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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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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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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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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 한 해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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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구정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시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함께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 전달이 됐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책자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받아보셨으리라 보고요. 처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1년에 2회, 연초와 연말에 그거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 기준으로 봐서도 업무보고가 세 번째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자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이나 문제제기 하실 게 있으면 책자를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 굳이 똑같이 보고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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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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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톡이라고 하면 소통을 의미하는 건데 수직적 보고 체계를 수평적 소통체계로 바꾸는 터닝포인트인 동시에 말단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히려 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톡은 토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발음하기에는 독으로 들릴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번에 5, 6급 승진시험 폐지를 했죠. 이것을 보면 톡이 아니라 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승진에 대한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진시험을 폐지한다는 것은 열린 구정이 아니라 닫힌 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8월에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특정 지역 사람들만 부서에 배치를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걸로 보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톡을 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면 톡을 하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문 지상에도 나왔고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지역신문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톡이 독이 아닌 톡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톡이 독이 아닌 훌륭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개발하는데 주민 위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인데 주민을 위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것이지 다른 특정한 시공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는데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주요한 투자 사업은 1월에 발주를 해서 6월 이내에 60% 이상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작년 업무보고를 하시고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도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산 조기집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방침은 받았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방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시행을 잘 해야 되는데 210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고 201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할 때 작년에도 똑같이 4만 8,000면에 약 3만 2,000권을 전산화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김영원위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에는 경제재정국하고 건축과하고 행정지원과를 했어요. 한 것이 공정율이 다 끝이 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5월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몇 %나 됐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현재 56%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영원위원   56%면 절반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내년 5월에 사업이 끝나니까요.
○김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0년도 계획했던 것이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2010년도 7월에 시작해서 2011년도 5월에 2차가 끝납니다.
○김영원위원   하반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 차이가 13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작년에는 실적에 보면 연차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 부분.
실적 해서 2010년도에 2억 1,000이 돼 있죠. 80만 면에 사업비가 2억 1,000.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금년도에는 3억 2,000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3억 2,0000을 잡았었는데 계약 관계에서 낙찰,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거든요.
○김영원위원   매번 여쭤보면 그런 식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각 과마다.
아무튼 13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살펴보시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12쪽에 가시면 톡이나 수평적 쌍방향 소통, 열린구정 실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들 새해가 되면 서로 잘 하겠다 밑에 직원들 하고도 톡도 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그리고 추진방향 쪽에 보면 구민의 미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미제라는 말이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거기다 글자를 미제라는 말을 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미제가 뭔지 잘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렇게 표현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리고 제가 많이 해놨는데 이 부분 이야기해 봐야 아까 하고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간 쯤에 보면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특별기획을 해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해 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고요.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질문을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도 그러는데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이것이 소통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잘 안 되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큰 공사라든지 작은 공사라도 내 지역에 이런 공사가 벌어지면 지역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내부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 줄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14쪽에 가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지만 말로만 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해 주시고요.
14쪽에 구정평가단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130명이 구정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정평가를 하는데 130명의 의견 가지고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요한 핵심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130명 가지고 구정평가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30명 속에 여성이 50명이 있는데 남성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 여성 50명, 청소년 50명, 장애인 30명 이렇게 해서 130명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들이 여성 분야에 관련되는.
○김영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전체 130명 속에 여성은 몇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성 50명. 그러면 남성은 없네요? 그렇잖아요. 전체 130명 속에 여성 비율을 몇 %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 보면 업무보고가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까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든지 또 인터넷 설문도 하고요. 설문지 배부 등의 방법으로 평가도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130명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는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거수기 역할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셔서 의견을 존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정 평가단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샘플로 3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다양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죠,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여성도 50명 구정평가단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남성은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남성은 청소년평가단도 그러니까요.
○김영원위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새롭게 잘 해서 우리가 열린 구정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중복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외부인사가 여섯 분이고요.
○홍길식위원   자세하게 인적사항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교수,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러면 제가 성함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홍길식위원   이름까지 필요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대부분 교수님들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세부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촉을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1차 회의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1차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했으면 어떤 사항을 했고, 이런 것도 신규사업인데. 업무보고 때 이런 신규를 올려주셔야 아는 것이지 정책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전번에 향후 계획은 잠깐, 그것도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정책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알려 주셔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이번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직․수평적 쌍방향 소통 참 좋으신 아이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트위터가 개설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개설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개설만 해 놓고 트위터가 개설돼 있는지, 몇 명이 거기에 플로잉돼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 세부 자료에 넣어 주셔야지 의원들이 가입을 안 했으면 나도 가입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미비한 거 같고.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트위터에 가입을 해서 여기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한다고 정책기획을 하셨는데 직원들은 얼마나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세부사항은 홍보과 소관이라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홍보과에서 하고 있고,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홍보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홍길식위원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구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어요. 지역 방문을 해 가면서. 지금 나름대로 지역 민생을 탐방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개월간 했죠. 6개월간 듣고 와서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을 수도 있고 정책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라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이것도 큰 틀에서 구민과의 소통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큰 틀에서 넣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무과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는 각 동을 순방하니까 주무과로서 배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탕방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복지분야 팀에서 갔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는 토탈적으로 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린구정을 하고 소통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열린구정, 소통을 한다는데 같은 부서끼리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주민들이 지역에 오는 건 좋았다, 그러면 건의를 했으면 그 건의에 대해서 답이 없다. 알아봐 달라는 것을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구의원들한테 묻습니다. 구의원들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구의원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같이, 거의 회의 때 많이 갔더라고.
그런 말씀 드릴 건 없지만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앉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배석을 못 하고 그냥 또 얼굴이나 좀 알려줄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배석을 안 하고 현장 탐방을 같이 못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가 왔는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지역의 민원으로 홍은1동을 갔다, 홍은1동에 가니까 이런 현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안을 공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 건 여기 계신 주민의 대표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이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전시행정이다 이거죠. 얼굴 알리기 위해서. 왔다 가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당장 안 되더라도 사후 계획이라도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가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소통이 아니죠. 열린 구정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담당관께서 강구해 주셔야 돼요. 전부다 보면 분야가 여기 보면 뭡니까? 내가 쭉 봤어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한번 읽어 봤어요. 정책기획, 정책소통, 업무개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정책평가, 특히 정책평가팀에서는 그런 거를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것은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홍길식위원   6개월간 했으면 사업이 시행이 아니라 이것도 모든 사업 뿐 아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소통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린구정을 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열린구정, 말로만 열린구정이지 아니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열린구정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홍길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메모해서 답변,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대안을 앞으로 강구해 달라 이런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여기에서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담당관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알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통성관리 성과관리 운영 및 주민만족도 이건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적으로 구성이 우습게 돼 있는 거죠. 차라리 이걸 명시를 하지 말든가.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자꾸 담당관께서는 여성 분야에 여성이 보기 위해서 50명으로 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그러면 정책평가는 여성 분야만 하는 겁니까? 모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정책평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성이 집중적으로 볼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볼 분야도 있는 것인데 지금 말하는 남성을 아예 배제한 것은 역차별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 이런 구상을 하셨다는 것은 다른 이유도 또 있겠지만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 50명, 청소년 50명, 장애인 50명인데 이분들한테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제가 이분들한테 같이 가셔서 예를 들어서.
○홍길식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성이 됐잖아요. 130명이. 3개 분야에 130명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6개 분야로.
○홍길식위원   여기는 3개 분야로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성평가단을 운영할 때 6개 분과로 나눠서 주민자치분과, 경제재정분과, 복지문화분과, 환경도시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과별로 6명 내지 7명 정도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을 한 것은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실 때 상당히 세밀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3개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 조사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하지만 의아심이 가는 거는 이분들을 구성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자격 요건을 제한하실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공개모집 할 때.
○홍길식위원   공개모집 할 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분야 중에서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다, 의료분야에 전문가를 뽑는다, 보건 분야에 뭘 한다 이걸 명시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모집을 할 때 그런 걸 적시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여성만 있고 청소년만 있고 장애인만 있냐 이거죠. 이건 안 맞죠. 골고루 분배하는 것은 좋아요.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위주로 해서 몇 % 정도는 청소년을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또 장애인 분야에는 장애인을 전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전체 인원 10명 중에서 10% 내지 20%, 30%를 장애인을 위로서 우선 선발하겠다 이런 특정 시방지침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여성 50명, 청소년 50명, 장애인 30명 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성이 다 있냐 이겁니다. 그런 분들만 뽑겠느냐 이겁니다. 6개 분야라고 했잖아요. 6개 분야에 그렇게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에.
○홍길식위원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전문성이 부족한데 무슨 이 사람들을 구성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냐 이겁니다. 이왕 하려면 주민 중에서도 집에서 쉬고 계신 분 중에서 시간이 많으신 분 중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130명 정도는. 우리 서대문구에. 홍보만 잘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 위주로 성 차별없이 구성을 하되 단 그 중에서 여성을 몇 %를 한다, 청소년을 %로 한다, 장애인을 몇 %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 하면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1～2월에 홍보 및 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합니까? 계획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공고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주민 평가단 모집은.
○홍길식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모집 계획을 공고를 하셨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주민평가단 모집은 2월 7일부터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여성 50명, 청소년 50명, 장애인 30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적절치 않은 주민만족도 조사평가단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개선하세요, 그런 거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마음에 두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1% 주민참여 예산제도 참 좋은 방안입니다. 인접 종로구에는 재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자기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업무하고 연관된 계속사업, 중장기사업에 들어 있는데도 이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1%를 해 주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일단 큰 틀은 지역 의원님들로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걸 보면 우선 당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걸 요구하는 거고요. 큰 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보면 장기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뭔고 하니 가로등을 고쳐달라, 도로 옆에 사는데 뭐가 파여서 불편하다, 민원성인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시행 가능한 거를 선정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민원성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데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에도 이분들이 제안한 걸 갖다가 반영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책 공모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만 이분들이 하는 것인가? 1% 반영해 주는 걸 갖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 사람들이 공모하고 의견 제출한 그 범위 내에서만 고려합니다.
○홍길식위원   공모 제출해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없을 시에는? 작년에도 적었잖아요. 공모 채택된 것이. 거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작년에 43건이 접수됐는데 작년에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9건에 1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되도록 이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성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데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 분들이 제안하면 우선 반영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채택이 되면 해 주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전에 지역별 회의라든가 분야별 회의 이런 데서 대표를 선정합니다. 14명 정도 선정하고, 한 40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학교 교육을 받고 예산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이것도 공모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네 분 정도는 지역별 회의, 20명 정도는 지역 분야별 회의 대표분들이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공개.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누구예요? 지역 대표 그분들이 누구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역별 회의를 하면.
○홍길식위원   지역별 대표회의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주체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 무슨 회의를 한다고 동장이 얘기하면 관심있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홍길식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임명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지역별 회의를 한다고 하면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지 관에서, 관에서 하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말을 잘못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잖아요. 그분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동장이 추천하느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지역별 회의에서.
○홍길식위원   지역별 회의가 어디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14개 동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이거 한다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 오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동에서 한 분씩을 자기들끼리 대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홍길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니, 그분들이요. 예산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스스로.
○홍길식위원   그거는 동에서 구청으로 추천한 후의 일이고 각 동에서 한 명씩 구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자꾸.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걸 스스로 회의에서 결정한다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필요 없어요. 필요없고 예산에 관심있는 분들 중에서 하신다니까요.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그거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담당관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역별 회의는 해당 동에서 하고 동장이 운영하고.
○홍길식위원   지침을 내려주면?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공모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개공모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공개공모죠. 20명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공개공모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1%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두 세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된다면 혹시 이게 유관단체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하면 않는 게 낫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동장께서 지역 주민들을 추천할 때 애매모호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먼저 예산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예산학교 운영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예산 같은데 관심있는 분들 중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40명 내외 정도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서도 오시겠죠. 그분들이 주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달 모이는 형식이 아니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매달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별․분야별 회의는 7월경에 모여서 내년도 예산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그분들로 아까 구성돼서 지역별 대표하고 또 공모해서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예산 교육을 받아서 8월, 9월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해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분야별은 보통 몇 개 정도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분야별은 꼭 필요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러니까 지역별회의가 주가 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분야별 중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하고 분야하고 다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분야는 각 해당 과장님들 중에서 분야별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같이 운영하도록.
○윤유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하나 발족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달라 올라오면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 각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게 시행 가능한지 어쩐지를.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14명 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까 그 지역별 회의는 지역회의고요. 지역에서 전체 올라온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구에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거기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보통 10명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40명 됩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한테도 위원회 수당 7만원 정도 나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수당은 아니고요. 교통비나 그 정도 실비 정도만 제공할까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추진개요 있지 않습니까, 방법. 이게 자세하게 나온 거 있어요? 일정 같은 거. 좋은 방법이어서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널리 저도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추천을 하고싶다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은 안 나와있는데 7월경에 모여서 한다는데 저는 처음에 매달 모여서 하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매달 하는 거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도 7월 정도에 지역사람들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9월경에 구에서 구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채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각 과의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를
○윤유현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지역별, 분야별, 주민참여위원회가 40명이지요?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를 있으면 깔아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물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제가 말씀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윤곽이 안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흐름도를 복사해가지고 드릴게요.
○윤유현위원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하기전에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 잖아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처음에 주민참여추진단을 연구단체 혹은 헤드단체로 해가지고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옥상옥인 느낌이 들어서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중복된 것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참여추진단이 있고 또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생락하고자 합니다.
○김재관위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지역별 회의를 거쳐서 관심있고 대표적인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주민참여단 위원회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공모해서 들어오게 되면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구정평가단은 50명 50명 50명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죠. 꼭 이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김재관위원   자격요건이 여성 50명 하니까 남성은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예시라고 답변하면 될 것 같고, 운영할 때는 그러니까 골고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선택과 집중, 13페이지에 집중으로 인한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업무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지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바뀌거나 국정운영에 관한 거나 이런 때 시장이나 구청장 지방선거로 바뀔 경우도 그렇고 한데 불필요한 회의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회의시간을 단축을 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중복이나 유사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업무집중 시간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것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또 조직개편 했잖아요, 조직개편한 뒤로 업무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해요. 거기에 맞게 업무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구성도 보낼 때는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꼭 불필요한 건 없애버리고 필요한 건 선택하고 해서 조직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전산화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잊어버려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가, 전산화 DB구축하는 중요기록물.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아, 그거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5개년사업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복지문화국하고 환경도시국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우리가 편의상 연차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우리만 하는 건지, 이것도 전국적인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국의 업무도 DB로 구축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서가 저장되어있는 서고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지요? 그거는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보관은 하고 있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도 보관은 합니다. 보관 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문서 폐기도 하고요, 새로운 종이문서도 생산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서고가 조금씩 가면서 남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종이문서도 보존하지만 전산화해가지고 전자화시켜가지고 이중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빈공간도 활용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전에 비해 정말 신선하다, 새로운 내용이 많다, 물론 서대문 톡이라든지 소통,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나 모두 100%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4년동안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 위원님들 지적을 유념하셔서 정말 형식적이고 전시성이 되지 않게 내용을 잘 채워서 해나가면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구정참여단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남성이 언급되지 않아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분야별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성구정참여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사실은 여성중심으로 하는 거고, 다른 구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여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주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주부구정참여단, 그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이 세심하고 대부분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이 여성이거든요. 살림을 담당하고 지역살림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남성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남성들은 우리 지역을 떠나서 직장에서 대부분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들의 참여욕구가 크다면 포괄적으로 구민참여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새롭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욕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구민참여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여성들만 100%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의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은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아마도 남성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으로 구성을 한 거고, 거기에는 남성들은 못 들어가죠. 사실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남성들의 참여욕구가 강하면 남성합창단을 만들수도 있는 거고 또 성에 상관없이 통합이 된 그런 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추가로. 그리고 이제 장애인구정참여단, 이름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청소년도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이름은 청소년 참여단 하지만 초·중·고·대학생까지 포괄하는 참여단을 만들어서 우리 각 분야별로 대상을 나누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위원장 서정순   의원님들 의견 잘 새기셔서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저도 구정질문 했지만 거의 100개 이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 떼어가지고 어떤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우선 의원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홍길식 위원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여성평가단 정치적 의도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잘 안 와요. 어떤 모임에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옵니다. 그러나
○홍길식위원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좀전에 언급을 했는데 홍길식 위원님이 또 안 계셔가지고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1월6일자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강성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소관 팀장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서 제가 아직 1월 6일날 임용이 되었는데 1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미 올 한해의 업무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조건이어서 오늘 제 발표 자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앞부분에 큰 방향에 대해서 몇 쪽 정도 정리를 해서 앞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수립되었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되 뒤에 수립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책수립방향이라든지 새로이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해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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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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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은 한 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51쪽인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암행감찰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행정지원과로 직원 신규임용시 한 사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외부 감사관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아마 서대문구청 역사상 처음으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변녹진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그동안에 감사와 관련된 경력이 어떻게 되시고,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감사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최근 10년 동안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를 한국에서 발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부패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상임이사와 최근 5년 동안은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 외에 외부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최초의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대표 옴브즈만을 4년 동안 수행을 했고요,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에 대표옴브즈만을 그에 이어서 맡고 있는 중에 이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계약심사위원 6년 동안 했고요, 그 이외에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시절부터 권익위원회 시절까지 거기에 정책자문위원과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청렴 전문강사로도 매년 70여 차례 이상 강연을 수행을 했고요, 이외에 옴브즈만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했고, 또 반부패 시민단체들간에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국 반부패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을 5년 동안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감사관이 오셨다고 해서 저도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공무원 쪽, 중앙정보 쪽, 공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중앙정보 쪽이나 공사 쪽. 아무튼 능력 있으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오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감사관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주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있어왔던 감사관실에 대한 또 다른 인식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원 입장에서도 기대가 되고 주민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주민 편에 서서 부탁을 하는데 정말로 그동안 해 오셨던 그런 거에 걸맞게 우리 서대문구 많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놀란 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받아 본 업무보고 중에서 각주가 들어간 업무보고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쭉 읽어 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쭉 한 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 부분만 새로 오시자마자 해서 그것만 짚어 넣으셨다 그랬는데 대여섯 장 되지요? 그 대 여섯 장이 이제까지 받아본 어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보다도 압축되고 미래지향적이고 한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야,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업무보고 몇 페이지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자료조사나 각주 처리해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읽어보면 쭉 이해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참 기대가 됩니다.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의원들이 쓸데없이 질문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 잘 파악해서 하실 거지만 첫번째는 그동안에 서대구청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고착화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 보고하실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진행하는 것 다 좋은데 한쪽 편에서 바라보면 갑자기 변화되고 안 하던 거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반발이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숨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혜롭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공무원 조직 내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과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생각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있어 왔던 결과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는 조사도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최근 2～3년간 웬만한 사업 한 직원들은 다 검찰조사 받을 정도로 피로누적도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고 거기다 아픈 상처에다 덧내는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새로 오신 분들이 좋은 정책으로서 감싸 안고 그렇게 감싸 안으므로 해서 더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한 번 해봤는데 긍정적인 감사, 생동감 있는 감사라고 그럴까,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현재 구청 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나 조사에 대한 피로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맨날 까딱하면 조사 받고 검찰청 가고 서부지검에 있는 근처 식당도 다 외울 정도로 맨날 가서 조사받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안타깝죠. 해서 새로운 감사관이 오셨으니까 상처 난 것 또 두드려까고 이런 거 보다는 원인을 밝혀주고 치료하고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일할 맛 나는 그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의 일도 안 해 보시고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뚝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처럼 볼 수가 있어요.
감사관 이렇게 보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대문구 사람이 빨리 되셔서 서대문구의 현황과 입장, 공무원들 일 하는 입장, 그 다음 구의원이나 여러 주민들의 시각, 이런 걸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동화되고 적응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감사관 역할이 아닌 거죠.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아까 쭉 보고하셨던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 위원님 말씀해주신 바를 100%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단체들 내에서도 반부패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조금 왕따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고, 특히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영어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포지티브 어프러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속해있던 시민단체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왜냐면 고소고발은 한 쪽의 주장만을 듣는데 반대쪽의 주장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반대쪽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볼런티어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같은 원칙을 당연히 여기서도 그렇게 할 거고, 억울하게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고 저도 소문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바뀌고나서 서대문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일정하게 유보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왔습니다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인수위 시절 6월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수위시절, 그 이후에 전체 정책 56개 과제 만드는 TF에도 위원들과 같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 아까 오전에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정책기획위원회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나름대로 참여해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의 컨텍스트에 맞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감사관 이미지가 이름처럼 강성 이미지로 서대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강성 이미지로 되어있는데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관으로는. 그런데 강성 이미지 가지고만 감사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시고 끊임없이 꾸준히 변치 않고 처음 근무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들어보니까 의지도 확고하시고 또 경력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기대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개방형 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말은 개방형이었지, 임용권자와 같이 계속 인수위도 같이 하시고 인수위 시절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구정전반에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되기 전에, 왜 인수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유능한 공직자들도 있는데 왜 외부인사를 해서 정책을 하느냐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경력이라든가, 이력, 포부에 보게 되면 아주 임용권자 눈치를 안 보고 소신있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거 볼 때는 그래도 별정직이지만 임용권자 집행부의 눈치를 과연 안 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내용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담당관께서 국내현황, 전세계 현황, 우리 구 현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임 단체장 시절에 부패로 얼룩져서 서대문이 먹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때는 개방형 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직이다보니까 할 수 없이 눈치를 봐서 알고도 사전에 방지를 못하고 방치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무리 CEO가 내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해도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털으면 먼저 다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 단체장도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소문이 설이 나돌 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여기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써놓은 부분들은 원래 토론회 제목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관계의 토론회에 수없이 많이 발제도 하고 토론자로 참여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 그 대안으로 나온 한 가지, 다는 아닙니다만 선출직이라서 권한이 강한 만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첫 번째 대안이 바로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에 따른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출신이 아니면 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직급이 너무 낮아서 5급이라서 감사원출신들은 오시지 않고 사실 여기저기서 6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서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법에 취지에 맞는 독립성을 가지는 그런 감사담당관들이 얼마나 오게 될까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의회가 행정부와의 체크앤벨런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구청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감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문제 터지는 것은 다 검찰, 경찰에서 터지고 내부에서부터 적발이 안 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각도가 어긋났습니다만 요약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의 전행 내지는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하게 구의원도 있고 그러나 과거의 인연들은 다 민주화운동이 되었건, 반부패가 되었건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목적에 의한 인연이었고 그 사이에서 쌓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사적인 인연 떠나서 정정당당하게 하겠고 청장님께서도 전 직원 보는 앞에 구두로 독립성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이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 하겠다, 이거 국장님들도 많이 심리적으로 저항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구의 간부들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에 이상한 사람 데려와서 청장 말도 안 듣고 분명하게 하겠다 해서 아마 그런 갈등들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원칙에서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담당관님 진짜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어느 날 가니까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노조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압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항간에 인사할 때 부정부패가 많았다, 이런 설은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조와 집행부가 협약한 것이 50%는 시험을 보고 50%는 자체승진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합의를 본 사항이 불과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행부가 들어오자마자 승진제도를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험을 폐지를 하고 그냥 평가 승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조가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임명권자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우려되는 설은 금년 연말에 대대적인 승진 인사가 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자와 같이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럴리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못하시는 거지요? 담당관께서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해봅시다, 당신도 불과 6개월 되었고 담당관도 새로 왔으니까 이 인사시스템이 좋은지 나쁜지는 한 번 새집행부에서 한 번 해보고 또 공무원들 대변하는 노조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송구스럽습니다만,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이것은 꼭 구청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사실 부패를 내부에서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인사입니다. 그러나 자리는 좁고 경쟁자는 많다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올바르다면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노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연결했는데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내일이라도 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조와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번 약간 논란이 되었던 서대문 톡에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거론이 장시가 되었는데 제가 뒷자리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과 심사에 의한 승진, 두 가지 중에 왜 하나를 폐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공무원 노조가, 전공노가 처음에 뜰 때요, 제가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초청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공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대표발제를 했습니다. 토론자가 네 명이 있었고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전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공노가 살아남으려면 공무원 부패 뿌리 뽑는데 앞장서라, 그래야 국민의 시민의 지지받을 것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 동의했어요. 토론자까지 다 동의했어요.
그 얘기를 굳이 지금 드리는 이유는 노조의 이러한 요구 또는 일부 직원들의 이러한 요구들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가치 기준에 있어서 보편타당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 하에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반 서민들의.
○김영원위원   이런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다 라는 식의 시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꼭지를 하나 잡아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고 절대적인 확실한 보장이 돼야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 출신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세밀하게 알려 달라고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의도는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약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한 건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적당한 것이냐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고발한다고 하면 신분을 일단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아도 같은 동료 직원끼리 저 사람을 과연 내가 마음 아프게 할까, 가정에 못된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진짜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해서 혹시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자기 신분 비밀 보장이 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책을 가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내부고발자가 100% 다 해 버립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우려 사항 이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고발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평상시 언행이라든지 내부 고발은 첫 번째로는 그것이 사실이냐 팩트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결과가 가지고 올 공익성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구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다 여러 군데, 구청 가운데 아마 20여 개 이상이 다 내부고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 건 내지는 거의 없습니다. 운영 실적이.
다 직원들의 문화적인 문제들도 있고 직원의 저항도 있을 텐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핫라인이라든지 또는 내부고발하는 부분들의 서버를 구청 내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서버를 외부에 둬서 아무도 볼 수 없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답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해서 되지 않고요. 말씀드리는데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부패 통제의 주체가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 맞물려서 같이 돼야 효과가 나고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하게 되면 공무원 사회가 흉흉해지고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각 위원회를 한 번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아까 정책담당관한테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소관 부서가 정책담당기획관인데 그걸 깜박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도 그냥 명칭만 두고 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재정비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정비를 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현 민선 5기 집행부가 들어서는 오히려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필요한 위원회죠. 지금 현재로써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위원회가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는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각 동네도 단체가 있으면 발족할 당시에는 왕성하게 잘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의도하는 거와 같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정비해서 하면 얼마든지 그걸, 유수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거의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회는 크게 심의, 의결, 자문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대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와 의결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대개 상위법에 의거해 있거나 또는 조례에 의거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이외 자문위원회는 별로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꼭 둬야 되는 위원회들은 당연히 존치하고요. 심의․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제 기본적인 위원회에 대한 관점은 시민참여 부패방지시스템이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들을 다 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나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각 이러저러한 위원회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때로는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기능들이,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라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포함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제 업무상 권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프로세스를 각 국 별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가운데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 과정에는 시민 참여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싶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반부패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국의 업무에 있어서 부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업무 프로세서를 분석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려하신 바를 감안해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대로, 원래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끔 기능할 수 있게 하고 또 인력 풀도 잘 나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보통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력 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 보니까 아주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만에 공직자들이 서류가 위조된 서류가 있어요. 원본과 추후에 봤을 때 대조필 했을 때 위조가 됐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을 하겠죠.
○홍길식위원   아니, 고발하는데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입니다. 책임소재를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책임 소재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아니,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아는 대로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아는 바 대로는 기본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돼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거는 원인자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책임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밑에 있는 주인이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묻는 것이냐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당사자는 형사처벌 조치를 당하는 것이고 공직자는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재산상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등등의.
○홍길식위원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법률적인 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거를. 단체장이 책임집니까? 부구청장이 책임집니까? 국장이 책임집니까? 과장이 책임집니까? 과장이 책임집니까?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조사를 해 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도 감독의.
○홍길식위원   그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님 지금까지 잘, 왜 내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묻는지 아세요? 담당관님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정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단체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전결권자가.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전결권자가 책임지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홍길식위원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전결권 위에 계시다면, 과장이 전결이 됐으면 국장과 단체장은 책임 소재가 없다? 지금 아시는 바로는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내가 미리 잘랐는데 만에 하나 그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문서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업무상의 모든 공신력이 일단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민원인들이 단체장에게 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이 다 할 수 있겠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연대 책임은 없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법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우리 담당관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이런 것이 사전에 발견돼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과다한 해석이 아닌데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에 하나 발각이 사실로 인정됐을 때 물론 우리가 처벌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 세부 규정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담당관님께 제가 어제 부탁을 한번 드려서 담당관이 그래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3일차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중앙부서에 감사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에 아주 큰 실수예요. 막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집행부에서는 당신들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 이제 민원을 만나주지 않겠다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협박성 발언을 했을 때.
그 부분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무과에 물어보세요. 주무과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무과에서 그런 걸 민원인한테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냈다고 해서 만에 하나 당신들 집회를 하게 되면 당신들 앞으로는 더 이상 면담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앞으로 일이 걱정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줄까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집단성 민원을 하게 되면 만나주지 않고 민원처리 해 주지도 않고 면담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관께서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것도 내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 사실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과에서 내사를 해서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을 때.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직자로서 주민들에게 발언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의 처벌에 해당하는, 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아마 올라가도 크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주의 정도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담당관께서 아까같이 진짜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추후에 발생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합니까? 공직자가. 그러면 맨날 예스, 예스만 합니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개선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지 민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감사과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경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최고 중요한 것이죠. 부정부패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런 거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히 답변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저는 또 한 가지는, 제가 담당관님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괜찮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 이런 말씀을 쭉 했을 때 담당관님은 제가 한 마디 하면,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눠 볼 때 세 마디를 하시니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알아봐 달라는 것은 자세하게 알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라기보다 저는 담당관님의 이력을 서울신문에서 봤습니다, 며칠 전에. 대단하신, 청렴하신 분이 오셔서 서대문구가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홍길식 위원님 목소리 크셨는데 저는 목소리가 적습니다, 여자라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셔서 다른 말씀은 다 생략하고 28쪽에 보시면 종합청렴도가 8.36이고 외부청렴도가 8.65고 내부청렴도가 7.55로 됐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전년도 것이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2010년 결과입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구가 청렴도가 턱걸이가 아니고 서울시에 1, 2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옛날 주종관계에 있었을 때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양반이 양반 노릇을 잘 하려면 종을 잘 두라고 그랬어요. 주종관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청장을 CEO라고 평하셨는데 그분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도 또 다시 하시고 이런 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서울시가,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민족이고 서울시가 우리 시민이고 구 공무원은 특히 우리하고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내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을 이루셔서 공무원들도 고발해서 다치지 않고 행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나 우리 서대문구가 모두가 다 행복한 구로 또 담당관님도 어차피 서대문구에 오셨으니까 좋은 이미지로 퇴임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구정업무보고가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7쪽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기초단체장 구속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표를 보면 오산시하고 쭉 해서 시․군․구 해서 나와 있습니다. 뇌물 수수 유형별로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하실 때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나열한 것보다 어떻게 감시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28쪽에 맨 밑에 인사가 공정하지 않고 금품과 향응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런 부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인사가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인사가 공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야기하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에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분야는 꼭 사라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핵심적 3대 과제를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의 확보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감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쪽도 보시게 되면 맨 그런 부분입니다. 추진방법에서 간부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간부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대안은 다 나와 있는데 자료가 많아서 뺐습니다.
○김영원위원   각론이 너무 길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아직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결재를 받지 못해서.
○김영원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아, 이런 부분을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당연히 결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간부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하는 방법을.
○감사담당관 강성구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항목 개발부터 해서.
○김영원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용역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줄 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의 개인적인 안은 다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재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부패 인식 조사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같이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송구스럽습니다만 간부직 청렴도 측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원위원   아,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거는 굉장히 비밀과 보안을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김영원위원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왜냐하면 대응이 항상 됩니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러나 방법론이나 큰 틀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거 필요 없고요. 자료 놔두시고 나중에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법인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장이 인사할 때 이것을 중요한 요소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형태로밖에는 결국은 인사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인사제도 자체가 청렴도 항목을 평점을 내릴 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에 상위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여기서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관행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가 올바른 인사가 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그 부분은 오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픈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아, 이번 인사가 제대로 됐구나 청렴도를 생각해서 잘 됐구나 하는 것이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비밀리에 하고 오픈을 하지 않는다면 맨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고 나서 결과치는 오픈을 해서 어느 누구라도 다 평가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부패 통제가 인권보다 상위의 가치에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윤유현 위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중복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각 위원회가 우리 구청 내에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도 올렸는데 물론 이름만 있고 열리지 않는 위원회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파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이거를 회의 안건이라든지 그 결과를 특별히 비공개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은 다 공개되어서 의원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성북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저도 기뻤고 정말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첫 업무보고인데 짧은, 사실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았을텐데 새로운 내용의 업무보고를 준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의원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기존에 항상 반복되는 업무보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기존 책자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강성구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기대와 주민들의 희망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큰 역량을 가진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크다고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저는 감사한 마음도 크고요. 앞으로 이 기대에 부응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데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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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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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때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셔서 금년부터는 날짜를 꼭 지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자주 해촉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했는데요. 어차피 고문변호사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촉을 시킨 분도 있고 또한 승소율이 좋지 않아서 해촉한 분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세 분을 하고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해촉 시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낭 연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배낭여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책자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책자로 해서 해당과에 줘서 업무 종결사항, 진행사항,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희동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관계인데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하고 직장어린이집 건물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11쪽에 보시면 우리 보유하는 차량이 총 138대가 있잖아요. 제가 용산구청 것을 본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용산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이 150대가 있는데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우리 구에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도 주유소는 연가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데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용산구에서는 150대 차량이 단체용 포인트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구에 속해 있는 관 차량이 기름을 넣게 되면 단체용 포인트 카드에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모아봤더니 얼마가 나왔냐 하면 80여만 포인트가 쌓였는데 그 돈이 어느정도냐 하면 물론 리터당 60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보면서 쌓인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7명한테 현금으로 5만원씩 주고 저소득층 9세대한테 거기서 나오는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포인트가 쌓이면 그쪽에서 받는, 그런 물건들을 선물하는 걸 용산구청에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주유를 하는 것이 혈세, 세금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되는데 옥상에 방수공사하실 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던데 빗물을 받는 저수조를 설치해서 빗물을 활용하는데 그것도 큰 효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빗물 모아놨다가 옥상 같은데 정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넘어가면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시는데 물론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할만한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정책기획담당관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직원들 50% 시험승진 제도 있잖아요. 50%는 시험으로 하고 50%는 심사를 해서 승진시키는 것인데 왜 폐지를 갑자기 했는지 그것 두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건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희망부서근무제 정착할 때 써 내는 거 있죠.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부서 5개까지 써 내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많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 정도 부서만 해서 가야지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부서가 5개까지 써내기로 하면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인사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승진제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5, 6급의 승진제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가 6급까지 시험보는 거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만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어차피 인사권자의 인사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방패막이 형태로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전 청장님 계실 때는 5급에 대해서 그 제도를 한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유예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시행을 안 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부구청창이 인사위원장입니다만 노조하고 3개월 정도의 일단 미비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협의를 못한 내용은 어차피 노조가 행정안전자원부에 불법 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노조협의는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사시스템에서 직원 설문을 해 보면 시험 대상자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반반씩 하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승진을 하고 서열이 앞에 있는 사람은 승진을 하는데 여성 공무원이 됐든지간에 또 조직의 화합도 이루면서 근무는 잘 하는데 약간 시험에 부족한 그쪽 사람들의 구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도가. 그래서 제도를 바꿨고요.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시험 승진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혹시나 인사권자라든지 또는 인사팀 쪽에서 혹여나 특정한 그런 쪽 사람들만 승진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직원들이 혹시나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것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승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행정지원과장 해보니까 인사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4급 승진할 때도 옛날 같았으면 이번 같은 승진이 나오기가 힘든데요. 지금 청장님의 의지가 워낙 그 분야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제도를 전부 심사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일 열심히 하면서 소외받는 그러한 직원은 앞으로 안 나타날 것으로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시행해 본다면 결과를 봐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제도는 어차피 공부한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1년간 유예돼서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요. 저 보기에는 지금 같이 제도를 바꾸어도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타 구청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반반씩 하려고 하고 노조에서는 시험 대상자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시험제도를 없애자고 나가는 구청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도같이 근평결과를 봐서 심사승진해도 인사권자의 의지만 강하다면 인사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좋은 생각인데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승진했기 때문에 내 독자적으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기존에 하던 인사시스템이 그래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인사권자에 의해서 발탁돼서 승진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승진을 한 사람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랄까요, 집행부가 바뀌었다 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림없이 내 소신껏 이러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상당히 큰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시험제도 반반씩 할 때 직원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직급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 직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조사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6급 시험도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시험볼 때마다 800만원씩 줘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6급 대상자가 12명이었는데 굉장히 시험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김영원위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해서 승진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바쁜 자리는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세 명이나 시험도 보지 않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 인사제도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주민 입장에서 봐서 공무원제도가 돼야 되는데요. 또 시험을 하다보면 대부분 서열이 늦게 있는 쪽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요령껏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업무보다는 그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시험결과가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험제도는 구민을 위하는 행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투명성있게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인사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보통 승진이라든가 인사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직원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직급별로 근평은 1년에 두 번씩 6급 이하 7급부터는 국 단위 근평을 하고 6급 이상은 기관 근평이라고 해서 구청 전체의 서열로 해서 근평을 합니다만 근평하니까 근평하는 성적을 종합해서 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4배수로 할 때는 4명 뽑으면 16명이 대상이 돼서 승진심사위원회는 대부분 국장하고 노조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선발한 다음에 인사를 확정하는 그러한 제도로 현재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투명성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투명성 확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의원님들이 지켜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인사권자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한 사람이 현업 쪽에서 고생한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풍토는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난번 집행부도, 제가 와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번도 보니까 거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특정한 부서에는 특정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
제가 와서 아직 직원분들의 파악도 잘 못한 상태지만 겉으로 보기에 벌써 아마 이번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들도 채워진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잘 인사행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저는 김영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사권자가 전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제도를 도입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6개월 됐습니다만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부서에 있는 직원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분한테 휴가를 줘서 한 달 동안 시험기간을 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 조직사회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밑에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와서 시험봐서 계장이나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20년, 30년씩 공무원 저 밑에 있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험폐지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4쪽에 직원 희망부서로 발령한다고 하셨잖아요. 5개 부서를 자기가 희망부서로 써 내면 거기서 가고자 하는데 또 인기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인기없는 한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 몰리는 후 폭풍은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원들의 설문을 해 보면 보통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 좋다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아무리 희망해도 이번에 본인이 희망해서 좋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계속해서 근무연한이 돼서 전보가 있을 때 좋은 부서로 계속 가기는 힘든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5개 부서를 받고 있고요. 또한 부서도 부서고 교통편까지 해서 5개 부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희망부서 5개가 많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부서하고 본인들의 기피 부서는 조화를 이루게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험제도가 좋은가 인사제도가 좋은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청들이 원래 서울시도 전에는 전부 시험으로 하고 50% 시험, 50%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시험 제도를 많이 없애는 그러한 추세가 돼서 지금은 전부 구청들이 대부분 심사를 하고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오전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꾸만 인사가 잘못 돼서 자기가 좋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만 인사발령을 한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발령을 내서 어떤 큰 사고도 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벌써 겁먹어서 옛날에 전임 인사권자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 청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필 잘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믿어주세요. 저희가 보필을 잘 해서 꼭 인사가 투명성이 정착돼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고 승진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16쪽에 4월부터 9월까지 친절교육이 있는데 몇 회에 1,600만원이 소요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6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30회 정도 되겠네요.
○윤유현위원   강사 한 분에 강사료가 얼마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도 기업체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면 보통 30에서 50정도 줍니다만 근자에 와서 서울시 친절 쪽에 강사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강사를 초빙만 아무래도 시간당 10만원 주게끔 돼 있고요. 외부, 그러니까 삼성이 됐든지 전문 기업체 강사를 초빙하면 20에서 30정도를 주게 됩니다. 시간당 그렇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 21일인가요. 1차 교육 때 친절교육 6층에서 실시할 때 그 교육, 저도 받았습니다. 교육장에 몇 명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강당에는 4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1차 있고 2차 있는데 제가 1차 때 교육을 받아 봤어요. 아까 김순례 팀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2시로 잡혀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1/3 정도는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시간을 조절해야 되겠다. 사실 점심 먹고 나면 그때가 가장 졸음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전 10시라든지 아니면 오후 4시라든지 이 정도 시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순례 팀장님한테 찍어 온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요. 앞으로 조절해서 직원들이,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정말로 친절에 대한 각오와 여러 가지.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대가 그래서 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취지가 많이 퇴색되지 않나, 내지는 직원들 교육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민서비스하고 친절 응대하는 방식이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거, 강사 초빙할 때도 많이 연구하시겠지만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대민 창구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육시간은 오전 10시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 초빙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좀 더 주민을 위해서 대민 서비스, 항상 친절한 전화 응대하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런 친절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고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행정타운 중장기마스터플랜 구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까지 나와있는 건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한 공람이 어차피 1월 10일날 끝났어요. 끝났는데 공람이 이 상황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그 상태이후로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인근주민들이 약간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공람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상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공람만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아직은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네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중간에 미혼남녀직원 만남의 장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 어느 보도에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한 건지 회사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 쓰느냐 하는 지적이 된 게 있었어요.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비쳐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400만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절약해서 쓰시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번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페이지 19페이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현재 5군데 있지요 4군데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문화행사가 4군데고요, 국내결연도시는 완주까지 해 가지고 5군데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저조한 데가 전남 목포하고 제주가 그런 것 같아요. 제주는 직거래장터 외에는 거리상 멀리 있다 보니까 뜸한 것 같고요, 전남목포도 현재 직거래장터를 해도 그쪽에서 올라올만한 수산물이 부족하다보니까 두 군데가 한가하고 영동하고 완주, 아산은 현재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쪽으로 했고 앞으로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정보 공유할 수 있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각 분야별로 해야 할 것 같고 실적이 저조한 데는 굳이 관계를 유지할 게 아니고 그런 데는 관계를 끊고 또 새로운 그런 데를 많이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예를 든다면 친환경 자꾸 얘기 나오니까 그런 쪽도 생각 해 볼수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 또 지난 감사 때도 모의원이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청 본청에 우리의원님들 민원 볼 때 민원실 방을 만들어 준다는 거 얘기를 계속 하신 것 같은데 계획 보니까 없네요.
이번 예산에서 추가로 올렸는데 삭감을 시켜버려 가지고 못했는데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안 만들어줄 겁니까, 올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산이 없는데 장소는 물색을 해 놨거든요.
올해 예산안을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올 세수 분야가 170억 정도 줄다보니까 굉장히 집행에서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 자체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사항은 장소는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장소가 된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업무계획에 없어서 물어 봤고요, 제가 새해 맞이해서 업무보고 쭉 하는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기초자치단체가 우리서대문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6급 이하는 그렇지요.
○변녹진위원   저는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죽 했으면 시험을 봤을까, 지난 청장시절에 회자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 얘기하고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시험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노조에서 이야기는 했고요,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직원들 설문을 했기 때문에 설문결과도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설문결과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설문결과도 예를 들어서 6급을 봤다면 6급 대상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봤으면 이해가 되는데 7급, 8급, 9급들은 당연히 시험보자면 다 찬성이지요.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바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시험보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30년 된 사람이 시험 잘 보겠어요 몇 년 된 사람이 시험 잘 보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시험봐가지고 그 시험 볼 제도를 하게 된 원인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었으면 시험을 보자고 요구를 했겠냐구요. 직원들이.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시험을 보는 제도를 투표를 했을 때 계장급이면 계장급만 시험을 보는 거 과반수 이상이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것 안 했거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7급, 8급, 9급들 다 찬성하지요. 숫자 훨씬 많잖아요. 3/4이 7급, 8급, 9급인데 당연히 과반수 넘지요. 그런 식으로 시험제도가 되고 또 시험제도가 되고 나서 구청에 가서 일을 보다 보면 시험 본다고 안 나와 있어요. 시험 준비한다고 한창 일 할 나인인데 6급 계장시험 보니까 7급들 일하는 대개 서무주임이나 승진대상자들이 다 일꾼들이거든요. 시험준비한다고 안 나와요. 2주 연가 내버리고 3주 연가 내버리고 다 안 나와버리더만요. 업무가 마비되어 버려요. 과연 이런 시험제도가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이든간에 조직이 융화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과연 시험 잘 보고 백점에 가까운 사람이 일을 잘 하고 공무원들 상하간에 조직융화 잘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검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어, 수학 잘한다고 일 잘하고 대민서비스 친절하고 행정 업무 잘 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시험제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오죽 했으면 시험을 보게끔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렇게 하고 정정당당히 시험보겠다 해서 요구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된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이라는 제도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융화나 상하간의 관계나 대민행정 부분이나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된다면 시험 봐야지요. 그런데 시험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잘 하셔서 시험제도를 인사제도에 포함시킬 건지 말건지 그런 부분들은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공무원들 얘기 들어 보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명사초청특강을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장화진교수하고 얼마 전에 김영우박사인가요, 참 느낀 게 많았어요. 해서 작은 예산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셔서 문자라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에서 전화 다 갖고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몇시에 어떠어떠한 누구 이런 강의하시니까 의원님들도 참여하십시오.
좋은 강의 공무원들만 받는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게 문자좀 넣어주시고 저는 홈페이지에서 봐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동네 가서 자랑을 했어요. 나 장화진 교수 만나서 사진도 찍었다, 강영우 박사 유명한 미국의 장애인차관보까지 지내신 분하고 얘기도 했다 했더니 동네에서 왜 자기는 안 알려줬느냐고 난리에요, 나도 그 양반 참 좋아하는데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듣고 싶은데 왜 안 알려줬냐, 이런 얘기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수동적으로 홈피나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알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직능단체나 이 쪽으로도 문자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작은 6층이 꽉 차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각 동과 구청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구청은 12시부터인데요, 단지 민원실 근무자는 2교대로 하다보니까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먹고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파트는 그렇게 하고요, 민원파트외 부서는 12시부터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동도 대부분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은 제가 보기에 11시반부터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동직원의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복무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감사과하고 동은 관리하고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3개과에서 직원근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이 자꾸 있어서 예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민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인사교류 파견근무 있지요, 우리 구에 몇 분 와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다섯 분 와 있습니다.
6급은 다섯 분 와 있고요, 5급은 한 분 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다 어디 배치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5급은 홍제1동장으로 나가있고요, 6급도 동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동에 배치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그분들이 2년을 하다가 가는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근무부서를 파악해 보면 대부분 동쪽을 많이 선호를 해요. 파견오신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보냅니다만 앞으로 동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파견이 매년 계속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구하고 동하고 반반씩 배치하는 방법으로 파견제도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4개 동에서 홍제1동 같은 경우는 6급 한 분, 5급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장, 계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또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셔야 되는데 또 주민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인사교류인줄 알고 있었는데 2년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이러다보니까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오히려 의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제1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14개 동 중에서 왜 홍제1동에 두 분씩이나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구청에서 소화하지 왜 동에 배치를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분들이 교통편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제174회 임시회에서 2011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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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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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2쪽입니다.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별 연합반상회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반상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통반장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0일 반상회 활성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동반상회 통상회 사이버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사이버반상회는 전산정보과와 협의하여 반상회 소식 미담사례 건의사사항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서대문지부회 무상임대 사무실에 관해서는 늦어도 4월까지는 임대료와 거기를 폐지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배정에 직원 수 인구 수 비례해서 차등을 두어 2011년부터는 직원 수와 인구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서대문구 가꾸기 사업비 차등배정은 2011년부터는 4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비 차등배정과 그 다음에 방역소독의 보건소를 통일할 사항에 대해서는 4단계로 예산편성하여 추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방역관계 총괄은 2012년부터 보건소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는 금년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해서 2011년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을 토요일과 야간 개방하고 인기있는 과목을 굳이 물리적으로 권역화할 필요가 없고 권역별 특화할 과목은 대중성이 없는 특별한 과목으로만 특화할 수가 있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말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보안시스템 강화와 공간확보 등을 자치회관에서 사전에 준비하여 주말과 야간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특화할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권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만족도조사 및 자치회관 개설취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여 검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현재 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자치행정에서 통합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만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가서 용지도 보급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정산처리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인발급기가 1개동만 관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촌동 같은 경우는 두 개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므로 직원들이 현재도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현재 운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북가좌1동 임대료 산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인근지역에 비싼 건물 임대를 시장조사후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계산하고 제출서류나 정산보고 및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지침을 참고해서 집행절차와 정산서식을 알기쉽게 개정할 예정이고 보고기한을 준수하고 평가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에서 10개분야 27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회계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장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 반장의 역할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서대문마당 배부, 시민불편사항신고, 적십자회비 모금,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뒷골목청소, 폐가전제품 수거등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는 주민지도, 홍보, 전략자원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등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반장의 역할이 있어 반장제도는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일부 동에서 규정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3월 29일 10월 20일, 11월 24일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세부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교부시마다 집행용도를 지정하고 정산보고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프로그램을 위원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를 동별로 연중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만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에서 반상회활성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으므로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4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동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운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조례개정시 이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요약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동청사 관리하시면서 천연동 주민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2008년도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2009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 예측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끝나고 2달 후인 2009년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언덕 올라가니까 바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더니 에어컨하고 난방기 같이 나오는 그 부분도 고장이 나 있는데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추워서 덜덜 떨면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사를 시공회사에 맡기고 감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이 났으면 하자보수라 하면 적어도 2년 3년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준공 끝나고 두 달만에 바닥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냉난방시스템 이 부분도 전혀 되지 않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공사를 할 때 감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사금액이 클 경우는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건축과의 기술직공무원이 그리고 실제 거기에 감독자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 청사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또
○김영원위원   자치행정과의 청사관리 담당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직원이 나가서 보는데 아무래도 자치행정과 청사담당은 행정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은 건축과에 직원에 비해서는 공사감독하는 거는 육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감독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알아보는데 갑자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컴퓨터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동장님을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공사를 시켰으면 그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와서 바로 시공을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안 되냐고 얘기하니까 공사금액이 벌써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잘못된 얘깁니다.
○김영원위원   그 당시 동장님이 전산정보과 있는 이만용 동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런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끝나도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김영원위원   그런 것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돈이 없이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돈을 청구해서라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바닥이 붕 떠 있는 상태로 한 열흘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봤을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상위부서니까 확실하게 알아봐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홍은 몇 동인가요? 리모델링 하고 있는 청사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홍은1동인데요, 끝났습니다.
○김영원위원   끝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34쪽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소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각 우리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한 동에 7개 내지 8개씩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소모임을 어머니 소모임, 생활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소모임 이렇게 해서 전체가 6개가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은 1회성 한 번 하고 만다는 얘기에요?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러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중에서 말하자면 어느 동은 우리는 육아를 위한 어머니 소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한 것을 1년 내내 운영을 해봐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성과도 없고 이런 게 필요없다 할 경우 그것을 폐지를 하고, 만약에 그 성과가 있을 경우에 내년도 그 다음연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 소통과 화합의 장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중요하지만 각 직능단체가 7∼8개 정도가 있는데 이 단체도 지금 보면 유명무실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단체 같은 경우 보면 인기가 없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너무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추천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단체가 자꾸 늘려만 나갈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각 동마다 7∼8개 직능단체가 있는데다 또 6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단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직능단체가 아니고요, 이건 동에 하나씩만 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직능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능단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소모임을 또 하게 되면 그 각동마다 좀 너무 많은 단체가 자꾸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게끔 활성화되게끔 해주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화합을 나누면 되지, 또 이렇게 모임을 만들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이야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직능단체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사항은. 직능단체는 어떠한 구 또는 직능, 문자대로 직업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편성되고 이것은 그냥 주민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그분들이 앉아서 함께 토론하고 좋은 얘기가 있으면 발전시키고 이러한 걸로 해야지, 직능단체의 성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쭉 봤어요.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봤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쪽으로 되어있어요. 지금도 설명 그렇게 하셨고, 각종 예산 배분할 때 차등을 두어서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었지요. 그게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한 단계 조금 더 하고 이런 경우인데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등을 많이 두라는 얘기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 참고좀 많이 해주시고요,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쪽에 지역순방의 날 운영은 계속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작년에 순방했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년 안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중에서도 혹시 어떤 비대위라든지, 예를 들면, 어디 조합에서 청장님 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그런 데를 가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김재관위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는 계획상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런 데서 있을 때는 가실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방문 후에는 방문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단은 청장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들이 옛날에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검토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청이 있었던 것들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답변이 되고 또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는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를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우선은 가고요, 이게 끝나면 어떤 데를 가보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려서 일정을 추후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어떤 시설, 이런 데 서대문구 전체 방문 계획이 계속적으로 있나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까지는 학교까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종교시설을 적은 종교시설은 어렵겠지요. 그래서 큰 종교시설을 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자꾸 다니시다 보면 민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민원까지 청장님이 모두 혼자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건 좋은데 너무 한 분이 집중되면 그런 경향은 없어요? 민원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민원이 오는데 청장님께서 분명히 수행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사회복지시설을 가게 되면 해당복지시설에 과장들이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청장님의 건의사항을 전부 듣고 적고 국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부다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너무 업무가 집중이 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발생되지 않은 민원까지도 해서 업무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부분은 우리가 보좌 잘 해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공모해서 선정해가지고 3개동 운영 시범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3개동이 나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 안 나와있어요.
○김재관위원   설문조사 해서 3개동을 선정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3개동을 선정할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너무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설문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하는데 구의원도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구의원은 뺐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시행하면서 참석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신규위촉 위원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생태마을만들기 이 사업도 2010년에 보면 각 동이 다 추진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이거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 잡히면 동별로 150만원 정도 가지고 동별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너무 이런 사업을 매년 하다보니까 동에서는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할 거는 없는데 구청에서는 하라고 그러지, 뭘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각 동 무조건 하라는 그런 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걸 같은 내용을 좋은 내용도 있는데 올해 1년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2년씩 연속 해야 될 사업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분야는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이 사항은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방향설정을 1년 단위사업으로 할 것도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1년단위 평가에 맞추다보니까 동별로 사업 하나를 선정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지금 자치회관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회비가 적립이 많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데 갖다주니까 조금 있으면 바닥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회원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프로그램에 있어 정원이라는 것이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은 4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딱 정원이 얼마라고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댄스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마 하한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어떤 자치회관에 가서 12월달에 가서 연말결산 보고서를 봤어요. 봤더니 그게 수입과 지출 내역을 봤는데 손해가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면 정원이 몇 명이 되지 않으면 폐지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부가 그렇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에 15명이다, 그러면 일단 접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2/3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요?
○정안순위원   네,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로그램의 코치들한테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15명을 꼭 달성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통과가 된 다음에 그걸 반환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 인원수가 차지 않는데도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단은 관리라고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세부적이 사항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데서 그런 게 나오는지, 저희가 저번에 김영원 위원님이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가지고 쭉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종류가 적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정안순위원   있기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정안순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봤나?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정원이 서대문구 전체 5,200명인데 수강인원이 4,690명, 100% 면제가 627명, 50% 감액자가 1,165명, 35% 감액자 74명, 이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감액자가 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실 때는 말씀하시면 뽑아놓은 자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인기 없는 종목을 폐지가 되고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쓸 데도 많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선에서만 우리 위원회 보조가 나가는데 자치위원회 자체에서는 그것을 회관을 운영하는데 돈을 씁니까, 회원들이 적립시켜놓은 돈이 점점 고갈돼가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냐면 자치회원님들이 내신 돈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안순위원   아니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내려온 보조금 말고 쓰는 것이지, 자치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그런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커뮤니티 공모사업 이것이 사업을 공모하는 거죠? 아니면 소모임 자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공모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소모임을 하겠다는 데를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예산은 저희가 1개동에 소모임 전체 1년 예산은 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활동할 때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어떤 강사가 필요할 때 강사료 줄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에서도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거의 5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약간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단위가 여기는 동단위에서 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어떤 사업계획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잘 계획해서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자료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치회관.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자치회관과 자치센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분리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돼요. 자치회관 내용이랑. 예를 들면 동별 운영세칙, 동별 예산집행내역, 이런 거. 동주민센터는 다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놓고 비어있으면 관리 안 한다는 느낌을 딱 줘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자치회관내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도록 합쳐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잘 검토를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전산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가 반환할 때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관이든간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든지, 거의 통용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된다, 그러면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그것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행정낭비이고 이게 카드결재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련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거의 반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규정을 만들어서 억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조례에는 이러한 반환할 때 수수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월 주민자치위원회 권고 공문도 내리셨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건의 사항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재를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전달 혹시 받으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나왔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조례개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바로 반영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이 몇 개 있었거든요.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신규리더를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말 기존에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거, 이런 거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위원들이 바쁘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들이 대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저는 자리를 주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상하나 정도는 있어야지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책상. 적어도.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한 번 제가 여기서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결정하는 거 보다는, 왜냐면 사무실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볍게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최소한 책상 의자 정도는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사무소 공간도 적은데 또 어떤 공간을 마련해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 해야 되고, 그 사무실을 만들어드리게 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책상 만들게 되면 쇼파 놔달라고 하고, 그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그거는 따로 사무실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에 어쨌든 앉아서 결재할 수 있는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은 법적으로 그렇게 다 줘놓고 일할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아니면 정 공간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빈 공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실로 이용되는. 마련될 때까지 여기를 이용해달라거나, 그런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감사과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왔다갔다 해서.
지금 서정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 동조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치회관이 원만하게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뭡니까, 분소라고 합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난 우리 지역 구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홍은1동 리모델링해서 잘 해 놨어요.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거기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간에 마찰이, 지금도 그래요. 마찰이 많아서, 왜 흐르는 물을 따라서 동사무소를 유치해야지 역류를 해서 꼭대기 갔다가 다시 오도록 만드느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일을 보고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갔다가 왔다, 모든 시간 이런 것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섰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다만 안내 도우미든지 아니면 민원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진짜로, 우리 동네 뿐 아니라 타 동도 그럴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왜 안 하시죠? 작년에 직제 개편할 때 인력이 남아서 그냥 업무분장 한 거밖에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민원 보기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인력들을 그런 적재 적소 요소에 꼭 필요한 데는 충현동 같이 충현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 때문에 한다지만 그 인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인력이 가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소요되는 동직원들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 자치회관에 대한 별도 인력은. 지금 현재 충현동을 제외하고 홍제1동이라든지 연희동이라든지 신촌동에는 한 사람씩 자치회관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은1동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동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
○홍길식위원   인력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배치된 인력이 부족하고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지만 동에서는 업무는 많고 특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인력은 충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뭡니까, 이제는 쌍방향 소통도 한다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얘기를 하시되. 톡을 운영하고. 그런 거를 건의도 하셔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 주무과에서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원만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행정화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동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에도 3개 동이 통폐합이 됐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기 힘들 때는 이왕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할 겸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어도 이거 당신네나 할 줄 알지 내가 뭐를 해.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도 공익이라도 배치돼서, 몰라서 왔다갔다 할 때는 가서 알려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도록 강구를 개선해야 되고 또한 거리상으로 그분들이 멀리 갈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화돼 있잖아요. 행정시스템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페이스를 한두 자리를 만들어서 혼자 근무하기는 그렇잖아요. 다만 2명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역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개선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동은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왕 할 때 해야 되죠. 거기 개관식이 있다 할 때 만약에 구청장 왔을 때 그런 소리 해 보세요. 주무과장은 또 황당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무슨 불편함이 있는지를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순방의 날 하고 있는데 지역 순방의 날 지금 과장님은 계속 대동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지역순방의 날 행사는 주무과가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아까 정책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라고 얘기를 하대요. 6개월 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신,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직접 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해당 부서에 토스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우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받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받은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내용은 저희가 다 기억을 다 못하고.
○홍길식위원   아니 처리 결과를 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없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요.
○홍길식위원   없을 겁니다. 10건 중에 1건 있으면 많을 거예요. 나는 주민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예요. 아니, 오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처리결과를 답변을 줘야 되는데 구청장이 왔다 갈 때 알았습니다 하고 메모만 쭉 하고 와서는 결과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특히 여기 계신 의원들하고는 공유를 해야 돼요. 그게 소통입니다. 집행부가 갔다 해서 집행부의 민원이,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민원 대표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들은. 그러면 그 민원을 알아야만 고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다 보면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잘못 되는 부분은 시정할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12월말까지 총 건의 사항을 일반민원이 165건, 뉴타운이 114건, 재개발이 24건, 재건축이 51건, 기타 해서 총 363건을 접수해서 이 중에서 제가 접수한 자료를 맡고 있는데 이건 불가하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홍길식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통보자료를 주관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민들한테 다 갔는데 왜 안 했냐고 하느냐고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구청장이 다녀가서 건의를 하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얼굴 팔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충분하게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오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즉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쯤 왔습니다, 또 어디까지 가서 요쯤 왔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수시로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들이에요.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제시해 봤어요? 또 민원들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되던데 당신들한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오해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또. 구의원들이 자꾸 뭐라뭐라 하니까 싫으니까 빠른 거죠. 급행이죠. 그런 주민들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무과라니까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줄 때는 언제까지 그에 대한 계획서만 받아 오세요. 그렇잖아요.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주무과에서 동 행정 전산으로 동장한테 딱 때려놓으면 동장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다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난 안 이뤄진다는 것만 듣고 있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을 들었다는 내용 중에서 재개발 현장에 가서 했던 민원 외에는 그 동사무소에 않으셔서 그때 통장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에서 건의사항, 외에는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주민한테 가서 근거에 의해서, 의원들은 유관단체 회의에 다 가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칟날 통보 갔네요. 내가 알아본 결과. 그래야지 그런 의혹이 종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권입니까?
매서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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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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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 있어서요.
부모위원으로 친권 지정된 미성년자 20세 이상,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전에 혼인한 사람의 자식들이 다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가족관계등록부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같으면 부모에는 이혼한 어머니가 나오고 이혼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정안순위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것은 이혼을 하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정안순위원   누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혼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2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친권 지정을 해 놨다가 20세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시스템이 안 돼서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에 대해서 친권 종료 기록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입력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사실상 혼인에 관계된 사람 앞으로 기재가 된다 그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미성년자 아니고 20세 이상은 그냥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20세 이상에 대해서 친권 종료를. 그러니까 20세 미만 때, 어린애 때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으니까. 이것이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단 말이에요. 친권 종료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우리가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친권종료입니다. 20세가 되면 성년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정안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밤 9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상당히 다들 좋아하시고 홍보가 잘 돼서 이때 직장인들은 밤 9시 정도까지 하니까 서대문구청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밤 9시까지 연장근무할 때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보통 일주일에 10건 정도 내외입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 20건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청은 알아봤더니 여권처리 절차가 4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3일만에 나오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돼서 3일만에 나오는지 또 다른 구청에는 4일이나 걸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권 제작이 빨라서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가 지문확인제 시행, 즉 말해서 실제 확인하는 것을 빨리 합니다.
○김영원위원   확인 절차가 빨라서.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4일이나 걸리죠.
   (「태만」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태만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이 4일 정도 결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구청은.
○김영원위원   지금 보니까 서대문구청이 잘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타 구에서도 우리 서대문구로 많이 발급을 받으러 오는 실정이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많이 늘었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9시까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3일만에 여권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홍보가 잘 되는 거 같아요. 아무튼 민원여권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오랜만에 좋은 칭찬이 나왔네요.
○정안순위원   책이 잘못 됐네요. 48쪽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위원장 서정순   더 없으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제역에 무인발급기 놓였잖아요. 그 사용료 따로 내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가 장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얼마 정도 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연으로 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료하고 장소 설치비하고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서 찾아 보니까 전기료가 2대에 대해서 월 2만원, 임대료가 6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월 5만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신촌 지하철역하고 홍제지하철 하고 두 군데.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두 군데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병원하고 명지전문병원은.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 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왕이면 정 중앙,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곳에 놓이면 더 좋지 않을까, 홍제역 같은 경우는 2번 출구 쪽 측면에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난 번에 지점에 가서 지하철역장도 한번 만나봤는데요. 장소를 그런 데 설치해 달라니까 그쪽에도 그 나름대로 관리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구의회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주민 민원이고요. 우리 서대문구민만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메트로에서도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위원장 서정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40분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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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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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저희가 10건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편의상 페이지순 별로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기타 사항 처리결과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연번 17번 감사 시정사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내에 CCTV 판독이나 화상도가 낮다, 이거에 대해서 화상도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이미 2010년 12월 24일 계획에 의해서 8개 부서를 단일화해서 지금 현재 자료요청시에 판독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선방법은 연차적으로 1대당 2,000만원 정도의 메가픽셀 CCTV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 화상은 125만 화소 정도 됩니다. 적외선까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말끔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8번 감사 시정사항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능이 저하된다, 제 역할을 못한다, CCTV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품 구입시에 시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다음에 구입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실제 활용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화상도의 문제는 가격과 설치 당시의 기술 수준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방지침 등 철저히 해서 구입업체 선정에 있어서 역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기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국은 방범용 홍제천 관리 그린파킹 등 약 8개 분야의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역할만 시행하는데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원 위원님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사항 처리결과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구민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구의회 홈페이지 통합 관리 방안 검토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현재 정원이 불가하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 통합관리 방안은 이것이 개발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더욱더 의회 회의록 관리시스템 이런 자바기능과 PHP 개발 언어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는 할 수 있지만 운영관리는 구의회에서 하고 하게 되면 이원적 운영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감사보고서 31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내에 위치한 장비실 입구에 비인가자들이 출입이 불가하도록 지문인식장치 해 달라는 거, 이거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대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웹서버 통합운영, 아주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없이 가능할 경우 2011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고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2012년에 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뉴서대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5명과 경찰관 4명에 대해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정시간 야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 공간 마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휴식시설인 접의자 및 침대 겸용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쉼터 내에 비치해서 지금 경찰관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쾌적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정순 위원 2010년 감사시 건의사항입니다. 54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토너․드럼 등 소모품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내용, 이 역시 지금 현재 일부 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 후에 납품 지연 등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주시하여 저희가 2011년도 부서별 토너․드럼 모델 종류 등을 현악 파악해서 2012년부터 사업 통합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지역 및 공개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할게요.
PC나 노트북 사용연한이 있죠? 3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4년.
○변녹진위원   두 개 다 똑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위원   그거 다 쓰게 되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죠? 4년이 됐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사랑의 PC라고 해서 취약계층, 서울시에서 그 쪽으로 보수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2대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 못 쓰는 것은 불용처분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정 못 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부품 자체가 기한이 경과돼서 제품이 안 나온다든가, 교체할 수 없는, 단종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88년도 거가 많습니다. 지금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호환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해 봐야 오히려 사는 것보다 못한.
○변녹진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제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최근 3년치 전산장비 불용된 내역하고 선행PC 그리 보냈던 대수 그 다음 불용처리된 거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체크해 보고싶냐 하면 모기업에서 우리 지역 어떤 센터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는데요. 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애들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런 가정이 아직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기업에서 새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체에서 쓰던 오래 된 거, 3년․4년․5년된 것들을 모아서 조그만 비용만 들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잖아요. 본체는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몇 만원만 들여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속도도 웬만큼 나오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못 쓰는 걸 전산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썼던 거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손질해서 주면 새것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불용처분하거나 선행PC로 보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참고로 작년에 112대가 아니고 123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내용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런 거 한번 같이 기획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만용 과장님.
56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전문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구성을 했고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항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문업체 등 3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청담당자 1명하고 상주 1명을 포함해서 업체직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구청 담당자 1명하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상주 1명. 그러니까 4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김영원위원   상주 1명은 유지보수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업체 직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명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1명, 상주 인원 1명.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상주 1명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업체에서 네 명이 돌아가면서.
○김영원위원   업체에서 2명?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4명입니다. 4명이 1명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전문팀을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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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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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32쪽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이 제시한 구정홍보 책자 3,000부를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행하였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보책자가 10년 만에 처음 만든 것입니다. 향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만들 예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인터넷에 대한 콘텐츠 제작은 블로그, 트위터를 통하여 쌍방의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의제도 쉽게 말해서 신촌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블로그, 트위터에 올려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똑같은 서정순 위원님께서 주민구독용 예산을 기사를 잘 써주느냐 못 써주느냐에 구애되지 말고 취재기자의 확보, 교육보도자료, 100% 의존여부, 오보 횟수 등을 해서 차등 지원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구독료, 신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제정하기는 뭐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마다 입장을 달리할 납득할 배부 규정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거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문지원 대상을 단순히 통․장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에 의한 정보 소외계층을 확대하고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10∼20%의 자부담 비율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문은 통․반장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과 주민의 연결고리 상태로 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통․반장을 한정하여 구독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관련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간행물은 중앙일간지 2개, 지방신문, 지역신문을 주고 있는데 일간구독지를 통일하여 배부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일간지만 보게 되면 지역지와 지방지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트위터가 개설돼 있죠. 팔로잉은 몇 명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로그는 1일 평균 1,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트위터 말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하여튼 블로그보다는 적은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홍길식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구만.
○홍보과장 김종두   아, 650명이요. 여기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사실적으로 많이 해야지 쌍방향 소통이 되는 거 아니야? 홍보과장이 생각할 때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그것만 잘 한다고 해서 쌍방 소통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일단 지금 문화가.
○홍보과장 김종두   지금 문화라니요?
○홍길식위원   예를 들어서 개선이라든가 향후 발전 될 수 있는 방안 뭐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블로그하고 트위터를 맨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는 우선 팔로우 숫자라든가 블로그 접속자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흥미성을 유발하는 걸로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만간 오래 계약자가 되고 하면 정책 의제를 거기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민원도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원도 가끔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일일평균 1,100에서 1,200명 들어오는데 상당히 오버되면서 더 좋은 블로그나 트위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민원은 우리가 비번이나 아이디를 각 실․과에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그걸 봐서 각 실․과에 바로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서 우리 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향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줘요?
○홍보과장 김종두   답변이라니요? 제가 줍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홍보과장 김종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니요?
○홍길식위원   트위터에서 만에 하나 아까 민원. 트위터, 블로그. 블로그야 그런다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즉시 답을 줘야 되잖아. 주고 받아야 되잖아.
○홍보과장 김종두   네, 주고 받아야죠.
○홍길식위원   주고받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 이 말이지.
○홍보과장 김종두   우리가 검색을 다 합니다, 직원이. 실시간으로 검색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검색을
○홍길식위원   만의하나 민원서류가 생겼다 하면 추후에 알려주겠다,
○홍보과장 김종두   추후에 알려주겠다, 띄우고요, 각 과에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홍길식위원   받아서 올린다?
○홍보과장 김종두   받아서 올립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입니다.
블로그하고 트위터하고 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한 상태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 잡을 때, 서대문구 홍보하는 UCC 있잖아요, 이거 그때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UCC는 용역업체 용역 안 주고요,
○김영원위원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삭감을 하자 했더니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은 아마추어가 제작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속기록 보면 그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우리 블로그 제작하고 만들 때에 시민기자단 있지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분들이 제작을 하게끔 놔놓지 왜 용역업체에 이런 돈을 줘가면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서 우리 서대문구 홍보하는 UCC는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삭감을 안 하고 살려놨었거든요. 그 돈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UCC공모전을 실시해서 최우수상에는 30만원을 주고 우수상에는 2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제가 속기록을 보고 답변을 해드리고요, UCC는 공모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한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UCC하고 VJ하고는 틀리다, VJ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 그걸 보여주는 게 VJ고요, 그 다음 UCC는 약간 가미를 해서 그런 게 UCC다 해서 UCC를 공모를 한다고 그랬고요, VJ는, 그래서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그때 질문한 게 예산이 어딨냐 해서 VJ에서 하나씩 찍어오면 그게 채택이 되면 10만원씩 주는 게 그 예산입니다 해가지고 그때도 VJ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속기록을 검토해보고요,
○김영원위원   서로간에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컨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공고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지요.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하고 기술적 이런 거 보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그리고 거기 정성적평가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정성적평가라는 게 뭐냐면 가격평가는 말 그대로 싼 순서대로 프로테이지를 주는 거고요, 정성적평가라는 건 그 사람이 10분 동안 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내서 그것을 PPT자료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그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김영원위원   기술용역평가가 80%인데
○홍보과장 김종두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자료 낸 거와 PP자료를 해가지고 설명한 거를 봐서,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거를 더 추가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다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평가위원회는 각 기관, 행안부라든가 각 구청, 이런 전문대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배수를 받는데 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21명 이상을 받아서 그것을 뽑기를 합니다. 이때 응모한 업체에 사람이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7명을 추리는데 14명 이상을 뽑겠죠, 그래가지고 순위를 쭉 정합니다. 1번이 그 전날 오시겠나 안 오시겠냐 해서 그 순서대로 기록은 남겨놓고 추천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해서 하는 거니까 잘 좀 운영이 되도록 부탁하고요,
아까 그 트위터라고 하는 거는 저도 트위터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통이든가? 거기다 가입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내가 한 번 질문을 했더니 답변도 그때 그때 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트위터라고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디자인이 어떠네,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쪽에 서대문구 CI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있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재관위원   여기 조례에 담겨질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조례에 담겨질 것들이 먼저 운영안에 대해서 조례를 안 만들었었어요. 훈령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위에 조례로 해서 그것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윤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독립문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새로운 것을 해도 되는데 그러다보면 1억 6∼7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알아봤더니 이번에 갤럽조사 리서치조사 하면 1,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 정도랍니다. 그런데 2,150명이 응모해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독립문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거 진취적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민선 1기 때 제가 문화관광계장을 할 때 그때 독립문 상징 이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만들어졌던 게 구가라든가,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구가도 그대로 유효한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구가는 아침마다 틀어줍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서요?
○홍보과장 김종두   구내방송으로 월요일 아침에 8시 50분에 틀어줍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그렇고, 환경미화원 청소차 거기서도 많이 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예 없어졌고, 그 다음 서대문을 상징하는 네 가지 있지요? 나무, 꽃
○홍보과장 김종두   소나무, 까치 있습니다. 장미, 녹색
○김재관위원   그런 것들을 그때 많이 홍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거의 유아무야 되어버렸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홍보과장 김종두   그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다 삽입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홍보과장 김종두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독립문으로 환원시킨다니까 퍽 다행이고 이걸 새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걸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게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74페이지에. 비판모드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비판. 정당한 비판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요, 오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더 질의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중복된 내용은 압축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올 한해도 온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위원님께서 청소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25명에서 12명이 그만두셔가지고 정년퇴임하셔서 113명으로 물차, 기동차량 3명을 줄이고 그 다음 이면도로에 5명 줄이고 야간에 2명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넘기는 부분은 약속드린 대로 문제가 있을 때 보고 드리고 운영토록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추진위원회가 어떤 명목만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까봐 조금 망설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강구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개 아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점점 확대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재활용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자원재활용협회로 부터 인가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했고, 또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등에 물품이나 순회 수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그분들이 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 12월 31일에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살펴가지고 더 나은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우주택 앞에 쓰레기무단투기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직 예산이 생활자원과에서 전산정보과로 넘어간 사항인데 이 예산이 내려가는 대로 이번달 안에 이것이 이전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청소차량 매각할 때에 노후된 차량 매각할 때에 공개입찰로 폐차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등록해가지고 공매시스템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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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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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신문을 읽어보니까 최성 시장이 기피시설 고양시에 기피시설 그러면 우리 쓰레기 음식물, 우리 서대문구에 쓰레기 음식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쪽에 앞으로 기피시설을 다 추방하려고 의지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내동에. 또 한 부분은 내유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또 하나는 긴급시를 대비해서 마련해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고양시장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하셨는지 계속 그 부분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서대문구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7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서부위생처리장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혼자 풀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떠넘길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 가지 불법시설이 있는데 한 부분은 호퍼라고 먼저 가보셨을 때 음식물 적재하는데 탱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덮어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냄새난다고 덮어씌운 시설입니다. 이 자체를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생산품을 뒤에 가보셨을 때 다 말라가지고 비료로 생산된 부분 그거를 덮어놓은 시설인데 그것도 비 맞으면 다시 쓰레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몇 가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1,300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다른 데는 서울 물재생센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최성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철거계고장을 다 부수셨는데 고양시 것도 우리가 60톤을 처리해주고 있으니까 차마 그것은 못 부치고 다른 데 또 있는 데 우리 것은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이행강제금만 1,300만원 정도 부과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최성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내유동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불법시설 호퍼 덮은 거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냄새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 안 살았으니까 원래 본 시설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다가 주민들이 진정을 내면서 냄새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걸 덮은 시설인데, 그러니까 부수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양시도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고양시 입장도 우리 시설뿐만 아니고 각 구가 서울시에 종로 중구 시설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설은 대집행 경우는 안 붙여놓고 1,300만원 이행강제금만 부과예정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철거하게 되면 고양시 거기 주변 내유동 사람들이 더 난리 칠 테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 부분을 저도 신문을 봐서 아는데 서울시에 이행강제금을 얘기했던데 우리 구에다 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종로하고 은평이 5,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맞았거든요, 다른 시설 때문에. 여기 가보면 그런 시설이 많다보니까 민간업체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관이라고 고양시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구청에서 했다고 불법시설인데 이건 내버려두고 우리 것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겠다 계고장 안 붙이고 왜냐면 그거 철거하겠다고 하면 60톤 고양시에서 덕양구에 들어오는 음식물 시설이 처리가 불편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있게 하는 것 같고,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그냥 제가 1,300만원은 맞으면 맞고라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정안순위원   아니 그런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신문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봤는데 서울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지, 구에다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원래 보도를 낼 때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건 얘기를 못 하죠. 종로, 중구, 은평, 세세히 안 나왔는데 저희가 실무자들은 그 부분을 세세히 알고 있지요. 종로에 5,000만원, 은평에 5,000만원, 다른 시설로요.
○정안순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는 더 적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모르겠습니다, 가서 징징 짜기도 하고 우리 시설이 너희도 이용하는 시설이다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안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줄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김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차 운영이 있거든요. 도로를 물로 씻어내는 데 겨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물차 넷, 그 다음 기동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들어와서 기동반이 불법수거를 한 4톤 정도 수거했는데 여기서 세 명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7명, 그 다음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기대학 뒷길이라든지, 좀 간선도로는 아니면서 이면도로인 부분 그 부분에서 다섯 명을 빼서 12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라든지 이런 데 빠진 데를 보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불편함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불편함은 저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서 나올 이야기인데
○홍길식위원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현재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6개월간 유보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회적 기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것이 환경미화원을 운영할 때에 피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44키로가
○홍길식위원   그건 얘기 들었고요, 사회적기업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향후계획은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되게 되면 우리의 그때 당시 입장을 보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살펴가지고 그 불편함이 검토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드리고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만의 하나 주무과에서는 지금같이 불편함이 한 달 가까이라도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불편함이 없다고 표출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니까 어느 일자리 창출팀이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점점 야기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없을 시도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행하지 않는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외부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준비는 사회적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용역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용역은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되면 그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사회적 기업이 확실하게 구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업체선정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선정은 지금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 구 자체에서 만들겠다, 위탁이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왜 그 얘기가 전번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안 됐었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후퇴를 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는 후퇴된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닌데,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말씀을 드리죠.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팀에서 그것을 추진할 때 다른 데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을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김포, 지방에 있는 걸.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서대문구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왜 타 시도에 있는 걸 끌어오느냐, 우리 자체에서 설립을 해라, 이렇게 사회적 기업팀에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서. 그래서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자리 창출팀에서 모든 것을 해서 만에 하나 우리 생활자원과로 토스하게 되면 생활자원과가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개진이 되었는지 모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안 되고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는 담당직원들 앞에 쪽지가 한 장씩 카피한 것이 놓여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을 전화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메모를 해서 해당업체가 누군지, 어느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 부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아질 때에 청소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회적기업 전환하기로 해서 예산을 생활자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거는 또 뭐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팀에서 해서 토스만 해주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한 거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은 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팀에 설립된 기업에서 법인에 등록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질 때에 우리 청소분야까지 설립목적에 있으면 위탁을 할 겁니다. 설립목적 분명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우리 구에 있어서 그것은 사회적기업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거기에 법인의 설립목적대로 위탁을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또 아까는 위탁은 안 한댔잖아, 그렇게 헷갈리네 자꾸. 내가 말귀를 못 알아 듣는건가?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청소행정과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회적기업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여러 분야인데 지금 제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예산수반을 왜 그러면 생활자원과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 업무니까 우리가 가지고
○홍길식위원   아니, 여기 일만 안 한다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여기 일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팀에서는. 거기다 위탁을 줄 때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누가 책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홍길식위원   인건비에요, 순수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청소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부계획이 지금현재 나와있긴 나와있지만 지금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거의 집행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 150억 감편성되면서 지금 중지해야 될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150억 감조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감조치를 하기 위해서 빼는 거 아니고요, 감조치항목 중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이거 필요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의도대로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아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약사업을 왜 뺍니까, 다른 거 다 넣고. 잘못된 거죠. 왜 빼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절대 과장님 관철 시키세요. 아시겠지요?
과장님이 소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150억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뺀다,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사회적기업 빼세요. 지금 한 달 동안 발생 안 되잖아, 돈도 더 많고.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만족도 평가가 과장님 의도대로 한다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현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내가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과 최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회적기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없습니다. 특정인들하고만 12명이라는 인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하고 공부 많이 했어요. 본 위원하고. 예산과에서 이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해도 지금 그 부분, 어느 어느 것 뺍니까, 예산과에서 말씀해보세요. 생활자원과에서 빠질 게 뭐 뭐 있어요 지금현재.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검토자료로 넘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하고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철시키세요. 관철시키고 사회적기업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겠네. 한 달간 해도 민원이 한 건도 없는데, 사실 불필요해요. 아니 또 누차 말씀했잖아요, 지금 있는 미화원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기 활동영역범위가 얼마고 그거 산술치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해도 불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절대 만족도 평가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면도로에서 뺐고
○홍길식위원   그건 알았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셨으면 그건 얘기는 못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면도로에서 청소가 안 된다고 나오면 청소과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뭐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고민을 하는 거지, 해결할 방법 없이 고민 되는 거 아니
○홍길식위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역으로. 과장님 말 해보세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뭐가 없을 때요?
○홍길식위원   민원이 없을 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민원이 없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반에.
○홍길식위원   뭐라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는 집행을 안 한다고.
○홍길식위원   집행을 안 할 예산을 뭐하러 넣어놓습니까, 그런 걸 빼놓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홍길식위원   아니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럴 사항이 있을 때 집행을 하는 거고, 없을 땐 집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 말씀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집행 안 할 것을 왜 예산편성했냐고 그러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집행이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죠? 불투명하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불투명합니다.
○홍길식위원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감조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불투명할 때 우선적으로 빼놨다가 필요할 때 추경에 넣어주세요, 그게 주무과장의 소신이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주무과장 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날씨가 풀려가지고 물청소를 해야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펜스라든지 거리에 물청소 해야될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물차를 가지고 물청소 네 분을 뺐는데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시커멓게 된 부분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그것은 노조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노조하고 상의하는 부분도
○홍길식위원   노조가 그것을 원했으니까. 노조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대응책을 내놓아라, 그게 소통이지 뭐예요? 과장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다 3박자가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해보셔야지요. 본 의원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계획은 퀘스천마크다 이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제 말씀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 말씀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 하는 거는, 내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관철시키신 분이 왜 하루아침에 180도 싹 돌아섰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게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상황이,
○홍길식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상황이 변하면
○홍길식위원   과장님, 질문 잘 들어봐요, 자꾸.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 답변도 들으시지 않으시면 뭐하러 질문하십니까?
○홍길식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홍길식위원   왜 자꾸 카트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하란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래서 물청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그때 당시에 고민하시면 돼요. 위에 것을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이 뭐하러 있습니까? 공익을 대처투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기간근로자 투입해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오는 거지요. 그걸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 말씀 틀렸어요? 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익이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왜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저희가 공상자가 세 명이 누워있습니다. 누워서 몇 년을 지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말 한 거만 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청소라는 부분이 간단하게 쓸고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고 당하고, 공익 사고 당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공공근로 거기 투입했다가 사고 당하면 청소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홍길식위원   그거 들어주잖아요, 보험 들어주잖아요. 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보험이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험 다 들어주잖아요, 지금현재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재해대책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 탈 없는 거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청소를 시킬수 있냐 문제
○홍길식위원   청소도 가능하지요. 지금 공공근로 청소 안 합니까?
희망근로 청소 안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뒷골목 다니면서 빗자루 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런 사람들을 투입하면 되는 거지, 왜 못해요? 왜 안 된다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그분들도 안전사고 우리 홍은1동에 났어요, 전번에. 기간근로자 안전사고 났어요. 보험처리 하대요. 보험이 왜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만. 그걸 내가 시시비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말씀 요점을 말씀드리면 퀘스천마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절감을 하고 우선 절감을 하고 필요한 사업은 주민만족도 평가는 필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주민들이 진짜 만족을 하는가, 어떤 거를 청소업체가 개선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게 미비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개선될 게 아닙니까. 내 말 틀렸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답변드릴까요?
○홍길식위원   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불투명이 투명으로 될 때는 분명히 집행합니다, 저는.
○홍길식위원   말이 자꾸 도는데 그 말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 가서 소신있게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집행부에다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물청소가 안 돼가지고 봄이 되어서 녹았을 때 펜스가 시커멓고 다른 데 청소하는 데 우리는 못 한다? 저는 투입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갖다가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간부회의가 없어지고 지금 톡인가 뭐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주장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 대안을 주는데 왜 자꾸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업무보고 시간이 목소리가 서로 높아지고 거의 싸움의 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선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다르면 홍길식 위원님께서 직접 톡에 의원들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여기서 계속 공방을 벌여가지고는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양해좀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지금 감편성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급한가는 주무과에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주문하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정순   홍위원님의 지적도 저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무자 입장의 고충은 사실 의원으로서는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런데 의원들이 이건 또 추경예산이 다시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소신은 아무리 언성을 높이셔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심의 때 심의하면서 다시 판단을 할 몫으로 남겨두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폐기물 정시 배출하는 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민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만족도평가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는 거는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졌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 방안은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처리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정시배출은 청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놓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홍길식위원   내놓는 사람 문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주민들의 생각을 시간을 지켜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홍보해서 이분들의 의식을 바뀌게 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치워가는 것은 대행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치우고 있는데 시간외 내놓는 것을 그 내놓는 분은 우리 주민들이 다 내놓는 거고, 치우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홍길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몰 시간에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일몰시간이라는 것은 몇 시를 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8시이후에 내놓으라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20시 이후에. 그러면 이 분들이 20시 이후부터 수거를 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몇 시에 하는 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6시부터 수거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몽한 대로 8시 이후에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 하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8시부터 10시까지 내게 되면 그 분들이 한 번 수고하고 또 가져가요? 가져가시냐고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순찰반이 돌아서 가져갑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가져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순찰반이 돕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시간을 준수를 해서 내놓았는데 안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어서 유선으로 치워주세요, 해야지 가져간다 이거죠. 알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순찰반은 운영을 하고 있고 대행업체도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전체면적에서 순찰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4개가 움직일 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적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한순간에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치고 있는 순간에 그분들이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먼저 동사무소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이쪽을 치우고 있으니까 그쪽에 빨리 처리해줘라, 이렇게 연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날밤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날 밤이든지 낮에 전화 받으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날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좀 있으면 봄부터 여름에는 고양이가 많잖아요. 이 고양이들이 다 발톱으로 흐트러 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평가를 해서 진짜로 업체들이 아니, 지금 말씀한 대로 순찰조가 있으면 자, 지금 오늘 A지역을 돌았으면 순찰차는 그 사람들이 다 훑고 간 뒤에는 순찰차가 바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에. 밤10시까지 내놓으라 했으니까 밤10시 이후에는 그것을 다 해야지 그런 민원이 야기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면 새벽에 2시에 내놓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홍길식위원   자꾸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처리하신다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이 지정된 시간에 내놓고 지정된 시간에 치우고 순찰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촌로타리 같은 데 가보면 새벽 2시 4시에 장사가 끝나면 청소를 하고 그때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대행업체분들은 잠 안 자고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아침에 새벽에 순찰조 돌려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시간이다, 그럼 그 시간에 딱딱딱 되면 저 편하고 주민들도 깨끗하고 홍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오는 시간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홍길식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런 개선사항을 지금 용역업체가 특정업체가 몇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이 못 되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안순위원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어느 사회나 민원은 다 있어요.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늦게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주민들이 잠자는데 시끄럽게 그걸 잡아당긴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민원이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맞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니까 마음 불편한 걸 푸시고 주민들 의식도가 문제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겨울에는 눈 오는 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비와도 그 시간에 안 치워가면 또 민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주부인 저는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늦으면 그 시간 대 못 내다놓으면 한꺼번에 모아다놓은 데가 있습니다. 차가 와서 가져가요. 우리 같은 꼭대기 사는 사람들은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실어다 갖다놓더라고. 그럼 그것도 놓쳐버리면 제가 들어다가 모아놓은 곳에 갖다놔요. 그런 의식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홍위원님 진정하시고, 제가 하나 또 건의를 하는데 다가구 주택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쓰레기봉투 구의회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파란 거 있지요?
그런 것을 반장한테 한 달에 몇 개씩 주면 안 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공공용봉투라서요, 공공용으로 찍혀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아니, 쓰레기 치워가고 남으면 사람들이 딱 묶게 해놓으면 되는데 위에다 꼭대기로 해놔. 그러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안 하고 위에만 잡아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많은데 그 쓰레기 봉투하나를 안 사려고 그래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데요, 공공용봉투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골목 다니면서 쓸어담고 그러니까요,
○정안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정시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조례상에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시배출 안했다고 그걸 과태료 먹인다? 그것도 참,
○정안순위원   그거는 진짜 더 문제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요즘 제일 힘든 데가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하고 제일 문제인데요, 하여튼 시에 가서도 터지고 여기서 줘터지고 청소과는 우리끼리 위로하고 살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공동주택처럼 그런 짜투리 땅 같은 데다가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그런 분리수거함 같은 거를 갖다놓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분리 시간 지났다거나 그 전에 갔다놨다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 청소과 예산이 230억인데요, 강남에서는 음식물계에서만 250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 쓰고 통을 거점별로 갖다놓고 쓰는데 그것을 왜 우리 집 앞에만 갖다놓느냐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놓는답니다.
○김영원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그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하여튼 쓰레기는 누구도 다 나오는데 나한테는 싫다 이거죠.
○김영원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서대문구 전체를 다니면서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보면 항상 자투리 땅에는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워가도 며칠 후면 또 다시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화를 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통을 갖다 놓고
○김영원위원   그렇죠, 통을 갖다 놓는데 자투리땅 주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강남구를 예를 들면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의식도가 낮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씩 견학내지는 가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관심 있는 사람들 의원님들끼리 몇 분 해서 타 구라든지 타 시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화여대 앞에 통을 갖다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통에 제대로 갖다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분리하는데 더 힘들어가지고 치운 적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 주변에도 그런 불법투기 장소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거 정말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청소업무는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중지를 모아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 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반현황이라든지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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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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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자원봉사자는 선발 기준이 학생입니까? 아니면 부녀자를 말씀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데 주로 60대 이상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3∼40대 정도의 주부라든지 남자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안순위원   이 분들은 박물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안내교육이나 이런 단순한. 입구에서 안경 나눠 준다든지 그런,
○정안순위원   네, 단순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연사박물관 옆에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시던 대림아파트 아시죠. 그걸 박물관에서 쓰시겠다 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넘겼습니다. 관리전환 넘겼습니다.
○김재관위원   언제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작년 연말쯤에.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활용계획을 세우고 쓰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쓰려고 했는데 수리비가 몇 억이 들어갈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어서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구청에 넘겼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안순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서정순   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기간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정안순위원   시간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4시간 단위로.
○정안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이 하고 싶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서로 형평성 때문에 한 번만.
○정안순위원   1시간에 얼마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4시간 하루 봉사에 8,000원입니다. 5,000원에 교통비 3,000원 해서.
○정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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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