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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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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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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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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분주한 연말에 즈음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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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적 인건비와 주민자치 행정전산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낭비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628억 6,200만원보다 65억 6,300만원이 감소한 2,562억 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2,540억 7,200만원보다 59억 1,400만원이 감소한 2,48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81억 4,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1억 5,800만원이며 2010년도보다 2.3%가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29억 6,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공동재산세의 소폭인상과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인한 등록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64억 2,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9,5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보다 101억 600만원이 감소한 70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14억 7,700백만원이 증가한 7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7.4% 감소한 81억 4,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2,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194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5,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562억 9,900만원의 8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226억 3,5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지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41억 6,4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12억 6,2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및 콘도운영 관리 등 직원후생복지 39억 4,900만원, 직원능력개발교육 1억 5,10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49억 7,800만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6억 8,200만원, CCTV통합운영 및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정보화 부문에 33억 6,100만원, 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2억 700만원, 구정의 체계적 홍보강화 사업비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에 9,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6억 7,100만원 등 전시 대비훈련 및 자원운영을 위해 총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에 비해 21.1% 증가한 52억4,8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 재정 및 급식지원에 46억 9,800만원, 영재교육원 설립지원 1억 7,000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1억 4,6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 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홍은1동 공공도서관 물품구입비 등 4억 6,500만원,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 지원에 2억 6,500만원, 주민문고 운영 1억 5,100만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용역비 3,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잔디개량공사 4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102억 1,600만원으로 음식물 및 매립지 폐기물처리에 41억 7,300만원, 재활용품처리 24억 1,6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7억 5,500만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14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81억 7,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급여 등으로 160억 7,700만원,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26억 2,2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및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사회활동보장과 생활불편해소에 54억 1,800만원, 기초 노령연금에 223억 8,2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21억 1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60억 3,400만원, 5세 이하 셋째 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11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0억 300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 2억 8,700만원, 구립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 6,400만원, 아동급식지원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1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국가 암관리 등 구민보건향상에 26억 8,000만원, 치아 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 6,400만원, 건강검진 및 보건의료 지원사업 21억 8,300만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5억 3,9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781억 7,8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인력운영비에 73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2억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 3억 9,000만원 감소한 7억 2,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00만원 감소한 3억 3,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마무리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문화․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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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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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지원과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로써 우리은행 하고 여행사에 대해서 세입추계가 4,451만 2,000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구청 주차장인데요. 세입추계는 1억 7,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658억 6,815만 6,000원으로써 2010년 금년도 대비 25억 9,133만 8,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운영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구청광장 하고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 관리하는데 관리요원 3명 예산으로 3,78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해서 기간제근자 등 보수인데요.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1억 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매로서 노후사무집기 및 기기류 구매하고요. 식당에 있는 결제시스템 프로그램 및 단말기 교체와 회의실 시스템 및 장비구입 등으로 해서 7,9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국내외 홍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구정홍보자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정업무보고 각종 회의자료 행정사무감사 비품 등 해 가지고 3,16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시·군·구 국제화 협의회의 부담금으로 해서 1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신년인사회 비용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 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 국제교류 업무추진,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유관기관 업무 협의, 직능단체 간담회, 민원접견실 운영, 방위협의회 운영, 서대문치안협의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9,896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89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억 9,05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해 가지고 1,925만 8,000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인데요. 현재 예비군 동대지원하고 기동대 지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합해 가지고 육성지원으로써 3,08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500만원 금년과 같게 편성했습니다.
일·숙직근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비하고 일·숙직 수당으로 1억 8,07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사 기관실용품, 전기실, 방송실, 청소용품하고 청사에 환경정비에 대한 꽃화분 구입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방호원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난방공 기계원의 근무복, 유리창 세척, 도시가스 정기검사, 승강기 검사 등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억 1,39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전화요금, 국내 전용회선 행정망에 대한 전용회선, 전국 행정전화망, 일반전화, 케이블TV 시청료로 해 가지고 8억 4,91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전년도 대비 증감을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떤 증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어서 9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늘었는지 의원이 다 찾아내려면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주세요. 증감된 부분은 꼭.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면 보고드리고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건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5,000만원이 어디서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도 안 해 주시고 표기도 안 돼 있으면. 액수가 큰 의미있는 것들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본경비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산출기초에 가서 세부적인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크게 늘어났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표기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기본적인 단위사업 같으면 늘어났으면 표기해 가지고 보고드리기가 좋은데 워낙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장비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이든지 세부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어느 항목별로 해 가지고 사업별로 많이 늘어난 건 별도보고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쪽에 가서 약간씩 약간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 보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렸는데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는요.
○김재관위원   불용은 별도로 자료를 내줘야지.
○위원장 서정순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보고하고 별도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보고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큰 부분은 돼 있는데 정화조 청소, 상하수도, 연료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씩 품셈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 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자료가 있는데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편성할 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구청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비로 해서 8,000만원 편성했고요. 구청사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 구청사 옥상방수공사 해서 1억 95만 9,300원, 구청 화장실 보수공사로 해서 1,656만 9,300원,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 3,000만원 해 가지고 1억 5,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방수공사 1,096만원인데 1억으로 말씀하셨죠? 구청사 옥상방수공사.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095만 9,3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해 가지고 시설비로서 5,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형광등 교체비로 해 가지고 작년은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한 5,000만원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가 5,753만원인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에 식사 과정에서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사무실 쪽으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옥상으로 빼내는 다트 교체 설치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4,186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해가지고 2억 3,620만 8,000원으로 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652만 8,000원이 올라갔는데요, 이건 우리가 예산편성 품셈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65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가서 포상금으로 28억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편성한 36억 3,533만 5,000원보다 7억 9,873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운영으로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30내지 한 40명 정도의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체인력비로 해서 7,524만원 편성했습니다.
콘도 및 휴양소 운영인데요, 콘도는 현재 42계좌하고 직원 휴양소 24실 편성으로 1억 7,851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작년에 1억 8,340만원보다 4,88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등 연수시행 했는데요, 공무원 업무여비, 공무 기획연수비로 해서 5,40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로 해 가지고 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낭연수로 내년에는 업무연수라든가 기획연수로 바꾸면서 2010년도에는 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6,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지원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의 학자금 대여받는 건데요. 작년에는 3억 2,478만 5,000원, 2010년도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 2011년도는 1억 5,877만 6,000원을 편성해서 1억 6,600원에 대해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노조관계 노무사 자문이라든가 단체협상 추진을 위한 비품 정도 구입, 명절 귀성버스 임차료로 해가지고 2,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노무라든가 구청 선수단 운영, 직원 자녀 입학 축하금, 직원 결혼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내년에는 국내시찰도 산업시찰로 하지 않고 업무시찰이나 그런 내용을 바꿉니다만 비용으로 2억 3,400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현재 직장 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억 1,7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구청장 표창장 구입비,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 인사업무 관련 인쇄물 제작, 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로 해 가지고 4,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이 1억 5,474만 1,000원보다 1억 1,218만 1,000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 공채 및 승진시험 등 업무추진, 정년 및 명예퇴직자 행사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1,600만원보다 37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포상금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2010년도 예산 7690만원보다는 6,49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용품 구입,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그 다음에 외래 초빙 친절교육 강사료 운영수당이라든지 해 가지고 2,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2010년도 2,550만원보다 44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서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라든가 친절교육장의 공공요금 제세로서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 1,249만 2,000원보다는 853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친절봉사 교육직원 간담회비, 행정서비스 헌장위원 간담회비로서 83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940만원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 11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절부서 직원 표창인데요. 구청장 표창의 부상품이라든가 친절 우수공무원의 표창, 우수부서 표창비로 해가지고 1,6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개발교육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의 위탁교육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 위탁한 위탁교육비라든가 직원 능력개발비, 직원들이 학원 다닐 때 그 비용을 내줍니다. 해가지고 6,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2010년도 7,140만원보다는 1,528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 여비를 주는데요.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6,000만원보다는 1,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로는 3,000만원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친절교육장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구입비로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500만원보다는 2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식개혁 전문교육에 따르는 사무관리비인데요.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든가 성희롱 등 예방 위탁교육, 직장교육 강사료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910만원보다는 1,11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법규정비 및 운영인데요. 사무 전결규정 관련 책자 인쇄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819만원보다는 1,466만 9,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법제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송무수행에서 일반사무비인데요. 행정소송비용이라든가 민사소송비용, 소송부대비용 송달료라든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소송책자 인쇄,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1억 6,1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00만원보다 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부서 인력운영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요. 상용직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각종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이 3억 8,8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인건비 상승률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많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인데요. 인건비로서 440억 9,996만 8,000원 편성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해 가지고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전체 해가지고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인데요. 전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6억 7,4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성과상여금 하고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29억 3,45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는데 사회복지직원이 47명인데 인건비로 해서 10억 3,14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인데요. 사무관리비, 정액적인 평균입니다만 인쇄비, 프린터 소모비 해 가지고 13억 2,88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요. 이것도 정액입니다마는 17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업무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정원가산금,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18억 8,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 직책급 하고 특정업무경비 전체 대민활동비 포함해서 6억 9,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망조의금인데요. 이건 공무원법상 직원들 자녀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명색이 3선이지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개별심사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다소 모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쪽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사무비에 구정홍보 자료비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건 홍보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홍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저희 과도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189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보도자료가 어떤 거예요. 보도 자료 그건 잘못된 거지 홍보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걸 총무과 하고, 홍보과가 뭐하러 있어요. 어떤 보도자료를 내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인쇄비가 되겠는데 어떤 보도라기보다도 그때 사업추진하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
○홍길식위원   이건 홍보과에서 일괄 토스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직접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구정홍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자료면 모르지만 구정 홍보자료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상세내역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운영수당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도 잡혔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홍길식위원   작년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는 하지 않았죠.
○홍길식위원   작년도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작년도는
○홍길식위원   안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잡아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야겠죠.
○홍길식위원   인상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2년간 동결된 건데 인상 안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해야 될 걸로.
○홍길식위원   과장님 감사한데 그럼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불용된 건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불용됐으니까 불용처분 할 수밖에 없죠.
○홍길식위원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신년인사회비 700만원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편성됐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갈까 하는데 상세내역 말씀해 보시죠. 소요비용이 물론 감편성했지만 내년에는 7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편성한 것인지. 음료하고 다과만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인쇄물비라든지.
○홍길식위원   신년인사회 인쇄물 주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초청장 인쇄비하고요. 우편료, 신년인사회 현수막.
○홍길식위원   우편료가 포함돼 있다. 나는 행사비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대외협력계에서 같이 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홍길식위원   의회협력 하는데 800만원씩 소요되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내년부터 협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홍길식위원   뭘 내년부터에요? 지금까지 대외협력이 없었는데 우리한 뭘 해 준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위원님이 생각할 때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협력비가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없었고. 다만 그건 기관운영비에서, 그러면 구청장께서 간담회 와 가지고 같이 간담회 한 건 대외협력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관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대외협력비에서도 나갈 때도 있고요. 구청장의 추진비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관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건 대외협력비에서 쓰면 안 돼요. 대외협력계 하고 우리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통하라고 써야 되는데 대외협력팀장님, 2년 하셨죠. 2년 동안 우리 협력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뭐 했어요? 됐어요. 됐고요.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다른 건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비로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관내에 타 기관도 있다 보니까 타기관하고 업무협의 한다든가 주로 간담회비로 많이 집행됩니다.
○홍길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신년인사회비가 100만원 잡혔어요.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도 6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었는데요. 신년인사회 때 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를 본다든가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홍길식위원   그거 회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에 있는 행사운영비 인쇄비라든가 우편료.
○홍길식위원   상세내역 주세요. 행사운영비 하고 신년인사회비 상세내역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 민원접견실 운영비 80만원씩 12개월 이건 난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구청장실 방문민원 하고 민원인들한테 차를 대접하는 비용이죠.
○홍길식위원   구청장실에 차를 대접하는데 80만원씩이나 소요되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되지요. 매일 있고 그 옆에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을 받다 보니까 방문 민원인에 대한 접대비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 방문접대비만 되는 것인지 타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장실이라든가 부구청장실이라든가 그쪽에 방문민원에 대한 간담회 때 차를 대접한다든가 다과를 대접하는 비용은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98쪽 자치단체이전비로 해서 육성지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기동대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에는 기동대를 하나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 직장예비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장 예비군 말고 그러니까 연희동 예비군으로 해가지고 유사시에 최초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동대를 하나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해요? 연희동에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사무실은 현재 연희동사무실 쪽에 가있고요. 관리 자체는 군부대에서 하죠.
○홍길식위원   아니 군부대인데 각 동대가 있잖아요, 이건 기동대라고 별도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별도로 현재 연희동사무소에
○홍길식위원   명칭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예비군대장도 따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99쪽, 제3별관 임차료. 사실적으로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예요. 계속 해마다 막대한 돈을 내버리는데 이건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또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몇 년마다 인상을 또 하고, 북가좌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엄청나게 인상을 했잖아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감사 때 너무 과다 인상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은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씩 하게 되면 이거 진짜로 공짜로 주는 돈 하게 되면 몇 년만 하면 사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내년까지만 사용하고 내년 말에 종결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01쪽, 시설부대비.
지금 고효율 에너지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에 고효율 에너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전등을 다 갈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다 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구청 전체가 다 교체는 안 됐고요. 별관쪽 것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한 데가 어디고 얼마 소요됐는가하고 향후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획안을 서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 이건 구청사 화장실 보수한 지 1년 반, 2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층별로 보수한 데가 있고 층별로 보수 안 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보수는
○홍길식위원   어디 화장실 하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 본청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홍길식위원   5개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층별로 작년에도 약간 보수한 데가 있고요.
○홍길식위원   뭘 보수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보수할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계속 뜯어고치는 것만 하는 거라. 지금 멀쩡한 것을 뜯어고치고 갈고 또 소변기 갈고. 멀쩡한 것을 자꾸 간다 이 말이죠. 물론 파손이 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갈아야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 전에 간 것 같아요. 용변기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보수공사 계획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밑에 청소용역 관리, 이건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좀 올랐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지금 현재 위탁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용역으로 해가지고 업자 공모해서
○홍길식위원   1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 입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처음 시작할 때는 입찰로 했고요. 지금 어차피 계속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청소 용역업체가 많아요. 많은데 물론 이 돈을 가지고도 그 분들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도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께서 길거리 청소도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돌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2012년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청소를?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만 하고 금년 예산만 편성하면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장.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갈 때 기간제근로자를 좀 보충해야 되는데 인건비 상한제에 걸려서 지금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가 건강상 휴직을 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 과 입장에서 풀로 해가지고 대체인력 하는 법인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체인력 선정이라든가 적당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내년까지는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작업을 해가지고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관내에 있는 주민들, 학식이 있다든가 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해서 풀로 해 가지고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신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보게 되면 연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병가 때문에 못 나와서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특히 일선부서에서는 한 사람이 없어도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게 되면 총무과에서는 인건비 상한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묵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이건 인건비 상한제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 총액 인건비제에 걸리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4,5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7,500만원을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건강상 휴직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홍길식위원   이렇게 되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여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대여장학금.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건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학자금을 조성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죠. 현재 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공무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연금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하는 경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요. 부담하는데 저희 구가 내년에 한 1억 5,000 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직원 친절교육 부분입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장이 보건소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특별강사가 37회로 되어 있어요. 과연 37회를 운영합니까?
올해 지금까지 연 몇 회 사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교육장은 영어 교육이 됐든 일어 교육이 됐든 중국어 교육이 됐든 하는데 하루씩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강좌를 개설하면 3개월도 가고 2개월도 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딱 찍어 가지고 몇 번 사용했다 몇 번 사용했다 그렇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보려고 하면 특별강사가 3시간짜리가 37회가 있어요. 일반강사 2시간짜리가 12회가 있어요. 토탈 49회를 친절교육을 한다는 건데 과연 49회를 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도에 46회 했는데요. 49회 정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이 하셨네.
그 밑에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료는 이건 뭡니까? 공공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층 민원여권과 로비에 모니터링이 설치가 돼 있어요. 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공무원이 잘한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이라든가 불만족
○홍길식위원   만족 선호도 조사하는 거. 그게 1대 사용료가 33만원이에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설치업체에 주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거 효과 있어요. 본 위원도 해 봤지만 작동방법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예요. 난 이걸 왜 설치해 놨나, 난 직원들 민원사무실 앞에 가서 친절선호도를 조사하나 생각했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33만원씩 들여 가지고. 차라리 그걸 다른 걸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잘한 점에 대해서 모니터를 안 하겠지만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데이터 나온 거 개선방안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과장님 해 보셨는지 몰라도 앙케이트 조사대로 하게 되면 개선방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친절만족도 조사만 하는 거야. 그걸 하는데 매달 33만원씩 낸다는 건 낭비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홍길식위원   오늘 가서 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원 능력개발교육 학원비를 30만원 50만원씩 책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5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수요조사 해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선발하겠죠. 그 분들이 외부학원에 가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그때 지원하는
○홍길식위원   연초에 신청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만약 50명이 넘었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추경에 해 가지고 반영할 수밖에 없죠.
○홍길식위원   외국어 교육 위탁비 2,000만원은 뭡니까? 직무관련 외부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고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이 서울시인재개발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쪽의 교육기관이라든가 본인들이 신청하면 교육을 보내거든요.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교육기관으로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런다 그거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직원체육대회 업무추진비 1회를 하고 있죠. 특정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4, 5명 참석하게 하는 거죠. 업무 마비될까 싶어요. 금년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 족구대회는 그렇게 했고요. 각 부서별로 직원 1인당 1만 5,000원이나 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부서별로 토요일 일요일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등산대회를 간다든가 문화탐방을 간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포괄적으로 직원체육대회 명목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모든 레저비용도 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레저는 없죠. 주로 체육대회, 등산이 됐든지 주로 각 부서들이 북한산이라든가 등산대회하면서 썼던 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의식개혁 전문교육에 이것이 친절교육 하고 유사하게 직장교육 강사로 해 가지고 특별강사 10회, 일반강사 5회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명칭만 다르지 친절교육하고 다른 게 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친절교육하고 틀리겠죠. 여기서는 의식개혁이라든가.
○홍길식위원   직장교육 강사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특강이 되겠는데요. 친절교육하고는 성질이 같은 교육분야입니다마는 성질이 약간 틀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장교육강사 10회는 특강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을 구청 강당에서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06쪽 포상금. 소송유공자 포상으로 30명 10만원씩 잡혀있는데 작년에 소송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본 건 승소한 건 별로 없던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대부분 승소했죠. 패소는 별로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착각했네. 111쪽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하고 기관운영비 하고는 다른 거죠. 직급수당이죠. 쉽게 말하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홍길식위원   113쪽에 기본경비에서 기기구입비 1만원 곱하기 58명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무슨 기기를 구입하는데 편성해 놨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기구입비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스테이플러라든가.
○홍길식위원   일반사무용품비지.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여기서 편성하는 건 행자부 지침상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58명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과인원이죠. 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숫자죠.
○홍길식위원   114쪽 직무수행 경비로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5급 이런 건 수행원들 경비죠. 수행원들에 대한 순수한 직무수행경비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죠. 본인이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죠. 이것도 행안부 지침상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된 경비인데요.
○홍길식위원   이 앞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직무수행경비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맥락이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급에 맞게끔.
○홍길식위원   수행경비 아니야 이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 하고 직급수행경비 하고 뭐가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무수행비는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경비라니까요.
○홍길식위원   이름만 다르고 수당을 받아가는 거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중복이 혹시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96페이지 중간쯤 공공운영비에서 부담금 내는 거 있죠? 서울시장 구청장 다 알겠는데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은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행자부에서 국제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내 가지고,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국제화 재단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해외교류 쪽에 자치단체별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 자료라든지 해외연수할 때 안내라든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재화재단한테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새로 신설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도 지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 신년 인사회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는데 700만원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200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 올해 900이었는데 내년에 700으로 해서 200을 감편성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700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맨 위에 예비군 동대 지원하는 거 16개 동대 맞아요? 14개 동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북가좌2동하고 연희동에 동대가 2개다 보니까 16개입니다.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했고.
그 다음 99페이지에 이동전화기, 지금 국장님급 이상만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위원   동장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4만원을 3만원 정도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장까지 해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예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야 되는데요. 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만 지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장도 관내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자치행정과 쪽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검토해 볼 사항이 돼요. 동장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찰 자주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1인당 단가를 좀 줄이고 3만원 정도로, 대수를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102페이지 맨 위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지금 많이 줄었죠?
인원이 줄었어요 단가가 줄었어요? 지급액은 똑같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선택적 복지가 왜 줄었느냐 하면 어차피 금년도에 직원당 50만원을 줄였어요. 워낙 여론을 많이 타고 또 시 지침, 행자부 지침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줄였고 내년에는 평균 포인트가 2,000포인트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근무연한에 따라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연초에 편성한 예산보다는 금액을 약간 줄여가지고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103페이지에 귀향버스 이번 몇 대 운행했죠? 이번 추석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3대 운영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추석하고 설이죠?
그런데 편성내용에는 100만원 해서 5대로 해놨네요.
꼭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구청 선수단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동호회 지원인데요.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서울시 시장배 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페이지 가운에 쯤에 직장 보육시설이 직장 어린이집 그거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위원   교재교구비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약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 인사위원회 2회, 매달 인사위원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인사위원회는 지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 승진 때 인사위원회 개최하고요. 그 다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분야별로 채용할 때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다 보니까 저 보기에는 10회나 12회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는 직원 구성이 계약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12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몇 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7, 8회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약간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페이지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물어보신 외래 초빙 친절교육 강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그건 친절에 관한 교육이었고 아까 뒤에 얘기한 것은 의식개혁이니까 내용이 좀 다르죠. 다른데 친절교육 강사 횟수가 이렇게 많은지 좀 그러네. 37회, 12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직까지 어차피 구의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까지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요
○김재관위원   이렇게 실제 많으면 해야죠. 횟수가 좀 많아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106페이지. 소송실무책자 인쇄비가 55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올해도 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게 없거든요. 이걸 매년 만드는 건 좀 낭비예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소송수행실무 판례라든가 예규 같은 거 쭉 나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자 만들잖아요. 이거 뭐 하러 매년 만드냐고요. 한 2년에 한 번 해도.
이건 올해 했어요? 올해 책자 만들었어요?
이건 2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올해는 만들었는데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년 새로울 게 별로 없거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판례를 좀 보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김재관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12페이지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47명입니까? 112페이지 보수.
보수하고 관련은 없지만 사회복지직은 앞으로 조금 늘려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가지고 지금 47명인데, 동에도 보면 사회복지직이 정말로 필요한데 행정직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은 좀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원 전체 관리상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세입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1층에 아가타여행사 지금 없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직까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게 연 수입이 보니까 8월말까지 되어 있네요. 18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원 꼴 내는 겁니까? 1월부터 8월까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88만 4,000원인데요.
○변녹진위원   30만원도 아니네. 월 이십 몇 만원 내는 거네, 월. 거기 몇 평 사용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6평.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변녹진위원   여기 여행사 임대료수입 결정은 어디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이 정도만 냈습니까? 올해 올릴 때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거기를 북카페를 만들었는데요. 계약이 완료되면 여행사를 철수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기하고 시간보내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변녹진위원   아무튼 지난 5대 때도 여행사 우리은행도 들어가 있죠.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올리는 방향으로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해 가지고 거기도 많이 올리세요. 많이 받아서 수입이 늘어나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 주변에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공시지가 따질 일이 아니지. 2배 올렸으면 올리세요.
주차장 수입을 보니까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주차장에 관리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나요. 사용하는 인력이 3명 넘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6명인데요. 상용직이 3명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공익근무요원 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봉급은 나가는데 매월 많이 안 나가고.
○변녹진위원   공익을 제외한 인원이 3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일용인부임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교대로 계속 하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동신병원 뒤에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공익근무가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세출부분에서 9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장비구입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각 과마다 노후사무집기 기기를 구매하는 모양입니다. 23만원 들여서. 어떤 걸 구입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책상이 됐든 의자가 됐든 구입하는데 부서별로 회의실 등 해서 노후 사무집기 1,564만원 편성했고요. 10년 넘은 노후차량, 현장업무를 취급하는 건설관리과 하고 환경과 차량을 내년에 교체하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작년에 안 샀던 거 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작년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는데요.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5,700 정도 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사무집기 구매는 일괄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서 해 놓으신 거고요.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5대 의회 때 많이 주장했던 것들 문제가 됐던 것들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이 참 힘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성 소모품 이런 게 많이 아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걸 보면서 지난 5대 때 더 깎아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많이 감 편성된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2,800만원씩 깎였어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이 생생한데 유지비 너무 많다, 기름값도 많다고 해서 감사도 했는데 그것도 거의 2,000만원 정도 깎였고 거의 다 깎인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도 1억 2,000씩 깎았고 청사유지비도 7,200 깎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소소한 게 깎아지면서 직원들도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370만원이나 깎았는데 불평불만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정년퇴직자 쪽에서 인원 때문에 깎인 면도 있고요. 행자부의 지침은 없습니다만.
○변녹진위원   포상금도 깎이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전체적인 분위기가 언론에서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들이 많이 삭감하는 예산편성 추이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96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10년도에는 1억 4,400이 잡혀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 2,000으로 깎였고 올해는 9,800으로 깎였으니까 2년 만에 거의 5, 6,000 정도 깎인 상황이에요.
전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돈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년 만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변녹진위원   앞으로 예산하게 되면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에서 인건비 중에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내용들이 6,750만원으로 %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다 6,750만원에 대한 4.5% 2.665% 계산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3,000에서 7,500으로.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2,7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건데 왜 6,700이 넘었냐 이거죠. 어떤 이유인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작년에는 대체인력을 5명 정도 잡았고요. 금년에 10명을 잡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그 대신에서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계산방법은 10명 하다 보니까 6,750 돼 가지고 계산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에 대한 계산이다. 인건비 자체가 늘어난 거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대체인력이 특별하게 2배 정도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용일수도 120일에서 150일로 해 놓고 5명에서 10명으로 했던데, 작년보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육아휴직을 하니까요 행정직이 육아휴직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가능한데요. 기술파트하고 사회복지직은 업무특성상 전문가 쪽의 대체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늘렸고요. 사용일수도 아무래도 일반행정직 쪽 업무하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용일수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104페이지 친절교육이 윤유현 위원님도 만날 지적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친절향상도가 높아지려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사무관리비에서 440만원 줄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친절도가 안 올라간다 교육을 못 시킨다 소리 없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또 필요하면 자체 강사도 보강을 해가지고 이건 어차피 줄여도 교육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같은 항목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작년보다 많이 깎였어요, 850만원이.
그게 왜 깎였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에 했던 전화 모니터링제가 삭제됐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전화 모니터링비가 삭제된 것은요 전에는 전화점검을 타율성을 많이 가미해 가지고 매번 각 부서하고 동쪽에 전화점검 횟수를 좀 많이 늘리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직원간의 화합에 노조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좀 신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전화점검 쪽에 업무 개선방향을 좀 틀다 보니까 전화점검 쪽에서 거기서 모니터링비가 한 1,1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전화를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비용 자체를.
○변녹진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 친절도 문제나 모니터링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자에 들어와서 직원들의 전화받는 태도에 받는 방법이라든가 문제가 좀 많이 나빠져 가지고요, 그래서 특별교육도 했는데 이 사항 자체는 내년 초에 봐가지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전화 받는 상태가 나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냐. 내년 초까지는 하여튼 자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내년 3, 4월 경에 전에 하던 제도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 깎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요. 깎음으로써 일어나는 안 좋은 점들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이 있어서 이거 깎으면 진짜 아주 좋은 예산 편성이겠죠. 그런데 대책없이 깎아가지고 없어진다면 다른 것으로 더 문제가 돼서 또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작년 예산하고 제가 쭉 비교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깎여있더라고요. 포상금이나 행사성도.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깎아진 부분은 다시 체크해 가지고 대안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9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있죠, 작년에 여성 예비군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 예비군도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육성지원금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은 56사단하고 216연대에서 하는데요. 여성 쪽으로 현재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직원 자녀 입학 축하금 있잖아요, 여기 선물로 준다고 하셨어요. 어떤 선물이에요?
현금으로 안하고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원 자녀 입학선물은 문화상품권으로 사가지고 줍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정년퇴임 하신 분들 계시죠, 금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도에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상․하반기 합쳐서 46명이고요. 내년에는 왜 10명밖에 안 되느냐 하면 어차피 6급 이하의 정년이 연장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5급 이상 퇴직자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이라고 있어요, 직원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가족과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건데 여기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통 8시쯤 정례조례를 하는데 그때 필히 한두 번 정도씩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법상 지금 하게끔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시키는 예방교육하고는 내용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많이 깎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25개 구 비교해 보니까 어느 수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25개 구청은 다 비교 안 해봤고요. 인근 마포하고 은평하고 종로 쪽 비교합니다만 그쪽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약간 적게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아무래도 종로나 마포 쪽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전 과장님 때부터 누누이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중위권은 넘어가지 말아라. 다른 구들도 또 아마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지침의 비율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 훈련 여비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그때 영수증을 첨부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공무원 훈련은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간다든지 타 중앙부처의 교육기관으로 갈 때는 여비는 1주 교육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주 교육에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교육 명령이 남과 동시에 교육 가는 직원
○위원장 서정순   퇴직 공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것은 영수증 다 징구하죠.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올해랑 작년 집행 상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수증 첨부된 것.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52시간으로 조정 가능하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왜 작년보다 한 사람이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퇴직자가 한 명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충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김재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물론 우리 구가 좀 늘리기는 했지만.
마포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마포하고 비교는 안 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동 쪽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원조례 개정시에 사회복지직을 늘릴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쪽에서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어려운 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지원 쪽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대폭 늘려주시고요. 승진도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굉장히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부담도 적잖아요. 시비보조가 계속되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신년인사비는 작년하고 올해 하고 전체 경비는 같지 않은가요. 감편성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500이 줄었고 행사비가 200에서 700으로 500이 늘은 거 아니에요. 이취임식은 별개고.
그런데 편성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행사운영비가 문화공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편료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실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9억 8,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는 주민등록과태료 4,011만 8,000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입니다
116 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86억 2,024만 5,000원으로 2010년 세출예산에 비해 21억 6,485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동청사 개․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인건비로 여름 및 겨울방학 2회에 각 50명으로 9,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10년에 비해 1,160만 4,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는 모범 선행구민 표창장 구입에 220만원, 각종 공부 및 대장 구입에 628만 4,000원, 민원서식 구입에 979만 2,000원, 인감대장 송부용 봉투 구입에 352만원, 인감보호신청 홍보물 제작에 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퇴직 통장 감사패 제작에 270만원, 주민등록 지문 채취용 및 이면기재용 재료구입 등에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 쪽입니다.
인감대장카드, 보관용 비닐구입 등에 754만 8,000원, 주민등록증 신규자 및 분실, 훼손재발급자 등의 발급비로 8,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등초본 전산용지 구입에 3,655만 4,000원, 청소용품 구입에 456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1,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환경정비로 350만원, 가로기 구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경비는 동 구내식당운영 지원비로 1억 3,608만원, 수방대기 특별근무 급량비로 680만 4,000원, 북가좌1동 임시청사 임대료로 1억 560만원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010년보다 1억 8,568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로 2억 2,800만원, 상하수도료 3,924만원, 도시가스사용료 7,576만 8,000원. 정화조 청소 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545만 6,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355만 2,000원, 통합민원 신원보증보험료 1,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1억 4,400만원, 통장 상해보험료로 1,820만원, 연료비는 난방비로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관리에 1,050만원,   프린터기 유지보수에 960만원,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유지보수에 571만 2,000원, 무인경비용역에 3,876만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 1,836만원, 무인발급기 유지관리에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1,6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7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74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와 이륜차 유지비로 6,361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동행정 업무추진에 380만원, 동행사지원에 300만원, 동 주요업무추진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647만 4,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120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으로 통장수당은 17억 560만원, 반장보상금은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행정실적심사 우수 동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북가좌1동 신축에 따른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중도금 3억 6,999만 5,000원, 건축공사비 10억원, 설계비 1억 7,910만 8,000원, 감리비 4,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0년에 비해 3,4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자치회관 홍보에 필요한 책자발간, 동네인문학 홍보리플릿 등 인쇄비에 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에 2,100만원, 지역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1,400만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그룹 발굴에 전문컨설팅 용역업체 용역비 1,000만원, 4개 권역별 자치회관 시범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학생 멘토링사업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컨설팅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0년보다 1,6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터넷 사용료 247만 4,000원,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동 자치문화 한마당에 490만원, 구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동 자치회관 운영비로 5,184만원, 구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2010년보다 2,6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3억 7,632만원 특화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에 720만원, 동네 인문학 강좌 운영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강사료로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료, 워크숍 등에 449만 6,000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에 1,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으로 290만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로 403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치회관 시설개선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치회관 물품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는 교육훈련통지서, 소모성 물품구입 등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2,790만원, 업무추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3,750만원, 통대장 교육비는 구비로 260만원, 국·시·구비로 35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10년보다 1억 3,51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복 구입에 220만 5,000원, 해독제 구입에 192만 5,000원, 일반보상금은 통 민방위대장 등 피복비에 595만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날 훈련용품 구입에 142만 8,000원, 민방위 장비 확충에 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중 일반운영비는 표창장 및 안내 팸플릿으로 82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표창자 부상품으로 60만원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은 2010년보다 5,32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익근무요원 표창수여자, 신규자와의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으로 2억 4,288만원, 중식비로 2억 7,600만원, 교통비로 1억 1,040만원 등 6억 6,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264만원, 업무추진비는 을지연습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및 평가자료 제작에 398만원, 민간이전은 2010년보다 5,40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3,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홍보용품 및 행사용품 구매에 343만 4,000원, 방역활동 유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운동 행사추진에 312만원, 동 업무추진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비 2,600만원, 방역용 살충제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 구입비 635만 6,000원, 프린터 소모품 500만원, 컬러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량비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7,4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010년보다 4,650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486만원, 민원실 비치도서 840만원, 신문구독료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7,728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3,000만원, 일직 및 숙직수당 1,400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량비 4억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010년보다 9,36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7억 5,816만원,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630만원, 동 정원가산금은 913만원, 동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1,798만 8,000원, 회수 이자수입은 2,411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6,290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1,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7억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도 아프신 것 같은데 기침하시면서 수고 하셨어요.
저는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라고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점점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주민등록과태료가 말소시켜 가지고 재등록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요, 이제는 저희 주민 숫자도 줄어들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말소되는 율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뉴타운 문제나 이런 것으로 줄어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물론 선거관리 비용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21억이나 줄어들어 가지고 14개 동 동행정 전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작년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급량비 같은 경우도 정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원 편성으로 해서 갭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공익근무유요원도 동행정팀하고 민방위팀하고 이원화 됐던 것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필요없는 인원 또 공익요원도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잘 조정돼서 준 것은 이해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거의 직원들 예산보다는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예산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사랑의 집짓기 같은 경우도 대폭 삭감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500만원 삭감이 돼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거라거나 실제적으로 복지 성격의 자치행정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이 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쓰실 것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의문나는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볼게요.
이게 장학금이나 및 학자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건 작년에 5만 9,400원씩 되어 있는데 좀 올랐네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개인당 들어가는 돈은 올랐어요. 그게 물가인상률 조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중학생들 들어가는 돈 이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라간 겁니다.
○변녹진위원   한 3,000원 정도 올린 꼴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숫자는 줄어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통장 숫자를 저희가 정원 편성에서 현원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는 인원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돈은 줄었는데 사람은
○변녹진위원   개인당 들어가는 돈은 늘고 숫자는 줄었으니까 그래서 줄은 거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사실은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6개 동에 나가는 거죠.
이건 꽤 올랐어요. 작년에는 28만 5,000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6만 7,000원으로 아주 대폭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실질적인 게 저희가 그냥 평균을 잡아서 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했고 또 그런데 이것은 1개월밖에 지급을 않습니다. 자가통신망으로 해 가지고 전부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여기 때문에 한 1,6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게요.
이거 작년에는 보니까 28만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거의 한 7만원 8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이걸 결산보고할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느 업체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것만, 1개월 분이니까, 그게 1년분 같으면 조정을 한 번 해보겠는데 1개월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있어야 할 각 동의 주민문고 예산이 삭제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삭제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책도 요구할 텐데 대책이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주민문고는 문화과에 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업무 전체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민방위 화생방장비 물자 구입은 작년에 다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면 됩니까? 작년에 많이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마지막 페이지 김재관 위원님 계속 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인구 8만과 3만 미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별 불만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방자치지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3만 이상인데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기준이 나와서 이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3단계나 4단계로 나누자는 의견이 일리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살충제 구입이라든지 꽃묘 구입, 유류대 이런 건 저희가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는데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목이 박혀서 저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정원 부서운영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30인 이하, 15인 이하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117페이지 동행정운영비 동마다 월 81만원 편성돼 있죠. 그것도 배분할 때는 차등 두라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으니까 배분할 때는 달리 해야 합니다. 편성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대로 줄 건 아니에요. 뒤에도 쭉 나와요.
다음에 북가좌1동 임시청사도 지적사항 다 나와 있고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 나와요, 실제 운영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북가좌1동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 줄 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산을 안 줍니다.
○김재관위원   잘 확인하고 주시라고요.
그 밑에 포상금 나오죠.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할 때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 50, 30 이렇게 줬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한 비용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포상금도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회식이라도 한번 하는데 너무 적게 주면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재관위원   120페이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그룹 발굴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김재관위원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업은 지역사회 변화를 시키는 리더그룹은 지금까지 교육도 없이 동을 이루다 보니까 매번 같은 내용의 사람들만 모여서 큰 발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나름대로 큰 사업을 하려는 게 이 사업입니다.
지금 실제로 위원회에 속해 있든지 또는 속해 있지 않든지 이런 사람들을 권역별로 모아 가지고 그분들을 리더그룹으로 육성하는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 위탁교육도 시키고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국내 선진지도 견학하고 이러한 걸로 해서 어떤 동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포부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주민이 해결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역의 리더를 모아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모아서 리더로 육성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김재관위원   권역별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이게 한 동마다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같은 내용이 여러군데기 때문에 권력별로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해서 넣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121페이지 중간에 아마추어 예술단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동별로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발굴을 못해 가지고 동축제라든지 모임같은 데 주민들 경로잔치 같은 데도 동네에 아마추어 예술단이 있다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연극도 보여드리고 그림도 그리고 악사가 있으면 트럼펫도 불고 이런 것을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한꺼번에 못하니까 2개동만 시범으로 해서, 이 내용이 좋다고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확산시킬 계획으로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괜찮네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이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왔지요. 이것도 올라갔네. 이게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최우수는 50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수 30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생했으니까 많은 동을 주자는 목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통장 월급주고 지역에서 단체 중에서 월급은 빈약하게 받지만 통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해요. 민방위 돌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애먹어요. 분기별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항을 지적하냐면 통장이 주민등록 전출하면 자격상실 하잖아요. 우리 선출직도 상실합니다. 멋모르고 했다가 지난번 대전 시의원이 무슨 일로 해 가지고 고향으로 전출했다 상실된 거예요.
통장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은 더 몰라요.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동에 지시해서 통장 주민등록 사항을 체크 한 번 해 세요. 그러면 자격상실자가 나올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12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데 심의위원 수당 있죠. 작년에 2명인데 7명으로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어제 조례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는 당연직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위촉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11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었거든요. 위촉직이 많다 보니까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1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11명 정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늘어났으면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해야지요.
그 밑에 방역활동비는 세분화 됐네요. 지난번에 60만원, 90만원, 7동 7개동해서 세분화했는데 진짜 인구 차석 동하고 인구차이가 만 명도 더 나는데 그건 별도로 할 수 없나요. 한 개동. 그건 할 수 있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연희동에 대해서는 저도
○김재관위원   그 뒤에 보니까 가로화분, 방역비 조금 세분화됐어요. 아직도 미흡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120쪽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79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구청 홈페이지 속에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올해 8,000만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속에 이것이 포함됐을 텐데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비로 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자세한 것은 전산문제라서 자제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구청에서 유지보수는 하지만 자체회관 내부 콘텐츠
○김영원위원   아니죠.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할 때 2010년에는 5천 얼마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번 2011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8,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유지보수하면 그 속에 포함된 하나의 콘텐츠밖에 안 돼요. 각 14개 동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에서 지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아마 계약자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 부분은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그룹 발굴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여러 가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새로이 리더그룹이라고 해서 4개 권역에서 위원회 비슷하게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 또는 방위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분들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고 또 신규로 그러한 직능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리더를 하든지, 이걸 어떤 위원회를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리더그룹, 말은 참 좋은데요, 사실 우리도 각 동의 구의원으로서 각 지역의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우리 외에 이렇게 리더그룹을 발굴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소수,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이 방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하시려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대표적인 지역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속에서 우리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강좌를 할 때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새로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거든요.
아마 여기 리더그룹에 속해서 활동을 할 그런 인재라고 할까 인물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시 같은 분들이 그냥 참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의 자치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도
○김영원위원   저의 핵심적인 것은 이런 얘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바르게살기다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는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드물어요. 나와서 동에 어떤 홍보 이런 것만 동장님한테 듣고 그 다음 시간은 2차로 나가서 식사하고 술먹고 그런 타임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리더그룹 발굴하는 자체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그런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낮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원회에 속해있든 또 속해있지 않든 거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 현재 들어있으니까 배제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해가지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 리더그룹을 발굴해서 한다기보다는,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120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 있죠, 이거 각 동마다 14개 동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생태마을 만들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12월 3일 발표회도 갖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충현동 같은 경우 해피투데이라고 해가지고 살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동 가꾸기 해가지고 무궁화 군락지라든지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김영원위원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게요, 친환경이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 지급하는 거 있죠, 이게 8개 동은 27만원이고 6개 동은 36만원 지급하시는데 이건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건 위원 숫자
○김영원위원   위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 하시는 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동에 가게 되면 이 운영비 가지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마찰이 심합니다. 아마 2년 전인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있고요.
우리 동장님은 27만원을 받아서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에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연간 식사비로 써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일부 한 2, 3년 전에 어떤 동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27만원 내려오는 운영비를 주민자치위원들 식사비로만 계속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구청에서 내려오는 운영비를 예전 동장님처럼 식사비로 계속 해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어디어디에 사용하라는 그런 사용처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지 이런 얘깁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있습니다.
저희가 올 3월 24일에 동 자치회관에 내려가는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라고 명시를 해서 내렸고 또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운영비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해 가지고 지시를 했고 또 저번에
○김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125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500만원을 감편성한 게 그렇습니다. 5,000만원 더 증액해도 예를 들어 1,500에서 2,000만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내렸는데요. 제가 지역을 곳곳을 다녀보면 사용하는 용도가 도배, 장판교체, 지붕수리 하고 전기시설 보수하는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이 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속에서도 서대문구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연동 관내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석교교회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사유지인데 집이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담장이 상당히 보기 흉해요.
지나다니는 동민들께서는 서울 시내에 이런 담장이 있느냐 이것은 6․25사변 때 판잣집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담장인데 그래서 제가 담장을 고쳐보려고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느냐 부탁을 드렸더니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감 편성됐지만 곳곳에 많이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위원님께서 500정도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하고 얘기하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감 편성 됐는데요.
○김영원위원   다른 데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절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보기엔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꼭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억이 삭감됐네요. 내년 동사무소 시설보수 및 청사환경 보수공사로 구비로 1억 책정됐는데 내년에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에서 받은 건 건수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올라온 건 1억 8,000인데요. 예산사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로 청사환경개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게 사소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 통장이 90여 명 정도 퇴직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게 예산편성할 때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6년이 해당되는 분들이 29분 정도, 연령이 해당 돼 가지고 14분, 전출가실 분이 예상해서 몇 분 이렇게 해서 잡아보니까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118쪽에 동행정업무 추진하고 동행사 지원, 동 주요업무추진 금년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1동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는 토지매입비에 계약금만 3억원 지급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 1월에 설계 들어가잖아요. 공사는 5월에 들어가고 차근 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일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는 50억 이상을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13억 정도 지급해야 되고 공사비도 최소한 24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 75억이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내후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제대로 진행되는지 염려스러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는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하기에 이게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15억 정도 내년 연초에 협조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추경에 10억 정도 추가해서 그것은 토지매입비 중도금으로 13억 지불하는데 하려고 그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리더그룹 유인물을 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구정 감사할 때도 보건소 지역건강과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낭비한 선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도 인정을 했었고 크게 용역을 줄 것까지, 2,000만원 정도 낭비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위탁교육 4개권역 해 가지고 1,2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발굴을 위한 게 용역비가 1,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보건소 지역건강과에 대한 지적내용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관내에 모범음식점도 많이 있지만 건강음식점이라고 모범업소를 만들었어요. 관내에 여섯 군데 있는데요. 이걸 위탁을 줬어요. 위탁기준이 뭐냐면 친환경 식자재 그 다음에 지방 및 나트륨감소, 음식물 재사용 금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굳이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팀장들도 자기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분명히 인정했어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같아요. 그래서 꼭 이걸,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놓은 게 재개발 재건축 그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어떤 거요?
○윤유현위원   우리가 사례 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문제 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할지 큰 틀에서 지역사회 했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할 때 시민사회 기본철학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가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에는 어떤 어떤 무슨 강의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나 관변단체나 봉사단체에서 같이 생활해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조사도 하고 체크하고 해 가지고 지혜를 짜고 해야지 무조건 지역자원발굴 해서 용역비 1,000만원 예를 들자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자원 발굴을 1,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어떤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조사나 학술단체 이런 데다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았지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요,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5,000원은 너무 과하고요. 다시 한 번 이건 숙고를 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꼭 해야 되는지 아주 급한 일인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더 고려해 볼 생각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도 운영되고 동도 운영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조금 나은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고 동을 추진해 나갈 때 이게 동도 현재보다 더 발전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교육은 투자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이런 투자를 매번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네, 과장님 교육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위탁 교육, 하여튼 좀 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좋은 현안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여튼 용역비 같은 것도 더 철저하게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철저히 해서 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그게 연 몇 회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주민자치 워크숍은 한 번 가는 겁니다.
○정안순위원   한 번 가는데 며칠씩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는 모르는데 올해는 2박 3일 갔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다른 동도 있지만 그 동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1박 2일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그 위원장 자신이. 그런데 무슨 워크숍 2박 3일씩 하느냐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박 3일 했던 것은 예산을 절약하려고 서울시수련원을 했는데 수련원이 가까우면 1박 2일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속초까지 가다 보니까 속초까지 가는 시간이 한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오고가고 해버리면 실제로 워크숍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떤 토론을 하고 할 시간은 실제로 하루밖에 안 됩니다. 이틀이라도.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치위원장 한 분이 1박 2일도 충분하대요. 갔다 오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2박 3일을 하냐고. 그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1박 더 한다고, 이게 민감한 말씀인데, 수고하시는데 워크숍 가서 공부하시고 배워가지고 오시는 것은 참 좋은데 본인인 자신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박 2일하고 2박 3일하고는 돈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17쪽에 급량비로 수방대기 특별근무 급량비 했는데 이건 무슨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건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히 밤에 늦게까지 대기하면서 각종 수방 문제를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렇고요.
○홍길식위원   이거 신규로 올라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하달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번에 수방대기 했을 때 돈이 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하달 책정을 어떻게 해서 하달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일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인원수만큼?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지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직원이라고 해서 동에서 관계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장학금 문제인데요, 장학금이 새마을 있고 통장 장학금이 있는데, 통장 한 번 보겠습니다.
통장이 여기 보게 되면 520명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죠. 520 곱하기에 그중에 2.5%
○홍길식위원   0.2%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비.
○홍길식위원   학교운영비조로.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해주려면 소수의 인원이라도 0.1%라도 좋고 그냥 1%라도 좋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발굴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의 한 분기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대학교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의무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참 모순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인 하나의 선심성이지.
그래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면 대학교는 돈이 조금 더, 내가 고등학교 한 번 계산해 보니까 고등학교도 약 130만원 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보태면 대학교 등록금, 사립 같은 데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지원이 되잖아.
그래서 고민해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줘야 되지 중학교를 준다는 건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아까 리더그룹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들 두 분이나 말씀했으니까.
지금 이것이 유사하게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면 이런 사업구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시키면 오히려 더 활성화된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지금 주민자치의 모순점도 많이 있다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 단체하고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을 것인데 지금같이 긴축예산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또 하고 나서는 그분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불난의 소지가 생겨요 동네에서. 그러면 구의원 저희들이 뭐 했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고민하세요. 이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 121쪽 중간에 생활강사료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5개 동인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작년도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건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09년 7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총사업비의 43%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43%, 참가자 본인이 14%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생활과학을 접하는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디까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5개 동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이 아니고요. 권역별로 5개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현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3동, 남가좌
○홍길식위원   5개 권역으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홍길식위원   순회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요, 5개 동에서 하기 때문에 북아현동이라면 북아현동 옆에 있는 천연동이라든지 충현동이라든지.
○홍길식위원   그게 효과가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이게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그렇고.
그 다음 그 밑에 주민자치 아마추어예술단 운영 이건 신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이게 바람직한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세부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예술단 지도비로 해서 20만원 24회 2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단체가 지금 동호클럽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도 아마추어 예술단 수준은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구성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을 20만원을 24회 2개 동을 했는데 어떻게 책정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활동비는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건 주민아마추어예술단을 연초에 공모해 가지고 주민아마추어예술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어떠한 분야가 연극을 하시면 연극, 악사 같으면 그 종류별로 구성해서 선발하게 된다면 그 아마추어예술단을 지도할 수 있는, 저희 관내에 예술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매치시켜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지도해 가지고 예술단을 육성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세부계획서를 줘 보시고 이것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치밀하게 해야 돼요. 자료에 보면 20만원씩 24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24회면 한 달에 2번씩 준다는 것인데 2개 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2개 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2개 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래요. 지금 지원한다고 하면 가정해서 동일 동호회가 많이 응모할 수도 있고 다른 응모도 있겠지만 선발조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각 동별로 여기 계신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에 가정해서 색소폰 동호회에서 그러면 실력도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서 왜 저기는 저렇게 주고 우리보다 없네, 이런 말이 많이 생길 것이고 활동비라는 것도 더 많이 줘요. 활동비라는 것은 이분들이 구 자체 행사를 했을 때 주는 겁니까? 활동비라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활동비라는 것은 이분들이 출연하게 되면 옷도.
○홍길식위원   출연료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호회를 지원하되 행사에 와서 공연했을 때는 이것 외에 식사비라든가 교통비 별도로 지급하는 것 없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 돈으로 해서 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
123쪽에 을지연습 운영비로 증이 됐어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로만 증이 됐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을지연습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통합 상황판이 있었는데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상황판을 교체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홍길식위원   124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홍제3동 새마을 공동작업장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내용을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지금 개인이 하는 거죠.
이거 애물단지 아니에요? 애물단지인데 그 사람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해 준대? 그 임대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요.
○홍길식위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뜨거운 감자에요. 이거 잘 말 안 해요, 사람들이. 욕먹을까봐 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임대를 줬는데 임대수익금도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될뿐더러 두 번째로 지출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정화조비 내야지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원한대? 한 번 보세요.
125쪽 중간에 재료비 방역용 살충제 구입비는 새마을에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홍길식위원   이것을 누차 말하지만 이 사업이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인력이네 시간이네 이런 게 안 맞고, 그건 보건소 당신들 사정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구태여 그분들이 다른 사업, 아까 같이 집 고쳐주기라든가 다른 기타사업 같은 건 관리하더라도, 주관부서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로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양분화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줘 가지고 이분들은 끝나는 줄 알아. 보건소에 일관성 있게 하게 되면 작아도 우리가 증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많으면 삭감하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데 보건소는 뭐냐면 민원이 들어와야지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인력이 없으면, 그 제안을 했어요.
인력이 없으면 새마을에다가 위탁을 줘서 재료비를 대 줘라 그 사람들 사업을 하니까, 봉사사업을 하니까.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검토해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따로 했어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2012년도부터 자기들이 할테니까 올해까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해 달라고
○홍길식위원   아니, 이건 보건소하게 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게 맞지요. 자치행정과도 일하기도 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도 방역비가 또 올라와요, 이중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서면자료는 빨리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 수납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하고 했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많이 결정을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2009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5,700인데 징수액이 70이라는 건 이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면서요.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50%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건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목표를 100만원 잡아놓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다시 한번 챙겨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확실히 챙기셔야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소모품, 토너 등으로 연 3,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집행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건 100%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약간 적은데 저희가 올릴 수 없는 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더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체를 이걸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각 동 주민센터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때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연간단가계약을 제안했거든요. 이것을 일괄 전산정보과에서 하면 저렴하고 또 실제 업무하는 입장에서도 수월하지 않을까, 같이 한 번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21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 지금 전년보다 더 증 편성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이 어떤 거였죠? 이것을 계속 자립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아니었어요? 제가 올해 받은 거로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올해 강사료가 그게 특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지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는 작년과 같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요? 지금 2,600이 증됐잖아요. 121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게
○위원장 서정순   감사료는 3억 7,600 똑같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더 적게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30%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40%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앞으로의 계획이 30%라고 그 계획서 다 수립됐죠? 제가 30%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계획대로 추진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말이 자치위원회지 거의 동장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체크하시고요.
홈페이지 운영비, 아까 유지보수비가 79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이게 지금 자치회관 유지보수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매년 두 번씩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마다 편차가 많아요. 의원님들도 동에 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동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은 안 쓰고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또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이상이고요.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세외세입 3억 99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2억 9,53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1,4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6억 8,5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억 6,933만 1,000원 대비 8,360만 1,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민원안내 서비스 관련 예산 3억 3,036만 7,000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예산 5,654만 9,000원, 가족관계 등록 민원처리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여권발급 관련 예산 745만 2,000원 및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2억 9,036만 2,000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1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임대료 60만원에 2대 그게 어디어디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홍제역하고 신촌역, 거기는 저희가 임대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하철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김재관위원   지하철 말고 또 어디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구청하고 명지전문대, 연세 세브란스병원.
○김재관위원   임대료라는 것은 장소 사용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장소 사용료도 포함되고 전기료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라고 해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이야 줄 필요 없는 거고. 장소 사용료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하철역만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제가 처음에 7월 구정질문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피복비 문제입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2년마다 한 번씩 전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해주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전출입 직원에 대한 새로 해주는 보충적인 옷값입니다. 조금 적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업체 다니면서 근무할 때 저도 유니폼을 입어봤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복 같은 경우 남자는 6만원인데 와이셔츠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하복같은 경우 남자 직원들 와이셔츠 비슷한 근무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여자는 블라우스 정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 동복은 남자가 1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번에 자켓, 상의 콤비, 하의는 안 하고요.
○윤유현위원   여자는 20만원.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여자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블라우스, 조끼
○윤유현위원   이번에는 전출이 많아서 그런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위원   그거 하실 때도 제가 지난 번에도 사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해 보건대 저희 회사에서 매년 나오더라고요. 양복이. 저희는 좋죠. 그러나 와이셔츠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닐 때는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직하게 되면.
반납입니까, 아니면 다시 물려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냥 벗어놓고 가는 분도 있고 가져가서 입는 분들도 있고 지난 번에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재활용하고 다음에 외국을 보낸다든지 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관련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제가 롯데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양복이 쥐색이고 와이셔츠도 퇴직한 지 7년 됐지만 지금도 입고 다닙니다. 와이셔츠도 입고 양복도 입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예전 실례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도 와 보니까 공직자 사이도 피복 문제가 있구나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출입 직원이 많아서 그랬군요.
그래서 향후 조금 더 숙고해서 돈을 10원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2년에 한다든지 고려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 전입 전출이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리를 세탁해서 사이즈별로 해 가지고 물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관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호텔롯데 세탁실에 가 보니까 퇴직한 사람들 순별로 놔 둬 가지고 와이셔츠는 와이셔츠대로 놔뒀는데, 양복이랑. 그걸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고에 비치한다든지 해서 퇴직한 사람들한테는 반납을 받아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세탁해서 깨끗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절약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꼭 필요하면 물론 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2년에 한번 한다든지 퇴직한 사람들은 반납을 시키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친절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삭감이 300만원 됐지만 내년에 프로그램 내용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민원행정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민원 24시 운영하는데 따라 가지고 하는 간담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라 그러면 저희 과의 민원 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간의 간담회도 또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 각 전 부서에서 다 하게 되고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 친절교육 업무추진비 나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여권과에 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친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창구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창구에서 처음에 응대할 때 보다 더 밝고 더 친절한 태도로 응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못 미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개월 됐나요? 처음으로 민원여권과 창구에 가 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더 앞에 있는 대민창구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항상 밝게 웃고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인사하는 것도.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그건 업무보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련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은 친절교육에 더 앞장서서 내년에는 보다, 제가 불시에 가보고 체크하겠지만 하여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민원 친절교육 있을 때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같이 참석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난번에 감사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감사총평 들어가는 날 그날 바로 들어가 가지고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구통합 콜센터 이게 꽤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작년보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난번 비율하고 달라졌는데요.
○변녹진위원   120 다산콜센터 그거 이용하는 거죠. 서울시 예산은 부족한가 보죠. 자치단체에서 뺏어가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줍니다.
○변녹진위원   인건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몇 명 나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열댓명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다산콜센터에 15명 나가 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 숫자가 실제 하는 사람들.
○변녹진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시스템 교체비라든지 이것만 하고 그 나머지 장소임대라든지 기타사항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비율도 60%가 서울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40%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그래서 그걸 65%도 각 구 균등하게 매기고 실제 전화 오는 숫자를 계산해서 25%, 인구수 기준해서 10% 해 가지고 각 구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변녹진위원   정식직원이 다산콜센터에 15명이 파견 나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종사하는 사람이 그런데요. 실제 인건비 주는 사람이 4명 정도 사람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 것을 받는 겁니다. 전화받는다든지 안내하는 사람들이
○변녹진위원   콜센터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금을 서울시에서 주지만 우리가 그 돈을 내니까 우리 직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와서 배우고 갑니다. 10명 내지 15명씩 와 가지고 각 과에 다니면서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하냐, 지난 1주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우리 구청에서 민방위과에서 강사가 한 명 가고 여권과에서 강사가 가고 우리 분담하는 강사들이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변녹진위원   3억 200만원이라는 게 15명이 쓰는 운영비 총액인지 서울시에 내는 자체 부담금인지, 곱하기 인원수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실제는 부담금인데 우리 구청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스템 유지비라고.
○변녹진위원   15명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실제 하지만 분담하다보면 어떤 업무는 저 사람이 다른 구까지 하지 않습니까, 딱 자르지는 못 하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복잡하구만 이게. 3억 2,000 예산편성 세부내용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거 봐야 알겠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건 하기 전에, 지난번에 심성구 국장이 가서 이걸 했는데요, 올라가서 협의를 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이 내용만 알기 쉽게 해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이거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균등부담 65% 비율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서울시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와 상관없이.
그러면 물론 인구수, 콜양 이런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야지 일률로 균등부담을 하라는 것은 이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강북에 있는 자치구들이.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이게 예년에는 제가 알기로 70%인가에서 65%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 비율도 줄여야 되지만 구간의 분담 비율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일괄로 강남이나 서대문이나 같은 부담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자치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작업도가 낮은 구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똘똘 뭉쳐가지고 주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받겠다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4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사실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3억이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각 구의 금액 배정표하고, 그런 근거를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설이라든지 그런 유지비는 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우리가 내는 금액은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즉 말해서 컴퓨터 같은 거 이런 비용만 주고 다른 거는 일체 안 나갑니다. 시에서 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그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98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잘 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고 이런 건 사실 안 들어갈 때는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고장이 날까 싶어 가지고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올해 것 작년 것 집행 내역을 가져오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작년에는 아마 이게 하나도 집행 안 됐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증편성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죠. 작년에 1,800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민원발급기가 추가됨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습니까?
똑같은데요? 작년 거랑. 작년에도 5대 기준으로 했고 통합증명발급기 4대 기준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만 늘어났어요. 통합증명발급기에서.
최근 3년 것 집행내역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에 커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근래에 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5,481만 3,000원, 구비 34억 2,820만 9,000원으로서 총34억 8,302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은 22억 8,058만원으로서 12억 24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생기면서 8개 과에서 관장하던 CCTV의 통합과 증설 및 관리에 따른 타부서의 예산을 저희 과에서 총괄 관장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으며 또한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KT 통신망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초기단계에 일부 시설비가 들어감으로써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 전산정보과 예산책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우리 구 통계연보 책자 제작 300만원, 내년도 경제 총조사를 위한 간담회비 100만원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산소모품인 키보드, 마우스, 하드디스크 등 구입을 위해 1,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프트웨어 구매로 8,21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문자메시지 사용료 2,24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 실‧과‧동이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6,206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구정 소식지, 문서 등 우리 구 행정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음성변환시스템인 QR시스템 1,820만원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를 위한 컴퓨터 100대 9,000만원, 노트북 5대 800만원, 동주민센터 컴퓨터 구매 31대 4,03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사이버 대민 서비스를 위한 구청, 보건소, 각 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6,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실명인증 사용료와 도매인 사용료로 86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엔진 백신 업데이트를 위한 장비 유지비 1,304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해 직원 전산교육 교재 및 강사료 각각 225만원과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과 주민의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운영으로 각각 9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전산교육 강사료 1,68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70만원 책정했습니다.
전산운영 소모품인 자료보관용인 백업테이프 등 구입을 위해 3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869만 4,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40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통합서버 시스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326만 6,000원 산정했습니다.
내부행정 시스템 전산기기 297만 8,000원, 웹서비스 시스템기기 1,801만 3,000원, 백업시스템기기 1,197만 8,000원, 상용소프트웨어 4,210만 3,000원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핸디오피스 전자결재 2,154만 8,000원, 디지털 저작권 프로그램 1,273만 8,000원, 행정포털 프로그램 1,200만원 각각 책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기기 등의 유지보수 책정 방법은 지식경제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제품 구입 가격의 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산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건축, 호적, 인사 등 시‧군‧구의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049만 9,000원. 그리고 시‧군‧구 행정운영시스템 유지보수로 1,169만원 배정하였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산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백업장비의 증설을 위해 6,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 7,555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임대료 7,702만원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케이블, 램카드 등 정보통신 소모품 570만원, UPS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억 9,867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용료 1,613만 1,000원, 구동간 행정통신망 및 자가망 수용 21회선에 각각 1,138만 3,000원 산정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청소차고지 등 행정통신망 등 회선사용료로 3,172만원 산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장비인 무정전 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로 1,687만 4,000원 책정했습니다.
메인 통신장비인 백본스위치, 라우터, 통신회선 유지보수비로 8,685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신축건물 통신 및 인터넷 시설설치에 따른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의 교정비 100만원 책정했으며 IP전화시스템 2,737만원 책정했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각 실과 등 구청관련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 이전시 필요경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IP전화기 구매 라이선스 구매에 따른 예산 85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등을 실시간 감염 또는 치료를 관리하여 보안에 대비하고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4,174만 4,000원 책정했습니다.
보안시스템인 방화벽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6,027만 7,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신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1억 3,920만원 예산 신규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한전배전 전주이용료 1,920만원 책정했습니다.
관내 깔려있는 자가정보통신 광케이블의 재난 재해 및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비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1억 구축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에 자가망이 구축되면서 동․구. 민원PC, 주민센터 등 교육장 PC에 대한 해킹 공격 방어 이용자의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위한 방화벽 4,000만원, 침입방지 시스템 4,000만원, 유해차단 시스템 2,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6억 503만 2,000원 신규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일반운영비로 3억 5,943만 2,000원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등 운영비로 945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근 은평과 마포구를 비교하여 책정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내 설치된 방호벽 장치 유지보수비 461만 4,000원 책정했으며 특히 CCTV 모니터링요원 1명당 연간 2,208만 4,000원 15명에 대한 용역비로 3억 4,206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체센터 업무와 관련 개인유출차단 시스템 유지 보수비 330만 7,000원 책정했습니다.
시설업무추진비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현재 CCTV 454대에 대한 저장 분배서버, 소프트웨어 100대 기준 1대로 현재 5대가 있습니다. 향후 늘어날 CCTV 수를 고려하여 저장 분배 소프트 1식을 구입하고자 1,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저장 분배 1식을 구입하고자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홍제천에 물이 불어날 경우 재난을 사전에 자동으로 방송되도록 하여 안전에 대비하고자 경보시스템 구축비 2억 2,330만원 책정했습니다. 평소에는 음악이 흐르도록 고안될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CCTV의 별도 관리를 통하여 각각 편성되던 예산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8억 7,082만 2,000원 총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인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 8,427만 2,000원과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475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CCTV 유지보수 제안평가 참석수당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무단투기 단속용, 방범용, 초등학교 주변 등 CCTV 전기료와 회선사용료 등 2억 9,929만 2,000원 책정했으며 CCTV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를 위한 1억 8,398만원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CCTV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총 3억 8,47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목적 CCTV 구매설치로써 방법용 11개소, 학교주변 어린이용 5개소, 쓰레기 투기단속용 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3억 6,128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의 이전에 따른 예산 2,347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시스템인 일명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억 1,618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써 문서관리 저장엔진 등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 툴로써 1억 7,309만 6,000원 책정했으며 우리 구 행정포탈 등 기존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행정에 맞춤식인 커스트마이징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비 1억 3,835만 8,000원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하드웨어인 업무관리 서버기기 구매비로 2억 47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전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1,825만 1,000원 책정했습니다. 전년도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는 통합관제센터 업무팀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복사지 구입, 직원 급량비 등 3,696만원 포함, 사무관리비 4,541만 1,000원 책정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6,864만원 책정했으며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의 순수 전산정보 업무 예산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하나 우리 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만큼 연례 반복적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삭감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전산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책정한 예산에 변동이 없도록 적극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구정과 구민들에게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전산정보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지만 사실은 12억이 증가됐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아무튼 전산정보과가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132쪽 홈페이지 유지보수 6,7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됐는데 새로 다시 개발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업자에게 계약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2010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8,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영원위원   5,200은 뭐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솔루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5,200에 계약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계약을 5,800에
○김영원위원   5,800인가요? 5,200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나는 늘어난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글쎄요, 전년도 수준으로는 해야 겠죠.
○김영원위원   5,200에 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낙찰가액의 한 87%
○김영원위원   이 금액에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 금액의 한 87%가 적용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33쪽에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하잖아요,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업그레이드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용량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어요? 몇 %나 남아있기에 3,300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저희 장비 구입비의 약 8%로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새올행정정보 시스템하고요, 전자문서 시스템.
○김영원위원   그거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온나라 그것 때문에 이거 증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서버들이 용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현재 지금 한 70% 수준에 와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원위원   늘려주는데 황 팀장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추가분.
그러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 그런 분야에 대한
○김영원위원   그런 쪽.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죠.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온나라하고 연관돼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온나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대체로 행정장비들이 전부 다 서버가 늘어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133쪽 맨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BRM사업 그거 얘기하나요?
한 장 넘기면 임대료로 나가잖아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대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시․군․구 정보 행정기반 서비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통기반 서비스 장비는 5년이 리스 임대기간이고요. 그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3년인데 이거 5년이 지나면 저희한테 기기가 바로 넘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 리스비입니다. 임대료죠, 임대료.
하나는 2011년에 끝나고 하나는 3년 계약인데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아까 그 밑에 보면요 UPS하고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든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UPS 유지보수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데 부품 교체비를 왜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부품 교체비라고 하는 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주로 콘덴서나 이런 것들, 주요 부품 있지 않습니까, 저희 UPS나 항온항습기가 아니고
○김영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UPS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무정전 전원장치의 밧데리로 알고 있거든요. 전원을 저장해 놨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방출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1,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왜 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유지보수하는 업체 측에서 이것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유지보수비용 그러면 왜 주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이런 소모품을 갈기 위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무정전 전원장치나 항온항습기는 일부 부품 아닙니까. 항온항습기도 역시 23도 유지를 위해서.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통신장비 부대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콘덴서나 이런 부분.
○김영원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그러면 인건비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김영원위원   아무튼 이것 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3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UPS라든지 항온항습기 이런 것은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장치인데 유지보수비용을 8%로 적용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방서인가요, 그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좀 낮춰서 비용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지금 배터리로 얘기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UPS 설치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UPS 지난 번에 배터리 갈았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보통 3년. 그리고 이게 3대가 있는데 연식이 다 다릅니다.
○김영원위원   UPS 장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원이 들어오다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유닌트럽티드 프로세싱 시스템(uninterrupted processing system)입니다.
○김영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아까 그 안에 콘덴서 얘기했죠? 주로 나가는 게 콘덴서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고, 그래서 어쨌든 유지보수 비용이 8%는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35쪽 넘어가 볼게요.
옆에 보시면 IP전화기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도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IP전화기 구매하는데 라이선스, 이거 별도로 이렇게 구매하나요? 같이 묶어서 토탈 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등록비용입니다.
○김영원위원   라이선스 구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레지스트 비용입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보면 백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건 뭐예요? 이건 뭔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것도 역시 라이선스가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라이선스가 있어 가지고 매년 라이선스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백신이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각 PC에 설치된 보안정책용입니다. 우리 행정망에 대한 보안용 백신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닌가 본데.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좀 읽겠습니다.
백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용도는 구청 각 PC에 설치된 V3에 대한 보안정책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감염 및 치료 현황을 관리하며 주간 및 월간 바이러스 감염 및 치료에 대한 통계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보안관리입니다.
○김영원위원   보안 관리하는 건데 보안에 대한 게 뒤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자꾸 중복되는 거 아닌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게 컴퓨터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CCTV가 있고 팩시밀리가 있고 이런 쪽에서 서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각각이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백신이 다 다릅니다. 이 업자들이 자기 것만 쓰게끔 만들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IPS 하고 바로 밑에 방화벽 보안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인터넷망 행정망.
○김영원위원   이게 유지보수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연례적으로 이 부분은
○김영원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태일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어때요?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장비도 맞춰서 올려줘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방화벽이라든가 IPS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1년 단위입니다.
○김영원위원   이 유지보수 비용이 1년 단위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보통 5,200이 되는데 장비가 12종이 운영하고 있는 게 14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각에 대한 걸 통합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PC에 깔아놓으면 그걸로 해서 보안이 되는 것이지 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저희가 행정자료들이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거든요. 가정의 PC랑 다릅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 IPS라고 하고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하고 관계가 없죠.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방화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걸 차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요.
○김영원위원   막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를 한 번 깔아놓으면 그걸로 됐지 유지보수 비용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수시로 새로운 걸 업데이트 시켜줘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건 우리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장비 제조사에서.
○김영원위원   회사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에 갈 테니까 보여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가통신망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구축이 다 됐다고 했거든요. 방화벽 IPS, 유해차단 시스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 뭐에요. 이 부분이 서비스망 쪽에 한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자가통신망 설치에 대한 1억입니다.
○김영원위원   서비스망 얘기하는 거네요. 행정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서비스망에 이게 이번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억이죠. 행정망서비스에 문제점이 인터넷을 이용한, 이게 서비스망이잖아요. 서비스망은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자치센터나 의회 같은 데.
○김영원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음란물을 본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불건전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엑셀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보안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런 거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 구청에 있는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음란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2시간 단위로 받는다고 하면 강사한테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음란물이라든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육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전산교육장에 시간이 남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란물을 본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불건전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접근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가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하는데 1억은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 컴퓨터 강사를 하시고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에서 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자가통신망은 저희가 15억을, 16억 가까이 들여놓은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KT에서 취급하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설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통신망이 저희 구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KT에서는 선이 하나씩 들어오면 음란물을 봤다든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경우에는 그것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저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서부터는 하나가 들어오면 그와 연관되는 다른 자치센터는 다 감염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과거에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 해당 컴퓨터만 고장이 났는데 이제는 자가통신망이 되면서 선이 같이 자체선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되면 서비스망,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망 전체가 감염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하지 않으면 전체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뤄도 될 사항인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마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김영원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컴퓨터들, 민원PC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만 해 주시면 이런 음란물이 들어간다든지 유해한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컴퓨터를 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생각을 같이 심도있게 해 보도록 하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현재 모든 청사를 개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민원인들은 그런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137쪽 보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억은 깎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오픈되는 상태인데 방화벽 설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천연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홍제동 자치센터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가좌동 자치센터에 문제 생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마지막으로 온나라시스템 한 번 보죠. 이게 얼마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5억 1,600.
○김영원위원   금액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서울시에서는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2011년 2월에 개시를 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2개 구를 선정해서 2012년 상반기에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서대문구가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시범자치구로 선정되기 위함이잖아요. 시범 자치구로 2개 구 속에 되기 위해서 이러는데, 시범구로 되면 이거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한 1억 5,000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술 지원이 뒤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2013년도에 전 구가 다 시행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지금 절약하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이것은 2012년에,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 그때도 설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가 일단은 좀 혜택을 받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이 사실은 이제는 이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업무가 바뀌었을 때, 사실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물어보고 이러는 과정이 아니라 업무 하나 처리하는 과정이 전부 다 낱낱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이 온나라 시스템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용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는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스타트로 좀 하고자 하고요. 저 역시 전산과장으로서 이런 업무를 구축함으로 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시범구로 선정이 되면 일부 비용 지원을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받아 온다면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1억 5,000이면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2013년도에 전체 자치구에 보급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인데 사실은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정보화 분야에서는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선두주자로 나간다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2013년도가 되면 전체 구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62억인가 절감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의지 사업도 많으시고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은 2013년에, 제가 올해는 미룹시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도 상당히 강하시고요. 또 1억 5,000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도 있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이번에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쪽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예산이 CC 통합관제센터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라서 한 16억 타 과에서 예산 배정이 돼서 넘어왔는데 저희 과에 전산 순수 업무는 4억이 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전산과 본연의 업무는 한 푼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억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 쪽에는 전문가가 다 한 번 걸렀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공공운영비, 문자 사용료가 2,2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전 부서에 일괄 지급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1인당 몇 건 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보다 단문이 14원입니다. 그리고 장문이 40원에서 17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별로 약 100문 정도, 단문
○홍길식위원   지금 공직자 1,300명 예상하고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300명으로 하게 되면 1인당 17,230원이이에요. 1,300명 추산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구매하게 되면 단문이 30원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장문을 해서 얼마만큼 사용할지 몰라도. 그러면 574건이 나와요. 574건이라는 것을, 그중에서도 물론 MMS를 쓸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이건 과다 지급이죠. 업무가 1인당 574건씩 활용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1인당이잖아.
거의가 보내는 사람은 서무주임이나 거기 해당 주무 담당관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일상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밑에 또 시설장비 유지비,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수비. 이거 사실적으로 위탁관리 있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직원들이 2명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금 의회도 그렇고요. 구청에 고장난 것은.
○홍길식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관리비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나는 별도로 계정되어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연구개발비 음성전환 시스템, 꼭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맹인들을 위해서 필요는 하죠. 음성변환으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홈페이지 접속자가 하루에 몇 명입니까? 1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일 평균 6,000에서 8,000. 6,000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사용하기는 많이 사용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음성변환 시스템이, 장차 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당장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132쪽 정보화 능력 강화비.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운영, 문제 제출 및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밑에 보니까 포상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1년에 몇 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에 몇 회 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보통 2회 정도.
○홍길식위원   직원은 2회. 주민들도 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민은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냐 이 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매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3년 치 주세요. 세부내역.
135쪽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운영비에서 한전 배전 전주 이용료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중화도 70㎞ 포설했습니다만 지중화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홍길식위원   즉 랜 작업은 거의가 지중화를 자체 사업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한전에다가, 우리가 지금 한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에 해보셨는지 몰라도 한전의 전신주 1대 사용료 1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에 하나 이게 필요하다 해도 어떤 계산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1,920만원이라는 것이 산정되는 것인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1,600본을 했습니다. 이게 한 본 사용료가 1,000원입니다. 월.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1억 1,920만원이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자료 세부내역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통신 지중관로 사용료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비싸긴 합니다.
○홍길식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 통합 유지관리 보수비 앞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하니까 참 잘 된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CCTV 유지관리 제안 평가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제안평가 하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부품파손이나 소모품 등 기능저하에 따라서 일괄구입
○홍길식위원   아닌데. 이건 제안평가를 한다는 건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CCTV 구입비가 5,000만원 넘어갈 경우에 먼저 평가를 합니다. 해당직원들 타구의 전산통신 직원들이나 해당 전문요원들
○홍길식위원   유지보수잖아요, 구입이 아니라. 그건 구입이지. 신규 CCTV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제품사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과장님 설명이고 이건 유지보수 제안평가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똑같습니다.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5,000만원이 넘어가면.
○홍길식위원   그러면 1회로 돼 있는데 우리가 CCTV 방범CCTV라든가 학교 교육용 CCTV라든가 CCTV를 보편적으로 예산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와요. 그러면 두 차례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제는 일괄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일괄구입인데 하다 보면 주민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디다가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추영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연초에 유지보수 평가 자문을 받고 나서 그 사용만 그 해에는 구입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품이라는 것은 금방 금방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현장실사 나가봤을 때 과거에 최고 먼저 방범CCTV 한 데는 판독이 안 된다고 팀장님 시인하셨죠? 맞죠? 과거에 설치한 CCTV는 판독이 어렵다는 거죠. 화상도가 낮아서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1개 제품사용을 금년에 A라는 제품을 현실적으로 지금 볼 때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이걸 1년간 지속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때에 따라서 하다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보완돼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평가제도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에 보게 되면 다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시카메라 달아놓은 것이고 다기능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기능이고요. 다기능은 동서남북 4개 카메라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에 동그란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밤에도.
○홍길식위원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방범CCTV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홍길식위원   이동 못해요. 전주 해 가지고 컨트롤박스 설치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가요. 내가 설치한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도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저녁에는 방범효과 등 다기능
○홍길식위원   설치장소, 왜냐면 무단투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화소 자체도 보통 20만 화소인데 이게 안 보여요. 버리는 사람 자체도 희미하고. 그런데 메가픽셀이라고 해 가지고 125만 화소 이건 당기면 차 안에까지 다 보입니다.
○홍길식위원   137쪽 시설비. 방범용 11개, 어린이 전용 5개, 무단투기 8개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범CCTV 본 위원이 감사 때 자치행정과에 물어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들으셨지만 그걸 경찰서에서 다 설치해 줬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치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경찰서에서 달았지 구청에서 달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자문만 구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확정짓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1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혀있으면 경찰서 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관례대로 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증설해야 된다고 해서 책정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경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내용도 주세요.
자문만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차라리 어디 각 동별로 1개 달려면 어느 위치에 달면 좋을까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게 많아요. 그것이 민원 해결하는 치안방법이지 그분들은 자기네 유리한대로 하는 거예요. 거점위주로, 차량이 이동이 혹시 큰 사고가 났을 때 차량왕래나 보려고 하고.
지금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설치해 놓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 같이 다기능으로 복합시스템으로, 야간에는 무단투기도 하고 불법주차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일단 경찰서 쪽의 공이 다 넘어가는데요. 저희도 계획을 세울 겁니다. CCTV 관제센터가 자화자찬입니다마는 잘 만들어졌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먼저 관제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주민들의, 학교 특히 학부모들을 모시고 오신다면 저희는 일정을 잡아서 모든 예산은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초기단계니까 밀어만 주십시오. 지금 시의회에서도 관제센터 때문에 죽을 지경이랍니다. 저희는 초기단계니까 제가 위원님 생각 다 읽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이거 과연 효율성 있을까? 이전 설치비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먹통이 반 이상 될 거예요. 실태조사를 안 해도 우리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예방차원으로 하지 가정에서 하는 무단투기 판독하면 판독이 안 되고 찍히지도 않는 것이 반도 넘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지만.
이것을 민원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안 있다가 다음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전해서 쉽게 말하면 예방차원 하는 것이지 단속차원은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무단투기에 투입돼 있는 장비는 91대입니다.
제가 한 8년 전 남가좌2동장 할 때 제가 최초로 아마 6대를 설치했습니다. 저도 의지를 갖고.
그런 감시카메라들이 현재 저희가 식별할 수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만화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기간들이 다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기능 자체도 노후되고.
○홍길식위원   이건 이전 설치비잖아. 이전 설치비를 구태여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이전을 하지 말고 한 대를 좋은 것을 사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전설치비가 구태여 꼭 필요하냐.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차위치도 시간대 별로 달라지듯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홍길식위원   지금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전부. 무단투기 카메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무단투기는 지금 청소과에서.
○홍길식위원   지금 작동 되는 거, 이거 통합시스템을 이번에 다 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내용은 각 해당 과에서 하지 저희는 설치나.
○홍길식위원   그래서 잘 못 했지만, 전번에 내가 현장에 가서 얘기 했잖아요.
이것이 벙어리, 즉 작동 안 되는 게 과반수다 이거에요. 몇 개인지 정확하게 말은 못 하지만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비 이만큼 들여서 구태여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단속도 안 되는 것을 왜 이전비를 들여서 단속하느냐 이거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부분은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전산정보과가 인기있는 과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말뚝 박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아주 전문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 중에서 올해 제일 고생한 과가 전산정보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산도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어난 과 중 하나가 전산정보과입니다. 맞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위원   다른 과는 다 2억, 10억, 20억씩 다 깎였는데 전산정보과만 12억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점점 갈수록 전산정보과 역할이 커지고 또 구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 짜놓은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과하고 다르게 회의가 2개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위원   다른 과는 다 7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유일하게 전산정보과만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회의 수당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도 이런 것까지 깊이, 아마 기술수당이 아닌가.
○변녹진위원   기술적인 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리고 회의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저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회의 많이 참석해 봅니다만 거의 7만원 수준에 다 예산서에 잡혀 있거든요. 다른 과도.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전산정보과만 지금 10만원씩 두 번 심의위원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올해 솔직히 불용을 시켰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의원님들 두 분 정도 행정과 건설 쪽에서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10명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하여튼 의원님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다른 과에 맞춰서 7만원 수준에 하는 게 어떨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금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두 명이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의원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당.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그 부분은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산과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좀 더 많이 영입해 가지고 전산과의 의식을 높이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 가지고 4,210만원이 나오죠. 상용 소프트웨어가 내용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로 한글 2005, 2007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 해주면 새로 해주고 이런다는 내용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게 또 전부 다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한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산 게 있거든요. 그건 517만원 어치 샀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거의 8배나 많이 사야 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매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가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도 어디서 보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마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단위의 계약이 있고 1년 단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저는 이중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 구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전국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송이 많이 걸려옵니다. 이 제작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는 다행히 불법으로 쓰는 부분에서는 저희 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소프트웨어사하고 소송중인 게 상당히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소송이 걸려서 패소하는 비용을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어디 과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네.
아무튼 소프트웨어 구매도 저는 통합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전산정보과가. 상용이든 서버용이든 뭐든 간에 우리 도서구입 통합적으로 하듯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는 통합적으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해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자문서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핸디오피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DRM 프로그램이 있고 유지보수 3개 항목이 있어요. 행정포탈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래서 유지보수 식으로 1식으로 해서 쭉 잡혀 있어요. 2,100, 1,200, 1,200.
이게 작년보다 다 올랐어요? 유지보수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전부 라이선스 기간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으로 계산한다면 계산이 다 되는데 보통 3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 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이거 한 번 유지보수 하면 3년 간은 간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유지 보수를 상대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작년 예산서 보시면 이 유지보수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총금액의 몇 %, 7%, 8%, 12%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는데 이번에서 계산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를 안 하고 일률적으로 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8% 적용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7% 적용한 거예요? 내용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내년에 구입되는 전자결재 추가분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가 8% 적용을 하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변녹진위원   그리고 서버 자체가 모든 게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8% 적용하는 게 절대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늘어나서 이게 조금씩 늘어난 거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위원   유지보수 하게 되면 어떤 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거의 같은 업체가 쭉 하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글쎄요,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특허는 가지고 있다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코를 꿸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투명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 전자입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통합백업시스템 내부망 용량증설이라고 6,600있어요.
이게 지난 예산 때 서버로 해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2억 5,000 장비를 샀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백업시스템이랑 다 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왜 또 다시,   그때 보면 용량이 상당히 큰 거 해야 한다고 해서 2억 5,000으로 해서 샀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백업용으로 증설한다, 어떤 이유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 부분이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늘어나는 식으로 중앙정부도 시·군·구 행정망 자체가 업무내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수용하려면 용량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89.7%. 그래서 10.3%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늘어나니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산정보에 관한 늘어날 수 있는 용량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으면 예산을 책정할 때 전산정보 같은 경우는 워낙 급변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2, 3년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야 될 텐데 매년 전산장비 구입도 그렇고 몇 억 주고 샀다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또 사야 됩니다. 또 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업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1개 계 안에 직원 1명,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안 됐습니다. 1개 과가 늘어나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자가통신망실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 스페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정도로 오는데 역시 컴퓨터 용량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63억이라는 예산을 모자란 상태에서 절감하는 과정이 안타깝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산이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산정보에 있으면 전산직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플랜을 짜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비구입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전산정보과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즉시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2년, 3년 많게는 5년 정도 내다보고 전산장비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입해 나가고 정책을 만드는 게 과장님 하실 일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과장님들이 보통 6개월, 계장님들이 발령이 나다보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문제들을   4개월 가까이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위원님들 책상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에 없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계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욕은 먹겠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누적됨으로 해서 만약에 3년 뒤에 이 자리에 선다면 위원님들한테 질문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1억 5,200이 됐는데 이번에는 반 정도로 줄었어요. 7,500으로. 이유가 뭐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리스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단위 계약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 기기가 우리한테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금년에.
○변녹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이건 3배가 늘어나? 4개 늘었나요? 1,800에서 7,700으로 늘었어요. 임대료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시·군·구 2개 서버가 있습니다. 공통기반 행정서비스망이 있고요, 중앙에서.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 5년이 넘었고 하나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3년 단위 리스계약입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한테 망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지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3년 동안 7,700씩 내야 되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변녹진위원   안 내도 된다. 그때 가서 정보시스템 노후화돼 가지고 시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뒷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때 되면 다른 시스템이 개발될 겁니다.
○변녹진위원   135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백신프로그램이나 개인용 서버용 백신 이게 매년 사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도 이만큼 샀거든요. 매년 사서 공급해 줘야 될 백신프로그램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라이선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딱 정해서 옵션으로.
○변녹진위원   그 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보안 취약성분 분석 등 보안시스템 H/W라고 써졌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는 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더블 이상 올랐어요. 갑자기 2배나 늘어났습니까? 이것도 유지보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금년에 통합보안시스템 ESM체제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게 절대액이 올라간 거죠. 아까 얘기한대로 직영 8%도 해당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8%를 꼭 해야 돼요. 작년에 7%였는데. 문제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7%로 해 주시든 8%로 해 주시든 그런데 거의 지금 맥시멈
○변녹진위원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할 대상이 높아지고 많아지는 건 이해가 가요. 많아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최하로 한 겁니다. 8%에서 보통 12%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지식경제부 지침이 적용하게 돼 있는데 최하로 미니멈으로 한 거예요.
○변녹진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7%짜리도 많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다른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라이선스나 기기 적용하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지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온나라시스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현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상황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자시스템은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단기.
○변녹진위원   역사가 안 나타난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지만 이 온나라 시스템은 역사를 우리가 발행한 문서 또 결정한 회의 이런 모든 내용들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전산이나 이 관계된 행정 행위 그런 부분이 다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변녹진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이거 잘 하면 인센티브도 타 오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까 1억 5,000정도 라고 했는데 추계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인센티브, 지금 10개 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 구의회 관련된 전산 쪽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난 주인가 이번 주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행정망 말고 의원님들이 쓰는 인터넷 망의 속도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업로드하고 다운로드가 평균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기술직 직원이 오셔서 테스트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 가지고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서버로 해서 가게 되면 훨씬 평균 이상으로 행정망보다 훨씬 느리게 되니까 의원님들이 컴퓨터 쓸 때 느끼는 게 계속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좀 되면 하는데 물어보니까 한 700정도는 최하 있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아니면 구의회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사무실은 좀 가능하면 아부 좀 하자 해서 수시로 가서 전산 좀 잘 돌아가게끔 하자 했는데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지금 저희 자가통신망은 적어도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속도와 BPS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변 위원님 노트북이 2기가 짜리에요. 상당히 높은.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메인스위치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KT나 이런 데서 그동안 설치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100메가바이트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기 플러그 10개면 10개 다 꽂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메가바이트를 10명이 쓰면 10메가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인스위치 700만원 짜리를 달면 100메가바이트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왜 보안 장치를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1억. 이거 만약에 지금 현재 변 위원님 노트북에서 바이러스를 먹었다 했을 때 보안장치를 안 했으면 다른 자치센터까지 다 먹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해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지금 700만원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산장비 4억을 지금 감소시켰는데, 전산 쪽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통탄할 노릇입니다. 왜, 저도 있는 동안에는 뭔가 열심히 해 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700만원을 또 내놓으라면 다른 데서 잘라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예산편성 해주시면 지금 바로
○변녹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의회 의원님들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지금 구루마가 달리는 꼴이야. 보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아무리 길 잘 해놔도 구루마가 가니까 느려 터지는 거죠.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도 8차 고속도로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백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라이선스를 하는 것은 사실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 거니까요 이 예산 가지고 직원들이 몇 푼, 계약도 이상하게 하고 해서 개연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저 위생과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를 바라보는 개연성 이런 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열정도 넘치시고 웃음을 주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회 수당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것을 좀 통일시키세요. 제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요. 사실 3시간 단위로 7만원 주면 되는데 3시간 안 하고 1시간 해도, 의원들은 해당 없습니다. 의원들은 안 받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아니면 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7만원으로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2시간이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7만원으로 해주십시오. 통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지금 통계연보 발간은 예전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 저희 전산정보과로 넘어와서 이번 5년 짜리 통계조사를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말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인력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직원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굳이 100부씩 찍을 필요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부서들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요즘은 다 전자책으로 들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직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연보는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37페이지에 어린이용 전용 CCTV 5개소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교육지원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거기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전액 시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할 것입니다. 금년에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구비까지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아무래도 미설치된 지역 학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미설치는 없죠. 제가 알기로 거의 5개 정도까지 학교마다 몇 년 사이에 쭉 해왔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까지는 깊은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 하더라도 다 설치됐다 해도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디를 요청한 건지 내용을 가져오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통합구매, 각종 전산용품이라든지 업무가 너무 많이 늘은 마당에 이것까지 요청하기가 상당히.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난 번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때 했던 거 용산 참고하라는 거 가능하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다 아시는 건데 용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리스는 임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재관위원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건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하게 되면 임대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대신에 리스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김재관위원   그렇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는 지급, 임대료는 지급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수익. 그리고 임차료로 얘기를 해야 돼요. 표기를.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어가. 그래서 전부 다 임차료로 고쳐야 돼요.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이거 수익이 아니잖아요. 돈 주고 빌리는 거니까.
그 뒤에도 그렇고. 참고로 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로 해 가지고 840만원 책정했습니다. 광고료는 매년 50%씩 증액이 돼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2008년도에는 420만원, 2009년도에 600만원 올해 11월 기준 900여 만원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작년도 대비 1,400여 만원이 줄어든 10억 2,600여 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에 6억 5,9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중간부분에 주민용 신문구독이 4억 8,677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신문광고료 또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업무추진비는 언론관계 예산으로 작년도에 1,620만원 편성했는데 800여 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 언론관계 활동을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많은 구는 7, 8,000이고요. 월등하게 너무 낮아가지고 거기에 10% 절감하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0여 만원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정보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진 및 비디오 직원들이 휴일근무시 필요한 급량비가 없어 가지고 120만원 최소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비용은 220만원이 감액된 1억 2,800여 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음성변환 용역비를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대문마당에만 필요한 음성변환 용역비 280만원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회과 장애복지팀에서 편성하는 걸로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은 1,597만원인데 399만원 감소됐습니다. 이는 재활용센터 벽면에 있는 이미지보드 철거에 따른 유지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보드 제작입니다. 이건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매년 1억 5,000이 편성돼 있었는데 너무 미미해 가지고 인터넷방송을 폐지시키고 대신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보드를 잠시 설명드리면 설치장소는 구청 로비에 설치할 거고 구 정책홍보 브로셔의 중복제작 및 통일적인 홍보매체 부족으로 해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활용계획은 콘텐츠 분야는 전광판 기능도 하고요. IPTV 기능, 지도검색, 인터넷, 구 홈페이지 정보포함 홍보기능, 사진 배너 이런 모든 각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초기비용에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증액할 때 기계값만 400만원 증액되면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 대표 블로그 제작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대표 블로그 및 트위터 운영은 작년에 임시회 때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68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개월간 계약기간을 줘서 2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어제부로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홍보UCC 및 구민VJ 선발 운영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400만원 해서 500여 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인터넷방송 폐지에 따른 블로그에 대한 동영상 부분이 없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UCC 공모전과 구민VJ 선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는 8,172만 4,000원으로 일반 우리 과에서 하는 사무용 관리비   사용지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보과가 중요한 부서지요. 서대문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뜻에서 중요한 부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홍 위원님께서 많이 쓰시던 용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지 고질적인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구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문화일보 4,800 서울신문 2억 2,000이죠. 그래서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신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의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말입니다. 중앙지 특히 현대하고 서울신문 하고 지방지, 듣지도 못한 지방지 많잖아요. 과장님도 그 많은 것 중에 혹시 모르는 신문 많이 있죠.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알지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는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지방지 6,8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가고 있고요. 물론 지역지는 참 중요합니다. 지역지도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구의회 입성하기 이전에 저는 봉사활동, 동에서 어떤 단체 생활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지역신문을 가끔 구경을 하고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지역에 애향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소식이 나오고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해서 저는 제 돈으로 구독한 적이 있어요. 모 신문을 구독한 경험도 있는데 중앙지는 100%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앙지 특히, 지방지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역지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지도 어느 정도는 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면 10% 해서 지역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10%면 10%, 20%면 20% 해서 독자들한테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100%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순수한 마음에서 저는 이런 걸 분명히 구 예산에, 저는 아까도 계속 질문했지만 제가 의아한 것은 용역문제 같은 거 여러 가지 다른 과 이상한 용역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는 전액 삭감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순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정순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정감사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예비심사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저는 한 가지 뿐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윤유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순수하게 해주셔서 저도 순수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100% 삭감하고 올리고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이게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어차피 40여 년을 계속 해 온 것이고 해서 쭉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윤유현위원   아니 과장님 관행이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좀 그렇고요지금 의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올리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여기에 맞는 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포, 은평, 종로 이런 데는 전부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포는 7,00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 통과되고요. 은평은 2,000이 증액된 상태로 통과되고 각 구가
○윤유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포, 은평 다 알고 있어요.
관례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모범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선례를 남겨보자 이 말이죠.
○홍보과장 김종두   3년 전에 마포에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부 원상복구 되고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값이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증액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내부적인 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부 관계 중앙지, 일간지 지방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주관과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지역지는 사실 자생력이 좀 부족해요. 사실 저는 지역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그거 현대그룹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왜 4,800. 저희하고 아무 관련없는 거예요, 문화일보는. 그건 100%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보니까 정말로, 저도 지금 계속 파이낸셜 신문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갑자기 의원이 되니까 무료로 신문이 여러 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식도 많이 전해주고 그것은 조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2억이 넘는 돈을 증액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순수한 초선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지금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에 2.5% 삭감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 모두 다 지금 긴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구부터라도 먼저 이런 선례를 남겨서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치 보지말고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진짜 고민해 보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닌 동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들이. 조금 전에 차도 한 잔 마셨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감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아마 지금 다 보시고 계실 겁니다, 언론사 관계자 분들을.
하여튼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숙고해서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해담는 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 마당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소식지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지금 해담는 마을에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제호를 바꾼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블로그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에 접속자가 몇 명이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어제 1,700명이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의 문제점을 제가 제기해 볼게요.
이게 539만원씩 해서 1년이면 6,400이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게 약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크게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도 유지보수비가 그 정도인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시민기자단이 있어요. 이 돈이 전부 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 위원님이야 블로그 자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시민기자단이 글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약간의 실비를
○김영원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홍보과장 김종두   5만원입니다.
기자단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7명에 140만원 해가지고 열두 달로 나누면.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홍보과장 김종두   140만원이죠. 일곱 분이니까. 그러면 140이니까 그게 한 2,000여 만원 정도가 블로그 기자단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블로그 관리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기자단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우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해 주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런데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민기자단 있잖아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걷고싶은 길, 살아있는 박물관 이런 데 많이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 분들이 직접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기사도 쓰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특별히 운영비가 530만원 속에 140만원을 빼버리면, 약 얼마예요? 390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390정도 되죠.
○김영원위원   390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할 역할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시민기자들이 다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올릴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각 과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 과에서 올려줄 것이고.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요, 그렇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올리면 그게 비밀번호하고 그런 것 다 오픈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건 저희 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추려가지고 올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체제가. 그것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올릴지 모르니까.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홍보과에서 올리는데 홍보과 직원들이 차라리 운영비를 가져가지 이 운영비를 위탁업체에서
○홍보과장 김종두   운영비가 그렇게 따지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블로그를 많이 들어가 보시니까 아는데 이게 거의 네이버 메인창에도 뜨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블로그가.
그렇게 따지면 직원이 올리고 한다면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지금처럼 모든 카테고리라든가 모든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전담하다 보면 인건비가 지금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도 이 정도로 되는데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데 6,400만원씩이나 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을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고 안 가요.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디자이너 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얘기인데 이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6,4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아까 신문 그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쪽은 이해가 가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요. 이건 행정감사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대문마당 제작하실 때 이건 궁금사항이니까 소식지 편집할 때 컴퓨터 운영비로 40만원 나가잖아요. 뭐 어떻게 편집하기에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 운영비가.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컴퓨터 운영비라고 명칭을 잡았는데 편집을 통편집하고 우리가 맥으로 해 가지고 다 만드는데
○김영원위원   편집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용역을 월 40만원씩 주고 하는 게 있어요.
○김영원위원   편집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 나가는데 편집용 컴퓨터 운영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편집비가 100만원씩 따로 나가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고장수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작년에 예산에도 똑같이 나갔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예비비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김영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편집비로 분명히 100만원씩 나가는데 40만원씩 별도로
○홍보과장 김종두   컴퓨터 운영비라는 건 컴퓨터 편집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리비라든가 그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김영원위원   편집프로그램은 똑같이 한번 깔아놓고 거기다 사용하면 되지 할 때마다
○홍보과장 김종두   이걸 책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편집하는데 편집비로 100만원씩 12달 해서 1,200만원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용역입니다.
○김영원위원   거기 용역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된 거지 편집용 컴퓨터 운영비로 40만원 나가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왜 나가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가 매달 850만원씩 나가잖아요. 이건 어디다 맡기시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공개입찰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원고료가 매년 50만원씩 지불되더라고요. 원고료는 누가 원고를 쓰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올리면 올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주는 걸로
○김영원위원   명예기자 활동비가 50만원이다.
○홍보과장 김종두   실질적으로 다 안 들어 갑니다. 그때그때마다 주고
○김영원위원   매년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매년 똑같이 올립니다. 올릴 때마다 조금의 고료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 40만원씩 나가는 거 큰 돈은 아니지만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아까 블로그 그 부분 운영비 너무 비쌉니다.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안순위원   여기 보니까 소식지에 명예기자가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간담회비요
○정안순위원   아니, 명예기자 취재료도 있는데 그런데 같은 과에 시민기자를, 그러면 이기자단이 기사를 쓴 것을 소식지에 절대로 안 올리고 블로그에다만 씁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기자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안순위원   예.
○홍보과장 김종두   소식지하고 블로그에 올리는 기자단 하고는 틀립니다. 소식지는 소식지 기자가 있어 가지고 각동마다 한 명 정도씩 있어요. 그분들이 올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소식지에 올리고요. 블로그는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래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정안순위원   제 얘기는 시민기자 하고 명예기자 하고 같은 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달라요.
○홍보과장 김종두   다르죠.
○정안순위원   중복되신 분이
○홍보과장 김종두   중복되신 분이 있죠.
○정안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원고를 쓰면 거기에 대한 걸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소정의 원고료입니다. 몇 십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안순위원   제가 내일 할 것이 속에 있는데 가슴아픈 게 삭감돼서 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소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적은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이지 적다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기자들 하고 명예기자가 중복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안순위원   블로그에.
○홍보과장 김종두   블로그기자단 말씀하시는 거죠. 한 다섯 분 정도 중복 돼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총 일곱 분에서 다섯 분이 중복됐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홍보과장 김종두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고를 쓰시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안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IPTV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에서 500으로 많이 올라갔지요. 이게 증설됐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증설은 많이 안 됐고요. 이것도 IPTV 유지관리비인데요. 작년에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조로 올려놓은 겁니다.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 들지 모르니까.
○김재관위원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2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설치돼 있고요. 구청에 설치돼 있고 자연사박물관, 4별관, 충현동 하고 2개 동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수리비니까요.
○김재관위원   그 밑에 구민 VJ선발 운영 이건 뭐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인터넷방송이 폐지되는 바람에 블로그 내에 동영상을 올리려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VJ를 선발해서 동영상을 자기가 찍어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재관위원   영상물 제작 지원비하고 홍보비하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여쭤야 되겠는데요, 141쪽에 디지털 미디어보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방송을 폐지했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내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내년에. 그러면 올해까지는 운영하시고?
○홍보과장 김종두   올해까지는 운영합니다.
○김영원위원   대신에 미디어보드를 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대신이라고 보면 대신이고요. 아니면 이게 좀 첨단화된 거니까..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용도가 틀리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조금 틀리죠.
○김영원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지금 각 지하철 구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데 지하철에만 설치가 되어 있지, 지금 구청 로비에 설치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구청 로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요. 그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할 때는 소프트웨어비가 많이 들고 기계값만 들어가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한 40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김영원위원   기계비용이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기계 비용만 4∼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일단 구청 로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확대한다는 얘기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각 동에 해도 되고요, 그건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니까 그게 반응이 좋으면 역사관에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반응이 좋으면.
이게 상당히 반응이 괜찮거든요.
○김영원위원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디 설치되어
○홍보과장 김종두   중랑구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거기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홍보과장 김종두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7,000만원 들여서 이거 다른 사업에 좀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지금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1층 로비에 미디어보드 제작을 7,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올해가 아니라 몇 년 더 있다가 우리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년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김영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어떤 어떤 게 들어가는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우선 전광판 기능을 합니다.
○김영원위원   전광판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우선 첫 번째 전광판 기능을 하고요. IP영상 송출기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지도 검색이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각종 홈페이지 정보도 거기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 내지 서울시 관광안내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런 게 다 포괄적인 거예요.
○김영원위원   포괄적인데 지금 모니터는 하나만 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모니터는 2개를 설치할 겁니다.
○김영원위원   2개를 설치해서, 그러면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식으로 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모니터가 지금
○홍보과장 김종두   원모니터는 하나 있고요. 하나 모니터는 쉽게 말해서 IPTV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은 약간씩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사용자가 없지 싶은데. 누가 와서 그것을 두드려보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서 정보를 구할 만한 그런 것이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왕래가 많은 곳은 많이들 봅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구독 관계때문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윤유현 위원님께서 우선 얘기하신 것은 과장님이 이해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후죽순으로 지방지 지역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자꾸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홍보과에서는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 역할 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구정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신문 예산은 우리가 지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면 구독 예산은 25개 구에서 약 20위 정도로 알고 있고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위 그 다음에 지역지하고 지방지는 5, 6위 정도 한다는 거예요. 상위권이죠.
그만큼 지역신문에 많이 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답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번에 내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지적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아시죠?
우리 서울 지역지들이 많았던 것을 1년 걸렸죠. 걸려서 살아남은 것이 시정신문이에요. 아시죠? 그 절차를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연설명 안 드려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세요. 하셔서 자생력을 강구하시게 되면 의원들이 말씀 안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지들은, 일부 잘 취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면 어떤 사진이나 모니터링하는 것이나 내용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건 우리 홍보과에서 모든 보도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홍보과에서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홍보과장 김종두   일면 틀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지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진짜로 맨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보과장이야 좋은 말을 해야지 구청장한테 칭찬을 받겠지만 그건 발전이 없어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진짜로 시정할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한 부분은 가감없이 칭찬해 주고,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분한테는 구독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을 못 하는 사람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역할을 의원들이 위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행이 아니라, 옛날에는 정보지라고 해가지고 서울신문이 아마 우리 관하고 계속 접촉이 돼가지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언론사하고, 또한 서울신문이 타신문에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 면을 한 면 내지 두 면씩 매일 할애해서 보도해 주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값이면 좋은 쪽으로 가는 신문을 구독한다는 뜻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지가 지금 20위인데 이왕이면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 통․반장, 유관단체장을 나눠주는데 어떤 분은 그냥 지역지 어떤 분은 지방지 어떤 분은 중앙지가 들어온다 이거야.
주려면 일괄적으로 중앙 일간지를 주고, 지역 일간지는 진짜 사실적으로 어디에 줘야 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많이 돌리면 좋아요. 하지만 이 분들이 모든 관의 신문구독료와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그냥 신문구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중에서도 이것이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또 어디 기관이 생기게 되면, 아까 잠깐 내려가니까 이코데일리인가 한 개 와 있어요, 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갖다 놨겠어요. 그날 갑자기, 우리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이런 신문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무슨 방침을 세워야 돼요, 홍보과에서. 앞으로 언론구독 하는데 대해서는 홍보과에서는 너희들 거 봐 줄 수 있다, 홍보매체니까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너희들 하고 구독관계는 우리가 1년간 심사숙고해서 보겠다. 얼마만큼 잘하는가 봐서 의회 가서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해서라도 해 주겠다 하면 여기 위원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실 거다 이거죠.
그냥 아까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맞아요. 과장님 개선하기 바라고.
그래서 신문구독비에 대해서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지역지도 발행부수, 배포부수에 따라서 해 보자, 과장님께서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것도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몰라서 나는 나름대로 이왕 차등지급 하려면 말썽의 소지가 없으려면 자생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는, 구독하는 숫자대로 주자 이런 말씀을 건의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사용자 측에서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구정질문에 서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는 감사때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그걸 조만간 다음 임시회나.
○홍길식위원   검토해 보시겠다
○홍보과장 김종두   검토가 아니고 적극
○홍길식위원   시도해 보겠다.
○홍보과장 김종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양해해 주시면.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언론사들한테 우리 같이 선출직들이 그런 걸 말한다는 자체가 진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신문구독료 하고 운영비는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해서 작년에 광고비를 반 줄였어요. 그런데 올해 다 써 가지고 감사때 지적한 거예요.
몰매를 맞더라도 의원이 내가 잘 했으면 칭찬, 하지 말라해도 그분들이 써놓을 것이고 못 했으면 과감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잘 보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건 저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도 그런 이미지가 없어야 되고 그걸 주문하고.
다음에 신문광고료 말이에요. 이것이 일괄 55만원씩 돼 있는데 100회 돼 있는데 작년에 몇 회 했어요? 뭘 찾아요. 내가 말씀드릴 게요. 34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회로 올려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100회로 올린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홍길식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한 대로 올라왔다는 이 뜻이죠.
○홍보과장 김종두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34회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40회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가 내역에 보게 되면 지역지든 지방지든 일간지든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일간지는 원래 비싸고 한데
○홍길식위원   깎아서 주고.
○홍보과장 김종두   깎아서 주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역지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네. 그런 거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특혜는 아니죠. 원래가 그렇게 주는 건데.
○홍길식위원   원래 정해진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죠. 50만원의 광고단이 있어요. 1단 얼마, 2단 얼마.
○홍길식위원   알지요. 단별로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일괄 똑같은 단에 똑같은 데 하더라도 일괄 책정돼서 55만원이 책정돼 있느냐 아니면 때로는 조율할 수 있느냐
○홍보과장 김종두   조율할 수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조율하셔야지요. 중복된 발언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보드 제작 거기 공간도 없어요. 거기에 인터넷 다 설치돼 있어요. 잘 돼가지고 주민들이,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건 다만 없는 건 전광판 역할하는 것만 없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전광판 역할은 전광판은 바로 나가면 보건소에 대문짝만한 글씨로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잘 보이는 데 있어요. 그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지원비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무슨 영상물을 28편 제작한다는 것인지. 일반보상금 141쪽
○홍보과장 김종두   VJ하고 UCC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UCC 같은 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고 VJ는 있는 걸 올려 가지고 재미난 걸 올려가지고 블로그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28편 정도는 제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홍길식위원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VJ를 통해서 홍보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겠다 그거죠.
○홍길식위원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서 시장에 재미나는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구청에서 이걸 찍어라
○홍길식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죠.
○홍길식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인건비가 없어요. 전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신 겁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자원봉사 개념이면서 VJ 영상제작비를 주는 거죠.
○홍길식위원   찍는 건 누가 찍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 사람들이 찍어 가지고 올리면
○홍길식위원   본인이 직접
○홍보과장 김종두   본인이 직접 찍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대신에 양상제작비로 10만원을 주고 인건비든 장비임대료든 다 주고 우리는 인건비하고 장비임대료는 없네요.
○홍보과장 김종두   없지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28편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더를 줘 가지고 찍는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무작위로.
○홍보과장 김종두   무작위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광경이 있다든가 이런 걸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 재미있다 그러면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신한 거죠.
○홍길식위원   잘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유현 위원님 하신 얘기나 홍길식 위원이 얘기한 신문에 관한 얘기는 5년째 듣고 5년째 질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5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임위에서 잘라놓은 기억이 예산 삭감된 게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된 경우도 있었고 선출직 의원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직도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성도 되고 왜 이렇게 심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하기 힘든 구정질문, 어떤 직원이 그럽디다. 역사에 남을 구정질문을 하신 거라고.
그 한 마디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 동안 의원들이 할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일을 총대를 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도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각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중앙지에 대한 생각과 지역지에 대한 생각과 지방지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예산심사니까 각각의 의견들이 있을 걸로 보고요. 계수조정 할 때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서정순 위원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했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정돈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중앙지․지역지․지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을 짜셔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안 가지고 저희들이 각자 의견들,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위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또 깎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안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난 5대 때도.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맨날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안 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청장님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셨고 저한테 지시도 하셨고 해가지고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간단히 표명하자면 중앙지에 대한 생각은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지 배부 현황을 보면.
그래서 배부 현황도 싹 깔아주시고, 중앙지가 여러 개 중앙지가 있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지방지 같은 경우 아까 홍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정신문 같은 경우가 나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3년 간인가 5년 간인가 이명박 시장 때 중지시켜서 자생력 있는 신문사만 하겠다 해서 시정신문이 살아나서 5년 뒤에 그게 제대로 된 신문이 돼서,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정말 확대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각 25개 구청의 좋은 정책들이 매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 구청이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구가 앞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각 구별로 한 면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정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자부담이라거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을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의해서 신문 내는 그런 데라거나 아니면 인용해서 내는 데라거나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했을 때만 이 예산이 보존이 되든 아니면 플러스가 되든.
○홍보과장 김종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건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깔아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홍보업무용 도서구입을 매년 120만원 어치씩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10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홍보업무용이면 대개 책을 얘기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각종 신문사라든가 연감이라든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의 강제성이겠네.
○홍보과장 김종두   강제성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300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조로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건드리지 않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300, 200, 100 이런 것까지 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변녹진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건드리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홍보업무용이라고 해서 저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전문서적이라거나 직원들이 홍보업무에 매스미디어 어떤 언론이나 홍보학에 대해서 전문서적을 공부하려고 직원들에게 사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신문사 홍보연감이라고.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하나의 예고요. 지난 번 우리 블로그 만들 때도 블로그 책자하고 트위터 책자를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있어요.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도서구입인지 또 그게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식의 도서라 한다면 자료화해야 되고 그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건 아니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이 보통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1억 5,000이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1억 5,000씩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인터넷방송 언제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10억인가 투자돼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어느 구청인가 인터넷방송국을 하는 구청이 있어요. 그런 방송국을 집접 운영하면 한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요. 계속 인터넷방송도 매년 얘기가 나왔었어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1억 5,000씩 혈세를 퍼부어서 하는데 이용자 별로 없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없어요. 없앤 건 진짜 잘 한 거예요. 잘 한 건데 그 대신에 지금 디지털 미디어보드를 한 반액 정도, 한 7,000정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변녹진위원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산은 반 정도로 줄이면서 인터넷방송에 1억 5,000씩 들어가는 것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내용이 우리들한테 입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보완해서 내일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위원님들이 전광판이 몇 개인지 내용이 뭔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홍보과장 김종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사전에 얘기를 들어야,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주민용 신문구독 이것을 앞으로 하실 것 믿고요. 일단 저희는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저도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실 텐데, 안을 일단 가지고 오세요. 적어도 계수조정 하기 전날까지는.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삭감은 기정사실인데 정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25개 구청에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25개 구청이 우리 구만 빼고 전부 다 원안 내지 다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구청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이름까지 말렸는데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참 존경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각 구청에. 이 근처만 하더라도 마포가 7,000 올렸습니다. 은평이 2,000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 안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부의 조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파이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주관 과장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더 재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서울시를 벗어나서 전국 현황을 봐라. 계도지를 전면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전국 현황 보고 다 좋은데요. 우리가 제일 하고 살 수 있는 게 서울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독 왜 서대문만, 그게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과장님은 그런 표현을 안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삭감했다고하면 그만이에요. 집행부에서는.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원님이 삭감했다고 합니까?
물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삭감권한 증액권한 다 있는데 저의 입장과 이 업무를 하는 총괄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삭감하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위원장 서정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자존심이 무지 상했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공개석상에서 의회에서 삭감하라고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공개적인 석상이 아니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힘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실 16종 들어가고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많이 정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원래는 16종 총무과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에 빼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 방에 안 들어가고 그것도 빼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걸 가지고, 보는 건 16종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진짜 예산낭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주민용 신문구독뿐 아니라 소속부서 구의회에도 보지 않는 신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방문민원용이라고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홍보과장 김종두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필요한 것만 보세요. 이게 주민의 혈세입니다.
홍보관리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본예산 65억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10% 절감하는 마당에 이렇게 과하게 올리는 건 이해가 안 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97년도에 문화공보실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때 홍보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줄다가 작년에는 1,62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620만원이면 10% 절감액 빼고 하면 한 달에 100여 만원 쓰는 겁니다.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최하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더라도 22위가 됩니다. 이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을 잘하면 저절로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맞습니다. 맞는데요.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식사 대접은 해야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밥, 술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 마시면서 얼마든지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원안은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 대비 300이나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올해나 작년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돼요?
○홍보과장 김종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P 유지관리비나 보건소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내역을 예결 전에, 계수조정 전에 작년도 하고 전년도 것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누누이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당부드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홍보과만 반영이 안 됐어요. 다른 과들은 노력한 흔적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힘이 세서 그런지 홍보과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올리는 것은.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다른 과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경우도 숱하게 많은데 정말 과 이기주의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공식블로그 운영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세부자료에도 없죠.
○홍보과장 김종두   제시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정신문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도 돈을 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정책 우수 과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그 보도자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최우수구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기자가 있다면 취재해 가지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최우수구는 어디가 받았고 우수구는 어디고 장려는 누가 받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은 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나온 흔적이 역력하게 어느 구는 장려구, 장려구도 많지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정말 우리 혈세로 지원하면서 신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 시정신문은 주민들도 보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분한테 주자고요. 주더라도.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산설명 드리기에 앞서 모범구로 올해 선정받아서 인센티브를 6,000만원 시에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 979만 6,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건 스티커 발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다음 35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꽁초라든가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8,500만원 그 다음 정화조 청소 보냈을 때 청소시기에 맞춰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것 제재를 받았을 때 50만원, 다음 37페이지 재활용 판매대금 이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처리장에 보내게 되면 ㎏당 7원의 수익금을 줍니다. 그 부분이 4,950 그 다음에 타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분담금 이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저희 처리비는 7만 9,500원인데 타구는 8만 5,000원씩 받아서 5,000씩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690만원 다음에 차량임대 수입 이건 작년도에 재활용품을 대형업체 넘기면서 차량이 필요 없어서 2대 넘겨준 것이 783만 6,000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법 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잡힌 것은 431만원 그래서 저희 수입은 5억 2,563만 2,000원으로 세입추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건 34억 3,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53만 5,000원으로써 기간제 근로 등 보수입니다. 이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청소하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억 6,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인쇄비, 그린봉사단 용품이라든가 소독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안전 점검비, 청소용품비,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샤워실에 있는 화장비누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환경미화원 임금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이거 190만원이 예산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동물사체 처리비라는 것은 동물이 다쳐서 숨을 쉴 때까지는 산업과, 지금 환경과인가요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죽게 되면 저희가 사체 처리비, 소각비용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책정이 돼서 이게 1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3,046만 4,000원,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비, 이건 청장님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계셔 가지고 이거 1,788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7만원씩 2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위원회가 많다고 위원회 줄이자고 했을 때 없앤 위원회인데요. 이건 법적인 사항에 있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수당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전기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격려, 이건 설이나 근로자의 날, 추석 3회에 걸쳐서 환경미화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 환경미화원 생일선물비 이런 것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계상돼서 2,063만 5,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가 보훈대상자라든지 또 우리가 영세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데 그 분이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1인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한 봉투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건 1,038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시상이라고 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해에 재해를 하나도 당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사람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매년 한 번씩 동사무소를 평가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1억 1,266만 9,000원으로서 대형폐기물 민간처리 위탁비라든지 그다음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위탁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달 일괄로 지급하는 이 비용이 1,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4억 3,4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로서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라든가 또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반입료라든지 이것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페이지입니다. 가로 청소용 손수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청소한 것을 쓰레기 청소한 봉투를 넣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는, 리어커는 아닙니다, 손수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CCTV설치 안내판, 무단투기 경고표지판, 무단투기 경고판, 담배꽁초 단속 홍보물 그 다음에 무단투기의 상습지역, 화분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이 2만원씩 해서 50건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담배꽁초 상․하반기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는 28억 3,002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3,088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난지 시설에 대한 무인 감시카메라 통신비라든지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 파쇄선별기 보수에 대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업무추진비 180만원 그 다음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난지 자원화시설의 처리비 등의 원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개 구청의 수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만 9,500원의 톤당 설치비와 잔재 처리비가 있습니다. 톤당 5,000원씩인데 이 비용 8만 4,500원을 2,700톤으로 해서 12월 계산해서 27억 3,78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 재활용 부분입니다. 자원 재활용 부분은 24억 4,661만 1,000원으로 계상된 금액으로서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 폐형광등 처리, 화성에 이 부분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비용 등,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관련 시설 주민 견학 차량 임차료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상․하반기에 납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에 90만원 그 다음 녹색 나눔장터 관련 업무추진으로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청소 관련 시설 견학은 저희가 90명을 잡은 예산으로서 학생들을 견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혼합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라든지 혼합 재활용 잔재 폐기물 처리를 24억 1,57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이 5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따라서 일반 수용비 292만 4,000원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이 5억 2,935만 3,000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이건 2억 2,1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이라든지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금 건당 4만원씩 60개소를 12월 계상해 가지고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중화장실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화장실 안내표지판 보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도 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이 화장실 관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방화장실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화장실 관리 위탁교육 강사료 이건 120만원 계상된 금액에 들어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연대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내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고자 하고 영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도 2,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공중화장실을 보시게 되면 영유아 보조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깨지고 기저귀 가는 데 이런 거 설치해 놓은 것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이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2,100만 9,000원으로서 우리가 물청소를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차고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용품,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이건 임대차량 2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소차고에서 일숙직을 서기 때문에 일‧숙직비, 피복비, 임차료, 임차료는 차고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임차료를 납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옥천암에서 물을 갖다 쓰는데 거기에 펌프를 하기 위한 전기료, 차량보험료, 청소차량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보일러실에 있는 연료비, 도로청소용 급수전 유지보수에 따른 보수비, 차량선박비가 5억 3,037만 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유류, 수리비, 검사비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됐고요. 153페이지 청소차량 안전운행교육 강사료도 4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격려에 50만원 10명 해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청소차고지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으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러 노후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순찰차가 아침에 3대가 운행했는데 차량 1대를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순찰하고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순찰차가 돼서 1대 계상해서 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무기계약관계자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에 계상된 금액으로 그 아래 154, 155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의, 서울시장님이 25개 구청장의 임금단위협의에 의해 이월받아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89억 1,5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까지 넘어가시고요. 하단부분 기본경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인데요. 사무관리비 1억 3,100만 2,000원 이건 밑에 보시는 대로 기본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자복사용지라든가 직원에게 나가는 급량비라든지 임차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우편요금, 정화조 청소라든지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국내여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나온 업무추진비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가 업무가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긴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6,000만원 획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청소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사항이 많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직원 인건비가 1명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담배꽁초 단속은 환경미화원 5명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오게 되면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고지서 내보내고 독촉장 내보내고
○윤유현위원   4만 5,000 곱하기 해 가지고 210 약 1,000만원 나오는데요. 일명 급여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월 급여라고.
○윤유현위원   5명이어서 배분하면 될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5명이 단속해 온 것을 사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 입력, 고지서 발송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민원오는 전화
○윤유현위원   단속하는 근무자가 직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환경미화원이요.
○윤유현위원   따로 여기만 단속하는 근무자인가 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지요. 꽁초단속만 하는.
○윤유현위원   이것이 1,000만원 나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원봉사도 많이 있거든요. 관내에 엄청 많지요. 몇 만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 자원봉사라든지 단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다시 연구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굳이 우리 직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자원봉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윤유현위원   단속문제는 일단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1,000만원이. 그래서 희망근로도 좋고 공공근로도 좋고 이 문제는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나가는 것은. 금액이 큽니다. 1,000만원이, 1인당. 그리고 이거 인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품에 8,200만원 책정됐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쓰레기봉투가 7,800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품이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창고에 생활자원과 언제 오셨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5월 17일에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이후에 창고에 가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가 봤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차례 가 봤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맨 처음에 와서 돌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창고현황, 쓰레받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계량 물품수급대장 하고 다 맞췄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한 번 가서 다 맞췄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취임하자마자 갔습니다.
○윤유현위원   5월, 6월 정도. 저는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고파악이 잘 돼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수불대장이 정확히 기록돼 있고 처음에 나가서 확인할 때 수량이 정확히 맞아 있었습니다. 수불대장이랑.
○윤유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빗자루 하나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고 파악도 잘하셔야 되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팀장께서는 잘 숙지하셔 가지고, 제가 부지불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기를 좋아하거든요. 간혹 가 봅니다. 최근에도 가봤는데요.
또 하나는 피복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피복비도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 146쪽입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여기 피복비는 개념이 다른 피복비입니다. 146페이지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위탁을 줄 때 12명에 대한 피복비 계상된 겁니다. 12명 그만두시는.
○윤유현위원   내년에는 피복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피복비가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144페이지 세 번째 줄인데 거기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장구만 착용하면 되니까 파란색깔 형광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따로 피복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피복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이 낡아지면,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모하고 위험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불대장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임금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90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전산정보과 소관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전산정보과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윤유현위원   자체적으로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전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대행업체라면 서부환경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7개 되죠. 서부환경, 서울환경, 신성정화
○윤유현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 설문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용지, 폼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왜냐하면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든지 하는데 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학술적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윤유현위원   여기서 전문용역이 나와야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700만원입니다.○윤유현위원 아니 일단 평가 설문용역비만 해서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평가단 활동비가 또 있어요, 230만원. 그 다음에 평가위원 참석수당 7만원 해서 8명이 이것도 한 56만원 나가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용역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이 필요할 때는 정말 줘야 되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또 나왔네요. 이런 주민 만족도 평가는 무슨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을 줬던 업체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자료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윤유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대행업체에 줬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생각했을 때, 서부환경에, 쓰레기를 잘 수거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잘 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게 용역을 주면 책자가 한 권 나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각 분야별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고
○윤유현위원   글쎄요, 과장님 아무튼 저는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연말이 되면 그게 나오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나온 거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도면 더욱 더 문제인데요. 내년도라면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고려는 무슨 의미에서 고려해 보신다는지.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계속 위탁을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 만족도 평가를 꼭,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과장님 지금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갤럽 같은 데 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만족도라든지 정치적인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갤럽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전문기관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요 이게 주민 만족도 평가거든요. 읽어보면 주민 만족도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주민 만족도 그러면 단순한 만족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청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도 많고 또 처리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만약에 적환장 시설에 대한 냄새나는 부분이 어떠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 용역이.
○윤유현위원   적환장 저희가 다 가봤잖아요. 냄새 나는 거 뻔하고, 그런데 뭘 그걸 용역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주민 평가나 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평가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하여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언제 어느 규모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환경미화원들만 모여가지고 고양시 저쪽에 가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유현위원   전체적으로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전체적으로.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는데.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자기네들이 하는데 좀 보조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평가단 활동비 해가지고 이것도 168만원 책정됐는데 이 평가단은 또 무슨 활동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적한 것하고 유사한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것은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46쪽에 가로휴지통 교체 건이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관내에 40만원 짜리 1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0개 대략 나온 거 있습니까? 동네별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건 동별로 다 파악되어 있는 거고요, 10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휴지통이 오래되다 보면 녹이 슬고 술 먹은 사람이 걷어차서 파손되고 그랬을 때 교체하는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너무 적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삭감한 것 같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저희가 보유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3쪽에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및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50만원씩 해서 10명씩 가는데 국내로 갑니까, 해외로 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국내입니다.
○윤유현위원   포상금 내용이 뭐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건 격려성입니다. 1년간 저희가 청소차량 운전원이 43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돌아가다 보면 한 4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격려성입니다.
○윤유현위원   1인당 갑니까? 아니면 단체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단체로 가는 거죠.
○윤유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모범구 6,000만원 인센티브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한 3개 정도는 보이는데 우선 처음부터 간단한 것만 먼저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143페이지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에 대한 것은 평가해서 뭐하실 겁니까? 나중에 평가해 가지고 잘못되면 그거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뭐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넘어가다가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배척시킬 것인가 포함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사실 대행업체 바꾼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장님이 하기 힘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교체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하시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꼭 그대로 하셔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건 편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페이퍼오프가 되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김재관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담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시설을 지어놓고 각 구에 부담금을 줬거든요. 그 부담금이 작년에끝났습니다. 올해는 안 들어갑니다.
○김재관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거리에 화분 놓고 꽃묘 구입해 놓고 하잖아요. 14개 동 30만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줬는데 이것도 배분할 때 동이 큰 데 예를 들면 연희동 같은 데는 성산로, 연희로, 증가로 해 가지고 엄청 길거든요. 30만원 줘 가지고 무슨 꽃묘를 하겠냐 이거지.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고 어차피 감편 예산하는데 더 증가시킬 수 없지만 이 범위내에서 배분할 때 큰 동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30만원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그건 자치행정과는 누누이 얘기했고 생활자원과는 처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48페이지 연구용역비 많다고 위원님마다 다 지적하잖아요. 난지자원화시설 처리비 등 원가산정용역 해 가지고 5,000만원, 5개 구청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필요없다고 보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타구랑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7만 9,500원을 받고 있고 8만 5,000원을 받아서 5만 5,000원 수입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 수입이 3억 6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제시할 때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인 전기료가 얼마 들고 시설이 얼마고 감가상각이 들고 이런 것이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 줘야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와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거든요.
그것 없이 올해 7만 9,500원이니까 내년에는 얼마 더 해서 올리자 이런 것은 다른 타구에 제시할 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인정해 주고 우리 하고 계약하자 이런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 때문에 5,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줘야 되느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용역비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 용역해서 가끔 참고해 보거든요. 이게 다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질의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건 생략하고 151페이지 영천 공중화장실 작년에 730만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내년에 또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영천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5,000만원 계상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깎여 가지고 2,500씩 돼 가지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500에 맞춰서 시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세하게 과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사회적 기업 청소인력 125명 중에서 12명이 금년에 퇴직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환경미화원을 보충해 왔는데 올해 와서 보충 안 하고 그 대신에 사업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 가지고 3억 3,9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필요 없다 생각하고 환경미화원을 다른 구는 아직까지도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그걸 꼭, 그리고 채용 안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이 12명이면 125명에서 1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청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업에다가 이런 것들을 줘 가지고 아직 그런 법적 근거도 그렇고 법인설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삭감하고 해서 상반기 때 운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추경이든 반영해서 하는 게 낫지 또 노조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자꾸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측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도 내려와 있고 여러 가지가 와 있어요. 보니까. 또 노조하고 갈등관계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득이 인원으로 하겠다는데 거예요. 안 하겠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겠다는데 굳이 적은 인원으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10시간 일하던 걸 1시간 더 하면 돼요. 11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못 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 8시간 근무시간 중에 누구 하나 안 나오면 대신해서 한 시간 정도 더 일하고 하잖아요. 고통분담을 같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의 의사를 거역을 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양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관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똑같은 얘기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0시간 일할 걸 11시간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담배꽁초 단속인원을 빼려고 그럽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해 어제 기준 5,700건을 했거든요. 담배꽁초 단속을. 이건 서울시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담배꽁초를 6개월간 안 하고 빼게 되면 결국 저희 구에서 평가받을 때 그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담배꽁초 우리가 가로청소 할 때 물차청소 하는데도 환경미화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빼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펑크난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10시간 하는데 11시간 하겠다면 제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외에 있는 인력을 빼면, 저희가 올해 말고 작년에는 김재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전 직원이 차출돼 가지고 신촌에 가서 담배꽁초 단속하시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그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작년에 5,700건이었는데 올해도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5,700건 했거든요.
○김재관위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담배꽁초 단속요원을 이쪽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지 말고 담배꽁초 단속인원은 그대로 하고 이 청소인력 이 사람들이 빠진 자리를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가로청소가 5명 있었으면 거기서 하나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4명이 아니면 다른 데 많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투입하면 되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강동에서 용역한 결과 책자를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2㎞가 가로청소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저희가 1.44㎞가 되거든요, 1,440m가.
그걸 12명이 빠진다고 해서 그것을 더 늘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계속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비상대기 인력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제설대책할 때 여름에 수방대책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채용돼 있는 강 동같은 데 거기도 용역을 주고 일반으로 넘기다가 78명까지 인원을 줄이다가 올해는 상당한 인원을 채용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가 비상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 또 하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채용하고 기존에 환경미화원 있고 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우선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조금만 운영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하자는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원님들이 12명 뺐는데 그 부분에서 1년간 청소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때 그 부분이 12명이 빠졌으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다 그러시면 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이 양은 그 양은 너희들이 다 해라, 너희가 책임 다 져라,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한 돈은 이건 하지 말자 그러신다면 저는 그건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관위원   조금씩 고통 분담은 되지 안 돼요. 과장님은 자꾸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고통분담이라는 것이, 자꾸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만
○김재관위원   그 대신에 그 분들한테 수당을 조금 더 주면 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수당을 더 주신다고 자꾸.
○김재관위원   아니 그래도 수당을 조금 더 주면 돼요.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 조금 더 주는게 낫지.
하여튼 더 이상, 똑같은 얘기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늦게까지 우리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144쪽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비, 아까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왜 이런 것을 용역을 하느냐 이 말씀을 윤유현 위원이 했는데, 만에 하나 대행업체 평가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주민 만족 선호도 조사에서 아주 저조하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 계약관계상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업체에 무슨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하고 업체를 바꿀 수 있는 대체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
없어요.
우리가 허가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형식적인 용역을, 그래서 이게 필요없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데 허가도 안 내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4대 때도 하고 5대 때도 했잖아요. 용역업체를 많이 늘리라고.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시켜라 서초구같이. 서초구는 6개예요 6개.
지금 우리는 특정업체가 그것도 또 특정업체가 다 통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한시적으로 묵시하고 있지만.
그것도 직무유기에요. 자본주의국가에서 가능한 문제지만. 왜 그러냐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러고 나서 용역을 해서 뭐 합니까. 무슨 페널티에요 말씀해 보세요. 페널티 뭐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구역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역조정은 형식적인 거 업체들끼리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페널티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구역 조정을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릴 수 있죠.
○홍길식위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 얘기하니까 장비가 모자라고 여건상 안 맞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거 가지고 입씨름 하고 싶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런 형식적인 용역은 필요없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
두 번째 146쪽.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말씀은 하셨지만 이건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게 되면, 인터넷에 떠있는 거예요. 문화환경 분야에 청소업체의 민간용역사업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민 평가를 수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약사항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주무과에서 집행부에서 공약을 구청장이 어떤 것을 했는가 보고 얘기하세요. 공약을 이런 것을 내세웠는데 공약과 정반대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 용역을 먼저 실시했어야죠, 6개월간. 민선 5기 들어와서 6개월간 출범 했잖아요.
이런 사업 구상해서 6개월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지만 용역 짜맞춰놓고 해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했죠? 강동구 해보고 안 되니까 전환시켜서 사람 용역 대체했다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체인력, 대체인력 하는데 대체인력은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노조 말도 일리는 있지만 불합리한 점도 있겠죠.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예산 타령을 한다고,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 돈을 다른 복지적인 차원으로 돌리면 돼요. 6개월간. 그 분들이 한시적으로 했으니까.
아직 용역도 안 했잖아요. 용역 결과 안 나왔잖아.
행안부 지침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원가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구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라는 아주 강력한 지침이 있어요. 용역 했어요? 지금 행안부지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위법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법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침을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은 아니지만.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면 용역을
○홍길식위원   용역을 먼저 실시했어야죠.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거 추경에 해도 돼요. 6개월 한시적으로 해보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작년에는 용역 예산이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긴급 현안을 잡아 넣었어야죠 추경 때. 우리 추경 나중에 했잖아요, 금년에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무 과의 소신이 있으면 그때 용역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의결시켜서, 그때도 찬반이 있겠지만 좋다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이것이 장점이 많이 도출됐으면 시행이 돼요. 지금 여기 행안부 지침대로 한다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실시하겠다?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을 편성해 주면 다음 달부터 어디다 용역 줄 겁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직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수기 노릇해서 해 주겠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감사 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노조 말도 한 번 해 볼 만은 해요 시도를.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6개월 한시적으로. 늦어도 3개월 한시적. 용역이 몇 개월 걸리는지 용역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 볼 만은 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타당한지를 검증을 의회에서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예산편성 해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그 장단점은 드렸고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장단점은 내가 다 논의 했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산편성 해놓고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과장님 소관이지. 우리 의원들이 핫바지에요?
148쪽, 이 부분도 짚은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난지도 시설 처리비에 대해서 원가 분석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다가 용역을 줄 때는 마포구하고 협의할 때는 원가분석을 했잖아요.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151쪽 시설비.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2,500만원씩 올라왔는지 사업내역서 한 번 주세요. 거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도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멀쩡한 것을, 우리 동네 문화공원에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고 변기만 싹 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멀쩡한 것을 뜯어고치냐고. 거기에서 파손된 것만 개보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멀쩡한 것을 전면 보수하는 거야. 문을 닫고 폐쇄해 놓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153쪽,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113명이 쭉 있는데 이분들 기본급은 이렇잖아요. 급수가 있죠? 이 분들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호봉입니다.
○홍길식위원   호봉대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호봉별로 몇 명씩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평균적으로 5,300만원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최고 상한가가 5,300만원인지 평균이 5,300만원인지 최하한가가 5,300만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세부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154쪽,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야간근무수당 하게 되면 물론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더블로 돈을 주는 거죠? 야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이걸 조율할 수 있어요, 노조하고.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했던 사회적 기업전환 하고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야간에 더블로 주는 걸 이분들 8시간 근무시켜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조건을.
8시간 근무만 시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지금 대기업 3교대로 하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점심때 갔다가 저녁에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자세한 걸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8시간만 근무하되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야간에 근무하면 더블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골고루 그런 편파적인 말도 안 나오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야간에 몇 명 합니까? 야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108명이.
○홍길식위원   그분들을 시간외수당을 주는 걸 8시간으로 산정해서 노조하고 협의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걸 지적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야간수당을 없애버리고 정규수당으로 하되 단, 진짜 부득이하게 연장근무하게 되면 그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죠. 그런 것을 고민해 보세요. 그 자료도 그것도 가능한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쓰레기처리 미화원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변관리 미화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뭡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휴일근무수당 말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쓰레기 처리 미화원은 쓰레기처리 미화원이고요. 공변관리는 공중변소관리 미화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계속하니까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요일제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필요는 해요.
아시겠지만 각 동에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가로변은 동네는 다 씁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 말씀하실 때 1인당 쓰는 거리가 얼마라고 오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안 쓸어도 돼요.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만 그분들한테 작업 지시하면 작업률이 적게 돼요. 그거 모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얘기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디가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는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홍길식위원   각 동에서 그건 동장이 알지요. 동장한테 협의를 해야지요. 동장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도로에 배치시켜서 만날 청소를 시키는지, 만날 시켜요. 주 5일 토요일 빼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장님 책임 관할 하에 있는 것은 뒷골목입니다.
○홍길식위원   큰 골목도 한다니까, 우리 동네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가로변 간선도로는 청소과 책임이고 뒷골목 간선도로가 아닌 부분은 동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각동에 하나씩 배치돼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분이 바로 뒤에.
○홍길식위원   뒷골목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 빼면 된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걸 빼겠다는 것이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자꾸 인건비가 비싸서 못 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만날 다 나오지 말고 수당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노는 날 나오니까 수당을 줘야 되지만 노조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100명 나오는 거 50명씩 좀 힘들더라도 주일날 일요일은 민원이 있는 데만 가서 쓸어라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인건비가 삭감되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하셔서 뭘 개선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서로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지요.
지금 현재 청소 시험보는 거 뉴스시간에 나온 거 보니까, 왜 다른 데는 하는데, 만날 하는 말이 다른 구에, 어제 급식조례 같은 것도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하자 그래 가지고 그냥 끼리 끼리 모여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하는데 그것만큼은 유독이 미화원까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원님 얘기하시는 여기 있는 부분 특근수당을 가지고 몇 명이나 고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길식위원   그것도 산출해 봐요. 난 몰라요, 그걸.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모르시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서대문구 넓은 지역을 수당가지고 몇 명을 투입해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홍길식위원   산출해 보라니까요. 노조하고 타협해 보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노조하고 타협하라고 얘기하시는 그건 아니신데요. 이건 저만큼 고민은 안 해 보셨던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물론 주무과만큼 고민 못했지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렇게 나무라시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공중에 뜨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제 머릿속에 순찰부 머릿속에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로변 한다니까요, 우리 동네 다 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로변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물론 간선도로지만 간선도로도 지금 하잖아요, 청소를. 거의가 각 동에 미화원들이. 뒷골목도 하고 간선도로도 하고 그렇지요. 왜냐면 희망근로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장님들이 하고 들고 다니는 건 간선도로 하고 뒷골목하고 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낙엽 떨어질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원들이 하는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애로사항을 누가 모르나요. 애로사항을 알지만 이게 뜨거운 감자가 대두됐기 때문에 거기 비교해 하는 거지.
지금 그것도 우리 동네같은 데는 공공근로 하고 희망근로가 다 했어요. 가져가는 것만 청소과에서 가지고 갔지.
또 한 가지 음식쓰레기 위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서대문 난지도에서 위탁비를 어떻게 하려고 오폐수 빼내는 거 아시죠. 그 자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홍길식위원   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오수.
○홍길식위원   오폐수 빼내는 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가 위탁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걔네들이 오면서 와서 빼내는 게 있어 가지고 CCTV 설치해서 현장에서 확인되고 사무실에서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오폐수를 빼는 것들은 우리가 반입을 못하게 금지시키고 그럽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수치스럽게도 우리구로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데다가 민간위탁금은 계속 주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처리비입니다. 처리비하고 위탁금은 구분해 주셔야 될 이유가
○홍길식위원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처리비에 속합니까? 위탁비에 속합니까? 오수 빼내는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오수 빼내는 건 자기들이 불법으로 빼내는 거고요. 오수는 탱크조에 들어가면 오수를 빼내서 난지재생처리시설로 가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에서 위법하는 거예요? 운반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각 구에 맡은 운반업체에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빼내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돈은 다 타먹고 용량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용량을 타먹는 것은 계수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계수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는 계수를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수하고 들어가서 부리로 나오면서 계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물을 빼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모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매스컴에서는 위탁비를 어느 업체에서 받는지 못 봤는데 위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빼냈다고 했어요. 기자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라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되지요. 사실 팩트가 누구인지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업이나 운반업이나 지장이 없는데 왜 구태여 입구에 가서 물을 빼냈을까? 그렇잖아요. 그건 같은 업체도 아닌데. 위탁업체가 다르잖아요. 처리업체 따로 있고 운반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구태여 물을 거기서 빼냈을까 그냥 잡아넣으면 되지, 그 사람들은, 그게 더 빠른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 뺐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왜냐하면 민간위탁비 어느 부분에 더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탁비가 아니고 처리비 7만 9,500원이 저희가 처리비를 내는 부분이고 타 구에서는 8만 5,000원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리비에서 부당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모범 구 돼가지고 돈도 타 오셨다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회적 기업 가지고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뭐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회적 기업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이득금이 오너에게 가지 않고 그것을 자기 월급만 갖고 나머지 남는 이익금은 사회로 돌리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런 기업이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영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지금 14명이 줄어드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2명입니다.
○변녹진위원   12명입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한 3억 4,000 정도 줄어듭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그 12명이 그만두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2명이 한 6억 8,000 정도
○변녹진위원   6억 8,000 줄여서 아까 사회적 기업 보니까 3억 3,000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반입니다. 3억 4,000
○변녹진위원   반 정도 아껴지는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것을 대신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대체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구역을 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파트를 정하실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파트를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넘길 때에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12명이 나가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청소 담당으로. 그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차고지가 필요없고 다만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소모품만 지급을 해주면 동에서 동장님 지휘 하에 관내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경제발전기획단인가요, 거기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데가 있고 서울시 인증받은 데가 있는데 그 사업을 보니까 청소에 대한 용역은 아직까지, 빌딩 청소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공적인 청소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청소 부분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인건비를 좀 절약해 보자는 의미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스풀을 열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법인을 하나 창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청소 인력이 줄어든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도 사실 예산서 받아보고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우리 의원들 예산심사 하면 그렇게 예산 줄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서 사회적 기업, 오너가 재산을 갖지 않고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한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선정할 수 있잖아요 맘대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서대문구 주민들 뽑게끔 하면 되는 거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것을 계약 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게약 조건에 넣으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왜 사회적 기업을 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계속 이게 오고 가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제가 볼 때는 5대 때 보면 재활용센터 선정할 때나 용역업체 선정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서류가 잘못됐다고 선정되는 것은,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옛날 청소행정과 했을 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할 수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할 수 없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예산도 아끼고 서대문구 주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왜곡돼서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은 청소행정과에 있다 일부. 옛날의 역사가 말해 준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인정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심사나 감사할 때 사회적 기업의 운영하는 안 이런 것들이 좀 미리 깔려서 설명이 됐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조차도 이제서 알았을 정도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점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거지?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지? 예산을 줄여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 그거잖아요. 12명 뽑아서 한다면 나머지청소 빈 공간은 난 책임지기 싫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각 동네에서 12명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주민들이 뭐하고 있냐고 의원들한테 민원 엄청날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인력만큼 빠지면 위원님들이 가서 청소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이 나온 게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깔아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설명이 됐으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란 얘기죠. 제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사회적 기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계수조정 할 때도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 참 좋은 거니까 그리고 어디 특혜 주는 기업체도 아니잖아요.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데 아무튼 12명이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지역별로 나눈 게 아니라 분야별로 맡기겠다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도 있고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계수조정 전에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우리 서대문구청의 역사로 보면 항상 기본용역비가 5,000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 보면 대개 3,000이면 다 하더라고요. 결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3,000 정도로 깎을게요. 한 번 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그런데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곳 용역을 줘보면 견적을 받아보면 견적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할 때 보면 기본이 5,000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하는 것 보면 반액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00 아니고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나중에 더 고민 좀 해보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4개입니까? 21개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1개입니다.
○변녹진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2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 통폐합되면서 줄었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군요.
이게 매년 휴게실 보수를 해야 되나요? 보수비용으로 계속 잡혀 있던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하고. 1개소당 35만원씩.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21개소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 문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만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일률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온수기가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서 온수기 다시 달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변녹진위원   작년에 24개소 35만원씩 해서 다 썼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세부사항으로 사업 부분으로 나와 가지고
○변녹진위원   그거 안 나오죠?
다 안 썼을 것 같아. 매년 35만원씩 준다는 일률적인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컨테이너박스잖아요, 거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닙니다. 임대주택도 있고요.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매년 한 곳당 35만원씩, 그것도 작년에 똑같이 줬는데 올해도 똑같이 주는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수할 곳은 더 줄 수도 있고 많이 고장난 데는, 고장 안 난 데는 안 줘도 되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것이 고장나서 예산잡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매년 평균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부수적으로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인정합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목재류 있어요. 대형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그게 예산이 3억 6,000 잡혔는데 작년보다 1억 2,000 잡혔어요. 목재류 쓰레기가 안 나올 예정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뉴타운 지역 같은 데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뉴타운이 없어지니까 줄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밑에 기타류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목재를 뺀, 침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침대는 목재 있고 나머지 위에 커버 부분 있고 스프링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목재류는 1억 2,000이 늘었는데 기타류는 왜 줄었냐 이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작년에 4억 8,200이었어요. 기타류가 2억 6,700이었어요.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해서 본다면 다 줄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다면 다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목재류는 줄었고 기타류는 늘었습니다. 이게 뉴타운 지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냉장고, 가전제품, 침대 가구 이런 걸 분석해 보면 목재류가 나올 수 있는 양하고 기타류가 나올 수 있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뉴타운에서 빼나온 것이 목재류가 올해 많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인정하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예산편성하면서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을 참고로 했거든요.
○변녹진위원   일단 기타류는 3톤에서 4.36톤으로 늘려잡았어요. 목재류는 6톤을 작년에 했는데 5톤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뉴타운 때문에 그런다면 2개 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가 올해 예산집행한 것 볼 때 목재류와 기타류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다시 조정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변녹진위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생활계 사업장생활계 준설토 있는데요. 생활계 같은 건 작년에 1만 7,000톤으로 계산됐어요. 그런데 이게 2,200톤으로 확 줄었어요. 사업장 생활계도 작년에 3,300톤으로 개선해서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왜 엄청나게 줄었는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작년에 모든 생활폐기물이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 예산이 늘어나고 김포는 줄어들고
○변녹진위원   돈 아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밤에 버려버릴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마포자원화 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1만 7,000톤이 3만 5,000톤으로 늘어났군요.
그 밑에 바닥재 처리비라고 있어요. 비산재 처리비라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비산재하고 바닥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다 하고 나면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생기거든요, 밑에 깔리는 바닥재.
○변녹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생겼는데 올해 생겼냐 이거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작년에 서울시에서 부담했는데 이제 부담 못 한다 너희들이 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상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꽤 많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게 서울시에서 부담하라고 거기 들어가는 각 구에 다.
○변녹진위원   전체 구가 다 그래요, 우리 구만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마포자원화시설 들어가는 전체 다요.
○변녹진위원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3억, 4억 정도 새로 늘어난 거네요. 시지침에서 그런 거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변녹진위원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못 들어오게 할텐데요. 쓰레기 짊어지고 한강에 갖다넣든지 할텐데요.
○변녹진위원   아무튼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그걸 잘 정리해서 위원들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일리있는 얘기인데 전달과정이 오해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혜를 주려고 사회적 기업에 특별하게 연관된 없던 걸 만든 것처럼, 억지로.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저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적 기업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숙지를 했는데 3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분야에는 사회적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공공부문에 대한 청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원위원   그쪽에는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노동조합측 하고 11월 10일 구청장하고 면담을 했네요.
구청장님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신규채융이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조측에서는 12명이 빠져도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되게끔 말씀을 하셨나 봐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분야에는 사회적 기업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 빨리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구를 살펴봤더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10월에 15명이나 채용했어요. 동작구는 29명이나 채용했고 구로구도 25명이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강동구 하고 여러 구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다들 11개 구청이 신규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해 보고 안 되면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노조측하고, 구청장님하고는 면담하셨지만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화는 늘상 올라오고 하니까요.
○김영원위원   아니 공식석상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공식석상이라기보다는 늘상 보는 처지니까.
○김영원위원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서로 합의하는 부분은 없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144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할 때 매년 5억 3,000만원에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중으로 나가서 판매대금이 다시 반환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반환돼야 되는데 지금 반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왜 안 되죠?
여기서 5억 3,000에 제작이 돼서 나가게 되면 돌아오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5억 3,000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오느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왜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되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저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쓰레기봉투값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제작비, 판매업소의 이익금, 대행업체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 회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인가 용역에 의해서도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봉투값은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못 올리다 보니까 회사에는 거의
○김영원위원   회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우리 대행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행회사는 그거 가지고 도저히 못 한다고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 대행업체가 이것을 팔아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5억 3,000을 지원해 주는 거네. 100% 지원하는 거네, 이것이.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5억 3,000이나 지원을 해야 되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경영평가까지 저희가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김영원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줘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도 와서 그때 봉투값을 올리지 왜 이것을 지원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봉투값은 올려야 되는데 누구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금으로 나가게 된 거죠. 회수하지 못 하고.
○김영원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148쪽에 난지 자원화시설 처리비 원가산정할 때 용역비 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인데요.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타구랑 맺을 때에 원가상승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하시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물가상승비만 어느 정도 산정해서 하시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매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매년 하지 않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1쪽 보면 연대앞 공중화장실하고 영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가 2,500씩 해서 5,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차피 공사하실 거면 영천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 장사하시는 분이 전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하실 거면 아주 빛이 나도록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도 겨울에 놓아져 있는 거 봤거든요. 동파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온수 때문에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온수 동파 다
○김영원위원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온수쪽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한 번 봤더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런 걸 보수해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돈도 저희가 충분히 하려고, 왜 2,500씩이냐, 우리 내부적인 부분인데요, 이거 왜 2,500이 됐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계상했다가 예산 형편상 잘려버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김영원위원   어쨌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입에 계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정순   일단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다음에 나가더라도 나가야지 세외수입에서 아예 빼버린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조례 위반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서대문구의 법이잖아요. 법 위반하는 거죠. 조례도 법이에요.
조례도 포괄적인 의미의 법이잖아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아니 나가는 것은 나가더라도 일단은 세입에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원할 거 하더라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넣으세요.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 속이 터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5월 10일 와가지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 속이 터집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지키자고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넣으세요, 세입에. 못 넣으라는 법이 있어요?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게 그렇게 되면 돈을 납입을 받아야 되거든요. 고지서 발급해서. 발급 받은 다음에 지급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고민스럽죠.
○위원장 서정순   당연히 지급 기준을 정해야지 그냥 그러면 주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세대로 할 것이냐 면적으로 할 것이냐. 그건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지금 25개구 쓰레기봉투 비용 다 나와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우리 구가 어느 수준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딱 중간 수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현실화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현실화하려면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한 쓰레기봉투값 현실화하면 지금 쓰레기봉투값에, 지금 일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값보다는 상당히 오른다는 것을.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것을 진작부터 단계적으로 했어야죠. 당장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의 세금으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계속 미루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요금 인상 억제해 가지고 청장님, 지방정부로서는 참 창피한 일인데 그 각서까지 받아갔어요 공공요금 올리지 않는다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안할 때 어떤 용역 결과가 2005년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제시할 때마다 어디서도 올려야 된다고 결심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지금 중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자치구 중에 절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이미 강동구는 어느 정도 현실화한 거 아니에요? 가장 비싼 곳이 강동구로 2007년도 자료 보니까. 2010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왜 다른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못 하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를 들어서요, 강동을 얘기하셨으니까 강동은 20ℓ 기준에 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40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올려야죠. 당연히. 못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계속 우리 구비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쓰레기 비용은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쓴 만큼 부담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충격을 완화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다른 용역도 있고 한데.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현실이 이런 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얼른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차피 선거도 끝나고 선거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 구가 1등을 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큰 부담이겠지만 중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초 강남이 제일 싸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초 강남은 그럴 수 밖에 없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것도 사실 불합리한 건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위원장 서정순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강남같은 데 그렇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하는 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25개 구에 10 몇 개 구청이 쓰레기 봉투값을 회수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하면 당장 올려야 됩니다. 올리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법을 지켜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현실과 법의 괴리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걸 계속 미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4년 동안에 조금씩 올렸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럼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4년 동안 올리려고 안 한 것은 아닌데 전부 제가 알고 있기로 와서 올리려고 했어도 전부 거부가 됐다고.
○위원장 서정순   누가, 의원들이 못하게 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의원님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위원장 서정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개토론회 붙인 적도 없고 무슨 의원 탓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현실화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거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완화되는 부분에서 다는 못 올리더라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얼마씩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세요. 세입처리 하시고 그 신규용역비 필요하면 그런 거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자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솔직히 1,500만원 용역비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해 보자 이건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도 매년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도 그 금액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매년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 매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까 변녹진 위원 말씀하실 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몇 년 만에 하든지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 용역비, 이건 용역비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 머리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용역비가 남는다면 쓰레기 봉투값을 해 봐야겠다는 마음속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용역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미 너무 싸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용역을 해야 가격이 산출되는 건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어느 정도 가격이 산출돼야 그 가격에 맞는 연차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이미 다른 구에서 용역했을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른 구에서 용역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타구에 1인당 처리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각 구마다 처리하러 가는데 거리가 다르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가지고 있는 구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한 자료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각 구에서 25개 구를 다 뿌렸는데 온 것이 4개 구였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4개 구도 천차만별인 것은 각 구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재활용 같은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선별장만 가지고 있어도 이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어디 세울 데도 없고 세울 데를 찾아보려고 스위스그랜드호텔 옆에 홍은동 다 뒤져봐도 그걸 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부산같은 데는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값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래서 서울시의 자원과 여직원이 내려왔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각 구에서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자, 서울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어려워   하는데 기관장이나 위원님도 어려운데 너희가 용역을 잡아서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올해 예 하고 갔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용역예산을 지원 안 해 가지고 못하겠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하니까요 청장님께 잘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제안해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게 매년 나오게 되잖아요.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했는데 개선방향 조차도 안 나오고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5월 10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시작을 할 게요. 고민 가운데
○위원장 서정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렇게 큰 문제로
○위원장 서정순   그게 참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지적했는데 재활용센터 사용료 그거 정확하게 산출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조례에서 토지분에 대한 요율이 틀려진 부분하고요. 저희는 올해 다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혜 의혹이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강동구도 공개입찰공고를 했더라고요. 그걸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립운반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은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지출하면 수수료 수입도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만큼. 그런데 그건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변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스티커가 붙은 게 몇 %나 되는지.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추적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롱을 하나 내놓고 가면 정확히 원리원칙에 의하면 동에 가서 장롱이 나왔습니다 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 못 사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의식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무단방치 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 동에 대해서는 통반장이라든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홍보를 무지하게 해도 홍보하러 가면
○변녹진위원   방법 가르쳐 드릴 게요. 제가 연구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조합에서 이사갈 때 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조합하고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체크를 하세요. 어디서 내버렸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 이주자 대책비나 보상비 나가요. 거기서   까게끔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법적인 근거가 없을 텐데요.
○변녹진위원   하게 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뉴타운 지역에 그 안에 버려있는 쓰레기까지 치워달라고 와 가지고 현장에 나갔다가 조합 측에서 치워야 한다고 다툼을 하고는 온 적이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조합 측하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 조합원들이 버리고 간 거 조합이 해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치워라 이렇게 돼 버리면 조합하고 얘기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어떻게 계산을 걔네들이 하는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디서 누가 버린 거만 체크되면 그건 바로 조합 쪽하고 해서 거기서 상계할 수 있게끔 홍보만 되면 다 안 버리고 가죠.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2008년에는 1억 3,000 징수됐고 2009년 1억 9,000, 2010년 1억. 그런데 2011년은 더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8,500만원으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네, 과태료 수입.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담배꽁초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정순   쓰레기 무단투기 및 휴지 담배꽁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5명이 투입돼서 꽁초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뽑아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또 우리가 CCTV 부분이 거의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적출해 낸다는 것이. 그것이 보완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그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예산 책정을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늦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1건으로 세입과목은 기타잡수입이고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입니다. 세입원은 정기예금 이자와 법인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입 설명서 7쪽입니다.
1번에 보시면 연도별 결산실적을 보면 2009년도 징수액이 약 9,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결산 전망이 약 8,4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면 당초 예산액은 5,7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액이 많아진 이유는 금년하고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 결과 이자수입이 늘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 추계는 조기집행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생각 하에서 5,900만원을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 총액은 구정현안 기획조정 정책사업비 또 건전재정 운영 정책사업비 등 해서 총 74억 8,983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6억 7,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상단에 보시면 기획조정사업입니다.
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는 3,080만원으로 주요 업무계획, 공약사업 추진계획 등 인쇄비가 2,240만원이고 운영회 참석수당이 840만원, 자치구간 네트워킹 정보 이용료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성과관리제도 운영비를 1억 29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 성과관리 책자 인쇄비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 3,64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쪽을 봐주십시오.
인센티브 사업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3,4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3억 4,2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전산화 사업비로 3억 2,150만원 또 문서 폐기용역비로 550만원, 도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관 무인경비수수료 등 해서 66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록관의 제습기라든가 케비넷 등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7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개선 교육 교재 비용과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또 직무관련 특허 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1,977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바로 스킵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등록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총비용은 58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구민 제안 홍보 포스터비 해서 한 100만원, 정책소통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제안 포상금 해서 18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총 3,330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업무개선 우수사례집 그 다음에 업무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집기대여료 그런 거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740만원, 그 다음에 업무개선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76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창의 관련 업무개선 마일리지상하고 그 다음에 직원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해서 1,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업으로 4,1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서 그 다음에 기금운용예산서든가 사업설명서 외 등 해가지고 인쇄비가 2,75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인쇄비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가지고 330만원을 편성했고요. 투․융자 심사비로 해서 참석 수당비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으로 2,028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보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포상금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로 해서 34억 8,85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5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약 1억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 특별급량비라든가 기관 주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써 3,100만원,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6,8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로서 관외 출장여비 특별근무활동여비 등 해서 국내여비 5,000만원 편성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8,0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요. 행정비품 집기구입비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e-호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 주민참여제 운영사업비로 1,248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위원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등 해서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회 해 가지고 1,000만원 해서 1,24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1%로서 예비비 약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 과에 2명의 상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수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경비 해 가지고 1억 3,785만 6,000원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6,100만원 편성했는데요.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급량비 3,800만원 정도, 국내여비 7,100만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약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중요기록물 폐기하실 때 기록관이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동신병원 뒤편에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직까지 제습기도 없이 보관해 왔나요? 제습기는 꼭 필요할 텐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제습기 없이 해 오다가 이번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종이기 때문에 제습기는 꼭 필요할 텐데요.
그리고 중요기록물 전산화하실 때 3억 4,2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보면 문서보관 폐기할 때 큰 돈은 아닌데 톤당 10만원인가 해서 55톤을 폐기하시는데 동대문구청을 오늘 아침에 전화로 문의드렸는데 그쪽에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55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쪽은 450을 올렸더라고요. 톤수는 비슷한데. 이 부분을 예산을 완전히 절감했는데 어떻게 절감했냐 하면 대한민국 상의군경회에 전산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본사는 고양시에 있고요. 현재 장안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임종규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와서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금액을 받지 않고 해 줬더라고요.
이 부분을 동대문구청에서는 45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알아보시고 서대문구에도 이런 사업을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만약에 된다면 550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사실은 저희 구도 작년에는 못 했고 금년에 문서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작년에 할 때는 무상으로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작년에는 폐기 자체를 못했습니다. 기록물 전문관리요원이 있어야만 폐기가 가능하거든요. 전문요원을 5월에 채용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내용이 30년 이상된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전산화를 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 기록물폐기는 보관연수가 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보존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폐기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겠느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폐기해도 된다라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폐기합니다.
○김영원위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대한민국 상이군경전산사업소 이쪽으로 문의하셔 가지고 알아보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위원   김 위원님 지적하는 거 폐기하는 업체 많습니다. 상이군경 거기 안 가도 되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폐기물 하는 데 많고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무료가 아니라 돈 받고 가져갑니다. 폐기가 전부 녹여서 전부 가져갑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돈 받고 한 차에 5만원인가 6만원씩 받고 제가 다 버렸어요. 그거 전부 입회하에 폐기합니다. 그런 업체들 많아요. 돈 주면서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인데 인건비로 1억 200이 나오면 한 사람당 5,000만원 나가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상용직이라고 하셨죠. 어떤 일을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여직원이 하나는 예산팀에 있고 하나는 기획팀에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예산책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큰 틀의 일을 하고 하지만 사업설명서 세부적인 전산입력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 체크해서 바로 잡고 그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편성할 때만 필요한 인력인데 왜 무기계약으로 했을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본예산 편성도 있지만 추경도 있고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작업에도 활용을 하고.
○변녹진위원   또 한 사람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기획팀에 있는데 그 여직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보조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워딩작업을 하고 잘못된 것도 추려내고 우리가 어떤 오더주는 거 작업하고, 거기도 상당히 일이 바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워딩에 뛰어나다거나 글 쓰는데 뛰어나다거나 맞춤법에 뛰어나다거나 숫자에 뛰어나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었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분들이 보통 1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죠. 그래서 15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그렇게 교정, 교열 보고 이런 직원이 상용직으로 있는 것을 내가 몰라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한 가지 일만 계속 했거든요.
○변녹진위원   아무튼 주로 그런 예산에 관계된 숫자나 이런 거 체크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어떤 계획 같은 거 체크하고 워딩작업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예산 짤 때 전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자동으로. 숫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입력하는 건 다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집어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로 입력하려면 우리가 한 번 검토도 해야 되고요.
○변녹진위원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신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이분들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이 많이 깎였어요. 정책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들 깎여버렸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책소통이 사실은 여기에 전년도가 보면 1,78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 해가지고 5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책소통팀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직제 개편으로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탄생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 나온 것하고 전년도 예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대 1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지를 못 합니다.
물어보니까 e-호조상 통계목 이하 부기 차원에서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전산시스템상. 그래서
○변녹진위원   아니 제 말은 정책소통을 하겠다고 만들었으면 예산이 깎이지는 않고 더 늘든지 아무튼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 전년도에는 소통업무라기보다는 이게 창의혁신팀에 이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의혁신이 지금 없어지고 소통팀이 새로 생겨나고 평가팀, 개선팀 이 3개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게 다른 팀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나머지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변녹진위원   정책소통이라는 파트에는 떨어져 나갔지만 그 일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정책소통팀이 일 안 하려고 다 빼버렸나.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기획예산과 옛날로 보면 제일 눈에 띠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게 1%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돼야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텐데, 이 계획 좀 간단히 얘기해 보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학교도 운영하시고 그러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번 11월 초인가 조례를 통과시키려다가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변녹진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싹 깔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작업에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떤 공모나 직접참여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사업들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일반회계의 1% 금액까지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 주민참여 예산추진단, 연구회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어떤 리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동별로 혹은 어떤 분야별로 지역회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별 그런 데를 가가지고 리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라든가 그런 회의 진행사항 같은 것을.
○변녹진위원   회의 참석 40명은 어떻게 뽑을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역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주민들로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로 구성을 하는데 지역회의 대표자를 해서 한 14명 정도 그 다음에 분야별 대표로 해서 6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민단체 등 해가지고 공개모집 해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게끔 보조자료 좀 깔아주시고요.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1%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의도도 있고 청장님의 의도도 있고. 그것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85페이지에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자문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사실은 성과관리 자문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는 주민 만족도 조사에 비중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어떤 주요 정책을 일부 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구 전반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별로 또는 연령대별, 동별 그런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발전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용역을 줄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밑에 다른 부서는 거의 10% 절감 많이 깎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늘어났어요? 85페이지 하단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시책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인데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게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금액이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500만원인데, 이것은 그겁니다.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왜 늘어났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센티브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디서 늘어난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40만원 늘어났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고객만족 주민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위에 용역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 용역은 용역이고 이것은 평가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평가업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주민평가단을 뽑을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뽑을 겁니다. 분야별로 제 생각에는 여성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평가단이라든가 청소년 분야 관계있는 분은 청소년평가단, 장애시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가단 해 가지고 50명 30명 해 가지고 130명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1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조례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규모 100명.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분야별로 하니까요.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장애인분야 그리고 각 자치구를 상황을 봐도 이런 평가단이 25개 구에서 19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업무추진비를 잡아서, 사실 간담회 비용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맞습니다. 주민평가단 그분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과 간담회 하면서 음료수라든가 그런 걸 놓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산출근거가 100명 곱하기 2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잘 검토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러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전년대비 똑같이 책정됐는데, 88페이지 이것도 관행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는 부서에 편성하세요. 예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지 말고. 이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각 과에서도 이런 포괄 성격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와서 요청해서 긴급할 때 주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재배정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재배정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예산배정이지 재배정이 아니다. 이건 제가 25개구 자료 요구했거든요. 저한테 주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받기는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가지고 오십시오. 이대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부서에 배치를 하세요.
이게 수 년 동안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3년 것만 비교해 봐도 주로 어느 과에서 쓰는 게 거의 여비면 여비 교육비면 교육비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 3년 평균 낸 걸 약간 여유있게 잡는 것까지는 이해할 게요.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비비를 쓸 수는 없고요. 그런데 예비비도 아닌데.
○위원장 서정순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필요한 걸 그 부서에 잡으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여튼 구 전체에서 1년 동안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도요, 업무추진 그런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업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을지연습 참가는 항상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이걸 정책기획담당관에 잡을 필요가 있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중에서 직원특별 급량비 을지연습 수해대책은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통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시설비가 3억 있습니다. 3억 빼면 별 것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예비비로는 쓸 수 없지만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시설비가 대부분이에요. 특별급량비 2개 합치면 3억 7,000이에요. 5억 6,000 얼마에서 빼면 사실 2억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매번 포괄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적을 많이 했고 타구에 비해서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포괄비도 스스로 전년대비 감 편성해 온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힘있는 부서라고 이대로 편성해 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실무선에서는 그렇습니다. 해 보면 예상치 못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담당 부서에는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이상으로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위원장 서정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정말입니다. 실무선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12월 10일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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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    감사담당관                  안진석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