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5일(목)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다순의원 대표발의)(서정순·김재관·김순길·김영원 의원 발의)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구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부개정규칙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정옥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사업 보류 및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7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2억 9,2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971억 4,000만원의 2.8%이며 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5,200만원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900만원으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5,400만원, 의회 중형버스 유류비 부족분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8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 29억 7,533만 9,000원에서 30억 521만원으로 2,987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사안별 추가경정 예산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면 각 예산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총 예산 중 2,56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내고장 탐방에 따른 구의회 대형차량 운행 증가에 따라 유류비를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안별 추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중간부분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의 직무수행경비 1,500만원 중 40만원이 증 편성된 1,5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전문위원 신규 임용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하단 부분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중 차량선박비 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내고장탐방 대형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9페이지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5억 5,899만 2,000의 예산 중 5,415만 8,000원이 증가된 16억 1,3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유로는 지난 5월 전문위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400만원. 이게 몇 개월치죠?
○사무국장 이영구 8개월치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연봉 12개월치는 얼마? 내년 예산은 얼마를 잡아야 되나?
○사무국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잡은 게 8개월치가 5,200이니까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000
○김호진위원 7,00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없는 건인데요 제가 주문 좀 하려고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조금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국장님도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되셨죠?
○사무국장 이영구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두 달 조금.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여러 유능한 팀장도 계시고 의사팀장님, 의정홍보팀장님 계시는데 특히 의안팀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부탁했을 때 매끄럽게 부탁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 신속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 내지는 결과물을 서면으로 부탁했는데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각 팀장님들 이하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업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원안 의결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하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다순의원 대표발의)(서정순·김재관·김순길·김영원 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김다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다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존경하는 김재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기능이 증가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입법 활동도 기술화 되고 복잡하게 되어 입안 및 심의 등을 보조하는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 바, 본 개정안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진 성실한 전문위원을 널리 등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또한 구민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기능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사항 중 홍보기능을 추가하고, 기타 중복되는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을 위하여 전문위원별 직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사무국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김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다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