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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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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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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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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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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곧 이어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자세한 업무 내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만 보고받으시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장마와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도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관 및 의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입니다.
서정순 위원장과 위원님 모두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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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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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조례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6월 말과 9월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고 8월까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9월 중에 구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참여 예산학교 접수를 받는 중인데요.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현재 40명 정도를 1기로 운영하려고 있는데 약 30명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서대문톡 운영하시면서 아까 토론 결과 구정반영 사례 중에 문화가 있는 신촌상권 활성화 부분에 IT사업을 접목해서 지역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창출됐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시티를 추진할 텐데 20억, 20억 해서 40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서울 전역에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서비스한다 발표한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나만 봤다는 얘기네.
내가 방금도 검색을 해 봤지만 2015년도까지 물론 그 안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서울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있잖아요, LG, 삼성 등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늦어도 2015년도까지는 신촌일대, 홍대일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 전역을 와이파이를 깔아서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예산이야 우리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섣불리 빠르게 시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알아보시고 2015년이라고 못은 박았지만 아마 신촌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서울역 근처 이런 대단위로 되는 지역에는 2015년이 오기 전에 아마 이런 서비스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10쪽에 보면 열린구정연구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서대문구정연구회는 구의 정책 목표하고 방향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정연구회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주로 어떤 정책 목표를 세웠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북아현 뉴타운 사업 할 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구청장의 안전을 위해서, 일과후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대거, 쉽게 말해서 OS 요원들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연구를 여기 열린구정연구회에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열린구정연구회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김영원 위원 고맙습니다.
스마트 시티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인테넷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좀 내용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경제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사업신청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 것은 경제발전추진단장이 별도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열린구정연구회는 구청에 석사 이상을 받은 8, 9급 직원들입니다. 8, 9급 직원들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그런 연구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자 그런 취지고요. 그게 복지분야 예를 들면 거기 사회복지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건축을 전공한 직원 그 다음에 문학을 전공한 직원 이런 분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 2구역에 직원들이 참여했던 것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안전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주민들 안내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김영원위원   안내하기 위해서 330명 이상이나 되는 공무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OS요원, 질서유지 요원 이렇게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염려했던 건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일과 후에 그렇게 가도 크게 문제성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쉬고 이래야 될 텐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내부적인 직무명령이니까 가능하다 봅니다.
○김영원위원   가능하겠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16쪽에 정책지향개선을 한 거 운영을 잘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빼고 친환경 수목보호덮개 이것도 직무발명 해서 특허까지 받았잖아요. 이건 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 도로에 있는 수목보호덮개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작년에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특히 이팝나무 있는 곳에 수목보호덮개가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보도블럭을 다시 깔면서 철거를 한 후에 아직까지 덮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이 담당은 아니지만 부서가 저쪽 재정 쪽이다 보니까 이걸 제가 타진은 안 해 봤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서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정책 제안은 잘 했고 직무발명도 잘 했는데 서울시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수목보호덮개가 없다는 것은 많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환경 쪽으로, 미화 쪽으로 좋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정책토론 서대문톡 운영 토론 결과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세 분야로 나와 있죠.
가운데 교육특구 서대문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해서 주민센터 문고 주말에 개방을 5월부터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5월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문고만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문고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프로그램은 안 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프로그램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김재관위원   프로그램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자치행정과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토요일 뿐 아니고 시간대 조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근 직원들을 위해서 9시 이전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제천 같은 경우도 에어로빅인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녁 시간대에 해달라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충분한 이유가 되고 괜찮아요. 그런 것도 개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아시고 주민센터문고는 주민센터가 자치회관문고로 명칭이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회관문고 주말 개방. 그게 맞을 거 같고요.
다음에 11페이지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교부금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워낙 의존재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라든가 구에서 예산 보조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산운영을 더 탄력성있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 자금현황도 그래요. 2010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2,48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교부금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일반예산만이요.
○김재관위원   일반·특별 다 해서. 3,260억인가 안 돼요? 2011년도 얼마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2,481억원이 맞는 거 같습니다. 2,569억이네요.
○김재관위원   2011년도는? 잘못 대답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2010년하고 2011년 대비해서 현재 예상되는 감액이 몇 % 정도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교부…
○김재관위원   다 나온다 생각하고. 교부된다 생각하고. 예측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00억 정도 줄었다고.
○김재관위원   몇 %예요? 제가 분석하니까 24% 되던데. 그 정도. 작년 예산액 대비 금년 예산액이 그렇게 줄어요. 여기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사실 세입과 세출이 같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이 건전성이라고 보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런데 우리 예산 계획을 항상 매년 짜고 있지만 하는 거 보면 세입액이 얼마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추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 가게라든가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돈을 적립했다가 그 다음 년도에 또 이익을 많이 남겨서 적립을 하고 우리 기금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액이 되면 거기서부터 대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들어오는 건 그 해에 다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 짜는 것 보면. 이렇게 해서 건전성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산의 기본원칙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편성해서 그해 다 쓰는 걸로 집행을 하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렇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금년처럼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하겠냐 이거예요, 경상비밖에는 지출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서대문구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올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1·2·3·4월에 상당히 우리가 곤혹스럽고 어려웠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사실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이런 것이 많이 이월돼 나갔으면 1·2·3월에 조금 덜 어려웠을 텐데 올해 처음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상당히 올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런 거를 올해 경험삼아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추경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실제 예산은 2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1차, 2차 해서 얼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작년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 1·2차 추경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올해 20억이라고 하니까 그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자꾸 뭐 사업을 하겠다고 자꾸 뭘 짓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복지 어떤 그런 포퓰리즘에 젖어서 자꾸 사업을 벌이면 건립하는 것도 건립이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에 감각이 있어서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예산 전용,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죄송합니다. 전용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무팀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용부분은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체장 재량 하에 특별한 것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법적인 근거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 전용하는 사례는 옳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옳고 그름을 답변 드리기기 전에요.
○홍길식위원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어떤 걸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있다고 가정할 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규정 안에서 사업의 특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범위 안에서.
○홍길식위원   사업의 특수성이 유사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명칭만 다르고 유사한 사업인데 전용을 해서 사업 목을 바꿔서 한다는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세요? 아니면 잘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심의 결정해 준 부기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 못했다고 하시니까 금년도 전용한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가능하면 주무과에서, 수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금년에 얼마만큼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는.
○홍길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없습니다.
정책토론 운영에 대해서 서대문톡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대문구 중에도,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한 쪽에 치우쳐서 모든 사업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어떤 쪽으로.
○홍길식위원   신촌 쪽으로만, 유일하게 민선 5기 출범해서 신촌 쪽에만 모든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편차가 지금까지 너무 안 맞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민선5기 출범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촌지역의 상권도 활성화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빌딩을 몇 개 지어놓고 잘 운영 안 되고 활성화 안 되고 있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물론 취지는 우리가 홍대한테 빼앗긴 상권을 찾아온다, 고기를 키우기는 쉬워도 놓치면 다시 잡기는 힘듭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다 놓친 고기를 일부는 잡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서대문구에서는 상권이 지금 현재 활성화된 것은 신촌이 그나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제권에도 유진상가 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상업지구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군데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확하게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홍길식위원   아마 신촌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제권도 좋아요. 그쪽에도 접근성도 좋고 홍보하기도 좋고 안 하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있고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퇴보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진이 빠지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이 업무보고에 왜 올라오게 됐는지는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역대 없던 것을 올려주니까 우리가 참고하기는 참 좋은 자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대문구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통교부금을 의존하다보니까 보통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안 줘서 모든 사업을 못 하고 있고 못 했다 이걸 상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교부금만 의존해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지방자치제도가 생겼습니까? 자기네 재정자립도에 의존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론 일부 보통교부금도 들어가죠. 그런 거를 갖다가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진작부터 작년에 이런 걸 1안, 2안, 3안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교부금이 연 몇 % 안에서 받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4번 나눠 주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올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방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에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남용된다 이겁니다, 사업에. 쓸 데 없는 사업에도 소진돼 버리고 필요한 사업은 못 들어가서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부금을 쓰려면 계획서를 올려라, 계획서를 보고 아 이거는 급하다 시급한 사업이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을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할 걸 지금쯤 미리미리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구상이 됐습니다.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주십시오 하면 안 줄 리가 없어요. 또한 그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서울시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무 부서에서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가져온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접 얘기해서. 그게 관계 공무원이 못 하니까 답답하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가서 매달리면 다 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걸 교부금을 안 줘서 사업을 못 했다 해서 이런 자료를 떡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지금 사업을 못해서 이런 자료를 올린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모든 주민들은 모든 사업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안 줘서 못한다고 왜곡돼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홍길식위원   집행부에서 면담할 때마다 그런 말이 나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왜곡된 말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18쪽에 테마형 구민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안 중에 접수하기가 어려운, 이미 시행중이거나 또 시행이 불가한 제안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제안 중에 특별히 신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서대문을 만드는데 좋은 제안,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서대문을 만드는데 좋은 제안을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모를 마쳤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5월말까지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까지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주민들께 홍보가 전혀, 본 의원도 이거는 기억에 없어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정책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평가단을 구성할 때 본 위원은 남자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조례 제정할 때.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남성들은 없고 무엇 때문에 여성으로 구성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는 조례 제정하면서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 보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구성만 하고요.
○홍길식위원   여기에 보면 5월 27일 해 본 걸로 나타나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건 여론조사, 별개입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 이분들이 활동실적은 없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활동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방학이 시작되면 여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몇 차례 실시할 예정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구체적으로 몇 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공약사업 이행이나 그 다음에 대단위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투입해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왕 구성한 걸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활발하게, 두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이면 분기별로 한 번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토스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자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주민들께도 여론 수렴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상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인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작년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시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죠.
○홍길식위원   다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업용도.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사업비로 다 사용합니다.
○홍길식위원   전액 사업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상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특별히 작년에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 정도 해서 몇 십 만원 정도 해당 부서에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만.
○홍길식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몰론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부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위로금조로 조금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올해 실적을 잘 봐서 내년에는 선진국에 연수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1%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릴 때 내일까지 마감을 할 예정인데 30명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 의원은 3개동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구상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에 떡 올려놔봐야, 인터넷은 관심있는 사람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문제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지역회의를 20명, 30명으로 늘려라 이런 많은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있는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많은 전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좋겠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에 한번 시작하려고 하고 9월에 또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널리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그래요, 각 분야별로 서대문구 모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어쩐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도록. 꼭 학교 엄마들한테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거의 1시간 돼 가네요. 수고하십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저 지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옛날 기획예산과 쪽으로 했던 것과 조직이 바뀌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구정이 열린 구정으로 되고 주민들간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기획예산과만 있는 상황에서 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런 정책담당관 쪽에서 집중이 돼서 이런 정책들이 집행되고 해서 신속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점에서는 지난 1년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발전돼서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블로그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일 4∼5,00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변녹진위원   예상보다 꽤,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부분과 구정에 열려있는,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고 누구든지 와서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담담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앞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괜히 소통만 하고 아무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열려 있기만 하고 느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강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집행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얘기가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마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서도 건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들었고요. 우리 과 차원에서 서울시 몇 번 방문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수가 줄고 그러면서 시세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시도 어렵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매달 상당히 불안불안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이걸 집행하는 걸 옛날에는 어떻게 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옛날에는 상반기에 거의 다, 60%.
○변녹진위원   지금은 어떤 식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은 부족한 부분, 거의 매달.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22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 잔고에 5월말 현재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만 138억이지 않습니까, 정도 220억에서 80억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변녹진위원   그렇게 지급 기준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갑자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공식적인 입장은 세수도 줄고 예산 사정이 시도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녹진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세수가 줄고 예산이 줄었다 하면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면 다른 뭐가 있냐 이거죠. 총액에 있어서 줄어든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집행 방법이 바뀌느냐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니까.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답변 안 해요? 따져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시 사정이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니까.
○변녹진위원   시 사정이,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올 게 8,000억 들어와서 액수가 100억 줄 걸 80억 줬다 그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집행 지급 방법이 바뀌어서 실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없게 만드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따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정산해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쓰고 나서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통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그달 그달 들어오는 세수를 확인하고 정산하고 다음 달에 각 구에 나눠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얘기는.
○변녹진위원   그게 왜 하필 올해부터 하느냐는 말이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작년에도 서울시 세입이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 교부금은 분기별로 전에는 4등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나오면 250억씩 네 등분해서 나눠줬는데.
○변녹진위원   분기별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나중 연말에 최종 세입 추계 내고 세입 정리하고 결산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내시해 준 안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구에 100억 내지 50억씩 돈이 더 나가버린 거죠. 세수가 덜 걷히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매 월별로 실지 납입금을 정리해서 월별로 지급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1·2·3월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세도 받고 또 4월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조금씩 해소가 되는 대책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취지라 한다면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계획 세우는 것도 문제일 거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어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부동산은 예측될 수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분기별로 계획 세울 것도 매달 세워서 매달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정도로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러니까 어려워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방법을 바꿔달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가.
○변녹진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일 하겠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상반기에 이런 계획 하겠다 얼마 달라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렇죠. 사업같은 것은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방식을 그렇게 바꿔 버린 거죠.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에서도 공무원들 일 잘 하네 못 하네 할 얘기 없네요. 앞으로 못 하겠네. 돈 없어서 못 한다면 할 얘기 없네. 참 문제네요. 빨리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매달 조금씩 받아서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할 때 보고했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에 재산세.
○변녹진위원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된 사업도 많습니다. 1·2·3월에 계획된 사업 중에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사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변녹진위원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가다가는 피해가 결국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뜻이 있거나 뉴스를 접하는 주민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집행이 안 되냐. 결국 의원들 욕 먹이는 거고 의원들 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공무원들이 나타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민들은.
그 점은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아무튼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초과 보통교부금 나간 거 82억을 2년간에 걸쳐 정산 예정이라는 것이 82억을 2년간에 41억씩 까겠다는 거죠. 까고 주겠다는 거죠, 서대문구청에는. 전 구청이 이런 식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82억에 맞춰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죠? 못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러면 못하겠죠.
○변녹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 82억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돈을 82억에 맞춰서 한 게 아니니까.
○변녹진위원   전체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변녹진위원   우리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중간 정도.
○변녹진위원   많은 데는 얼마나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많은 데는 100억 넘어가죠. 400억.
○변녹진위원   400억. 그런 데는 작년에 했던 거 2∼3년 동안 찍 소리 못하고 할 게 없겠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우리 식대로 하면 올해 하고 내년도에 200억씩.
○변녹진위원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82억 했던 게 서울시에서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작년에. 작년에 너희들 이렇게 줄 테니까 계획 세워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제적으로 안 들어 오니까 이거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주겠다는 거죠.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책임있는 말 하나도 안 합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런데다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해서 등록세, 취득세 세율 또 줄이네 하니까 전번에 또 난리났잖아요. 다시 전체적으로 부족세는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겠다 해서 광역자치단체 협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방재정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녹진위원   실제적으로 보니까 심각하네요, 일하는 집행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을엔가 조정교부금 프로테이지를 50%에서 60% 달라고 건의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실행은 안 된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계속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변녹진위원   그럼 올해도 결국은 혜택을 못 보겠네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시쪽에 관계되시는 분들,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어떠한 좋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참 힘들 거 같네요. 그걸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보다 더 전문가시지만 답변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보통교부금은 작년에 82억을 2년간 정산한다는 예정은 원래 한방에 하려다가 각 자치단체를 생각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매월 정산해서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런 취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되지. 그걸 정치 쟁점화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거지. 이건 정치에 비하면 안 돼요. 작년에는 일괄 미리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올리는 대로 쫙쫙 봐서 주겠다, 돈 있는 대로 해서. 이런 걸 제대로 의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셔야죠.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묵인만 하고 있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할 처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몇 가지 건의할게요. 10페이지에 연구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각 연구소가 많잖아요. 저는 생활정치연구소에 한 달에 두 번씩 여의도에 가는데 이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접목시키면 어떨까. 사실 석사 모임 이상이라고는 해도 이 분들 스스로 연구모임을 꾸려 가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발제를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면 굉장히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부분도 많고, 저는 지금까지 평생교육, 교육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부분 특히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여러 기관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배우려면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과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한데 사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시간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은 잡혀있지 않겠지만 실비보상 정도,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연구해서 의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 너무 규모가 크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명 정도 규모면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톡’이 우리 구의 특색있는 사업인데 저도 톡에 매번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참여 못하기도 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또 지역신문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대략적인, 어차피 보고서를 작성하시니까 많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 중에 여성구정평가단이 마지막회에 한 여성이 행복한 서대문에도 열다섯 분이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 개진을 했더라고요. 꼭 여성구정평가단이 그분들만 모여서 활동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통로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서대문, 대부분 공공기관에는 견학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법원도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일반 학생과, 특히 학생층이 많겠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런 견학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화과에서 우리 고장 알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구의회라든지 구청 견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은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 3학년 과정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미 4·5·6학년들은 기회를 놓친 거고 중·고등학교 과정에도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욕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과연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될 것이냐 잠깐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정책소통팀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확대하거나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 가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반 유치원에서도 견학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거를 상설 프로그램으로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견학 매뉴얼을 마련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어느 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저희가 결정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3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은평은 작년에 시작했고 거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은 시민사회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참여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길식 위원님의 지적대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가 독일 리히텐베르크의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모범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시사받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예전에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단체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주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연령별, 성별, 그 분들의 직업. 모든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동 단위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심의만 해요. 정말 평범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결정하는 기구인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동단위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 단위로는 한번 접목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없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옴브즈만의 정세영 팀장은 오늘 교육참가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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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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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오시고 나니까 우리 서대문이 아주 청렴도라든지 공직자 기강이 확고히 확립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계신 의지대로 계속 소신을 잃지 않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기대하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보고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은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의지가 단호하니까 잘 되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질문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공직자 비리 적발 사례라든가, 담당관님 오셔서 조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개인 신상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홍길식위원   개인 신상은 필요없고요. 어떤 사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례는 대개 작년 이전에 주로 최고로 센 게 해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생일은 2008년도 사건입니다. 나중에 발견이 돼서, 5건이 있었습니다. 5건 모두 발생 시점이 2008년, 2009년도에 발생한 시점들이 늦게 발견돼서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처분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의 내용은 뇌물을 받은 건이 한 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공무원 품위 유지와 관계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주민들과 다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도 있었고요. 처분의 내용은 견책, 해임, 감봉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시면 그런 것이 근절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옴브즈만 제도가 실시됐잖아요, 지금 실시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혹시 그동안에 있던 사례, 성공사례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민원은 1건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옴브즈만들끼리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을 받고요, 또 하나는 공공사업 청렴 계약을 감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민원에는 아직, 쏟아지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7, 8월 동안에는 시스템을 잡고 특별 공공사업 청렴계약과 관련해서도 이 일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건이 접수됐는데 그 민원은 연희동에 고시원 신축과 관련해서 아주 까다로운 민원이 한 건 잡수돼 있습니다. 짧게 지금 홍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사업 청렴 계약을 감시 평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의 공사가 올해 13건입니다. 그 13건을 감시 평가할 것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이 단계는 지나갔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옳았는지 입찰방법이 옳았는지 특정업체를 겨냥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볼 거고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계약 과정에서는 역시 부정당 업체가 입찰 참여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는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실제 설계대로 시행했는지, 하도급을 부당하게 주지는 않았는지,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사용 자재는 제대로 사용했는지, 사후에는 부실시공 준공감사 하자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했는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한 건 한 건마다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내용들, 특히 올 7, 8월 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틀을 잡고요. 9월부터는 민원도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옴브즈만 활동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만 근절된다 해도 아주 큰 성과가 되는 거고 역시 강성구 담당관께서 오셔서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옴브즈만 제도 중에서 일부 사업인 정보 공개의 건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오셔서 정보 공개가 몇 건이나 됐고, 세세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주요 정보공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보공개 자체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총괄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원래 옴브즈만 제도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보공개는 업무분장은 그쪽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정보공개법이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아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공개할 내용을 7가지로 규정하고 또 한 가지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이 현재 안은 당연직 세 사람, 외부 전문가 세 사람인데요. 내부 당연직 세 사람은 정책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부구청장 그리고 외부 위원 세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은 외부에서 맡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대개 공무원의 편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해주는 쪽으로 내려 왔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뀌는 진일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먼저 답변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사실적으로 담당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가 사실적으로 물론 왜곡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곤란한 부분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니까 잘 해서 하고 다만 저는 당연직 제도라는 것은 감사담당관만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옴브즈만 팀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이 안 들어 가고. 그것이 투명한 것이지. 이거 공직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각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지만 당연직으로 공직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들 유도하에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을 얘기해도 잘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공직자는 담당관 이하에 아니면 옴브즈만 위원들이 들어가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의견 개진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참고로 이 조례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지만 건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몇 명을 해야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여기는 옴브즈만이 되면서 제한을 없앴습니다.
○홍길식위원   제한 없앴습니까, 그거 좋은.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 오셔서 하나의 치적이라면 치적인데 물론 구청장 업무추진비 전번에도 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해서 우리 서정순 위원장이 많은 질타를 하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홍보 내용에 의하면 아주 투명하게 세세하게 다 한다고 했는데 특히 국·과장까지 추진을 하시고 추후에는 동장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오셔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혹시 홍은동에 공공도서관 짓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마 민원이 접수된 것도 아닌 거 같고 제가 들은 바로, 제가 며칠 전에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본 건데 조달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장단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체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조건 맞으면 하다 보니까. 그러보니까 그분들이 하도를 준다 이거죠. 직접 자기네가 공사하는 업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도만 줘도 괜찮은데 원래 재하도는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하도를 준다고요. 그래서 일단 재하도까지 둘째 문제로 치고 하도까지 하도계약을 해서 법적인 조건을 맞춰서 하도를 줬는데 홍은동 지역의 업체는 부도가 났다는 말도 있고 위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다 되어 가고.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옴브즈만 제도가 한번 실력을 발휘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 건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가 감사담당관에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곧 현판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달 입찰의 한계는 여러 군데 전국 단위의 토론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 왔던 문제입니다. 과도적으로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업체를 검증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은 낮은 거 같지만 책임을 지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패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을 통하면 일단 돈은 안 먹은 거니까 이런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지는데 그 이상의 공사의 질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홍은동 도서관이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 계약 감시 평가의 대상이라면 3억 이상의 공사로써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특별히 유의하셔서 옴브즈만의 활동 내용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억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고. 이왕 나온 김에 전번에 본 위원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에 대해서 현직 우리 서대문 공직자는 아니지만 있던 공직자로 인해서 문서가 한 구절 위조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책임 소재를 추궁한다 할 때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왜 담당관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전번에도 담당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직자라는 것은, 그럼 한 가지만 다른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게 되면 전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후자가 책임을 안아야 되는 거죠. 알았든 몰랐든 간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홍길식위원   그걸 왜 묻냐 하면 이게 진짜 애물단지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그 현장 가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직접 관계되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홍은2-2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잘 추진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홍길식위원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거기에서 지난 번에 위조 내용들은 그것의 책임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 주무 국·과장, 팀장이 다 있었다 이거죠. 물론 정년퇴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 정비에서 사회복지직을 투입한 것은 진짜 적절하게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혹시 상부 기관에서 서울시에서 감사 의뢰해서 들어 온 건수가 몇 건이나 있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복지 분야에 대해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노인지회에 대해서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마 그 내용은 보육가족과나 사회복지 쪽으로 간 것 같고 감사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감사 이첩을 했다고 하던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로써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혹시 이·미용사 관련해서.
○홍길식위원   내용은 잘 몰라요. 대충 이첩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업무보고 때는 간단하게 묻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 투명성 있게 조사하라고 건의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려하는 것은 그걸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사단법인 서대문지회가 되다 보니까 서대문에서 일단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해서 이첩이 됐는데 거기에 전자의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감사를 백날 해봐야 공직자를 옹호하기 때문에 투명한 감사가 안 된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한 번 봐라. 제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당신의 치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봐라. 그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데, 내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사회복지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서울시까지 접수가 됐다면, 민원 내용을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왕이면 좀 더 잘 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김판덕 계장이 있을 때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걸 알고도 묵인했는지 김판덕 계장이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수했잖아요. 그런 사례 식으로 미리 사전에 잘 봐서 투명성있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예의 주시해서 보는 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부분에서 여기서 공개를 못 하시겠지만 행정상으로 84건, 재정상으로 21건, 금액은 33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재정상의 건수는 어떤 것인지 이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기초수급자가 사망하신 달에는 법적으로는 사망하신 달에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지급을 안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소한 부분입니다. 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그 이외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교정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4개 동에서 조치사항이 120건이다 이거죠.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진짜 담당관님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감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늘어났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이 늘어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책임을 갖고 투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해이해지지는 않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소문은 그리 돼 있어요. 담당관님 오셔서, 아주 깐깐한 분 오셔서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잘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역할로는 훌륭한 거죠. 욕을 먹는 자가 있어야만 또 발전이 있는 거예요.
30페이지에 하도급 재하도 아까 포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옴브즈만 제도가 있으니까 이건 꼭 한번 보십시오. 재하도는 금지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언급하다 치운 것은 요소를 말하려다 만 거예요. 거의가 재하도예요. 본 위원이 생긴 것도 촌놈 같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도 허옇고 집에 가면 저는 남방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고 넥타이 절대 안 하고 다닙니다. 주민들이나 저 구의원인 줄 알지 외부 사람들은 구의원인지, 생김새가 누가 구의원이라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사 현장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슬슬 물어봐요. 당신은 여기 어떻게 들어 왔느냐 하도에 재하도에, 재하도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제보를 한번 했었어요. 보라고 하니까 다음에 아니라고 서류를 갖다 대더라고요, 공직자가. 내가 씩 웃고 말았지요. 왜? 내가 그때 당시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되는데 그냥 믿고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약서 써 가지고 한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절을 시켜야 되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원청 업체가 진짜 성실한 업체가 돈도 안 줘서 문제가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쉬운 예로, 담당관님 들어오기 3년 전에 KBS ‘시청자에 바란다’ 코너에 우리 서대문구의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홍은 공부방 도배한 사람이 우리 동네 주민인데 하도에 하도에 재하도.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기대는 되는데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소신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혼자서 40분 이상을 하니까 조금 너무 지겹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공무원의 업무과정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감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맞죠?
예를 들어서 사업의 인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 완벽한 서류가 완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의문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미리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개 일상감사와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들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집단 토론을 했습니다.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기본적인 역할로서 구정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양자가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잣대를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대문구정의 캐치프레이즈인.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초과되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북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 특히 3구역, 여기가 사업시행이 7차까지 보류가 됐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7차까지 보류가 되면서 완벽하게 서류 준비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지금 조합원 수가 1∼200명도 아니고요. 2,530명이나 됩니다. 지금 2,530명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78.8%인가 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얻고자 하는 과정인데 나머지 20여% 정도 되는 그런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조합측하고 그분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자꾸 보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알아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 6월 16일 북아현 뉴타운 2구역 사업 설명회를 구청 측에서 개최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날 7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과 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가 확실하게 인원을 체크 안 했지만 그날 사진 촬영을 해 놓은 게 있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300에서 350명 정도가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서 OS요원, 질서 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했다는데 이거 그러면 특별수당이라든지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감사담당관 강성구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일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조사를 잘 해 보시고 답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북아현 3구역을 특별감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를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이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서면으로는, 이게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과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건 그렇게 듣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내 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행정지도가 나는 거꾸로 됐다고 보거든요. 조합설립이 될 무렵, 그런 시점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설명회라는 것도 그 당시에 해야지 왜 지금 이런 시점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야 될 시점, 관리처분이 나가야 될 시점 이런 시점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공무원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절차 과정 이런 것이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상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난 번 주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수준으로 알겠고요.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계약하고 예산 분야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요즘은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은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쪽 부분에 제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까지는 살펴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옴브즈만 대상 사업 가운데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감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한 건에 대해서 최하 50건 내지 60건 이상이 전자수의계약, 이름은 수의계약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오히려 문제는 공정성보다는 실제로 그 업체가 어떤 데인지 질이 담보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서대문이 확실히 뭐가 좀 변하는 거 같습니다.
전에는 공직자들만 해서 자체 감사를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통제 시스템인 옴브즈만제도까지 도입해서 정말로 내부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은 통제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시정이 될 건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쇄신의 바람이 부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너무 한번에 조이다보면 조직에 경직이 올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의욕에 차셔서 담당관께서 너무 조이면 그런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유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 실적으로 봤을 때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4, 5월에 감사를 했네요. 기관업무추진비는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공개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 합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일자라든가 장소라든가 누구하고 어떻게 했느니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동안에는 들쭉 날쭉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보제공 요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부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지금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일시, 장소, 사용자, 목적 등 여섯 가지 항목 정도가 돼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 공개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담당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올라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보면 알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공익제보 두 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말씀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모든 사람하고 다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다 조치가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민원 중에 최근에 시민옴브즈만 기관을 통해서 민원이 하나 접수됐다고, 아까 연희동이라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시원과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좀 어려운 민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알고 싶은데 그것도 그러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자체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민원 자체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해법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95% 이상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모든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 감사결과도 공개가 됩니다.
○김재관위원   잘 됐네요. 그럼 알 수 있겠네요.
다음에 징계부과금 제도를 새로 신설했는데 저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구도 이렇게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외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온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구상하고 있던 부분과 비슷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해서 규정 같은 부분을 만들려고 한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만들지는 않았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들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같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래서 1배에서 5배까지 부과하겠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부과 근거는 뭐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부과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지침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하도급 재하도 얘기를 언급했는데 저는 제가 의원에 당선되기 이전 3년 전에 동생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생 인맥을 통해서 모 구청 하도급, 세 번째를 받았는데 이를 테면 삼성이다, 삼성에 홍길동을 제가 인맥을 알아서 했는데 본인이 그 때 당시 10억이 됐는데 투명하게 입찰로 땄대요. 세 번째로 오더를 주면서 동생이 도면과 계약내용 금액 여러 가지 기타 보니까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상당히 의아스럽더라고요. 의아스럽고 비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 결과 그 후배가 이 모든 것은 무덤까지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꼭 그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한데도 제가 1년 동안 느껴본 결과, 물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재정소속이 아니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부분에 의아한 부분도 많은데 저희 구도 입찰로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실제로 2∼3년 전에 느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입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계속 진행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담당관님께서 유념하셔서, 분명히 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철저히 리체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수감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결과를 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내부망에는 감사결과는 결재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공개를 합니다. 최단시간 내에 공개를 하겠고요. 다만 의원님께 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서 당연히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크게 본인의 신상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부분들은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결과 공개는 홈피.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망에 공개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 서대문 청렴 포탈 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감사 내용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용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부분들은 시민감사옴브즈만의 감사 내용. 그 부분들은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행정상에 내용이 있어서 연한이 지난 부분들은, 지금 그냥 머리 속으로 생각한 것은 미국 같은 데도 보존 연한이 있거든요. 연한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후임자를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만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들더라도 요약 내용이라도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번 업무보고를 건수로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도 이런 형식의 보고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번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도 내용도 상세하지 않으면 자료를 주셔도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최대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 예산 때문에 청렴포탈 구축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올해 워낙 예산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습니다. 추경이랄 것도 없을 만큼의 규모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청렴 쪽에 돈 쓰면 나머지, 농담입니다만 다 기꺼이 즐거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썩 쉽지는 않습니다만 추경에 상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고생이 많으시고요.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성과를 보여 주시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방의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저도 깊이있게 고민은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의장단회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당위성과 국민의 요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바탕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행정부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에다 이것을 수용해라라고 하는 방식 자체에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표준안만 마련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각 구의회마다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으로 도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혼자서 서대문구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비롯해서 단체들, 구의회가 같이 협력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극복하고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를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먼저 설정해 놓으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신다면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최대한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단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현재 각 의회에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채택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습니까? 대통령령이라도.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게 의회에 대해서 되지를 않는, 형식 자체가 자꾸 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각 구의회, 지방으로부터의 자율적인 의원 행동강령 같은 부분들이 제정, 움직임의 바탕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행정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도 문제 제기를 토론회에서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서정순   이미 우리 서대문구의회 같은 경우도 2009년 7월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내용하고 어떻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윤리강령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행동강령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우 구체적인 게 저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윤리차원이 아니라 컨덕트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국회의원도 이렇게 안 하면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복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이 이외 대외적인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소관 단체, 기관들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업무 보고 내용에는 세세히 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현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다 무보수로 활동을 하죠. 그 위원회 활동 한다고 해서 회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원들마다 관심 분야가 달라서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좀 더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 이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스스로 그런 활동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주민들한테도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안인데 이 제정 배경을 보면 일부 세 건의 사례, 서울시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장 후보가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 건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금품을 받았다. 의원들 총수가 전국에 3,649명 가운데 정말 자질이 떨어지는 몇몇 의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을 그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느낌, 절대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전제가 뒤집혀진 것이 아닌가 모든 의원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행동강령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게 그거는 진짜 납득이 안 가고, 이미 다른 의회에서는 행동강령이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회에서는 모든 그런 의원들의 활동을 다 중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도 진짜 납득할 수 없다,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죠, 진짜로. 다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고.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행동강령의 핵심은 이론적으로 이해충돌 회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겸직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와 관계된 부분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따로 뵙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또는 자료로 또는 대화를 통해서 관련해서 좀 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구청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다 회피하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깥의 시민사회에서는 그러한 행동강령 조항 상의 모호함, 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를 핑계로 기초의회가 이거를 채택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각도 또 한 쪽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각차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좌절을 느끼는데 설사 대통령령으로 제시된 행동강령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게 지방의원들의 부패 행위가 뿌리 뽑히면 모든 걸 희생하고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작정하고 의원이 된 사람들은 어떤 행동강령 채택을 해도 그거는 뿌리 뽑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선의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만 축소시켜서 저는 주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또 어떤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논의의 장이 있을 때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됐는데요. 한 과만 더 하도록 하죠.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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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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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13쪽에 구청청사 옥상에 나무가 식재돼 있고 녹화 공원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좋지만 빗물 저장탱크 설치해서 앞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옥상 녹화공원 하는 쪽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더 크게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공공건물이라든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아예 옥상에 그런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그 빗물을 활용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우리 구청 현관에 구청 방문 고객을 위한 카페 거기 보면 인터넷 부스가 2대만 설치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1일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8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인터넷 부스를 5대에서 6대 정도로 늘려서 증설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번 이용해 보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보통 각 동에 내려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서, 특히 천연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연동 같은 경우에 제주도의 천지동과 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2010년, 2009년 약 두 번에 걸쳐서 천지동의 귤, 그쪽에서 나오는 품목이 귤이다 보니까 귤을 소규모로 갖다가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팔면 괜찮은데 대규모로, 제가 집계는 생각이 안 나지만 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전통시장인 영천시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시장에 가면 귤을 판매하시는 과일 가게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우리 동이라든지 관할 구청에서는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와서 직거래 판매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랄까요, 그분들도 장사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각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지원을 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구청에 업무보러 갔을 때 필요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구의원들도 대기실 정도, 민원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원래 저희들이 대기실을 만들기 위해서 토목과 쪽이 홍제천 복원팀이 치수방재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삭감을 해서.
○김재관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하여튼 제 생각은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도 하반기 중에는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이 오시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과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하여튼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중으로 대기실을, 오셔서 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거리가 구청하고 너무 멀어서. 의회 와서 부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 또 금방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인사 있을 때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하고 나면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더 많아요. 그거 할 때는 동 이하나 이런 데는 직원들 인사배치 할 때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량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는 훨씬 몇 배 차이 나는데도 직원 숫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큰 동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희동에 사회복지사는 다른 데 두세 배 줘도 괜찮아요. 거기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노인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복지서비스가 그만큼 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복지도우미 지금 현재 세 명이고 팀장까지 해서 팀장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곧 출산휴가 갑니다. 7월 중순에.
그럼 이대로 놔두면 둘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런 거 참고해서 인사 할 때 벌써 예측이 가능했으면 이번 인사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마 복지도우미가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14개 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들이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근무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구청에 필요할 때 테스크 포스로 팀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인사팀 쪽에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동 근무하는 직원들은 테스크 포스팀 쪽으로 파견하지 말고 최대한 인원을 보충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인동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동 통합되면서 동행정이 굉장히 일 량이 많아졌어요. 구청 과보다는 오히려 동쪽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 인력 배치를 재고해야 될 거에요.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친절 행정서비스 실천 전략으로 친절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친절이에요. 대민 친절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해보면 불친절한 게 금방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할 계획인데 요즘에 분기 평가해서 우수기 지금도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점수 기준에서 85점 이상인 부서, 이하인 경우가 없으면 친절 향상도 대책 보고라든가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85점이 어디 딱 정해진 절대적 가치도 아니고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85점 이하가 없으니까 향상대책 보고도 간부회의 때 하지도 않고 또 회의 끝나고 가서 부서장이 직원 친절교육도 안 시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점수가 높은 건 좋지만 그거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친절교육을. 거기서 불친절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잘 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가 우리 구가 22위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22위 정도 됩니다. 배정 포인트가 200만원이 22위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낮은 단계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순위는 22인데 보통 10만원, 20만원 차이도 되고 하니까.
○김재관위원   그래도 중간은 가야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약간 참고적으로 반영을 시킬까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데를 이용 못하니까 어차피 콘도를 이용하잖아요. 직원들이야 서울시 휴양시설 세 군데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이용을 못해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 공무원은 똑같은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이건 일반직 공무원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 연수원 쪽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쪽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하계 휴양소, 이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지 콘도는 필요하실 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 의원들은 이용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해 보면 지금도 배정이 구단위로 해서 서천연수원이 됐든 속초 연수원이 됐든 간에 한 달에 1명, 많아야 두 명 정도인데 전체 25개 구청의 구의원 해봐야 제대로 배정도 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재관위원   아니,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용하면 평일에 이용하는 것이지 주말에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주 중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다시 한번 건의해서.
○김재관위원   주 중에 비어 있는데 그거를 이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김재관위원   시의원은 이용을 한다니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시의원은 이용하는데 왜 구의원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런 형평성에 안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에 우리 의원들이 콘도 이용하겠다 하는 거는 꼭 횟수라든가 이런 거 제한하지 말고 가능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도 단체장이 바뀐 지가 만 1년이 됐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그 전과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 문화,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체육 등 모든 면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해온 구 1,300여 공자가 구민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먼저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와 친절한 모습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들어 보면 음성 톤에서 벌써 느껴요. 그리고 방문했을 때 응대하는 자세 태도를 보면 바로 느낍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공무원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서대문구청 주식회사라든지 그 개념을 바꿔보면 우리 주민들은 고객이고 공직자는 거기에 대한,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월급만 타면 된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바꿔야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 봤지만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친절 교육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교육을 두 차례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김순례 팀장한테 항상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 뿐만 아니고 의원들에게 다 공지를 해서 듣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교육 시간이 1시에서 2시인가 2시에서 3시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대다수 직원들은 강의를 듣지 않고 다 졸고 있었어요. 머리 숙이면서 졸고있는 모습을 찍어놓고 김순례 팀장님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보셨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많은 교육을 했는데 교육 시간을 변경하셨습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도는 보통 3시쯤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시에서 6시까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에 친절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해보면 전화응대 등 전반적인 친절 수준은 타구에 비해서 낮지 않고 어느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니까 친절교육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김순례 팀장한테 여쭤본 겁니다. 교육시간을 변경했습니까?
○교육운영팀장 김순례   네, 변경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친절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은 교육을 10시쯤부터 하고 오후 교육은 점심 먹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어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시간을 변경 시켰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년에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113명, 552명, 281명 했는데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 해주시라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교육을 몇 시에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는 14시에 할 때가 있었고 15시에 할 때가 있었고. 날짜별로 약간, 14시에 고정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14시, 15시. 그 다음에 오전 교육은 10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작년에 저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대다수가 졸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졸고 있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우리가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 교육은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교육을 받아봤지만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제가 분명히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1시부터 3시 사이는 우리가 점심 먹고 가장 졸음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오후 5시로 한다든지 해서 실속있는 교육이 돼야지 그냥 요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다시한번 시간 같은 거 생각을 깊게 해서 조정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강사도 훌륭하신데 다른 여러 훌륭하신 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강사, 그분들도 초빙해서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방문응대 친절도 평가 했는데 평가의 내용은 어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가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서정식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위원장이 계속 속개하는 걸 보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사 초청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강의를 할 때 보면 좋은 분들을 모셔와서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적당한 강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근무시간에는 공무원들을 강제적으로, 거의 반 강제적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고. 뭐라고 합니까? 강의듣는 시간 부여한다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 관계부서에서 거의가 가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근무 외의 시간에 해야 되지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또한 강사와 유사된 단체를 강제 동원하는 형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도 구청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명사 초정 특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구민들에게 뭘 보내서 특강을 한 적은 없고 단지 이런 특강이 있기 때문에 특강을 들으실 분은 오시라는 이 정도 선이죠. 지금 말씀하신 일과 끝난 후에 특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과 이후에 특강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단지 명사특강은 그렇게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례조례 특강은 보통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실시하면 민원에도 지장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초청 특강 때 참고해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공직자들이 오더라도 사실적으로 내가 듣고 싶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도 각 팀별로 최소한의 대민 접촉할 수 있는 인원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 현황에 대해서 책자에는 잘 써놨어요. 희망부서 근무제 정착 제도라든가 각 분야별 행정전문가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서정식 과장님께서 볼 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00%의 만족은 못 느끼겠습니다만 어치피 이렇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이 제도는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의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민선5기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인사 정책을 보게 되면, 이명박 인사가 욕먹는 것이 회전문 인사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돌려막기 식으로. 인재가 그렇게 없느냐. 꼭 보면 문석진 청장이 똑같은 폐단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결과를 볼 때.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을 요직 부서에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들이막고. 지금까지 인사한 것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제도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하는 희망부서 근무제 정착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각 분야별 행정전문가가 가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서에는 인사 민원 접수가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근평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일단 내가 그 부서에 가서 어느 요직에 가야지 근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빨리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 부서에는 집중되지만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 말씀하신 요직이라는 자리가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쪽이 요직이 아니고 재개발이나 현장 업무 쪽이 요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모범이 됐든 표창이 됐든 간에 현장 위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사무관 승진도 전부 행정지원이나 그쪽에서 심사 승진을 시킨 것이 아니라 현업 쪽이라든가 복지 쪽 어려운 쪽에서 하시는 분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직은 자꾸 행정지원과 이런 걸 요직으로 보는데요. 현재 우리 구청의 인사의 방침이 지원하는 쪽은 요직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과는 인사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범 사례가 요 전에, 부서가 뭐죠? 재개발 업무하는 데. 김수규 국장이 도시개발추진단장이 진급하는 관계로 많은 공직자들이 사기가 앙양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공직자들 세계에서 서 과장님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말이 비일비재 나돌고 있어요. 본 위원까지 들을 정도 되면 공직자들도 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괜히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장께서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몰라도그런 말까지 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인사 문제가 문제란 말입니다. 진급 승진 시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아예 진급에서 똑같은 점수라도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수한 인력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대민과 접촉해서 대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인사 점수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가정해서 6급 심사를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대상자가 있더라고 거의 누락되고 내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돼서 다 승진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 한방에 실천은 다 못하겠지만 서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공직 기간 동안 치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동직원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직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인사고과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최고 힘들어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막말로 일선에 나가서 청소하고 막노동하고 대민들 소리 꽥꽥 질러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사고과에서 항상 배제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금년에 한 건수하고 승소사례, 패소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심판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사이동할 때마다 희망 부서를 파악하는데 구의 중추적인 업무를 현재 주임, 7급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이 동으로 가려고 해요, 희망부서가.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7급에서 6급 3명 승진 심사시켰는데 구에서 1명 되고 동에서 1명 되고요. 금년 상반기에 근속승진도 3명 시키는데 동이 2명 되고 구가 1명 되고,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했던 심사승진도 구의회에서 1명 되고 구에서 1명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동 근무한 인원숫자가 적으면서도 동이 더 많이 승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에서 누락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보는 눈을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이 어느 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심판은 저희들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숫자적으로 몇 건인가는 총괄합니다만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통합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관리 어떤 게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승패 내역을 알아야 되고 왜 이거를, 자료가 준비돼 있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특정 지역의 한 건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심판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직원들께 행정심판 하거나 말거나 그냥 해 주지 말라 이래 가지고 그게 패소가 뻔한 줄 알면서도, 행정심판에서 결국은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손해 배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건축과 건이에요.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패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사소송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비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심판에 대한 수행이라든가 전체에 관련된 거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해당 과에서. 손해 배상이 들어와도 손해배상 해 주는 것까지 해당 과에서 해 준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심판은 어차피 공무원이 심판을 수행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심판은 있을 수가 없죠.
○홍길식위원   아니지. 이것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들이 안 하겠지만 뻔히 안 되는 걸 위법 했잖아요. 그래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연희동의 행정심판은 우리 구에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에는 행정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것이지. 우리가 건축을 안 내주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건 아니더라도 가정을 해서. 아니지, 그것도 행정.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죠. 저희들 행정행위라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행정심판을 냅니까, 내지를 않죠.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행정심판을 만에 하나 갑이 했든 을이 했든 간에 해서 그러니까 을이 민이라 생각할 때 민이 우리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대응을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에서 대응을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주무부서에서 대응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에 유연근무제 실시하고 있어요? 원래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지침 내려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우리한테는 지침이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던데 이렇게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비를 보니까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4급이 480, 5급 이하가 180만원으로 돼 있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
○위원장 서정순   네, 사회적응 훈련비. 사실 월 10만원 더 하는 것도 국장으로 퇴직하는 것도 훨씬 명예롭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까지 무려 300만원 차이를 둔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개월 수를 예산서에 의하면 5급 이하는 6개월을 적용했고 4급은 12개월을 적용해서 그것도 월 40인데 이걸 형평성있게 조절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개선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들어와서 워낙 공로연수자가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금년 1월 1일자도 공로연수자도 한 분밖에 안 계셨고 하반기 7월 1일자로 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어차피 6급 이하의 정년 연장하고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 활성화가 됐다든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위원장 서정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와 상관없이 바람직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여론에서 지탄을 받은 내용이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제작소라든지 굉장히 좋은 은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지 단순히 골프, 헬스 이거는 사회적응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직거래 장터에 대한 김영원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으셨는데 저는 직거래 장터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농촌과 도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안전한 먹거리 및 물품을 소비자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런 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래시장 바로 옆에 동이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라든지 우기 구청 광장, 명절 때는 하고 있지만 저는 상설 매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우수 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독일 보쿰시를 방문했는데 요일 장터라고해서 주 2회씩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상가가 다 있어요. 과일가게도 있고 한데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팔고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값이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를 이아서 오랫동안 하는 거고 또 장소 이용료는 받더라고요. 그래야 형평에 맞겠죠.
다른 지역에 보면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에도 그런 지자체 상설매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우수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마포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으로 이런 직거래장터를 상설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자매결연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상이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을 어디서 정하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조건 앉아만 있었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를 했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규정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한테 시달돼서 규정 내에서 시행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에 어떤 업무를 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빨리 가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16일 북아현뉴타운 2구역 사업설명회 하러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대거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외 수당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북아현 2구역 설명회 때 직원들이 나갔던 것은 설명회가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근무명령을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정상적으로 처리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근무명령을 냈다. 그러면 근무명령은 약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근무명령을 내렸어요? 그 많은 공무원들한테.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거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근무자에 대해서.
○김영원위원   350명이나 추천을 받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각 과에서 받아야 되죠. 임의적으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추천을 받았다? 나는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각 과에 몇 명씩 차출 식으로 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추천을 받았다면 근거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든 선발했든 명단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온 명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근무명령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니까.
○김영원위원   그 당시에 명단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받았죠.
○김영원위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김영원위원   그럼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은데. 그 날짜하고 시간. 만약에 시간외 수당으로 그게 나간다면 몇 시간 해줄 것인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는.
○김영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 이야기 할 거 없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원 위원이 계속 목을 매는데 요지를 짚어서 얘기해야 돼요. 근무명령을 내리는데 사실적으로 재개발 총회하는데 지금까지 근무명령을 내린 역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죠. 그건.
○홍길식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는 처음이죠.
○홍길식위원   금년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 특정구역에 무엇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만큼 공무원을 동원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근무명령을 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내하고 질서 유지가 되겠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조합총회 때 하는 거.
○홍길식위원   조합총회 때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 이거죠. 특정지역만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없죠. 그건 판단해서 근무명령 내서 안내를 하고 질서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원만하게 설명회가 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약 300여 명의 인원에게 근무명령을 내리셨는지, 무슨 사유 때문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원활한 설명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질서유지를.
○홍길식위원   글쎄요, 원활한 설명회라는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비대위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조합을 66개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몇 명이 해도 비대위가 되는 것이고 다수가 해도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있는 것이 비대위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말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끄럽다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공직자들의 동원 근무명령을 내릴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으로 그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홍길식위원   안 맞다는 거죠. 주무과에서 그걸 시간외 수당으로 쳐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지도 차원에서.
○홍길식위원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주무부서만 가야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죠. 주무부서만 가는 게 아니죠. 그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홍길식위원   주무부서가 아닌 사람들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판단은 기관장이 할 사항이지 위원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홍길식위원   물론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한번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계속 그게 관례가 되는 거예요, 선례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하면 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 그게 왜 선례가 됩니까? 기관장이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선례입니까?
○홍길식위원   그건 아니죠. 필요에 따라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예견된 거죠. 왜?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집회 신고를 하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원만한 회의가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을 가지고 근무외 수단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하고 공방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거 얘기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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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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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각 동의 자치회관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누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유지보수는 계약을 맺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일괄로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어느 동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치회관을 담당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동직원이 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구에 요청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여쭸더니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한 30여 대가 있다고 보면 그 30여 대가 돌아가면서 계속 구에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치회관에서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러냐고 해서 제가 특별히 전산정보과에 이야기를 해서 수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각 동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천해 가지고 전상정보과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서대문구경찰서 방범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의 추천을 받는 것이지 어느 동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건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내가 방범용 CCTV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봤더니 각 동마다 설치한 대수가 어느 동에는 너무 치우쳐있고 어느 동에는 0대인데도 있고요 또 1대인 동도 있고,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1대이고 남가좌1동은 제로고 천연동 같은 데는 2대예요. 많은 데는 19대.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7대에서 10대 그 사이가 되는데 왜 이런 동에는 설치가 이렇게 적은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을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둑이라든지 그런 방범을 위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파출소라든지 또는 지구대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보면 오히려 그런 동네는 오히려 더 적고 방범이 잘 되는 그런 쪽에는 대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는 예산은 전산정보과에 편성돼 있고요. 각 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파출소라든가 지구대 경찰서에 의뢰를 받고 경찰서에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내면, 저희가 댓수를 지정해서 보내거든요. 한 대 설치당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 있어서 올해 6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서대문경찰서에 6대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내용을 전체 위치를 보냈습니다. 결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전산정보과에서 의뢰해서 전산정보과에서 발주해서
○김영원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별 분포도를 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회관 쪽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제안을 해 볼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익사업을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봤는지 인터넷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데 세금도 안 내더라고요. 부가가치세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수익금을 자치회관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든지 자치회관내에 필요한 지출을 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문의를 재경부에 했는데 재경부에서 내려왔더라고요. 부가세라든지 세금을 안 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어느 동에 가면 친환경 세수비누 그런 비누를 제조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다든지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강해서 배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비누를 만들어서 팔 수 있다, 이 정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볼 만한 사업들이 아닌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발굴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동에 하달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2개소 정도 시범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2개 동이 어느 동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북가좌2동에 다문화가정센터가 있거든요. 북가좌2동하고 연희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천해 주시면,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김영원위원   그리고 새터민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분들 이것도 서대문구에 새터민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71명으로 나와 있네요. 작년 데이터인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70에서 90명 정도
○김영원위원   이분들도 다문화가족처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33쪽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저도 저희 동에 오셨을 때 경로당하고 민원현장도 방문했는데요. 총 26건의 건의사항이 분야별로 됐는데 처리완료가 43건이고 처리 안 된 게 13건이네요.
처리 안 된 것은 왜 안 되는지 126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요. 34쪽에 북가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기간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어져 가지고 몇 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금년 9월 착공인데 더 늦어질지, 예정대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공사비가 올해 2011년도 예산액에 10억 편성돼 있고요. 특별교부금이시에서 15억을 신청하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 얘기해 가지고 올려서 25억이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정대로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물어볼 건데 놓쳤어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
어차피 동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발령을 내지만 동행정 인력에 대한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인력이 전체적으로 연희동뿐만 아니라 다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하고 동하고 비교 했을 때.
동행정 통합하면서 인력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러면서 업무량이 개인당 많이 늘었습니다. 과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고 구청에서는 TF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출되고 하니까 인력이 동에서도 빼가고 과에서도 뺏기겠죠.
그런데 동은 인력이 심각하다고 봐요. 동에 파견직원도 많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 가지고 정말 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차제에 건의해서 과보다는 동 인력은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동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겠어요. 가셔 가지고 내일 국장 회의때 얘기하고 건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 인력이 244명 정도 되는데요 동별로 17명 꼴이거든요. 동의 동기능 전환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축소가 돼서 회의소집이라든가 동에서 조사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김재관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숫자가 정원에 어떻고 저렇고 다 필요 없어요. 계획서를 아무리 잘 세우면 뭐합니까? 현실이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새벽반도 늘리고 야간반도 앞으로 하겠고 해서 주말반도 운영하는 건 참 잘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반도 한 개 동에 한 프로그램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청 청사도 그렇고 모든 청사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하니까 무료로, 동 자치회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김재관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연희동은 궁동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 사업은 제가 했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잖아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맞습니다. 주관 되면 주관 사업이 되는 거니까.
○김재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은 주민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연희동에 2008년도에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보물찾기 사업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게 각 동별로 어떤 보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연희동 같은 경우는 장희빈 우물터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고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명수물 찾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는 뭐를 했는가 하면 장희빈 우물터가 그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것을 그때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6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수강료 적립금 500만원 해서 1,100만원 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좀 덜 돼가지고 차기에 제2차 사업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호각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2009년도에 추진이 안 되고 결국 2010년도 제가 구의원 입문하면서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확보가 됐었어요. 보호각 설치비. 계속사업이죠.
그런데 보호각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정도 드는 거예요. 500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500에 대해서는 수강료 적립금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동장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강료 적립금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수강료 적립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으로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애매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구청에서 이번에 공문 지침이 내려오기를 자치회관 운영 개선에 관한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사업 해가지고 수강료 적립금 사용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이 아닌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가 와서 답변을 해 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주관사업이지 주관사업이라는 게 별 거 없거든요. 그리고 장희빈 우물터 보호각 설치는 동네 공동체 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동장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자꾸 구청하고 동하고 의견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서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수강료에 대해서 사용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런 권한사항도 아닌 것을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김재관위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에는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거나 그런 예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보면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동에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동에 가면 동장실도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업무도 같이 옛날에 같은 과에서 두 번씩이나 근무를 했고 해서 친분이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변한 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권한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오죽하면 출석요구까지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주관이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장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회의 자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동에서 해주는 것뿐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 깔아달라고 해도 회의 자료에 넣어주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 보조자료로 해서 결국 이번에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그런 제반의 과정이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위촉되어 계시는데요 안건으로 올려야만 심의사항이고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해석을 해드렸고. 그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직접 안건을 발표를 하셔 가지고 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관계, 적립금, 사실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동장과 협의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주관사업이면 그 주관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동장분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설명을 해도 너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몇 개 업체에 지원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47개 사회단체가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은 뭡니까 34개면 13개 단체는 아직 안 줬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실적이요? 사회단체가 우리가 1사분기에서 4사분기까지인데 사업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요 상반기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금액도 안 맞네요. 4억 5,000이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하반기에 하게 되죠. 분기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47개 업체면 기존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35개 단체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신규가 12개죠. 처음에 신규신청이 몇 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29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머지는 신청에서 제외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심의해 가지고 12개 단체가 선정하고 해서 전체가 47개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금액이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봐서는 5,000만원이 줄었으니까 줄여야죠. 다 줄었어요. 줄거나 같은 데도 있고 한데 또 새로운 신규단체 12개 단체가 총액에서도 줄었는데 거기다 또 신규단체가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게 갈 수밖에 없죠. 기존 단체가. 그런데 기존 단체 이름을 쭉 보면 옛날부터 있던 업체라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익어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단체 들어온 거 이름을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든다면 넘어서, 넘어서 하면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가 봤더니 풀뿌리 정치 토론 공동체 안산포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든다면 풀뿌리사회지기 국제연대 이것도 이름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신촌 대학촌 접근을 위한 서대문구 지역 살리기 거듭나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 추가 편입된, 아주 생소한데 심의야 다 잘 하셨겠죠. 심의는 계획 세우기 위해서 심의했겠죠. 작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지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고 실적도 없다고 하면 올해 자금 회수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지금 2사분기까지 나갔는데요 3사분기 줄 때는 우리가 상반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또 평가를 해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아무 실적도 없으면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해야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저는 이런 게 의심돼서 금년에 준 건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신청하면 제외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분기별 할 때 4/4분기나 그럴 때는 안 준다. 만약에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면.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상반기 실적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주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체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진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형평에 맞다 이렇게 하게끔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잘 해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것이 획기적인 것은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 강좌를 확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동에서? 프로그램을요? 아닌데. 일부는 하겠지만.
그러면 가정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 토요일은 오전이든 오후든 개방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난번에 주말에 개방을 하도록, 그전에는 6개 동이 개방해서 사용했어요. 우리가 8개 동도 보고를 받아서 7월에는, 지금까지 받은 사항을 보면요 오전내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없고요. 8개 동에 대해서, 6개 동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도 받았는데 계획을 받아서 6월 중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간을 1시간 2시간 정도 했는데 오전내 개방하는 상태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오전에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오전에만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말도 오전 중으로 3, 4시간을 개방해라.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적합성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예
○홍길식위원   다만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걸 거부하는 것은 방범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입구를 프로그램 강좌 할 수 있는 공간의 입구에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범시스템을 별도로 해 놓고 주민자치위원에 주게 되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해봄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주5일 근무제 하면서 또 나와서 힘들게 관리하려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헤아려서 방범시스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힘이 안 들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 주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하고 있잖아요. 북아현동사무소에서. 거기서 많은 민원이 있지요. 접근성이 부족한데 왜 거기서 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서북권에서 서대문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이건 접근성이 그래도 제일 양호하다 그리고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지정이 된 거거든요. 지하철이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건 일부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북권에서 하는데 그래도 전철이 서북권에서 다 통과하고 교통이 편리한 데는 홍제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진상가에 관리공단 세미나실이 좋은 게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찾아가기 힘든데 왜 거기서 하느냐, 유진상가 하면 서울시민 대다수가 다 아는데.
그래서 접근성이 부족하다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절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유진상가는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
○홍길식위원   사용료를 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북아현동은 사용료가 없거든요.
○홍길식위원   사용료만 해결되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올해는 12월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저도 그 얘기는 들어왔어요.
○홍길식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면서 사용료 관계도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을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걸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추진계획서는 이달 말까지 동별로 사업명만 나왔고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는
○홍길식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차등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그 돈을 주고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 사업 착안을 해서 올려라 뭘 해라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각 분야별로 그럴 듯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 50% 다 다녔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거의 다 단장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이왕이면 말 그대로 친환경 생태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유관단체들 바쁜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일본말로 부역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위적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하실 때는 뭐든지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어느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돈을 다 몰아주더라도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을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좋으면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지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줘서 이렇게 해 봐라, 짐을 주는 건 맞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지난 해 했던 사업이라도 개선할 건 개선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각 동마다 다 주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동네,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고 준비가 된 데는 줘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자치 위원들 사업일원하에 요새 항상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 할 때 그건 유권해서을 자치프로그램 사업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활성화는 잘 된 데는 적립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줘도. 못하는 데는 아무리 뛰어봐도 없어 가지고 우리구 예산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특히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공감을 하고 심의 통과하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내서 하기는 거북하다 이거죠. 왜 그 주민자치위원이란 것은 2년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데 그 분들이 거기다가 몇 백 만원씩, 물론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담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성이,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안 되고 다른 위원이 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좀 보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때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우선 제가 제 소견을 답변드릴까요?
○홍길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익금이 발생되면 공익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해 주는, 공익 목적으로 가지는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지 무슨 하나의 영리성으로 사업을 추진
○홍길식위원   아니 영리성이 아니죠. 그 분들이 돈 남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다시 동에 환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행안부에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한 번 물어보셔 가지고, 쉬운 예로 거기 홍은2동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적립금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획기적인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애기들 돌맞이 행사, 주민들 호응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기 낳은 엄마들 어디서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좋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공동체의식을 강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게 되면 또 그와 비슷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모아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직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적립한 재력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개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사업 지금 20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요, 책자에는 3건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동아리 모임이 구성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게 동별 차원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차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제공시설을 동별 자치회관 내 1개 유휴 강의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할 시에 어느 동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이 필요하니까 원할 시에는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1개 동에 무조건 의무적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의무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어느 한 동에 강제성하고 획일성이 아닌, 그리고 한 동에 2개 모임도 할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쪽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떤 데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길식위원   일단 몇 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우선 생각은 저희가 동이 14개이기 때문에 14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휴 공간이 한 개 동에 여러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에서 20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계도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몇 개 단체를 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은 이 사업을 착안한 후에, 쉽게 말해서 유령단체가 생겼다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단체가 생기고 특정 단체라든가 엄마들을 거기에 가입하도록 해서 조건을 충족한 뒤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달에 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한 뒤에 거기다가 가입을 해라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당신들 앞으로 활동하는데 써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두 개 받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건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35개 단체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금년에 29개 중에서 12개가 선정됐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17개는 왜 안 된 겁니까?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생색내기 용이다. 이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의 것 가지고는 감액해서 줘야 되는데 12개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이익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인즉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안 줘서 못 한다. 그래서 적다.
이건 교부금 내려오기 전에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의존해서 감액 편성이 되어 있으면 35개도 우리가 주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내년에 좀 봐서 내년에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 나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홍길식위원   안보단체에 했잖아요. 30% 감액했기 때문에. 그걸 구청장 면담 시간에 했다고. 그 분들하고 나도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분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적으로 12개 단체가,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에 풀뿌리사회지기 국제연대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무슨 단체인가 알겠어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면 다 압니다.
이름도 듣지도 못 한 거 보세요.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우리가 해양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물론 이 분들이 환경봉사 열심히 하죠.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우리 서대문하고.
사단법인 환경정의. 무슨 단체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환경만 들어가면 돈을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편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올해 갑자기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더 해 볼 거니까 기존에 있는 데도 돈 적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생색내기 위해서 12개 또 신규로 끼워놓고 돈은 적게 주고나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 적게 줘서 했다고 간담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글쎄 그 얘기는 저도 그 좌석에 있지 않아서 제가
○홍길식위원   그건 확실한 겁니다. 안보단체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안보단체 14개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 정책 소관인데 그쪽에서 나왔는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안보단체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있는 안보단체. 어느 특정단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게 정산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월에 줘요? 3월에 주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보통 우리가 12월에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보통 2월 3월에 해서
○홍길식위원   보통 3월에 주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정산연도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연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우리가 12월까지 주는 거니까 분기별로 미리 줍니다.
○홍길식위원   12월까지인데 시작이 언제야?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4월에 이번에 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3,4월에 나갔으면 그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앞에는 보통 우리가 1사분기 2사분기를 같이 나갈 수가 있고요
○홍길식위원   못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런데 보통 보면 3월까지 못 줬다 그래가지고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3월에 필히 해야 되는 게 아니면 6월에 할 수도 있고
○홍길식위원   3월에 보편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월에 줬으면 2월까지, 3월까지는 그분들이 외상을 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적합하게 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지급 했을 때 여기서는 처리 안 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1/4분기 아예 주지 말아야지 주고 나서는 그건 선지출했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떤 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구체적인 일반 운영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홍길식위원   식비같은 거 말고. 광열비 이런 거 전기료, 수도세, 임대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런 일반운영비로서 사용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순수한 사업비만 사용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홍길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우리가 되도록 사업비로
○홍길식위원   과장님 자꾸 피하지 말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개선하라고.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맹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어느 단체는 1월 1일부터 정산해서 올려도 아무 말이 없고 어느 단체는 선지출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 안 해 준다고, 김금녀 계장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민협력팀장 김금녀   사업비하고 운영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기존에 괜찮았는데 지금 보세요. 돈 나가고 지출하는 건 괜찮고 돈 전에 지출한 건 안 되고 내 사비 한 거라도 일단 지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짚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깊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북성초등학교 방범활동 하기 위해서 인근 동도 아니고 14개 동 유관단체 돌아가면서 강제동원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강제동원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곤란하네요.
○홍길식위원   강제동원이죠. 각동별로 오더를 내려서 어느 단체에 몇 명을 몇 월 며칠부터 나와서 하라고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강제동원이 아니고요 협조를 구해서
○홍길식위원   말은 협조지요. 그러니까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이 불이익 받기 싫어서 가는 거에요. 그게 강제 아닌 강제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북아현 북성초등학교 특별순찰 및 보호활동 사업협조. 이렇게 공문을 해 가지고 6월 10일 08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는 북가좌2동, 7월 1일부터 8시30분부터 9시 반까지 홍제1동 날짜별로 동별로 일정까지 내려주는 것이 강제동원이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별로 내려준 사실이 없는데요.
○홍길식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유관단체별로 자기네끼리 서대문구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짰는지 몰라도 거의가 이런 식으로 단체가 짜 가지고 우리 동에는 내일이고 다른 동에는 모레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것도 좋아요 가는 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 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뭘 하냐 말입니다. 인근의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자세하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순방이 있었는데요. 학부모님들 하고 학교측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북아현 뉴타운 지역인데 이미 이사를 하고 공가로 비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하고 불량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개돼 가지고 어렵다,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8개 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과 단체 활동에 돼 있습니다. 서대문 자원봉사연합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재향경우회라든가 서울시 공무원 출신 시우회, 한국청소년육성회 관련만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단체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지요. 우리가 강제동원 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어려운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흔쾌히 승낙 얻어서 오전 오후 일몰 전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시간이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제동원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야 좋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업에 쫓기고 접근성도 떨어져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 인근에 학교를 차라리 그분들을 유도시켜 가지고, 인근에 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북성초등학교에서 하니까 남가좌동 뉴타운 허허벌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데 해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몽해야지 특정지역의 모든 동, 전동을 시킨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간담회 하다 좋은 아이템이 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찰조끼 모자 거기 가 보니까 똑같은 거 일률적으로 주대요. 그건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사무관리비로 이분들한테 호루라기라든가 필요한 거 장갑 이걸 최소한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특정지역에는 그런 것까지 해서 방범시스템 해 주는데 왜 홍제권은 안 하고 가좌권은 왜 안 하느냐 역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홍제권 가좌권 다 해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가재울은 헐려 가지고 허허벌판이거든요.
○홍길식위원   여기도 허허벌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거기는 허허벌판이 아니고요. 북성초등학교 가시면 공가가 있어 가지고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홍길식위원   우리 동네도 공가 많다니까요. 재개발 이주해 가지고. 우리 동네 달동네에요. 가 보세요. 북아현동 하고 똑같은 동네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도 사무관리비 활용해 가지고 방범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방역비 있잖아요. 이것도 금년에는 방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차등지급한 거죠. 예년의 실적, 면적 가지고 잘 하는 것 가지고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줬는데 금년에는 방역비가 차등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잘 하는 데도 적게 주니까 주민들 부담이 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작년도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에 산출기초로 올라가서 심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어느 동에 얼마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걸 말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동별로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방역활동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이런 데는 유류비하고 살충제 약품값이거든요. 모자라는 데는 보건소에서 약품값을 무료로 얻어서 보충해 주겠다.
○홍길식위원   하나의 예로 우리 지역만 말할 게요. 홍제3동 거기가 새마을사업 방역 서대문에서 1등이라는 건 다 압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윤재균 과장 동장하셨지만 그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진짜 미안한 할 정도로.
그런데 예산을 제일 적은 125만원 준 거야. 어떤 근거로 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야지, 심의위원도 아니고. 글쎄 차등 지급했겠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남가좌1동은 125만원인데 거기는 이주해서 그렇다 치자 이거지요. 거기하고 똑같이 주는 건 어떤 근거로, 우리는 이주한 것도 없고 면적이 좁아진 것도 없고 인구도 2만 5천명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인구수 하고 면적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약품비로 보건소에서 얻어서
○홍길식위원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특정 지역에는 단체장이 없어가지고 방역도 못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 가지고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서대문구 책임자가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느 동이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안 되겠고. 그런 것도 좀 형평성이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125만원하고 최고 2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얼마냐고. 75만원이에요. 이 분들은 7만 5,000원도 큰데 75만원 차이가 나니까 자기네는 일하기가 싫다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래서 방역활동을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신촌축제 할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는 창천 문화공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대회를 지금까지는 특정한 장소에서 했는데 개방된 장소에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창천 문화공원에서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발표대회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아까 말했지만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야 강사 이하의 자치 수강생들이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만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인원이 동원됐다 이거죠. 인원이 동원되고 지역경기 활성화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 A식당에는 홍은1동, B식당에는 홍은2동, C식당에는 홍은3동 이런 식으로 배정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니 배정은 한 적이 없는데요
○홍길식위원   배정했다는데요 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니요 자기네들이 와서 정해가지고
○홍길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그래요.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직위를 걸고 하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축을 사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CCTV 건에 대해서도 전번에 연말에 말했지만 경찰서에서 거점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장시간 내가 오늘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자꾸 말하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다음에 또 확인합니다 개진 사항에 대해서. 그냥 한 번 훑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네. 저기 민방위담당 계시는 것 보니까.
지금 공익요원들 근무복은 어디서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 구에서 해줍니다.
○홍길식위원   1년에 몇 벌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복 하복 해가지고 두 벌 해줍니다.
○홍길식위원   한 벌씩?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요원들이 근무복을 안 입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다 입도록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근무를 확인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입으면 입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한 애들도 버리고 갔는지 몰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그것도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사때도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이거 공감해서 보세요.
공익근무자들에 관한 안건인데요 그들에게 지급되는 옷에 관한 예산은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옷을 1년에 서너 번 입고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는군요. 어디에는 10벌 넘게 지금 현재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구정활동입니까?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오늘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나는 공익요원들은 군 소속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질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안을 다 확인하고 답변을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평소에 회기 아니더라도 확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한다거나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이 시간은 조금 더 압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김재관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님께서 못 들어본 단체라고, 왜 이런 신규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상당히 불충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질의 답변시간 속에서도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아 왔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분명히 사업비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비로 쓰였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의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폄하 성격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단체 이름 자체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단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단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고 하니까 이름이 생소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무리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런 일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결과를 봐서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했다면 회수를 할 것인지 그렇게 여쭤봤죠?
과장님도 답변이 불충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 사회단체 보조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했는데 올 2011년도부터는 외부인사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주 투명성있게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제가 책자까지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신규단체라 해가지고 그 단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방역소독비도 우리가 작년 12월에 동에 예산 배분을 할 때 합리적이지 못 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각 동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비례해서 형평에 맞게 다시 배분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어떻게 했는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것을 사실 저희가 배분을 우리가 방역활동비를 배분하는데 4단계로 나눴어요. 4단계로 나눠서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면적
○김재관위원   아니 그 동에 지급한 데이터 안 가지고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가져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느 동은 얼마고 해서 설명을 해야죠. 오히려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형평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별로 말씀을 원하십니까?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할 때 오히려 올해 배분하는 기준은 작년에 지적이 돼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가져갔던 동은 좀 부족하게 지급이 됐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총액이 똑같다면.
올해는 작년 지적사항을 합당하게 배분해서 했던 건데 작년에 많이 받았던 동은 올해 적겠지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몇 가지 제안할 게요.
주민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 표준안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봄에 아마 내려올 거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하반기때 자치회관 주민자치 위원이 특정한,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임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임무가 중립성이 덜 될까 싶어서 그런 분은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언제까지 계획이 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요.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려왔어요, 개정안이.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제가 와 가지고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해서 개정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표준안 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려올 계획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서정순   팀장도 바뀌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도 담당 과장이 아니셨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계획은 조례를 그런 상태로 해서 중립성도 유지, 확보하자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은 애초에 조례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대대적으로 각동에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현황이 파악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원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이 안 될 때는 추천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사무소에서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바로는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본 지침으로는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때라든지 NGO라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단 제가 요구하는 건 신청자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탈락한 사람 명단이 나올 거잖아요. 선정된 사람이 있고. 그러면 탈락을, 굉장히 큰 의지와 열정을 신청했을 텐데 그게 특별한 사유없이 탈락했다, 굉장히 큰 좌절을 주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먼저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층별로 전문성,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과연 적합하게 구성 되어 있는지 현 상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는데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동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돼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탈락이 됐으면 왜 탈락됐는가 선정위원회에다가 바로 동에다가 질문을 해 보면
○위원장 서정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주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통반장 설치조례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있어 왔어요.
저도 통장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는데 반장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전 과장님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통반조직은 통장님 밑에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무의미 하다고 보지 않고요.
○위원장 서정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통장도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통장 밑에 반장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사라든가 동 행정의 홍보라든가
○위원장 서정순   그게 몇 %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반장역할이 전체 반장 중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반장의 역할이 미미건 사실인데 앞으로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한 두번 문제제기 된 게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는, 물론 반상회도 하고 통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는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아무 역할이 없다. 그런데 통반장 보상금만 해도 1년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통반장들에게 주민구독용 신문도 나가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크고 작음에 떠나서 어떤 의미있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야 그게 주민 세금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렇지 않는데 예산을 쓰는 건 엄청난 큰 낭비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통장이 통솔력이 있으면 반장을 잘 통솔해서 우리가 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할 수 있거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1/3 정도가 반장은 결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 업무보고때 아니면 임시회때 그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반장들로만이라도 회의가 진행되고 전달사항이라든가 의견수렴이 반장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통장들 리더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회 정도 하지요. 통장 소양교육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연 1회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금천구 사례가 통장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십 교육, 1회성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순방의 날 기록을 하잖아요. 건수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다 같이 공유하지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런 관계는 민원 제기한 사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이름을 꼭 밝히지 않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어떠 어떤 건 처리가 됐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참고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좋은 방안인 것 같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나도 더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10월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를 2박3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서정순   지난번에도 2박3일이 너무 길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또 2박3일로 꼭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길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2박3일이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전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1박2일과 2박3일이 있는데 아직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2박3일이 다 좋다고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을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갔다 왔으면 반드시 그 평가 설문조사를 하시고요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2/3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교육계획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의견이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과 3년째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이 끝나면 평가 설문을 하나요?
지금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이것을 교육 끝나고 나서 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모든 교육은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홍 위원님께서 장소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소의 적합성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치학회에서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관에서도 반드시 함께 공유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해야 더욱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40명인데 같은 공무원이 3년째 이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명 뿐인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러면 하여튼 내용들을 한국자치학회 하고 그런 것을 적극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변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의견수렴 과정과, 쉽지는 않겠지만 설득 합의과정, 그래야 더 자발적으로 많이 동참을 해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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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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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도 수요일은 9시까지 여권 발급업무를 보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예
○김영원위원   계속 유지 하실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예
○김영원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여권발급기간이 4일만에 민원여권이 나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구에서는 4일이나 걸리지요. 똑같이 첫째날 접수 받고 둘째날 여권제작 하고 3일째 되는 날 판독 및 교부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4일이 걸리고 서대문에서는 3일이 걸리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접수하고 심사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타구에는. 판독 교부하는데 바로 택배로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서대문에서는 1등으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창구라고 생겼잖아요. 400여종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업무가 많이 덜었다고 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김영원위원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인터넷을 신청이 통해서 들어오니까 민원창구에는 붐비지 않지만 PC를 보고 있는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0 현장투어 프로그램이 뭐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바로 120다산콜센터를 현장에 가서 상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과정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과정도 보고 구청 담당직원들이 각과별로 담당들이 받아서 현장투어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상담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견학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애로사항도 알고 그래서 적극 지원 해 주고 운영지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협조하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120 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 대표전화를 하면 바로 다산콜센터로 갑니다.
이번에 5월부터 보건소로 오는 전화가 전부 120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답변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공무원들까지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업무가 어렵고 짜증스러운 업무입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담당이 바뀌면 전화번호 이름을 바꿔줘야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가 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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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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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의회 감사 등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존함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산정비와 통신장비 유지보수를 통합하면 예산 절감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저희가 전산이나 통신은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 발생시에 많은 인원이 일시에 와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 발주가 사실상 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통신 분야에서 그동안 개별 발주하던 분야를 통합발주 하고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 대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웹서버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안정화 필요. 이건 예산편성 없이 가능할 경우 하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예산 소요시는 2012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구 홈페이지의 잘못된 점 등을 발견시 직원이나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이건 선거법상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오류나 불법신고, 불편신고 등 개선 운영 중에는 주민신고가 거의 없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신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청의 전산 소모품 연간 단가계약 업무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여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7개 구청이 토너나 일부하고 있는데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기계간에 서로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개발한 회사들이 사실상 자기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노하우를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로 들어오고 저렴하게 들어오고 또 제품 자체도 조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7개 구청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서 하다못해 토너 품목이라도 통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내역은 저희 구청이 가능하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도 공개하라고 했는데 총 11건입니다. 그중에서 400만원 이하가 8건이고요 1,500만원 이하 2건 그리고 4,600만원 1건인데 이 1건은 공개 수의 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 업무가 7개 부서에 나눠져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및 화상도가 낮으면 긴급시 호출 등 고장이 나있는 CCTV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관리한 이후로 지금 1개 부서가 또 늘어나서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 새벽에 CCTV 현장을 통해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25개 구청 중 7개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클로즈업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런 직능단체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충원은 안 되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는 것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저희가 지금 현재 고장나거나 비상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GPS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등 문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말씀 다 잘 하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5월 10일 경에 주민자치회관 홈페이지가 일괄적으로 고장났었나 봐요. 그때 보완작업을 하필이면 수강생이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해가지고 말썽이 한 번 생겼더라고요. 날짜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5월 1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해서 서버에 올릴 때는 그런 시간 외에 올리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해가지고 이런 게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 재난방송시스템 할 때에 10억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인가 그때는 2억 천 얼마 그건 스피커 부분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수위계측기입니다. 수위계측기만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홍제천이나 안산에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 컨텐츠도 같이 갖추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서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빨리 돼야 되겠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 따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또 문화과에서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거기에 CCTV가 있고 저희 설치 메인 기능은 지금 통합 관제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유지보수 맡고 그 다음에 운영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음악까지 전부 저희가 다 합니다.
○김영원위원   음악까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금 전부 다 저희가
○김영원위원   지난 번에 운영은 치수방재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 해가지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다음에 해당부서로 전부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구축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가 강남구하고 저희하고 2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얻어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한 1억 정도
○김영원위원   1억이었어요? 10억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억이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해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원위원   인센티브 받아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기술지원 하고 소프트웨어쪽으로 1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위원   CCTV 관계에 대해서 판독이 불가능한 CCTV가 많잖아요. 오늘 보니까 324개소에 617대가 운영되고 있네요, 5월 기준으로.
617대 중에 판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되는 게 몇 대고 범인 잡을 정도 되는 거 구분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로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판독이 거의 가능한데요. 무단투기쪽은 최초에 CCTV가 설치될 적이 2000년도 초입니다. 청소CCTV가 제일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50에서 150만원 조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픽셀기능, 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20만 화소까지 거의 밤에도 차안에 2사람 있으면 그 안에까지 보일 정도 기술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직원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소요 연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617대 중에 91대에 해당하는 것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 거죠.
올해 사업규모 중에 쓰레기 투기 단속용 청소과에서 하는 16대는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대로 판독이 되는 거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600만원에서 700만원
○변녹진위원   나머지 일반 방범용이나 공원방범용, 어린이 안전용은 다 판독이 가능하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부분은 일부는 옛날 설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세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은 일단 벙커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계심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잡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무단투기 투기단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범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성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바라고요.
직원들 컴퓨터 얘기 나왔니까 얘기 더 할 게요. 교체해야겠던데요.
어디 부서인지 잊어버렸는데 자료 뽑는데 죄송합니다만 5분에서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능이 안 돌아간다는 거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10분 가까이 기다려서 화면 이 넘어가는 걸 봤는데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천연동장할 때 김영원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자료요청할 때 주로 일반 서무주임이 자료를 뽑는데 전화가 바로 오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데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8년, 9년 컴퓨터가 힘없는 직원들한테 가다 보니까 업무는 제일 많이 하는데
○변녹진위원   이 부분은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느려터지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만약에 시간비용을 따질 때 1인당 시민한테 답변하는 비용이5분이 지체된다면 곱하기 소요 연수하시면 그것에 대한 시민 편익분석은 그렇게
○변녹진위원   8년 이상 된 컴퓨터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3입니다. 600대를 갈아야 됩니다.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왔는데 이 부분만은 소원성취 하고 가고 싶어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변녹진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돈이 문제지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서 막고 있으니까요. 그건 변 위원님 하고 김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빵빵한 컴퓨터 내년에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복도에 나가면 컴퓨터 달라는 게 인사에요.
○변녹진위원   어느 해인가 이런 얘기들은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기대를 하고 열어봤는데 메이커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상한 컴퓨터가 왔더라.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조달청이라 그럽니까? AS도 안 되고 부품도 없고 쓰다가 던져버리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CCTV 구매계획이 있는데 조달청이 6월에 원호의 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호용사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변녹진위원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 구매할 때는 메이커 없는데 쓰지 마시고 신속하게 하는 걸 해야죠. 돈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변녹진위원   못하겠다고 해야 돼요. 중소기업 육성한다면 다 핑계대고 시장에서 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역으로 의회에서 직원들 예산을 컴퓨터에 관한한 저희가 하위상달이 잘 안 됩니다. 이쪽에서 상위하달 식으로 내려 주시면 내년에 600대 다 갈아버립시다. 그래 가지고 600대를 사랑의 PC로 취약계층에 나누어 주자고요.
그거 다 청소하고 리모델링하면
○변녹진위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은 인터넷만 되고 문서작성만 하면 거의 되니까 칩만 바꿔줘도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절대 폐품처리 안 되고요 리모델링 돼서 다시 갑니다.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잘 짜 가지고 추경때는 늦었으니까 본예산때 잘 짜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김영원 위원이 전문가시니까 김영원 위원한테 잘 보고 하시고 그래서 하세요.
하는데 쓸데 없이 이름도 없는 컴퓨터 회사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회사에서 잘못 되면 AS받게끔 해야지 AS 안 되고 제품이 어디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 것 뜯어보니까 엉망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위원님들 사무실도 스위치 허브 이거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2대만 설치하면, 지금 밑에는 빨라졌는데 위에는 설치가 안 돼서
○변녹진위원   우리 의원실도 진짜 안 돌아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스위치 허브를 내년예산에 1,400만원만 해 주시면
○변녹진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산보고가 돼 버렸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방금 변녹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부서별 PC보유 현황을 작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숫자가 엉터리 같거든요.
우리 구 본청에 PC가 몇 대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직원용이 1,185대, 직원외용이 369대, 자치회관용 164대.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8대입니다.
○김영원위원   저한테는 2010년도 135대로 해서 보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직원만 해도 1,200에다가
○김영원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 같이 하고. 이것보다도 우선 조상호 팀장님 잠깐만.
우리 통합관제센터의 장비실 지문인식장치로 바꿨잖아요. 그것을 바꿨는데 거기 앞에 CCTV 설치되어 있죠? 누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다 확인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출입자 명단 제가 작성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U-안전관리팀장 조상호   지금 출입자 로그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누가 들어갔는데, 그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같이 가서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나요?
○U-안전관리팀장 조상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록이 되어 있고 출입자 통제부에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도 이만용 과장님께서 도둑인가 적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자꾸 우려하는 것이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스트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물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누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과 업무보고중 71쪽 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7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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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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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홍보과 직원은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VJ 선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VJ가 선발되면 편집 같은 것도 VJ가 다 하게끔 할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편집까지 다 시켜가지고 한 건 당 10만원 주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과에서 좀 하든가 아니면 블로그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김영원위원   그러면 영상분만 찍어오면
○홍보과장 김종두   네, 찍어오면 거기서 30초면 30초 15초면 15초 영상물을 찍어오면 거기서 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크게 지원 자격에 있어서 편집 기술이라든지 촬영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상관은 없네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상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홍보과 중요한 과지요. 더구나 점점 갈수록 중요성이 나타나는 과라고 보는데 홍보과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과 소통, 구정의 열려있는 모습을 주민들이 느끼는데 있어서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블로그 운영 여러 가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잘못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 게요. 공개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번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해 드리는데요.
홍보가 있는 사실을 뉴스매체나 메스미디어 쪽하고 접촉해서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서대문구가 발전되는 모습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기자들과 인간관계나 뉴스매체하고도 관계설정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것만 하게 되면 홍보쪽에서 중간 정도그런 정도 활동한다고 봐야지요. 나쁘게 말하면 기본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이 기본에 만족할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때가 됐다, 올해는. 덧붙이자면 민선 5기 새롭게 시작되는데 거의 이번주 지나면 1주년이 되어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도 변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기본에 충실한 홍보만 기존에 비해서 많이 했다. 잘 했다, 서대문구청이 뉴스에 많이 나왔다. 사실은 이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역량으로 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보고에 한 꼭지라도 계획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실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5년이나 10년 단위 아니면 매년도 좋고 블로그를 통해서든 새롭게 바뀐 정보에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변화를 계획적으로 기획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1년에 우리 구는 어떻게 변했는가라거나 아니면 일하는 공직자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느낌이 어떠냐,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라거나 바뀐 모습들에 대해도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수합해서 홍보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직소민원실에서 더 많이 방문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더 많이 면접을 많이 해서 해결에 직접 나섰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홍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기획이 돼서 서대문구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그런 홍보가 진짜이지 않을까. 그런 홍보가 전국 뉴스망을 타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 변화된 모습이나 우리들이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획되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홍보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나갔을 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홍보과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획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느낌이 오는 홍보, 감동이 오는 홍보를 우리 과에서 만들어내서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홍보인데 그걸 하려고 계획하는데 애매한 게 정책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소통이.
저도 그걸 홍보팀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주민들이 느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 참여가 늘었다거나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변화된 날짜 연도별로 하게 되면 홍보도 되고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일한 거 결과물도 되잖아요. 직원들도 한 번 해 보시고 해서 의식변화도 점검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능력으로 봤을 때 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저도 한 가지만.
서대문마당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로그 트위터 굉장히 운영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는 서대문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블로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접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대문마당은 일단은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알짜 정보가 많다, 일반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더 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력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힘든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필요하면 예산이라든지 근거조항들을 마련해서라도 물론 편집방향에 독자 및 명예기자단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참여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해 보는 거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급식이면 급식, 우리 고장 알기면 우리 고장 알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면. 굉장히 관련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써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편집위원회를 외부전문가 위원들 참여시켜 가지고 물론 이걸 매월 바쁘게 기존에 하는 것도 벅차다는 걸 이해하겠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하던 걸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으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서대문마당이 오프라인쪽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력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인력이지만 예산이거든요. 신문을 증편려면 16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18면, 20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24면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되고
○위원장 서정순   저는 면수는 당장 증액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있는 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서대문마당 지면을 그리고 내용을 알차게 꾸미자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있는 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학생참여는 상당히 좋은 의견 같으세요.
그 부분을 이번달은 편집이 끝났고요 다음 달에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편집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가지고
○홍보과장 김종두   위원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데 그걸 매달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분기나 한 번씩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왜 매달이 안 되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왜냐면 급하더라고요. 받는 게 한 달에 한 사람이 16면을 발행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매개에서 편집을 다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인력을 보강하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을 안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도 없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인력은 좀 그렇고요
○변녹진위원   원고를 써서 업자한테 주는 거 아니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여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는 자문료 해가지고 약간 편집 기능이지 다른 구청은 기획비를 줍니다. 우리 과 기획비가 50만원씩 잡혀 있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 우리 직원이 편집을 다 해서 수정하고 이런 거 정도로 주는 거지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기획료 편집료가 200만원 300만원씩 나가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어느 과나 전부 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건 위원장님하고, 아주 참신한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참여하고 그건 제가 생각 못 했던 건데 그건 한 번 필히 윗분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호응이 있고 그러면 받아서 게재토록 하고 소정의 원고료는 좀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지금 명예기자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 독자들에게도 문을 열어가지고 너무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홍보과장 김종두   터부시 안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좀 그런 비판적인 내용도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미있거든요. 너무 일방적인 홍보 잘 한다는 식의, 보기 싫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저는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터부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워낙 어차피 편집자는 나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적절수위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말 기다리는 서대문마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변녹진위원   일방통행식 잡지가 된 거지. 쌍방향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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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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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청소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뉴타운 현장에 가보셨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여러번 갔습니다. 청장님 하고도 갔고요.
○변녹진위원   지역에 회의때나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 90%가 뉴타운에 관한 얘기인데 주민들 얘기는 간단해요.
청소과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 난감하기는 한데 그대로 놔둘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처음에 그걸 치워보려고 아현지구에 차량을 투입해서 치우다 보니까 치우는 양을 버리는 양에 못 쫓아가더라고요.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사업자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워서 나가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우리 예산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편하더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조합측에서 빨리 정리해 줘서
○변녹진위원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조합의 권한이고 조합의 의무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조합에 계장님도 가고 계속 가서 얘기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다.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면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조합에 부담을 줘야 되는 문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변녹진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1-3같은 경우 하고 1-2가 이사를 많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1도 이사가는 사람도 있는데 점점 심해질 거에요. 그런데 차라리 철저가 된 블럭은 괜찮아요. 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철거된 데다가.
그런데 이면도로, 골목 지금 보세요. 모기 나오죠. 날씨 뜨거워지니까 냄새가 큰 길가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주머니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애들도 장난치고 하다 넘어져서 쓰레기 위에서 다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엄청 납니다.
이걸 조합자금이 풀려서 조합이 치울 때까지 놔둔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가재울 지역하고 북아현 지역은 차이가 있는데 가재울 지구는 청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양이 거의 몇 백톤이 되다 보니까, 가재울은 철거 됐는데, 안쪽에.
그것이 냄새가 나고 거기다가 다른 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고 가재울 지역은 업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 싼 값에 치워달라, 지역문제니까.
가재울 조합에서는 치우고 야방을 두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관리가 되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아현지구는 골목 골목 있어 가지고 야방 세우기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 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결국은 돈이   톤당 상당히 들거든요.
톤당 저번에 치울 때 7만 얼마인가, 가구같은 거 그걸 뽑아내서 예산형편 뻔한데
○변녹진위원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면 안 되고 문제는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에요. 청소행정과, 뉴타운, 추진단과 조합 이렇게 앉아서 해서 합의문을 쓰든지 어떻게 하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지 이대로 놔뒀다고 동네 쓰레기장 되고 냄새나서 못 살아요.
이번 주 중으로나 다음 주부터 정리가 돼야지 과장님이 뉴타운과에 미룰 일 아니에요. 조합에도 미룰 일이 아니에요.
구청이 중심이 돼서 조합사람들 다 오시오. 뉴타운과장님 얘기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소. 청소과에서 이런 거 협조해 주리다 3개 부서가 합의해서 정리해야 한다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공문도 시행해 보고 찾아가서
○변녹진위원   공문하고 어쩌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위협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녹진위원   딱 좋은 방법이 다 부르세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정리를 하세요. 합의문 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조합에서도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큰 일 나게 생겼구나 하지 이거 1-3만 하는데 1-2, 1-1 앞으로 나가면 이거 정신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뉴타운과하고 조합하고 한 번 회의를
○변녹진위원   조합 오라고 하세요. 시공사도 오라고 하세요. 정비체업 다 오라고 하세요. 사장들 다 부르세요. 주민들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과에서 이거 해결되기 전에 당신들 행정조치 하지 마시오. 이래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겠어요? 사업 승인 안 내주고 관리처분 안 내주겠다는데. 당연히 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만들어라 이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시공사, 도시정비사 정비업체, 조합, 뉴타운과, 청소과 딱 붙여서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빨리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거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 신촌 기차역 그냥 간단하게 화장실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차역.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게 작년 말에 발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발주했는데 그 다음에 문화과에서 거기를 문화재청에다가 그 시설이 옛날 역사 그 부분이 지역문화재인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를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낸 것이 승인이 된 모양입니다.
○변녹진위원   문화과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러다 보니 광장을 조성하는데 화장실만 덜렁 지어놓고 광장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문화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조정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건드리기 시작한 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또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왜냐 하면 저희들은 5월 말까지 준공을 안 하면 이월된 예산이니까 불용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마지막 통보 보낸 것은 서울시하고 빨리 협의를 끝내서 우리가 7월 1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을 시작해서 12월말 이전에는 우리는 준공을 본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답을 달라고, 어떻게 공사할 거냐. 그래서 공문을 보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녹진위원   어디다 공문을 보내요? 문화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요.
○변녹진위원   같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안 하면 구두로 계속 해도 어떤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이니까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공문화해서 분명히 보내고 그것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문화과 얘기는 뭐예요? 서울시에서 뭔가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도 예산이 다 내려와서 문화과도 교통행정과 부분하고
○변녹진위원   겹치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별안간 들어오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과, 교통과, 청소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주춤주춤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들 것 같고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빨리 확정지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우리는 머물 수 있는 순간이
○변녹진위원   뭔가 결정이 되고 진행되면 여기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하고 김영원 의원하고 알려주세요.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상황이 진척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충정로에 제가 말씀드린 거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거 완료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저쪽에 집을 예쁘게 하나 지어놨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어놓은 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얹어 있는데요 그 밑에 콘크리트 쳤고요. 올려놨는데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재무과에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계법에 의해서 공고하면 2주 지나가야 되고, 그런 순간이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김영원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전기, 수도, 정화조 그 시설만 끝나면, 수도공사 다 신청해 놨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양쪽 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뉴타운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지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계속 장마가 되고 8월 9월 되면 태풍이 오고 홍수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에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했던 생활쓰레기 같은 거 난잡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적환장까지는 옮기지는 않더라도 저지대쪽으로는 좀 옮겨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위 고지대에서 만약에 홍수가 나서 그것을 휩쓸고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그 밑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저지대까지는 이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송이 아니고 결국은 치워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적환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어차피 거기다 모아놓으면 그것도 민원이 되고 썩어버리니까
○김영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무튼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녹색장터 운영하는 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거기는 꼭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보기에 거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한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활용에 대한, 저쪽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공원에서 하는 데는 신혼살림을 거기서 거의 다 준비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이 쓰던 물건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은, 그리고 또 물건도 다양하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활성화됐다고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사례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수 사례로 두 개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넘어서하고. 아까 넘어서를 모르신다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녹색장터를 녹립문공원에서 매번 하는데 우수사례로 홍은동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봤는데 홍보를 좀 널리 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에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마당 같은 데도 혹시 홍보하셨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홍보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녹색장터 홈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지금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대문구의 녹색장터가 어떻게 열리는지.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지금 재활용 의류함 있잖아요, 혹시 다른 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연락 받으셨나요? 지금 동네 곳곳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 저희가 현황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언제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번에 회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도 해보고 모양도 내보려고 그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위원장 서정순   언제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3월인가 그때
○위원장 서정순   그러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분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경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애로사항만 전부 얘기하지
○위원장 서정순   지금 파악하신 현황이 어떤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참여하는 단체가 고엽제, 지체장애인, 기능장애인 또 개인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개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매달 30만원씩 내다가 신규함이 설치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다 철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60개 정도를 개인이 하시더라고요. 서대문 주민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사안이고 그 의류함에 그것을 가져가는 단체명,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그런 의류함을 설치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우리 도로를 무상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이 버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서대문 주민들을 위해서 수익이 쓰인다면 의미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 투명하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까지 생각나는 건 그것이 법령적인 뒷받침이 돼 있어 가지고 점용료는 되겠지만 투명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적기업 형태로 이걸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전체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전혀, 그분들의 사업이니까 우리가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서정순   그분들의 사업이라고 해서 방치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관련부서, 제가 최근에 그런 민원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담당 과가 법령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문의했고 또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재활용이기 때문에 생활자원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세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뭔가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사안이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 청소 관련시설 견학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그 학교 학생들이 견학의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신청 안 하면 가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면 거기 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위원장 서정순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단체를 구성해서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는 직접 가서 보는 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도 다녀오고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청소시설을 자주 견학하는데 그래서 방학때 같은 때 물론 날씨 기후조건이 별로 좋지 않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족단위로 모집해서 해 보는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 하는 건 저희 편의를 위함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차량임차라든지 가면서 애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확보 된다면 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해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위원장 서정순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힘들면 어떤 환경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것도 검토해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개인적으로 학생이라든지 일반 가정 주부가 관심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게 가신다면 경비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시설이라는 데가 함부로 그렇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여튼 그것도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공무원이 따라붙지 않더라도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점검차 가야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보조인력이 있어야겠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견학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 것을 단체를 해서 넘겨서 그분들이 한다고 해도 꼭 문제가 제기 되면,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항상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아주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한테 맡긴다고 해도 공무원은 따라 붙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나면 왜 공무원들 안 쫓아갔느냐, 너희가 기획 했으면서 하는 괜히
○위원장 서정순   보험을 드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그날 보험은 꼭 듭니다. 보험은 들어도 보험에 대한 것은 보험이고 나머지 부분은 책임문제는 거론이 항상 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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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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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한 관람을 위한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 잘못 해 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전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의무 정기검사만 하지 말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검사를 받게 돼 있을 거에요. 그건 어차피 외부에서 와서 검사하는 것인데 시설관리담당 이쪽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수시로 관람객들한테 안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정 의무 정기검사 외에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검사한 기록부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자체검사 기록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예방, 그 전에 화재가 한 번 났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화재예방 계획은 작성하고 있지요. 소방안전협회에서 계속 제출하라고 할 거에요. 매년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가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홍보활동도 좋고 표본수집도 좋고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특히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 담당부서 그쪽에서 제가 한 번 가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 법정 의무적인 검사 외에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기록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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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