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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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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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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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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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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1월 1일자 승진 발령 받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잘 살려서 국 소관의 업무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한파로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이들에게 맞춤복지가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그 자녀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여성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체육진흥에 관심을 기울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이끌어 가실 과장님들을 소개 올려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복지계획팀장 정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직무대리로서 업무보고 자리에 서고 보니 긴장되고 떨립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5쪽 연번 26번 홍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타당한 지적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 1,105명이 CMS 모금운동을 통해서 솔선 참여하여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기간 중 집중 모금과 병행해서 CMS 모금을 통해 상시 모금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성금품 모금 내역과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연번 37쪽 변녹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탁시설 법인 전입금 이행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위탁시설인 서대문복지관과 홍은복지관,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의 법인 전입금 이행 사항을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연번 15번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가전제품 AS 지원정책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AS는 우선적으로는 각 동별 가능한 AS센터를 연계하여 수리 지원토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생활자원과와 협조하여 재활용센터를 통해 수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 책자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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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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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뒤에서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저는 세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업체를 방문해서 신규 기탁자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복지기획팀에서 담당하시죠. 그러면 기탁자 발굴을 업체 같은 경우 방문할 때 구체적으로 서대문 관내에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가 직접 다니는 경우 보다 직접적인 모금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2009년 말부터 민간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재단에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되겠지만 기존에 저희들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로 기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유지관계가 되도록 방문한다거나 식품대리점들을 위주로.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 방문하지는 않습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위탁을 준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방문한 예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특별히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두 군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마켓은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뱅크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두 군데에서, 기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대문 관내에 엄청난 업체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업체들이 많고 한데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구청에 있는 간부급들이나 이런 분들도 활용해서 인맥을 통해서 신규 기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 꼭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에만 위탁을 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보시면 더 좋은 기탁자가 나오지 않을까, 더 좋은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저라도 이런 업체를, 저 개인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동료 의원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좋은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성화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욕구조사 모니터단 구성을 했는데 외상이야 470만원, 적은 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역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만 해도 지금도 쌀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전화주시고 자꾸 독촉하시고 전에 계속 해 오던 쌀이 중단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지역사회 복지욕구 거창하게 만족도 조사, 저는 이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무슨 설문지를 작성해서 사회복지, 학계, 신문사, 학생, 노인 10명을 투입시켜서 만족도는 왜 조사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무슨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그 자체부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대행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복지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4개년 계획에 기반해서 물론 다양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지사업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한 해 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지 미리 전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지역의 복지를 대표한다고 하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 수립한 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조사해서 다음년도에도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기 보다는 좀 더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평가 작업을 부서에서 추진한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식으로 밖에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평가 연차별 계획이 있잖아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떤 걸 평가합니까? 복지 내용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가 지난 번에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책자 뒤편에 보면 평가하는 과정이라든가 주로 어떤 부분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지 서식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이 단순히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몇 건을 추진했고 소요예산이 얼마였다, 몇 사람이 참여했다 이런 정도였던 것을 복지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한 취지가 만족도 조사라고 자꾸 나오고 해서 지금 현실이 엄청나게 어려운, 물론 만족도가 앞으로 연차별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한다면 좋지만 만족도 조사에서 이 글귀를 읽어보고 제가 요즘 계속 전화도 많이 오는 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 만족도가 욕구가 충족되는지, 그 다음에 모니터는 꼭 구성해야 되는지, 450만원이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분들도 쌀이 없어서 쌀을 달라고 하는 지역 할머님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요즘 1월 27일 민주평통하고 대한적십자에서 나오는 쌀이 있다는데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짜 말고도 상시 쌀이 부족할 때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안 된다든지 또 대상이 이번에 끊겼어요. 알아보니까 바로 연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저희 과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라든가 그런 가구들을 그냥 그대로 지나치는 게 아니고 도움닫기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분들을 계속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솔직히 완벽하게 자립이 돼서 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원하고 연계해 준다든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해 주기 위해서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구가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가칭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발족이 된 거 같은데 늦은감은 있지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오래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겨서 잘 운영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대표, 이사, 회장. 임원들은 비상근이고요. 사무국은, 이분들은 급여가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왜 이 좋은 제도가 늦게 발족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에서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지역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제도적인 좋은 장치이기는 한데 서대문구의 여건은 아무래도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재원은 물론 구의 지원금도 일부 있겠지만 그분들의 회비라든가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 지역에 재정적인 안정적인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생각돼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임원들이 30명 정도 포진됐는데 임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는가 보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아무래도 그런 재정적으로 안정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위탁사업을 주고 공모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연 얼마만큼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위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런 거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구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윤유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마켓 사업이라든가 뱅크도 할 수 있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상 수익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이거는 수익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윤유현위원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금액이 대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원금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면.
○윤유현위원   후원금이 아니죠. 이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후원금은 임원들이 따로 회비하고 또 후원금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익사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 목적의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름을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사업 수입이라든가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차분차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대행 자 떼시고 과장하시기 바라고 임진숙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먼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실적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실적이 초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기사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전년도 동기하고 대비할 때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해 볼 때 102% 정도의 실적 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나간다면 무난하게 모금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홍길식위원   모금이, 아까 감사 때 지적했지만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위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물론 모금에 노력을 해서 일정 부분 모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이런 반복적인 전국적인 행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세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모금이라는 것은 원래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진짜 복지고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가 각 동에 목표액을 줘서 지금 현재도 통장님들이 추운 날씨에 그거를 모금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다닐 때마다 가가호호에서 협조를 잘 하면 그분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더 잘 할 것인데 어떤 데는 돈이 잘 걷히는데 어떤 데는 돈이 잘 안 걷히면 자기 체면도 안 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애로사항을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진한다고 했지만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절대 동사무소에 목표액을 주지 마시고 한번 자율적으로 해 보세요. 적게 걷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적게 걷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적게 걷히는가를 구상하셔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구상을 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고. 안 되는 거죠. 그걸 일단 먼저 주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차이점이 뚜렷하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협의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산하에. 협의회하고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일단 기부의 성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한 심의라든지 건의, 자문 이런 걸 하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똑같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기구를 구태여 관에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단체를 만들 때는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야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영입해서 운영하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모금운동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발기를 할 때, 그럴 리야 없겠지만 A라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모든 능력, 재력, 모든 기타등등 아주 뚜렷한 분들을 영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의뢰를 할 때 그분들이 죽지 못해 할 수도 있어요. 예견된 사항이죠, 그런 부분은.
설립을 할 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오히려 여기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주무부서에서. 인위적으로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사업 구상을 하시고 또 당신들이 점차적으로 여기 말한 대로 동참할 수 있는 발기인을 영입한 상태에서 자기네가 누구 대표이사를 뽑고 이렇게 해서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인지 몰라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런데 위원님, 서울 시내에서.
○홍길식위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내 자치구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6개 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는 순수한 민간들이 주축이 돼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구는 구에서 설립을 추진해서 결국 참여하시는 분은 구와는 무관한 민간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구로같은 경우에는 단지 명맥만 유지될 뿐이고 전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에 설립만 구에서 관여를 할 뿐이지 실제 설립이 돼서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구가 운영되기 때문에, 또 중랑 같은 경우에도 처음 초대 회장에 이순재 씨라고 모두 아시는 연예인이 참여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예산만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커버해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도 그런 이순재 씨 같은 분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기에 유급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산도 소요될 뿐 더러 또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려면 순수한 자원봉사를 영입해서 해보든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야죠.
여기에 설명,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 들어 봤을 때는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본 위원도 다년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참석했지만 소관 부서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만 몇 가지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단점이 있어서 모순점은 뭐고 개선 사항은 뭐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거기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창출해서 주무과에서 수합해서 또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자꾸 개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면 이 사업으로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아주 복지에 유능하신 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걸 먼저 지적드리고 이왕 사회복지협의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실무분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무과에서 지침을 주는 그 대로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발전성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이 미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성과 관리를 해서 분과별로 실적을 관리해서 우수 위원이나 직원들에게 표창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뭘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주로 이 부분은 실무분과 위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 자원을 조사한다든가 지역 내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에서 주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의뢰되는 부분에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그런 실적들을 평가해서 우수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저희 사회법인 박람회 때를 통해서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 주도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많이 등록돼 있고 또 인위적으로 동참하시는 분이 허다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전문가로 된 자원봉사센터장을 영입하자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런 거는 사업계획에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2009년도에 바로 지적하신 센터 위탁관계를 한번 거론했다가 보류된 적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센터장을 외부 사람으로 채용해서 운영해 보면 어떤가라는,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 시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위탁은 여섯 군데가 있고 센터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송파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예와 비교를 해 보면 재정적으로 최소 송파 같은 경우가 6억 8,000 또 위탁을 하고 있는 구들도 평균 6억 1,000 이런 정도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저희 구에 바로 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리고 또 위탁과 아직은 25개 구청 중에 많은 구청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홍길식위원   정 과장님,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타 구가 안 하기 때문에, 타 구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창조적이지 못 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를 해서 개발을 창조해야 돼요. 누차, 전번에 내가 어느 부서에서 말했지만. 전 번에 고창의 모 직원이 보리 하나로 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신 거 아시죠? 관에서는 상급자들은 그거를 묵살했던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줄기차게 혼자 추진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했던 사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런 걸 본받으셔야 돼요. 남이 안 하니까 나는 못하고, 남이 해야만 따라 가고 하는 것은 항상 2등입니다. 안 하는 것도 사업에 착오가 있더라도 왜 착오가 있는가를 개선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모색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복지, 정치권에서 많이 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원이 확보 안 돼도 무조건 퍼플리즘으로 해서 한다 하잖아요. 얼마나 주민들 좋아합니까? 추후는 생각 안 하고 당장 좋은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지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감히 누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타 구가 8억이 들어간다, 9억이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몇 억을 가지고 몇 천만 들어가는 걸로 구상을 해 보는 겁니다. 해서 잘 되면 투자를 또 해야 되죠. 못하면 깎아야 되죠. 그런 걸 구상해 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고민하고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열심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자꾸 그걸 얘기하냐 하면 인위적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부역이라는 거예요, 부역.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아까 발맛사지, 수지침 등 몇 개 있다고 했는데 과연 활성화가 되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된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현재 자원봉사 단체로는 301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 34개 단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주로 그분들이 찾아가는 수요책은 어디가 됩니까? 경로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사회복지시설하고
○홍길식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정 위주로 많이 하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가정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시켜야하잖아요, 전문양성교육을. 가정을 해서 발맛사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강비는 별도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 지원봉사센터에서는
○홍길식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해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가 전문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양성교육을 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수강료 없이 전문교육과정을
○홍길식위원   그러면 강사는 순수하게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발맛사지 강습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지요, 발맛사지하고 수지침하고. 모집을 해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가 수지침은 하지 않고 있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거는 약손이라든가
○홍길식위원   아니, 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호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강습을 시켜야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강사, 강사비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1～2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시간당 2만 5,000원 실비를 주고 그분이 얼마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면 그걸 가지고 동호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분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냥 흩어지지 않고 이왕 배운 기술,
○홍길식위원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아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정을 많이 간다 했는데 사실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동호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의 내용도 한번 발굴을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의료봉사가 사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대문구 의사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임원들 회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 나올 필요없이 순회적으로 회원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연계를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25쪽에 보고드린 대학연계자원봉사협력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쪽하고 대화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의대생들과 연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홍길식위원   그건 실습 위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교계도 오실 수 있고 의료계도 참여하실 수 있고 법조계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기구를 활용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현재 자원봉사도 일반자원봉사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원봉사가 주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 훨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참석하신 의사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고 같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약사회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처방전을 내려주면 간단한 약을 처방할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파스를 좋아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정치적인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정두언 의원이 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료봉사사업을 서울시의사협회하고 또 한나라당의 의료봉사팀이 있어요. 그 팀을 연결해서 한 번 했더랬어요. 두 번. 사람들이 미어터졌어요. 거기에서 처방전을 줘서 약사회는 바로 약까지 조제를 해줬어요. 주민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걸 필요한 것을 잘 발굴하셔서 지금 각 사회복지관을 연결해도 되고 경로당을 연결해서 조그맣게 한다면 오늘은 크게 하지 말고 어느 동에 한 번 순회해서 하고 다음에는 어느 동에 가고 이런 것을 대학생들 실습위주로 하지 말고 공신력 있고 어른들이 아, 정말 좋은 사업이다, 진짜 우리 복지사업 잘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자원봉사팀에서.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가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후원단체 있잖아요. 지금현재 복지사업에 모든 것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있는데 후원단체를 자꾸 여기서 연계를 해야 돼요. 지금 서대문구가 사회기업이나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가서 얘기좀 나누고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아까 푸드마켓 부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작년에도 이동마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오신 뒤로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멀리 있는 서울 우유하고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연 6만개씩 생우유를 지원해주는 그런 결연도 맺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꼭 푸드마켓 먹는거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그래요. 우리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도 연계를 관에서 매칭을 해 주면 그분들이 하고싶어도 찾지를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잘 연결해보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하도 돈이 없어서 이동목욕차 안 사 준다고 해 가지고 저하고 정두원의원이 고민고민 끝에 해가지고 그저께 생명보험협회한테 한 개 받기로 제가 약속하고 왔어요.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자꾸. 틀에 박힌 행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밖으로 뛰셔야 하지요, 이 부분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눈을 뜨시라 이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타구가 하니까 하고, 안 하니니까 안 하고, 그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건 복지향상이 못 되는 거죠. 그것을 주문한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녹번동에 있는 뱅크에.
○홍길식위원   왜 그리로 가져가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때 계약 당시에
○홍길식위원   그걸 팝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데 저희 구는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 먹고 탈이 난다든가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이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현재 각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반찬이라든가 무료급식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 데다 주면 얼마든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텐데 왜 거기서는 잘 하는데 탈 없이 우리 관내를 줘야지, 왜 우리 은평구로 가져가냐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민해보세요. 은평구에 가져가면 탈이 없는데 왜 서대문구는 그런 걸 걱정해서 못주냐 이겁니다. 없어서 난리인데. 아까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못 먹어서 탈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하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계약기간이 끝나면
○홍길식위원   계약을 해가지고 해요, 그것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공짜로 주는 걸 뭐 때문에 계약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렇게 하기로 약정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계약이 끝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홍길식위원   그것도 개선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분들한테 우리구청 음식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별계획에서 노인복지사업이 실버문화센타 건립 6개 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6개 사업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가 지금 책자를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홍길식위원   실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노인문화원 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경로당 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홍길식위원   경로당 이름을 없애버리고 문화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경로당 형태를 벗어나서 노인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거죠. 앞으로는.
○홍길식위원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틀을 벗어나서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센터건립이 예정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식위원   그것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201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있지 않아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홍길식위원   그것을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립을 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 하는 거는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지만 건립을 한다 되어있잖아요, 건립을 하는 것인데 어디다 어떤 모양새로 건립을 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보장사업도 9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없겠네요, 이 사업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홍보가 될뿐더러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사회복지시설점검 하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연2회 실시하는 거지요? 1년에 두 번씩.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사회복지시설은 연1회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점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정기 지도 나갈 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원위원   정기지도 나갈 때.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보니까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상하반기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회계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회계사까지 참여해서 시설점검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지금까지는 회계전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침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게 만들어져있는 상태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표준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거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준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평가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복지시설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게 있으면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점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20쪽에 바우쳐사업 하는 것 여쭤볼게요. 바우쳐사업을 4개 분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바우쳐카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카드에다가 월 2만원에서 2만 7,000원을 적립을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게 바우쳐카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이런 사업을 할 때 음악레슨을 하시잖아요, 음악레슨 할 때 어느 학원이라든지 어느 특정단체 레슨을 하게 되면 우리 대상아동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카드를 해당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프로그램은 제공기간이 휴먼아이라고 거기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아동이 대상자가 그 카드를 발급받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가서 참여를 하고 등록할 때 그 카드를
○김영원위원   그것으로 결재를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특정한 장소에 가야된다는 이야긴데,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관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이대 발달장애아동센터라든가 한국색채심리협회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독서지도는 가정방문입니다. 맨 위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김영원위원   다른 부분들은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21쪽에 가시게 되면 긴급지원할 때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 이하거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주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 소득자가 사망을 안 했는데 사망은 하지 않았어도 재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당한데 소득기준도 합당하고요, 이런 범위 안에 들었으나 주소득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보면 지원대상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해야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어떤 가구의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예를 그렇게 들었고 가출이라든가 주 소득자의 어떤 변동요인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되었을 경우를 말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보통 동을 통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도 대개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어도 또는 아까 행불이 되었어도 이런 상황에 대상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탈락을 많이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거기 표현되어 있는 주소득자의 어떤 직업상실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위기상황이 일단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재산기준으로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 대상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공동모금 하는 성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원대상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은 이런 성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 현행 법 안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인데 이런 분들 외에 자격요건이 되지 못 하는 위기가정이 많잖아요, 그런 가정에다 성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에 거친 모금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그런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따로 특수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30%가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어느 정도 급여가 나가니까 최소생계비가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그쪽 부분을 30%만 위기가정에 배정한다고 하는데 그쪽 부분을 예를 들어서 70%로 하고 이쪽 분들한테 30% 배정을 하고 이런 정책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프로테이지를 30% 조정하는 부분은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좀더 알아보고 검토해서 좀더 올릴 수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제외까지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상처가 가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적게 지원을 하고 이쪽에 위기가구에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웰비스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요, 대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질병자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게 대상이 너무 포괄적으로 했지 않았나 재산이나 보호할 가족 수와 관계 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모두가 대상이 되는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지,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대부분이 저희한테 복지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시거나 구청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몸이 많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또 오랫동안 질병으로 누워계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김영원위원   찾아가서 하고 하는 거는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래도 이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질병자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해놓은 거 아니냐, 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고요, 27쪽에 당면현안업무로 사회복지 협의회를 설립한다고 해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위원회 성격입니다.
○김영원위원   위원회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화를 시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 그렇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협의회에서 하게끔 떠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협의회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쪽에 어떤 보조금 지급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향후에.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를 설립하게 되면 첫째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조달을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면 회장이라든지 그 밑에 이사님, 이런 분들이 회비를 내서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그쪽 협의회에다가 어떤 보조금 성격의 이런 재원을 앞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때요?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발기인을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희 기대는 저희 관내 저희 지역과 좀더 관심을 가진 연고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법률이나, 기업, 종교 여러 방면에서 계신 분들이 함께 하다보면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형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발기인 구성이 잘 되어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김영원위원   폭넓은 복지서비스가 지금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 것이지 수혜자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협의회를 설립하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수헤자를 발굴한다기보다 관의 예산의 한계 부분을 한 축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영원위원   한 축을 맡아서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수혜자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회를 설립해서 수혜자 중심의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폭넓은 복지서비스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수혜가를 발굴 못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여기서 말 하는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재정만으로는 다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부분을 민간기구가 생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김영원위원   그분들한테 찬조금 형식으로 그런 후원금 형식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사회복지역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해소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취지대로 잘만 나가면 괜찮은데 앞으로 아마 우리 구에서 어떤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그런 것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구성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김영원위원   최소화, 보세요. 벌써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무국을 운영을 하자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후원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저는 생기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지금 한 과 시작했는데 1시간 20분이 경과했는데요, 좀 압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 하시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되시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로 적지만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당면현안업무에도 나와 있지만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 이 사업은 정말로 잘 하시는 사업이라 하고 금년에 100가정을 다 그렇게 후원 연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 한 가정 했거든요. 지난번 저도 구청에 우연히 가가지고 그걸 알게 됐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후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분들과 연결하면 되겠다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내용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6개 구는 현재 이렇게 우리처럼 구에서 어느 정도 주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가지고 설립해서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5개 구는 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민간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민간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고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머지 구는 생각도 않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처럼 최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재단을 연구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처럼 사회복지협의회를 검토하는 구도 있고,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위인강설(爲人講說)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청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능력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니까 복지법인 만드는 것도 괜찮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문화원이라든가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 기존에 공무원들이 다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관리가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공단을 설립을 할 때도 공무원들 하는 업무를 새로 그쪽에서 할 때 우리 공무원들 하나도 안 갔어요. 지원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약 100여명이 되는 인원을 결국은 뽑은 겁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위인강설 아니고 뭡니까? 법인이 설립이 안 되었어도 공무원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요즘 문화원의 폐쇄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산도 삭감되고 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룬 업무에요. 그럼 이것도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3개나 있는데 3개 과에서 하는 업무가 물론 방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복지 법인은 만드는 것도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과연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로 의견청취안 정도는 올려서 구의회에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해야지,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의견청취안 올리는 거는 어떤 것들 올리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관위원   여기 떠나서.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라면 제 생각에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올려서 구의회는 심의 의결을,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취는 들어보는 게 어떤가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지금 단계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렇게 이렇게 설립추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
○김재관위원   7월말까지 법인설립 한다며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발기인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방향의 사업계획을 하겠다라는 안이 나오고 정관이 어떻게 대충이라도 안이 나온 정도 그 정도 단계에 가서 구의회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추진하는 상태인데 이러이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먼저 드리는 거고, 향후에 발기인이 구성이 되면 계획안이 나오고 하면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이런 법인이 설립되면 아까도 다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에서 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전혀 안 든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확정이 된 후에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게 나오면 재정적으로 제약이 없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구의 보조금 부분에 최소화해서 지원을 받겠다라는 형태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제가 아까 우스갯말로 이순재 씨 같은 분이 서대문에 없으리란 법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구의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법인은 운영이 되면 아마 후원금을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민간사회에 가서 후원금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법인이 되어서 가서 후원하고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또 자기네들 내는 회비로 운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여기 사업성을 보면 전부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을 이쪽 법인으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작년까지 쭉 하다가 올해 중단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각지대 지원방법 중에 SOS가 서울시 사업이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 중단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예산확보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 과하고 연관되는 거는 SOS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 구비부담을 시켰는데 올해는 10%로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늘어나면 좋은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아니요, 저희 구부담이.
○김재관위원   시에서 중단 되니까 우리 구부담이 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50대 50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 방침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75대 25로 무료에 전념하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도 말에도 이대복지관이 12조원으로 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1,300만원을 반납했고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3,300정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0정도가 불용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재관위원   SOS 사업이 시에서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중단된 그런 격이네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시비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 기존에 하던 비율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리고 긴급복지와 거의 유사했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긴급복지사업으로 해서 그런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을 다른 과는 어떻게 되나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을 중단을 하고 다를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시간 많이 걸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자료 받아서 읽어본 바로는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시설장들이나 위탁업체들한테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배우셔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받으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하지만 얘기 쭉 들어본 바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희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구청은 안 해. 안 했을 때 앞으로 팀장님이 이런 자리에 계속 업무보고도 할 기회가 있으실 텐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다른 데는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래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득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그런 제가 먼저 무장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또 복지 쪽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도 여러 번 거론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바로 저희 구의 지역복지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단체니까 위원회니까 거기에 보고를 드려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하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변녹진위원   반대로 다른 구청은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와.
○변녹진위원   왜 다른 구청은 하는데 우리 구청은 안 하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은 남는 게 뭐냐,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소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말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 어떤 구청에서 왜 다 하는 데 여기는 안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 하는데 있어서 하나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이고, 다른 거는 왜 따라가느냐, 소신도 없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남는 것은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소신과 결단, 정책 그런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상희 팀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결국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처음 무대에 서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철학이 있어야 되고 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막아내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대문구를 위하는 거고 주민을 위한 거고, 결국은 본인을 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무대에 서실 기회가 더 많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정상희 과장님 진짜 무대 처음 서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건강관리운동전문봉사단 리포맥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모르시죠? 거기가 지금 그 단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엄청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체를 해서 하는 주관단체가 우리 지역에 살고계신 분이에요. 홍은동에 살고 계세요. 교수인데 이분이 우리 서대문에 문을 두드렸대요.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줬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서 양천구하고 용산구 같은데, 양천구하고 용산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다 이겁니다. 그 단체가 뭐냐하면 운동고정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외계층을 노인들하고 장애우들을 찾아가는 봉사단체를 발족을 해서 엄청난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을 잘 발굴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그런 분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가족 연계해서 온 가족이 인위적인 자원봉사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를 한다 할 때 가족프로그램으로 아주 좋다 이거지요. 특히 이거는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거예요. 특히 애들 자원봉사증 받기 위해 와가지고 청소시키고 심부름하고 끊어주잖아요, 이것은 인성교육에도 좋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에도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발굴을 해 보셔가지고 양천구에 당장 가셔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지요?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윤유현 위원님과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에 대한 검토와 다른 다양한 사업을 한 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저희 과에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건의해달라고 하신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은 저희 과에 없지만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금 바우처 관련사업에 대해서 시에 모집하는데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예원학교는 서대문구로 장소로 옮겼나요? 그때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아직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언제 이전할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명지학교하고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결론까지는 모르고 왔네요.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앞으로 어쨌든 장소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주로 아동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사실 월2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저는 서대문구 전체 주민 평균 소득 이하기 때문에 대상은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보는데 실제 수혜자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실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도 막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사실 피아노학원 이런 악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물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키워주고, 또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겠지만 대상자를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상세계획하고, 수혜자들은 평균 몇 년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보고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이번에 평가기간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2회 연속 가능해서 2회 연속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을 4개 사업에 안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 100% 이 부분은 예산이 전부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 수혜자들이 이용하는 장소문제는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혜자가 평균 몇 년을 이용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1년씩 이용하면서 2회 연속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2년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는 계속 바뀌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 접근성을 잘 고려를 해주시고요, 정상희 과장님 첫 업무보고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넘어가주시고요,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74회 임시회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그리고 주식비를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총 2억 9,000여 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3단계로 해서 제일 작은 데는 월 24만원, 28만원, 32만원씩 해서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는 5단계로 해서 분기별로 28만원부터 40만원까지 5단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비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월 10㎏, 20㎏, 40㎏ 해서 3단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28번 내용입니다. 이것도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경로잔치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65세 이상 인구에 비례해서 이것도 차등지원을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저희 예산이 3,0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인구비례로 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2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그 다음 정산서가 제 때 제출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서식을 통일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운영비를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를 항목별로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등 저희들이 받을 때 항목별로 편성해서 받아서 집행을 해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에서 정산서 지체가 있었는데 추후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 정산서는 자치행정과 사회진흥팀에서 통일서식을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30번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보수공사와 그리고 마을버스 연장운영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보수내역을 뽑았는데 6,000여 만원이 들 예정인데요,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마을버스 연장 운행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주간만 운영하는 거보다 시설 입소하는 걸 원하는 분이 많아서 신규로 지을 때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추가건립시에는 민간요양센터 입소 현황이나 수요 파악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건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율이 마포보다 저조하니까 많은 자리를 창출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일자리는 작년에 16명에서 14명으로 줄고 대신 행정도우미가 수요도 많고 그래서 16명에서 25명으로 해서 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이 늘었는데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법인전입금 각종 민간위탁시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위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재위탁 심사에 반영을 하고 재위탁 약정시에 법인전입금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 등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연번 서정순 위원장님이 해주신 내용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주식비를 현금보다 현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3단계로 해서 현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7번도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구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자에 대한 1회 이상 출근부나 근무사항을 점검을 하고요, 올해는 예산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해주신 경로당 운영비의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3단계 차등지원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금액이 24만원 28만원, 32만원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19번입니다. 정안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도수당 건인데요, 현장확인을 해서 사실여부 조사를 하고 또 금액을 현실화하지 않겠냐 하고 또 본래 취지에 맞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요,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업무보고 시작하시기 전에 경로행사 운영비 지원은요,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보다 어차피 부르는 대상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독거노인이나 가정이 어려운 분이지 모든 노인을 다 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로당의 회장이라든지 일부 대표성이 있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다 어려운 분들은 아니고 어버이날 행사니까 물론 어려운 분도 오시고 또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해서.
○위원장 서정순   6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저는 조금 더, 왜냐하면 지역별로 소득격차가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인구수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저희들이 14개동에 무조건 인구수로 하는 게 아니고 최저 행사를 위한 최저 금액의 예산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 후에 인원도 배정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영세민들이 많은 동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업무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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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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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가 많은 어려운 분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야기되겠지만 개선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 말씀이 일부겠지만 공직자로서 너무 위압감을 주고 강압적인 자세다,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어르신들께 나올까, 물론 그분들 말이 어르신들은 100번 잘 해도 한 번 못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친절교육을 요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그런 거를 주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가 아니겠지만 또 일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시켜도. 그분들은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짜증스럽겠지만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지원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 지원금을 카드로 주었잖아요. 카드를 줘서 카드를 쓰는데 지원금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적는 것이 완전 스트레스다 이거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주요 난방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세부내역까지 꼼꼼하게 뭐를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거 젊은 사람도 힘든 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주무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도 있고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확실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어르신들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만 해서 전번처럼 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까 우려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발생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는 지출 양식을 간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 사용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카드를 쓰려고 하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노점상 같은 데서 사고 싶은데 카드로 끊으라니까 이거는 꼭 마트라든가 어디 큰 데 가서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따 포괄적으로, 답변 먼저 주실래요? 답변 먼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르신들이 카드를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는 카드 없이 뭉퉁그린다 할까 그렇게 써 왔는데 일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되도록이면 카드를 썼으면 좋겠다, 물론 카드를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써서 정산이 정확하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도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실제로 노점이나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를 안 받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지침을 지회에 주시면 지회에 하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료급여 사업에서 선택병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병원을 어떻게, 지금 보편적으로 병원을 이동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고 우리 관내에는 어느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병원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지나고 1차로 90일 추가 지정을 해서도 더 사용할 수 있게.
○홍길식위원   이동을 자꾸 하라고 한다는데. 다른 데로 갔다 와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홍길식위원   그런 걸고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약국에 가서 한 번 사더라도 1회로 치기 때문에 365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90일을 연장을 하고 난 뒤에도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지정을 해서 가는데 아마 옮기는 건 저희들이 의료급여사가 매일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큰 병원의 경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단계가 있어서 아마 옮기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경로당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구립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어르신들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건립을 하시는 건지 기존에 있는, 그 아래 내용에 보게 되면 통폐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센터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건립을 새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신다는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91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를 잠정적으로 먼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먼저 실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형 실버문화센터는 저희 복안은 새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연희동에 장희빈 터도 있고 홍제동에 땅도 두 군데 주인이 판다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노인회지회도 헐어서 새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실버문화센터도 하고 노인회 지회도 쓰는 방안. 그 다음에 노인여가노인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로 봐서 적정하지 않나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건립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땅은 구입하게 되면 물론 크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150평 이상 연건평은 300평 이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지금 시립 노인복지관처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걸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91개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것은, 91개 중에 2/3가 사립이고 구립이 33개소인가 그런데요. 거기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여기 1개로 돼 있는데 1개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이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진작부터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센터에서 여가를 활용하고 또 많은 자기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러면 이걸 추후에 권역별로 계속 하실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가정을 해서 지회에다 지었잖아요. 지회가 잘 되면 각 권역별로 홍제권이면 홍제권, 신촌권이면 신촌권, 가좌권이면 가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신축은 아무래도 예산이 40억 가까이 들어서 우선 그래서 연희동 쪽 생각하고 있는데 시립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 같은 경우는 중첩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재정여건이 된다면 늘려가야죠. 그리고 경로당도 앉아서 쉬는 장소만이 아닌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걸로 바꿀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모범사례로 논골문화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경로당이. 거기가 아주 잘 돼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프로그램 참여율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점진적으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센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축돼서 운영지원비가 많이 감축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조금 줄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럴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기관에서 출자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비도 드는데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위축하거나 줄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규모도 그렇고 내실화,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노인여가복지센터가 세 군데지만 같은 걸 다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고 해서 그걸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물어보고요.
36쪽에 급여의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쭉 나와 있죠. 교육, 해산, 장제해산급여는 듣기가 좀 그러네요. 이거를 출산급여로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산’ 하면 마치 애 낳다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했는데 이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결국은 출산 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은 그렇게 해놓고 용어 정의는 그렇게 하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 5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44쪽에. 예산지원 할 때 차등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일정별로 5월 1일부터 5월 10일이면 10일까지 쭉 일정별로 해서 1일은 어느 동 어느 동, 2일은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운영하잖아요. 너무 날짜를 세분화시키지 말고 2일이나 3일 정도 해서 각 동이 공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이런다든가 해서 날짜를 너무 쪼개서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날짜를 동시에 안 하면 노인들이 다니면서 오늘은 남가좌동 참여하고,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 보고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웃 동네마다 날짜별로 다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짜를 세분화하지 마시고 2～3일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요. 동에서 받아서, 물론 14개 동이 하루씩 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받아서 며칠 내로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14개 동 중에 3～4개 동이 겹쳐도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정을 더 줄여서 축소해서 하시라는 얘기고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분들이 많은 동, 그것도 고려할 대상은 돼요. 맞아요. 각 동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각 동마다 다 달라요. 경로당에 연락해서 경로 노인들만 오시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미리 초청장을 발행하는데 주민등록 인구, 우리가 이번에 200명을 초청하겠다 하면 대충 감을 잡죠. 그래서 70세 이상 무조건 주민등록 출력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동도 있어요. 80세 이상. 이런 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가중치로 한다면 70% 정도 하고 나머지 30%는 영세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동, 그렇게 가충치를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실버문화센터 한 개소 정도 건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상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재 우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청 소유지 땅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서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장희빈 터가 굉장히 평수가 넓고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 그거 별로 효율성도 없어요. 거기다 차도 별로 대지도 않고. 그래서 제일 적합지는 거기라고 생각 들고 그쪽에 경로당이 또 없습니다. 늘 경로당 지어달라는 얘기가 수시로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 매입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증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느니 차라리 땅은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보육정책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혹시 예산 관계라든가 이로 해서 작년까지 쭉 하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려고 했던 사업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못하고 중단된 사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예산서에 안 잡힌 재배정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예산도 잡혔습니다만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빨리 여쭤볼게요. 3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작년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3,826가구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가구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거는 사람이 거주이전 자유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줄었는데 교육급여 쪽에 보면 나중에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쪽에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8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6억 7,8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정도 예산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억 7,800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전체 가구수는 줄었는데 교육 급여를 주는데 있어서 아마 이 돈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찾기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홍보를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활용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전체 우리 서대문에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5명입니다.
○김영원위원   이분들한테는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1년. 11개월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게 점수표가 있어서 리스트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분이 제가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하시는 분이 수 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전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는데요. 인원 자체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16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월급도 많으니까 이걸 원해서도 하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인원을 정합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25명이 배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항목별로 점수에 따라서 배정 하는데 했던 사람을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고 가산점도 있고 그래서 하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면 잘 하시고 계속 했던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하고 25명이 나중에 확정되면 명단하고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리 일자리 창출 장애인 취약계층이니까, 일도 안 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동이 14개 동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차라리 보내지 말아야, 사실 민원창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게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각 동에 있는 장애인도우미들을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가게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한테만 친절을 베풀 것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한테 그분들이 어깨띠를 두른다든지 친절서비스 도우미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 보면 대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같고 크게 하는 일들이 없는 거 같아서, 차라리 평상시에는 친절 도우미로 하고 필요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전용주차 단속원으로 내 보시고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교육급여에 대한 거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서면으로.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IT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없겠네요. 세부 추진계획 중에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경증장애인은 남가좌동하고 연희동 두 군데서 하는 거고 중증장애인은 1대 1 맞춤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 구비로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요조사도 하고요.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만.
○변녹진위원   요구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물론 요구도 있습니다. 현장에 네 군데를 경증 장애인 대상으로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을 최종 선택을 했는데요. 충현동이나 홍은1동에도 가봤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 교실을 활용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했고요.
○변녹진위원   장소도 넓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대 1 하는 중증장애인은 방문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전산정보과 하고 해서 프로그램이, 이거는 무료로 해서 장비도 지원됩니다. 정부 부처의 소관부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서 장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중증장애인은 특수장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을 해서, 지금 예산은 5명 정도.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대 1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문제는 운영을 홍제동이나 홍은동, 아니면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신촌동 이쪽에 장애인인데 연희동, 남가좌동까지 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이쪽에도 예산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활성화되면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양쪽에 있는데요. 북아현동장애인복지관.
○변녹진위원   그쪽 주민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장애인 컴퓨터교육을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복지관은 인원은 많지 않지만 거기도 기존에 하고 있고.
○변녹진위원   북아현동에 장애인복지관은 컴퓨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교실 있습니다. 7～80명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쪽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예산은 3,800만원이면 거의 강사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닙니다. 장비고요. 강사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나머지는 장비 예산인 거네요. 처음 하시는 것이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단순한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취업을 염두해 두고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은 사실 비장애인들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업도 하고.
○변녹진위원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은2동에 장애인작업장 생겼죠.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그리네’라고, 센터장님 하고 직원들이 열세 분인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는 거기 전혀 관여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이 있어요.
작업장 생기고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작업장 다니는 장애인들이 도보로, 거기 주택가 아닙니까? 들어 설 때도 많이 우려했던 사항이에요. 걸어가는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민들이 불쾌한 거야. 한 사례로 주부가, 요새는 애완견을 많이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젊은, 27～28됐다 하더라고. 장애인이 저쪽에서 한 명 오는데 개가 이뻐서 구경하는 줄 알고 자기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분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더라 이거야.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이러면 장애우들 편견하는 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는 불쾌한 거야. 그거는 좋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사례의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 거기가 주택가 안쪽에 있어서. 범죄 우범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북부사업소 자리라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인지 해서 그걸 얘기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도 바로 입구가 아니고 한참 올라가잖아, 한참. 그 부분을 같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걸 북부건설사업소 자리에 지었는데요.
○홍길식위원   서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참 서부. 지었는데 주택가에서 한참 올라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정신지체도 있고, 아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에서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동에서는 그런 사람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해촉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주민들은 다 직원으로 보거든요. 같은 직원끼리도 집적거린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장애인도 성적 욕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시에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아까 장애인 IT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컴퓨터 교실. 동 자치회관 2개소에 연희동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연희동 어디 자치회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양쪽 다 기존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자치센터죠, 거기는. 연희동은 자치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연희동은 자치센터고요.
○김재관위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컴퓨터가 25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이 이용한다면 컴퓨터를 많이 빼내야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실사를 다 했는데 두고 이거는 경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되거든요.
○김재관위원   장비가 들어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비가 컴퓨터 장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장소가 협소해지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턱이 있어서 그런 시설도 하고 컴퓨터 교실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더 빼고 축소시켜서 이걸.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리고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경증장애인은 컴퓨터를 완전히 장애인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쓰는 게 있고.
○김재관위원   장비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장비가 들어간다면서요. 장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공간을 또 차지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좀 비켜놓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들어 목발짚고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의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 연희동이나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의자도 장애인용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턱을 낮추는 시설도 필요하고 장비, 시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민원 받은건데 65세 이상의 1급 장애인 가족에 특별히 다른 혜택은 없나요?
장애인연금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를 신청했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다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1급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더 취약하잖아요. 그분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혜택은 없는 거죠, 특별히?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장애인 연금도 받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공공근로도 경쟁이 세기도 하지만 점수화를 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경제발전기획단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동에서도 공공근로나 희망 근로할 때 점수화 해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자제분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돼서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공공근로도 60세 이상 퍼센테이지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7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용어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개원 시기도 보면 2002년에는 노인복지센터였다가 그 다음에는 연희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었다가 창천동은 다시 노인복지센터, 이게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용어가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노인여가복지센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물론 여기도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여가복지센터는 저희 3개에다 연희동에 곧 오픈할 계획이 있는, 동서한방병원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여가복지센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의료복지시설에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 24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을 받아서 계신 분들, 그런 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서정순   의료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는 그러면 의료가 포함돼 있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서 입소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가 장기의료복지시설이고요. 여가복지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병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화여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47페이지 보면 저는 여가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센터의 용어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용어를 달리 해서 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여가복지센터에 3개 말이죠. 이거는 오픈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방사회복지회나 진각복지재단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위원장 서정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제동에 서부천사노인복지회 없어졌잖아요. 거기 노인 일자리 참여했던 분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서부천사노인복지회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받던 분들,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안내문을 혹시 발송하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내문은 발송을 안 했고요. 일자리 사업하고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65명인가 있었는데요. 수효사하고 효림원으로 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노인 일자리도 다 그쪽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같이.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효림원은 북아현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정로」하는 위원 있음)
충정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충정로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통보해서 가까운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홍은복지관이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일하는 거는 천사케어센터에서 하듯이 그쪽으로 배치하면 되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분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12월 말일자로 폐쇄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빨리 편지든 전화 등 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복지관에 가서 소외 당할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육가족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모든 보육시설은 연1회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나 인력 부족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2~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도 점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지원팀에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11년도에는 가능하면 연 1회 모든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안별로 특기교육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간식비 이런 등에 대하여 표본 추출해서 점검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영유아 급․식비가 종사자 야식이나 간식비 등으로 편법 지출되거나 시설장의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 보육시설 운영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영유아 급간식비와 종사자 급․간식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한 홍제동 방과후교실 공사가 설계회사가 공사 후 감리까지도 함으로써 공정한 감리가 되었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설계용역은 종합건축사무소인 도도라는 데서 설계를 했고 건축공사는 경석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설계를 한 도도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를 했는데 이게 법률상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충현동에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충현동 자치회관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가 홍은동에 새로 5월 개원 목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현동 문화의 집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위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자치회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등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민간 위탁 시설 법인체의 법인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법인 전입금을 우리가 구립시설이나 위탁시에 전입금을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관계로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인에서 정기적이지 않고 관례적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당초 위탁시에 그렇게 약속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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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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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보육가족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비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영유아 친환경 간식비 이번에 신규로 나가잖아요, 5억 4000인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5억 4,000인데 이 부분이 물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교육경비로 너무 많은 돈이 서대문구 전체로 봐서 한 번 짚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육가족과에서도 영유아급간식비로 5억 4,000이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그 다음 아동급식지원비라 해가지고 여기서 또 7억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까 시에서 14억 들어온 데서 시비가 50% 우리가 50% 해서 그게 절반 따지면 7억이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그렇잖아요, 아동급식지원비 7억.
그 다음에 친환경급간식비가 5억 4,000이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또 친환경급식 하겠다고 26억 얼마를 책정해놨어요. 또 사회복직과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지원비로 6억 7,00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닌 우리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에 평균 보면 10. 몇 %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전체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또 보육시설영유아급간식비도 보게 되면 원래는 지금 이렇게 지급을 안 했잖아요. 원래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율이 50%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민간보육시설은 30% 이상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친환경유기농 쌀을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친환경급간식비를 하려고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보육시설이 172개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159군데만 지원을 하죠?
5억 4,000 책정해 놓은 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하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172개소인데 159곳으로 왜 해놨지요?
지원하는 데를?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방과후까지 포함해서.
○김영원위원   보육시설이 172개소인데 우리가 지원하자고 해놓은 곳이 159곳으로 내가 봤는데 지원하는 데가 159군데라면서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 보육시설은 172개소인데 그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19개소 있고 방과후교실도 보육시설로 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43개시설입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159군데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내역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만들어서 줘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보육시설 친환경급간식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방침인가요? 이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 내용은 지난번 예산 설명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존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급간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친환경급식 식자재 구입 비율에 따라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율에 관계없이 이번에는 무조건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그걸 묻는 거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급간식비로 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도 구립은 친환경급식 비율을 제대로 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다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친환경급식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유기농 쌀을 지원을 하면 원장님들이 유아원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지원액은 줄어든 겁니다. 지원액을 줄여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김영원위원   줄었다고요? 이것이? 5억 4,000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래서 줄어든 예산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좋은 건데 아무튼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159군데 지원 내역서 있잖아요,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가 가고 시설규모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간이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최대 24시간. 최소 밤 9시까지 연장보육하는 시설을 맞춤보육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아통합시설하고 24시간 보육시설, 그 다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22개소가 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어느 보육시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그것좀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수요가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맞춤보육시설이 없는 동도 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충현동쪽 하고 천연동쪽 하고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쪽에 많은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급하는데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급하잖아요, 그것 지급기준은 면적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지금 원장님들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던 것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다고 하소연을 하시던데 그리고 또
○김영원위원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거야 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어린이집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에는 또 차등해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줬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어쨌든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일괄적으로는 안 했고요, 19인까지는 10만원,
○김영원위원   아동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는 거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원장님들이 시설규모가 크고 이러면 더 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영원위원   애매모호한 기준 보다는 어떤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취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조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저도 이쪽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취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모집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겠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자격증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프로젝트 있잖아요, 주차장도 좋지만 화장실을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남성 화장실 보다는 여자화장실 숫자를 같은 화장실을 만들 때에 비율을 똑같이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짓도록 해서 줄을 서서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제가 하던 이야기,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쪽으로 먹는 쪽으로 돈이 자꾸 많이 책정이 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새로 된 친환경급간식비, 그 다음에 아까 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또 큰 돈이 26억을 말 하는 돈이 책정이 되고 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뺐더라고요, 거기는. 중고등학생들한테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교재 교구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아동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어려운 가정 애들이 결식이 우려되는 경우 지급하는 걸로 이것은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기존에 죽어있던 거에서 범위를 자꾸 확대해서 나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보시게 되면 아동급식지원 하는 거 있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얼마죠? 14억 2,000중에 저희들 구비가 7억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지원아동수에 보면 학기 중에 670명인데 방학 중에는 1819명이잖아요, 차이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년들한테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지급하고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신문에 기사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식자재 사용 비율에 따라서 준수하는 데는 만원,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이 5,000원을 지급했던 거거든요.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원 받던 것도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현물 지원을 받으면서 5,000원으로 된 거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구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수년전부터 연합회 측에서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에요. 현물로 지원해 달라, 그게 늦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 방침이라는 용어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용어가 적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항이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구의회 다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해서 제가 생략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3쪽에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서비스수준 향상비 지원으로 20억 5,000만원이 민간시설 합계 143개에 소요될 금액, 이 금액이 맞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구립과 같이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구립수준의 어떤 지원이 되거든요.
○윤유현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구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인건비나 이런 관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보육료 내는 금액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하고 지원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누가 평가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를 해야 하고요, 그 평가인증을 통과를 하려면 80여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려면 또 서울시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윤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다 나와요? 나와서 다 하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단합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알고 싶어서요, 구립하고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구분이 운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의 소유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어떤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구립화 해서, 왜냐면 구립을 새로 하나 설치를 하려면 매입부터 건축 해갖고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린이집 민간 중에서 잘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구립처럼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구립은 우리 구 소유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 받게 되면 구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인증을 받고 평가인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다롭거든요. 이게 운영관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재관위원   구립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서울형 어린이집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소유관념 가지고 하느냐, 운영주체로 봐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구립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아니죠.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58쪽에 보면 우리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민간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이 있는데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급간식비를 줄여가지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없던 거를 이번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지원해줬다, 이 얘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50% 이상 준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도 1만원씩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원에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요인도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친환경 쌀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 정도가 5,000원입니다. 작년에 5,000원 지원 받는 데도 있었고 만원 지원받는 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5,000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생겨서 그 예산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올해 새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만원 받던 사람들은 줄은 거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게 해서 일부 불평이 있는 어린이집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여기 맨 위에 5억 4,000이, 그건 얼마였어요? 보육시설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가? 작년에. 그래서 줄어든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급간식비로 지급하던 예산이 친환경쌀 급간식비 지급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지원 액수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남는 예산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해서 확대하자는 그런 얘기 나오고 조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급간식비를 줄여가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또 보육시설에 보면 근무하는 분들이 보육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취사부, 그 분들이 더 제가 보기에는 처우를 더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데, 교사 먼저 했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작년에 취사부도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김재관위원   삭감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교사만이 아니고 교사는 해주고 그분들한테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년에는 취사부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80쪽에 구립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고 8월쯤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임시청사에 대한 2억 5,000 비용이 들었고 그러면 8월에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복구비 지원해야 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얼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설치공사 하는데 4,000만원 잡고 있고요, 임시보육시설로 옮기는데 나중에 복구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
○김재관위원   4,000만원 이게 나와있는게 그거구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계약할 때 복구비는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설치비입니다. 우리가 임시보육시설로 이전을 하려면 어떤 기준에 맞게 이런 저런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4,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서연어린이집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본 위원한테도 연락 좀 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연히 연락드려야죠.
○김재관위원   안 하는 게 많아요. 과에서 잊어버려서 그런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사부, 장기근속수당, 추경에 힘드시겠지만 1,000만원이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것 좀 예결특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통과시켜주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빠졌는데 그것을 노력해보세요. 추경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여행포럼 자문단을 새로 꾸리는 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지요? 자문단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행포럼단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공개모집 하고 있나요? 지금 단장은 누구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행포럼단요?
○위원장 서정순   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김다순 의원님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다순 의원님이 의원 되기전에 단장이셨지요?
민간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처음에 단장하실 때는 민간인이셨었는데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은 갑자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상의를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여행포럼단 뿐만 아니라 특히 구에서 꾸린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생긴 모임도 아니고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이 맡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이번에 7개 과제가 뭐였어요? 그런 것을 자료를 깔아주시고, 의원들하고도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개선하기 위해서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같이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빨리 개선이 되지요. 제가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아보고 그랬는데 간략하게라도 넣어주세요.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뭐뭐였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역정보은행, 체험통한 환경교육, 푸드마켓, 공공근로, 저탄소녹색성장, 뉴타운건설, 그 다음에 CCTV설치, 주민건강행태개선, 약물오남용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간략한 결과라도 넣어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이번에 빠졌으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내일 여성센타에서 그런 부탁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성문화센타 이런 거를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간을 우리 구에서 확보해주면 거기서 예산은 다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어디다 그 기관을 설치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력하면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물어보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사공간 관계는
○위원장 서정순   청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적절한, 의원도 정보에 한계가 있고, 이런 거는 구청의 전 과랑 협력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1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소재 인근대학과 연계하여 방학동안 영어캠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에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을 통해서 초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50명으로서 여름에 25명, 겨울에 2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97명입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순 위원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야학이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전원 무급형태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로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314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96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시 해당학교를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136회 실시하였고요, 또 연말에 학부모교육살피미 57명을 활용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감사부서 협조를 요청해서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8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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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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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 급식시설이 완비된 학교가 몇 개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급식시설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급식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급식시설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식당이 없는 데가 있는 거죠. 시설은 다 완비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급식시설이라 하면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급식시설에 해당되잖아요.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취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급식시설이지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급식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포함이 돼야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완전히 돼 있는 데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9개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실과 식당 포함해서. 식당만은 6개 교가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학교인데. 미동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창서. 이렇게 4개 학교만 급식시설이 완비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교실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늘어나는데 어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립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공립은 14군데입니다.
○김영원위원   14군데 학교 중에 지금 급식시설이 완비된 데는 4개 학교입니다. 그 나머지 10개 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보다는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시설 완비를 먼저 준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교실과 식당은 구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40억 넘나요? 40억 정도 된다고 보고 40억 절반 이상이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하겠다고 예산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요업무 계획표 보면, 88쪽 맨 밑에 네 번째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4개 교에 하게 되면 14억 4,600만원인가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26억 7,300을 책정한 가운데서 나머지 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이 약 12억 2,000정도 될 겁니다.
이런 돈하고 또 나머지 우리 학교경비로, 지원사업으로 빼는 20억 있지요. 합하면 32억 정도 나오는데 이런 돈을 남는 교실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에 교실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 교실을 개보수해서 애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그런 제안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현재 남아 있는 교실이 있는지 또 식당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14개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14억 4,600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거는 저희가 작년 기준해서 했던 것이.
○김영원위원   작년에 뭘 기준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김영원위원   14개 교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생수를 따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체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저희가 20% 이렇게 기준했을 때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급식비의 20% 나온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20%만 책정했기 때문에 전체 학년에는 이 돈 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3학년이 되든 4학년이 되든 1학년이 되든 어느 특정한 학년에 줘야 될 텐데 어느 학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당을 하고 자치구에서 4학년을 담당해 달라는 거거든요. 1개학년인데 4학년을 담당해 달라.
○김영원위원   14억 4,600 가지고 4학년 한 학년만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타당성이 있겠는데 14억 4,600만원 가지고 4학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 12억 2,700만원입니다. 이 돈 하고 학교지원사업 20억하고 하면 32억 3,000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남는 교실을 급식을 할 수 있는 교실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가 추진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학교로부터 교육지원 수요 조사를 받아본 결과 8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만 중점 투자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2010년도 12월 23일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이 책자인데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이렇게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하단부분에 향후 계획 해서 26억 9,400만원을 가지고 2011년도에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및 유치원, 중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으로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10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1월에 와서야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겠다고 올려놨는데 2010년 12월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때 집행부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재개정하겠다고 안을 내놓으시지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2011년이 되면서 의원 발의가 되도록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때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자 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건 없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재개정하자고 발의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몇 % 부담하고 어디서 몇 % 부담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조례 발의를 하면서도 설명을 했고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너무 소모전인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 질타랄까요,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례에 대해서 재개정을 하겠다고 하지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급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했어요? 향후 계획만 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해가 넘어가서 당장 코앞에 다가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때는 뭐했어요. 그때 좀 하시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때 3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김영원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칙적인 협의만 됐지 완전하게 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를 기다렸던 거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자치구에서 20%를 확보해 달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기왕에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금화초등학교 가보면 정문에 하나 설치를 했고 후문 쪽에 하나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설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개 정도만 설치하고 나머지 한 개는 심사숙고해서 다른 쪽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를 설치할 때는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가서 봤을 때 이 자리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4개년 동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액 시비였거든요.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장소를 여기, 여기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학교 측에서 해 달라고 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잘못 설치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설치한 목적이 있을 테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주된 거는 학교폭력 문제.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그 주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설치하지만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성폭력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대로변이거든요. 의주로, 큰 대로변인데 그 쪽 방향으로 설치를 해 놨기에 여기에는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런데서 혹여나 학교폭력이라든지 유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학교 주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보기 전에는 꼭 이게 초등학교를 겨냥해서 한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되도록이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상의하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제는 CCTV 설치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됐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서 또 다시 재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됐건 주관 과장이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영원 위원님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뭐 했느냐는,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조례안을 만들 정도인데 집행부에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민한 사항을 의원입법으로 만드니까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작년에 학교시설 개선비로 사용한 예산이 얼마죠? 대충.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놔야 될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놔두시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약 21억 정도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시설로만.
○김재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총 37억 8,000중에서 21억 정도.
○김재관위원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총 2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3억이 신청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 부분은 앞으로는 프로그램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설 쪽에는 40% 정도 하고 프로그램 쪽에 좀 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대충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8억 정도는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60%는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죠. 프로그램. 전체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 20억, 올해도 20억.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는 40억 중에서 6억이 친환경급식이었고요. 34억이 학교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34억에서 20억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14억 정도가 준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우선이냐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풍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가게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무상급식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나와 있어요. 보셨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계획 수립한 다음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확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 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례안 보셨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사실상 모든 게 순탄하게 다 나가요. 그런데 조급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급하게, 지금 1월이나 2월에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월부터는 개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학과 동시에 급식은 이루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재관위원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주고는 있는데 무상급식으로 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를 거칠 거예요, 안 거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쳐서 하지요.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시행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의원님들께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김재관위원   그래도 대충 언제쯤 시행이 될 계획이 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쌀을 구매한다든지 식재료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현재 없으면 괜찮은데 이미 저희가 전북 완주 고산농협에서 쌀을 구매하고 있고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도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관위원   계획수립이 안 돼 있죠,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방침은 받아놔 있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더 해야죠.
○김재관위원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현재 26억이 어느정도를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지. 1개 학년입니까? 2개 학년 정도 됩니까? 인원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초등학교 한 개 학년하고 그동안에 친환경 급식 지원하던 거까지 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존에 하던 거까지 하면 1.5배. 한 학년 반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 학년 하고 전체 했을 때 2억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체적인 거는 조례안 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대학생과 연계 교육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진짜로 장려할 사업이고 주무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에만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사이버대까지 하면 10개고요.
○홍길식위원   사이버대 빼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빼면 8개입니다.
○홍길식위원   8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유일하게 연세대학교만 모든 걸 연계해서 하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권역별로, 가좌권에는 명지전문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좌권에는 그렇게 멘토링을 연결하고 또 지금 연세대학교는 중간에 연희동이라든가 홍제동 이런 데 커버를 하고 이화여자대학교는 북아현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되고 추계대학교는 천연동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대 1 멘토링 사업은 연세대학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제안을 하도록 유도시켜야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가 25일 서대문톡이라고 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언급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세, 이화, 명지 3개 학교가 자치행정과 통해서 자원봉사 학점 1점씩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특정 학교 하나에 자꾸 치우쳐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과거부터 계속 연세대학교하고만 모든 사업을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위탁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 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역차별한다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시스템을 활용할 것이고 서로 윈윈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김동채 과장님께서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분야, 평생교육 분야를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교양대학, 보통 교양대학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너무 교양 쪽으로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자격증 및 전문가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으면 여성리더십 교육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수료해서 또 자격증 취득해서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지금 보면 자기가 자격증이면 자격증, 그거를 수료해서 자기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좀 더 의견을 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있어요.
쉬운 예로 성인병 예방관계라든가 건강교실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 전문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받고 거기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딴 뒤에는 이분들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동아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말도 많지요. 과장님도 무척 어려우실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전자에 본회의 때 이문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집행부에서 이런 공약사업을 내걸고 고민을 하는데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의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했지 않느냐, 주된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그 조례안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조례안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급식조례안의 7~80%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급식조례안과.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습상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거 훑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예산보기도 바빴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도 제대로 못봤는데 핑계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급식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필요한 부분만 접목시켜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을 왜 주무과에서 고민을 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구청장 의지가 뚜렷하고 한데 왜 고민해서 못했는가. 그러면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여기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할 때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수정안도 있겠지만 이거는 급식조례안 개정안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좀 더 구청장이 원하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해도 멀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의견 조율이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따라서.
○홍길식위원   그렇죠. 진작에 왜 그렇게 못했는가 아쉬움이 있고 요는 이제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보류시키면서 예산에다 포괄로 일단 묶어놨기 때문에 목 범위 안에는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상위 부서에서도 확고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 과에서 왜 좀더 고민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문복 의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앞으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정하면 집행부서 무조건 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중대 사안은 제안을 하고 제정을 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을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홍길식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하셨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게 10월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10월에도 그걸 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홍길식위원   기습 상정을 했기 때문에 몰랐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의원 발의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던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거는 제지를 시켰어야죠. 의원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잘 해서, 조언만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끝내고요.
또한 한 가지는 조례안 제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일단은 검토하는 과정이 10월까지 됐다고 하는데 지원 계획이 수립이 정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위에서 오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만 하는 것이, 확실하게 지원계획을 수립, 확실하게 지원계획을 명시해야 돼요, 조례안에는.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한테도 너희들이 할래, 안 할래 한번 조율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준다면 거기서는 할 수도 있고 어부지리로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러면 학교에서도 급식, 우리가 조례안이 제정되고 예산이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급식운영계획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조율을 교육지원과에서는 했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 보신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이미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홍길식위원   그거는 식자재 지원이죠,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미 유치원이라든지 중학교까지 넓혀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거고요. 또 학교의 의견은 이미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 또 중학교에 대해서도 식재료에 관해서 의견 조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안 했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셨네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접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있는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제정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주무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의원 발의로 했다 방치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이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어떤 식으로 설문하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초․중등학교를 싹 돌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은 거의가 떠밀리기 식이지 아직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 급식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우선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학교 공부하는 신선한 방에서 그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지금 이런 현실을 개선 안 하고. 그런 것부터 개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시행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또한 조리실은 다 있는데 조리실에 한번 와 보면 노후돼서 다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이런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걸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와서 돌아본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러면 마음이 좀 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행정 지침상으로 주고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라고 하면 우리야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요 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을 해주고 여건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리를 펴주고 장사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자리도 없이 장사하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급식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장소는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니까.
○홍길식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거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고 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 환기가 안 돼서 머리가 띵 하대요, 애들 하는 말이. 환기가 안 되니까요. 또한 그건 좌우지간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게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정확하게 단가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620원입니다.
○홍길식위원   2,620원이 순수 식자재값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쌀값이 포함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식자재라는 것은 쌀 포함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해서 노인들을 4시간씩 2교대로 학교에서 급식 보조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사업이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할는지 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계속 할는지 미지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무상지원을 한다 할 때 인건비를 또 관에서, 너희들이 무상급식을 하자 했으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는 학교 측의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글쎄요, 그걸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거는 주무과에서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무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겁니다. 식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될 될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또 만에 하나 고정 인력을 둔다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결성돼서 이거 맨날 애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네 욕구가 만족하지 못하면 급식 보이콧 하고 그러면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거죠.
예견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거죠.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조례안 보류된 사항이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본 위원이 했던 말이 맞는 부분은 접목시키고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국장, 관계 직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의원이, 못하란 법은 없어요. 그게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이렇게 지원조례가 된다면 모든 의원들이 지역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예산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OK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급식 조례안으로 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오늘 구청장한테 당장 가서 건의를 한번 드려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 이 이유가 급식조례와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는 애초에 기획예산과에다 올릴 때는 학교지원사업으로 40억이고 현재 급식으로 26억 7,300 올렸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아, 66억을 올렸었네요. 20억이 깎였구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약 83억이라는 돈을 요구하셨다고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보세요, 학교에서 83억이라는 돈 중에서는 타당성이 시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올렸을 때는 학교 선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애들 환경개선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의 충족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먹자고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자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선이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방과후 학교교실 말입니다. 지금 방과후를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서 학교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초등학교는 영어 보습학원을 많이 가는 거죠. 요새 영어전문학원도 많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미에서 각 초등학교에 우선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라도,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영어강좌 방과후 교실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나름대로 사교육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법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법. 같은 이야기지만. 또 특수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영어강좌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길식위원   꼭 영어라고 한 것은 왜 영어라고 하냐 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가 중점 사업이 돼서 사교육비의 모든 주력되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 우리는 옛날에 생각지 못한 거잖아요. 유치원 학생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 해요, 생활영어를.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영어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교육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돈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학원도 못가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방과후교실을 영어하고 그 다음에 요새 정보화 시대니까 컴퓨터, 물론 학교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평생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은 진작에 정보 프로그램이라든가 워드자격증이라든가 자격증을 미리 따놓으면 사업에 진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영어나 컴퓨터 교육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학교한테 방과후교실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거 한번 고민하셔서 김동채 과장 계실 때 한번 실현시키실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IPTV,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길식위원   그건 IPTV 교육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IPTV를 통해서 원어민 화상 영어를 1대 1이라든지 1대 4라든지 그런 분야도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런 데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허용이 아니라 그걸 강력하게 요새는 소통하는 톡으로 하잖아요. 톡. 자꾸 제안을 하세요.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장님들도 하셔서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는데. 먹는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새 굶어 죽는 애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지원사업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자도서관을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전자도서관이 돼 있는 데도 있고.
○홍길식위원   다 돼 있어요. 한 학교만 없다니까, 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것이 제대로.
○홍길식위원   운영이 안 되고 방치하고 있다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길식위원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그거를. 내가 원인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구정질문 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홍길식위원   그걸 학교에 그런 걸 장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아니, 공부해라 해라 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것이 교육지원과의 소관인데 먹는 것만 치중해서 자꾸 하니까 머리 아프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시는 팀장들이나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소신있게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의회 와서 예산 때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감 처리됐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어필하게 되면 왜 거기에 동조 안 해서 다른 거보다 우선사업으로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리있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교육환경 지금 없던 거를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려면 타구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으뜸구가 되는 겁니다. 항상 뒤에 따라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날 조례안 심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셔서 대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수고하세요.
○위원장 서정순   네,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자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학교시설 개선비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목별로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비, 작년에도 나갔잖아요. 그와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거와 비료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친환경무상급식비가 약간 과도하게 잡힌 것은 그 차이인 거 같더라고요. 사립 초등학교 4개 교를 포함시켜서 잡은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사립학교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거 같고 저는 제가 발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거니까 드는 생각인데 의원님들 말씀 중에도 저는 너무 모순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늦게 했느냐고 추궁을 하시면도 또 한편으로는 뭘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솔직히 늦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상정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20일경에 제출을 한 거거든요. 물론 정례회 때는 항상 바쁘죠.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겹쳐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솔직히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솔직히 부족한 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달 또 보류해서 시간 여유를 드린 건데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고요.
또 이 조례에다 구체적인 계획을 넣는 건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소를 한다고 하고.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조례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문구 하나 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상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촉구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우리 지역 내 야당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못했어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전 조율은 물론 내용상으로는 했지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독단적으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의 조례는 되고 이번에 제가 새로 제출한 조례는 안 되고.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그런 거 같고요.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거는 교육청에서는 1·2·3학년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학부모들 의견수렴을 했을 때 6학년을 먼저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기회가 돌아온다는 거죠, 균등하게. 그런데 꼭 4학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1·2·3·4학년이 좋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렇기는 하겠지만 5·6학년은 굉장히 소외를 당하는 거잖아요. 굉징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6학년을, 이건 우리 구 권한이잖아요. 한 학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과는 무관하게.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검토해 볼.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저는 식당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식당 짓는데 보통 얼마나 소요되던가요? 그거를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교실이 남아야.
○위원장 서정순   남는 교실 하나를 가지고 식당을 만들기는 힘들죠. 교실 규모하고, 식당 규모는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당 짓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공간과 예산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서울시가 거의 공통적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제주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식당을 거의 완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투여를 했지만 거기는 공간여유가 많은 거예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울은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식당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야 될 문제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간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9,5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관내 9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꽤 많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프로그램의 질은 굉장히 높지요. 우리 구민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서대문구는 대학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수도 없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각 대학총장 협의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트워크를 하려고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이용할 때는 최소한 10%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도 행정감사 때 영어체험교실 그것도 그 학교하고 협의해서 많이 다운시킨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은 좋은데 확정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서로 하기로
○위원장 서정순   제가 건의사항으로 제출하기도 했고 그 예산 자체도 원래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을 교육지원과에 넘긴 건데 그 수요자들의 욕구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방학동안 4주씩 1회 참가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원하는 건 이걸 더 원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아이플랜센터도 있잖아요,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사실 1년에 걸쳐서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공부하는 습관이 갖추어지면 전 과목을 포괄해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자기주도학습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쪽 아이플랜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 봐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신중하게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의 욕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상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한 거잖아요, 차상위까지 포함해도 좋고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2페이지 홍제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잖아요,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넣은 건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으면 되는데 거의 다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다 돼있죠. 그러면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있잖아요, 홈페이지 제가 가끔 들어가는데 이 학습동아리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물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겠지만 거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주민회관에 벨리 이런 것도 학습동아리라고 등록을 해 놓았던데 그리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 연계 되어있는 곳이 몇 개 있잖아요. 들어가보니까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학습동아리도 기준을 우리구 차원에서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월 1회라든지, 우리 자체기준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있습니다. 지원할 때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커뮤니티 사업하고 상당히 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있거든요. 거기랑 좀 협의를 해서 저는 아예 평생교육팀에서 일원화해서 한다든지 잘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문화과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함께 일 하는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0년 11월 173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문화과 소관입니다.
정안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문화탐방과 팸투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참여가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이나 복지회관, 문화 소외계층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루두루 책마을 홈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파트 문고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각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고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더 관심 갖고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 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업무보고 하기전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두루두루 책마을 홈페이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봤는데 희망도서 신청 있지요,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과장 승선호   책읽기 100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희망도서.
희망도서를 주민이 어느 도서관이나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가 완료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도서가 도착했다라든지 이런 안내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냥 다 진행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단순히 공문만 시달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코너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 구정질문 한 거 아시나요?
재작년에. 의무시설.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그거를 주택과랑 잘 협의해가지고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101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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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문화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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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07쪽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고 홍제천 안산지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장소는 폭포마당, 안산벚꽃길, 홍체천, 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창작도 좋은데 여기에 지금 장소가 북가좌1·2동은 빠져있거든요. 불광천에 보면 북가좌동에 해담는 다리 아시죠? 거기도 현재 소규모로 색소폰 연주도 하거든요. 왜 여기 북가좌1·2동은 누락되어 있는지 왜 이쪽은 소외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축제라기보다는 큰 틀을 짜다 보니까 신촌지역하고 홍제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요, 북가좌동 지역도 공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소외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큰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윤유현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 되어있는데요, 프로그램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공연을 하겠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회 예상이 되어있지요?
○문화과장 승선호   특별한 단체를 정하지는 않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단체를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공연을 할 의사가 있는 단체에 우선 배정을 하고요, 빈 시간에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공연단을 배정을 하고
○윤유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신촌 북아현지역도 영화제도 있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소규모 문화마당을 열고 있는데요, 제가 제 지역구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항상 보면 북가좌1·2동 쪽이 소외된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9,000만원 2,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앞으로 몇 회 걸쳐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11월까지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북가좌1·2동 아까 말씀드린 해담는 다리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권역별로 특화사업 있거든요, 연희가좌지역은 장소가 어디죠?
○문화과장 승선호   연희가좌지역은 연희동하고 남가좌1동, 북가좌1·2동 이렇게 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장소
○문화과장 승선호   사서를 배치할 장소를 말씀하시나요?
○윤유현위원   사서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문화과장 승선호   사서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전문사서 배치는요, 연희동하고 충현동하고 홍제1동하고 홍제3동하고 네 군데 전문사서를 배치하는데 꼭 거기만 두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를 순회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주민자치센터에다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익이 근무를 하거나 공공근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건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라고 그럴까요,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될 수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할 건데 하루만 할 건가요, 아니면 며칠 더 할 건지
○문화과장 승선호   지금 현재는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저는 하루이틀 이것보다는 일주일정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한 1주일 정도 하면서 여기에 연간 55만명의 방문자가 오잖아요, 독립기념관 그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독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5만명이 오는데 그 55만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상품을 팔수 있는 상점이라고 그럴까, 마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없는 지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념패스티벌을 할 때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독립공원 초입에 가면 서재필 동상 있잖아요. 독립신문 만드신 분이지요. 독립신문 창간일이 4월 7일이더라고요, 그런 특정한 날짜를 만들어서 매년 날짜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항상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에 가면 그 날짜에는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 이런 것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당초 계속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날짜를 한 군데 지정된 날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적해주신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념품을, 그래서 지난 번에 취사장 복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공간을 뮤지엄샵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올해는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김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형무소 안쪽에 보다는 외부에, 지금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마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외부에. 그런 형태로 외부에다 해야지, 거기 안에 형무소 들어가서 관람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서울시내 전체에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2페이지 사서 배치 4개동 개방시간 확대, 5시까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문화과장 승선호   지금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시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력은 언제 뽑는데요?
○문화과장 승선호   지금 결재가 나야 되거든요,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력 뽑는대로 빨리 하면 주민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작은 도서관을 권역별로 특화해서 연희가좌지역에 영어, 중국어도서를 많이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2년 전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요즘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영어책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서 보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강남쪽은 사설 영어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학습과도 연계가 되고 다른 구는 몇 개씩 생기는데도 있다는데 이름을 하여튼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어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기존 도서관을 특화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주민문고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두루두루 서비스를 활용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드니까요.
○문화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여성영화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할인율이 10% 이렇게 검토되고 있나요?
○문화과장 승선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요, 그쪽 단체하고 영화제를 추진하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참여해봤지만 영화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00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5,000원에 10% 할인한다고 해서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그냥 초대권을 주는 건 어떤가. 차라리 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여성주의 영화로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문화과장 승선호   지난번에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자, 그래서 다시 토론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2페이지 24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과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대문 체육회관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문화회관과 통합관리할 것, 계속적인 적자운영에 따라 구세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체육단체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대문 체육회관은 YMCA서대문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2006년부터 지속적인 적자해결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회계 결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시 필요한 전문스포츠강사 채용, 가족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화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3페이지 26번,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한 홍제동 337번지 1호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은테니스장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바, 홍은테니스연합회에서 제시한 임차료 1,200만원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전체 매입시는 605억원, 테니스 코트 3면만 매입시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형편으로 당장 매입은 곤란합니다.
다만 그곳에 같이 있는 조세심판원이 2012년 말에 세종시로 이전될 경우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하여 2012년까지 무상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64페이지 27번 윤유현 위원님의 건의하신 구립인조잔디구장을 새벽시간 06시로부터 07시에 한하여 우리 구 소재 축구동호인 등에게 무료개방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은 현재 새벽시간 06시부터 07시에 축구를 하는 것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당시 인근주민들에게 조깅트랙을 무료로 사용토록 개방한다는 조건과 상충되어 주변아파트 및 빌라 거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새벽시간 무료개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64페이지 28번 서정순 위원장님이 지적한 시·구비를 투입하고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설립된 수영장 등 학교체육시설의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바 타 체육시설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현행법상 시구비가 지원되는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설립된 체육시설은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도 북성초등학교와 홍제초등학교 수영장 등은 시구비가 투입된 공공체육시설이나 현재 해당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학생 등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스포츠 바우처사업의 대상시설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 저희 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체육시설 사업료 징수조례 제8조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용료를 감면 또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고 서울시에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금액만큼 시설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2011년 교육지원 예산심의시 우리 구의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심사규정에 포함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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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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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새로운 사업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맨 마지막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인력 12명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면 어떻게 보면 팀수준인데 이 인원 가지고 서대문구 관내 전체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설개선하고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12명 되는 과가 있나요? 비슷한 과가 어디죠? 지금 제일 적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교육지원과. 저희보다 한 명 더 많습니다 교육지원과가 13명입니다.
○김재관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화하자 해가지고 분과를 했을 것 같은데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시설을 다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어진 대로 잘 하시고요.
121쪽에 보면 서대문구 체육시설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구 체육시설이 각각 산재되어 있는데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감면기준이라든지 또 아니면 명확하게 체육시설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그걸 새로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각 시설별로 또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충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 체육회관은 시조례를 준용해서 개인 운영자가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명확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한 궁동체육관에 대한 이용료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궁동체육관에 대한 것도 별도 조례 안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비용 산정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 들어가게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난 시설별로 해야 될 거 같은데 포괄 이런 조례로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부록에 별표로 시설별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다. 그러면 기존 조례는 폐지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회관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김재관위원   기존 조례.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운영자가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별표로 해서 시설별로 요금을 한다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은 조례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그 경과 조치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면 조례를 살리되 요금에 관한 것은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 조례 제정하실 때 다른 데 거하고 상충되지 않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궁동 체육관에 대한 거는 문제점이 확인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이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돈이 운영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구민이 많은 분이 이용한다면 운영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목적에 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시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지만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주민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 확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도로상에 차를 전부 주차해 놓고. 5m 도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마을버스가 거기 다닐 계획이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2월 중순쯤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버스가 다니면 거기 주차해 놓으면 다닐 수도 없는 상태인데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관 내부 높이가 꽤 높아요. 사실상 그때 주차장을 슬러브만 치면 주차장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설계 변경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도 그게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앞으로 아마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이라도 시설 개설 주차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차량 통행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마을버스 다니고 나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접수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김재관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돈이.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이용인원은 평균 150명 정도 되고요. 월수입은 3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년 3,600정도.
○김재관위원   그래서 운영비의 반이라고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6,000 넘게 들어가는데.
○김재관위원   운영비가 7,000 들어가죠. 운영비의 반밖에 안 된다, 이용요금이.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현재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그이 풀리고 더 확대되면.
○김재관위원   인건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야 그렇다 하지만. 운영비의 반밖에 안되는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니 참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이용을 잘 해 주시고 모든 걸 운영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여튼 과장 이하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 공약사항, 2배 이상이라고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윤유현위원   121쪽에 보시면 현재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클럽이 232개 있고 미가입이 191개 있고 해서 동호인이 1만 3,000명 되는데요. 지금도 파악되지 않은 동호인 클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축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걸 연합회로.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클럽에서 연합회로 가입을 유도하니까 입회비가 많아서 못 들어오는 클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입회비를 적정 수준에서 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는지. 팀장님은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너무 들어 오고 싶은 분들이 입회비 문제로. 실력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파악되지 않은 동호회 클럽도 많이 발굴해서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실 동호회 수가 1만 3,000명이라고 했지만 이 숫자는 여기 이 숫자의 두세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이것도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27쪽에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 18개소에 체육관 4개소 이 뜻은 개방이 4개소라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아니, 체육관 있는 데가. 운동장 있는 데가 18군데고. 운동장 있고 체육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개방 않는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일부는 저희 배드민턴 클럽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클럽이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이외에도 축구고 안 되고 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래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아까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와 학교간의 간담회 이런 것 좀 가지셔서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방을 하게 되면 학교에 북가좌 축구회 같은 경우는 150∼160만원 주고, 연.
그 다음 저희가 양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사실 몇 백은 들어갑니다. 운동장도 저희가 소금 뿌리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요즘 이상한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민간에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쉬운 장소가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올해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장에 보시면 다목적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하고 족구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배드민턴하고 족구가 서로 자기들 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아직은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바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윤유현위원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 회사에서 단층으로 돼 있는 걸 4층으로 하면 이용 면수가 많아지니까 다른 시설도 문화체육회관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같이 갈 수 없나요? 배드민턴하고 족구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정리가 잘 됐나 궁금해서 돼 있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7페이지에 보면 학교에서 개방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안전사고는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 건만 있었어도 특히 교직자들은 그걸 굉장히 크게 인식해서 과도하게 걱정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소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크게 보험 문제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 어떤 학교에는 주민이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학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가 듣기에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관에서 체육을 하는 경우는 아마 보험제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는 경우는 보험 가입제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문제가 운동장 사용은 복잡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상부기관에 규정이 있잖아요, 규칙.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여기에다 건의를 내셔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딱 규정을 하면 되잖아요. 이용자의 책임 그러니까 특별히 학교에서 어떤 시설의 미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다치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
○윤유현위원   회원은.
○위원장 서정순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요. 이런 거를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개방이 적극적으로 되지. 이런 거는 아마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건만 있었어도 다 공유가 돼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신연중학교 인조잔디 까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면서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요? 그걸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다치면.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앞으로 건립하는 인조잔디구장은 그런 화상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잔디구장에는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디로 만든 것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입자가 작아지면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앞으로 나오는 거는 입자들이 크고 갈라지지 않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인조잔디구장은 화상 우려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화재의 위험은요? 혹시 보험에 가입은 돼 있나요?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보험에 가입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시설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위원장 서정순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인조잔디 깐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기존의 것은 제가 알기로도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한 군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것도 학교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거죠. 기존과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저희가 시․구비로 지원한 인조잔디구장 시설이니까 학교 뿐만 아니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시설이용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은평구에서. 우리 관내에는 혹시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그런 우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과도하게 높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는 우리 시․구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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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승선호
•    체육진흥과장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