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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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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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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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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 및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먼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한 후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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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될 보건사업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은 연초에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에 걸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은 연차적 시행 계획 수립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건정책과 양세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 사업을 수립하고자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배부해드린 프린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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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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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본 기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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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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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렇게 작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의료 취약계층이 충정지역이나 신촌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 1순위가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이고 2순위가 노인 보건 사업인데 마침 홍은분소하고 천연분소가 꼭 필요한 지역 현안 문제였는데 다행히 홍은분소가 곧 오픈한다고 명기가 돼 있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쪽 천연분소를 옥천동 46번지 일대에 부지가 확보된 걸로 표시가 돼 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회계연도에 아마 설계 용역비라도 책정이 되어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은데 지금 설계 용역비조차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연동에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서울시에 시비 보조금 요청을 4억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홍은분소할 때 2억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산 구청에 4억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만 계속 줄 수 없다 해서 올해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요.
○김영원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7월 23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요.
그날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차기년도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지역의 취약계층이 충정지역이나 신촌지역에 많고 그 다음에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 보건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는 답변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이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짤 때 여기도 같이 넣어 주셔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테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서울시의 시비 4억을 요구해서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에 불투명하게 되었다면 우선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1억도 안 들어가는 돈 같은데요. 설계용역비라고 이번에 올려주셨으면 참 좋은 계획이 되었을 텐데 이거 좀 난감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죠.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병원에 왔는지 보건소에 왔는지, 옛날 보건소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전에도 가긴 가 봤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기회는 없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고생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주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연도별로 매년 세우겠죠. 물론 이거는 포괄적으로 만들었겠죠.
중점 과제를 선정할 때 두 가지로 선정하셨고 이때 선정할 때 실무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실무추진단이 이광민 팀장님 외 20명이, 각 과의 핵심요원들이 다 참석해서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쭉 챙기면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무원들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용역은 안 줬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김재관위원   나중에 계획이 어느정도 만들어지고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자문을 많이 받았죠. 우리 구청에 있는 지역사회 대표 회의도 있고 기술자문단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과제가 지역특화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잘 들어갔는데요. 음식물,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음식물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채식이나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식사량도 적게, 소식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나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런 것도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같은데.
○보건소장 강귀빈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포함 됐습니까? 그것이 여기 요약집에는 빠져서 말씀 드린 거예요. 다른 건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분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각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분소가 많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있다 보면 소규모로 지역마다 확충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분소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분소가 있는 데가 총 20개가 있는데요. 보건분소가 2개 있는 구가 2개 구입니다. 그 외는 1개 있고 1개도 없는 데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용하기 좋은데, 연희동 같은 데는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 저쪽 충정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홍은권이라든가 2개 정도는 분소가 있어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너무 여기 저기 분소가 많이 생기다보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가칭 홍은분소, 천연분소가 생기게 됐는데 사실 저희 가좌권은 저는 북가좌2동 3번지로 돼 있는데 은평구청이 더 가까워요. 보건소도 더 가깝고 마포구청도 서대문구청보다는 더 가깝고. 그래서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마포구청 쪽이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충정권 하고 홍은동 이쪽으로, 물론 연희동 쪽은 물론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북가좌1․2동은 홍은권하고 많이 이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우리 가좌권은 소외된 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 혹시 분소라든지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분소라든지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보건소 분소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2개가 제일 많고, 일단 2개 정도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생각해 보고 그거 말고 화상으로 진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동사무소에라도 그런 걸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봤습니다. 마포구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 차에 타고 몇 개 동을 돌고 또 은평의 보건분소도 돌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보건분소가 많은 주민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저희 가좌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지난 번에 우리 보건소를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이곳에 있을 때 방문하고 7∼8년 만에 보건소를 방문하고 나서 저도 의료시설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했는데 저는 선거 때 우리 서대문구의 고품격 서비스라고 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직원들의 친절교육, 고품격 친절 서비스를 환자들한테라든지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라고 돼 있거든요.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노파심에 강조를 드리지만 항상 주민들한테 저자세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5기니까 1995년 1기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기까지 온 거죠. 이걸 만들기 위한 것은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지역 보건법.
○변녹진위원   지난 번 보건계획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우리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계속 부르고 해서.
○변녹진위원   그동안 고생들 엄청 하셨겠네.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지난번 하고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대강만 봤는데 보고나서 느낀 점이, 이거 한 권 보면 서대문구 내에서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기타 사회 현황에 대해서 다 알 수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지협의체에서 계속 회의해서 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복지협의체도 회의 하고 또 서울시 자문도 받고 주민 공람공고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도 나고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산출 보니까 제1순위가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이거 노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이 책자 보니까 중점 과제로써 이 큰 책자 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 수급율이 69%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육십칠팔% 되나 보죠?
몰라도 됩니다. 제가 느낌에 점점 갈수록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초고령 노령사회로 가고 있는 중인데 건강 검진 수급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생애전환기 수급율이 있습니다. 30%대인데 생애전환기면 대개 15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입니까?
○보건기획팀장 박춘주   만 66세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언제?
○보건기획팀장 박춘주   40세
○변녹진위원   40세하고 66세 수급율을 홍보해서 30%에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더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는 이렇게 잡았다 할지라도, 실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보건소장 강귀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잘.
○변녹진위원   그냥 목표만 낮게 잡아놓은 거예요. 목표 100% 달성, 이렇게.
○보건소장 강귀빈   네.
○변녹진위원   네 생각이 그래요. 생애전환기 때 검진이 잘 돼야 보건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때 일찍 발견하면. 그런데 30%대로 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분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 중점 사업 중에서 다른 건 괜찮게 돼 있는데 서대문구 조사에 보면 걷기 실천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홍제천이나 안산의 걷기, 뜨란채길, 안산이나 연대, 이대 걷기 좋은 길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의 46.9%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63.5%로 돼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는 걷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에 의해서 전국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놓을 게 아니라 계획에 나온 지표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보건소나 아니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떤 제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운동 표시는 좋은데 중등도 이상의 실천율은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까요?
○보건소장 강귀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 방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데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각 동마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운동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교육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내년 나옵니다. 보기 쉽게 내일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숫자상으로 나타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아니라 그 숫자상으로 나타난 걸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보건소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운동에 관련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가 관련되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건 총무과하고 관련되는 거고 예산과하고도 관련되고 이런 일들이 2011년 201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중등도 예산에 신청할 거라면 체육 시설도 늘려야지 홍보도 늘려야지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주민들한테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체육활동 부분에 지원 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걸 보시려면 174쪽을 봐 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일단 제가 질문부터 끝내고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양지표 현황 보겠습니다.
이거 중점과제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전국이나 서울시에 비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영양교육 및 상담수혜율이에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결식률이나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이용률이나 식품안정성 확보율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거든요. 영양교육 및 상담수혜율. 이게 왜 서대문구가 가장 낮은가? 전국 평균보다. 이런 거는 이 표에 의해서 보건소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봐요. 과장님 아셨죠? 영양교육 같은 거 얼마든지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혜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144페이지부터 146, 147페이지까지 음주율에 대해서 도표 나온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평생 음주율 보십시오. 서울시 81.4인데 우리 서대문 74.1 평균 적죠? 그 다음 페이지 연간 음주율 보십시오. 서울시 72.0인데 서대문구 68.9 여기도 우리 서대문구가 적습니다. 다음 146, 147페이지 고위험 음주율 보십시오. 거기도 적습니다. 그런데 월간 음주율은 우리 서대문구가 높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음주율이 다 낮은데 왜 특히 월간 평균 음주율만 우리가 높은 건지. 이게 조사상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 조사가 매년 시스템의 지역 건강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1년에 900명 정도를 표본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10년 정도 지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현재는 매년 900명 정도 표본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좋다 나쁘다는 아직까지는 말할 수 없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충남하고 비교한다면 어느정도 대비는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10년 정도 지나야.
○변녹진위원   10년?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게 3년째입니다. 표본수가 38만명에서 거의 900명, 강남 같은 경우도 60만명 인데도 1,000명 정도밖에 샘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데이터 조사는 어디서 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경희대 의대 예방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예방의학과에서 하더라도 리서치 조사나 표본 조사하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표본 데이터를 돌려서 우리 구청에서 몇 통 몇 반 몇 번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더라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만약에 탈락된다면 다른 분을 불러서 뽑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설문지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경희대 예방학 교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 면담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면접원들이 혹시 하기 귀찮아서 혼자 하지 않았을까, 사후 관리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질문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본적으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거 확인해서 부적절하면 다시 반려시켜서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변녹진위원   과장님, 10년 정도 가야 이 데이터가 쌓여서 어느정도 신뢰성을 가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1,000명 정도 하면 표본조사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보통 우리 선거 때 비할 바는 아니지만 보통 리서치기관에서 보면 500명 가지고도 근사치 다 나옵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를 20분 정도 이상 해서 나온 결과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맞는 데이터인데 제가 음주율 쭉 보다보니까 월간음주율만 우리가 굉장히 높아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가정의 세대수가 차이를 고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선거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찍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도가 높습니다만 이거는 모든 근거의 행태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관심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 과정 알았고요. 보건소 팀장님들 다 나오신 거죠.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짚어가면서 물어본, 우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만든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정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물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서 주민들한테 2014년 그 이후까지도 높은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끔 하여야 되고 또 이번에 관련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도 연계돼서 빠르게, 재빠르게,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귀촉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그러려니 하고 한번 또 지났네 하고 가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 물어본 거예요. 실무자들도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여기에 토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면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지난 번에는 분소를 홍은동에만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갑자기 천연동 분소를 또 한 군데 설치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저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잖아요. 분소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갑자기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홍은동은 내년 2월에 개원하면 그걸 봐서 좋은 점을.
○정안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발견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다른 분소를 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두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정안순위원   저는 물론 지역구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한 군데 하시고 거기서 무엇인가 다시 배워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건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훌륭한 계획안을 내주셨는데 이대로만 시행되면 우리 보건소가 어느 구 못지않게 위상이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표에 의하면 정신보건지원센터가 있지요?
정신질환 장애우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강구가 안 되고 있죠?
○보건소장 강귀빈   여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귀빈   590쪽부터 정신보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에 대해서 현황이 일단 자세하게 고심을 해서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저희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설명돼 있고요. 조금만 보시면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마련이 잘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중에서 중요하게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589쪽에 제일 첫 장에 보면 각 사업의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중요한 목표하고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나눠드린 책자 607쪽에 보시면 하단에 지역 5기 개선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신지체 장애우들에 대해 직업 재활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현재 없고.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한번 알아본다고 했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어디에 어떤 말을 어떻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될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순수하게 재활 치료만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저희는 상담하고 예방쪽입니다. 수용 정신질환자하고 비수용은 입원환자들이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쉬운 예로 도봉구는 정신장애우들을 위한 블루카페를 개설했잖아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최우수구 보건소를 두 번 받았잖아요? 그 사업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귀빈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저희가 재활사업장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걸 할만한 공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서에 넣어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복지중심이 돼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 노인들 우선 배분하게 돼 있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찾아서 매입하든지 중장기 계획안을 내밀어서 의회에서 심의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죠. 보건소에서 할 역할을 책임 회피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작업 능력이 있어요. 작업 능력은 있는데 재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웃 마포, 은평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시설에서 사회복무 자활사업장에 취직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데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내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킬 겸 그분들 복지 대책도 강구할 겸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전적으로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서울시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작업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맞습니다. 서대문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요.
○홍길식위원   재정, 재정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조례에도 제정되지 않은 무상급식 지원 안내에 대해서도 자꾸 대두되고 있어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22억. 이렇게도 주무과에서는 심도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이분들한테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걸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후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네. 사회복지과에서 할 역할이 아니고. 내가 이걸 여러 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세 군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대문구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정신은 사회복지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군데가 전부 있다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운영 자체가 주거시설이 세 군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우들이 프로그램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의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사업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금연․금주 권장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에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그거는 양세규 과장님 소관인가,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강하게 해서 원산지 표기가 안 되면 쉬운 말로 행정처분도 했는데 그것이 적어놓기는 했는데 소비자들이 과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이것이 국내산인가, 호주산인가, 미국산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육류로 말하면 유류가 들어온 날짜에 따라서 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매입.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매입 날짜요?
○홍길식위원   날짜, 거기에 대한 품. 어디서 원산지 표시, 표기하게 돼 있죠. 붙이게 돼 있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거래 명세서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비치하게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그것이 비치된 업소가 과연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물론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붙여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왕이면 계산대라든가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화장실 입구라든가 이런 데 해서 진짜로 여기는 몇 월 며칟날 거래명세서에 보니까 신뢰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도점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진짜로 호주산인지 한국산인지 미국산인지 원산지 대장을 보고 아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신뢰성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정량표시제입니다. 1인분에 180g, 200g 하는데 진짜 과연 이분들이 200g을 주는지 300g을 주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권장사항이겠지만 요새 안전저울 조그만 거 있어요, 전자저울. 그걸 비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도 수립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걸 건의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강보건 계획 중에 초등학생들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이런 것들은 혹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안 돼 있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구강 칫솔질 교육을 하는데 학교 보육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실천돼요. 보육교사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칫솔질 교육 자체가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보건교사 회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빨리 내년부터 바로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여건이 안 돼 있었잖아요. 화장실 자체가 좁고. 그런데 신종플루 덕분에 세면대가 많이 마련됐기 때문에 요건이 어느정도 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걸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 등록 장애인수를 1,435명으로 써놓으셨는데 등록장애인수 중에서 의료취약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사회복지과 자료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전체 등록 장애인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등록 장애인 수 중에서 의료 취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장애인 자체가 의료취약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책자에는 1만 3,0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체를 의료 취약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수가 잘못됐죠. 40페이지에 2009년도 1만 3,000명으로 돼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장애등록자가 1,435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 관내에 등록장애인수가 1만 3,000명. 40페이지 보세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41페이지로 가면 서대문구 의료취약 인구 해서 등록장애인 수가 1,435명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장애인을 말하는 것 같고 거기서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료가 사회복지과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알 수가 없고요.
○보건소장 강귀빈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통계 얻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체크가 덜 됐는데 지금 짐작에는 기초수급권자 중에 장애인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그 숫자도 맞지 않는 것이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보면 표33에 급여형태별 서대문구 등록 장애인 현황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 1,441명, 장애인차상위는 433명이에요. 이거 합쳐도 숫자가 다르죠.
○의약과장 정연훈   자료 출처가 나와있다시피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아마 이게 만든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 현황을 쓰실 때는 몇 년 몇 월 정도는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몇 년 거 다 넣었는데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체크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42페이지에 2009년도 12월 현황으로 나와 있잖아요. 같은 사회복지과 내부 자료로.
○보건소장 강귀빈   12월로 다 잡았는데 빠진 게 있네요.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가서 분석을 해 보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우리 구의 스케일링 건수가 낮은 편으로 나와 있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구강보건에서. 여기에 자료가 있는지 다 확인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소 대비 우리 구의 최근 3년 보건소에서 실시한 스케일링 건수 그리고 기타 사항 있잖아요. 스케일링 이외에 하는 사업 건수를 보건소에서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방대한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아요. 이것도 다 수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 같고 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 자활은 저도 예전에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일단 사업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때 계획이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은 의회랑 함께 협력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의지를 일단 보여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원님들이 저 공간이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데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또 추천하신 의원님 확실하게 밀어주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정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주민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당사자나 가족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참고로 484페이지 보시면 연간 스케일링 경험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건강 조사하면서 나온 건데요. 서대문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사후 칫솔질은 일반인 대상으로 한 거라 초등학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왕에 하는 거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 사실 파악하기 쉽잖아요. 학교의 승낙을 얻으면. 그런데 예전에도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취약 전 보육시설은 어느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이어지도록 해야지 거기서 중단되는 건 문제가 심각해요.
○보건소장 강귀빈   이번에 통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학교 부분인데요, 학교는 저희가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서 내년에는 꼭 여기다 삽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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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업무 보고드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리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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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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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양세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청사 관리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층별로요. 제8층에는 친절교육장과 자료실이 있고요. 7층은 지역건강과, 의약과, 방문간호실이 있고 6층은 금연상담실, 영양상담실, 보건교육실, 체력측정실이 있고 5층은 보건정책과하고 위생과 그리고 특사경 조사실 대기실이 있고 운전사 대기실이 있고 4층은 소장실하고 구강보건실, 정신보건센터, 소회의실, 출산장려상담실, 3층은 임상병리실, 건강검진센터, 방사선실이 있고 2층은 결핵실, 물리치료실, 모자보건실, 영유아실, 성인예방접종실. 1층은 민원실, 1차진료실,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있고 지하1층은 기관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거기가 지금 현재 건축 바닥면적이 몇 평이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313㎡, 246평입니다. 813㎡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본 위원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도 물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8층은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방치 수준이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방치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장으로 하는데 자료실도 있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전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홍길식위원   8층 친절교육장 총무과에 임대준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임대가 아니고.
○홍길식위원   업무협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여기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규모를 볼 때는 보건소가 이리로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있는 시설하고 여기가 지하까지 5층이잖아요. 여기 공간과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과 만의 하나 비교해서 시설을 한다면 보건소가 구의회에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첫째는 접근성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홍길식위원   그건 추후 문제고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귀빈   면적만 본다면 여기가 훨씬 좋죠.
○홍길식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접근성 문제는,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닌데 왜 접근성이 나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은 제가 이 질의한 거를 왜 하는가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12쪽에 보면 평일 조기진료 및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보건소 치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자기를 희생해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이 연세 세브란스 이외에 어디서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정책과에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각 과에 보면, 12쪽에 보면.
○홍길식위원   각 과별로 다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세부 사항대로.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역건강과, 의약과 이렇게 쭉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면 세브란스 치과 대학생들이
○홍길식위원   여기 써놓은 대로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의료봉사단체에서는 세브란스만 참여한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에서 와서 순회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로지 세브란스 치과대학에서만 오는 거군요.
이 부분도 소장님, 이왕 하려면 의사협회하고 조율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조하게 되면 의사협회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당신들도 순회 진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도 조율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나오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귀빈   아마 여기 기술된 자원봉사자는 세브란스 치과하고 연계된 내용인 거 같아요. 저희가 혹시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사하고 연계하는 사항은 지난 번에 한방하고 연계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은 주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진료를 사실상 지역 의사가 해 주시기 어렵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세브란스 같은 데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력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죄송하지만 의사협회하고 유대관계가 긴밀해요.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건의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한번씩 순회 근무하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당번제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 안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꼭 전부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컨텍해서 안 되더라도 도와 주십시오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라는 거지.
다음에 홍은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1월까지 다 완공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뒷마무리가 덜 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11월에 다 될는지 의아스럽고 그러면 개원은 원래 예상 계획은 12월에 하기로 돼 있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언제부터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계획서 세울 때는 2월 중순경에.
○홍길식위원   운영 세부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리모델링 사업을,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내부적인 공사는 다 끝내고 의장 하고 장비 배치하고 내년 1월에 인력을 보강하고 그래서 2월 중순경이나 아니면 3월초에 운영을.
○홍길식위원   확실한 계획은 없고 2월이나 3월 중에 개원할 예정이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보건분소같은 것은 지역별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보건소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편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접근성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장소가.
○홍길식위원   접근성 말하는 거야. 아까 과장님이 내가 묻지도 않은 접근성 말씀을 했는데 접근성이 어떠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홍길식위원   과장님 보는 각도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책 기획을 잘못하는 거지. 거기에는 6m 도로에 접해있고 차량교행도 잘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려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접근성인 거예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할 수 있을까, 진짜 아무라도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접근성이 좋은 데에요. 과장님이 접근성이 좋다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단 장소를 구해야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아니, 장소를 말하지 말고 접근성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많이도 말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한 가지는 바로 유진상가 옆에 있고. 복지관도
○홍길식위원   그거는 위치죠. 접근성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장소도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고 교통이 편리하지 못해요. 또 이용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데,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유진상가 교통정체로 인해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로 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위험해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로 사업계획이 작년에 다 나와 있었고 그렇게 리모델링한다고 했고 주민들한테 홍보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건분소를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보건분소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려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이런 데 선정해서 시범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전시행정마냥 하는 것은 안 좋아요. 만의 하나 이걸 해 보셔서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느냐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대비책이.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에요, 탁상행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는 홍제1․2․3동, 홍은1․2동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라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안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고차로 다닌다든지, 큰 버스는 못 다니더라도. 그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만의 하나 지금 북아현동에, 거기는 보건지소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건강증진센터.
○홍길식위원   명칭은 건강증진센터였든 거기가 보건지소였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이 건강증진센터.
○홍길식위원   보건지소, 분소. 정확한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지소, 보건분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홍길식위원   그거는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거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홍길식위원   분소를 만드는 여건을 의사를 붙이더라도 인력을 모든 시설하기가 애매모호하고 보건소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명칭만 그렇게 해서 시범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과장님 동장하셔서 잘 아시잖아. 그랬는데 거기도 진짜 구청 보건소 오기가 접근성이 또 떨어져요.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용률이 저조했죠. 그래서 폐쇄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있어요? 좌우지간에 이용률이 저조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건강증진센터 있는데 또 사업계획에는 이웃 천연동에 보건분소를 만든다 그것도 맹점이 있네. 하여튼 그건 추후에 얘기할 문제고.
그래서 이런 세부 계획을 짜시면 이거는 진짜 필요한, 다가가는 행정이에요.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주민들의 협의 안 하고 인근 주민들 3개동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어야 돼요. 장소가 어디가 적당하겠느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렇게 하면 장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못 구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뭐든지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홍길식위원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건 안 되고 있는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홍길식위원   과장님, 필요한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데 예산을 자꾸 투입하니까 그런 거지. 꼭 필요한 데 쓰는데 의원들이 동조 안 해 주겠습니까? 그거 설명을 잘 하고 계획안을 잘 내시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공감하면 다 해주지 필요한 사업을 왜 안 해 주겠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2, 3년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면 되고 가능한 거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하나 대책도 강구 안 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으면 지금쯤은 업무계획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안 있어 오픈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눈높이 행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네.
지역의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친절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의사분들이. 정말 서대문구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방문한 적 있잖아요. 보건소 옆에 사각정자, 그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푸른녹지과에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시간이 약간 남아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거의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청소년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남녀할 것 없이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침을 뱉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정자를 지어서 놔두셨는지. 물론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쉬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거기 30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젊은 남녀들이 담배피고 침뱉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는데 이렇게 서서 주위를 관찰해 보니까 정자 앞에 차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정자 안이 안 보여요. 제가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대낮인데도 그런 일이 있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정자만 지어놓고 마는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야밤에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평일 시간에 직원들이 보았을 때 아까처럼 계속 앉아서 담배 피우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직원들이 계실 때는 괜찮아요. 근무시간에는 그렇게 지도를 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걱정되더라고요. 전등같은 거 환하게 밝혀놓은 것 있어요?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돼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고 거기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만약 나쁜 사고라도 난다든가,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책임이 우리 구에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거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소공원의 위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더라고요. 거의 흡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특히 학교 인근이잖아요. 주로 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들. 공익을 배치를, 수시로 점검을 하든지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방치하면 굉장히 우범화되고 이미지만 안 좋아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번 기회에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부모와 함께 하는 초등학생 감성발달 교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위원장 서정순   아,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아이하고 학부모하고 서로 역할 연기도 하고.
○위원장 서정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홍보, 하고 있죠. 보건소 앞에 붙여놓고.
○위원장 서정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서대문 자체 보건소 소식지도 있지만 그걸 접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나 이런 제목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 홈페이지에 내용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홈페이지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해요. 어떤 내용이며 누가 참여할 수 있고 강사는 누구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을 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했습니다. 9월 2일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각 동의 통장님들 하고 오셔서.
○위원장 서정순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1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획상황실에 1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공람공고도 하고 동에 보내서 했죠.
○위원장 서정순   저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적어도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라는 공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어요?
○보건소장 강귀빈   나왔을 거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안 오실까봐.
○위원장 서정순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검색을 해보면 떠야 되잖아요. 아니면 9월 2일자, 제가 못 찾은 건가. 전에 나와야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공문을 복지관하고 동사무소에 보내서 동에서 두 분 이상씩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동원해서 설명회 한 거잖아요. 일반주민들 누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본으로 그런 홈페이지 공고는 있어야 되고, 공고는 언제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공람공고는 10월 13일에서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찾아 보니까 11월 10일자로 계획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역심의위원회를 11월 2일 했거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치고 나서 잠정적으로 그게 어느정도.
○위원장 서정순   이 계획안이 공고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10일자로 공고가 돼 있었어요. 11월 10자로.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구의회에 상정하는 공고.
○위원장 서정순   아, 구의회 상정하는 공고. 그러면 수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니, 계속 했는데요. 공람공고 10월 13일에서 27일 했고 구의회에서 안건 상정하기 위해서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월에.
○위원장 서정순   이게 진짜 방대한 분량인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셨겠지만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또 4년 후에 올리실 거잖아요. 그때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사실 의원들도 정례회 기간이 가장 바쁘잖아요. 봐야 할 자료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 달에 하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능하면 좀 더 일찍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분.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도 금방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분야예요. 뭔고 하니 지역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에요. 각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즉흥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해 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할 때 꼭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청같은 경우는, 청장님 같은 경우는 각 과장들 국장님 데려다가 들어 보고 그것이 과연 그분들이 얘기가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랄까 효과가 어떻게 미칠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홍은분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센터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해서 모든 것들을, 위치라든가.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가 사실상 접근하기가 안 좋아요. 굉장히 적거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어차피 다 진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분소라든가 조금 전에 5개 지역의료계획안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소, 지소 이 개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녹도라든가 시골, 도서지역 같은데 필요한 것이지 굳이 대도시에서 버스 한 번 아니면 두 번 타면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마다 저쪽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정책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필요한 것들은 2년, 3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쁘신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점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0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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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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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우리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점검 대수가 300개 중에서 불량이 62개 나왔거든요.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몇 개 중에서 300대만 점검을 하였는데 %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300개 중에 불량이 62개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위생과장 최경구   자동판매기는 다중이용시설의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병원, 학교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조그만 영업장, 슈퍼마켓 이런 데 있는 것만 점검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관내에 있는 총 대수가 안 나올까요?
○위생과장 최경구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대 안 돼요?
○위생과장 최경구   총 450대입니다.
○윤유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300대 중에서 62개면 불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이 나오거든요. 우리 관내 접객업소가 5,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점검이 38% 나왔거든요. 왜 100%까지는 못 올리죠?
○위생과장 최경구   주 2회 단속 나가기 때문에 다 못 돌아다닙니다.
○윤유현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단속팀이 2명, 공무원은 2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거기 기사 포함해서 나가는데 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단속에 경찰이 포함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그전에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합동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단속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경찰이 단속한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불법 영업한 업소 영업장 폐쇄가 됐고 시정명령 정지 여러 가지 돼 있는데요. 처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위생지도 단속팀에서 확인을 나갑니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 처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주에 한번씩.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 동네에서 영업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여름철이었지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되는지 재차 재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혹시 사후관리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적발하면 허가 취소를 하는데 아직 저희는 영업정지된 것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여러 가지 술을 판다든지, 아시죠?
○위생과장 최경구   노래방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문화과.
○윤유현위원   그런가요. 어찌됐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도 38%면 너무 적습니다. 1/2도 안 되고. 연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타 구의 자료 요청을 아침 일찍 나와서 부탁했어요. 제가 은평구 쪽에는 업소가 몇 개인지 알아보니까 600개 되거든요. 여태껏 담당자는 지금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은평구는 단속건수가 2,200건이고요. 저희 구는 1,900건에 177건을 적발하고 은평은 33개만 적발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닙니다. 자체 건수를 적발한 것은 96개예요. 무허가 17건인데 자료 요청할 때도 저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자료 요청했어요. 바로 조치됩니다.
20분 되거든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8시 20분경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참 답답해요. 모든 게 한번 부탁을 드리면 열심히 바로 취하지 않고 항상 딜레이되고 도대체 의원들 말에 글쎄요,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초선이라서 무시해서 그런 건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향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20분 만에 자료 받았습니다, 저쪽 구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시 또 제가 재차 부탁도 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벌써 1시간 넘거든요. 그 안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할 때도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철저한 업무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앞으로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저희 동장님이셨는데 위상과장으로 오셨네요.
저는 식중독 예방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4쪽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부적합이 6개이고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한 곳이 11개소가 부적합이고 커피점, 패스트푸드점 해서 13곳이에요. 그리고 학교 급식소는 13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학교를 포함해서 부적합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이거는 저희가 조치하는 것보다도 소비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인데 그분들은 저것만 하는 것이지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보관 방법 및 조리장 위생 관리거든요. 이런 건데 조리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존식 방법은 그날 배식할 음식을 학교에서 배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식중독 예방 때문에 냉장고에 6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냐 하면 혹시 식사하다가 식중독이 걸릴까봐 그런 걸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입니다.
○정안순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합지 못한 것이 계속 진행되면, 어떤 조치를 안 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학교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은 영양사가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가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뽑으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는 급식소 관리만 뽑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참고로 그전에는 요식업에 조리사가 있었는데 그게 폐기됐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없이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리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영양사만 있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영양사만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 떡볶이집에 슬러시라고 아이들이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제빙기, 그거는 정말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어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가 아이스크림 자체가 위생 상태가 과연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식품안전지킴이 그분들은 어떻게 학교 어머니들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누구라도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안전지킴이는 저희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종합모티너하는데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부모 중에서 뽑아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청장님이 위촉장을 줍니다.
○정안순위원   그분들에게 1일 4만원씩 지급하죠. 이거를 자료 요청해서 보고 공부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왔거든요. 그분들이 보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 ‘김순자’다 하면 ‘김순자’라는 사람이 식품위생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병행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급쟁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잖아요. 안면 무시를 잘 안 하고.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그냥 봐 주는 식으로 하니까 이분들을, 정말 죄송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너무 많으면 두 달에 한번 씩이라도 로테이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소비자위생 감시원은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너무 멉니다. 저는 1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2년이라면 정말 그거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사실적인 식품안전지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김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안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학교건강지킴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2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서 학교에서 추천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아까 말한 대로 38명을 우리가 위촉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건강지킴이는 28명. 그 위원들이.
학교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학부모 안전지킴이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얘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서 참 좋은 것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27쪽 황성기 팀장님이 하시는 일 같은데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안내 표시판 있잖아요. 황성기 팀장 쪽에서 설치했죠. 이거 설치 기준이 뭐예요?
설치기준이야 여기 있는 대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지정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엉뚱한 곳에 지금 이것이 설치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가로형은 65만원이고요. 세로형은 45만원인데.
○김영원위원   잠깐, 가로형이라니요?
○위생과장 최경구   가로형은 가로 120, 세로 50, 대형이라서 65만원. 그러니까 가로는 가로가 긴 것이고 세로는 세로가 긴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원위원   세로, 스텐으로 된 폴대 위에 또 가로로 안내표시판
○위생과장 최경구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단 것은 가로형이고.
○김영원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엉뚱한 데 설치돼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설치할 때 앞에 건물주라든지 대상 업소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하고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 지역에는 여기 좀 더 설치하면 되겠다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기준, 찾을 것도 없잖아요. 황성기 팀장님이 말씀하면 될 거 아니야.
○식품안전팀장 황성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설치한 지주형은 건설관리과에 협의해서 지주를 설치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200m 내에 하는 것은 좋은데 반발을 사는 건물주도 있고요. 왜 하필이면 여기다 했느냐, 학교 주변 200m 안이지만 어린이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은 없다, 이 지역에는. 그런데 67개를 그냥 제작해서 67개를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도 없는, 필요없는 곳에 설치했지 않았나 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꼭 주변 상가 주인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없는 부분 몇 군데를 말씀 드릴 테니까 이동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29쪽 한번 볼게요. 공중위생 감시할 때 여기도 보면 공중위생 감시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이것은 시에서 위촉합니다. 이분들은 이․미용 이런 데 다시 단속해서 시에서 위촉합니다.
○김영원위원   시에서 위촉하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위생과장 최경구   알기는 아는데 저희가 관여는 안 합니다.
○김영원위원   목욕탕의 수질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 기준이 뭐에요? 이거는 이찬호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자료 찾을 것 없이 바로 바로 나와 되는데 왜 자료를 찾고 이러죠.
○위생과장 최경구   이거는 물만 떠서 되는 게 아니고 떠서 1차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2차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거는 대중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면 알고 있는 사항이죠. 가면 물 수질이 좋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질, 항상 체크해 주시고 이게 연간 몇 번 한다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에 얼마만에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연1회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요. 그런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려오는데
○김영원위원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잘못됐고요.
대중목욕탕을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씩만 업소를 돌아본다는 얘기네요,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최경구   수질검사를 연 1회 합니다.
○김영원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대중목욕탕은 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 갑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지금은 저희가 굳이, 그때 한 번 하고요. 인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김영원위원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중목욕탕에 가게 되면 곰팡이가 많은 것을, 저 뿐만 아니라 이찬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느끼시잖아요. 이런 부분,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몇 번 정도는 가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찜질방이 몇 개 있잖아요. 찜질방은 여기서 안 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따로 제가 서면으로.
○김영원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찜질방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9개소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9개인데 찜질방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내 오염도 측정,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기 오염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방금 얘기했던 실내 오염도 측정은 기준에 의해서 꼭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위생과장 최경구   면적당 다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소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관내에는
○공중위생팀장 이찬호   실내공기질은 환경과 대기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그런 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맑은환경과.
○김영원위원   이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김재관위원   찜질방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영원위원   찜질방에 대한 것은 그럼 뭘 우리가 위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지침이 없다는 거네요.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공중위생팀장 이찬호   다중이용시설인데 찜질방은 일단 목욕장 업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장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실내공기질만 따로 측정하게 돼 있고 일단은 환경과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 자체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연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만약에 위생과하고 업무분장이 다르다면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위생이 철저하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인데.
2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1830손씻기 설치했지요. 16개. 1830이 어떤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하루에 8번, 30초씩.
○김재관위원   주로 학교 같은 데 설치된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김재관위원   초등학교. 이건 국비로 설치한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계속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해서 보고하면.
○김재관위원   중학교도 계속적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식품안전 고발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생과장 최경구   그게 저희가 총 예산 잡힌 게 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 한해서밖에 못 줍니다. 그것을 넘으면 못줍니다.
○김재관위원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차이가 납니다.
○김재관위원   뭐에 의해서 차별을 두는지.
○공중위생팀장 이찬호   일단 무신고 업소로써 고발을 하게 되면 20만원이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됐고요. 29페이지 과태료하고 과징금 행정처분 내용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하고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위생과장 최경구   알겠습니다. 과태료 단순위반이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발됐는데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는데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영업정지 대신 내는 게 과징금이에요? 위반된 건 마찬가지인데. 과징금은 어디서 매기는 거죠?
○공중위생팀장 이찬호   과징금은 저희가 매기는데 그 업소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서 1억 사이의 연간매출이다 그러면 하루 대신에 5만원, 15일이면 15일 곱하기 5만원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건강진단을 안 했다거나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 20만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을 혼동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부과기준이라든가 어떻게 다른 건지.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31페이지 위탁급식은 뭐예요? 현황판에.
○식품위생팀장 한미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일반급식소 중에서 CJ라든가 대형회사에서 하는 데를 위탁.
○김재관위원   주로 어느 학교.
○식품위생팀장 한미란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160개 중에서 직영 안 하고 위탁해서 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한미란   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위생과장 최경구   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팀장님들하고 질의가 나올만 한 거 준비를 해 오십시오.
○위생과장 최경구   준비는 많이 했는데.
○위원장 서정순   양이 굉장히 방대하죠. 업무 자체도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매번 궁금한 것이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간혹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데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나 과거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나요?
○식품안전팀장 황성기   공개 여부가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게 돼 있죠.
○식품안전팀장 황성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때는.
○위생과장 최경구   개인은 못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요구하는 개인 신상 빼고. 이것은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꼭 공개 청구를 해서가 아니라,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위생과장 최경구   그거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서 그분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개인보다 일단 검토하셔서 범위를 처음부터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개 범위와 대상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식품안전팀장 황성기   서울시에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를 들면 25페이지에 학교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부적합 점검. 부적합 38회, 미생물 간이키트를 이용한 식중독균 검사에서 98건 나왔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는 게 일반 주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만큼은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반한 학교측에서도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고 특히 학부모들도 알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의 참여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급식모니터라든지.
○김재관위원   공개해야 맞는 것이지. 그래야 앞으로 잘 하지.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 주시고.
그리고 26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목욕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미리 일단 공고는 해야 되겠죠.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약국 같은 데도 공개를 해 놨더라고요. 영업 정지받은 약국 같은 데. 그걸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보시면 건수가 단속 현황은 177건, 행정처분 내역은 210건이에요. 이게 경찰의 단속을 포함한 건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한 집에 두 번 걸릴 수도 있고.
○위원장 서정순   아, 경찰단속은 포함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만.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자율점검 의무대상이 어떤 업체, 대상은 981개소인데 참여율은 의무 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점차 시에서도 방향을 확대하기 때문에 점차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은 어떤 곳이에요? 모두가 다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모두가 의무 대상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200㎡ 이상 업소만 대상이 되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 면적 내에서.
○위생과장 최경구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수질 검사는 5대 의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의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도 똑 같이 느끼는 고민일 거예요. 연 1회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불시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을 비롯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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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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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지금 현재 건강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7개가 선정됐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4,000만원인데요. 여기는 어디에 나가게 되죠? 금액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대에 용역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음식점은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계건강관리협회에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WHO에도 가입이 돼 있고 의장국이 지금 강남구로 돼 있고요.
○윤유현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협회에 얼마나 납부하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협회 가입비가 300만원.
○윤유현위원   나머지는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고요.
○윤유현위원   관계자 회의.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때 업주는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30여명 나왔습니다.
○윤유현위원   서대문구 관내에서 30여명.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거를 음식문화개선거리라고 해서 연희로 이대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업소가 90여개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공문을 발송해서 오신 분이 30여 분 되십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있고 또 건강음식점이 있네요. 특히 건강음식점이라면 보니까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지방 및 나트륨, 소금 말이죠. 그걸 체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둬서 9개를 선정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외부 위원들 참석해서 체크했다고 하는데 그건 외부 위원들이 올 때 고지를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선정이 되고나서는 나트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할 때 영업주 설문조사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방 및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할 때는 관련 업체에 영양 성분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저 달력 크기보다 좀 더 큰 정도로 해서 업소에 붙여놓게 돼 있고요. 만약에 지방이나 나트륨을 조사했는데 조사한 지 얼마가 지나다 보면 그걸 더 넣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월 수를 정해서 6개월에 한번이나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건강음식점 7개 선정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침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2월 15일에 마지막 분석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의원님과 청장님 모시고 연대에서.
○윤유현위원   현재 7개 선정이 됐는데요. 특별한 혜택이 있다든지 선정되고 나서.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 현판을 우리 모범음식점 현판보다는 좀 더 괜찮은 현판을 정문 앞에 붙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음식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대문구 보건소 용기를 이쪽에 제공해 준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방역소독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와 관련해서 20% 정도라도.
○윤유현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4,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음식점 실시하는데 용역을 줬다는 건 물론 건강음식점이 많이 생겨나면 좋지만 용역비가 필요할까요? 용역비 2,000만원을 소요해서 꼭 필요한 건지. 용역이 뭡니까? 기준이 나오잖아요. 아까 나트륨 감소하고 친환경 식재료 뻔한 일인데 그걸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적은 돈도 아닌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은 도시관리센터, 연세대학교에 도시관리연구소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건강도시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연구소인데요. 그 연구소에서 건강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서초하고 양평군이 운영하고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만 하고 있고 양평군은 자기네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서대문구민들이 과연 건강한 음식점 외식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자료를.
○윤유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용역비가 많아서 저는 우리 보건소 내에도 영양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충분히 이용하더라도 이 정도의 건강업소 같은 거는 우리 영양사를 통해서, 우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단한 업소 기준 선정했다고 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건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을 들이고 할 때는,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외부의 교수분들 똑똑하신 분들한테 의뢰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건강음식점은 다른 게 없어요. 친환경 식재료 쓰고 나트륨 소금 조금 적게 쓰고, 그런 기준 아닙니까? 내용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큰 건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무슨 2,000만원이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절감할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과 건강음식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모범음식점은 국가에서 전 음식점, 만약에 우리 관내에 5,000개 음식점이 있으면 그 중에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음식점은 그거보다 한 차원 높여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음식점으로요. 그리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향상시킨 걸로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럼요, 저희 직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음식점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범사업 할 때는 예산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내에서 충분한 고급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그거는 우리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저희가 12월 15일 마지막 보고로 해서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용역 현황 자료를 내일까지 깔아주세요. 어떤 업체하고 했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으며. 보고서는 12월에 나오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12월 15일.
○위원장 서정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도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건강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나 별로 큰 차이도 없고 또 음식문화 개선하는 거리를 연희거리에 했다가 그것도 사실상 처음에 비용이 들었겠죠. 그것도 유야무야 돼 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나는, 뭘 줘요? 줄 게 없는데 보니까. 지금 평가 분야가 4개로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 식재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지방, 나트륨 감소됐느냐 안 됐느냐. 나트륨 감소나 이런 거는 조금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음식을 재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금연구역 설치 여부, 손소독기 설치 여부, 조리장 실내 위생 청결 관리 전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휠체어 진입로가 설치됐나 안 됐나, 노약자 좌석이 배치됐나 안 됐나 뭘 용역을 준 거예요? 도대체. 내일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상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데다 2,000만원씩이나 투자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선정이 됐으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용역비 주고 거기에다 3개 건강관리협회다 2,000만원 줬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에 줬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머지 2,000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나머지 2,000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현판 제작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음식점에 대한 거는 2,000만원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건강도시사업으로 4,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김재관위원   용역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내일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통합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시비하고 국비, 대부분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국․시비에서 같이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사증후군 통합관리 사업은 시비가 2억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2억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900만원을 구비를 선정해서 받아서 이거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김재관위원   국비는 안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국비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비를 받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시비를 2억 받았는데 2개 구가 3억 5,000만원을 받았고요. 3개 구가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가 1억을 받았고 나머지 10개 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굉장히 요즘에 새로 부각되는 병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재관위원   이쪽으로 많이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오히려 보조금을 줘야 될 사업 같은데 안 주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행태 개선으로 해서 국가에서 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대사증후근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주로 3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으로 전환되는 걸 막고자 하기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대사증후군에 대한 행사인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번 대사증후군은 저희가 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운동프로그램을 12개 동 자치회관에서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운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발표회 비슷하게 해 줘야 더 가속력이 붙고 열심히 운동을 할 거 같아서 일단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구 안에서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대사증후군이 복부비만이라든가 고혈압, 고혈당,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HDL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3개 이상이면 가장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또 약을 먹는 사람도 분류가 되고 1개 군을 가지고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4개 군으로 나눠서 맞춤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간단간단하게 그럼 금년도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금년도는 프로그램이 5개 연희동, 홍은2동, 천연동, 충현동, 북가좌1동은 12월에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이 남아 있어서 이 5군데는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치회관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폐쇄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를 줄지에 따라서 운영 여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거는 계속 하면 좋겠는데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난 번에 경연대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챙겨주니까 고맙다고 이야기는 많이들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3억을 받아왔어요. 올해 2억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참 잘 하는 보건소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설정할 때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거죠. 금연구역을 설정할 때 건강증진팀에서 직원이 나가서 금연구역을 설정하나요? 아니면 업체 쪽에서나 금연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직 금연구역이 설치된 게 아파트하고 음식점, 금연정류장, 금연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녀회나 관리소를 통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달라고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만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음식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같이 해요.
○김영원위원   요청자가 요청을 해야 해 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요청을 하도록.
○김영원위원   우리가 나가서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선정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요청을 해야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금연공원은 저희가 관련 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소공원 37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서대문 관내에 보면 학원가가 많잖아요, 건물에. 학원가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증진팀에서 방문을 해서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때요? 나가서 할 수 있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김영원위원   업무가 바빠서 나가서 하기 그렇지만 좀 나가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라든지 음식점, 공원 이런 데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정류장은 과태료가 얼마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금연 거리, 금연 정류장은 시에서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은 지금 현재 경범죄로 들어가거든요.
○김영원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우리 관내 정류장에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정류장 189군데 다 선정됐습니다.
○김영원위원   189군데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범칙금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시행이 내년 3월 1일부터 됩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3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범칙금을.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힐 수가 있는 내용인데 건강증진팀에 직원이 없잖아요. 나가서 이런 부분을 부과할 만한 인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간파하셨다가 한번씩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을 연중 계획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3월 1일부터 10,000만원으로 상향된 거 맞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지금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고 서울시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기자님들이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인지는 몰라도 1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아까 말씀하실 때 복부비만이나 고혈압, 고혈당 전체적인 걸 위험요소를 잡아서 하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나본데요. 이 부분은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 하시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요즘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웬만한 주부들이면 다 할 수가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쪽 분야에 강사랄까요, 리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셔서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모집을 해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큰 공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독립공원 또 창천동에 가면 창천 어린이공원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중에서도 한 달이면 4주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강사들이 큰 공원에서 대중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보통 40명에서 50명이 모여서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하실 때 유료접종이 있잖아요. B형감염하고 장티푸스, 심증후군출혈 이 세 종은 유료접종을 하시는데 이 비용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된 돈으로 만약에 5,000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5,000원에 놔드려요. 그런데 병원은 그거의 3배 이상 받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1/3 수준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무료접종하실 때 MMR 이라는 게 있잖아요. MMR이라고 하는 게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이걸 말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영원위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폴리오. 48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하고 11종이 따로 있잖아요. 그 11종이 뭔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1종이 MMR이 3종이고.
○김영원위원   아, 거기에 포함된 거. 그러면 다음에 보고할 때는 MMR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열고 MMR 이렇게 하든지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3개 하고 5개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 다음에 DPT가 있어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게 3종류가 있고요.
○김영원위원   DPT 세 가지 해서 11종이다, 이런 내용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찾아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료 접종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여러 대중들이 알아야만이 보건소에서 이러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하는 거 중에서 필수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한 병원은 저희가 접종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30%는 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음식점이 지금 내용에 보니까 7개가 선정이 돼 있나 보죠. 그 7개 음식점이 어디어디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직 저희가 공포는 못했거든요. 7개는 있습니다. 주로 연희동 지역에 6개고 처음에 10군데를 위해서 연희로 지역을 해 봤는데 너무 안 돼서 2차로 음식업협회에 다른 지역이라도 있으면 해 달라 해서 충정로지역에 산수유라고 한 집이 더 들어갔고요. 연희동 지역에는 거북이집, 지호한방삼계탕, 만해, 종돈해, 갈비촌 24시, 강수사, 모래내설농탕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점수를 높게 평가한 것은 장애인들 들어 갈 수 있는 좌석을 만든 걸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희로 쪽에는 계단이 많더라고요. 계단이 한두 개 계단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은 이번에 다 제외시켰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건강음식점이 아니라 장애인편의 음식점이 주가 되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건강 형평성을 생각해 주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용하면서 건강하게 이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변녹진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건강음식점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다면 친환경음식이나 위생이나 이런 게 더 잘 돼 있는 걸로 생각할 텐데 지금 과장님 말로는 장애인편의, 접근성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니까 그게 언발런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음식점 하면 친환경 급식으로 하나보다, 지금 내용도 그런데 사실은 선정이 접근성을 먼저 해서 선정이 됐다는. 문제점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저만해도 얼른 건강음식점 현판이 붙어있다면 친환경급식이고 위생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장애인보다는. 그건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볼 때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그대로 가고.
그런데 만의 하나 민원이 생길 소지는 있어요. 건강음식점으로 갔는데 친환경 급식도 아닌 거 같고 재료도 아니고 위생도 별로다 하면 이게 무슨 건강음식점이야 하면 답변하기가 애매하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서초 같은 경우는 칼로리만 보고 해 줬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상향을 시킨 거거든요. 지방하고 나트륨까지 섞고. 조미료는 저희가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든가 아니면 방부제인 안시타인산나트륨 같은 것을 썼을 경우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미료를 적게 씁니다 라는 걸로 선험적인 표현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학계하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용역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겠죠. 용역 결과 보고서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돌려주시고요. 이것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거 같고요.
건강음식점 지정이 서울 시내에서 몇 번째로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서초구에서는 칼로리만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저희는 칼로리는 소용이 없다 나트륨이나 지방에 포커스에 맞추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런 포커스를 맞췄는데 선정은 장애인으로 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장애인도 건강형평성을 우리가 항상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그 양쪽에 다 점수를 매겼더니 60점 이하는 어쩔 수 없이 잘려져 나가고 그리고 그 이상.
○변녹진위원   연희동보다는, 연희동도 물론 음식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신촌이나 홍제동, 이쪽 충현, 천연동, 서대문로터리 쪽 이쪽도 서대문 전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음식점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오락의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냥 오락이 아니라 허리둘레 사이즈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뭘 낮추고, 뭘 낮추고 이렇게 5가지를 낮춰서 ‘오락’이다 이 말이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또 어디 보니까 ‘오락의 날’이라 해서 경연대회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여기 주관으로 합니까? 보건소 전체로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과 주체로,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변녹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구청 6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각 주민자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어요? 경연대회를 하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경연대회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12개의 자치회관에서. 원래는 자치회관이 14군데인데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두 군데를 배고 12군데를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1개씩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그쪽에 하나씩 넣어주고 이 사람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영양상담, 운동상담, 혈액검사까지 같이 하면서 관리하고 이때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수합해서 사례관리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번 얼마나 잘 하나 경연대회를 해보자.
○변녹진위원   올해가 처음이었던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처음이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구도 오락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북구나 성동구도. 거기는 오락이 달라요. 우리는 5가지를 낮추자는 거고 성동구는 5가지 즐거움이더라고요. 5락(樂). 모르겠어요,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각 보건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 같아요. 우리는 ‘떨어질 락’자를 써서 오락이라고 하는 거 같던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저희도 즐길 락이에요.
○변녹진위원   즐길락이에요? 다섯 가지 즐길 락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 해서 혈압은 내리고 혈당은 막고 중성지방 막고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있거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변녹진위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자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고 HDL을 올리고.
○변녹진위원   그러면 즐길락이 맞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15개 보건소만 돈을 주거든요. 두 군데는 3억 5,000을 줬고 세 군데는 2억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2억을 받은 거예요. 이 2억을 따기 위해서 저희도 직원들이 몇 날 밤을 새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2억을 따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10월 23일 토요일인가는 서울시 오락하는 날로 지정해서 15개 보건소가 모두 그날은 오락하는 날로 정해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홍제천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번에 해보니까 결과가 좋다는 보고를 해 주신 거죠. 내년에도 또 하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계속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올해는 예산을 25억을 땄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1억을 따기 때문에 저희한테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시군요. 주민들 반응도 좋아요? 해보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경연대회 해보니까 어디가 1등 했어요? 어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연희동.
○변녹진위원   김 위원님이 잘 닦아놓고 나오셨나 보네.
○김재관위원   경연대회보다 발표회로.
○변녹진위원   발표회보다는 경연대회가 낫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도 좋은 사업인거 같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6층 대강당에서 한 걸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랬겠지만 홍보 많이 해서, 아까 의료건강보험 계획 보니까 참여할 사람 많더만요, 환자들. 그러니까 홍보 많이 해서 즐거운 오락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건강음식점, 아까 화학 조미료 첨가에 대한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죠. 왜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못한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분석하는 업소에다 일단 화학조미료와 천연조미료를 구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연구관하고 의논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마나 이런 데서도 글루타민산나트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연인지 화학성분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단 전문가하고 의논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저희는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조미료를 적게 씁니다’ 하는 걸로 일단 선언적인 표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 보면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06년엔가 소비자 고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중국음식점에서 조미료를 많이 넣는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성분을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중국음식점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과도하게 넣는 걸로. 그리고 또 문제는 어린이한테, 어린이는 하루 허용기준양이 3g이고 성인은 6g이라고 하는데 자장면 한 그릇에도 초과하는 분량이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음식점은 어떤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가장 큰 비중을 뒀으면 하는 게 사실 저는 화학조미료 여부. 친환경은 그 다음 얘기고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00의 97개 정도는 화학조미료를 넣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3% 정도는 안 넣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를 우선 발굴해서 그 음식점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쨌든 넣고 있으니까 안 넣는 음식점을 널리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정될 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봤습니다. 어떤 업소는 자기네는 한 개도 넣지 않는다는 업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미료를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는 얘기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학조미료는 저희가 덜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적인 표현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이라는 거죠. 각 가정에서는 안 쓰는 비율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이 업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건강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화학조미료를 못 쓰기 때문에 맛이 없어서 손님이 떨어진다, 경영학상 경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소비자들이 거의 중독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민해요.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어쨌든 식당이나 외부에서 먹었을 때,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난 후에 그 불쾌감, 이게 길게는 한나절, 하루도 가고 몇 시간도 가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하면 안 가게 되지만 도대체 그 음식점은 조미료 분량을 얼마나 넣는지 그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업소측에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연구관하고 검토해서 알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미 TV방송에 성분을 분석해서 나왔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천연조미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멸치 국물 다시를 낸다든가 다시마를 끓이더라도 그쪽의 맛이 글루타민산나트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입맛 다실 수 있는 맛이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라고 있거든요. 화학적 합성품 중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쉬운 부분부터라도 해서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이 대부분 다 굉장히 큰 대형 업소잖아요. 음식값도 고가이고. 사실 이런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서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도, 특히 저소득층 오히려 일반 서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작은 분식점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아주 저렴한 그런 데도 다 저는 대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올해는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너무 힘들 거 같아서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도에 업무계획에서도 이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0개 정도 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이제는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저희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서대문구 전역으로 넓혀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전문적으로 감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어쨌든 스스로가 자율 점검할 수 있잖아요. 화학조미료 얼마나 넣는지 여부는. 스스로 우리 업소는 화학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표하고 하는 업소들도 있는데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도 재조사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인증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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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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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검진사업 하실 때 소외계층지역주민한테만 건강검진을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일반검진이 국민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검진하고 일반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요, 일반 지역주민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지불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5,500원입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확인좀 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이 받는 건강검진 있지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소외계층 지역주민 건강검진에서 내몸 사랑 기초검진이 5,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어린이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한테 8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개념이 뭐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에서 하위 50%를 따지는데 보험료로 따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직장보험 같으면 6만 4,000원 그 다음 지역건강보험이 7만원, 직장의료보험이 7만 2,000원 정도 되면 그 이하면 하위 50%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 아니고 재산과 소득 본인말고도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다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2인가족이냐 3인가족이냐 4인가족이냐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구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건강보험료가지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치매하고 건망증이라고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일종의 병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깜박 약속을 잊는다, 그 정도 개념이고 물건을 어디다 두었지, 그 개념이지만 치매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치매검진은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검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자, 당신이 사시는 곳이 집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원위원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인 검사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당신이 사는 집주소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100부터 3을 빼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계산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를 언제까지 기억하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그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도를 모를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10가지 기본검사가 있는데 거기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게 뇌시티라든지 MRI를 검사를 해가지고 기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의심이 되는 거고, 중풍이나 뇌출혈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재활만 잘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던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12월 말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영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예산이 지금현재 70쪽에 나와있는 이런 예산들은 지금 센터설치 하는데 비용이지요, 운영비가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운영비는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영원위원   50% 50% 부담해서 하는데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4억 5,000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4억 5,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55% 부담하고 나머지는
○김영원위원   나머지는 시비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58쪽을 봐주십시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치가 틀니를 보고 의치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철도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보철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의치가 있는데요, 전부의치는 틀니를 말씀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이거 하나에 얼마죠?
○의약과장 정연훈   78만원 정도 됩니다.
부분의치는 95만원 정도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다. 왜냐면 더 많은 게 비쌀 것 같은데 부분의치가 더 비싼 게 전체의치는 그냥 끼우면 되는 거지만 부분의치는 기존의 이는 살리고 없는 부분에 앞니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걸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분의치가 비용이 더 비쌉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보건소에 치기공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회랑 협조해 가지고 대상자분에 가까운 치과 쪽으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국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시술비가 1억 2,0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82명에 대한 노인어르신들 장애인 이런 분한테 나가는 금액이 82명 분에 대한 금액이 1억 2,000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죠. 다른 거까지 다 써가지고 하는 거고요,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거 기타가 뭘까요?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 제가 알기로는,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선후배들이 많아요, 치과친구들이 많이 있고 의사들이. 그래서 오래 전에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틀니 하나에 보통 120만원 150만원 하거든요. 그리고 부분의치는 중간정도 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기타는 어디다
○의약과장 정연훈   꾸러기 구강교실이라든지 재료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금액은 78만원, 95만원 정도는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하고 원가개념으로 잡아놓은 개념입니다.
물론 일반치과에서도 치기공소에다 의뢰를 하겠지만 그것하고 사후관리비 계산해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한 계약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시술비는 관내 지정된 치과가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전부다 TR하는 모양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환자분의 가까운 치과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청구비를 청구하면 입금시켜 주고,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람마다 다릅니다.
○윤유현위원   다르지요,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금액이.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예산서 금액이 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명 같으면 한 사람이 한 분
○윤유현위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금액수치고요, 그 수치 한번 다시 자료 뽑아서 제출해주시고요, 나머지 기타금액은 4∼5,000은 교육비 이런 것으로 나갑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재료비입니다. 꾸러기 구강교실이라든지 불소용액이라든지 다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아직 비공식적인데요, 오늘 내일 시에서 문서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마는 들리는 비공식적으로는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평가에서 저희 의약과 소관 의‧약무관리사업이 25개구 중에서 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노인보건이 치매가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개구에서 3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로 이러한 성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치매지원센터까지 개관을 하게 되면 전국 1위를 향해서 달려야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국 평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 가지고요.
일단은 2등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5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이게 총 소요예산이 2억 900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비는 얼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구비로 치면 저희가 25%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2억 900 중에 구비가 2억 3,000으로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6,300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오타가 좀 많아요.
대략 보니까 6,300인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틈새 방과후 구강교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매년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매년 필요한 취약계층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틈새방과후도 지금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가 인가된 게 6개소이고 방과후 보육시설은 10개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빠져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꾸러기 구강교실로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놓쳤습니다만 내년에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복지부 구강보건정책과에다가 우리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하면 내후년에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내후년에 구강보건센터를 만들게 되면 현재 보건소 진료실은 진료만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대치대랑 서대문구 치과의사회랑 MOU를 체결해 가지고 비상근이지만 치위생사를 기간제를 4명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것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그것은 그것 대로 진행을 하고 방과후교실까지 잘 챙겨봐 주세요. 꾸러기구강교실은 지금 취학전 대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틈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61페이지에 에코맘은 뭐죠?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환경적인 것을 아토피 관련 환경정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약무팀에서 홈페이지에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온라인 호응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의약과장 정연훈   정보가 모이면 보건소 소식지라든지 그런 데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합니다마는 일단은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치위생사가 6월부터 결원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급여가 얼마나 되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급여는 한 달에 160만원 정도인데요, 전에 작년부터 있던 분이 다른 데 취직이 되어 가지고 가시면서 새로 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새롭게 채용공고를 하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2명이나 다시 뽑았는데 일주일만에 그냥 전화가 와서 못나갑니다.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힘드니까 그만 두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연령층은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 20대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대가 문제에요, 차라리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아이들 키워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오셔요?
○의약과장 정연훈   공고 냈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위원장 서정순   다른 구도 비슷한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구는 치위생센터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서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하고 구강보건을 했는데 이제 구강보건이 전에 있던 사람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지원한 사람들이 힘든 것을 못견뎌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뽑을 때 잘 뽑으시고 수당이라든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강구해 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맞춤형 방문간호에서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국가에 건의를 해야지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달라,
○의약과장 정연훈   1년 올라 갈 때마다 호봉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호봉은 올라가니까
○위원장 서정순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은 중단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빨리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많이 뜨셨는데요, 윤유현 위원님과 정안순 위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부탁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통보없이 늦으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호섭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회관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 매칭지원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되어 서울시자치구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 매칭사업 운영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2,000만원의 운영예산 지원을 받아 구민에게 수준높은 문화혜택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2008년부터 추진한 역사관 종합보수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구의 주요문화재인 형무소역사관의 원형보존과 새로운 전시콘텐츠 제공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인증을 전국지방공기업 최초로 획득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공단의 업무보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발맞추어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성큼 다가온 차가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업무보고는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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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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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도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재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재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재개관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기념관에 오시는 분들이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너무 우울하고 침울하고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월 3회 정도는 형무소 안에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을 이용을 해서 조국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정신과 민족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상시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입장료가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한 바퀴를 쭉 하고 관람을 하고 나오면 다들 인상들이 굳어있고요, 너무 침울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 공연이라든지 서대문의 구립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와서 매일은 안 되지만 월 3회 정도는 날짜를 정해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에 이번에 재개관을 하면서 휀스가 너무 낮아졌다는 인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야간에 한번 가봤더니 휀스가 너무 낮으니까 불량자라든지 노숙자 이런 분들이 무단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을 할 건지, 날씨가 차가워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독립문공원 쪽에 있는 노숙자들이 출입을 해서 따뜻한 쪽을 찾아가서 노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 다음 그 공원에는 아시다시피 인창고등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운집을 합니다.
특히나 그쪽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방화의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첫 번째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둡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개관을 통해서 편의시설이나 뮤지엄사업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월 3회를 상시적으로 공연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해외 같은 데 한번 씩 나가보면 해외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잘 하고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 다들 분위기가 여기 와서 물론 배울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여기 왔다 가면 어떤 인상 깊은 공연이나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휀스는 지난 번보다 리모델링 해서 20㎝를 높였습니다.
전에는 더 낮았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들의 문제나 방화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사건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4명의 방호인력이 연중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6명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숙직해서 한 시간단위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개관하면서 조경부분이나 옥사부분을 1930년대 수준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전해 보일 정도로 공간이 확 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야간에 인력이 4명이 배치가 되어있다는 얘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김영원위원   교대근무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사형장이 순수 목조건물이고 그래서 화재위험성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해서 순찰을 돌고 숙직을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휀스가 낮아졌다는 인상은 예전에는 휀스가 안이 들여다보이지는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었잖아요. 지금은 오픈된 상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오픈을 해 놓으니까 안쪽이 다 보이고 하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 아무나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화관리라든지 안전관리에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야간안전관리에 최고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본부장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김영원 위원님께서 질문 잘 해주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꽤 오래 되었잖아요. 개관한 지가 10몇 년 되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98년도에서 회수로 13년째입니다.
외국인까지 일본사람 중국사람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연도별로 이용자 증감현황이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43만으로 출발해 가지고 2008년도에 56만 9,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46～7만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한 54만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공간이 20%, 30%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6일날 재개관을 해 가지고 11월 23일까지 어제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전년도 동기대비 1만 7,350명 정도 관람을 했는데 올해는 2만 6,6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7% 관람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올해 한 53∼4만 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또 홍보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또 인터넷에도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저희가 또 사이버전시관을 운영하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만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증가한다고 하니 좋은 현상이고요, 이왕에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여행사 옛날에도 쭉 해왔으니까 잘 하실 거고 또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다중집합 장소에도 홍보물 좀 갖다 놓으시고 이러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잘좀 관리해주시고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외국인도 6만여명 해서 평균 해서 10%∼12%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외국인 관람객 수도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중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지요, 신촌 명물거리 연희 사러가 쇼핑센터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연희 사러가 쇼핑센타 계약기간이 보니까 다 만료되었네요. 1년 단위로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 단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실상 수탁 받은 업체들이 수익성이 맞나요? 맞으니까 하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차장은요, 본인의 인건비와 특성이 입찰을 해서 한 번의 위탁금을 내고 들어오면 매일 현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아시겠지만 연희 사러가쇼핑센타가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요.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연초에 2월쯤에. 그러다보면 거기다 공사를 하려고 본다면 세우는 가림막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현재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힘들어요. 지금 대각주차인가 그것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래도 평행주차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 면적이 또 튀어 나오게 되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면수가 줄더라도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재계약하기 전에 미리 사러가쪽하고.
거기서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서 전화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말로는 내년 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협의도 하고 저희도 방안을 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도로점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이 10면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공사기간 중에. 공사기간 후에는 아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상권 사러가도 사러가지만 다른 식당가라든지 상가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는 일렬주차로 바꾸어야 될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계약하기 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 보면 거의가 면수가 많이 줄잖아요, 지금 추세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줄어가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500면 받아가지고 1,500면이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계속 줄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발굴은 1,300면 했는데요, 이제 할 데가 거의 없을 정도에요. 실제로 줄은 거는 구에서 받은 거에서 2,500면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은 신고에 의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배정률이 떨어지거나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은 집중단속을 지역별로 정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일주일 계도하고 한 달 정도 단속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순찰단속도 때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부정주차 예약단속제를 해서 야간주간 교체시간에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일주일씩 개인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신고하면 당연히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신고 않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시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해서 해야지 그나마 공실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신고 아닌 자율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세요. 하고 지금 단속권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주자는요, 허용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8조 2항에 보면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건은 저희가 행정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권에 근거해가지고 이동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조치를 해도 과태료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된 공간이니까. 불법은 아니거든요.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좌우지간 단속을 강화해서 공실 되지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직원휴양소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5년도부터 운영했는데요, 저희는 콘도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 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저렴하게 미리 예약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본부장님 변녹진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오랜만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으니까 새롭네요. 저는 질문을 그동안 많이 느낀 게 있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데 비해서 기간제직과 무기계약직이 꽤 많습니다. 거의 61명이 되는데 99명중에서 61명이 거의 2/3가 계약직이라는 얘기인데 문화회관팀 역사회관팀 도서관팀 주차사업팀은 기간제직, 기간제직이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간제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변녹진위원   다시 계속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1년이 지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하고있고요,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그러냐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운영할 때 구청에서 일용직 수준으로 있던 분들이 60%가 넘어온 겁니다. 인원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전에 기간제법이 입안되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 7년도에 그래서 2년 동안 상시 반복적인 업무를 한 그러한 직원들은 상시 고용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28명 전원을 전환했습니다.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기간제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하면 주로 주차관리원들하고 청소관리원입니다. 그리고 식당운영요원인데요, 이 분들은 고령자고용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3,000만원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단속업무는 고령자 업무로 분류를 해서 진단해 가지고 이 분들은 공단 정년이 57세입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상이 넘는 분들은 1년 단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단기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64세까지 고용을 하는 것으로 내부에 취업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이 되는데까지 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여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직에 법적인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61명이 주로 기간제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직이 2명 무기계약직이 2명, 이 4명이 어디에 일을 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기간제직 중에 경영지원팀에 4명 있는데요, 2명 중에 여자 한 사람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남자
○변녹진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61명에 대한 임용일자, 나이, 그 다음에 업무분장내용 이런 현황을 제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내일 행정감사장으로 갖다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회관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언제 할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1년 초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나 꽤 되었는데 올해도 안 하고 넘어가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지.
○변녹진위원   운영위원회 정관에 운영위원회 할 수 있고 또 회의록도 비치해야 되고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어서 내년 1월부터 할겁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되어야 되고 위촉장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1월에 하려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지가 구청에서 운영할 때도 안 됐고 그래서 조금 조례를 형편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는데 조례개정은 문화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빨리 준비해서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 안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내부적인 일은 관장님이 전문가다 보니까 작은 예산 가지고도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디에 소강당, 위치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핑거포스터라고 합니까? 위치를 안내하는 거.
저도 사실 거기를 몇 년째 가면서도 헷갈려요. 리모델링 하고나서.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길이 안 나와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잘 찾을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가는 분들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하는 표시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갈 때마다 하거든요. 저도 소강당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대강당 가려면 어떻게 가야하고 문화회관 관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원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입구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체크해 가지고 가능한 일이면 붙여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안 되어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내도는 층별로 요소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 위치도 눈에 띠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보완방법을 한 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찾아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문화회관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 주차장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여기는 생각하면.
청장님 생각에도 역사관을 상당히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시는 것 쭉 보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주차장문제가 서울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남산 무슨 사업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원관리사업소
○변녹진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한번 보십시오. 봄가을에 보면 홍길식 위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우리 회의 10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악재에서부터 로타리까지 버스가 서가지고 회의시간에 늦어요.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리숙해 가지고 통제가 안 돼. 봄에 가을에 그래요. 아마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오시는 거죠. 상당히 좋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문제는 4∼5년 동안 5∼6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현재 부설주창차장은 아니지만 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버스 4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예약을 받을 때 분산을 최대한 시키고 해도 100∼200대까지 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해 가지고 녹색주차장으로 만든다 해 가지고 면수를 1/3을 줄여서 나무 심었고 했는데
○변녹진위원   다시 또 뒤집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래 가지고 대형주차장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 이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하고도 협의하고 시하고도 직접 얘기를 쭉 해 와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시에서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시의원님께도
○변녹진위원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녹색주차장 만들 때 참 엉뚱한 작업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만에 다시 뒤집었어요.
몇 억 투자했다 다시 엎은 거거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몇 년째 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면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제안을 하든지 시청쪽에 얘기해서 결론을 내시란 얘기지요.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쪽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박운기 의원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요.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몇 번 만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버스베이에 대한 안을 저희가 내고 지하주차장 건설 안도 냈는데요, 버스베이안은 최임광 부구청장님 계실 때 노력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중앙차로제 도입을 하면서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서대문구
○변녹진위원   박운기 의원이 거기 상임위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빨리 결론을 내셔야 돼요. 서대문역사관은 그 정도하고요, 이진아도서관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진아 도서관 제가 지난번 예결산 위원장 할 때 보고 추경 때도 보고 몇 년간 하면서 보니까 이진아기념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5년이 좀 넘었지요.
그런데 5년 좀 넘은 건물치고는 디자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보수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비 새는 것도 있었고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일 오실 때 이것도 개관 후부터 현재까지 보수공사한 내역 사업 날짜별로 해서 쭉 정리정돈해서 이것도 갖다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도서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좋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우리 주민이 아닌 분도 많이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것 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3년 5년 지났을 때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확장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서재도 좁고 여러 가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도 그렇고 구청차원도 그렇고 공단차원에서라도 증축을 하거나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부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옆에다가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동안 이진아기념도서관이 5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상도 타고 전국에서 유명한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역사를 쌓아가기 위해서라도 전 서대문구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현황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단의 한계가 구청에서 지정하는 사업만 하게 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은 전적으로 구청 소관인데요, 현황에 대한 거라든지 필요성 방향은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가 여러 가지 개보수가 많이 일어났던 거는요, 현상공모로 당선되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외형에 치중해서 기능 쪽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필요최소한도로 구에 요청을 해서 모든 리모델링 공사나 그런 시설공사는 저희 공단은 시설비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자체가. 수선유지비밖에 없어요. 인프라를 해 주는 것을 관리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옆에 대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지목변경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정말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유리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리가 깨진 것도 원인은 100% 규명이 안 되었는데 결국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있지 않는가, 그러나 구조진단을 받았더니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필름을 붙이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문제도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에 그 자리가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고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했고요, 주차장도 없고 쓰는 주차장도 허가가 나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공원을 점유해서 쓰는 건데요, 지금 묵인을 해 주는 거지요. 최소한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난점이 있어 보이는데 구전체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맞아야 될 부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있는 도서관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나씩 짚어보면 도서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주차장 그 다음 처음에 개관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이 아무리 현상공모든 디자인위주로 했다 하든 제대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보수공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용량에 맞지 않게 내용은 참 좋은데 용량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서재도 부족해 가지고 책 쌓을 곳도 없으면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미리 3년 5년 10년 뒤를 계산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가지 보고 말씀 드릴 거는요, 저희가 어린이열람실 앞에 모자열람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어린이전자열람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게 수요예측이라든가 내용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분도 그렇고 운영한 저희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위에 성인전자정보열람실로 합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5,700∼5,800 투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공사들 제일 큰 게 그것이고 나머지 타일이고 보완공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내일 감사장으로 갖다 주세요.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제가 얘기한 장기적인 플랜을 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이든 시청쪽이든 얘기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도서관이 제대로 나중에 클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차사업 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 보면 이 표를 보면 50페이지를 보면 연희동 같은 경우가 1급지인가요, 2급지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희동은 2급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0분당 500원꼴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나머지 유진상가도 2급지입니까? 인왕시장도 2급지고? 북아현가구단지도 2급지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신촌역만 1급지죠, 명물거리 하고 1급지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2급지라 하더라도 1급지가 10분에 700원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2급지가 10분에 500원이고, 차이가 한 20∼30% 나는 건데 면수에 따른 계약금액이 1급지하고 2급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연희동도 그렇고 유진상가도 그렇고 물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같은 유진상가 26면에 3,520만원에 계약이 되고 신촌역 같은 경우 같은 26면에 2억 8,000에 계약이 되어 있다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나머지 2억 5,000정도 되는 그 돈이 과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진 돈인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주차장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급지라고 한다면 거의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2억 3,500에 계약이 되어야 될 건데 3,500에 계약이 되었으면 2억의 차이라는 돈이 지역상가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에 싸게 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쓰여지는 곳에 쓰여지는지 우리가 추적도 할 수 없을 테고 관리감독도 못할 테고 어떤 식으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의아하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급지는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급지에 따른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위탁가격을 정할 때는 재래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북아현 가구단지 거리나 인왕시장 유진상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공개경쟁을 기준으로 할 때든 어쨌든 기초산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예가가 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시담가가 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지의 차이가 아니고 기초의 지가에 의한 차이를 가게 되어있습니다. 또 지가에 의해서 기준 가격이 정해지고요, 거기에 운영일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 명물거리하고 신촌광장 공영주차장하고 인왕시장하고를 따지게 되면 거기에 공시지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또 그리고 인왕시장 유진상가는 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요, 평일도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촌 공영광장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12시간 정도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게 운영 일수가 있고 또 회전율이 있습니다. 운영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반조건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이 구유재산임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도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다 같지가 않아가지고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합니다. 운영요율도 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은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예정가로 뛰어버리면 예정가에 관계없이 응찰하는 사람들이 값을 정해서 최고가를 하게 됩니다. 저쪽에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북아현동 쪽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80% 까지 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담을 끈질기게 하면서 여건을 다 조사해 가지고 논리를 만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유진상가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구역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퇴거는 이루어지는데 진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 가보면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변녹진위원   그래도 주차장은 맨날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던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에요. 내용은 아까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요율이나 지가조사 이런 거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희동도 만만치 않게 공시지가가 높을 텐데 거기는 30몇 면인데도 불구하고 3,000얼마에 계약되고 공개경쟁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왕시장이나 이런 것도 2급지고 공시지가도 물론 다르겠지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올려서 계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는 거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러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9,100만원 정도의 계약이 3～4년 동안 이루어졌었어요. 그게 시장가격이 형성된 건데요, 그 당시에 사러가에 부설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한 7∼8,000이 나왔어요. 7,500정도가 그런데 사러가 쪽이 25면에서 30면 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니 우리가 그 기준으로 입찰을 붙이게 되지요. 선례가도 있지만 예정가가 있지않습니까? 산식에 의해서. 6회 유찰이 일어나가지고요 3회까지는 똑같은 가격으로 가고요 그 다음부터 10%씩 다운되어 가지고 50%까지 갑니다. 50%까지 가도 낙찰이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몇 개월 하면서 실제 가격을 산출하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니 3,400 3,500 여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가격으로 형성된 거지, 저희가 임의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예정가를 높이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율이라든가 공시지가를 최고가 쪽으로 높게 방침을 해 가지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찰에 붙였을 때 과연 그것이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왕시장 유진상가는 2004년도 말부터 2005년도에 20개월 동안 공영주차장 특위가 열렸었어요.
지난 4대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것 특혜 아니냐, 또 이것은 특혜가 있다면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니 한 5,000만원 선에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운영자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김장철이라든가 아침에 물건 입출할 때는 질서가 안 나옵니다. 교통지도과도 단속을 많이 하고 저희도 관리를 굉장히 강화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의가 일어나가지고 의회에서 특위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구에서도 그런 방법밖에 없다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갔습니다. 갔는데 실지로 장사가 많이 위축되는데 문제는, 네 개의 시장이 있어요, 인왕시장, 동부상가시장, 원일시장, 남부시장 이렇게 있고요, 유진상가는 유진상가상인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유진상가도 90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은 92%가 대현흥업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대현흥업이 상인연합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차장이 상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데 본인들은 굉장히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을 지원해줘야 생각을 하고 의회하고 구청에 무료로 해 달라고 탄원서를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저희 신촌 명물거리가 처음에 9,000만원 정도의 신촌의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2004년도 7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그때 공개경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붙이게 방침을 정했는데 구에 보고를 열 다섯 번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이사장실 와가지고 벽을 무너뜨린 사람들도 있고 아주 HID서부터 하여튼 고엽제도 오고 상인연합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장가격으로 하니까 1억 9,400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2억 200인데요,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도 그 공개경쟁입찰 한 거 잘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진짜 잘 하신 건데 문제는 제가 요지는 그거에요. 재래시장 쪽 인왕시장 그쪽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아무리 2급지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3,8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근거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율이나 적용해서 하겠지만 제 의도는 1급지와 2급지 차이 플러스 그 다음에 도시 지가 플러스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 너무 낫지 않느냐는 거거든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제 요지는 그거에요. 이게 낮아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면 8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다면 나머지 차액을 개인에게 돌아가는 할인율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거거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환산하기도 어렵고요.
○변녹진위원   애매하기는 애매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그쪽에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 내지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하게 되면 인건미가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력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유진상가나 대현흥업에서는 경비나 용역들을 잘 호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느냐 아니면 시장 가격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때 한번 경험해 보니까 5천 2,3백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산해서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올해 계약이 12월 24일 종료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청이고 의회고 저희한테 진정을 합니다. 이게 수 년에 걸쳐서 내려간 겁니다. 여건을 반영해서. 법의 근거는 80%가 있지만 현재 30% 정도 다운된 가격입니다. 저희도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고요.
○변녹진위원   인왕시장 거기도 새로 주차가 아니라 사실은 횡으로 주차하게 돼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렬주차입니다. 평행주차인데.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로 주차로 돼 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늘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인왕시장 통과하기가 좁고 민원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구에서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단속권이 없어서 그는 불법주차에 속해서 저희가 단속도 못합니다.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됐어요. 오전시간대 상하차 시간이나 번잡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상주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교통지도과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북아현동에 한성고등학교 옆골목, 북성초등학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조금 지나서 북성초등학교 계단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후문. 거기서 내려가는 길, 한성고등학교 쪽으로. 거기 보면 첫 번째 조그만 주차장 비슷하게 하나 있는 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 이종원 팀장은 아시죠? 그 위치.
○주차사업팀장 이종원   네. 임대아파트 밑에.
○변녹진위원   그렇죠. 내려가는 길 하고 오르막길 사이에 있는 주차장. 3∼4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것도 여기서 관리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우리가 안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오늘 주차장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그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긋나요?
○주차사업팀장 이종원   교통행정과 시설계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변녹진위원   그 땅이 우리 구청 땅인가요?
○주차사업팀장 이종원   그 관련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구에서 긋는다고 합니까?
○변녹진위원   민원이 있어요. 주차선을 긋겠다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차구획선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직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도로인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검증해서 저희한테.
○변녹진위원   사유지에서는 할 수 없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한다면 그런 것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된 건 없고요. 관리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변녹진위원   관리하게 되면 넘어간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고요.
오늘 제가 단위별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일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토론해서 하고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박운기 시의원 있으면 일 좀 시키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45페이지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도우미 운영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체육관광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을 월, 화, 수, 목 순회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이진아도서관에 와서 교육도 하고 평가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서 그 분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역량있는 사람으로 채용된 게 힘입은 바가 있다고 보고요. 프로그램 지원이나 수서, 열람 배가의 기본적인 지식과 현장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도서관 정책팀에서 순회 사서를 4명 정도 고용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 이진아기념도서관이나 새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으로 자금을 끌어와서 했는데 이게 구 인력으로 고용되고 그것이 공단인력으로 파견돼서 하면 안 맞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효용성이 있고 거기에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양질로 제공해서 주민복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도서관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주체도 혼돈스러운 면이 있어서 공단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가중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8천, 1억의 돈을, 한 번 들어오면 경직성 경비로 돼 있는 돈을 그런 데 투입되는 거보다는 그런 돈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어떤 도서문화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 정책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간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요. 과연 이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할만한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커도 책이 1만권 정도 되면 큽니다. 충현동이나 홍제동 이런 데가 큰데요. 그게 자체 도서관의 기능을 하기에는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사서가 더 많이 투입될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나 순회사서가 도서관 정책단, 정보정책기획단 쪽에서 저희가 자금 받아서 했던 부분들은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하루씩 근무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네 군데를 하루씩 근무를 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풀타임으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그날 하루를. 보수는 일용직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인건비가 얼마였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월 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년에도 이어질 건가요? 그러면 총 연봉은 얼마예요? 12개월 다 근무해요? 4대보험 다 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번에 끝나는데요. 그것이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금을 또 지원받아 와야 되니까. 1월부터 계속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쪽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그 직원의 고용 안정성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시적으로 되는 거죠. 내년에는 예산이 서울시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계획이 없으면 끝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검증받은 좋은 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인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지속 안 되더라도 검증이 됐으니까 향후에 또.
○위원장 서정순   어차피 구에서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예산이 몇 명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되면 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학교주차장 개방 현황이 현재 48면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확충된 게 44면이고요. 유관기관 부설주차장이 총 110면이 있습니다. 8개 기관에 110면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새로 협의한 게 명지대학교 부설 주차장, 인왕중학교 부설 주차장, 금화초등학교 부설주차장 해서 44면이고요. 4면은 신규, 잔여공지 발굴해서 4면을 확충해서 총 48면이 확충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직접 공단에서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협상은 다 맺고요. 구청에서 할 몫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해 보니까 어떠셔요? 민원이라든지 그동안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로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제 시간에 안 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지금 명지대는 2월부터 했고 해보시니까 어려움이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학교는 저희가 해보니까 아파트 비콘드림힐이라는 아파트도 10면을 하고 있고요. 홍은사회복지관도 하고 있고 서대문세무서도 20면 섞여 있는데요. 학교는 운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폐쇄된 학교도 있고 홍은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면을 했는데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등하교시간대가 안 맞고 일찍 빼야 되고 해서 확충은 하지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학교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어요? 수입만 잡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쪽으로 줍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적으로 100% 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100% 다 줍니다.
○위원장 서정순   처음 조성할 때 성동구나 종로 같은 경우는 10면 기준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면당 100만원이고 추가로 할 때 50만원. 송파구같은 경우 보니까 개방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인센티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 시설비는 지원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설비는 기본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으로 하고요.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시비로, 거기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걸로.
○위원장 서정순   25개 현황을 비교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데. 다른 구 수준으로 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면은 있지만 여기가 주간주차가 가능하냐 아침에 9시까지 가능하냐 이런 여건이, 상당히 운영 여건은 어렵죠.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여건을 다 감안해서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비어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세부적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 게요. 거주자는 주말에 더 대야 되는데 교회는 주말에 많이 쓰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교회는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어서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교회에 많이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밤마다 주차전쟁을 겪는 분들은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고충이 줄어든다면 괜찮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번 25개 구 현황도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런 말씀하신 방향에 따라 업무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청취하시면서 소중한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까지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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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