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계획을 구상하는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분주한 일정을 진행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리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3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은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사무분장을 보게 되면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한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가 항상 해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하십니다.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뭐가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그건 알고 있고 금년에 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 이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금방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홍길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러 오시면 이런 것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확실히는 못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몇 건이 있는데 대충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숙지를 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책 줘가지고 그냥 줄줄 읽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뒤에 주무계장 어느 분이세요. 서포트 해드리세요 지금 빨리.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
○홍길식위원   금년 거 물었습니다. 내년 거 아니고. 금년에 한 내용을.
금년에 한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마무리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중기재정계획도 포함되는 거죠? 이 내용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물론 금년 중기재정계획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원들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자료를 안 주냐 이겁니다. 그런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공부하든가 진짜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달랑 우리 예산심사 하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것을 잘 서포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에는 아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옛날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도 아직까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인쇄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쇄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인쇄를 꼭 안 하면 카피라도 해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연례 행사 아닙니까. 연례 계획이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거기서 업그레이드 할 거면 그냥 업그레이드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면 바로 드리고요
○홍길식위원   중기재정계획 그건 추후에 주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잘 하세요.
금년에 조정된 것이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 그것을 구정업무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금년도에 주요 공약사업이 한 100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게. 그것을 실천과제를 83개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요내용은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구민제안 활성화에 추진에 대해서 신규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홍길식위원   이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행정복지에 두 번째 들어봐서 전번에는 업무보고를 제가 개인사정으로 잘 못 받았어요.
지금 이것이 민서 5기에 들어와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었어요? 계속 활동해 나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럼요.
○홍길식위원   이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제안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구의원님,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토탈 몇 명 중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토탈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9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위원회 구성현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접수가 81건, 우편 및 기타 접수가 13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안을 접수받은 것이 41건으로 되어 있어요.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우리 구정에 정책 제안으로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가 이것을 정책제안 공모해 가지고 이것을 각 과에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도 계획이 수립중이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실행 가능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계획 수립중에요 아니면 그렇게 한 번 해보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해보라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건 해보라고 지금 정책 제안을 각 해당부서에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각 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홍길식위원   추진하고 거기에 장단점이라든가 진행 과정을 누가 체크를 하느냐 그겁니다. 감사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에서요.
○홍길식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보고받은 거 있어요? 확인을 했다든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직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건도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도 합니까?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채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도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받은 것은 내년에 실현가능성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이 제안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보면 실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면. 그래서 각 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실현 가능한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홍길식위원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내년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제안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참여예산제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런 분야들이
○홍길식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구민들이 제안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 구정에 이렇게 한번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에 줘서 주무과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 받아서 그 보고 받은 것을, 그러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실행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자료도, 자세하게 해주세요. 언제 누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지금 진행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주무부서는 어딘지. 정책제안으로 채택이 됐는지. 실현 가능성여부가 어떻게 된 건지. 메모 다 하죠?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 자세한 사항을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정책제안 공모, 민선5기에서 구민제안이 41건이 있어 가지고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착안상 3건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책제안명은 나와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날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정홍보가 여기 계신 분들 지역에 가서 좋은 건 지역의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구민곁愛 다가 가는 서대문구, 무슨 내용인가 모르잖아요. 설명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구민愛 다가 가는 서대문 같은 건 교수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상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설명하실 때 애시당초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이왕이면 여기에 백데이터를 깔아주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꼭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이게 업무보고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잠깐 감담회할 때 존경하는 초선의원들 4분 계신데 이분들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자가 전번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답니다. 이 부분은 5대때 누차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태여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까지 대두가 되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잘 모르는 사실도 자꾸 줘야지 아, 우리가 저번에 몰랐던 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꼭 의원들이 지적해서 달라 그래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모든 업무는.
12쪽 창의혁신 추진에 대해서 분야별 활동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탈적으로 1,870여 건 되는데 약 549명이, 과연 이런 부분도 활동을 해 가지고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데이터로 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안관리는 어떻고 과제관리는 어떻고 지식관리를 어떻게 했다. 자꾸 장려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제안관리 1,643건 중에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이 서울시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진짜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극 장려하다 보니까 기존업무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에요. 또 거기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아요.
어떤 특정사업을 한 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올인 하는 거에요. 그 사업에. 집중홍보를 그쪽으로 하고서. 그래야지 물론 죄송한 말씀인데 공직자들이 그래야지 그런 실적이 올라가서 눈에 띄어야지 근평을 받고 자기능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올인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업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좋은 효과의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인센티브 사업선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불만이 야기되는 거에요. 차라리 그 돈 1억 2억 안 받더라도 주민들 위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타온 돈을 본 위원이 그때 기억으로 보게 되면 속된 말로 직원들 포상금으로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포상금 나가는 비율이 몇 %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때는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직원들에게 포상금형식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해당 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조금 개선이 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은 전액 다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옵니다. 직원들한테 경상보조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부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도 있는데 포상금 지급 전직원 인센티브 우수부서 담당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건 다음연도 그 사람들 고생했기 때문에 포상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너무 받은 것 같고 너무 많은, 쉽게 말하면 회식이라든가 특별수당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민원을 댈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 돌려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최우수구 2개 됐다고 하고 특히 푸른도시과 하나 됐대요. 그런 식으로 최우수구 받았는데 그게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은 위상입니다.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등한시 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후순으로 밀려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간부회의 할 때라든가 거기에 올인하지 말아라, 안 타면 그만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권장을 업무를 하다 되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항상 말하는 한강르네상스라든가 디자인, 본 위원도 재정건설 있을 때 누차 말했어요.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만날 그런 거 하느냐.
우리 지역현실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시킨다 해서 무조건 해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많고 간판 멀쩡한 거 다 떼어놓고 그걸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은 막대한 경비도 없는데 돈이 지원되고 그런 폐단은 우리가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진짜로 이득이 안 갈 부분은 차라리 인센티브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새해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회의할 때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라든가 광고물 노점상 이런 것을 단속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끼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축소하고 우리 고유 구별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평가방향도 전환하자 그런 제안도 올리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죠.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
2010년도 금년에 지난 겁니다. 금년에는 1%를 어떤 내용을 반영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물어봐도 과장님 준비 안 돼서 답변 못 하실거에요. 답변할 수 있어요? 금년에 반영해서 한 사업.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금년에 반영한 사업은 경기초등학교 근처 공영주차장 설치 5억 9,000만원, 서대문문화체육회관길 가로등 설치 75만원, 신일교회 뜨란채 입구 앞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동서한방병원 근처 도로확대 반사경 설치, 독립문파크빌 노인정 후원 등 이렇게 해서 금년에 5건에 5억 9,600만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7건을 반영했는데 창서초등학교 후문 방범용 CCTV 설치, 연희 구립 어린이집 골목 방범용 CCTV 설치, 신촌기차역 앞 녹지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그 정도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 못 한 부분이 2개가 있는데 음악분수 설치 이게 10억원 짜리입니다 하나에. 창서초등하교 주차시설
○홍길식위원   아니 음악분수를 어디다가 하라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불광천에 음악분수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장기과제하고 건의사항 같은 것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 주무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들이 볼 때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진짜로 삽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백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한 내용, 금년에 반영한 것도 어떤 게 있고 지금 2011년도에도 반영된 것이 7건인데 어떤 게 있고 미반영은 어떤 거고 이 세부 자료를 같이 모든 의원들한테 깔아주세요. 이런 부분들, 다음에.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지금 우리 구가요 대부분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11쪽에 신문고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한 13페이지의 인센티브사업도 외부기관에서 받은 부분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활동하시는 부분 이런 것도 의회 기관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구에서도 의회와 같이 적극 잘 연합해서 홍보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홍보과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속된 말로 좀 게으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고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서대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서대문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신문고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해가지고 어떤 해결이 났는가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그 분들의 의견이 구민제안으로서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은 각 과에 의견 검토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꼭 좋은 결과 나온 것만 홍보를 하실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홍보도 좀 해주셔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꼭 좋은 것 이쁜 것만 보여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공개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서를 성질별 기능별로 공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추진 내용에서 조기집행 상황실 구성하고 운영을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한 게 10억원 이상만 운영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끝이 났잖아요. 6월까지 우리가 63.6%의 집행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0억원 이상 되는 것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왜 그러죠? 10억원 이상이면 몇 개 안 될 텐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1월에 발주를 하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차기연도에 이러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당해연도 1월에 발주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김영원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월에 발주를 해서 이렇게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몇 개 안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을 아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왜 이것이 지지부진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게 교육청하고 학교랑 협약서도 맺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시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그 규모가 200면입니다. 206면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12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한 번 그 근방이 들어가는 길이 좁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라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른 해당과에 문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그 다음에 당해 신촌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사항을 거치고 계획을 해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집행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8월에 계획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 당시에는 8월 정도에,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 정도에 계획을 해서 하지도 못할 사업을 그해에 집행을 하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1월에 발주를 하려고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통합관제센터 이건 전산정보과 소관인데요
○김영원위원   소관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라든지 운영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1월 정도에 계획을 잡아서 그해 연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7월인가 8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도 집행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나서 올해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일단 시비부터
○김영원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조금 일찍 받았으면 이게 시행이 가능한데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늦게 받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시행 하기가 어렵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니까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시비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1월중에 발주를 하고 6월 이내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바뀌면서 캐치프레이즈가 변경되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캐치프레이즈만 변경됐고요 로고는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들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로고도 내년에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 예산에 넣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죠. 거기에 로고라든가 간판 다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로고가 변경되면 간판변경 그런 것은 반영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로고도 바뀌어야 되고 거리에 있는 간판, 예를 들면 휴지통의 그런 것 전부 다 그런 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뉴얼도 바뀌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서대문 상징 4가지 있잖아요. 장미 까치 그런 것도 바뀌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제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서대문이 지향하는 것들이 보니까 전에 로고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나간 거지만 서대문이라고 해서 ‘ㅅ‘자에다가 사람 중심으로 해서 ’人‘자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대문 상징은 독립문이 맞는데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맞게 모든 걸 개정해야 되고 빨리 빨리 그런 것도 변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두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보면 우리 재정공시하는데 구 홈페이지 말고는 공시하는 데가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는 안 하죠. 다른 데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 하나의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총괄적으로만 하니까.
그게 어떤 공시하는 매뉴얼이 규정돼 있나요, 틀이.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뭐에 대해서 공시하라고
○김재관위원   폼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산서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량적인 재정운영사항 그런 걸 보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무현재액, 채권관리기금,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등 그 다음에 재정운영 상황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지방채무현황, 행사경비집행 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 홈페이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전산화 사업 DB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건 우리 구가 2년차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에 대한 멸실방지 하고 보존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산화하니까 금방 찾아보기 쉽거든요.
○김재관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자치구별로 다 틀리는지 하는 게, 획일적으로 전국이 통일적으로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를 다 합니다.
○김재관위원   네 번째 구민제안의 추진계획에 매월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매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구민들이 제안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매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이 올라오면 매월 심의회의, 직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제안심사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합니다.
○김재관위원   민간인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1차 심사에서는 직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2차에 외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매월한다는 건 자체적으로 한다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민간인 예를 들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매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매월 심사하는 건 필요가 없고 구민제안이라든가 뒤에 보면 창의혁신 직원들이 하는 거고 구민제안은 일반 구민들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그런 걸로 운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이 돼야 돼요. 구정에 반영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등급 매기고 분석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구정에 좋은 안 같으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제안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처음 그것은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안은 채택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 좋은 질문들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저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제안관리해서 금년도에 1,643건을 받았거든요. 연 참여인원이 549명인데요. 현재 구청 직원 밑에 동사무소까지 하면 1,300여명 공무원들한테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 분야는, 창의혁신 분야는 창의혁신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윤유현위원   전 직원들이 참여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죠.
○윤유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면 매월 제안제도를 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상시적으로 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 게요. 저도 이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1,300명 되는 직원에게 전부 다 매월 제안제도를 매월 할 수 있도록, 특히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 냉난방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문구류, 식당에 점심 저녁 먹을 때 잔밥이 나옵니다. 그 잔밥을 우리가 얼마만큼 재료화 시키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제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수사항한테는 이를테면 50만원을 준다 그 다음에 2위한테는 30만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적극 권장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 금액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얼마만큼, 이를테면 누가, 홍길동이 제안한 것이 냉난방 시설을 지금 현재 10월에 들어간 비용이 2억인데 5,000만원을 비용절감했다 그런 실례를 저는 경험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원가절감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떤 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의 잔반, 여러 가지 문구류 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매월 제안제도를 직원들한테 써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제안제도도 이것도 저는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되어 있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금을 좀 많이 책정해서, 이를테면 1등한테는 300만원이라든지 해서 많은 상금을 주면 우리 구민들이 여러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가절감 같은 거, 우리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제안제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창의 제안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또 구민제안제도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창의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민제안제도 같은 것은 반기 1회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상에 대해서는 50만원, 장려상에 대해서는 30만원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온 8건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포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나중에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포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백데이터를, 제안했던, 포상을 받았던 분야만, 지금 1,600건 되는데 제안을 해서 그 어떤 사례 그런 것을 좀 보고싶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절약이 됐는지 그것도 좀 보고싶으니까 백데이터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지금 1시간째 답변하고 계시네요. 옛날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뀌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요새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청은 부채 없죠?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돼서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방이 있습니다. 있죠?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들어가 봤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는 없었는데 해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웬일인지 9월 13일까지만 올라가 있고 지금 두 달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팀이 바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참여나 이런 것들이 대개 민원성이 많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같이 올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뭐 어쩌구저쩌구 해놨을 거 아닙니까. 도로를 설치해달라 뭘 해달라 방음벽을 해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답변을 그 자리에서 올려달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민원이 안 오거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여튼 주민참여에 대한 공모기간이 9월 13일까지 끝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그 분들이 민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은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장기과제로 남은 것은 장기과제로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방에 조치사항이라든가 어떤 답변 내용 그런 것을 전부 앞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10월도 있었을 테고 11월도 계속 있었을 텐데, 그런 민원들이 즉각즉각 올라가야 돼요. 지금 9월 13일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즉각 올라가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되도록, 언제까지 답변 주겠습니다라거나 아무튼 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아무 연락이 없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담당입니까? 무슨 과? 우리 김홍 계장님 담당이세요?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들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요
○변녹진위원   개인별로는 다 알려주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피에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답변도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을 제가 보면 아까 우리 홍 위원도 지적했지만 인센티브에 목 매서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올해까지 입상이 4개고 한데 총 금액 탄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서대문구청이 탄 총금액.   한 10억 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10억 됩니다. 9억 6,000인가 그렇습니다. 9억 6,000 맞습니다. 13개 사업에 9억 6,000을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대강 어디다 썼는지 아실까요? 자료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게 돈이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금고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구금고로 들어가서 그게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총액 2,560억 정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게 같이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부서에서 쓰는 권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건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로 다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걸 전체 모아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잡아서 컴퓨터도 사고 급하게 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전에는 그랬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자금 주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달라졌습니다. 2009년도부터 경상보조비가 전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그 과에서 받는 인센티브 효과가 어떻게 보면 반감될 수가 있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메리트가 없어진 거잖아 결국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일만 늘어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셈이네요. 인센티브가 아니네요 그럼.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도 구로 돈이 오니까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돈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심정적으로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뭔가 어디 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최우수구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그 돈 가지고는 못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예산 잡았을까요. 대강.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금액까지는 모르고
○변녹진위원   내년 예산짰잖아요. 포상금이 그 포상금이다 이런 얘긴가요.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 감안해 드려야겠네요. 그 포상금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금년에 1월에 지급했습니다.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금년 1월에 2,300만원 지급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인센티브는 9억 6,000 받고 포상금은 2,300정도 나가는. 그럼 엄청 많이 남는 장사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많이 남는 거죠.
○변녹진위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직원들 불평없던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명한테 나누다 보니까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변녹진위원   포상금 형태로 나가면, 현금으로 나갑니까? 회식하고 말고 기념품 사주고 이런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포상금으로 개인한테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과 전체로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부서엔 일부 조금 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방법이 달라졌군요,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추가질문 중요한 사항을 빠졌어요.
민선5기 조직 비전체계 구축해 가지고 민선5기 구정방향과 비전을 발표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5가지 분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분야가 최우선적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모르세요?
중요 5개 분야 중에서도 교육환경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겠다는 공약비전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홍길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경에 올라갔지만 40억인데 내년에는 20억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건 역행정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뒷받침해 주려고 하면 예산 편성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도 작년에 2010년에 4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47억입니다.
○홍길식위원   급식비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급식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40억이 급식비 지원까지 했습니까? 친환경 급식지원까지. 갑자기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교육환경 경비보조 지원하는 것하고 급식비하고 다 지원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40억이에요. 알았고요. 우리 위원장께서 잘 아시니까 맞다고 하고.
한 가지는 생활체육 공간확보를 해 준다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운동장이 뚜렷한 게 한 개 없어요.   형식적으로 저 위에 배수지에 축구장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도 주민들, 저희들 지역의 주민들 고급아파트 지어놓고 나서 민원 많아요. 우리 불편해요, 지금 사실적으로.
있는데 당신들이 알고는 들어왔지만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이 야기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축구대회 하는데 8시 반에 식전행사 엠프를 틀어놓고 하면 휴일날 푹 쉬고 싶은데 와서 떠들어 대고 엠프는 막 그러니까 이건 소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은데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쩐 비전이 진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검토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그 분야는 많이 육성내지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배수지 축구장에서 휴일에 8시 반에 엠프를 틀어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제를 할 수 없죠. 그분들도 왜냐하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소음을 자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린 건데 마침 그래도 구청장 민선5기 구정방향에 주목적에 대중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그 동안 실무회의를 많이 해서 이런 걸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제안을 정책담당관이 구청장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전문가하고 여론도 수렴했을 것이고 어떻게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올렸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속적으로 체육공간 발굴을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관계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답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신년도 업무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할 겁니다. 오늘 메모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민선5기가 시작할 때 비전을 제시할 때 비전은 다 정책담당관이 한 거 아닙니까? 이 분야를 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 진짜 공약 1년 안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임기내에 끝낼 것이냐 이렇게 검토했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구정방향을 제시했는데 주무과 정책기획담당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다가 없으면 그만이다 이 뜻 아니에요?
뭔가 비전을 딱 내놔야 됩니다. 청사진을.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서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 구에서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회관 뒤에 단전훈련하는 다목적 체육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간을 넓게 크게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궁동산 체육 배드민턴장도 활용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중복된 질문이겠네요. 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같이 있었죠. 홍 위원님은.
우리 청장님 이번에 당선돼서 공약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하고도 선거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지만 청장님께서 분명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2배를 약속했습니다. 2배를 약속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 체육진흥과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체육진흥과 예산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 14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억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론 2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0% 30%라도 더 많이 배정을 해서 또 다음 해에는 한 50%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임기 안에 3,4년 안에는 정말 2배에 해당하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대문구 생활체육은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너무 열악한 입장이에요. 우리 옆 구만 하더라도 은평같은 경우는 인조축구장이 한 6,7개 됩니다. 저희는 딱 두 개, 지금 배수지하고 연희동인가 어디 한 군데 있다고 했죠? 그것도 금년인가 여름철에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도 많이 없고. 물론 그것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속한 공약은 점차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공무원들에 대한 월 제안제도를 원가절감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제도를 할 의향을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여튼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제안에 전부 참여하고요 그 제안의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통해서 어떤 원가절감 등의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5대때 여러차례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됐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책자로만 그냥 던져졌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거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시 다른 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죄송합니다만 그건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원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나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게 다시 또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발전을 해야지 어떻게 더 퇴보를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까지 새로 생겨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정례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구의회도 그렇게 많이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도 꼭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환경 개선, 전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까지 총 47억으로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27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다고 해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빠듯해 가지고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빠듯한 거는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이고 알고 있는데, 혹시 25개구 현황 비교해 보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교육환경개선비 책정 관계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친환경 무상급식 이외에 교육환경개선비.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건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그건 전 구가 다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체가 아마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면 다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짰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환경개선비를 계속 올리는 추세인데 우리가 5대까지도 교육환경개선 최우수구였고 우리 비전에도 사실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환경개선비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삭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충격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가 학교가 대체로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열악하죠. 우리 구민들 애들이 저소득 아이들도 많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그렇게 많이 깎으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65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각 사업부서에서도 전년도, 2010년도 수준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작년도 40억에 별도로 친환경 27억을 포함시키면 67억이 되거든요. 한 개 과에서 한 개 사업으로 67억 정도가 들어가면,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기관운영경비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올라옵니까?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법적 근거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그 말씀 그 뜻도 잘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해 보니까 속칭 포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 구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것도 잡았거든요. 2011년도도 2010년도에 준해서 잡았는데 운영해 보니까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3년에 걸쳐서 삭감하기로 한 거 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혹시 들으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그 돈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필요하면 추경이 있잖아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장님 이게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책정하고 추경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딱 일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시기성을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측 못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원칙에 어긋난다는 건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긋나는 걸 왜 합니까? 못 잡았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 일이 한 두 가지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장님 그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위원장 서정순   대다수 주민들은요, 저도 그렇게 민원이 와도 그렇게 설득하거든요.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반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시급하게 불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예비비로 써야죠. 그런 정도의 급박한 사안이면 예비비로 써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9페이지에 구 홈페이지에 전자책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2010년도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등재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들이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혹시 계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못 해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산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10년도 예산서가 공개돼 있어요. 전 못 찾겠어요. 이리와서 한번 보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게 아크로벳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찾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도 찾기 힘들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2008년, 2009년은 아예 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일반주민 누구나 찾기 쉬워야 되거든요.
금천구청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과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쭉 있어요. 우리는 3년 걸 공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고 구청장이 공약을 했고 사업을 일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림참여에 그러면 꼭 법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 이외에도 저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도 공개를 해 주세요.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안을,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올려주세요. 과천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재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공시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대문마당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것도 제가 제안했거든요. 혹시   넣어주셨나요. 8월에 재정공시가 확정된 이후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서대문마당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꼭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세부자료를 안 깔아주셨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는 거의 다 비어 있었거든요. 혁신이라든지 주민참여방이라든지 그런데 올해 구청장 바뀐 이후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걸 세부자료 다 복사해서 나눠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안내해 주세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어디어디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의원들도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에요. 예전부터 문제제기가 됐지만.
그리고 올해 개인별 마일리지제도 새롭게 운영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작년에도 운영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사업예산 보면 포상금이 작년 예산이 2,600이었는데 올해 5,000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큰 이런 사업은 이것에 대한 성과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은 얼마나 됐죠. 5,050만원 중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금년도에 대한 포상을 보면 개인포상이 1,270만원 하고 부서별 포상이 약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250만원 정도가 포상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건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포상금이 돌아갔는지 이건 홈페이지에 없죠. 이런 자료는 깔아주세요. 개인포상금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나.
전년도하고 다른 것, 전년도 대비해서 어쨌든 2배의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죠. 어쨌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깔아주세요.
고생하셨고요.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교육개선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예산이 깎였다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라고 예산에 넣어놓은 것은 천재지변이나 불이 났을 때 해 주고 이건 지금 일이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말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저는 포상금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포상금은 그냥 놔두고 굳이 교육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정말로 유감스럽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이 짜져있기 때문에요. 그나마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교육에 관한 데는 투자를 넉넉하게 마음 좀 써주세요.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면 됩니다.
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제2동 안산아파트에서 화재난 거 아세요?
화요일 새벽 3시에 방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가지고 아침 7시 뉴스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집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화재보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방화라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뉴스에 크게 보도될 정도면 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당장 살 수 있도록 여관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재가 났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100만원씩 지급하기도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자세히 검토는 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나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물론 한정되어 있겠지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그 피해자 두 집중에 한 집은 동사무소에 거처를 옮겼고 한 집은 친정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구로부터 동으로부터 아무런 위로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적십자에서 물품 약간 지급받았다고 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고요.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사회복지과나 다른 업무부서가 있겠지만.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서는 17페이지입니다.

---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의 이 책자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나 하면, 지금 나온 책자로 보면 20쪽이 되겠고요.
그때 3개 동사무소 감사를 했거든요. 충현동하고 천연동, 연희동 이렇게 3개 동을 감사했을 때 이 3개 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수범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빠져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조치사항에 보게 되면 재정상 건수가 12건이 되지 않습니까. 12건 되는데 그게 403만 4,000원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건당 무엇이길래 이렇게 400만원을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하고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감사담당관 안진석   사항은 먼저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은데요 그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렸는지
○김영원위원   맞습니다. 안 왔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 드렸습니까?
○김영원위원   네.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을 이번 구정감사 이전에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주로 재정상 조치를 당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계 수급비용에 대해서 착오로 보고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환수를 하고요 또 저희 인증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은 또 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 사항인데
○김영원위원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을 환급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수도 하고요 부분적으로 잘못 지급된 사항은 환수를 하고 또 지급이 부적정해서 드렸어야 될 것을 못 드린 생계주거급여비를 드리도록 하고요.
○김영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환급 부분이네.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신분상 조치를 3명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회계처리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 회계처리는 주로 주민자치화관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관리 관계입니다. 이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 그 비용이 강사에 대한 수강료 지출에서 회계처리를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근로자 관리 및 노임 지급여부 관계가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수강료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조금 미숙한 게 있습니다. 주로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과 거기 위원회에서 집행한 서류들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또 제때 안 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조치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실 때, 제가 옆에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거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강료를 납부할 때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 무료로 수강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료로 되는 사람을 주민등록증을, 예를 들어서 위조를 해서 그 사람이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앉아서 수강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앞으로 감사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마 무료로 수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들이 오고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회관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인데 그중에 50%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했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등록을 시켜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수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쪽에 보시면 저희들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 공사 감독관제가 예전부터 실시는 돼 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접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참여 공사의 감독관제를 좀 강화하고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업무분장상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 옴브즈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옴브즈만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이행관계 또 주민 불편사항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사업에 옴브즈맨을 모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시행은 하되 각 선출직 우리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구의원들한테도 어떤 공사를 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동에서 선출이 됐는데 우리 동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선출해서 해 줬는데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구의원들한테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알려달라 그것이 공문이 됐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느 어느 동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동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포장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중에 어떤 분을 거기다가 주민참여공사감독관을 내보낸다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공사감독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뭔지 구의원들에게 공사감독에 대한 명예감독관 추천에 관한 사항 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받고 추천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21쪽에 산업환경분야 감사했을 때 신분상 10 명을 하셨죠. 거기서 우리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잘못 했기 때문에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건 큰 과오로 보거든요 공무원이 이렇게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방문판매업에 대한 시정권고 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후관리라는 건 방문판매업자가 저희가 시정권고를 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는데 그 문제를 13만 5,000원을 부과해서 취소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의 부과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징이 가능한 사항이고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것을 세입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엄하게 다스리지만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22쪽에 보면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4건의 재산상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부담금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수죠. 4건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가재울 뉴타운이든 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필요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적 계산해서 조치하는 사항인데 지금 가재울 1,23구역 모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는데 주택과라든가 뉴타운사업과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이런 걸 부과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건 부과에 대한 인가는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데
○김영원위원   누락됐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조합에서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조합이 청산해 버렸다든가 해서 이미 징수할 수 있는 개체가 없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점검하고 이것은 저희한테 위탁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구역을 9개 구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나고 저희가 거둬야 될 시기에 맞춰서 한 결과 총 부과누락된 부분, 사업시행인가시 조건으로 나갔던 부분이 지금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럼 아직까지 납부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조합측의 재정운영상 이게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받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28억 2,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과에다 알아보도록 하고요. 23쪽에 보시게 되면 과다설계 하고 과소설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해당과에서는 더 잘 알 텐데 왜 설계를 할 때 과다설계 하고 과소설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조사를 하게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해당과에서 더 잘 알테고 우리 감사담당 하시는 분보다는. 왜 이런 실수가 나오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과다설계와 과소설계는 주로 일위대가에 대한 단가계산의 착오입니다. 저희가 정부품셈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별로 인력이라든가 부산물 들어가는 게 얼마다 하는 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산정하면서 그것을 잘못 착오로 줄이거나 잘못 돼서 정리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관급자재 조달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로 조달청에 수수료를 비용하고 납부하는데 거기에서 산정이 틀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원위원   원가계산이라든가 비목별 가격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정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5건 정도만 어느 과에서 했는지 5건 정도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건 별도로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신뢰받는 구정실현이다라는 감사담당관 하고 저희 위원들 하고 하는 업무가 유사해서 사실 본 위원이 반갑습니다.
제가 김영원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반복되는 것이라서 제가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0쪽에 보시면 동 행정종합감사 충현동 연희동 해서 소계 총 63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제도개선 수범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자세하게 행정상은 어떤 내용이었고 45건은 뭔지 이것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를 보니까 감사하신 분들 내용을 보니까 저희 의원이 해야 할 일을, 저희는 사실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는데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백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 계장들은 체크해서 본 위원말고도 여러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동행정 감사하고 조치사항 있죠. 행정상 하고 신분상 또 21쪽에도 마찬가지로 공사집행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총 53건이고요. 발주금액은 5,000만원이고.
환수한 내역도 좀 궁금하고요. 금액이 1,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환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22쪽입니다. 22쪽도 마찬가지로 민원처리 온라인으로 처리한 공개, 308건인데 이것도 행정상이 가장 많은데요 이것도 좀 제가 궁금하고요.
그 밑에 정비사업 관련 부담금 부과 등 관리실태 있죠. 이것도 총 8건인데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29쪽에 보시면 민원행정 추진 해서 유형별 접수현황하고 분야별 접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전부 다 백데이터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31쪽에 월별 중점과제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도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백데이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무리한 요구인지는 몰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 방안 발표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 사항은 저희 조직문화에서 청렴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것은 저희 실무직원이든 계장이든 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향상 방안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내 청렴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의 투명성, 책임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대안이 더 발전적이고 우리가 향상해야 될 목표인지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입니다 워크숍에서.
주제는 저희가 충분히 따로 만듭니다.
○윤유현위원   발표회는 몇 회 정도 가질 예정이시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발표회는 자유토론으로 해서 워크숍은 저희가 1박2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올해 처음입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발표회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도 그런 점을 위해서 저희 내부조직에 대한 청렴도는 설문조사도 따로 하고요 또 각종 조례나 우리 직원들이 갖는 워크숍, 여기는 사회복지 워크숍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장소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와 관련한 외부 강사들을 같이 초청해서 참여하는 방안으로 그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30쪽에 보시면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어요.
지금 저도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전화도 잘 받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신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느낀 경험은 다른 과로 자꾸 이관시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30쪽 밑에 보시면 일반순찰은 1일 2회 이상 관내 전지역 도보순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명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건 저희 감사담당관 외에도 각 기능부서에 기동환경순찰팀들이 있습니다. 현장정비도 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순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오전 오후로 반드시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 현장과 또 직원들도 직무상에 볼 일이 있어서 현장을 나갈 때
○윤유현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3명이 나가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이렇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2명 3명 이렇게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일지가 나옵니까? 이를테면 다음달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순찰계획표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순찰 결과가 일지화 되고 있고 제가 결재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차제에 그 월별계획표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팩스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서 내용을 처음 봤는데요 공휴일 순찰도 있고 야간 순찰도 있네요. 잘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야간순찰은 주로 저희가 현장기능을 가진 부서가 야간에 업무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관리과나 가로정비나 광고물팀도 그렇고요 청소행정과도 역시 야간에 많이 다닙니다. 또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는 제설대책이라든가 장마기라든가 이런 때는 주로 야간순찰을 반드시 나갑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는 당직실의 순찰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일사천리 전화로 하면 바로 되는 거죠? 24시간 가동되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주관과하고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야간순찰은 몇 시까지 하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야간순찰은 거의 10시까지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명씩 나가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현장 직원들을 직접 내보낼 때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할 때는 순찰계장이나 직원 1명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야간순찰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운전기사하고 직원하고 2명이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어찌됐든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신속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이 얘기했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구의원한테는 최소한도로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항, 그건 꼭 좀 지켜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예감독관 공사감독관 모두가 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저도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인데 궁동산에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푸른도시과 인부들이 공사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냐고 했더니 거기 난간이 좀 미끄러우니까 그쪽에 가드레일 비슷한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주민들이 많이 같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좀 난감한거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무슨 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내부적인 자체감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을 옹호한다고 할까 하여튼 형식적인 감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이런 거 받을 적에야 긴장도 되고 해서 감사 받는데 상당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 감사 받아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사실이죠?
열심히 감사한다고 하지만 받는 수감자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감사할 때 잘 좀 해주시고.
외부감사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외부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감사원의 종합감사라든가 또 아니면 서울시의 종합감사,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아서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결국은 거의가 자치구가 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최소한 감사담당관만이라도 민간 전문가를 공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영입 공개감사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 1월 1일입니까? 7월 1일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당초계획은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모집하는 접수대상자가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조예가 낮고 분야가 틀려서 매우 고민중입니다.
○김재관위원   정말로 능력있고 자격있는, 경험도 있고 한 그런 분들이 꼭 영입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미리서 어떤 특정인이 거의 예정돼서 됐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오해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모를 잘해서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동안에 각 분야에서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견책이상 받은 직원들 있어요? 금년에.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로 견책이상의 감사는 외부통보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의 감사나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탁감사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위탁받아 가지고 자체 감사했는데 견책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첫째는 내부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저희가 기강감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행태나 문제점을 감찰조사 하는 경우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가 징계요구도 했고 문제를 삼아서 조치했습니다. 다만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달리 보육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예산에 대한 사항이 거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이런 사항은 직원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바로 잡아주는 수준으로 설립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그렇게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안에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명절되면 암행반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서울시 암행반이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외부 암행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피기 위해서 복도에다가 책상놓고 예방차원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면, 적발이 되면 아무래도 위신에 손상이 가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감사를 비호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외부감사가 됐건 내부감사가 됐건 잘못한 건 우리도 지적하고 적발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전에는 각층별로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감찰반 하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강화해서 외부에서 적발되는 사항은 구청에도 명예가 손상되는 사례입니다. 가급적이면 감사의 직원들이 사전에 감사담당관의 감찰을 인지하고 그런 일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합니다. 또 외부에서 감찰이 오면 감찰반들을 마크를 합니다. 그건 우리 조직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직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 점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자체 내부에서 비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단속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건 꼭 지켜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동행정감사 해서 수범사례 한 건이 나왔는데 뭐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수범사례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하는 자에 대해서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발급시기, 방문해서 할 시간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통보해 줍니다.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을 빠지고 오는 경향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통보합니다. 그 제도는 매우 괜찮은 제도라 개선사례로 발굴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민선5기 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 민간 시민감사 옴브즈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죠.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옴브즈만제도는 2011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직제가 그렇게 개편됐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므로써 저희가 투명성도 높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성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옴브즈만 위원은 5명을 모집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실비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비는 1일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강동구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운영실적이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미흡하다 해서 조례제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옴브즈만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서 전직 민원관리와 관계있는 공사와 관계있는 이런 분들의 출신자들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3월 4월 중에 공개모집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따로 옴브즈만 사무실을 둘 겁니다. 저희가 갈등이 있는 민원, 이해관계가 주민들에게 첨예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같은 건 옴브즈만에게 직접 배정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직접 받아서 각 해당 부서에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 들어본 걸로 봐서는 기대가 좋은 효과가 있으리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성자체가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 한다는 이렇게 봐도 무난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그건 예를 제가 든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 신망있고 그런 분야에 밝은 분들, 왜냐면 이에 대한 조정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집할 겁니다. 전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위원들이 공직자 기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민선 5기 들어와서 남가좌2동에 근무하는 직원있죠. 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그 사항을 본인한테 조사를 해 봤으나 본인은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출두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수사의뢰 해서.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그런 걸 감지를 못 했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사항은 개인적인 비리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 건축분야도 다시 감사를 해 봐서 그런 유형을 더 발견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이루어진 감사나 자체 기능에서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투서 들어온 것은 없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투서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공직자들 복무감사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인사교류로 인해 가지고 타부서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아직까지 적응하기도 힘들겠지만 항간에 어떤 직원은 근무시간에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속된 말로 소주도 한 잔씩 먹고.
다른 행정업무를 시키자니 업무능력은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문서 작성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일선 동사무소에 꼭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민원인과 주민과 대민 협조는 각 동사무소가 최고 밀접한 곳이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다시 총무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인적사항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접수해서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구인하다시피 끌고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사 진행중에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빠른 기한 내에 다른 구로 발령을 내고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알기에는 문제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조치할 방안을 증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하고 의논을 하고 또 이런 사항은 업무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업무를 주지 않으려면 천상 직위해제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조사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음주 행위가 잦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콜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은밀히 조사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공직생활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내부감사는 그러니까 정에 쏠려서, 물론 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관대하게 처하다 보니까 그런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직원간에 술먹고 싸움박질 하고, 그런 거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공직자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주민들의 우상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실 분들인데 그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만날 사사건건 벌이는 거예요. 비리.
쉽게 말해서 서대문구청은 전직 구청장부터 잘못됐지만 비리의 온상이라고 떠들고 앉았잖아요. 다른 구에 가면 “응, 비리구청.” 그런다고요.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강하게 넘기고 해야지 자꾸 봐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범으로 본때를 보이는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을 하잖아요 밤에 당직실.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내부감사를 해보셨는지 몰라도. 이건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밤에 긴급현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발생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 추석연휴에 물난리 났을 때, 물론 갑자기 물난리가 났으니까 사람들의 전화가 폭주했죠. 인원은 적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수를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건 뭔지. 귀찮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답변도 못 하고.
거기에 상근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순회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잘 안 하고 “그 부분은 내일 어디다 얘기하세요. 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대처하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 심도있게 야간당직 서시는 분들 한번 감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모니터링도. 왜냐하면 전화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조치했느냐 이것도 한 번 모니터링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전화를 해봤어요. 똑같더라고 주민들 말하고. 주민들 같이 있는 데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에 와서는 공직자들한테 좀 싫은 소리 쓴 소리 하더라도 외부에 가게 되면 항상 공직자들 어떻게 하면 안아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모니터링 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검토해서 해당 소관부서에 넘겨서 다시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각종 민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또 직접 접수하는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당직실을 통해서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당직사령이 그날 아침에 결재를 받고 또 해당부서에 이첩까지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해당주민한테 통보하거나 익일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유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광관에서 유지하고 있는 민원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민원실에 서면접수 되든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으로 올라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포괄적인 현황으로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분장을 소관부서에 다시 토스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저희가 확인합니다.
○홍길식위원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검토의견이 다시 감사과로 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겁니다. 뭐냐 하면 감사과에서 의뢰를 해서 물론 가게 되면 원래 감사과에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도 확인 유무를 해야 됩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뭔지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가 힘든 것이 들어온 것이 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형적인 공직자들 답변에 보면,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하면 어떻게 세부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지 주민들이 이 다음에 재차 민원이 안 생기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성이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좀더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처리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처리를 못 하는가 사유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것도 혹시 감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부분은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건 좀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 당직실에 들어오는 민원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고 전말을 관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특히 민원실은 당직사령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 번 챙겨주면 좋지만 이왕지사 해주시는 거 힘드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배분된 것은 내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하면 너 같으면 이해가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그 민원이 여기 계신 구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자, 내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것을 답변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소상하게 가르쳐줘요. 되면 되는 이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상하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하면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주시지 우리한테는 왜 안 주고 당신들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업무가 좀 고달프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20페이지 충현동, 천연동, 연희동에 문제가 발생한, 행정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세 동이 똑같이 똑같은 동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동에서 몇 건이었고 어떤 동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충현동이라고 하자면 충현동에서 어떤 나쁜 발생이 생겼다면 그 동장님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관리자에 대한 직차상급에 대한 조치는 하는데요. 주로 그 사항은 엄중한 사항, 징계이상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동장들이나 직원들 관내 관할구역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찰입니다. 오늘 전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각 동별로 행태하고 그런 사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만큼은 저희가 감추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인적사항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래야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동에서도 동장님이 너희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대로 끝나고 속된 말이지만 나는 동장으로 가만히 무게만 잡고 앉아있다는 이런 인식보다는 어떤 직원이 잘못했을 때 동장님한테도 조치가 있어야만이, 조치라는 큰 타이틀의 조치말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 동에서 예를 들어 충현동이라 하면 다른 동에서는 감사건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감사건수가 많이 발생했으니 동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부분 같아요. 그래야만 동직원들한테 강화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범사례 같은 건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수사결과는 먼저 현동훈 청장과 관련된 사항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확정적인 통보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계속 소송진행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일부는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요. 그전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신분이 직접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 현직에서 떠났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직접 공무원과 관련이 되지 않았더라도 신문보도에 보니까 7월에 민간위탁을 청탁을 의뢰하면서 미화 만달러가 전해지고 불법행위 정치자금이 천만원 전해지고 현금이 4,600 얼마가 전해진 걸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판결도 끝났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거기서 1심으로 끝난 거에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항소진행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건이 전부 병합해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관련된 건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사항이 나오면, 저희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사항도 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 관련사항은 현직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상공회 간부가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면서요. 그건 그걸로 끝난 거에요? 그것도 항소진행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건 저희가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악만 하고 있고
○위원장 서정순   파악하신 걸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없다 하지만 상공회가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그래도 개인 일신적인 사항이지 저희 구정에 직접,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성이 적기 때문에 파악만 하고 있을 뿐이지
○위원장 서정순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거기에 간부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 사항은 사회단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임원이라면 자기 단체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든지 할 사항은 저쪽 사항이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고요. 지금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건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세부자료가 안 와서 또 자료요청을 해서 봐야 되고 복잡하고요. 1년 동안 많은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 감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물었죠? 검토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인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우리 구민들도 이러이러한 감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걸 아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 묶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같이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1년에 한번 하시지 말고 분기별로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점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그렇게 요구했으면 처리결과를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물어봐야 답변해 주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정확히 짚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걸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 드리는데 전문위원님 여기 앉아계시는 거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에요. 계장님도 그렇고 다른 구의회 하는 거 보니까 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만 작성하는게 아니라 업무보고나 모든 회의에서 의원을 통해서 나온 말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회기 때마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2분과 자리 함께 하신 담당 직원들 이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상임위도 저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5년째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정이 안 되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요한 지적들 제안들 이런 것들을 메모해 주세요. 여기 기자님이 와 계시지만 기자님이 안 계실 때도 많잖아요. 보도 자료로 간단하게라도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업무보고가 의미가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윤유현위원   잠시만요. 아까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백데이터 요구한 거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정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최소한 3일 이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2010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윤유현 위원입니다.
11쪽에 직원 동호회 현황이 있는데요. 15개 동호회에서 635명이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 15개 동호회 지원은 서울시대회를 나간다든지 문화역사 탐방쪽에 지원했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2,375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보통 1개 행사당 150에서 행사규모에 따라 100만원 범위에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2,300여 만원 지원했습니다.
○윤유현위원   15쪽에 보시면 가장 관심있는 친절서비스 교육운영팀장님께서는 관심있게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응대교육 친절교육을 시키실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저는 친절교육 하는데 직접 참석해서 교육내용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운영팀장님께서는 체크해 두셨다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 위원한테 사전에 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7월 구정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모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본이 필요해서 모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창구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제가 갔을 때도 뱃지를 달고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못 봤겠지만 사적인 전화를 제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분 정도 계속하고 있다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모 계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달려오면서 무슨 도와드릴게 있느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럴 때 담당 창구에 있던 직원이 했던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주민들한테 제가 구의원이 안 갔을 경우에, 일반주민이 갔을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더 고자세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구청내에서도 제가 민원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무실의 배치라든지 아직 얼굴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갔는데 모 여직원한테 살며시 다가 가서 홍길동을 뵈러왔다고 하니까 그 분이 컴퓨터를 하시면서, 그것도 업무적인 컴퓨터 아니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옷 같은 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참 했는데 제가 지켜봤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참을 제가 옆에 있어도 온지도 모르고 인기척을 해도 쳐다보지고도 않고 그런 경우를 느꼈습니다. 최근입니다.
제가 나중에 너무 오래 동안 인기척을 해도 못 알아듣기에 모 여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 제 스스로 느꼈을 때도 아직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일선창구에서도 그렇고 구청 관내에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운영계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교육시킬 때는 저한테 고지해 주시고요.
18쪽에 보시면 자매도시 지역축제 문화행사가 있는데 보통 123명이 1년 동안 국내에 5개 자매도시하고 가셨는데 보통 한 번 떠나면 몇 분이 가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떠났으며 출장여비가 얼마정도 나왔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자매도시 지역축제 문화행사 참여는 인원은 123명 참여했는데 영동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난계국악축제, 정월대보름축제때는 2명 내지 3명이 가시고요 단지 영동포도 전국마라톤대회는 우리 구청 마라톤 동호회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 5개 자매가 도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래된 2000년도 10년 전 자매도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고 또 아직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제가 조사는 못 했지만 혹시 또 새로이 우리 자매결연할 좋은 도시가 있으면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의원님들이 좋은 도시가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차량 보유 차량이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16대가 나가 있으니까 아마 큰 동 연희동 같은 경우는 2대가 되고 몇 개 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동에 비해서는 2대도 감사하기는 한데 연희동을 예를 든다면, 연희동 면적이 한 몇 %쯤 될 것 같아요? 서대문구 전체 면적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글쎄요, 아무래도 임야 쪽을 빼고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넓은 지역이지 않느냐
○김재관위원   17%입니다. 17%고 인구가 한 12.5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정말 넓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해요. 그래서 어디 한 번 민원이 있으면 가고자 할 때 그냥 걸어서 갈 수 없는 정도입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행정차량은 행정차량이고 손쉽게 갈 수 있는, 요즘에는 누구나 다 운전을 하니까, 직원들도 소형차는 다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 차가 있으면 그래도 제일 큰 동이니까, 하나 정도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소형차 승용차 그런 정도 하나는 배려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까 자료에 나왔는데 한 138대가 되는데요 전에는 보통 승용차, 화물차, 승합타의 구분없이 원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만 지금은 차량 성능이 좋아 가지고 10년이 넘어야 교체를 검토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연희동은 어차피 화물차가 소형이 2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교체할 때, 한 대는 경승용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행정차는 필요해요. 2대 필요하고 그 이외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별도로요?
○김재관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승용차 정수를 계속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좀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 비해서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이 각 과에서 회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각 과에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하고 창의라든가 회의를 할 때 각 과에 있는 TV를 통해 가지고 회의상황을 시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시청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맨 밑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응대 교육을 시켰는데 동직원은 안 했어요.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 직원만 들어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금년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 회수를 늘려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면 아마 업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교육 때마다 한 3명 내지 5명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도 시키도록 그렇게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 작성시에 참고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동직원도 좀 해주시고.
요즘에도 전화점검 물론 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전화점검 하고 있는데 전에 비해서 불친절하다는 것을
○김재관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비해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저도 아주 실감날 수 있을 정도예요. 전화해보면 전같지 않아요.
결국 불친절하면 그 공이 누구한테 갑니까?
구청장한테 가요. 구청장 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챙겨봐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도 해서 어떤 신상필벌을 잘 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할 수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들 보면 명찰패용 안 해요. 그런 것을 좀 점검하세요. 명찰 패용도 안 하고 최소한 앞에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같고, 특히 여직원들은 길게 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여직원들도 남자직원들처럼 상의 정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페이지 뉴질랜드는 결연이 안 되어 있는데 방문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뉴질랜드 방문단은 그분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의 민원처리하는 시스템하고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을 견학시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교류도시는 아닌데 교류실적에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법제팀에서 보면 위임사무 전결규정을 매년 만들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거 만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직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만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 12월에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재관위원   내년에 만드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분해 주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여기 보면 자료에도 다 어느 과 어느 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업무분장표가 나오기는 한데 그건 상세하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건건이 다 나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책자로 만든 다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을 왜 배부를 안 해주냐고요. 그것을 배부해야 어느 과 어느 팀에서 결재라인이 누구까지 되어 있는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소상하게 그걸 줘야 돼요.
이번에 새로 제작이 되면 꼭 한 부씩 배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구청 대회의실 결혼식으로 공휴일에 개방하셨잖아요. 그런데 식사나 음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결혼식을 두 번인가 했는데요, 대강당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음식 제공은 못 하고요 장소만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정안순위원   장소는 제공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피로연 장소로 구내식당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장소는 개방해 주고 식사를 하는 것은 개방 안해 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식당만 제공해 주고 음식은 가져와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음식은
○정안순위원   그러면 활용이 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 문화체육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밑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안 가지고 가도 식당에서 사서 먹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식당을 개방하면서 구청에서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장소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본인들이 음식을 안 해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생각이 들고요.
또 21페이지 직원 자녀들 입학선물 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자녀 이래가지고 2만원, 3만원, 문화상품권 이렇게 지급하셔 가지고 집행액만 나왔어요. 176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3만원이나 2만원이나 문화상품권이나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집행액이 176명에 얼마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는데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문화상품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다 틀린데 이걸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초등학교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금액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초등학생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중고등학생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집행액 구분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행정할 때는 너무 많아요, 양이. 저희하고 할 때 알아서 바로 바로 하면 입력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에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5기 들어와서 인사교류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몇 명 가고 몇 명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파견으로 2년간 교류입니다마는 5분이 가고 5분이 오고, 6급이 되겠고 5급은 한 분이 가시고 한 분이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교류형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교류형식이 되겠습니다. 2년 교류하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5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가 6급 5명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배치를 어디 돼 있죠. 받은 사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동쪽에도 배치가 돼 있고 구청에도 배치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쉬운 예로, 속된 말로 그냥 눈 밖에 난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오면 적응하기 힘들지요. 따뜻하게 대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려고 해도 거기에 적응치 않으려고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구태여 왜 동사무소에 보내느냐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타의적으로 왔어요.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자대배치를 하게 되면 그 적응이 있어요. 한 달간은 아무 것도 안 시켜요.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하는 기간을 주는 거라. 공직자들이야 어디가든 그 업무가 그거겠지만 그래도 환경에 적응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잘 다독거려서 총무과에서 진짜 이 분들이 잘 하나 못 하나 업무능력이 있나 없나 봐서 잘 하면 잘 하는 대로 부서에 배속시켜야 되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저 분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 주차단속이나 하는 이런 팀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면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시스템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무조건은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게 인사교류를 많이 했죠.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가 구청의 얼굴마담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주민들 하고 최고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유관단체 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직원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흐트려 버리고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불만을 토로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월급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사업을 해 나가면서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특정직원으로 인해서 아유, 동사무소 가서 일 해주고 욕먹을 필요 뭐 있겠느냐, 필요없다, 구청에서 보낼 게 없어서 이런 사람을   동으로 보내 가지고 동의 분위기 이렇게 망치느냐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구청장한테 가는 거에요. 지금 민선이다 보니까. 구청장이 우리 동네 알기를 우습게 보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나. 술이나 먹고 문서능력도 없고 뭐하러 왔다갔다 하는지,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든지 그런 사람을 왜 받아 가지고, 징계를 2번 3번씩 먹은 사람을 갖다가. 왜 받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을 받냐 이 말입니다. 받으려면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받아야지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동직원들간에도 유대관계가 안 좋고 주민과 직원관계도 유대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인사제도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인사시스템을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 공약집에 보게 되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인사제도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금년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방침대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사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종로에서 홍제3동으로 간 직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무관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시키든지 조치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구청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 보면 대체적으로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윤곽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도 업무보고때는 그 사항이 나올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것이 금년 사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공약사업도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금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되면 좋은 거죠. 진짜 전문가가 양성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거기 기술직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들이 부족하고 행정직들이 그걸 메우다 보니까 그냥 2년 6개월 되면 돌리고 돌리고, 업무파악하기 힘든 거죠. 또 서울시 하고 협조를 해 보려고 얼굴을 익혀놓으면 다른 또 사람이 가는 거라. 그래서 업무협조가 안 돼서 대민 민원처리를 잘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과연 이것이 직원들 간에도 실현성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일단 그런 거 있죠.
내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해 준다 그런 제도도 있죠. 지금 시스템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때 희망부서를 받아서 처리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원하는 대로 100% 희망부서 배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3,40%는 어느 정도 희망부서에 배치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쪽으로 육성돼 가지고 앞으로 희망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3, 40%를 희망부서의 접수를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청장이 와서 인사를 세 번 했죠. 들어오셔 가지고 몇 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정기인사 외에는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인사하신 것이, 구청장 들어오셔 가지고. 그것이 저번에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무지개 색깔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원래 순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이렇게 상심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구상하려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착착착 올라가는 것이지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어긋나게 돼요. 그럼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아이고, 쇼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서정식 과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 보려면 또 12월이나 연초에도 인사 있죠. 소수든 대폭이든 간에 계획이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승진한다든가 그러면 자리가 났을 때 소규모 인사는 있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왕하려면 자기가 희망부서에 간다면 거기에 타당성도 조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이왕이면 투명하게 공개돼서 할 수 있는, 요새 경찰청에 인사고가 총경급 이상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서열먹여 하지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투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개선해 보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6급 승진자,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사에서 직제개편에서 다 TO가 부여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직 보직을 못 받은 직원도 한 5명이나 6명 정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보직보다는 6급의 TO가 좀 많다 보니까 TO대로 어차피 승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키다 보니까 그때그때 보직을 받지 못하고 늦게 받은 직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에 그런 부분도 지적받았죠? 조직개편하는 것이 너무 방대한 조직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서대문구에서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인사적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래요. 그 분들이 직제를 부여 못 받아버리면 진짜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도 진짜 능력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차라리 진급을 시키지 말든가.
진급시켜놓고 6개월 1년씩 TO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조직을 못 받더라도 7급에서 6급 승진을 더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정원TO가 있다 보면 시켜주는 것이 좋죠. 앞으로 본인 승진 소요연수도 빨리 돌아오고 봉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지 단지 보직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안 시켜야 된다. 그건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석진 구청장 오셔가지고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업무성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홍길식위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누가 힘든 데 가서 만날 일만 신나게 하고 민원인한테 욕만 먹고 대우도 못 받고 하려면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할 수 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짜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서정식 과장이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문제 직제개편할 때 제가 구청장 앞에서도 얘기드린 부분이 있고 지금 TO도 사실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3명 이상 둘 수 있는 직제가 있는데 6급 이하라도 하나를 더 둘 수 있는 TO가 있어요. 다만 정원조례 규정에 묶여 있어서 안 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겠죠. 직원 정원조례규정을.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또 내년부터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6급 계약직은 의회에서 요청하면 내일이라도 해드립니다.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거죠. 들어오면 그때그때 합니다. 요청만 들어오면 해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요청만 들어오면 할 수가 있다. 구청장의 방침이 좀 섰군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상으로 요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홍길식위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저께 신상발언도 했지만 지금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의장과 구청장이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참 모순된 사항이 많아요. 내가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구청장이 취임 초에, 좋다 이거죠. 보는 색깔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색깔을 그렇게 할 수 없이,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사람들 불러서 업무보고 협조차 부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3일 전에 전화 띠리릭 해서 “언제 좀 오십시오.” 그러면 전부다 안 되면 날을 변경해서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보예요, 통보.
지금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간담회를 할 때 공식적인 간담회가 있고 비공식적인 간담회가 있는데요 요 앞에 이루어졌던 간담회는 약간 비공식적인 멘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여기서 약간 미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식적인 간담회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진짜 사실적으로 6대 들어오신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점잖으시잖아요.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시끄럽게 해서 대우를 받아봐야 뭐 좋겠어요? 그냥 상호 존중해서 진짜로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업무라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전번에 제주도 우리 세미나 갔을 때 과장님도 오셨지만 지난번 제가 4대 5대 했지만 지난번 청장은 그 지역에 살아도 한 번 왔어요. 협조를 구했어요. 와서 격려 좀 해라. 간담회도 좀 하자.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해서 그 날도 내가 좋은 말씀도 많이 했잖아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퇴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이 욕 안 먹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청사 임대해 가지고 쓰는 곳이 지금 한 군데인가요? 3별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장 어린이집 있는 전에 연희청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타운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그쪽의 임대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억 정도 나가다 보니까 구의 입장으로 봐서 좀 그래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구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도시관리과 쪽에서 도시계획이 한 번 나와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겠는데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청사 쪽의 임대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계속 검토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처음 들었는데 행정타운을 다시 구상해서 해 보려고 지금 용역중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용역은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장하고도 낮에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 구의회가 청사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진짜 민원 처리하기도 좋고 또 공직자들도 바로 옆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하기도 쉽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난 5대 때도 초기에 구의회 청사를 옮긴다고 용역까지 해서 타당성까지 다 나왔는데도 못했어요. 그건 진짜 우리가 민선 5기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그 대안으로 보건소 건물 있잖아요, 보건소 건물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이건 감사때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소에 지금 유휴공간이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글쎄요, 보건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로 건립하지 않은 상가건물, 사무실 건물을 구에서 매매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쪽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이 못 미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보건소 건물에 총무과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8층에 대해서 친절교육장으로 증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친절교육장 거기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친절교육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홍길식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하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사항은 뽑아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홍길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문제 덩어리고 집기하고 공간만 돼 있는 상태에서 공익요원 하나 잠만 자고 있더라고.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친절교육장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소회의실 두 군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친절교육장을 사용하고요. 다른 직원 교육도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친절쪽으로만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도서관 말고는 나머지 공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항도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건 조금 더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보건소는 별개적으로 보건소에서 청사관리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같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보건소에서 직접
○홍길식위원   관리자체도.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바꿨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니까. 15명 의원들 거기 가면 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뉴운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총무과에서 구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직원역량강화교육 장소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장소는 빌려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자체교육은 친절교육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전문가 양성쪽에서 본인이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교육도 시키는데 서울시 인재개발원도 있고 교육기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자체교육은 보건소 8층 친절 교육장을 이용해 가지고 직원역량교육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장어린이집은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쪽은 전문가쪽 보육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해 가지고 5세까지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4명이고 22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 보기에는 30명선 정도는 돼야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2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4명이 가르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운영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육가족과의 위탁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맡기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데는 일반 구립어린이집 보다 훨씬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반정도를 보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구민들도 활용하기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자리가 모자랄까봐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공단 포함해 가지고 직원자녀만 보육대상이 한정돼 있죠.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다른 구청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정하면 되잖아요. 일반 가족 어린이 예를 들어서 30%, 적정한 수준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관내에는 시간제 보육을 하는 시설이 없어요. 다른 구는 비교해 보니까 보통 구립어린이집에서 취학보육을 많이 하는데 2, 3군데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 수가 적고 정원이 다 차있고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을 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건 일반주민이든 공무원 자녀든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영유아플라자도 곧 개관하겠지만 그건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보육법이 사실은 영아를 돌보기에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너무 높아요. 일본을 가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굉장히 많은 직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0세아가 법규정은 1대 3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른 하나가 돌도 안 된 애를 3명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에요. 공무원 자녀들도 구립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어야 거기에 맡기죠.
그래서 이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파트타임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시청 어린이집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분위기가 서로 들어가려고 해야지 자리가 남고 하니까 별로인가 보다, 더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채워지겠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하고 협의 하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업무용 콜택시는 잘 활용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실적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 안 한 거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작년 업무보고때나 구정질문때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완주군 자매결연 맺은 데 답사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고산농협 근처에 있는 데 폐교를 활용한 주민이용시설이라거나 여러 가지 자연생태학교라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돼 있는 걸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표에 보면 하계휴양소나 직원휴양시설 운영으로 예산이 2억 가까이 편성이 돼 있는데 5년 정도 가면 10억 정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우리 자산 하나 매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교하는데 10억까지 안 갈테고.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 얘기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검토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매입해 직원 콘도로 사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직원들이 그쪽을 선호하는가 그것도 문제고요. 저희들이 폐교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휴양시설을 만들었을 때 직원도 상주해야 하고 관리비 차원에서, 그건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변녹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모구청은 옛날에 샀는데 거기가 엄청 올라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긴 하던데요. 뭔가 한 번 전향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 저희들이 견학 비슷하게 갔는데 저는 보건소에 그렇게 공간이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구석구석 가보니까. 특히 8층이죠. 거기 휴게소도 있고 도서 자료실도 있고 또 교육장도 있고 꽤 있더라고요 8층에. 그런데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빌려달라는 아우성이 많은데, 물론 보건소는 관리 주체는 좀 다르죠? 관리하시는 회사가. 보건소는 청사 관리를 따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보건소장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꼭 직원들만 이용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8층 같은 경우. 자료실도 그렇고 휴게소도 그렇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토․일요일 청사 개방은요, 지금도 저희들이 매주 개방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과 직원들이 보통 3명 내지 4명 5명이 나오거든요. 매주 나오는데 보건소 쪽은 8층에 있는 친절교육장은 개방해도 되는데 보건소 청사관리 때문에 과연 그쪽 직원들이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개방을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 문제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 친절교육장 쪽은 전화점검 때문에 지금 공익이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도 공익은 앞으로 그쪽에 배치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서 이용객, 제가 명단을 봤는데요, 별로 이용객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쪽에 공익 배치는 제가 오기 전에, 옛날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공익을 배치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익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내가 하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북구가 구청 자체 휴양소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강원도 삼척 맹방해수욕장 옆에 삼척시하고, 한 10년 넘었죠. 그때 수해났을 때 방문해서 보답차원에서 그쪽에서도 제공을 좀 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구청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거기를 이용하게 돼있는 거예요. 성북구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것을 한 번 잘 보셔가지고, 물론 타구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진짜 구민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마.
이왕이면 접근성이 좀 좋은 데로 해가지고 선호도 조사, 접근성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73회 2차 정례회에서 2010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37쪽 보시면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보시면 지원단체가 35개 사회단체가 있네요. 구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나 시비는 없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구비로만.
○윤유현위원   보시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1분.
○윤유현위원   위원 자격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행정관리국장, 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3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2인으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일반인은 2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반인이 두 분이고 구의회 의원님이 3분, 5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여기서 35개 사회단체 중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장 많은 데 액수가 얼마며 단체이름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보조금 지원이 제일 많은 게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로써 7,400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각 지회에서 각동으로 배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죠. 각동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부녀회까지요. 두 군데네요.
사업평가를 소관부서에서 사업평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또 다른 소관부서가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 서대문지회라든가 대한민국 전몰 이런 계통이 있고
○윤유현위원   상이군경회는 어디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과별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사무실에. 하나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에 7,400이면 어마어마하게 나가네. 위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회원들이 서대문구에. 부녀회까지 같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제가 파악걸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333명이거든요. 그런데 부녀회는 저희 소관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인원을, 부녀회는 보육가족과 소관이라서 인원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35개 사회단체 이름하고 금액 나가는 거 백데이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공모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신청공모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금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원이 아니고요 이러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내시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는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윤유현위원   동사무소 통하지 않고 바로 구청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공모를 어떤 방향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게시판과 홈페이지, 지역신문 이런 데서 공모 나가면 그런 데서 보시고.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35개 단체는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별도로. 그리고 추가로 35개 단체 외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윤유현위원   35개 단체에 이를테면 방위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방위협의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사회단체에?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사회단체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요청한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초과됐네요. 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4명이 육아휴직자입니다. 우리 사무실만 오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분이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실제는 20명 근무합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는 육아휴직이 없나?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있기는 있는데 유난히도 자치행정과는 네 명이나 됩니다.
여기는 오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국가시책사업에 열심히 하시네요.
방범용 CCTV는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죠? 오픈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다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도 여기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앞으로 CCTV의 예산편성도 전산정보과에서 하고요, 단지 저희는 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접수는 저희가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경찰서로 이첩해서 거기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 선정만 하고 공사라든지 제반 CCTV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앞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편하시게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신청 받는 것이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머리 아픈 건데 그게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그 분야는 아마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얼마 전에 했잖아요, 각 동별로. 다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다 끝났는데, 해보니까 전에는 각 동별로 따로 한 게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각 동별로 두 팀 내지 세 팀 정도 출연해서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한 팀을 시상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각 동별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한 10개 정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 많이 만나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각 동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도 들고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 지원은 구청에서 얼마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번에 34만원씩인가,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한 300 정도 투입을 했어요 1개 동에. 주민자치한마당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하루를 동축제 형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년 예산상에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함께 모았던 것처럼 격년제로 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말하자면 문화회관이든지 우리 대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주민들도 열심히 수강을 했는데 한번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끼지 못해서 발표 못 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함께 모아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민원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하기 싫은데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민원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의외로 연습할 때 간식비도 들어가죠. 또 기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료비도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다 해서 만나서 저녁식사라도 한 번 해야지.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없어요.
근 한 10만원 20만원, 팀별로.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거 구청에서는 하나도 예산 지원이 없고 결국은 수강료 수입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팀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동 차원에서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조금 앞으로 계획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에 감편성 예산이니까 차라리 내년에는 종전처럼 문화회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이건 제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급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았으니까 제가 감사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급을 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렇거든요. 각 단체별로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각 단체마다 자기 업무 특성이라든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떻게 비교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천상 보면 예산이 전에 얼마 줬으니까 올해 조금 증액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 선에서 주던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왕에 평가를 해서, 우리 과에서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할 거예요 아마. 위원회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책임 떠넘기기가 딱 좋아요 위원회가. 민주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데서 책임회피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줄 때에 정말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여기는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줬다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고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또 제가 늘 했는데 서대문 가꾸기 사업에 동별로 이번에 G20할 때 예산 지원 어떻게 했어요? 동별로 좀 차등을 뒀나요? 일률적으로 또 똑같이 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도 3개 동 내지 4개 동으로 조금
○김재관위원   올해는 별로 안 했네. 조금 차이났구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차등을 좀 많이 둬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민방위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조치 있잖아요, 불참자가 금년에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현재까지는 불참자가, 민방위교육이 12월 10일까지 끝나니까 그때 끝나면 최종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얼마가 징수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보충교육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정안순위원   징수금은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과태료 고지서를
○정안순위원   아니 징수금을 받았을 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세외수입으로
○정안순위원   세외수입으로 넣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무슨 행정적인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이 오늘 하루 나가서 벌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조금 조사해서 꼭 징수를 한다는 목적보다는 그 사람에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일근로자로서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선처를 해주는 그럼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 법이라고 해 가지고
○정안순위원   물론 민방위법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거기 관련법에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으면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야간교육도 시키고 일요일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전부 다 실시합니다.
○정안순위원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5일근무니까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일근로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는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무 때라도 오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저소득층 측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얘기를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도 그냥 서서 있다가 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겠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구태여 정말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것 좀 빼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그런 것까지 할 권한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생활에 묻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실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처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권한이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순방의 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순방의 날 아직 덜 마쳤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3개동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매주 수요일날 한다는데 왜 아직까지, 지금 14개동인데 5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다 못 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핑계대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세미나 있어 가지고 의장님이 연기해 달라고, 한꺼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런 거
○홍길식위원   그걸 내가 말하려는 거에요. 지금 보세요. 의회가 의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장 동네 의장 혼자만 의원이 있습니까? 그 지역구에 세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의원이 거기 가 봐도 무용지물이더라고. 여러분들 다 가보셨지만 다 의원들이 더 잘알고 있는 얘기만 해 가지고 그냥 구청장은 잘 모르시니까 듣는 업무보고 형식이에요. 그런 걸 뭘 격 따지느라고 누가 참석을 해서 안 하고, 누가 참석을 하니까 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바쁘면 참석을 못하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거에요. 물론 강제조항이 없고 또 의원이 안 가도 그냥 강행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하지 한 차례 계획을 잡아놨는데 주민들 공지했다가 또 사유도 없이 또 무기연기 했다가 또 한다 하다가 또 연기하고 그러면 주민들 불평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오는 주민들은 인위적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강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지. 알고 계시죠? 거기에 구청장과 지역순방의 날이라 해서 특정인들만 들어간다 해서 말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구청장과 각 동순방을 하려고 들어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고, 관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하니까 구청장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제지하는 거라.
그냥 형식적인 동현안 보고하고 그냥 유관단체장들 딱 모아놓고 계신 분만, 말씀하신 분만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유관단체장들도 거기에서 싫은 소리는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싫은 말 하겠냐고.
그런 형식적인 날을 갖다가 계속 행사를 해 가면서 무기연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좋고 또한 그렇게 말하게 되면 회기 중에는 잡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많이 잡은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회기 중에 잡은 게 몇 번 있어요. 그러면 구청, 의장만 가고 의원은 못 가는 거 아니야? 의장은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 지금 심도있게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오늘 잡혔어, 가정을 해서 10시에. 가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오면 또 말썽생기는 거라. 누구는 의원이고 누구는 의원 아니냐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이실직고 할 게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거기 갔다 왔어요. 홍은2동.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더라고. 거기는 구의원이 없다고 난리야 그 동네는. 아니, 그 지역구 출신인데도 자기 동에 안 산다고 구의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라. 의장은 가 있는 거라 그러면. 거기 있다 소리듣고 간 거야 내가, 여기 오다가.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   
그냥 구청장 일정에 따라서 의원들이 오면 오는 것이고 의원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의원님들 관련은 딱 한번입니다. 의원님 전체 세미나 갔을 때 그 외에는
○홍길식위원   어쨌거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혔으면 그냥 하는 거지 뭘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 또 거기에 본 위원이 주무계장한테 말했지만 특정정당에서 오셔가지고 자리에, 그건 엄연한 업무시간이에요. 자리에 배석해서 인사하는 건 괜찮아요. 인사는 해야지 그럼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인사를 한번 하려고 마이크 잡고 말한마디 하고 싶지 안 하겠어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죠.
거기까지 배석을 해서 콩 나라 배 나라 어쩌고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선관위에서 연락받았죠? 연락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선관위에서
○홍길식위원   연락 안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의례적인 인사만 하도록
○홍길식위원   연락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홍길식위원   그런 걸 개선해야 되죠. 그런 걸 의원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꼭 의원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걸 얘기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뭡니까? 거기 어디 정치회장도 아니고 내가 그걸 짚으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 쉽게 말하면 선출직들이에요. 4년 한시적으로. 그분들도 거기에 나가는 이유가 물론 관심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수도 많아요. 그런 걸 잘 헤아려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시려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그 안에 들어오는 자리도 서대문구민들 홍보해서 구청장이 온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누구는 들어가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건 잘못된 거에요. 그런 걸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걸.
그리고 그 민원을 접수현안에 보편적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접수됐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주로 재개발, 뉴타운 관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 그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홍길식위원   주민과 최고 밀접한 현안이 어떤 현안이 있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방을 계속적으로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기억나는 것은 홍은2동에서 논골과 정원단지에
○홍길식위원   우리 지역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나가지 않은 지역은 잘 생각이 안 나니까요.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현장에 가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잘 봐 가지고 주무과에다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본 위원도 강하게 그날 어필을 했지만 그런 것도 잘 알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토스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주민들 하고 만나 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와서 끝나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계획은 짜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에는 어떤 현안이 있었고 아까 무슨 과야, 기획예산과 그쪽으로 토스하는 거에요. 이건 게 있었다. 우리 주민간담회 구청장과. 아주 중요한, 어느 동에 가니까 어떤 게 있었다 해야지 정책에 반영할까 안 할 건가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유야무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질의했으면 질의를 홍길식이가 질의했으면 그걸 검토해서 주무과에서 못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최를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못하면 주무과에서 답변을 주고 타당성 여부를 답변을 줘야지 가능한 거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홍길식위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홍은1동 청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치회관으로 원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또 동청사가 작아 가지고 자치회관 운영도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아요.
할 수 없이 동폐합을 하다 보니까 동폐합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10억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겠고 불용은 못 시키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해 가지고 말이 많아요 지금, 작다고.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타구에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물론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 그럴 수 있어요. 단 2개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1개동을 리모델링 해서 자치회관으로 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보건소가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언성이 높은 거라. 이 보건분소가 필요로 해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이 작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꼭 구태여 잡아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접근성도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차 교행도 잘 안 되고. 어르신들 거기 가려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는 코스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사업치적으로만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짜면 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취소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초창기에 얘기했을 때 전부 나서서 구청장하고 면담을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계획이 다 되고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무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면 안 돼요. 보건분소 만들려면. 임대를 내시든가 아니면 하나 매입을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나가야 되요. 접근성 좋은 데로. 그래요 안 그래요?
계획이 다 잡혀있고 예산까지 잡혀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싹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리모델링 한 것이 보건분소까지 신설한 것이 우리 리모델링비 들어간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보건소는
○홍길식위원   추가 별정으로 전번에 추경에 조금 더 올라간 거고. 계획상에는.
계획상에 원래 보건분소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 계획상에는 제가 오기 전에 7월 6일 회의때 지시가 돼가지고 8월에 보건소에서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이게 실제로 자치행정과장이 청장님 지시사항을 해서, 이거 청장님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청장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설득은 저희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홍길식위원   왜 틀려요. 자치행정과에서 설득을 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단 보건소에서 하고 또 여기에서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을
○홍길식위원   여기는 2개 동 합쳐도 프로그램 할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당장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임기 내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매입을 하십시오 해서, 이건 주민들이 언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건 그렇고 방범용 CCTV 문제, 이거 지금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유지관리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이원화 되어 있어요? 설치만 하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내년부터는 설치도 다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내년은 놔두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장이라든가 기타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 330-1313 거기다가 써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당초 설치할 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표찰을 붙여 놓은 게 아직 변경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눌렀어요. 답도 없어. 주민들이 하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럴 리가 있나요.”
나는 항상 그래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직자들 편에서, 갔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눌렀어 비상벨을. 답도 없어. 한 10번 눌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마이크로 그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저거 뭐야.” 어쩌고 저쩌고. 시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사고 났나보다. 그 인근 지역이라도 얼른 전화를 하든가 동사무소에 빨리 가보라고 하든가.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왜, 설치를 지금 방범용CCTV를 해놨는데 누가 절도를 맞았대.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예요. 절도를 맞아가지고 그것을 판독하는데 경찰서 가니까 그렇게 까다롭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내가 잡고 싶어서 판독을 하니까 바로 밑의 집인데 흐려가지고 판독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몰라요. 바로 밑의 집이야 바로. 다리에서 10m 있는 집에서. 그러면 거기서 안전사고 나봐요. 판독을 못 하는 그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래서 유지관리는 업체가 있다니까 그건 그쪽에 다시 물어볼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설치할 때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상도가 얼마인지,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에서 지시한다고 뚝딱 어느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경찰서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을 잡아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에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 10개 한다고 하면 한 15개 해. 해가지고 어디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이 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넘어가는 거라. 생활안전계는 자기네 치안 위주로 해서 그냥 가기도 힘들고 이런 지역에 우선 사거리 위주로 한다고 그러대.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배제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하지. 우리가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하는데 경찰서에 의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줄어드는 거지.
물론 해 달라는 데는 많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진짜 거기 민원이 절실하게 많이 들어오는 곳인지 동사무소 잘 알아요 그런 거. 그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경찰서 위주로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자꾸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은 예산 잡았습니다. 될 겁니다. 다음에 가면 안 되어 있어.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할 때는 아까도 말 했지만 카메라 선정하는 자체도 진짜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가져와서 설치를 해보고 얼마만큼 찍어보고 해상도가 좋은지, 선명도가 좋은지 또 유지관리는 어떻게 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보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범용CCTV는 설치만 해주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떠나버리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원화되네. 그러려면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설치부터 모든 게, 단지 저희는 주민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정까지만 저희가 하고 설치하고 관리감독까지 전산정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선정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선정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예산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왜 경찰서 위주로 하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품전시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볼 때는 주민들이 서로 나와서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콩쿠르도 되기 때문에 좋지만, 일정 관계 말입니다, 이거 내가 자꾸 이런 소리해서 구청장을 흠집 내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요. 소관부서에서 구청장이 무슨 지시를 내려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충언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로봇마냥 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에 전년까지는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도 가려고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각 동 프로그램 발표회 날짜를 잡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청장님 참석하시는 게 동의 주민들한테도 나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추후의 문제고 일정 잡은 거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몇 번 참석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두 번 참석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두 번 참석하고 치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청장님 나름대로 다른 스케줄이 많아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게 아니죠. 항간에 들을 때 가보니까 시간이 아깝더라. 유치원 어린이 수준이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어른들이 거기도 보면 나이가 전부다 50대 이상들입니다. 50대 이상들이 거기 가서 포크댄스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해가지고 실력이 자기네가 나름대로 몇 년 된 사람들은 잘 하겠지만 못 해서 자기 여가선용 활용하려고, 취미활동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재료비도 지원 안 해준 상태에서 자기네 개인 돈으로 그것을 맞춰서 입고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분들 생각이 어땠겠어요? 그런 말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없어요? 간부회의에서 했잖아.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간부회의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참.
됐어요. 안 들었다니까.
일단은 이것이 지금 항간에 자치위원회, 나는 자치위원장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치위원장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거없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분들도.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 내서 하라고 해놓고 나서, 돈도 지원해 주지 않고 하라고 하고 나서는 그런 찬물 끼얹는 그런 언행을 하는가. 그것도 자치행정과 잘못이에요. 하라고 하면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소품 구입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재량을 한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아까 동별로 30 얼마 줬다고?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아, 유니폼을 착용해야 된다, 진짜 유니폼 한 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승계해서 입도록 가능하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고 또 가정을 해서 꽃전시회를 한다. 꽃 소품 재료비는 대줘야 되지요.
그런 것도 안 주고 무조건 하라 해 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 아유, 유치원 어린이집 수준이라서 참석하기 싫어서 나는 거기 안 나갈 것이다.
일정은 구청장 일정 다 잡아놓고 아침 10시에 행사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제를. 거기 오후에 해야죠. 원래 오후에.
자치적으로 하려면 각 동별 자치위원회별로 자기네 시간에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1시에 하든 2시에 하든 3시에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구청 입장으로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오전 10시 오후 2시. 잘못된 거에요. 그것도 주무과에서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도 지금 현재 아침에 비상훈련 소집을 1년에 2차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년에 1시간입니다.
○홍길식위원   1시간입니까? 두 차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시간 1회.
○홍길식위원   그냥 1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그분들도, 우리는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같는 사람은 좋아요. 거기 하는 말이 시간은 6시 반에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교육은 7시에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FM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6시 10분, 20분부터 와 가지고 덜덜덜 추울 때 떨고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좀 노숙한 사람들은 늦게 오지. 7시나 7시 10분에 오면 시작할 때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있다가 가면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렸다 가는데 와서 국민의례 하고 거기 가서 민방위대장 동장이 올라가서 그냥 구정홍보나 잠깐 하고 집에 가는 거라.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오라냐 이거지. 차라리 인터넷 교육으로 하지 요새는 멀티시대인데 뭐하러 여기를 왔다 갔다 하라 그래 가지고 여기 왔다가 애국가 부르고 종이 내고 이런 걸 하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비상소집훈련의 목적은 소집시간내 응소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원래가.
그리고 사람이 오시면 저희가 구정홍보도 하고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정도해서 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사람이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다든지 특별할 때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어떤 교육만 있는 것은 저희가 1년차부터 4년차때 교육을 시키고 비상훈련의 목적은 소집시간내 응소하기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동장님들이 서로 바뀌어서 잘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먼저 사전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모인 교육의 취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로 모였습니다 하면 그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모였다는 자체를 아침에 모인 건 처음 알았는데 그런 걸 사전공지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초선이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발표에 대해서요 항간에 떠도는 그런 말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을 청장이 했다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식석상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초선이라.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더 3선 의원으로서
○홍길식위원   해도 돼요.
○정안순위원   해도 됩니까? 그러면 조금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걸 여기서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느끼지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4시인가요?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전 위원이 했으면 그걸 생략하고 다른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위한 질문이 답변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질문이 더 긴 같아요, 답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순방의 날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말을 제가 들으면 굉장히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편파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있을 때, 제가 관할 지역이 4개동입니다마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가 봤는데 거기는 북아현동에 할 때였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했어요.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구청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지역에 와서 장시간 동안 하루종일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모습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구청장이 와 본 적이 없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참 좋다, 이런 정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순방의 날이 우리 지역과 다르게 그게 계속 매주 다니면서 변질돼 가지고 홍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북아현동할 때 보면 일반 주민들이 너나 없이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직능단체장 위주로 통장위주로 참여해서 일이 된다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해서 누구든지 이해하게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그런 순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질문이 많다라거나 시간적으로 뭐 한다고 해 가지고 통제를 하거나 직능단체장만 온다라거나 참여할 사람 순번 정해 가지고 질문도 정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의미있는 순방의 날이 아니거든요.
청장님이 지역순방의 날을 정해서 하는 의도는 진짜 바닥에 있는 민심을 듣기 위한 것일 거에요. 걸러지고 필터링 된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아시고 처음 세운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죠. 앞으로 3개동 어디 어디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북가좌2동 하고 홍제3동, 신촌동.
○변녹진위원   신촌동 남았습니까? 신촌동 제가 가 볼게요. 언제죠? 신촌동.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신촌동 12월 1일
○변녹진위원   다음 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다음주입니다.
○변녹진위원   꼭 가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뜻이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순방의 날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해 보고 나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조금 전에 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루에 가실 때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동정현황 청취, 직능단체와 대화 그 다음에 현장방문이거든요. 다른 민원도 있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채널이 많습니다. 직소민원실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어떤 과도 있고 그런데 통할 수도 있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는 본인들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도 못했는데 마침 청장님이 오시니까 그 현장 장소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답변들으니까 그것을 저희는 지금 직능단체장들이라든지 동장 전체가 주가 아니고 실제는 뉴타운 지역이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가서 현장 청취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에서 어떤 건의사항 듣는 것이 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시면 저희가 순방이 그렇게 변질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계속 잘 진행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청장님을 자기가 처음으로 재개발 지역을 해서 처음 만나본다, 이리 와서 들어보니까 들어주니까 설령 안 되더라도 난 기분이 좋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순방은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변질이 되고 그러면 오해를 사고 그러니까 처음에 뜻 세우신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아무튼 민심을 잘 듣는 대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각 동에 내려다 주는 예산이나 어떤 비품 예를 들면 제설포대라거나 여러 가지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면적 대비와 인구수 대비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인구수 대비와 면적 대비로. 그래서 면적 대비가 적용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인구수가 적용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설장비 같은 것은 면적이 좀 우선시 될 수도 있죠. 면적이 넓은 데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나 청소 재료라거나 이런 거.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데를 많이 줘야 되고. 이것을 3등급보다는 한 5등급 정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5만원 단위로 내려서 한다거나 그건 좀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동에 내려준 것이 대부분이 5단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차등화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동장님들이 동 운영하는데 좋을 것같고 주민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류 부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보내는 돈 그거 저한테 설명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동은 어떻게 쓰고, 동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야 너희 동장은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우리는 이렇게 쓴다.” 거기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침을 줘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장님들 간에도 통일되게 얘기가 될 것 같고 자치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쓰는데 어느 동은 안 쓰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반만 쓰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반만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왜 저쪽 동은 쓰는데 우리는 안 주냐, 동장이 혼자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오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지침을 딱 줘버리세요. 그런 게 오해를 푸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는 계속 얘기가 됐는데 CCTV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해상도에 의해서 판독이 불가능하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대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를 갖는 그것을 하자. 그것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판독 불가능한 흑백이나 이런 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오래 전에 설치했던, 2006년도에 설치했던 부분이 그렇지 지금 하는 것은 부분은 해상도가 120만 화소
○변녹진위원   야간에도 있어야 되고. 야간도 식별 가능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스피드돔 카메라 주된 카메라가 120만화소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가 4개가 붙습니다. 그게 41만화소입니다. 밤에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하면 딱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한 몸체 위에 4개의 적외선 카메라하고 해서 카메라 총 5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한 대가 1,6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설치를 못합니다. 대수가 무한정 나갈 수가 없고
○변녹진위원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아무튼 판독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자 이거예요. 밤에도 사건이 많이 나는데 밤에도 판독이 가능한, 그런 것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아까 홍 위원이 얘기했던 자치마을 공동체사업을 구청장이 왜 참석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도를 다르게 보면 이 주민자치라는 게 구청장을 위한 자치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자치죠. 자치 프로그램도 발표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같이 했었어요. 공동으로. 느닷없이 선거를 앞두고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왜 바뀌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뻔해요. 선거를 위해서 각 동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작년에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축제하는 행사가 구청장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공동마을사업단 이 자체가 어떻게 구청장을 위한 프로그램 발표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치 프로그램이죠. 구청장이 참석을 하든 말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소신있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한 곳에서 할 건가 아니면 나눠서 할 건가는 여러 가지 상황은 판단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것을 쪼개냐고. 그때는 다른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소신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자치프로그램은 구청장을 위한 과장을 위한 동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잘 하고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참여했니 어쨌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성이 따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의원은 할 수 있어요. 의원의 권한이 발언권이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인터넷 뉴스나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서대문이 G20 기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내보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어디서 난리가 난 모양이던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게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생활자원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G20 추진단에서 그 얘기가 나왔답니다. 자기 직계
○변녹진위원   시청?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래서 구두로 지시된 사항인데 여기서는 아마 더 잘 해보겠다고 했었던 게
○변녹진위원   생활자원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게 좀
○변녹진위원   청장의 지시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G20 추진단에서 지시가 되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변녹진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대비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환경만 가꿨는데요 그 사항은 생활자원과에 말씀하시는 게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보면 정책이라는 게 어떤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어떤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방향만 생각하면 이렇고, 오해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게.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하시고 주민 쪽에서 바라봐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만 바라보거나 의원들쪽만 얘기 듣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발언도 하셔야 되고 행동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설사 의원의 발언 내용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더라도 저는 의원들의 발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의원때 홍길식 의원님이 위원장이셨는데 제가 굉장히 발언권 제한을 많이 받고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회의운영의 원칙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합의하에 제안을 할 수는 있죠. 위원당 한 과당 20분이면 20분 10분이면 10분. 이런 것들은 사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보고가 길어지면 저는 회기일수를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의장단회의에서도 건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서 사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원칙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 질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10시부터 1시까지 이석을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리이석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아까 3명이서 계속 질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7명 중에서 3명 4명 남아있는 게 태반이고 설사 용무가 보고 싶으면 잠깐 화장실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데 휴게실 가서 쉰다든지 그런 문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저한테 자료를 한 장 줬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7,400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35개에 5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액수가 어디냐고 여쭤보니까 7,400이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게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로 나간다고 했어요. 덧붙여서 거기에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했었거든요 7,400은. 그런데 보니까 주신 자료에 제일 많은 데가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가 7,400 1위 그 다음에 2위가 바르게살기운동 3,500 또 서울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500이 2위고 다음으로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가 3,400을 가져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파악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자율방범대도 해 보고 방위협의회 여러 가지 동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요 회비를 내면 보통 2만원씩 내거든요. 2만원씩 내면서 간부를 맡으면 5만원 찬조도 10만원씩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7,400만원이라는 게 330명인가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7,400이 들어가고 적은 데는 300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이해가 가겠어요.
여기도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내고 있어요. 개인회원들이 2만원씩. 그런데도 지금 3,500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1위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14개 지회가 있겠죠, 동사무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금액이 클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여기에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 모르겠고요. 그 사업은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7,400을 요청했을 때 어떤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왜냐면 제가 활동해 봐서 알거든요. 회비를 다 내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커버하고 하는데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순방의 날 이게 저도 2개동을 참석해 봤는데 현장방문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회의, 간담회는 상당히 형식화 된 느낌을 받았어요.
수도 딱 단체장으로만 제한하고 심지어 질문도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다 조율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질문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요 이게 동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에요. 동장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원래 구청장의 취지는 정말 자유로운 주민의견을 듣고자 가는 건데 동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회의석상에서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쓴소리 한 것에 대해서 또 언짢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서정순   그런 취지가 아닌데, 자치행정과나 구청장은, 동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동에 지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자치회관 운영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동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강서구의회에서는 동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구청장이 가서 지역단체장들 하고 받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과 부서별로 받는 업무보고처럼 부서 업무보고는 1년에 우리가 두 차례 세 3차례 받잖아요. 동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 동이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든 아니면 현장에서든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동장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시킬 필요가 있고 굉장히 잘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모든 동이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장님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인사이동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크게 다르거든요, 동장님에 따라서. 그래서 목표는 어쨌든 상향 평준화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회원들 대상으로 활력리더십 특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1월 3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회계실무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올해 반영하기 힘들면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 무상임대 현황을 요청했는데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이나 주민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저희가 자료를 안냈나 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안 되지요. 자치회관이나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관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청사 관련해서 저희 것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제1, 2동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회관과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이게 사실 법적근거가 있으면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고요. 또 다른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함께 제시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정보고 말씀이 있으시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1년에 한 두차례, 상반기 하반기해서 자기 지역이라도, 3개동 4개동이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구의원들이 전부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해당된 지역구의 동사무소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타구사례도, 저희가 왜 그러냐면요. 첨예하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솔직히 안 하는 건 괜찮은데 해 오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제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장도 똑같이 5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업무보고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이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도 타구 사례도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제가 결정을 내리고 또 이것을 저 혼자 결정 내릴 게 아니고 저도 윗분한테 이렇게
○윤유현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동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요? 동장님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눈치가 아니고요, 눈치라는 것보다도
○윤유현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구가 4개 동인데요 4개 동마다 자질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당선돼가지고 벌써 한 6개월 돼 가고 있지만 피부로 와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보고회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보고드리고요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독단으로 결정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언제까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서정순   업무보고 받는 것은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의 어떤 의견과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서구의회에서는 5대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자는 차원입니다.
○윤유현위원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으로부터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있죠, 여기가 이번에 추경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 빠졌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번 추경에 설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홍은1동하고요.
그런데 참고로 이 민원발급기가 지금 1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5대는 우리 민원여권과 즉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신촌・홍제지하철역, 명지전문대학, 연세의료원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센터와 관계되는, 자치회관하고 관계되는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자치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는 북아현동, 홍제1동, 남가좌2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홍은1동이 11월에 설치 예정이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건소지소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관리를 제 생각에는 자치센터나 자치회관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가 아니고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이원화시켜 놨네요.
민원서류니까 어디에 설치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질로 봐서 한 군데서 여권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마일리지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 부서에 주는 건 없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부서별로 옵니다. 담당자별 부서별. 그래서 우수공무원 하고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내년 2월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부서표창할 때는 공무원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비율을 직원숫자를 나누어서 프로테이지를 내든가 해서 부서선정 할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단축률이 나와 있죠, 밑에. 단축률이 그냥 건수에다가 단순건수를 나눈 게 아니고 날짜별로 나눈 겁니다.
즉 말해서 실제 처리기간 해 가지고 나누기를 법정처리기간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10일일 경우에 7.15일이 감축됐거든요. 그러면 실제 하는 건 2.85일 걸립니다. 3일 안에 다 끝낸다는 겁니다. 10일일 경우에. 그렇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일 경우에 어떤 건 5일 어떤 건 3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먹이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아는데 이게 우수부서를 선정할 때 직원이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원숫자를 이걸 다시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은데 연구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0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됐네요. 잘 하셨고요. 다른 최우수구 우수구가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최우수구가 광진구입니다. 우수구가 제가 공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이 평가기준이 뭐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120 다산콜센터 평가기준은 현장민원 처리라든지 일반민원이라고 전화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에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답변을 간단히 무엇을 물었을 때 구청으로 이관돼 옵니다.
120 서울시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저희가 돈도 내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2억 8,000 내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2억 8,1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실적 중심으로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예. 실적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하고 여론조사해 가지고 한 달에 10건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만족도라든지.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구청 전체의 민원서비스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주민들도 120에 대한 상당히 만족도를 많이 표시하시고 저도 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서울시 직원들하고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120 하고 통화하면 담당 직원이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광진구가 검색을 해 보니까 중고등학생 120명을 알리미로 해 가지고 거리캠페인도 실시하고 우리가 2억 8,000이나 내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감사담당관의 직소민원실이나 현장민원이랑 중복되는 감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쪽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조직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11월 1일부터 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했거든요, 같이 합해졌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현장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단지 전화로 오는 건, 전화민원을 확인한다든지 이건 저희가 부서별로 연결해 가지고 받게 되거든요 답변이라든지. 이건 저희 과에서 하고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에는 꼭 최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인력은 왜 이렇게 부족하죠. 40명 정원에 현원 29명인데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에서 전체적인 의회보고할 때 그 숫자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담당부서별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실제 프로세서에 의해서 업무량을 조사해서 정현원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53페이지에요, 항온항습기가 4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써보니까 3대면 충분해서 지금 3대로 줄였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55페이지 정보화 교육 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동일하게 18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때문에 그렇게 맞춰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80명 외에도 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접수를 시켜서 어르신들을 참여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59페이지에 CCTV 상황실 통제 관제센터에서 우리 구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CCTV 예산이 전혀 없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정안순위원   전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정안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 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왜 3대로 줄어들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004년도의 오래된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온항습기는 원래 습도나 온도 조절이 평균 21도에서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센서가 작동을 멈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산서버는 일단 다운되면 그 해당과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왜 3대로 줄었어요.? 4대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4대였거든요. 그런데 3대로 줄어서 3대밖에 필요치 않아서 그랬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1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한 대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자 정보교육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도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오랜 세월동안 지금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교육보다는 앞으로 전산교육은 동사무소에서 해당권역별로 강화를 해 나가고 저희가 트위터나 이런 새로운 소셜미디어 체계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과 인터넷과 연결해서 가는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취약계층의 선택보다는 좀 선택적으로 그 대상을 정해야겠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면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더욱 더 곤란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을 선택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180명 안에 150명도 12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보편적인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민원이 덜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고민 많이 해주시고.
CCTV 문제는 관제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다 한다니까 됐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의원님들 주변도 보이지 않게 감시가 될 수 있게끔 방범 차원에서, 그런 쪽도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전지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방범체제가 갖춰지지 않느냐.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25일 사실은 구축회의를 개최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집단방문을 상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사정으로 해서 감사기간중에 하겠다 하니까, 사실 우리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이 보고를 받으셨다면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서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있게 구축을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산정보과 생기고나서 제일 큰 일이었던 게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정전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정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지금 현재 UPS라고 해가지고 그 장치를 이번에 갈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기관실에서 발전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발전기가 교체되면 UPS장치도 같이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 장치가 안 되는 바람에, 또 더욱이 UPS가 많이 낡았습니다. 낡다보니까 이게 가스통으로 비교하면 가스통에 용량이 얼마나 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UPS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 연수로 봐가지고 좀 늦은 것들을 3개 중에 이번에 좀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전이 되었을 때 사무실내에 내화금고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데이터는 다 잡아주고 나아가서 시금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잡아주고 있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불편은 있겠지만 UPS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UPS를 새로 구입해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난번 사고로 문제점 된 건 다 치유가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치유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고요. 정전에 대비한 자료손실이나 데이터 복구하는 거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전산정보과 관할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
○변녹진위원   홈페이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4년 5년만에. 돈도 들이니까 나아진 것 같고 기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가서 본 느낌이 산뜻해지고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 돼 있다 생각이 들고 정보공개라거나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좋아졌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새 나라사업으로 새주소사업 하시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언뜻 거기에 들어간 외국어 영어, 중어. 일본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새주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옛날 주소로 다 돼 있고 한글판도 예를 들면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업소 소개나 맛집소개나 전부 옛날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고치시기가 힘들면 서로 병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기해서 새주소를 올리는 게 우리 구청에서 새주소사업 홍보하는데도 나을 것 같고 전혀 안 고쳐져 있어요. 그런 것을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새주소사업 하는데 옛날 주소해 놓으면 언발란스일 것 같고요. 주민들은 옛날 주소에 익숙해 있으니까 병기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내일 모레 준공한다니까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특히 조상호 계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거 맡아서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준공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제가 지난 달에 잠깐 가봤나요. 가 보니까 색다른 느낌으로 준비하고 계시던데 이게 서대문구에 있는 청소나 교통, 범죄에 관계된 모든 CCTV가 다 되는 거죠. 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CCTV가 해상도가 낮으면 거기서도 체크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과거에 설치된 것은 해상도가 낮다보니까 끌어당기거나 이런 부분에 깨집니다. 한계가 있고요. 현재 설치되는 것들은 5개 렌즈로 돼 있어 가지고
○변녹진위원   옛날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사실은 4, 5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내구연한이 차면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변녹진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CCTV 판독되지 않는 건 의미 없거든요. 사건 나서 판독해서 범인 잡아야 하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판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야간에도 판독할 수 있고 낮에는 해상도가 높아서 금방 판독이 가능해서 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해 주십시오.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자가망 구축이 거의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까지 왔다니까, 돈도 한 16억 정도 들인 것 같고.
저도 상당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연간 3억 5,000이 아껴져요. 그 동안 회선전용료 냈잖아요. 그거 전부 합해서 그런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변녹진위원   그러면 4년 정도면 시설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3년에서 4년이면
○변녹진위원   3년에서 4년이면 다 뽑는 거네요. 그러면 훨씬 더 예산적으로도 남고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구가 서울에서 제일 늦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7번째입니다. CCTV관제통합센터도 외국에서 25일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개 국가에서 저희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서.
○변녹진위원   옆에 인근구인 마포에서 해 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가 늦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늦은 편은 아니네요.
이것도 아무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게 공무원들이 우선 좋잖아요.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리 잘 하셔서 전산정보과 새로 생긴 과지만 특수한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김영원 위원 안 계시는데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잘 맞춰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관제센터가 통합되면서 예산이 기존 전산업무 예산의 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산 본연의 업무예산이 타격을 입을까 그게 가장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럴리야 있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산심의때, 앞으로 이 전산업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고객입니다. 직원들이. 주민들은 일단 간접적 고객입니다. 직원들에게 잘 해 주면 직원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맞습니다. 그 관리자로서 1차 책임자가 과장님이시니까 잘 관리하셔서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새는 일이 그렇게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도 교육하고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많이 수혜를 보고 있고 특히 구에서 운영하는 건 무료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데 정말 취약계층에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도 그렇고 장애는 유형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와서 듣는 강의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도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망근로 같은 거 할 때도 전산정보과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요. 사실 장애인만큼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한 사람도 없죠.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트위터교육이나 스마트폰 교육할 때 의원들도 불러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신증축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 의무사항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의무사항입니다. 왜냐면 집단 거주지역에는 여기 나와있는 151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여기는 대개 다세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같은 전산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면 이분들의 불만도 있고 이게 정통부에서 2004년에 자치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나 선들을 같이 묶을 때 한꺼번에 한 집에 5세대가 산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김재관위원   소방점검처럼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51제곱미터면 몇 평 안 되잖아요. 50평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보통 보면 다세대 다가구, 2004년이었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대형 사무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통 5,000㎡이상 넘어가면 이건 정통부에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우리나라가 IT문화가 최고라는 게 이런 데서도 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페이지 63쪽입니다.

---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일단 서대문마당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고맙습니다.
○정안순위원   왜냐하면 기재해 주신 분들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그분들의 활약상도 보게 되고 후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분들을 잠시나마 생각하는 기회도 되고 또 아이에게도 함께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홍보는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고맙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7명이 구직원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주민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지 않아도 블로그에 자기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뜨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서대문마당 기자단이 글을 잘 써요. 그중에서 우선 원하시는 7분을 선정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선정 방법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신문사에 근무했던 분들을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을 모셔다 기자단으로서 교육을 시켰는지.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우선 공모를 하면 좋은데 우선은 그 블로그가 더 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 서대문마당 기자단이 있어요. 27분이. 그중에서 글 잘 쓰시고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우선 7분을 추천했습니다. 추후에 그 관계는 원하시면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대문마당 소식지 기자단을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모든 과를 다 통틀어서 홍보가 안 되면 구에서 주민들이 뭘 하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서대문마당에 열성을 다해서 기재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블로그 말썽 많던 블로그 추경예산때, 통이죠. 들어가서 보니까 참 글들 잘 쓰고 답변도 빨리 빨리 달아주고 통 아저씨가 달아주는 것처럼 댓글도 잘 하시고 시의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엊그제 수능시험 끝났는데 수능시험 관계된 내용도 벌써 다 올라와 있고 상당히 발빠르게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글쓰는 내용이 스토리 중심으로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블로그를 잘 꾸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재미있더라고요, 읽어보는데. 사진과 더불어서 읽어보니까 혹시 여기 위원님들 안 들어가 보셨으면 읽어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정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대문 맛집도 있고 어디 가면 어디가 좋다고 하고 역사 같은 경우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홍제천이 옛날 인조때 끌려갔던 여인들이 정조를 빼앗기고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씻고 오면 역사를 묻지 마라, 과거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널리 구제한다고 해서 넓을 홍자에 구제할 제자 써서 홍제천이라 했다. 이런 거 병자호란때 끌려갔던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서 그런 역사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로 된 게.
다만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끔, 지금 초창기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써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을 얘기하다 보면 G20 음식물 쓰레기 홍보사건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스토리를 블로그처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홍보과장 김종두   그때 그 전날 청장님이 시청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청 출입기자 전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한 인터뷰를 해 가지고 조중동, 방송3사 엄청 떴습니다.
1시간만에 저는 천당에서 지옥을 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방송3사 하고 YTN 다 왔는데요. 적극적 대처를 잘 해 가지고 기사도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런데 MBC만 조금 났습니다. 다른 데 겹쳐 가지고. KBS 하고 SBS, YTN 다 나왔는데 틀어막았는데 MBC는 못 막았거든요.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생활자원과가 업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청 어떻게 보면 대변인인데 그걸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홍보과에 관계된 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생활자원과가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홍보과가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컴퓨터 켜서 검색하려면 그 얘기가 계속 제일 먼저 떠요.
○홍보과장 김종두   잠시 동안에 서대문구청장님이 인터넷 검색순위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은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그래 가지고 2위까지 뜬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한겨례신문 같은 데는 해프닝으로 처리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날 때는, 그날 저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떨어졌고 여기는 참석 안 했지만 언론팀장 핸드폰 배터리 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 구구절절이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물론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쁜 내용이 났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큰 교훈을 삼아 가지고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해하죠. 그런데 아무튼 좋은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런 모습을 오해되는 모습을 막는 것도 좋은 홍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인터넷 검색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학가에서도 가십거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빗대서 패러디를 만들어 내고, 세계가 시켜 보고 있습니다. 학생여러분 과제제출을 삼가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서대문구청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신경써서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사실, 의원들도 당연히 질문을 받지요. 다른 의회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해프닝이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카페, 프레시안 주요 언론은 최대한 막았다고는 하시지만 차라리, 바로 철회한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서정순   차라리 사과를 간단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보도자료 내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보도자료는 그렇게 냈습니다. 재가동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그렇게 냈는데 쉽게 말해서 저도 인터넷 블로그하고 트위터 이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당하고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잠시 동안에 청장님이 다음 포털사이트에 검색순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솔직히. 쉽게 그냥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다 검색하고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럴 때는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최상책인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인정하고 바로 사과 해 가지고 보도자료 뿌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다 올려주시면 어때요.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어느 보도자료요?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 실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홍보과장 김종두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생산한 자료를 보도자료 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들을 막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굉장히 사실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거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블로그에 이런 내용 없잖아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수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블로그에도 그냥 공식적으로 사과표명을 하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홍보과장 김종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기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미 지금 다 떠돌고 있어요. 인터넷 막을 수 없잖아요.
서대문 딱 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해명자료를 해가지고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서대문마당에도 그냥 적극적으로 띄워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홍제천변에 세워둔 전광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거 또 이렇게 떠넘기기 하면
○홍보과장 김종두   떠넘기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서정순   여기 홍보판 현황에 보고하고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거기는 홍제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홍보과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 방침이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다음에 그게 오면 맡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할지?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위원장 서정순   저는 듣기로 이왕 불법시설이지만 있는 거 다시 철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활용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분수도 더 이상 가동 안 하죠?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제가 구청장님한테 오늘 나온 얘기를 보고드려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구정홍보든 좋은 다큐멘터리 등 뭐든, 거기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철거할 때까지는 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홍보과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 같아요. 토목과에 맡길 일이 아니고.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아까 블로그 칭찬만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블로그에 보면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 서대문 카테고리 안에 안산길 백련산길 쭉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하나도 없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개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지만 그래도 컨텐츠가 10개 2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은 그래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안산의 사계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진도 하나 없고 글도 없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홍보과장 김종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건 있습니다.
정책의제라든가 이런 좀 민감한 사안은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안산의 사계 카테고리라거나 아니면 길 서대문 카테고리 같은 경우, 골목길 이런 거 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뭐냐 하면 골목길하고 이런 것은 지금 기자단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관의 시민기자들한테 그랬어요. 빨리빨리 하나씩 올려라. 오늘도 왔더라고요 자료가. 그런데 이것을 그 양반들이 직접 올리고 각 과에 배포하기는 비밀번호하고 ID를 주기는 뭐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변질될 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올리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산의 사계라든가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카테고리 있는 데만큼은 한두 개씩이라도 채워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양이.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그림이라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용기를 내시라고 좋은 말씀 한마디 해 드릴게요.
김장용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김장용 쓰레기가 그전에는 무단으로 투기 해 가지고 지저분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데 골목마다 다 나뭇잎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정말 잘 하셨고.
제가 자꾸만 요구한 것 같아 죄송한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일 작은 게 2리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
○정안순위원   2리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굉장히 알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핵가족 시대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안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것도 별로 안 많대요. 그걸 2리터가 상당히 크대요. 버리려고 생각하면. 그래서 모아놨다고 싱크대 있는 데 놔뒀다 그 다음날 같이 보태서 내고 그런데 혹시 1리터짜리 만들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데 제가 그분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 봉투가 환경에 많이 안 좋으니까 2리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그건 1리터가 생산단가, 지금 2리터가 40원에 나가고 있거든요. 1리터를 만들어서 20원에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겨울에도 집안에 아파트 같은데 사니까 냄새가 많이 난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여름에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래서 1리터짜리를 자꾸 옆에서, 저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생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좋은 의견이신 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떤 노인네들이 두 분이 사시는데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들어오셨는데 그 노인들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우리 둘이서 먹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음식물 봉투를 사겠냐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단속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 전체가 동원돼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했는데 그 단속 건수를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시에서가 아니고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환경미화원을 조직해 가지고 5명이 매일 단속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전에는 실적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속 체크하고 하니까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것은 없나요?
구별 실적을 내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깨끗한 서울환경 가꾸기 실적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을 하다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일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5명의 전담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실적을 거의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지금 한 40명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저희하고 실적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직원들이 하던 만큼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백 몇 건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관위원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서대문구 청소행정을 참 잘 되고 있어요. 깨끗하고 물청소도 자주 보고,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가 깨끗해지려면 골목이 문제죠. 그게 정일 정시에 배출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깨끗해지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 홍보하고 스티커 갖다 붙이고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늦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저는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우리 동에서 보면 단속을 안 해요. 가서 좀 과감하게 하고, 가끔 불시에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홍보도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집집마다 가서 한 장씩 주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각 동에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지시해서 홍보를 좀 잘 하고 단속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담배꽁초 단속반, 저는 적극 더 권장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속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섯 분이 합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안 받았지만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1억이 넘는 금액이 수입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금연장소를 좀 확대하려고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담배꽁초 단속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와 1일 3회 이상 합동순찰을 한다고 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로 어떻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들이 순찰차량이 연초에 3대가 운영됐었는데요, 그래서 가다 보면 대형폐기물이 나왔다든가 간선도로에 쓰레기가 시간외로 나와 있다든가 하면 무조건 실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희만 도는 게 아니고 대로변은 우리가 돌더라도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수거하는 업체에서 돌면서 시간외로 나와 있는 것은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청결기동반이 원래 있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85쪽에 도로 물청소 하는 것, 제가 사는 동네는 응암로거든요. 응암로인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사업장이 사실은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장에는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동네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수색로, 성산로, 연희로, 모래내길, 신촌로, 가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응암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다른 동네에서 봤는데 이게 스케줄이 있겠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들이 물청소 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 전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출근하는 사람한테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새벽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지 못 하는 것이 아침 출근하실 때 물이 뿌려져 있구나 하면 지나간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물청소 차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GPS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움직인 양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로 아침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침 새벽에 합니다. 한 3시부터 6시 7시까지.
○윤유현위원   그런데 제 사업장 있는 곳에서는 낮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사업장 그 부분은 고양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같은 도심권이지만 거기는 베드타운이라고 하죠. 우리 서대문 같은 데는 사무실이 많은 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사들이나 청소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새벽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에도 지침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못 보신 겁니다. 새벽에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요 지금 난지 음식폐기물 위탁운영기간이 내년 6월 말일로 도래가 돼서 앞으로 한 6개월 남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 팀장님도, 제가 그때 뵈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위탁업체가 이에이텍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업체를, 또 다시 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계약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 사항이 먼저 검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든지 어떤 공개적인 것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로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운영을 맡겼을 때
○윤유현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전문업체가 몇 개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글쎄요,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각 시설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고심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우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법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해서
○윤유현위원   하여튼 고민 해가지고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총 5개를 돌았잖아요 적환장하고. 그런데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한 군데 못 갔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다시, 저 같은 경우는 가고 싶으니까 한두 명이 가더라도 다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위원님하고 일정을 논의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5월 10일 발령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얼굴이 새까매지셨네요. 저는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북아현동 같은 경우 뉴타운 지역 아니겠어요? 5개 지역 중에서 한 군데는 거의 70% 정도 이사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70% 이상 가시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사가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민원 받는 전화가 이사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북아현동이 뭐가 많잖아요. 집들이 많이 헐었고 서민들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70% 이사가면서 대형쓰레기들을 던져놓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걸 통제가 불가능,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불가능해요. 제가 계속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생활자원과에서 뉴타운 지역은 별도로 정책을 세워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답변드리면 저희가 순찰도는 코스가 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기대 뒷골목으로 해서 아현동 그쪽으로 도는 순찰코스인데 거기에 남가좌동이나 가좌지구는 거의 철거가 됐는데 거기는 두 번을 동장님하고 동하고 저희 직원들도 동원해 가지고 몇 번을 끌어냈습니다. 정말로 깨끗이 끌어내고 나면 다음 날 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우긴 치워야 하는데 불법적인 스티커도 안 붙이고 나가는 분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언제 치워야 될 것이냐.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편 느끼지 않을 정도는, 왜냐면 저희 대형폐기물 직원들이 8명이 있거든요. 전 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차 1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대가 전구를 카바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하다 보면 타동에서 이사가시는 분들 전화오고 즉시 즉시 나가긴 하는데 북아현 뉴타운 지역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두번을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두 번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되고 나서 이사가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특수한 지역현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배려해서 다른 데 한번 갈 거 두 번 정도 간다거나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북아현동 1-3구역쪽만 하시면 돼요. 아현시장 뒤쪽 옛날 동사무소 뒷골목 두 군데만 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20 음식물 쓰레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공개된 자리니까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하니까 해명할 시간을 드릴 게요. 어떻게 해서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G20 대비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회의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G20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서울시에서 정상들이 오시는 분들, 수행분들에게 줄까 이걸 고민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화조에다 직관으로 돼 가지고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거론된 이유는 왜냐면 그 위치가 인천공항 고속도로 연결하고 자유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나올 때 냄새가,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난지도가 쓰레기를 옆으로 쌓아놓으면서 가운데에 우리 변을 청소차로 끌어다가 묻은 것이 난지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88년도 올림픽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호텔위에서는 식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다 느끼고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가면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 돼 가지고 푸는 것은 골목길에 판자 하나로 막아놓고 식구들이 그때는 수세식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전부 가서 식구들이 다 하면 그러면 냄새가,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공항에 떨어지면 그 나라 고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면 서울시 자체가 냄새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답니다. 그건 제가 외국인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런데 88올림픽하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집에 정화조를 도로에까지 묻어줬습니다. 우리가 98%의 정화조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그 냄새가 가서 악취 맡아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나는 부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외국빈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대전제 하나, 두 번째는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물 쓰레기가 적시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양이가 파공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수거하는데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양토끼를 다 잡자고 생각하고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 응대를 안 했습니다. 왜 응대 안 했냐면 트위터라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을 꼬집고 드는, 진실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전제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해명자료만 우리 홍보과에 제출해 주고 우리가 전혀 이상 없다.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먼저 하고 틀렸었다는 걸 느끼셨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혀 이상 없이 수거했고 될 수 있으면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88년도 같은 냄새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문제는 과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포스터가 붙었고 그 포스터로 인해서 주민들은 안 받는 걸로 오해가 됐고 또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렇게 나갔다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보내는 포스터가 아니고 팜플렛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나눠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이 자제해 주십시오로 나갔는데 대행업체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 못한 것은
○변녹진위원   대행업체가 어디였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울환경에서 4개동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고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과장님 혼자하신 겁니까? 아니면 팀장들이나 직원들 하고 전체 회의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받고 한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어차피 서울시 지시가 있고 시울시하고 의논이 됐고 계장님들 하고 의논했지만 결론은 두 가지 부분을 제시하고 주민한테 불편없게 한다. 두 번째는 냄새 안 나게 가동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하에 제가 결정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혼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
○변녹진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고양시에 있는 거기 이용하는 데가 마포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5개구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사단을 겪은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구로 오는 용산 마포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또 다른 데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용량이 안 돼서 우리한테 좀 오고 거기로 가는데 걔네들은 다른 시설로 다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녹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의 원칙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두 개 잡았으면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 주민들한테 자제해 달라고 하는 포스터를 안 붙였다고 하더라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매일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틀간을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3일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10․11․12였습니다.
○변녹진위원   3일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안 내고, 그러면 집에 놔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하나도 불편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혼자 결정하셨다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수거한다. 그런데 자제해서 안 나오면, 왜냐하면 그게 밤에 나오게 되면 새벽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들이 파봉해서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자제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치웠죠.
○변녹진위원   그래요.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 100인한테 다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해프닝이라고 그랬다던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해프닝이 아닐 수 있는 얘기예요.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한 정책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다른 쪽의 입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무시하고 또 주민하고 전혀 떨어진, 괴리된 정책, 행정편의주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청이나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거.
그러니까 주민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왜 행정편의대로 했느냐 하는 거거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각도를 다르게 보면.
그런데 과장님이 의도했던 대로 정말로 냄새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안 주고 3일간 음식쓰레기를 자제해서 집안에 고이 모셔놨다가 3일 뒤에 이제부터 냅니다 하고 냈으면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 정책이란 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것, 그 다음에 사전에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게 업체 이런 과정에서 컨트롤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엉클어져가지고, 정말로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어디 회의 갔다가 들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동료 의원들이.
서대문구에서 떴더라 그래서 뭐가 떴는데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사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의도가 저의 실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대행업체를 컨트롤 못 한 것은 있는데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변녹진위원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날 방송 3사가 와서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다 촬영을 해갔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내가 옛날에 겪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PD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KBS하고 SBS 그 다음 MBC에는 좀 얘기가 됐고요.
○변녹진위원   MBC는 나갔어요. MBC 6시 저녁뉴스에 나갔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다 나왔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김미화 생방으로 인터뷰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6시 45분인가요, 이 말씀 그대로 드렸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더 긴 얘기 해봤자 이미 지나간 얘기 해봤자 아픈 곳만 건드리는 거고.
아무튼 저는 과장님이 좋은 의도로 했던 게 정말로 다각도로 생각해 주고 판단되어져서 주민들한테 정책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모든 게 하는 게 그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설사 그런 정책을 혼자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계장님들이 다른 의견을 내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됐으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계장님들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라거나 그런 장을 마련하셨으면 좀 더 나아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하실 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꼭 머리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의도는
○변녹진위원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일간의 그 과정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의도였다면 진짜 그 포스터 하나 붙이는 거나 그 업체까지도 서로 통제가 되는, 난지 쓰레기까지, 통제가 되는 것까지 같이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깨져나가면서 이게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기가 요새 창피해 죽겠어요. 대학가에서도 난리고.
서대문구 완전히 떴습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패러디까지 있는 거 다 보셨어요? 난 얼마나 배꼽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진짜 좋은 정책들이 100% 주민들한테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번에 느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포스터가 두 종류였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포스터는 저희가 한 종류 했고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그것을 결재 안 받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과장인데요, 윗분들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88올림픽 겪을 때 외국인한테 들었던 거 또 그런 부분, 시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괜찮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기간중에 특별히 근무를 했고요 또 주민들한테 한 건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 있었다고 전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하여튼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사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상당히 선진적인 청소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좋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죄송하다고 할 차원이 아니라 저는 주민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취지가 좋았어도 이건 진짜 서대문구의 망신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잠 재워질 일이 아니라,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계속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과에도 당부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수습을 잘 하는 게 아닐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홍보과에 해명자료 냈고요 트위터에 대해서는 트위터 습성을 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정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이 평소에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명을 하시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여전히 시민들의 눈으로 이 해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오히려 좀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쉽게 이 괴리가 좁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질의 대신에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약하고 또 계약기간이라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재활용센터에서 새 물품을 판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게 보도가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활용센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또 있었거든요 사실.
시정이 돼서 다행이고요.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원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무료관람객이 거의 1/2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원에서. 기타가 만명이나 되는데 기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타는 공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방문하는 경우, 협조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관람 인솔교사 같은 경우에는 20명당 1명씩 무료입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기타가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까? 공무 유관기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다 포함시켜 가지고 구별할 수 없는 것은 기타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회원 교육생이 만명. 이것도 만명인데 회원 교육생이라는 게 따로 회원이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회원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요 그 연간회비를 받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대수입이 어디어디서 발생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임대수입은 바로 옆에 페이지 시설운영에 보면 편의시설 있죠, 거기서 기념품점이 있고 커피숍, 스낵점, 야외매점
○윤유현위원   전부 몇 군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군데입니다.
○윤유현위원   약 7,000만원이 넘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 한 3,000이 더 들어와서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105페이지에 개인대상의 이론교육하고 또 전시실 학습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106페이지에 겨울학기 눈꽃 관찰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학생들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학생들입니다.
○정안순위원   학생이 초등학생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초등학생 이하죠.
○정안순위원   그런데 12,000원 주고 강좌를 들었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체험교실의 경우에는 3만원이 넘습니다.
차를 대절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 강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때문에.
○정안순위원   수입이 굉장히 많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입이 많은데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정안순위원   이건 어떻게, 학교를 통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우리들이 공지를 하고 핸드폰 메일 같은 것으로 발송을 하면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정안순위원   눈꽃 관찰하는 것은 눈이 와야 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니까 이 체험교실의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류관찰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관찰을 못 했어요 차단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체험교실은.
○정안순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다 그 말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정안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관장님이 계약직이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3년 계약입니까 항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3년
○변녹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언제까지이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내년 6월까지
○변녹진위원   내년 6월까지이십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잘 하신 것 같고요.
1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소식지, 안내, 리플렛, 학습지, 책자, 연보, 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인쇄물들을 제작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매년 예산이 투여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만든 파일 보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담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소식지 연간 4회다 그러면 1/4분기 것이면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인쇄업체입니까 기획사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출판사에서 합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가 언제든가 보려면 볼 수 있는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기획사나 출판사나 인쇄소가 없어지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든 우리가 다른 업체에 그 파일을 주고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담당자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다른 것을 하더라도 텍스트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다가 파일만 줘가지고 수정해서 새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잘 하고 있고 담당자가 다 갖고 있다고 그러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이 홍보는 담당자 혼자 다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나눠져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기간에 볼 수 있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설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자료를 충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잊어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자료는 연보에 다 수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김영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 부분이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영원위원   이제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라든지 냉․난방 그 다음 가스설비. 제가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 같아요.
무슨 말이나 하면 지금 일반 청사라든지 일반 건물에 가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또는 소방설비 기사라든지 또 가스 분야 같으면 가스를 담당하는 안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고 그날 제가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어떤 모든 부분보다는 이런 안전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년 전인가 거기 화재도 한 번 났었죠. 그 이후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에 시설관리는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는데요. 현재 팀장이 하나 있고 전산직이 하나 있고 기능직 하나
○김영원위원   전산직이 있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담당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소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모든 위험물에 대한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 박물관에서 인력을 개별적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중에 한 명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을 주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보일러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교육받고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스분야 같은 건 우리가 청사내에서 월간 소비량에 따라서 가스안전관리자가 선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되느냐 그 부분이 그렇게 판명되고요.
그래서 가스분야 같은 경우도 월 소비량이 얼만지 그 부분하고 전기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용역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점검하고 상시 점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2층 화재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살펴서 안전관리자들이 매일 수시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한달에 몇 번씩 정기점검만 하는 실정이잖아요. 전기같은 경우도 와서, 물론 안전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차후에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고요.
○김영원위원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에요. 거기가 크게 이득을 보는 그런 단체 그런 자연사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최우선적으로 1일 방문자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력에 대해서 말씀 좀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    감사담당관                  안진석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