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9월 13일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윈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임대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과 지출팀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정혜연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서 세입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가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109억 5,6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623억 1,521만원으로 18.4% 감소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6억 3,231만원, 사고이월 135억 3,43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 9,2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5,584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92억 2,369만원이며 수납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9억 5,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9억 5,662만원이고 이월액은 171억 6,6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0억 4,612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2,626억 51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52억 6,086만원이고 이월액은 94억 7,0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8억 7,38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유형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3억 4,341만원, 예산절감이 5억 3,407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64억 7,356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1,567만원 예비비 잔액이 22억 71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1건에 6억 8,013만원이고, 이체는 10건에 6억 619만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사업 외 4건으로 1억1,973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으로 3건에 5억 3,95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54건에 171억 6,664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외 4건 명시이월 21억 917만원,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사업 외 22건, 사고이월 73억 6,127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9,07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 6,544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843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억 778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4억 5,044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5억 2,017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26억 5,02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2,080㎡, 건물이 120동, 기타 공유재산이 86,706건으로 총 1조 807억 5,63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26,173㎡, 건물이 3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4,684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25,907㎡, 건물은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1,390건으로 총 1조 874억 9,667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8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1,98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0개 물품을 취득하고 104개 물품을 처분하였으며 증가액이 3억 8,10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현황은 487개 물품에 총 41억 95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개 사업에 8억 9,05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자연사박물관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 3,279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ㆍ답변 진행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미징수 부담금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에 보게 되면 홍제천 송수펌프장 비용을 은평구하고 마포구 서대문구가 부담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모르시면 질문 하나마나네. 어쨌거나 주무과에서는 세입 세출을 다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에 부담금이 2009년도 분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제가 8월 1일자로 재무과에 왔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고 해당 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 보시면 미징수 부담금 징수라고 해 가지고 토목과 소관인데요.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료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가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보수 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서 2009년도에 마포구 부담금이 1억 7,500만원으로 마포구 사정으로 납입하지 못했으나 우리 구 예산으로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마포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납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해당 토목과에서 자세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결산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안 받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재무과에서 지출한 겁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재무과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재무과에서 지출 안 하면 어디서 하나요?
○재무과장 임대현 토목과에서 지출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지출 됐잖아요. 대신 대납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에는 대납할 돈이 안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집행했냐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집행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얼마나 계셨죠?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1년 9개월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 9개월인데 이런 파악도 안 되셨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이런 건 경고해야 돼요.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지적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런 걸 모르면 과장님 이하 좋다 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장님은 이런 사항을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 없이 그냥. 이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토목과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홍길식위원 거기서 기안해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추인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각 부서에서 돈 달라면 돈을 주는 겁니까?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그건 각 과에서 모든 것을 내용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다가 협조해서 올리면
○홍길식위원 요점을 말씀을 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면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내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됐는가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이게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료는 일괄해 가지고 고지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마포구하고 은평구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마포구와 협의해서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홍제천 관리가 저희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 일괄 고지가 되기 때문에 내고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저쪽 위원회에서도 기다리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홍길식 위원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소관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속 동문서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님의 질의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지출됐냐라는 거예요. 기관운영의 탄력적 그 예산인지 아니면 토목과에 다른 데 잡혀있는 예산을 갖다 쓴 건지.
우리가 마포구에서 들어올 분담금이 세외수입 예산으로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다른 데서 지출이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다 뻔한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같고.
토목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질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 물론 특위에 들어가셔서,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들어가니시니까 더 따져서 물으시면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검사서에 나와 있는 정도는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든.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기중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경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안진석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결산 승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인물로 나눠드린 세입의 현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23페이지에 있는데 부서별로 분류가 돼있지 않아서 정확히 세입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됩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은 저희 부서 종합통장의 이자수입 4,820원하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4만 2,610원입니다. 여기서는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2만 2,610원이 이월됐고요 또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사무실, 서울시에서 파견한 특사경 사무실이 우리 구청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사무실의 임대료로 월 120만원 해서 1,44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요 또 특사경사무실의 관리유지비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되는 제경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72만원이 저희 구청으로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입니다. 이건 총금액은 5,636만 4,000원인데 이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여기서 특사경 근무직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제사무경비가 직접 지출됩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2억 1,050만 6,000원이고 2008년에 시민불편살피미의 인센티브사업중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은 2억 3,050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집행한 지출액은 2억 1,389만 2,430원으로 집행비율은 92.8%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661만 3,57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행정 분야에 감사행정수행에 집행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을 위해서 총 4,28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년도 이월액인 시민불편 인센티브 사업비 이월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280만 4,000원이며 여기에 지출액은 5,240만 3,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40만 27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살펴드리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70만원을 편성해서 17만 9,32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기본운영계획 인쇄라든가 또 감사 활용 참고도서비 구입인데 집행예산을 절감해서 52만 68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또 여비입니다. 이것은 감사수행에 따른 일반여비로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월정여비입니다. 감사에 실제 필요한 여비인데 총 720만원을 편성해서 실집행은, 이것은 현장감사라든가 저희가 감사수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496만원을 집행했고 224만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해서 358만 7,500원을 집행했고 41만 2,500원은 집행에 남겼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업무추진비는 2009년도에 저희 복지예산이라든가 또 서울시, 감사원 또 시민감사 이런 게 겹쳐가지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관리입니다.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359만 7,360원을 집행했고 40만 2,64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또 다음은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인센티브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인데 이 내용은 우리 감사실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수상해서 보건소에 수변전설비 전력 증설공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저희 현장행정을 통한 진정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의 총예산은 2,690만 4,000원입니다. 지출한 금액은 2,007만 9,5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82만 4,450원입니다.
각 내용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6만 4,000원 편성해서 6만 3,7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별 민원을 단축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표창장 제작 인쇄비로써 집행했습니다.
또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가 민원처리 단축을 제일 우수하게 처리한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 장려부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부상금으로 220만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순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일사천리 기동반이 있습니다. 감사실과 각 기능부서에서 편성된 기동처리반으로써 여기에 대한 예산이 52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은 481만 9,400원으로서 40만 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2만원을 편성했고 이 사항은 일사천리기동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부서에 대한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용입니다. 또 사무관리비는 같은 사항이고요.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일사천리기동반 업무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라든가 기타 각 부서의 업무를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비용입니다.
포상금 12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 장려부서 20만원으로 직원들을 포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강화비용입니다.
여기서 일반 운영비로 9만원을 편성해서 8만원 집행했고 이 사항은 환경순찰 서식이라든가 기타 인쇄물을 만든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여비로서 저희 환경순찰팀은 연 111일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연휴라든지 이런 때 직접 환경순찰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대책 관리비용입니다.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클린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표창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구청장 상장제작 하고 실질적으로 그이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25만원을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항은 2011년도 예산편성에도 분명히 반영시킬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450만원 중 40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단축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입니다. 이건 총 120만원 편성해서 120만원을 집행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예산 편성은 892만원을 했고 집행은 324만 6,850원을 집행해서 567만 3,1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1회에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세 분이 1년에 두 번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재산등록에 필요한 금융기관 조회하는 시스템의 우편료라든가 등기 우편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통보비용만 집행하고 나머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이 사항도 당초는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238만 1,85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61만 8,150원이고요. 앞으로 2011년도 예산에도 이런 점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편성해서 맞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비입니다.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 위원들의 식사대접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 서면의결을 받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이런 데 음료수라도 사가는 비용 이런 사항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44만 5,000원 집행하고 5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사항은 경찰입니다. 이것은 특사경, 특별사복경찰의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액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5,636만 4,000원은 특사경들의 활동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비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5,117만 6,220원을 집행했고 518만 7,780만원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항은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 사항은 전부 자산취득비까지는 전부 특별사복경찰들이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총 1억 1,133만 8,000원입니다. 이중 1억 1,031만 2,480원을 집행했고 102만 5,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은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로서 4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고요 집행은 419만 9,61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420만원은 각 부서에서 직원의 현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일반사무용품비 또 음료수라든가 민원응대에 필요한 차 이런 것을 이 비용에서도 집행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억 713만 8,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로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기본급량비와 사무용품비, 복사지 사용 비용으로 총 4,161만 8,000원 편성해서 4,157만 2,87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4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6,55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저희 직원 21명에 대해서 한 달에 13일씩 지급하는 월액 여비입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너무 세세한가요. 위원님들. 이 방식 괜찮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숫자는 대략으로 설명해도 되는 것 같고 사업내용에 중점을 둬서 특히 중요한 사업, 우리가 성과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보다는.
물론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부서별 집행잔액이 40% 이상 불용이 난 사업을 다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편성하겠다는 그건 꼭 필요한 것 같고 예전에 이렇게 꼼꼼히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관행적으로 전년 예산을 편성한 금액을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 말고 쭉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했던 집행잔액에 좀 과도하게 남은 것에 대한 사실 반성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짚어주시고. 사고이월 목록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세한 사유를 들을 수 있도록 다음 부서부터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고요 처음 다루다 보니까 몰라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2009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세입결산 내역을 말합니다. 2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보여준 이 내역서를 살펴보게 되면 세입과목에 112-03 사업소세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결산서에는 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소세에 보면 예산액이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 쭉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사업소세는 감사담당관 소관부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를 해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건 저희가 서식을 인쇄하면서 각 부서에서 지방세로 해서 들어온 세외수입이 있고요 또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만 한 겁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지방세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초선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사업소세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런 총괄표 현황을 해오실 때는 이런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서 가져오셔야지 우리 지금 처음 이걸 다뤄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보니까 111-03부터 113-01까지는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세입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삭제해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진석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져올 때 저희 서식으로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기본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원장이 보기에서는 나름 준비를 잘 해오신 거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당연히 해서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초선의원님들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결산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700하고 그 밑에 또 다시 4,100이 나오고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42만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한 7,8건이 나오거든요. 적게는 8만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1억 5천 6천 7천이 되는데요 기본경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무관리비, 복사지, 문구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에 또 4,600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문구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1억 한 6,7천 되는데요, 사무관리 문구류 해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무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또 사무관리비 3,700, 지금 한 2억 되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실질적인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문구류 외에 또 뭐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과목별로 바뀌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 필요한 사무비용은 개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와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 우편송달비용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복사지, 토너
○윤유현위원 복사지 토너, 문구류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송달료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좋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엄청 제안제도를 내고 해서 복사지 이면지 사용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가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복사지부터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면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지 의아스럽고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포상금이 약 500만원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 부서별로 하는 것도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포상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 포상비가 또 어디어디 쓰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점은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예산운영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포상금은 저희도 서울시의 평가나 인센티브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 우리 각 부서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 또 성실하게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주로 저희가 보상하는 부서는 현장부서하고 민원관리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를 저희가 요구하는 어느 수준의 친절도를 높이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또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를 평가해서 잘 한 부서는 표창을 주고 못한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30만원 50만원은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부서장이 포상을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쓰도록 저희가 사업 원활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직무상에 해야 될 일을 한 사항이지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우리 직원들의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표창을 통해서 이것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80만원 포상금 있거든요. 아까 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자료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다 깔아주세요.
저도 39페이지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4,100만원 정도가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지출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조금 아까 지적하신 39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과목형태가 사무관리비고 그 밑에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세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직원 급량비가 직원 정원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3,40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용비로 쓰는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토너라든가 사무관리비 비용은 144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자체는 급량비는 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경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했고 그 밑에 세목은 여비나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밑에 국내여비는 뭐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것도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어느 부서든 공통적으로 나가는 기본여비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복지에서 감사담당관 심의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무관리비 책정한 것은 것이 불용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행정감사 체제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편성은 70만원 했는데 5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사유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전산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무관리비인데 인터넷을 활용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대책관리 사무관리비에서는 민원처리서식을 컴퓨터 출력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항을 어떻게 출력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예산절감 인터넷을 통한 전산자료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수집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합니다. 또 이런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전에는 기정 인쇄서식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넷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전부 출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민원대책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는 이제는 민원서식으로 인쇄비로 편성돼 있는 비용을 거의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 전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컴퓨터 출력은 이제는 직원들도 컴퓨터 능력이 수준이 높고 해서 인쇄서식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당초 편성했던 비용은 안 썼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고 이것은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다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공직자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드리고 특별사복경찰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가 전체 시비로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구비도 같이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특별사복경찰은 전액 시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1/3도 못 쓰고 불용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러면 업무가 그만큼 없었나요?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특별사복경찰 예산은 당초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5,636만 4,000원이 시에 보조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특별사복경찰에 대한 회계처리를 저희가 대행하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5,636만 4,000원 중에서 5,117만원을 썼기 때문에 실제 518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건 당초에 편성한 유류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덜 집행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고 차를 운영하지 않으면 유류대는 더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사항은 아닙니다. 이 집행잔액은 시로 다 반납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정보제공이용 은행을 지금까지 이용하다가 지금현재는 이용동의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나간다 이 얘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전부 금융계좌 조회를 직접 했습니다. 동의여부 관계를 그쪽에 비용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전 의무대상자는 전부 공개를 의무화 해야 되고 그것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위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별도의 조회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홍길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빠집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질의와 더불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오늘 해야 될 과가 꽤 타이트한 과들이 많습니다. 행정관리국 해야 되고 자연사박물관까지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하는데 거의 한 시간 동안 하게 돼 버리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가야 끝날 정도 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들어서 결산하는 방법을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날짜도 있고 예결위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 우리 자료 많이 받았잖아요. 최근 불용된 잔액이라거나 누락사업들 이런 각 부서별로 받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질문 하시는 위원님들도 예결특위도 있고 나름대로 질문하실 것은 물론 하시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종일 늦게라도 하지 총무과 같은 경우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 거의 1시간 2시간 갈 거거든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1시간 하면 총무과 2시간 자치행정과 2시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못하게 되는 사항이 되니까 위원장님 그걸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 시민불편 살피미 추진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으셔 가지고 전년도 시설비에 쓰신 거죠. 시설비 어떤 시설을 한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 사항은 작년도 보통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12월에 받습니다.
저희가 원인행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 사업을 회계연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정합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의 수변전 설비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변녹진위원 그쪽에 넘겨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이 사업이 잘 되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시민불편살피미 이 사업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해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전부 우수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기왕이면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또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포상을 받아야 서대문구의 입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구는 연례 우수구로 지정된 것을 보니까 효과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변녹진위원 주요 내용이 뭐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로 생활 불편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는 게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모바일로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당일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을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부나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쭉 각 과마다 쓰는 것을 좀 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10% 남기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변녹진위원 그래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거의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500이면 51만 5,000원, 120이면 12만 1,000원 이렇게 10%씩 각 과마다 많이 남기셨더라고. 그런데 그거 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100% 다 쓰신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얘기할 때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포괄로 우리 과가 운영되기 위해서 직원들의 숫자에 맞춰서 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는 차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이 과가 쓰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직원 숫자에 맞춰서 몇 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 돈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올해 2010년은 더 힘들었을 텐데 2009년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건 2008년도에 예산을 짠 거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 짤 때는 거기서 또 10% 다운시켰잖아요, 업무추진비.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올해는 더 힘드셨겠네?
○감사담당관 안진석 올해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쪽 예산은 많이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건 감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부 해당되는 건데 감사과는 어떻게 썼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였고요.
작년에 쓰신 걸로 상황 보셔서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좀 특별하게 올해 그것으로 결산하는 결과로 봤을 때 내년에 어떤 것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 있으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저희 감사조직이 2011년도부터는 조직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감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또 시민 옴브즈만도 어떤 제도 하에서 활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작업은 지금 저희가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의 조직이 아마 이번 개편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기구 개편이 나와 봐야 인력이라든가 외부 위원회제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실질적인 그런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또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줄이고 해야 될 예산은 감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규모 추세는 판단한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해 왔던 것 중에서 좀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 물어본 건데 새로운 조직까지 얘기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사무관리비중에 급량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에 따른 야간 급식비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급량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지출이 되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전부 현금영수증, 저희가 카드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거나 또 현장에 나가서 늦게 귀청하는 일이 있을 때 또 와서 보고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기, 그럴 때는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꼭 제출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고 있고요.
주로 집행하는 것은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매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현장에 나가서 부득이하게 청내에 못 들어오고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암행감찰반 같은 경우는 현장 따라다니면 밥을 제때 못 먹고. 하여튼 그런 비용을 충당을 해서 현장에서 먹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매일매일 한 건 한 건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씩은 처리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데는 먹고 나중에 계산을 해서 카드로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각 개인당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팀별로 초과근무를 하거나 하면 자기들이 먹는 식당이 몇 군데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먹고 저희 업무카드로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사실 초선이다 보니까 계속 궁금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39쪽에 보시면 여비만 봐도 국내여비 6,500, 그 위에 또 여비만 해가지고 1,200. 하여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여비 내역이 뭔지.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420, 일반운영비가 4,100. 또 38쪽 가면 일반운영비가 4,300 나오고요 또 가운데쯤 가면 또 일반운영비가 840 또 그 위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27만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저희 초선에서는 디테일하게 백데이타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책에 기록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빨리 오고 쉽게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백데이터 요구하기도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서정순 예산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함께 보시면서 미리 체크를 해 오셔야 돼요. 결산서에.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나름 열의가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서 사업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 하신 대로 다음 부서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하고 그 숫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거나 사고이월이라든지 좀 특이한 건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서정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인데요. 우리 구에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하고 아가타여행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로 해 가지고 4,398만 1,420원 징수를 했습니다.
두 기관의 임대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차장요금인데요. 구청광장, 주차타워, 동신병원 뒤에 있는 제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입니다만 총 1억 3,932만 6,9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총 세출예산은 686억 4,960만 2,000원이고 지출은 621억 4,383만 610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65억 576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편성됐는데 2009년도 4/4분기부터 희망근로자를 주차장에 배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19만 3,120원이 남았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인데요 총 1억 4,466만원 편성됐습니다만 1억 2,956만 6,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9만 3,540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차량유지 등 공공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차량수리비라든가 세차비를 예산절감했기 때문에 3,112만 7,260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33명이 근무할 걸로 해 가지고 3억 5,503만 5,000원을 잡았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다 아홉 분이 중도 퇴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826만 9,590원이 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숙직비인데요, 재해 등 비상 근무의 숙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 보강비까지 했는데요. 2009년도에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숙직을 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1,685만 8,75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가 8억 5,825만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지출은 7억 9,520만 9,490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304만 5,510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건 청사별관 전기요금을 10%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잔액이 6,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1,542만 7,1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낙찰차액하고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잔액이 2,360만 5,1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포상금 잔액이 6,026만 8,440원이 남았는데요, 현재 남은 선택적 복지는 중간에 퇴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6,026만 8,440원이 선택적 복지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1,829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8년도에 합격자를 신규로 59명을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채용인원으로 평상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대체인력을 쓰는데요, 이분들이 왔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안 썼기 때문에 1,829만 4,2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콘도 및 휴양소 운영비로 해서 1,881만 3,2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건 입찰 과정에서 하계휴양소 입찰료가 단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액이 1,290만원 남았는데요. 이때의 물품 및 품목취득비도 콘도 및 휴양소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해 가지고 4,594만 5,8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여행 금지로 해 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여비가 집행잔액에 남았습니다.
다음 국제화협의회로 해서 2,0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행안부 지시로 해 가지고 우리 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의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간위탁으로 대여장학금지원인데요. 현재 대여장학금은 대학생한테 대출해 주는 겁니다만 대출하고 이자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다음년도에 얼마정도 편성해야 한다고 편성내용이 오면 그 금액대로 편성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2009년도에 대여장학금을 받는 직원들의 숫자가 줄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1억 4,37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4페이지 직원후생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라든가 그런 때 쓰는 비용인데요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1,137만 3,610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직원 후생직원의 포상금인데요. 자녀보육료라든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효행공무원 등에 대해서 쓰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729만 6,400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는 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4페이지에 직원 후생지원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잔액이 6,202만 4,590원이 남았는데요. 이 잔액은 저희들이 구청어린이집을 했습니다마는 개원이 늦어지고 처음에는 어린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교사 채용을 늦췄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4페이지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154만 2,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현재 강사비에서 구청에 간부들이 프로그램을 맡아 받아 보니까 강사료로 해 가지고 1,154만 2,6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무능력개발 교육비가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으로 5,614만 9,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현재 교육비로 잡아놓은 예산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공백을 우려해 가지고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선호하다 보니까 강사료 및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절약돼 가지고 5,614만 9,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직원능력 개발교육에 국내여비인데요 주로 내용이 농촌 일손돕기 여비라든가 교육여비인데요 집행잔액이 3,433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이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선호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절감됐습니다.
45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의식개혁 전문교육인데요 1,804만 6,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자체 교육할 때 강사 초청하지 않고 영상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여 해가지고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인데요 현재 잔액이 21억 8,337만 6,810원이 남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예산 인건비 편성했을 때는, 봉급하고 상여금이 됩니다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는데 편성해 놓고 현재 휴직자가 계속 늘고, 58명 정도 됩니다만, 또 휴직하신 분이 휴직을 연장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해서 21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46페이지에 수당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1억 3,154만 940원이 남았습니다.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로서 정액급식비인데요 잔액으로서 1억 2,420만 3,700원이 남았는데요 이 분들은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입니다만 집행 발생 사유가 2008년도 합격자 20명이,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009년도 1월이 시에서 우리 구에 신규채용자로 배정을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인사발령이 11월 23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서 교통보조금인데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교통비입니다만 잔액이 1억 1,654만 1,060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휴직자가 발생하고 또한 퇴직자 말고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공직을 그만둔 분이 한 22명 발생한다든가 또 징계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파면 해임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명절휴가비인데요 1억 9,496만 3,82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때 기본급의 60%를 연 2회 지급합니다만 휴직자라든지 휴직 해제된 분이 복직을 않고 휴직을 연장하고 또 정년퇴직 이외의 퇴직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가게지원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직자하고 퇴직자 사유 발생 때문에 집행되지 않고 3억 2,782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인데요 연가보상비는 집행잔액이 2억 186만 5,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5일씩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휴가간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 중에서도 실무수습 하신 분중에서 중간에 그만둔 분이 있어 가지고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도 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9,808만 7,91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분한테 활동비하고 대민부서에 대민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1억 9,306만 6,140원이 남았는데요 현재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인사발령이나 휴직 등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지 않는 그런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현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 집행이 1억 6,871만 9,960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유는 현재 휴직이라든가 퇴직, 하여튼 예산편성한 이후에 2009년도에 발생한 것하고 또 정기 채용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6억 5,540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현재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부담금은 공단에서 해당 금액의 지출 후 기관에 부담금을 요구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데요 사후에 정산하는 와중에서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현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인데요 집행잔액이 3,649만 9,130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사망조위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신청해 놓은 예산편성한 금액보다는 사유가 적게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에 기본급이 되겠는데요 봉급과 상여금인데 육아휴직이 7명 발생해 가지고 4,971만 1,33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편성이 약간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 편성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라고 해서 정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스스로 자인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겠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총무과 쭉 훑어보니까, 다른 것은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교육이 꽤 있었어요. 친절교육, 직원능력개발교육, 의식개혁 전문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서에 운영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쭉 했는데 다른 업무보다도 잔액이 월등히 많이 남아요. 이 교육 파트가.
총무과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달라고 해서 했는데, 물론 이유가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교육 받는 것보다 영상으로나 미디어를 통해서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수긍이 안가요.
첫째는 이런 교육을 하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이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짰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디어나 영상물을 통해서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받았다고 말만 하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끝난 다음에 연간교육비에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예산편성은 과다하게 사전 계획이 좀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받는 교육이다 보니까 인재개발원하고 연계돼 가지고 교육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파악이 돼요? 아이디로 들어가서 몇 시간 받았는지? 시간까지 다 나옵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네. 교육내용이 인재개발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아 그 내용이. 누가 어떤 공무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간동안 시청했다 그게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총무과장 서정식 네.
그리고 친절교육 쪽이라든가 그쪽 교육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친절교육 같은 건 예산이 1,600만원 남았고 직원 능력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돈이 남았고 의식개혁도 2/3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미리 조사하셔 가지고 거의 2억 정도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걸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40% 이상인 사업을 별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한 건만 나와있죠?
○총무과장 서정식 현재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는 40% 넘는 건 1건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아도 예산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로 따지면 한 건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아까 교육도 그렇고 차량운영비도 그렇고 눈에 띄는 것만 해도 40% 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딱 한 건으로 했는지 이거 잘못 됐죠. 다시
○총무과장 서정식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제화 여비도 전액 남았잖아요. 사실 국제화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물의를 일으켰던 부구청장 해외연수 건이죠.
○총무과장 서정식 중국하고 해전구하고 스미다구 교류 때문에 매년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교류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통계 목별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46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라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 휴직이나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금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 몰라서 여쭤보는데 공무원 휴직기간은 1년에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휴직사유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질병 틀리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질병 틀리고 출산 틀리고 육아 틀리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렇게 휴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분들 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미리 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휴직자는 현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새로 뽑지 못하고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휴직을 들어간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기간만큼 쓸 수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 사람 어디서 뽑아요.
○총무과장 서정식 해당 과에서 뽑겠죠.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간다면 총무과에서 일용직 형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죠.
○정안순위원 저는 초선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미리, 지난번에 추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과에서 내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받지 않으면 나태해진 과로 생각하고 서로 줄서서 추경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또 지난번에도 총무과에서도 추경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다른 데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데서 우리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예산임할 때는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게 정말로 알뜰하고, 물론 이걸 구예산이 아니고 어디서 벌어온 것이라면 알뜰하게 살림했다고 칭찬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추가로 아까 휴직자가 58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휴직사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전년대비 전전년도 대비. 그렇죠?
○총무과장 서정식 예측은 가능한데요. 육아나 출산휴가 기간이 매년 정부에서 늘려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전에는 봉급을 받는 휴직자가 대부분인데 근자에 와 가지고 연장을 하면 무보수 휴직자가 되거든요. 그런 숫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위원장 서정순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제도가 바뀌어서 월 백만원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더 늘어날 걸 대비하고 저는 사실 돈 예산의 문제보다 각 과별로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대체인력풀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공공기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대략 30명이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다. 1,2개월도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일 텐데 그러면 대체할 만한 진짜 능력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해 줘야지 특히 여성 직원들이 몰려있는 팀에는 업무가 거의 마비가 돼요.
대체인력을 일용직이라든지 뽑는 것도 쉽지 않고 뽑았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업무는 거의 육아휴직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마비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그래서 이걸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합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변녹진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45쪽에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서 예산을 2억원 정도를 책정하셨다가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거든요. 약 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직무능력 개발교육을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년도에도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은 돈은 다음 예산편성에서 삭제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서정식 연간계획으로 가는데 연간 교육계획이 분야를 넓히다 보니까 약간 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김영원위원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이번에 예산이 2억이었으니까 다음에는 1억원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정식 1억을 해도 되겠는데 앞으로 교육방향이 어느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할 때는 확대된 방향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조사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참고적으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거고 이번 결산서로 봐서는 50%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죠. 이 부분에서 저는 특정업무 수행활동을 하는데 어떤 업무가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7쪽에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억 5,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9,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어떤 업무가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건지.
○총무과장 서정식 현재 행자부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보면 예산파트라든지 감사파트, 법무파트 이쪽은 특수활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하여튼 업무 성격상 특수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활동비를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예산 감사 법무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 중에서 인사이동으로 해서 옮긴 분도 있고 그쪽 과의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초선의원님들 중에 2009년도 예산서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다 받으셨죠?
그것을 옆에 두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하면 수월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한 1개월 됐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네,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구의회에 첫 입성해서 일성이 저는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재차 문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보시면 일단 친절교육에 2억 이상 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참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산서 44쪽 보시면 9,700 밑에 7,200 그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용 거기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강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5,263만 9,000원인데요 여기에도 강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거기에는 위탁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강사의 운영수당이 포함되어 있죠.
○윤유현위원 친절교육 강사 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서정식 어차피 외부 초빙강사가 친절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글쎄,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친절교육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고 있는데 과연 1년에 2억이 넘게 투자해서 우리 1,250명 되는 공무원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 104쪽에 보니까 피복비가 친절도우미 강사 피복비로 해서 40만원 짜리를 8명한테 했거든요 2회 씩이나. 그런데 그 강사한테 피복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저도 친절교육을 받아봤거든요. 친절도우미한테도 꼭 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에 친철도우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안내하시는 분이 있죠.
○윤유현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총무과장 서정식 데스크 쪽에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정문후문 쪽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중에서 강의를 전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직원이. 그분의 피복비가 되겠죠.
1년에 봄에 한 번 해주고 겨울에 한 번 해주는데요, 그래서 피복비가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이 8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리라 믿고 제가 여쭤본 거고.
이런 피복비 문제도 저희가 좀 더 파고들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강사 피복비가 있다는데요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우리 직원 강사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직원강사한테 나간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강사 공무원 연수 위탁교육을 50만원 주고 4명에게 40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친절강사 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록해 보고 그 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현재 인적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식 피복비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금년도 와서는 피복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복비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2009년도까지는 피복비를 편성해 가지고 1년에 두 차례 해줬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예산 자체를 없앴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습니까.
피복비도 어제도 구청에 갔다왔지만 앞에 데스크 안내하는 분도 없었지만 저쪽에 안내데스크에 그쪽에 계신 분을 친절도우미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유니폼을 안 입고 있던데요, 일반 사복을 입던데요.
○총무과장 서정식 어제 위원님 오실 때 혹시 데스크에 자리를 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데스크쪽 종합상황실 들어가는 입구쪽에 근무를 합니다 제복을 입고.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쪽에 보면 친절교육장 집기구매가 500만원 들어갔거든요. 교육장에 어떻게해서 500만원이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대회의실로도 있고 스페이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장 집기 구매가 500만원, 이거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저도 이거 서류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기 구매라는 것이 교육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4쪽에 보시면 친절교육 시나리오 제작 및 연극 공연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제가 이것도 확인 안 해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돼가지고. 2009년도에도 하지 않고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 친절교육에 있어서 강사한테 주입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극 공연을 통해 오히려 우리 직원들에게 어필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것은 더욱 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극 공연을. 그런데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 많은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내년에도, 물론 다음에 또 체크를 하겠지만 친절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총무과 구정질문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 공무원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해서 우리 주민들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오시면 항상 저자세로 먼저 인사하고 그런 친절교육을 다시 한번 내년에도 좋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서 105페이지 친절교육장 집기구매 500하고 104페이지 친절교육장 환경정비용품구입 300이 있는데 500은 거의 다 집행됐고 요 300도 거의 집행됐나요? 집행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친절교육을 2억을 얘기하셨는데 예산서로 보면 9,700이고 집행액이 8,000인데 다 포함해서 9,700이고요. 통계목을 잘못 보셨나 봐요.
○윤유현위원 결산서 104쪽에 보면 종합 자료실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70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교육장 옆에, 구청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 구입이라든가
○윤유현위원 책구입이 지난번에 1만원 곱하기 100종이 들어왔고
○총무과장 서정식 책장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비용같습니다.
○윤유현위원 700만원, 500만원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정식 과장님 원래 업무능력 탁월하시고 달변이시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도 잘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인정했지만 총무과가 전체적인 구청에서 불용액이 최고 많아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정식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핵심과라서, 힘이 센 과라서 그런지 저는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서 불용된 것도 많은데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게 있어요. 이런 걸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휴직자와 퇴직자 관계로 해서 모든 것이 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이 불용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총무과에서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총무과장 서정식 예산편성을 참고로 하는데요. 행자부 지침,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돼 가지고 행자부쪽에서 내려온 지침이 현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많이 편성됐던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서는 전체 것을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결산하고 본예산 편성시에는 백데이터를 요구할 겁니다. 백데이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특히 휴직자 말씀하시는데 휴직자는 예견된 통계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대로 해야 되고 특히 퇴직자 관계는 거의 90% 정도는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걸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41쪽에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죠?
○총무과장 서정식 예.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같이 생활이 어려울 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기간근로자 보수하는 건 사회복지직 결원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여기서 말한 3억 5,500 편성해 놓은 건 결원이 있을 때 해 놓은 편성금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 2009년도 예산집행시에는 33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인턴을 채용 안 했다.
○총무과장 서정식 2009년도에 33명 채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9명이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관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826만 9,590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42쪽 청사 청소용역비가 과장님께서 불용된 이유가 입찰 과정에서 불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하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결산 내년도 것을 보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결산한 연도를 보고. 거기에도 불용이 많이 돼 있는데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온 것 중에서 삭감을 일부 한 것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도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만큼은 진짜로 예산편성이 잘못 됐고 집행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퇴직자 발생부분은 아예 예산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계속 관행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고.
43쪽에 직원 후생지원비 이 부분도 많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말씀도 많았지만 본 위원도 행정복지 와 보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감사과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불용할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47쪽에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이 부분도 불용이 약 5,000만원 정도인데 또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증액이 7,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건 시·구비 50%씩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비 받아와서 돈 안 쓰고 반납해 봐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진짜 계속 불용시키지 말고 적게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짚겠지만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한 부분은 이 결산서대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한 겁니다. 일일이 궁금한 게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많지만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시설비 4,685만 4,000원은 예비비에서 쓴 겁니까? 중간쯤에 있어요.
이월된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식 청사도색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됐답니다.
○김재관위원 이월금이면 상관없고, 41페이지 예비군본부에 지원한 금액이 그게 전에 보면 현황판 설치비 그건가요?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식 예비군 육성 지원비는 현재 우리 관내에 예비군동대가 동은 14개인데 동대는 17개거든요. 동대에 지원해준 비용이 되겠는데요, 동대 16개하고 기동대가 하나 있어 가지고 17개에 대한 예비군동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요즘은 그거 안 내려오더라고요.
○총무과장 서정식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216연대로 주면 연대에서 동대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고 끝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식 그렇죠.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사후정산이나 그건 하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잔액 내준 대여장학금 지원, 이 부분도 집행사유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해갈 수 있는 것으로 해놨지만 이 부분도 금년에는 예산을 약 7,0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엄청난 예산이 계속 미집행돼서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서정식 과장님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항은 꼼꼼히 한 번 챙겨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등록과태료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예산액은 7,027만원이며 징수결정은 5,451만 4,9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172만 4,36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9만 2,2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163만 2,070원이며 미수납액은 288만 2,890원입니다.
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은 186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6만 1,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용품비, 민방위장비 확충 등으로 예산액은 83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6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36만 3,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은 100억 9,76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6억 8,327만 6,4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7억 8,089만 6,4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6,017만 7,89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5억 5,096만 2,06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6,975만 6,45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5%가 집행잔액입니다.
목별로 예산액이 많거나 집행잔액이 많으며 사고이월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 위탁금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제5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서대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9,422만 4,000원이며 9,42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중 시설비는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은 1억 6,600만원이며 1억 6,541만 7,2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8만 2,790원입니다.
49쪽입니다.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예산은 9,080만 4,000원이며 7,32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58만원입니다. 잔액은 근무하다가 그만둔 학생들이 많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인쇄비, 전산용지 구입비, 동행정운영비로 예산은 4억 9,437만 6,000원이며 4억 7,017만 5,3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20만 6,3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중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사기본유지비로 예산액은 9억 118만 2,000원이며 8억 5,486만 9,8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631만 2,170원입니다. 잔액은 주로 공공요금의 예산절약분과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동근무활동 여비로 예산은 1억 2,144만원이며 31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1,828만원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여름철 수방대책 및 겨울철 제설대책 등으로 동직원의 특별근무시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97%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전액 미편성 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0억 295만원이며 17억 7,762만 8,4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2,532만 1,51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공석중인 통장이 많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주민센터 근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은 1억 7,812만원이며 9,915만 1,34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897만 6,66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행정보조원이 48명이었으나 37명만 충원되었고 환경감시분야 공익요원이 27명이나 11명만 충원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0쪽입니다.
시설비는 남가좌1동 임시청사 개보수 1억원, CCTV 38대 설치비 5억 3,600만원으로 예산은 6억 3,6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예산현액은 7억 1,100원만원입니다.
2억 6,003만 8,670원 지출하고 시비보조금이 2009년 10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CCTV설치비 중 4억 2,153만 4,46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잔액은 2,942만 6,87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 노후장비 교체비와 cctv 10대 추가설치비로 예산은 2억 7,500만원이며 7,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예산현액은 2억원입니다. 1억 8,567만 4,2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32만 5,720원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중 시설비는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관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2008년 11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액입니다. 이월액은 58억 5,356만 6,000원이며 55억 2,913만 8,9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2,442만 7,050원입니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동일사항으로 이월액은 2,250만 400원이며 1,337만 4,3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17만 6,020원입니다. 이 돈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경미한 피해보상 및 복구비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0%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 활성화 지원 중 시설비는 시비보조금이 2008년 12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현년도 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5,000만원으로 9억 5,000만원이며 9억 4,480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1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은 2억 4,348만 4,000원이며 1억 5,084만 8,3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263만 5,670원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서포터즈가 희망근로가 7월에 생기는 바람에 7월에 조기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동 자치회관 지역공동체 사업비, 마을자치대학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1억 3,202만 7,000원이 1억 2,514만 9,06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87만 7,94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동 자치회관 인터넷사용료로 예산은 4,794만원이며 2,359만 8,7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34만 1,210원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홍은1동이 리모델링 관계로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고 남가좌1동이 청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폐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일부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때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예산으로 예산은 1,730만원이며 1,606만 1,0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23만 8,98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 자치회관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6,370만원이며 5,249만 8,8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20만 1110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동 자치회관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4억 9,616만원이며 3억 6,69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2,919만 4,000원입니다. 여기도 조금 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홍은1동과 남가좌1동 리모델링 및 폐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절감됐고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 자치회관 물품구매 및 컴퓨터교실 기기교체, 자치회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써 예산은 2억 7,634만 3,000원이며 2억 7,580만 6,0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3만 6,95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9년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결과 우수구 선정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억 1,700만원이 배정되어 그 중 시책추진비로 해서 4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동일 사항으로 11개동에 자산취득비로 교부한 사항으로 예산은 5,900만원이며 5,899만 1,2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720원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중 시설비는 홍은1동 조성비로 예산은 3억원으로 1억 7,0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강설과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2,942만 7,600원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잔액은 32만 1,400원입니다
5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은 451만 5,000원이나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부족으로 27만 1,000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424만 4,000원이며 410만 2,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만 1,200원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보조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은 1,410만 4,000원이나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부족으로 27만 1,000원을 전용하여 1,428만 5,000원이며 1,428만 4,2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00원입니다.
5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자 부상품으로 예산은 60만원이나 선거법에 저촉되어 부상품을 지급할 수 없어 전액 미지출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익근무요원 표창수상자, 신규자 등 간담회로 예산은 100만원이며 89만 8,8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0만 1,13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등 장애․사망보상금으로 예산은 6억 3,648만 8,000원이며 4억 6,239만 9,6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7,408만 8,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소요인원은 210명이나 178명만 충원되어 32명이 부족한 상태고 예산편성 지침상 상병봉급으로, 8만 8,000원입니다. 모든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2010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6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은 5억 5,000만원이며 5억 4,982만 4,5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만 5,490원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무관리비는 홍보용 행사용품 구입비로 예산은 579만 3,000원이며 480만 3,1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8만 9,89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방역활동 유류비 등으로 예산은 1,292만 7,000원이며 1,186만 5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06만 6,500원입니다.
56쪽입니다
재료비는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비 및 방역용 살충제 구입비로 예산은 3,476만원이며 3,260만 4,3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5만 5,68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예산은 2,500만원이며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조업무에 필요한 기간제 1인의 보수로 예산은 1,057만원이며 1,042만 9,3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만 610원입니다
57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 주민센터 정원가산금으로 예산은 829만원이며 345만 6,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83만 3,200원입니다. 잔액이 58% 남은 것은 구정과 추석 또는 격려비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구정에만 지급하고 이게 저희 동사무소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석에 격려비를 선물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도 같이 지불 안 하다 보니까 격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복사용지 구입비, 급량비 등으로 예산은 5,007만 3,000원이며 4,507만 3,5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99만 9,45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예산은 6,864만원이며 6,37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88만원입니다
5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동주민센터의 복사용지 구입비, 당직수당 및 급량비 등으로 예산은 5억 2,274만 6,000원이며 4억 8,882만 2,94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392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예산은 7억 5,816만원이며 7억 2,36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455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게 7억 1,159만 6,630원, 예산절감이 1억 4,062만은 2,69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억 454만 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299만 1,700원으로 총 14억 6,975만 6,4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69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27만 1,000원 증액하여 민방위훈련 용품 및 연막탄 1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동행정운영 경비지원 시설비는 남가좌1동 임시청사 개보수비 1억원, CCTV 38대 설치비 5억 3,6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한 7,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8,157만 3,13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03만 8,67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009년 10월에 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CCTV 설치비중 4억 2,153만 4,46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942만 6,870원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시설비는 홍은1동 동네마당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9,967만 8,6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25만 1,000원이며 강설과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2,942만 7,6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32만 1,400만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예산액은 8억 9,66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269만 98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억 1,684만 1,210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8,584만 9,770원으로 결손처분이 1억 4,767만 6,03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4억 3,817만 3,740원입니다.
300쪽입니다. 목별 조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3,6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3만 9,050원이고 수납총액은 1,403만 9,05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1,4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은 1,833만 2,820원이고 수납총액은 1,833만 2,8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은 6억 2,46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461만 2,200원이고 수납총액은 6억 2,461만 2,2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의 예산액은 2억 2,0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4,570만 6,910원이고 수납총액은 3억 5,985만 7,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8,584만 9,770원으로 결손처분이 1억 4,767만 6,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817만 3,780원입니다.
313쪽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행정으로 예산액은 8억 9,66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30만원이고 잔액은 7,738만 9,000원입니다.
314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민간융자금의 예산액은 8억 9,66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30만원이며 잔액은 3억 7,73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4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불용된 것이 260만원인데 왜 불용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당초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설치된 게 현재까지 12개동입니다. 그런데 전체 동이 자율방범대가 설치될 것을 대비해서 14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개동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통·리·반장 활동보상비는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통·리·반장 활동비는 현재 통장이 542명이고 반장님이 4,290명입니다. 그중에서 그때 현재로 공석중인 부분, 통장이나 반장, 그 부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석이 얼마가 되길래 2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부결됐지만 이런 누수현상 때문에 임기를 연장하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제 과장님이 소신있게 이런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를 주세요. 2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왜 불용이 됐는지.
이것은 정확한 산출치가 나오잖아요. 통·리·반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이런 건 잘못된 거죠.
50쪽. 행정서포터즈에서 기간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기간근로자들을 행정지원을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자치행정과 별도로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기간제근로자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행정 서포터즈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쓰는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행정보조죠 업무가.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이 사람을 채용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게 서울시 예산인데 6월에 그때 희망근로가 처음 생기면서 행정 서포터즈 업무를, 말하자면 일과 희망근로 업무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통합시키라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통합시키면서 이 예산은 안 쓰고 희망근로로 다
○홍길식위원 희망근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래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 쓰지 말라고, 통합시키라고 지침이 와서.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51쪽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단 홍은1동 자치회관이 2009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고, 남가좌1동이 동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동청사인데 거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2009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폐쇄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주무과에서 과다편성했다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 하지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아까 선거법에 대해서 상품을 못 줘서 600만원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왜 또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때 60만원은 지역과 직장 민방위대장한테 포상할 그런 돈으로 돈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직원 시상금입니다. 직원은 줄 수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원이 자치행정과 민방위 어느 직원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 민방위담당.
○홍길식위원 여기에는 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가 불용된 것이 2,400만원이잖아요. 남가좌동하고 홍은1동 때문에. 아까 과장님은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 과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컴퓨터 교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를 쓰기 때문에 25개 동이 월 28만 5,000원이 나가고요.
○홍길식위원 한 대당. 대당으로 하잖아요, 인터넷이.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사무직원들하고 인터넷교실하고 차별화 돼 있어요? 인터넷 사용료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동사무소 자치회관에서
○홍길식위원 자치회관 말고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다릅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다릅니다. 여기는 자치회관에서만 쓰는 것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5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자치회관에서 쓰는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공유기 아시죠.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공유기 좋은 거 사게 되면 인터넷 한 두대만 설치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금년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해 보세요. 시범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활용해 보세요. 공유기 한 대 하면 최대 5대, 6대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속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느립니다. 전문가 김영원 위원 계시지만.
그런 걸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각 자치회관별로 요금이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 쓰게 되면 한 달에 9,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셔가지고, 물론 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 인터넷 사용료는 액수가 많지 않거든요. 594만원이에요. 2009년도 예산서 보면.
컴퓨터 교실이 4,200인데 컴퓨터 교실 돈이 많이 안 나간 거죠. 컴퓨터교실 7개 센터에 대해서 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강사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50만원 곱하기 7개 센터 12월 그거 말씀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125페이지 예산서 보면 인터넷부스 사용료는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게 대당 1대씩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터넷부스 사용료하고 인터넷선 사용료는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위원장 서정순 컴퓨터 교실 불용은 그렇다치고 상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아까 수방, 제설 대체할 많은 사유가 없어서 발생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수방 제설이 매년 거의 비슷한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원래 동에 직원이 243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나갈 걸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여비 13일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된 출장 나간 게 별도로 된 게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출부를 보니까.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액 미편성됐습니다.
○김재관위원 편성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2008년도 예산편성시 잘못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율방범대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선에서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는 원래 지구대 가서 사인하고 그러면 거기 명령을 받고 해요. 그리고 돈은 동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또 편성이 제대로 돼 가지고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걸 2개동만 없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지급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동에다가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면서 청구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강사료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김재관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인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2만원 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이걸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2만원 된 지가 몇 년 됐다고. 그건 여기 잔액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건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는 왜 절감 안 하고 다 써버렸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센티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절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신 것에 비하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도 과다편성된 거 벌써 다 파악하고 계시고 하니까 올해 예산편성 진짜 잘 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핵심사업 중심으로 성과보고를 해주시고요 숫자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미리 자료 요구한 대로 불용액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액수가 큰 것 중심으로 특별한 사안 사고이월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언제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공단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약 1,100만원과 소송부대비용 환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 약 8,400만원을 합한 9,568만 3,73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약 2,1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 40% 이상분과 또 특별히 금액이 큰 주요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약 80억원에서 지출액 약 45억, 사고이월액 3,000만원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이 약 34억원입니다. 그런데 34억원 중에서 이게 전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예비비가 22억원이 들어가 있고 포괄비로 해서 2억원 도시관리공단의 집행잔액 8억원 등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기획예산과 소관 집행잔액은 약 2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약 15%입니다.
506쪽을 봐주십시오. 506쪽에 보시면 기획조정 사무관리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1,1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주요업무계획 기본운영책자를 300부 인쇄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주요업무계획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간했기 때문에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의 10% 예산절감이 있어 가지고 344만원이 예산절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보고회 책자를 제작하지 않아가지고 491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성과관리제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본예산의 10% 예산절감으로 400만원과 성과관리 책자 미발간 등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777만 9,000원해서 약 1,1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정현황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390만원이 당초 책정됐다가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을 보시면 구민 제안제도 운영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290만원을 예산액으로 책정했다가 구민 우수제안 포상 한 게 그렇게 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총 28건 중에서 장려 3건이 90만원입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책정했다가 90만원만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부분 송무수행 해가지고 포상금 210만원입니다. 이것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당초 500만원 책정됐다가 290만원이 소송유공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21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08년도 40건에서 2009년도에 29건으로 소송직원 수가 감소해 가지고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송무수행 배상금 등 해서 약 6,6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예산액을 당초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억원으로 잡았는데 소송이 장기화 돼가지고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확정판결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배상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약 3,3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65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508쪽을 보시면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가 166만 3,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액이 365만원이었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 198만원입니다. 이것을 뺀 집행잔액인데요 그 사유를 보면 이런 겁니다.
위원회 개최수가 줄어들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책자 인쇄부수를 200부에서 100부로 줄여서 발간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건 2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개최 숫자가 축소돼가지고 267만원이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28만원 전액이 미집행 사유로 남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2,000만원이 100% 미집행으로 그대로 남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제도 개선을 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포상금 책정을 2,000만원을 했는데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0%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약 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정원이 48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1억 8,7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포괄비의 성격입니다. 예산액으로서 약 8억 9,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지출을 6억 7,800만원하고 3,000원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남은 돈이 약 1억 8,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40% 이상에 해당되는 건데요. 1,965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 현액이 2,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체험 강사료라든가 재개발 주민 설명회 강사료 등 지급하고 남은 돈이 1,965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예산절감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약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집행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시설비 해서 약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억원에서 보조금 실제 집행을 얼마를 집행했냐면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약 2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보건소 수배전 설비 전력증설 공사해 가지고 약 730만원이 미집행된 금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예산현액 1억 800만원에서 보건소 전력증설공사 약 1억원을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도 탄력적 예산지원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약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도 예산액 약 1억 300만원에서 실제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하는 돈 6,600만원을 지출한 것을 차감한 집행잔액이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이것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절감이 안 되어 있네요. 2개가 다. 예산절감. 다 집행했는데요. 450만원, 400만원.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그건 다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10% 절감을 다 했던데 다른 데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죄송합니다. 10% 절감을 해야 되는데 다 썼답니다.
○김재관위원 63페이지에 시설비 2억 9,117만 8,810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비 내용이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63쪽 밑에 보시면 시설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공사인데 돈은 각자 나갔죠. 위에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돈 3억원에서 그 공사를 한 거고요. 밑에는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돈을 지급한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2개가.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2만 8,638건에 60억 6,708만 720원이며 감액 226건에 7,080만 3,110원, 수납액 5,975건에 7억 9,996만 4,130원, 환불 7건에 96만 2,600원으로 미수납액은 2만 2,663건에 52억 6,711만 6,590원입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예산 현액은 4억 4,9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이 각각 3억 6,977만 5,8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의 예산현액은 3억 3,24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9,730만 4,890원, 수납총액은 4억 3,115만 900원, 과오납 반환액은 96만 2,6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018만 8,300원으로 미납 수납액은 52억 6,711만 6,59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7억 2,035만 1,770원과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45억 676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쪽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11억 9,093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0억 7,534만 2,580원, 지출액 10억 3,068만 2,560원, 사고이월액 4,4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559만 6,42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인 4,466만원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예산으로 금년 4월 26일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 1억 1,559만 6,420원에 대한 미집행 원인은 민원안내 서비스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복합인증기 보수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중 3,790만 440원이 등기우편물 환불 불필요 시행 등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등 총 4,229만 7,400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5,670만원이 용역 계약시 낙찰가액 차액으로 미집행되는 등 총 7,129만 9,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결산 내역에서 과태료 결손처분액이 0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는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통 압류를 시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은 파악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태료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입에서 그런 게 발생했다면 한 5년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대체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실 결손처분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든지 물권이 있을 때는 압류가 되는데 이륜차가 문제인데 이건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압류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대체로 젊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역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동차를 버리고 가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자동차를 무단 방치시키는 거 말씀하시죠?
○위원장 서정순 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런 대폐차 할 때 안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버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차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종두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하단부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7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우리 과의 잡수입은 6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소식지 광고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43%가 많이 세수가 걷혔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하단부에 우리 홍보과 총예산은 10억 700여 만원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5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신문구독료 외 1종으로 잡혀있고 집행잔액은 구정홍보용 화보발간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한 660여만원이 남았고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이 6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서대문구 소식지 해담는마을 제작비의 사무관리비에 1억 2,100여 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소식지 발간, 소식지 기획 편집위원회 원고료 등의 예산 등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인쇄비에서 낙찰 차액이 1,430만원 정도, 소식지 기획편집위원회에서 한 500여 만원 정도, 원고료에서 1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액은 220만원인데 구소식지 투고료 및 명예기자 취재료입니다. 그래서 9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액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하고 보건소 전광판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IPTV 세트박스 구입으로 이건 2,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낙찰 차액이 한 25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0이 잡혔습니다. 이건 우리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운영비 1억 3,400하고,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82만 6,000원 정도 잡혔습니다. 나머지 1,400여 만원은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홍보물 음성변환 용역비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각 과에서 책자 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건 해담는마을 170만원 그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서적 구입 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건 각 신문사에서 연감 같은 것을 구독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적으로 3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는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락은 많이 왔는데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문 구독료에서 300만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고맙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연감이나 도서구입비입니다.
깎으려고 하셨는데요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피치 못하게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깎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딱 하나만 할게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무과장으로서 인터넷방송 운영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 5,000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1,400정도가 남고, 숫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이 인터넷방송에 진짜 1억 5,000 투자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지난 4,5년간 지켜본 바로는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 접속자나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는 거 체크되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변녹진위원 밝히면 창피하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홍보과장 김종두 매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제일 홍보과에서 골치아픈 게 신문구독료하고 인터넷방송 운영비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해요. 이번에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짤 때 타구 모범사례도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인터넷방송 하는 강사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강사들이 고급강사들이면 유명한 데 강남, 송파, 서초 다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른다, 여기에 출연하는 강사들이 그런 거 내용 모른다 그러면 완전 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한테 물어보고 다른 방법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선생들이니까 더 잘 알아요.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효과적인지.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그걸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고민 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똑같이 지난번처럼 인터넷방송 했습니다. 1억 5,000. 올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까 설명이 너무 빨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홍보물 음성변환 용역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인쇄물을 만들 때 음성변환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고 몇 개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홀로그램이, 소식지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홀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대면 문자가 음성으로 변해져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왜 500만원 잡았냐면 소식지만 잡으면 한 200이면 됩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책자를 만들 경우라든가 홍보물을 만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법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조로 500을 충분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다 보니까 작년에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홍보책자를 안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5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재관위원 소식지에 있어요. 해담는 마을에?
○홍보과장 김종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저도 이걸 봤는데 각 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홍보과 것만 잡으면 되지
○홍보과장 김종두 홍보과에서 잡든지 각 과에서 잡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요. 왜냐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가지고, 각 과에서 잡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놨다가 우리 과에 와서 추산 받아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는 충분히 다 하셨어요? 전 부서에.
○홍보과장 김종두 그럼요. 다 공문까지 시행하고 다 했습니다. 책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몰라서 안 한 건,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 공문시행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기로는 만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만약에 포괄으로 잡는다면 이건 장애인정책팀에서 잡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굳이 홍보과에서 잡을 예산은 아니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주고 우리가 추산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해담는 마을 것만 예산책정 해서 쓰시고.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그건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릴 때.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산정보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예비비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중에서 일반회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30억 3,48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3페이지 명시이월 12억은 현재 구청 6층에 구축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서 12억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명시이월한 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사고이월 16억원 우리 구 관내 81㎞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의 행정망 정보통신망을 통합하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비용 16억원으로서 2009년도 12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사고이월한 잔액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순수한 예산 사용잔액 2억 3,488만 1,000원입니다. 이것들은 급량비나 기본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와 그 다음 낙찰차액입니다. 컴퓨터 구매라든가 부품구매 등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중에서 낙찰차액 3%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2억원인데요 본예산에 나온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 12억원 연말에 받아 가지고 조달청 사업으로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12월 공고관계가 있어 가지고.
○윤유현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구청 산하에 있는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자가통신망을 행정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81㎞에 해당되는 랜선을 구축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구청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14개 동을 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 합니다. 14개뿐만 아니라 박물관, 산하기관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구청과 산하기관과의 인터넷 속도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새로 가셔 가지고 업무가 많으시죠. 잘 모르시는 분야일 텐데.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다른 어떤 전산과장님보다도 굉장히 심도있게 근무해야 할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통합전산망도 그렇고 관제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랑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전산정보과에서 쓴 내역들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게 1원 한 장 없이 딱 맞춰서 잘 썼어요. 1원 한 장 남김 없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대개 보면 5%도 남기고 몇십 만원씩도 남기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없을 때 쓴 것이기는 하지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시에 업무 중에는 각종 서버들을 다운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리고 또 시간 외에 서버를 다운시키면서 시간외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잦은 야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산정보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서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지금 사실은 전산업무가 제일 앞에 뛰어나가야 될 현재 어떤 트렌드인데 전산정보과가 아직까지도 뒤에서 맴돌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업무추진이나 이런 이번 부분들이 타과에 비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1원짜리 없이 싹 써버렸어요? 다음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7,200만원 쓰셨어요. 개발비면 업체 계약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면 대개 계약할 때 10%나 15% 다운시켜서 계약하고 대개 낙찰을 했다고 하면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이것도 1원 한 장 없이 7,200 딱 써버렸어요. 이런 것도 저는 좀 그래요.
전산과가 왜 이렇게 남김없이 싹싹 썼을까요? 그거 이해가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부분은 솔직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건 분명히 전산개발비면 대개 수의계약했나요? 내용 모르세요? 7,200이 어떤 전산개발비인지? 담당계장님 안 오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몸이 조금 안좋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변녹진위원 보통 우리 구청에서는 낙찰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같으면 용역이나 뭐를 했을텐데 어떻게 1원짜리 없이 돈을 다 줘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과와 다르게 전산정보과는 전부 제로로 다 써버린 항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훑어보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고요. 제가 사실 지출부 원본을 다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지는 않았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금 가져오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필요하신 것은 지출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만 하다보면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도 과부하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에서 4,000만원에서 2,200 썼거든요. 1,700이 남았는데 집행율이 55%. 45% 지금 불용액으로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서에 의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에 대한 미스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답변을 못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당황해서
○김재관위원 보니까 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아요. 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서정순 예산서를 함께 보시면 그게 시설비, 정비통신 회선 이전설치비로 나오는 거 맞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긴장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예산서 결산서로 공부해온 게 아니고 재무과 서류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날아온 질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산정보과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줘야 되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예산 쓴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앞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남길 수 있게끔 하고요, 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이 정말 부실했던 거 다음 번에는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업무추진비를 요구하시려면 공부를 철저히 잘 해오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먼저 재무과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서를 보시고, 결산서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요한 것을 다 메모를 해 오셔야 하지 않을까.
의원들은 전체 과를 하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만 하지만 각 과 부서는 아주 철저히 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는 다 뭉뚱그려져서 저희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세입에 대한 결산을 뽑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2009회계연도 총세입 예산은 9억 6,246만원입니다. 이중 관람료 수입이 4억 105만원이고요 기타수입으로 교육수강료 수입이 1억 1,064만원, 주차료 수입이 8,598만원, 가상체험실 사용료가 5,815만원, 책자 등 판매수입이 3,435만원 기타수입이 2억 3,095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세입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들님들한테 준비가 되셨으면 카피해서 주시고요. 세입이 많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9쪽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억 287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30억 8,7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604쪽입니다.
집행잔액 1,492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403만원이고요. 예산절감 23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9쪽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2009년도에 박물관 화재사고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출결정액 4억 3,4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3,27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13페이지 제가 다른 분야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분야는 했습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예비비가 27억 9,800만원 예산에서 5억 9,100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그리고 279페이지에 지출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에 따르면 자연사박물관의 2009년도 8월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긴급복구비용으로 4억 3,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 선배 위원님들도 화재 났는가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쭤봤더니.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박물관 자체에서 화재보험은 안 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들었습니다.
○정안순위원 들었으면 보험금으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어떤 중요자료가 손실됐는지 그런 것도 동료위원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왜 의원들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 않는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작년에 2009년 8월 9일 여름 방학 한참 피크철인데 일요일 오전 7시 45분경에 화재경보가 울려 가지고 박물관에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소방소원들이 불이 났으니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가 봤더니 사실은 나무 몇 개 탄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천정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져 가지고 경보기가 울리고 매케한 냄새가 나니까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일단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천정 뜯고 그 위에다가 물을 퍼붓습니다.
물을 붓는 과정에서 공룡관에 3층에 별자리가 있었는데 별자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부분의 경우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광섬유로 연출해 놓은 겁니다.
천정 속에 할로겐 램프 뜨거운 게 들어가 있었는데 할로겐 램프를 계속 관리를 했는데 그때 할로겐 램프하고 광섬유하고 약간 접촉이 돼 가지고 섬유가 녹아들면서 타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섬유를 저는 생각하기에 석영으로 돼 가지고 안 타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광섬유가 플래스틱이더라고요. 빛만 보내주는 관이더라고요. 그게 타서 천정 끝부분에 별자리 연출하기 위해서 광섬위들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는데 그끝 부분에 12공도라고 연출해 놓은 게 있는데 12공도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받쳐놓은 부목이 있는데 그게 나무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천정부분은 스틸과 석고보드라서 전혀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목재부분에서 불이 나 가지고 냄새가 나고 경보가 올리고 CCTV에도 찍히고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발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경보가 울렸으니까 소방서가 와 가지고 진압하면서 물을 붓고 천정을 뜯었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컸습니다. 사실은 양동이 하나로 뿌려도 될 걸 2차적인 피해가 커 가지고 일요일이라서 개관 바로 직전이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긴급하게 저희들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때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긴급복구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2층 전체하고 3층이 다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려면 한 두달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전국에 있는 전시업체 수배해 가지고 철야작업을 해 가지고 4일 동안 작업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월, 화, 수, 목 작업을 해서 토요일 다시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중에도 1층 다른, 2층 공룡관 빼고는 거기는 칸막이로 막아놓고 다른 부분은 개관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정안순위원 4일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엄청난 일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정안순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보고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의회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안순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화재보험 회사에서 배당받는 금액과 구의 예비비하고 합하면 거의 제 생각에는 6, 7억 정도를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4억
○정안순위원 아니, 구비는 4억 3,200만원 쓰셨는데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안 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었고 화재보험 산정을 하려면 한 두세 달 산정을 해야 됩니다. 기다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비비로 신청해서 선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정을 했는데 화재보험회사에서 산정하기를 4억 7,000 이렇게 비슷하게 산정을 했어요.
○정안순위원 그러면 그 4억 7,000만원은 다시 우리 구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 4억 7,000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산정이 피해액이 4억 7,000 정도 되는데 그게 연감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빼고 빼고 해서 2억 3,000 정도를 받았거든요.
○정안순위원 2억 3,000을 다시 우리 구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구에 세입했습니다.
○정안순위원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정안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면서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쓰실 수 있는지,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쓰셔도 되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몰랐었거든요. 진까 이건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대문 불탔을 때가 연상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원래 천장에 광섬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여m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는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출돼서 관리할 수 있는 쪽에 놓을 수 없다면, 광섬유가 좀 아름답고 찬란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좋아했는데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관장님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화재원인은 뭐였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화재원인은 전기기기의 과열입니다.
○변녹진위원 전기기기를 그때 뭘 썼는데요? 아침 7시에 전기기기를 뭘 썼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천장 속에 있는 광섬유 조광기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불 켜놓으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천장 속에 별자리가 연출되는 것을
○변녹진위원 그러면 밤새 내내 켜놓은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아침에 청소할 때 켭니다.
○변녹진위원 아침 7시에 청소하면서 켠다, 관람객도 없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은 통제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시장내에 스위치를 올리면 다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은 안 켜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은 일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하려면 라인을 다 새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내년에는 예산 있으면 청소할 때만 켜는 등의 라인으로 다 분리시키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중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원인이 그거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인이 그렇다 한다면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제갈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동이 하나 정도면 불 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런데 2차 피해로 소방서가 와가지고 더 피해를 입혀버린 거 아니에요, 4억 얼마치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소방 경보기가 울렸을 때 직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있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있었으면 자연사박물관에 그래도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이고 그 불은 상황에서 딱 보면 양동이 하나면 끌 불을 소방서가 와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다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2차 피해가 큰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추후에 원인을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밝혀보니까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냄새나고 경보가 울리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죠.
○변녹진위원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죠.
나중에 1주일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변녹진위원 두 번째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을 결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비를 4억이 넘는 돈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그 뒤로도 4번의 업무보고 기간이 있었어요. 9월에도 있었고 11월에도 있었고 예산때도 있었고 올 초에도 있었고 또 6대 의회때도 들어왔었고.
아는 의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돈을 쓴 경우가 있었고 자연사박물관에 그런 큰 화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상임위 있잖아요. 우리 서정순 위원장이 못 들었다면 못 들은 거거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보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난 사건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썼습니다라거나 업무보고를 네 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얘기해 주시지 않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중대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 나중에 4억 얼마를 쓸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차후 보고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결산장에서 나오지 않죠. 그른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관장님은 제가 초선때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일 때 항상 하시는 거보면 열심히는 하시지만 아무튼 무슨 일을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대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점점 의회가 발전하고 의원님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앞에 서셔서 잘못했다고만 하고 몇 년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간 운영실적 보고서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안 나와 있는데, 2008년 2009년 지금 쭉 나왔는데 의아한 게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던 게 당연히 신종플루 이런 게 얘기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관람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른은 늘었어요. 9만 2,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은 줄었는데. 왜 그런 게 나타났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제가 분석하기로는요 어린이의 경우에 대폭 줄은 원인은 단체입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변녹진위원 단체가 많이 줄고 어른들은 꾸준히 늘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자기 부모들이 우리는 가도 되겠다 하면 부모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개인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른들은 늘었다.
그 다음에 무료 입장객들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히 어디가 많이 늘었느냐 기타공무, 거의 112%나 늘었거든요. 거의 배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타공무도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여기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변녹진위원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 112%나 늘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공무로 무료입장객이 늘었는지.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던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아닙니다. 기타 공무의 경우에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무료관람을 요청합니다. 복지기관, 장애인기관 그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무료입장 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공무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무료입장이 보면 노인, 국가유공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변녹진위원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내역은 호스트시스템에 다 찍혀있기 때문에요
○변녹진위원 그건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결론은 그런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리고 우리 초선위원님들 새로 오셨는데 브리핑하는 날 한 번 잡기로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의회에서 편한 날짜 언제든지 잡아주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보고 싶어 하시니까 의정팀하고 상의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의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정 잡으면 안 바빠요. 날짜 잡으면 돼요. 의정팀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오십시오. 그러면 수장고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꼭 하세요. 밑에 수장고도 보여주시고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초선의원님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같은 중복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예비로 집행하고 나서도 5대 때인데,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솔직히 동료 선배의원님들 계시지만 동료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즉각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동료의원도 5대때 모르고 있으니 이건 정말 초선으로써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광케이블이죠. 그게. 지금은 뭘로 고쳤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철거해서 없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불조심 소방화재교육 받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받고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체적으로 4번 정도합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 화재도 문제지만 향후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화재시 바로 초동 바로 끌 수 있는 그런 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계시죠. 그런 분들까지 다 교육시켜야 돼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소화기 옆에 있지만 뽑아서 안전핀을 뽑고 그렇게 해서 바로 진압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동이로 물 한동이로 끌 수 있는 걸 우리가 몇 억을 소비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았으면,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빨리 진압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도 중요하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다시, 자연사박물관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대문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남대문 그러면 국가적으로 국보1호 이렇게 하듯이 이런 큰 재산과 상징성 있는 박물관을 그렇게 큰 화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초선이지만.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재발방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게 반드시 보고해야 될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홍보과장 김종두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재무과장 임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