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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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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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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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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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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SBS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보도와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 조사를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추진해서 비정형 대상자 11명을 발굴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역점 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도 54호까지 결연을 맺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입주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은동에 소재하는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7월말에 준공되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신촌역 앞 밀리오레 광장이라든가 독립마당, 홍제천폭포마당, 안산 문화쉼터, 신촌 걷고싶은 거리 등에서 매주 말 열린 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홍은1동 중앙 소공원과 불광천변에서도 문화마당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각 분야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임진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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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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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15쪽에 사회복지시설 점검단 구성, 회계사 포함해서 사회복지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됐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공무원들, 외부전문가 한 분, 회계사 한 분. 외부 전문가는 두 분 정도 모실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위원회 구성은 없네요.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 갈 텐데 이것도 예산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소한 두 분에 대해서 1일 1만원 정도 수당을 드릴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우리 구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수혜자도 굉장히 많고요. 가칭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이거 중랑구에서 벤치마킹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타 자치단체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특히 중랑구에서 탈렌트 이순재 씨가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성공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협의회는 취지 목표는 참 좋은데요. 과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이순재 씨 같이 헌신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업성이 잘 안 될 경우 우리 구 재정자립도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이 구에서 다시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근에 사회 변화 추세가 복지가 됐든 아니면 지역의 다른 사업, 환경이라든가 어느 분야가 됐든간에 소통이라든가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해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에서 하는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한계를 거의 벗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복지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재정의 한계 부분을 보완도 해 주고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는 사업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취지는 좋아요. 우려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우리 구에서 그 금액을, 기금 목표 같은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역의 이런 복지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재단법인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단형태로 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도 있고 구 중에는 6개 구가 있는데요. 재단복지법인인 경우에는 처음에 출연금이 구에서 20억 정도 기본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처음에 복지재단 쪽을 검토했다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정도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간 최소 비용만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윤유현위원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 회장 1명 포함해서 이사들 포함해서 30명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사무실하고.
○윤유현위원   이분들 상근합니까? 아니죠? 이사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사들은 상근하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한테 급여가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사들한테는 급여가 없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국장과 직원.
○윤유현위원   그래서 수익도 내고 하는 것은 좋거든요. 법인을 하게 되면 하나의 기업체거든요. 우리 구청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에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성이 잘 안 될 경우는 돈을 우리가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출연 안 합니다.
○윤유현위원   처음에 20억 정도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구예산은 전혀 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전혀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의 취지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이 주체가 돼서 후원금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모여지면 자립해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초기에 잘 안 됐을 때 사무실이라든가 인건비 정도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이 잘 안 될 경우 그런 우려가 있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알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에 27쪽에 수혜자 유형별 현황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후원자 하고 수혜자 간에 현재 각 동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각 동에 어떻게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약식 관계로 자리를 뜨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여러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참 고맙고요. 그 중에서 돋보이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도 있고.
그런데 갈수록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늘어나는 수요만큼 대처를 못하죠.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직원은 47명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여건과 비슷한 구들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14, 15번째 정도. 재정자립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재관위원   정원은 자치구별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사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보거든요. 복지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늘고 있는데 복지사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예산 규모로 봐도 우리 전체 예산의 37%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를 비교한다면 10%도 안 되잖아요. 1,200명의 47명, 얼마입니까? 5%? 그러니까 이 수를 늘려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메우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주관 과에서 건의해서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지난 번에 다른 교육기간 중에 타 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요는 자꾸 팽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이 충원돼야 되지 않나라는 거에 공감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직들이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새내기들이 일단 결혼을 하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 끝나고나면 휴직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서 더 인원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려운데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명 있다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동같은 경우도 2명, 1명 그래서 결국은 복지도우미라든가 행정직 이렇게 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일반 복지사는 행정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이 복지업무는 보기 어렵다고요. 전문직이 돼서. 그런 거를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이 장소가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냉천동에 한 군데 1호점이 있고 홍제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접근성은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괜찮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개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런 품목을 자기가 월 1회 가서 고르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회원이 1,600세대인데 월 평균 이용하는 세대는 양쪽 합에서 1,300가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찾아가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까 보고드린 중에 배달봉사하는 데도 있고.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위원   많아요?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주로 월초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노약자 위해서 운영하는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오래 됐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왔다가도 천연동 같은 경우는 많이 들르시고요.
○김재관위원   많으면 다행이고요. 남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이런 데 통해서 직접 가구에 전달하고 그러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남는 거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한테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배달 봉사를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그때 적기에 각 가정에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냉동 보관하다가 늦게 배달하는 경우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뱅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뱅크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서비스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에 있듯이 4개 품목이라고는 정해져 있지만 실은 서비스 품목이 네 품목 이상 나갑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동을 통해서 가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동을 통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정해진 배달 봉사자 하고 명절에 오시기 불편한 사람들.
○김재관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그게 쌓여서 적기에 배분이 안 되면 그것도 부패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잘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앞으로 기착자도 자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 신규 사업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사업 이걸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아직 6월 말도 안 됐는데 100가정에서 51가정 결연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5월말 현재.
○김재관위원   상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51가정에 후원하겠다는 금액이 있지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당초 목표는 5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하고 50만원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정말 이거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 신규사업이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지난 번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이거는 결산 내용이 아니니까 못봤는데 좋은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했는데 CCTV 종합관제센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잘 하시고 후원자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10년 12월에 저희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모집했잖아요. 몇 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4명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 4명이 자격 요건을 보니까 응시자격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나이제한 없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응시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1년 기간 근로자였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계약기간 1년입니다.
○김영원위원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모집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에 선발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인데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나면 연말에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응시자격에 나이제한을 둘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없이 모집을 했고요. 다음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퇴직하고 60이 좀 안 됐지만 그런 분들도 응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모집을 할 때 어떤 조건에 제약을 두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문제만 없다면 선발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작년에 4명 모집했는데 응시자가 얼마나 많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애초에 민생안전요원을 채용할 때 지역의 인구별로 적정 인원을 복지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여건을 분석해 봐서 4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김영원위원   아니, 응지자가 많이 왔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2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푸드마켓, 이게 천연동에 1호점이 있고 홍제동에 2호점이 있는데 제가 천연동에는 이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면 현재는 수급자하고 저소득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소득 주민이라면 어느정도 계층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몇 분 있더라고요. 푸드마켓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문의를 하는 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 나중에 기회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는 거보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욕구 조사 하잖아요. 14쪽에. 그거 하시는데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대상을 보면 만족도 조사할 때 주부모니터 42명, 구정평가단 13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상을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이분들한테 만족도를 평가받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한테 받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대상자로 들어간 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표시해 드렸고요. 이분들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입니다.
○김영원위원   구정평가단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 청소년 평가단도 있고 장애, 여성.
○김영원위원   그분들이 130명이나 되고 주부모니터단이 42명이나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골고루, 지역주민 1,000세대 정도 이상 모니터를 할까 했는데.
○김영원위원   수혜자도 300명 정도 물어보고 평가단한테 130명 정도 골고루 평가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가볼게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 추진실적이 73건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지원하는데 건수가 73건인데 이제 주로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해 줬는지. 아니면 복지문화국에서 직접 발굴을 했는지, 이 73건을. 아니면 어떤 수혜자들이 직접 이것을 신청해 주었는지. 또는 누가 추천을 해서 한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그동안에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오셔서 안내를 받고 또 병원에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요.
○김영원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있는 한분을 추천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상담을 했더니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추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73건에 이게 얼마에요? 1억 2,7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좀 더 많은 분들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요, 21쪽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웰비스라고 운영하는데 이것도 위기가정을 알리미, 위기가정을 알리는데 동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통반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23쪽에 보시면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는데 38번에 걸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세대, 지역 아동센터에다 1만 3,000여개 해놨는데 이게 빵을 줬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빵은 기탁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직접 만듭니다.
○김영원위원   빵 만드는 사람들 여기 공동체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빵이 하나하나씩 포장이 된 상태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모 어느 사회단체에서 보니까 제과점에서 남는 빵 그러나 유통기간이 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나 된 빵을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배달을 해서 주다보니까 많은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서 수탁을 받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포장했다는 것은 100% 해결되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아주 안전하게 식빵과 소부루빵을 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따로따로 포장해서 위생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유통기간 같은 것도 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당일로 바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혹시라도 드실 때 너무 방치한 상태로 오래 드실까봐 드리면서 바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난번에 직무대리 때.
○변녹진위원   직무대리 때 하셨습니까? 경험이 있으셔서 몇 년 하신 거 같은 느낌이 오네요.
몇 가지만 느낀 것만 제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시설장이나 운영하는 주체의 능력이나 적극성에 따라서 이용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혹시 우리 과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의 비교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오늘 가져오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변녹진위원   그것을 타 자치단체나 타 시설과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용하는 세대가 지금 제가 알기에 천 몇 세대면, 한 달에 이용 명 수가 얼마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회원으로 관리되는 세대는 1,600세대인데 실제 정기적으로 오사는 분은 1,200가구 정도.
○변녹진위원   1,200명이 많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데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09년도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다른 데 들어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많은 데는 2,000명, 3,000명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워낙 열심히 해서, 얼굴 새카매지도록 돌아다니셔서 지난번 무안 양파 캐기인가요, 갔다 오니까 좋기는 좋대요. 갔다 와서 저 같은 경우 병원비가 더 많이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나는 게 자원봉사를 하게 됐을 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그랬을 때 대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보험에.
○변녹진위원   보험을 든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따로 책정 돼 있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 왔는데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져야 자원봉사 계속 하지. 네가 다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대책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연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만약에 다쳤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아니에요.
○변녹진위원   다리 부러졌다 하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나오고 입원비도 나오고 그 정도 됩니까? 몸으로 아 구청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느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보험 계약 액수가 정확하게, 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 치료비의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상해를 입었을 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변녹진위원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밖으로 가는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다녀오는 도착 순간까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안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혹시 돼 있는가 궁금해서. 혹시 이번에 양파 캐러 갔다와서 병원비 든 건 안 주죠? 그냥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문의했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와 연관해서 또 하나 제안을 해 드리겠슴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e-문화마당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몰라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e-문화마당이 뭐냐 하면 문화복덕방이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게 서울시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문화복덕방, 이게 뭐냐 하면 문화예산을 필요로 하는 단체, 기관 그 다음에 문화예산 기술이나 어떤 예술을 갖고 있어서 기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단체 이걸 연결해 주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문화과하고 연결해서 같이 정책 추진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문화예술 파악돼 있지요? 파악돼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한번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조사하셨어요. 그 데이터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복덕방처럼 서대문구 자원봉사와 연결해 주는 문화복덕방 이런 걸 한번 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과와 연결해서 자원봉사하고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기부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단체를 모집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도 참고하고요.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문화복덕방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복덕방 베너광고가 떠요. 클릭해 보시면 압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할 수 분야를 다양하게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초구청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활동범위가 다양하더라고요. 자원도 많이 발굴해서 연계하고 있고 그런데 행지원이라고 리더들을 양성해서 리더들을 상시 대 놓고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도 할 수 있고 서너 시간도 할 수 있는, 맘먹고 하루를 몽땅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걸 요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마음은 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회성 봉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하반기에 참고하고.
○변녹진위원   아무튼 자원봉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나 자기 기술이나 예술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문화과와 같이 해보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관 위원님이 칭찬하신 100가정 보듬기, 제가 이번 주엔가 우연히 들러서 보니까 54호까지 나갔더라고요. 51호가 아니라 54호까지 나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이 해야 20명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문제는 그날 잠깐 참석하시면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때 오셔서 기부해 주신 분이 한 달에 30만원씩 하기로 하셨던 거 같은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고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런다니까 상위, 대학교 가면 학비까지도 내주겠다, 이게 30만원 플러스 학비면 얼마나 큰 거예요. 4년간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계약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부의 역량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100가정 보듬기의 또 따른 혜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첫째는 아까 보고사항에 얘기했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 54가구에 대한 어린이나 가족들을 진짜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병 같으면 역학 조사하듯이 사후 조사를 틈틈이 해서 세세하게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고생해서 일하시는 복지정책과 직원들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도 있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가족들의 변화, 심리, 아이들의 발전 과정, 발달 과학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데이터 베이스를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 측면이죠. 기부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부자들 한번 해놓고나서 사진 찍고 결연식 하고 나몰라라, 전화나 슬쩍슬쩍 하는 걸로 끝내 버리면 기부해놓고, 서대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또 해달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기부자들에 대한, 야, 내가 기부했더니 나한테 이런 명예가 오고 나한테 이런 뭐가 있구나. 물론 그런 조건은 아니겠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기부자들을 관리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3명 했더라도 나 3명 더 할래 이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해 주셔서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올해 안에 100가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내년 6월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 관리가 먼저 돼야 돼요. 수혜받는 사람들과 기부자들 간에. 그게 과장님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꼭 준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후원자 걱정만을 했는데 지금 6월인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꼭꼭 짚어주신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관 내에 이대라든가 복지관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수혜자가 됐든 기부자가 됐든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챙겨야 돼요.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십시오. 그래서 딱 관리하게끔. 행사 같은 경우 거기서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기부자데이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를 하나 만들어서 기부했던 사람들 전부 오셔서 꽃 한 송이 줘도 고마운 거예요. 무슨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로써 그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내년에 기부자데이 만드세요. 그래서 그 분들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막걸리 해도 좋고 좋잖아요. 수혜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처음에 후원자나 수혜자 발굴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사후관리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님들도 대개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니까 기부하실 분들도 많이 추천 받으면 한두 명씩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수혜받을 사람들도 추천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도움 될 거 같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는데 통합조사팀에서 기초생활 보장 신규 조사도 하고 변동 관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변동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6월 14일까지 진행됐었고요. 변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사후업무를 9월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 현황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월 14일까지 했던 조사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12명에 대해 통보를 드린 내용을 보면 보장중지가 35가구가 있었고요. 급여가 증가된 부분이 233가구, 급여가 감소된 가구가 444가구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이라든가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이런 것들은 조사가 완료된 것을 보면 66가구를 조사 완료해서 66가구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시스템에서 시스템 상에서 저희에게 확인 조사 요청 온 가구가 총 66가구였는데 결과 통보를 보면 유지되는 가구가 37가구, 중지된 가구가 27가구 그 다음에 미확인이 2가구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따로 자료로 허락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정순   부양 의무자는 있는데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긴급을 요할 때는 먼저 선 지급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고 있고요. 대부분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 서정순   그런 분들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일 경우도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선정을 못해 드렸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네,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든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면 파악이 어느정도는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수급 급여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는 자격 요건에 미달돼서 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을 경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가족관계 단절 여부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부 확인해보고 결정하고 있고요. 그런 게 단절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시점까지 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돼서 정말 이 사람은 지급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우선 선정을 했다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오더라도 일단 선지원하고 있고요. 가족관계 단절 여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한 케이스도 아니었을 때는, 선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연결을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단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가족관계 단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하고 공적인 자료도 끝까지 추적해보고 그동안 상담 내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하고 해당되는 분들한테 그분이 정말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확인도 하고 있고 본인의 소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갑자기 수급이 중지되는 것에 대한 충격, 부양 의무자가 전산에 나타타서. 어떤 분들은 통보도 못 받고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급을 받다가 그랬을 때의, 물론 이분들이 부양의무자를 제대로 고지않는 이런 잘못도 있지만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복지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제외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지되는 분들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닫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복지급여가 제외된다거나 중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생안전 요원들을 활용해서 희망콜도 하고 별도로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나가보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회가 되면 그분한테 맞는 민간서비스를 발굴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연계도 해 주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주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잖아요.
윤유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인 대상자들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우리는 지금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18세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위원장 서정순   원래 18세 이하까지만 하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4개인데요. 나이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18세 아동까지.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라든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대상자들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비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이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성과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 저희 과에 4개를 비롯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들을 보면 거의 이용율이 작년도 결과를 보니까 90% 이상이고요. 예산 범위 내가 거의 소진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 중에 평균 8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의 경우에, 결산보고를 따로 드리게 되겠지만 홍보비 쪽을 나중에 늦은 시기에 600 정도 보내준 거를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작년에 집행액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유를 따져보니까 그동안에 해온 연수도 있고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집행율도 높고 하니까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요. 하반기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계층이 있다라면 그 300만원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2010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재를 해서도 평가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편성된 예산 활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과보고서를 의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는 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 내용도 상당히 좋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8~90%라는 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대기자가 이거는 줄을 서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한다면 인건비하고 사무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는 정도로 해서 8,500정도를 예상하고요. 설립이 돼서 이어진다면 내년도 연간 지원액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인건비로 1억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저도 사회복지사업법을 찾아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서울 16개 시·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전국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서울 사회복지협의회는 본연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셔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사항이어서 잘 모르겠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각 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설립이 됐다면 연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업 쪽에서는 뱅크하고 마켓 사업을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공동모금회 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지정해서 후원 들어오는 후원금 활용해서 30개 가까이 정도 별도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느정도예요? 서울시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어디까지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 주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주요 사업이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 욕구 측정 및 조사 연구, 사회복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말씀이라기보다 100가정도 추진을 해 보면 초반에는 저희가 후원자들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후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후원자분들끼리 서로 본인이 후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결연식들이 진행되면서 그걸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보다 많아지는 걸 봤습니다.
좀 걱정은 돼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말씀처럼 것처럼 민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후원금을 거둬서 또 회비로 그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회비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게 당초 목표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여기 참여하실 분들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하실만한 대기업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분들 선뜻 나서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만 희망하는 거는 비록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는 시작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소액이지만 티끌모아 태산 식으로 모여서 한다라면 분명히 구청에 공적인 재정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떤 한 축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부가 되지 않을까, 단지 저희 생각만으로는 어렵고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도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아,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걸 느껴서 발전되기를 희망할 뿐이고 안 하고 처음부터 걱정하고 시작도 안 해 보기보다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마중물 형태로 잘 커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서정순   저도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운영이 잘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특히 무리하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건비 문제도 사회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관에 어떤 인건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구로구의 경우에 그렇게 민간에서 주도가 돼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구청 중에 가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데가 바로 구로구청 사회복지협의회 케이스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민에만 맡겼다가는 그럴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필요한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민간이 요구할 때. 너무 지원을 안 해 줘도 활성화가 안 되죠,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설립을 일단 해서 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잘 되게끔 지원만 해 주고 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구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고액이 4억 선까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연간 2억 정도. 예를 들여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됐을 경우에 저희 구같은 경우에, 잠깐 생각해 본 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마켓이라든가 뱅크는, 1년에 뱅크같은 경우에 2,5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마켓의 경우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다면 그런 마켓사업이나 뱅크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인건비도 그걸로 해서 충당하고 일정 부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공간도 같은 공간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8,500에 1,500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건물을 그럴싸하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 서정순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간은, 정말 공간이 없잖아요, 구청에도.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회가 사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있는 재활용센터 건물 1층에 우선 거기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도 최근에 연계팀에서 하고 있는 100가정이라든가 통장사업을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당해 준 후원금액이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서울시 사회모금회에 대해 꺼려하는 분들이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다면 굳이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한 사업만 펼칠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란 ‘서대문’이 들어간 이름을 활용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이렇게 사회복지 관계자라든지 여러 유관 기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부작용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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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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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41쪽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좀 있습니까? 파악이 되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분이요?
○김영원위원   네, 중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면 유형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뇌경변, 시각장애인 이런 분이 있을 텐데, 현황 파악이 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가 이미 현황은 다 파악돼 있는데요.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원위원   그렇죠. 왜 제가 여쭈었나 하면 중증장애인인 유형별로 많이 있잖아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경변 장애인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관내에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거르는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타구를 살펴 봤더니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현황 파악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뭐든지 책정이 돼 있어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다 받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락 배달 같은 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
○김영원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중에서 식사도 그렇지만 이사할 때도 특별한 이사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삿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요구할 거 같습니다. 다른 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 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42쪽에 볼까요. 장애인 IT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인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정원이 10명씩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에 10명씩 시작했습니다. 남가좌2동에는 현재 9명이 하고 있고요. 10명이 하다가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연희동에는 6명 정도 하고 있고.
○김영원위원   100%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처음에는 10명씩 시작했는데요. 포기자가 있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나 처음부터 충원이 안 됐으면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어떨지 이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서 10명씩 정원을 채워서 했는데 결원된 부분은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잔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게요. 5월에 경로잔치를 매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로잔치를 구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 테니 동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각 동마다 어떤 사유가 있고 의견이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날짜를 정해서 내려보내면 각 동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미흡하다기보다도 너무 위에서 명령하는 식으로 그게 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구청하고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또 부녀회 이런 분들이 그날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도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라든지 잔치를 매번 치르는데 꼭 잔치를 안 치르더라도 다른 경로잔치를 할 수 있잖아요. 꼭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날 오시는 분들 보면 초대장 받고 오시는데, 주로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제 생각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 어르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각 동에. 그 분들을 살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각 직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분들 활용해서 직접 가정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대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14개 동이 돼서 일정은 얘기를 해서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일정이.
○김영원위원   일정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돼서 기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요. 그 일정 잡는 게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동별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겹쳐서 인근 동에서오시고 해서 인원이 더 많아져서.
○김영원위원   그거는 초대장을 발급했기 때문에 인근 동에서 온다든지 또 예년 같으면 노숙자들도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초대장을 보내서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일정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4월 28일에서 5월 14일 내로 잡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얘기 듣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하고 그랬는데요.
○김영원위원   일관성을 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각 도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일정까지 잡아서 하라고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좀 해 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잔치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금액을 동에서 지원을 받는데 꼭 식사 대접을 한다기보다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하나 빠졌어요.
○김재관위원   그럼 더 하세요.
○김영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경로당에 이번에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예년하고 다르게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아현 능안 경로당을 본다면 2010년도에는 운영비가 34만 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28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 살펴보자고 해서. 그랬는데 차등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회원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이 왜 줄었는지 줄었다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마련해서 금액이 예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경로당에는 공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지한 게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각 경로당에 총무님이라든가 회장님 앞으로 문서를 보내면 알아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셨네요, 과장님. 저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못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서정순   차등지원, 사실 이 차등지원은 경로당 운영비가 면적기준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운영비는 작년에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면적 기준만 했었고요. 올해는 이용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용자가, 새로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도 달라진 거고. 이렇게 새롭게 변한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원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문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면적만 해서 차등은 두되 차등도 너무 근소한 차이를 둬서 비합리적이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면적만이 아니고 회원 수도 참고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좀 더 둬야 한다 해서 변경됐어요. 그러면 변경됐으면 작년에 받던 데서 금년에 더 준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에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금액이 변했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변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36쪽에 보면 수급자가 일반수급자, 특례, 시설 3단계로 구분돼 있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반수급자 특례,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일반수급자는 글자 그대로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가 되겠고요. 특례 수급자는 자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있습니다. 자활 사업을 함으로써 수입이 생겨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는 사람을 특례 수급자라고 하고요. 시설 수급자는 글자 그대로 입양대상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입양시설에 수용이 돼 있다고요? 주로 어떤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홀트아동복지회나 동방사회복지회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37쪽에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해서 필요비하고 특별지원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지원되는데 재산가액이 그렇고. 9,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는 얼마를 최저생계비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최저행계비가 2011년도에는 1인 가구는 53만 2,583원이고 4인 가구기준으로 해서는 143만 9,413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 금액의 130% 미만 가구라 이거죠. 그런데 체납이 됐을 대는 지원을 해주고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를 다 했다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도 못낼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틈새계층을 발굴해서 주는 건데요.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4만원 이하, 전기요금 2만 5,000원 이하 해서 정말 소액이라도 못 내는 그런 틈새계층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기는 한데 없어도 정말로 아껴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도 최저생계비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8,500만원 이하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38쪽에 의료급여에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1종, 2종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종 수급자는 제일 위에 보시면 1종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종입니다, 의료급여.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있고요. 2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동 장애인 IT 금년부터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는 다른 동에도 점차 확대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2개 동을 선정했고요. 내년에는 2개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만 장애인이다 보니까 맨 밑에 추진실적에도 나오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보급했는데 여건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상으로는 2군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장애인 1대 1 맞춤 IT 방문 교육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모집이나 모든 시설도 하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을 할 내용인데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 기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연희동 같은 경우. 지금 이용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김재관위원   왜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개인 사유로 남가좌2동은 9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컴퓨터가 깨끗하게 다 교체가 됐는데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는 10대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다 교체했습니다. 23인치로,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모니터를 23인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원 위원께서 경로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하겠죠. 그러나 너무 동별로 일자라든가 시간을 딱 정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너무, 빠른 데는 11시고 늦은 데는 1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 금년에 시간 내가 잊어버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식사 대접 때문에 11시나 12시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김재관위원   늦은 데가 몇 시였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2시였습니다.
○김재관위원   1시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11시, 12시. 1시간 간격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것도 식사 문제를, 다른 행사도 내년에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식사 해결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김재관위원   어른들은 11시, 12시에 행사한다고 해도 10시 반이면 와요. 그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기도 안 좋고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12시에 각 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을 너무 차등을 두니까 날짜도 가능하면 5월 8일 전후로 하루 이틀 아니면 3일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물론 초대장을 드려도 오시는 노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애를 먹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재관위원   아니, 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4개 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는 것도. 물론 동별로 하면 더 길어질 수가 있고 행사 자체가 VIP도 오셔야 되고 해서 그 일정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내년에는 권역별로 14번이나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집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1시부터 밥먹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2개 동을 했는데 1개 동을 하루씩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2개씩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권역별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VIP를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날짜에 각 동에 똑같이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러면 중복이 안 되지요. 정말로 한다면 5월 8일 날짜 딱 정해서 각 동에 12시에 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VIP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일자라든가 시간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전혀 그분들이, 표창장 수여? 동장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65세 이상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준은 있는 내용대로.
○김재관위원   너무 탈락자들이 많아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1,233명인데 동별로 받고 시설별로 받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요. 저희가 65세 이상이 3만 9,000여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1,233명이 일하시니까 아마 경쟁이 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시달립니다. 저 뿐이 아니고 다른 구의원들도 다 그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해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저희도 참 답답하죠. 이거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네요.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선정 기준은 노령수당, 그 전에는 65세 이상이면 건강한 노인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초노령 수당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노령수당 많이 받는 순서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초노령연금을 저희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월. 받으시는 분들이.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죠.
○김재관위원   많이 받는 사람 순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다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는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되는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거기는 아무래도 경쟁이 생기면, 우선 신청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신청자격이 되고요. 선정은 재산소득 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48페이지에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 실버 멘토링 사업으로 처음 예산을 5,900여만원을 잡았는데요.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살예방센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치매예방놀이치료라고 해서 3개를 공모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하는 사업을 보니까 우울증, 주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시네. 우울증 척도, 정신상태 검사,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자살 예방에 관한 강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사초청특강 식으로 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가끔. 1년에 두 번이라도. 혹시 가정 상담소 소장 장금례 씨라고 아시나요?
그 분이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초청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좌 개설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사초청특강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마 무료로도 가능할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월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까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거죠,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다 얘기를 하셔서 무료초청 특강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운영을 하면서 제일 밑에 가족교육 연1회 이런 것도 있지만 가족교육이나 이런 게 특강도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금례 씨라든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건 돈 드는 사업도 아니고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직원들도 많이 가입돼 있지요? 사회복지사들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분과위에
○변녹진위원   그런데 협의체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이지뷰 복지 관련 해서 쭉 해보잖아요. 장애인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복지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2009년도에다 마감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5월 이후에 새소식도 들어간 게 없고 내용들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카페가 있는데 주응식 과장님 사진이 올라가 있고, 옛날에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홈피 복지와 관련돼 있는 데 전체적으로 페이지뷰를 하십시오, 각 팀별로. 그래서 새소식 같은 것도 올려놓고.
예를 들면 단체나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관계없이 사이트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연락처 이런 게 누락돼 있어요. 그런 걸 정비하셔서 사회복지 관련한 홈페이지에 가서 장애인이고 누구고간에 다 한꺼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산정보과로 수정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안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최근에 다 검색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전동 무료 휠체어 충전소가 3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충전소가 홍제역하고.
○변녹진위원   구청에 있죠? 몇 개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제역하고 구청하고.
○변녹진위원   2개밖에 없나요? 충현동에.
   (「26개」하는 이 있음)
무료충전소가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각 동에 14개 있고요. 지하철역에 5개, 정류장에 3개 복지관에 2개…
○변녹진위원   26개나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왜 3개밖에 없다고 해 놨어요.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충현동에 하나, 구청 하나, 홍제동 하나.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장애인들은 거기 3개밖에 없는 줄 알 거 아니야. 연락처도 없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26개나 있으면 위치 선정해주시고 연락처, 담당자 쫙 해 주셔야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해 보셔서 장애인들이나 여성이나 복지를 필요하신 분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있는데 상당히 사업이 크네요. 1,300명 정도 되네요. 여기 보면 시장형에 서대문택배 은빛 배달부 어르신들이 택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거든요. 이분들은 어디서, 장소는 어디고 서대문택배는 어디에 있고 은빛배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은빛배달부는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인원은 20명씩 됩니다.
○윤유현위원   서대문택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천연동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윤유현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인원은 다 비슷합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 운영은, 하루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원 기준이 있는데 월 20만원이고요. 그분들이 지하철이 공짜고 해서 보통 하루에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전달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용하는데요. 시장형이라고해서 연중 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연 1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르신들이 하루 택배 갔다오는 회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보통 한번 정도. 예를 들어 분당을 간다 그러면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원 기준 및 참여기간도 있듯이 월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공익형이나 교육복지형은 월 20만원이고 시장형은 연 130만원인데. 7개월 정도 하니까 20만원씩 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두 번 정도 다녀오시더라고요.
○윤유현위원   두 번 다녀오면, 보통 한 번 갈 때 제가 알기로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6,000원 정도 벌이가 되는데 하루 1회 다녀오시면 6,000원 소득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물론 분당 같이 먼 데 같으면 금액이 올라가겠지만 관내라든지 타 구라든지 그러면 서울 시내 웬만하면 7,000원이면 다 가거든요. 제가 사용을 간혹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소득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만원 내외로 많으면 25만원, 월.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장형은 연중 합니다만 겨울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보통 20여 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요. 서대문택배, 은빛배달부 권역별로 더 확대해서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을 더,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될 겸 소득도 할 겸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거는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40명 했고 올해는 1,234명인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물론예산 확보를 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항이라서 그건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이용을 많이 해보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분들은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이 무료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뛰면 5회, 4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지하철 택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47쪽에 보시면 경로식당이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무료급식이 7개소고요. 경로식당은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식사배달은 네 군데, 밑반찬은 다섯 군데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경로식당 여섯 군데가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종합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서대문, 시립,
○윤유현위원   거기 말고요. 일반식당.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일반식당은 없습니다. 일반식당 같은 거는 없고요. 개인이 하는 거는.
○윤유현위원   개인이 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효사 효림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관 네 군데 하고요. 여가복지시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시설 점검을 상반기에 1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서비스 요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무료급식시설의 정기점검 실시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결과가 양호하다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기관이 여섯 군데고 개인이 하는 거는 수효사 효림원에서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식중독 대책 같은 것도 다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제점이라는 거는 식자재를 각 기관별 복지관별로 구매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윤유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동안 식중독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영양상태가 안 좋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어요?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영양사나 이런 분이 다 배치돼 있어서요.
○윤유현위원   아무튼 어르신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동식 경사로가 50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턱이 있는 이런 데, 식당이나 이런 데 턱이 있으면.
○위원장 서정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곧 발주해서 50군데 선정해서, 간단하게 이동식이라면 턱이 있으면 턱을 삼각형으로 제작해서 휠체어가 올라가고 그럴 필요하면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구 전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왕이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편의시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부담을 좀 하게 해서라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에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몇 군데 시설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을 우선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해서 몇 개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법적인 의무 규정은 없더라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는 많이 늘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실시를 해서 좋고요. 이런 거 할 때 의원들한테도 널리 홍보해 주세요.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4월 22일에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거 매년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장 서정순   1년에 한 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전체 직원이 다 합하면 1,300명 넘을 텐데.
이거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100씩 잡아도 다 못하지 않나요.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반응은 어땠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 직원하고 공단 직원인데 반응이 좋다 나쁘다보다도 교육적 측면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았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항상 교육을 하면 반드시 평가 설문을 받으세요. 그래야 부족한 거를 보완하고 강사가 어땠는지도, 호응이 좋았으면 계속 그 강사를 쓰는 것이고 호응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강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다른 강사도 섭외를 해 보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이게 두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2학년까지도 지원이 되고 최소한 한 학급에 2명씩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홍연초등학교가 학급당 1명씩 배치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보완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은2동에 있는 홍연초등학교가 8명이 현재 배치가 돼 있어서. 학급은 14개입니다. 그게 얘기가 있어서요. 홍연초등학교가 언덕배기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16개 있는데 8개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홍연초등학교가 제일 적습니다. 8명이 배치돼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홍은2동 어르신 중에 지원자도 받고 있고요. 추가 배치를 위해서 선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아까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탈락자가 많아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우성이 많은데 여기는 또 지리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없다 이건 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소리는 안 하니까, 다른 데로 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추가 선발해서 학급이 1, 2학년에 대해서 급식도우미를 하는데 거기는 7개 학급씩 14개 학급입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추가 선발.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2학년까지 할 필요 없고 1학년이 제일 급하거든요. 1학년이 다 충족되고 나서 여유 인력 있을 때 2학년을 배치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 1학년이 2명씩이 배치가 안 돼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게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4명이 필요한데 현재 8명이 있어서.
○위원장 서정순   얼마나 애로가 많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학년에 배치된 인력을 빼서라도 여기에 빨리 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마지막으로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살 예방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랑 혹시 연계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문은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자문이 필요하고.
○위원장 서정순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서 사실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중이잖아요. 사업 개요 위에 보면. 그러면 70% 정도는 수혜 대상자가 되는데 이 밑에는 너무 적게 한정을 한 거 아닌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사실 범위가 상당히 좁잖아요.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업무보고 자료 받고 처음 알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보건소에, 밑에 있습니다만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 어르신도 하고 있는데 선정된 지가 2월부터 돼서 시간도 얼마 없었고요. 지금 현재는 20명이 하고 있는데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월 70명 목표로 해서 하여튼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좋은 사업인데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육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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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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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희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예산이 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강사비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강사비입니다.
○윤유현위원   관내 초·중·고교 조사해서 26개 기관에 31회 실시 예정인가 보죠. 기관은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하고,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우리 구의 조례상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관내 교육 기관에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그거는 학교에서 적절하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다른 교육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면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유현위원   67쪽에 서대문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모든 문화행사는 홍제천에서 주로 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역구가 불광천 쪽인데요. 북가좌1·2동쪽인데 북가좌1·2동 쪽에도 이런 문화존 같은 거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면 안 되나요? 향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는 운영체가 청소년재단인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치적으로 청소년 수련관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기에 홍제천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하고 다만 문화의 전체적인 욕구를 충족시기기 위해서는 불광천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문화과에서 전체적인 문화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제천에서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해서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운영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했네요. 예산이 6,000만원 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과에서 이걸 직영으로 할 수는.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청소년재단에 맡겨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1회성이 아니고요.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회 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 행사는 많을수록 좋은데요.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일방적으로 홍제천 일대에서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장, 김재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관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한두 가지는 제안 좀 할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선 57쪽에 영유아 프라자 운영하시는 것은 지금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집에서 잠자고 있는 장난감 있잖아요. 애들을 다 양육하고 나면 집에 장난감이라든지 육아도서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고가품이라든지 또는 육아도서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데 가정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것들을 영유아 프라자에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기증한 것을 우리는 받아서 기증한 것만큼 영유아프라자를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건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구립보육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쪽에, 제가 이쪽에 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몇 번 들른 적이 있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갔더니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원장이라고 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 맞는 말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없어요, 가면. 나 왜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함까지 놔두고 왔는데 이튿날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또 갔더니 그 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몇 월 며칟날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리에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또 왔는데 없으니 내가 명함을 주고 갈 테니까 연락을 달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렇게 자리를 이탈을 많이 하시냐고 물었더니 사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이라는 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시설 점검을 나가죠. 시간이 촉박하지만 가끔 한 번씩 들러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12년 3월부터는 5세 아동은 공교육으로 된다고 이야기 들은 거 같은데 정부에서 발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언론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들이.
○김영원위원   확정된 게 아닌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확정된 지침이 내려와야.
○김영원위원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도 소득 70% 이하는 100% 지원하거든요. 작년에는 50%. 70%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김영원위원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네요. 나는 이게 확정됐다고 들은 게 있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확정됐다는 의미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김영원위원   여기서는 이게 안 내려오니까 국회는 통과돼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됐을 때에 나중에 2012년 3월부터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원대상인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료를 자격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김영원위원   안 다녀도 그렇게 파악을 해서 준다는 얘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원 대상자는.
○김영원위원   지급은 하지 않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료 지원을 하죠.
○김영원위원   어떻게 알고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수급자인 경우에는.
○김영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12년 3월부터는 5세 아동은 공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니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경미 팀장인가요, 자꾸 꺼려하시는 게 있는데 자료요청했던 거는 잘 좀 해 주고요.
이게 지금 1,012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의 명수로 봐서. 가족 수가 아니라 명수잖아요. 이거는 행안부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서대문구에 이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고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더 많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 부탁을 했던 거고요, 정경미 팀장님한테.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게 직업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직업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문화체험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정경미 팀장님은 부탁 좀 드릴게요. 됐네요.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가 1,01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상에 수치고 저희들이 개개인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것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저런 교육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상을 알고 있지만 통계치에 나와 있는 1,012명에 대한 신상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만이라도 부탁 좀 드릴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아까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원장 회의 때 그런 말씀 있었다는 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제가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두 번 방문했는데 두 번 다 없다는 것은 그쪽 위탁 기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하는 그쪽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가더라고요. 아무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현황 행안부 기준은 국제결혼 가족기준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 서정순   실제 외국인 현황은 다른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던데요. 통계자료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외국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다문화 가구로 분리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한국계 중국인이 35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수치보다 조금 적다고 봐도 되고요.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보육시설 냉난방기가 많이 깎였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던 걸 깎아서 보육시설에서 많은 힘이 들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연초에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문제로 부서에 각종 경비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항목을 줄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목으로 보면 어린이들 냉난방비를 어떻게 깎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일부 지원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항목을 깎는 것보다 이 항목을 깎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덜 깎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냉난방을 깎았거든요.
○홍길식위원   깎아도 너무 많이 깎았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일부 지원하더라도 주는 만큼 유지는 해야 되는데 자꾸 냉난방비는 올라가는 현실인데 역행을 했다 이거죠. 지급하는 것이 일괄 동등 지급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인원 수대로 19인 이하는 10만원, 39인 이하는 15만원, 수용 아동이 40인 이상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 인건비로 삭감된 거죠. 사실적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인건비는.
○홍길식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시설만 주고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어느 예산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취사나 이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취사부가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취사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40인 이상만 취사부를 의무적으로 둘 수 있고 그런 취사부를 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도 다 지원을 하고.
○홍길식위원   40인 이상만. 원래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인 이상만 줄 수 있다고」하는 이 있음)
○홍길식위원   40인 이상만 줄 수 있다는 조문이 있구만요.
그 다음에 사무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는 월 5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서도 가정보육은 현재 원장들이 거의 겸직해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원장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보육에는 손길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기들이다 보니까. 손을 잠시 뗄 수도 없고 자리를 이석할 수도 없고. 이런 데를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 그래도 가정어린이집에서 요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주는데 왜 가정보육에는, 사람이 더 많이 가고 민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가정보육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또한 원장이 여기서 보고하는 업무양식이라든가 지출 결산 내역을 컴퓨터에 써넣기 바빠서 밤중에 잠도 못자고 업무가 가중된다 이거죠. 이런 데를 사무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가정은 보통 19명 이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사무원도 몇 명 이상에만 둘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무원은 1명.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시설에만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연합회에 1명.
○홍길식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민간보육은 일괄 시설마다 50만원씩 주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 한 명.
○홍길식위원   그것도 하나예요. 연합회 전체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연합회 한 명. 보조.
○홍길식위원   그건 내가 착각했네. 알았어요. 양쪽 다 연합회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만.
○홍길식위원   민간만. 그 다음에 영유아프라자를 잘 꾸며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설은 잘 놨던데 이용실적은 어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자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앞으로 좀 더.
○홍길식위원   일 사용 실적이 어떻게 돼요? 평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57쪽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총 3,000명이거든요. 이거는 5월 말 기준.
○홍길식위원   그거는 등록하신 분들이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용실적입니다. 회원가입은 위에 있고 밑에는 이용실적입니다. 그러니까 3, 4, 5. 3개월 동안 이용한, 휴일 빼고.
○홍길식위원   많이 하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도 시설만 하는 것보다 어머니들하고 같이 와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봐야 되겠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에 보면 장난감 대여실, 교육실, 수유실, 사무실.
○홍길식위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요.
○홍길식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 나와 있듯이 부모교육. 그런데 이것이 상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서 들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게시판이라든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 5대 때 서정수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 와서 구정질문까지 했었어요. 잘못 됐다고. 그래서 답변이 그 때 당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자꾸 여기다 돈만 쳐 바르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저축해 놨다가, 지금 현재 거기가 석면이 노출된다고 석면 제거를 일부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조 위에 식당이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거기가 장소는 좋아요, 놀이터 바로 옆에 있고 차도 많이 안 다녀서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자꾸 거기다가 환경개선 보수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홍길식위원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예 수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몇 년이 가도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한다 이 말이죠. 그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대두될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3, 4년이 지나서 지금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여건이.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어느정도 형편이 펴면 그거는 새로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방안을.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금년부터는 바로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께도 보고 드리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사업계획서 같은 걸 주셔서 계획을 수립하라 이 뜻이에요.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는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집행부는. 실천을 하셔야지, 검토를 하시면. 가타부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오타 난 거죠. 홍은어린이집은. 가운데 북가좌동 5-128. 주소 말이에요. 홍은어린이집이 어디에요? 북가좌동에 있는 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오타네요, 오타.
○홍길식위원   나는 홍은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어디입니까? 주소가 잘못된 겁니까, 이름이 잘못 된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주소가 잘못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은3동에 있는 걸 홍은2동어린이집이라고 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동.
○홍길식위원   2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거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보육료 감면 책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들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스스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물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상으로는 검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냥 의존하지 말고 홍보를 하면 좋겠어요. 홍보를 하셔서 여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홍은초등학교에서 4월 29일 756명을 대상으로 인구 보건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거는 주민한테 홍보가 된 것입니까? 학교측하고만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학교에다 학부모 통해서.
○홍길식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꼭 학교 다니는 엄마들만 여기에 관여되지는 않잖아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지 옳은 교육이라 생각하고 그 지역구에 있는 본 의원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가 됐는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의원들에게 알려 주셔서 의원들도 가서 격려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고, 시간이 되면. 또한 의원들이 다니면서 구정 홍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 주고 받고 하면서 행사 하는 것은 죽지 못해 하는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해봤어요. 결과?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 대상.
○홍길식위원   아, 학생 대상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왜냐하면 그런 인원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홍길식위원   사조산업.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기는 별도로 회사니까.
○홍길식위원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래도 여기 있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들께는 이런 행사가 있다, 가능하면 인근에서 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홍보를 해 달라 이런 게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봤는데 저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실적이 3,004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이사랑방 이용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오전 단체 이용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모니터를 해 보지만 실제로 개인 이용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연세대학교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위탁체를 선정할 때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특히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가 우리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집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유일하게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데 너무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하루 전날 신청해야 되고 또 3명 정원에다 1일 최대 2시간. 이거 누가 이용하겠어요. 벌써 이 시설이 문을 연 지 4개월이 됐는데 이용실적이 8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구인 은평구는 종사자가 4명인데도 불구하고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용시간도 훨씬 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건상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하고 분리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인원이나 시설이 여유가 있는데 우리 구는 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나 시설면에서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보육정보센터에다 시간제보육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너무 어렵게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간제 보육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도 많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써도 돼요. 정규직원으로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직원이 시간제 보육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전업주부, 전업모라 하더라도 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특히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엄마들은 감옥살이 아닌 감옥이라고 하는데 정말 1년에 영화 한 편이라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품앗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육아품앗이. 왜냐하면 놀이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전에는 단체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오후에는 개인으로 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게시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이용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코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입소문도 많이 나지 않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홍보를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정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도 제가 홈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에요.
구청 홈피에 들어가 있는 여성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또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홈피 있는데 홈피 주소도 없고 아직도 안내문 홈피에 들어가 있는 게 가정복지과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로 안내를 받으십시오 하고. 지금 보육정책과로 바뀐 지 1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가정복지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페이지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다 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팀장님이 자기 분야에 맞는 홈피 관련 페이지 뷰를 다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혹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 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에게 전반적인 서비스 기관을 연계도 해 주고 직접 지원도 해 주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지원으로 마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정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영유아 플라자에서 이런 기능까지 다 포괄을 해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영유아 플라자에서 못하는 일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58페이지에 홍은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동방어린이집도 똑같이 오타가 난 거 아시죠. 남가좌동인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는 기준이 소득할의 70%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현황이 파악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실제로는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가요? 이게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위 70%지만 재산까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밑에 보면 소득정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480만원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인정액 기준으로 70%라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70%가 안 되냐는 거죠. 70%가 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소득하고 재산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계산법이 있어서 그 계산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할의 70%라고. 그러면 이게 재산까지 다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실제로도 실제 예를 들어서 대상 인구가 100이라면 70명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현실적으로는 5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은 이런 데 실제로 70%가 지원을 받냐는 거죠. 그 현황 자료를.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이거는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현황이 궁금한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50%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64페이지 성별 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이게 1월 26일 서대문구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11개 대상 과제가 선정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됐죠. 제가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5번 같은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다른 위원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여성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여성위원회에서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성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한 게 공모사업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의례적으로 통과만 시키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여성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처럼.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저희들이 했는데 여성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했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건데.
○위원장 서정순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합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여성 위원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문서에 이렇게 써 주시면.
그리고 아이 돌보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까지는 예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서정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게 미리 통보가 안 돼서 그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게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간을 축소했다가 또 작년에 늘렸는데. 구비로 일부 늘려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위원장 서정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파악하셔서 부족하면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편지서비스 4개 국어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4개 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어하고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 사업을 제안했고 예산 반영할 때는 정말 소수자들을 위한 서비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소외되기가 쉽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곳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고 그 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숫자가 적은 나라들이 아닐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그래서 저는 거꾸로 수가 적은 나라부터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안 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소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건 참 좋으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좀 더 내년에는 확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국적별은 자원봉사 많은 나라 있잖아요. 영어 이런 것도 솔직히 쉽잖아요. 필리핀도 영어권이고. 이 표에서 봤을 때 필리핀까지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해서 받고 그렇지 못한 몽골, 러시아 이렇게 소수인 나라들한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도 될까요?
다음은 문화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에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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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과장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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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화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104쪽 한번 볼까요. 국제 독립기념 페스티벌 추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참 좋은데 용역 결과가 나왔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뭘 어떻게 하는 걸로 나왔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용역회의를 엊그제 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를 가졌고 곧 결과 용역을 가지고 오는데 축제에 관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원위원   나는 축제 문제를 서대문독립공원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든지 축제를 하게 되면 어두운 쪽, 밝지 못한 그런 쪽으로 행사를 계속 유지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는 독립과 민주라는 테마에 맞춰서 행사를 하되 축제는 사실 말 그대로 축제가 되게끔 밝고 경쾌한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대학이 8개인가 있죠. 연합축제 할 때 보니까 8개 정도 되는데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대학교에 가면 아마추어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들을 초청해서 해도 많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밑에 신촌지역 문화공간 조성하는데서 이번에 5월 12일에 했죠. 연세로에서 연합축제를 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대학 축제는 학교에서 해야지 복잡 다양한 연세로에서 대학 연합축제를 하도록 서대문구에서 지원까지 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연합 축제 장소는 연세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고요.
학교 쪽으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연합축제를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이화여대에서 한다든지 도 그 다음에는 홍대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축제 장소는 대학교 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신촌 기차역에서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인디밴드 공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났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황도현   7, 8월은 쉬는 걸로 했고요.
○김영원위원   아, 더워서. 7, 8월 지나서는 계속 할 거네요. 그래서 나는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고.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7, 8월은 휴가기간이고 덥기 때문에.
그 다음에 900만원이라는 돈은 소요되는 금액이 9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전기요금, 청소비 이런 건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거기에 실비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아, 와서 공연하는 분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도.
○문화과장 황도현   팀당 30만원 꼴 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비제공을 한다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식사값 정도 주고 있는.
○김영원위원   오히려 우리가 무대 제공을 했으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비가 나가는 군요. 여기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대학 동아리에서 나오는 그분들을 해서 실비 제공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여기 하고 APM에 또 무대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문화과장 황도현   APM쪽은 공원녹지과 쪽으로 해서 공원 신고를 받고 조용한 음악으로 하는.
○김영원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네요, 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녹지과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하고 있어서 신청은 녹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볼게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재구축하면서 기대효과로 관람객을 100만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80만명 정도 연간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현재는 80만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람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80만에서 100만 명이 관람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소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명이 연간 와서 관람을 하고 1인당 1만원씩만 쓰고 가도 그 돈이 연간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서대문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제를 내서라도 아이디어를 짰으면 합니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109쪽 찾고싶은 서대문 이미지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2009년 3월 9일 서북권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서북권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종합적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자세히는 모르는데 들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문화과하고 관련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신촌 쪽을 관광 특구로 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2010년 3월 9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특구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요,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 안내소도 곳곳에 설치해 주고,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기존에 신촌에 가면 모텔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텔들을 광고호텔로 바꾸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 특구가 되면 전체가 상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만큼 큰 기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추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서대문구에서는 미온적이다. 내가 이걸 어디에 확인했냐 하면 서울시로 문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발표했으면 서대문구의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돼서 관광 특구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서대문구에서 오히려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구정질문에도 넣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물론 황도현 과장님이시죠. 처음 맡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펴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면 관광 특구로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대안이 이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요. 이거는 나중에 7월 1일인가 구정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106페이지. 며칠 전에 끝났죠. 이틀 동안 했던 홍제천 생명의 축제.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이틀 동안 다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 보셨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난 과장님 못 본 거 같은데.
○문화과장 황도현   봤습니다. 정두언 의원님도 오신 거 봤고요.
○김재관위원   그래요. 행사를 종전에 했던 행사하고 이번에 했던 행사를 비교를 해봤죠. 그런데 예산 지원도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적고 하니까.
볼거리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 홍제천에서 하면 참여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연희동, 가좌동. 나머지 주민들은 거의 안 온다고 보고. 거기에 참여한 의원님들도 세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하고 이기돈 의원님하고 의장님 하고 세 분 오셨어요.
그래도 행사는 잘 끝났는데 구청에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0만원 지원된 걸로 돼 있네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2010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예산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편성 안 됐어요.
○김재관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홍제천, 융통성 있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홍제천 추진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기억이 없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홍제천 문화마당으로 해서 2,000이 돼 있습니다. 홍제천 문화마당으로 해서 예산서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문화마당으로 해서 축제에 쓰면 안 되지. 전용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썼다 이 말이죠. 축제로 전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마당 예산을 쓴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문제가 있네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 연초에.
○김재관위원   원래 2010년도라든가 이 때는 확실하게 못이 딱 박혔어요. 그래서 축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 그 돈으로 썼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렇게 홍길식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아마추어 예술단이 창단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문화과에서 합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예요.
○김재관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아, 그래서 몰랐구나. 예술단이라 거기서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 동장으로 계시다가 훌륭하시니까 문화과로 오셨는데 모든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가 보편적으로 축소가 됐는데 알차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모든 축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래서 홍은동 쪽에 노력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죠. 우리는 세금 안 내는 주민인가,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모든 행사가 신촌, 홍제천에만 편중돼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있는 자들만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지역에, 아까 윤유현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이때 질문하셔야 되는데.
불광천 좋은 공간이 있더라도 인접 은평구에는 수시로 섹소폰 동아리들이 와서 주말마다 공연을 공짜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대문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단 우리 동네에 요벨오케스트라라는 동호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가다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그런 거를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이 문화행사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자기 장기를 자랑하는 것이 문화마당인데 혹시 불광천에 가 보셨어요?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안 했다 이거죠, 한 번도. 심지어 은평구에서도 웃는다 이거죠.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인접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화혜택을 왜 못 받느냐.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황 과장님 오셔서 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황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은 적극 개선해서 한 번은 A지역에서 하고 한 번은 B지역에서 하고 한 번은 C지역에서 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공간입니다. 아셨죠?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축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시는 대로.
○문화과장 황도현   일단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모든 문화공간도 동참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어울려져서 즐겁게 먹고 춤추고 놀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유명 명소가 있으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함평나비축제라는 것이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서 우리 서대문구보다 작은 지자체에서 전국 매스컴을 타서 얼마나 활발하게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이 축제고 또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국비 지원을 받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고창에서 보리 축제 같은 것도 밑에 직원이 착안한 것을 위에서 묵살시킨 사업을 성공한 미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서 돈만 들여서 연예인 불러서 노래나 하고 그냥 뚱땅뚱땅 자기네 식구끼리 잔치 하다가 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행사가 빛 바랄까 싶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해서 사람 동원시켜서 그것도 기관장들이 올 때만 그 분들 싹 빠져나가면 행사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축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지양한다고 하신 것이 민선 5기 구청장이 취임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축제를 해 본다고 해 보셨는데 한 가지 신촌축제 같은 거 참 명목은 좋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신촌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다고 취지는 좋았지만 거기에 있는 대학로입니까, 중간에 백화점부터 오는.
○문화과장 황도현   연세로.
○홍길식위원   연세로. 교통을 막아놓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했냐는 민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있으면 구정질문 하겠지만 거기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 코너가 가지각색 민원이 하루에 5건 평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에 약 30건이 넘어 들어왔어요, 유사한 민원이. 그럴 때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다 쓴 것이지 전화상으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권들, 오히려 차량을 막아서 사람이 안 찾아 와서 장사가 더 안 됐고 또 정류장이 멀다 보니까 걸어오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또한 행사 곳곳,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 공원에서는 그 인접에서만 점식 먹고 가니까 거기만 반짝 장사가 되고 그 위에는 전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런 아우성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진짜 취지는 좋지만 너무 취지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한 번 고민해서 잘 되는 축제를 해야지 그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이 써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나는 올해 금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뭣 모르고 버스를 타고 왔더니 차가 빙빙 돌아서 먼 데 내려줘서 걸어서 오다보니까 강의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축제라는 것은 놀기 좋아하는 학생 일부가 하는 거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걸 왜 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질타성이 ‘구청장이 바란다’ 코너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보셨어요?
그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축제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성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홍보성이 있고 민선5기의 치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라면 해야죠, 바람직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발성으로 그냥, 그거 누가 신촌축제 해서 신촌축제 취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이나 아시지.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재관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 홍제천 축제, 본 위원이 그거 예산 따면서 누차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한 것입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축제 하지 말자고. 돈 버린다고. 특정지역에서만, 그것도. 특정지역에서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요. 연꽃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 매스컴에서 방송 안 해줍니까? 그런 걸 한 번 잘 살려서 우리 서대문구에 상징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해보셔야 되지 그냥 지역 주민들 가서 단발성으로 먹고 노는 그런 축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혹시 열린마당 이걸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속기를 보세요. 절대 안한다고 했습니다. 열린 홍제마당 취지가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업무 연속성이 있으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네, 작은 문화공연을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도 각 동아리들도 많이 있고 문화인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꼭 북 치고 꽹과리 치고 그런 축제가 아니라 다른 문화공간 창출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또 캠페인도 겸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문화마당을 기안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이 문화행사다, 축제가 아니라 문화행사다, 그건 문화행사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용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열린문화마당 2,000만원을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전용해서 지원했다 이 말씀했죠.
○문화과장 황도현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이번에 저희가 소규모문화행사를.
○홍길식위원   시에서는 8,000만원 받았고 받은 거는 위에서 폭포분수에서 했잖아요. 나머지 행사지원비 2,000만원 준 거는 그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그건 홍제천 문화마당 행사
○홍길식위원   그 돈을 가지고 전용한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절감을 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홍제천 문화마당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지속된 사업인데.
○문화과장 황도현   처음에는 소규모 행사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시에서 소규모행사는.
○홍길식위원   과장님, 자꾸 시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말을 돌리지 마시고 보세요, 내가 잘못 된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 죄가 있겠어요. 저기 팀장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오너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편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홍제천 문화마당 행사도 6월부터 11월까지 2,000만원 투자해서 아까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용을 하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제천 생명의 축제는 원래 예산에도 없었고, 작년까지는 예산에 편성돼 있었지만. 작년에도 예산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예산 지원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안 받았다고 그래요?
○문화과장 황도현   어디?
○홍길식위원   생명의 축제.
○문화과장 황도현   그건 문화원에서 한 걸.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은 문화원으로 줘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사비로 했다고 그래요.
○문화과장 황도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확인을 하셔서 그런 왜곡된 말을 안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홍제천 생명의 축제라는 것은 안 하기로 집행부의 수장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한 주무과장으로서도 이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홍제천 열린 문화마당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10원도 없었는데 그러면 전용도 안 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에 물어본 거예요. 혹시 예비비 쓴 거 있느냐,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용한 자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정순   홍 위원님, 잠깐만이요. 제가 예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간이전비로.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거에 의하면 열린 문화마당으로 전용을 해서 홍제천 마당을 새로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열린문화마당은 5,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문화행사 지원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그런데 그 중에 2,000만원이 여기.
○홍길식위원   어쨌거나 홍제천 축제는 속기록에서 다 찾아 놨어요. 구정질문 때 제시하려고. 전혀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도 착각하고, 내가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행사는 축제냐 이겁니다. 그래도 단 금년에는 상공회가 들어와서 그런지 축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홍보하는 멘트로는 홍제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상공회 주축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네. 그런 사업이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홍보성 축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목을 정해서 전용할 수 있다 해서 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쓴 것인지 아직 그걸 파악 못했지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서 없는 생소한 목을 정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했겠냐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의원님들 가능하면 진짜 지속적으로 민원 여론이 이렇습니다. 보고를 해서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 서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참하고 해서 캠페인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보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입수해서 달포 전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이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예요, 집행부에서. 설혹 모르고 있다 해도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알고,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도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여기 의원들이 완전히 거수기고 합바지 아닙니까? 핫바지. 뭐 하러 예산 심의합니까? 그냥 예산 대충해서 막 써버리면 되는 거지.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시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독립역사박물관 해서 앞으로 큰 국제 페스티발 정도로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주차 공간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죠. 그런 데서 우리가 새로 하는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발 이런 데 올인을 해서 진짜 독립정신도 고양시키고 우리 서대문 위상도 아, 서대문구에 독립문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서대문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런 구상은 한 개도 안 하고. 그래서 전자에 계시다가 서울시로 가신 최임광 전 구청장 권한 대행께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가서 협의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OK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또 유야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불편함이 없고 그냥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구상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발 학술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의원들 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꼭 학술용역이 필요하느냐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해서 하겠다 해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학술용역 결과 정도는 지금 의원들께 깔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최종 보고회를 엊그제 해서 확정이 안 된 단계입니다.
○홍길식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럼 과장님이 요약을 보고를 아까 하셨어야 되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문화과장 황도현   그 관계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는 다 알게 되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다는 몰라도 여기 계신 의원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인데요. 지금 홍은1동에 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 업체 선정이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지만 그 업체가 부실해서 부도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금시초문, 아직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 제보를 제가 그저께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가본다고 하면서 의회에 있어서 못 가 봤어요.
하청받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거기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하느라고 지금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 방송 시스템을 구입했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얼마에 구입해서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이동방송, 쉽게 말해서 엠프시설을 구입했는데 1,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요일에 하는 행사, 다음 홍은1동에서 하는 요벨 오케스트라 행사 때도 가서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홍제천 문화마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틀림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때문에 홍제천 축제는 다시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 과장께 인수인계 받기로는 계속 서대문구 문화 구현을 위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계획하였고 4월부터 신촌, 안산, 홍제천 지역에 소규모 행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대문구 3개 지역. 독립공원, 홍제천 그리고 신촌 일부 지역에 정기적인 소규모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정 보고를 했더니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소규모공연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홍체천 문화마당으로 돼 있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을 지금까지도 쭉 해 왔고, 이번에 6회까지 했고 그래서 홍체천 생명의 축제 지원을 2,000만원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6회까지 쭉 하다보니까 그 단체가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3,500명 정도 참석 하셔서 아주 성황리에 문화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개입했을 때는 7,000만원 가까이 돈을 들여야 그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추진한 것은 물론 그때 약속과 다르게는 추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된다면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그만한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오셔서 괜히 십자가 지셔서 고생 많으신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그것도 바람직한 행정이에요.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아닌 길을 가다보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과장 황도현   3개월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오신 뒤로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제까지 문화과장 쭉 하는 거 몇 년간 봐 온 바로는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문화행사, 이런 취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열려있는 문화행사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도 있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까지 홍길식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같은 것은 기본취지는 맞죠.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축제 예산을 설정해서 쓰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축제가 어디서 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게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죠. 물론 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편파적으로 했다는 걸 지적하겠지만 기본 취지는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대문을 보면 가장 사람들이 모이고 쉽게 통행할 수 있고 그 축제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신촌이고 그 다음에 안산의 숲속과 자연과 어울려지는 곳이고 또 홍제천이 모르겠어요. 저쪽 위쪽에 종로하고 어울리는 데 거기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축제 장소나 설정이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축제에 관해서는 제가 초선 때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낭비한다, 어쩐다, 예산도 깎고요. 연꽃축제요? 연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꽃축제 신촌에서 한쪽 봉원사 쪽에서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연꽃 축제는 1억이 넘는 축제예요. 우리 서대문에서는 2,000만원 정도 하지만 시비 이렇게 받아서 1억 정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물론 봉원사에서 하시는 스님들이 하시니까 특별하게 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주민들 들어보면 이런 데 무슨 1억을 쓰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들을 체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신촌 차 없이 축제 하루 한 거, 모르겠어요. 홍 위원님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엄청 칭찬 받는 거 많습니다. 진즉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신촌 상권 활성화 이렇게 좀 하지 이제까지 뭐 했냐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애들, 이제까지 서대문구 역사상 서대문구에 만날 교육환경 어쩌구 저쩌구 연계해야 된다, 자연봉사 체제 연계해서 하자, 한 게 뭐 있었어요? 이제까지. 말로만 하지 한번이라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이번 축제하고 나니까 연대, 이대, 추계 예술대 학생들 해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각 대학에서 하는 축제는 각 대학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축제가 취지가 뭐냐고요. 취지가. 신촌지역 활성화가 마포로 넘어가면서 우리 서대문구 주민 살리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그날 하루만 해보자.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거리를 대학생들이 한번 연합해서 해보자, 취지 좋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좋고. 그날 아마 제가 볼 때는 차 없는 거리 마치고 서울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흐름이나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없다고 결과에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그런 답변을 못 하세요. 전부 취지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루 했던 게 굉장히 좋았고 대학생 참여했던 사람들도 좋았다고 저도 듣고. 물론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이면도로나 형제 갈비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만족하고 어떻게 행사를 다 합니까?
기본 취지가 맞고 정책 방향을 정해서 하게 되면 신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부 반대했다고 해서 그거 다 언제 뜻 맞추고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차없는 거리하고 신촌활성화 작업하고 주차장 문제 이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런 축제들이 서대문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디 망치자고 하겠어요? 다 잘 돼 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저도 반대 의견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보다는 하고 나니까 더 좋다는 의견 많아요. 어디 해방구 같고 뭔가 서대문이 진짜 확 터져 있는 느낌 많이 받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행사하던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내년에도 더 크게 해서 하루만 할 게 아니라 2박 3일 해보자는 얘기도 듣고.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좋을 거 같고요.
독립문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난 번 남산주차장 문제 가지고도 구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 돼서 가장 처음에 주차장 바꾸자고 할 때는 다 트고 주차장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억 들여서 공사했더니 몇 달만에 그린파킹인가 해서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나무 심고 잔디밭 해서 사이사이 주차장 놓더라고요. 몇 억 날렸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도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그겁니다.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장이신, 과장님 모르겠는데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계약서 다 가지고 해서 그거 서대문에서 이용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최임광 옛날 구청장 권한대행이 관리과장인가 어디 가셔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화과장 황도현   올해도 한 번 추진했었는데요.
○변녹진위원   캔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4월에 캔슬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절대 된 거 없습니다, 하나도.
○문화과장 황도현   부시장님까지 나왔는데.
○변녹진위원   다 해서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안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안되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 보시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독립문축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의 현안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그것을 과장님이 갖고 가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과 같이 해서. 그거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시의원님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남산 타워 주차권을 우리 서대문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와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 자산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기해서 시의원들 하거나 시장쪽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독립문 축제 하는 것도 그렇고 서대문 역사관 발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봄가을이면 우리 의원들 차가 못들어 올 정도예요. 하루에 몇 십대, 몇 백대씩 들어와서.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가 만약에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5대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 좀 하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문축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되도록.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문화라는 게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구청을 열리게 해서 같이 즐기고 소통하는 게 키포인트니까 축제든 상권활성화든 그런 식으로 취지를 갖고 가시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좋은 게 제가 볼 때 벚꽃길 산에서 금요일마다 하는 평이 좋습니다. 그런 거라거나 신촌에서 락앤롤인가요, 인디밴드 그것도 참 좋은 반응 있고요. 한번도 없잖아요. 서대문에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서 좋은 반응들 이끌어내고 하니까 소신 갖고 하십시오.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분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육가족과에서 업무보고시에 청소년 문화존 설치해서 홍제천 일대에 6,000만원 예산 들여서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존 설치를 해서 그 홍제천 일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도 보육가족과장께 말씀드렸지만 특히 문화과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103쪽에 보면 추진실적 그 다음에 향후 보시면 전부다 홍제천 일대하고 신촌 일대이고 특히 제 지역구인 불광천 일대 그러니까 북가좌1·2동, 남가좌2동까지 포함해서 사실 불광천에 접한 인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불광천에 앞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그래서 홍제천 문화마당 홍은1동 주민센터에서도 6월, 7월, 8월 그리고 불광천변 해담는 다리 그쪽 일대에도 7월, 8월, 9월 해서 토요일 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기타 열린 광장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토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불광천 그쪽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많은 계획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가지 여쭤보고 정책 제안할게요. 초등학생 관내 탐방 잘 추진되고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차량비 부담이 큰 거 같아서 제가 구의회 차량을 활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래서 지난 번부터 구의회 차량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도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하고 있냐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빨리 해야죠. 그게 하루에 20만원이라는데. 강사비가 하루에 얼마죠?
○문화과장 황도현   강사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알기로 강사는 시간당 5만원인데 어쨌든 차량은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문화과장 황도현   네, 구청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는 차량만 이용했는데요. 구의회 차량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맨 처음부터 의회차량, 하여튼 꼭 우리 구청 아니더라도 유관기관 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도 예산 절감이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예전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관광객,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한국 방문의 해라는데 연희동 일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게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당부했었고 전 승선호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추진된 내용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주차.
○위원장 서정순   아니, 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다든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가이드가 인솔해서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거를 값비싸게 사는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고 싶지 않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우리 구 관할 안에 있는 가게만이라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내용은 전혀 전달 못 받았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아직 그런 내용은 전달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회의록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해서 물론 학생 관람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관람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게 판매되고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뮤지움숍이라고 해서 생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되고 있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초창기라 잘 되지는 않는데 다른 관광소만큼은 충분히 되고 앞으로 주문이다 보니까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물 관계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처음 경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받은 바 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서대문을 상징하는.
○문화과장 황도현   그래서 지원을 해 가지고라도 서대문의 대표적인 관광물품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뿐만 아니라 신촌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는데 신촌을 상징하는 기념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과의 주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관광객들에게 음식점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로 어떤 음식점을 이용하는지.
연희동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게 주로 중국 음식점으로. 동포들 식당으로 많이 안내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은 대장금 한류 효과도 있고 해서 한식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그리고 특히 고급 관광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내 식당 업주들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정책 제안을 받았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좋습니다. 그런 관계도 검토해서 해 나가는 걸로.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의 위생과에서도 음식점협회 이런 데 위생 교육이 의무화돼 있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교육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과 별도의 사업으로 하든지 올해 안에 한 번이라고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도서관 111페이지 특화 분야가 사회과학, 다문화서비스, 자연과학, 어린이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은 도서관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어린이 이용객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실제 현황이 어때요?
○문화과장 황도현   실제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만을 위한다는 것은 조금 폭을 키워서 어린이도 하고.
○위원장 서정순   어린이만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서대문구 전 주민문고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구의 홍제1동, 2동을 가보면 엄마하고 아이들이 주 이용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서관정책팀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영어 도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요. 우리 서대문은 지금 영어 도서관도 없고 영어도서관을 확충할 계획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아직.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인근 마포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원서를 구입하려면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구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특화 분야를 정하기는 했지만 더 추가로 영어도서를 좀 더 많이 비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사교육비 절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번 독일 연수에서 보쿰도서관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악보가 굉장히 많이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악보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기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면 이것도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보통 대학에서 악보를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거의 일반 주민들한테 잘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분들은 큰 비용부담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에 100권 책 읽기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책읽어주기 자원봉사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문 교육을 실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매일 책을 읽어 줬을 때의 효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적어도 책을 큰소리로 읽어주는 게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를 담은 책들도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방과후 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이집 같은 데도 사실 보육 교사들이 굉장히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큰소리로 책을 매일 읽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린이 책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접해 보면 굉장히 이 매력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림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거 없죠.
장시간 고생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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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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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28쪽에 공사사업 기간이 잔디구장 개량공사 5월부터 6월까지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6월 13일부터 6월말까지
○윤유현위원   6월 12일부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예.
○윤유현위원   아까 예산절감을 1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8,000만원이라고 하시대요. 8,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기존 잔디위에다 신잔디를 재포설 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1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1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폐기물에서 재포설로 폐기물 처리로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포설 공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했고요.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배수지에서 서대문구연합회 자문위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 잔디위에다가 재포설 해 가지고 다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다면서요? 그 공법을 써 가지고 8,000만원 절감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구인들이 굉장히, 저도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전화 오고 민원성, 사실 그분들 말씀이 옳아요.
우선 3,000 폐기물까지 해서 1억 3,000 된 것 같은데 청장님 말씀은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8,000만원 예산절감 한다고 구민들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과장님 잘 아실지 몰라도 인조잔디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요, 까만 거 그런 거.
그 위에서 혹시 뛰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효창운동장에서 뛰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못 뛰어보고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그게 여름철 되면 지열로 인해 가지고 유해물질 같은 게 환경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요즘은 공법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인체에 무해한 게 많이 나왔대요. 엊그제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바닥을 남자들이 이발하듯이 깨끗이 밀어놨더라고요. 밀어놓고 그 위에 다시 덮어씌우던데요. 그런데 그 덮어씌우기 예산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3억 2,000이죠? 원래 5억 4,000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받았을 때 보니까.
그런데 우리 축구인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다시 잔디 위에 덮어씌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완전히 뜯어서 다시 깔아달라 원래 이걸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물론 그때 당시 청장님 말씀 들어보고 새로운 공법이고 해서 8,000만원 절감한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하도 어르신들, 축구인들이 저를 불러다가 이게 뭐냐고 자꾸 그래서 저도 가봤더니 그게 그 위에 바로 덮어씌우기 하더라고요. 풀 인조잔디 긴 것을 이발하듯이 깨끗이 깎아놨더라고요. 깎아놓고 그 상태에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기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여름철 되면 뙤약볕에 달아오르면 그런 게 인체에 무척 해롭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앉아서 하고 있지 않고요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거창, 전주, 수원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업체를 다 돌아보고 이 인조잔디에 대한 전문가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재포설하는 공법을 축구인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말하는 대로 깎는 식으로 해서 재포장을 하면 문제는 구멍을 뚫어서 배수시설을 정확히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폐기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존의 재포장은 공사 시행하는 데도 직접 가봤습니다 전국을. 그래서 축구인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신에 축구장 사이즈로 저희들이
○윤유현위원   까만 50㎝ 정도 해놨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도려놔서 거기다가 탄성 포장을 다시 하는 이유는 배수 시설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체에 무해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배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윤유현위원   과장님 일단 인체에 무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죠.
○윤유현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70대도 있고 60대 50대 30대 있지 않습니까, 70대에서 모 고문님께서는 그것을 원위치대로 않고 기존 위에다가 기존 하는 공법을 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 가지고 고발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가서 충분한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담당팀장께서는 저한테 무해하다는 자료를, 특히 저도 대한체육산업주식회사 이 분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시면 제가 그 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조사를 해보고 인체에 무해하니까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궁동산 배드민턴장 면수가 5면이었잖아요 5면에서 3면인가 4면 정도는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한 면은 탁구장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5로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 5개가 뭐죠? 다른 체육시설이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2번이 궁동체육관이고요 9번이 궁동산 배드민턴장 야외를 말씀하시는 것
○김재관위원   두 군데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옛날 것
○김재관위원   야외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2번은 실내체육관 그거 얘기하시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체육시설 연희동 야외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놀고 있는 것.
○김재관위원   체육시설이 5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건 지나가고요.
그러면 한마음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다목적체육관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원래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7월 10일 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 예산만 3,000만원이고 다른 예산은 잡힌 것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는 이 계획이 건립계획이 아니었고 단전호흡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전호흡장인데 공간 활용이 아주 부적절하고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판넬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3층으로 올리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대로 그 상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97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도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39억 정도 들어간다면 한 2년 동안에 좀 힘들긴 힘들겠는데 연구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99억 해서 97억으로 됐는데 이게 시예산담당관에서 어제 바뀌었습니다 99억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김재관위원   국비? 시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국비 29억원을, 또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제. 시 담당관하고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올리겠다 해가지고 좋다 해서 지금 일단 국비 29억, 시비 55억 8,200, 우리 구비를 13억 4,800으로 다시 조정해서 어제 올렸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통과되면 다행이고, 그런데 구비 39억 정도 든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약 1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홍제천에 아침에 스포츠댄스 그게 아침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거든요.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가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좋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저녁시간대에 해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 정도 이렇게 하면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고 주부들도 저녁 식사하고 나와서 하면 오히려 아침보다, 아침에는 출근시켜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데 그 시간에 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있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기철이니까 7월은 좀 그래요. 그래서 7월 말고 한 8월이나 9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강사가 기존 했던 분들이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3만원 달라고 해서 기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왕이면 젊은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이런 것보다도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늘었어요 우리는. 체육진흥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영천시장 뒤에 체육시설 하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기반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원위원   기반정리는 토목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은 어차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기반이 공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넣기가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다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4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중점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제일 1순위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거에요. 6월이니까 4개월 있으면 1년만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것만 말씀드리고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없으십니까?
125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운영. 이용시설이 15개소라고 하는데 홍제초등학교 개방해요. 홍제초등학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홍제초등학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있는 북성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가 공공기관으로써 저는 당연히,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안 했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이런 업무보고때마다 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못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못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너무 업무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저부터 다 바뀌어 가지고,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궁동체육관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러닝머신 고장나면서 홍길식 위원님 다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공문으로 띄워라.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들어라. 항상 구두로는 개방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안 됐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받아라. 꼭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할 때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이 들어가네요. 제가 이걸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없었죠, 인공암장이.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실외 인공암장 설치해 보는 건 어떤지. 비용이 많이 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해야겠네요.
제가 독일의 주민참여 예산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이 그걸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주민, 동센터에서 반영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규모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용산 서울미술관 가다 보면 남영동쪽에 인공암벽이 돼 있고 마포구청 옆에도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제동에 전문가가 살고 계세요. 권기열 등산학교라고.
우리 안산에 바위 있잖아요. 그게 등반학교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원을 봉사의 의지도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러면 장소는 안산에 암벽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외부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장소를 관내에다가 하는데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인공암장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접근하기 쉽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정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독립문공원이라든지 홍제천이라든지
○김영원위원   제가 민원인이 이야기 한다면서 체육진흥과에 전화했을 텐데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그분 이야기로는 자연사박물관쪽에 해 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용하지 않을까? 내가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해 주세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과는 83쪽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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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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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1쪽 학교 지원사업, 여기 2011년 교육지원사업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했어요? 2011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학교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김영원위원   들어보면 그거에 기초해서 실사하러 나간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실사도 나가고 또 사업 개시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해서 지금 한 100여 차례 나갔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중에 금화초등학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거 화장실이 제일 크죠. 화장실 문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미동초등학교는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미동초등학교는 화장실 얘기는 안 하고요 거기는 소음 문제를
○김영원위원   큰 대로변이 있다 보니까.
미동초등학교 쪽에서는, 내가 오라고 해서 한 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여학생 화장실이 비가 줄줄 새더라고요. 그거 안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 왔는데요. 전에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순방을 갔을 때 소음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김영원위원   그때 잠깐 얘기했을 거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학생 화장실 천정에서 비가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화초등학교는 이게 그쪽에서 구청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학교 주요 현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걸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학교를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수한 쪽은 괜찮은데 하지 않은 본관쪽에는 화장실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관건물만 이용하려고 하고 본관쪽은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심지어 재래식 변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20억인가요, 쓸 수 있는 돈이. 초등학교에는 9억인가 배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덕수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많이 뺏겼어요.
어느 시점인지 금화초등학교가 폐교돼야 되지 않느냐까지 대두됐는데 그런 와중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고 학교가 개보수 되다 보니까 그나마 덕수초등학교로 가던 학생들이 금화초등학교로 돌아오고요 또 미동초등학교를 그렇게 선호하더니 지금 학생 수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000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하고 시설개선 하는데 이렇게 구청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왔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한테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갔고 그게 4개층인가 그랬거든요. 1개층당 8,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층별로 공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3억 600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에다가, 그래서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실제 가서 봤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번 사업의 대상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교육지원청 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10억이 늘은 상황이거든요. 9억 4,200이 증가된 상태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1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네요. 특히 미동초등학교도 문제지만 금화초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잘 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몇 개월째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월부터
○김재관위원   그래서 상반기 집행실적이 7억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다 하면 9억 정도
○김재관위원   하반기때 많이 집중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사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립 초등학교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는 사립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립초등학교만 하자 그래서 같이 맞춰서 공립초등학교만 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립은 몇 군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4개
○김재관위원   사립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4개 총 18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을 조사해 보셨어요.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4월과 5월 구청장님이 초등학교 순방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보통 15명에서 25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다들 만족했습니다.
○김재관위원   15명 25명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개 학년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들도 설문을 하려고
○김재관위원   해야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도 향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될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게 나타나야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내일 입주식한다고 와 있대요.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꿈꾸는 다락방. 너무 멋있다.
지금 8가구에 2명씩 16명. 신청자가 몇 명이나 왔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28명이 응모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대 1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7대 1 정도
○김재관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수급자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라든지 다자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사로 만약에 다른 주택을 이 규모에서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원룸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 4, 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1/10 가격으로
○김재관위원   거주지는 관계 없이 주민등록지가 어디든지간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관내 소재 대학생들.
○김재관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임대주택이 생각보다 7대 1이면 상당히 괜찮네요.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지난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예산때 시끌시끌한 건데 반응이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요. 그 대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입주하는 16명은 서대문구 주민으로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만약에 대학생이 아니거나 자퇴하거나 그러면 교체는 되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변녹진위원   대기자 명단도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16명을 뽑으면서 예비자로 16명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평생교육사를 뽑으셨죠. 언제부터 근무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6월1일부터
○변녹진위원   거의 한 달 돼 가나요?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주 훌륭합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번 업무보고때는 평생교육 학습도시 선정준비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어서 새로 오신 분이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층 더 발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분 혼자 하기가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가능하면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라도 그야말로 평생교육을 받으셔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 공무원이 탄생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들여서 또 한 명 뽑고,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명지대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사 과정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변녹진위원   보내서 따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새로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한 명 달랑 있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서너 명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뽑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잘 해서 격려하셔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좋은 작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85페이지에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가 친환경 급식에 따른 차액을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율.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타구하고
○위원장 서정순   아니 우리 구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유치원 한 끼당 300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율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유치원은 파악을 안 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7% 정도의
○위원장 서정순   왜 유치원은 파악이 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현재 정산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지침은 몇 % 줬다고 그랬죠? 30%?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0%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마다. 어린집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는 75% 어떤 데는 심지어 0%인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전면 했던 것도 아니고 시범 실시해서 전면 확대됐는데 이게 내실있게 이루어져야지 이름만 친환경급식이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는 전담팀이 있기도 하고 적어도 전담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이 급식업무까지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을 좀 확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도 지금 타구에 비하면 보통 두세 명씩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우리 내부에서라도,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서로 나누려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직원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어렵기는 한데요
○위원장 서정순   타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현황 혹시 파악하셨어요? 준비되고 있는 거라든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현재 노원이 하고 그쪽에서만 하고 있지
○위원장 서정순   노원, 성북, 은평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은평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위원장 서정순   제가 원하는 것도 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은 없고요 성북하고 노원 정도
○위원장 서정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 북구가 기초단위로서는 처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를 들었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상과 의자 하나 얻어 가지고 친환경급식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인건비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제 근로 어떤 데는 일시사역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운동마인드,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처우가 열악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어떤 관리 감독 그리고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것들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 하는 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센터에 대해서 넣어놓고 하는데 그게 성북이나 이런 데 제가 다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저희가 적용하기는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원래는 한 6월쯤 일단 작성해서 청장님 검토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하여간 금년 안에 겨울이 가기 전에 그런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왕이면 빨리 추진해야 우리가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9페이지 아까 변녹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관은 없지만 평생교육팀이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전에 시민자치대학이 내용성이 좀 부족하고 성과가 별로 없어서 차라리 이름을 교양대학으로 바꿔라 해서 진짜로 교양대학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도 바뀌고, 사실 주민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주민 참여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은평이나 마포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교육이 단순한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역량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을 삼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래서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위원장 서정순   네, 그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후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금천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교육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제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상당히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1페이지 학교 지원사업 현황 상세 자료를 저한테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좋은 것이 많거든요. 교복 물려주기센터라든지 즐거운 방학학교. 그런데 이것도 과연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평가자료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했으면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자체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자체평가를 우리가 참고해서 내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사실 담당공무원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학교수도 많고 예산 금액도 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학급문고 같은 경우도 올해도 지원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관리, 우리 서대문구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꼭 붙이도록, 라벨을. 혹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게 지시했고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하나하나, 지원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하나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서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4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마감됐죠? 22일로. 몇 건 들어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마감돼서 11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볼 때 좀 적은 감은 있는데 살펴보니까 그 프로그램 대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지원기준이 까다롭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개방하고 공모기간도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 사업 전에만 공고할 게 아니라 미리 공고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하반기 사업을 상반기에 공고하는 건 어차피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초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95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반으로 135명을 운영하는데 국고지원 결정액은 인원수가 적은 데랑 똑같은지 심지어 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보다 구비 지원액은 더 적어요. 노인복지관은 250만원인데 서대문종합복지관은 180만원이거든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됐어요.
제가 예전에도 서대문종합복지관에 가 봤더니 인원이 꽤 많아요. 이분들은 특수한 분들이잖아요. 초등학교를 못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학습의 질이 보장되려면 인원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을수록 좋지요. 15명 이내로.
그런데 2, 30명 된다 그러면 일일이 봐 주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되고 있는지. 그게 시정이 되려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져야 강사도 충원하고 반도 늘리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전달했는데 시설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원을 더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똑같이 해 주고 있잖아요. 4번만 약간 40만원 적고 1, 2, 3번이 똑같잖아요. 55명이나 135명이나 30만원 차이 밖에 안 나잖아요. 그리고 3번은 예산이 더 많고, 인원수가 적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서정순   그쪽은 정보가 없으니까 기존에 요청하던 대로 요청하는 게 아닐까요. 만일 이런 게 다 그분들이 이걸 다 보게 된다면 그분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타지 못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원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위원장 서정순   이런 교육기관 함께 간담회는 개최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1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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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