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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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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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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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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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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우리 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복지문화국은 복지향상, 문화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 교육환경 개선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문화분야에서 최우수구,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우수구, 여성분야 우수구, 교육지원사업 우수구, 보육사업 모범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복지문화국 직원 모두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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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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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11쪽 보실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하는데 현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관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동방사회복지회나 이화여자대학교나 구세군복지재단 이런 데가 위탁업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 위탁업체가 몇 년을 유지관리 해 왔으며 앞으로 계약만료가 언제쯤 된다 이러한 내용을 현황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위탁업체가 언제쯤 계약이 만료가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서류가 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시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설물 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두 번 실시했잖아요. 이 시설물 합동안전점검만 하시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지도 점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지급만 해 오고 운영실태는 아무래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도 정기점검을 좀 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제가 보기에는 각 복지관마다 평균 한 6억 6,000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명세서에 보면 기능보강비가 있고 기능특화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능보강비는 뭐고 특화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세분화를 했는지 아니면 특화비라고 하는 명목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똑같이 6,000만원씩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이게 특화비나 보강비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조금 지급의 명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능보강비는 주로 시설 개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환경개선이라든가 공간 효율기능 강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실 바닥 온열기 설치사업이라든가 피난계단 설치사업 같은 거요.
그 다음 홍은복지관은 외벽 방수공사 및 옥상 파라펫 공사 이대는
○김영원위원   그런 게 기능보강비고 특화비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특화비는 서대문이라든가 홍은에서는 노인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비용으로 6,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원위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김영원위원   똑같아서 특화비로 6,000만원씩 똑같이 나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김영원위원   하나도 상이하다든지 특이한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이 똑같은 금액이 나간 것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면 이동목욕을 하실 때 1톤 탑차 한 대에 1일 5명씩 그러니까 복지사가 1명, 간호사가 1명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1일 5명씩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3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명이 됩니다. 5명인데 제가 미리 못 봤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1일 봉사나갈 때 5명씩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김영원위원   5명씩 나가는데 3명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한 번 가봤더니 3명이시고 새마을부녀회라고 있죠? 각 동에. 그 부녀회 회원들이 매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해서 2명씩 봉사활동을 나오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나오시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복지관 쪽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인원이 부족한 것이, 원래 1일 5명씩,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인원이 해서 이동목욕을 해야 되는데 왜 자원봉사자 2명을 포함해서 5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3명 해서 5명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김영원위원   간호사 1명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어야 되죠? 목욕할 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3명 정도 있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간호사 한 명에 요양보호사인지 또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대개 보면 세 분만 목욕 봉사하는데 있고 그 외 나머지 2명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우리 임진숙 과장님은 그러니까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2명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5명중에 3명만 나오시고 나머지 두 분은 자원봉사자. 그것도 또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또 새마을부녀회가 거기 가서 하는지. 다른 일도 많은데.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1일 나가게 되면 그분들 출석체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지난 번에 어떤 복지관에 갔었어요. 방문하던 중에 빵 종류를, 바구니도 아니고 우리가 이사하면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포장도 안 된 빵을, 종류도 여러 가지인 빵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들고 가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른 거 관찰하시느라고 못 보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가 먹냐고 여쭤봤더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푸드마켓에서 남은 것을 갖다줬는지. 정말로 속이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처음이니까 제가 경고를 하고 왔어요.
미래의 우리상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고 경고를 하고 왔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돌면서 속이 너무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으며, 누가 줬는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목사님이 주셨다면 그 빵을 포장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여러 개를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큰 것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에는 점검을 연 2회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1회 합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1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때 뜬금없이 가서 그것을 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까 하다가,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선이고 해서 경고만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연 1회로 하는 것보다 인력을 더 증원하더라도 복지 관계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하니까 흥분이 되네요 속상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푸드뱅크에서 빵이 간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빵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셨을 때 희망나눔 플러스라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빵을 그렇게 바구니에 전해 줬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담당직원도 너무 속상해서 그냥 그것을 다 폐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안 봐서 얘기 안 했으면 폐기 안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드렸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드신 분들은 모르고 드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어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복지과에서 주시니까.
○홍길식위원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야?
○정안순위원   아니 여기 종합복지관에서 주시니까.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복지 운영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사회복지과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자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게 사회복지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부 우리가 종합복지사업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시에 나가 주셔야지 예고를 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걸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관찰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분야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14, 15페이지 연계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소득이하가 되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문제는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면 신청하면 소득이 그 이상이라거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일선에서 해 보면.
그동안에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시비로만 운영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예. 시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됐으면 내년에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는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기금가지고 열심히 힘닿는 대로 들어오면 대부분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시비가 삭감됐다고 하면 이 정도는 구 자체예산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본예산에 넣지 못했고요, 서울시에서 SOS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절박한 생각이 있으면 그들도 확보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웃돕기성금에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그 기금가지고 한다면 굳이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동모금회는 작년에 모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4억 6,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5%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5%는 서대문으로 내려옵니다.
○김재관위원   배분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각 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 동에 배분이 있지 않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 골고루 진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동모금회 성금은 전부 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런 데만 쓰는 건지 다른 데 주로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3억 4,000 되네요. 작년 성금지원액이. 4억 6,000에서 5% 빼면 4억 정도 돼야 되는데 앞으로 돈이 남아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남아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남으면 내년에 이월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이월해서 계속 연결해서 씁니다.
○김재관위원   5%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5%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그야말로 입금만 해 주고 5% 받는 것 같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하여튼 이런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사랑의 열매해서 단체에서 비리 아시죠. 과장님.
저희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5% 너무 과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4,000이 2,700명한테 동별로 나가는 겁니까? 기준없이 나가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지요. 동 구분없이 위기사항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저소득가정에 해당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만큼 주거비를 준다든가 의료비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윤유현위원   차상위계층 저소득 서민대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차등으로 금액기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기준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위기지원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50만원 이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인 통장에 직접 줍니다. 저희는 돈을 전혀 만지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다 저희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동에서 위기가정이 발생했다 이 사람한테 50만원만 주시오하고 공문이 오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다 공문을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그 돈 50만원을 대상자 계좌로 바로 넣어줍니다. 저희는 공동모금회 심부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2,900건 내용이 다 나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다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를 보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추가 질의. 목욕하시는 분들이요, 연간 자료를 보내주세요. 거기 주소 다 나오죠. 그거 보내주세요.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녹진위원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 다 한 거 빼놓고 하겠습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나가봤더니 목욕차 얘기를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대 더 해 달라는 요구 없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상당히 수요가 많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예.
○변녹진위원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체크해 보시죠. 목욕차 한 대가 비싸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6,000만원 정도, 그런데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요.
○변녹진위원   차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네요, 매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청한다고 그런 얘기같던데 아직 얘기가 안 된 모양이네요. 파악해 보셔 가지고 수요를 해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체크해 보시고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참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가구 지원하잖아요, 회사에나 개인이.
그러면 성금은 현금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주겠죠. 성품은 예를 들어서 환가액으로 나온 게 정가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이건 정가가 아니라 공장도 가격.
○변녹진위원   기부하는 회사나 기부자한테도 영수증 처리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영수증처리 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도 가격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얼만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부 회사에서 소득공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 남는 식품이나 이런 걸 기부하면서 영수증, 실제는 공장도 가격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정가는 200만원일 수 있잖아요, 정가로. 그러면 정가액으로 끊어간다는 거예요 정가액으로. 그러면 소득이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같은 경우에 뱅크같은 경우는 광역 뱅크가 서울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물품 환가액이 있어요.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거기에 의해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물품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죠. 이게 거의 생필품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되죠.
○변녹진위원   물품이 들어오면 그 환가액에 맞춰서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변녹진위원   더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회사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사랑의 공동모금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긴 한데 저는 이게 시끄러운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같고. 거의 준국가기관이잖아요. 5% 주는 것도 다 법에 명시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작년에 4억 6,000 했다는데 올해 아마 제가 볼 때는 3억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4억 6,000을 해서 우리가 1년을 버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사랑의 공동모금회가 3억도 하기 힘들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 의견이 다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 스키장 가고 단란주점 가고 몇 천 만원씩 써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모금회 하나 가지고도 힘드는데 하나를 더 만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3억만 했을 때 대비책이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질 건지. 지금 해보셨을 것 같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신문 보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쨌든 불신하니까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좀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6,000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말한다는 자체부터가 강요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어떻든 마음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고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 못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4억 6,000 해가지고 올해 얼마 썼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올해 3억 4,000 정도 썼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쓰게 됩니까? 한 4억 정도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11월 12월 해가지고 대강 한 1억 정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거의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3억이 걷히면 나머지 1억은 어디서 보충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일단 저희가 2009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돈을 쓰고서 한 1억 6,000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월했으니까 그것까지 좀 얹어서 쓰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변녹진위원   그 돈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계속 쓰게 되고
○변녹진위원   그 모아놓은 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손을 더 벌려야죠.
○변녹진위원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가능하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저는 아무튼 사랑의 공동모금회가 4억 6,000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3억이나 그것보다 훨씬 적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인가에 초대를 해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느낀 게, 1박을 제가 못 했지만 그래도 오며가며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몇 분들 얘기 들은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워크숍 행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얘기하고 현장 보고, 복지사들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관장님들, 거기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느낀 점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데 초대를 받으시면 한 번쯤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 준비하고 또 그 워크솝에 갔다오고 나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보람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른 복지관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도 서로 알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못 하는 것도 반성하게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행사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매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매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1박2일 동안인데 제가 1박은 못 해서 그려지기만 하지만 알차게 더 하셨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또 가능하면 매년 의원님들 초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정신질환 장애인들 보호대책에 대해서 강구된 거 있는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계획안에, 나한테 메일로 왔던데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혹시 내년 계획에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계획이 각 실무분과위원회별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것을 하게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하게 되고요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올라온 거 수합만 하신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복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관장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거기서 계획을 주셔서
○홍길식위원   정신 장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장애는 보건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보건소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홍길식위원   우리 국장님 되실 분이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큰 일 났네 내일모레 국장 발표할 건데. 임진숙 국장님.
하여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여성 국장님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한 번 알아서 연락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책제안을 좀 할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나 어떻게 되나.
다른 것보다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자원봉사가 토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공무원 자원봉사는 특별히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 직원이 지금 1부서 1시설 자원봉사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개중에는 도배봉사라든가 음악봉사라든가 해서 동호인 그룹으로 해 가지고 몇 개 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호회로 운영해 가지고 하고 특별하게 우리 장애인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하지 않고 자기 시간이 되는 분만 하신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주잖아요. 가능하면 이왕이면 그것도 같이 해서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할 건데. 그것도 한 번 유도해 보시면 좋겠는데.
왜 공무원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느냐 하면 물론 피동적인 것보다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겠지만, 동호인 위주로 이런 거 참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시는 분만 일부에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계몽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원봉사연합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지금 현재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그분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자원봉사연합회는 그야 말로 자원봉사에 등록되어 있는 회장들의 모임인데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고 자의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자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예직이군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원봉사단체 회장들로 구성된다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예.
○홍길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가 거의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피동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유관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장을 외부에서 능력있는 분을 초빙해서 공직자들이 자꾸 나서서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피동적으로 하는 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공무원들이 하는 건 피동적인 것,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전문가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스템에서도 외부에서 자원봉사센터장만이라도 영입해서 운영하다가 다시 한번 순수 민간단체가 된다고 하면 민간이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자꾸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아닌데 자원봉사 식으로 나오라니까 할 수 없이 나가긴 나가는 거예요, 안면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시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연탄 나누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장이 뭔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컨셉에 맞추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운영하셔 가지고 서대문은 자원봉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저희 공무원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그건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조직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송파하고 마포하고 성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라든가 행자부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반쪽자리보다는 하려면 완전히 위탁하는 게 그게 정도고 그게 바른길이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완전 위탁하는데 위탁비가 많이 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보통 6억 이상 듭니다. 6군데 정도가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가 연 6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이 애기들 자원봉사증 수료시간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왕이면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자원봉사 수료시간을 받아오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해서 시간만 적어오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대문에서 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교 어머니단체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자원봉사를 부모와 학생이 손을 맞잡고 같이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되는 것이고 봉사하고 나면 마음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자원봉사 날에 맞춰서 사례발표도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게 형식에 치우친 거죠.
그런 위주로 해서 그런 걸 고취시켜 가지고 스스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학교엄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표창이 필요해요.
왜, 거의가 엄마들이 열의가 있는, 엄마들이 다 열의가 있으시겠지만 특히 열의가 있는 분들은 우리애가 공부를 잘 하는데, 요새는 표창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런 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는 거라.
내가 컴퓨터를 잘하면 경시대회 나가서 받을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표창을 줘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라.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동참하고 표창사례도 발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게 되면 동참을 많이 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만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사실은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시장표창 같은 경우가 학생들에게 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과거에는 상장은 많이 줬지만 표창장도 청소년에게 줬는데 인센티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표창을 학생들에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랑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난번   파주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농사체험 하는 걸 학부모랑 같이 참여하는 걸 했는데 그건 효과가 좋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개발하셔서 피동적인 자원봉사보다 능동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위원님한테 깔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예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으로라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표창을 수여하는 건 대입을 앞두고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할 때 주민이나 복지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거 참 잘 하신 것 같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확정된 계획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비가 저는 10%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5%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에서 모금을 했을 때 내는 것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우리는 무조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는데요, 그 모금한 전체 금액의 5%를 행정운영비로 쓰는 거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원장 서정순   언론에는 10%로 보도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5%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모금회법에 운영비가 10%로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모금회법에는 7.5%로 돼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모금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비율이 사실 너무 큰 거죠. 5%도 큰데 그 범위 내에서 썼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될 곳에까지 쓰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건 중앙에서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하잖아요 클래식 악기.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없는 거죠?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예원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장소가 중구에 있는 예원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 쪽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거고 맞벌이인 경우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중구까지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빨리 개선을 해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73회 2차 정례회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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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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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 경로당 중에서 지금 요근래에 폐쇄된 게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경로당하고요 홍제1동의 고은경로당 그 다음에 연희동의 연궁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폐쇄한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유는 이용객이 적고요 특히나 운영보조금이 많이 내려가는데 집행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용객이 적고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연궁경로당은 평균 1일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옆에 위원님도 계신데 10명 내외로 저희들이 몇 번 나가기도 하고
○홍길식위원   고은경로당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고은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용액이 적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나 보조금이 내려가서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쌈지돈처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집행부를 교체하면 문제가 되는데 일부 10명이든지 그러면 등록 회원은 몇 명입니까? 세 기관의.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연궁은 40명이고요 고은경로당 같은 경우는 45명이고 한양아파트는 20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잘 다니시던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어른 공경 으뜸구, 지금 캐치프레이즈 봤겠지만, 주장하는 서대문구에서 특정인이 잘못됐다 해서 경로당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의 쉼터가 없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듣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거기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지도점검 해서 집행부가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용했을 때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근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경로당에 가서 잘 말씀을 드리세요. 노인지회 옆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설명을 드려서 어르신들이 오해가 없도록 만드셔야 되지 어르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불합리한 점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뀌었네 갑자기 폐쇄를 했네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우리 지역도 아닌데 제 귀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그 지역 분들이 일부 우리 지역으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갈 데는 없고 아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게 만에 하나 사실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세부자료로 주시고, 폐쇄해야 된다는 조건에 대한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경로당 등록만 해 놓고 유야무야 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폐쇄를 한다고 하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한 게 있잖아요. 면적별로 하지 말고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이, 진짜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냥 간다고 하면 사람이 오니까. 수시로 자원봉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복지도우미를 내보내든지 내보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몇 시쯤 가니까 몇 명, 오후에 가니까 몇 명 해서 데이터를 두세 달 샘플을 딱 뽑아놓으면 평균이 나온다고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적겠지만 겨울에는 추우니까 많이 가신다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어르신들에 따라서 면적도 물론 비례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괄 몇 평 이하는 얼마 몇 평 이상은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또 말썽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은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연궁경로당은 폐쇄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번 나갔고 나름대로 체크를 계속해 봤였습니다. 거의 2, 3명 정도 있고 71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사유화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적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용객,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근로라든가 민간인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인원, 등록인원은 사실은 부풀리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옆에 노인지회 사무실 있죠. 이것이 20년 넘었는데 건물자체 석면이 있다는 걸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지. 석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석면 쪽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건물에서 그분들이 이용한다는 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써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당장 리모델링 하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서 석면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회지회가 90년 11월 15일 현 노인지회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되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비 지원이나 자체 보수를 하게끔 예산만 지원했는데요 20년 된 건물이라서 앞으로는 석면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수리하는 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계단 몇 개인지 세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계단이 가파른 건 압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도 올라오고 나면 숨이 차서 헥헥거립니다. 힘들어요. 그런 데를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거기에 이발소하고 미장원이 참 잘 한답니다. 어르신들 싼 것도 있지만 기술이 좋대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싼 맛도 있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싸고 잘 해 주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용하기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셔틀버스라도 여기서 회차시켜야 돼요. 그냥 와서 통과하지 말고 여기 들어왔다가 의회 앞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되고 아니면 그걸 전면 신축을 해야 해요.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줘야 되고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 밑에 많잖아요. 주차장 만들고 유휴공간 남는 건 프로그램실,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따로 운영하고 있죠. 지회에서.
그러니까 이원화 시키지 말고 한 군데서 하면 활성화 되고 어른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손남식 과장님 업무능력 되시니까 계실 동안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2층에도 저번 비올 때 보니까 비가 줄줄 새더라고.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층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르신들이 입이 빨라요. 항상 잘 된 건 잘 됐다고 얘기해 주고 못된 건 못됐다고 얘기해 줘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 당신들 말이야 하는 게 뭐있냐 이런 거 해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매달 한 번씩 각 경로당 각동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부회장들하고. 그런데서 말이 많이 나오면 동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알고 방관한 건 직무유기죠.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당분간 리모델링 하려면, 대책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정질문 미리 답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홍제2동.
홍제2동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는데 노인대학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교실을 얘기하시는
○홍길식위원   거기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루에 프로그램 몇 번 돌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바람직하기도 해요. 왜, 이용하기 편하니까, 거기는 평지니까. 그런 것도 제안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말했는데 정신장애인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관리라기보다 통계상으로는 잡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자폐성 이런 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현재 주간보호센터 다솜하고 세 군데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나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그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 장애인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해야 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맞죠. 그걸 묻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복지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정신장애인 시설이 3군데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주간보호센터가 세 군데입니다.
○홍길식위원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공동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동체는 서울시에만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수용돼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서울시에만 의존하고 우리는 구민이 아니냐 왜 구에서 다른데 다 지원해 줘가면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해서 그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장 계장 잘 아시는 분 오셨으니까 고민을 하셔서, 공동체에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공동체 가서 진짜 당신들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복지 복지 복지 하는데 맨날 열려있는 복지만 하지 말고 숨어있는 복지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그 시설을 가 보니까 진짜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 번 예산할 때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자료를 많이 준비 못해 가지고 해 놓은 걸 못 가지고 왔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건강음식점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동주민센터 3개소는 홍제1‧2동하고 남가좌2동에 공사하고 있고요, 음식점은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수사하고 만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턱을 없애거나
○홍길식위원   시설을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턱을 없애고 레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구 무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전동구라든가 이런 거. 그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휠라피아 말입니까?
○홍길식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위치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우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리센터가 휠라피아인데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연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용자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거기서 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돈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8가지 서류를 받고,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수리센터가 현장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동사무소나 저희 과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시면 출장 와서 바로 수리 되는 것은 수리를 하고 가지고 가서 수리해서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가져가서 수리해 올 동안은 대체 장비를 주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건당 수수료라고 하나 그것을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다 다릅니다. 보장구 수리비용 자체가 전동휠체어
○홍길식위원   전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부터 저희 사회통합망에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가부터 해서 처방전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봤더니 보장구 청구,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때는 한 8가지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저희 장비가, 특히나 금액이 큰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이런 것은 1․2급 지체장애나 뇌병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1․2․3급으로 따지면 한 2,500여명 되는데, 그런 건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차 말하지만 그 분들이 우천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자는 나름대로 푸른도시과에서 만든 의자 좋더라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하지만 우천시에,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갑작스런 폭우라든가 이런 게 올 때는 비를 흠뻑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항상 말하지만 햇빛 가리개 비가리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장소와 여건상 못 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지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차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출발해서 홍은1동까지는 두 대가 붙어서 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한 차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물론 이게 시에서 차를 다 사주지만 우리 구에서 차를 한 대 더 사서 권역별로 거기만 뱅글뱅글 돌게, 순환할 수 있게, 그래서 환승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직 저희들이 차 가격이 장애인차량이 전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회의하실 때도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차량이 2억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대 운영중에 있는 것도 교체를 해야 돼서 지금 한 대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 8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 전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우차에서 그게 조달청하고 아직 협약이 안 돼서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한 대 더 운영하는 것은 2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등급 재심사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가 재등급을 다시 받잖아요. 그거 받을 때 신청서의 간소화 문제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장애등급을 재심사 하려고 하면 비용 부담이 들잖아요. 다음에 또 등급 하락을 우려해 가지고 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완 대책은 없는지. 이게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다고,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청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전자민원 해가지고 신청서 하나만 있으면 그 외 나머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관공서에서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침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기회에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을 때에 그 신청서류가 뭐가 어떻게 돼있는 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간소화가 돼야 하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요 등급 재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관련규정을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모든 민원서류는 신청서 한 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장애인들이 좀 더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34쪽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나들이 행사를 가짐으로써 장애 인식이 개선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계수련회만 하는데 동계수련,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때도 한 번씩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때요 동계수련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네 군데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나들이 행사가 있었고 올해는 네 번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스키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번에 하계수련회를 용인에 다녀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그때 제가 우리 윤유현 위원하고 한번 참석을 하려다가 우리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거든요. 이런 행사가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사회 인식 개선사업에는 아마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35쪽에 가시면 동사무소에 휠체어 무료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휠체어 사용하는 대장이 따로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동별도 다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무료로 대여를 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대여를 해주게 되면 장애인 도우미가 필요하죠? 장애인 도우미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명 내지 2명이 행정도우미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행정도우미요? 장애인 도우미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휠체어를 쓰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하는데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쓰면 아마 보호자가 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동사무소 가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내려온 그런 계약직이 있더라고요 1명씩.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장애인 도우미가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보통 1명씩인데요 그건 휠체어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1주일에 한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행정도우미로
○김영원위원   그래서 명목은 장애인 도우미로 있되 행정도우미로 쓰신다 이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이 오시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든가 차에 태워다 드린다든가 하는데 저도 동에 오래 있어 봤는데 많이 안 오십니다. 행정적으로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드리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기능직으로 한명씩 배치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능직이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분들이 사실상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16명이 동에 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도우미 하고 이분들이 계약직이나 기능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근무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활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취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김영원위원   그 부분 잘 모르시면 세밀하게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 창출때문에 나와 계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그 외에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곳에 보면 특정인물이 10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기회에 알아보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특정인물만 내 눈에 계속 보이는지 그 부분 알아보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맨 끝에 보면 연희동에 데이케어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개관 및 운영을 12월인가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운영은 위탁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관 1년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거기는 제민의료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위탁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3군데 폐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관내에도 연희동에도 해당이 돼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갔고 해서 폐쇄했는데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 면담까지 가고 했어요.
이게 꼭 폐쇄까지 가야 하느냐, 경로당이 없어서 연희1동 같은 경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있는 경로당을 꼭 폐쇄해야 하느냐.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회원수도 적고 회장이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운영을 사유화했다는 그런 식이 돼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건 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굳이 회장이 아예 여기를 떠나지 않은 이상은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그걸 고집하시고 폐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저는 폐쇄하는 것까지 최소한으로 그건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잘못 된 건 시장하고 더 이상의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굳이 폐쇄해서 그쪽 어르신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구청 공무원은 폐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폐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경우에. 회원수는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거기도 회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많은데 회장님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 그만두게 하고 다 해서 시정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도 폐쇄했는데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의 답변은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경로당 문제 그런 식으로 해서 폐쇄하는 건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면적에 단순하게 해서 차등지급하지 않고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등을 두어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기 바라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노인 일자리 사업 만65세 이상 많이 하고 있는데 1일 4시간 근무하고 단가는 1만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공원청소라든가 많이 하죠.
어르신 선정을 어떻게 하죠? 누가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선정은 수행기관이 10개 기관인데요 구청도 하고 복지관,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시설이 하는데 인원이 할당돼서 거기에서 뽑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추천해서 선정하는 건지 구청에서 바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추천도 하고 65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이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익형, 구청에서 직접하는 건 인원이 734명입니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물론 어르신들이 신청을 동에다 하면 추천해서 바로 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저희가 통보도 해 드리고 본인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다양하게 하시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직원이 1,300여명 되니까요.
○김재관위원   관리는 잘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름도 멋있는 도담 카페테리아, 은빛배달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거기 근무를 해서 그런지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 근무도 안 하고 주로 경로당 회장들이 많이 추천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지에는 많이 한 것처럼 숫자는 늘려놓고 실제 가서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감독이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시간도 맞지도 않고 1시간 정도 하고 가고, 시간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 근무도 안 하면서 청구해서 수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잘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연희동에 노인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 건립하는 거 저도 우리 관내인데도 잘 몰랐어요. 이게 과연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사가 많이 되고 사람이 거의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큰 성산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만 다니지 사람이 잘 안 모이는 데거든요.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굳이 그런 센터가 거기에 필요한지 만약에 구립 시설물이라면서 그걸 필요없으면 매각해서 그쪽 주거지역이니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처분하고 다른 데로 해서 해도 되는데 거기다 그걸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대로변이라서 소음이 있고 방음벽도 설치했고요. 소규모 데이케어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기요양은 정원이 10명이고
○김재관위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르신들이죠. 노인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1‧2급은 장기요양시설에 24시간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3급은 데이케어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야간 보호를 하는 건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건 20명이 정원으로 있어 소규모 노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민 의료재단이라고 동서한방병원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년 전부터 벌써 위탁업체로 규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규정상 3월인가 한 것으로. 1년 전에 계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재관위원   그건 법상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마 지으면서
○김재관위원   건물도 안 지었는데 벌써 위탁업체로 선정을 해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으면서 더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음이 더 필요하다든가 시설이 특수하니까 협의하라고 1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어차피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준공할 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기 관내에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구의원들한테.
아까 여기 조금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노인 경로행사 했는데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안 알려주니까. 복지관에서 했잖아요. 10월에 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10월에 다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연희동은 없고
○김재관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4개 복지관에는 자체별로 했고요, 저희들 자체 행사할 때는 연락을 다 드렸었는데
○김재관위원   그건 연락이 왔고, 복지관별로 또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복지관이 서대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홍은복지관
○김재관위원   서대문 노인복지관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남가좌2동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 종합복지관은 천연동, 홍은종합복지관은 홍은1동에 있고요 이대종합복지관은 이대 관내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관내 어떤 복지관이 됐건 준공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꼭 관내 구의원한테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장애인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장애인들의 권리나 자존심이 옛날과 달리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한대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상하게 하고, 이건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봉사 하고나서 그냥 시간만 몇 시간 때우고 학교에 보고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봉사하고 난 후에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34쪽에 보니까 장애인한테만 인식개선 강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본인 뿐만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자녀들도 교육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장애인 인식 교육은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며칠 전에 11월에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아니 장애인 자녀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본인들 말고 장애인 자녀들요?
○정안순위원   말고, 내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을, 그래 가지고 날개를 못 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러면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자녀분은 비장애인인 자녀들 교육을
○정안순위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물론 지금 옛날하고 달라져서 부모가 장애인이라고요 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비장애인 부모가 있는데 왜 나는 장애인 부모를 뒀는가 하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자녀라 할 지라도 이렇게 같이, 구청에 열려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장애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인식 아니면 조부모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니까 제가 더 안 하겠고요.
청각장애인의 남가좌1동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각장애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이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5번 교각인가 76번 교각인가 옛날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제천변에 있었습니다.
○정안순위원   있었는데, 그 게이트볼이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대문이. 그런데 그런 것은 지향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남가좌동에 있으면 남가좌동 가까운 곳에서 연습을 하게 만들어야지 저기 홍은동 쪽으로 보내졌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제3동에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아마 홍제천 복원하면서 지금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하면서 아마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3동으로 옮겨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농아인 복지관이라서 여러 번 가고 하는데 버스로 이동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마 홍제천변에 그런 공간을 굳이 마련한다면 아마 여러 군데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안순위원   아니 저희가 거기를 갔더니 청각장애인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옛날 있던 데로 좀 옮겨 주십시오. 자기네들이 꼭 차가 있어야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남가좌동 있을 때는 본인들이 그냥 수시로 가서 연습하고 했대요. 그런데 꼭 차가 있어야만 거기를 가니까 연습을 많이 못 해서 다음 대회 때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장애인보다 도보,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편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홍제천 복원팀이나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쇄하셨으면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92개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게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인구비례해서 보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인구비례로 하면 중간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저희 5대 의회 때도 보면 경로당이 역할, 내부에서 어르신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게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보면 장기, 바둑 아니면 거의 고스톱만 있는 상황에서 하루종일 이런 모습이 과연 경로당인가 하는 얘기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았고 저도 많이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비리가 있는 경로당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경로당을 없앴다고 해서 그걸 없애지 마라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소신을 갖고 경로당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표면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 경로당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모여서 유희놀이만 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없어진 게 서운하시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정책이 아무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소신을 갖고, 여기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통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4개에서 3개를 폐지해서 91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34개 중에 33개가 됐는데 구립은 그나마 면적도 되고 그런데
○변녹진위원   사립이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립뿐만 아니라 구립도 보면 동네나 녹지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기본방침은 실버종합타운을 실버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해서 그런 계획도 있고 경로당 르네상스라고 해야 되나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를 통합해서 프로그래도 운영하고 건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특히나 사립은 규모도 작고 구립이라고 하더라고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경로당 개념의 남자 여자 구분이 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앉아있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빼고 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있고 기존의 경로당을 괜찮은 데를 리모델링하든가 필요하면 증축하든가 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천연동에 있어서 반대편에 17군데가 복합실버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17군데 구립 중에 쓸만한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활용해 가지고 증축하거나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운영하게 되면 시비지원 금액도 다릅니다. 저희들이 17군데에 대해서 실사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만큼 열악합니다. 구립이나 시립이나.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를 우선 하나 건립해서 차츰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연궁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희동에 10군데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같이 계신 분들도 편이 갈라져야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회장 측근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없애면 나머지 9개가 있는데 그리 분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계속 지내던 분들끼리 지내려고 하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 게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 자체나 지역에만 가지 마시고 서대문구 전체 노인정책 큰 틀에서 판단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 장애인을 자주 보는데 반사야광판 해 가지고 상당히 서대문구에서 창의제안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죠. 고양시에서도 우리 걸 따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지만 벤치카마킹한 걸로 아는데. 거기서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야간에 문제입니다. 야광반사광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보면 뒤에 사이클하시는 분 빨갛게 반짝반짝 달고 다니잖아요, 두 개씩. 그래서 반사야광판 가지고는 좁은 골목길에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차도로 다니시거든요. 전동차는 인도로 안 다닙니다. 차도로 다녀요.
그냥 살짝만 부딪쳐도 넘어져서 중상이거든요, 이 분들은. 반사야광판도 좋지만 아이디어를 내신 게 커버를 장착해서 씌우면 될 것 같거든요. 건전지 2개씩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광판 가지고 점수를 땄으니까 더 진일보해서 반짝이 경광등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제작비 많이 안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전거 뒤에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가격이 싸요. 다는 것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반사야광판 1만 3,000원 든 걸로 아는데 커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야광판만 붙이는데 1만 3,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판만
○변녹진위원   카바없이 붙이는 거였어요. 개별적으로 있는 거고.
아무튼 아이디어를 창의제안으로 해서 하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팀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반짝반짝해서 위험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제안드리니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모의 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4기를 했다는데 2년이 다 되도록 4기 했다는 건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3,000기 언제 채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2억이나 들었는데요. 올해에서 말이 4기인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홈페이지 리후렛 제작을 했는데 사실 뽀족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간지에는 못 내더라도 지역신문에 일제히 내서, 그것도 돈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55만원 드는데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이장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서대문에 돼 있으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도 하시고요. 지역신문에 내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지역신문에 지원도 해 주는데 잘 얘기하면 서비스 광고 안 해 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냥은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깎아서라도 하십시오. 이런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행사로 프로그램을 짜세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서대문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프로그램을 방문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이용자가 수요자가 어르신이잖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로 광고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봄 가을 야유회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넣으세요, 방문을.
봄 가을에 야유회 가시면서 충청도 음성이니까 들렸다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싸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용객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거 왜 안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회지회나 이런 데서 야유회라든가 야유회나
○변녹진위원   아니면 들렀다 가는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 아예 거기 하루 날 잡아서 갑시다 해 가지고 홍보해서 대접도 하시고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강남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남구청 노인분들 전부 초대해서 추모공원 방문했더라고요. 지난 10월 가을 단풍놀이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도 하시면 되잖아요. 강남구청도 거기 5,000기인가 있죠.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면 훨씬 4기가 아니라 40기, 400기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2개 제안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차량 10대를 목표로 하면 차량당 지원비를 일부 보조해 주면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행사하게 되면 노인회에서 주관하게 되면 지원해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방문한다 그러면 노인지회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직접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은 안 되고 다 해 줘야,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경로당 폐쇄까지는 그동안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지역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정말 큰 결단이었고 이게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시범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경로당이 지어지는 과정이 역사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은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추렴을 해서 초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했고 그런데 그렇게 운영에 파행적으로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명회 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설득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평가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올해 한 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운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쌀 지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용수가 40명이든 5명이든 똑같이 지원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들 문제로 인식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국가에서도 경로당 쌀을 40㎏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일괄 지원 방식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어떻게 채용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회지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노인회 지회에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채용했고 채용된 분의 인적사항하고 사업실적 있잖아요, 근무실태라든지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돼서 이 사업에만 거의 3,400정도 지원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꼭 제출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직무 평가가 진행됐나요? 직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6개 자치센터나 자치회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력현황, 성별, 나이, 주업무.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 분들을.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고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시킨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니까, 장애인 교육을 일부러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저께도 구성애 씨가 와서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아마 그런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주민들도 받아야 되고 의원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꼭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성교육 하듯이 장애인 교육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리고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여성 장애인이 무학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거든요, 일반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팀에서도 문해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에도 제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에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전산정보과랑 잘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올리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내년에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동 자치회관 세 군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은 전산정보과에서 찾아가는 학습 지원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길식 위원님께서 경로당지회 이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홍제2동 거기는 썩 적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2층은 노인대학으로 운영하고 있고 1층은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제역 지하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제역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홍제역에 대형마트가 있다가 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이‧미용실이라든지 5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임대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접근성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하철공사하고 한 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르신들이라서 지하에 하는 것을 좋아할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환기라든지, 지금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사실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여름 되면 지하철 타시고 거기서 피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하여튼 장단점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부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따끔한 충고는 받았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간다해서, 거기서 왜 다선이 나와요. 다선대우를 해 주는 게 뭐 있다고 다선이 나오고 의원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의회에 들어오면 같은 의원이에요.
물론 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위원장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주 더티한 거에요.
물론 나가는 개인 의원의 일정을 위원장한테 일일이 보고하라는 의무는 없잖아요.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갈 때는 그분이 얼마나 무슨 급한 일로 나가겠어요. 윤유현 위원도 급한 일이 있어 나가서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의회가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의사진행발언 해서 의원들간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뒤에서 말꼬리 잡고 그런 추태는 보이면 안 돼요.
가정을 해서 내가 여기 오늘 무슨 과에 질의할 게 없으면 잠시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집에서 공부해 오시면 여기서 자기 질의할 거 메모해 올 것 아닙니까?
자기 할 일만 하는 건데 그걸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건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위원들이 다 있을 때 회의시작 전에 그런 의사발언을 하셔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뒤에다 대고 등에다 대고 화살 총질하는 건 아주 더티한 거예요. 어제 제가 불쾌해서 갔어요. 말꼬리 잡길래. 앉아 있기가 거북하더라고요.
나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일일이 위원들이 말이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꼬리 잡고, 내가 틀린 말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보다 내가 신중하게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질의하는 것이.
헛소리 안 합니다, 저는요. 그런 걸 가지고 말꼬리 잡고 공무원 있는 데서, 모양새 안 좋게.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도 늦게 시작됐는데 사실 공무원들 앞에 이렇게 놓고서 이런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자리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사정족수도 있는 거고, 윤유현 위원님하고 김재관 위원님께서는 아침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빈번하게 자리를 많이 비우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항상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이게 회의가 7월부터 몇 달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초선의원으로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옥진 보육가족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와 함께.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육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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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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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서대문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가재울하고 북아현.
가재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아현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이사를 70% 이상 갔어요, 한 구역이. 거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금화어린이집하고 북아현 어린이집하고.
과장님 대책이 어떤건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이사가다 보니까 0세 1세 2세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 반이 모자라고 그 운영 주체에서 수요자가 없어 질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건지 주민들도 물어보고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운영주체가 힘들어지면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뉴타운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보육시설을 법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의무보육시설은 법적인 사항이고 현재 거기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홍제2구역 같은 경우는 홍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진행되면 임시보육시설을 정해서 거기다가 일단은.
○변녹진위원   아니 북아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치지구에요. 시설은 존치돼 있고 이용객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린이집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축소 운영하는, 왜냐면 한시적으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맡기면 되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때 상황을 봐서 인원이 적다면 축소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당연히 축소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용객이 없으니까 당연히 축소가 되고 하겠는데 시설을 맡은 업체는 그래도 보육회사 아니에요. 단체지만 분명히 법인체인데 거기에도 뭔가 계속 축소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다 손해가 날 텐데 보조해 주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어린이집이, 기존에 어린이가 아주 적어서 극소수기 때문에 인근에 분산시킬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축소운영도 공익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북아현 어린이집은 지금 신규로 받은 지 얼마 안 된 곳이거든요. 새롭게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벌써 70% 이상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 운영이라거나 기타 등등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것 같아요. 뭔가 구청 내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축소 운영이 맞는 건지.
저만 해도 그러겠어요. 수요자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일단은 저희들이 특히 앞으로 거기 인접한 지역에서 시설이 좋고 하면 맡길 수도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면 안 된다니까요. 그 지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다른 데서 몇 명 더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북아현1-3구역에 있는 건데 3구역이 지금 75%가 이사갔어요. 그 다음에 1-1도 뉴타운 곧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화 어린이집은 2구역 3구역은 1년 2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쪽 1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청산 대상이면 간단한데 없어지니까, 수요자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없어지면 괜찮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수요자는 없는데 존치지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해서 안 없애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부 남아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 밤에 거기 한 번 과장님 꼭 가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가보셔야 돼. 지금 그 지역을 전혀 모르시는구만. 팀장님이랑 직원들 데리고 꼭 가보십시오. 11월에 꼭 가보세요.
그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다 공가가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또 하나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존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진동 소음 먼지 이런 대책.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존치는 해놓고 어린이집 촉소 운영해 가지고 애들 하루종일 먼지 소음 진동 속에서 지내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들 굉장히 복잡하다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버스도 없어요. 다 엄마 아버지들이 데리고 다니고. 애들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가 있는 게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생기거나, 다 가림막 쳐지고 예를 들어서 폭행사건이 터지거나 에들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환경적인 대책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대책,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금화 어린이집하고 북아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변녹진위원   금화 어린이집은 아직 안 해도 돼요. 거긴 안 해도 되는데 북아현 구립어린이집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소 운영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제안하건대 꼭 가보세요 저녁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퇴근하시고 나서 거기 가서 그 팀원들 같이 가서 회식 한번 하세요. 거기 들렀다가. 그 지역 한번 싹 돌아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시설장님은 말을 못 하세요. 구청에 와서 잘 못하실것 같아.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고 제가 거기 다녀서 얘기 들은 거 상황 파악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설장님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하셨죠?
꼭 부분을 체크해서 좀 해주셔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하여튼 바로 현장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이사갔을 때 그런 보육정책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북아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전체적인 거 다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57페이지 성폭력이 있는데 학교 주변의 편의점이나 약국, 미장원 등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가지고 풍선같이 생긴 거를 해 놨죠? 그건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안순위원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안순위원   그러면 여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차원에서
○정안순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지원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 신경쓰셔야 돼요. 저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동 청소년팀이 속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서 사업으로 해서 아동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찰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으면 그것도 또 탁상행정이잖아요.
이건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니라 보육가족과에서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편의점, 약국, 미장원 등을 방문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게 괜히 그분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게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제가 옛날에는 가서 아동지킴이 집이라도 써놓은 푯말이,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괜히 그분들한테 아동지킴이집이니 선정만 해놓고 아무 혜택도 없으면 그분들이 뭐하러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경찰서에만 몇 번 오지 구에서는 한 번도 온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잡아놓은 예산은 어디다 쓰세요?
그분들한테 그래도 어떤 혜택을 주고 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더 적극적인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동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니까 경찰서에 미뤄버리실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구에서도 같이 경찰서와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지 지금 정말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보호해야 할 우리 기성세대들이 관서 따로 있다고 내팽개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지원과다 경찰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나와서, 어제 어떤 분은 공부를 안 한다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경찰 관련 같은데 저희들이 다행히 내일 지역연대 회의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 그 다음에 학교 등 해서 지역연대 회의가 있는데 그때 좀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아동지킴이집에 대한 그 분들의 혜택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꼭 금전적인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보육가족과로 명칭변경된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김영원위원   51쪽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지도 점검할 텐데,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방문해서 점검하는데 예산 관계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인 비담임교사 그분들의 인건비지원 및 친환경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친환경 급간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여러 학부모들이 다 알고 서대문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가 아주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안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요.
2009년도에 급간식비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각 시설에서는 다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은 만원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5,000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데 가서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금액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김영원위원   기준을 지키는 데가 극히 드물지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서 친환경쌀로 100% 지원하는 걸로 정책을 바꿀
○김영원위원   물품지원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물품지원이 아니고 금액을 친환경쌀로만
○김영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설명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친환경쌀을 직거래를 통해서
○김영원위원   완주군하고 맺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김영원위원   지금 보니까 만원 25개 시설인가 여기서 규정위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월별로 어떤 달은 많이 구매하고 어떤 달은 적게 구매하고 이러나 봐요. 이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친환경 식자재 구매비율이 낮았으면 다음 달에는 많이 하고 그런데 1년 연평균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영유아법령이라고 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영유아보호법
○김영원위원   그거 미준수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설점검을 하다 보면 회계라든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올해에는 4군데 지적 받아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중에 한 군데는 취소되지 않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취소는 아니고 시설장이 고발
○김영원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못 밝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서연하고 해나라.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이거 공인신청이 170개잖아요, 전체 보육시설이.
여기에서 85개만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공인신청 시설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거 인증받기가 그렇게 까다롭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까다롭지요. 공인인증 받는데 까다롭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까다로운 게 뭐에요. 구체적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항목도 80가지로 많고요 우리 구가 그런 데 취약한 분야가 우리 구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경우에 언제 사업을 추진할 지도 모르는데 많은 시설자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고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김영원위원   그런 어린이집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타운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설명회를 3회 개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할 때 전체 보육시설이 170명으로 보고 이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립어린이집이나 제외하고 전체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다 참석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이렇게 인증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나 본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가지고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정로에 가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거기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는 우리구 직원이 운영하는 직영하는 데입니다.
○김영원위원   직영인데 잘 되고 있다고 평가 되나요 아니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하는데 다만 다른 구사례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김영원위원   이쪽에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하고 있는 충정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직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잘 안 되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충정로 청소년어린이집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지 이쪽에 위탁을 준다는 명목이 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홍은 문화의집은 지역적으로 이쪽 충현동쪽에 있으면, 여러 군데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다른 구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홍은동 지역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문화의 집과 얼마 전에 청소년독서실도 개원했습니다마는 운영은 대단위고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현동에 있는 충현문화의 집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겠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사실상 운영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좀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김영원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은 총 사업비가 32억 정도 중에 우리 구비가 약 1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우선 충정로의 청소년 문화의집은 건물 자체가 우리 구 소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차후에 우리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실태를 저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육 분야도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분야는 모범구로 4위를 했고요 여성정책 분야는 우수구 그 다음 저출산은 4위 그 다음 청소년 업무는 8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청소년 업무가 많이 떨어지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8위면
○위원장 서정순   잘 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등한 데랑 비교해 가지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우리 구 여건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 차이가 사실은 경미한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청소년 분야가 상당히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김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집도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아니면 아예 주민회관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이대로 계속 두면서 보육가족과에서 예산 잡고 관리도 못 하면서. 이런 어정쩡한 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어쨌든 서울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우리 보육가족과 관련. 보육, 여성, 청소년, 저출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평가 기준이라든지 다른 구 현황까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어린이집 지도감독 현황은 왜 안 넣으셨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 보고내용 중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좀 자세히 넣어달라고 예전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거고. 그렇죠?
그것을 저는 행감자료로 자료를 따로 요청도 했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특히 마지막 평가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자료를 좀 깔아주세요.
그리고 53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교차점검 이것도 결과보고서가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이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학교폭력 프리존은 내년에는 더 이상 안 할 건가요?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4개 교를 시범으로 했는데, 예산도 한 2억 정도 소요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위원장 서정순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글쎄, 나름대로는 연세대학교 인프라를 활용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구 사례를 모범사례로 발표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속적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4개 교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는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관계가 뒷받침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거 순전히 예산문제예요? 성과는 아주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게 된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무래도 예산 요인이 제일 크고요.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 투자지역을 선정하잖아요. 우리 구에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건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이 사업 내용은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양천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들은. 그런데 주소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 아니면 잘 몰라요. 자기 지역도 사실 일일이 찾아가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는 지도 서비스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도 이것을 좀 벤치마킹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전혀 들은 바 없으시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 그래도 지금 영유아 플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포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지도나 아니면 우리 반회보를 통해서라도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홈페이지에서 그 어린이집을 클릭했을 때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치뿐 아니라 수용관계, 시설관계, 고사관계
○위원장 서정순   그건 기본이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집이 사실상 거의 없는 관계로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양천구가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얘긴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벤치마킹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구가 우수구 모범구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받도록 고생하신 것은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여쭤볼 게 한 가지 있는데요 60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희 어떤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전달하는데요 둘째 아이를 인천에서 낳고 셋째 아이를 갖기 전에 서대문구에 집을 사놨어요. 그런데 그 분이 기간이 안 돼가지고 이사를 못 온 상태에서 인천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셋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대문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건 혜택이 없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출생신고 기준으로
○정안순위원   출생신고를 서대문에서 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혜택대상이 되지요. 출생을 서대문구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현재 서대문에 주소를 두고 출생했느냐, 부모가.
○정안순위원   그럼 셋째로 인정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연히 되지요.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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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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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71쪽에 금년 예산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이 금년에 8억이네요. 내년에 27억이면 많이 업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초중고 합해서 한 37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초등학교는 18개입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초중고 해서 37개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27억이 반영되는데 지금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27억 정도로 한 것은 일단 초등학교 전체 18개 학교 전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중학교는 실시 않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100%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재정도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알리미서비스라는 거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하교하면, 요즘 하도 치안상태가 불안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들어는 봤는데요 그건 아마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학생이 학교를 나가면 그때 부모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강동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아마 10개 구 이상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그런 예정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아직은 없는데 알아보고요 필요하면
○윤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도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과장님도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그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수요가 점점 커지고 시장도 커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평생학습도시로 체제가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변녹진위원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된 자치구가 어디죠?
수도권은 광명시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는 지금 7개 구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늦은 편에 속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우리 언제쯤 신청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일단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평생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있는 자원들중에, 대학교라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내후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사실 늦었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갖추고 있는 인프라는 제일 많은 자치구인데 제일 늦은 것 같아요. 대학 하나도 없고 웬만한 교육시설도 없는 광명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벌써 다 했거든요. 10여 년도 훨씬 넘죠 15년 전부터. 세계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할 정도로 커진 데인데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금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과에는 1명 있고요
○변녹진위원   다른 과에 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주임인가 그분이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평생교육사 한명이 감당하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없다 한다면 자격증, 직원들 중에 신청 받으셔서 자격증 따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거에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이 준비가 돼야, 우리 도서관에 사서자격이 필요하듯이 평생학습 앞으로 그런 교육기관에 전문가적인 걸 가지려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신경써서 안 되면 건의해서라도 직원들이 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직원들 해 볼 수 있고 그 자격증을 따면 교육지원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사회복지사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매년 지원하는 교육지원 그 부분 저도 그때 심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해마다 항상 뒷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변녹진위원   우리 구가 높은 편에 속한 건 아니죠? 지원금액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거 아무튼 제가 나중에 결과보고 보겠고요.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서대문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나온 거 있습니까? 매일 아니면 월평균 데이터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번 보긴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별로 없을 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만큼 유용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아닌가
○변녹진위원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는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힘들어요. 서대문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메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같이 연계가 돼서
○변녹진위원   배너광고 있어요. 난 못 찾겠던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배너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못 찾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검색어로 찾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e-러닝 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사이버 정보화교실하고 인터넷 시민교실하고 2개 사이트가 있는데 두 사이트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걸 왜 2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민 사이버정보화교육하고 시민 인터넷 교실이 컨텐츠가 다 똑같아요. 들어가서 보면 열려있는 강좌도 똑같고, 이건 무료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변녹진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개설해 놓고 놔두면 안 되는 거에요. 옛날보다 훨씬 좋게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관리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무료 강좌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엑셀, 한글2007, 파워포인트 정말 한 달에 4, 5만원씩 줘도 배우기 힘든 것들이 강좌가 엄청 많아요. 주민들이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는 건데 회원가입하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돈은 몇 십억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온라인상에서부터 평생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게 교육지원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잘 단장해 놓고 집지어 놓고 놔두면 엉망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갈고 닦고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에요. 이런 것들은. 대강당에서 교육 열심히 하고 명강사 초청하고 그게 평생교육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잘 유념해서 관리 잘 하시고 데이터도 분석해 보고 올해는 지적만 하지만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학교주변에 있는 CCTV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관제센터로 다 통합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정안순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깎였나.
그리고 대신야학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중급반 초급반 구성돼 있어서 중등과정.
○정안순위원   무슨 중등과정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중학교.
○정안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0명입니다.
○정안순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맨 처음에 모집할 때 20명씩 모집이 됐고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저희가 대신야학에다가.
○정안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전에 서울대 평생학습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서울대 가니까 엘지나 현대, 롯데 이런 관이 다 있더라고요. 건물이다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타지역까지도 전부 흡수해 가지고 평생교육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도 연세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명지대도 있는데 그런 데를 관악구처럼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교육청이랑 같이 합의해서 기업들도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서 학습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마포나 이런 데서도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대학에서 평생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안순위원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서 하는데 제가 서울대에 여쭤봤어요. 롯데나 현대관 엘지관 다 있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건물 하나를 다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기들 부지를 제공하면서 짓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정안순위원   학교부지를 그냥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에서 해 주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거기 가서 교육받으므로 해서 그 기업도 홍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엘지 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저 그 다음부터 엘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교육특구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이
○위원장 서정순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특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각종 기반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위원장 서정순   뭐에요?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 말씀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컨텐츠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거고 재정적인 면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5대 의회때도 서정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했던 사안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에 안 계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그 당시에 이 과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이 과에 없었어도 서대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언제 그 과에 가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다 회피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이 어쨌든 많은 대학을 끼고 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평생학습관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늦었지만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관악구는 지금 교육특구 됐나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해가지고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계획서 정도는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엄청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영어 체험마을 이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검토 아직 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사실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건데 아직까지 검토 보고조차 못 받아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77페이지에 성인 문해교육 내년에 예산 좀 확대됐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시간 되실 때 회의록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구비 2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에도 가보니까 교사 1인당 노인 학생수가 너무 많아요. 요즘 초등학교도 보통 25명 30명인데 사실 굉장히 특수한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사대 학생 비율이 적어야 되고, 저는 보조교사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시정됐나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관심 가지시고 간담회라도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감담회 개최해 달라는 요구 여러 번 했었어요. 자원봉사 형태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차비 정도 받으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이나 학생들한테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어쨌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예산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중에 한국어 지도사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
비문해 노인들 또 장애인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무학인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주여성들한테도.
수요가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개설하면 하나의 직업이 창출될 수도 있고 또 봉사의 기회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또 신청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대학하고 상의를 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2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960을 해서 많이
○위원장 서정순   네,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액으로 따지면 몇 배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관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분들이 이런 교육이 있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눈뜬 봉사라고. 장애인은 드러나기라도 하는데 이분들은 가족들한테도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찾아가는 교육,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 한 3개월 과정 주 1회라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이 분들을 기관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를 활용하든.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지도자 양성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분들이 전문성을 쌓은 과정에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서대문 도서관에도 이 프로그램이 개설돼서 제가 참 반가웠는데 경로당부터라도 시작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수요자가 있으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앞서가는 문해교육 우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화 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전형료 2만 5,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혹시 얘기가 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서 요청하는 게 2억 5,000이었는데 저희가 1억 5,000밖에 지원을 못 해서 거기서도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료를 3만 5,000원 이렇게 받게 됐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그 전형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영재로 뽑힌 학생들한테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뽑힌 학생들한테 일부 부담이 있더라도 전형료는 없어야 돼요.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3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화 서대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가 지원한다는 것도 좀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2009년도 친환경 급식지원이 1억 6,00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맞습니까?
2009년도에는 1억 6,000 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는 8억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14개하고 중학교 9개, 유치원 21개 이렇게 해서 신청에 의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우리 향후 계획에 보시게 되면 26억 9,400만원 소요 예산으로 해서 2011년도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유치원하고 중학교에 친환경 급식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올해 본예산에 올라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시하고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돈이 내려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시에서는 원래 초등학교 유치원 해서 친환경 전환차액을 지원하는 금액만 예산이 잡혀있고요 교육청에는 초등학교 3개학년 정도 급식할 수 있는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이 교부금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 쪽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예산편성 과정이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20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20% 정도 재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금액을, 그래서 거기 재원이 필요한 금액이 22억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전체 금액이 22억 속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22억 속에 80%를 빼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죠. 전체는 9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5대 3대 2로 얘기했을 때 20%
○김영원위원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2억이다. 아무튼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22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문화과장 승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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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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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촌역사 관광안내센터 추진하는 거 여기 보면 토지는 국토해양부고 건물은 문화재청 소유잖아요. 이거 우리가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문화과장 승선호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안 주고 받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임대료를 안 주고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 등록하실 때 관광기념품 판매업 하시는 분 등록하지 않습니까? 이 등록업무를 받고 나중에 거기서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나가서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특별히 관련법에 그런 내용을 점검하도록 돼 있지 않거든요. 시설기준만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감독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을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대거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려인삼이라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제품이 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서대문구에도 보면 관광기념판매업이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 들러서 고려인삼이라고 사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 가서 보면 자기네 제품, 중국산 제품을 사 가지고 가서 질이 나쁘다 아주 대한민국의 인삼이 효과도 없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인삼으로 둔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려인삼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그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기념품 판매점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들어가서 검토해 가지고 혹시 점검할 수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려인삼이라는 이미지는 참 좋은데 이게 거꾸로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장 대표자들도 100%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화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판매하는 인삼 자체 전량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유통되는가 본데 이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까지 서대문구 신촌지역에 공중전화부스 최신식으로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시고 계세요?
○문화과장 승선호   4개만 했고요. 그 뒤로 kt하고 협의한 바 내년 중에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안순위원   외국인을 위한 전화하신다 그래서 KT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 안 됐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전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체를 다 해 주기로, 신촌지역은 카드 하나로 외국에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공중전화를 놔주기로 협의했는데 아직 다 되지 못했습니다.
○정안순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셨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행됐나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은 신촌에 몇 명이나 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하루에 2,600명 정도, 신촌에만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대단히 많이 오는데 빨리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전화를 개설하신다고 했으니까 서대문에 와 가지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랄까 부탁이랄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촌지역에 차 없는 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외형상 그렇지만 그게 성공하려면 컨텐츠를 채워야 되거든요. 책임이 문화과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문화과장 승선호   구체적인 건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차 없는 거리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끊임없이 계속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고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궁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꽤 있어요. 찬성하는 분은 그대로 가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상권 활성화와 젊음의 거리에 맞는 문화창달 이런 거에 맞게 컨텐츠를 진짜 잘 짜셔야 되고요.
단순히 홍대에 뺏겼던 홍대문화를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홍대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된 신촌만의 서대문만의 문화컨텐츠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대에 따라가는 식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독특하면서 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반대했던 지역주민도 이래서 하자고 그랬구나 그래서 1년 2년 뒤에서 찬사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잘 짜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실 때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 공청회도 듣고 전문가 공청회도 듣고 토론회도 듣고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분 꽤 있으시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89쪽에 문화시설업소 등록처분 지도단속 건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과징금 부과가 얼마 안 되네요. 1,600이면. 저는 1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점검하실 때 구청 직원이 합니까? 위생과.
○문화과장 승선호   대부분 처분대상이 나가는 경우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경찰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점검할 때 철저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점검을 하게 되면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문화과장 승선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 1회 정도는 교육구청하고 같이 하고 경찰서하고는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분대상들이 제대로 처분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감시활동을 하고요.
○윤유현위원   우리 구청에서에 한 1개월 한 번씩?
○문화과장 승선호   1주일에 한번 정도
○윤유현위원   통장, 위촉됐던 사람하고 같이 해요?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지 않고요. 직원 2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야간순찰도 하고
○문화과장 승선호   대부분 업종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부를 다 감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외형적으로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 특히 노래방에서는 거의 7,80%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징금 부과가 세외수입인데 너무 적게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과연 점검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지금 불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이 거의 7,80%는 불법이에요.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건전한 문화시설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가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도서관정책팀이 생겨서 대환영합니다.
지금 도서관정책팀이 앞으로 어떤 주된 업무를 하시는지 한 번 소상히, 여기 사무분장에 나온 것보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 업무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은 일단은 짜놨지만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홍길식위원   추정치라도.
왜냐하면 팀이 생겼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문화과장 승선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운영을 좀 활성화하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특화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서를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2개에서 3개 동 정도를 사서 1명이 순회하면서 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자치센터의 도서관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 해보자 그런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합시스템을 이진아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바꿔볼까 생각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환경을 바꿔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적극 권장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무분장에 보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은 도서관팀은 폐지를 하시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진아도서관이 사실은 구립도서관의 본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이진아 구립도서관의 분관으로 할 것이냐 따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건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이진아도서관 외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말고는 별도로 있는 도서관은 없죠? 우리 구립은.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사설도서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도서관이
○홍길식위원   우리 이진아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죠?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책은 전자책을 한 2,5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파악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있죠?
○문화과장 승선호   이것도 전자도서가 권당
○홍길식위원   100원에서 200원이에요. 설치되어 있으면 업데이트 비용은.
○문화과장 승선호   아니 그러니까 새 책을 살 경우에.
○홍길식위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교보문고나 어디하고 거래처를 정하면 거기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면 저작권까지 권당 100원에서 200원이에요. 별로 돈도 안 들어가요. 앞으로는 책 살 필요 없어요 사실적으로. 책장 사야 되고 관리하기 바쁘고. 전자도서관을 잘 권장해서 PC만 있으면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도서관팀이 생겼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구정질문에 써왔어요 이것도.
○문화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천 축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전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가지고 예산도 집행부에서는 감편성해서 우리 축제를 줄인다고 해서 올렸는데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아이고 이거 왜 감편성 하느냐 증액을 해가지고, 해서 축제를 시작하셨는데, 어때요? 해보시니까 예산을 가지고.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들어갔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축제라는 것은 돈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크면 큰대로 웅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문화과장 승선호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어땠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아마 좀 줄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행사자체가.
○홍길식위원   사업효과는 어땠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작은 대로
○홍길식위원   괜찮았죠?
○문화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은 축제, 노래 위주로 안 하다 보니까 호응도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잠정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전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홍길식위원   추산치가 있잖아요 뭐든지 행사를 하고 나면 추산 몇 명
○문화과장 승선호   저희들이 보기에는 1,500명 정도인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홍길식위원   실패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1박2일 돈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셉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전 준비가 안 되고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처음에는 위탁을 안 준다고 했다가 다음에 물었을 때는 대답을 잘 안 하고 넘어갔어요. 결국은 위탁으로 갔어요. 과장님이 직영으로 한다고, 틀림없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직영으로, 새로운 구상으로, 아이템으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번복을 하셨는데, 직영이 어려우면 위탁을 주는 것도 좋죠. 타당하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축제를 민선5기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와서 지양을 하겠다 해가지고 다 감편성을 했는데 유독 홍제천축제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사 내용이 홍제천 말하는 생명의 축제인데요, 홍제천 생명의 축제에 진짜로 그 컨셉과 맞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도록 내실있는 축제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축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문화과에서는 작게, 나름대로 소신있게 축제 정도는 조그맣게 해서 다른 모습으로 해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과에서 행사에 대한 지도 계몽, 지침을 준 것은 있습니까?
어떤 컨셉에 맞춰서 해라 한 내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땠고.
○문화과장 승선호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회성 노래자랑이나 음식 먹거리, 홍제천에 어떤 주류 판매나 먹거리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제천을 살려놨으니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홍제천 축제를 추진하자 이렇게 문화원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보신다고 하다가 문화과에서 한다고 하다가 문화원으로 줬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꼭 모든 행사를 문화원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과에서 하면 오히려 더 내실있게 할 것 같은데. 짜임새 있게 하고.
문화원은 중간에서 복덕방 역할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자기네가 일거수일투족 지휘하는 게 아니라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문화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행사내용도 아주 내실있게 운영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과장 승선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추진하면 조금 더 민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홍길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거기에 이권의 오해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투명성 있게 하려면 지금 말씀한 대로 괜히 어디 업체를 우리하고 결탁이 됐네 안 됐네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하지 말고 행사도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구청장이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제천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지요?
○문화과장 승선호   홍제천 축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1회성으로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1년 내내 해 가자, 취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건 좋겠네요. 조그맣게 해 가지고 매주 주행사나 월행사로 하면 좋은데 그게 특정지역에 연희동 남가좌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요. 그렇게 볼 때는. 물론 멀리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동삼아.
그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잖아요.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문화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길식위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그건 잘못 된 거예요. 그건 시정하라는 겁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그건 고칠 겁니다. 고쳐나갈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홍제천 축제를 1회성으로 이틀 3일간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특정한 지역에서 하지 않고 홍은동 지역에서도 하고 유진상가에서도 하고
○홍길식위원   그렇죠. 찾아가는 걸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맞아요. 그걸 내가 권장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현재 보면 옛날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거에요.
그게 권역별로 장소가,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저동 구의회 청사에서 개나리가 피었을 때 컨셉에 맞춰서 축제를 한 거라.
오케스트라가 하든지 가수 몇 사람 불러서 하든지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큰 대형축제가 생긴 거예요.
이 찾아가는 진짜로 문화의 공간을 발굴하게 되면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쉬운 예로 연희동 실버 섹스폰동호회가 있어요. 그분들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물론 서툰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매력이에요. 보면.
그런 분들이라든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잘 활용하고 또 각 지역에 동아리가 있어요. 클래식동아리도 있고 오케스트라 동아리도 있고 그런 분들 발굴해서, 그런 분들은 영업을 하면서 자기 각자 취미 여가선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비만 주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실비라는 것은 경비, 차 장비 싣고 왔다갔다 하는 경비만 주면 와서 자기네들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공부하다가 나와서 남들한테 보여주면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하게 되면 적은 경비로 해 가지고 최대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쉬운 예로 지난주 토요일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은 아닙니다, 요청이 와서 동호회 오케스트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21인조인데 우리가 비전문가가 들을 때는 아유, 저런 훌륭한 연주가들이 있구나. 또 장애인인데 무명 통기타 가수 그 분이 와 가지고 노래를 하고 하니까 아, 그런 저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구나. 주민들이 놀라는 거라. 아유, 나도 저거 배워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왔을 때 주민자체센터에서 이번에서는 현수막만 3개 걸어줬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비용을 줬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현수막만 해서 홍보만 해 주고 주민들한테 홍보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돈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그것도 컨셉에 맞아서 예를 들어서 어디 백련산 어디에서 뭐 있다 그러면 철쭉 많이 피었다 그러면 철쭉꽃에 맞춰서 한번 하고 홍제천도 지금 하는 축제장에서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는 수시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음악분수 앞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
○홍길식위원   필요없어요.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정책팀에 우리 직원 중에 도서관 사서 출신이 몇 분 계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사서출신은 아니고 도서관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실무로 계시고요. 그분은 도서관 전공하신 분이 실무를 맡고 있고
○위원장 서정순   몇 급이에요?
○문화과장 승선호   8급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문화과장 승선호   예. 그 분야에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도 내시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번에 왜 도서구입비 예산이 왜 줄었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아무리 그래도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야지 어떻게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반을
○문화과장 승선호   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서정순   그걸 지키시는 게 과장님의 능력이잖아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문화원 예산은요.
○문화과장 승선호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이유가 뭐에요?
○문화과장 승선호   아마,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던 조그만 행사를 줄이자는 거고요. 원래는 예산이 올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줄다 보니까 조그만 행사를 줄여나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가 새로 생기고 도서관정책팀이 신설됐는데 오히려 기존사업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못 할망정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문화과장 승선호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기준같은 건 평가 안 하나요? 주민 1인당 도서구입비라든지 예산이 투여되는 금액
○문화과장 승선호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타구대비라든지. 어떤 적정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주민들이 희망도서신청 이건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면 이런 사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될 것도 부족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반발도 굉장히 클 거고. 이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순회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 사업 중단 되나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순회사서.
○문화과장 승선호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분 계속 가고 그러면 4명을 또 별도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을 좀 통합 관리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도서관은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민문고 말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4개죠?
○문화과장 승선호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우리 주민센터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
○문화과장 승선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던 것하고 작은 도서관 4개 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아에 분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은 운영비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떤 애로가 있죠? 결정 못하는 것은.
○문화과장 승선호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진아에 그렇게 업무를 넘겨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문제가 있고요, 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느냐 문제, 그런 아직 우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쪽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실무자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도서관정책팀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은 검토 안 하시나요?
○문화과장 승선호   아직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한 번 해보고요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다 싶으면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 안 해 봐도.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끝으로 체육진흥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긴박한 뉴스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에서 지금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대원 4명이 중상을 입고 경상은 10명, 14명의 군인이 지금 다쳐있습니다. 남쪽에서도 아마 포탄을 북쪽으로 80발 정도 날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안보회의 지금 열리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북측의 희생은 여기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연평해전에서 호국훈련을 했는데 그쪽에서 훈련을 중단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는데 훈련을 계속 하니까 그 결과로 일어난 분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10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조직개편 뒤에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장주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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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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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10월 1일자로 발령나서 오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예.
○윤유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서대문 족구연합회장하고 담당팀장하고 홍남교 밑에 족구장 1면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과별로 서로 핑퐁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건 정말 예산낭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 잘 들으셨다가 다음번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홍남교 밑에 하천변에 족구장하고 배트민턴장하고 설치하려고 토목과에서 당시 문체과로 공문을 보냈어요.
문체과에서는 족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보냈나 봐요.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문체과에서 와야 되는데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천변이 맨땅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시멘트 바닥으로 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가서, 한 달 전에 갔을 때 담당팀장하고 족구연합회 회장하고 갔더니만 다시 우리가 복원시켜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게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5월에 서로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면 정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업무는 서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두 과가. 하기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토목과에서 진행하기로 한 걸로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일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책임회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일 같이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경우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현재 예산의 2배를 하겠다, 예산을. 공약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항상 유념하셨다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물론 내년에 2배 예산확보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두 번째는 축구장 인조잔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인조구장이 문화체육회관 뒤편에 배수지 한 군데가 있거든요. 최근 여름철에 돌산, 거긴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규격도 적고 그런 곳이 한 군데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인 은평구만 하더라도 인조구장이 8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학교장이 No를 해 가지고 했다는데 만약에 학교장이 OK하면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 있으신지. 혹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서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학교의 체육시설을 하는 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윤유현위원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바로 액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협의와 예산이 확보된다면
○윤유현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내년에. 제가 예산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학교 복합화시설 예산은 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축구장도 열악하지만 다른 타 스포츠 종목도 굉장히 열악해요. 다.
배드민턴, 족구장, 가보면 정말 우리 서대문구같이 열악한 데 처음 봤어요. 저도 다른 구를 많이 다니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에는 정말 스페이스가 없어요. 산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많이, 이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서대문구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다목적 체육센터를 11년도에 건립하잖아요,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 단전호흡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윤유현위원   문화체육회관에서 올린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아니 지금 체육회관 말고 그 옆에 있는 단전호흡장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일단 설계비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재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받으려면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설계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윤유현위원   지금 약 750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75억 예산인데요 시비지원을, 지원 받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그 75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내년에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랬어요? 저는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착공은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종목별 회장님도 그렇고 거기를 지금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족구연합회 회장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목적으로 이용되죠?
그러니까 족구, 배드민턴 다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을 투자 심사하고 도시공원 심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세 군데쯤 체육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시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윤유현위원   세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북아현동 산 1-482번지. 여기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토지가 임야입니까? 거기 위치를 몰라 가지고. 대략 몇 평이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이 두 군데하고요 궁동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완공되면 무료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유료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가 체육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체육 단독의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간 체육에 관한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조례를 사회체육조례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정되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적당한 최소한의 비용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백련산에 다목적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받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순찰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월 한 번씩 가시면 어느 팀에서 가시죠?
양 계장님이 가시나요?
○채육시설팀장 양종욱   네.
양 계장님 가실 때 꼭 저한테 2,3일 전이라도 연락해서 가실 때 꼭 저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월입니다.
○채육시설팀장 양종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 한 가지만 하고 끝내렵니다.
우리 독립문공원에 가면 상당히 넓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에, 우리 이석진 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건강디스코인가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조교실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체조교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용이 건강디스코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업이 저한테는 눈에 와닿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건강디스코를 했는데, 맷돌체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노인 덩덕궁체조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인정에 가게 되면 다들 화투만 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강사들을 좀 파견해서 덩덕궁체조나 맷돌체조, 저는 맷돌체로 한 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노인정에서. 너무 진행이 좋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 좀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 4개 노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4개 노인정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고 체조교실은 혹서기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우리 구에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홍제1동에 테니스장 아시죠? 국유지.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힘듭니다.
그게 사실 홍제1동에 있는 것은 재무부 땅입니다. 재무부 땅이라 재무부에서 활용하는 테니스장을 저희 구에서 이관 받으려고 수차에서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관내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매입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국가 땅입니다. 전액 현재 시세대로 사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상당한 돈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우리 구민 전체적으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너무 아까운 땅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낭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땅 자체 관리권이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매입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차피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데 그건 더 연구를 하셔서 의원이나 주민이나 우리 구가 힘을 합쳐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임여성 생리할인제도도 검토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은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례가 되면 여러 가지 할인할 수 있는 장애자라든지 노인분이라든지 특수계층에 할인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할인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쯤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의회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5대 때부터 추진하려 던 일인데 이제야 되네요.
그리고 바우처 하시잖아요, 이게 학교에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생긴 체육시설은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문제에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성초등학교하고 홍제초등학교 두 군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두 군데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학교를 활용하도록 교육지원과랑 함께 연계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이건 시의원의 도움을 통하든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여기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혜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 지역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이 당연히 제1차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건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찾아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체육지원과랑 교육지원과랑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써 해야 될 의무는 이행치 않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교육경비까지 지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상부기관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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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승선호
•    체육진흥과장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