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구정업무보고·청취가 사흘째로 접어들어 오늘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끝으로 본 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절대적 지지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온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저희 보건소는 식품 공중위생 안전을 비롯해서 건강한 환경 조성, 대사증후군 관리 등 건강증진, 질병 예방과 조기검진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 보건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보고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유치를 위한 구 홍은3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는 이러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구의원에 당선되어 등원하게 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공공의료 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아현권이라든지 천연동권 또 이쪽에 남가좌동이라든지 북가좌동 이런 곳은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교통편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고요. 지방 같은데.
○김영원위원 교통이 북아현동이라든지 천연동권에서는 구청까지, 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두 번은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김영원 위원님께서는 아마 보건소 분소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원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지금 북아현동에서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주 두 번 의사와 간호사가 출장을 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순환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현재 기간제 요원은 1명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보건소가 하나 있고 북아현권에 가면 북아현동사무소 뒤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건강증진센터라고 명칭을 하지 말고 물론 보건분소나 건강증진센터나 하는 일은 아마 거기서 거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간염이라든지 MMR이라고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DPT 예방접종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장이거든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요. 예방접종은 다음에 보고할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아현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물론 그것도 유지를 계속하면서 충정로동사무소가 사실은 주민자치회관으로서 기능만 하고 있지 다른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 청사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번 했더니 1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 북아현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처럼 보건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떠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제5기 의료보호 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보건법에 의한 보건지소가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건분소라든가 보건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분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운영하려면 최소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인원이 7명 정도 필요하고 연간 예산 4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조건하에. 이것은 인건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겠지만 인원 조정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총액인건비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정원조례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이 충정로동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주었으면 좋겠고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지소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보건분소입니다.
○김영원위원 분소하고 지소하고의 개념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우선 마포구에만 봐도 서강분소가 있고 아현분소 두 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도 이태원분소라고 있고요. 종로구에도 가면 동부진료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이런 식으로 지금 달랑 아까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그런 어떠한 것을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보다도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정로동사무소가 우리 서대문구로 봐서는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건분소 설치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5기 의료보호 계획에 꼭 수립해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 할 때는 구체적인 제안 이유하고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보건소장 강귀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분소가 서울 지역에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분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지형이 특색이 있어서 안산을 주위로 동그랗게 생기는 바람에 전 지역이 다 교통이 불편하기는 하면서 가서 분소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는 이용객이 적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마포 아현분소도 폐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고 해서. 그리고 국가의 보건계획 중에서 앞으로 진료나 접종 같은 거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설치를 늘리는 것은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요청하신 사항은 검토는 충분히 하겠지만 그건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원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자꾸 민간의료기관 말씀하시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간의료기관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426개 있는데 종합병원이 2개가 있고 병원이 6개가 있고 의원이 205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26개소가 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역할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공공의료라든지 질병예방 관리, 보건교육, 영세민 진료, 금영교육, 치매예방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아까 의사 한 분 계셔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고 우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충정로 주민자치회관이죠.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층에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면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다니면서 6대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제가 최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물었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개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 또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 주변, 내 집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이 하나 있다면 자주 들락거리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저는 주위에 어르신들이 보건소 가면 상당히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24페이지에 식품 접객업소 야간 점검 실적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친목이나 가족 모임 있으면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라 주말에도 점검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관내에 대상 업소가 상히 많은데 점검일수가 67일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23%밖에 안 되거든요. 100%는 안 되더라도 참여인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80%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고요. 또 연희동 주변, 외국인 학교 주변이요. 거기가 인삼 홍보센터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건소하고는 상관없는데 교통 문제도 거기가 아주 심각해요. 대형 버스가 많이 와서.
그런데 중국 음식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거리 제한 없이 허가가 되며 또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하는데 이상이 있고 그런 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께서 토․일요일 점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토․일요일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율에 대해서는 현재 23%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점검율은 55%였거든요. 전체 100%는 할 수 없고요. 주로 대형업소 위주로 나가면서 또 신고 업소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점 인·허가에 대해서 거리관계를 질의 하셨는데요.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보건소에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한테 치외법권인가 그런 것이 점검 그런 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외국인 식당은 주로 어떤 식당을 말씀하시죠?
○정안순위원 연희동 주변에 외국인 식당들이 많이 생겨요. 일식점은 아니더라도 중국집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음식점은 외국인이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임대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가 3선인데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보건소는 제가 처음 업무를 관장하는데 다소 긴 부분도 있고 업무가 임대현 과장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모범음식점 관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것은 음식업협회에 위탁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184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해마다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하면 영구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1년간씩.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음에 점검을 해서 또 재지정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러면 만의 하나 재지정이 안 됐을 때 모범음식점 팻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회수를 합니다. 이번에 재지정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재지정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는데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한 우리가 체크해서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85점 이상으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미달하거나 저희가 심의위원회로 내용을 통보해서 음식업 서대문구 중앙회 서대문구지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해서 오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명으로 모범음식점 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도록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는 어떻 게 부여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인센티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거는 우수한 업소로구나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처분이 없는 업소라든가 맛과 친절, 시설기준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하고요. 이들이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1년간 지도점검을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푯말을 보고 공신력이 있으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라는 차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자격 조건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협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음식업협회에 회비 잘 내고 큰 업소를 위주로 한다는 말이 많아요. 지금 말한 대로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고 기타등등 주민들한테 불편 안 주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홍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주는데 음식업협회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회비를 많이 내는 업체, 쉽게 말해서 큰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뭐 저런 업체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믿고 가보면 음식이 뚜렷하게 타 음식점보다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위탁을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선정하기 전에.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음식점별로 손세정하는 기계를 설치 지원했지요? 전부 일괄 지원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손씻기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세정제.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손씻기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그거 뭐라고 말씀하죠. 손씻기가 아니고 세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세정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아, 손소독기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손소독기. 그거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객장 내에 손씻는 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예산이 유인물에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600만원이 더 내려와서 현재 1,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을 지원하냐 하면 저희가 신청에 받아서 하는데요. 어린이집, 학교급식소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집단급식소 말고 일반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씻기 시설 설치비는 작년도에 20개 업소에 3,000만원.
○홍길식위원 손씻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됐고 손소독기.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거 같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1,600만원 확보돼 있다고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 일괄 지급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각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음식점에 가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 쪽 구석에 가 있거나 하나의 식당의 흉물로 전환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대문구는 우리 서대문구만 한 것이 아닌데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서대문구는 무슨 예산이 많아서 저런 기계를 필요도 없다는데 사다놔서 흉물로 만드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왕 지원을 해 줬으면 그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되고 또 업주들한테도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세요. 그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식품 감시원 있잖아요. 이것은 보통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식품위생법령상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그래요. 모집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꼭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고요. 식품에 대한 자격증이나 식품에 대한 종사를 하셨거나 식품에 대한 학문을 연구한 자 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자격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모집기준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서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수산제조업 기사 등 식품 위생법령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음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전문적인 식품과학 여러 가지 있어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아니, 그것도 들어갔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모집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특히 야간단속할 때 특히 공무원 하나 대동해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가면 월권행동을 하는 거라. 월권 행동을 하니까 저분이 뭐냐 주민 대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수당 받고 다니면서 그냥,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아요. 북아현동에서 선발된 주민이면 북아현동 주민인데 막말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내가 표현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모집 기준에 준하지 않는 사람을 한다 할 때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갖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새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내가 지원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주무과하고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니까 그렇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경기가 영업도 잘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식품만큼은 원리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연치 않게 장사가 안 되다보면 때로는 유통기간이 조금 넘은 것도 활용할 때가 있어요, 아까워서. 그러면 그걸 지도계몽해서 오늘은 이만저만 해서 이걸로 계도하고 가고 나서 불시에 내일이든 모레든지 임의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때 당시에 시정이 안 됐을 때 당신은 단속을 해서 처벌 위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몽하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보건행정은, 제가 그저께도 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단속과 처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건위생과 소관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라. 장사도 안 되는데 서대문구는 맨날 과태료 매겨서 당신들 덕 볼 게 뭐 있냐고, 처벌해서 영업정지시켜서 뭐 하냐고 이런 민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봐도 당신이 잘못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또 들어주려고 흉내는 내야 돼. 그러면 담당하고 얘기를 쭉 하면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런데 여기 불만이 식품감시원한테 돌아가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거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 단속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보다 지도 계몽 위주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이 됐을 때는 불시에 다시 오겠다 그때는 가차없이 할 테니 잘 하세요 하시면 그때는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도 계몽을 했으면 해서 제가 자격 조건을 질의해 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고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무원이 배석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공무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무원의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지 이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분들이 단독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계몽,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 단속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해서 공무원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이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필히 보여주고 자기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오는 것이 있고 다산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되도록 적발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서대문구민의 식품위생 수준 이런도 고려를 하고 영업주의 영업의 자유활동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도 포함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안전지킴이는 별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활동을 하고 단속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단속권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계몽은 할 수 있고요. 공무원의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도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할 때도 있고, 먼저 안전지킴이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130명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라든가 썩고 상한 음식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비를 지급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활동을 하면 1일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활동 기간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2년입니다. 2년인데 학부모로서 학생이 졸업하면 학교장이 교체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소관 학교 인근에서만 하고 일비 4만원을 주는데 그분들 활동기간은 2년인데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일수는 보통 50일 이내에 활동하도록.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똑같이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업소에 위생시설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업소에 어떤 절차를 밟고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학교 200m 이내에 있는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문구점이라든지 소규모 영세 업종이 되는데요.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라든가 차광막, 바닥을 깨끗하게 한다든다 이런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구비서류같은 것도 없고? 지원할 때 구비서류가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시설비에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가 90%까지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런데 미리 수리를 해놓고 신청하면 안 되고 수리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600만원이 남았으니까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식품안전동아리를 시범학교로 고은초등학교를 한다는데 동아리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활동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잘 하면 계속 추진해 나가고 못 했으면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개 교인 고은초등학교가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시범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인원은 32명 정도 지명이 돼 있습니다. 활동을 보면 주로 좋은 식단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불량식품은 우리가 사먹지 말자, 식품동아리 담당 교사가 있어서 캠페인 같은 거, 계몽활동 친환경 급식단지 견학을 하고 있고요. 월 20만원해서 4개월 해서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견학비는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전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정취소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향후 계획은?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우수 제조업소를 견학하고.
○홍길식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동아리를 시범운영하잖아요. 고은초등학교만 국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타학교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없습니다. 이거는 1개 교만 시비로 내려주면서 자치구마다 1개 교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홍길식위원 한시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올해로 끝나는 거죠. 내년에는 다시 또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는 다른 학교를 지정한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아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번에도 초등학교를 받다보니까 고은초등학교밖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보건지소 역할하고 보건분소 역할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차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보건지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인원이 적은 소규모의 조직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보건지소는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건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15인의 의료종사원을 두도록 돼 있고요. 보건분소는 어느 특정한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보건분소인데 이것은 근거규정은 없고요. 보통 보면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진센터는 분소보다도 작은 어느 특정한 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규모 인원으로써 2∼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약 5년 전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북아현동에 보건지소가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분소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홍길식위원 하다가 취소됐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취소가 아니고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니, 보건분소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내용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분소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좌우지간에 지금 말씀대로 수요가 없든지 어쨌든지간에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오로지 모자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저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홍은1동 리모델링 공사에 보건지소입니까, 분소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못했는데 대충 속기록 보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운영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다가 아니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지금 홍은동에 구 홍은1동청사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확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주민들의 전화가 오고 해서 그 자리에 분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분소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파견할 수 있는 7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지금은 검토 중에 있는데 인력이 안 돼 있죠.
○홍길식위원 정원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일문일답 답 주세요. 자꾸 돌리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원 조례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간제 일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꼭 인원을 몇 명을 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은 5명에서 7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최소한의 인원 7명이 충족돼야 되고 예산이 약 4∼5억 소요된다고 했죠. 이게 필요는 해요. 지금 인원도 안 돼 있고 북아현동에는 하려다가 안 됐는데 구태여 주민자치센터에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동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폐합되고 나서 그 동네는 양분화가 돼 있어요. 아랫동네, 윗동네 옛날 구 홍은1동, 홍은2동. 극 대 극이에요, 동사무소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리에 필요는 해요, 보건지소든 분소든 건강증진센터 등 하면 좋죠. 하지만 그 자리에 구태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실 때 하시려면 어느 특정 건물을 매입하든지 공간을 확보한 뒤 하면 좋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필요는 하다니까요. 꼭 필요는 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분소를 한다고 하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물론 인건비 상한제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기간제, 할 수 있죠. 그러려면 아까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 돼. 알았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홍은동 쪽에도 분소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춰서 천연동, 북아현동 쪽에도 1개 하고 남가좌동, 북가좌동 쪽에도 한 개 하겠습니다. 해야지 역민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또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불편한 거라, 이게. 하시려면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죠. 그런 향후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아까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서대문구가 한 군데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활용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보건분소를 만들려면 꼭 주민자치센터에 하지 말고 진짜 의료기관 같이 주민들이 불편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소를 잘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야 되지 거기다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은 거라. 사람이 그 위에 많은데 왜 거기 적은데 해 놓느냐고. 지금 동사무소도 똑같은 얘기예요. 동에 사람이 많아서 위치상으로 새로 신축은 못하고 해 놨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적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려면 복지관 위주에 매입을 한 개 해서 그 부근에 하면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얼마든지 활용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1동 구 청사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민간의 주택이라든가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수용 관계도 그분들이 들을지 여부,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하여튼 이번에 홍은1동 청사는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간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자치센터 소관은 제가 아니지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걸 또 집어넣어서 한다는 자체도,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아까 북아현동에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왜 안 되냐 첫째 질문이, 이용도가 작아서. 아니 공간이 아무리 좋은데 확보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는 건데 자꾸 말을 돌리지 마세요. 과장님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장소에 하게 되면 홍제3동, 홍은1동 다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공간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구민이 제안을 했든지 구청장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용활용도가 좋은 데다 해야 되는 것이지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한 번 딱 갔을 때 주민들이 다 활용하고 진짜 잘 했다 이런 칭송을 받아야지 그거 만들어놓고 욕먹을 걸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장을 하는 거예요. 하려면 장소 등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 이용도가 없으면 또 폐지한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왕 할 바에는 왜 매입하는 게 안 됩니까? 여기 위원님들 각 권역별로 다 한다면 토지계획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걸 건의 올리시면 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참 답답하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제가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한다고 말씀했지 안 된다고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분소 얘기로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됐는데요. 이 얘기는 충분히 과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다음 구정질문이나 기회로 넘기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임대현 과장님.
보편적으로 쭉 자료를 보면 보건행정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으시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각 구마다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의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어느정도 추진이 된 거 같은데 요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진행과정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현재 음식문화거리는 전번에 연희동에 어떤 지역을 관광화 해서 지정하려고 구상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한 곳씩 지정해서 하라는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김재관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지정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요. 전번에 얘기가 나와서 연희동 쪽으로 지정을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소장님 얘기해 보시죠.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2009년도에 음식문화개선거리로 서울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 구도 신청을 해서 작년에 9개 구인가 5개 구에서 1억 지원금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때는 저희가 연희동 맛길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중단됐어요, 서울시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관해서 계속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보기에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업소들이 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당초 방침대로 그렇게 해서 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또 다른 업소도 그렇게 봐가면서 잘 운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예산 문제도 위생과에서 못하고 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연희동에 정안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차량, 대형버스 가지고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점심시간에는 많이 와요. 보면 음식점들이 썩 좋지도 않은 음식점들이에요. 영세한 대중음식점인데 그쪽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불결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점검을 다른 데보다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거기가 이왕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친절 서비스 교육이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먼저 번에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계속 친절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교육 내용과 실태 파악을 했다고 했고 대책을 강구도 했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 자료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공무원들은 다시 재차 강조하지만 서비스, 특히 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제가 보건소를 아직은 안 가봤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마는 전화 응대라든지 주민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세, 언행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으로 봐서는 친절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이 있는데요. 20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처리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62건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도 요청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처리 내용이요? 그런 지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62건 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건데.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처리 건수 내용 말하시는 거죠.
○윤유현위원 네, 도대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지.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주로 무신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건 민원을 받아서 26건을 고발하였고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가 3건이고요. 해당 기관 있습니다. 식품제조 하면. 해당기관에 시첩이 20건, 행정지도가 12건 해서 총 62건을 처리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보시면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현안에 보면 5,000여 개 되는데 위생 취약 음식점이라할까요, 그런 게 어떤 기준이 있고 연2회 실시가 돼 있는데 몇 명이서 돌면서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먼저 음식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자의 영업활동 보장 그리고 주민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자체적으로 연초에는 우리가 매월 음식점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보내 줍니다. 이러이런 것을 점검해서 영업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보냈고요. 두 번째는 대형 음식점 위주로, 영세업주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전체를 점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업소 위주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5%를 점검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무원은 위생관리팀에서 위생 지도 점검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4명에 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2명과 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야간에, 주로 20시 이후로 점검을 해서 자정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식품위생과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네요. 일이 많으셔서.
많이들 얘기 하셨고요. 저는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점심식사 하고 나서 안 오실 것 같아서 뵀을 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보건소 소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좋아졌는데 보건소 자체로 홈페이지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가 전산과에 올려서 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그거는 관리하는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전산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컨텐츠가 누가 관리해요?
○보건소장 강귀빈 컨텐츠는 저희가 하고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산과에서 하지만 컨텐츠는 다 여기서 제공하는 대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올려 달라.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것은 보건소 책임인 거죠. 담당이 지도과에서 해요, 위생과에서 해요? 그 담당이. 컨텐츠는 각 과별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각 과별로.
○변녹진위원 잘 됐네. 보건소장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각 페이지별로 보면 내용이 없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이게 개편된 지 꽤 됐죠. 꽤 됐는데 예를 들면 건강뉴스 이런 것도 2090년 처음 개통했을 때 달랑 하나 딱 올려놓고 그거 하나밖에 없고. 건강교실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올려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건강교실 일정도 없고 의원 상담도 보면 쭉 읽어봤더니, 과 별로 상담하는 거 전부 상담하는 병원, 의사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내과나 피부과는 넘쳐납니다. 그런 과는 의사가 한 명인데 상담 내역이 하나도 없는 데는 의사가 두 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과는 빨리빨리 해서 한 명으로 줄이고 피부과나 산부인과는 상담이 많으면 과를 늘려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이용진 항문외과 원장님은 이거 알면 화내실 건데 이용진 창문외과로 써 있어요. 그런 오탈자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점검이 안 된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창문외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외과는 아니겠지요. 수억을 들여서 서대문구에서 홈페이지 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보건소에서 새로 들여서 한 거니까 소장님이나 각 과별로 올리는 컨텐츠가 있어야 오는 겁니다. 컨텐츠가 계속 바뀌지 않는데 뭐 하러 와요, 한 번 오고 끝이지.
그리고 상담실 페이지 비교를 해 보면 답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처리 완료해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리 중’ 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민원을 올렸을 때 내 얘기가 언제쯤 올라올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시스템 만든 회사하고 얘기해서 구청처럼 단계별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친절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네요. 엊그제 어떤 어머니가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왜 벌써 왔느냐도 있고 몇 가지가 있구만요. 그런 부분들은 오시면 직원 친절 교육을 다시 하고 윤유현 위원님이 친절에 전문가이십니다.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 친인척이 와서 형제간이 와서 일하는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 말 한마디라도 표정에서부터.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말은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얼굴이 인상 쓰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표정은 친절한 것 같은데 자세나 태도는 건방지면 안 되고. 그래서 발끝부터 목소리까지 같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을 거 같아요.
다른 의견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홈페이지는 돈 들여서 다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컨텐츠가 즉각즉각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제가 사실 엊그제 들어 가보고 놀랐어요. 직원을 하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관리를.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기가 상당히 저도 부담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보건소 전체를 하기가 힘드시면 각 과별로 정하면 분산이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과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정을 해서 소식지도 빨리 올리고 민원도 잘 되는지 체크하면 그건 될 거 같아요. 요새 정리하는 것은 8급, 9급 신세대들이 잘 알잖아요. 맡겨서 결재만 받아서 이거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스, 프로그램 개발한 거 있죠. 그거 잘 관리하고 계시죠? 지난 번 같은 사건 나면 진짜 안 됩니다. 직원들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시고 관리업체 부도 안 나는지 확인 잘 해 보시고 그리고 소스는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으면 한 군데서 보관해야 돼요. 한 군데서 보관해서 그게 인수인계 가도록. 각자 나눠서 하니까 인수인계도 안 되고 소스가 어디 있는지 부도가 났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도 홈페이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변녹진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보건소 지소를 설립하면 혹시 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는 줬었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 전에 지소 관계는 사실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고요. 처음에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그때는 국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건물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도 지원을 받고 운영비는 지원 못 받는다는 거죠.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건소는 주로 노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지리적 특성상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북아현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용객이 적다, 그런데 마포랑 인접이 돼 있잖아요. 도서관도 우리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구의 주민들도 다 이용하는 것처럼 사실 현재 보건소도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도 다른 구의 보건소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걸 적극 건의를 해서 마포 구민도 함께 이용을 하면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이고 서울시나 마포구가 분담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민간위탁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이거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의 평균 정도는 미치도록 보건분소는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홍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진즉부터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지금쯤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 21페이지 식품안전지킴이, 이 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하셔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아, 네.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먹는.
○위원장 서정순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21페이지 보니까 벌써 이게 시작한 지가 2년째 접어들잖아요.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걸 저도 지켜봤고 고발 2건에 과태료부과 11건, 올해 상반기 실적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6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건 수가 적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개선돼야 될 게 많은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무신고업소는 사실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신고하는 업소가 소규모 떡볶이집이라든가 김밥집, 분식집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가 신고를 안 해서 이런 건 할 수 없이 고발을 2건 했습니다. 하여튼 130명이서 안전지킴이를 활동함으로 해서 학교주변이 많이 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장 서정순 노점상도 대상이 되나요? 기타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노점상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왜 안 되죠? 다른 구는 노점상도 포함해서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대상업소는 노점상은 기타가 9가 있습니다. 기타 9는 업소 현황 보시면 노점상 가판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 길거리 가판대 있죠. 그런 데가 소규모 판매업소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불법노점상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노점상은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요.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저희는 노점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위원장 서정순 왜 해당이 안 되는지, 더 비위생적일 수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노점상들이 꽤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노점상은 허가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건물에, 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치 허가난 건물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왜 제외가 되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불법노점상은 해당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식품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점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끔씩 뜨기도 하지만 식품은 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노점상이 불법으로 운영한다 하더라고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떡볶이라든지 겨울이 되면 붕어빵이라든지 학교주변 200m 범위 내에 있는 것만큼은 안전지킴이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계도나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인허가업소가 아니더라고 슈퍼마켓 같은 데가 자유업이거든요. 그런 데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저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분들도 불법으로 제가 법 상식으로는, 또 영업권은 거기가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붕어빵을 사먹고 돈을 안 내면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법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불법이라는 거를 별개로 하고 저는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알아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우리 구정에 열렬한 성원으로 당선되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당선되신 것에 대해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2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들 대부분 다 좋은 사업이니까 생략하고요 저는 각 동의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분무소독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니 연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연막을 안 하는 거죠, 분무는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대문구는 녹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비단 연희동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연희동 쪽은 녹지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18% 정도 되니까 굉장한 면적이죠. 그런데 소독이 안 돼서 모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소독을 해도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과, 동네 뒷골목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하고 있는 소독은 주로 위생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이 생활불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뒷골목은 어디서 하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뒷골목은 이번에 저희가 동 자치센터에다가 꼭 필요한 취약지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혹시 새마을 방역단이 그쪽을 커버할 수 있으면 그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취약지역만 하고 뒷골목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뒷골목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회도 옛날같지 않고, 지금 봉사정신이 옛날같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려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단체에 어떠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방역약품비가 절대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해요.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연희동 같은 경우는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연료비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약간 지원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품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많이 배정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약품비 동별 지원현황을.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취약지역에 대한 명단만
○김재관위원 동별 지원금액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건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한 번 보시고 자료 좀 내주시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제가 여기 온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한 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너무 형평에 안 맞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면적이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각동 공히 특별한 차등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는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너무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쓰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전격살충기는 뭐에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유문등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그곳에서 모기를 태워 죽이는 것이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10년이 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불광천변에는 가로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을 내년에 교체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로등에서 전기를 따로 전격살충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 건 워낙 노후돼서 내년도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올리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오래 됐군요. 이런 건 효과가 좋은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 전에 썼던 건 모기를 죽이면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소음이 타다닥 타다닥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변에 나가 있으신 분들이 타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99년도에 만들어 진 것과 2011년도에 살 내용은 좀 다르죠. 세월에 흘렀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자료조사 한 바에 따르면 전기료도 1/4 정도 들어가지 않고 가격당 80만원, 설치비까지 합치면 한 대당 110만원이 필요해서 2,400만원 정도를 내년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소에서도 민원발생 지역이라든가 위생취약지역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뒷골목도 할 수 있으면 쉬는 시간 없이 풀가동해서 살충을 충분히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기동반만 운영한다고 해 놓고 민원발생할 때만 나가서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리고 이 자리를 한 가지 홍보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모기는 환경적인 것을 개선을 해야 모기가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인물을 없애줘야지 모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기는 알을 낳을 때 정체된 물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에서 유충까지 자랐다가 그 다음에 날아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환경적인 것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동이나 주변 주민들이 알아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가정내에 가끔 모기발생이 있다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화분 밑에 물이 고여있거나 아니면 타이어 바퀴속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널빤지들 밑에 물 고인 데 이런 데를 반드시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환경쪽에서는 늪지 습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요. 생태계 파괴가 안 된다 그래서 산에 모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기가 최적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건 원인이 그렇다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일단 보건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빈 시간 없이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홍제천에 작년에 홍수가 많이 온 뒤로,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유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눈을 못 뜨고 다닐 정도로 심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가 홍제천에 대해서는 모기라기보다는 깔따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깔따구는 생태가 1주일 밖에 살지 않고 죽어요. 주둥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물거나 해서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해충이 아니고 미관상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 쪽에다가 그러면 물을 하루 이틀이라도 내려보내지 말아달라, 인공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제천은. 그래서 안 내려주면 그 동안 유충을 하고 구제하고 다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날씨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올해는 5월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홍제천 관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방역약품 지원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방역소독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다른 것 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덧붙여서 홍제동에서는 방역약품이 많이 들어오고 유류비가 적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약품비율은 기준에 따라서 낮춰야 되는데 이게 동의 형평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랑 잘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왜 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국장님은 부리나케 가셨는데
○보건소장 강귀빈 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홍길식위원 진짜 모범사례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만날 가신다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보건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드리고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역기동반이 2개 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할 때 한다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꼭 방역을 하라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서 당신들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자기들 생업을 뿌리치고 자기들 회비를 거둬서 자기 시간 일정을 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활동적인 동에는 1주일에 두 세 번 하고 바빠서 못하는 지역은 한 달에 한번꼴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연막살포 할 때는 방역을 하고 나면 연기가 나니까 방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분무살포를 하다 보니까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데 관에서 마치 사람 채용해서 하는 것마냥 주민들은 그 사람들 보고 왜 방역을 자주 안 하냐고 언성을 높이고 또 골목도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시간이 없고 재료가 준비 못하고 있는 데 왜 안 하냐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보건 질병관리 하고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기동반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방역활동을 할 시기에는 의무적으로 각동에 어떻게 공익이라도 배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구청을 보면 영등포구나 강남구청을 보면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골목골목 찾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구청들만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구청들만큼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또 소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은 소독약품이 자기 몸에 묻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공익들까지 동원해서 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타구가 하니까 하고 타구가 안 하니까 안 하고, 그건 모순된 행정입니다. 보건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만에 하나 좋은 사업이 있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반할 때 그것을 못 하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좋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기안을 하셔서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먼저 시도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각 동에 차량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만 증원해 주고 기계만 증원해 주게 되면 1주일에 한 번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증원해주는 방법은 공공근로가 있어요. 공공근로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받으시면 돼요. 좀 많이 달라고 해서. 그 기간만큼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아까같이 기간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보시라는 뜻이죠. 타구가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새마을지도자가 병합해서 그 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우리 서대문구가 뭐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의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는 방역하라고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건 아니예요. 꼭 방역만 하라고. 새마을사업 당신들이 하는데 진짜 자원봉사 개념으로 유관단체지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당신들 활동 보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방역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방역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우리 서정순 위원장은 약품이 남아돈다는데 홍제3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너무 자주해서, 범위도 넓고, 약품이 항상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건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동네는 원만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새마을에서 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원 조달이 안 돼서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차량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기름값, 그건 어디서 충당합니까? 다 자기 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구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만의 하나 기동방역단을 운영 못 하신다 그러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주는 것대로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과 보건증진을 하기 위해서,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가지고 하면 그 분들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시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
특별한 약품, 본 위원도 새마을지도자고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이사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요. 달라고 하면 마지 못해 몇 병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1년치 조금 주고 나면 다 쓰고 나면 달라고 하면, 많이 한 데는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사실이죠? 달라면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렇게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라면 계속 줘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시스템은 내가 말한 게 확실할 텐데.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니 저희가 약품 지원할 때는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일괄 지급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역이 좁은 데는 그 약품을 가지고도 충당할 수가 있는데 영역이 넓고 자주 하는 데는 약품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어서 달라고 하면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한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가능하면 당신들이 새마을운동 하면서 계속 수년간 자원봉사를 방역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운영해서 하려니까 많은 돈은 들어가고, 진짜 연료비든 약품이라도 풍부하게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담회를 한 번 가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십사 하는데.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보건소장 강귀빈 아니 지난 번부터 새마을 방역단을 저희 사업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연계를 하려고 해도 새마을에서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민감한 문제라, 저희가 또 갑자기 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조만 다 해주신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조직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관장을 못 했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조직간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도를 시켜야죠. 같이 만나서 다과회를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해서 그분들 말대로 보완을 해서 위신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한 기계가 지금 현재 분무소독기를 하다 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 한 대씩 다 나눠줬어요. 그 한 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못 하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기계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새마을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계가 많이 하고 영역이 넓은데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간담회 같은 것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고충을 들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질병 예방을 하고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분들한테 자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잔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뿌리고 난 다음에 이게 연막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소독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청에서 방역팀장을 한 5년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 취약자에게 방역활동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었고요 또 우리 자치구에 와보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제가 비로소 느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또 곤충들한테도 내성이 생겨서 살아남는 경우가 발생해요 모기들이. 그리고 곤충 애호가협회에서는 소독을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이 들어오기도 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고 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훈증제 뿌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맡으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터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야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고취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도 집에 가서 모기 있으면 금방 뿌리면 또 휙 날아가죠? 막 뿌리잖아요. 그건 다 그런 인식이 지금 고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해담는 마을에 그런 것을 홍보하세요. 그리고 각 동 유관단체 회의할 때 회의 자료로 내보내시고 안 그러면 나가셔서 설명을 좀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라도 계몽을 해야지 혼자만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봐요.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주민들의 그런 의식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나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얘기.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막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됐거든요.
○홍길식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수없이 많이 해도 욕먹는 것이 예방접종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강귀빈 소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어요. 하는 방식이 자꾸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옛날에 추운데 겨울에 몇 년 전에는 보건소에 추운데 밖에서 덜덜덜 떨고, 오히려 감기 예방주사 맞다가 감기 걸려서 간다고.
그런데 그것이 많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많이 개선됐는데도 아직까지 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실내에서 못 하고 천막에서도 하고 작년에는 날씨가 마침 따뜻해서 다행이었는데 날씨가 추울 때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토대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몇몇 구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는 언젠가는,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지 특히 보건, 질병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려면 우리가 예산이 다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른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구 보건소에서도 7, 8군데가 외부위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한 5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어린이들의 필수 예방접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했을 때 6층 강당에 서대문에 있는 구청 직원 700여명이 동원이 돼서 열흘간 접종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신들도 상당히 좋아했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또 다른 직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열흘간 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청장님께서 구청 6층 강당에서 계절인플루엔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도 인원이 한정돼 있고 어르신들이 추운데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5억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잘 상의하셔서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이 약 1만 7,000에서 1만 9,000원 의사협의회하고 잘 협의하게 되면 1만 7,000원에서 1만 9,000원 상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점병원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맞으면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돈 5억 6억 가지고 다른 사업 한 개 덜하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는데서 5억도 큰 돈이지만 그래도 이왕 해 줄 바에는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초래 안 하고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원을 30%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엔 만약에 병원에서 접종비가 1만 6,000원 정도 되면 저희가 3,5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맞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 사람들이 맞게 되면 어린이수첩에 있거든요. 거기에 다 기재하게 되고 병원측에서는 그것을 해당 보건소로 보냅니다. 그럼 해당 보건소에서 어린이 주소지 보건소로 다시 송부를 해 주면 저희는 요약을 해서 해당 병원으로 돈을 송부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원래 어린이 예방접종수첩이 있어요.
○홍길식위원 아니, 30% 혜택을 줬잖아요, 병원에다. 그러면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깎아줬는지 아는 건지, 그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예방주사는 얼마 되면 몇 %까지 깎아주니까 이런 것도 사전홍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소관 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나가서 얼마든지 젊은 엄마들한테 혹시 거점병원에 가서 수두를 맞으면 30% 지원해 준데,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만원 내, 그럼 만원만 내고 오는 거지 30%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인터넷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병의원에 돈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등록을 하고 가기 때문에 가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부모들이 30%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병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수두를 맞으면 만원 주세요, 하면 만원인가 보다 온다 말이죠. 우리 구에서 3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걸 모른 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도 제 손자가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제 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느 보건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생각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방역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약품 지원비를 배분한다고 했죠. 그건 주관 과인 보건지도과로 바꾸세요. 주관 과가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예산을, 이해가 안 가.
그런 것들은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주관 과에서 다 알아 가지고 기획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약품비로 나가는 건 맞을 거예요. 약품비로 나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 어떤 방역단을 편성해서 전체 구를 커버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 새마을방역단에 의뢰한다 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아예 새마을단체하고 물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구청에서 전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 정해 가지고 날짜별로 동별로 정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아마도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내년에 예산도 방역약품비도 많이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충분히, 그건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배분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때마다 방역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는데요 서초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는 미꾸라지로 모기 유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왔다면서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미꾸라지로 모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천적관계긴 한데 이 논바닥에 미꾸라지를 30만원어치 사서 넣어 봤는데요. 나중에 미꾸라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홍제천에도 깔따구 잡으려고 미꾸라지를 관련부서에서 사서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기가 다 잡아먹었는지 아무것도 없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인터넷 검색한 바로는 10일 이상, 아파트 정화조가 유충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시범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한 번 잘 검토해서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제가 본청 방역계장으로 5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꾸라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 봤어요. 성공한 예는 거의 없고요 이미 매스컴에 떠 있는 건 제목만 있는 거지 뒤에 가면 용두사미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그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아파트 정화조 뚜껑에 모기망을 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백 군데를 했는데 하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서대문구는 개인주택이 많고 굉장히 낡은 집들이 많아요. 이것을 설치해주다가 정화조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친절히 잘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 사업을 언제 했느냐 하면 한 6월 10일경부터 실시를 했는데, 하여튼 상황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기 박멸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해보기는 해본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구를 통해서 연막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만 구청별로 연막기를 구부려서 하수구에 집어넣습니다. 넣으면 이쪽 하수구 맨홀에서 저쪽 맨홀로 연기가 뽀약뽀약 올라오죠. 그런데 모기가 죽었겠어요.
○홍길식위원 아니 유충이 많이 죽는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러면 그것을 하기 이전의 모기 수가 몇 마리였고 그것을 하고 나니까 모기가 몇 마리냐 그것을 갖고 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방역계장 할 때. 그랬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갖고 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연막기를 뿜을 때 경유가 600℃로 타가지고 경유하고 약제가 섞여 가지고 이게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자는 무거워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니까 경유 기름은 연기처럼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 미립자로 해서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 소독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개 구청에서도 그것을 하다가 중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좀 더 많이 연구하셔서 모기를 박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전문가시네요, 5년이나 근무를 하셨다 하니까.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다 보니까.
깔따구 문제가 나오는데 깔따구가 홍제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불광천, 북가좌1·2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깔따구가 하루살이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하루살이로 정정을 하시죠.
그 하루살이가, 저도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불광천에서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너무 심해요 너무. 가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해는 안 입히지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 혼자서도 생각하고 아마 주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할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근본적으로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궁금한데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하여튼 그 깔따구는
○윤유현위원 하루살이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하루살이는 주둥이가 없어서 위생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토목과에서 깔따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따구를 죽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제인 스미라브를 그쪽에서는 쓰고 있고요, 친환경제제로. 우리는 박토색을 쓰고 있는데
○윤유현위원 그러면 불광천 그쪽 북가좌1·2동 쪽은 하절기 때 한 얼마정도,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한다든지 데이터가 나온 거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는 그쪽에는 전격살충기 15대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전격살충기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를 태워서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죽는 건데 내년도에 거기에 가로등을 다시 정비한대요.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자연히 거기에서 전기를 따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그것 때문에 내년에 우리도 전격살충기를 이번에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간격을 좀 좁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북가좌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방역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도 5시에, 끝나면 빨리 해야 되는데요 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쪽에 지금 보면 방역소독처리 지역이 19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4개 동에 대해서 처리 지역이 어디어딘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연공원 지정을 더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지금 금연 아파트는 8군데를 지정했고요 금연음식점은 119군데를 지정했는데 금연공원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금연 지정하는데 있어서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참고로 깔따구가 사투리인 것 같지는 않고요 깔따구하고 하루살이는 다른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글쎄요, 저희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특별한 학명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라고
○위원장 서정순 제가 백과사전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크기랑 다른 거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런데 하루는 안 살고 한 1주일은 살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시청에 근무할 때 월드컵 경기장 마포 쪽에 가서 보면 완전히 껍데기 벗은 게 새까맣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낮에도 보면.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에서도 대책이 뭐였냐 하면 일단 시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불빛을 꼭대기에 쏘자 그래야 경기할 때 불편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원래 이 깔따구가 여름 한 철에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게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천과 관련돼 있는 과에서 지금 스미라브를 통해서, 아마 그게 생물학적 제제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주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미라브를 가지고 유충을 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모기 잡으랴 깔따구 잡으랴 할 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42쪽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네요. 태보, 라인댄스, 에어로빅, 필라테스 이런 게. 그럼 그건 다른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운동과 여기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과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와 같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만 이 곳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안순위원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동 자치센터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오락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치센터 한 군데마다 한 프로그램씩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사증후군이다 하면 그곳에 오면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정안순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직까지 병은 아니고 병으로 가기 전단계죠.
○정안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냥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일원화해서 하시지 왜 복잡하게 그쪽에서 따로 하고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그러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홍제동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정순 위원장께서는 약이 남아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동네에서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차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골목골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다른 단체에 몸담고 있으니까 왜 다른 데는 방역이 많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냐고 자꾸 문의가 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쪽에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는 건 작년까지는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에서 2억을 따서 우리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그때까지는 운동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냥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검사, 그리고 등록관리 하고 영상상담이나 운동상담으로 작년에 끝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 정도에 그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아마 전국에서 운동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가 최초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동사무소마다 다 다니시면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미 거기서 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받아낸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동자치센터를 가 보면 인원이 7명 8명 가지고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 시키고 그 중에서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 무엇이냐 그쪽의 의견을 물어봐서 운동 종류를 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아서 290명 정도 운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한 건 350명 정도 운동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럼 기타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다른 운동이요. 국선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동별로 조금씩 달라요. 저희 보건소 소식지에 동별 프로그램이 전부 나와 있는데요. 충현동은 라인댄스 수·목 두 번 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2번 내지 3번 하기를 기다렸고요. 천연동은 필라테스, 홍은1동은 국선도, 남가좌2동은 에어로빅, 신촌동은 건강스트레칭 이렇게 그쪽에서 정해줘서 온 걸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좋은 사업인데 해 담는 마을 이런 데도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명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32쪽에 보시면 영유아 주기적으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국비가 6,300 정도 들어가고 시비 하고 구비 합해서 총 2억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무료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여기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도 들어가지만 선천성 대사이상아검사라든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비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대해서 들어가는 청각선별검사 이런 것도 2만여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국가와 서울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서대문구민에 속해 있는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주부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했고요.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래서 보건분소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서비스가 되는데 보건소가 서대문구청 옆에 멀리 있다 보니까 지역에 가까운 곳에 보건분소가 두 군데 정도만 설치된다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4쪽에 가시면 추진실적에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가 22회에 걸쳐서 85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 약 40명 정도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앞에 신규목표량이 서대문구에 신규 영유아 수가 2,600명 정도돼요. 그런데 2,600명 중에서 저희가 실적이 나와 있는 건 BCG 접종은 한번이지만 MMR은 몇 번 맞고 이런 게 예방접종이 2번 3번 맞기 때문에 건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2회 850명 이 내용은 토요일
○김영원위원 토요일에 와서 예방접종한 인원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1쪽에 보시면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운데 중에 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을 하시는데 백신비로 약 30% 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병의원 모든 의원이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병의원을 지정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의료기관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김영원위원 본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병의원이.
○김영원위원 우리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각 보건소를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의료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또 영유아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어디까지인지 또 성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걸 데이터가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전단지 대사증후군 무료검사상담 이 전단지 아시죠.
이건 저는 그저께 친구 선배님이 강북구에 사는 선배님한테 이걸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구했냐 하니까 우편물에 섞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거고 이런 무료검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더 모르실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우편물로 동봉이 됐을까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서대문구 걸로 돼 있습니까?
○윤유현위원 서대문 거예요. 서대문 마크가 돼 있잖아요. 하면서 저한테 이용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래서 내용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발 빠르신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한테 보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보건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출장을 나갑니다. 그쪽에서 갖다 드리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지만 거점센터가 있어요. 아까 보건위생과 질문을 하셨던
○윤유현위원 이게 백화점쪽 우편물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어디든지 저희는 다 보냅니다.
○윤유현위원 백화점쪽에도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일부러 백화점 쪽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든지 저희가 그건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영원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붙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유료·무료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덧붙여서, 김영원 위원님 요청자료에 저는 유료·무료 같이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런데 그 유·무료는요 영유아는 무조건 무료고요, 성인은 유료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계절인플루엔자는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글쎄, 저도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계절인플루엔자를 무료로 놔드리는 것은 순수한 구비로 놔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료가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그 수가조례에 있는 금액대로 저희가 받고 놔드리는데 영유아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국가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무료입니다.
○윤유현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겠죠? 사실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까 저희 보건소 홈피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엄밀히 얘기하면 의원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예산서를 지금 잠깐 보니까 123페이지에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살충제 구입비로 966만원이 편성됐네요. 방역용 살충제 구입비. 그리고 방역활동유류비로 편성이 됐어요. 유류비로해서 20만원×3개월, 3개월만 방역하는 모양이죠? 해서 7개동, 또 나머지 7개동은 3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20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거의 두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배분할 때라도 지역이 넓은 데는 좀 많이 주고 해서 차등을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 잘 좀 참고하시고.
이런 거 방역 활동에 관계된 거는 보건소에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뭘 알고 거기서 편성하느냐 말이죠. 아시겠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참고 좀 하시고 꼭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돈은 증액을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이 되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약과 소관은 45쪽에서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의약품 관리를 하실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에 남아도는 의약품 있죠.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 멀미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해를 거듭 할수록 집에서 유통기한 지났다든지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 여기서 관리가 안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52쪽에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들이 있으면 몇 년 묶여두고 있으면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관이 깔끔하지 못해 가지고 장마철 지나고 그러면 눅눅해 진다든지 통째로 곽으로 돼 있는 약 같으면 은박지 포장이 돼 있어 밀폐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처방받아 온 약은 뜯어져 있다든지 해 가지고 눅눅해지기 쉽고 이런 문제들은 가까운 약국 가셔가지고 또 어떤 데 보면 처방받은 약 같으면 무슨 약인지도 모릅니다. 혈압약인지 당뇨약인지 어떤 게 소화제인지 모를 수 있는데
○김영원위원 그런 남아도는 의약품을
○의약과장 정연훈 약국에 가져가셔 가지고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없이 넣어주시면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다수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보통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의식이 남아도는 의약품이 있다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지하로 땅으로 스며들어서 나중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아토피 관리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2개소가 우선 선정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초등학교 3개소는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전에 연희3동 청사를 짓겠다고 연희초등학교 뒤편이에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거기가 아닌가요. 그쪽에 빌라인가 다세대를 사가지고 한 동안 방치했거든요. 거기를 아토피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거기 얘기해도 모르시는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장소는 알아 가지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선정된 학교 및 어린이집이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을 해야 아토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토피 교육을 하고 친환경제품을 갖다 주고 그런 내용이고 학생들을 초등학교 대상은 오늘은 아토피캠프를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아토피 체험교실 식단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그런 식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는 구립 아토피 어린이집일 텐데 그걸 모르시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친환경으로 만든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물품을 제공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데 방문간호사 그 분들이 하는 거죠? 각 가정에 다니면서 어려운 집.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가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근무기간이
○의약과장 정연훈 근무기간은 현재 3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인가요 무기계약 근로법에 의하면 의사, 약사, 간호사 같이 국가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기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2년 지나가지고 3년차 계약을 할 때도 총무과에서 무기계약 때문에 걸리지 않느냐 했는데 법에 떳떳하게 간호사는 해당 직종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할 때 지속성, 그러니까 이게 2년 이내로 자르지는 않고 계속 3년 4년이라도 그 사람이 어차피 가난하신 분들이 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좋거든요. 서로간에 라뽀 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간호사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 자기 개인정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누출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은 아니지만 기간제라도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오래 해주는 게 환자한테도 좋고 복지부에서도 평가에서도 점수를 좋게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3년차 계약하는 것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김재관위원 제 생각에도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든가 안 그러면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신변에 그런 불안을 느끼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잘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총액 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때문에 구청에서 열 몇 분을 줄여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해 줄 리가 없죠.
○김재관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심을 시켜서 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재계약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계장님 안 계신가봐요.
○의약과장 정연훈 오늘까지 홍천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 그랬죠.
이게 53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에서 사업대상이 위에는 어린이집 2개소로 되어 있고 밑에는 유치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기관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잘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확하게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어쨌든 같은 지역 주민이라고는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아까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데가 푸른누리 어린이집인데 친환경 어린이집 맞거든요.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확대해서 짓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각 구에 하나씩 배정해서 우리구도 이게 사실상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토피사업을 하시는 과라면 이런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환경 급식은 사실 거의 기반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는 사업인데 어린이집 한 개라도 또 초등학교 한 개라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적어도 아토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느 한 곳에는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서라도. 요즘은 시골로 이사 많이 간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아토피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유치하고 이런다는데 우리 구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나 어떤 한 개라도 거기에서 그래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호섭입니다.
먼저 제6대 서대문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서대문구민에게 무한한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한층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2004년 창립이후 창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 친화적 윤리 경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연속으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염 등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호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의원님들의 제6대 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정지일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은 첫 업무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고 방만하시네요. 지역주민들한테는 문화, 주차, 복지 분야에 오히려 구청 관계공무원들 보다 많은 일을 하시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관리공단이 운영 잘 하신다고 우수기관으로 계속해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항간에 관리공단이 예산만 잡아먹는 방만한 기관이라고 폐지론이 대두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요. 분발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도서관장님 오셔 가지고 서대문에 갑자기 이진아도서관 서고 나서 도서관이 많이 발생되고 도서관 운영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도 비치 안 되어 있고 해서 이용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일즈맨들이 이용하자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된다 해서 이분들이 도서를 빌려보기 위해서 가서 빌려오는데 반납하러 또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 지하철역사 있죠. 거기다가 도서 반납함을 설치하면 어떨까? 물론 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인력이 증원돼야겠죠. 그걸 가져가서 정리하는 걸, 요새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을 활용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역에다가 책을 빌릴 수 있는 품목을 내가 갈 때 적어내면 그분이 올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면 아주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 읽는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독서반납함 설치도 홍제역하고 독립문역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의 효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조사되고요. 그리고 통하나 만드는데 7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예산도 투입을 하고 인력도 투입하는데 그래서 그걸 효율성을 비교해 본 바는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이용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걸 비치함으로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7,000만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도서를 보고 싶다 해서 적어내면 갖다 주게 되면 그 책이 있는가 없는가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도서는 구입을 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도서든 아니든 간에 일괄구매 형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개선돼야 되지 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희망도서제라는 걸 운영해서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권 1년에 20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도서가 수험공부라든가 자기 자격증시험 공부 이런 게 아니면 저희가 더 허용을 해 주고 있고요. 호응도가 높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유진상가 주차장 문제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다시 공개입찰을 하다가 지역상권 보호에서 의원님들이 하도 말씀도 많고 상인들도 많아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질서가 문란한 거죠. 관리공단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개선방안을 진짜 거기는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금년에 의주로 버스중앙차선제를 하게 되면 잠정안이지만 이게 시내에서 우리 구청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이 유진상가 거기를 통해서 저 끄트머리에 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직진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은 안 됐겠지만. 저는 적극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하고 시의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사항인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상권이 또 위축되고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신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금 2011년도에 고가도로가 철거될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좌회전을 주지 않고 P턴을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인왕시장을 통해서 가고 또 힐튼 앞쪽으로 돌아가는, 견인차 보관소, 그런 안을 1차 서울시에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혼잡 문제에 따른 이견이 굉장히 대두가 돼서 전면 재검토 중에 있는데 다시 의견이 나오면 구하고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왕시장 문제는요 저희 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2004년도에 12월 20일자로 특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의회에서 결성돼 가지고 그 다음해 9월 20일 경에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10개월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결과 특혜 시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보니까 운영업자도 운영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요 시장 상인들하고 손님들하고 업자하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 시장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이득을 추구하니까 쓰레기를 제때 치운다든가 관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길이가 한 250m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려면 인원이 최소한도 한 6명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는 입찰도 포기하고 손을 들게 돼가지고, 또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에 보고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유진상가 상인연합회하고 인왕시장의 한 9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현흥업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직각주차문제, 평행주차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수차례 서대문경찰서 그리고 구청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방서까지 쭉 검토를 했는데요 그 길을 사선주차나 대각주차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주차장을 폐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즘 굉장히 빈발해 가지고 요즘 구의 교통지도과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하루에 한 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한 20명 내지 30명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시장에서 저희를 찾아와 가지고 사업 반납해야지 못 하겠다, 사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가 재래시장의 특성도 있고 불편한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일방통행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찰서하고 주민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 여건 하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또 현상황을 유지하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쪽이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 양쪽 다 일렬주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렬주차는 유명무실하고 직각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차선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한쪽으로는 대각선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는 일렬주차를 시키고 대현흥업 쪽에는 대각선 주차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이 다소 해소되고 교통에도 원활하게 양방향 교통이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도 정 못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잘 말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직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6개월이나마 기간제 근로자라도 써가지고 해보면 좋을 듯한데. 애로사항이 자꾸 위탁 받아서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가 도매시장이고 그래서 아침에 입·출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식이니까 드러눕고, 자체한테 관리를 안 맡기면 그거 해결도 안 되고 정말 쉽지 않고요. 대각선주차, 사선주차는요 도로가 이쪽 입구 쪽은 9.3m 나오고요 저 끝에는 한 15m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사선이나 대각선으로 검토도 여러 번 했는데요, 일단 소방서 의견도 혼잡한 재래시장 지역인데 비상상황인 화재가 났을 때 비상차량 진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중앙선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도 12m가 확보돼야 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구획선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고.
한 가지, 이건 우리 구청 직원들 모두가 벤치마킹할 문제인데 스마트 그린 2014 저탄소 녹색경영에 대해서 직원별 BMW를 이용한다. 난 BMW라길래 왜 외제차를 타나 했더니만 버스, 메트로, 워킹. 진짜 좋은 제도예요. 이건 서대문구 전직원이 이런 계몽 운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좋은 아이템을 창조하고 계시고 이건 진짜 우리 전직원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간부회의 가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기회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정책으로 추진해 보면 좋을 듯한데.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것도 한 내가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21페이지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안순위원 하여튼 공단 이사장님과 도서관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유아 대상 상설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주1회로 되어 있네요. 노인 자원활동가 할머니들이 책 읽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1회고요, 행복한 이야기 엄마는 2회.
○정안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다른 타도시도 도서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요일과 시간을 다양하게 3,4회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문화강좌도 실시하고 해서 시간과 요일별로 다 나눠져서 사용되는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한 번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대문구는 독립운동가들이 억류되어 있던 형무소가 있는 특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6월이 아니라도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지역신문에 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행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특정 지역이잖아요 서대문구가.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보훈처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터넷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담는마을 이런 데는 아직 월별로 싣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인터넷을 어르신들이, 물론 요즘 컴퓨터도 많이 배우러 다니시고 하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나 해담는 마을 같은 데 실어주셨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이런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달 이렇게 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해담는마을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적극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신문은 보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안순위원 그런데 지역신문도 그런 것을 안 줘서 그렇지 이달 운동가 이런 거 실어주십시오 하면 왜 안 해주겠어요? 공단 같은 큰 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탁하면 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연구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별첨을 보면요 작년 주차사업에 보시면 2009년도 세입이 28억 5,000원인데요 또 세출에 보면 주차사업이 12억 5,000이 나왔는데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은 아는데 세출은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입예산은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대문구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세무2과로. 그게 세입이고요.
○윤유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세입에서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하고 토탈해서 지금 이게 28억 5,000이 나온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전 수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이것을 전부 토탈한 수익금인데요 저희는 공영주차장은 다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물식이나 노외 공영주차장이 시간제로 돈을 받고 하는 주차장이 없고,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부 거주자로 배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거주자 수익금인데 이중에 한 6군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라든가 북아현동 가구거리라든가 신촌이라든가 그게 한 6억 정도 빠지고 전부 거주자입니다. 22억 정도가.
○윤유현위원 몇 군데만 위탁을 줬단 얘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6군데를 위탁을 줬습니다. 재래시장 3군데라고요 사러가 쇼핑센터 앞하고 신천역 광장 밀리오레 앞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하고 걷고 싶은 거리의 노상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
○윤유현위원 나머지 거주자 우선주차는 우리가 직접 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구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과예산으로 해당사업을 편성해서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구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해서 승인을 받고 세출 예산을 받아서 쓰고요. 불용액이 있거나 절약액이 있으면 정산 반환하는 체제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좀 균형이 안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조에.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보시면 긴급출동서비스 해가지고 연중 되어 있거든요. 또 24시간 구민과 함께하는 주차A/S센터 운영, 연중. 이건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건인데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금 긴급출동서비스는요 요즘 보통 보험에 가입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정도 보험으로 줍니다. 그게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특히 밧데리 방전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24시간 A/S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시 단속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출동해 가지고 시동을 대신 걸어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긴급출동서비스인데
○윤유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참 좋은 일인에요 이거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 거주자 고지서를 보낼 때나 저희 이용객 분들한테 주로 보내고
○윤유현위원 저도 거주자 우선주차 하고 있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이거 우편물로 청구할 때 같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주차 A/S센터는요 전에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단속은 구청 당직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공단이 설립되면서 A/S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365일 24시간 3개 타임으로 해 가지고 2개조씩 배치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과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통합시스템으로요.
○윤유현위원 아무튼 참 좋은 시스템인데 이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이용객들은 다 아는데 위원님께서는 민원이 없으셨나 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5쪽에 신지식 산업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신지식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체는 총 몇 개 업체가 입주 가능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저희가 37개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37개 실이 평형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4평형, 21평형
○김영원위원 어쨌든 37개 업체가 입주 가능하네요.
그 다음 입주한 업체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33개 입주업체인데요 4개가 공실이 아니고요 거기서 성장해 가지고 우수기업이 돼서 혁신 인증을 받거나 ISO9000 이런 것을 획득하게 되면 저희가 부설연구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처음 계약할 때는 몇 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처음에는 2년 계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요
○김영원위원 1차 연장이 2년이고 2차 연장이 1년이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다음에 10년까지가 가능한데요 그 안에서 매출이 자라고 여러 가지 포스트-BI라고 42평형이 따로 BI를 졸업하고 포스트-BI로 가는 그 6개 실이 있습니다, 42평짜리. 거기 들어가면 또 5년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그건 상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7개 업체가 입주기간 연장을 했는데 입주기간만 연장했지 7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또 7개 업체가 어떤 실적을 남겼는지 또 서대문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기여를 했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좀 보탬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그 7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요 서대문 관내에 기업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저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김영원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일단 기업 유치가 됐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서대문 관내 입주업체는 좀 같은 수준일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재연장할 때는 시립대학 세 분의 교수하고 또 통상산업 진흥원이나 신용보증기관 같은 데 박사들이 다섯 분이 와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연장해 주고 또 포스트-BI로 보내고 입주하고 이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모집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서류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런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서대문구민이 또는 서대문구에 속한 학생들이 그쪽에 진출을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서대문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요.
○김영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이 그런 업체 취직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 주민이 그런 식으로 19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저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본부장님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서대문역사관 추모제는 없어졌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작년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어서 추모제를 못 했고요. 올해도 10월 중순 경에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모비를 1930년도 형무소 전경으로 전부 조정을 많습니다. 조경을 방만하게 있던 것을 전부 30년대로 복원했고요. 레벨도 1m씩 올라가 있던 걸 전부 레벨 깎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공사 중에는 안 하고 있었죠. 거기 보면 굉장히 왜소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모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정도에 해야 될 걸로, 그거는 구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는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1995년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성역화될 때 제가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역사관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은 신축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신축해서 5월 7일에 개관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사무소 뒤쪽으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신축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인원은 언제부터 100명이에요? 지금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공단에요?
○김재관위원 이 인원이 언제부터.
○경영본부장 정지일 100명 정도로 세팅된 거는요, 2005년 8월 25일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4개 사업을 받을 때 85명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 도서관을 2개 더 받는 상태입니다. 새롬도서관을 받았고 이진아기념도시관을 받아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의 TO는 29명을 받은 겁니다. 그걸 9명을 절약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100명이 됐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처음에 설립될 때 158명의 인원을 120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인력을 줄여가면서 현재 180명으로 운영해야 될 인력을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대비를 하면요.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명의 인원이 2005년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김재관위원 도서관만 해도 시설이 늘어나서 인원이 필요한데 현원 가지고 업무는 늘어나지만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공단은 업무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연희동 궁동산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8월 말쯤이나 해서 준공될 거예요. 거기도 체육시설이고 하니까 여기도 공단에서 맡아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공단에서는 아마 이런 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늘어나게 돼요. 결국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거 보고를 받아도, 방대한 업무예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단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 평가도 보니까 공기업 평가 결과 우수 공기업으로 매년 선정이 됐어요. 2009년 작년만 해도 전국 2위라면 아마도 대단한 실력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궁동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개관되면 그거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구에서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해야죠. 저희 체육시설이 없는 게 취약점인데요.
○김재관위원 종전에는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도 사실상 거기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현직인 때라 제가 감히 얘기도 못했지만 거기도 사실상은 우리 공단에서 하면 참 잘할 거예요. 그러나 우선 거기는 놔두고 궁동산공원 배드민턴장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하고 일상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게 주차사업팀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늘 주차사업팀에, 저도 때로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을 할 때 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기준이 6개가 있고요. 특별기준이 6개가 있어서 12개로 돼 있습니다. 기본기준은 거주 기간으로 합니다. 6등급으로 나눠서 9점부터 15점까지로 하고 있고요. 특별기준은 장애인, 노약자 자율요율제 이용하는 차량 이런 가산, 특별기준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5점을 주고 3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고요. 거주기간 15년 이상된 분이 10점을 받고 있고요. 5년 미만이 9점을 받고 있습니다. 1점 차이로 조정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15점. 그래서 장애인 위주로 점수를, 장애인이 15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한 장애인들은 우선 배정되게끔 돼 있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주민공청회를 해서 정했어요. 공단이 통합하게 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2년부터 전면 실시됐는데 저희가 2004년부터 맡으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오래 산 사람만 하는 거냐 그런데 바르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수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고 계세요. 거주기간이 원칙이고 거기에 가점 제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주차장 있는 사람은 배정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차장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장이 있는 데도 옆에 배정받아서 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혹시 말씀해 주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고의로 사용 안 하거나 용도변경을 했거나 하면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떼어서 거기서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까지는 좀, 7,000여명 8,000명이 배정되는데.
○김재관위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김재관위원 그거는 검사를 안 한 거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검증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류는 계속 간소화 나가는 추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좀 보완할 할 필요가 있어요. 배정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주차 사업 하는 것은 단속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희동 같은 데는 배정율이 떨어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가 높다보니까 다른 곳에 세워놓고 배정은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정율이 연희동은 80%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희동은 88%, 89% 가까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10%는 배정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리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 연희동도 90%가 넘어갔습니다.
○김재관위원 10%는 배정을 안 받는 거예요. 단속하면 그거 다 받게 돼 있어요.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권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집중단속 예고제를 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그건 부정 주차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때 구청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교통지도과하고.
불법주차를 단속 안 하면 질서가 확립 안 되고요. 그러면 배정율이 쫙 올라갑니다. 5%까지 올라갑니다.
○김재관위원 합동단속을 못 봤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그걸 하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합동 단속하신다면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왕에 구획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다 배정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주차단속은 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라도 자주 해야 돼.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해서 남의 구획선에 차를 세워 놓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해 주시고 주차구획선 공간 확보를 꾸준히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사항이고요. 35페이지 보시면 POST-BI 입주업체 모집 했는데 사무실 연구실 지원 해주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유진상가 2, 3층으로 내부순환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5층짜리가 A, B동으로 돼 있었는데 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붙은 동 2개 층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원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망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똑같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품앗이 자녀독서교실 운영이 끝났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금 끝났습니다.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장 서정순 2단계 프로그램도 기획되어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있습니다. 2단계로 명로진 씨라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글쓰기 교실이라는 주제로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해 주니까 고맙고요. 독서지도사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여기는 8회죠. 그런데 3개월이라든가 다른 데는 평생학습센터나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못 봤거든요. 구립 이진아도서관에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여성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예산을 받아서라도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학과하고 연계해서 일단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그렇지만 공간활용도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따져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50페이지에 문화회관 중앙홀 작은영화제 문군자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잘 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10개 작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소해서 사오십 명, 오륙십 명 또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보는데요. 더 홍보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정도면 많네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요. 밤 8시며. 가족단위로 보는 건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낮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면도 잘 안 보이고요. 그게 화면은 큰 데 올려다봐야 되고 앉는 자리가 제한돼 있고, 양쪽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소음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볍게 와서 할 수 있고 아이들, 어른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로 계획 했는데 이거 시범운영하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운영하고 나면 또 문제점을 따져 보고 개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애를 쓰시고 주민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해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덕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위생과장 임대현
-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