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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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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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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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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귀빈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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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를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작년도 대비 6억 4,645만원이 증가한 총 118억 9,462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가와 한방 진료실 신설 운영, 65세 이상 무료예방 접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없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목표한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이번 주 초에 금년도 우리 보건소 창의 성과 인센티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중점 사업인 7개 사업에서 종합 3위를 하고 의․약무 관리에 1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받고 노인보건사업은 2위, 전염병 관리와 청소년, 성인사업에서는 각각 3위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여러 가지 지원과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쪽입니다.
중간쯤 보건정책과가 있습니다. 사용료 인증기 수입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8,600만원으로 금년도 7,7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보건증이라든지 각종 검사 증가 추세로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59억 6,42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4억 6,8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법적의무경비인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증가 5명의 추가와 그리고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으로써 3억 8,500만원과 홍은분소 신규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200만원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환경개선 인건비에는 기간근로자인 청소보조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각종 부담금 등 3,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 일당이 금년에는 4만 6,789원에서 4만 9,43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청소용품 84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206만 4,000원, 환경정비용품 5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청소 외벽 세척 400만원, 비데청소 및 필터교체 360만원, 청사방역소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벽면도색 및 로비 리모델링 1,300만원과 건강계단 이미지 조성공사700만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 2,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매로 1,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비는 1억 8,04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975만 7,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소화기 충약 및 구매에 50만원, 청사 기관실 전기용품에 12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에 375만 2,000원, 청사시설관리 급식비에 63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6,000만원, 상하수도 요금 624만원, 도시가스요금이 3,12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85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6,0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에 322만 2,000원, 냉난방 시설유지에 1,470만원과 자동문 오퍼레이터 교체에 따른 104만 5,000원, 전기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344만 7,000원, 소방시설 유지에 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건소 배수관 증설 및 내부 누수 보수에 1,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에 1억 9,355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1,87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홍은분소 개원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는 비상 진료 의사 채용에 600만원, 홍은분소 운영에 따른 기간근로자 의사 1명 연간 6,000만원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3명에 대한 5,850만원, 각종 부담금 1,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인 접수 및 수납용 영수증 제작에 108만원과 지역보건사업 관련 책자발간 등 인쇄비에 300만원, 보건 소식지 발간에 520만원, 인센티브 책자 발간에 20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보건관리 및 통계교육 강사비로 300만원, 조기진료 및 토요진료 특근매식비로 117만 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시설장비유지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0쪽입니다.
보건분소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편성하였고 여비는 각종 의학세미나나 참여에 필요한 관외 출장여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업무추진에 800만원과 지역보건의료업무 추진에 180만원,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28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713만 6,000원. 금년보다 1,580만 6,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익요원 배정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294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76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5명 증가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입니다. 그중 보건소 인력 운영경비에 인건비 대상이 92명으로 기본급 및 봉급은 23억 4,028만 8,000원이고 상여금은 1억 7,0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수당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4억 7,408만 5,000원과 정액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의료업무수당 등의 정액수당은 3억 8,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5,912만원과 교통보조비 1억 3,908만원, 명절휴가비 2억 2,766만 6,000 원, 가계지원비 3억 8,020만 1,000원, 연가보상비 8,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 밑에 기타보수직에 10명에 대한 6억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8,6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치매지원센터 개원에 따른 한의사 1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약직 10명의 보수로 연봉은 4억 7,214만 2,000원이고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5,948만 4,000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407만 4,000원, 의료업무 등의 특수업무 수당에 9,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직급보조비로 일반직이 1억 5,408원과 계약직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억 8,897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876만 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위생과 분과에 따른 직원 감소로 여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등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에 176만원, 기본 사무용품비에 48만원, 신문구독료 198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 일․숙직 운영수당에 2,985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로 4,536만원 그리고 복합기 및 프린터 등 임차료 1,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256만 6,000원, 우편요금에 1,725만원, 케이블 TV 시청료 176만 4,000원과 차량 5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과 자동차세 50만 2,000원, 자동차보험료 185만원과 차량선박비에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에 8,724만원으로써 위생과 분으로 3,744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60만원과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내년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나오는데요. 로비 리모델링하고 벽면도색이 1,300이 잡혀 있는데 로비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소 1층 천장이 되게 높거든요. 그걸 좀 낮추고 거기에 목공사, 전기공사를 하고 거기에 LED도 하고 승강기 바닥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필름 공사도 하고 계단 벽체 도장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건강계단 이미지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건강계단은 폭을 80cm로 해서 단단한 포멕스라고 있습니다. 띠벽지를 해가지고, 그게 강동구 보건소에 잘 돼있어서 벤치마킹하려고 하거든요. 몇 개 구청을 보고 왔는데 강동구가 가장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저희도 가봤잖아요. 그런데 계단 상태가 아무 이상 없던데요.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위원장 서정순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윤유현위원   건강계단 이미지 해서 도대체 건강계단이 뭔가 했더니 이미지로 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벽면에 여러 가지 안내 같은 것도 해 놓고. 하여튼 로비도 저도 가 봤지만 지금도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그런 감이 느껴져서 다시 해야 되나 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는 집기같은 것은 포함 안 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공사.
○윤유현위원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밑에 치매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정신보건센터가 또 지하하고 4층에 있습니다. 그걸 그리 내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보건정책과에 미결된 것도 처리하고 여러 가지로 손 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도 하고.
○윤유현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많이 했는데 예산과에서 많이 깎았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시설유지 안전관리 1억 8,000인데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 다른 건 다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어디에 사용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2,5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라고 파트, 파트로 공사를 하지만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손 볼 데가 많습니다. 보건소 창틀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그때그때 하다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기본유지비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혹시 했던 자료가 다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 좀 부탁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부터 먼저.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327쪽 인건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청소 보조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를 위탁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위탁 안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채용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가 매년마다 하던 사업인데 여자 분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공고해서 모집하는 것보다 10개월 하고 지그재그로 하면서 그냥 그분들을 계속 썼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비보다 싸게 먹힙니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아닌가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2년 넘게 되면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개월 쓰고 안 쓰거든요.
○홍길식위원   두 달은 어떻게 하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총 3명이서 갭을 두고 하죠.
○홍길식위원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위탁 주는 건 얼마인지 하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연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구청은 위탁을 주는데 우리는 적어서.
○홍길식위원   적어도 다 해요. 요새 청소는 위탁하는 업체가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만약에 위탁이 적게 먹히면 그렇게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거 같은데.
329쪽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홍은분소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물리치료사 하나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 1명, 간호사 2명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2명은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2개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차후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보수는 똑같이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같습니다. 6만 5,000원.
○홍길식위원   의사도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의사는 500만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아니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500만원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하한제가 있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하여튼 봐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주고 그렇게.
○홍길식위원   더 적게 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하여튼 집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비상진료 의사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의사 여섯 분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더 나은 부서가 있으면 가는 수가 있잖아요. 가서 비면 그 자리에 새로 모집하려고 하면 공고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 20일 이상 걸리니까 그 때 의사 갭을 메우려고 해놓은 것인데 올해는.
○홍길식위원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냥 잡아놓는데 올해도 집행은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의사 보수가 타구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평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연봉이 확실히는 모르는데 6,000정도 될 것입니다. 가급.
○홍길식위원   연봉 6,000이면 기타 수당 같은 안 줘도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거 다 합해서.
○홍길식위원   뒤에 직급수당이 있던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건 업무 규정이니까요.
○홍길식위원   500만원씩만 해도 6,000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다 합해서 6,000도 있고 신규 2~3년 된 분은 3~4,000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빼놓고 여기는 5대 보험이네요. 5대 보험 빼놓고도 6,000만원 되고 뒤에 보면 직급수행경비에 또 있어요. 여기는 그분들은 안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직급수행경비에서 계약직이 나가는 데는 어디어디에요? 333쪽.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6급 계장님들.
○홍길식위원   그거는 일반직 있잖아요. 계약직 말하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거는 가급은 우리 의사 분들입니다.
○홍길식위원   4명이 어디어디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분들입니다. 4명.
○홍길식위원   그리고 앞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포함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위원장 서정순   작년 대비해서 나급이 1명 늘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나급에 는 것은 이번에 한의사 분을 채용하면 그 분이 나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명에서 10명으로.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여기 앞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의사 한 분 들어간 거는 여기 계약직에 안 들어가는 거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홍은분소가 생기잖아요. 거기 의사는 여기 계약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귀빈   네.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실 재배치 공사 한 건은 아까 윤유현 위원이 질의 다 하신 거죠. 집기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328쪽에 소화기 충약 및 구매가 있거든요. 이게 50만원 했는데 충약을 언제 하셨기에 이번에 또 충약을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거는 매년마다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못되면 그때그때.
○김영원위원   소화기가 청사 내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각 층에 몇 개씩 배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화기 충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말도 있고 또 다른 액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약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항은 각 층별로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9쪽에 가시면 보건소 배수관 증설 하는데 1,500만원 책정했는데 배수관이 증설된 원인이 뭐에요? 특별히 배수관을 증설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 추석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위에 7층에서 8층으로 증축하면서 옛날에 배수관 연결한 것들이 역류가 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치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7층에서 8층으로 증설할 때 배수관이 제대로 돼 있을 테고 누수가 돼서 보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배수관을 증설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증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은 아마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고요. 무엇 때문에 증설하는지 어떤 배수관인지 이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번에 보건분소 운영하시잖아요. 저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크게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이 보건분소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고 구청님의 의지가 강하신 거 같은데 어때요? 이 보건분소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청장님이 천연동에도 하라고 해서 방침을 받고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홍은분소에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줄 수 없다 해서 이번에 못 줬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신원철 시의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잘 될 거 같기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분소 이야기는 누누이 나오는데 사실 취약계층이 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 반대 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보건소로 가려고 하는 취약계층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의주로 그쪽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짙으신 거 같아요. 아무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배관 증설하는 거 그 부분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 소관에 있다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공익숫자도 11명으로 숫자도 줄고 소관도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보건소 전체에 1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1명 중에 보건정책과에는 1명만 배치가 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1명인데 지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열심히 하신 덕분에 좋은 성적 거두신 거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우리 부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총 2,25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 후 위반업소가 감소했습니다. 식품위생 과태료는 2,050만원, 공중위생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입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체납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34만원이 감소한 총 1,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2100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1억 8,320만원보다 2,650만원이 감소한 1억 5,665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기능별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부서의 정책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식품공중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8만 5,000원이 증가한 1,167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10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및 평가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등 246만 5,000원, 식중독 비상근무 위해업소 단속 등 급양비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 288만원, 업무추진비로 식품위생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련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34만 2,000원이 증가한 1,018만 2,000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내 팀 신설 보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및 발송용 봉투 제작 중질지 구입 등 41만원 9,000원, 실내 공기질 측정필터 구입으로 30만원, 공중위생 단속 등 급양비로 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관리 90만원, 공중위생 업무추진비로 1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보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 세부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6만 3,000원이 증가한 706만 3,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내에 팀이 보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650만원, 유통식품 수거 압류증 인쇄 10만원 부정불량 식품 단속 업무추진비 급양비로 6만 3,000원, 부정불량 식품 수거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5만원이 감소한 1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 90만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 사무용품비 15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위촉 직무 교육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원산지 관리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18만 9,000원이 감소한 1,555만원입니다. 당초 지역경제과 현 경제발전기획단의 원산지 관리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비 특산물 수거 시료 채취료로 195만원, 원산지 가격 업무추진비로 1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840만원,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039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1,278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 소규모 수선 도서구입, 우편발송용 봉투 제작 등 119만 5,000원 복사용지 등 구입비 238만 9,000원, 프린터 전산소모품 650만원, 급양비로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급식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량식품 일반전화요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336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할 때 하시는 건 좋은데요. 강하게 밀어부쳐야 될 거 같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안 좋은 게 전해졌죠. 내용 아시죠? 안양에 중학생들이 칼을 끄집어내서 학생들한테 깊은 상처를 줘서 2명 정도는 중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들이 다니는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다니고 있죠.
이 부분을 강하게,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지 청소년 게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버젓이 금연지역인데도 담배냄새에다 요즘 또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도 여성상위시대가 되어서인지 몰라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이번 안양사건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뒷골목이라든지 또는 유해업소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키가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면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우리 애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는데 너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은 조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미합니다.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형편도 있지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6쪽 맨 밑에 보면 실내공기 측정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디에 무엇을 측정하는 거예요? 필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를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어느 업소에.
○위생과장 최경구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냐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300평 넘는 시설에.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다중이용업소죠. 찜질방이라고 하는데도 측정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거기는 맑은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음식점?
○위생과장 최경구   네, 저희는 조그만 목욕탕.
○김영원위원   찜질방은 아니고 목욕탕 같은 데. 아무튼 이게 서로간에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 어디에 어떻게 측정을 하며 측정 기준이 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터 교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해서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13억 7,066만 1,000원으로 이중 의료사업 수입은 1,063만 2,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13억 6,0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11억 8,259만 6,000원보다 1억 8,8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3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8억 2,475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24억 3,636만 4,000원보다 15.94% 늘어난 3억 8,8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건강 증진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실 운영과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그리고 모자건강교실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구비 5,424만 1,000원으로 금년도 6,344만 2,000원에 비해 920만 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관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후 2주간 도우미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28만원으로 금년도 1억 7,375만 6,000원에 비해 1,747만 6,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 홍보와 검진결과 의심 아동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10만 5,000원으로 금년도 473만 8,000원에 비해 16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사전 예방적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904만 6,000원 금년도 1억 6,590만 5,000원에 비해 4,3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표준 모자수첩 그리고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과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억 5,003만 3,000원이며 금년도 예산 4억 6,690만 8,000원에 비해 8,3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쪽 아래 지역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8억 1,014만 8,000원으로 금년도 6억 1,110만원보다 2억 804만 8,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흡연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은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 그리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5,071만원으로 금년도 1억 5,378만 6,000원보다 307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1,844만원으로 금년도 1,255만원에 비해 619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 사무관리비는 감 편성하였으나 보건 교육실의 낡은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 교체를 위해 800만원 증 편성한 예산입니다.
345쪽 아래에 있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통합 서비스 매니저와 운동보조 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홍보물 제작 그리고 건강증진 전문교육 등 총 7,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7% 증가된 예산입니다.
346쪽 아래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빈혈,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 위험이 있는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3억 799만 8,000원으로 금년 2억 7,860원보다 2,939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강매점 사업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내 건강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공간을 제공,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7,000만원으로 금년도는 건강매점 설치비를 1개교에 지원했으나 2011년도에는 2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에 대사증후군 통합 관리 사업은 관내 30세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견, 맞춤상담 그리고 지속관리를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과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으로 2억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9,996만 4,000원보다 1억 3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메칭이 아닌 순수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구비 9,996만 4,000원을 포함해서 2억 9,996만 4,000원으로 사업을 수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0쪽 전염병 관리 사업은 총 예산 8억 4,855만 9,000원으로 금년도 7억 6,361만원보다 8,494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위생 취약 방역소독은 위생취약 지역 지속적인 방역 소독으로 위생환경개선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6,513만 9,000원으로 금년도 6,376만 8,000원보다 1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은 에이즈 감염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에이즈 검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5,062만원으로 2010년도   6,088만원보다 1,02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351쪽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직접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예방접종을 하는 병․의원에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억 1,726만 3,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4억 2,202만 6,000원보다 476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352쪽 아래 예방접종 관리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유․무료백신 구입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예산으로 2억 8,643만 7,000원으로 금년도 1억 7,734만 1,000원보다 1억 909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관련 비용이 늘어났으며 주요인인 백신비의 단가 상승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 무료접종을 내년에는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쪽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성병예방사업으로 총예산은 67만원으로 2010년 117만원보다 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아래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171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1,081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핵실, 검진실, 예방접종실의 리모델링비로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354쪽 아래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염병 관리 실무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조기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총 예산은 144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355쪽 제1군전염병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은 전염병을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355쪽 중간 국가 결핵예방 사업은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BCG 예방접종 관련 경비로 2011년도 신규로 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도시의 건강위해 요소 제거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 지원적 환경을 창출하여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5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은 1억 4,434만 4,000원으로 금년도 1억 4,684만 5,000원보다 220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간단히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지역건강과가 하시는 일도 많고.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소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의문이 나서. 모자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를 보니까 영유아 사업 보조인부임이 없어졌더라고. 1명으로 모자보건사업만 하시고 영유아사업은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1명이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명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를 같이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각종 부담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4대보험하고 연금, 그런 종류를.
○변녹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2명일 때 부담금이 80만원이었어요, 모자보건사업이. 각종부담금이 1명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부담금은 오히려 285만원으로 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제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모자보건사업에 1명 있었고 영유아사업에 1명 있어서 2명으로 있어서 각종 부담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험료나 이런 거면 결국 사람한테 들어가는 건데 1명으로 줄었으면 각종 부담금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모자보건사업일 때 80만원이었거든요, 각종부담금이. 작년에. 좀 늘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제가 뒤쪽에 난임 부부 지원에 보조인력 2명이 있는데 그쪽에 부담금이 이쪽으로 한꺼번에 편성되었습니다. 343쪽.
○변녹진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보조인력 기타 부담금이 각종분담금이 그리 붙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산모건강사업이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모자보건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올리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올린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인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담금이 없었나 보죠. 작년에도 똑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전년도에는 예산액에 위에다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작년하고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각종 부담금이 없어요, 산모사업에. 거기에 있었으면 여기에 넘어갔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없던 게 다시 붙어 있다는 게.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답변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시네.
다음에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이것도 국․시비 받아서 하시는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했던 체외수정 시술과 밑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 임산부 철분제 다 똑같은데 체외수정 시술만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인공수정 시술이나 임산부 철분제는 작년 예산과 똑같은데 산모관리는 거의 이용하는 숫자가 비슷하거나 할 건데 왜 체외수정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다른 사업이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전에는 체외수정을 할 때 3회 정도를 시술해서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회를 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가 더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변녹진위원   음, 옛날에는 3회 시술해서 성공률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성공률이 별로 안 좋았나 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러니까 10명 정도 하면 한두 명 나오니까 한번 더 해보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각종부담금 자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관입니다.
지역건강과 사업이 엄청 많네요.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고.
344페이지 보시죠. 금연 상담사가 4명 있는데 1인당 152만 5,000원 정도 기간제 근로로 해서 채용하고 있죠? 금연 상담사가 4명까지 필요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억 5,000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금연사업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줄고 예산도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온 거 보면 1억 8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한 사람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3명으로 고쳐도 되겠네. 줄여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거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수정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3명까지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상담사가 거의 그 안에 있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이동클리닉을 나갑니다.
○김재관위원   출장 나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리고 내년에는 원스탑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앉아서 지속적으로 금연상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동 클리닉을 나갈 수 있게 돼있고.
○김재관위원   고정적으로 한두 명 있어야 되고 출장 나가야 될 사람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출근을 못하게 되면 대신 해야 되니까 3명은 있어야 되겠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3명
○김재관위원   예산서에 기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기금. 이거는 시비는 없고 국가 기금하고 우리 구비만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348페이지에 건강학교 건강매점이 금년에 2개교는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올해는 이화금란중학교하고 내년에는 중앙여고하고 홍은중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교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3개가 되네요. 이거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349페이지 중간쯤에 오락실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거는 각 자치센터마다 저희가 1회 오락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운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번에 태보나 그런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연희동이 1등한 그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내년에도 계속 할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저희들은 계속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순수 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우리가 올린 만큼 시에서 줄 거 같아서 1/3이 감 편성될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만약에 한다면 몇 월부터 하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저희는 이 예산 되는 대로 1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은 축소 운영해야 되고요. 거점 센터를 전부 철수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맨 위 기간제 근로 등 보수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충정로는 행정요원은 아예 없는데 5명 들어가 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행정요원은 예방접종하면 그걸 즉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6명을 뽑아서 오늘 접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100%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증가 추세입니까?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예방접종이거든요. 작년에 2만명 했는데 올해 2만 4,500명을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안 해줬다, 그리고 작년에는 약이 모자라서 있었는데 중간에 못 맞은 사람도 있었는데 올해는 청장님 지시로 못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라 해서 저희가 약품 수급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의사 인건비가 모자라고 보건소 의사선생님, 간호사도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나가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늘리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50쪽. 방역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방역활동 보조인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현장에 출장 나가서 혼자서는 동력 분무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소독을 하고 한 사람은 줄을 풀어준다거나 해서 3인 1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는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한 사람을 열 달 동안 쓰는 사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다섯 달 정도 더 쓸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방역비 문제가 되는데요. 장비하고. 이것을 소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죠. 자치행정과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주는 걸 일괄적으로 하자고.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거기에 따르는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2년도부터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내년부터는 곤란하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홍길식위원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만 대주고 기계만 대주면 그분들이 인력비 안 들어가고 해서, 유류비하고 주면 자기네가 다 봉사를 해요. 다만 기간을 정해줘서. 그래서 과제를 주면 어느 달에 며칠 했나 보고만 받으면 되고 또 민원이 나오게 되면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동반에서 특히 민원이 집중될 때는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의약비를 1,000만원 별도로 책정했어요.
그러면 약품구입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품 구입은 한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떨어지게 되면 더 주고 더 많이 방역하는 데는 확인해서 더 많이 주고. 이것이 맞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 오히려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팀 하고 상의를 했는데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가 받을 때하고 성격이 달라질 거 같아요. 저희는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내년에 아무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음 해에 하기로 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업무는 그렇게 하더라도 약품 지원하는 것은 통합해 보세요. 1,000만원 자치행정과 줄일 거니까 여기 예산에 모자라면 그걸 올려줄 거니까 모르겠어요, 자세한 계획도 약품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소독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에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예방차원이고 보건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분들이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에 1,000만원 잡힌 것을 감 편성을 해서 여기다 증을 하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보시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그거 하나 뿐만 있는 게 아니고 방역활동에 따른 유류비도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관적으로 하라 이거죠. 보건소에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품을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서 준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쪽 새마을 단체로 줘서 그쪽에서 아마 사 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돈을 줘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정확하지는 않은데.
○홍길식위원   현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샀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아닌 거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새마을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그분들은 확산제를 사용해서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막을 일단 지양하고 분무나 연무쪽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의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 과정 후에 우리가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팀의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방역소독만 하는 거는 일부분에 속해 있고 모든 전염병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과로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하고 인력 조정을 하고 난 뒤라면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잘못 했다간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순수하게 보건소 차원에서 2개 반이 운영하는 활동에서 쓰는 재료비입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저희가 재료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면 재료비가 엄청 많은 거지. 지금 거기에는 14개 동의 방역 재료비 살충비로 1,000만원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그걸로 사서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는 유류비는 없고 재료비만 보세요. 재료비만 얼마 됩니까? 3,257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죠.
과연 이것이 2개 반이 운영할 때는 기동반이나 똑같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것처럼 주 1회면 1회, 주 2회면 2회 공식적으로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하고 있는 일은 물론 현장에 나가서 분무소독도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해서 정화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경로당이나 취약지역에 가서는 바퀴벌레 약도 저희가 구매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분무용 약품은 1,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새마을 쪽에서는 주로 연막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연막은 지양을 하고 기름하고 하는 분무살포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이런 주민들한테도 의식을 고취시킬 것은 연막살포가 인체에 해롭다 해서 연막살포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분무살포를 하기 때문에 유류비도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네 회비를 내고 시간까지 쪼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관성있게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당신들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주 1회면 1회, 월 몇 회면 몇 회 공식적으로 꼭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보건소도 좋을 것이고 그분들도 사명감이 투철하고 또 지금 약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얘기 많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면 돈은 없고 또 보건소에 얘기하면 보건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재료비가 전적으로 쓰는 것은 새마을 그분들한테는 지원 안 되는 재료비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또 주고 있습니다. 분무용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수해지역 지원을 할 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올 추석
○홍길식위원   여기 분무용 보세요. 분무용이 1,800만원인데 뭘 그래. 모기유충구제약이나 그게 그거에요. 이분들이 소독할 때는 모기유충 죽이려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소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수고하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보면 앞에 세입 부분에 B형 간염이 9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위생과 할 때 보면 식품위생 과태료가 2,0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공중위생 과태료 해서 200여 만원 잡혀 있는데 공중위생법 과징금이 360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310억이나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생과가 지나갔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건강과에는 이런 부분은 없는데 오히려 수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용료 수입으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900만원 수입이 있더라고요.
354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2억,   B형 간염이 90만원, 디피티 72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역은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약품을 사온다는 얘기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김영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90만원어치 사왔거든요. B형 간염 쪽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거는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이고요.
○김영원위원   약품을 사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매년 이렇게 90만원씩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2억원씩 들어오면 예방접종을 하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하나도 남는 건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왜냐하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 단가로 저희가 접종을 해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놓는 거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약품이 들어오면 약품을 다 사용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다 사용하고 남으면 그 다음 해에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냉장고에 저장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남으면 그 이듬해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약품 유효기간까지 저희가 쓰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유효기간이 몇년씩 될 텐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인플루엔자를 2억원 어치를 사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치를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 왔으면 사용을 하고 남는 약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재고는 어떻고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 해에 다 쓰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못했고요. B형간염, DPT, 폴리오 이런 것들은 아기들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남으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쓰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료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김영원위원   그런 약품관리에 대한 대장은 제가 언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4억 얼마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2억으로 50%나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50%나.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은 오히려 1억 6,000원 증가했는데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50%나, 반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지역건강과 예산을 봤을 때는 국고가 많이 줄기는 줄었던데 업무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김영원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업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금연하고도 플러스가 되면서 조금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50% 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345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하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데 흡연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매년 3,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보조제를 사고 시약을 사 왔더라고요. 올해는 2,800만원을 책정했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매입을 하고 사용했으면 잔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금연 보조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금연 보조제는 패치 종류도 있고요.
○김영원위원   그런 걸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난번에 3,000만원어치 샀을 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것도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작년에 쓰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대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대장을 봐야 알겠죠. 이런 부분이 매년 3,000만원씩 해서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보조제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창고에 많이 남아 있으리라 보고 이런 부분 이번에 행정감사 때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 부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대장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곳의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의약품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오시면 저희가.
○김영원위원   작년에 3,000만원어치 사고 올해 2,800만원어치 사는데 그 잔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2,800 올렸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늘었습니다. 기금이
○김영원위원   수치상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국고보조금이 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3억 3,000밖에 안 되던데, 의료급여기금은. 3억 3,000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은 전액 기금 50%하고 구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국․시비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인 사업인데 이런 부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매년 사기만 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수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확인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금연보조제라는 것은 니코틴 패치가 세 종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코틴 껌을 주기고 하고 니코틴 캔디, 그리고 리스테린이라고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건 아는데 금연보조제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사람에 따라서.
○김영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매를 하면 어느 정도 구매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량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1,700명이 올해 목표량이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사용횟수가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사용한 횟수가 대충 나오거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4주, 6개월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사용자한테 그런 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사용자한테는 없고요. 전체적인 건.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왜 묻냐 하면 만약에 3,000개를 샀어요. 그러면 그 3,000개가 우리가 금연 클리닉을 할 때 사용자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몇 개를 줬다는 대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의약품하고 그런 관계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88페이지 건강매점 내년에 2개 신청했다고 했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위원장 서정순   현재 학교 매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매점이 있는 학교가 10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점이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 학교가 신청했기 때문에 두 개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학교에서 건강매점 호응이 굉장히 좋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생각보다, 매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날 그거를 판매를 다 해야 되는데 판매를 다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들여오는 거 같습니다. 그날 갖고 온 것은 그날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500원, 1,000원 짜리기 때문에 남학교는 조금 덜 먹고요, 과일을. 여학교는 그나마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품목을 더 추가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농수산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아마 과일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영양사가 회의 때 가서 품목을 더 늘리자고 할 수는 있는데요. 금액이 5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이 비싸게 나올 때는 품목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건의를 해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어떤 자료.
○위원장 서정순   학교 매점 현황.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산출근거가 많이 미흡해요. 오락실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도 그냥 10월 300만원, 349페이지 주민 강좌 강사료 200만원. 이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351페이지에 에이즈사업은 왜 이렇게 감 편성됐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인데요. 진료비가 아마 올해도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구비는 한 푼도 없고 국․시비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그쪽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80여 명 되는데 80명이 모두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감염자였다가 환자로 돌아서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아마 그거를 인원수 대비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약품값이 굉장히 비싸다던데 약품지원은 안 해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약품지원까지 해 주는데 일단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이번에 10%로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6억 3,48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 수입, 약사법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3쪽의 진료비 및 간염 검사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150만원, 37쪽의 약사법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2쪽 하단에서 43쪽의 구강보건사업, 맞춤 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2억 4,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쪽의 기금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3,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47쪽의 구강보건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9억 4,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서 358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먼저 358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4,901만 1,000으로 금년 대비 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구강보강사업, 의․약무 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 사업, 각종 검사시 필요한 검사시약 및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업성 예산으로 총 27억 8,488만 7,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4.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358에서 359쪽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이 1억 1,266만원으로 금년보다 2,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줄어들었으며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1,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구강보건 사업은 치과 진료 의자 및 부속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1,99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에서 361쪽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 중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재 및 지급에 1,200만원,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에 3,010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의 아토피 예방사업은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토피 체험 캠프 행사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자 증액했습니다.
361쪽 하단에서 364쪽 검진사업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489만 4,000원,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 6,135만원,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에 1억 8,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보건의료지원 사업 중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및 365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된 기금 및 시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의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보조금 증가로 4억 9,07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증액 367쪽의 가정간호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8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4억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만성병 조사 감시 FMTP위탁교육,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370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71쪽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한방진료실 운영에 5,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사업은 소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의 한방 순회진료는 보건소 한방실 설치에 따라서 한의사회 협조를 얻어 각 지역의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3,8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정신보건법에 의거 구성하게 돼 있는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수당과 운영비로 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운영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로 인해 사업대상자가 감소하여 1,598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의 관절염 타이치교실 역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74쪽에서 37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의약과도 일이 많죠. 사업도 많고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한방사업 있죠. 그게 5,179만원이죠. 371페이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간호사 한 명 하고 한의사는 없어도 되나 보죠.
○의약과장 정연훈   정책과에 계약직 나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한방진료실 운영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강 데이터 베이스가 없을 텐데 예산이 적을지 많을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타 구 22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대강 해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약재 구입으로 1,600만원 잡아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진료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타구 같은 경우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맞춰서 잡은 거예요. 해보고 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예산도 늘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추경에요.
○변녹진위원   추경 때도 해야 되고. 이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맞춰서 해 놓은 거구나.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한의사회에서도 보건소에서 한 달에 두 번 했던 걸 각 노인대학 위주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어느정도 몰린다기보다는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이번 예산에서 의약과는 항상 매년 예산 때마다 보면 예산 잘려서 기계를 못 사는 경우가 꽤 있던데 이번에는 꼭 사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잘린 기계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 사면 되니까요. 그거보다 다른 게 소소한 금액이 있는데 그건 따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서 심판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의약과장 정연훈   심판위원회는 정신과 의사하고 변호사가 포함돼서 환자들이 자기가 부당하게 입원했다 그랬을 때 해당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환자가 부당하게 강제 입원 조치 됐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중에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심판위원으로요. 그럼 겸직되네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걸로 확정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확정되고 또 거기도 정신과 입원 환자분이 심판위원회에서 당신이 입원 돼 있는 것이 맞다 했을 때 다시 불복해서 광역 심판위원회에다 다시 재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입원 병동을 갖고 있는 폐쇄 병동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고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여비 나갈 게 없어서.
○김재관위원   많이 줄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정신과 환자만 해당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370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 면접 조사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매년 하반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820명 정도를 동에서 샘플링해서 가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유병율이라든지 흡연, 생활행태 조사라든지 각자 다양한 음주, 운동,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누구를.
○의약과장 정연훈   대상자는 성인인데 기본적으로 가구를 무작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저희한테 표본 수를 달라고 하면 각 동에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조사 후에는 어떻게.
○의약과장 정연훈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합해서 매년 2월쯤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물론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필요없이 국․시로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할 수도 없고 또 자료 자체가 저희한테 유효한 것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유병율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에 올렸던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모든 데이터가 일단은 지역건강조사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데이터가 점점 어느정도 뚜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김재관위원   우리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가에서 통계나 어떤 자료 때문에 하는 거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액 국가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나름대로 축적이 되면 유병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김재관위원   국가 지원도 받고 하니까 이런 것도 협조해야 되겠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전체적인 통계를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이런 부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 이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들어오는데, 각 과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법위반 과태료가 150만원이 잡혀 있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300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다 구청을 취합해서 봤더니 약 310억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오면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왜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의약과는 과태료나 과징금은 받지 못한 금액이 없습니다. 다 받아 냈습니다.
○김영원위원   없는데 이건 예상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의약과는 없지만 전체적인 과로 봐서는 310억을 못 받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세출 부분에 보면 359쪽에 자산 물품 취득하는데 유니트체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과 진료대입니다. 치과 진료의자입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없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2,000년도에 구매해서 낡아서 수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유니트체어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서 석션 모터도 이번에 교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같이. 치과 치료하다 보면 물 나오고 빨아들이고 하는데 같이 쓰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표현할 때 이렇게 유니트체어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2,200만원 하면 될 텐데 따로 해 놓으니까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과에 냉난방기가 낡아서 그것도 역시 새로 교체하는.
○김영원위원   이 부분도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 얼마나 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재가암환자 관리할 때 약품구매 하시잖아요. 이것도 보면 매년 1,500∼1,600만원 정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약품이에요? 암환자관리라고 하면.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약품이라기보다는 품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기저귀라든지 기타 암환자들이 쓰고 있는, 말기 암환자들이 대변통을 달았다든지 그런 교체라든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약품으로 해놓으니까 관리하는데 어떤 약품을 쓰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 해서 궁금.
○의약과장 정연훈   항목을 그렇게, 그렇다고 기저귀 이렇게 써놓기도 뭐 하고.
○김영원위원   아니, 기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암환자 관리하는 의약기구. 이렇게 하셔야지. 약품으로 해 놓으니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 편성할 때는 조금.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계속 재고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1,500~1,600씩 계속 구매를 해 오던데 이 사업도 하면서 재고가 남아서 넘어오지 싶은데 그런 부분 확인 절차가 안 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합당하게 들어가고 그거 말고도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가의 영양식이 있습니다. 캔으로 돼서.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를 때 확인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11년도 세출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책자 92쪽입니다.
첫 번째 저희 소관 예산 중에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등 2개의 정책사업에 열린 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수행과 현장행정을 통한 진정민원 등 생활불편 해소 등 3개 단위사업과 행정감사 체제 운영과 조사업무 관리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액 구비로써 총 예산액 2억 1,373만 8,000으로 올해 예산 2억 821만 1,000원 대비 2.5%인 5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구민 옴브즈만 관련 예산 4,220만 5,000원과 부서 인원의 현원 적용 편성으로 인한 행정운영 경비 989만 5,000원이며 청렴도 향상 관련 예산 4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항은 그동안 자치구 설치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특별사법 경찰 관련 업무가 서울시 권역별 통합 및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운영경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집행 시세를 분석하여 절감 요인이 있는 항목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예산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9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체제 운영 세부 사업에 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 내용은 일반운영비 600만원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의 회계 및 전산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비로 300만원과 감사결과 적출 사항의 전파를 통한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감사 사례집 제작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336만원으로 현지 확인 감사 및 기강 감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3%인 48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336만원으로 각종 감사 수행시 필요한 경비로 전년보다 11%인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관리 세부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위반사례 등을 책자로 200부를 제작하여 부서별로 8부씩 배부하기 위한 발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포상금 200만원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으로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이며 2011년 2월 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추진할 계획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1인당 최고 지급 한도는 100만원이며 최고한도 2명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160만원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렴 관련 기관의 전임교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청렴도 향상 관련 소양교육 강사료이며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외부기관 청렴도 향상 역량 강화 사항으로 위생, 세무, 주택 등 청렴 취약 분야 6개 분야에 청렴 시책추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효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 등 용역비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행위 과정에서 오류 또는 일부 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능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세부 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구청장 표창장 제작 구매비 2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시민불편 살피미 및 일사천리 기동운영비로 300만원, 또 포상금은 시민불편 살피미 추진이 우수한 4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 1개 부서는 30만원, 우수 1개 부서 20만원, 장려 2개 부서 각 1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평가에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우수구로 성정되어 1억원 가까이 포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환경순찰 강화 세부 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환경순찰 각종 서식 인쇄비 9만원, 여비는 토․일․공휴일 환경순찰 여비로 4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주로 휴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순찰에 따른 여비로써 기본 추진업무 여비 및 시간외 근무 수당과 중복하지 않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대책 관리 세부사업에는 업무추진비 370만원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직소 민원실 운영경비 1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 편성된 410만원 대비 약 10% 가까이가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92만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 3명에게 회의참석 수당 42만원과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조회 통보 비용 4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6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등 운영소요 비용으로 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추진할 계획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사업의 계약이행 등에 대한 감시 평가를 강화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4,220만 5,000원으로 편성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4,000만원, 이는 5명의 민간 옴브즈만 위원회 활동비로 1인 1일 10만원씩 연 80일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옴브즈만 운영에 따른 제 소요 비용이며 자산취득비 100만 5,000원은 옴브즈만의 사무실 설치에 따른 사무 집기 등 구매 비용입니다. 참고로 옴브즈만 사무실 설치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의 기본 경비 세부 사업은 일반운영비가 4,594만 2,000원이며 이는 부서의 인원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 등 사무실 운영 표준 경비 및 복사용지 및 프린터 소모품 등 구입비 730만 1,0000원과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급식비 월 20식씩 12월분 3,864만원이며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비는 7,176만원으로 부서 인원에 따른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여비와 월 13일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12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부서운영의 제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0만원, 12개월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각 부서의 정원에 맞춰서 기준 편성되는 같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의 예산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유인물 같은 거 있으면 미리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체크하고 확인하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일찍 오셨을 때, 바로 도착했을 때 바로 깔아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92쪽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에 1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외부 용역비는 1건입니다.
○윤유현위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용역비 해서 컴퓨터 그런 거 관련한 내용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요. 다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청렴도에 대한 향상을 감사담당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용 1,000만원은 저희 기관 내에 각 계층별로 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의 청렴도 높은 기관으로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인 서울시 산업대학 부설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2011년도에 우리 기관 내부의 청렴 수준을 직접 평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5급 이상 간부들하고 또 취약부서의 업무에 대한 비위 발생이라든가 청렴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2011년도에 감사의 청렴 향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취지는 좋지만 일단 예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 내용을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위탁을 해서 해야 될까, 부정․비리 그런 문제는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에 보시면 일사천리 기동반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각 부서만 주지 말고 개인에게도 적극 주면 안 될까요? 과장님,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분을 수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포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저희가 일사천리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 중에 매우 유익하게 우리 구정 수행에 도움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 운영비로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일사천리기동반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신속하고 때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민원해결하면서 통화를 해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더 내실있게, 이를테면 어떤 문제를 제가 민원을 처리했을 때 담담과가 어딘지를 물론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일사천리 기동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94쪽에 옴브즈만 제도가 내년부터 운영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사천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충 민원 같은 건이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이 옴브즈만 제도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만 행정기능이 다양하게 강화되고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이런 데서도 입법이나 사법적인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의 고충이라든가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에 대해서 구민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것을 저희 민원처리의 방향을 잡는 제도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예산도 4,0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보면 자격에 토목, 건축, 법률, 시민 사회단체 주체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옴브즈만이 일사천리 기동반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할 때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발전된, 저희가 만든 조례안보다 더 강화된 조례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옴브즈만 운영하시잖아요. 계획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어떤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했다든지 계약을 해서 어떤 각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 참여하는 감독관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3,000만원 이상 도급계약이.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옴브즈만을 운영하시게 되면 각 동에 구의원들도 계시고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띄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아니면 이메일로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먼저도 구정질문 때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부 계획을 세워서 자체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사감독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일단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옴브즈만 제도는 여기 내용에 있듯이 위촉 구분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설명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렴결과 어떻게 나왔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청렴 결과, 그렇지 않아도 포괄적인 사항만 와 있고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안 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대문구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걸 깔아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자료를, 구두로 설명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은 참고하시도록 복사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렴도 종합점수는 2009년 8.08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여러 가지 환경상 외부평가에서 취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도 작년에도 보고드렸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종합청렴지수는 8.36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부적인 시각이라든가 내부적인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괄목할만큼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는 전년도보다 1% 정도 올랐고요. 외부청렴도는 작년도 수준에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2011년도에 감사담당관의 청렴 향상 대책을 다시 틀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서정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따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예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자,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교육 예산도 신규로 올라오고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용역도 올라오고 뭔가를 하시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옴브즈만 제도도 도입하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도 외부에서 공개 영입되는 감사관의 독립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에 외부에서 느끼는 시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청렴 증진 시책을 추진할 환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8억 3,1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3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박물관 시설 임대 수입이 1억원이며 30쪽 하단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4억 1,900만원이고 31쪽 하단입니다. 가상체험실 입장료 6,000만원, 교육 수강료 1억 1,400만원, 주차료 9,000만원.
다음으로 32쪽 상단입니다. 연간 회원비 750만원 등을 포함하는 기타 사용료 수입이 2억 7,3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3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안내책자, 관람 학습지, 기획전 도록 등 박물관에 발행하는 간행물 판매수입인 기타 잡수입이 3,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4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세출예산 24억 8,400만원보다 약 3,8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2011년도 박물관의 예산은 38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1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주요 정책 사업인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사업에 세출예산은 13억 2,200만원으로 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 총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단위사업은 창의적 교육활동 전개, 적극적인 홍보, 주제별 전시회 개최,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풍부한 전시표본 확보 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창의적 교육 활동 전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노후화된 교육실 기자재 교체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 전년보다 11.29% 증가된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홍보물 및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일반수용비 3,308만원, 체험교실 차량 및 교육 현장 임차에 필요한 임차료 460만원, 그리고 박물관 도슨트 및 강사 워크숍 1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및 보조강사료, 체험교실 현장비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843만원에는 박물관의 학예연구용 도서자료 구입비 300만원, 책상, 의자, 컴퓨터 등 노후화된 기자재 구입비 1,343만원 그리고 377쪽 상단입니다. 관람객들에게 자연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사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상단에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적극적인 홍보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6,72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사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안내책자 전단 등의 홍보물 제작비로 1,600만원을, 박물관 소식지 발간비로 640만원을, 초등학교 고학년 및 저학년용 학습지 제작비로 1,200만원을, 박물관 연보 제작비로 500만원을, 기획전 도록 제작비로 1,000만원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박물관을 널리 알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신문 광고 등 박물관 홍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발송 우편료로 280만원을 국제박물관협회 등 유관단체 기관 협회비로 140만원을, 그리고 개관 기념일 어린이날 등의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로 교육청 교원단체 언론사 등과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하단 세 번째 단위사업인 주제별 전시회 개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물과 항상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6,17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78쪽 상단입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 관련 전시물 대여 및 확보 비용으로 1,050만원, 기획전 및 특별전 패널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 기획전 및 특별전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전시회 개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그리고 기획전 전시장 디스플레이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위사업인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3개를 세부사업 즉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박물관 운영 관리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카드결재 시스템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첫 번째 사업인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예산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DVD플레이어, LCDTV,   MPEG플레이어, 엠프 등 전시장 및 수리비 과다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204만 1,000원으로써 구내식당 체험 행사, 조경 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보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379쪽 상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9,400만원으로 박물관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비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시설유지 보수 관리비, 용역비, 소모품비, 제수수료, 피복비, 렌탈료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380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 4,100만원을, 그리고 381쪽 가운데입니다. 어린이 도슨트 및 박물관 도슨트의 발대식 및 수료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1쪽 아래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요원 소양교육 간담회를 위하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 일자리 근로 요원들에게 최저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1쪽 상부입니다. 세부사업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카드결재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에 유지관리비 1,200만원, 매표 발권 결재 시스템 유지관리비 420만원, 그리고 관람료 및 교육 수강료 등의 신용카드 결재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로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표소의 노후화된 입장권 발권 단말기 및 발권 프린터 교체비용 285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82쪽 가운데 부분에 단위사업인 풍부한 전시표본 확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채집, 구매, 자체 제작 등의 수단을 통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표본 확보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984만 7,000원이며 여기에는 표본 제작비, 자문비 그리고 표본의 채집․전시․보관에 소요되는 용품구입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로 3,140만 7,000원.
383쪽입니다. 표본 채집을 위한 중장비 및 선박 임차료로 120만원 그리고 표본 심의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65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표본 채집 및 확보, 기증 및 대여 수령, 공식행사 참석 등을 위한 관외 출장여비로 600만원과 체험교실 등 사전답사 출장여비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운영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기증자 감사패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10만원을 편성하여 전시와 교육 효과가 뛰어난 표본을 구입하여 부족한 소장 표본의 양과 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4,575만원의 예산으로 전시효과가 높은 광물․암석․화석 등 지질 표본, 국내 및 국외의 희귀 곤충 표본 그리고 갑각류 등 무척추 표본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38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약 11억 2,300만원으로 자연사박물관 세출 예산 총액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인력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9억 1,166만 6,000원입니다. 우리 박물관 소속 일반 직원 9명, 계약직원 6명,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억 8,220만 6,000원과 다음에 38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2,946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6쪽 아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2억 1,230만 9,000원으로 주로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이루어진 일반운영비 1억 4,794만 9,000원. 38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비 4,992만원, 업무추진비 484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자연사박물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아울러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1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 김영원 위원입니다.
세출이 24억 4,000이고 제가 수입 부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연사박물관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다하는 말씀만 한번 드려볼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24억 4,000이 되고 수입이 약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입장료 수입이 4억이고 사용료 수입이 2억 6,000만원 정도이고 책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금이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박물관 시설 임대비 약 1억 해서 합하면 8억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익 계산을 해보면 약 16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 하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박물관 시설 임대비는 누구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임대가 아니라 공동운영이라는 형식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어디죠? 공동으로 하는 데가. 제가 한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할리스 커피가 포함된 박물관에 커피점이 있고요. 스SOR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기념품점이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1억이다, 이 수익 괜찮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 부분이 다른 쪽에서 우리 박물관을 임차해서 쓰고 주는 돈인 줄 알고 이 부분 활성화시킬 게 없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세출 부분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간 회원비 사용료 세입으로 잡혔더라고요. 처음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세입처리 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세입항목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그루핑 돼서 들어 가있더라고요. 세무과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집어넣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는 그러면 입장료 수입으로 통합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는 없었어요. 2010년도 예산안에는 연간 회원비 항목 자체가 없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때는 빠트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빠져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산서에 집어 넣을 때 박물관 연간 회비에 대한 항목을 따로 잡아놓고 그러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따로 잡아놓지 않았으면 그 돈이 어디로 세입처리가 됐냐는 거죠. 그럼 세입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요. 세입은 다 되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어디로? 입장료 수입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입장료가 아니고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회비의 성격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타사용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2011년도 예산안에는 기타사용료로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었냐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타사용료로 들어갔는데 세입예산서에 아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집계할 때.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누락될 수가 있어요. 모든 수입은 다 세입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세입은 됩니다. 되는데 예산서 책자를 만들면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기타사용료로 처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 회원이 시작한 게 2007년도인가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모집 완료하고 12월에 세무과에 세입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2011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기타사용료로 분리돼서 세입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떤 항목으로 세입처리가 됐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타사용료로 세입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타사용료에 없어요. 여기 세입 설명서에 보면 아예 안 잡혔다니까. 2011년도에 처음으로 잡혔다니까요. 기타사용료에. 여기 세입 설명서에도 보면 공란으로 돼 있고요. 제가 2010년도 예산서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기타 사용료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타 잡수입으로 잡혔나 봅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타잡수입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사용료는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아요? 바로 잡아야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세무과에서 이렇게 분류하나요? 차라리 잡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임대료 수입은 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덕분에 2008년에는 징수액이 1,100이었는데 결실을 보게 돼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무기계약 2명 있죠. 이분들이 매표원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매표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임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 7,700이었는데 올해 1억 1,700이 잡혔어요. 무료 4,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왔는데 매표관리원치고는 급여가 너무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순업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무기계약직 급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서정순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업무 배치가 적절하냐 이거죠.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이 급여에 상당하는 업무를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렇게 고액 연봉을 주면서 매표 관리를 하게 한다? 이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 중의 한 명은 서무보조로 행정 일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연봉이 얼마에요? 2명이 1억 1,700이 잡혀 있으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 다른 용역하는 분들 보통 얼마죠. 이런 단순 보조 업무를. 이 정도에 상응하는 일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용역 직원들의 임금은 실제 자기가 받아가는 실수령액이 평균 130정도 됩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서정순   연봉 2,000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세 배의 돈을 주고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 자리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저도 그건 의문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자연사박물관 경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관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 아니에요. 수익도 없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럼 받지 말아야죠. 이런 고 비용 인력을 받으면 안 되죠.
○변녹진위원   비서실에서 간 사람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 분은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관장님도 어쩔 수 없이 받았겠지만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홈페이지 신용카드결재, 예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 다 증액 편성됐어요.
대행수수료가 월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입장료하고 주차료 모든 신용카드 결제비용에 대해서 3%의 수수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강료에 대한 역시 인터넷으로 100% 결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 이상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수수료가 비율이 몇 %인 거예요? 카드마다 다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매표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이고 교육 수강료같은 경우는 2.8%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다고 입장료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용부담이 크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싶어하니까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서정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홈페이지 관련하고 매표 관련 시스템, 작년보다 입장객이 비슷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조금 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좀 늘었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대행 수수료가 작년에 500만원이었어요. 700만원이나 는 이유가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수강료에 관련되는 수수료를 1년에 한번 정산해서 연초에 한번에 우리한테 고지서가 옵니다.
○변녹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빠져 나간다는 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작년에 그걸 감안을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변녹진위원   작년에 500만원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 그걸로 지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줄 걸 내년 예산에 얹혀놨구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거기서 저희도 누락된 걸 모른 게 거기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는데 얼마 전 여름에 왜 청구 안 하느냐고 제가 보니까 낸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도 일이 많으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도 하고 일이 바쁘니까.
○변녹진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용카드 결재 해서 작년에 시설비로 얼마를 달라고 해서 서버에다 전부 교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놓치고 모르시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대행료는 신용카드 결재 금액에 대한 수수료.
○변녹진위원   결재시스템으로 해서 서버 교체했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서버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기계고요. 서버는 컴퓨터고.
○변녹진위원   지난번에 언뜻 기억나는 게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하기 위해서 서버 교체한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서버는 구청에 있는 서버 말합니다. 그건 기계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할 때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같이 사업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맞잖아요, 정산을 받을 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수료는 다릅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교육수강료 수입이 1억 2,000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200 들고 내후년에는 덜 들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매년 1,000만원 가까이.
○변녹진위원   1,200만원 안에 올해 못 준 게 있다면서요. 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못 줘서 다음에 얹혀서 주는 거라면서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니까 그걸 다음 해로 매년 1년씩 늦춰서 1년 정산된 내용이 1년 후에, 왜 그러냐 하면 겨울학기, 여름학기 학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안 하고 회사에서 몰아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연말쯤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거를 1년 단위로 우리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을.
○변녹진위원   원래 신용카드 결재 대행수수료 내면 결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안에. 수수료 받아가는 거 아닌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하고 다 협상해서 중간 회사가 3%하자 그럼 3% 해서 은행같은 신용카드 회사에다 얼마 주고 거기서 몇 %를 자기네들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 회사 입장에서 보면 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걸 받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 매표 발권 포스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수시로 수정도 하고 그러려면 한 사람이 와서 하루종일 작업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유지관리 비용이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올해도 다 했던 거죠. 운영했던 거죠, 이 시스템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도 운영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처음부터 쭉 해온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0개월치만 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2개월은 무료봉사하는 걸로 했던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383. 가운데 보면 국내여비 있어요. 작년에 거의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부족했나 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자비로 가기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부족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려놓은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감액 편성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다 뒤에 붙어있어요. 이번에는. 480만원 정도가. 작년에 없던, 깎였던 거 이번에 올려놓은 건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감액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업무추진비에서 자를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없어서 일을 못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출장가는데 자비로 갔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자비로 갈 정도로 예산을 짜서 직원들을 고생시켜요, 왜. 관장님이 얼마나 욕먹으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꼭 가고 싶어하는 박물관이나 관련 출장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비로 갈 수 밖에.
○변녹진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관장님의 책임인데 아무리 예산 없다고 작년에 480만원인가 잘려서 자비로 내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작년에 힘들다 보니까요, 구청 전체가.
○변녹진위원   올해는 더 잘렸어요. 이번에는 봐줬나 보죠. 작년에 안 받아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피 관련해서 단말기 유지관리나 교체, 교체도 이번에 하시네요, 매표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단말기 컴퓨터입니다. 그게 5년 됐습니다. 수시로 에러가 나서 발권하다가 일요일에 바쁜데.
○변녹진위원   발권 프린터도 마찬가지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프린터도 먹혀서 안 뽑히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변녹진위원   이것도 5년 정도 지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다 오래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유지관리나 대행 수수료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호섭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여러 모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및 구민 복리를 위한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중에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지일 경영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1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서대문문화회관, 형무소역사관,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새롬 어린이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1,695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 65억 5,694만원 대비 2억 3,9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도시관리공단 세출 예산 경영기획팀입니다.
경영기획팀 2011년도 세출예산은 1억 9,6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업무관련 설명회와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여비 85만원을 편성, 일반수용비 중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등을 위해 311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6쪽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전년도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위한 공적서 제작비용을 삭감하는 등 31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7쪽입니다.
수선유지비중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비용인 4,300만원이 감소하여 수선유지비에서 3,7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급수수료에서는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82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9쪽입니다.
기타 광고선전비, 행사 등 잡비 및 포상금 등 절감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54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 201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8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32억 9,17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13쪽, 1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인 급여와 제수당이 4,09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15쪽입니다.
2011년 최저임금 인상 및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1억 2,259만 3,000원이 증가 하였고,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소로 3,4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간 미 충당 되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이 모두 충당되어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을 1억 6,4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인건비 총액을 전년대비 3,5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비는 전년대비 1,317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8,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직원 호봉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전년 대비 2,6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예산 2,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휴양소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740만원을 감액 편성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 경비는 사무용품과 도서인쇄비의 각종 인쇄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등은 4,97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증가분은 공과금과 지급임차료, 보험료 등 1,381만 2,000원으로, 경비 총액은 전년 대비 1,3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10억 8,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전년대비 1,66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117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를 1억 4,4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인건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전년대비 9,2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1억 6,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1,301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대비 약 1.6%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행사비용 및 수선유지비 등 절감 가능한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으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물가인상분 반영 및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문화강좌 수강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하여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교통비의 경우 관내여비 지급 인원 감소로 전년대비 240만원 감액한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수도광열비를 전년대비 710만 5,000원 증액한 1억 5,034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정비 및 문화강좌 운영물품 등 각종 소모품의 단가 인상으로 일반수용비의 경우 전년 대비 129만 6,000원을 증액한 2,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피복비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춘추복 등 근무복 예산 미편성에 의해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15만 5,000원을 감액한 20만원을 편성하고, 32쪽입니다.
긴축재정 관계로 LED조명 설치예산 미편성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수선유지비를 1,031만 3,000원을 감액한 4,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입니다.
셔틀버스 유류비 단가 인상으로 차량유지비를 전년대비 161만원을 증액한 1,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인상 및 격년으로 실시하는 수변전설비 정기 검사비를 편성함에 따라 지급수수료를 전년대비 154만 8,000원을 증액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종 행사비용을 절감하여 행사 등 잡비를 전년대비 795만원 감액 편성한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비의 경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문화강좌 수강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강사료 증가로 보상비의 경우 전년대비 2,24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9,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고객모니터 요원 운영에 따른 포상금 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탁금은 서울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증가로 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2,30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대비 약 8.2%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공단이 타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행사비용 등 절감 가능한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으나, 역사관 청소인력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역사관 운영의 효율화 증진을 위하여 청소용역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비용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 교통비의 경우 해외 형무소 박물관 답사 및 교류를 통해 형무소 역사관의 활성화로 서대문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로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과 취사장복원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로 인해 수도광열비를 전년대비 329만 8,000원을 증액한 3,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과 4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도서인쇄비 44쪽의 수선유지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사관 종합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신규시설인 뮤지엄숍 임대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의 신규 편성 등으로 지급수수료는 전년대비 105만원 증액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 등 잡비를 2,140만원 감액한 5,605만원 편성하였으며, 46쪽입니다.
청소인력 감축을 통한 역사관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역사관 청소용역료 6,00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위탁관리비는 전년대비 5,384만 4,000원이 증액된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1,490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8,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대비 약 3.7%를 감액 편성한 사유는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행사비용, 보상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소폭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도서정리물품 구입비 및 프린터 소모품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12만 6,000원을 증액한 2,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53쪽에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행사 등 잡비, 54쪽에 위탁관리비, 보상비 등 절감 가능한 예산은 보시는 것과 같이 최대한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57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9,233만 1,000원이 감소한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대비 약 50.9%를 감액 편성한 사유는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계획된 인력보다 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하였고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및 행사비용등 절감 가능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신규충원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전년 편성된 무기계약직 3명분의 관련 인건비 예산을 경영지원팀 인건비에 포함 편성하여 금년도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5,46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상기 보고드린 것과 같이 4대 보험료를 경영지원팀에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705만원을 감액 편성한 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교통비의 경우도 서대문구청에서 위탁시 계획된 인력에 비하여 관리 인력을 감축 운영함에 따라, 관내출장여비 지급인원 감소로 전년대비 45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광열비 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 미편성된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9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9쪽입니다. 피복비, 도서인쇄비 또 60쪽에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행사 등 잡비 등 절감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61쪽 보상비는 고객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1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 22페이지 인사위원회를 1년에 네 번 하시나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네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제로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제로도 4~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사위원회는 채용에 관한 것도 하고 승진심사 포상에 따른 공적심사, 또 징계심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년에 네 번씩.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네 번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사와 관련된 포상이나 징계, 승진 이런 거는 다 여기서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부 여기서.
○변녹진위원   인사위원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사위원회 구성은 저희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외 비상임이사 중에서 두 분이 참여하셔서 위원장을 둘 중에 한 분이 맡고 계시고 경영본부장, 팀장 2명 해서 내부위원 3명 하고 외부위원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인사위원회가 5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7명이나 9명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에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돼서 움직였는데요. 외부위원 위촉하고 이러는 것에 명수도 만만치 않고 조직도 작고 해서 5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각 팀별로 관내여비라고 올라온 내용들 있죠. 이게 월급성 여비죠? 특별하게 여비가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예산을 다 쓰는 건 아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1인당 20만원씩 월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가 있는데 와서 회계처리나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거는 1회당 1만원씩 해서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부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결국 각 기관마다 여비가 다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서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도 각 부처마다 다 여비가 있는데 사실은 여비를 막상 들여다 보면 월급 수준 정도 되는 보전 성격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공단도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기준은 구청 기준으로 맞춰서 편성했고 저희는 격주로 많이 돼 있어서 항시적인 관내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 공단의 벤치마킹을 계획을 세워서 자주 다니는데 그것도 관내 출장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대장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운영 소모품이라고 있는데 작은 액수기는 하지만 기타반이나 다른 강좌 하는 거 보면 소모품을 수강생들이, 기타 줄이 끊어지거나 하면 자기가 다 수선하는데 여기는 따로 해 주나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음악 기기나 수업용 매트, 생활도예, 손물레 이런 거는 올해 신규 편성한 부분인데 수년 전부터 요청해오던 거를 매트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몰아서 편성했는데요. 그런 소모품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향기기 같은 거는 오디오 카세트 그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기존에 그런 게 없었어요. 새로 가는 건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낡아서 소모품으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아니고.
○변녹진위원   기타반 강좌용은 기타줄 미리 끊어질 거 예상해서 사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싸인몰 보수는 싸인몰 어떤 걸 보수하는 거예요? 30페이지 중간에. 싸인몰이 고장났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싸인몰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내표지.
○변녹진위원   광고판 있는 거 아니야. 안내판.
○경영본부장 정지일   광고판도 광고판이지만 문화강좌실 부착물 같은 안내에 대한 것은 다 싸인몰인데 그런 건 수시로 보수할 필요가 있는 거로.
○변녹진위원   고장날 걸 대비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착물이기 때문에요. 싸인 표시입니다. 전광판 돌아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볼까요.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을, 연말에 보면 항상 호두까기 인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이 공연을 하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기억에 매년 하는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올해가 5회째입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 매년 똑같은 극을 5년 동안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공연단체에서 처음에 준비하기가 힘들지, 예를 들어서 의상이나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준비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공연비는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호두까기 인형은 자치구 문화회관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공연을 올렸고요. 지금도 저희만 하고 있는데요. 중앙단위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고 수준 높은 공연입니다. 그리고 1만 5,000원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10만원 이상 줘야 보는 공연이고 레퍼토리 공연화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매진사례가 오고요. 이거는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출연료. 이원국발레단이라는 데가 수준이 높은 발레단인데 순수한 출연료를 하고 횟수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1년에 세 번 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 번 내지 두 번을 하는데요. 작년 예산 세 번 편성했는데 올해는 2회 공연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이 줄어듭니다. 횟수로 400만원씩 해서 3회면 1,200만원이고 2회면 8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순수한 출연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품이나 제작비용은 아닙니다. 그 쪽과 연계해서 협력이 돼야만 가능한 거고요. 사실 이 정도 돈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일 수 있죠. 같은 극을 5년간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을 계속 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같은 단체에 5년 동안 지급이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레퍼토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금액이 조정되거나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는 명품이라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은 매년 20년 동안 하고 있고요. 구로나 노원 등 전문 공연장을 갖고 있는 저희는 전문공연장이 아니고 구민회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전문공연장을 갖고 있는 데서는 1회에 최소 1,500만원을 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연극입니다.
○변녹진위원   올해도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2월 18일 2시하고 17시, 2회 공연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질문드리기가 미안하기는 한데 되도록 의원님들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십시오. 10만원씩 시중에서 본다고 그러니까 1만 5,000원이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1만 5,000원이고요. 각종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위원님들 꼭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약율이 50% 넘었거든요.
○변녹진위원   제 질문 뜻은 그거예요. 혹시 레파토리를 바꿀 계획은 없으시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좋은 공연을 공연하도록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뮤지컬 보따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처음 계획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창작뮤지컬. 내년에 두 번 공연할 예정인가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포괄로 전에 1,000만원씩 잡아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올렸는데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횟수나 이런 거는 조정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문화회관 팀장님은 워낙 전문가시고 또 이 쪽 계통에서는 발이 워낙 넓으시니까 많이 유치하고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하셔서 잘 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는 관심갖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만날 똑같은 것만 한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번쯤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역사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해서 250만원씩 해서 75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장비유지보수비 때문에 법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시설장비를 주로 유지보수하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시 관련해서도 하고 배수 관련해서도 하고 각종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한 업체에서 1년간 딱 계약하면 1년 동안 하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유지보수 비용만 해 놓은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눠지면 굉장히 비용이 늘어나죠.
○변녹진위원   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거의 다 쓰시던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개보수가 돼서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좀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보 범위는 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어느정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형무소 같은 경우는 최근 2~3년 동안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예산이 잡혀져야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술 심포지엄 한 회 개최하는데 1,100만원 드는 거예요? 한번 개최하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굉장히 드는 거 같네요, 심포지엄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서대문역사관 관련해서 벌써 10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행사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원고료하고 자료 만드는 거 하고 토론회 참석 여비 이런 걸로 이뤄져서 최소비용입니다. 논문을 저명한 교수급 학자들이 한 편 내는데 연구료 9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연구소 안에서 하죠, 강당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강당은 없어서 독립관 지하 빌려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데이터베이스 나와 있습니까? 십 몇 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은 제가 이정수 관장님이 내일신문에 써놓은 글을 봤어요. 기고한 거. 거기 내용에 보면 전체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이 20%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서대문구는 어떤가요?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비율이.○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두 군데에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10명이기 때문에 50%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법에 의하면 11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을 맞춘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50% 맞추려면 사서가 더 필요할 수 있는 구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는 11명 기준인데 1명 정도 부족하고요.
○변녹진위원   새롬 어린이도서관 어때요? 하고나니까 어떠세요? 운영 잘 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협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수준은 높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데요.
○변녹진위원   그렇죠. 친환경에다 어린이 눈높이에다 하라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개관하고 나서 거기가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변녹진위원   이번에 예산, 이진아도서관 보니까 도서관 금액이 왕창 잘렸던데 원래는 얼마 정도 올렸는데 그렇게 잘린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아니고요. 구에서 5월에 인수를 저희가 받아서 개관했는데.
○변녹진위원   아니, 새롬 말고 이진아.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진아도서관은 작년보다 1,500정도 감액됐습니다. 도서관팀 예산을 다 합치면 1억이 좀 넘게 되는데요. 그것은 새롬도서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편성이 지원부서로 옮겨가면서 5월에 넘어올 때는 간주처리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잡아놨다가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때 행정처리 돼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 예산이 그쪽에 편성돼 있다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하기 때문에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절약 부분이 나온 거죠. 그쪽에서 9,000여 만원 이상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이진아기념도서관 최근에 상 탄 거 없어요. 올해는 안 탔나요? 맨날 잘 타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변녹진위원   대통령상 이런 거 탄 거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시운이 맞아야 됩니다. 지역 안배도 들어가고 연속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도 작년에 수상한 데는 배제를 해서 저희 개인 시상만 되고 기관 시상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변녹진위원   상 타시는 거 보니까 많이 타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관리 잘 하시고 도서관 같은 경우 시설 건축상으로는 보면 참 예쁜데 들어가서 보면 여름하고 겨울이 문제인 거 같아요. 통유리로 돼 있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냉난방비가 건축 모양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드는 거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 미적, 외적으로만 건축 디자인이 돼 있어서 실용적으로는 그런 거 같아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항상 보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보완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안전 같은 경우도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전체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되는데 서대문문화회관 32쪽에 보시면 보일러 세관 있잖아요. 이 세관을 언제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일러 세관은 해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봤더니 보일러 세관을, 물론 돈이 있으면 매년 하는 것도 좋은데, 세관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안에 스케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매년 하면 좋은데 물론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할 필요성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세관에 대해서 보일러 세관을 꼭 해야 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원인이 많이 있지만 보일러 세관은 매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나와 있고요. 한다면 보일러실에 기사가 있죠.
그 분이 안전 벨브 부분이라든지 저수위 경보장치, 그 다음에 수면계라고 있대요. 온도계 비슷하게 있는 거. 이런 부분의 정비 또는 청소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매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기술적인 거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기술적인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17년이 넘은 건물이라 굉장히 배관이 노후해 있는데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냉온수를 제공해야 되는 면적이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나 용량이 순환 구조가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보일러 배관에 대한 세관인데 말을 자꾸 꺼내자면 우리 인체로 말하면 핏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핏줄이 약간 막히면 고혈압이 생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게 노후됐다고 해서 그렇게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큰 금액이 아니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도 감액을 하시면 곤란한 게 저쪽에 3~400평이 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매년 실시하는지 격년으로 실시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일러 세관이나 냉온수기 세관이나, 아니 배관이 같은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다릅니다. 냉온수기는 냉온수기를 데우고 냉각시키는 장비 자체 통 같은 것들이고요. 배관은 그런 걸 하기 위한.
○김영원위원   냉온수기 안에서 나오는 배관이 결국 보일러 배관이나 같이 연결됐을 텐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배관이 다르고 냉온수기가 또 따로 세관해야 됩니다. 안에 자체 순환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김영원위원   다음에 현장방문할 때 이 부분은 살펴봅시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배관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냉온수기 자체의 통, 통 안의 세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밑에 있는 냉온수기 세관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보일러 세관은 보일러와 관계된 것들이고요.
○김영원위원   냉온수기 탱크를 말한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냉온수기 세관 이렇게 해놓으시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세히 확인해서 다음 편성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거는 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소방시설 유지비에 소화기 충약 포함해서 있잖아요. 소화기 충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번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소화기 충약을 왜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사용을 안 해도 충약식이기 때문에 보충을 합니다. 압이 떨어지면 보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규정, 법정 압력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압력이 있죠. 압이 떨어지면 하게 돼 있는데 압력이 왜 떨어져. 떨어질 리가 없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굳거나 떨어집니다.
○김영원위원   소화기가 굳는다는 이야기는 분말소화기를 이야기하고요. 분말소화기는 압력계가 없어요. 분말이 안에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흔들어서 소리만 나면 굳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고.
CO2 이 부분만 압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떨어졌으면 다시 충약을 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소방시설유지비가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각 청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소방시설유지비에 소화기는 꼭 예산이 따라와요. 매년, 그것도.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할 때 분말하고 CO2 액상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말 소화기는 한 번씩 가서 흔들어주면 안에 분말이 응고되지 않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충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2 소화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질소 올려주는 거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용도 1년에 수차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훈련을 저희가 자체훈련을 2회에서 3회 하고 있고요. 그때 사용한 건 또 충약도 하고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뒤에서 자료를 주니까 말씀이 바로바로 나오시네.
아무튼 소방시설유지비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가 문외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소방 계통에 있어 봤어요. 그래서 짚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사기 수리도 마찬가지에요. 영사기 수리도 예산을 다룬다고 하지만 영사기가 어디가 고장 나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한다고요. 그냥 ‘영사기 수리’ 해놓고 금액 얼마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확실하게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CCTV도 마찬가지예요. CCTV 수리비나 조성공사나 공히 100만원씩 100만원씩 올려놨는데 조성공사는 뭐고 수리비는 뭐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고요.
○김영원위원   이상하죠? 본부장이 봐도 이상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원위원   안 그래요, 조성공사도 100만원이고 수리비도 100만원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보완장치나 이런 것을 조성공사라고 표현했고요.
○김영원위원   조성공사는 설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거는 그런 거죠. CCTV는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비로 잡아놓은 건데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을 하면 어디에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럴 것이다 하고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리비는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거는 계획적으로 예산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저희는 전산장비나 이런 거는 전부.
○김영원위원   아니, CCTV 말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CCTV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로.
○김영원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전산정보과에서 보면 이쪽에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 같던데. 도시관리공단이요. 아무튼 이거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그쪽에서 빠진 거.
그 다음에 43쪽에 가볼게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43쪽 맨 밑에 복사기 임대하시잖아요. 20만원씩 그러면 240원인데 연간. 이거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영원위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데. 240만원 정도면 복사기를 사고도 남는데.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예산 절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역사관을 개관하면서 이후로 계속 임대해서 썼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노후된 걸 폐기하고 복사기 임대를 시작했는데요.
○김영원위원   언제부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2008년도라고 지금.
○김영원위원   2008년부터 지금이 몇 년이죠. 2010년이면 2년. 480만원. 480만원이면 복사기 몇 대를 사도 샀겠는데. 이 부분도 임대하지 마시고 구매하는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경영지원팀에 컬러프린터 겸용 복사기, 문화회관팀 복사기, 역사관팀 복사기, 주차사업팀 복사기 컬러프린터를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비용이 1,258만 2,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사기 뿐만 아니라 프린터기 이런 것을 다 임대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구매시에는 연간.
○김영원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임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팀별로 다 그것은 예산이 구분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아까 제가 봤다시피 1년이면 240만원이면 복사기 몇 대를 사도 사는데. 이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김영원위원   자료가 잘못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죠. 자료가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20만원씩 주고 연간 240만원이 되는데 사서 쓰는 게 낫지 왜 임대해서 쓰느냐 이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매시에는 연간 40만원 이상 나갑니다. 연간 배 이상 나갑니다. 저희가 그걸 다 검토해서.
○김영원위원   아니, 형무소역사관에서 어떤 복사기를 쓰시기에 그런 고가의 복사기를 쓰나요? 형무소역사관에서 복사할 게 뭐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임대 들어와 있는 복사기가 460만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사관에 복사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1만 페이지도 넘습니다.
○김영원위원   뭐 하시는데 1만 페이지가 넘게 복사를 하시며.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료,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재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본 부분이에요. 많이 사용했습니다. 토너에 드럼에다 소모비용을 다 합하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김영원위원   460만원짜리라고 그랬나요? 현재 있는 복사기가.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인 거 같은데요. 그 정도의 복사기가 필요없고, 제가 보기에는. 형무소역사관에서 필요한 복사기는 일반 사무용품으로 쓰는 그런 복사기를 갖다 놔도 될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도면 복사라든가 중요한 복사가 많습니다. 자료 복사라든가 역사관 복사기는 더 좋은 질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하다가 더 나은 복사기를 쓸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게 5년 정도 되면 복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져서, 드럼은 2년 지나면 1년 단위로 교체해야 되고요.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인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신다니까 이 부분으로 나가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편성해 주시면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모든 부분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평가에 다 들어갈 뿐더러 15%의 개량지표가 저희가 공익성이 높아서 개량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공분야는 아시다시피 수입을 증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집행하시고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회관의 보일러 배관하고 냉온수기 그쪽 하고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에 복사하는 부분 등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것만 다시 확인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8페이지 중장기 경영계획 1,000만원 이거 뭐예요? 새로 짜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중장기 경영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게 평가지침이나 관리지침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래서 이거를 외주를 줘야 되는 최소 비용을 해 놨습니다. 원래 3,000만원 정도가 되면 제대로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도 저희 사업 규모나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굉장히 자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수익이라든가 이런 사업 확대를 임의로 할 수 없고, 그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올해는 어쨌든 수립을 한 지 5개년이 2010년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초에 수립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굳이 외주를 줄 필요가 있어요? 매년 5년 단위로 계속 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자체에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5년짜리 만들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2004년도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그러니까 평가단에서 자체에서 수립한 것은 너무 내용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을 경우에 뭔가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아서 그 당시 750만원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 평가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원래 2010년 평가때는 2011년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미편성되었고 2011년도 말에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특별한 게 나올게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구의 공단 것 참고해도 되고 새로운 게 나올까. 사실 뻔한 거 아닌가요? 주어진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말씀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외주를 주었을 때 전문가들이나 외부그룹에서 타 공단하고 비교하고 해서 수립을 했을 때 현실하고 정확히 안 맞는 부분은 실행 계획으로 보완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구하고 협의한다든가 해서 저희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의 자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다 어떤 거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여러 가지 행정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사업을 넘겨달라, 검토하겠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하고의 자료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외주를 주면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아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거 보다 상당히 방향성이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직원들이 느끼도록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면 YMCA의 위탁운영 이런 것들도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을 저희가 계획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이 분위기가 나올 때는 계획에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저희 스스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넘겨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계획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방향에 향후 서대문구를 분석해보니까 이런 사업이 향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적합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위원장 서정순   객관적으로 YMCA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의원들도 많은 문제제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거 집어넣을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에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내년도에는 그런 걸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확실하게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문화회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총 수수료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총 수수료 비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역사관이 500인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역사관이 제일 많은데요, 단체관람객이 많고 해가지고 신용카드 결제부분이 많습니다.
수수료를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다른가 보지요? 박물관은 1년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계약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수익금 정산을 한 달에 한번 단위로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단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45페이지 청소년역사캠프 예산조정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부담 없이 하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40명씩 모집을 하면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호응이 좋지 않나요? 이런 건 좀 늘려야지, 감액 당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자체조정을 한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횟수를 늘려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보훈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해를 했거든요. 보훈처 지원금을 가지고 작년에 4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더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명수도 더 많이 가고
○위원장 서정순   50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400만원하고 그쪽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을 주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진아기념도서관 전자책구입비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자책구입비 예산은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서정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도서로 1,800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비도서에요? 산출근거가 없네요. 1,854만원.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점 기준인지, 지금현재 2,300점이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현재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계속 확충해 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비도서부분은 기준은 없습니다. 도서는 몇 키로 단위안에서 인구수와 해가지고 산출기준이 도서관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는 10만권 정도를 기준도서로 보고 있고요, 비도서는 도서관 운영정책에 따라 확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디오북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확충해 나가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도 전자책 전자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학교도 중요하지만 구립도서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 풀뿌리문화공동체지원육성 이것은 뭐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이번에 풀뿌리문화공동체 지원육성, 대학연계산학협력네트워크, 아트프론티어 예술인 발굴 초청은 신규 편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구의 문화정책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수립이 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자생적인 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해 가지고 협력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그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계수조정대상 항목들을 가지고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예산수정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에 함께 심의하실 계수조정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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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