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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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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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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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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효율적인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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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과 문화회관 보수 각종 국시비보조금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홍제천자연형하천조성, 관내학교보조, 문화회관보수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628억 6,300만원의 7.7%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이며 특별회계는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0만원으로 20.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69억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8,8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규모는 67억 5,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03억 300만원의 33.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T설치 1억 8,800만원,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 8,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3,900만원, 구대표블로그 운영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3억 8,100만원으로 영어체험센터 운영등을 위해 관내 학교 지원에 3억 6,000만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은 6억 8,900만원으로 문화회관의 냉난방기 배관 보일러 변전시설공사 7억 2,000만원, 체육회관의 운영, 수영장 및 샤워장 보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구민노래자랑 6,100만원 홍제천축제 2,00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8억 2,000만원으로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 5,300만원, 청소차량구입 2억 4,900만원, 적환장토지 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25억 3,900만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8억 2,0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4억 1,600만원, 우수보육시설근무환경개선 3억 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억 100만원으로 치매지원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7억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4,200만원, 노인 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비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5,20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금 요일변동에 따른 증가분 1억 800만원과 우편요금 부족분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2억 7,9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 등 구정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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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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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설주차장 운영에서 인건비인데요, 부설주차장 관리요원은 구청광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신병원 뒤편 공영주차장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구 전체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3명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4,477만 8,000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예산편성 시에 3,228만 5,000원만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분 1,249만 3,000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비인데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인데요, 기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편성과목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1,000만원을 감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휴직자는 제외하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 말에 구에 후생복지제정 시에 지급하게끔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부족분 1,44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인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에 편성을 하는데 요율을 결정을 하는데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 부담률이 2.52%에서 금년 1월달에 요율이 2.665%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7,950만 7,000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8%를 작년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금년 1월에 요율이 변경되어가지고 6.5%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881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쓰는 용도는 같은 거지요? 과목만 바뀐 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변녹진위원   작년에 썼나요?
○총무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쓰지 않고 국제화지원기능 국제화 교류단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한 기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는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송금했던가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변녹진위원   이건 항상 총무과 예산 할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건데 행안부에서 아마 다르게 일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서정식   어차피 국제교류하고 협력 홍보 자료수집 쪽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과목이 출연금 보다는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것이 업무자체를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배경에서 행자부에서 과목을 변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온 예산과목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기금성격이라서 저희 구만 빼뜨리기도 그렇고 아마 계속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행안부에도 질의하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자료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입니다. 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능력이 대단하세요, 능력을 발휘하셔서 구정에 적극 협조 바라고요, 직원후생비 관계인데요, 포상금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현재 직원자녀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직원자녀가 여기 나와있는 거는 175명인데 보육료라는 것은 5세이하까지만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중 특혜네.
○총무과장 서정식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육료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무료 아닌가요? 직장어린이집.
○총무과장 서정식   무료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돈 받아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얼마씩 받지요?
○총무과장 서정식   글쎄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이 돈을 지원해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왜 그걸 묻느냐하면 이중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이중 특혜가 아니고 이것은 지원을 일단 다 의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다닌다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지원해 주고, 5세 이하의 자녀들은 다 지원해 준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입니다.
포상금에 관계해서 저도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만 별도로 이걸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다른 구에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저희 구청이 작년 12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청은 다 파악은 해보지 못했고요, 우리 구의 인근 구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인근 구에서도 보육료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사실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또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릴 거잖아요, 그 성과보고를 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내년도 예산편성 보고시에는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거든요. 사실 이중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사실상 보육료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게 타당하고 저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의원이 포함되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되었나요?
○총무과장 서정식   그 사항까지는 총무과장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을 별도로 포함을 시켰고,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도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굳이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어쨌든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초선의원이라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 뿐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기타 과에서 피복비가 계속 나오는데요, 피복비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1,400~1,500정도 잡혀있거든요. 해마다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현업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피복비를 해가지고 상하반기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요, 총무과도 청사관리가 있고, 청소과도 청소원도 있고, 건설관리과에 단속원도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홍길동이라는 직원한테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해주고 내년에도 해주고, 왜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어차피 작업복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입으면,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주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매년 하는군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등은 북가좌1동 주민센터 임차료가 월 77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인상되어 8개월분 8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방범용 CCTV설치는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많아 10대 분 1억 8,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연희동 및 홍은1동 주민센타 통합에 따라 구연희1동 및 구홍은1동 주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희동 및 홍은1동 자치회관에 설치한 무인발급기 구입비로 3,824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는 주민등초본 발급 시 본인 및 또는 세대원이 현재는 신청서식에 서명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서명입력기에 서명한 것으로 변경되어 서명입력기 구입비 1,362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은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 2,600만원, 천정 및 바닥재에 석면이 검출되어 폐기물처리비로 1,200만원, 1층 추가 칸막이 작업에 따른 설비변경으로 400만원, 장애인경사로설치비 등 300만원 등 총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의 홍은1동 리모델링 집기구입은 홍은1동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용 테이블, 의자, 책장 등 25종 구입에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문고 도서마크 작업비용은 가재울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남가좌2동 주민문고의 대출건수가 없어 폐쇄하고 소장하고 있던 도서 3,300여권을 홍제3동 문화촌어린이집도서관에 이관함에 따라 이관도서의 도서마크 비용으로 297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활력리더쉽 특강 운영은 35개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사회단체 임직원 활력리더쉽 특별교육 강사료는 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1,442만 7,000원에서 2009년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에서 2010년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제한 2억 7,9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멀리 있는 데는
○홍길식위원   기존설치 한 데 말하는 거예요.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고 사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현재 설치는 북아현동, 홍제1동,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 충현동, 신촌동, 홍제1동 자치센터에 이렇게 총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물론 무인발급기가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활용하는데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은 그것을 사용을 하려해도 작동 방법을 못해서 못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것을 하실 때도 이것을 무조건 주민편의에 의해서 설치한다 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을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지요. 지금 그리고 홍은1동 한 대 있던 건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원래 한 대 있었잖아요, 홍은1동에. 그런데 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거기는 제가,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까, 그런 걸 잘 알아보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총 6대가 있었는데
○홍길식위원   홍은1동에 있었던 게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됐고요, 그것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고, 홍은 1동에 있었어요 지난봄까지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북가좌동 동사무소 임대분, 거기는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지을 때까지는 장기 임대를 해야 되지만 거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임대기간은 동청사 지을 때까지입니다.
○홍길식위원   2012년이지요. 뭘 동청사 지을 때까지야, 2012년 5월31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임대료를 해마다 올려줍니까, 그 사람이 올려달라 할 때 올려줍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올려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2004년 1월에 계약할 때 당시부터 이번 처음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계약을 할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관례로, 상도의상으로 보면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을 하든가 인하를 하든가 하는 것이지, 살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인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거기 계약서 사본 있어요? 사본 하나 주시고, 이것을 왜그러냐하면 물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상태에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해야되지만 지금 현재 2012년 5월31일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장기 임대를 할 때는 그 건물이 위치상으로 볼 때는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구립어린이집 똑같은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니까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준다 이거지요. 몇 프로 올렸어요? 월 지금 얼마입니까? 96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880만원요,
○홍길식위원   960만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770만원에서 880만원,
○홍길식위원   770만원에서 얼마를 올렸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10만원 올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프로에요, 지금.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뭐 산출계산을 하십니까? 그런 걸 다 보셔가지고 적법성에 맞는지, 임대차 인상요인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맥시멈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 올렸는지 이런 걸 보고 하셔야지, 달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는 기간중에 그것도. 이건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가가서 접촉을 해야되지요. 사실적으로 인상요인이 생기더라도 이만저만 해서 사는 기간중에 뭘 올립니까, 좀 봐주십시오, 우리 관에서 쓰고 있는데.. 좀 깍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되지, 지금 보면, 나도 산출적으로 계산 안 해 봤지만 임대차 보호에서 인상요인 맥시멈 올리는 것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현재. 그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확인 한 번 해가지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홍길식위원   그리고 인상요인도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생활 경기가 피부로 다가오지를 않았는데 뭘 인상을 합니까, 그 사람도 그렇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조율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방법용 CCTV 이거 사실적으로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지요? 그런 것도 지금, 원래 백데이터를 깔아줘야 돼요.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할 예정이다, 이런 게 나와서 의원들이 현장도 봐야되고,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요새는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돈이 없어 못하지만, 지역의 범죄사각지대인가, 어린이보호구역인가 이런 걸 보고 더 하려면 더 하고 빼려면 빼고 해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몇 대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의원님들 다 알수 있도록,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되지. 그리고 앞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에 설치해 놓은 데 비상벨을 누르면 112나 시스템 관리하는 관제소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설치만 해놨지. 사후관리도 경찰한테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예산만 낭비를 하지,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사후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알아서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설치해놓기만 했지, 무용지물인지, 진짜로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많은 업체가 있겠지만 진짜 주민들이 편하게 효율적으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기를 구입을 해야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자체도 일단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성폭력이라든가, 공원을 많이 짓는 건 좋은데 공원이 지금 사각지대에요. 그것도 거기 하려고 하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또 안 하고, 이런 데 취약지구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할 때도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지적한 자료도 주세요.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인지,
그 다음에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지금 현재 거기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되어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1층은 보건소 분소로 활용할 예정이고 2, 3층은 자치회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보건 분소도 그것은 지역마다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애시당초 거기에는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주민들 동폐합을 할 때 거기가 신청사도 공간이 작고 밑에도 공간이 작아가지고 전부다 자치회관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고나니까 또 거기다가, 좋지요. 보건분소 같은 것은 해야하지만, 왜, 주민들한테 약속한 거는 연속성이 없이 갑자기 분소로 변경을 해서 일파만파 주민들이 말썽이 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와가지고 한 20일 되어가지고 업무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보건소 분소가 홍제권역하고 홍은권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분소로 설치하는 것,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필요로 하는 건 공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게 필요하면 구태여 좁아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다 못돌리는 이런 실태인데 구태여 좁은 데다 분소를 하지 말고 분소를 하려면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말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차량이 다닙니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갈 때는 그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셔틀버스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된다 이거죠. 그것을 무조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의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안 맞아요. 그건 주무과장으로서 자치행정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보건소도 아니고, 자치회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집기구입비도 보건소구입비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치회관,
○홍길식위원   한 청사를 가지고 모든 예산이 앞으로는 두 부서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거는 소신있게 하셔야 되지, 위에서 뭐, 지시 내린다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은 뭐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2층, 3층은? 세부내역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지금현재 어떻게 뭘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안 나왔는데 집기현황이 나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사무소에서
○홍길식위원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자치회관의 컴퓨터교실, 강좌실, 그 다음 다목적실 다 해가지고, 이걸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동사무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상의했기 때문에 상의해서 거기서 나온 사용처에 따라 수강용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강사용테이블, 업무용책상, 쭉 해서 저희가 자치회관 집기를 구매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지도 않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그러면 집기하는 것이 충분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 4,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설비 리모델링비 이것은 뭘 더 하실려고, 지금현재 예산에 다 편성되어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뭐하시려고 추가로 더 올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소음방지 이중창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음방지 2중창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정하고 바닥 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은 별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해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사실적으로 지금현재 추가경비 들어갈 때 세부시방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들어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 안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안 들어간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 들어간 부분만.
○홍길식위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활력리더쉽 특강운영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재가 나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은 35개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돈을 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에요. 효율성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사람들 몇 사람 모아놓고 강사들 돈 벌어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구태여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꼭 돈도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길식위원   이걸 꼭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내년부터 실시를 해보든가 하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올해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35개 사회단체 임직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임직원이 누구야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사회단체마다 다르지요.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회원도 있고 이런 분들 전부다
○홍길식위원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해봤어요? 과연 이것을 하면 당신들이 응하겠느냐,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해가지고, 내가 전시행정이라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필요로 한다해도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느냐 이거지. 내년 같은 때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시도해도 되는데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답변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정안순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설치가 안 되고, 경찰의 치안수요와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는 70여군데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더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제일 치안수요가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예정이고요.
○정안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도 우리 구에서만 편성되고 경찰서에는 전혀 금전적인 지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정안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복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25대를 금년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범지역에는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매년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50대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사생활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80% 이상을 동의해줘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정안순위원   그런데 1년 예산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잡아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선 예산만 편성해놓고 나중에 설치하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단은 저희가 10군데라는 것은 미리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이 된 숫자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꼭 필요하시다는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받은 것도 참고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설치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할텐데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하실 때 본예산이 5억으로 책정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홍길식 위원도 질문하고 했지만 1층은 보건분소를 설치한다고 하고 지금 이게 지하1층에 지상3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그럼 1층은 보건분소를 사용을 할 것이고 2층은 항간에 듣기로는 영유아플라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영유아플라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2층은 어떤 걸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2층은 컴퓨터교실, 강좌실, 그 다음 관리실 그렇게 되어있고요, 3층은 다목적실 및 강당, 준비실 및 창고, 샤워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치회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엔가 1층에 보건분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원래 용도는 자치회관으로만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분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시점은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확실한 시점은 제가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짜실 때 5억을 가지고 자치회관을 사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를 향상시키고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본예산을 짜셨는데 이게 7월부터 갑자기 1층은 보건분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실 때 처음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리모델링하는 모델이 7월달에 변경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층에 그 당시 계획으로는 2층은 컴퓨터교실이다, 관리실이다, 사용을 하고 3층은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1층은 그 당시 5억을 짤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7월달부터 보건분소를 한다고 했지, 본예산을 짤 때는 이것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번에 8,500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4,000만원은 25개 집기를 사신다고 해서 4,000만원이고 4,500만원 속에는 석면이 검출되었다고해서 석면을 적출하는 추가공사비 이런 부분도 계약을 했으면 시공사에서 석면이 검출이 되었으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적출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설계서 상에는 일반 저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석면처리비용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될 경우는 석면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추가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저희들이 이런 계약을 할 때 시공을 하면서 감리라든지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게 2차 추경인데 3차 추경이 있습니까? 홍제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 할 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로는 특별한
○김영원위원   현재로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보건분소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보건소사항이라서 일단 보건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지원되는 예산으로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100% 서울시에 의존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다는 이야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사항은 보건소 보건위생과라든지 의약과에 질의를 하셔야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예산은 올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올립니다.
○김영원위원   아,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서 올리겠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보건분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나중에 보건지도과나 의약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건분소라고 하는 것이 구청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홍은 1동이라고 하면 거기서 불과 4∼500미터밖에 안 되는데 접근성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홍은1동 청사에다가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담당하는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그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있으나마나한 보건분소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수요가 그쪽보다는 차라리 남가좌동이라든지 북가좌동이라든지 모래내쪽 접근성이 멀리 있는 교통이 불편한 그런 쪽에 설치를 한다고 해야지, 왜 굳이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너무나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충현동쪽이라든지 북아현동쪽이라든지 그쪽에 하나 있어야지 홍은1동 청사에는 바로 옆에 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왜 자치회관으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보건분소를 거기다 갑작스럽게 설치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보건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여건이 안 되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래도 설치할 공간이 있으니까 현재 설치하는 걸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이라든지 충현동 그쪽에는 현재 특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간이 생길 때는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 사항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우선 보건분소를 설치한다는 1층에 집기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본예산에 보건분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그게 될 때까지는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북가좌1동 임대료 인상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계약됐다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이제 처음 올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임대차보호법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5% 이내로 올리게 돼 있고 물론 아무 일 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 걸로 간주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임대료 올릴 때는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5% 정도 오르잖아요. 6년도 것이 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규정을 잘 보시고 계약서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잘 보셔서 규정에 맞게 올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홍은1동하고 연희동 것이 들어간 거 같아요. 연희동의 경우는 무인발급기가 3개 동이 1개동으로 통합되면서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왔었는데 또 홍제 전철역에서 필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연희동에 인구도 제일 많은데 무인발급기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해서 여러 번 올린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홍은1동도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2대 추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1동 청사 리모델링 관계가 본예산에 5억인데 추경에 5억 4,000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5억은 기정예산입니다.
○김재관위원   아닌가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주민생활 안정,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관한 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하는 거죠? 그게 저거 아니에요? 거리 화분 놓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7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재관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쭉 내려가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35개 사회단체 임직원에 필요한 업무추진비하고 교육강사료입니다.
○김재관위원   강사료에 대해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굳이 추경까지 올려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행사가 있으시다고요! 위원님들, 귀청토록 양해를 해도 될까요?
그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5억 5,000만원인데 35개 단체에 임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기정예산이고 총 합쳐서 95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35개 단체하고 방범용 CCTV 기존에 돼 있는 거 하고 앞으로 설치 예정하고 백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자치행정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간단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드는 건데 사양이 대개 어떤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는 아닌데 다른 자치단체서 CCTV 설치한 게 막상 사건이 일어나서 돌려봤더니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화면이 엉망이고 각도가 제대로 안 잡혀서 체크가 되지 않는, 그런 CCTV를 단다면 무용지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대를 달더라도 줌도 되고 당겨서 얼굴도 식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명칭만 CCTV고 막상 사건 일어나서 가서 보려면 희끄무레하게 보인다라거나 이런 CCTV는 달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양이 대개 어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사양은 제가 다음에.
○변녹진위원   추가로 10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꼭 검토하셔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려면 어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니터 했을 때 컬러 사진도 덧붙여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니까 이런 CCTV를 사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야 결산심사하는데 일이 빨리 진행되지 자꾸 업무보고식으로 되니까 길어지거든요. 계장님들이나 팀에서 과장님이 업무를 빨리 빨리 볼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건 데이터 깔아 주실 때 검토하셔서 꼭 10대가 중요한 거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심도있게 다시 고민 좀 해 보시고 제대로 된 CCTV 달아서 360도 돌려서 효과있는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문고 도서마크 작업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마크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책에다 뭐랄까.
○변녹진위원   가재울어린이도서관이 생겨서 옛날 자치문고에서 쓰던 걸 다른 자치문고에 옮겨서 쓰는데 뒤에 마크를 바꾼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뒤에 찍으면.
○변녹진위원   바코드. 그걸 900원씩 책정해야겠다고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누가 하던가요? 이거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단가계산. 업체에서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마 업체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출판협동조합 업체로 돼 있는데요.
○변녹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청 연간 단가 계약해서 도서구입하는 거 알죠? 그 업체에서 올 때 전부 바코드 작업해서 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할 때 얼마 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0원인가 300인가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왜 900원이나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 담당 직원한테 확인해 보세요. 연간단가 하는 업체가 작업해서 붙이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00%에서 70 몇 점 몇%에 들어오거든요. 거의 30% 가깝게 할인돼서. 거기에 플러스 작업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비용보다 좀 더 받으면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900원이면 책값의 10% 내는 건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비싼 거거든요. 총무과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은1동 폐지 청사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아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가보고 싶어요. 과연 폐지청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 답사해야 될 일인데 저도 죄송합니다. 예결산 앞두고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가서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예정된 부분들이 예산이 짜져있는 거고 예산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다보니까, 바뀌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공공청사를 진행하는 거에서 섣불리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그건 말이 안 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폐지 청사든 리모델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담당주무 과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계속 뭐 하냐 마냐 하면 그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
임차료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약간 착각을 하신 거 아니가, 이건 상가 건물인가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아마 청사임차는 상가건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어쨌든 주거용 건물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주거용 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 얘기가 나오신 2년 계약에 5% 인상 제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거고 상가건물은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정말 많이 해 오셔야 돼요. 이게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오시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게 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고 서로 좋지 않은 거 같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딱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깔아주시고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심의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작성이 돼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별로 시정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예전에는 1,5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기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물론 성능이 좋아지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까지도 1,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아진 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요구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동안 요구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해준 장소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들을 저는 오늘 중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깔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그리고 주민문고에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지적한 적 있어요, 작년에. 두루두루 책마을 서비스. 새로운 책 신청하는 코너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구가 굉장히 선진 사례라고 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자랑을 했던데 누가 들어와서 보면,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정말 망신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익요원이라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거를 못하고 계신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도 목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문제.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에서 하루아침에 개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다가 이런 사업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제시를 해주면 저는 추경사업으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약간 과욕이지 않을까 규모를 좀 적게 해서 준비를 잘 해서 내일 아침까지 깔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10억 6,591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억 7,173억 9,632만 5,000원하고 국․시비 보조금 10억 7,589만 5,000원 합쳐서 일반회계 세입 총계가 184억 7,2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추경에 올린 일반회계 세출 총계가 174억 63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액과 세출 총계의 차액이 10억 6,591만 5,000원입니다.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예비비는 27억 1,824만 8,000원이었는데 그걸 두 개 합쳐서 37억 8,416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기정액이 27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약 39.21%로 해 놓으셨는데 어떤 항목 때문에 이렇게 39%나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지방자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준을 보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총.
○김영원위원   총예산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가 약간 상회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본예산에서는 1%를 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을 보니까 5억 얼마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많죠. 1%라고 하면 그 1%가 그 규정에서 1%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꼭 1%가 아니고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나머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 금액의 1% 정도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7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의 사무관리비 중 동복 구입비로 남자직원 30명에 대한 1인당 10만원씩 300만원과 여직원 100명에 대한 1인당 19만원씩 1,900만원을 포함한 총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하복 구입비 잔액 101만 3,000원을 차감한 2,098만 7,000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기정 예산액인 1,310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족금액인 7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민원처리 운영 시스템 활성화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무인 민원발급기 전용 부스 구입비 480만원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로 뉴타운 지역 설문조사 및 정비구역 통보서 2만 건에 대한 등기 우편료 3,540만원과 재개발 구역 지정변경 통보서 2,598건에 대한 등기우편료 460만원을 합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 추경은 모두 5,2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15억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행정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130명에 대해서 남자 자켓, 여자 블라우스. 이게 제가 못 봤거든요. 민원여권과의 여직원들 옷 형태가 유니폼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 입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사복같이 보이던데. 사복이나 마찬가지죠. 입고 나가면 사복같이 보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아닙니다. 은행식, 대한항공과 비슷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구입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1년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전보발령 났을 때.
○윤유현위원   기타 총무과에서도 1,500, 자치행정과에서 3,300, 민원여권과가 2,400, 기타 청소행정과 등 많더라고요. 피복비가 무시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거 낭비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민원여권과는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돈 1년에 한 번 나오다가 그게 감사 대상이 돼서 한번 시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매년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 같아요. 피복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홍제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를 보고 왔어요. 무인발급기가 우리 구에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구청에 총 11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실내에 설치돼 있는 데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6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아, 관리부서가 달라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동에는 민원 발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그 외 명지대라든지 연대라든지, 홍제전철역, 신촌전철역, 구청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통합된 동사무소인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홍제1동, 홍은1동 그 다음 남가좌2동, 북가좌1동 이 6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무인발급기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1대에 480만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부서별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급한 것을 내년이 가기 전에 꼭 써야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다른 과에서 추경을 편성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사실은 무인발급기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거,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한 군데가 안 돼 있어서.
○정안순위원   그런데 서로 다투어서 우리 과에서 안 하면 뒤 떨어지는 과가 되나 이렇게 생각, 제 생각으로. 그런데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런 거는 추경에 꼭 넣을 필요없이 내년 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니까 모래가 모여서 산이 되고 하듯이 적은 돈을 아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되고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구태여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관념은 없애고 예산에 꼭 편성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은 이유는 2개 전철역에 있는 거 하고 명지전문대는 돼 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부스는 커버링입니다. 앞에 너무 잘 부서지고 해서 시설 보호 차원. 그 다음 옆에는 민원 발급 시간이라든지 에프터 서비스 업체라든지 구청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안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근래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피복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각 과마다 매년 하는 데가 있고 여기처럼 2년마다 하는 데가 있고 동계, 하계 나눠져 있죠. 저는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전출․전입하게 되면 새로 옷도 맞춰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했을 때 옛날에 입던 옷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옛날에 입던 옷은 직원별로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쓰시는 걸로.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냥 주는 걸로 끝!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다른 과로도 가고 폐품처리 돼 버리면. 헌옷 모으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구청 나름대로 3개 과면 꽤 많을 거 같아요, 예산을 봐도. 1년이면 거의 천 여 벌 이상 될 것 같은데 다른 과에 근무하면 그런 옷들이 별로 소용도 안 될 테고 그냥 버려지는 옷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구청 차원에서 모아서 기증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으신지 그냥 지급하는 걸로 말아버리는 건지. 총무과랑 한번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냥 버리고 말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변녹진위원   3개 과만 모아서 1년이면 몇 천 벌 되겠네요. 사회단체 기증도 할 수 있는 거고 요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옷도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유니폼이니까 버려지는 거잖아요. 구청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피복비 또 나오네요.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아직도 많은 과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과별로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시 또 궁금한 사항은 물론 민원여권과는 2년에 한 번씩 확실하게 맞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지난 번 청소차량 직접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옷을 부탁드리니까 옷 한 벌만 주면 되는데 두 벌이나 주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한 벌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왜 두 벌을 갖다 줬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이를테면 검정색 양복을 주거든요. 그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복 문제를 강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다행히 민원여권과는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다른 과는 제가 봤을 때 밖에 나가면 사복으로도 입을 수가 있는 옷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등기우편료가 4,000만원 돈이 추가로 발생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번에 저희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한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뉴타운사업과에서 요구하고 우리 구청 재개발과에서 요구하는 건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되게 많이 나가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총괄적으로 잡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지역 설문조사 및 정비구역 통보서 2만 세대입니다. 여기에 보내는 게 1,770원씩 곱해서 등기우편료 3,540만원 되고요. 재개발과에서 요청한 재개발지역 변경 통보서 2,59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60만원 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나 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이번에 변경이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편료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4,000만원이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많은 돈입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없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디 있죠?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주관 과에서 건의해서 됐는데 저희가 총괄만 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괄하는 과니까 더더욱 해당 과가 뭐며 어떤 사업인지 이거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꼭 상세히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구는 우편모아시스템이란 거 도입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제가 잘 모릅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저희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제가 알기로 2009년에 여주에서 도입해서 행안부에서도 전국에 보급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등기우편 반송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반송할 때마다 1,500원이 건당 발생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 있었는데 잘 몰라서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초구에도 이런 절감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세무과랑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 대표 블로그 제작 운영비라 해서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방향적 온라인 홍보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적 홍보 방법 중 하나인 블로그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홍보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블로그 구성안은 예를 들어 굿모닝 뉴스라든가 서대문스토리, 서대문의 역사․문화․자연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슈 정책 토론 해서 교육정책이라든가 뉴타운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또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책읽는 서대문코너를 만들어서 우수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우수정책 탐방제라든가 서대문 희망 러브레터 등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보내는 희망편지 등으로 지금 구성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블로그라고 하면 단독 블로그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 다른 블로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이거는 포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등록은 했습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에 등록은 했는데.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벌써 등록을 하셨다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거는 등록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무료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전문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8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면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하고 직원이 운영하다보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은 돈이나마 용역을 줘서 하는 게 기자단도 운영하고 해서 서대문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싣고 토론장도 만들고 해서 이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단독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 홈페이지 안에다 블로그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다 해도 될 거 같은데 2,000만원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또 신규사업을 한다면 다음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왜 추경에 넣어서 갑자기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홈페이지에다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김영원위원   아니죠. 블로그를 다시 만든다고 해서 서대문구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이 굳이 여기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도 접근을 하려고 하면 거의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자 수 밑에 나오죠. 그 방문자 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1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번을 들어갔다 하면 그 접속자 수에 10으로 찍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자 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000명이 됐다고 해서 3,000명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하나 생성해서 우리 홍보과 직원들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주관 과장으로서의 생각은요,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에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서대문 소통창구’라는 명칭으로 해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서대문 소통창구’를 치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바로 뜹니다. 지금은 적게 이용하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무료로 생성해놓고 이틀 있으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뜨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이틀 후면 뜨게 돼 있어요, 명칭은.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홈페이지에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단독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2,000만원 가지고 크게 논할 거는 없지만 이런 사업은 홍보과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단독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점이 우리 집행부가 바뀌어서 7월에 이야기가 된 거죠. 이렇게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구정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뉴타운과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쌍방향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조금 더 그것이 금액 대비 효과가 어느 게 더 큰가,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가.
○김영원위원   과장님, 금액 대비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계약할 때 홈페이지 운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말씀드리면 충분히 게시판 하나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다 추경에서 저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는 상임위에서 내일 결정할 사안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대변인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셨는데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할 걸 다 드렸어요.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자수가 1일 몇 명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300여명 됩니다.
○홍길식위원   구청 홈페이지도 300명인데 블로그를 생성한다 해서 가입자가 많이 들어와서 하겠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많이 늡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추상적인 것이고, 나는 거기에 의구심을 갖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작은 2,000만원이지만 추후 관리비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위탁을 주면.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처음엔 2,000만원 하다가 내년에는 2,500만원, 내후년에는 3,000만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정책 홍보 참 좋아요. 토론방, 홈페이지에 하나 개설하면 돼요. 지금은 또 트위터 시대잖아요. 블로그도 한물 갔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트위터 가입하세요 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트위터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홍길식위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자꾸.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죠, 블로그하고 홈피하고 연결도 하고 트위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체적으로 더 좋은.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이걸 추경에 지금 김영원 위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꼭 신규에 할 것이냐 이거는 업무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 해서, 그러고나서 내년에 해도. 3개월만 있으면 또 본예산 편성하잖아요.
처음부터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라.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긴 말 안 해요.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위탁을 준다? 그것은 퀘스천 마크죠. 긴 말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대학교 다니다 온 훌륭한 애들이 많아요. 블로그 운영하는데 공익요원들, 그 중에서 국방부에서 받을 때 전산정보처리 잘 하는 애들 두 사람만 데려다놓고 앉혀놓으면 걔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건비 안 들어가고. 왜 처음부터 위험한 발상을 하세요? 왜 위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심하신 거고요. 이게 만일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니야.
○홍보과장 김종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을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을 하는 거지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용한 건 좋아요. 만약에 정책 토론의 장이 되면 그 사람이 그거를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주관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이슈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올려야지 공익요원들이 올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공익요원들이 일반 업무를 한다는 건 그렇고요. 이걸 한다면 전담 공무원이 하나 붙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담공무원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전담 공무원의 블로그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걸 따질 바에는 이것저것 다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위탁이 훨씬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 운영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구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런데 유명무실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좀 그렇다 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를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8개 구에서 7개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잘 해서 그걸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김종두 과장이 잘 하시겠지만 사람을 전담 배치해야 된다는데 홍보과가 그런 부서 아니에요? 홍보과 직원들 몇 명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13명입니다.
○홍길식위원   13명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1명이 붙어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전산정보과에서 해도 되고 지금 아까 답변 사항에서 거기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답변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공익이 한다고 해서 공익이 답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출력을 해서 주무과에 토스를 할 거 아닙니까, 토스해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올리든지 아니면 관리 주체 담당한테 내용을 줘서 올리는 거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토론하는 과정을 주무과에서 하고 주무과에서 토론방 담당자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죠. 그건 업무 담당자가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관리 주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위탁을 줘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해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고 공익이 관리를 한다해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구성 안에 대해서 정책 이슈는 단 하나예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진작에 하지 홍보과장 몇 년 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1년 8개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 8개월 했는데 왜 진작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야, 시점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아니 머리 좋은데 조금 더 하지 왜...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끝낼게요.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관리를 잘 못하지만 블로그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악구가 블로그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렇죠?
○홍보과장 김종두   관악하고 강남이.
○위원장 서정순   우리도 그렇게 잘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악같은 경우는 전산홍보과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전산홍보과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번에 조직개편때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구 기존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운영 못하는 거 정말 불만 많거든요. 여기 변녹진 위원 안 계신데 아마 또 전문가이신 김영원 위원님도 들어오셔서 계속 문제 제기하실 거 같은데 따로 가면서 블로그는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또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 소관이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존의 홈페이지보다 블로그가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소통에 있어서는 훨씬 원활하고 강점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25개 구를 대상으로 콘테스트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관악구가 1등 하고. 이게 물론 단체장이 바뀌어서 단체장이 구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걸 거예요. 이런 걸 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고 왜 자꾸 곤란하시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될 거 같고요.
하여튼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상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정 행정에 대한 노력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추경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여직원 육아 휴직 후에 6월에 복직한 1명과 수습 직원 금년 11월에 전환되는 1명에 대해서 추가 여비 9개월분 2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거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과가 만의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 관리 주체는 전산정보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내용은 홍보과가 해야 되지만 관리는 전산정보과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거기에 전문직도 있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전산과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전산직과 통신직 등 전문직들의 머리를 활용해서 사실은 소통 창구를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장비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블로그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다뤄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뛰쳐나갈 때 사실 홈페이지는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블로그 하나만 작성하면 굉장히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고심을 해서, 홍보과와 같이 노력해서 어느 쪽이 유용한가는 앞으로 숙제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계에 대해서만 고쳐줬는데 이제는 업무에 대해서도 뛰쳐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 쪽은 끝났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소통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행정의 질을 높여주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전산정보과는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가 234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얼마나 출장을 하는지 파악을 했는데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거든요.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 바쁘시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들어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어제가 처서였으니 이제는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 일하기 좋은 계절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설정된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복지도시 서대문, 품격있는 서대문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총 46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국·시비에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것도 있으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유아플라자 설치와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와 같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해서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액을 저희가 확보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감편성을 하게 되는데 감편성 사유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4억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국비시비가 확정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은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예산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 100%가 시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신규공익근무요원 보수인데 저희가 이것은 2010년도 연초에 신규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들에 대한 급료를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4,699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 40%, 구비 60%인데 전체가 다 확보된 게 아니고 서대문 종합복지관 본관 지하층 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에 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5,456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건 질문감도 안 되는데.. 감편성이 많은데 감편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그렇다 그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홍길식위원   왜 시비가 예년엔 됐는데 금년엔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저소득 주민방문복지서비스는 완전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구나,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머지 보면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감편성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감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로비를 못해서 확보가 안 된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것은 아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수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 구비로 확보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득이고요,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강화지원사업 작년에도 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서정순   이 사업의 필요성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음료수 비용으로 이것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100% 시에서 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감편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는 아예 사업을 못한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올해는 못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게 왜 시에서 전액삭감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추경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구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부족요인으로 인해서 시에서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성은 있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시에서 확보가 안 되었으면 액수를 줄여서라도 우리 구에서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복지사들이 지역을 방문할 적에 음료수 같은 것 사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도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 사업집행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주세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늦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필요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2억 3,294만 4,000원 시비가 1억 7,867만 7,000원, 그리고 구비가 4억 4,741만 4,000원 등 총 8억 5,9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중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차상위계층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이 당초 323명에서 400명으로 변경되어서 국시비가 배정됨에 따라 1,8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서대문지역 자활센터가 2009년 12월에 중앙자활센터 평가에서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평가되어 확대형이 1억 9,851만 2,000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인 2,428만 7,000원과 종사자 정원 계획에 따라 1인 인건비 6개월분과 운영지원비 1,641만 2,000원 등 총 4,069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의 수혜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당초 대상자가 수급자는 9명에서 15명으로 차상위계층은 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 2,12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디딤돌사업실시기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디딤돌사업실시기관 운영비는 실시기관당 정액 지원액이 2,266만원에서 2,270만원으로 변경되어 차액 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딤돌 사업참여자 실비 지원입니다. 참여자의 교통비로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어 185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5%인 57명을 애초에 대상으로 하였으나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때문에 희망자가 적어서 38명만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19명분에 대한 2,322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기반확충 장애인생활불편해소 및 사회활동보장, 장애인편의제공사업으로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은 당초 2009년도에 집행액이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9년도보다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증가하여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추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중에 사무관리비로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의    기본요금이 2010년부터 3,3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차액분 42만 3,000원과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의 정기안전점검비와 가스안전점검비 89만 3,000원 등 총 131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사업인 장애인재활치료실 운영은 장애인재활운동실을 금년 5월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9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증진, 노후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85쪽입니다.
사회보장급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이 확대되었고 2010년 4월부터 월지급액 이 단독가구는 8만 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 8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 1,549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도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효도수당은 당초 대상을 월 1,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대상인원이 평균 1,490여명으로 증가하여서 부족분 5,886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제 등 보수는 구사업이 300명에서 55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담인력 1명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등 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일자리사업비는 추가소요인건비가 3억 5,5560만원, 부대경비는 1,912만 5,000원 등 총 3억 7,472만 5,000원이지만 지난 6월달에 구사업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변경을 해서 2억 1,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액을 뺀 1억 6,075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 민간위탁 일자리사업비는 노인일자리위탁사업이 유형별로 재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940만원과 부대경비 653만원 등 1,593만원과 전담인력이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어서 인건비 1,620만원 등 총 3,213만원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였고요, 예산변경안 위에 있었던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집행한 2억 1,397만원을 포함한 2억 4,61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확충 및 지원, 경로당운영지원 중 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 특별난방비 사업은 총소요액 3,204만 4,000원 중 국시비 부담액을 제외한 구비부담인 612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운영 민간경상보조인 노인교실운영은 노인교실이 당초 11개소에서 8월달에 서대문성당노인교실이 신설운영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는 구립경로당, 노인의집, 재가및노인복지시설, 노인교실 등 4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보일러, 방수 등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건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연희노인복지센타 장비보강비로 물리치료장비 생활보조장비, 위생관리장비 등 총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희노인요양센타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다기능복사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총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재무활동보존지출 보조금 사용잔액반납,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편성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편성금액은 총 9,045만 3,000원입니다.
발생한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국고 및 시비로 각각 50%씩 반납하여야 하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79만 5,000원과 2009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543만 1,000원 등 총 4,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시보조금반환금의 2009년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79만 5,000원과 2009년회계년도 결산잉여금 543만 2,000원 등 총 4,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로 발생한 1,086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로 발생한 사용잔액 3,979만 5,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9,045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입니다. 손남식 과장님 우리 동장으로 계시다가 사회과장으로 오셨는데 고생 많으세요, 사회과가 할 일이 많아요. 복지분야라서. 하여튼 반갑고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84쪽 민간경상보조비 휠체어등 수리센터를 운영하려고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휠체어수리센타는 주식회사 휠라피아라고 회사를 지정해서 수리업체를 지정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고요, 일반장애인은 2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휠체어 등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것을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내용은 대충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수리센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휠라피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출장을 해서 와서 수리를 해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출장?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해서 휠라피아에다 위탁을 주어서 계속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서부터 운영되었으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도 본 예산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탁을 주니까 작년에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가, 또 이건 연간 단가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에는 1,515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따져보니까 월 233만원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 연간 2,5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사용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 영상전화기 전화요금이 16대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해놨고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니까요, 설치는 민원여권과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동사무소 14군데에서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6대 설치해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이 전화 오면 영상수화를 보고 얘기한단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있고요, 아무래도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은 서무주임하고 사회복지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본요금입니다. 설치비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비하고 가스안전점검비,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86쪽에 노인교실운영지원 1개가 성당, 어느 성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서대문성당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노인교실을 그러니까 사설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설도?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노인교실하게 되면 다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교실이 지금 기존에 11군데인데요, 구립이 3개고 나머지 8군데가 다 사립인데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개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사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는 해도해도 한이 없는데 지금현재 옆에 있는 거 뭐라고 하나요? 의회 바로 옆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지회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노인지회는 우리 거예요, 임대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우리 겁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개보수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도 편성해주십사 해서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지금현재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 이용하기가 주민들이, 구의원 너희들 뭐하는 거냐, 너희들 의회 공간을 좀 주라, 거기 계단 멀쩡한 사람도 계단 올라오려면 숨이 헉헉 차가지고 힘들어요. 오고 싶어도 힘이 들어서 못가겠다는 거야. 특히 이미용은 여기가 참 잘한대요. 소문났어요. 동네 싸구려 하다가 여기 와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거야. 특히 파마 같은 거는. 오고 싶어도 교통편의도 없는 데다가 여기에 올라오는 계단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든가, 노인공경으뜸구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 해놓고나서 너희들 해주는 거 뭐 있냐고, 의회에서 의원들 쓰도 안 하는 공간, 맨날 넓게 해가지고 있는데 1개층 줘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알고계세요 과장님? 아직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것을 우리 거면 돈이 없으면 매각하면 돼요. 옆에 개발하니까 매각을 하든가 해서 대체부지를 찾아서, 마포 노인회관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보면 뒤져.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손남식 계장님 업무능력 있으시니까 계실 때 업무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셔틀버스가 여기를 오지 않잖아요. 그 분들이 그것을 타고 와야지 잘 활용하는 거지. 접근성 있는 데로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하든가 아니면 부셔서 다시 지어서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 여가시설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동호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추경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민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87쪽 연희노인요양센터가 지금현재 위탁업체는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0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전번에 할 때는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물품구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물품구입비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물품구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답니다.
물리치료장비하고요, 생활보조장비, 가구, 위생관리장비, 주방기기 등 차량구입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 없어가지고 이것은 따로 구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 177쪽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좌우지간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4대 때는 우리가 업무가 분장되기 전에는 공부를 하다 못했는데 급여기금 사용용도를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용도로 받은 보조금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구태여 보조금을 받기도 힘든데 반납을 했는지 전액 사용을 못하고 사용용도하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부당이득금환수금액이 73건이 있어 가지고 966만 9,130원하고 여기에 대한 예금이자가 119만 3,870원에서 1,086만 3,000원이 결산잉여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부당이득금이 의료급여라서 3자 가해시에 본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은 환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반납사유가 발생된 거는 반납을 해야된다, 전액이 그런 거예요 전부다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165쪽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177쪽은 잡아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생보자들,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지원해줘서 하다보니까 반납 사유가 생겼을 때 받아서 다시 한다?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하실 때 600만원 추가로 하셨는데요, 냉난방비추가로 넣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특별 난방비 말입니까?
○김영원위원   네, 특별난방비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600만원이 추가로 넣으셨는데요, 이게 냉난방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가로, 바닥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간주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구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시비보조금이 기부가 되어 가지고 구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비율별로 예산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로 예산편성 필요에 의해서 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하시는데 여기 이번에 추가로 하나가 설치가 됐잖아요, 서대문성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노인교실운영을 하게되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주민센타에서 하는 컴퓨터도 하고 주민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슷하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래교실이라든가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대문성당이 채택이 되었는데 한 번 실사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죄송합니다. 아직 실사를 못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다른 분 직원들이 가보신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도 온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한 20일 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지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 직원들은 당연히
○김영원위원   가봤겠지요. 어떻게 되어있나 궁금하네요. 제가 서대문성당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쭤보는 건데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노인교실을 운영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하는 기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설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오신 직원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줬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은 200만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1년에 2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닙니다, 지금 8월달부터 하니까
○김영원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구비가 4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보조금이 10만원씩인데 연도 중간에 시작을 해서 시비보조금은 없고요, 40만원씩 5개월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돈을 책정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확인해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희망키움통장이 사실상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율이 저조해서 감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망키움통장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83쪽 밑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노동시장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2년에서 3년 기간을 둬가지고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만원을 저금을 한다, 기초생활당사자가.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공동모금에서 10만원을 1대1로 적립을 해 주고, 저희 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에 대해서 계산방법이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최저생계비가 136만 3,019원입니다. 계산방법이 있는데 1.5배를 곱하고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 9만 8,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3년이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봐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동모금회에 1 하고 본인 1 그 다음 여기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 해서 플러스 해서 3년 후에는 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본인이 창업비나 이렇게 마련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3년후에는 탈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7명을 예상을 했는데 38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아닌가, 홍보를 많이 해서 감편성이 될 수 없도록 예산 이왕 편성됐으니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가 줄거예요. 그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급방법을 예산배분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추가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말고 경로당 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있어요, 인부임 그것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인부임요?
○김재관위원   인부임. 운영비 말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지회에서 바로 각 경로당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노인일자리 사업이 23개 분야에 1,34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노인정에 지금 얘기하신 데 일 하러 가셔서 월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교육형, 복지형이 있는데 월 20만원씩 받습니다. 시장형은 연 130만원에다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하고 합쳐서 월급이 되고요, 한 20만원씩 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가서 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경로당마다 똑같습니까?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거의 20만원씩입니다.
일주일에 3∼4일 하고요, 시간도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 없는 거지요. 그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사립에도 그런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서대문 성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연희성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대문성당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연희성당은 기존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서대문성당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나는 또 추가로 주는 줄 알고. 서대문성당이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연희성당은 이름이 시니어바오로교실입니다. 기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는 추가로 더 늘려주는 줄 알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비 여기 보면 냉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는 평소에 따라서, 김판덕 팀장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워가지고 에어콘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광열비가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김판덕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는데 여기에 보면 냉난방비로 되어있어요. 왜 난방비는 지원해주고 냉방비는 지원 못해주는지, 또 어른들이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지. 여름이 다 갔으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세요. 이왕 지원해주는 거 왜 난방비는 지원하고 냉방비는 지원 안 하고, 그것도 모순점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시고, 한 가지 장애인편의시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니까 바로 즉시 시행을 해서 의자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도 요식행위에요. 지금현재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설비. 남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셔틀버스 정류장에 의자 설치하는 거 말 하는 거예요. 의자하고 햇빛가리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없으면 증액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그러냐면 전시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한 개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알차게 한 군데 하고 돈이 없으면 의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자만 달랑 해놓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로가에 햇빛, 더운데 의자에 앉겠어요? 또 비가 올 때 비 피할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빛가리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햇빛가리개도 되고 비, 천재지변일 때 피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지붕,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해줘야지 활용하지, 의자만 덜렁 해놓으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돈 있는대로 쓰시고 없는 데는 내년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는 잡아야 돼요. 그것을 아셔가지고 추진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은1동 홍칼국수집 있지요? 거기 바로 앞에 장애인셔틀버스 차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활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회당 15명 가까이 승차를 해요. 그 사람들이 홍칼국수 집 앞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 외부의 사람들 홍칼국수집 오는 손님들이 외지 손님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앉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음지고 하니까, 가보세요, 거기 앉아계신거라. 그러면 거기도 의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폐옷수집하는 함이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시고 거기다가 의자를 2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요. 바로 붙이면. 보행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 즉시 한 번 보셔가지고 장팀장 일 잘하시니까 새로 오셔가지고, 한 번 설치해주시고, 또 버스정류장도 그래요, 남의 영업집 앞에 덜렁 해 놓으니까, 안 그래도 이 시간에 가면 칼국수 먹으려고 줄 선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진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의자가 설치를 못할 공간에 있으면 약간 이동이라도 하셔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셔틀버스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것을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의자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빼빠로 밀어가지고 만든 의자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아카시아로 만든 의자.
○정안순위원   그게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의자뿐만 아니고 탁자같은 것도 만들고 하던데요, 그 의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예산에서 의자 사다가 그냥 놓는 것 보다 나무의자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그것으로
○정안순위원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홍길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자나 햇빛가림막 뿐만아니라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없애는 그런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초구는 장애인전용버스정류장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휠체어 뿐만아니라 유모차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정류장 만큼은 적어도 꼭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방 우리 구가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수구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사업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예산지원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구는 수급자한테 연간 2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우리 구는 3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일반인도 10만원 범위인데 20만원 이런 거는 우리 구가 앞서 가고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모든 구가 다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5개구 현황파악 되어 있어요? 다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현황파악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구비사업이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3페이지에 시비가 32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전액 구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모범사례로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고양시에서도 우리 구 것을 배워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시의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25개구에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의미이고 그리고 또 서울시 사업으로 매칭을 하면 우리 구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것좀 꼭 하반기 내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금번 추경요구액은 17억 125만원으로 대부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한 예산과 어린이집 비상재해대피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정비 예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예산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구비 1억 7,220만원을 포함한 8억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사업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이나 가정, 직장 보육시설중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구비 비율 조정에 따라서 구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7쪽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시비 1,257만 2,000원을 감편성을 하고 구비 2억 1,71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장애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부족예산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 도합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9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예산도 구비 시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시비는 1억 2,629만원을 감편성을 하고 구비 1억 4,5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순회지원 사업비입니다.
특수교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종합복지관으로 지원되던 예산이었으나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비 50% 시비 50%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948만 7,000원, 시비 948만 7,000원 도합 1,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구비 7,015만 9,000원을 비롯한 시비, 국비 도합 3억 3,40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비상재해 대피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3,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서대문어린이집과 우정어린이집은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한 금화어린이집과 꿈빛나무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3쪽 영유아 플라자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2010년 금년말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17개 구가 설치 완료했고 저희 구는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 홍은3동 청사를 보건소에서 리모델링해서 치매지원센터로 만드는 중에 저희 영유아플라자를 1층에 병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시비지원 8,000만원, 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구립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2,739만 8,000원의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설계를 한 결과 4,000만원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금번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작년 예산편성 때 기존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다른 자치단체잔액 예산이 있을 경우에 지원키로 했던 예산이 국시비가 7,439만 2,000원이 있었는데 금년내 이 예산을 내년에 지원받기로 한 관계로 이번에는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확보하는 4,000만원과 7,439만 2,000원의 국시비 지원액을 감편성하여 총 3,439만 2,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사업비입니다.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취업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금년에 웨딩헬퍼와 친환경놀이지도사등 두 과정을 편성하는 예산,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포함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되어 운영되던 통합적 가족상담서비스제도가 사업의 필요성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 폐지결정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감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 1,008만원, 국비 432만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출산장려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 첫째 아는 5만원, 둘째 아 이상은 20만원씩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이 조례개정으로 첫째아는 10만원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키로 조례가 개정이 된 내용하고, 셋째 아 이상 취학아동에 대하여 도서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 4,560만원을 편성을 하고 다만 금년초에 도서상품권을 지원한 결과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5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6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돌보미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국비, 시비, 구비가 30대 35, 구비 35%로 반영이 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지원예산 4,375만 2,000원을 금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 지급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가내시와 확정 내시의 차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비 827만 2,000원, 구비 827만 2,000원 도합 1,654만 4,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를 해서 구비 8,502만 9,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출생자 전 가구에 대해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하였으나 지원대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정옥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 과장님은 저하고는 참 인연입니다.
90쪽 예산서 보세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비상 재해 대책 대비 교체비가 돼 있잖아요. 4,500만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아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나선형 미끄럼틀이지 않습니까, 그게 규격에 맞지 않거나 노후된 경우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원래 그거는 규격에 맞아야 어린이집 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립이 규격 안 맞으면 되나?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꿈빛나무 어린이집.
○홍길식위원   금화어린이집하고 꿈빛나무 어린이집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꿈빛나무 어린이집은 당초에 방과후교실이 있던 자리인데 방과후교실이 신축해서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당초 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다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그게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금화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노후돼서.
○홍길식위원   미끄럼틀 한 개에 1,500만원이고 하나는 1,000만원이고. 왜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높이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 향상 위탁교육비 2,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가는 사업인데.
○홍길식위원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책정 안 되고 추경에 들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아, 네.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마포에 소재했는데 서대문 신촌 기차역 옆으로 이전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시설입니다.
○홍길식위원   관리주체에 원래 마포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원래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시설인데 마포구에 소재하다가 서대문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저희 관내에 여성들 취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중 계속 강좌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양성교육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1명의 여성인력이 취업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자격증 양성자를 육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꼭 구태여 서대문구만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00만원씩이나 지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아무래도.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우리 서대문 여성인력을 위주로 양성 교육을 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울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 존재한다고 해서 2,000만원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기 위탁 기관이 어디에요? 사업주체가. 이름이 여성인력센터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가.
○홍길식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할 거 아니에요. 운영 자체가.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단독기관입니다.
○홍길식위원   사회복지 단독기관에 2,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됐어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거는 제가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설명할 거 없어요. 출산장려 지원금 이것도 기정 예산액에 잡혀 있었는데 예산 잡힌 데서 본예산에 다 책정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잡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셋째 아 이상 50만원 지급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는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거기 사업규모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 아 1,440명, 둘째 아 1,060명.
○홍길식위원   그거는 조사를 한 거죠? 백데이터도 각 동별로 어떤 현황인지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능력개발은 사업주체가 어디고 어떤 교육을 하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지 세부사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거기 보시게 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기준에 거주기간이 몇 년 그런 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거주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죠. 타구를 봤더니 제가 아마 신문지상에서 본 거 같은데요. 다른 구는 2년 거주했다든지 3년 거주했다든지 그런 분에 한해서만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만 거주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런
○김영원위원   급하게 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급한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됐는지는 제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지만 거주기간에 대한 조항은 차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타 구와 같게 거주기간이 명시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출산양육지원금이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8월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정확한 잔액은 알 수 없지만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 4,0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봐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3개월 동안인데요. 두 개의 과정 아까 사업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업내용은 나와 있어요. 웨딩헬퍼 그러면 결혼도우미 같은 경우, 친환경 놀이지도사 이건 제가 처음 들어 보는 용어 같고 생소한데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은 나와 있고요. 2개 과정에 걸쳐서 68명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나 소요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혹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9월부터면 4개월이잖습니까? 4개월 동안의 강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 또한 교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그런.
○윤유현위원   웨딩헬퍼 그러면 저도 그쪽에 관련된 업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교재비도 뻔히 아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고. 2,000만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백데이터를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걸 저도 마찬가지로 위탁 업체하고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떤 교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내일 아침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사업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항상 하반기에 사실은, 지난 번에도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어서 추경에 올린 건데 성과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때는 해 보라고 통과를 시켜 준 것인데 아까 11명 취업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깔아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서대문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서울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우리 구비 사업비 2,000만원 투입된 사업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내일아침까지 사업 추진 현황하고 실적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 참여 현황 있잖아요. 주소하고 이름하고 수료 여부랑 취업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상세한 자료를 깔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예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자부담은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취업단절이라든지 여성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 설명서 받을 때 얼마나 여백이 많아요. 이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상세하게 추진 근거라든지 산출 근거라든지 자세히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좀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해서 3억 3,000이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있네요. 구비는 약 7,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데 평가인증에 통과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건 사업개요에 있으니까 아는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구체적으로 근무환경개선 시설은 62개 시설에 총 1억 59만원이 편성됐는데 시설당 16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62개 시설 보육교사 467명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통과 인증을 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시설로 해서 한 개소당 160만원 정도.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160만원 받아서 대개 어디다 쓴대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시설비니까 시설마다 필요한 사업에 쓸 걸로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자기 필요한 것, 문짝을 고친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한테 1인당 5만원 정도 월급 외에 주는 거고.
그 다음 영유아 플라자 이것도 새로 이번에 하시는 거죠.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1억이 돼 있어요. 민간 업자한테 넘겨서 시스템 구축하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렇죠.
○변녹진위원   시스템 구축비면 어떤 걸 얘기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전체적인 통신 연계망 이런 거 하고 위에 사업 목적에 나와 있듯이 육아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이트와 연결해서 통합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17개 구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연결된 보육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거고. 그러면 이미 상당히 프로그램이 개발된 데다 우리 서대문 거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렇진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평가해서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라, 그리고 17개 구청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구 내용만 추가로,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원이 다시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나 업체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시스템 구축비 내용 중에 내부 마감재라든지 아마 칸막이 그 다음에 내부 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전산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칸막이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공간에, 주변에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 항목을, 전산 프로그램 얼마 아까 말씀하신 칸막이나 무슨 시설비 얼마 세목별로 쭉 해서 갖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지. 각 구청에서 벌써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하면 저는 전산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미 다른 구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것만 딱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해주셔야 이게 안 깎일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내일 아침까지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몇 몇 위원님들이 여성능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짤 때도 좀 더 세밀하게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처음 하고 이번에 두 번째면 작년에 했던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이 얘기가 됐으면 2,000만원이 아니라 더 효과가 있으면 4,000만원도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데 다시 하겠다 이렇게만 되니까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자료를 미리 주시든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영유아플라자를 예전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은 못 가보시더라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클릭하면 그림이나 전경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운데쯤에. 영유아플라자 체험학습장 조성 구비 100%. 그 밑에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시스템구축비에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이러다보니까 현장학습장 54페이지에 보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체험학습장 조성하는데 5,000만원. 이거는 실내놀이시설이라고 보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시간제 보육 또 공간도 꾸며야 되고 엄마들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단순히 전산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내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준비를 잘 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에 가족 상담서비스가 지금 폐지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이게 원래 지난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사실상 이용객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예 이 서비스 자체를 폐지한 것 같습니다. 상담서비스는 주로 인건비였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49페이지에 서울형 어린이집 보면 지원조건이 시비 70%에 구비 30%잖아요.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다 서울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아까 금호하고 했던 안전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될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 요구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똑같이 5:5로 요구를 했던 것을 한 구의원님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7:3으로, 그러니까 구의 형편에 따라서 바꾸어진 거거든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이면 당연히 우리 구비로 해야 되지만 서울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상은 서울시에 부담을 더 많이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관련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하단입니다. 먼저 감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노래자자랑 기정예산이 6,080만원입니다. 전액 삭감하고요. 홍제천 축제 기정 예산 3,04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총 8,08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노래자랑이나 1회성 대규모 행사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무대나 음향기기나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지속적인 소규모 공연 중심으로 앞으로는 추진하면서 지역 연고 조그마한 예술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홍제천 축제 2,000만원 삭감한 것은 그 전에는 홍제천 축제에 먹거리하고 가요제가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줄이고 앞으로는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이나 생태 프로그램 이런 전문 프로그램만을 운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문화회관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냉난방기 배관을 교체하고 그게 4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실 설비 교체공사가 2억 6,850만원입니다. 시설비 150만원 해서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회관 수영장 및 여성 샤워장 부스 공사입니다. 그게 5,000만원인데요. 수영장 출입구에 미끄럼 방지공사하는데 1,000만원하고 여성 샤워장, 찜질방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4,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64쪽 보실까요. 여기 냉난방 배관 교체하는데 4억 1,0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보일러 교체가 4,000이고요. 변전설비 교체가 2억 6,850만원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이 15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보통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물 내구연한을 보면 최소한 20년, 또는 30년 이상 돼야 내구연한이 해당됐기 때문에 배관교체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여기는 15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굳이 기정액에 보면 1억 1,763만 7,000원이 기정액으로 잡혀있는데 그때는 이걸 산출 못 했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책정했습니까? 1억 1,700만원.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거는요, 냉각탑하고 기계실 배관 순환펌프 보수하는데 1,200만원 사용했고요. 일부 극장에 분장실 이런 데 보수하고 다목실에 냉난방기 일부 조금 구입하고 이런 데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1억 1,700을 쓰시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배관 공사라든지 보일러 교체공사나 변전 설비 교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이거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게 약간 퀘스천마크가 되고요. 이게 증감이 612%가 됐는데 이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보통 20년 이상, 30년 내다보는데 이거 15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기다 급하게 배관이 노후된 것이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바로 발견된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게 2006년도에 문화회관을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그때는 보일러 냉각탑이라든지 이런 것만 교체하겠다고 올려놨다가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게 얼마죠? 7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명시된 거는 아니지만 또 이쪽에 구민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실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현장에 우리 직원들하고.
○김영원위원   가 봤더니 육안으로 봐서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도 다 찍었고요. 실제로 유관사항도 불안하고요. 또 체육회관이 계속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압기를 교체하지 않아서 전기도 불안한 상태고요. 보일러도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30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14년에서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보수를 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본예산부터 사실은 편성을 했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추경에 또 하게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아직 더 쓸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봐서도 현저하게 그렇게 노후됐다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로 있었고 또 축구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더욱더 지원해 드릴 부분은 확실하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약속하셨듯이 예산의 두 배 이상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대여섯 가지 되겠는데요. 예산서 227페이지 보시면 문화학교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500만원 2회 1,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학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675만원.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게 문화원의 행사. 뒤에 228페이지 봐 주시면 1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그 내역에 문예지 발간, 구민 휘호대회, 구민 노래자랑, 홍제천 축제, 안산 해맞이 이게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뒷페이지란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한 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2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물론 운동용품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용품 지원해서 50만원 6개소. 어디다 사용하셨을까요?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본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기로 하고 그런 사업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8개 종목에 8,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위에 보시면 구청장기 대회는 17개 항목에 10만원씩 들어가서 170만원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18개 종목에 8,000만원 나왔다는 게, 이것은 자료로. 그 밑에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 10만원도 마찬가지로 인상을 해 주시고 10만원짜리 이것은 인상을, 저도 많은 대회를 치러봤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인조잔디구장 정비 해서 1,5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봤는데요.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내년에 예산 5억 4,000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조잔디만 정비하는데 1,500만원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올해 로라로 한번 정비하고자, 자꾸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잔디가 누워 있으니까 로라로 한번 해 달라고.
○윤유현위원   로라가 하는 게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로라로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할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지원사업비. 축제성 행사 삭감 이건 참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잡을 때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다시 올라갔는데 사실적으로 축제성 행사가 요새 같은 불경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일부만 삭감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이왕 안 하려면 우리 구 방침은 축제성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구청장이 그 얘기도 한 거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당선되시고.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축제성 행사는 전액 삭감을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노래자랑 삭감은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홍제천 축제 부분은 그 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하고 가요제가 축제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전문 프로그램. 지금 홍제천을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제천과 관련된 순수한 환경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자. 홍제천을 기왕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제천 관련 행사는 1,000만원 가지고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연예인 불러서 하는 축제성 행사는 안한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괜찮지. 그런 게 좋은 거야. 사실 구민들이 동참해서 계몽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걸 지적할 때는 어떤 행사는 전액 삭감하고 어떤 행사는 일부라도 줘서 작은 불씨라도 있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것이고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한 거 아시죠? 문화회관 리모델링하고나서.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중앙무대 설치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사용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난 번에 영화상영하고 축구 있을 때 축구응원하고.
○홍길식위원   축구 응원 한 번 했구나.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왜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당초에는 아마 계획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예산이 65억 들어갔지요? 막대한 돈이 흔적도 없어요. 지금 수영장에 탈의실, 샤워실 다시 해 달라고 말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게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리모델링할 때 65억 들여서 했는데 한 지 얼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2년 지났습니다.
○홍길식위원   진짜 이거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되요. 남들이 보면 서대문구는 무슨 돈이 많아서 2년 만에, 전번에 전체 뜯어 고치더만 또 하는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지난 번 리모델링은 건물 부분을 했고 배관이나 보일러, 변압기, 전기 이런 부분에 그때 전혀 리모델링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는 전력 수요라든가 모든 백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리모델링한 거지, 치장을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건물만 했다고 하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때 임대현 과장이었어요. 내가 불러서 균열 생기는 거 다 얘기했어요. 붙여 놓은 거 봐라. 하자보수. 진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는 고치셔야 돼요. 뭘 지적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하자보수는 뭐 어디 외국에서 공짜로 오는 돈으로 하나요? 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 세금을 받아가서 또 세금을 내야 될 돈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부실공사, 그때 내가 사진 찍고 다 했어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만 둔 거야. 임대현 과장님이.
그 분하고 나하고 이상하게 그럴 때만 잘 만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그때 당시 65억을 편성해서 이런 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은 잘못 있겠어요? 지금 문제점이 생기니까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샤워실 같은 데는 그때 당시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 주체보고 하라고 그래요. YMCA.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사용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받았으면 잘못된 부분을 자기네가 자꾸 개보수를 해야 되지 자꾸 해달라, 해달라. 그것도 자기네가 말하기 힘드니까 주민들을 통해서, 민선제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 보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구청장은 할 수 없이 표 얻기 위해서 ‘네’, ‘네’ 대답하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지적하는 싶고. 이런 부분을 승선호 과장이야 일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 났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이게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시급합니다.
○홍길식위원   개보수를 안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름에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전력 수요량이 많아져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지금은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겨울 되면 보일러.
○홍길식위원   구청장 향후 계획에,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걸 전적으로 개보수 또 한다는데 또 거기다 중복 투자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옆 건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거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새로 개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개축하면 하게 되면 전기 또 시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 시설하고 같이 연결돼서.
○홍길식위원   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어떻게어떻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있다 가정하게 되면 지금 같이 전기를 증설해야 될 것이고 배관도 필요할 것이고 다 해 놓고 그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데요. 보통 체육시설은 난방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는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배관 문제, 보일러 문제 이런 거는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야 9억 5,000을 책정해 놨는데 본예산에는 4억 5,000밖에 못 받고 이번에 추경에 5억 올라왔는데 사실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거는 오히려 적반하장이 돼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후순위로 밀렸어요. 변전실이라든지 보일러, 배관 이런 것도 그전부터 계획에 쭉 들어가 있던 것인데 계속 미루다보니까 지금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예산에는 없는데 사실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을 다 바꾸어야 돼요. 그런 거로 해서 문화행사를 자꾸 하도록 만들어야지 쓸데 없는 위탁을 준 데 자꾸 투자해서 나는 왜 자꾸 우리가 위탁을 준 데다가 시설을 다 해주는지 난 진짜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거 과장님은 생각 안 나실거야. 하기 싫으면 관두면 다른 업체가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적자 보면서 구태여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샤워장 이런 거는 하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우리가 시설해 줬는데 너희들이 돈 벌다가 고장내고 시설 보수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Y하고 위탁 계약된 것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거야 해마다 하니까. 1년에 한 번이야?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2년 동안 했습니다. 내년 12월인데요. 그때는 이런 문제 다 해서 재검토.
○홍길식위원   지난 번에도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장려해 봐요. 의회에서 자꾸 우리들 쪼아서 못 살겠으니까, 물론 전세를 들어가도 샤워장이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내일 나오더라도.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고쳐주냐 이 말이지.
원하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나쁜 관습은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라. 자기네들이 말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까 서대문 문화회관 냉난방 배관 교체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꼭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거는 교체한다고
○김영원위원   교체로 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일정 부분만 하다보면 교체 안 한 부분이 압력을 더 세게 받으면 또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중간을 하고 일부는 다음에 하고.
○김영원위원   아까 보니까 사진 많이 찍어왔던데요. 아주 노후된 부분만 촬영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기계시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만 배관을 교체하면 또 약한 부분이 더 위험하거든요.
○김영원위원   보일러 교체는 4,000만원 주고 하더라도 배관 부분은 일부만 노후가 됐지 전체가 다 노후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보일러실은 같이 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공사하는 게 보일러실에 있는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설치돼 있는 냉난방 배관.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런 팬코일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그럼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연일 계속 더운데도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8억 2,167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수사업 설명서이 책자에 의해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은 따로 앞에 놓아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실 수 없으니까 2페이지부터 이렇게 같이 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6페이지 북가좌동 적환장 내 토지 매입건입니다. 이거는 면적 70㎡인데 이 적환장 부분에 위치도에 나와 있는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73㎡가 저희 적환장 내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GS건설의 소유인데 이것이 계속 민원으로써 매입을 해야 저희가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금액은 1억 8,980만원으로써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평가를 산술 평균 낸 가격입니다.
두 번째 신촌역 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면적은 80㎡를 저희가 건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위치는 대현동 121-13으로써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촌역사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버스정류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1,148만 6,000원, 공사비가 3억 3,880만원, 시설부대비가 244만원으로써 3억 5,272만 6,000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차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게 4,950㎡로써 평수로 계산하면 1,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계산한 것은 2,165만 7,000원의 임차료인데 이 임차료는 서울시로 납입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유지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것을 잘 사용한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던 것이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저희들의 매립 생활쓰레기를 받으면서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이 준법투쟁하던 식으로 우리 서울시에 1,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 14, 15일은 저희 쓰레기가 나가지 못했고요. 위원님들도 동네 보시면 왜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돼 있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유지가 저희가 임대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 놔둘 수 없고 해서 그쪽으로 300톤 가량 뽑아서 적치했다가 시장님이 지난 주 수요일에 거기 방문하면서 해결돼서 지금 김포매립지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없이.
2,100만원이라는 것이 사용할 때 임차료로 가지고 계속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얼마가 드냐 하면 마포 회수시설이나 김포매립지로 갈 때 1톤당 생활폐기물이 1만 6,320원이 듭니다. 그런데 종로나 이런 임차한 대지가 없는 곳에서는 여기 10배인 13만원 내지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일반 사설 소각로에 가서 소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임차료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 나 사항으로써 청소차고지 시설 보수입니다. 고양시 도내동 차고지 내에 우리가 도로를 청소하게 되면 물을 뿌리면서 수거한 것들을 거기에 적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악취가 아주 심하고 그런데 그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옆에 침출수를 담아놓는 탱크를 마련해서 그걸 퍼서 난지도 물 재생 처리센터로 보내는데 우리는 이것이 돼 있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냄새도 악취가 심해서 이걸 차고지 내에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 사항에 정비, 천막 철거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나 이곳이 잡종지나 전답으로써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저희 관에서 사실은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절대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자꾸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러다보니까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 차고지 위에 커버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1년에 한번씩 커버를 철거하고 촬영을 해서 고양시에 보고를 하고 다시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보조자료 말고 70페이지에 차량 물품 및 취득세 청소차량 2.5톤 3,550만원 짜리 7대에 대한 계산입니다. 2억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7대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10년이 넘은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1대가 퍼져서 폐차하려고 세워 놓은 단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리비가 많이 들고 오래된 차다 보니까 부품이 생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안전사고에도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추경에 2억 4,800만원 반영해 주셔서 우리 청소원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써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온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서에 나온 것인데 9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도로 물청소 하는 사업비는 전체 서울시에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저희가 잔금 1,290원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지역신문에 제 기사 본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봤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부탁을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당시 바로 하고 싶었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해서 제가 서부환경에 전화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희도 계속 전화드렸는데요.
○윤유현위원   아닙니다. 계속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도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의원이 구민의 대변자고 하나의 머슴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제가 체험을 하면서 18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같이, 특히 특장차는 못해 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골고루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전동차 타고 올라가는 걸로 해보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커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유리 깨진 거 해서 분리수거 안 돼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감시카메라 설치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규격봉투 사용을 너무 안 하고 그런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동료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 직원들도 공무원들 1,200명이 전부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을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욕심내서는 주민도 마찬가지로 해 보면 심정을 알고 분리수거가 잘 될 거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체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환경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도 미화원이 있습니다. 미화원이 50명인가, 60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125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서부환경 미화원하고 같이 일하면서 급여를 물어보니까 연봉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나오는데요. 구청 직원은 거기는 빗자루만 슬슬 쓸면서 연봉이 5,600이에요. 상여금 있지, 학자금 있지 그래서 제가 아직 연구를 못 했지만 서부환경에 위탁해서 준 1년에 나간 예산이라든지 서부환경의 직원이 몇 명이고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해서 주시고요. 구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쓰레기 기동처리반 해서 3개 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분들이 규격봉투를 안 가지고, 서부환경에서는 규격봉투 외에는 처리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우리 구청 쓰레기처리반에서 가져합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구청 근무자와 미화원, 레벨별로 해서 급여 등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이거 제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내후년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감시 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92개입니다.
○윤유현위원   어쨌든 추경하고 잠깐 빛나가지만요, 방범용카메라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가 봐요. 이 감시카메라는 1대당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구입연도마다 가격이 틀린데 지금 92대 있는 카메라가 사용연대가 전부 지나서 폐기해야 된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종합감시센터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 카메라는 내년에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감시카메라가 많이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확대했으면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부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고 우리 구청직원이 오륙십 명인줄 알고 있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백데이터를 디테일하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체험을 본인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체험을 하셨다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하여튼 존경합니다.
적환장 토지매입 22평인데 꼭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밑에 사진 보시면 대상지라고.
○홍길식위원   알아요, 아니까 답변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거기에 걸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가 깔고 앉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여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GS건설에서 사실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대상지 입구 전경 사진에서 차량 있는데 거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어디를 사용 안 한다고?
○홍길식위원   적환장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지금 사용하고 차들 다 있죠.
○홍길식위원   서부환경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서부환경에서는 서울환경한테 돈 받고 하죠?
○임구윤팀장 그렇지는   않고 압축비만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돈 받잖아. 그러면 압축기는 누가 설치했어요?
○임구윤팀장 서부환경에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만의 하나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가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바뀔 수도 없는 거지만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당연히 우리 시설이죠.
○홍길식위원   뭘 우리 시설이야. 저쪽에서 했는데.
○임구윤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우리가 가져와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압축시설은 보상해 주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이 적환장은 우리 시설이고요.
○홍길식위원   적환장 말고 압축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거 안 사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압축기는 이쪽 입구에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필요 없어요, 이거. 서부환경에서 이거 차 뭐라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압롤차입니다.
○홍길식위원   압롤 거기에 적체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우리 구에서라기보다도 적환장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 거니까.
○홍길식위원   아니, 사무실을 옮기면 되는 것이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이걸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해서 위탁업체한테 준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까지 한 평에 얼마인지 알아요? 858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가 무슨 놈의 땅이, 하천부지 옆을 858만원 주고 사느냐고. 쓸 데도 없는 맹지인데. GS에서 필요해봐요 너희들 임대료 내라고 난리났지. 걔들 어떤 회사인데 이거는 특혜 주는 거지. 안 그래요? 가격이라도 8만원이면 모르지만 평당 860만원 꼴 주고 꼭 살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돈도 없는데. 그걸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우리가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삼각형으로 들어와 있어서 참으로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거기 실사를 몇 번 갔다 온 사람이고, 그 주위에 민원이 많아서 옆의 아파트에서 이전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많은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터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거기가 자꾸 주거단지로 변동되고 있잖아요, 공동시설로. 옆에 아파트 많이 들어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죠, 개천 건너에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다 구태여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뭘 지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천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하셔야 돼요. 꼭 추경에 올라와서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만 이거는 두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GS건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서부환경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글쎄, 재산은 결국 우리 거로 되는데.
○홍길식위원   아니, 투자가치가 내가 봤을 때 평당 860만원. 과장, 사라면 사겠어요? 솔직한 말로. 하천부지에. 860만원씩 주고. 거기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게 평방미터당 200몇 만원되는 걸로.
○홍길식위원   200몇 만원인데 그걸 네 곱이나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 보상하는데도 공시지가보다 얼마 더 줍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하려면. 보상기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입이 꼭 필요하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매입 보상해 주는 절차에 따라서 매입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기준이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감정평가에서 여기가 860만원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옆 아파트 단지는 얼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거는 웃을 일이야. 거기가 위치상으로 하천 부지 옆인데. 상가지역도 아니고 땅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대지가 860만원이라고 하면 그거 진짜 우스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니, 그런데.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자꾸 과장님하고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더라도 진짜로 현실에 맞게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GS건설에서 임대료 내라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계속 민원은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신촌역 광장 공중 화장실 신축공사. 거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신촌역사 앞에 화장실이 있었던 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언제 철거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는 왜 철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철거한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철거한 거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홍길식위원   화장실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희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철거했냐 이 말이죠. 그때 혹시 민원이 발생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서류를 봤는데요. 녹지 확보라는 것이 대전제였고.
○홍길식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기다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철거를 하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화장실은 대체 화장실로 해서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상인들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다 대체 부지를 해서 해 달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서울시 사업 주관으로 했지 우리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주무과에서 그런 걸 얘기 했어야 되. 아니, 1년 전에 부수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1년 뒤에 갑자기 3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또 짓는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서대문은,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돈이 그 좋던 화장실 시설을 다 부숴버리고 갑자기 구청장 바뀌니까 또 만드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원들 너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거 아닙니까? 혹시 지어달라고 집단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민원은 없는데요, 제가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1년 뒤에, 그러면 좀 있다가 짓든가. 몇 년 있다가 짓든가. 1년 전에 부순 걸 또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예요.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인근 상권 화장실 개방하라고 자꾸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장려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가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물론 접근성은 떨어지죠. 동사무소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에요? 지으려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다 짓게 되면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하나의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지으려고 하냐 하면 그 밑에 대상지라는 축대 부분을 파고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위에 주차장 선에 맞출 거고요. 입구만 보이게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하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거는 좋은 아이템이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없고 철거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구이신 변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철거를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부지라도 해서 너희들이 어디다 만들어라. 꼭 도시 관을 헤치는 장애물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1년 뒤에 갑자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오전 내내 서 있어 보니까 거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화장실로 한 것이 치안센터하고 신촌역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대체 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화장실을 찾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집단으로 우르르 내리시니까 그 부분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외국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외국인 뿐만 아니고 주변에 우리 주민들도 왔다갔다 할 때.
○홍길식위원   외국인들이 내려서 어디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대 저쪽 쇼핑.
○홍길식위원   쇼핑을 하죠. 쇼핑타운에 가면 화장실 다 있어요. 나는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놓으면 좋죠. 주민 편의상에. 긴급하게 추경에 이게 꼭 올라야 될 문제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예산할 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꼭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 이쪽으로 옮겨왔지만 올해 제설 작업을 많이 해서, 눈이 많이 와서 하도 염화칼슘 뿌려서 지금 온 바닥이 다 파져 있어요. 길가에. 거기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다 넘어져요. 안 고쳐준다고 난리예요.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라. 지금 우리 동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동네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구태여 화장실, 부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올라오냐 이 말이죠. 거기는 돈이 없어서, 내가 조금 전에 사업부서 토목과 만났지만 예산을 안 준다는 거라, 할 일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의원님들 민원을 해결해 주겠느냐. 우리는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한테 행정건의를 하는 것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뤄주게 하기 위한 대표성을 띤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소모돼야지 지금 당장 시급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사업 할 것은 많은데. 이것은 급한 게 아닌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몇 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득이 되고 몇 개월 늦게 한다고 해서 손해보고 할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데 의원님도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은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길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접근성이야.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리고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또 거기 상권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접근성이 좋은 화장실이 없다고.
○홍길식위원   알아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았어요. 그동안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필요로 하지요. 해 놓으면 좋지요. 부술 때는 부수고.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복지든지 아니면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들으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적환장 토지 매입이 저도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매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매입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 있는 부분을 잡아 빼줘야 되겠죠.
○변녹진위원   GS건설에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임대료 내면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임대료를 산정하면 임대료도 상당할 거고요. 그쪽에서 아직까지 임대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있다가 임대료 내면 안 되나?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매입을 자꾸 요구하지.
○변녹진위원   저도 홍길식 위원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GS건설이나 사용하는 업체에 특혜 시비로 생각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야 깔고 앉아 있는 거 임대료 내라면 임대료만 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공시지가보다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굳이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까 평방미터하고 평형하고.
○변녹진위원   평형하고 틀린 거예요?　평방미터로 공시지가 하면 얼마입니까? 비슷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조금, 공시지가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20%.
○변녹진위원   공시지가보다 20% 더. 그러면 120% 정도 하나?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런 걸로 하면 공시지가보다 뉴타운 보상하는 정도 수준 되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2007년도에 철도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보상가 보니까 평당 30만원, 지금보다 그 정도 아래로. 그렇게 보상해서 철도청에서 가져간 건이 있고 해서 제가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평방미터당이고 한 평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버티면 임대료 내고 버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계속 민원은 넣으면서 임대료 얘기는 안 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거나 저 관점도 같은데.
○변녹진위원   굳이 맹지인데 우리가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맹지인데 다만 언제 우리가 임대료 내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가격이 철도부지 들어갈 때 그 정도였고 또 우리가 임대료 내는 임대료 계속 내야 되고 이쪽에 있는 건물을 잡아 빼야 되고. 왜냐하면 비워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임대료 계산 안 하고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신촌 기차역 화장실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결국은 통과돼서 아마 만들어진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큰 소리치면서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 집행하는 분들이 참 주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 같아요. 우리 홍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홍 위원님은 그 지역에 안 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김영원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오리지널 지역구잖아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제가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걸 좀 세게 해서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건물 뒤에 있는 사람, 건물주가 구청장 찾아가서 없애달라고 생떼를 써서 없앴다고 합디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일개 건물주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건물 앞에 공원 만들어 준 거야. 그런 특혜성으로 공사를 해버린, 그때 당시 청소과장이 누구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김영중 과장님.
○변녹진위원   진짜 그런 걸 안 했어야 돼요. 위에서 지침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억을 들여서 지어 놓은 건데 일부 자기 건물에 화장실 비친다고 청장님 몇 번 찾아가서 하니까 말은 공원녹지화 사업, 그렇게 설명을 했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비하인드스토리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앞으로 내가 사업 쪽으로 올라온 예산은 진짜 꼼꼼하게 챙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하루에 120대, 많을 때는 150대 옵니다. 진짜 일본인들, 중국인들, 대만인들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거든요. 동사무소 위에 있으니까 안 가요. 가이드들이 데리고 다니는데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여기 못 오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뭐하냐 이거야. 화장실 부숴서 우리 장사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게 집단화돼서 민원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엄청 많이 들어요. 신촌역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중지돼서 난리가 났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고장나서 난리가.
○변녹진위원   철도청하고 싸우고. 이런 필요한 화장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의 민원에 의해서 공공시설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어떤 것이 공익성이 더 강한가를 따지셨어야 되는데.
○변녹진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그걸 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자리로 가면, 홍 위원님하고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공감합니다.
○변녹진위원   진짜 그랬어야 돼요. 그래서 했다 한다면 6억 얼마가 진짜 북아현동이나 홍은동이나 홍제동에 아스팔트 깔았으면 좋은 일이 됐었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정말 안타깝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부에 의해서 구 행정이 좌지우지되고. 모르겠어요. 새로운 청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설사 청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반대했어야 돼요. 주관을 갖고. 그때 당시 녹지과하고 청소과장님들은 책임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녹진위원   네,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에 지하에 수영장이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계장이었는데. 그걸 욕을 먹어가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수영장은,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들어가면 소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인수영장을 조사해보니까 이게 소변 정도가 아니고 건더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그거를 거부하다가 제가 퍽퍽 울면서 안산까지 올라간 적 있습니다, 한 번 혼나서. 그런데 결국은 거부한 것이 지나고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변녹진위원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 것이 이 화장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홍 위원님이랑 변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으로서 어느 과장님이나 동장님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녹진위원   물론 그러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같은 심정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겠지요. 청소행정과 이 과장님이 그만두시는 날까지는 어떤 일을 맡으시던. 그런데 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이런 주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1년도 못 지나서 다시 만들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이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 선배 공무원으로서 부하 직원들한테도 보여줄 자세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창피합니다.
○변녹진위원   또 우리 의원들도 그때 상임위, 제가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했어요. 이거 내가 뭣도 모르고 통과시켜 줬구나 생돈 날아가게 했구나 이럴 정도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위원님도 후회하시는데 그 부분에 후회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로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거기가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지하로, 지금 위에 사진 있는 대로 위에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눈에 안 띄게 그러나 거기서 내리면 바로 접근성있게 이런 방법으로 검토했습니다.○변녹진위원 그건 아이디어가 좋으신 거 같고요. 만약에 짓게 되면 문화체육과랑 같이 얘기하셔가지고요, 지역경제과랑. 신촌역 100년 된 역사 있잖아요. 그것,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신촌에 내려서 외국인들이 신촌이나 서대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지판, 안내판, 지도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화장실하고 사업이 같이 완료가 돼야 돼요. 화장실 따로, 기념지도 따로, 안내판 따로 또 이렇게 돼 버리면 엇박자 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 완료될 때 관광이 같이 딱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에 할 거면.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문체과에다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인들 와서 서대문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서대문의 역사. 우리 알릴 거 많잖아요. 독립공원도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고려홍삼에 어디 상점들이 많고, 연세대․이화여대도 있고. 이화여대 뭐죠? 중국인들 한 바퀴 돌아서 기를 받고 간다는 거. 그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유래도 적어놓고. 유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화장실과 함께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간에 협조를 좀 해 주세요. 하신다면.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질의 있으십니까?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위원   서부환경에 연 얼마나 지불합니까?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건 제가, 왜냐하면 운반비용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돼 있고 또 지원하는 비용하고 쓰레기 봉투 팔아서 저거되는 부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정안순위원   아니, 위탁을 주었으면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탁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본말을 쓰겠는데. 어떤 회사에 누가 들어가려면 차량을 갖고 모찌구미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차량 구입비나 차량 유지비나 전부 이런 것을 구예산으로 하는 경향이, 전부 구 예산으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 있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해 주고 그 봉투값으로 몽땅 조율을 하면서 독립으로 나가게 합니다. 저희는 운반비, 처리비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복잡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문제는 있죠.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온 직원한테 그거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줘봐라. 연구용역을.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값으로 일산처럼 어떤 자기 스스로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느 구청이고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기를 전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시정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얼마가 적정하다는 것이 나오면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보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정안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서부환경하고 계약 맺은 게 몇 년에 끝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201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군데 청소대행 업체하고 뭐라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대행계약.
○정안순위원   대행업체를 참가하게 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거 같은데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덤프트럭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짚차는.
○정안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을 대행하는 회사가 있을 것도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기존 대행업체 맡겨진 회사에서 짚차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거기에 인원관리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차에다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넣는 게 아니고. 문전수거 방식이라 해서 각 집 문 앞에 내놓으면 전부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들 관리도 필요하고 운전원 관리도 필요하고 장비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면 짚차가 들어온다 해도 쉽지 않지 않을까, 제 생각은 얼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으면.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 남았으면 반납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인데 다른 사업으로 쓰지는 못하는.
○정안순위원   전환이 안 되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납해 줘야 됩니다.
○정안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이나 변녹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색동에 있는 적환장이 언제부터 적환장으로 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오래된 건데 그동안에는 요청은 있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철로가 복선화되지 않았습니까? 경의선 복선화가 되면서 철도청에서 이만큼 수용을 해 나갔어요. GS건설 땅을. 그러다보니까 이 땅이 이상하게 남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측량해보니까 우리가 깔고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사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거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깔아 뭉개고 임대하면 되는데. 그런데 임대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 사연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땅이 넓은 땅이었는데 그동안에 철도부지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러면 그동안에 잘 이용했네요. 1.2배 20%정도 비싸다는 건 감정평가 단계에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걸 꼭 사야 된다면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구를 해 보세요,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것도 추경감은 못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죠. 추경의 원래 목적은 벗어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렇게 생각되고 신촌역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거거든요. 작년에도 했을 거고. 이런 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소신있게 아닌 것이 확실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작년에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 철거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이걸 또 거기다 짓겠다,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거는 신속히 왜냐하면 미뤄서 득이 될 거보다는 빨리 지어서 관광객이나 오는 사람들한테.
○위원장대리 김재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시기적인 문제인데 시기적인 문제도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 하는 것이 관광 오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데 구청장 바뀌면서 바로 하면 그런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 6개월, 1년 지나면서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하는 거 하고 다르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오셔서.
○위원장대리 김재관   아, 알죠. 알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철거해달라고 한 그 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가요? 화장실 없애달라는 민원 있었잖아요. 빌딩 주인.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건 저도 알아보려고 주관 과하고 그쪽에 동장님이나 전부 노코멘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것도 어느 정도 민원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몇 개라고 돼 있죠? 54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니죠.
○위원장대리 김재관   개인.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 것도 확대를 해야죠. 공중화장실 많이 못 지으니까 확대를 하는데 그것도 해 놓고 물품으로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5만원 상당 휴지라든가.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 것도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도 한번 해 보셔야 돼. 그거 해놓고 나중에 문 잠궈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런 데도 있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청소행정과 그동안에 일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민감하게 느끼는 게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말로만 하겠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끝나면 안 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기정액이 45억 3,287만 4,000원이었는데 금번에 관내 학교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0억 1,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학교지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을 총 6개 교에 7개 교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명지초등학교하고 추계초등학교, 연북중학교, 한성중학교, 인창중학교, 이대부중 이렇게 해서 7개 교실에 각 5,000만원씩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열린공간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하였는데 초등돌봄교실로 통하는 복도 및 주변 열린 공간이 낙후되어서 이에 대한 개선비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학교지원 예산은 국고지원인 2007년도 부동산 교부세 중 20%가 지역교육 배분액입니다.
다음은 72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18개 초등학교에 75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건 전부 교내용이었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교외 용으로 학교 통학 주변에 12개 그 다음에 교내에 1개 해서 13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되면 이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료가 대당 월 15만원씩 3개월 해서 5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전기사용료로 3개월분 1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입니다. 성인문해지원 사업으로써는 대신야학과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문해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저희 국고지원금이 672만원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응 투자분으로써 200억 3만원을 저희 구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지전문대학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마찬가지로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초등학교 CCTV 설치,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7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8개 초등학교에.
○홍길식위원   추후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거는 12개를 통학로에 설치하게 돼 있고요. 교내에 한 군데. 그래서 총 열세 군데.
○홍길식위원   장소가 선정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장소 선정은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고 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이번에 인왕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하는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하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계속 설치해 달라는데 계속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문 삼거리 거기 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진입로에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연계를 해서 아까 자치행정과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학교의 사각지대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업무에 서로 연계성이 없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는 방범 CCTV라고, 방범 CCTV나 이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협조하셔서 거기에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학교에 지원해 달라는 게 12대지만 신청 들어온 게 12대밖에 12대만 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12대밖에 설치 못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신청을 충분히 받아서 현장 확인한 결과 이미 학교별로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설치해 주는데 그게 너무 넘치는 경우에 너무 과하게 설치를 요구한 경우에 빠진 경우도 있고요. 또 위치상 부적당하다 해서 빠진 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 CCTV 설치는 금년도에 저희는 끝났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있는 학교주변 통학로 사업 거기에 포함이 돼서 CCTV를 계속 확충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끝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명지전문대입니까, 명지대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명지전문대입니다. 금년도에 명지대학교하고 명지전문대가 같이 공고사업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명지대학교는 안 되고 명지전문대학만 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평생교육사 과정도 있고요, 청소년학, 관광사, 부동산 중개 전문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강사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운영비. 운영비라 하면 강사료도 포함되겠네요. 인건비도 포함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뭐냐 하면 한 프로그램에 교육비가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67만 5,000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60만원인데 교육을 다 이수했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는 강사비도 들어갈 거고 운영비도 들어가겠지요.
○변녹진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일정기간을 이수를 했다든지 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구민에 한해서 입학생 받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변녹진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3개년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3년 동안. 그 사업을 명지전문대가 제안해서 그게 채택됐다, 1년에 한 번 1,250만원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대응투자비니까 내년에 또 편성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국비, 시비는 얼마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시비는 없고 국고보조금이요. 전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국고보조금이 1억 5,000. 그 다음에 명지전문대에서 부담하는 게 2,500만원 그리고 우리 구하고 마포구에서 1,250만원씩.
○변녹진위원   아, 마포구도 해요. 마포구민들도 와서 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아무튼 결과물 있으니까 명수랑 해서 입학생이랑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거네요. 만약에 자격증을 못 따거나 수료를 못하면 지원 안 해주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원 안 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 잘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끔 해 주시고 구민들은 여기 참여하는데 돈 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차상위계층이나 한 부모 가정, 장애우, 고령자 같은 경우는 100%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책적 대상,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60%, 그리고 일반 성인 학습자는 50%.
○변녹진위원   50%라든지 기본으로 깎아주고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아무튼 관리 잘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연 43억. 그 정도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제가 10억이라고 얘기를 들은 지가 4∼5년 된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지원금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
○위원장대리 김재관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랬어도 중간 이하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경하고 하니까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각 구에 비해서 평균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평균 이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겠네요. 많은데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은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같이, 다른 구는 안 되고 서대문하고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데 아까 이수 후에 자격증반에서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나중에 그거를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맺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데 수강생들이 먼저 감면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에요. 일단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아닌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변녹진위원   다른 프로그램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 프로그램이에요, 명지전문대에서 하는 프로그램.
○변녹진위원   명지전문대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요양보호사하고 공경매사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처음 올해 공모사업에 의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돈을 내고 나중에.
○위원장대리 김재관   전체를 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시 또 이수할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하여튼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서울 시내에서 2개 구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국고보조금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대리 김재관   좋은 거죠. 잘 알았고요. 하여튼 교육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특별히, 특히 요즘 초등학교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CCTV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확대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위원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18개인데 국립이 몇 개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사립이 4개고요. 나머지 14개.
○정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영어반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방과후 교실.
○정안순위원   아니, 방과후 말고 학교학습 속에 들어가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 영어체험교실이라고 아까 보고해 드린 예산에 3억 5,000만원 반영한 게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커 나가는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주려면 지금 사교육비가 영어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반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접목시켜서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영어 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반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이 있다면 영어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교육청에서 IPTV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학교 교실마다 IPTV를 설치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전 학생한테?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정안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추가질문 하나.
○위원장대리 김재관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IPTV 말씀하셨는데 전자칠판이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거를 우리 관내 사시는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에서 왜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하느냐, 물론 강남 같은 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지만 교육청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자기네도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학교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도 10만원 이하인데, 그때도 4대때 제가 그거 올리느라고 진짜 애 먹었어요. 왜 주느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학교 지원 사업은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원금을 주게 되면 학교장 임의 재량으로 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요. 뒷말은 안 드려도.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부터는 전자칠판을 각 학교에 한 대씩이라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건 업적으로, 치적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권장하고 싶고 학교지원금 이것이 각 학교별로 심의를 받아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홍길식위원   이런 것도 권장해서 교육예산 하고 학교지원금 받는 것하고 병합해서 이런 것도 권장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학교 보면 계속 돈 달라고 해서 쓸데없는 페인트칠하고 고치고 이런 것만 써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심의할 때 조항을 그렇게 넣어서, 우선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공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노고가 크신 김재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가 내시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영유아 건강 관리 등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치매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봐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543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동안 보건소 진료용 PC와 민원접수용 PC가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진료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250만원이 내시되었고 분담율 50%에 따라 구비분담금 293만원을   확보하여 개인컴퓨터 본체만 5대 구입하여 543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빠른 민원 처리와 원활한 진료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녕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110쪽부터 110쪽까지이고 사업설명서는 76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4억 7,5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억 5,695만 5,000원보다 1억 1,8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가와 매칭으로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한 사업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4,19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금연 클리닉 운영은 3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행태 개선 사업은 19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3,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매점 사업은 사업을 지원할 학교가 선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하반기에 시달, 편성되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지난 신종플루 예반 접종시와 같이 동 순회 접종에서 구청 접종으로 변경 실시하게 되었고 인건비 상승과 예방접종 일정 안내문 발송 등 1,1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처음에는 직원 1명만 계상되었으나 한 명이 더 추가되어 144만원이 증액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이화금란중학교에서 하는 건강매점 있잖아요. 이번에 하는 신규사업이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정됐죠? 서대문구에서는 하나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서울시 전체 학교에서는 몇 개 학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구별로 다른데요, 20여 군데.
○변녹진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겠네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GMO식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먹지 않게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식품이나 이런 것을 매장에다 설치해놓고 먹게끔 한다는 교육적인 차원이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우리는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끝입니까? 다른 내용은 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내년에 2개소가 더 지원될 예정이고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말고 운영비를 또.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지금 현재는 시설비나 임대료, 가구 집기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주로 전기사용료나 간단한 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1년에 이 정도 지원하면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니요,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 됩니다.
○변녹진위원   계약기간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지원해 주면 농수산물 공사에서 과일 같은 것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0원짜리 과일이면 800원에 학교에서 납품 받아서 1,000원을 받게 되고요. 500원 짜리 같으면 400원에 납품받아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이득금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익금은 학교에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니 아까 말씀드린 건강에 좋은 검증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유통을 받습니까,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농수산물공사에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스물 몇 개 학교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렇습니다. 아까 운영비 얘기하셨는데요. 한 개 교에 2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시하는 건 좋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아토피 조사를 해본다거나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런 식품들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후속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나 뭐가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기준이 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서울시에 제안도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이화금란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8개 학교한테 얘기해서, 중학교는 8개고 고등학교는 9개니까 18개 학교에다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료를 이화금란중학교를 1년 정도 해 보고 나서 데이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예산도 더 따내고 다른 학교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지.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독감예방 주사를 구청에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구청에서 할 때는, 한 가지 정책 제안하는 거예요. 셔틀버스를 운영하세요. 구청에 차 있잖아요. 큰 차 말고 조그마한 거. 2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각 동별로, 특히 북아현동 같은 데서 오려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일정대로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와 잘 합의하셔서 싣고 가고 싣고 오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도 좋은 안이지만 이왕 해 주시는 거, 그것도 맨날 공무원들 말하면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선관위에 질의 안 하시면 돼. 질의 안 하시면 선관위에서 제재 안 해요. 선관위에서는 귀찮으면 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해 보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인건비에 보게 되면 의사 1명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계시잖아요. 구태여 예방접종할 때 의사가 한 사람 더 충원해서 배석해서 할 의무가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예방접종 하기 전에 의사가 사전 예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사전 예진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보건소 의사는 나름대로 그 업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 의사를 모집하는 경우는 아침 8시 이전에 나와서 접종을 하고 또 접종 인원이 2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하루에 예진할 인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어떻게 보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요. 지난번 신종플루 때는 우리 소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점심시간도 보충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꼭 필요하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금연클리닉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건 좀 그렇고요. 감편성 예산이니까 상관은 없고 어떻습니까? 금연클리닉 필요한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많이들 오십니다. 저희들 목표가.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래요? 그냥 끊으면 될 거 같은데. 안 피우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시다면 다행이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리고 이 사업은 모두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재관   보조사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위원장대리 김재관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전에 연희3동사무소를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뭘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아토피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써요?
○질병관리팀장 이응철   지원만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지원을 어디다 해요?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위원 김문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희초등학교 뒤편인데요. 친환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기자재도 나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설치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친환경으로.
○위원장대리 김재관   설치만. 구립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문환   구립이죠.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한번 가봐야 되겠네.
건강매점, 자료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게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고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감이 드는데.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매점지원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방문심사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재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네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여기는. 그리고 매점이 없는 곳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매점이 있는 학교가 1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군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내년에는 두 군데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예산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안 114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1억 9,608만 5,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7억 7,7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3,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검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약 냉장고 가격이 조금 부족해서 91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에서는 확정 내시에 따라서 3,277만원 또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7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114쪽에 자산취득 시약냉장고 말이에요. 지금 시약냉장고가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현재 전문냉장고를 쓰지 않고 92년도하고 96년도에 구매한 일반 가정용 냉장고 2대를 쓰고 있습니다. 시약냉장고라는 게 검사 시약이 온도가 정전이 된다든지 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96년도면 이미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부족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본예산에 예산도 있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본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다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렇게까지 비싼가하고 조금 잘라서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 살아있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아니면 어디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줘서 그 사람들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모순점이 많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거를 삭감하지 않고 그나마 해주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워낙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추경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더 말하면 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공사 계약이 돼 있잖아요. 공사 계약을 할 때 이 액수가 원래 모자라서 외상으로 발주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외상은 아니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했고 설계상으로는 7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금액에 맞춰서는 했습니다. 추경 금액 빼고, 공사발주 자체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발주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공사업체한테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집행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공사를 7억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1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끔 미리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외관상에 부족분은 있습니다만 건물 짓는데는 문제가 없고 추경에 7억이 된다하면 저희가 원했던 건물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추경에 7억을 못 잡았다고 하면 지금 상태대로도 건물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증축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없어지겠죠.
○홍길식위원   설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설계도면 자체에서 공사를 할 때 증축되는 부분은 빼고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7억이라는 돈을 할당할 때는 설계변경이 없는 한은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7억이 필요하다? 도무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계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서 하는데 7억을 또 그 업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도 없이 어떻게 7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금액이 추경에 안 되면 11억에 맞춰서 공사를, 증축분을 빼고 공사를.
○홍길식위원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11억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1억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공사를 11억에 했지요? 공사 발주를 입찰을 해서 한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7억이 더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저희 설계도하고 작년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예산이 18억,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잡아준 겁니다. 원래 시에서 10억을 받고 우리 구예산을 2억 정도 잡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아니, 지금 보세요. 좌우지간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는 의약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어느 돈이든간에, 시에서 교부금을 얼마를 받았든지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의약과에서 필요로 하는 치매지원센터를 하는데는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또 7억을 가지고 뭔 공사를 어디다 하려고 7억이 또 들어가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하려면 이 7억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내부 시설이라든가 다른 업체를 입찰을 해서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지요. 그 공사하는 데다 7억을 더 준다? 11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 공사가 만료되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건지 내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사라는 것은 한 업체가 공사를 했으면 적자를 보든지 우리 시방 지침대로 공사를 완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방 지침을 내릴 때는 우리가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게 이왕 리모델링 하려는 거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비 받아오고 돈이 많이 모자라서 좌우지간 11억에 발주를 했으면 공사가 준공되게 되면 치매센터는 건립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도 없이 7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미진한 게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어차피 건축과 영선과에서 대체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1차 공사 금액을 11억 6,104만 8,000원으로 잡고요. 이거로 계약이 돼 있고 2차 공사 발주가 추경이 되면 7억을 발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도는 어차피 18억, 19억으로 공사가 돼 있지만 추가 부분을 그러니까 공사업체라든지 건축기기, 통신 이쪽 업체에서는 현재 저희 11억에 맞춰서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추경이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형태는 갖추게끔 맞춰져 있고 원 설계대로 하면 7억 추경이 들어가면 원래 했던 모양대로 갖춰지게끔 그리고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부족분은 중단을 하고 다음에 금액이 맞춰지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7억을 더 투자 안 해도, 지금 원래 설계상으로는 약 19억 가까이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할 때는 돈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없어도 그 돈에 맞춰서 공사는 종료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면적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평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7억이 부족하면 증축분이라든지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증축 다 했잖아. 다 했는데, 내가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 증축할 거 다 하고 밖에 외관공사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난 돈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이 자꾸 필요하다니까. 공사는 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원래 과장님이 원하는 설계상으로는 18억 가까이 나왔는데 11억에 좌우지간 공사 하도는 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설계대로, 시방 지침대로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7억을 어디다 투자해서 또 다시 뭘 더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묻는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11억 가지고 저희가 원했던 건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이 참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장 강귀빈   제가. 통신 부분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선팀에서 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다 예산 때 신청을 했었어요. 19억인가 20억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돼서 못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을 하겠다고 하고 공사 맡길 때 영선팀에서 부분적으로 통신이나 전기 부분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내부 공사는 7억이 없으면 진행을 못해요.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시방지침하고 하도급 계약한 입찰 공고하고 계약서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그래서 7억을 더 증액해서 뭘 할 것인가 세부내역까지 영선팀하고 잘 합의하셔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리모델링하는 거 총 사업비가 20억이잖아요. 본예산이.
○의약과장 정연훈   20억 가까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계약금이 11억 6,000만원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쓰고. 공사 계약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남아 있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20억.
○김영원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10억이 오고 우리 구예산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공사를.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구 예산은 작년에 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예산이 10억이고 구예산은. 저희가 구예산 10억 받았으면 벌써 공사 완공.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정안순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를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뼈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다 해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시설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내부가.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급한 거 통신하고 그걸 먼저 하고.
○정안순위원   맨 처음에 저도 한번 집을 지어봐서 경험이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는 안에 전부, 가정으로 얘기하면 벽에 벽지까지 다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밖은 놔두고 안에는 따로 하고 그런 계약은 없는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설비하고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안에 다른 거 하실 게 또 있나보죠. 제가 거기에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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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    총무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