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5일(수) 09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변녹진․오성자․김재관․김영원․김호진․류상호․황춘하․김순길․이문복․김다순․이기돈․홍길식․윤유현 의원 찬성)
(09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옥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변녹진․오성자․김재관․김영원․김호진․류상호․황춘하․김순길․이문복․김다순․이기돈․홍길식․윤유현 의원 찬성)
(09시28분)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정순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서정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그 가해자 입장에서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23일 우리 형무소를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모임을 발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하시고 양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유관순, 안창호, 손병희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과 일제의 폭압통치 실상이 생생한 곳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과 한이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며 또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들이 고초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인 1908년에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래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개명을 거쳐 오늘날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우리 민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군사력 보유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등 우경화와 역사왜곡을 조장하며 반성 의식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한국인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하시마와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부정 행위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후안무치하고도 파렴치한 도를 넘는 작태라고 단언하고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분들의 역경과 고난이 온전히 스며든 이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초석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대문형무소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옥련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참조)
○서대문형무소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민간 이거 연구하는 단체가 1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걸 대표로 적어놓았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서정순의원 주로 일본과의 관계, 특히 근현대사 관련해서 연구활동,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김영원위원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게 작년에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기에서 어떤 전시물을 한 번 홍보한다고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강까지 그런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다가 서대문에 왔을 때 본 위원한테 제지를 당해서 내가 못하게 했거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문제연구소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중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로 뽑아놓아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는 보면 그냥 독립유공 관련 10개 단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서정순의원 네, 상관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죠. 굳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우리가 촉구결의안에다 넣는 것보다는
○서정순의원 저는 언론 보도를 참고해가지고 제가 수정을 한 부분인데 꼭 특정단체를 거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영원위원 독립유공관련 10개 단체 이런 형태로 바꾸고, 발의자가 제 의견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영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김영원 의원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촉구결의안의 내용중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를 독립유공관련 10개 단체로 수정하며 아울러 경미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김영원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영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