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관의원 대표발의)(류상호‧변녹진‧김영원‧김호진‧이문복‧서정순‧홍길식‧황춘하‧오성자‧이기돈‧백인기‧윤유현‧김다순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건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 내고장 탐방 구의회 방문 그거 올해 보니까 7개 학교가 방문했네요. 이거를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리고, 왜 그걸 요청 드리냐 하면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식시켜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늘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무국장 김수규 이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한 내년 계획이라든가,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가 있지요?
○서정순위원 18개.
○김호진위원 18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데 이 방문한 게 우리가 요청해서 방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쪽에 교육의 일환으로 요청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이거는 구 문화체육과 계획에 의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협조.
○김호진위원 협조만 하는 거고. 우리가 주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문화체육과에 요청해서 우리 구의회에 회기 없을 때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수규 이번 예산안 심의하실 때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고 폭을 넓혀서 횟수를 늘려라 하면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저와 똑같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김수규 이건 예산심의 때.
○김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예산심의 때 증액을 시켜서 다른 데서 삭감해서 증액시키면.
○서정순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재관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의회에서 500만원만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의회에 대한 이미지 또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반 주민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는 알아도 정작 가까운데 있는 구의회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교과 과정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함께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총 지금 인력이 11명이고 지금도 문화체육과에서 4개월 과정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대요. 이런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했으면 지금 예산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총 2,000만원이거든요. 동결됐어요, 이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올려야 될 거 굉장히 많은데 다 깎였다.
그리고 여기 문화강사 활동가분들도 5학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는데 이거는 코스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3학년 중에서 다른 코스를 선택했으면 의회를 한 번도 방문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것만. 우리도 어차피 모의의회 해서 형무소역사관이랑 우리 의회랑 연계해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건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도 별로 호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초등학생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께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인솔하고 차로 학교로 실어가서 여기서 데려다 주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좀 더 확대하는 의미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김수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걸 한번 저희들도, 지금 회기 중인데 회기 중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잡든지 추가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예전부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홍보팀 신설이 꼭 필요하다, 이미 지금 다른 구의회들은 거의 다 홍보팀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예전에도 추진하다가 인력 충원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부진해졌는데 이번 기회에는 12월에 인사가 있고 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수규 1월 1일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고 어쨌든 유능한 직원 1명만 있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팀은 그대로 역할을 하더라도. 그래서 의회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국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예전 5대 때부터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하게 요구했던 바인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정원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서정순위원 집행부는 이미 오케이를 한 상태예요. 전반기 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못한 거죠.
○사무국장 김수규 그런데 계약직 하나 더 늘어나면 집행부 쪽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늘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을 교체하는 거죠.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오케이를 한 사항이라니까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정원관계기 때문에, 이번에 8명을 사무관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제외를 시키지 않고 8명을 다 풀티오를 했기 때문에 여유 자리가 없어요.
○서정순위원 아니, 5급으로만 전문위원을 채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6급 해서 잘 하면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5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 번에 특강할 때도 6급 채용공고를 해도 박사급이 온다고 이미 다른 구의회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수규 문제는 6급으로 하면 저쪽에서 해 주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여기를 6급에서 별정직을 하나 신설하고 5급을 데리고 와서 저쪽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은 저쪽에서 해주셔야 돼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수규 저쪽에서 말로면 그렇고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별정직,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저쪽에서 채용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국장님이 채용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렇지가 않아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까 홍보팀 이야기 했는데요. 진짜 몇 군데 자치단체 의회를 가보면 홍보팀장이라고 해서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거 같은데 의사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명욱 씨가 하죠.
○김영원위원 보통 보면 홈페이지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언론 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언론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론에 홍보를 한다는 것이 전혀 없는데 의사팀에서 하면 맡아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게 크게 어렵나요? 이 문제가.
○사무국장 김수규 벤치마킹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보도자료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보도자료를 해달라고 해야지만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재차 정례회 때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구정업무 보고가 전반기에 했던 실적 보고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2차 정례회 때 받는 구정업무보고는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니까 새해 구정업무보고를 미리 앞당겨서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1차 정례회 때 우리가 구정업무보고는 당해연도 거를 받지만 2차 정례회 때 받는 구정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보다는 돌아오는 새해의 구정 업무보고를 그때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2차 정례회 때 다루는 새해 예산안하고 업무보고하고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식은 어떤 식이냐 하면 당해연도의 구정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는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해 예산을 그때 다루는데 그거하고 구정업무보고하고 매칭을 시켜서 일처리를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2차 정례회가 워낙 길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아니, 기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생략하자는 이야기죠. 당해연도에 받는 구정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새해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여기 회의 일정 2쪽에 보시면 항시 1월에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을 2012년 2차 정례회 때 다루고 그때 다 결정을 하는데 그러고나서 2013년 1월에 구정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게 잘못 됐다고 보는 거죠.
○사무국장 김수규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예산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돼야 저쪽에서도 다음년도 업무.
○김영원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다음 해에 새해 예산을 짜고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 같은데.
○사무국장 김수규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계획이 되거든요. 예산안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김영원위원 구정 업무보고라는 것이 새해에 구정을 이렇게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이게 구정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예산안 다룰 때 그거.
○김영원위원 그러고나서 지난 번에 구정 업무보고 들었던 그런 거를 맥락으로 해서 예산을 맞추는 것이 맞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정책기획담당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얘기가 가 100%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회의 절차 과정이 조정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의회.
○사무국장 김수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김영원위원 네, 심사숙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네.
○위원장 김재관 지금 김영원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새해 업무 계획이죠. 새해 업무계획을 새해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그게 맞긴 맞는데 제2차 정례회 워낙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 거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또 해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면 왜 잘못했냐 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냐 여러 가지 질타할 수 있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거는 그 다음에 새해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13년 1월 회의 때 2012년도에 있었던 추진실적을 그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계획보고를 새해 예산안과 같이 하면 맞는데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크게 실제적으로 해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이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추진실적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는 2013년 1월 정례회 때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실적을 그때 받아서 우리가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2013년도에 해야 될 구정업무보고는 2012년 2차 정례회 때 해야 맞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네, 그런 맞는 점도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확정된 업무계획은 아니에요.
○김영원위원 아니죠. 확정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구에서는 이런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 주민 대표 기관에서 인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피력하는 것이 구정 업무보고지 정책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무국장 김수규 그런데 사업이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가령 시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변경돼서 나와요. 거기서 예산이 확정돼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업무계획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10월이에요. 10월에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은 확정되는데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계획이 아직 미완이 돼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부터 시작할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일부분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김영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가 7월에 첫 6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인원이 29명이었거든요. 현원이 28명이더라고요. 어느 팀에서 결원이 있죠? 1명. 처음 들어 왔을 때 29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적 있었는데 1명이 무슨 팀에서 결원이 됐나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럴 리는 없거든요.
○윤유현위원 아니, 29명이었어요. 제가 6대에 처음 개원했을 때 제가 처음 의회에 나와서 놀라운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청사 규모가 크고 두 번 째는 의장실이 너무 크다. 세 번째는 우리 인원이 너무 많다. 우리 의원 15명 중에서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29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라는 걸 느낀 걸 이 세 가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오래되신 분 누구 없어? 29명이었어요. 1명이. 그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할게요. 아까 김영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세 바퀴째인데 저도 이번에야 비로소 그걸 느꼈어요. 같이 저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맞지 않나, 저도 그걸 느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공감을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지적하고 거기서 내년 사업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김영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곧 연말연시가 닥쳐와서 의원들도 굉장히 바쁠 텐데 모든 것이 연말연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해서 행정감사를 7월로 당기자는 안이 지난 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기간을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2차 정례회를 좀 더 당겨서 알차게. 그 다음에 아까 김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한번 절충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길어요. 33일에 걸쳐서. 은평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23-24일인가.
○위원장 김재관 더 하자는 거예요?
○윤유현위원 더 하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 업무보고, 구정질문 다 있지 않습니까? 회기가 33일로 기니까. 또 연말연시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감사가 9일인가 돼요. 그걸 빼서 하절기에 한다든지 이걸 연구해 보세요.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그 문제도 예산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그것을 올해야 비로소 보고 알았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 문제도 꼭 전문위원이 5급이 아니더라도 6급, 7급. 하여튼 이 문제가 2년 반 동안 한 마디로 함흥차사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 반이 훌쩍 가고 또 금방 1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1월에 인사이동 있을 때는 아까 자료로 부탁했듯이 철저히 우리가 자료 검토해서 1월 1일 꼭 발령 날 수 있도록.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좋은 선물 하나 해 주시고 명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1월 1일자. 정말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는 함흥차사가 되지말아 주세요. 약속을 지켜 주세요.
○사무국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예산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에 많이 밀려있는 건 틈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오고 예산에 대한 확정이 안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같이 하기란 무리가 되지만 아마도 당해연도 안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감사 역시도 금년에 이루어졌던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금년 회계연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개인 의님들의 감정도 지나가면 흐려지거든요. 행정감사 때 이러이렇게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내년 넘어가게 되면 그 감정이 사라져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가 되고 이렇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문제든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 타이틀에 대해서 곡해가 되고 왜곡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얘기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윤유현 위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를 다녀가신 지역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 가보면 윤유현 위원님 공간하고 우리 공간하고는 다르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상관없는데 윤유현 위원님 공간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걸 웃으면서 해보자고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여.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게 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동생활을 하는 우리로서, 그러면 위원장실은 어딥니까? 김영원 위원장님 옆으로 와 있잖아요. 저쪽은 김호진 위원장처럼 있지 않고 또 여기는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러면 나는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쪽같이 위원장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서 밝은 쪽으로 피해주셨다, 이게 또 제 답변이에요. 아마 그게 겸손함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보는 시각은.
이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누가 다른 제 3자가 봤을 때 차별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일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런 시선이, 감정이 없도록 공간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제가 이런 소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러저러한 소리가 나서는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
그 대신에 당사자인 우리 윤유현 위원님은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의회와 본인과 전달자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윤유현 위원님이 불참도 하시고 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메모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참 유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도 충분한데 꼭 속기록에 남겨야 할 정도로 큰 문제인지 정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네요. 저는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14명 동료위원 전원이 똑같은 동등한 의원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관용차 나오고 비서 달리고 한다 해서 그게 신분이 물론 높아졌지만,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준 대변자로서 동등합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이나 같은 평범한 의원으로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15명에서 정안순 의원님께서 작년 7월에 그만 두셨죠. 그래서 그런 자리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어요. 창가에 앉고 싶어하지 누가 출입구에 앉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배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배려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이고 해서 창가에 앉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제가 정안순 의원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평상시 몸 상태가 위하수증이 있어서 오랫동안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쉬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백인기 위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한테 분명히 제가 다 당시 제가 몸 상태가 이러니 넓게 쓰고 싶다. 그리고 침대도 제가 갖다 놨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제 건강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사실, 여성 휴게실이 현재 있죠. 그러나 사실 유명무실하게 있어요. 거기를 제가 안 좋아서 누워서 쉬어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휴게실이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쉬고 싶은데 여성휴게실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 침대를 갖다 놓으려고 하다 마침 밑에 침대가 있어서 이동식 침대를 갖다 놓은 것이고.
제가 앞으로 의회를 많이 찾아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책장도, 사실 제가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1년여 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꼭 제가 월세를 들여가면서, 구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닌 거 같아요.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으로 직접 뛰어가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 처리하고 구청 들어가고 구청에서도 제가 구정질문 했던 6층에 구의원 상담실, 저는 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민원을 받다보면 여러 동료위원도 아시겠지만 이 건이 한 과가 아니고 3개 과가 물려 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서로 핑퐁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세 분의 담당 과장을 오시라 해서 한 번에 처리하니까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의견을 종합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처음부터 자리 배치를 할 때 분명히 김영원 위원장님한테도, 김영원 위원장님은 정말 관용적이고 그런 면은 좋아요. 저도 그런 것은 생각했죠. 물론 아무리 동료 위원장이 조그마한 방을 쓰고 저는 정안순 의원 자리를 쓰겠다고 하고 각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다만 보기에는 아까 민원인들이 가좌권에서 얼마나 수십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가좌권에서 한 번 온 거밖에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인데.
○윤유현위원 사실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거론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예민하게 얘기하지 말고.
○윤유현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위원장 김재관 여기서 의결 사항도 아니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윤유현위원 이거 업무보고 아니죠. 자리 문제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야지.
○백인기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금방 백인기 위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넓게 보면 우리도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정회시간에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정회시간에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먼저 추가질문 있습니까? 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끊어져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쪽에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회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초에도 그걸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례회 때, 구정질문 때 각 동의 동장들 출석을 요청했는데 그게 한두 번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죠?
○사무국장 김수규 정례회 때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번에도 안 나왔습니다.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요청하냐 하면 제가 홍은동도 갈 수 있고 또 가좌권 지역구이신 윤유현 위원님이 연희동도 올 수가 있는데 동장들이 자주 바뀌고 하면 동장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되게 머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임시회까지 다 참석하라는 것입니까? 잘 지적하셨네요 못 봤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이번에 왔는데. 1차 정례회 때.
○김호진위원 정례회 1차 때 안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안 왔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오시고 어떤 분은 안 오시고 하는 거 같은데. 각 과장님도 어떤 분은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잇고 그런데 정례회 때나 구정질문 때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사무국장 김수규 과장님들은 이번에 교육을 가고 그래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의장님께 보고하면 일반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그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런 경우, 좋습니다.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에서 그것 좀 의원님들이 각별히 요청하니까 챙겨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3페이지 보면 의안접수 처리결과 표 나온 거 봤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48개 의안접수가 올해 한 거죠. 조례안이 34건, 의견청취안 3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숫자만 나와서 저는 의원발의한 거, 집행부 발의한 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건 올리는 게 적은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이 올렸다 하면 다른 의원이 더 좋은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경쟁심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간단한 거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방문하는 거, 이게 관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한테만 문자라든가 연락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연락 주시면 시간되시는 의원들이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연희동 지역구인데 제가 창서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창서초등학교 방문할 경우 제가 선배로서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저도 의미가 있고 학생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니까 의회에서 문자라도 날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에 앞서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마음데이 한 거는 참 잘 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동안 경찰서하고 안 했는데, 구 간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만 했지만 경찰서 포함시킨 건 참 잘했고 그 다음에 정남진 물축제 참석한 거는 아마 자매결연에 앞서서 미리 방문하는 걸로 참석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할 때는 자매결연 도시도 한 번씩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충북 영동군이라든가 이런 데 자매결연 맺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농수산물 직거래라든가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한 번도 방문을 못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의회 방문이 됐든 해서 그런 도시도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금방 김호진 위원이 얘기한 1차, 2차 정례회 때는 반드시 동장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챙겨 보시고 초등학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팀 신설 문제는 팀을 당장 신설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원이라도, 지금 1명이거든요. 1명인데 직원이라도 한두 명 정도 그쪽으로 배치해서 홍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사무분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선 그렇게 하고 홍보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김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그동안에 많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상황이 가장 좋다 해서 아마 추진돼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마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업무보고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되는 주요사업 보고를 추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초등학교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되기는 하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학교가 의회를 방문하고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연계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 의회는 협조하고 같이 그 지역 의원이라든가 가능하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관의원 대표발의)(류상호‧변녹진‧김영원‧김호진‧이문복‧서정순‧홍길식‧황춘하‧오성자‧이기돈‧백인기‧윤유현‧김다순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2항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구의회 총 열네 분 의원 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은 백인기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백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장, 백인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인기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조정교부금재원비율상향 촉구건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조정교부금재원비율상향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께서는 다시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부위원장, 김재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김재관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