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회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위원 저도 아침에 봤는데 안건이 8개가 올라와 있네요 아무래도 1번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뒤로 빼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조례안 심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항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본회의 시작 전에 준 것이 아니라 의장 직권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가사라든가 거기 올인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8가지 있으니까 사무감사 건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빼 가지고 처리하시면 좋겠네요.
○김영원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김재관 부위원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1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맨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하여 김재관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관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0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39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11건으로 총 100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저도 사실 아침에 잠깐 봤어요. 그동안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보니까 조례안 제정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좋고 지금 각 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진 단계에 있는 구들이 대부분이고 이 조례를 추진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자문기관이죠? 심의나 의결기관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심의도 역시 자문에 해당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의결까지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물론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쭉 보니까 인원 구성도 그렇고 구청장이 꼭 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법으로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법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것을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다 해왔잖아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 이유는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5기로 새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청장님께서 새로 행정을 하시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 다음 진정으로 주민 입장에 서는 그런 정책 수행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여태까지와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 혁신이라든가 투명한 도시개발 그 다음 4개 권역 활성화 등등 많은 분야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어려운 중요정책 현안사업, 주민 갈등이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히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김재관위원 잘 알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 취지가 충분히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본다면 제3조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지요. 또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상반된 의사를 제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구청장이 또 지명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연직 위원을 보니까 각 국장이 다 들어갔어요. 주민자치국장, 경제국장 해 가지고 보건소장까지 6분, 거기다가 부구청장 7, 부위원장 8 거기서 위촉직도 구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면 전부 다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다 된다는 얘기가 돼요. 구성인원이. 저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왜 구의원은 빠졌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구청장의 뜻대로 다 된다고 하셨는데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다 보이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심의 자문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구청장이 최종 하시는 거죠.
○김재관위원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들이 하는 건데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청장님 의사에 거슬러서 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공무원이고 거의 다 위촉직도 어차피 구청장이 위촉할 텐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구의원은 들어가지도 않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 사항은 일단 심의하고 자문할 때는 구청장과 독립적으로 심의고 자문합니다. 그 결과를 구청장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구청장님께서 채택하실 거고 심의 자체는 독립적으로 합니다.
○김재관위원 독립적으로 하죠. 저는 구성위원이 그렇다는 거지. 독립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해서 어떤 안건이 채택되면 구청장이 그걸 명분으로 일을 추진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산도 확보하기 쉽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부터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렇게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해합니다. 공무원 일색으로 하지 않고요. 이분은 당연직으로 놔두고 위촉직 위원들을 넓혀가지고 정책개발을 할 때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반대 입장이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3항 3호에다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최소한 넣어주셔야 하고 당연직이나 위촉직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의견제시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서대문구에 과장님 정책기획위원회와 비슷한 한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비슷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순수 내부 공무원으로만 운영돼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5년도 한 건 2007년도 한 건인가 하고 그 이후로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폐지하고 이걸로 대체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거기는 순수 내부 공무원만 있기 때문에요.
○변녹진위원 공무원은 어느 위원회든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회의나 운영에 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변녹진위원 지금 목적에 보면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일이든 개발이면 개발, 청소면 청소, 교통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각계각층에 연구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공무원 숫자 대개 보면 몇 대 몇 비율로 돼요.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거의 반반일 겁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정책조정위원회가 그렇게 유명무실 했다면 새로운 민선 5기를 맞이해서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자기가 선거공약때 내걸었던 공약을 실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 전 단체장과 다르게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청장이 신이 아닌 이상 전문분야를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정책설명을 듣고 자기가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번 거르자는 필터링 효과를 내는 위원회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위원회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난번 있었던 조정위원회처럼 조례상으로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닙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새로운 갈등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입안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입안하고 또 시행하면서도 방향이 잘못 됐을 때 해당 과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 시키고 그렇게 정책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당초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녹진위원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정책을 실제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구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많이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은 7명이고 15명 이내네요. 이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전문가들을 더 모시려면.
각계각층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나머지가 7명 8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가 6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분 정도
○변녹진위원 공무원보다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공무원보다는 한 분 정도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의견이 나오면,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지요. 꼭 해야 된다거나
○변녹진위원 그냥 자문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서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 좋은데 숫자를 공무원보다 전문가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번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정책조정위원회처럼 운영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판단이나 할 때 실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말로, 정말로 사심 없이 주요한 정책이나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자문 구하고 심의요청할 게 있으면 심의요청 해서 정말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각 국장님들이 다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예요. 거기 해당 국장님 하고 과장하고 외부전문가 하면 공무원 수가 1/2 안 되지요. 그런데 전부 다 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 된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의견조율해서 좋은 정책 심의해서 반영하면 좋은 거죠.
그 사항하고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이라고 해서, 저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 대표로서 가가지고 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못 할 게 뭐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구의원은 왜 빠져있나 이거예요.
그것도 3호에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정도 넣고 해서 당연직위원은 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정 의결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은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들이 전부 이 국장님들하고 다 관계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장님들이 안 계시면,
○김재관위원 그때그때마다 안건이 다 다르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관계 국장님들 이렇게 해놓고 그래야 어떤 안이 올라와도 관계되는 국장이 다 계시니까. 또 이분들이 행정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의견도 듣고 또 아까 구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구에 보면 위원회가 한 80개가 있습니다. 80개가 있는데 한 30개가 거기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염려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조언을 받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이 오시면 저희로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연구, 언론, 문화예술 분야, 진짜 순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싶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전문가를 요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러면 혹시 구의님 대신에 의회에서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시는데 순수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하시는 걸로.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이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보겠다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것을 조직 강화를 시키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만스러워 하시는 말씀이 정책기획 기능이 약하다. 어떤 개발을 좀 하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에다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한테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라고 하는데 사실 국장들 머리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구상하시다가 관련 전문가나 교수나 문화계, 예술계 이런 분을 초빙해서 그 사람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구 행정을 한 번 펼쳐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면 좋은데 어차피 이것이 자문기구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장들이 어차피 실지 집행하는 국장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한 건 한 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획위원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줘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 서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십시오 해서 발굴해 내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 관련 국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이 개발된 사업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만들도록 했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일단 조례로 해야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당도 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는 의뢰를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수고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순서에 의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능하고 구성에 있어서 이를 테면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위원회가 걸렸다 그러면 보건소장도 나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같이 나옵니다. 위원들이시니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분야 아니더라도 이분들도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요.
○윤유현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 조직의 수장인데, 6개 국이.
지금 현재 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고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바꿨기 때문에 명칭도 좀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니까 저도 사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기획위원회 설치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읽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문석진 구청장님이 민선 5기로 출발했고 해서 뭔가 서대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의 머리를 저희가 좀 빌려야 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해서 아까 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문직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려면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교수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좀더 보완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위원회를 사실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편으로는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구의원들이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지역 현안도 최고 많이 알고 있고 지역의 정책도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것도 주민들하고 항상 대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최고 많이 알고 있어요.
전문가, 좋죠. 그 분들은 학술 전문가들이에요.
용역 용역 맨날 말씀하죠?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용역한 것이 우리 현실에, 현지역에 맞게 그분들이 제안하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은 학술 용역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그 용역이 교수를 위한 용역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전문가들, 지역 지도자들을 놓고 용역하는 게 최고 좋은 거에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가능한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학술용역은 여기 우리 지역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제안한 용역을 해 주십시오 제안하는 거에요. 물론 그분들이 모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박하시지만 우리한테 접목이 못되는 부분이 설혹 나와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이런 주요한 정책을 할 때는 그래도 여기 계신 다방면으로 여기 중에도 전문가들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교수가 무슨 안을 내놓으면 그 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시끄러우니까 배제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의 대표를 넣으세요, 주민의 대표. 구의원을 안 넣으려면. 주민의 대표.
아까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도 주민의 대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서대문구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지 은평구 정책에 대해서 안 한다 이겁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최고 잘 알아요. 그걸 자꾸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모든 위원회가 거의 다 보면 구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책조정위원회도 구의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책조정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정책이 있구나 하게 되면 오히려 자문하는데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소통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홍길식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거기 취지를, 어차피 공유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러려면 어차피 들어가서 명분 쌓기도 좋잖아요. 다음에 특정사업을 의회에 회부할 때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이 전번에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설명하는 거 이득 볼 수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순수한
○홍길식위원 알아요. 순수한 제안인데.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정책 제안도 솔직히 구의원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국과장님들 보다.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 의원들 아이디어 창출하라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 낼 거예요. 지역 현안사업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못하는 거지요. 괜히 건드렸다가 지역주민들한테 택도 없는, 인기 뭐 해서 전시적으로 한다고 이런 말만 듣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위원님들 전부 다 지역대표로서 뽑힌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책 제안하면 더 많이 나와요. 아이디어 창출 더 많이 해요. 아까 설명 잘 했어요. 공직자들은 틀에 박힌 대로 타구가 하면 따라서 하는 거 그거다 이거죠.
문 청장께서 하는 요는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해서 서대문구에서 우선적으로 해 보고 싶다, 새로운 사업을. 이것이 과연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주민들한테 접목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를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국과장들이 배석해서 자기 현안에 대해서 업무 공유하는 건 참 좋은 사안이죠. 하지만 외부인사는 적고 집안잔치만 이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도 저는 각 위원회마다 이걸, 본 위원은 저번에 위원회 실태조사 기획예산과 있을 때 운영부분에 보니까 한번도 개최 안 한 데가 2,30% 돼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걸 폐지하라고 얘기했었어요. 3, 4년 전에 감사할 때. 알았다고 하지만 한 개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 상위법에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수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도.
교수들이 다방면에 와서, 그분들이 차라리 교수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지요. 외지인 사람이 우리 지역 현실을 뭘 알아 정책제안 하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정책제안을 우리한테 해 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최고 잘 안다 이거죠. 자꾸 배제하는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모시고 보니까 용역도 실질적으로 하라 이거에요. 용역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만일에 어떤 아이디어를 용역을 줬다치면 그 용역을 차라리 안 주고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맡겨서 그 위원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성과품을 받아서 실제 활용하지 않고 특히 학술용역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낭비도 막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능하면 순수한 정책개발 중심으로 외부에 지장이 된다든지 개발하는데 어려운 요소들은 제외하고, 사실 우리 국장들도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만일에 그분들이 개발한 것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국장들이 집행상에 어려움도 제기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좋은 사업을 구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죠. 참 좋은 정책인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건가가 문제인데 구의원들을 넣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구태여 배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거 제정안입니다.
제정을 해 가지고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수정하면 돼요. 제정일 때 초안을 잘 잡아놔야 되지, 안 그래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지역현안이 너무 바쁘시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의원들이 밥먹고, 언제부터 그런 걸. 그건 아니고 구태여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정책제안에 아이디어는 어떤 컨셉으로 회의가 운영될지 몰라도 운영위원회를 서술해 놨지만 회의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도 진짜로 의원들이 정책제안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디어 회의할 때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성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러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원들이 두 번째로 있다 가정해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진짜 사업의 효과성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에요. 제안을 하고 싶어도.
왜,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신규사업을 해서 뭘 추진한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리스크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혹시 잘못되면 문책을 받으니까.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날 하는 말이 타구 사례.
그러니까 이게 정책 아이디어 개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말을 했다가 잘못 하게 되면 피박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절대 문책성 그런 거 없다, 아이디어 내놔라, 일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하다가 실패 볼 수 있다, 안 했어요?
오히려 그분들 격려해 주고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줬어요. 일 열심히 하라고.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문제지. 최선을 다 하다 잘못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야지 공직자들이 일을 한다. 그렇게 정책을 했었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제정할 때 얘기를 하게 되면 고민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배제시키려는 것은 자꾸 오해 아닌 오해만 하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순수한 마음이잖아.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정당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당장 시급한 건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걸 해야죠.
○홍길식위원 고민을 다시 하자고. 간부회의 가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시죠.
여기 진짜로 주민의 대표로 또는 의회 의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안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 아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은 다 당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혹시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개발할 때
○홍길식위원 조항에 세칙을 넣어요. 정당별로 한 명씩 이렇게. 정당별로 대표성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봐요. 지금 당장 하기 싫으면 보류시켰다가 하고.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저는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상당히 존중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위원회라면 정말 순수 우리 서대문구를 위한 정책기획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당성도 각 당에 다른 의원도 계시고, 거기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지역의 민원을 반영시켜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순수 민간인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순수 민간인을 추천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정안순 위원님도 아까 제가 마지막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책사항은 우리 구의원이 정당성을 가졌거나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색깔이 있을 수 없어요.
서대문구청 잘 되게 하고 우리 지역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정책 기획인데 거기에 무슨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안순위원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김재관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이건 어떤 아이템 개발을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토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그러면 안 되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5기 들어서면서 신촌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신촌 경제 활성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거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 부분을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에 있으면 국내의 사례라든지, 아무래도 교수 분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자료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이자는 거거든요.
어려운 정책 추진하는데 개발 아이디어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비중있게 검토도 하고 외국 사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보자.
지금 비즈니스호텔 관계도 일본 몇 번 왔다갔다 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전문하는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뽑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정책개발이지 간단간단한 단순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은 꼭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3호에 구의원의 굳이 안 넣겠다는 저의는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넣는지.
정말 곤란하면, 그렇게 의견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두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의원이 정말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홍길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까지. 더 이상은 양보가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먼저 지난 현동훈 구청장 시절에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빠졌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런데 그 정책조정위원회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잘 추진이 안 됐을 때에 안 되는 거라든지 관계 과장 국장들이 논의하는 거예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 각계 다양하게 문화 예술분야, 정치, 재계 다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재관 위원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각 과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저희 구의원들이 관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책을 새로운 민선 5기 들어와서 뭔가 한 번 서대문구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고 우리 서대문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구를 생각하다 보면 어떤 태클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안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고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김재관 부위원장님이나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봐 강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사실 굳이 안 들어가도 의원은 업무보고때나, 사실 구청장과의 소통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변녹진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다른 당 의원님들하고 더더욱 소통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 하는 것을 보완책으로 마련을 하면 어떨까.
사실 의원들하고는 각 집행부서장들 하고도 그렇고 사실은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순수 얘기를 하시니까 왠지 의원들은 그러면 순수하지 않다는 거냐, 이런 사실은 약간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 왔어요. 우리 5대 의회 때도 보면.
의원님들 각각은 다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또 어떤 당론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리라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위원회 위원수는 저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대부분 교수나 각계 전문가, 우리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도 교수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를 늘려줘야 그분들이 조금씩 빠지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고요. 인원이 많으면 실질적인 운영하는데 오히려 의견충돌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위촉직을 숫자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련히 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서대문구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건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주변에서. 대학교수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열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통상적으로 임기는 2년 정도 하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통상적인 말을 넣었는데 수정해도
○위원장 서정순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의 참석열의라든지 우리 구정의 목표방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2년만 할 수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국과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2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인원수, 국과장님들이 7분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난번 회의처럼 국과장님들이 주도가 돼서 위원회는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당연히 15인이 아니라 17인 20인 이렇게 돼 가지고 위촉직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15인이 아니라 2, 3명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당연직보다는 위촉직 전문가들이 목적취지에 맞게 그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의원님들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왜 고민의 안 하셨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고민 엄청 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안 하는 게 낫다고, 낫다기보다는 아무튼 안 하는 방향이 취지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굳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들어간다면 안 들어간 대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나 자문되는 내용을 의회에서 어차피 통제할 수도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의회의 주민의 뜻, 민의의 뜻, 기관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의회 차원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 추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 정돈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정순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렇게 정리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리고 위원회가 운영되면 국장님들이 외부 위촉직 위원님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지 그분들을 숫자로 압도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숫자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양상으로 보면 만약에 거기서 뭔가 결정되고 했을 때는 국과장님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촉직을 많이 해 가지고 진짜로 청취하고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해서 꼭 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뱅크를 거기서 연결해 주고 거기서 제안해 주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역할은.
그러니까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 뱅크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옆에 보조역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 정도지요. 사실은 그분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숫자를 늘려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위원장 서정순 20인으로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17명 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수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20인으로 하고 구의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한 17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0명 이내로 하면 17명도 할 수 있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좋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명 이내로 하고 17명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의 ‘15명 이내는 20명 이내’로, 제3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정계‧재계인사, 교수, 법률전문가, 연구‧언론‧문화‧예술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각계 전문가와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으로 하고 제5조 위원회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추가 및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시16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개정이유도 있었는데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는 어디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한 것은 현재 육아휴직이 30에서 5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조례안이 기능직 쪽에 17명이라는 TO를 잡고 있어요. 잡고 있었는데 앞으로 기능직 쪽의 채용이 없다 보니까 기능직쪽의 인원하고 별정직의 3명, 17명의 TO를 이번에 감하고 일반직으로 17명을 증원해 가지고 신규 채용으로 일반직을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숫자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기능직은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채용계획이 없다 보니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꿔가는 인사관리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기능직 채용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총정원은 똑같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총정원은 똑같죠.
○김재관위원 똑같은데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대체인력 하니까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래서 신규채용을 17명 더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공무원이 하위직이 많이 감하고 오히려 상위직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능직이 근속승진 이외에는 승진 기회가 없어 가지고 행정직하고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신규로 뽑지는 않고, 기능직은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기능직 TO가 어차피 8급이나 7급 쪽으로 자꾸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네.
지금 규정상 기능직 못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능직 5급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못 뽑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능직 공무원이요 현재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뽑지를 않는 거죠. 못 뽑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의안번호 제21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는 좀 있는데, 더 없으세요? 진짜로?
지난 번에도 올라왔다가 보류됐던 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조례안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제한을 했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단체중에서.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 올렸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구 안에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면 됐지.
사실 다른 구들은 굉장히 시민단체가 활성화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려면 꼭 우리 관내에 국한할 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길 하나 건너서. 사실 멀리서 경기도에도 우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2조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도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혹시나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사회단체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집어넣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공고를 낼 때도 서대문구의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명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뜻은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사실은 전에는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이 단체에 많이 지원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사업 중심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기 때문에 빼도 무방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서도 11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5인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좀 많이 위촉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내 어떤 단체 압력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간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정말 서대문구 발전에 열정이 있는 그리고 그 단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너무 위원들이 많다 보면 의견 수합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수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기존에 11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하고 좋은 분들 있으면 한 분씩 한 분씩 추가로 위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즉시 공개한다. ‘즉시’라는 문구를 하나 삽입하면 어떨까요? 제9조. 아니면 1주일 이내라든지. 제9조 결과통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넣어도 관계없고, 저희가 이런 것은 즉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건 즉시를 넣지 않더라도 저희는 즉시 공개를 합니다. 꼭 그게 염려스러우시다면 넣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아까 지원대상에서 지금 우리 구에 모단체에 지금 임원이 어쨌든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주고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과 관련해서 그런 청탁을 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게 보도가 됐고 그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지원이 나갔어요 그 단체에. 법 규정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행대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왔어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항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이나 상위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규정된 조항인데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4호에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단체. 이렇게 추가해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의 생각에는 사회 단체나 대표자나 임원까지 해가지고 임원이라면 인원이 좀 많은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지원할 때마다 전부 신원조회하고 하는데 임원까지 하기는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대표자까지는 저희가 신원조회 하기가 35개 단체라면 35명만 하면 되는데 임원까지 하게 된다면 이 인원은 조금 방대할 것 같아서 저는 임원은 좀 고려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 서정순 적어도 부회장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여기 임원이라고 하면
○위원장 서정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회장이나 단체 대표자나 부대표자. 대표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임원대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단체.
○홍길식위원 단체에 주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도덕적으로
○홍길식위원 아니, 도덕적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방법은 거기다가 권장하는 것밖에 없지. 단체에 주는데 그 사람 보고 준다는 건, 그 사람이 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건 그 단체의
○홍길식위원 여기에서 관계부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교체해라, 교체 안 되면 우리가 지원 못하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체에 주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단체에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변녹진위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사회단체 대표를 교체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요구할 근거를 만드는 거에요.
○홍길식위원 그건 여기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변녹진위원 여기다 해야지요. 그래야 지원 안 해 준다 이렇게 나가야지. 조례에다 지정해야지요.
○홍길식위원 그건 심의위원회 규칙에 만들어야지.
○변녹진위원 심의위원회 규칙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규칙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조례안에 넣는 건 안 맞는 거에요.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규정을 조례에다 만들어 놔야 우리 과장님들이 교체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그런 사람을 교체를 해야 단체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변녹진위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강제규정을 넣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과장님들이 교체하지 과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홍길식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서정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정회 중에 개진한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를 삭제하고 제9조 ‘공고’를 ‘즉시 공고’로 제10조 2항 ‘11명 이내’를 ‘15명이내’로 삭제 및 추가와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A형 간염검사를 유료로 실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16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4개 부서 6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생활자원과, 사회복지과, 보육가족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의 3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환경미원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미원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환경미원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기금 대상자가 17명이라고 했잖아요 추정적으로. 그러면 이 기금을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 대상이 고학년 올라갈수록 계속 기금을 융자해 줍니까? 산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산출은 우리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우리 공무원들 똑같이 받는 식으로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돈은 납입고지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납입해 주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17명이라는 산출이 아까 1학년부터 4학년, 고3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진작에 융자를 해 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그런데 학년 올라가면 계속 나가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계속 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주고 그 다음에 2년 거치, 2년을 쉰 다음에 3년차 들어가면서 3년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없이.
○홍길식위원 이것이 항간에 이 학자금 융자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중복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는 공무원법상에 무기근로계약자가 아닌 우리 상용직, 행정직, 정규직 이 부분만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지 이분들한테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홍길식위원 안 나온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여기 대학생들 환경미화원 자녀중에 국내 대학 학생들에게 대여금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 우리 기금이 현재 9억 1,500만원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7억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전환하셔도 충분, 왜냐하면 우리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을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반회계로 전환했다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 돈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음 연도에도 2억 정도면 이자수입하고 또 융자금 회수금라든지 이 부분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는 요건이랄까 기금을 사용하는 방향이 지금 이것밖에는 없습니까? 사업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건 원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명칭이 그런 명칭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조례상에 그대로 딱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한 7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충분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왜냐하면 청소원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을 때는 대학생 자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퇴직하고 나니까 젊는 사람들이니까 대학교 4학년도 없고 내년도에 고3이 이제 대학생 된다고 보고 조금 오르는 거 계산하고 그래도 한 2억 정도면 저희 판단에 운영이 되겠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9억 1,500에서 한 7억 정도 빠져나가도 한 2억 얼마는 남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7억은 어차피 청소과 것이니까 차량하고 우리 CCTV 설치하는데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지원과 소관 환경미원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기초수급계정 자금 중에 내년에 쓰시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 중에 3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시설비 지원 세 군데 하시겠다는데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역 자활센터가 연희동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자활공동체가 있는데요 과일사업단하고 두부사업단, 우리유지라는 자활공동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그쪽에 400만원씩?
계속 해오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옥상 정원 녹화사업 하던 데다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변녹진위원 이거 처음 하는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같은 단체입니다.
○변녹진위원 사업별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자도 30명이 참여하는 교육비 지원인데 이건 어떤 교육 참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여긴 자활 취약계층, 자활 수급자인데요 그러니까 수급을 탈피하기 위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거 수혜자가 매년 다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같은 사람이 계속 다른 교육을 받는 이런 식으로 지급돼서는 안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탈수급을 위해서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한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에서 탈퇴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같은 사람이 여러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 될 것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 장애인쪽 49페이지네요.
복지시설 지원 등 해 가지고 2,000만원 쓰시겠다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건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장애인단체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듯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공모를 해서,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시설도 그렇고, 장애인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타당성 심의를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포괄비 스타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차량구입비로 지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단체에 공모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잘 운영해야 나중에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59페이지 경로당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2개소만 지원한다는데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개소는 1번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저희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데 수행 기관은 2개 복지관이고 경로당을 6개씩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대 사회복지관 경로당 뭐하는 거 없는데. 거기 경로당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변녹진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경로당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러니까 12개소 경로당을
○변녹진위원 경로당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복지관에서 6개씩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기금 지출하는데 있어서 사업별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무작정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공모해서 타당성 심의하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도록 그런 사업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 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육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기 뿐 아니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쯤이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10억.
○김재관위원 그러면 매년 5,300만원, 매년 평균 예상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은행에 예치한 이자율이 4.29%입니다. 그러면
○김재관위원 이거 무슨 예금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정기예금입니다.
○김재관위원 정기예금을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일단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탁금하고 예치금을 분리해서 일부 사용할 예금은 일반예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글쎄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금 이 정도 됐으면 운영을 잘 해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정기예탁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정기예탁 하고 나머지 조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해서 일부 해서 운용을 해야지 값싼 이자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년에 5,300만원 정도 집행할
○김재관위원 그래도 1억 정도는 하고 보통예금하든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9억 정도는 정기예탁 하면 되겠네요.
예탁기관은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건 구금고에다가.
○김재관위원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됐는데 왜 여기만 계속 이용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우리 구금고에다가 기금을 예탁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경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김재관위원 111페이지 보면 융자해 줄 때 한 개 업소에 8,000만원, 화장실 개선할 때 2,000만원씩 주잖아요. 이럴 때는 담보를 하고 줘요?
○위생과장 최경구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담보인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는 부동산 같은 거, 그런데 세입자들이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세입자는 주기가 어렵네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심사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서류해서 보내주면 은행에서 심사합니다.
○김재관위원 8,000만원 되는데 업소가 3개소 밖에 못 주면 많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금의 운용에 대한 취지에 안 맞네요. 많이 확대를 시켜야지, 적은 금액으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소가 제한되어 있네요. 금액을 줄이더라도 업소를 많이 늘려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12페이지 관내 모범업소 우수, 음식점 견학하는데 한 번 가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보통 한번 가면 45명이 갑니다. 1박 2일로 갑니다.
○김재관위원 이 정도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업소에서는 6만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음식점 주인들이 가는 거죠? 자기도 부담하고.
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주로 1박 2일로 해서 밑에 지방으로 가면 유명한 음식점 견학하면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견학하고 와서 만들고 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김재관위원 워크숍겸 시설 견학하는데 금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올해는 여수로 해서 통영으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배운 점이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 직원은 안 가고 협회직원하고 업소
○김재관위원 공무원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는 직원이 바빠서 못갔습니다. 직원이 한 명 따라가야 하는데.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유해식품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유해식품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주로 유통기한 지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 가지고 신고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올해는 26건에 300만원 지출됐습니다. 내년에 100만원 삭감돼서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작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유해식품이라면 각자의 회사가 있을 텐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이런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위생과장 최경구 주로 건강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4인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며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은 김재관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서대문구의 임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안 제5조에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에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재관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더 이상 굶는 아이들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더 이상 굶는 아이는 없고요.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이상 굶는 아이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집단급식은 19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은 현재까지 동일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굶는 아이는 더 이상 없고요. 다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이 11%가 무상급식을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절대로 부족한 교육 예산으로 부자 학생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학교에 가면 비가 새는 교실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현저하게 부족한 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영어 전용교실이 없는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순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가 5대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쌀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1년 소요비가 지금 얼마죠?
○서정순의원 8억 정도 되나요, 쌀과 식재료 포함해서요.
○홍길식위원 쌀과 식자재가 8억인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지원 조건이 초등학교까지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유아원이나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총 혜택 수요자는 몇 명이죠?
○서정순의원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 한데요 추산한 금액이 초등학교 전체를 했을 때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여기 초등학교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서정순의원 제4조에 보면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제31조 3항에 헌법에서 초등학교를 의무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법률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기관인데 일단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홍길식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정순의원 현재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기관은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홍길식위원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법 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법 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조례안 제정하는데 대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잠정 추정치가 몇 명이고 소요예산이 얼마를 우리가 1년에 부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일단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데이터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17,692명이고 중학교가 10,8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2,400명이고요. 보육시설은 5세아 무상교육 해 가지고 보육가족과에서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호법에는 구립어린이집만 넣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정순의원 예.
○홍길식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을 잠정적으로 산출치를 발의하실 때는 인원에 대한 산출치가 나와야 되고 백데이터가 깔려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1인당 보육시설은 얼마, 유치원은 얼마, 학교는 얼마, 잠정 산출치가 나와야지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그것이 미비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이 밖에 4조 1,2,3항 빼놓고 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정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세대 재활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대신야학 같은 경우도 그분들도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3, 40대들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초중고 과정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넣을 수 있는 거죠.
○홍길식위원 일단 자료가 미비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현재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는 이런 자료가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아주 꼴상스럽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찬반토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시장은, 그저께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자기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된다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뭐든지 할 때는 의견수합을 해야 되죠.
우리 서정순 의원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정한 통장임기 건에 대해서도, 단순한 겁니다. 그건 조항이 한 건 밖에 없어요. 문구만. 2회에서 3회. 거기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했느냐. 그때 본 위원이 공람을 시켰어요, 일부러 의회에다가.
물론 공람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서정순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형식적인 요식행위이지만 없었는데다가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법정비화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잘못을 법한테, 우리 자치법규에 위반된 사항을 갖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권해석을 받게 되는 아주 모순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조심스럽게 잡아야 하는데 이 시점이 묘한 시점에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걸 묻고 싶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시장과 교육감과 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을 충분히 협의해야 돼요. 그게 돼 있습니까?
○서정순의원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부칙에 보면 제3조 경과조치 제2항에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조례는 제8조 무상급식지원 제1항에 구청장은 제3호 제1호에 따른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육시설 아동수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것은 제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 하셨는데 그 수치는 이미 우리 구통계로 다 나와 있고 사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실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거고 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사안이 아니라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게 만에 하나, 나는 한 가지는 꼭 이걸 의원발의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물론 우리 서정순 의원은 여기에서 영유아법을 전공하셨지만 이건 관계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에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에 맞게 지원방안이 대두돼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제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지만 꼭 구태여 잘못된 것도 없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아직 발의 안 한 걸 의원이 이렇게 발의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이 돼 있고.
일단 소요예산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서정순의원 예.
○홍길식위원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칙도 달아야 하잖아요. 제정을 하게 되면 이건 공포한 날로부터 언제부터 유효하다는 명시가 돼야 합니다. 부칙에 대해서. 이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조례안을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서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소요비용이 얼마나 추정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안 지원대상대로 한다고 하면.
○서정순의원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지원대상하고 그냥 노력해야 된다.
○홍길식위원 지원하고 지원방법은 있잖아요. 대상하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산출돼야 되는 거죠.
○서정순의원 당장 내년의 계획이 서울시에서 3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할 경우에 우리 구는 20%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 소요예산이 22억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30%를 지원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의 50%하고 우리 구예산 올린 22억원 범위내에서 그 학년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육청은 오늘 신문기사에서도 최소한 3개 학년은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는 2개 학년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생각은 다 좋지만 지금현재 당장 시행도 안 할 것을 갖다가 현재 긴급하게, 이것도 사실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례회 기간 중에 의장직권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도 무슨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의회를 한다고요, 통상적으로.
그때 임시회때 해도 되는데 구태여 긴급하게 현안에 해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굳이 의원발의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타구의 사례도 의원발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는 특별히 친환경 무상급식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의회 이외의 단체활동도 함께 해 왔는데 발의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지 이런 추이도 지켜보면서 다른 구 재정현황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집행부도 어차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안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왕 어차피 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22조가. 물론 이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헌법에도 무상교육 명시되어 있고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그 전 조례에 의해서도 못 할 것은 없지만 이왕이면 좀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안건으로 올린 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심의할 때 다뤄야 되겠지만 주무과에서도 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건 위법입니다.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집행부에서, 그것은 위법이에요. 조례안은 지금 현재 방법은 말씀한 대로 긴급한 현안이면 의장 직권으로 올라와서 상정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도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사실적으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쳐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의 사실이 있는데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절대 아니죠?
예스냐 노냐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잘못된 거죠 그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한 것은 잘못입니다.
○홍길식위원 잘못이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물론 집행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시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정순 의원이 몇 년 고생해서 지금 현재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것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감축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면 급식을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께서는 토론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단급식을 시작한 것은 1997년입니다.
이건 애들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굶는 아이가 없어요. 없지만 단 없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 10%에게는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급식비를 못 내서 수도꼭지에서 물 먹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있는 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자. 이건 지금 항간에 말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그건 나중에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현재 제안하는 초등학교 이하까지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은 하고 있어요. 다만 학교 부모들한테만, 조금 식자재비로만 받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지금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부추겨도 당장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시행한다는 공표하는 조항도 지금 삽입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서정순의원 저기요, 조항 있어요.
○홍길식위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지금 현재 학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정순 의원은 학교 잘 가보시잖아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나름대로 급식실이 잘 비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급식실이 양호하지 못 한 데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것을 우선 시설 개선을 해주고 거기에서 여건이 완성되게 되면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서정순의원 아까 우리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마지막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학교급식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길식위원 그렇지는 않죠. 여기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지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 여기 배분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지금 그게 시시비비가 누가 맡는지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다 이거죠. 그건 일방적인 다수당의 횡포로 전환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다수당에서는 집행부에서 월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교육감의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이 해야 될 것을 시한테 토스를 해놓은 거예요.
시장 네가 책임져라 돈 있으니까. 교육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죠. 자기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자기는 나몰라라 하고 시장한테 토스를 해놓는 건 안 맞다 이거죠. 또한 예산도 똑같아요.
원래 하려고 하면 교육청 예산을 더 많이 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좀 보태주시고 자치구 좀 대주시고, 이런 제한도 없어요 지금 현재. 무조건 서울시 너희들이 다 내놓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지원비에서 절감해서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실이 불량하고 좁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만 학교마다 교실 배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배급이지 급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환경 개선부터 해주고 나서 우선 과제가 급식실을 양호하게,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면 시간제로 먹든지 그런 환경 개선을 해 준 상태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구태여요, 지금 애들 보세요. 엄마들 학교 가서 급식당번 가서 양동이로 받아와서 국 떠주고 밥 떠주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선사항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우선급식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더 우리가 그것 좀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맘대로 퍼줄 예산이 없어요. 없으면서 그냥 생색은 내서 몇 % 몇 % 책정해서 서면으로 그냥 지침은 줬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지침일 뿐인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우리 재정으로 100% 다 못 한다고 가정한다고 할 때 아까 위원께서 우리 20%라고 했는데 20%만 제정해 놓고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올 때는 사업이 중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서정순의원 저는 교육감 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 무상급식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절대다수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고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교육감 취임 이후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저도 메일을 봤거든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그 설문이 저는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선거때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재정 여건이 여려운데 주민들이 과연 어떤 답변을 할까.
그런데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거든요. 물론 무상급식도 들어있었는데 그 조사결과 중복답변이 있기는 했지만 83%가 제1순위로 무상급식을 지지했거든요. 이게 언론에 굉장히 보도됐어요. 구청장 답변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굳이 안 거쳐도 저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김영원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님이 굶는 아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굶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식사 거르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맞벌이가정 애들도 그렇고 사실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나와 있고요.
우리 구의 보육가족과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점식뿐만 아니라 방학때 중식과 석식, 조식까지도 지원합니다. 그 예산이 무려 13억 정도 돼요. 학교 이외의 예산이.
그러니까 굶는 아이가 없다는 말씀을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나 가정이 너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4년 동안 활동했는데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비가 새는 교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제1순위로 당연히 고쳐줘야 되죠. 저는 더 이상 비가 새는 교실이 있는지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든지 5대때 교육경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간사로서 활동했는데 학부모들과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반영되어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영어체험교실도 거의 많이 실시됐고 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급한 것은 거의 다 했다. 그리고 급식당번 같은 경우도 저도 학부모로서 참여하지만 우리 노인일자리로 다 하고 있고요. 학교식당을 짓는 문제는 서울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일단 공간자체도 없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실배식이냐 식당배식이냐는 무상급식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교육청 사업 아니냐 하시는데 과천은 진작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강하기도 하지만 성남도 그렇고 지방같은 경우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물론 학생수가 적기는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서울시가 유독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16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서울시가 그동안 무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홍길식위원 물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죠. 물론 발의자의 말로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의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몇 나라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정순의원 지자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는 워낙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전면시행을 자꾸 주장하니까 묻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잘 했어요. 과천같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돈이 있으니까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는 자립도가 높은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왜 안 했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100% 무상급식 하는 데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는 없어요. 이게 잘못된 자료인지 몰라도. 제가 인터넷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경제적 효과도 없고 다만 이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이겠다, 강제로 먹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원래는 옛날 우리처럼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고 없는 애들한테 진짜 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취지가 올바른데 이것이 이제는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이자는 선심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가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때 제주도 갔었잖아요. 식당 다 준비 돼 있잖아요. 얼마만큼 하는가 보세요. 친환경에 대해서 공부도 시켜가면서 그런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애들한테 있는 것이지 이게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집에 가서 두 끼는 엉뚱한 거 먹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먹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점심은 도시락이나 개인이 해야 할 사항으로써 모범적인 사례가 뉴질랜드나 호주같은 데는 급식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자율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때 사실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진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거기도 가 봐야 돼요. 나는 감회 깊은 것은 마침 이번에 대만에 가서 의회 열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느 천년에 저렇게 될까 그게 퀘스쳔마크였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기초의원들 백날 노력해 봐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배워와서 접목을 해야 할 건가 서로가, 여기가 첨예하게 당으로 자꾸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이론도 없이 당에서 추진하니까 따라가는 죄송한 말씀인데 거수기 역할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소신을 자기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오더가 뚝 떨어지면 할 수 없이 아무 의견도 없이 손드는 거예요.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우리는 이 학교급식 조례안만큼은 진짜 고민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 물론 서정순 의원께서 비가 새고 있네, 없네 하는데 급식실은, 잠정보류를 하더라도 급식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자고요. 전부 다 가서.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 학교 엄마들 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하고 학교마다 20개 초등학교 싹 돌아보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시행해도 이건 늦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차를 굴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하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뭐 합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지. 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면허증을 따면 뭐합니까?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나가는 것이지.
그런 걸 여건을 조성해 준 다음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드라이브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모든 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 우리는 준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양호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시설개선비로는 100% 만족을 못 해도 6,70% 만족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선입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리당략적으로 사실적으로 난 당소리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이 무상급식 교육감이 내놓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양잿물도 공짜로 주면 먹는다고. 아,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한다는데. 학교 애들 신경도 안 써도 좋고 학교 보내면 엄마들, 아침도 안 먹이잖아요. 우리 아침 먹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만큼 엄마들이 나태해진 거예요. 애들 교육이,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선 시급하게 학교에서 하도록 우리가 개선해 줘야 하는데, 이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거죠.
○변녹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만 합시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이게 질의 응답이죠. 내가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 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변녹진위원 얘기하는 건 좋은데 혼자 다 하시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면 발언하시지 그건 내가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변녹진위원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잖아요.
○홍길식위원 질의 응답하잖아요. 아니죠. 이런 사실에서 꼭 지금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꾸 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먼저 얘기하세요. 나는 그래서 한참 이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 감사때도 그러더구만. 끝에 하면 꼭 하고 나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돼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그건 손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하세요.
반대토론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걸 지금현재 제정을 꼭 해야 되느냐 발의자한테 묻는 거죠. 개선안을 내놓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서정순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당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홍길식위원 알고 있죠. 서 의원은.
○서정순의원 의원이 되기 전부터 급식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사실은 저는 급식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건 제 철학에 기반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거지 누가 시켜서.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문구가 단 하나도 없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는데 필란드나 스웨덴은 무상급식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아니어도 지자체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선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주변에도 지원 대상이 될 만한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게, 낙인효과라고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굶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부담을 하지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등하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심지어 중학교도,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안 주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신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없는 형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면 실시가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5․6학년, 형편이 되면 한 학년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존재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감의 제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변녹진 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자꾸 왜 좀 이따 하자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서정순 의원 얘기하는 것하고 서울시 것하고 여기 유사한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상이하게 달라요. 본 위원도 이거 다 조사한 겁니다. 다르지만 유사는 해요.
그래서 아직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위법의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소지가 좀 있는 상태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일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 입니까?
○서정순의원 40% 정도 되나요.
○홍길식위원 40%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구도 아직까지 시행 안 됐는데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토론이 아니죠.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건 종합적으로 토론시간에 왜,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구성하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공정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또 사회적인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이건 보니까 서울시법하고 모법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그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잘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세밀하게 해놨다지만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원돼야 되고 모든 것이 통과돼야 된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건 상당한 이권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무조건 우리 관내는 지급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차 말씀하시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는 사전에 우리가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결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7월까지 수급계약을 다 한다는 거예요. 금년 7월까지 해서 내년도 농축산물 납품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도 이 조례 내용대로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증폭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서정순의원 급식지원센터는 이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소비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생산자 지역인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사실 서울시는 일단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서 우리도 조례안에 넣기는 했지만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 논의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따라서 의견도 상당히 달라요. 물류 공급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함께 만들고 점검하고 이런 것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저는 이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그런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가능성은 저는
○홍길식위원 그렇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지만 지금 그럴 우려는 있다고 조례를 발의한 서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예견된 사항이에요.
둘째로 지금 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정순의원 네.
○홍길식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리원, 거기서 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잡역부, 이런 사람 다 고용해야 돼요.
○서정순의원 지금 이미 중학교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린 중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이하니까.
그러면 이걸 다 하게 되면 학교별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정규 노동자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노동법에 들어가면. 그렇죠?
○서정순의원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는
○홍길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데 대해서만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해 보세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학교별로 비정규 노조직 노조가 생기는 거라. 이건 강제적으로 제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에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건 항상 여기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의원이 했다고 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가 하면 더 세게 하죠.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봤냐. 이렇게 하는데 같은 동료의원이 하시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면서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비정규 급식 노조를 결성해서 잘 알지만 이 발의를 사실적으로 특정 정당 민주노동당에서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이 있어도 거기다 우리가 다수당 횡포로서 그냥 묵살시킨 거죠. 그러나 보니까 됐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대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정규 노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서 와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철협 철거민연합회, 세금도 안 내고 노점상 하는 전노련연합회, 구청에 와가지고 얼마만큼 떠들어 댔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노조예요 노조는.
자기네가 정당한 소득세를 내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난 상태에서 노조 결성을 해서 해야 되지 자기네 위법은 먼저 해놓고나서 자기네 주장, 생존권 보장해 달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애들을 볼모로 해서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노조 결성이 만에 하나 됐으면 애들이 와서 “우리 밥 안 먹어도 되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1%의 그런 고민거리는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인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저는 노동 관련이 사실 무상급식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 관내의 경우도 공립초등학교의 100%가 이미 직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도 학교급식법 제정에 따라서 올해 전면적으로 직영 급식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가 남아있는데 거기는 내년부터 경과규정을 둬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식당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처우는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결성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고요. 이 조례하고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홍길식위원 아니죠. 이건 예견된 사항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서정순의원 이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하게, 현재는 해도 조리사하고 영양사 이런 사람들만 고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현재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만의 하나, 지금 그건 소수학교만 그렇게 될 수 있고 일부 학교만 될 수도 있어요.
전면 시행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현재 만족을 못하고 충족을 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현재 세대의 현실입니다. 물론 서정순 의원께서는 그럴 리야 없다고 하겠지만 자기가 충분한 자기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급식노조가 만의 하나 됐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단체행동까지 행동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파업을 해서 선량한 애들 볼모로 파업을 해서, 그럼 얼른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걔들이. 그런 폐단이 예견되는 거죠. 물론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법하고 다르지만 중학교 이하니까 학교를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방문해서 시설이라도 개선돼 있는지 하고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랴부랴 이걸 원래 상정되지 않은 의안을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서로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답변은 똑같은 얘기 다시 나올 테니까 다시 추가로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쉬기로 하는데, 우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할 게요.
그 동안에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영원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답변도 하셨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아직 이게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입법해서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오고 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올라오고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시고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남한테 오해받기도 딱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민한데 하필 이때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는 오해가 가고.
저는 무상이라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요. 무상. 무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자감세정책 아닙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나누어 주자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급한 것이 우리 교육제도를 바꾼다든가 교육환경 개선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무상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건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모든 걸 정회 후에 토론하기로 하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거수를 하고 했는데 저희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홍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까지. 그러면 무상급식은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건 아니죠.
○윤유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것 가지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저는 축구회를 나가는데 한 80여 명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돼 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애들이 7, 8명 되는데 실제로 회원 중에서는 낮에는 회사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니까 저녁에 늦게 와 가지고 잠자다 보니까 태반이 아침을 못 먹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직접 회장으로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도와줬는데 정말 배부른 사람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정말.
그래서 선심성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21조입니다. 거기의 0.4%인 700억만 풀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거든요. 친환경 식자재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남시장께서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서울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인데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에요. 강남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상 강북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구비가 2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끝내 거절한다면 교육청에서 50% 하고 구비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아까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 말씀따라 5학년 6학년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면 해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이번 6.2지방선거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석진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선거공약이고 저도 카탈로그에 슬로건으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소신껏 동료의원들끼리 얘기하라 그러지만 저도 물론 소신이 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신이 다 있겠지만 정말 소신있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얘기는 아까 점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물론 지원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유현 위원님께서나 홍길식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안을 할까 해서 다시 보충질문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급식지원센터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영하게 되면 영양사나 종사하는 조리원들이 정규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을 이 부분하고 급식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급식실 실태점검,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실 실태점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은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했다고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급식실 실태점검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저희들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발의안을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대한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이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무슨 포퓰리즘이냐 뭐냐 이런 얘기 해버리면 한없습니다.
나는 지금 위원님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조례안 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들이 나눠져야지 이게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둥, 그러면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것도 거수기 역할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되면 결국 당대 당이 돼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표결로 가야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선거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이 조례안이 서정순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다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점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
다 설명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응답이 오가면 좋을 텐데, 저는 질의 응답 시간에 어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인 소신이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토론이나 그런 친환경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저도 한 30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까요 지금부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김영원 위원 아까 우리 굶는 애들 없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한 학생수가 16만 4,000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4,218명 지원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9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이 굶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저소득층도 있고 결식아동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게 굶는 자식이 없고 굶는 학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한 끼 식사, 저녁식사 그 다음 이혼한 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와서 눈치 보면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의원들이 주민편이 서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부분도 안고 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틀로 왜냐하면 서대문구를 짜맞춰서 전체적으로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상황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 얘기가 된 것 중에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의원발의로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정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캐릭터나 능력으로 봤을 때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5대 의회때 교육경비특별위원회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간다는 나주시 갔다 왔잖아요. 나주시 친환경급식 하는 급식센터도 보고 유통과정도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진짜로, 시기적으로 서울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어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시장이 하고 싶은 것으로 해가지고 단독 선거공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국가가 하고 나서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한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만 이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 한다면 6대 의회때나 아니면 지난 달 지지날 달 회의가 계속 있어서 바쁘셨겠지만 그때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서정순의원 정말 저의 큰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조례를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보육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었고 몇 가지 이렇게,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어린애가 있고, 육아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나주시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급식센터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구조더군요. 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야말로 급식센터가 아니면 이게 개별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더 특혜 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서정순의원 네.
○변녹진위원 저는 그래요. 급식센터가 또 다른 특혜 시비라거나 아니면 비리의 온상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급식센터가 없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급식이 무상이든 아니면 친환경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우리 국가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인 도시와 생산자인 농업, 우리 다 농촌 출신 아닙니까 지방.
농촌 출신의 친인척들이 만드는 그런 농업적인 산업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농촌을 다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농업도 살리고 농촌도 도시도 살리는 그런 유통구조 속에서라도 산업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 정치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해 버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토의가 질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안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잘못 됐는지 또 추가될 게 뭔지 이런 부분으로 위주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의원 급식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단체장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역별로 해야 된다. 일단 서울시에서 강서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지금 물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다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구가 앞서가면 좋겠지만 다른 구의 추이도 지켜보면서 잘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임의규정의 넣어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윤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사실 저도 아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홍 위원님 말씀을 너무 오래 하시길래 사실은 눈치를 줬었어요. 계속 경청하고 있었는데 자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꾸 끼어드시니까 위원님은 하지 마시라고 해 놓고 저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그러나 김영원 위원님 말씀처럼 더 둘러보고 우리가 숙고하고 해서 보류하는 것도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렇게 끝에 가서 보류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변녹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더 이상 굶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할 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교육청 자료입니다. 서부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청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아까 변녹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15만명이 저소득층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만 4,000명이 되고요 중학교도 약 4만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가 약 6만명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15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초등학교는 170억 지원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9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29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약 11%가 되는데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굶는 아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전면 무상급식의 시기를 지금은 안 된다고 전자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정안이 발의가 돼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안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이번에 수정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정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부담하고 서대문구가 20% 부담한다고 이런 내용들은 2010년 8월에 서부교육청에서 내려온 계획안이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재정부담에 대한 비율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30% 부담이 아닌 아마 40% 부담해야지만 서대문구같은 경우에 10% 정도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조례가 바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여기에서 급식실 실태점검도 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거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듯이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의원 분담비율하고 이 조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는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안이 벌써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 부담하는 걸로 해서 22억 2,600만원 부담해야 하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20% 부담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비율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정순의원 설사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교육감의 의지는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거든요. 50%. 그리고 3개 학년이라도 실시하겠다 이걸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50%를 지원하는 마당에 서울시가 분담을 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20개 구가 다 하는데 우리구만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김영원위원 그렇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의 비율분담이 조정된다면, 우리 지금 벌써 본예산에 22억 2,6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 부담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벌써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율부담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도 올리고 해도 되니까
○서정순의원 내일 예산심의 합니다.
○김영원위원 조례를 아직까지 보류합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서정순의원 우리 예산은 내일 하고요.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꼭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급식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특위를 발의하십시오. 특위를 발의하시면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우리 5대때도 전에 없었던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님들을 대거 초대하셔 가지고 간담회, 심포지엄 10개월 동안 활동했거든요. 충분히 학교의 실태라든지, 물론 그때는 무상급식 내용은 아니었지만 급식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개선해 주시면 그건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일이죠.
○김영원위원 물론 아까 말씀했던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해도 되지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20% 책정해서 올려놓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돈만큼은 다른 사업에 유용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보류가 돼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얘기하고 그러면 계속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김영원 위원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각각의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테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당쪽으로도 치열하게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시의회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김영원 위원님 지적했던 16만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굶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급식하니까 굶는 사람이 물론 없죠. 그런데 굶는 사람이 있으니까 급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반에서 현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받는 눈초리,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현실적으로 안 좋으니까 학부모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것도 친환경으로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현장에서는 분명히 굶는 학생들이 있어서 급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움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거기서 출발해서 나온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농간의 협조관계, 산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건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개별적인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회를 하고 일단 토론을 한 다음에 그리고나서 차후 일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번에 무상급식조례로 인해서 급식 예산이 23억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정순의원 22억.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기타 교육경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서정순의원 20억이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러면 교육경비, 급식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42억이네요.
○서정순의원 친환경급식까지 47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이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10억 그랬는데 지금 벌써 47억 45억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감편성까지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많이 투입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까?
○변녹진위원 네, 거기는 전체 다예요. 고등학교까지.
○위원장대리 김재관 거기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항상 조례 제정할 때 되면 조례에 대해서 지원 대상 범위를 늘리고 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상호 토론하는 거죠. 상호 토론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왜 이게 안 되는가를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공유할 것 아닙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와서 하시면 돼요. 그것을 남이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마땅치 않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주는 지금 현재 자기네가 농민들 위주로 자기네가 재배를 해서 팔고 남은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똑같아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우리는 쌀 한 톨이 납니까 배추 한 포기 납니까? 거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사항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류, 자꾸 김영원 위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내가 지금부터 지적할게요.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무상급식 지원 여기 보게 되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원 대상에는 이 네 가지 분류로 명시를 해놨어요. 방법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래도. 예산이 충만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을 보게 되면 지원인지 지원범위인지 지원대상자인지 이것도 안 되어 있어요.
8조,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3조 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이것을 전면 시행하자는 것인지 일부 시행하자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의견 개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의 제4조 지원대상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4조만 하든가 8조만 하든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4조에는 이렇게 학교 쪽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여기는 세세하게 해놓은 것이 일부 소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특정인이라는 것이 1항, 지원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조 1호에 따라 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한다.
2. 4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인한테만 할 예정이냐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는데 개인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사전에 좀 더 우리 정례회에 예산도 수반되게 되면, 우리 현명하신 서정순 의원께서는 그런 거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야 돼요. 회기 중에 책상에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책상에서 못 본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이것을 배부했다고 공지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됐어요. 의사일정에서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봤을 것이고 관심없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보완할 점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잠정 보류시켜 놨다가 다음에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충분히 질의를 다 하셨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 다시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한 가운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해 2월에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회 동안에 조례안은 보류하되 예산은 좀 협조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따라서 위원회에 수렴된 의견에 따라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의 보류 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에 이어서 합의된 논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보류동의안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위생과장 최경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