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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월 2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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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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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의원외4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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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구정업무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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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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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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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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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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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개정이 작년에 재외, 외국에 나가있는 선원이나 국내 거주지를 두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투표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여기에는 재외국민 하고 외국인만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포함됐을 겁니다.
○변녹진위원   이 조례내용에 대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것은 있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대상이나 하는 방법,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똑같이.
○변녹진위원   그런데 투표하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외국인은 국내에 있고 외국에 나가있는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 사항은 명시된 게 아니고 여기는 단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와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명시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재외국민이 원양어선이나 상선타고 장기간 나갔을 때 투표하는 그건 어떻게 해요? 이게 그거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원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재외국민 원양어선이나 장기간 하는 데는 다른 법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 다음에 2조 4항에 보면 새로 개정된 내용인데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포함하여, 지금 재외국민한테 얘기하는 거죠. 재외국민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표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있고 얼어도 있고
○변녹진위원   다문화도 여럿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나 필리도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이것을 다 명시하기에는 외국인이 어느 분이 그때 체류할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체류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체류한 그분들을 국적이 어디인가 봐 가지고.
○변녹진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어 일본어만 명시했는데 갑자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 있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추가하려면 법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외국어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변녹진위원   외국어 표시는 하는 게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공통된 외국어로 하기도 애매하고 국적이 여러 명이면 거기 맞춰서 하는, 그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변녹진위원   미리 파악돼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왜 파악이 안 되냐면 이분들이 체류를 하는 분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1년 정도만 체류하고 그분이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할 때 그때.
○변녹진위원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인수 조사하잖아요. 그때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표기를 한다. 대략 서대문에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변녹진위원   주민투표에 대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잘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읽어봤는데 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있고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렇죠. 주민투표법은 근거법이 무슨 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조례는 주민투표법이 근거법입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에서 얘기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주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전부 다 국내거소 재외국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중에서도 외국인에 등록돼 있는 2가지 사항이고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김재관위원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보면 거주할 목적으로 거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반드시 공부가 중요하지요.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공부상으로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지 실제 살고 안 사는 것 가지고 투표에 임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공법상의 주소와 사법상의 주소가 있잖아요. 민법상의 주소.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주소는 분명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살고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민법상의 주소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있든 안 돼 있든 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민등록이 물론 당연히 되어 있어야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는 저희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주민등록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상의 어떤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회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서 민법을 적용한다, 이건 공법이다 이렇게 따로
○김재관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규 해석이 난해할 때는 우리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 장관한테 질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법규 해석이 애매할 때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은 당연히 주민등록이 돼있고 거주까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소 대상이 되겠지만. 그래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잘 돼있고 또 그 안대로 당연히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 주민수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3 이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총수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 기존 서대문구 주민 수에 재외국민이라든지 외국인,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주민투표가 결정되면 그때 주민투표 투표권자의 총수를 공고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미리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다른 것은 매번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몇 명이냐 하면 전산으로 하면 바로 나오는데 단지 외국인으로서 등록되신 분이라든지 재외국민으로서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분은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파악을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대략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싶다 그러면 1/13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다 물어보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또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책무를 부여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다 보면 예산도 수반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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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의안번호 제35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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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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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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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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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쭉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융자 대상을 확대한 거라든가 조건을 완화한 거 이 자체가 참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만 조문에 그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6조, 5쪽 융자금을 반환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융자는 해 줬는데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이 안 됐더라도 융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죠.
1호를 보면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이건 안 되지요.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잘 돼 있고. 2호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관할구역 이외로 이주했을 경우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융자를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해 줬지만 상환을 빨리 받아야 할 경우 사업부도라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런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3호를 신설해서 사업부도 등 기타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9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재연장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부도로 힘이 들 때는 연장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9조에는 어려울 때 연장해 주고 11조는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돈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9조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필요한 사유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피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항은 여기서 간단히 올리다 보면, 법을 하다 보면.
○김재관위원   9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충분히 좋다고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좋지 않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서 도피하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항은 만약에 개정하더라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 기회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학자금의 융자대상을 해 줄 때 그럴 때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청할 때 학자금인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학자금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 지을 때 여기 6조에 서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서식 가지고 이 분이 받으려고 하는 융자대상이 학자금인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대부인지 구분이 확실합니까? 그 서식만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분들이 용자를 받으러 오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영원위원   구두로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재학증명서 같은 걸 다 제출받고.
○김영원위원   재학증명서야 당연히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보고 나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생 외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3,000만원 이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000만원입니다.
○김영원위원   생활안정자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올리고요.
○김영원위원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 같아서 질문해 보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선정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5조에 보면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고정금리로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고정금리로 3%를 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년 기준금리가 매년 바뀌는데 2.5% 됐다가 조금 상회해서 됐다가 바뀌는데 3%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소득층 가구들한테 대출하는데 되도록 웬만하면 대출이자 없이 무상으로 빌려줘야 될 가구나 세대들인데 3%가 비싸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실질적으로 어제도 금리가 6.3% 인상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대출금리가. 3%면 굉장히 적은 액수로.
○김영원위원   1,000만원에 3%면 얼마죠. 3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큰 액수는 아닌 걸로. 그것도 타 구청 조례라든지 확인해 가지고 저희구가 비싸다는 이율이라면 다음에 개정할 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1,000만원 쓰면서 한 달에 30만원씩 내기는 벅차지 않나 싶은데요.
○변녹진위원   1년에.
○김영원위원   1년이죠. 1,000만원에 대한 30만원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저소득 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학자금으로 나가는데 2%로 낮추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이걸 해 가지고 증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타구 10 몇 개구를 파악해 보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5%고 나머지 구는 3%로 했고
○김영원위원   융자한도 금액이 저희들하고 같은데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김영원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연구해 보고 하도록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이거 조례를 통과하는데 예산은 비예산이지만 주요내용을 보면 융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것은 더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작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이 나간 게 4억 3,500 나가있는데 저희가 가용하는 예산이 7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된 게 15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상환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융자해 주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법을 2년 거치 후 2년간 연 1회씩 균등상환이니까 4년간에 걸쳐서 나누는 거잖아요. 2년간 이자를 내고. 옛날에는 2년간 이자만 내고 매년 한 번씩 2년간에 걸쳐서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걸로는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이면 6개월마다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2년간. 그러면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은 1,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면 1년이면 500만원씩 500만원씩 나눠서 한 번에 내야 됩니다. 500만원을. 그런데 이것은 250만원씩 나누어 내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그걸 2년에 내잖아요, 2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것도 2년간
○변녹진위원   그런데 전 방법은 2년 거치후잖아요. 2년간은 이자만 내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것도 똑같습니다. 2년 거치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2년 거치 2년간 연 4회 분할입니다.
○변녹진위원   2년 거치후?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똑같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네 번으로 더 나눠가지고 이분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8조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8조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닌데요. 2년 거치후라는 말이 없잖아요.
제8조 보면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아 거치기간 만료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그러면 부담이 좀 덜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생활안정기금이 임대차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데 임대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택과에 임대 관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생계자금이라든지 소규모 가게, 그런 자금이 주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임대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해당 한 되는 것으로.
일단은 여기 조례에도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간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또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게 주민소득지원자금이고 안정자금은 소규모 가게나 상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당한 자는 생계자금 그 다음에 본인 학자금 이 용도로만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별도로. 왜냐하면 주택과나 다른 부서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담 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러한 것으로 말씀드렸지 소득이 몇 %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김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등록금 고지서를 내면 고지서가 납부은행에 직접 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안 갖춰져 있어요? 다른 대여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은 그럴 우려가 있잖아요. 학자금으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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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구립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별도서관 설치로 운영하기보다는 구립도서관 설치 근거를 총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서대문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조문에 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승선호 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문화과장입니다.
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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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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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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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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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구립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합조례를 만드신 거죠.
○문화과장 승선호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진아기념도서관이 별도 조례가 있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그쪽 가족분들 하고 협의를 했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애당초에도 이 조례가 구립 서대문 조례를 만들고 이진아기념도서관이라고 명칭만 사용해 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당초에 약간 혼란스럽게 조례가 제정됐던 것 같아요. 이진아도서관의 명칭이나 운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가족분들은 별도 조례로 있기를 원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얘기는 했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가족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다 나와요. 주소를 거기에 둔다고 나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접근해 본 뒤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문화과장 승선호   차후에라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7쪽에 24조 위촉 해촉사항이죠. 5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생할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촉이잖아요, 해촉.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건 앞에는 1, 2, 3, 4 위촉사항이고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5항에서는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용어를 위촉해제라고 표기를 해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보통 돼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 놨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구의 조례나 국립도서관 운영
○김재관위원   도서관이라고 해서 위원회라든가 그걸, 다 해촉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돼 있어요.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타구 도서관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게 아니고 다른 보통 일반적인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에도 위촉한다라든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도 위촉으로 볼 수 있잖아요. 2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 게요. 제19조에 16페이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는 정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시가에서 정가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면 동일 자료를 사다가 변상하면 되는데 절판이 됐다거나 오래 된 자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가에 해당하는 걸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 자료에요, 귀중한 절판된. 그런데 금액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가인상률도 있고 그 자료가 희귀해서 구할 수 없다 그러면 2,000원을 변상하라는 뜻인가요, 이게. 정가에 상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가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게 도서관에는 고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문화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누가 정합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고가라 하면 감정을 해야겠죠.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까 17쪽에 그거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해제라는 용어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요. 해제하고 해지는 잘 아시죠?
해제는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소급해서 취소하는 게 해제고 해지는 처음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에 없애는 것을 해지라고 하잖아요. 위촉해지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위촉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취소하고 철회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위촉해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위촉해지나 아니면 해촉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장은 안 제24조 5항 ‘위촉해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지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보면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해촉으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 나온 기준에 보시면 지금 ‘해촉’인 경우에 위촉을 해제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이게 해촉 해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것도 해지가 맞는 거예요. 해제보다는 해지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문화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해제나 해지나 어차피 사인간의 계약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해제도 마찬가지고 해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인터넷 검색해서 한 내용은 저는 맞다고 보지 않고.
일단 거기서도 법제처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법을 만들 때 100% 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 하다 보면 판단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또 몰랐어도 또 아니면 실수로 해서 잘못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됐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거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모를 바에야 해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정리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제의한 안 제19조에 ‘정가에 상응하는’을 ‘시가에 상응하는’으로 김재관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한 제24조 5항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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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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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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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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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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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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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18페이지 7조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거 있죠?
거기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게 2007년도부터인가 시행됐었는데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투표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관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정안순위원   투표한 사람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투표한 사람들이요. 어른들.
첫 해는 그때는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서대문구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관람 있죠, 이건 학생 개인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단체의 경우.
개인이 올 경우에는 현재는 5세 이하는 확인하고 무료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던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두 차례 이상 합니다. 주로 표본구매와 관련 사안이 있을 때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서. 매넌 두 차례씩은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매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걸 분기별로나 이렇게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했으면 싶은데요. 주로 표본 구매와 관련된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거든요. 실제로 자문위원회 하면 운영에 관련된 사안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본구매를 위해서는 꼭 오시라고 해야 위원들이 오십니다. 바쁘셔서.
그래서 우리가 꼭 강제로 오시라고 해야 오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주제가 없이 오시라고 하면 결석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도 연초에 혹은 연말쯤에 두 번을 자문을 위해서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쉽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회의수당이 안 나가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22조 보면 표본구입에 보면 최종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문위원회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꼭 필요합니다.
○변녹진위원   필요한 건 물론 정해져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분기별로 한다거나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모이기가 어려워 가지고 표본심의 할 때 같이 일반위원까지 전체적인 자문을 받거든요. 받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표본심의하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진짜 자문을 하려면 온전히 자문을 위해서만 위원회를 열 필요도 있고.
예전에 1∼2년은 연초에도 하고 해봤는데 방학 때 같은 때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해외출장을
○변녹진위원   대개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교수님들이
○변녹진위원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변녹진위원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의원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느 분이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오성자 의원님 이번에 위촉되셨습니다.
○변녹진위원   자문위원회가 표본구입이나 이런 거 최종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날 표본구입을 핑계로 해서 모이는 방법보다는 분기별로 딱 정해놓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표본 구입할 때만 모이는 식으로 해서 그때 같이 자문위원회 해서 뭉뚱그려서 같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표본구입 없으면 1년 내내 안 할 수도 있겠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은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니까 오시라고 하면 출석률이 높아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문을 위해서 오시라고 하면 많이 바쁘시니까 많이 빠지세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 후에는 표본 구매와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운영을 내실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결 정하면 어떨까요, 조례상으로. 그래야 일 하시기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요. 어때요?
제 생각에는 딱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도 지금 2회인가로 줄였습니다. 예산 감축 때문에. 그래서 운영도 쉽지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현행대로 가면 자문위원회가 진짜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강제적으로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놓으면 회의수당 같은 경우야 추경에 100이나 200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형식적으로 표본 구입하기 위해서 그거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자연사박물관이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강제사항이 없으니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잘 모이지도 않아지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은 누가 선정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관장이 선정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참석도 안 할 사람들을 선정해요? 열심히 참여해서 자연사박물관 도와줄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앞으로는 위촉할 때 몇 회 이상 나와야 된다는
○변녹진위원   임기가 얼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임기는 없습니다. 매년 재위촉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만.
여기 자문위원회 조례에 임기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임기 없습니다. 재위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거 넣읍시다. 만날 하던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회 임기를 넣읍시다.
한 2년?
전문위원님 임기 넣어도 되죠?
임기를 넣어야지 그 사람이 계속 5년, 10년씩 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김영원위원   자문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임기는 있는데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김영원위원   연임을 빼겠다
○변녹진위원   아니죠. 연임을 할 수 있는데, 13조2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연임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임기라는 게, 그리고 새로운 위원들을 계속 자연사 분야나 오히려 이런 분야의 위원들을 계속 섭외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녹진위원   왜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위치적인 문제가 있고요
○변녹진위원   위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도권 부근에서 오셔야지 만약에 이 위원회 하려고 부산에 있는 분 오실 수 없거든요. 대전만 하더라도 제가 부탁해 가지고 대전 정도는 오시는데 수도권 아니면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들은 과거에 학계의 회장을 했던 분야별로 생물분야, 지질분야 회장을 역임했던 원로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 하고 나면 교체도 가능하죠.
○변녹진위원   자문위원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원로들이 해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 건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회장출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심있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에 서울, 부산, 대전에 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자문위원 구성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고 관심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 아니 회의수당 주는데 왜 안 해요. 만날 고생할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자문위원 자료들을 갖다 주세요. 구성표 하고 임용날짜 자료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오늘 조례를 이런 것부터 해야 되겠는데.
자문위원회로써 조례 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문위원 구성도 바꿔야 되고 임기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회의날짜도 분기별로 하든지 정해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필요합니다.
○변녹진위원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관장님 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명확하게 명시해 주면 의무적으로 해야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이거니까요 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우리끼리 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는 위원회가 많네요. 표본위원회, 표본평가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총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3개입니다.
○윤유현위원   3개 위원회 명단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운영자문위원회는 명단이 위촉하기 때문에 있는데요. 평가위원회는 몇 배수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3명씩 위촉합니다.
만약에 화석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석에 대한 전문가 세 분을 위촉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화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만약에 곤충을 표본을 산다면 곤충전문가 세 분을 위촉합니다.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지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목록은 가지고 있지만 미리 위촉하는 일은 없고요. 필요한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3명씩 위촉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실무위원회 경우에는 박물관 학예직원들이 실무위원회가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윤유현위원   변녹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대전 그런데 서울에는 전문가들이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 분야의 대학이나 학과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생물분야는 유전쪽, 분석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화석 이런 분야들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적임자를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3개 위원회 명단을 보고 싶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활동했던 평가위원들 목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력이라든가 다 나오잖아요. 자료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60개월 이하 무료관람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판단하죠. 주민등록증도 없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초창기에는 유치원 단체관람 선생님들한테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생년월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요청 안 하고 선생님들의 양심에 맡깁니다.
○윤유현위원   위조해 가지고 개월 수를 낮춰 가지고 무료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5세 기준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게 5세 이하로 할 건지 4세 이하로 할지 2개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면 그대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매표관리가 쉽겠다 싶어서. 그래서 5세 이하로 할 건지 4세 이하로 할 건지 그럴 경우는 관람수입의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5세인지 4세인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먼저 드린 질문입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제4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이 있잖아요.
이게 구청장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휴관을 정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바로 설날이나 추석같은, 기존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위에 돼 있잖아요. 1월 1일 설날, 추석했고 3항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구청장이 특별히 휴관일 정해서 한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기에 휴관에 대한 명시는
○김영원위원   구청장이 휴관을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게 있었냐 그 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으로 한 게 바로 구청장 방침으로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그 외에는 없었네요. 구청장이 휴관을 정해서 하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휴관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든지 보름정도 휴관이 있으면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휴관하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었나. 얼마나 있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하신 건 됐는데 자문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잖아요. 소위원회는 누가 구성되는지 이런 항목이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소위원회는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를 했던 건 뭐냐면 표본구매 만약에 화석을 구매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자문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모든 자문위원들이 다 나올 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표본화석과 관련된 위원들이.
○김영원위원   저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분들이 소위원회 구성이 돼야 된다는 항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문위원 중에서.
○김영원위원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소위원회는 구성하되 자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굳이 그 조항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안 넣어도 괜찮겠어요. 다른 조례에는 밑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런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한다 이렇게. 괜찮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문위원회 내에서 일어나는 소위원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전문위원님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전문위원 김문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을 조례에다가 위원회 횟수를 규정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걸 지키느라고 문제가 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글쎄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박물관의 운영상 여러 행사라든지 규정을 엄격하게 맞춰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번 개정을 할 때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조례에는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 밑에 자문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서 얘기해본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5쪽, 질문사항이 아니고 보니까 맨 밑에 50% 감면사항을 새로 신설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재관위원   거기 보면 1번 2번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자원봉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인정한 자원봉사자인지 모르니까 증을 제출요구 하겠죠. 또 서대문구 거주 주민 해가지고 괄호 열고 거주라고 하니까 또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거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거주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의 개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글쎄요 실지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재관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거주라고 하면 공부상으로 거기에 등재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 사업장의 근거지 그것을 가지고 거주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논란거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기서 거주는 당연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 7쪽에 자문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도 좋고 현행 조례대로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영을 잘 해야지 운영 잘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도 임기 규정이 있고 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지리적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온 사람들은 다시 또 위촉할 필요 없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습니다. 임기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운영을 잘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 있으면, 학식 진짜 많이 필요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5명이나 되는데 한두 사람이면 되는 거지. 각 분야에서 두 사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운영에 관련되는 사람 한 두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새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운영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13조 3항이 문제가 되네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재관위원   이것 제가 잘 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않고 이대로 넘어가고 아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계속 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고 한 번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제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인 것 같고 사실 임기 문제는 관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사실 꼭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김재관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꼭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사실 필요할 때마다 1:1 자문을 받고 자문수당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문수당은 그렇게 드리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 드리지만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미리 전화로 말씀드리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주로 그런 쪽으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될까요, 아니면
○변녹진위원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관장님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꼭 첨부해서 넣어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저는 무료관람 대상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게 사실 국립이면 다 무료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시비를 전혀 지원 못 받는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관람을 좀 축소하고 50% 할인 규정을 다른 우리 관내 공공기관에 지금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자든지. 그렇게 통일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유치원도, 저도 많이 애를 데라고 가봤지만 사실 유치원생 포함. 지금 유치원생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원아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 어떤 공연이든 박물관이든 만 3세 이상이면 유치원에 보통 다 들어가고, 3세 규정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4세나 5세보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규정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통상으로 5세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존의 박물관들에 대한 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8년 전에 만든 겁니다. 주 키워드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조례를 배껴다가 손봐서 만든 건데 그 규정은 박물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저는 관내 어쨌든 단체 50% 할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이 가더라도 50%를 포함시켜 주든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개인이 구민이면 50% 되죠. 구민인 경우에.
○위원장 서정순   개인으로 가서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구민에 대해서는 무조건 50%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단체의 경우 관내 유치원의 경우에는 구민이 아닌 유치원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내 유치원에서 올 때는 50% 감면을 적용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더욱더 만 3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만 3세부터 이렇게 실내를 벗어나서 실외 견학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왕성하게 하거든요. 금액이 과하면 약간 낮추더라도 그냥 아예 3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에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4세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60개월로 치면 4세, 5세 사이 걸쳐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규정대로 하면 5세 이하가 아니라 4세 이하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부반응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세도 돈을 받게 되면 약간 트러블이 생기죠. 장사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반응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고 설득하기 좋은 것들이 4세 이하 무료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같이 오잖아요, 사실. 만 3․4․5세가 같이 오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단체가 오는데 거의 5세 정도, 60개월 이상 학생들이 단체로 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개인 관람객입니다. 4세 정도는 개인관람.
유치원이 초등학교 가기 직전 6세인 경우에는 단체관람이 안 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진학하기 위한 공부 때문에 안 오고 현재 단체관람 오는 것이 5세들입니다.
그래서 60개월 이상과 이하가 섞여있는 거죠. 유치원에 알아 보니까 대개 유치원 정책이 5세 애들만 박물관 같은 데 단체관람 가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으로는 6세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한국나이로 6세죠.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65세 같은 경우도 굳이 무료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국가적으로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은.
○위원장 서정순   감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국가기관에서는 다 그렇게 통용 되는데 다른 공공기관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에 준할 때는 50%.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서울역사박물관은 어른까지 700원 이하였거든요. 저희 박물관에 오면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공공 박물관이.
그런데 관람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학습효과 때문인지 비싸다는 얘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공기관으로 똑같이 취급하는데 규정이 강화되면 심하게 하는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장사하려고 돈 받느냐는 그런 얘기를 민원으로 많이 넣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수익사업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재정지원을, 그것도 홈페이지에 부각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국․시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저만 해도 당연히 이런 공공기관은 국․시비 지원을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건 정말 큰 혜택을 드리는 거죠. 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공립에서는 현재 무료인데 여기서 돈 받고 그런 통상적인.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바꿀 때는 한 동안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도 모든 어린이에게 다 무료로 해 주면 굉장히 더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이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정하면 어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실 구민에 대한 어린이 할인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어린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같이 오게 되면 부모님이 구민일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무료입장 시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몰려들 경우에 인원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어린이날 무료관람객을 측정해 보면 800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전에는 무료 아니었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속 무료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규정만 없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기존에 다른 모든 데서 특히 어린이날은 기념행사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어린이날 풍선 같은 걸 나누어 주고 배려하거든요, 저희 박물관이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일날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무료관람을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충분히 수용가능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만 4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관장님도.
그럼 여기서 수정안을 준비해야겠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2항과 관련한 별표 1비고란 어린이 6세에서 12세 유치원생 포함을 5세에서 12세로 영유아 노인 나이를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을 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제7조 1항 9호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을 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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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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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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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며 지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토론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 번에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위원장 서정순   이미 제가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서정순   의사계상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조례안이 수정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문복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수정안이 있으시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원범위나 지원단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나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와 무관하게, 서울시는 이미 예산은 통과됐고 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와는 무관하게 우리 구에서는 한 학년만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타구는 거의 21개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 3구와 중랑구 그러니까 단체장이 한나라당인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3개 학년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9조에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이 기존의 조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한 개 조만 차이가 있고 용어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용상으로 5개 조가 같고 8개 조는 내용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5대 때, 저도 친환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저희가 인원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 그 조례하고 무관하게 우리 서대문구는 25개 구 중에서 친환경을 선도하는 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이미 우리 구와는 무관하게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교육감의 공약, 시의원, 구청장 의원들의 공약으로서 지금 실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조례 제목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 조례를 재개정한 후에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건 6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대문구,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친환경급식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3개 구의 의원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영양사, 교장들로 이루어진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서대문구 의원의 대표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계획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왔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던 것은 조금 더 조례 발의를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타구 진행현황이라든지 서울시 것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자는 게 조금 늦어져서 이런 하자를 조금 불러일으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만 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조례 자체를 왜 의원발의로 했느냐. 중요한 사안이면 집행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5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라든지 배울 기회가 있는 것은 다 쫓아다녀 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발의해야 된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원발의를 한 곳이 11개 구가 있고요 집행부에게 제가 발의 하겠다고 먼저 얘기한 겁니다.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보다 이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았고 전문성이 더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가 민주당이 수가 적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나서지 못 했겠죠. 제가 준비를 다 했어도 집행부에 발의해 달라고 했겠죠. 이건 정치적인 판단에서 의원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홍길식위원   자꾸 개인의 의사를 피력하지 마세요. 토론 시간에 그런 개인의 신상을 듣자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을 해주시고 여기서 찬반의 토론을 하셔야지 자꾸
○위원장 서정순   신상이 아니라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이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 본회의장에서. 왜 여기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걸 자꾸 듣는 장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토론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신상발언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건 그 자리에서 반박하셨어야지.
   (장내 소란)
○위원장 서정순   제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다음에 하세요. 제가 언제 발언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장내 소란)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셨어야죠.
○위원장 서정순   본회의장에서 저도 내일 신상발언 할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홍길식위원   토론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왜 기회를 안 드려요. 기회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하세요. 그러면 토론하십시오.
아까도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제지하시는 건 솔직히.
정안순 위원님 하십시오.
○정안순위원   3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라고만 하시지 글자는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229개 자치단체 중 무상급식 하는 곳이 181개입니다. 자치단체 79%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전면실시 90개고 부분실시가 9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원희룡 의원님께서 2010년 10월 30일에 리얼리터라는 조사기관에서 서울 거주 19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자동응답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찬성이 77.7%가 돼 있고 반대가 14.1%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자치구별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의원 발의가 11개 구가 됩니다. 서울에. 그리고 단체장 발의도 있고 한데 무상급식 지원 명시된 곳이 13개 구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게 잘못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서울시에 무상급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구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대문구의원들이 얼마나 역량이, 수준이 높은 분들만 계신데 의원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서울시에 맞춰서 거기서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서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께서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나 금천 몇 개에서도 등을 붙였는데 등은 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12월에 저희들 구정질문 있었잖아요.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든지 우리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위원장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거할 때 공약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공약을 내세울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일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약을 내세운 걸 빌미로 해 가지고 그때 주민들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됐다. 간담회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공청회도 필요없다 말들은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 공약 내세워서 당선된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발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비중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조례안을 재개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정순 위원장님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을 때는 적어도 서정순 의원 외 4명인데 적어도 몇 사람 몇 분한테 더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서대문구에 하게 되는구나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2월 구정질문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는 심의자체를 안 하겠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부결이라고 할까 폐지라고 할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할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일이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할까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목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이 무상이라는 말은 삭제가 돼야지 올바른 것 같아요.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됐으면 저도 생각이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체가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 관한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무상급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급식에 관한 조례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면 제3조에 서대문구의 임무 중에 서대문구의 임무만 있지 시행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계획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8월말까지 수립한다든가 또는 9월말까지 수립한다든지 이런 지원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경비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필요할 때 급식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쪽에 가게 되면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난해한데요, 급식지원은 우리 집행부인 서대문구가 주가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시민단체 추천인 또 교원단체 추천인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게 되면 시민단체에게 우리 권한을 좀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집행부가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직에는 부구청장, 주민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네 분은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촉직으로는 구의원 2명, 교육청 1명, 학부모단체에서 나는 3명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학교혁신 시설 조사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육아동급식 관계가 1명 또 식품영양사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한 14명 정도가 될 건데요, 그 외 나머지 1명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정도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시민단체나 교원단체 이런 분들한테 끌려가지 않을까.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잘못하면 끌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되었다는 이런 관계로 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질의 답변이 아니라 토론이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네,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께서 신상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토론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오해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전부 다 의견을 말씀하자는 뜻에서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전번에도 말했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데 옆에 동료위원이 끼어들어서 콩 놔라 배 놔라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위원장 보좌관이야? 만날 할 때마다 당신 위주로. 됐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들은 다 똑같은 권력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변녹진위원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홍길식위원   뭐 의원도 당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못 할 거 뭐 있어요?
○변녹진위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당신 얘기해.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말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절차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에 집행부에서 뭘 했느냐 또 무슨 계획을 수립했느냐. 일단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원발의를 하려면 의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든가, 그런 절차도 없었고. 또한 본 위원은 이걸 발의하고 나서 학부모단체들 다 만났고 교장선생님들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 공청회 한 번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니까 해야죠. 이런 준비지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급식시설 보완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준비가 안 된 데서 뭘 하느냐.
다음에 급식을 하는 건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인들 인력을 일자리 창출로 해줬는데 만에 하나 급식비만 주게 되면 다음에 인건비는 누가 대주느냐.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 생각은 본 위원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하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하려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절차상의 과정이 좀 미비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지원조례하고 몇 개 안 다른데, 이 목이 물론 거의가 일치합니다. 한 2개 정도 정확하게 삽입되지 않는 한은 문구만 몇 마디 다른 거지 흡사한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전면 제정을 하려다가. 지금 현재 전면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 개 학급만 하기로 지금 잠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급식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여기에 수정안을 자꾸 내놔라? 수정안 있어요. 여기 토론시간에 내놔봐야 삽입 안 됩니다. 정회시간에 문구 작성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이것이 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제정이 된다 해도 본 위원은 수정안을 재발의하는 거죠. 그 절차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것을 안 하고 급식지원조례안 가지고도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 학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어요. 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목만 변경해서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명분이 서고 의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 말씀도 들어보는 차원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발의하신 의원들 다섯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번 잠정 그냥 집행부한테 급식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토론을 하셔봐야, 아까 서정순 위원장 잘 말씀하셨어요.
전자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못 했느냐, 돈 때문에 안한 거예요 돈 때문에. 친환경을 쓰지 말자는 뜻은. 왜? 유기농 친환경이 재료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데도 안 하는데, 우선은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은 쓰지 말고 급식지원조례안으로 하자고 해서 다음에 서정순 위원이 자꾸 그걸 주장해서 그러면 쌀이라도 친환경 지원을 하자 해서 우리가 동조를 한 겁니다. 다수 의견이라고 여기서 물리적으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아까 열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안이 좋다 그래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의견만 개진하고 저도 나가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회의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의견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서정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들 반대하고 그래도 한 번도 제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선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홍 위원님 재정건설위원장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면 다 끊어버리고 우리 서정순 위원 그때 울고 불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홍길식위원   회의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변녹진위원   회의시간이 왜 아니었어요.
○홍길식위원   이 밑에서 그랬지.
○변녹진위원   회의시간에 얼마나 그런 식으로,
○홍길식위원   책임져야 돼요 말한 것은.
○변녹진위원   책임질게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위원장님 얘기가 그거예요.
○홍길식위원   사뭇 얘기 도중에 그런 거지.
○변녹진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게 되면,
○홍길식위원   없는 말을 왜곡하면 안 돼.
○변녹진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위원장이, 지금 김재관 위원이 신상발언 했잖아요. 그거 신상발언 해명을 본회의에서 하란 법 있어요? 여기도 할 수 있는 거지.
○홍길식위원   언제부터 대변인 하셨어요?
○변녹진위원   대변인이든 어떻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죠.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서 상호 토론한 뒤에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장 서정순   발언권 얻어서 한 분씩 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고 만날 자기 의견만 얘기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 2010년도 본예산 때 2시간 넘게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류됐을 때도 전부 다 끝난 얘깁니다. 그리고 그때 속기록 갖고 계시나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서로 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얘기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한나라당 위원님들 수정안 제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정안을 지금 무의미하다니까 다음에 한다니까. 반영이 안 될 거니까.
○변녹진위원   미리 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위원장 서정순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당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통해서 서대문구에 맞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 국가가 어떻게 하든 서대문구에 맞게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제정을 하면 의원들 역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네가 어쩌니 내가 어쩌니 그렇게 언성 높일 일 없고 그리고 의회정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의회가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공감대 공감대 하는데 이제까지 서대문구 조례 중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공감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만날 나오는 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 만날 나오는 게 선거운동 때 다 했던 내용인데 무슨 공감대가 뭐가 필요해요. 공감대 조성할 이유도 없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용.
무슨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서정순 위원이 예를 들어서 15명 의원 발의 다 해서 도장 찍으러 다니면 다 찍어줄 거냐고요.
뉴스를 통해서나 선거운동을 통해서나 얼마든지 공감대 얘기가 다 됐고 의견이 다르니까 공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조례제정도 100% 의원이 의원발의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이 다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구청 조례안 본 중에서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해서 저는 말 끝낼 게요.
지난 전남 나주시 쪽에서 WTO체제 때 그때 친환경 급식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5, 6년 전에 그때도 시민단체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WTO 체제보다는 FTA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친환경 할 것 같으면 친환경 앞에 국내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국내산이 들어가야 이게 친환경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더라도 중국산이나 칠레 외국에서 온다면 그게 친환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물로 키워졌는지도 모르니까 국내산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1조에 2군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조 5항, 3조 2항 이렇게 ‘국내산’이 글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 가지고 저는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정을 안 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 하고 교육지원과장 몇 분 하고 의원하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내용은 우리가 여태 떠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하고 했던 것 없어도 무난하게 해서 지금까지 요구했던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크게 심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협의했으면 지금 그렇게 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하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뒤집는지 내가 알 수 없네요. 공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들 이야기 많이 했지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매년 급식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조례를 먼저 재 개정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예산부터 책정한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학교급식법의 일부를 수정해서 차근차근히 선택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는 십점 몇 % 정도의 저소득층 무상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선택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저소득층을 위한 서대문구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11%가 저소득층 자녀한테 급식을 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에도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약 10 몇 % 나오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먼저 우리가 사실 초선의원들이 7개월째 의정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의하면서 너무 톤이 너무 올라가고 당신같은 표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분위기에요.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심장도 안 좋은데 펄쩍펄쩍 뛰고 그렇습니다. 대화로 모든 걸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은 작년에 12월에 다 처리돼야 할 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양새 좋게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도 설명하셨지만 공감대는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는 게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쪽에 보시면 나번에 이걸 고쳐보고 싶어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산물’에서 ‘인증’보다 ‘농산물’로 해서 마감하는 걸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지역에도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농어촌 쪽에. 그래서 이걸 넣고 싶습니다. ‘지역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제가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 중에 잘못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보고 저는 그때 첫째 지적한 사항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반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급식경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잖아요. 보호자부담이 원칙인데 또 9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물론 조례 제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법령 위반보다는 급식지원 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사실상 무상급식,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싫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많아서 무상으로 나눠주면 물론 좋겠지만 현재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무상으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게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얘기였고.
또 의원발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행부도 발의하고 의원발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학식과 견문이 많으시니까 물론 했겠지만 대부분 이 사안에 대해서 각 구가 다 의원발의가 많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한 6개월 동안 집행부도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할 수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는 안 하고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또 대표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 없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지금 올라왔고.
이건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올리면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토론 충분히 거치면, 또 여기서 김영원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현행 급식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수정하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고 해서 사실상 저도 준비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서 부결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올라와 있는 이 안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인 교육지원과장이 오셨으니까 교육지원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좋은 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안순 위원께서 시라든가 이런 데 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건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우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것 봐가지고 하자는 얘기였고.
우리 윤유현 위원께서는 당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소신있게 잘 되고 잘못된 것을 가려서 해야죠. 당의 공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토론 다 거쳤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우선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에 연구도 하셨을 거고.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현행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한 게 한 9건이나 돼요. 서울시까지 해서 10건이 되고. 그 추진 과정을 좀, 각 구의 조례 추진과정이라든가 내용을 아는 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토론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번에 수정안 그 부분 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자에 할 때는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정식적으로 의안이 채택되어 왔더라면, 이것은 변명 같지만, 그건 위원장하고도 얘기했지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또 더 연구했을 것인데, 지난 정례회 때는 엄청 바빴습니다. 예산안 심사라든가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책상에 딱 갖다놓은 거죠.
못 본 사람은 끝까지 못 본 것이고 관심있는 사람은 진작이 봤겠죠. 그래서 준비가 미흡했다. 나름대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토론해서 해보자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된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있다 해서 수정안을 위원장한테 제출해라. 그런 법은 의회법에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수정안이라는 것은 토론을 마친 뒤에, 아까 수정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정회를 한 뒤에 어떤 조항은 어떻게 해서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읍시다 뺍시다. 위원들끼리 잠정 합의를 한 뒤에 다시 속개를 해서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의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해봐야 여기에 수정안 가지고 ‘너’자 ‘나’자 가지고도 또 말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 본 위원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이 된다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왜 자꾸 5대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전자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하시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본 위원이 지금 5분발언 하도 안 해서 오늘 발의를 하려니까 발의하신 분이 안 하대, 서명을. 속기 다 보고 있습니다.
왜 발의한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정순   홍 위원님 그 얘기는
○홍길식위원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있는데도, 정확한 데도 말 바꾸기를 하는데.
더 이상 생략하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포괄비로 묶어놔 있고 이제 목만 편성해서 빼내가지고 집행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또 방학중이에요. 집행할 필요도 없어요. 개학하면 하면 돼요.
2월에 의회를 엽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얼핏 들었지만 모의원하고 집행부 수장하고 주무과장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셔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급식조례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발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렇게 수정을 할 것을 의원들끼리 자꾸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한 번 고민해서, 당신들이 예산을 집행하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 했대요. 나는 못 들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의원들을 핫바지로 압니까? 집행부 수장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집행부한테.
일단 수장이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당론으로 채택하든지 어쩌든 간에 우리는 이건 공감을 한다. 하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안은 급식조례안 일부개정안 하면 됩니다. 친환경을 명시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원칙대로 말하면 예산안도 잘못된 거죠. 예산안은 지금 상위기관에서 말한 대로 전면 시행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1개 학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추진안대로 전면 하려고 해야 되죠.
○위원장 서정순   홍 위원님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그건 내가 확인해 본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집행부에서 어떻게 전면 실시를 해요.
○홍길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자니까요.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50:30:20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전면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 것 가지고는 3학년 하고 안 되니까 우리 1개 학년만 하고 2개 학년은 못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면 실시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4개 학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부터 잘못 된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지금 예산도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급식지원조례 하는데, 물론 근거에 의해서 전체 학교 했지만 우리가 2,620원, 최고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책정했느냐 하면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말한 그대로. 지금 영유아 기관이라든가 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니까 1개 학년, 그것도 어느 학년인지 모른다 이거죠. 어떤 특정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위원장 서정순   홍 위원님, 사실 관계에 입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홍길식위원   끝나고 얘기하세요. 끝나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시범으로 해 보려면 5학년, 6학년을 급식을 해 봐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5학년, 6학년만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걔들은 먹는 양이 배가 된대요. 평균 1.5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자재 모자라는 건 누가 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말했잖아요. 학부모들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얘기 과정이 안 됐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안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지금 수정안을 왜 안 냈냐 하는데 이 수정안도 일부 우리가 가정을 해서 본 위원이 어떤 걸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서 제정해서 급식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친환경 급식지원 다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서정순 위원장이 개정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폐기를 또 한다. 또 한 가지는 부칙에 문제가 있어요, 부칙에.
부칙 2조에 보면 기존 조례는 폐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3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하는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거기에 위배됩니다. 내용이. 잘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지금 모든 계획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위원장은 일부러 계획을 뺐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이 돼 있어야죠. 학교도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식당비가 짜있어야 돼요, 학교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돈을 줬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교 준비 하나도 안 됐대요, 아직이요.
그런 거 여론조사해 보셨어요? 안 했대요, 아직. 식단표 짜야 됩니다,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짠다는 겁니다. 돈이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면 몇 명에 대해서 식단표를 어떻게 할 건가 영양사들끼리 짜내야 됩니다. 연중식단표를.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모순된 점을 삭제를 하고 넣고 하자는데 급식지원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정시키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의지는 어떤지 여쭤볼 테니까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얘기를 들어보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관 과니까.
2011년도 현재 각 자치구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편성이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죠. 보면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26억 7,300이 타구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김재관위원   이게 너무 많이 편성된 거고 아직 집행은 안 했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지만 이 자립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제 생각에, 저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기존의 조례를 보면 5조에 5항까지 나와 있는 사항을 6항을 하나 신설해서 하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그 뒤에 9조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주면 돼요. 심의위원회 기능에 한 가지만 넣어주면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굳이 이런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시행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번에 구청장께서 인사차 구의회에 들리셨다가 우연히 이문복 위원님을 만나셨던 거고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그럼 구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든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약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만약 이걸 취하한다든지 부결한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앞으로 3월에 개학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좀 늦다. 또 조례상에서도 크게 하자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액이 많은 이유는 이미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친환경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거지 다른 구에는 보통 그냥 무상급식 또는 초등학생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많게 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는 그 동안에 친환경 급식을 안 했어요. 전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의 다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일부만 했고 저희같이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그렇고 일단 청장님께서 우연히 들르셔 가지고 한 얘기가 약속은 아니고 의회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거야 말 하나마나죠. 의회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집행을.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같이 합석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달해서 받는 것 하고는 다르죠.
○김재관위원   그건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의회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현행 조례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이걸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다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여튼 어찌됐건 제가 그래요. 저는 조례를 발의한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불쾌할 수도 있고.
○위원장 서정순   정말 불쾌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수장하고 그것도 우리 상임위도 아닌 다른 상임이 의원님 하고 아니, 대표발의 한 걸 가지고 무슨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집행부 의지를 묻는 것 자체가 아니, 지금 대표발의한 의원은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김재관위원   주관 과 얘기를 안 듣고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이미 저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발의한 거예요. 제가 독단으로 발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수반을 하는데.
조례 발의를 안 해 보셔 가지고 4선 의원님도 그렇고 초선의원님은 더 더욱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지난 5대 때 제가 순수 의원 대표 발의를 5건을 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지요. 문구부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김재관위원   지금 발의할 때는 당연히 집행부하고 했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니고 여기서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집행기관하고 얘기가 돼 있어야지 토론하는 것이지 토론 없이 그러면 대표 발의할 때 대표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충분히 다 상의했다고요.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의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한.
○위원장 서정순   아니, 대표 발의한 그 조례와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재관위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무시에요.
○위원장 서정순   그게 무시지 그럼 뭡니까?
○김재관위원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는 게 그게 무시에요.
○변녹진위원   집행부 얘기는 만날 들었잖아요. 이제까지.
○김재관위원   아니죠.
○정안순위원   제가 한 마디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현재 우리 자녀들한테 교과서 무상으로 주고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청에서.
○정안순위원   그리고 문구류도 무상으로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문구대 지원합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 급식비가 한 달에 거의 5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저소득층 자녀들도 무상급식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정안순위원   그리고 한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도 다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지금 4만 6,600원 나갈 때도 있고 4만원 나갈 때도 있고 날짜에 따라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데도 서류상으로 안 된 사람들은 매달 5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아이들 학교에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꼭 우리가 당 차원 이 당 저 당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이 당 저 당 따져 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김재관 위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게 통과가 무사히 됐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열을 올리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없이 정말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굶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가를 생각하셔야지 당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든지 김재관 위원님이 발의를 했든지 발의자에 대한 그런 것은 떠나버리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는가를 생각해 가면서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금방 생각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여쭤봤더니 거의 4만 5,000원 수준이에요, 매달 내는 게. 짧을 때는 더 적고 길 때는 더 많고 그런데 통합적으로 얼른 계산해 볼 때.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서로 토론을 아름답게 해서 매듭을 집시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가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다고 다 공감은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방법상의 문제죠. 지금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개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제목에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하니까 무상급식이 전체인양 비쳐지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가 우선 싫다고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발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위원장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했어요. 했는데 또 우리 집행기관인 교육지원과장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다 그쪽하고 얘기는, 그건 개인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시는지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또 왜 무시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발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 없도록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3월부터 계약이 되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좀 늦다 그러니까 이때 했으면 좋겠다.
안 늦다 이거죠. 제가 본회의 때도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취소요청 했던 거예요. 제목이, 취소요청.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다시 충분히 2월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서 해도 3월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한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 돈 어차피 금년 안에 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건 부결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쪽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죠?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위원   오늘 교육지원과에서 깔아준 자료 중에, 과장님 하나 좀 물어볼게요.
학교급식법 깔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 응답한 것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학교급식무상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 서울지방변호사회 검토사항도 있고 쭉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모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가 위배돼요? 위배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하나도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구는 관계가 없고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를 들었고 김영원 위원도 지금 막 그랬거든요. 학교급식법 모법에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잘 모르시는 거고요.
○변녹진위원   모법에 위배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8조하고 9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이 조례안 뒤에 보면 학교급식법 관계법령 있죠, 8조가 문제죠? 경비부담. 이 4개 항 외도 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9조에 보면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이것도 있고 8조도 4항에 있잖아. 이거 외에 다른 항이 있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원 위원이 학교급식법 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급식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예산지출 계획도 세우는 거고 학교에서도 그 조례 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그 예산 받을 것에 의해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 제정 엄청 늦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그거예요, 진짜.
이번 새학기 때 하려고 했으면 학교급식법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먼저 조례 제정을 9월에 했어야 돼요. 12월에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례 제정을 해야 예산도 집행하고 학교에서도 하는 거지 계획이 없으니까 조례 제정하지 말자.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설같은 경우 학교급식 할 돈 가지고 시설해야 된다. 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설 같은 거 제가 지금 완벽하게 조사는 못 했지만 우리 교육경비에서도 작년에 나갔던 게 38억입니까? 교육경비 지원 38억을 제가 알고 재작년에 32억 정도로 알고 교육청이나 서울시 예산까지 플러스하면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시설 학교 쪽으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설에 나가는 돈이 우리 구만 해도 거의 38억이 나가는데 교육청 예산까지 서울시 예산까지 하면 몇 십억이 더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조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학교에서 준비를 하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어요. 조례가 없는데 뭘 하냐고. 조례를 해줘야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구민이나 전국민이 뉴스를 통해서나 선거를 통해서 만날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같이 서울시라든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었던 것이죠.
○변녹진위원   다른 구 지금 11개 하는 동안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5대 의회 때 제일 먼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가서 세미나 하고 친환경급식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은 다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안 돼서 시범까지 해서 예산 만들어서 해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추경에 2억 반영해 주셨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다 해서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본 업무를 할 때는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5대 의회때 그렇게 노력해서 다 만들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했잖아요, 3개월간.
○위원장 서정순   10개월입니다.
○변녹진위원   10개월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위원   그때 엄청 해서 자료 다 해서 주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서 이거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찬반토론 할 만큼 다 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학교급식법을 다시 손질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3월 2일인데 3월 2일에 또 하게 되면 공고기간 있어야 되지 그것 또 해서 하려면 빨라야 5월, 이렇게 하면 지금 3, 4 두 달 동안은 어떻게 급식을 하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이 지금 수정안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아까 몇분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것 있으니까 그것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을 해가지고 일단 통과를 시키시고 그러고나서 우리 홍 위원님이나 김재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일단 해놓고 나서 할 수 있게끔 3월부터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각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차곡차곡 해서 맞춰서 개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 할 거 다 했고 지난 번에도 다 했으니까 너무 할 필요없고요,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사실은 제가 발의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목부터 해가지고 여러 찬반토론을 해 주셨잖아요. 저도 좀 발언권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목은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담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 회신결과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고, 김재관 부위원장님이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저는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목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무상급식은 실행을 할 건데 이 제목은 안 되고 기존 제목은 된다.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하지만 정 그렇다면 저도 제목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싫다면 내용에는 그대로 담되 저는 제목을 양보할 용의는 있어요. 친환경은 그대로 가되.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저는 친환경급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김영원 위원님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 심의위원회, 원래 이 급식은 김성곤 교육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애초에 민주노동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실 민주당은 후발주자거든요. 이건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일원으로서 이 과정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친환경급식 운동을 하다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무상급식 이슈를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 토론회에 함께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과연 이게 될까? 저는 상당히 회의가 들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회의에서. 그리고 이걸 던진 거예요, 당에.
그런데 여러 설문조사에도 나오지만 학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당에서 공약으로 채택을 한 거고요. 교육감은 당하고는 무관하지만,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민주당보다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3개 학년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공무원들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별로 전문성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도 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외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전문가, 학계, 다양한 단체 사람들 의견을 들으라고 있는 거지 공무원들 주도로 끌고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3로 제한하라는 권고규정이 있어요, 공무원은. 그래서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지원계획, 8월이나 9월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저는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건 정회를 통해서 추가로 더 심도있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김재관 부위원장님 더 추가로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재관위원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아까 김영원 위원이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한 얘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은 사실상 원천에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호자부담의 원칙인데 그걸 저버리고, 물론 9조가 있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고.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도 만들 수 있고 세 번도 만들 수 있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계획은 조례개정 전에 이미 계획이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조례를 올려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 조례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두 번을 해야 돼요 원칙이. 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면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2011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확보를 먼저 해놓은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런 것들을 역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든 개정되든 하면 거기 조례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대로 굳이 의결을 하시겠다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쉬는 시간 이용해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제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무상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하셨는데, 그거 양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빠지면 현행대로만 됩니까? 전면 무상급식 안 되고?
○위원장 서정순   아니죠. 조례안의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제목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다면 저는 아니지만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정안순위원   아니 사실은 옛날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난하게 살았을 때 책을 돈 주고 샀을 때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책이 없어가지고 옆의 아이들 것 빌려다가 공부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먼 훗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저같이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점심 많이 굶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점심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걸 제목만 바꾸냐 아니면 내용까지 바꾸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기존 조례로 그렇게 정 하고싶다면 기존 조례 개정발의안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저 이외의 4인이 이것을 발의했는데 그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간다면 철회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조치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간적으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안건을 상정하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철회할 여지가 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구체적인 조항을 언급하시면서 수정안을 내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때도 2시간이 걸렸고 여기에서 또 2시간을 또 이렇게 소비할 수 없으니까 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서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무런 것도 제출을 안 해주시고 또 미루자 이건 거의 신뢰를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서 수정동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변녹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변녹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제목에서 ‘등’을 삭제. 두 번째 제1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셋째 제2조 5호 나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을 ‘생산물로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넷째 제3호 1항 1호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내산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다섯째 제9조 2항 2호와 제11조 2항 5호를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안하신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변녹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변녹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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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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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7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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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차치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문화과장                  승선호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