 제3항에서는 서대문구 평생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 네트워킹을 선도하고 교육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서대문구 관내 교육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게 대학교 안에 연세대학교 같은 데 안에 있는 평생교육과정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변녹진의원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25개중에서 7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자체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진행하는 결의안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평생,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민 중에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그것을 더 늘리자,
○변녹진의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김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됩니까?
○변녹진의원 그렇죠. 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최초에 1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5,000만원씩 우리 구청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평생교육원이나 주민들의 욕구수요를 할 만한 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김호진위원 특정 대학
○변녹진의원 기반을 만들기 위한
○김호진위원 대학 돈이 아니고 그 외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구축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좀 이런 거를 하자,
○변녹진의원 먼저 앞서서 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최초 1억을 지원해 줍니까? 국비로.
○변녹진의원 네, 지원받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구비는
○변녹진의원 구비는 아마 그거 받아서 매칭펀드를 해야 될지 더 추가해서,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겠지요.
○윤유현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변녹진의원 없지요. 평생교육 받는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들 100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5세가 주로 정년퇴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0세로 보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녀서 대학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30년인데 30년 동안 배운 것을 30년동안 써먹고 60세에서 65세가 되면 은퇴했는데 나머지 40년 동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은퇴하면서도 뭔가 배워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나머지 30년, 40년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게 평생교육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 우리 국가에서 보호해 주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거기서 총괄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인데요, 거기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을 해서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우리 서대문구가 좀 늦은 거지요.
○윤유현위원 그다음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대학원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동단위별로 한 게 아니고 구전체로 해서 장소를 지정을 하겠네요.
○변녹진의원 그렇죠. 각 대학교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다른 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대, 연대, 명지전문대도 있고요 보건대학도 있고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윤유현위원 그런데 장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대학내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장소는 어디
○변녹진의원 장소는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급관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평생학습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장기적인 플랜에서 우리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집행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죠.
○윤유현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우선 그런 장소가 있는지 스페이스가 있어요?
○변녹진의원 장소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그 돈을 받아서 1억 가지고 설치할 수 없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도 있고 이진아도서관도 있고 우선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결의안은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쓰겠다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하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니 우리 의원들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얼마 받아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 쓰고 차후 또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결의안도 촉구하고 하는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우선 저희들이 서대문에 있는 인프라 구축은 잘 되어있는데 제가 특히 강조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촌 쪽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많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른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변녹진의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지자체가 의회에서 의원들의 결의안이 점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 거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영천시장이나 신촌상권 그다음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홍제권이든 어디든.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마케팅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 브랜드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과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늘려서 해야 되겠지요.
○김영원위원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먼저 치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의원 제가 집행부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변녹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