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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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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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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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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6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18개 부서로부터 금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게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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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소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합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통보를 받아서 안 사항이고 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상대방 의사도 듣고 해서 선임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선임을 해서 통보하는 형식이라면 저는 차라리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론내어 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5대 의회때도 사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측에서 간사였죠, 그 당시에는.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변녹진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행정위원들 간의 문제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회의하시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결정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회의를 하고 오전 회의를 끝내고 합시다.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알기로는 사임을 했으니까 일단은 자리배석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에요. 여기는 부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죠? 하신다 그러면 부위원장석이 앉으셔야 되고, 자리배치부터.
또한 부위원장에 선임 안 되어도 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첫회의 하기 전에 사의를 표명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토론해서 설득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못 하신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고 시작하시는 게 도리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정호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부위원장님의 의사도 있고 오전 회의를 끝낸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성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심성구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6대 서대문구의회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00여 공무원에 대한 관리, 구정의 기획, 예산편성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6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아울러 지난 5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서정순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장에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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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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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표 보니까 동행정 종합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45건, 재정상에 12건, 신분상에 3건, 그 다음 수감부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보면 여기 또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이 있는데 또 그 다음 여기 공사 집행한 실태 보면 이것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이 있는데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이것을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 자료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려도 요약해서만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저희가 의정에 참고하시도록 별도의 자료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서면으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적이 많았는데 이 건이 좀 많기는 하지만 중요사항만이라도 사전에 내용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중요한 사항은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너무 많다고 하면 우선 간략하게, 이를테면 행정상 36건이면 한 10건 정도라도, 대충 대여섯 건이라도 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만 알 수 있지 저희 동료위원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 점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의 각기 다른 점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위헌됐거나 수치적으로 기록을 잘못했거나 이런 서면상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잘못된 점을 말하고요 또 재정상 조치는 저희가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거나 또 과오납을 환급하거나 이런 금전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는 것을 재정상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여기에 지적되는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불가피하게 잘못된 것보다는 잘못될 요인이 있었다, 이건 직원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신분상 조치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또 훈계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신분상 조치라고 합니다.
저희 동행정종합감사에서 주로 재정상 조치라는 것은 직원들의 급량비를 잘못 지급해 가지고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또 국민기초, 이건 동주민센터 감사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급여비 지급이 좀 부적정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한 사항. 또 그리고 특별취로사업 근로자 관리 및 노임 지급액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지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 것이 재정상 조치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훈계 1명, 주의 2명. 그래서 충현동 직원하고 연희동, 충현동 직원 이렇게 각기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강료 지출에 대래서 회계처리를 소홀히 했다,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하다 할 경우 이 사항은 유용이나 횡령은 아니기 때문에 훈계 처분으로 이것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교통분야는 저희가 감사한 내용이 주로 시설공사 분야, 체납관리 분야, 자동차 정비분야, 방치차량 분야 또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상 조치는 공사 원가산출이 부정적한 경우 저희가 132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공사 원가산출이 부적정하다 한 사항에 대해서 6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희가 특히 공사 집행 관리실태를 보면 감사에서, 이것을 저희가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행정 종합감사에서도 보시면 행정상이 45건, 재정상 12건 해서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행정감사하고 공사 집행한 관리실태 감사하고, 교통분야는 뭐 괜찮습니다. 또 산업환경분야 감사, 이 3건은 저희가 프로세스 과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과 기능이 외부감사가 아니고 내부감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과나 사업공단이라든가 보조금 지급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감사하는 기능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이고 그런 감사가 되지 않고 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 감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그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교통분야 감사를 하셨는데 아마 좋은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도개선하고 수범사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정말 제도개선이나 이러한 좋은 수범이 된 건지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사집행 관리실태 감사를 하셨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000만원 이상을 감사하신 건데 이 감사보다도 저는 요구하는 게 우리 주민감독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현장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준이 어떤 경우에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민감독관은 관련지침에 따라서 각 과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장에서 주민 대표가 공사 공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당과로 직접 통보하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감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서 감독관이 주로 어떤 사람이 되냐하면 명예감독관식으로 해서 통장들을 주로 많이 시켜요. 거기에 공사가 진행되면 얼마 이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통장들을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서 2만원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거의 다 업자들만 있고 구청에서 나온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 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그런 쪽으로 할 거고 한데 참고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하고 있는 감독관제에 대한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주민감독관제를 공사진행 과정에 투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각동의 구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어서 구의원과 감독관이 같이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원스트라크 아웃제라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시설이 있죠, 33개. 이러한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이 누수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이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아무리 감독을 해도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잘 해 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는 정말 공익법인이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죠. 수신자 부담으로는 080-331-1472로 전화번호가 돼 있는데 이 전화 밖에 없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일사천리 기동반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수신자부담,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전화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전화
○감사담당관 안진석   직원들이 말입니까?
○김재관위원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민들이 보통 신고할 수 있는 전화는 휴대전화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관위원   요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환경민원이 생겼을 때 전화로 하면 어떤 전화로 해야 되느냐. 쉽게 우리가 120 콜센터는 그런 건 쉽게 알고 있는데 그런 번호들을 하나 쉽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쉽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전화번호를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건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로 12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감사도 많이 하시고 내용이 너무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방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앞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13페이지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민원처리 할 때 보통 주민들께서 120번 다산콜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감사담당관 외에 수신자부담 신고전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080-331-1472 마침 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원처리 기간에서 민원접수 즉시 현장출동, 단순사항은 즉시 한다고 돼 있고 기타사항은 3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민원내용이 북가좌2동 사거리 주유소 맞은편에 이면도로의 도로포장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전화를 080-331-1472로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 담당자가 보통 접수시켜서 며칠이면 처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3, 4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3일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3일 이내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 5일 일주일도 가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했고 아마 담당자가 정확하게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본인은 한 3, 4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080-331-1472 전화를 물론 다산콜센터도 있지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감사 쪽에서 그쪽으로 전화하면 바로 토목과라든가 그 밑에 조직들에서 더 신경을 바짝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지적사항, 제도개선 참고사항 충분히 저희가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진석 감사담당관님 바쁜 감사업무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선 2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셨는데 아까 설명 도중에 동 주민센터를 불시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중에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437건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클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속해 있는 지역주민 중에 민원을 작년에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현장답사도 하고 해 봤는데 구청에서 민원조치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어디냐면 충정로 SK뷰아파트가 있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철길 사이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 박우동 민원관리담당께서 찾아 뵙고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한 결과가 자전거 보관소를 해 놨더라고요.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자투리 땅에 원래는 SK뷰 주민 땅이었는데 아마 도로를 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주민들의 호소내용은 야간에 낯선 차량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이런 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카섹스를 하고요. 주간이 되면 상수도본부 공사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접촉사고도 몇 번씩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사항을 작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장에 바란다 하는 것은 이런 인터넷 민원은 그래도 인터넷을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이런 민원을 쉽게 접속을 해서 민원제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빠르게 민원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김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동행정감사에 대한 사항은 동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시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저희가 나가보고 또 관련부서, 해당되는 부서를 합동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터넷 민원상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사항을 다른 어떤 사항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상임위를 제가 원래 재정건설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초선의원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초선때 행정쪽 상임위였는데. 그리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보니까 우리 김재관 옛날 과장님 출신이 있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주민감독관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나 주택과 쪽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얘기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감사과에서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지 못 하니까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같고요.
그 다음에 일사천리기동반이나 직소민원실에 관계된 전화 120 다산콜센터처럼 우리 서대문구청도 대표전화를 하나 만들자는 제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안을 한 번 좀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궁금한 것, 또 이렇게 몇 년 만에 오다보니까 궁금한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여러 분야에서 하셨는데 산업·환경분야 감사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류로 보고 제가 하겠는데, 산업·환경분야 감사에 있어서 신분상에 조치를 받은 분이 꽤 많아요. 다른 분야는 두세 명 되는데 여기는 1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산업·환경분야 감사에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한 것은 맑은환경과 직원 1명에 훈계조치를 했고요
○변녹진위원   그런데 10명이 왜 신분상 조치된 것이 다른 분야보다 많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 내용은 주로 공장등록신청 처리 부적정, 직접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내부적인 행정조치 사항이 아니고 주로 외부의 민원처리 또 과태료 부과업무에 소홀하다든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내부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엄하게 조치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산업환경 분야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감사과에서 볼 때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건 산업환경 분야가 주민들하고 관계되고 있고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현황 대상중에 공사·용역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의 10% 이상 증감 이런 거 있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변녹진위원   설계 변경이 감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보통 1년 정도 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정확히 토탈 집계는 저희가 안 뽑아봤고요 다만 이것은 사전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이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적정여부 또 단가산출이라든가 가격 산정여부 관계 또 기타 비용에 대한 산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변녹진위원   그게 1년이면 보통 몇 건인지 대강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건수가
○변녹진위원   설계변경에 한해서. 우리 구청은 보통 1년이면 몇 건이나 되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1년이면 한 150건 정도. 상반기에 지금 76건이니까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최근 1년치, 설계변경해서 한 자료만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을 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제 경험으로 보면 설계변경 하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요 설계변경한 가액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보지 설계변경한 사유나 구체적인 어떤 사업방침의 변경사항은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사유나 변경한 목적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해당과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명단만 저한테 주십시오. 1년치만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 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해가지고 3회 실시하셨네요. 언제 언제 하셨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3회 실시하는 것은 정례조례때 거기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 언제냐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사항은 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며칠 며칠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모르세요? 계장님 모르세요?
상반기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이게 상반기에 3회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강사가 구청장권한대행이에요. 그러면 누구 얘기하시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건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조례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누구, 어떤 구청장권한대행이냐고요. 최임광 부구청장이에요 아니면 이해돈 부구청장이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최임광 권한대행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하시고 감사담당관이 하시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변녹진위원   여기에서 교육만 하고 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지금은 특별교육만 하고 맙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외부감사관 제도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하시겠다는 것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인수위 보고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보고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외부감사관제도라거나 그 다음에 자치구간 교차제도라거나 그 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게 어떤 안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올해나 언제 하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외부전문감사관을 공모해서 영입해야 합니다. 그게 법적인 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외부감사관의 영입과 함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이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하는 사항으로서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자치단체에서 감사의 독립성 관련해서 좋은 자료나 사례가 있다면 제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감사원에서도 자체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고 있고요 또 외부감사관 영입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인사규칙이 확정돼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나 관계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저희는 조례를 서둘러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관도 공모를 하고 또 감사원에도 감사원감사관을 영입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질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건 법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저도 이 얘기 듣고 참 좋았는데 지자체가 교차감사 하는 것이 우리 식구들 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일 때 훨씬 강도도 좀 있어 보이고 새로운 정책도 개발이 될 수 있고 좋은 의견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사항도 다른 분야는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분야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합의하고 구간으로 교차감사를 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안이 나올 겁니다. 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언급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추진해도 굉장히 좋을 것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재관 위원님 대표전화는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이 주민들이 느끼기에 실질적으로 일사천리 전화하니까 진짜 일사천리로 달려와서 해결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전화해도 계속 안 되고 통화중이고 얘기도 없고 며칠 지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는 게 구의원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사천리라는 제명에 맞게 바로 처리되고 야간순찰, 특별 목적순찰, 기획순찰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실감되는 기동처리반 활동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청소부분이나 교통, 주차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랬으면 어떨까, 대표전화하고 연결돼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20 관련해서 120으로도 일사처리 기동반 민원이 접수가 되는 상황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120으로 접수돼서 저희한테 연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 120콜센터도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자치구도 상당히 예산 분담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새로운 전화번호를 주민들한테 인지시키기 보다는 120이 워낙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인지를 거의 하고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080은 저도 처음 들었고 주민들한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120으로 했을 때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했는데 앞으로 각 구로 내려갈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우리 구도 예산 부담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대한 사항만. 그런데 다산콜센터 자체가 각 구별로 기능이 분할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년부터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일정은 아직 정확히 안 됐는데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사천리에서 들어오는 080 전화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유료전화부터 이상한 전화 이런 선입견에 있어서 그런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로 많이 들어오고요. 이런 사항을 좀 더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080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산콜센터 120도 역시 저희가 그쪽을 활용해서 일사천리가 주민들에게 낯익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처음으로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담는마을지 거기다가 일사천리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본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해 담은 마을에도 장마때나 태풍때 특별하게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시기에 시민불편 사항 일사천리로 홍보를 합니다.
○정안순위원   다른 홍보보다는 문자를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직기강 감찰활동 인원이 2명이 비노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안진석   정규직원입니다.
○정안순위원   비노출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직원도 얼굴을 잘 모르게 그런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내부적으로 외부의 비리행위가 생길까 해서 관리하고요 또한 상급기관의 사정기관에서 감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노출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노출되면 6개월 정도 바꿉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비노출 활동이 일상업무 플러스 감찰활동이에요 아니면 감찰활동만 전담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찰활동만 전담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실적이 현재 점검결과가 훈계 2명, 상용직 근로자 관리부서 조치 통보 2명이라는 거죠. 이게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이에요. 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서 점검결과는 저희가 훈계조치하고 상용근로직 통보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를 공식적으로 기강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하반기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비노출 활동에 대한 감찰결과에 대한 실적을 여기에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찰결과를 기재하지 않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노출 감사는 예방감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되는 사례, 근무중에 무슨 행위가 있는 사례가 있나 이런 걸 챙기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라 공식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개인 신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감사담당관 안진석   내용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직무상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는가, 만약에 업자들을 만나는 일이 있는가 그런 걸 파악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특별하게 이건 여기에 알려드려야겠다는 사항은 발견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비노출 감찰의 인력, 장비가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차량도 별도로 없고 도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노출해서 감찰활동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행위라든가 상급기관의, 서울시라든가 국무총리실의 감찰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런 사항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지 점검하는지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전파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도 외부기관의 감찰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비노출 감찰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감찰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예방적인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노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결과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의원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그게 예방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 비노출 감찰의 수단 이런 것이 그러면 오픈이 되는데 저희가 간단한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시는 거니까.
저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할 때 비노출감찰관들이 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는지 또 금품 사례가 있는지 해서 사실은 사진까지 최종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것은 비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단순한 업무상의 출장이고 또 때로는 업무상 출장을 했다가 들어오면서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매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저희 팀장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직원들한테 주의를 줘야 될 사항이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불러서 행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이런 점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주의를 다시 주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금품수수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 정도는 제가 줍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실 때에 동주민센터를 불시 점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출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답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시면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 중에 충현동, 천연동, 연희동 이렇게 3개 동중에서 어느 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수범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동감사에서 수범사례는요 저희가 신규주민등록 발급대상자한테 저희가 지금 통지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지서 안내보다는 문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신규 주민등록 발급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하는 좋은 사례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각 동에서도 적극 반영했으면 해서 수범사례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동주민센터 운영 실태점검을 해서 처분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7페이지 사항은 우리 공직 기강감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별도로 우리가 비노출감사나 이런 것은 동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동은 워낙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비노출감사는 거의 안합니다. 우리 구청 본청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총무과와 저희 감사과가 복무기강 감사를 할 때, 출근점검이라든가 퇴근점검을 할 때 그런 때 조금 일찍 나갔다든가 하는 경우는 주의 정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또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동마다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특정 동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민이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그 담당민원부서의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민원 신청인이 들어가서 민원 요구를 하면 담당자가 지금 구청에 가고 없으니까 내일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오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동에 가서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출타를 했다든지 또는 구청에 어떤 교육상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 그 민원인한테 돌아오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이 있고요, 이렇게 서로 차별되는 동때문에 제가 감찰을 했을 때 혹시 이런 부분은 노출되지 않았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김영원위원   네, 지금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이따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민원의 이석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김영원 위원님, 제가 아까 그건 서면제출로 실태조사를 보고자 해서 부탁을 드린 건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공직기강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해서 서대문문화원 사무국장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지난 5대 때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자체가 어느 쪽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챙기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것만큼, 직무와 관련된 사항 위주로 하는데 특별하게 선거관련 공무원들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일반 행정상의 처벌사항이 아니고 법상의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사무국장 그쪽 관련한 사항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문화원 사무국에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또 따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서대문구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런 게 반복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문화원이라는 어떤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통제가 안되죠? 인건비가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것은 구예산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것은 문화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도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거상의 개입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증빙이 명확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형사로 해서 고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을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관리가 되느냐 했는데 저희 감사과에서는 직원들의 선거중립을 적극 하기 때문에 오해 받을 수 있는 이쪽 저쪽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쪽을 지지하든 저쪽을 지지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비노출 감찰 활동하는 직원이 둘씩이나 배치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가 나서서 사진 증거를 채증하고 그 증거를 명확하게 밝혀내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거기 직원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채용한 직원일 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내규를 고쳐서라도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배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부보조금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를 받으면서 어떤 특정 선거캠프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구예산이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권력의 눈이 무서워서 이것을 감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정말 내부 감사담당관의 진짜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감사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그런 독립성을 필요로 한 외부감사관 영입을 환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제6대 서대문의회 의원으로 당선하셔서 구의회에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총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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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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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총무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총무과장 임진숙   3월에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 업무가 잘 파악 안 됐으리라 생각되지만 본 위원도 행정복지 소관 부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초선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 드리면 지금 동폐합이 되고 유휴인력을 가지고 세부 과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회복지 소관에 있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어져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한 것은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TO가 남기 때문에 유휴인력을 안배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한지 한 번 보세요.
지금 각동에 동폐합을 했잖아요. 본 위원 지역만 말하겠습니다. 홍은1동, 2동 동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차량교행도 개인 승용차는 되지만 도보로 동청사를 운영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또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해서 소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자치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왜 우리는 그 위에 막다른 동네에 동사무소가 위치해서 거길 가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후에 거기에 부스 하나를 설치하든지, 지금 6급 중에서 TO 못 받은 사람 많지요?
○총무과장 임진숙   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분들을, 그렇잖아요. 승진을 시켜놓고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계장 TO를 줘서 그분들을 거기에 항시 상주하고 하부의 주민생활 담당이라든가 행정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순환근무하는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배치 관계는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사실은 동청사 7개를 통폐합하면서 구청의 과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은 일이 많이 세분화 됐지만 동사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라든가 인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위원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업무증가, 감은 물론 총무과에 주무 과기 때문에 총무과에 물어보는 거에요. 나머지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현재 보직을 못 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증원을 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거에요.
○총무과장 임진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은 맞는데요 현재 각동마다 직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맞춰서 큰 동은 팀장을 한 명 더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별도로 보직이 없는 직원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해야 된다 그건 아직까지 현 상태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일부 동사무소는 팀장이 3명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죠. 형평성에 맞춰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2명 있는 데는 증원을 하라 이 말이죠. 팀장을. 그렇잖아요?
왜 어떤 동은 팀장을 3명이나 두고 어떤 동은 2명 두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한 거에요. 그거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구립 직장어린이집 임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임진숙   예.
○홍길식위원   그건 사용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럼 대안만 말씀드릴 게요. 과연 직장어린이집이 필요는 합니다. 과연 임대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를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과연 다른 구청 별관이든지 아니면 사용 안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그걸 임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저희 총무과 오면서 고민이 그겁니다. 사실 임차한 시설에 직장어린이집은 반드시 필요한데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임차건물에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항상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전부터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고 결국은 사지 못하고 임차된 상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 집을 사서 직장어린이집을 확실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대안도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거에요. 사실적으로 임대료 몇 년간만 절약하면 그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마냥 거기 특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혜라고 생각해요, 임대업자한테.
사실적으로 임대 내놓으면 그만한 임대수입 그 사람 못 챙깁니다. 그 위치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니까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달되는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정원에도.
업무의 효율성도 없는 그런 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하셔서 다음 예산 수반하실 때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 TO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항상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위원 TO가 원래 별도로 생긴 거죠. 모르시나?
○총무과장 임진숙   그건 제가
○홍길식위원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5급이나 6급 두 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임명직으로 내려오잖아요, 별정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개정하면 가능한지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서포트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이게 행정직이랑 별정직이랑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결국은 행정직에서 2명 빠져서 별정직으로 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현재 총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5급에서 빠져서 별정 5급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거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 TO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진숙   결국은 행정직에서 그만큼 마이너스 해줘야죠.
○홍길식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진숙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한 번 개정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인사에, 여기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 오신다는 이런 소문이 나있어요.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전문위원들은.
소문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남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공직세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시행령도 개정이 돼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주 훌륭하신 구청장이 왔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건 형평성에 안 맞고 의회에서도 자꾸 시끄러우니까 두고두고 고민해야지 언제 우리가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계신지.
○총무과장 임진숙   저의 생각은 일반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별정직을 원하신다면
○홍길식위원   그러면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임진숙   이건 제가 지금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못 해요?
○총무과장 임진숙   1·2·3번 다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임진숙   건의사항으로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건의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일단 정원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이 총무과장은 처음 하시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임진숙   네, 처음입니다.
○홍길식위원   진짜 영광인데, 우리 과장님 진급도 하셔야 되잖아 서기관으로. 훌륭하신 구청장님 왔으니까 인사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셨다고요?
진짜 잘 하시니까, 우리 구청에 첫 여성 총무과장이 왔다고 각 언론사에서 아주 환영의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 업무도 알지 못하고 또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그런 인사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과장님이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TO가 있을 때 서기관도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 전자에 5대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이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부분이에요. 여성이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이익 주고.
우리 임 과장같이 훌륭하신 분 없잖아 솔직히. 본 위원이 그렇게 봤는지 몰라도. 너무 소신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고려하셔서, 본 위원은 개정 사항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사항을 검토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사안인데 홍길식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장님께서 정원조례 개정안을 곧 올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8월 임시회 예정되어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 5급과 6급 4인 이내에서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 전문위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5대때.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물게 됐는데, 청장님께서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과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문위원 별정직 TO가 최소한 2분의 1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안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벌써 20년 되고요, 지금 우리는 글로벌시대, 최첨단시대로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민이 곧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우리 고객에게 만족뿐만이 아니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 우리 일부 공무원들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의회 입성하기 이전부터 쭉 관공서나 동사무소 가서 행정을, 민원 요구사항 있을 때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떤 매너리즘에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정말 제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사고의 어떤 전환,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해서 우리 공무원도 바꿔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특급호텔 롯데호텔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행정서비스 실천 강화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했는데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당선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첫째 민원이 뭐냐 하면 북가좌2동 3번지 정우빌라 동네 주민들께서 대여섯 분에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민원을 좀 제기해 달라고 해서 어떤 민원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내가 먼저 했어.” 대여섯 명이 모이셔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 동사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 너무 고자세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자기가 노인분이세요. 노인분인데 120번 다산콜센터도 알고 계세요. 그쪽으로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엊그제 일입니다. 이건 제가 바로 모 동사무소에 전화했던 통화내용인데요, 모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윤유현 의원인 줄 알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모모모 동인데요 윤 의원님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 여기 모모모모동사무소인데요 내일 몇 시에 야유회를 가는데 갈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전화 거시는 분이 궁금하길래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서야 전화 주신 분이 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례만 보더라도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도 그렇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 각자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친절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전화가 오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아,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 윤유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화하면 지금 저는 그 전화 응대하는 방법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전화받을 때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많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멘트를 해 주시면 정말 한층 더 부드러운 환경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친절교육에서 배운 건데 우리가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10시 반에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20분 전에 인사를 해요, 서로. 팀장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요 계속 반복해서 5분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화응대 같은 것도 연습하고 웃는 시간도 갖습니다. 30초 웃는다든지.
그래서 웃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강에도 좋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대하는 그런 자세가 지향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간이 3회를 실시했거든요. 173명 교육을 했어요. 우리 구청에 약 1,3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이라든지 전화응대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우선은 저희가 급하게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로 우선 했고요. 그 외에 직원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도 필요하다면 전화친절응대라든가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 외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익이라든가 공공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걸로 추진하고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교육내용을 보니까 클래식 음악 그렇게 돼 있는데 감성교육도 좋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 대민창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등초본 같은 거 떼는 곳이라든지 일선에서 바로 주민하고 마주칠 수 있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 친절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내용에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감성교육, 클래식음악도 좋지만 더 강도 높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구에서 일선 대민,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전화하는 서비스 그걸 정말 시정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느꼈고 아까도 사례를 들려 드렸지만 이건 정말 과장님께서, 저 본 위원은 정말 서대문구가 친절 서대문구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절교육이라든지 전화응대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전직원에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래식 음악을 통한 이 교육도 사전에 친절관련해서 역할연기라든가 전화응대라든가 전반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번에 클래식음악을 통해서 감성을 갖게 함으로써 마음이 우러나는 친절을 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과거부터 해마다 전화점검 리스트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임진숙입니다. 전화 끝날 때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더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런 멘트까지 해서 메뉴를 다 주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저희가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전화친절교육부터 민원 응대하는 교육을 다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면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약간 해이해진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점검을 해 가지고 전화실적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음성을 본인한테 줘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받았다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고치게 하는 방법인데 전화는 항상 내식구들한테 전화하듯이 전화를 해라 또 청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화를 내면 끝까지 화내지 말고 받아라 그런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화친절이라든가 민원응대라든가 그런 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도 많이 느끼는 바에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단순한 친절교육 인사교육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듣기로 동사무소 창구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9급 임용되어서 처음 발령 나가는 곳이 창구입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우선은 동사무소로 신규가 오면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그게 재검토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환하게 웃는 자세로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확실히 달라요, 근무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은.
그런데 저도 매번 느끼는 거에요. 동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항상 화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마도 굉장히 높은 학벌,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구에 들어왔는데 이 창구에 배치가 되는 것이 불만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업무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구업무에 과연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반반이라고도 섞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경력직원을 배치해서 그 직원이 창구직원들을 다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무서도 가 보고 동사무소도 가 보고 여러 관공서를 가 보지만 그 어떤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은행이라든지 일반 민간기관은 워낙 친절하기 때문에 대비가 돼요. 그런데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마인드가 바뀝니다.
우리가 현재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마치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팔기 위해서 더 그러거든요.
제가 제안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사무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동장이라면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9시에 출근하면 보통 우리가 한 30분 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시 10분 전에 동장이 나와 가지고 앞에서 동직원들 세워놓고 책상에서 같이 일어서서 주민이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동장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직원들도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시 “좋은 아침입니다.” 고객이 오시면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서서 할 수도 있고 업무하시다 보면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목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동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각 국장이든지, 구청 안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급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직원들이 다시 복창을 하고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그런 멘트를 계속 대여섯 번씩 하고 일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웃는 모습도, 한 30초를 웃는 거예요. 억지 웃음이라도. 하하하 웃는 거예요. 정 안되면 그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저희도 지난 번에 아침에 10분 전에 복도에 다 나와 가지고 과장을 위시해서 방송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와서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윤유현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합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구청 단위로 했고 동사무소는 동장들 책임하에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것을 한 달 이상 했었어요. 했는데 하다보면 개중에서는 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어려운 시험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백화점 식의 90도 숙이는 그런 인사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팽배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동안 하다가 요즘은 멈춰서 요즘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불친절 요인이 나와서 또 다시 그것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절 관련해서 또 다시 과거에 했던 그런 행태 그러니까 강력한 전화점검 또 아침마다 인사 연습하는 거 그런 건 저희가 계속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사례도 갖고 계시고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한 번 같이 의논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이건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짧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처음 하는 업무보고라서 알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좋은 점들을 주로 많이 관리하고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옛날에 연희3동사무소 쓰던 데가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시청사 거기죠?
○총무과장 임진숙   네.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사실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용도가 몇 번씩 변했거든요. 동청사로 쓰다가 구청 청사로 쓰다가 이번 직장어린이집으로 쓰다가 자꾸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예산 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싸게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줘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굳이 거기만 계속적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구청이 가깝고 하니까 써야 되겠지만 그 비용을 조금 절감한다면 오히려 몇 년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자료실 있잖아요 보건소 8층인가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김재관위원   그게 있다고 하는 걸 과연 주민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진숙   거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자료를 지금 대여하고요, 저희 관련 자료가 거기 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도 이용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임진숙   주민도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구청에 일을 보러와서 끝난 다음에 바로 현관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가지고 친절한 건지 불친절한 건지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김재관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이건 우리하고도 관계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이 많은데 지금 2,300포인트 배정됐네요. 그러면 올해 좀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구별로 포인트 배정 현황을 알고 싶은 데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5개 구 다 아니라도 가까운 구나 이런 데 몇 포인트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급 규정이 한도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진숙   각 구청마다 포인트를 어쨌든 확보한 만큼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동을 1,7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간 20포인트씩 해서 30년까지만 해서,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최고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진숙   그건 예산 확보하는 현황에 따라서
○김재관위원   그래도 그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총무과장 임진숙   행안부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야 되니까 그 규정하고 각 구별 포인트 배정 현황 그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하계휴양소는 우리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우리 구의원은 콘도까지만 쓰는 거죠? 하계휴양소는 아니죠?
○총무과장 임진숙   하계휴양소는 직원들이 주로 하고, 그러니까 휴가기간 동안 하는 거니까.
○김재관위원   여기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총무과장 임진숙   그런데 그게 좀 치열해요. 추첨해서 하거든요.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있잖아요 국내. 지금 다섯 곳이 있는데 체결 날짜는 각각 다르지만 체결할 때 언제까지 하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시나요?
○총무과장 임진숙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아요. 사전에 체육교류라든가 문화교류 같은 거 해보고서 필요성이 생기면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중지하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임진숙   계속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관위원   계약을 안 하면
○총무과장 임진숙   네.
○김재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만 계속 하다보면 특혜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또 새로운 곳 발굴도 하고 해서 좀 확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오래 했던 데는 제외시키고 또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제가 5대때 초선의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특히 초선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건의를 하거나 제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가급적 발언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18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관계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자매결연 맺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좋은 도시가 있다면요. 제약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제약은 없지만 저희들 고민사항은 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도시가 자꾸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몇 개가 될까 그런 고민을 조금 해 봅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자기 계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탁교육도 약 2,300만원 소요가 됐고 자기계발활동 어학교육 같은데요 이것도 1,500만원 되는데 이거 저도 받아봤거든요. 혹시 따로 총무과에서 출석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예
○윤유현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느껴봤는데요. 저도 많이 다녀보다가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징계도 받고, 저는 아니지만 패널티를 주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혹시 그런 직원들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어학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이 누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만 축내고 안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참고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6페이지 복지시설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287회 방문했는데 푸드마켓 방문배달 횟수도 80회 이걸 자료로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오늘 듣기로만 하실 모양입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때는 과장님들이 힘드실 것 같네요, 보니까.
기타현황 중에 숫자가 맞는 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구의회 보건소 현황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구의회 5,827㎢ 이거 맞아요? 우리 구청사 보다 대지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 보다 면적이 더 넓어서 의문이 되고요. 숫자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맞고 본관이 틀린 건지 본관이 맞고 의회가 틀린 건지.
○총무과장 임진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의회가 더 좁잖아요, 구청사 보다. 그런데 면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500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도서자료실 운영에 보면 장서가 7,723권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장서현황은 8,083권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모르죠?
○총무과장 임진숙   이 자료도 저희가 심도있게 안 봤습니다.
○변녹진위원   숫자가 틀려버리면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헷갈리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서자료 같은 건 7,723이 맞는 것 같아요. 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8,000 얼마라고 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이게 8,000만원 들여서 6가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고 설치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11페이지 보면 표가 있습니다. 전력같은 경우 2010년도 합계란이 보면 87만 3,000kwh 그 다음에 연료도 5,300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나온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금액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양으로만.
○변녹진위원   그러면 8,000만원 들여서 87만 3,000kwh면 얼마 아꼈는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임진숙   이건 환산을 해 봐야
○변녹진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산을 해 봐서 프로테이지만 몇 % 아꼈다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8,000만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800 밖에 못 아꼈으면 이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를 아꼈는지, 그래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 같기도 좋지요. 그걸 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 6급 일반 승진시험 계속 하실 겁니까? 매년. 필기시험을.
○총무과장 임진숙   필기시험은 일단은 방침을 결정하면 유예기간이
○변녹진위원   이번에 처음하신 거죠.
○총무과장 임진숙   예. 1년인데 하반기 사항은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청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승진시험만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승진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공무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식만으로 일을 잘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평가 의견수렴을 하실 때 6급을 승진하는 거니까 7급 대상자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전 공무원을 상대로 다 했다고 그러네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8급, 9급한테 분명히 얘기하면 다 승진시험 보자고 그러죠. 인사고가로 심사해서 하자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시험보자 그러지. 그러면 계신 분들은 필기시험 하는데 그거 공부하려고 몇 달 전부터 연가내고 휴가내고 행정공백 생기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인사비리나 이런 것은 없앨 수 있지만 새로 오신 구청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먼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과연 승진시험을 만날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재검토 하시고 비율을 갖다가 떨어트려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예.
○변녹진위원   행정공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공부하러 다 가 버리고.
○총무과장 임진숙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가 범위 중에서도 열흘만 휴가를 사용하게 했고요. 근무시간 내에는 시험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 공표면서 나름대로 점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도 많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것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굉장히 친절 친절 많이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고 저도 그걸 느끼는데 전화 받을 때는 굉장히 잘 받으세요. 어디 어디 누굽니다 하는데 전화를 걸 때는 안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걸 때는 제가 무슨 과 누구입니까? 신분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전화할 때도 대뜸 전화할 때가 많아요.
여기 어디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민원이들한테 전화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신분 밝히고 친절하게 전화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받을 때는 잘 받아요. 어디 누구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전화걸 때는 안 그래요. 전화걸 때는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걸 때와 받을 때를 상황에 따라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상반기 시상실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최근 1년치 친절우수부서가 궁금해요.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우수부서 받은 내용만.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의와 자기계발을 위한 직장문화 구현. 이게 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위한 영어회화 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총무과장 임진숙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변녹진위원   어떤 데 들어가 있는 거나요?
○총무과장 임진숙   지금 직장 외국어 강좌 개설에 저희가
○변녹진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제일 위에 직장 외국어강좌 개설이 점심시간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아니요 이건 저녁때도 있고 영어만 1주일에 두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변녹진위원   몇 명이나 받으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지금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임진숙   강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총무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몇 분? 30분?
○총무과장 임진숙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건 조금 시간을 1시 20분까지만 합니다.
○변녹진위원   1시 20분까지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듣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진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점심시간에만.
○변녹진위원   1시면 업무시간 지나서 아닌가?
○총무과장 임진숙   그래서 그 경우에만 옆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그래서 더 많이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여러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늘어나면 한정없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게 교류하는 내용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교류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계약 해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가 지금 2,300이죠? 이게 타구에 비해서 수준이 어때요?
○총무과장 임진숙   중간
○변녹진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임진숙   이젠 중간 아래쪽이에요. 그전에
○변녹진위원   원래 좀 적었죠?
○총무과장 임진숙   원래는 사실 너무 적었어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산 5대 때도 많이 올렸잖아요. 사실 2,800으로 올렸었는데 좀 깎였잖아요. 그래서 깎인 부분을 전액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올리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올릴 수 있나요? 타구에 비교해 가지고.
○총무과장 임진숙   저희가 타구보다 적기 때문에 2010년도에 좀 올려놨는데 지난 번에 언론에 하도 많이, 갑자기 증가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자제해라
○변녹진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임진숙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포인트를 좀 줄여놨죠. 줄여놨는데 하반기 상황을 봐서
○변녹진위원   봐서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타구 비교해서 1등 할 것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이라도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비교분석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진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제안 있습니다.
기타 현황에 8페이지요, 다음부터는 6급 이상의 여직원 인원수와 비율을 꼭 명시해 주세요. 성별 분리통계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1페이지에 보면 괄호로, 이게 뭔가 했어요. 괄호는 여성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주셨거든요. 총무과니까 우리 구청 전체 인력 있잖아요, 기타현황에 넣는 것보다 1페이지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금 30%가 넘죠?
○총무과장 임진숙   39.2%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항상 많이 지적되는 것이 6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법에 할당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체장님께도 제가 늘 얘기를 하겠지만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을 현황 표시를 해 주시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과장님 자체도 대상이고 총무과장님이 최초의 여성으로서 의미가 있으시려면 여직원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총무과장 자리에 여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저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총무과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사행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인사행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왔는데 우리 청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각별히, 여기 인사팀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6급 승진시험에 보면 저도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 시험과목, 행정법총론과 민법총칙 이게 100% 객관식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적절한지 사실 의문이에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에서도 창의와 혁신을 계속 말로는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반영이 최소한 얼마라도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타구의 구청장께서는 불시에 승진 대상자를 불러서 면접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식뿐만 아니라 논술식도 일부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 대로 7급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론 당사자들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또 변녹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내 결연도시에 대한 규정을 우리 구에서 따로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임진숙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을 한 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일몰 시한을 정해서 5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든지. 사실 단체장이 바뀌면 우리뿐만 그 상대 자매결연도시 단체장도 바뀌는 거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류의 내용이라든지 빈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한 번 맺었기 때문에 쭉 가야되는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임진숙   이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새롭게 우리 구가 민선5기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또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와 같이 농수산물 거래가 아니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유지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활발하게 교류가 있고 서로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면 지속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 규정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단체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방 출신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 지방의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교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 5선의원이셨던 김영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창의 홍보대사라고 하고 실제로 교류도 사실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보면 인사팀 업무 중에 인사위원회 운영이 들어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당을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은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건의를 해서 만든다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법적 미비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진숙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인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제가 잘못 봤군요.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총무과장 임진숙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안부 지침은 있어요.
○총무과장 임진숙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어떤 지침인지
○총무과장 임진숙   그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짐심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점심을 위해서 1시간이면 충분하겠죠.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먼저 6.2지방선거에서 제6대 서대문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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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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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우선 동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에 교육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회관에 가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대개 보면 기초반·중급반·상급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반에서는 최소한 어느 부분까지 어떤 기초교육을 시킬 건지 또 중급반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을 교육시킬 건지, 또 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면 실생활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관 담당자한테 시달이 좀 되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우리 김영원 위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천연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치과장 하면서 깊은 관계는 몰랐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컴퓨터 초급이면 초급인가보다 중급이면 중급인가보다 고급이면 고급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강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분야, 자기 좋은 것만 한다면 좀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심도있게 짚어보고 결과를 우리 김영원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옮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대학교수 초빙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네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은 잘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 운영이 잘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2,56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강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었던가요? 그 당시에. 작년에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건 상반기에 했습니다. 5월 6일에서 7월 9일까지 했죠.
○김영원위원   그때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25,000원인가 얼마씩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는 만원인가로 아는데
○김영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2,560만원이나 소요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우선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회 된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합친 겁니다. 또 상반기에는 8개 동이 8번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만원씩 강사료가 지급됐습니다. 해서 실지는 1,28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됐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지급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원 받은 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강사료에 집어넣었는지 그건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수강생들 모집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보면 수강생들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동네 인문학강좌다 해 가지고 보면 죽음학이라든지 동양고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동네 주민들한테는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홍은2동에서 4번 정도 최수빈 교수 것을 들었습니다만 동양고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공자 사상에 대해서 그때 했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실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죽음학이 그렇게 급선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폭넓게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거 좌우간 동네 인문학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는 폭넓게 그것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는 계속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좌우간 올해까지는 하반기는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을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시는 부분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서정순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저로서.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성함을 빌려가지고 65세 안 되신 분들이 수강을 받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래요. 금시초문이라서
○정안순위원   그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하시는지. 그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제가 그건 아직까지 금시초문이고요,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한 번 그 관계를 일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15인 이하면 폐강하신다고 하니까 아마도 자치센터에서도 그냥,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걸 눈감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왜냐면 전체 다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접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2,3개 동을 1개 프로그램권 영역으로 해서 통합하고 중복 프로그램 통폐합 실시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지원단체가 35개 사회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예산이 5억이라는 큰 돈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 35개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어디 모 단체는 얼마가 들어가고 모 단체는 얼마 해 가지고 이것도 리스트화 해 가지고 이것도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어제 G-20 정상회의 관련해 가지고 북가좌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 하고 신촌역에 나가서 아침 7시에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침 파출소장이 나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날 아침행사가 없었는가 싶기도 한데요 과장으로서 소홀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구청 직원이 와서, 사실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안 나왔어요. 각 동네별로 다 모이기 때문에 큰 행사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서는 구청 직원이 나와서 직접 리더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홍은1동 폐지 청사를 3번에 걸쳐서 변경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자치회관을 쓰는 건 사실이었고요 사실 완전하게 리모델링 하려면 9억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빡빡해 가지고 조금 불완전 하지만 5억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자치회관을 하기로 했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분소 이 문제가 보건소에서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간확보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정단계에서 보건분소로 하기 위해서 공간을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는 하기 힘들고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 만들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1층을 쓴다든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다가 하는 걸로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주민들은, 오늘 들었거든요. 보건분소로 1층이 사용된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도 홍은1동에 가끔 가요 동장을 제가 2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치회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분소가 그쪽으로 생긴다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말 맞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간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물론 거의 될 건 확실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도 여러 주민들한테도 몇 군데 이야기 해 보고 관련되는 거 물어봤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욕적으로 공간활용을 하고 추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혹시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왜 거기 보건분소를 설치한다고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보건분소 문제는 주관 과가 보건소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보건소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리모델링 할 때 1층에 보건분소를 설치해야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북아현동쪽에 보건분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은동쪽도 얘기한다니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거죠. 좋은데 그런 건 충분히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좋은 건지 한 사람 의견만 듣고 시행하면 안 되니까 참고를 많이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동네 인문학에 대해서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현장에서 체험해 본건데 작년에 동네 인문학 해 보니까 막상 여기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강제로 들으십시오 해 가지고 인원수를 거의 채우다시피 해서 강제로 했는데 사실상 별로 대중성이 없다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는 거에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동까지 일부 얼마인가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금년까지 일단 하신다니까 하시고 검토를 잘해서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올해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확실한 검토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37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대두가 많이 되는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건 좋아요. 심의를 해서 물론 준다고 하는데 심의할 때 심사숙고 해서 정말로 꼭 받아야 할 데를 위주로 해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지원해 주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평가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음연도에 그걸 반영을 해서 배분하는데 참고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관계가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반영을 해서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심의에 올려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100% 그렇게 된다고는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몰유가족이니 보훈단체니 사실 그분들 솔직한 말로 사업을 보면 저도 맹랑합니다. 맹랑하지만 그분들은 옛날에 고생한 보훈차원에서 다소간 지원되는 사항도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심의회 심의위원 문제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걸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서정순 위원장님이 그 당시 행정위원으로 부위원장으로 계실 적에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 내부의 국장, 위원장도 부구청장이고 내부에 국장들이 다 있다 보니까 내부 사람이 많다, 이건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그 당시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선에서, 11명인데 6대5로 할 것이냐 7대4로 할 것이냐. 위원장은 꼭 부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호선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좌우간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해야 되겠고 상당히 지금과는 패턴이 다른 그런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사실상 그게 어렵죠. 지금 보훈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것을 평가해가지고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그래도 평가했으면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는, 이거 매년 하는 것 아니예요. G-20 떠나서 매년 봄 가을이면 꽃길조성도 하고 해서 환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 쭉 보면 예산배정 각 동별로 하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알지만 재료비는 차등 교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업무추진비는 각 동이 공히 똑같고. 여기서 차등교부라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불과 약 한 ±20% 정도 그 정도입니다. 받아보니까 그렇게 차등을 안 둬요. 가중치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동과 작은 동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인구로도 그렇고, 연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만 2,000명이면 서대문구의 몇 %입니까. 꽤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17% 정도 돼요 전체 서대문구의. 그런데 여기서 지금 꽃길조성 하는 데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연희동은 연희로 성산로, 증가로 그쪽은 놔야 돼요. 놔야 되는데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다른 동은 1/3도 안 될 거예요. 한 1/5되는 동이 태반일 거고. 그렇게 환경 조건이 다른 데도 배분할 때 보면 똑같이 해요.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교부할 때는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참고를 많이 해서 해야지. 요청 안 한다고 또 안 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요청 안 했다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어느 정도 차등 줄지 모르지만 재료비가 문제예요 업무추진비보다는. 차등을 많이 둬야 됩니다 재료비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위원님 그건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적은 데는 80 많은 데는 100정도해서 20만원 차이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차등을 주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줬네요.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당히 외부에 큰 도로를 접했다든지 수요가 많은 데와 적은 데를 가려서 현재보다는 차등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동행정비 교부할 때 직원들 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배분할 때 보면 그것도 불합리해요. 그건 직원 숫자대로 곱하기를 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도, 한 번 가서 보세요. 그거 자료 절충을 제가 할 겁니다. 각 동마다 예산 배분할 때 각 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배분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각 공히 똑같은 얘긴데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서 사무용품비 교부하는 내용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보시고.
여기 재료비도 참고를 해서 좀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아까 오전에 총무과나 뭐 할 때도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역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좋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하면서 맨날 본 얼굴들이 자치행정과 직원들 얼굴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결과야 어쨌든 간에 거기 참여하셔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들 더운 날씨에도 다들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또 새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잘 보필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시는 것 보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얘기들은 것 중에서 간단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건소는 제가 듣기에 갑과 을쪽으로, 선거구로 따져보면 그쪽에 하나씩 보건소 분소를 내달리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쪽 홍은동 쪽이 장소가 돼서 그쪽에 하는 것 같고 이쪽 갑쪽에도 아마 장소 마련을 해서 하게 된다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김영원 위원님 공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갑쪽에도 장소가 되면 보건소에서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건 갑을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북가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합니다. 이게 제가 5대 의회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건 진짜 자치행정과장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으로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5대 전반기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일 때 우리 서울시내 타구청 청사 건축비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6백 얼마가 올라왔었는데 제일 싸게 했던 데가 송파구청에서 짓는 공공기관이 430까지 떨어뜨려 있었어요. 430인가 기억이 그래요. 평당 거의 200만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건축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사는 아파트 35평, 4십 몇 평 아파트 건축비가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사무실을 짓는 공공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게 실제적인 건축비가 많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물론 제가 봐도 우리 사무실을 하는 것은 좀 큰 면적이고 그 공간이 사무실만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오밀조밀한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일 들 때 가정집이 더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변녹진위원   그렇죠? 일반주민들은요 공공기관 청사 짓는 게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견적서나 실제 시공한 것을 제가 비교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100명 물어보면 100명이 다 사무실 짓는 게 훨씬 싸지 아파트보다 비싸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올 2010년 3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아파트 표준 건축비용이 얼만지 혹시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339만원입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339만원.
그렇다면 600만원에 짓겠다는 것은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그리고 요새 용인시청 청사 성남시청 청사 이런 얘기 호화청사라고 많이 얘기 듣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혜택보고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600이 아니라 평당 1,200을 들여서 지을 수 있죠. 그거야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4년 전에 지적했던 내용이 4년 후에 똑같이 600만원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서 체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CCTV 이것은 서대문경찰서에 미루기만 하실 일이 아니고요. 동별로 체크를 밀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설치해 놓고 나면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들인데, 이용하는 건 주민들인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경찰서 위주로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를 파악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인건비 설명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주민문고로 그칠 것인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 전문인력들 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연계기관 네트워크를 한다면 진짜 작은 도서관으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인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계동인가 주민도서관 갔는데 너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어머니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서, 준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냐 하니까 월급 안 받고 봉사한데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해 담은 마을이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한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다면 그런 분들 이용해서 인건비 걱정 안 하고 자원봉사 해서 좋고 서대문구는 인건비 안 들어서 좋고 도서관 만들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강좌 얘기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꼭 한 번씩 들어보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안 들어보시고 이거 없애자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 강좌 들어 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진짜로 들어보십시오.
신문지상에서 인문학이 별 볼일 없게 차치되고 있어 가지고 없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인문학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사회도 살고 다 산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었어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인문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연과학조차도. 인문학이 생각이 돼야 자연과학도 발전한다는 게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숭실대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로 처음 들어본 동영상 강의해 주고, 숫자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 7명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3만원을 내고 들었는데도 야, 이런 강의가 우리 동네 코앞에서 이루어진다니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는 수지타산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지타산 계산하면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없애기 보다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제가 그때 어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좋대요. 이런 강좌를 더 확대해 달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없는데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거 낭비하는 거 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지타산만 맞춰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이건 항상 말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심예경 계장께서 저 때문에 엄청 고생해 가지고 평가지표 33개 항목 만들어서 해 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보다는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항목 만드는 자체도 힘들었는데 2, 3년 됐으니까 좀 더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아직도 되어 있으면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평가가 제대로 됩니다.
그걸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고 돈 지급하고 나서 정산부분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카드로 전부 결재돼 있고 많이 좋아져 있던데 정산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그분들이 돈을 아껴쓰기도 하고 제대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크하셨죠. 간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보건소 문제, 갑·을, 홍은1동 한다면 을쪽에서도 의원님 한분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갑쪽에서요.
그래서 이게 보건분소가 있고 지소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보건분소하고 지소하고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있는 보건소를 기능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대로 적게 해서 설치하는 걸 보건지소라고 하고 보건분소 보건소 업무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 경우에는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만 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조례규정이 되어 있어야 뭔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홍은1동 먼저 하고 갑쪽에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이건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얼마정도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치과로서는 근거 없는 소리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평당 건축비 600만원 관계 저도 사실상 위원님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축이라는 게 식견이 너무 짧아 가지고 설계도도 볼 줄 모르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도 납득할 수 있도록 건축과나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왜 이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계 이건 왜 주민의견을 안 듣고 경찰서에서, 주민은 여기 해 달라는데 왜 경찰서에서 자꾸 미루면서 경찰서쪽 얘기만 들어서 주민의견과 상반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주민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과거의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곳,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건 생각 못하고 우선 내집 내옆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이야기 되고 숫자가 많은 데가 먼저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좌우간 이렇든 저렇든 장소결정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 사전에 주민의견 조사라든지 이런 건 경찰서하고 의원님 얘기도 충분히 듣고 뭔가 사전에 교감이 되도록을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준사서라든지 사서라든지 놀고 있는 사람, 자기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구소식지나 다른 채널로 해 가지고 최대한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본전이니까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원 월계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제가 황송하네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한 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다 그런 생각은 아니니까요 연말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카드결재도 정확히 함으로써 세금으로 된 보조금이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최대한도로 없도록 그리고 운영경비나 인건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사전에 예산집행 하기 전에 학생들 멘토링 하듯이 그런 걸 각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안, 멘토링으로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네요.
30페이지에 각 권역별로 해서 중복된 강좌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죠 물론. 다 맞는데 구청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왕에 맡겼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복된 강좌들이 대중성 있는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거 각 동에 있어도 상관 없죠. 굳이 여기 있으면서 홍은동까지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맡겼으면 거기에서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참고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감면을 하다 보니까 정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리수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누가 그거 체크할 거예요. 못 한다고요. 일단 끊으면 누가 들어가는지 들어갈 때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 감면을 할 때 조례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구민만 65세 이상 50% 감면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타구 주민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가. 지금 누구나 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다 감면해 주거든요. 그게 또 인원이 없는 과목 같으면 모르지만 인기가 많은 과목, 그런데도 타구 주민이 와가지고 먼저 끊고 해서 우리 주민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65세 이상 감면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로 제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동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관리문제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강좌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몰라도 토요일하고 아침 저녁반,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굳이 무슨 보안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보안이라고 하면 중요 서류가 있다거나 기밀문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지 거기서 도난당해 봐야 음향기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화재 발생인데 화재 발생은 보험 들면 되잖아요. 보험 들고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강좌 선생님하고 수강생 대표에 맡기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하라고 하면 잘 할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책임 주면.
그런 것도 야간강좌 그 다음에 휴일강좌도 좀 확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연구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지금 우리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평소에 하긴 한 내용인데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3개동 프로그램 통합한다는 문제 사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내 집 앞에서 무슨 강좌도 듣고 싶고 무슨 운동을 하면 하고 싶지 저 멀리 떨어진 데 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그것과 똑같은 행정동 통합한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 효율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다 자율, 자율 좋죠. 자율 좋지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른 시각으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어느 것이 바른가는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율도 좋지만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뭔가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애당초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누가 고양이에 방울을 맬 것이냐 이런 생각이 다분히 있는 생각인데요, 이거 통폐합하고, 지금 현재 공간이 없잖아요. 소모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도 또 효율성도 기하고,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야간, 휴일, 제가 봐도 당연히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야간개방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시한은 9시까지는 우리 청사를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소모임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적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좌우간 이왕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청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활용을 안 할 때는 아무 필요없는 그런 건물 아니겠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 다시 보수하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인데 좌우간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일까지도 앞으로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우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인문학 강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인문학 강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관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다fms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 때문에 서대문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타구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품격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강좌를 주민회관에서 연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좀 효율성을 기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장 출신의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의 업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도 인문학 강좌를 굉장히 성황리에 하고 있어요. 특히 야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토요일에 8주간인가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자치회관에서도 야간 프로그램도 좀 돌려보고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일정 인원이 안 되면 폐강한다는 공지를 미리 해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점진적으로 우리 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우리 서대문사람들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구 홍제2동 동사무소 공간을 시우회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네, 지하인가 그 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사실 법적 근거가 없고. 사실 시우회라는 단체는, 물론 본인들은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거의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데 무상으로, 지금 계속 저 민원에 시달리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용인이 안 된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사실 저도 이게 뭐든지 관례라든지 한번 처음에 잘못 일을 저지르면 바르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애당초에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문제가 그렇게 돼 가지고 사실 저도 가 봤습니다. 선배님들이 근무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뭔가 이건 차원을 높여가지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들인데 이야기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뭐라고 답변하기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인문학 강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새롭고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거기 저항이 따르는 거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어떤 진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 중에도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갈립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인문학 강좌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덕도 봤습니다. 시 평가할 때 덕도 봤고 이런 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으로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천연동에서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제가 안 들은 게 아니라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면 젊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젊은 어머니들이 나오지 않고요.
저희들 작년에 시행을 할 때 너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님들 사회직능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대해 가지고 수강료를 제가 알기로 그 당시 2만 5,000원인가 3만원씩 받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이 2,56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드릴 때 저희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서까지 왜 이렇게 2,56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작년에 천연동에서 시행할 때 강좌내용이 뭐였냐면 죽음학에 대한 강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먹고 사는 것도 천연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동네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강좌를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인문학 강좌를 하려면 내실있는 그런 강좌를 하시든지.
그래서 소요예산이 이 만큼이라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런 인문강좌를 해야 되나 회의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20만원 해 가지고 8분 해서 8개 동이 한번 할 때마다 20만원 정도 강사료가 예상됩니다마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학회도 이걸 그 시간 2시간 하는 걸 20만원 준다는 건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40만원 정도는 줘야지 않겠는가. 자치학회 회장이 상당히, 심지어는 돈을 10만원 정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얼마 전에도 계장 보고 일을 시키면 담은 몇 푼이라도 남아야지 모자라게 줄 수 있느냐 했습니다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많은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수강료로 보다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야 되거든요.
돈을 낸 사람은 그래도 와서 열심히 듣습니다만 공짜라면 자고 싶으면 자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을 때 안 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만원 받는 거지 그건 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동에다가 수강료 적립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 강좌 대상이라든지 과목에 대해서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문학 강좌가 좋은지 나쁜지 과일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어봐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한 두 번 듣고 평가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좌우간 대상자를 선정을 누구든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아까 어떤 과목을 할 것이냐 이건 저희들이 사실 저도 깊이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자치학회 상의해서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해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관여하고 최대한도로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섭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것을 차라리 인문학 강좌를 하는 것보다는 각동에 자치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강당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동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상영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그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이 문화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히 조예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영화라든지 문화적인 면이 상당히, 구청에서 큰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행사보다는 동별로 작은 소규모로 주민들끼리 하는 행사를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시우회 선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온정적으로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건 특혜에요. 그리고 아까 35개 사회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공익성을 강하게 띠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이런 건 명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런 장애인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공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모임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가장 쉽잖아요. 그런데 못한다, 할 말 없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죠. 처음부터 일이 잘못 됐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묵인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답변은 더 이상 안 해 주셔도 되고.
27페이지 보면 여기서는 왜 마을문고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지금 주민문고로 다 통일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31페이지에 전문사서 채용예산 추경에 반영을 못하게 됐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이걸 함에 있어 가지고 총액인건비 관련 사항도 그렇고
○위원장 서정순   아까 설명 하셨으니까 현재 서울시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가 채용된 건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이미 채용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거기서는 준사서가 아니라 사서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능력있는 분을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립 이진아도서관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하면 총액인건비의 제한으로 받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구립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아파트 문고는 주택과, 학교도서관은 교육지원과 그래서 도서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도서관정책팀을 교육지원과에 두든지 문화체육과에 두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죠.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단에서 하면 총임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아까 그런 협의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 타구민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를 받거나 그러면 타구에도 열지만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원이 되었으am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서대문구 제6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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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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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전 직원과 함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저도 느꼈지만 매년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눈에 선합니다.   이번 각종 10월말까지 완료하는 클로징 10월 도입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사업관행을 사전 예방하고 그래서 다시는 매년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하고 예산낭비 그것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좋은 제안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덧붙여서 경비절감도 제안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특히 1,300 공무원하고 구의원까지 전부 해서 공직자들 전부 다 월1회 제안제도 하고 있는데 경비절감도 같이 덧붙여서 우리가 경비를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문구류,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직원식당의 음식물을 절약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절감 할 수 있는 지혜를 짜서 제안제도,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이걸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경비절감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덧붙여서 경비절감도 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까 말씀하신 클로징 10 제도는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 특히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대부분 큰데 연말에 12월 31일 예산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는 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비절감 이 문제만 따로 뽑아서 한다는 건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같이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따로이 할 수 있는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감이라는 건 해도 해도 남는 거니까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BSC절약 성과관리제도가 그동안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
○변녹진위원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BSC가 균형성과관리제도죠.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저희가 빠릅니다. 마포가 저희보다 처음으로 빨리 했는데
○변녹진위원   행정관청이 좀 늦는 거구나.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같은 경우 2005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까지 전부 개발돼 있어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관청이 참 늦는 거네요. 다른 국가 기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Balanced Scorecard 제도가 잘 운영이 되는 건 좋은데 직무성과관리제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서간 개인간 업무간에 경쟁이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단점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학자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치화가 가능한 업무들만 평가제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아니예요. 수치가 불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못 하니까 수치화가 가능한 것으로만, 그런데 우리 업무라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수치로 평가하지 못 하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무조건 BSC제도가 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기관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알기 힘든 용어인데요 이게 정량지표가 있고 정성지표가 있어가지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게 정량지표이고 수치화 못 하는 게 정성지표입니다. quality라고 해서 성질별로 나눈 건데 이것도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전문가의 말씀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몫에 말씀드리면 마포 같은데 지금 지리멸멸하게 해도 저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현재. 앞서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 문제, 직무성과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제일 염려스러웠던 사항인데 이것도 크게 선의의 경쟁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시피 경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은 있지만 갈등은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은 현재 행정관서, 중앙관서나 우리 지방관서에서 보면 BSC 기반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체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사실 큰 실적 나오는 것도 어렵게 보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시작한 거 한 번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행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계발할 수도 있고 또 팀간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고, 많죠.
그런데 저는 기존 해왔던 것에 대해서 다른 관청, 국가기관에서도 미리 해왔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해 보죠. 해보고 직원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1C&C, 챌린지와 체인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튼 이거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로 있는데 건수가 117건이나 되는데 매우 좋은
○변녹진위원   이런 거 다 홈페이지에 올라갑니까 내용이? 다 올라가서 다 공개돼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맨홀이다 하면 담당자가 클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게 합니다. 제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어떤 직원이 잘 하는지 어떤지 알지.
그 다음에 53페이지 클로징 옥터버 이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하다가는 또 다른 연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하다가는.
저는 그래요. 클로징 옥터버도 좋고 셉템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적으로 언제 끝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연말에 공사해도 그 내용이 진짜 알찬 내용이고 연말에 끝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엎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옥터버에 끝나도 되고 노벰버에 끝나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옥터버로 정하셨다면 하시는 건 좋죠.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진행 과정이. 그리고 그 내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0월, 옥토버가 또 다른 연말로 맞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저희 세부 추진계획에 있겠습니다만 세부 사업계획이나 공정표를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현업부서에도 딴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예산편성하고 재정운용, 구청장님이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또 열린 행정 하시겠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제가 5대때 내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몇 억 들여서 한 거에요.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게 참 힘들게 공개되네요.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때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했던 것인데 진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왕에 이렇게 하시는 거 주민들이 진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의견도 자기 의견을 달 수 있도록 공개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고. 운영을 잘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니까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52페이지 재정운용 상황 공시를 하는데 이게 1년간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닙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게 계속 있습니다. 연도별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1개년도만 있어가지고 제가 전년도 것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타구랑 비교해 보니까 예산서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3년간 것은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시겠다라는 것, 정말 반갑고요 의회에서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게 꼭 해주세요.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하여튼 저희가 이건 철저히 하는데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실수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 업무계획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이건 사실 제가 4년 내내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자 당장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솔직히 정말 섭섭할 정도로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요.
막상 청장님께서 핵심 공약으로 삼고 다른 25개 구들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려되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우선 제목을 굳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1%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것을 지금 저희가 아주 엄청 고민하고 각 자치단체의 정보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시행보다도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예산의 주민참여라는 것이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민의 목소리인데 또 다시 주민참여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추진할 적에 이것이 들어갈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지방재정법에는 이미 법규정으로, 물론 임의사항이지만 들어있고 표준조례안도 진작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4년 전부터 교육만 제대로 해 왔어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시민자치대학 이런 것도 있고 교육지원과에 평생지원팀도 있고. 이게 따로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교육을 교육지원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의 연계,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행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의회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예산심의 기능이라는 게. 그래서 의회하고도 함께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래서 이걸 교육프로그램을 담당자하고 머리 맞대서 아무리 연구해도 불특정 다수인들 모아놓고 하기도 뭐하고 이걸 나중에 공약사항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예를 들어 주민위원회랄지 이런 것이 만일 된다면, 전동의 주민위원회를 다 불러 가지고, 물론 의원님도 함께 하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될 것 같고 마냥 불특정다수인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홈페이지에는 계속 주민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전 주민을 상대로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때.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한다거나 그런 방식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물론 지금 현재 동에 각종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소수 있으세요. 그분들은 아마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중에서도 열어주면 소수라도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준비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먼저 제6대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선의 축하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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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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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게 현재 5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제지하철역 3호선에 있는 것은 사실 연희동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지하철역에 민원이 많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사실은 연희동에도 민원이 엄청 많은 데도 그것을 양보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 그거 추가 설치 계획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 설치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금년에는 반영 안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안했을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민원 발급기, 예를 들면 신촌 지하철역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 처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검토해 가지고 추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연희동에도 3개 동이 통합이 돼서 한 개 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민원창구에서만 처리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민원무인발급기를 그쪽으로 하나 추가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치행정과하고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64페이지 정책실명제야말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착수단계부터 진행, 종료할 때까지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끝나고 나서 기록 보존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이게 사실은 정책실명제는 국가나 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만 법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가 그 배경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모든 담당자의 의견들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으로 책임자에 대한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보관하고 있고 국가기록관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실명제는 어떤 공개라는 의미보다는 보존이라는 의미가 더 무게가 실려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제 생각에는 보존보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실명제로 해서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되는데 기록보존 하는 건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순 보관하는데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록이라든가 그 사업의 대강의 아우트라인, 추진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진행 과정이나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공사완료 후에 단순히 기록보존하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걸 보면 창구민원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얘기하면 하는 척 하다가 조금 있으면 패용을 않는 직원들도 많아요.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책임감도 생기고 주민들이 어떤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패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보면 명찰이 아니고 길게 늘어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안 보여요. 그런 걸 여성 공무원도 명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걸 건의드리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65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해서 민원사무가 326종이 처리가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상당히 양이 많아 가지고요
○윤유현위원   양이 많으면 1/3이라도 해서 종류별로, 제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샘플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73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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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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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과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우리 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구소식지 해담는 마을을 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구소식지를 애독하고 있었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구청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의회 소식은 박스기사로밖에 안 나가요. 그렇게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해담는 마을의 현실인데 고정적으로 구의회 소식을 두 페이지 정도 할당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한 페이지는 구의회 소식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외람되게 조금 적게 오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또 뭐냐 하면 이게 선거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우리 과에서도 한 페이지는 분명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그거 실어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꼭 명심하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페이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안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의원이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지에 의원의 활동을,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의원이 그냥 놀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의원이 하는 거 뭐 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지 이용을 해서 보십시오 했더니 본 적이 없대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안 봐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구두로 얘기하면 “아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의원들을 상황을 그 소식지에 열심히 담아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소식지 배부가 다중집합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중집합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다중집합소가 어디냐 하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몇 십 부씩 요구하면 갖다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계단에 놓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풍림2차아파트에 사는데 계단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음부터는 우리가 공문으로 동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아파트 보면 현관문에 투입구가 있거든요. 그 투입구에다 꼭 넣도록 꼭 지도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의회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못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해 담은 마을소식지가 의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기가 다중집합 장소가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구의회 의원님들 활동협의는 다음 호부터는 의정계하고 협의를 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물론 전체 면수가 구마다 다르겠지만 4페이지를 할애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계적으로 4페이지를 할애하고 2페이지를 할애하고 이런 것 보다 적어도 저는 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은 전문이 아니더라도 요약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례발의라든지 중요한 안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면수가 늘어날 때는 매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매번 나가잖아요. 구의회면이 많이 할애가 될 때는 그런 건 한 두 번 빼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월 나오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심 있는 사람은 동에 찾아가서 봐도 되고.
그래서 이건 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정안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의정계랑 잘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홍보과가 사실은 점점 갈수록 하는 일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될수록 더 역할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및 계장님들 역할도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많이 아이디어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신 해 담은 마을이 제가 5대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잘 안 지켜졌어요. 그런데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해 담는 마을이.
편집부터 너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소식도 한 페이지 하고 있는데 엄청 적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회의내용, 업무보고 예를 들면 7월에 하는 내용들이라거나 여기서 얘기했던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의회사무국 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조례안 발의 그런 것도 하시고 행사같은 것도 물론 하시고 그래야 정 위원님이 걱정하던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구청 직원도 대접받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고요.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8만부를 찍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부가 안 되고. 진짜로 파악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뭉퉁뭉퉁으로 없어져요.
내가 심지어는 끈으로 묶어서 배부하시잖아요. 한 통이 그대로 쓰레기로 가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면을 4면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연간단가 업체하고 돼 있죠? 4면을 늘리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7만부만 찍자, 그래도 되느냐, 그거 가능합니다. 제가 인쇄 출판해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면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뭉퉁뭉퉁 해서 없어지는 것 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만부가 만들어져서 8만부가 다 배포가 되는지 모르시지만 대강이라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덩이 덩이로 없어지는 거 많습니다. 꼭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 가구에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전 의원되고 나서 해 담는 마을 우리 집에 들어온 적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누락이 돼 있겠죠. 아니면 제가 이사했기 때문에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해 담는 마을 동사무소 가서 본 적은 있어도 우리 집에서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 8만부를 할 게 아니라 6만부만 해도 됩니다. 수량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4면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소식 늘리고 구정소식 올리고 편집도 타이트하게 하면 페이지 양 엄청 많이 컨텐츠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84페이지 보면 계약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게 말이 애매모호해서 내용이 뭔지 어떻게 협상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쉽게 말해서 옛날의 공모입니다. 계약자를, 왜냐 하면 이런 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해 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 공모인데 쉽게 말해서 가격도 몇 10% 보고 그 업체에 대한 실적으로 이런 걸 100점 만점으로 하면 그 비율을 가격은 20점 업체실적 그런 거,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는 제안서 평가가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데가 그만큼 점수를 높게 주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비공개로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 전날 미리 명단을 몇 십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와서 추첨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된 전문가, 심사위원들한테 그 전날 전화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옛날 공모방법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사실은 다음 페이지 보면 시청률 향상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과연 인터넷 방송을 서대문 주민 중에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1억 2,000 정도 매년, 언제까지 돼 있지요. 연간단가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1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보는 건 인터넷 방송 제일 잘 보이는 게 엘리베이터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IPTV
○변녹진위원   인터넷방송 어디서 봅니까? 홈페이지 밖에 없죠. 몇 명이나 봅니까? 클릭수 나오죠. 얼마나 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1일 100명 정도
○변녹진위원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 수치. 저는 천명이어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설사 천명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수잖아요. 다 본 사람까지 하면 1/10도 안 될 테고
○홍보과장 김종두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해 볼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인터넷 방송 이왕 연간 했으면 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매달 줍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매달 줍니다.
○변녹진위원   중간에 취소 못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계약위반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홈페이지 들어가서 밖에 못 보고 그것도 100명 정도 클릭할 정도면 진짜 엄청난 예산낭비고 홍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중에 서대문 소식 칸이 거의 홍보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게 다 홍보과에서 하시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자료 다 올려져 있고. 모르시죠?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잘 올라갔다고.
○변녹진위원   회의 끝나고 꼭 들어가 보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 소식칸에 들어가 보면요 전자책, 관광 안내책 요청, 구보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담는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소식 보면 보건소 자료 하나 올라가 있고 홍보과에서 서대문소식을 가장 관심있게 메인페이지에서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셔야 될 텐데 너무 허술해요. 이거 홈페이지 돈 들여서 얼마 전에 새로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새로 할 때 그런 것들이 부서간에 공유가 되지 않고 좀 폼나게 만들었으면 내용도 충실하게 같이 컨텐츠를 좀 채우고 각 과별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겉만 잘 장식해 놓고 안에는 볼 게 없으면 뭐해요. 보건소 소식만 있을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공단도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물론 보건소에도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같이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죠.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콘중에 보세요. 알림참여, 알림마당, 서대문소식, 구민참여, 예산공개, 서대문소식은 홍보과 소관 아니겠어요? 알리는 거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입력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것은 구보하고 금일 보도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녹진위원   과별로 올리는 내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게끔 만드시는 게 홍보과장의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한 번 봐가지고
○변녹진위원   홍보과에서 주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그거 홍보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가져와서 만드셔야죠. 일 잘 하시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우리 김종두 과장님 일 욕심이 많은 것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추진력도 있으신 거 아니까 우리는 이거 서대문 홈페이지의 서대문소식란은 우리 홍보과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우리 김종두 홍보과장님 홍보물을 보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주요 언론현황에서 우리 구 신문구독 현황에서 통·반장님들 또는 주민 구독용 해가지고 1,330부가 나와 있는데 이 구독을 하실 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건지.
○홍보과장 김종두   구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영원위원   연간 2억이라는 말이죠? 전체 다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4대 일간지라든지 다 해서
○홍보과장 김종두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다 포함하면 한 4억 7,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가보시면 서대문 역사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전시 장소가 구청사 1층 로비하고 자연사박물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예시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추가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독립문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넓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전시를 추가 해 주시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홍보전광판이 있는데 이게 14개 동중에 12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크게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글자가 지나가는 효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주민이 없습니다. 글자가 머물러 있다든지 차라리 알림판으로 해가지고 크게 구성되어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서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맨마지막 쪽에 88쪽에 보시면 여기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홈페이지 관리를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김영원위원   홍보과에서 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네, 홍보과에서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홍보과장 김종두   블로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렇죠. 블로그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인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가 53살인데 제가 메인페이지에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곳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메인페이지는 큰 사안들만 집어놓고 내가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좀 구체적인 것이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김영원위원   그런 문제는 또 전산정보과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홍보과장 김종두   의회에서
○김영원위원   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서대문구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좀 보시고 서대문구청으로 넘어가는 링크 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관련과에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7월 1일 구의원 임기 개시되자마자 서울신문이 집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무료로 준다니까 참 고맙고 받아보니까 역시 기분은 좋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홍보과 업무가 갈수록, 변녹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업무가 중요하고 아무리 정책을 잘 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홍보를 잘 해야 돼요. 홍보하는데 우리 정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회 많이 할애 좀 해주시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IPTV, 블로그, 홈페이지, 여러 가지 홍보 기능이 다양화 됨으로써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산 낭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중복되는 것 구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서대문구 역사사진 전시회도 아까 김영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도 순회 전시할 수 있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사진만 해서 동청사가 좀 큰 데 1층 그런 데는 좀 전시해도 괜찮을 거예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기왕에 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가지고 아까 정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독립공원에도 하고 해가지고 이건 한 번 제작된 거니까 요청만 하면 공간만 있으면 계속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제3동,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개미마을이라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쪽이 오랜 숙원 끝에 개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갔나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미마을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니고요. 청장님 하고 기자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개미마을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그게 1종지역이기 때문에 4층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개미마을이 지지부진 하니까 이걸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이주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주 가고 싶은 분들은 이주를 가고 거기서 계속 사실 분들은 사시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주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주민동의 방법은 나중에 더 발전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연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타이틀이, 언론사에서 보도 내용 타이틀이 개미마을이 문화지구로 보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건 주민의 동의하에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면 그대로 개발로 가고 아니면 개발이 지지부진 하고 현재까지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말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중앙매체에서 과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만일 그게 한다면 그건 당연히 살고 계신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언론보도에 보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니까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에요. 우리는 개발된 걸로 아는데 갑작스럽게 문화마을로 확정됐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거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개발이 지지부진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이쪽 방법이 있고 저쪽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선택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의 동의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죠. 주민의 동의를 분명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재관위원   언론보도 내용을 얘기하는 거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습니다. 문화특구로 키울 구상도 하고 있다, 대신 여러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구청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하여튼 공통분모를 찾을 방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하도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그걸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주민의 동의가 전제조건이 된다 이거죠. 신문보도가 중앙일보라든가 연합뉴스 경향신문 많이 났습니다.
그게 보면 타이틀이 개미마을을 보존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언론보도가 다 제목만 보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래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요 오늘 기사난 걸 보면 양방론이 있더라고요. 기사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화특구가 좋다, 어떤 사람은 개발이 좋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맨 처음에 우리가 지구지정이 된 걸 번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특구로 지정된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본인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구상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그런 방법도 있다 방법론적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김재관위원   알았고. 그 사업 자체가 문화마을로 만든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데 그게 과정이 중요한 거고 보도내용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앞으로 보도자료 주실 때에도 예민한 사항같은 건 구체적으로 잘 쓰라고 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보도자료준 게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어떻게 나갔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시 기자하고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도자료 뿌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연합뉴스 기자가 청장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재관위원   타이틀을 그게 중요한 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언론하고 접촉을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정안순위원   보충인데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통반장한테 2부가 다 들어갑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한부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두부가 다 들어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통반장 분들이 5,000 몇 백분 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게 1,300부 밖에 안 되니까 다 2부 주지 말라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부가 들어간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저희 동네 반장 한 분은 6개월을 주고 그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잘랐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안순위원   누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 반장님.
○정안순위원   아니, 반장님 말고 문화일보사에서.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독자를 동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반장님들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동에서 이분을 넣어줘라 저 분을 넣어줘라 통반장들이 바뀌시고 그러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사에다가 이런 이런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 주죠. 그러면 그렇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정안순위원   2부가 들어가는 통반장도 계시고 6개월 만에 다른 분한테 로테이션으로 줘야 한다고 안 주는 분도 계신데 그건 완전 불합리 하다고
○홍보과장 김종두   불합리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저도 통반장 구민 구독용 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업무보고때마다 신문을 받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부수는 들어있지만 예산도 넣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빠트리셔 가지고 김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게 만드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민감한 문제라서요. 그 다음에 요구하시면 그걸 공개석상에서는 어디 몇 부 어디 몇 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홍보과에서는 계속 구민들의 알권리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조차도 통반장 신문을 누구 예산으로 주고 있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신문사에서 공짜로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받는 통반장님들조차도 이것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 신문을 공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나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런 것들부터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돈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받는 신문이라면 아마 안 보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문이라는 게 정말 열독하시는 분이 있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각종 잡지, 보지 않는 신문, 이거 정말 쓰레기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지 않는다고 전화를 해도 또 보내고.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지 보고자 하는지의 여부는 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러면 100%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차상위나 일부 저소득까지는. 그런데 중산층이상까지 100%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저는 예산 낭비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계도지를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의원의 말을 이렇게 묵살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위원장님 묵살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최소한 중간 보고를 한 번이라도 했어야죠. 개인적으로라도.
○홍보과장 김종두   개인적으로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했는데 아까 자부담 관계 그 관계는 설문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다시 한 번 포함시켜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다음 회기때는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8월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더 이상 예산증액은 안 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특히 저는 지역신문은 우리 구에 대한 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신문사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좀 발전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필요는 거고, 그런데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증액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 25개 구만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이것도 저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100명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1일 평균 100명이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25개 구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다 운영하고 있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알기로는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과장님께서는 81페이지,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지·지역지·지방지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4억 7,000이라는데, 약 5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까 IP방송도 마찬가지고. 그거 1년 예산이 2억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IP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위원   인터넷방송
○홍보과장 김종두   1억 1,000입니다.
○윤유현위원   6억이 지금,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역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까지, 이거 2억인데, 이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두 과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69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전상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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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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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지금 직원이 현원이 21명이잖아요, 정원은 19명인데. 행정 말고 전산정보과니까 전산직이 몇 명입니까? 급수별로. 행정직은 놔두고 전산직이 몇 분 계시냐고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6급이 1명이고요 7급이 6명입니다.
○변녹진위원   왜 여섯이나 돼요?
아, 현원이 7명인데 여섯이다. 8급은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8급은 다섯.
○변녹진위원   8급은 전체가 전산직이네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아니 통신직하고 전산직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직렬이 같습니까?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직렬이 같은 직렬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전산직 따로 통신직 따로 승진하고 그러잖아요. 전산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 자료를 지금.
○변녹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자기 직원들이 전산직이 몇 명인지.
○위원장 서정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전산정보과는, 제가 아까 총무과에는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는 기술직 현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네.
○변녹진위원   얘기해 주세요.
전산직 6급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전산직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변녹진위원   9급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9급은 없죠.
○변녹진위원   통신직은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통신직은 7급이 3명, 8급이 2명
○변녹진위원   9급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9급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6급은 행정직이 3명이나 있네요. 그 다음 7급은 1명 있고. 8급은 행정직이 1명 있고. 9급은 행정직이 다 4명입니까? 2명이네요. 9급은 2명이 다 행정직이네요.
맞아요?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산정보과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변녹진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네.
○변녹진위원   행정직인데 예를 들면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거나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산직이 있든 아니면 또 통신 케이블이나 통신하고 관계된 일이면 통신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그런 일을 시키거나 지시를 내릴 때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텐데 과장님이 지금 보면 우리 과에 전산직이 몇 급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건 지금 직급별로는 제가 판단을 안 했는데, 죄송하고요. 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팀, 전산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녹진위원   계별로 알아서 하니까 과장은 몰라도 된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아니 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직급을 몰라서 그렇지, 직급은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그 분야 홈페이지 관리는 누구 이렇게 해서 그건 얘기를 할 수 있죠.
○변녹진위원   제가 왜 이걸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요 과장님이 이걸 알고 계시라 이거에요. 과장님도 행정직이니까. 저도 지난번에 전산정보과 홈페이지 구축될 때나 뭐 할 때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건의를 하셔서 전문직 직종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구청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신직이나 전산직 같은 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일을 맡고 있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맡아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TO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전문직이 거기에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 최고의 현안문제가 전산정보과가 생긴 이래로 올해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가지 현안문제 있었잖아요. 통합관제센터하고 자가망 구축. 전부 시·구비 해서 몇 십억씩 드는 작업 아닙니까?
이것을 전산정보과 이래로 제일 큰 일들을 올해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직을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 가능하게끔 되겠느냐는 거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2월 예산이더라고요. 올해 제가 전산정보과장 와보니까. 그래서 작년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여기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이 방법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안업무를 제가 이 방법하고 절차는 완전히 잡았습니다. 잡았다니까 좀 어폐가 있는데, 순서 이런 거는 제출해 달라면 언제든지 제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지금 투명하고 순조롭게 대기업체하고 하나는 계약이 됐고 하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돼서 KT와 지금 계약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깊은 관계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유능해 가지고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례를 들면 제가 여기 서대문에 오니까 푸른도시과 거기에 계장들이 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준수 과장이 저한테 문의해 왔어요. 제가 위생과장 할 때.
그래서 내가 그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조언을 해 줬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 주무계장이 임업직으로 바뀐 게 저 때문에 바뀐 겁니다. 조준수 과장한테 제가 코치를 해 줬어요. 바꾸는 방법을 해 줬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하고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구조조정할 때 있었습니다. IMF 터져 가지고 구조조정 할 때 그때 종로 인사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력풀을 하고 인원을 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행정을 할 때는 행정직이 하는 게 아니다 전문직이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종로가 기술직에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만약에 건축직도 여기는 수가 한 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8명씩 돼 가지고 수가 2명 나옵니다. 6급만 해도. 8급 7급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지역과장이 없는데 거기서 지역과장이 있었는데 서희석 과장이 4급 진급해서 서울시 지역과장 최고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타구 얘기할 일이 아니고요. 제 질문 의도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래서 우리 구청도 전문가가 많으면 우리 과도, 제가 심 국장님한테도 얘기드렸어요. 통신이 인원이 몇 명인데 통신 6급이 하나도 없다, 전산직 하나 밖에 없다, 통신직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통신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갑해요, 사실은.
○변녹진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제일 큰 일을 해야 될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통신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장 하나 없고 그런 리더할 수 있는 물품을 하든 뭘 설치하든 간에 알 수도 없는 이걸 어떻게 감리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거에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지금은 최대한 하는데 우선 통신직 인사계에서 구청에서 해 봤으니까 아는데 운영 정원만 바꾸면 됩니다. 통신 하고 행정직 하고 복수직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청장님이 결재만 하면 통신직렬로 바꾸면 시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시라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리고 제가 여기 잡는 대로 지금 2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질문을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답변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러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니까 지금 직렬상에서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데 거기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러면 직렬을 한 사람 하겠다거나 건의를 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이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서도 건의해 주시고 저도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동안에라도 제가 이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답변이 저는 이상해요.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는데 의회에서 변 위원이 얘기했다 전달하겠다는 거에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아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 의견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이거에요.
○변녹진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통신직이나 전문직이 없어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느냐.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힘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건의해서라도 전문직을 모셔와야 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이건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서정순   이 일은 진행이 되겠지만 일을 차질 없이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8월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의회도 같은 생각이고 전산정보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면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청장님이나 총무과에 건의하셔서 6급 통신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알겠습니다. 6급 통신직이 오면 더 좋고 안 오더라도 이 일은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변녹진위원   누가 실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더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토목직이나 이런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를 뽑아놓고 왜 우리가 필요로 한데 왜 우리가 요구해서 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제가 뒤에 계시는 조상호 계장님 아시죠. 조상호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왜, 조상호 계장님 행정직이니까 잘 몰라요. 뭘 물어보면.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이 일을 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선거전에, 하기 전에 이미 여기 와 가지고 통신직렬이기 때문에 통신계장은 통신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진급해서 나갔어요, 7급짜리가. 심 주임이 진급해서 시 총무과로 갔어요. 그래서 진급하게 돼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 왔으면 좋겠다니까 갑자기 바꿀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거에요. 제가 이미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그리고 과장들 하고도 얘기했어요.
○변녹진위원   과장님 얘기는 현 인원 가지고 차질 없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6급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차질 없이 해야죠.
○변녹진위원   잘 하시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인근의 구청들, 광역망 한 데나 통합관제센터 한 데 얘기 들어보면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인근 구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서대문구는 전산정보나 이런 데 진짜로 취약해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5대 때도 계속 떠들었는데 진짜 취약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전산정보과장이 그걸 심도있게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현재 질문하시면 웬만큼 이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전산정보과장 하는데 제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전산정보과는 전산직이 과장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IT가 엄청 불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전산정보과는 전산직이 과장을 해야지만 제대로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산분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 안 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내가 행정직이지만 이 자리는 전산직이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그런 생각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현 인원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직 기술직들을 요청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이 일을 완수하실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 이런 것은 751개 191개, 또 MS 오피스는 2003이 704개 보유현황이 돼 있습니다. 보유현황이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예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한글 2002가 751개가 있다는 얘기고 2007이 1,300개가 있고요 포토샵에 가면 CS가 11개고 CS2가 44개, CS3가 11개인데 이거 왜 이렇게 보유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이건 버전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CS 11개고 CS2 44개, CS3 11개 이렇게 있거든요. 당초 버전이 낮았던 게 버전이 높아집니다.
○김영원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유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지금 우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구정 업무하는데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럼요. 구청 직원들이 PT자료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PT자료 같은 거 만들죠.
○김영원위원   그건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포토샵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우리가 보고자료 이런 거 만들고 PT자료 만들 때 같이 만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은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네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렇죠. 우리 구행정을 위해서.
○김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관에 가게 되면 컴퓨터교실에 포토샵반이 있다든지 또는 엑셀반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처음 구매할 때 PC를 구매해 가지고 올 때 아예 거기에 장착이 되어져서 오면 좋은데 엑셀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전산과에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는 오지를 않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대리점 가서 씁니다, 하면 임시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일인가 한 달 정도만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개인별로 사가지고 깔아야 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PC는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매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구 관할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포토샵에 CS가, 지금 현재 CS라고 하는 것은 버전이 CS1, CS2, CS3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보니까 11개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회관 중에서 포토샵을 강의하고 있는 곳이 여럿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곳에,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CS3 같으면 11개밖에는 없는데 이것 가지고 다 나눠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이것 포토샵은 사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는 예산상으로 못 하고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구매해서 깔아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 2009년 2월인가 3월에 제가 천연동에서 컴퓨터 CS3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불법으로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우리 관공서 측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 때는 삭제하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에 문의를 했더니 내려와서 CS3를 완전히 깔아줬어요. 우리가 PC가 20대인데 전체를 깔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CS3는 11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사용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한번 사용하고도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정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시니까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불가피하게 하나 가지고 와서 깔아드린 거거든요. 고가품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릴 때도 정품을 우리가 꼭 구입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소송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김영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번 사용하면 다음 컴퓨터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아니죠 그 컴퓨터만 사용하는 거죠. 컴퓨터를 바꾸면 저희들이 또 다시
○김영원위원   제 질문 요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CS3라고 하는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매했을 때 거기에 라이센스가 하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A라는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를 깔았는데 다음에 B라고 하는 컴퓨터에도 내가 방금 사용한 그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건 깔 수는 있죠. 부정이죠.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것도 불법이죠?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불법이죠. 깔 수는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추세가 각 주민자치회관에 컴퓨터교육을 장기적으로 오래 하다보니까 기초반·중급반을 거쳐서 상급반에 있는 분들은 대개 지금 포토샵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고차원적인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보면 다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는 정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동주민회관에서는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하시고요 앞으로 좀 이쪽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동주민센터가 있으면 많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그러면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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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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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늦은 시간까지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총수입 3억 3,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확실한 거 맞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내가 지출쪽을 조금 살펴봤더니 표본 수집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다음 시설관리비가 약 4,500만원, 목재 계단설치 하는데 2,400, 소방설비 보수공사 하는데 1,300, 이런 식으로 지출해 나가는데 총수입에 지출 대비하면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박물관은 당연히 안 남습니다. 남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우리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이 사업을 시쪽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개관 전부터 7년 전 8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는 운영하면 좀 풍족하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 지자체 시나 군에서도 지금 많은 박물관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지금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이 박물관이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 사람이 하루에 200명이나 올까 부담돼서 나중에 죽은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관람객이 1년에 한 30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유명한 박물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여 가지고, 7년 동안, 그리고 짓는데 250억이 들어가고 또 지금 운영하는데도 한 250억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수장고에 값비싼 수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서울시로 넘기는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전시라든지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더 좋은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시로 가면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연25억의 지출이 있고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은 7억 5,000내지 8억인데요, 그중에서 인거비가 거의, 지출 중에 십 몇 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빼면 크게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35%가 되는데 서울역사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들을 보면, 5% 이하입니다. 거의 입장 관람 수입도 없이 거의 무료로,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는 1인당 만원씩 받고 있지만 시에서는 무료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전혀 생각을 않는데 저희들은 구의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8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거의 재정자립이 50%까지, 인건비를 만약 구에서 부담만 한다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에서도 이러한 자랑스러운 박물관이 하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서북지역에서는 저희 박물관을 모르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간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치면 쭉 나옵니다. 저도 간혹 가다 검색을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없나 해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다행스럽게도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서대문구라고 하는 구의 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대문에서 어린이에게 자연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다른 고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연골어류 표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연골어류는 상어종류가 연골입니다. 가오리 상어, 보통의 어류들은 딱딱한 가시가 있는 어류들인데요 상어들은 연골류로써 뼈가 없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한 상어종류를 연골어류라고 부르고요 상어나 가오리 그런 종류들이 이번에 기획전이 여름에 납량특집 비슷하게 무시무시한 상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9일에 구청장을 모시고 개막식 행사를 했고 그 이후로 많은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혹시 관리부실로 냄새가 난다든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언제 오십시오. 저희 수장고 시설이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안순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박제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구성돼서 참관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셔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있다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오랜 만에 뵙네요. 상임위에서 초창기에 뵙다가 헤어졌다 또 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요. 그 동안 자연사박물관 많이 발전했는데.
아까 김영원 위원이 근본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잘 되기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했고 고민할 필요는 있죠. 박물관이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고 우선 자연사박물관에 편의시설 이용하는 게 네 군데 있죠.
기념품점 커피숍 테이크아웃점 노천카페 이게 전부 직영이 아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의 통제를 하는 시설입니다.
○변녹진위원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사업이라 함은 수익을 나누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본적으로 50대 50
○변녹진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4군데가 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다 통합해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때 얼마나 네 군데서 수입이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입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빼가지고 이익금을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매입한다거나 그런 걸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매출, 매출은 전산으로 다 찍히기 때문에 매출 대비 저희들은 몇 %을 할지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수익의 50대 50인데 저희들이 매일 팔리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얼마 되고 하루에 매출이 얼마 되는지 다 분석해 가지고 분석자료를 외부기관에 의뢰했습니다. 현재로는 50대 50의 수입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총매출액의 몇 % 받을지 그걸 정하기 위해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관장님 얘기로는 수입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하기는 했는데 수입이 안 나면서 못 받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현재는 수익이 6,000만원 정도났습니다. 반 정도 나누면 수익이 6개월 동안 3,000만원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데가 노천카페입니까? 어디입니까? 계약 잘못 했다고 난리난 데. 어디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커피점
○변녹진위원   그런 식으로 계약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앞으로 매출액을 한다면 매출액 대비 프로테이지는 50%가 안 되더라도 매출액 대비 10%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이 3억 5,000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나든 안 나든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할 겁니까? 매출액 대비. 올해부터 하기로 한 거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1년치는 다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1년에 저는 20%, 30%를 얘기하는데 업체에서는 그 동안에 처음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 신종플루 때문에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잘만 하면 연 1억 이상의 순수입이 박물관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제 말이 그말입니다. 그렇게 될 구조인데 이게 수익이 났을 때 50대 50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라고 보는 거죠. 프로테에지는 높지만 수익 안 나면 안 주니까 우리는 다 빌려주고 시설 다 쓰면서 결국은 한푼도 못 받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그래서 운영자도 노력하라고 저희들은 매출액만 딱 가지고 몇 % 떼어오면
○변녹진위원   그래야 열심히 하지. 그쪽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도 사업하니까 투자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그러면 1년 끝나고 났으면 대개 가을부터 하나요 내년부터 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계약하려고 합니다. 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가을부터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수입도 늘어나겠에요, 내년에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수입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줄었을까요. 매년 오르다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007년도에 박물관 관람객이 36만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1만인가 됐습니다. 5만이 줄었습니다.
○변녹진위원   2009년도도 줄었던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008년도는 미국발 경제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전혀 단체관람객이 방학 이후에는 안 왔습니다. 그게 타격이 컸습니다.
○변녹진위원   시설보면 교육실이라고 해서 4개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3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여기는 4개로 돼 있는데 4칸으로, 보고서에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도슨트실이 투어교육실로 활용하기 때문에 4개로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교육실은 대개 교육하거나 하는 거죠. 개관 내내 쓰는 건 아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속 거의 씁니다.
○변녹진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4개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시로 단체교실에 의뢰하게 되면
○변녹진위원   회의실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소강당 이런 거. 회의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각실이 60석 규모가 있습니다. 그건 하루종일 입체영상이 돌아갑니다. 저희들도 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보면, 왜 그걸 물어보냐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연구회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대관을 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연구발표회도 하고 이런 게 참 좋아보이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도 비는 시간에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그런 걸 왜 안 할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저희들이 몰라서 관람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입구에다가 안내문을 우리 교육실이 언제 언제 교육시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달을 빼고 비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달라고, 실비라도 받아 가지고 계속 빌려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까 그래서 교육실이 풀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빈 시간을 잘 이용해 가지고 대관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실비라도, 대관료라도 받으면 수입이 되는 거고 바가지 씌울 일은 없지만 실비라도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수입도 생기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체교실이라는 건 저희들이 받으면 교육을 신청 받거든요. 누구든지 동네에서 20명 모아가지고 와서 교육 해달라고 그러면 교육해 주고 그런 게 수시로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녹진위원   자연사 소식지 나가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대관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이용할 사람 이용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홍보 좀 열심히 하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홈페이지에 하고요 저희 엘리베이터에 안내문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까지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임 의사를 밝히셨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김재관 부위원장께서 부위원장 직을 사퇴하시겠다는 뜻을 금일 회의 중에 표명하셨기에 정회시간을 통해 부위원장 사직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만 당초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사직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위원께서 동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한 가·부간의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결 동의로 본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사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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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관련 사항으로 관례에 따라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관 위원의 부위원장 직 사직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총 투표가 5명중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김재관 부위원장님의 사임을 반대하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동료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앞으로 2년간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듣지 못한 김재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각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표를 내게 된 동기는 사실상 제가 없는 상태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는 것도 도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의 뜻과 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또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오랜 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부위원장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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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김영원   변녹진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심성구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임진숙
•    자치행정과장            권중은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최규식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김수규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