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호진 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07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제반 회계 사무 중 계약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회계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토록 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안전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경구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최경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출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금은 어디서 관리를?
○위생과장 최경구 운영하고 집행은 저희가 하고 지출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원위원 지출만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지출하고 계약하는 것만.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각종 기금을 한 부서에서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지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현재는 지출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현재는 담당주사가 지금 현재 주사죠. 앞으로 팀장으로 된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앞으로는 팀장님이 관리를 하죠.
○윤유현위원 그 전에는 주사가 했잖아요. 6급.
○위생과장 최경구 그 때도 주사가 팀장인데요. 그 전에는 식품담당 주사가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하는 걸로.
○윤유현위원 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모든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개정 사항 때문에 올리기는 했지만 전문을 다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도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또 혹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것도 번거롭고. 다른 모든 조례안도 그렇게 하도록 계장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재관위원 맞아요.
○위원장 서정순 조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더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 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12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연구역 지정할 때 일반 상가라든지 건물 같은 데 내부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외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간접흡연 피해방지잖아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학원가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예를 들어 30명 이상 되는 큰 학원이라든지 그런 주변에는 건물 내부에는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건물외부에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정도 이런 학생들이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지. 포함시킬 수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현재 저희가 타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만약에 학원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학원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요. 저도 그걸 너무 과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또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은 타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서대문구 자치 조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요즘은 직접 흡연은 더 나쁘겠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많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단속이 이뤄져야 되는데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간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 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이번에 단속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19건을 적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도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시행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라는 것이 단속도 해야 시행이 되는 거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 날짜만 적어놓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속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장된 조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담배꽁초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경범죄 처벌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이 되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같이 병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장소 개념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주로 느끼는 게 거리에 이동하면서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그 냄새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엄청 싫어요. 그래서 거리 이동 중에 담배 피우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6호 사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금연 거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모든 전체 거리를 다 금연구역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럴 때 금연 거리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김재관위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정 거리를. 앞으로는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참고사항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거리로 지정되는 예측되는 곳을 생각해 보신 데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10만원으로 과태료 인상됐죠. 언제부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서울시 조례는 6월 1일부터.
○윤유현위원 엊그제 신문 보니까 과태료가 100% 많이 인상돼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아까 김영원 위원님하고 김재관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인데요. 저도 그래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는 빠져 있지만 특히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하는 회원들을 보면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수거도 않고요. 그래서 운동장을 넣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원들이 지금 서대문 관내에 영어학원만 해도 400개다 괴는데 아마 1,000개가 넘을 것입니다. 학원가에도 금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하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거리에서 이동하면서 피우는 담배냄새, 저도 피해 다닙니다.
이런 것을 삽입하고 이를 테면 증산역이다 하면 북가좌사거리에서 증산역까지 200m, 300m 되거든요. 거기 라인을 한다든지 버스 정류장 인근의 거리를 지정해서 먼저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안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건강증진법 4항에 학원 같은 데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원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원래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1,000㎡ 이상 되는 학원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절대 정화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피울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버린다는 개념이면 또 경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저희 업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리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거리가 있으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를 지정하게 될 때는 토의를 거쳐서 지정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를 거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있는데 혹시 우리 서대문의 홍제천이 해당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 안에는 홍제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 홍제천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홍제천과 안산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끼리 가는데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5조 3항 보면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도 포함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마을버스 표시를 안 해도 인정되는 걸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작년에 버스 정류소에는 모두 금연구역을 써 붙여 놨거든요. 현재까지는 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권장이 아니라 금연구역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제 말은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택시 승강장, 마을버스 이것도 넣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넣을 수 있으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버스정류소만 해 놓으니까 마을버스도 가능한지 택시 승강장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그거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례 안에는 표시 안 해도 되겠지만 과에서 시범적으로 금연거리를 설정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정도 해서 서대문구에 시범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할 수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장기플랜으로 해서 과 정책사업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시범적으로라도. 조례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 7조 보겠습니다. 금연구역 표시판 및 안내판,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규격화된 디자인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 서울시에서 제정하고 있는데 표지판 금액이 한 개에 2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반발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이면 금연구역이라고 설정된 데 모두다 붙여준다면 3억이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엄청나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변녹진위원 무슨 안내판이 200만원씩이나 돼. 20만원도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37군데 금연구역 권장구역 표시판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에 12만원 짜리를 붙였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거든요.
○변녹진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시 쪽하고 잘 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리 디자인 쪽으로 해서 옛날에 CI 작업 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우리 돈만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돈은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200만원씩 써서 해라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시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러니까요.
○변녹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무튼 금연구역 표시판은 우리 쪽에서 예산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을 거 같네요. 아무튼 홍제천, 마을버스나 택시 승강장 그 다음에 시범거리 이게 제 제안이니까요. 그것 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 학원가에 금연구역 말씀하셨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인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죠. 그냥 훈계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법에서는 담배를, 여기서 흡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소지했을 때 흡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고 버리거나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청소년이 흡연을 하고 있는 걸 적발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거 같은데요.
○위원장 서정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성인일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 내용은 여기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우리 조례에다 수정안으로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을 한다기보다는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이 조항으로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든지 아니면 학원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학원 그런 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우고 이러라고요.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특히 여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니까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어쨌든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6호 4항에서 금연거리 얘기도 있었고 마을버스, 택시 승강장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물론 6호가 있으니까 포괄해서 등 넣을 수도 있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 안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 나오지 못한 다른 지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금연거리를 지정하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호진 의원 외 8인 발의)
(13시54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양파 수확 자원봉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외 열 분과 김호진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저희 국 소관 조례 2건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성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한부모 가족에게 밑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열악한 식생활 안전 등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사전에 저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08년 7월 28일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중 서대문구 포함 8개 구만 미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독립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가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문공원이 조성, 보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호국 현장의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서대문구가 타 자치구보다 앞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 역대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이런 조례가 아직 발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 본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동발의한 의원은 류상호 운영위원장님과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의원님, 백인기 의원님, 그리고 김다순 위원님 그리고 퇴직한 정안순 전 의원님, 이문복 의원님, 변녹진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김호진 의원께서 및 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8개 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구가 하나 해당되네요.
○김호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는 특히나 독립정신이 강하고 서대문독립역사관이 있는 민족 얼이 담겨 있는 그런 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이나 용이나 모든 취지가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예우라든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죠. 문제는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후속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든다면 보훈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지금 무상임차해서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 또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하려면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이 약 3,260억 정도 되죠. 금년도 예산이 2500억, 그렇다고 본다면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5% 정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소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상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에 비해서 본다면 시기가 적절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여기 조례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인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셨나요?
○김호진의원 아직 못 봤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도 그 조례가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 그런 사업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6조를 읽어볼게요. 법 제16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 기타 구청장이 군인회의 육성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이거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조례로 꼭, 굳이 신 조례로 안 만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3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가 나와 있죠.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단체로 돼 있거든요. 보훈대상자는 대충 알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도 나와 있고 한데 단체는 어떤 단체가 해당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호진의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가보훈기본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고 있는 8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법령을 찾아보면 8개 단체가 있어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이 4개는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단체고 받지 않는 단체 중에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다음에 여덟 번째가 제일 학도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민국유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8개 단체예요. 이 법률에 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뽑아 오신 거 보니까 여기에 안 맞아요.
○김호진의원 네, 단체라 하면 2조 4항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업인의 설립 및 감독에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 하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는 금방 제가 얘기한 8개 단체가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 하고는 안 맞아요.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현황 해서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안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 조례로 해석한다면 8개 단체하고 규칙에 정한 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을 같이 해 주시죠.
○김재관위원 4·19는 다 빠졌어요. 민주혁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훈단체만 저희가 이번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호진의원 제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서대문구에 소속돼 있는 단체만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4·19단체는 서대문구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서대구에 현재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8개 단체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없죠.
○김호진의원 없습니다. 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재관위원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닌 거는 보훈단체 현황 보고해 주신 거에 의해서 6, 7, 8, 9가 아니에요. 그럼 규칙에 정한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위원장 서정순 또 다른 법률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밑에.
○김재관위원 규칙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걸 다 갖고 오셔야 되는데. 국가보훈처 소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해당 과에서 몰라요? 조례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해당되는지.
○홍길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호진 의원께서 훌륭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앞에서 김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고 이거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해 주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은 아무리 동료 의원이지만 이 안을 제정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인할 수도 있고 또 대표 발의한 김호진 의원께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 발의자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 주셔야 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제정 대표 발의자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 현재 갑자기 보훈단체가 우리 서대문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김호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계속 아까 모두 발언에서는 그동안에 무능한 집행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1300여 공직자가 다 무능한 거죠. 그 자리에 주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예요? 두 개 부서에 지금까지 있었던 국·과장 이하 주임 다 무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왜곡된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계속 지원해서 있었는데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명절에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설 설문을 나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김호진의원 오늘 결산검사 대표의원 김재관 의원이 본회의 때 나눠준 내용을 약간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결정을 사업계획서 근거 규정 구성 요건 적합 및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거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깔아드린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7,000만원, 2007년도에 7,500만원, 2009년도에 6,900만원 2011년도 예산이 없어서 5,520만원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사회단체법 심의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던 거를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정확히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우리 김호진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는 상반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액수를 가지고 논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사회단체가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항간에,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이 거의 일괄적으로 30% 삭감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김호진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호진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수치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 예산 심의할 때는 감축 예산도 있었지만 추후에 12개가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눠 먹기가 된 겁니다. 선심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걸 본 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걸 누차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이런 말을 그분들이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지만 먼저 가져가는 것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가서 다 올라옵니다, 형식적으로. 그대로만 주게 되면 돈 많이 줘야 돼요. 100%. 하지만 그중에서도 잘못 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있어도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공직자들한테 지적을 하면 공직자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12개 단체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를 나눠주든 간에 나눠주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데다가 또 그 중에서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호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히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우선 배정을 하고 나서 추후에 나눠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보훈단체가 그동안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어디예요?
안보단체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보단체에 소속돼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그거를 잘 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좋다 이거죠. 이 지원 조례안을 보훈단체만 쏙 빼서 하게 되면 나머지 법에 정하지 않은 그분들도 쉽게 말하면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분들은 또 조례 제정해 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홍길식 위원님은 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식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면 내가 추후에 얘기할게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조례안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질의한 거만 말씀하셔서 그동안에는 안보단체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셨다 이거죠.
○김호진의원 다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두서없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히네요.
○홍길식위원 지금 안보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서대문구에. 14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훈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14개 단체에서.
○김호진의원 9개입니다.
○홍길식위원 8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단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능한 공무원이든지 무능한 집행부든지 간에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해 왔는데 나머지 6개 단체는 거기에 소속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또 거기에서 세세항에 각 단체별로 격차있게 배분을 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김호진의원 그거는 추후 보시면 보훈단체 9개 단체만 해당 하게끔 국가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 머지 단체는 이 조례안이 미비하면 내년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개정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호진의원 역대 2006년부터 계속 지원해 온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단체 지원하고 복지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세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대로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려면 잠정적으로 1년에 소요예상경비가 얼마만큼 추산될 것이냐 했는데 지금 김호진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진짜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 없지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도 무방하게 그대로 할 것인데 뭐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구태여 그렇게 이중화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동안에도 아무 탈없이 잘 해 왔는데 본 의원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김호진 의원은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하면 구태여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국가 유공자의 공적 게재,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및 공적 소개, 위문문지급 및 포상. 지금 위문금 지급은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 그 다음에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걸 세세항으로 나눠서 국가유공자의 공적 조회에 대해서는 대충 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올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한다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세항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를 무조건 제정한다고 조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발자취, 공적 소개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어떤 걸로 해 보겠다 또 위문금 포상 및 지급은 얼마가 들어가겠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는 또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세세항에 대해서 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조례 제정이 모든 것이 조례만 해서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수반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김재관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본 의원하고 같은 취지 같은데 돈이 이렇게 없는데 이런 시국에 왜 구태에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스스로 자초를 하느냐 아마 그 뜻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각 동에 민원 있어도 해결 못하잖아요. 사업부서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꼭 시점이 긴축예산을 하고 있고 감축 예산을 하는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서 이분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처우를 제대로 못해 줄 바에는 구태여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안이에요.
그 다음에 7조 단체지원에 보게 되면 보훈회관 건립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보훈회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어디에 있는데 부지는 몇 평을 사야 되고 건축을 하는데는 얼마가 돼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김호진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하고 김재관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만 우려를 하시는데 제7조 1항에 보면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이 많아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지면 우리가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조례안이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는 거는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말하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와서 떠들고 당신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는데도 당신들 왜 검토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피곤하게 되고 특히 의원들이들은 당신들이 예산할 때 이걸 잡아주라고 각계 전투로 또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김호진 의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 아주 두루뭉술한 거죠.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 의원이 알 때는 보훈단체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보훈회관이 몇 개 구가 있는지 아세요?
○김호진의원 말씀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김호진의원 잘 모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거는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오셔야 돼요. 2개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보훈회관을 4대 의회 때 건립을 하려 하다가 저와 반대인 당에서 강하게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천연동에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놓치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서 궁여지책 속에 동폐합이 되고나니까 동청사를 새로 하니까 연희동에 할 수 없이 보훈회관 아닌 보훈회관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양분화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홍제동에 가 있고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우리 거지새끼냐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맞죠? 과장님.
사람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해 주니까 한 사람은 웃는데 여러 사람은 운다 이 겁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가 사회단체로 보조하는 8개 단체야 진짜 이대로 예우하게 되면 이분들이 당장, 이제 한번 보세요. 일단 보훈회관 건립부터 요구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나머지 사업도 조례안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아우성일거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 당사자들도 민원해결하기 힘든데 거기 안에는 반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대에 있는 안보단체 사람들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처우 개선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계신 것인지 발의한 대표자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묻는 거예요.
○김호진의원 질의 내용이 아주, 답변하시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이 조례 내용을 예산의 범위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내용을 보시면 훈시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고 아까 우려하신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보훈회관이 연희동에 있고 또 우리 사정이 더 나아지면 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는 발의한 대표 김호진 의원과 본 위원의 소신만 다른 것 뿐이지 그건 내가 지적한 것이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군인예우라고 했는데 향군예우법이 있습니다. 향군예우법이 2008년도에 10월 14일 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목적이 서대문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그러면 김호진 의원이 하시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목적에는. 그때도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이라는 것은 보훈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보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한 것인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예우 차원에서도 각종 기념일에, 이거 중복되는 거예요.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한다는 사업이 지금 조례 제정한 것보다 미흡하지만 일부는 예우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사업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향군인회장을 만난 거예요. 처우개선 조례안이 나와서. 전번에 할 때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단체 중에서,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전몰군경유족회라는 데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회장이 바뀌기 전에는 이 두 단체끼리도, 잘 아실 겁니다. 저한테도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잘 해 주고 2세들한테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같게 해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똑같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다만 뒤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단체들끼리도 왈가왈부 단합이 안 되다가 이 지원조례안이 되면 우리가 합심이 돼야만 우리한테 혜택이 있다는 것이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서로간에 내 단체가 우리 국가를 위해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도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 거 김호진 의원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 말한 대로 8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안보단체 중에서 6·25참전유공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 특전 임무수행만 우리 구에는, 아까 김재관 위원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법령에 의해서 다 그랬지만 이 8개 단체만, 어느 단체만 들어갑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 부분도. 단체장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좀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점을. 지금까지도 아무 탈없이 잘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꺼내서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진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보훈단체에서는 자기 회원들의 권익만 옹호하고 그런 식으로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을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이런 사업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던 것을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 자꾸 예산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타 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해야 된다 이런 소신으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서울시만 본다 할 때 2/3가 지금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파악해 보셨는지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각 구에 대한 예산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조례를 제정한다 할 때, 지금 동료 의원이니까 우리가 더 깊은 걸 묻고 싶어도 못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한테 상처를 받을까봐요. 집행부가 있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질타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무슨 놈의 조례 제정하려고 하느냐고 대번 의원님들이 대번 질타하실 겁니다.
○김호진의원 그거 하실 말씀 다 하시네요. 안 한다고 하면서 다 하시는데.
○홍길식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걸 한다 할 때 좀 더 개인적인 소신으로, 지금 볼 때는 본 의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연구한 걸 말한 것이고 김호진 의원은 김호진 의원대로 연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상호 의원 간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모든 관계에서도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 그냥 올라온 걸 반대하는 것은 그렇고 보류해서 좀 더 고민해서 우리 의원도 다시 한번 발의한 데 대해서 더 공부하고 대표발의하신 김호진 의원께서 발의해서 잠정 보류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개인 소신을 밝히면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호진 의원님 발의를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속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걸 독립유공자라고 하고 국가유공자, 국공유공자라고 하면 그 속에 전몰군경이니 전투하면서 상해 입은 군경, 전상 군경, 순직 공상 군경, 무공 보국 수훈자, 그 다음에 순직 공상 공무원까지 다 국가유공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이분들이 다 국가 보훈 대상자들인데 이 외에 아까 김호진 의원이 말씀하신 단체가 또 있잖아요. 14개 단체. 이거까지 다 하면 무수히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대문구에는 자료를 주신 9개 단체만 서대문구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9개 단체만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더 지원을 확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수히 많은 이런 단체까지 다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두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도 제정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보면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7조에 나와 있죠. ‘단체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보훈회관 건립 하고 보훈단체 및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조례에 포함돼서 예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훈회관을 건립하려면 우선 토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건축을 한다든지 또 건립을 한다면 지금 9개 단체만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해서 다 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아까 홍길식 위원이나 김재관 위원님들이 얘기한 예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진의원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꾸만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예산이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면 보훈회관 건립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조례안에 이런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기상조로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예요.
○김호진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의 범위가 타구 사례 비교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매년 7,000만원, 8,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에서도 더 떳떳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국가보훈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9개 단체만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어서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등록을 하게 되고 지원 요청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못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봤더니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어떤 응급 상황이 돼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 진료를 받게 되면 보훈처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응급 상황이 되면 아무 병원에나 가서 응급진료를 받잖아요.
○김호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랬을 때는 병원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응급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관계되는 서류를 가지고 관한 보훈지청에 전화로 알려준다든지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훈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아까 7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류를 해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7조에서도 보면 첫 번째만 그렇지 나머지 안보 순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게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항목 때문에 보류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호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을 주셨는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지원근거에 대상자 및 그 유족 그 밑에 보시면 연 3회, 설 하고 보훈의 달, 추석 해서 1인당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인원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김호진의원 인원은 1,300명 되고 연 3회 해서 7,800만원 주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 안은 아까 김재관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개 구가 미 제정으로 되어 있네요. 발의자인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 문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발의자께서는, 2006년도에 7,000만원인데 2011년에 약 2,000만원이 다운됐네요.
○김호진의원 네.
○윤유현위원 그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려보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김호진의원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자꾸만 위원님들이 이걸 우려하시는데 이 내용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이거는 훈시적인 의미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지.
○윤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보니까 2006년도에 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한 2,000만원이 다운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 해서 여러 가지로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대문구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하면 독립문도 있고 서대문형무소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구에서 조례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동료 위원분들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김호진 의원님 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고맙고요. 조례를 정할 때 명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일단 지원 대상자가 개인과 단체로 돼 있잖아요. 개인은 아까 용어 제2조에서 나오는 희생자, 공헌자 해서 가, 나, 다, 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로 보면 돼요, 개인은. 문제는 단체란 말이에요. 제2조에 4항 ‘단체라 함은’ 돼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8개 단체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조자료 준 9개 단체가 다 지원 대상자가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어디가 안 되냐 하면 지금 보조자료 준 보훈단체 현황 해 가지고 1, 2, 3, 4, 5는 맞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돼요. 그런데 6, 7, 8, 9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6인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고엽제는 고엽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다고, 법률이. 그런데 우리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에 설립된 단체라고만 돼 있고 8개 단체가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6, 7, 8, 9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 다음에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가 무엇인지 난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단체가 6, 7, 8, 9에 해당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례 이 조항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당 과 찾아오라니까 안 찾아오네.
○김호진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김재관위원 아니아니, 상식으로 말씀하면 안 돼.
○김호진의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베트남 참전유공자하고 6·25참전유공자가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올 6월 30일자로 베트남참전 유공자하고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격상됩니다.
현재까지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하면 서대문구에 약 900명 정도 있는데 베트남 참전 유공자하고 6·25참전 유공자 600명 해서 1,500명 정도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6, 7, 8, 9 이 항목에 되는 거는 전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해당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쉬었다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봅시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많은 복지 수혜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미약한 부분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 도와줄까 하는 고민하려고 대표발의하신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복지 지원 9조에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서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다 나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이거는 그렇다지만 사실 조례 제정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것 좀 들어가서 세세항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점차 보완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여기에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적으로 다른 데 조사해 보면 의료비 지원이 돼 있어요. 구 보건소에서 보건 의료를 실시할 때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약제비 포함해서 연, 가천시 같은 경우는 연 30만원입니다. 연 30만원이면 우리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잠정 2,420명이 해당되는 것인데 2,420명×30만원을 계산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 안 들어간다는데. 이런 조례를 할 때는 타 구보다 낫게 만들어야 됩니다. 못하게 해서는 안 한 것만 못한 겁니다.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없는 것 같고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깊은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원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원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원 위원님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대로 본안을 심사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 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성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개정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9항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한부모가족 밑반찬 사업 등 구청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 이거를 하나 추가해서 더 구체화시킨 거 같은데 비용까지만 하고 ‘지원’자는 빼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서두에 제3조에 보면 제2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급식 관련 경비 해서 쭈욱 나와 있잖아요. 그걸 결국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문환 개정안에 신규로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과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7호, 8호에 ‘지원’을 다 빼야 돼요. 위에 거를 제가 임의로 뺄 수 없어서.
○김재관위원 위에도 지원으로 해 놨네.
○전문위원 김문환 그러니까 7호, 8호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여기서 수정안으로 ‘지원’ ‘지원’ ‘지원’을 삭제해 주시면.
○김재관위원 그래요, 이거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성자의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그럴 빼도 상관없겠지만 이걸 처음부터는 부자세대, 남자 아저씨들이 홀로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에 밑반찬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고추장도 담가주고 남자들이 할 수 없는 밑반찬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면서 지난 해인가 지지난해도 그렇고 선거에 임하면 조례에 이게 없다고 한부모 가족, 부자가족 반찬을 해 줄 수가 없어서 불용시키곤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성자의원 아니, 나 알아. 그건 아는데 그랬기 때문에 9번으로 한부모 가정 밑반찬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한 이거 ‘지원’자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 지원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오성자의원 네, 못했어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기존 조례 제2조에 지원 대상이 있거든요. 8호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2009년 10월 9일 개정돼서 근거조항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오성자의원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한부모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위원장 서정순 한부모 가족은 지원대상의 범위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8호에. 한부모지원 가족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오성자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보육가족과 소관입니다만 조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8항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보시면 2009년 10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됐고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문에 6개월 전,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09년 9월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부당하다, 그런 내용이 안 된다고. 물론 선관위에서 제가 보기에도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개정 전에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시면 내용이 지금 조례는 2009년 10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돼서 8항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고요. 그 전에 2005년 4월 19일 처음 조례 할 때는 내용이 모부자 복지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자부자 복지법이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2009 9월에,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해석 차이로 모부자 복지법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답변이 서면으로 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문의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 가족에게 귀문의 밑반찬, 김장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와서 6개월 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오성자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차제에 구체적인 내용도 넣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추가 질의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대문구 선관위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중앙선관위도 있잖아요. 각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이니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원’을 빼자는 의견에도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것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에서 비용을 받아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가족 밑반찬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한 부모 가족 밑반찬 사업 뿐만 아니라 3조에 지원 내용 위에 보시면 급식관련 경비나 교육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금도 나가는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경비 하면 다 비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밑반찬 사업 같은 경우는 현물이 나가는 거지만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시면 꼭 현물만 나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기타 이렇게 해서 비용이라는 표현을 쓴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인정하는 사업비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사업비’ 이렇게 안 해도 되지요. 그냥 ‘사업’. 밑반찬도 비용을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밑반찬은 현물로 담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반찬을 부자가정에 대해서 남자가 가장이다 보니까 밑반찬을 못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찾아가서나 상급기관에 더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인력 있잖아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일체 안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거 규정을 그것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공공근로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너무 혜택을 보던 시설이 다 복지 관련 단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상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공근로 자체를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직제개편하면서 공공근로가 경제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공공근로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를 제정한다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최종 업무는 거기서 하더라도 의견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협의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7, 8, 9호에 간단한 문구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재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재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의원입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지원 내용 중에서 7호, 8호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비용을 사업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보건소장 강귀빈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