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대문구 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유현 의원 대표발의)(황춘하․김호진․김재관 의원 찬성)
2. 서대문구 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김재관 의원 대표발의)(변녹진․서정순․김순길․김호진․김다순․윤유현․오성자․황춘하의원 찬성)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옥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유현 의원 대표발의)(황춘하․김호진․김재관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윤유현 의원께서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주요 시책 및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정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도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7조의2 제1항에는 본회의 개의시 의안과 청원 등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 제2항과 제3항에는 5분 자유발언의 신청방법과 발언의 시기, 운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의2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옥련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질의를 위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5반 발언은 원칙적으로 저도 도입해서 활용이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전부다 초선의원이셔서 5분발언을 보시거나 발언을 하신 적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분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5분발언이 거의 다 대부분 서로 의원들끼리 공격하는 것들로 쓰여졌고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호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김호진 의원이 또 김순길 의원을 공격하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1시간 정도를 5분발언으로 사용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설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더라, 카더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거 없는 ‘카더라’에 의해서 이 5분발언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신 대로 정말 현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신상과 ‘카더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에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신상에 대한 것은 신상발언으로 이 5분발언에 사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은 정말 현안에 대한 어떤 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든지 행정복지위원회라든지 재정건설위원회라든지에서 올라왔던 내용 중에서 좀 공개적으로 내가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5분발언이 사용이 돼야지 사실은 이게 다시 부활되면 본회의가 거의 다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서로 계속 치고 받고 치고받고,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5분발언은 또 다시 7대 의원들 중에도 또 굉장히 말하기 좋아하고 공격하기 좋아하는 분에게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 6대 들어와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입성해서 사실은 홍길식 전 의원께서 이 5분발언제도를 발의를 했어요. 했다가 서로 당리당략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서로 인신성 공격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많이 봤고 했는데 ‘카더라’하는 설, 그런 게 상당히 무성하게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선 찬성을 해서 서명까지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석진 청장이 구청장님 되고 나서 상당히 당리당략 그런 걸로 인해서 공격성 또 인신성 발언들로 많이 공격을 당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5분발언제도가 장단점은 있어요. 아까도 그런 문제, ‘카더라’하는 설. 그런 것만 잘 보완만 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타구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시정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발언제도 좋은 제도예요. 저도 거기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제 의정생활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것은 보완, 거기에 대한 대책만 보완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될지 서로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일단은 저도 생각해보건대 얼떨결에 저한테 언젠가 이걸, 1층에서 우리가 미팅 한 번 했었습니다만 지금이 시기가 적절하다 해서 그때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발의한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와서 이거 보니까 제가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시기적절하고 또 7대가 들어오면 또 다시 서로 정당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어디로 정권이 바뀔지 몰라도 또 다시 당리당략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1층에서 회의할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김순길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위원님. 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네, 김다순입니다.
이게 5분발언이 아니고 또 자유발언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윤유현의원 자유발언 없습니다.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
○김다순위원 아니, 신상발언 할 때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없었을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야말로 김순길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초선들이에요. 전부 앉아서 우리가, 우리 때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김순길 위원님이 잘 조사를 해본 모양인데 나중에 그때마다 자꾸 구청장이 바뀌면 또 저쪽에서는 안 한다, 이쪽에 바뀌면 윤유현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바뀌니까 공격할까봐 나도 안 한다고 반대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누가 할지 모르니까 하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 안 해도 자기 할 얘기 다 하는데 만들어놔야 될까 그런 생각도 전 듭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김다순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김호진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없어요?
지금 발의하신 윤유현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이렇게 변질될까봐 굉장히. 제도는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신상발언 가지고도 어느정도 구청장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자유발언까지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뻔히 그거 뭐, 저도 잘 알아요. 저는 초선이지만 제가 과장, 동장 하면서 자주 참석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동안에 진행됐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주장을 5분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정말 의회에서 쌈판이 벌어질 정도로 멱살 잡고 싸우고 고함지르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저도 찬성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왕에 개정이 된다면 이번 기회가 타임은 타임인데 그게 지금 시기는 맞는데 과연 저도 해야 될 사항인지 참.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 초선이니까 모른다가 아니고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시간을 갖고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그래요. 그럽시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순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7조 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자유발언 취지에 반할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안 제27조 제2, 3항 중 발언시간 30분은 발언시간 20분으로 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2. 서대문구 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김재관 의원 대표발의)(변녹진․서정순․김순길․김호진․김다순․윤유현․오성자․황춘하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관계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은 윤유현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유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장, 윤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유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구민의흡연피해구제를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흡연의 피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흡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유현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옥련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구민의흡연피해구제를위한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 하나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더 신설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서대문구는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연구역을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금연구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락된 것 같아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김재관의원 그래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은 현재 금연시설 그 다음에 현재 금연구역을 관리만 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윤유현 그렇죠.
○김재관의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건 관리 차원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대리 윤유현 네.
○김재관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의 금연구역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금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유현 금연운동도 좋지만 금연구역을 우리가 발굴해서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김재관의원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유현 사실은 흡연에 대해서 저도 조례도 하려고 준비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연운동도 좋지만 금연구역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김재관의원 그 조항을 수정해서
○위원장대리 윤유현 그러면 수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유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유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나, 서대문구는 금연구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윤유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