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43억 4,301만 8,000원이고 징수결쟁액은 45억 2,648만 8,000이며 이중 수납액은 44억 6,736만 3,000원으로 98.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6억 812만 6,000원에 대하여 사고이월액 11억 9,386만 3,000원을 제외한 134억 1,425만 3,000원 중 89.7%를 집행하여 120억 2,84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양세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그리고 식품진흥 기금의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건위생과 세입 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3억 699만 2,000원이며 수납총액은 2,478만 6,700원이고 미수납총액은 5,912만 4,6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2만 4,600원입니다.
결산서 25쪽 목별 세입을 보시면 수수료 징수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359만 4,95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서 2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은 8,218만 600원이며 수납액은 6,679만 600원이고 미수납액은 1,539만원으로 징수율은 81.3%입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1,312만 3,87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고 체납 처분수입금 징수결정액 8,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징수결정액은 1,460만 7,84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107만 6,600원이며 수납액은 734만 2,000이고 미수납액은 4,373만 4,600원 중 1,06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현재 3,313만 4,600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 240만원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활동비이며 시비보조금 세입 7,000만원은 열린 보건소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일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세출결산 하기 전에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설명을 하실 때 표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2,400인데 실제 수납액은 6,600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지.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수납액이 갑자기 많아진 건지. 전년도 수준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올해 예산편성은 좀 더 적절하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터 해서 아예 예산으로 잡혀 있지를 않잖아요. 과거부터 쭉 그래 온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오셔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과태료가 2,447만 6,000원인데 8,200만원 징수결정하게 된 것은 예측을 잘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과년도 수입 1,445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 이런 것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증지수입에 7,359만 4,000원은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과 건강진단서 발급, 유기한민원의 각종 허가라든지 신고에 대한 부가수입 증지 금액이 7,300만원이고요. 식품위생 과태료는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위반 업소가 증가했습니다. 체납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됐고요. 앞에는 식품위생 과태료고 밑에는 공중위생 과태료인데요. 공중위생 과태료는 485만원이 징수 결정됐습니다. 체납도 있고요.
공중위생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못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우리가 행정처분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하게 되면 보통 어려우니까 1개월은 과징금을 내고 1개월은 영업정지를 하고 그런 금액들이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예전에는 과징금 부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귀빈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 거 자료는 나중에 따로 보내 드리겠는데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액수를 높게 정할 수가 없어서 대개 예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해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이거에 맞게 예산을 잡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법에 맞게 다 운영되도록 하고 과태료를 많이 안 받는 게 좋은데 자꾸 단속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어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단속율이 높아지면 늘어나는 경우가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이 많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 거하고 받은 액수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돼 있어서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올해부터 따로 되는 부분이어서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다음년도 이월 4,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데이터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양세규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지요. 주무 계장들은 이런 데이터가 분석돼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3년치는.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결손 처분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 사유는 뭡니까? 1,060만원에 대해 결손처리한 사유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거는 시효가 지나서 5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시효 지나서 결손됐는데 결손 사유가 뭐냐 이거죠. 계속 5년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폐업되고 영업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셔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내고 5년간만 무조건 버티면 결손처리 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에서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독촉도 하고 했지만 보통 결손처분 세금이라든지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게 주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그분들이 허가권은 갖고 있잖아요. 영업 감찰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내고 버티는 사람만 득을 보는 것이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압류라든가 임대 보증금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하셔야지 결손이, 받는 것보다 못 받는 게 더 많은데 그러면 계속 버티는 사람한테는 그냥 5년만 지나가면 무조건 결손처리 해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해서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나름대로 일손도 모자라고 하겠지만 다음연도 이월된 연도별 내역서를 주세요. 이 중에서도 또 4년차 이월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4년 됐으면 그 사람 1년만 버티면 또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무과에서는 할 수 없이. 그런 거 아닌가요? 5년이죠? 결손처리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질의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여기 오실 때는 세입이라든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가는 진짜로 연구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사항이지 무조건 와서 지난 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꼭 그래서 잘못한 것을 집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을 짤 때 뭔가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거의 관행이라면 관행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들도 그냥 가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하셔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맞습니다. 연도별 체납 내역을 조사해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아까 한 달은 영업정지를 하고 한 달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 장사를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진짜 재수없게 다른 집은 똑 같이 해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검찰에 고발돼서 하다보면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두 달 할 걸 한 달은 돈으로 내고 한 달은 할 수 없이 문을 닫게 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하고 강제이행금 쪽으로 해 주셔야지. 그분이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만회하기가 힘들어요. 장사 잘되는 집도 문 한두 달 닫아보세요. 손님이 다른 집으로 다 가서 안 와요, 고객 유치하려면 힘들어요. 그런 걸 고민하셔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문은 안 닫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도 그런 처분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강제이행금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도별 이월액을 3년치만 주세요. 다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결손 사유가 있어요. 결손했으면 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려서 하지만 그분들 사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낸 사람도 있지만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업소에.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버티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상습적이 되는 거라. 안 내니까 돈 없애 주더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만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결손처리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결손처리 부분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26건이고 보통 30만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22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총액은 56억 1,7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44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300만 2,794원입니다.
223쪽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액과 잔액이 많이 발생된 목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의 사업예산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과 그리고 식중독 관련 업무추진과 식품접객업소 단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3,625만 5,000원이며, 지출은 2,994만 3,300원이고 잔액은 63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의 의무절감액이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공중위생업소 실내 공기 질 측정기 구입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엔화가 급증해서 편성했는데 집행 당시에는 환율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사업예산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실시에 따른 식품위해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24만원이며 5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4만 6,900원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그에 의해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정성과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학교 주변 200m까지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조리판매업소 관리라든지 그에 대한 예산으로써 예산은 1,688만 6,000원이며 지출은 284만 9,740원입니다. 잔액은 1,403만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냐 하면 사무관리비에 당초에는 1,398만 6,000원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비 예산으로 했으나 시에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교부되어 진흥기금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제작비 전액을 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진흥기금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보건소의 내부 및 외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청사 내․외부 화분갈이라든지 청소인부 보수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은 1억 8,891만 8,000원이며 1억 7,79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00만 7,000원입니다.
잔액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 3명을 편성했는데 희망근로 1명을 투입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소 청사의 기본시설 장비의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승강기․냉난방기 등 시설장비 유지하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와 의료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예산으로써 1억 6,980만 1,000원이며 지출은 1억 6,504만 4,000원이고 잔액은 47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은 에너지절약에 의한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업무추진 사업의 예산은 지역특성에 맞는, 4년마다 한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서식인쇄와 지역보건사업 책자발간 또 보건 관리 및 통계교육, 보건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써 9,630만 4,000원이며, 6,83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98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의사라든지 계약직 공무원들이 불시에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장기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계약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은 보건소 전체 공익요원의 중식비로 2008년도에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돼서 30명 정도 우리 보건소에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16명이 배치되어 그에 대한 중식비 잔액입니다.
226쪽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입니다. 직장여성이라든지 맞벌이부부 등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평일에는 아침에 1시간 먼저 문을 엽니다. 8시에 문을 열고 있고 지역 주민의 관심 욕구를 반영해서 토요 특화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검사라든지 우리 손주 육아교실이라든지 출산 육아교실이라든지 또 임산부에 대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1시까지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울시비 전액이고 7,000만원 받아서 6,84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51만 1,000원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검사기를 1대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고 그리고 토요근무 급양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에 대한 인력운영비 예산이고요.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 예산은 47억 6,512만 6,000원이며, 43억 9,836만 9,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6,675만 6,660원입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직 육아휴직자가 3명 있었고, 약무직이 1명 있고 그런데 서울시 발령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령이 맞춰지지 않고 또 계약직의사도 중도 사직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연가보상비를 15일로 편성했는데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실시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보건소 직원 70%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전출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공백이라든지 휴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추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잔액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보건위생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직원 정수에 의한 편성으로 부서운영에 최소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은 46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 당직실에 필요한 침구구입이라든지 침구세탁비, 일직 및 당직수당, 복합기 및 프린터임차료, 부서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도 하고 보건소 전체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와 관용차량의 보험료라든지 유류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2억 6,321만 3,000원이며 2억 5,2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2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290만원 정도 되고요.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의 집행잔액이 5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보면 기금 결산보고서 총괄 있습니다. 제일 아래 식품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8억 23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조성액이 3억 7,74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4억 5,260만 9,000원이고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 마이너스 7,511만 1,000원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많은 것은 시설융자금이 1억 6,000만원을 두 개 업체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말 예치금액은 7억 2,726만 1,000원입니다.
348쪽을 보시면 기금 및 기금 조성 세부내역서입니다.
제일 아래 식품진흥기금 하고 식품위생법 39조와 서대문구 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기하고 설치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조달은 과징금과 이자 수입입니다.
조성내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 237만 2,592원이 전년도까지 이월액이고 당해연도가 아까 3억 7,749만 8,000원이고 계가 11억 7,987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260만 9,000원을 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7억 2,726만 1,000원인데 지금 정기예금으로 우리 은행에 7억이 예금돼 있고 보통예금통장에 2,726만 1,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이 2억 2,794만원 이건 아까 시비보조금입니다. 융자회수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총 6,650만원, 융자회수금이 6,330만원하고 이자 220만 8,000원 합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2,237만 2,000원. 또 이자수입은 7억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4,03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입니다. 공중위생이 아니고 식품위생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60%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부과하고 서울시에서 30% 가지고 가고, 강남에서 많이 받은 걸 구세가 약한 데로 많이 줘서 우리도 2억 2,700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입 잡힌 것은 11억 7,987만원이고 지출에 보면 고유 목적 사업비로 해서 2억 9,260만 9,000원이고 아까 융자금 1억 6,000 예치금 7억 2,700하고 합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결산, 이건 수입결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과징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73만 8,020 이건 60%에 대한 것이고 공공예금 정기예금 7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4,031만 1,000원이고 민간 융자금 회수 6,430만원하고 같이 납부한 것이 220만 8,015원이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6,430만원이 있고 또 서울시 보조금이 2억 2,794만원 40% 자기들이 가져가서 다른 구청 것까지 합해서 우리한테 더 많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조성액은 3억 7,749만 8,005원으로 조성됐고요.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370쪽입니다.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간융자금이 1억 6,000 우리가 지출하고, 그거는 창천동 명물등갈비에 8,000만원하고 연희동 거북이집에 8,000만원 했습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5,022만 4,220원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표지판 제작 설치비 외에 여러 가지로 지출했고요.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민간인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71쪽을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보육 강사료인 행사실비보상금이 15만원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1억 3,5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위생 분야 평가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00만원 지출하고 그래서 총 지출액은 4억 5,260만 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726만 1,377원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소 환경개선이라고 224쪽에 있죠. 거기에 환경개선은 보건소 내부만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관내에 환경을 관리해 줘야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 건물 관계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안순위원 거기에 환경을 뭘 하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화분도 사고 여러 가지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화분을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화분이 그렇게 비싸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가 작년에 4층 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층의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가 7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칸막이도 하고 바닥공사도 하고 유리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내년에는 필요 없겠네요. 다 이렇게 고칠 거 고치고 할 거 다 해놔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래도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재배치가 되고 일부 분과가 되고 여러 가지 된다면.
○정안순위원 지금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은 아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57쪽 명절 휴가비 있잖아요. 그건 공무원들이실 텐데 보너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명절휴가비가 따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명절휴가비가 본봉의 60%를.
○정안순위원 120%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추석하고 설하고.
○정안순위원 60%씩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너스 있을 텐데 휴가비가 따로 나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보너스는 개념이 다 합해져서 다달이는 없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본청, 구청하고 별도로.
○정안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었는데 다른 과나 이런 데는 명절휴가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거기도 다 합니다.
○정안순위원 아니, 명목이 휴가비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없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총무과에 한 항목으로 가 있어요. 총괄로.
○정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입니다.
37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6,700인데요. 지출액이 2배 이상 되는데 증가 이유가 뭡니까? 371쪽 기금 당초 예산에는 6,790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1억 3,500으로 2배 이상 증가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기금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나가는 걸 편성해서 하는데 아까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편성하나 실제 하다보면 집행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그래서.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신데 보조자료에 잘 안 보셨나 봐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다 깔아주셨죠. 서울특별시 보조금 중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9,446만원이 교부됐대요. 그래서 1억 3,500이 집행됐다고 보조자료에 깔아 주시고 설명을 잘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유현 위원님 보조자료 받으셨죠?
○윤유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포상금 500만원인데 불량식품 신고자에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200만원.
○윤유현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될까요? 보상금 지급 건 수가.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30건 정도 되는데 그건 연초에 거의 타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신고해도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양세규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제가 한번 들렀더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224쪽 맨 위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아까 설명을 쭉 잘 하셨는데요. 1억 3,9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1,390만원.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식품진흥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내려줬습니다. 자기들이 내려주고 거기에서 써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식품 진흥기금하고 합해서 보니까 1,789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영원위원 1,300만원.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1,398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890 얼마 해서 총 1,789만 2,000원을 서울시하고 우리 거하고 똑같이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쓰실 때 잘 쓰시라고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가 말았는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나눠준 거 있지요.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 지급 현황이라고 쭉 있습니다. 연번 1번부터 50번까지. 이게 총 나가는 게 현장,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일반 주민들이잖아요. 거기에 수당 나간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수당 나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생각보다 1년치 모아놓으니까 1억 3,500이나 나갔네요. 꽤 많네요. 물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규정에 맞춰서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멤버가 다른 활동을 계속 여기 저기 소속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명단을 따로 받아보면 금방 나오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장님 아셨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예를 들면 보세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도 가고. 이게 직업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뢰로 보면.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통소비자 식품 거기에도 가고. 2개, 3개 겹치기 출연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보는 시각이 일정할 수밖에 없고 또 업체하고 유착될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파트별로, 예를 들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 활동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은 또 다른 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곳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만 봐도 똑같은 이름이 수십 명 있어요.
이렇게 활동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진짜로 중복되는 것은 다 낭비라고 저는 봐요. 형식적으로는 돈을 다 써서 돈을 잘 썼다 그러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겹치기 출연한 사람들 다 이번에 해촉하세요. 해촉하시고 새로 다 뽑으세요. 그리고 지역별로 돌아야 되고 임기 딱 끝나면 그만두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임기 끝나고 또 계속 되잖아요. 유착된다니까. 이게 전부 노래방, PC센터, 식품안전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부분을 꼭 챙기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없을 때 보건소에서 그때 엄청 실내 공기 질이 안 좋다고 해서 예산 쓴 거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200 얼마, 그거 실내 공기 질 측정기 산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그래도 거의 300만원 정도 아껴서 많이 깎아서 샀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때 엔화가 정상화돼서 가격, 일제를 사야 돼서.
○변녹진위원 그래서 싸게 사신 거예요. 측정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직원들 얘기가.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위생업소에 나가서 공기 질을.
○변녹진위원 그 측정기가 어디에 있나요? 1층에 있어요? 민원실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우리 과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직원들 근무하는 실내에 있는 거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휴대용입니다.
○변녹진위원 휴대용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쁘다 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 거예요? 문 환기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일단 그렇게 되면 너무 공기가 나쁘다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환풍기도 설치하고.
○변녹진위원 매일 쓰는 게 아니네요. 가끔 한 번씩 측정하겠네요. 그런 용도라면.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대형 빌딩, 큰 업소가 150개 정도 되는데 거기만 한답니다.
○변녹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8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밑에서 5째줄. 146만원 정도 아껴서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봤더니 청사 외벽 세척비가 일부 있고 유리창 세척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준 거더라고요. 직원들이 했나요, 청소를.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내용이 그거죠? 업자한테 줘서 청소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귀빈 네.
○변녹진위원 유리창 세척도 한 번 딱 하는 거고?
○보건소장 강귀빈 네.
○변녹진위원 민원실 앞에 있는 유리창은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것도 청소하는 아줌마가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시로 닦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층은 그렇지만 유리창 세척이라는 게 1층부터 7층까지 줄타기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차 산 거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차. 올해 산 거죠? 보건위생과 용도로 사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차 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보건위생과 전용으로. 용도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용도가 어디죠? 주로. 무슨 차 사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스타렉스 큰 차. 스타렉스인데 지금 열린보건소 운영에도 쓰고.
○변녹진위원 이게 직원용인지 아니면 단속용인지, 무슨 용도로 샀는가 싶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단속도 쓰고, 직원은 절대 안 쓰죠. 직원은 쓸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써도 되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용도가 궁금한 거예요. 직원들이 안 쓸 수가 있나? 그럼 용도가 단속용이에요? 뭐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단속도 쓰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업을 하러 이동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사업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변녹진위원 결국 보건위생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용이네. 스타렉스 사셨구나.
조그만 일들이지만 아까 식품단속요원이나 이런 것을 챙기시고 중복돼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가 되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한 번 하더라도 연달해서 3년, 4년 하는 사람 없도록. 이것만 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세입 부분이 이미 질의 끝났지만 결손하는 거는 5년 지났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그렇죠.
○김재관위원 5년 지나더라도 계속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 거고,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대부분 하는 거는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돼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될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5년 지났다고 그냥 시효결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시고 진흥기금에서 지출 내용 중에 한 가지 370페이지 결산서.
거기 보면 중간쯤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해서 지출된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시범 지정거리가 있잖아요? 연희로.
○보건소장 강귀빈 당시 2009년도에는 1억을 시에서 받아서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시비는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뭘 하나요?
○보건소장 강귀빈 지금은 주로 거기에 건강음식점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음식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오기는 연말 정도가 될 거 같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만 1억을 시비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원을 하느라고 눈에 보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혀 보이지 않던데 가시적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 간판이며 이런 거를 고쳐야 될 사항이라서 그때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이따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민간 업소에 융자된 내용 중에 보면 최근에 융자한 게 거북이집 최순애 해 가지고 8,000만원 융자를 작년,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갚았어요. 보조자료 보니까 식품진흥 기금 해서 융자해 준 업소가 있어요. 10개 업소. 맨 밑에 보면 거북이집 8,000만원을 작년 10월에 융자해 주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바로 갚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데는 왜 융자를, 어떤 조건으로 융자해 준 거예요, 어떤 업소에. 융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뭘 담보로 해 주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변녹진위원 우리은행에서.
○김재관위원 뭘 심사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계장님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업소 중 제조업소입니다. 단란․유흥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됐어요. 아마 심사는 우리은행에서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고 근저당하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심사는 은행해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주관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업소를 해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업소 같은 데는 사실상 금방 갚을 정도가 되면 별로 융자 해줄 만한 대상 업소가 아닌 거 같아요.
○홍길식위원 여기는 추천만 해요. 주무과에서 추천만 해 주면 은행에서 심사 다 하는 거야. 상환기간도 은행에서 다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한도 없어요.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해당 업소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재관위원 그래요, 신청업소가 많으면 좋은데 없어서 못해 주는 식이네요.
하여튼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이왕에 하시고 안 하려면 않더라도, 지금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보상금 보면 1억 3,500이 나갔거든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식품위생감시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활동할 때도 있고.
○윤유현위원 실적 내용 좀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 사람들 이름이 계속 중복되는데 이분들 혹시 기준이, 임기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2년간 하고 다시 또.
○윤유현위원 여기서 혹시 2년 해서 연임해서 계속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렇죠.
○윤유현위원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3,500이 나간다는 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유착 관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유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 언행을 들었어요. 이런 건 잘 체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임기 문제도 그렇고 임기도 2년 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자꾸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48번 보니까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해서 260만원. 26명한테 각 1인당 10만원씩 나갔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학교에 다중 급식을 하거든요. 학생들 급식하는데 가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잘 하시는가 안 하는가. 하루 일당이 4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아닌데요.
○보건소장 강귀빈 1회에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곱하기 26명 하니까 10만원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거는 여러 가지 합해서 나온 금액이고
○윤유현위원 이분들이 혹시 학부모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처음에 학부모도 있었는데 꼭 학부모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강귀빈 일단 학교에서 추천받는 걸 먼저 받고요. 충원이 안 될 경우에.
○윤유현위원 제 생각에 꼭 줘야 되느냐, 학부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쪽에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자기 자녀들 식품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줘도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제가 교육도 한 번 했는데요, 그분들 영양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또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보건소장 강귀빈 잠깐만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산도 주로 서울시에서 내려 줘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행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중간에 국내여비 관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 점검하는 분들의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책정된 거로 보면 단속 횟수가 나와 있어요. 단속 횟수별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불용된 거는 그럼 단속이 저조했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여비가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비하고 공중위생업소 구간 교차 단속비하고 접객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합동 단속비하고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구간 교차단속 야간 인건비 여비예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속인원이 있을 것이고 단속 횟수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불용됐다는 것은 단속이 저조했다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단속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인건비 깎았어요? 단속은 예산서 지침대로 하신 건데 남은 거냐, 아니면 단속이 덜 된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단속은 덜 된 게 아니고 기본여비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서요. 기본여비가 우리가 13일 지급하는데.
○홍길식위원 여비가 네 군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중복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중복하면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공무원들이 한 달에 13일이 여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합쳐서 20일이 넘으면 안 된대요.
○홍길식위원 공무원들만. 단속원들은?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단속원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시킵니다.
○홍길식위원 합동단속원 여비는 없고 직원들 여비만 지출돼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전부다 직원들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본 13일 해서. 20일까지만.
○홍길식위원 20일 초과하면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질의하기 전에 답이 먼저 나왔는데 아까 차량을 샀잖아요 차량을 샀으면. 그분들이 나갈 때 여비를 구태여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녹진위원 올해 샀잖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말하는 거야. 앞으로는 향후 여비가 필요없게 되잖아.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활용을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0년도 거는 못보고 2011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여비를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본 위원이 보면 여기 결산서에 여비가 네 군데가 편성돼 있어요.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각 단속별로 돼 있는데 지금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여비가 줄거나, 왜냐하면 차량을 활용 못하는 사람이 나가기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차량을 교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이 틀렸나요? 소장님.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맞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조금.
○홍길식위원 공직자 출신께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여비가 그게 여비지 뭐예요? 교통비가 따로 책정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보건소장 강귀빈 차편이 제공됐을 때는 1만원이고 아니면 2만원이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워낙 야간 단속이 어렵다보니까,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예산이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예산이 2,000만원 불용됐잖아요, 토탈. 세부 편성목은 놔두고 약 2,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 예산에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감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래 예산이 잔액이 남았잖아.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위원님, 다시.
○홍길식위원 223쪽 상단 말하는 거예요. 목에 보게 되면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비가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불용 됐잖아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감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쓰고 남으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런 부분도 베끼기식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제는 의원님들이 옛날 의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의원님들이 아니니까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불용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잘 보셔서 왜 남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한 부분을 감을 해야 되느냐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느냐를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해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네 가지가 편성돼 있어요. 네 군데로 분산 시켜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아까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얼마, 안 할 시에는 얼마.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셔서 일괄로 편성해 주면 좋겠어요. 분산시키지 말고.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결산서 227쪽. 여기도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남은 것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육아휴직 등 기타 등 등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거 낼 때는 평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로 산출하면 좋을 것인데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금년 예산에 증액했어요. 이런 부분을 공백이 우려되지 않는 최저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해야 되고 정 급할 때는 만의 하나 불의의, 작년같이 긴급상황이 발생되고 인력이 동원될 때는 예비비라도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 사용 못 하나? 어떻게 되나.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건 사용 못합니다, 인건비는.
○홍길식위원 인건비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원 TO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TO가 있잖아요. 예산 TO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TO보다 적을 때가 있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정 TO보다 계속,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인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간 근로제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체인력을.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대체인력은 좀 그렇죠.
○보건소장 강귀빈 대체인력으로 쓸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인건비가 적게 지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TO가 적은데 서울시에서 아까 발생했던 TO를 주지 않고 두 번째 육아휴직 등 연가를 내고 해서 남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면 육아휴직 등으로 할 때는 기간근로제를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하기가 원만할 거 같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런데 질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홍길식위원 질이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기간근로제 쓸 때는 조건을, 간호직이면 간호직 전문직을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강귀빈 기간제는 정원이 없을 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정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네.
○보건소장 강귀빈 나타날 가능이 있죠.
○홍길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감편성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인건비는 정 TO대로.
○홍길식위원 정TO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증하는 거는 뭐야?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러나?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호봉수 같은 게 올라가서.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애매모호하네. 현실적으로. 해마다 이게 볼용되잖아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렇다고 저희가 딱 맞게 정해놓으면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홍길식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 3∼4억 돈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하여튼 타이트하게 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전문직이 별로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보건위생과가 보건소 전체 예산을 다.
○홍길식위원 인건비는 전체를 편성하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까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에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나요? 홍길식 위원님께서. 올해.
223페이지에서 지적하신 거. 올해 증액이 됐다고요? 올해 증액이 됐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증액이 안됐는데. 예산서 317페이지 보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구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 해서 여쭤 본 거고요.
제가 여쭤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22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2,000은 어디로 민간이전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열린보건소 운영.
○위원장 서정순 민간이전 2,300이고, 민간위탁금이 2,000. 이런 거는 예산서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그게 열린보건소 운영에 서대문체육회관 YMCA에 2,000만원 위탁한 것인데요, 프로그램은 주말 가족운동.
○보건소장 강귀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은 서울시에서 올 초에 7,000만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위탁해서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채택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7,000만원이 내려왔고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를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 다 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위탁이니까 다.
○보건소장 강귀빈 네.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귀빈 주로 비만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는 비만 아니어도 원하는 분들 가족끼리 많이 오면 우선권을 줘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370페이지에 식품안전기금 저희가 사전에 3년 거 실적을 요구했잖아요. 보조자료 보셔도 되겠어요. 보조자료 보니까 전년도에도 1억 6,000 집행됐죠? 융자금. 민간융자금 최근 5년간 집행 실적. 2006년 1억 2,000, 2007년 1억 6,000, 2008년 1억 6,000, 2009년 1억 6,000. 계속 1억 6,000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왜 4억 4,000을 잡으셨죠? 예산서에는.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잡는 것인지.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실적 때문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는 한 거라서 올해는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실적을 올리라고 요청이 오니까 이렇게 잡게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4억 4,000 수준에 비슷하게라도 도달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강귀빈 사실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준이 미달돼서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빌려 쓰고 싶은 사람은 못 빌려 주는 상황이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법이 완화되면 혹시라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려고 여유있게 잡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잔액이 남는 모양인데 이번에 예산 잡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 모든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고 7억 예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율은 몇 %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4점 몇 %.
○위원장 서정순 1년씩 예치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1년씩 해서.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장기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그 액수만큼이 들어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7억이.
○위원장 서정순 거의 그 수준으로.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은행하고 상의해서 4억 정도는 2∼3년, 오래 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은행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보건위생과 얘기는 아닌데 통합기금으로 우리 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그렇죠. 우리 기금은 우리 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자부에서 통합기금이라고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 왜 안 됐는지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도 될까요? 보건지도과까지만 하면 되겠지요. 점심시간은 보건지도과 끝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홍귀순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지도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5,368만 2,000원으로 보건소 진료수입은 1,620만원, 기타잡수입은 3,660만 2,000원, 조정교부금으로 1,5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ㆍ도 보조금으로 9억 8,58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장 서정순 세출예산 다 끝나셨나요? 특이사항이 없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세입결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결산 총액은 36억 5,329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인 30억 6,873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 8,45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5억 8,456만 6,000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7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371만 3,73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으로 1억 4,997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2,410만 8,710원입니다.
그리고 전용은 건강도시사업 민간행사보조를
○위원장 서정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셔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집행잔액이 4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231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이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 및 건강한 산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분제 공급과 모자보건수첩을 제작 집행하였으며 예산 8,500만원 중 82%인 6,965만 3,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34만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촉진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6,519만 4,000원 중 93.2%인 1억 5,400만 3,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19만 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은 에이즈 무료검사, 에이즈예방 홍보, 감염인 상담과 청구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9,000만원 중 51%인 4,551만1,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48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직접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병․의원에 예방접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예방접종등록 인건비,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은 4억 5,397만 1,000원으로 84%인 3억 7,959만 5,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437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잔액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235페이지 하단 하고 계시죠? 국가예방 접종 실시.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위원장 서정순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7,437만 5,900원.
○위원장 서정순 지금 책자에는 7,352만 아, 전체를 말씀하셨구나.
네. 금액보다 숫자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과하게 잡은 것인지. 집행잔액 사유에는 보조자료에는 그냥 다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 경우는 병․의원에서, 저는 이걸 다 하고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방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 관련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예방접종 약품비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30%를 지원하는 것이.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병․의원을 원하는 분들은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데 문제는 병․의원에 예방접종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는 병․의원에 가야만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원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 관리는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은 1억 8,519만 2,000원 중 86%인 1억 5,903만 9,1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604만 8,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백신구입비하고 부작용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인건비가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예산은 12억 1,600만이고 집행액은 총 9억 2,500만원이며 미집행액이 2억 9,030만원입니다. 미집행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2009년 9월 10일부터 3회에 걸쳐 긴급 교부된 관계로 인해서 업무추진과 집행기간이 상당히 촉박했으며 상위부서에서 확정된 예산 목적이 환자집단 발생 대비 의료인 인건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경우 2억 1,2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고 기타 잔액은 사무관리비 4,000만원, 재료비 2,300만원, 행사실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생아도우미 260명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1인 며칠씩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2주를.
○정안순위원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하루에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비용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개인 부담금이 조금 있고 1인당 60만원 정도를 저희가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보건소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세 자녀를 낳은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주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신생아도우미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중에서 전국가구 월소득 평균기준이 50%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예외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4,5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세 자녀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돈이 모자라서 그게 집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정안순위원 조금 나눠서 살림을 잘 하셔야지 왕창 처음에는 혜택을 보고 다음에는 혜택을 못 보고. 그 전에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10월에 낳나봐요. 그런데 왜 못 받는지 부당하지 않냐고 말씀하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국가에다 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작년까지 주던 거, 올해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규정 이외에 예외 규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안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세 자녀까지 확대한 것은 참 좋은데 예산잔액 현황을 봐가면서, 처음에는 평균소득 100% 아니면 70%라든지. 지금 50%는 굉장히 빠듯한 거잖아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거는 지침 자체가 50%는 당연으로 주는 거고 세 자녀는 이 사람들이 없을 때 한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무조건 다 주라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50% 이하는 무조건 다 주게 돼 있고요, 신청자에 대해서.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에서 자체로 기준을 마련을 할 수가 없다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서울시 지침에.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을 못 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다자녀를 원해.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세 자녀 모두 다 주기 전에는 민원이 해결이 안 날 거 같습니다. 기준을 따로 정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쪽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이걸 예외 규정으로 둬 버리면 이 돈이 50% 이하인 사람은 100% 받아도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자녀를 예외규정으로 두지 않고 정규정으로 둔다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계속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국가에서는 세 자녀는 예외규정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추가 소요되는 것은 구비로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느정도 되는데요? 필요한 재원이.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올해도 셋째 자녀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상반기까지 지원된 사람에 비해서 혹시 셋째 자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된다면 구비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산출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출산장려금 나가잖아요, 셋째 아에 대해서 20만원씩. 그 사람 수를 추계하면 대충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소장 강귀빈 2,000∼3,000 정도 되면 아쉬운 대로 될 거 같은데 아직은 결정 못했는데 구청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장 서정순 빨리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리셨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반기에 낳은 사람은 받고 하반기에 낳은 사람은 못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보건소장 강귀빈 예산만 결정되면 5년 거까지 당겨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금주 내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게 우리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각 구가 공통적으로 셋째 아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 구가 똑같이 모자라 있는 형편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갑자기 3회 실시하셨죠. 그리고 구청 대강당에서 서대문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장소가 넓은 장소에서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의사 한 명에 인건비가 20만원 지출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4명 7만 5,000원씩 20일 했고요.
○보건소장 강귀빈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20만원에서 40만원씩 각 구마다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사 한 명에 20만원 지급이고 간호사 4명 7만 5,000원씩 해서 20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사는 왜 15일을 쓰시고 간호사는 왜 20일을 썼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1억을 신종인플루엔자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인건비에서 1억 9,700이 남았거든요. 긴급하게 이런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남은 것을 그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대강당도 있고 우리 구청에 소강당도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런 데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작년에만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올 수 있고 내년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올해 만약에 이렇게 긴급하게 인플루엔자 오게 되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제가 작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예방접종이 당초에는 전학년 2회 접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만 2회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6,200만원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 심각 단계가 계속 진전되면서 지역의료체제 동원을 위해서 인건비가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단계가 하향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아서 또 7,000만원이 미집행됐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12억은 작년도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올해 저희가 또 새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사,
○김영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의약과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 좀 늦더라더요.
보건지도과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이게 애 낳으면 도우미 파견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원래 예산서에는 1억 4,900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좀 올라간 게 추경때 더 올렸나 보죠,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저희는.
○변녹진위원 어쨌든 추경에도 올리고 그랬을 거 같아요. 2009년도 예산서에는 1억 4,9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억 9,000이 현액으로 돼 있으니까 5,000만원 이상 넘어갔는데 잔액이 다시 4,500이 남았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원래 예산이 맞는 거예요. 추경에 5,000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눈에 띄고요. 원래 예산이 맞는 건데 남기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작업들, 여기 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데 주로 하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단적인 예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올해는 또 예산이 모자라서.
○변녹진위원 올해 예산 짤 때는 그런 걸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 230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1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쓰셨어요. 어떻게 불임부부, 숫자까지 딱 맞춰서 다 썼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불임부부 사업은 잔액이 21만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 쓴 게 미숙아 및.
○변녹진위원 아니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건 1억 7,300 천원 단위까지 딱 제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추계가 돼서 불임부부 지원이 됐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것 뿐만이 아니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사실 돈이 모자라는 게 제로로 잡힌 거거든요. 그거는 그 이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230페이지 보면 세부 사업 중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어요. 1억 7,300. 결산서 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넷째 줄.
○보건소장 강귀빈 실제로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시되고 다음 해 거를 미리.
○변녹진위원 모자라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돈이 모자라게 되면 다음연도 것을 그 다음연도 1월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1월까지 마감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월까지 마감을 지으니까 그 다음 걸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낭비고 한데 이것은 다 제로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정확하게 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360을 쓰셨네요. 올해 예산에는 720 쓰겠다고 예산서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반밖에 안 했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실제로 97% 집행했거든요
○변녹진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모유수유 클리닉 강사 수당이에요.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72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감 추경했나요? 혹시 감 추경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행사를 안 한 거예요? 반밖에 안 했어요. 15만원씩 48회 하겠다고 작년에 720만원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신 것은 360 예산 잡혀서 15만원 남긴 거예요. 15만원 남긴 거 보니까 1회는 또 안 하신 거 같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왜 안 하셨는지.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확인이 안 돼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의료비, 구료비가 사업 내용이 뭐냐 금연보조제 사업이에요. 금연클리닉에서. 검사시약 이건 상당히 많이 됐을 텐데 숫자가 많은데. 원래 예산서에는 4,200만원 쓰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액이 3,000으로 잡혀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금연보조제를 감축해서 했을 리도 없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여기에서 예산이 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기간제 보수.
○변녹진위원 아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는 3,000만원. 금연 클리닉 내용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제가 예산을 잡았다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고보조금이 중간에 삭감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시에서 그럴 때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금연클리닉은 4,1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000만원 잡혀서 남았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던데 왜 액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경 예산을 못 봤는데.
그 다음에 235페이지 에이즈환자는 다 관리되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몇 명 있는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9,000만원 잡혔는데 4,400이나 남았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은 그 사람들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로.
○변녹진위원 청구를 많이 할 걸로 예상하고 짜야 된다 그 얘기죠. 얼마를 청구할지 모르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국가에서도 에이지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에서 환자로 돌아갔을 때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면역체가 떨어지면 병원을 가게 되고 면역이 향상되면 병원을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인 숫자에 따라서 환자 진료를 생각하고 국가에서 진료비 지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래도 에이즈는 대강 관리되는 전염병인데 반 정도를 안 쓸 정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라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10이 차이가 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반 정도 남으면 말이 안 되지. 에이즈가 신종인플루엔자처럼 느닷없이 오는 전염병도 아니고 다 관리대장 해서 병원하고 우리 서대문구 에이즈 환자 몇 명인지 다 아는데 그거 추계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요. 반 정도 남는다는 것은.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거는 국가와 시가 감염인 숫자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성병이죠. 17만원밖에 안 되는구나.
네, 이 정도가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시․국 보조비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계돼서 내려오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몇 건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추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시비 변명만 해서 안 될 것 같고 이제까지 보건지도과에서 해왔던 예산을, 이번 예산 짤 때는 실제 수혜를 보는 주민들 숫자, 환자 숫자 이런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이번 예산을 올려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 300만원에서 95만 7,000원 쓰셨지요. 그거는 내용이 뭐예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거는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게 되고 자원봉사가 격려라든가 우수봉사자 시상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은 비교적, 신종플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작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짜리 행사들도 거의 취소됐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건강도시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김재관위원 신종플루가 몇 월에 문제가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4월에 시작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측이 안 돼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고요.
2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네. 절감을 안 하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이라는 것은 신생아 난청 관련해서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절감을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국내 여비 100만원은 집행을 아예 안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이네. 클리닉하는데 여비가 필요하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가 금연클리닉 할 때 이동해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거든요. 홍제역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명지대학을 간다든가 현장을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 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들의 보수가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을 보전하기 위한 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다음연도에 할 때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외 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 해서 기간제 근로제 1,600만원 편성했는데 80만원만 썼거든요.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신종플루인건비가 실제적인 의료인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에서 의사는 월 400만원, 간호사는 월 200만원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인건비가 보통 20만원 내지 4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국가에서 그런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12억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인건비가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만원밖에 쓰지 않고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지도과는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는데 행사라든가 모든 게 취소돼서 안 쓴 부분이 많이 있네요. 4월 정도면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2008년 9월이면 예측이 안 되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 되죠. 신종플루가 상황 전개가 4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죽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갑자기 500억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뿌리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아까 변녹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에이즈 관계 같은 경우는 숫자가 관리가 가능한데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50% 이상 남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앞으로 그거는 국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거는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해서 1억 6,500 예산 집행했는데요. 금연클리닉 강사 기간제 근무자가 3명이나 있네요. 그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렇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일반 사복이죠. 그런데 굳이 피복비가 나가야 될까요? 그거 하나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클리닉에 1년이면 얼마나 신청을 할까요? 그리고 금연성공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사가 3명이 있음에도 또 특별히 금연클리닉 교육 강사 수당 해서 500만원 집행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금연은 현장에 나갈 때 하얀 가운을 입고 나갑니다. 사무실에서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금연은 클리닉 강사, 금연협회에서 강사증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의를 하게 돼 있어서.
○윤유현위원 500만원이면 몇 회, 한 번 지출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1회에 10만원. 그거는 서대문구청의 예산 규칙에 따라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와 이동 검진에 나가서 사업장이나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6주 성공률과 4주 성공률로 나누고 있는데요. 4주는 60%이상 성공이 되는데 6주 성공률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신청자 수는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신청자 수가 1,700명.
○윤유현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데 나가서 금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금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별개로 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피복비도 그런 거 같아요. 피복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1인당 20만원. 가운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금연 클리닉에 있는 기간제 간호사나 아니면 상담사들을 주로 채용하는데요.
○윤유현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저희는 현재 여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열 달을 근무하게 돼있는데 기간제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에 퇴직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입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새로 맞춰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매년 나가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좀 해야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귀빈 사람이 바뀌니까
○윤유현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니폼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 민원실에서 피복비를 구입해야 돼서 제가 실제로 구입까지 하러 간 적 있었거든요. 철마다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만원 정도는 책정해줘야 갈아입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의아해서 제재를 했었어요. 직원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복장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만원 정도가 너무 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느끼기에. 한번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 생각에 2∼3년에 한 번씩 책정해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인원이 바뀌어도 체형이 많이 변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동안 계속 5년 동안 집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장이 계속 남아 있겠죠.
○보건소장 강귀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유니폼을 많이 입고 생활을 해 봤었어요. 직접.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위원 추가로.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하면 유니폼은 다시 반환하고 갑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반환하고 가기도 하고 두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 같으면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는데요. 여기는 국비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장을 저희만 단독으로 피복비를 정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같이 다 공동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가 다 같이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기간제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유있게 잡아드리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위원장 서정순 기금이 구비가 반 반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도 잘 챙겨야 되지만 어쨌든 5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는 게 맞고. 그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국민건강증진기금.
○위원장 서정순 국가에서 들어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세입에는 안 잡혀있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으로 9억 8,000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기금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게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여기 기금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넣지 않고 우리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거는 그렇게 들어오는 기금이 아니고 일단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우리 재무과로 들어 와서 그게 목을 바꿔서 다시 들어옵니다. 일단 그래서 수입으로 잡혀서 그게 다시 과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기금에서 저희들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보건이라든가 국가적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용도가 전국에 비슷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파악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기간제 근무자가 3명 있잖아요. 금연클리닉 가면 상담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상담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상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너무 저조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역사 같은데 들고 나가서 하기도 하고 대학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윤유현위원 일반 주민들이 오나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렇죠. 직접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윤유현위원 하여튼 보건소 투어 좀 하고 싶은데.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데 치매센터 완공되면 모시고 투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예산서에는 잡혀 있잖아요. 금연 클리닉 사업 해서 8,300.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게 세입으로 기금으로 잡혀서 들어와서 이게 보조금으로 다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세입 결산 내역 보조자료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 현액에는 이 금액이 잡혀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산서에는 별도의.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게 잡혀진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금이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511-03 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 금연클리닉 8,300. 2009년도 예산서 42페이지.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간주처리를 해주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간주처리돼서 보조금으로 다시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총체적으로는 다 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 기금을 세입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시에서 내려오면.
○위원장 서정순 이건 국가의 국민 건강 증진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히 511-03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잡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단순한 실수가 아닌가.
○보건소장 강귀빈 기금을 보조금으로 분류한 적은 없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분류돼 있어요? 예산서에도 보조금으로 잡아야지.
이따가 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 볼게요. 모유수유클리닉 총 몇 회 했죠?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작년도에는 45회 42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 1 상담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 내용을 횟수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저도 직접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론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 검색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산후 조리원에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간당 15만원인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저도 1대 1로 받아봤지만 진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하루 일당이 20만원이죠. 책정된 게. 아까 그래서 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4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1시간 하고 또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일본에서는 젖몸살이 나거나 할 때 직접 풀어주거나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클리닉에 많이 다녀 봤거든요. 보통 6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게 5회, 6회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사업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50% 지원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리라고 봐요, 산모들한테.
이렇게 그냥 매주, 왜 호응이 없겠어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조금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유를 잘 먹이기 위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모유를 더 많이 먹이는 거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잡아서라도 저는 50%만 지원을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달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축기는 몇 대 구입했어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작년에 17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000만원 가지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작년까지 구입된 숫자가 17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우리 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17대라고요.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적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 1,000만원 배정했잖아요. 그거 다 쓴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돈이 없고요. 지금 그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줄 수가 있고 산모 한 사람당 한 달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음파 구입해서 8,500 쓰고 남았죠? 그런 거는 전용해서 어차피 같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1,500 남았죠. 229페이지.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 돈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가요. 하여튼 내년에는 충분하게 꼭 편성을 꼭 해 주세요. 그래서 대기하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게. 이게 개인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금액도 부담되고 그것도 낭비잖아요. 꼭 그렇게 해 좀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보건소 진료수입은 2억 2,409만 6,370원이며 과태료 수입은 144만원, 과징금 수입은 3,135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26만 2,41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2억 6,943만 6,000원이며 기금은 3억 7,876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1억 7,56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보건소 진료수입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이었는데 실제 결산액은 2억 2,409만원으로 이는 2008년부터 고혈압, 당뇨에 대한 약 처방을 장기 처방으로 바꾸면서 조금 진료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소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과징금은 잡지 않았는데 3,100만원 들어온 것은 마약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변경을 해서 세수입을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22억 4,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2억 7,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정신보건센터 이전비를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치매지원센터와 같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6,200만원이 남아서 보조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혹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여기는 기금 예산 현액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기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국비를 건강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건강증진기금이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따로 적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고 있고요. 보건지도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잡아서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으로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표기할 때 국비는 국, 기금은 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소장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그 내용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의약과에서 세입 결산을 보게 되면 과태료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법 위반 과태료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홍길식위원 지역보건법은 뭐야?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검진 등 신고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식당에?
○의약과장 정연훈 식당이 아니고 의료기관이나 교회, 일반 민간인이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의료기관 외에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일반 건강검진을 할 때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적발은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보라든지,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했다고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적발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한 회당 얼마까지.
○의약과장 정연훈 첫째 위반이 100만원, 두 번째가 200만원, 세 번째가 300만원인데요. 질서 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진 납부할 때 20만원 감경이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 밑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똑같은 맥락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과징금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돈으로 갈음해서 내느냐. 보통 벌금으로.
○홍길식위원 거기 마약․의약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병․의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이 해당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법 위반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은 보통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의원이든 병원이든.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보편적으로 단속이 됐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우리한테 3일 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 받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약법으로 위반된 사람은.
○의약과장 정연훈 마약법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처벌된 거고요.
○홍길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적발되는 것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마약법 위반이 1건이었고 약사법이 3건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약법하고 약사법 3건에 3,100만원. 와 상당하네. 이거 단속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의약과장 정연훈 영업정지 한 달이면 1,500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홍길식위원 단속 근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결산 보고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약과 예산현액은 53억
○위원장 서정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먼저 총괄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3억 3,740만 4,000원으로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11억 9,386만 3,000원을 금년도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823만 9,630원으로 집행율은 93.3%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예산전용은 1건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8명이 보수부족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54쪽까지가 의약과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급으로 이는 보건소 총 진료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약국에 지원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제비 지급 건수가 감소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입니다.
진료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비 중에서 3,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장비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설장비유지비가 524만원, 뒤쪽에 246쪽의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 팍스 구매를 하고 1,25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치매지원센터와 같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6,2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2,471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는 암의료비 지원자의 신청 건수가 적어서 집행 건수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 치매지원센터에서 6,592만원이 남은 것은 치매지원센터가 당초 10월 중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12월에 개소하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6,5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40% 이상 남은 잔액 중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그 다음에 관절염 타이치, 방문간호 운영 등이 있습니다만 소소한 금액 30만원, 80만원, 20만원, 52만원 이거는 작년도에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모임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입은 대강 됐고요. 아까 물어봤으니까.
결산서 242페이지 볼게요.
의무․약무 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65세 이상이면 대개 해당되는 대상이 데이터가 나올 테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분들 혈압, 당뇨약을 1주일치 타 가심으로써 1만원 이하가 되면 1,2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공단에서 이게 낭비가 될 요인이 있다 그래서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한 달 처방 내지 두 달 처방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민총의료비에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단순한 감기, 배탈 그 정도를 1주일치 처방하면 1만원 이내가 돼서 저희가 1,200원을 지원할 수 있고 혈압, 당뇨약은 한 달치씩 나가보니까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에는 반 정도만 해도 괜찮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점점 줄이고.
○변녹진위원 좀 줄여야 되겠네요. 3,000만원 할 게 아니라 1,500만원만 해도 5,6백은 남겠네요. 이 수치로 한다면.
○의약과장 정연훈 2008년도가 1,6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850만원 정도 금년 현재는 8월말까지 했을 때 5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씩 잡을 필요 없겠네.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네. 여유있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70만원 짜리 있어요. 243페이지.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자동 약 포장기를 사셨더만요. 그런데 한 푼도 안 깎고 다 줬어요. 다른 거는 잘도 깎으셨는데. 이거 100% 다 지급했나 보죠.
○의약과장 정연훈 금액이 저희가 깎였기 때문에 아마 빠듯하게 샀을 겁니다.
○변녹진위원 1원 한 장 안 남기고. 계약계에서 5%, 10% 깎을 텐데 하나도 안 깎고. 수의계약했나 보구나. 그랬나요? 수의계약 해도 그렇지. 대개 깎여서.
○의약과장 정연훈 경쟁업체가 없이 딱 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업체든 두 업체든 간에 보통 물품 취득하다 보면 5%, 10% 깎던데. 지출팀에서 안 깎았구만.
○의약과장 정연훈 위생과에서 보통 그걸 해 주는데요.
○변녹진위원 한 업체가 왔다는 것도 그러네요. 만드는 회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자동 약포장기가.
○의약과장 정연훈 여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한 업체라면 다른 업체를 경쟁시켜서라도 깎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의약과는 국․시비 보조가 많고 제가 지적한 이런 거 얼른 눈에 띄네요. 잘 챙기시고 물품 사는 것도 깎아서 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감해서 전용한 것이 많은데요. 군데군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재료비 구입비로 많이 활용했어요. 이것이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료비구입비는 충분하게 예견돼서 예산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국․시비 비율을 맞추라고 내려옵니다. 업무추진비를 얼마로 잡으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여유가 있고 다른 데 부족할 때 이걸 돌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업무추진비를 몇 % 잡으라고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업무추진비는 여유가 좀 있다, 의원들이 참고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 편성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침이 내려올 때 얼마를 잡으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말이에요. 251쪽.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비 구입한 데서 예산이 좀 남았어요. 1억 2,400만원이나.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지원대상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암환자 지원비가 3인 가족, 4인 가족,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세세하게 분류가 됩니다. 뚜렷하게 얼마다 그 기준은 없는데 피부양자의 재산이 얼마냐 모든 걸 따져서 하는데 일단 이러한 분이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재산이나 소득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종합병원에서 암환자는 10%만 부담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90%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이외에 우리 구에서도 암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비급여 사항은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부담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암환자는 아니고 일단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홍길식위원 저소득한테만 해 주는 거야, 아니면 일반 주민 다 해주는 거야?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재산량하고 자기 소득수준 하고 3인 가족이냐, 4인 가족이냐, 5인 가족이냐, 또 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다 분류가 다릅니다. 이건 딱 꼬집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저희가 소득 조사하고 재산 내역 조사를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의약과에서 검토해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얼마씩 줬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암이라든지 치료 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00만원 단위 이상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원 단위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또 새로운 걸 알았지만 통계목으로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는 뭐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는 일반 사람이 의료고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하는 것이 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료비하고 나간다. 지금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안 나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될 것이라는 가정에다, 전년도 같은 경우 3,000매 정도 발송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암이 걸렸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오는데 재산이라든지 소득 내역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방법은 선 치료 후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방법은 어떻게 돼요? 지원 신청방법.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보건소에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재산하고 소득 내역 조사를 동의한다는 거,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조사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암 종류도 상관없이.
○의약과장 정연훈 아무 암이 아니고 5대암입니다.
○홍길식위원 5대 암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를 잘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탈락되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피부양 의무자가 같이 살지 않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떠난 지 10년도 지나서 돈도 안 주는데. 하지만 일단 저희가 조사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예외로 인정해서 해 주다보면 돈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253쪽에 인건비로 해서 기간근로자 해서 전용된 것이 30만 4,000원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사증후군 관리에는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30만 4,000원을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사증후군 관계 때문에 돌려 썼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30만 4,000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부족분이.
○홍길식위원 부족분을 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저는 지적보다도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암환자 관리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 사업을 하실 때 이럴 때 대상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모집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이건 암지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5대암으로 진단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김영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방금 얘기했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 할 때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하실 때 시책업무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치매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는 맞춤 방문 간호사가 1인당 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셔서 방문하시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김영원위원 동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맞춤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리고 동에서도 복지담당이라든지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상대하시면서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김영원위원 거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구민이면 어느 누구나.
○의약과장 정연훈 네, 상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아까 얘기했던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중산층도,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성인병 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에 참석하시면.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보조로 4억 5,000 나갔죠. 총 인력이 몇 명이었죠?
○의약과장 정연훈 11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예산편성할 때 대략적인 거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억 5,000이라는 큰 돈을 민간경상보조 해서 그냥 통으로만 보이는 것이 좀.
○의약과장 정연훈 대부분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 프로그램비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인당 얼마 꼴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240∼2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방문도 많이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사후관리 때문에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인당 80명∼90명 정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여비는 지급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는 보건소 차량을 함께 쓸 수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행사 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행사 때 말고 따로 방문할 때.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년에 차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시비에서는, 처음에 설치할 때 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구비 반, 시비 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량 지원금액은 구비로 100%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도 그것 때문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리스 하는 것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통 사회복지 공동 기금으로 많이 지원하잖아요. 작은 복지관 같은 데도.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복지관이고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구비로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치매치원센터처럼 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매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을 쓰게 되면 차량을 공동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2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있습니다. 그거 어떤 기계를 산 것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사무집기 책상이라든지 스캐너, 전자제품, PC 이런 걸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25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쓴 거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의약과장 정연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책상이라든지 의료용 분광 광도계, 콜fp스테롤 체크하는 조그만 단말기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주로 사무실 집기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무실 집기는 책상 3개, 의자 11개고 나머지는 의료용 기기를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사소하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다른 과에서 사무실 집기나 여러 가지 살 때 보면 상당부분 5%에서 10% 정도 사요. 그런데 보건소만 아까 어떤 기계도 그렇고 상당히, 거의 다 쓰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 저것 하다보면 다 쓰겠죠. 쓰기는 하겠지만 총무과도 한번 쭉 보세요, 다른 과 어떻게 썼는가. 예산 대비 거의 10% 가깝게 깎아서 계약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사는 물품들은 대개 예산대로 거의 다 쓰는 경향이 있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비 100% 2억 보조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변녹진위원 자산물품취득비도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자체가 2억이 100% 시비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구였기 때문에 저희 구비 들어가지 않고 썼기 때문에 여유있게 썼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거 같아요.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구비는 아껴 쓰는 경향이 있고 국․시비는 남의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주민들 다 세금인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이 샀던 장비들 중에 책상이라든지 의자 빼고 나머지 장비들이 서울시 의료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중점 파트하고 사업이 연결돼서 그쪽 장비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변녹진위원 시에서 지정한.
○의약과장 정연훈 지정이라기보다 거의 모든 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통된 금액이다,
○변녹진위원 융통성이 없다, 깎을 수 있는.
○의약과장 정연훈 어쨌든 99만원 남은 거는 결국 책상이라든지 사무집기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시비에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도 거의 지정돼서 나오고 하니까 거의 다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아무튼 잘 쓰시겠지만 아무튼 국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물건 사는데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보조금이라 해서 그냥 그대로 써야 된다는,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의약과장 정연훈 프로그램을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걸 쓰게 되면 호환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항들이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 4차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 일정 동안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열흘 후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니 즐겁고 보람 있는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