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1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보건인프라 확충,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와 건강증진, 질병예방사업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일 홍은분소 개원, 4월 5일 서대문구 보건소 별관 우리들 개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와 구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9월 1일 한방진료를 개원하고 천연분소가 12월말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직원 모두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절한 것도 그렇고 기술진의 서비스 질, 여러 측면에서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위해서 보수를 많이 한 모양이죠. 아직 가 보지 못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로비에 보면 확 달라졌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13페이지 친절하고 감동 받는 보건소 만들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건의 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절은.
그래서 항상 오는 주민들한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어려운 우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마인드를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 총괄 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월별평가 하고 분기평가 해서 부진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향상 대책보고도 하고 직원에 대해서 다른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점수를 85점으로 정해 가지고 85점 이하가 나올 때만 하고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에 서대문구 공무원의 친절이 종전에 비해서 굉장히 불친절해요. 공무원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만이라도, 옛날에 잘 했어요. 2년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도 잘 했는데 보건소가 왜 기억나냐면 그때 과가 보건행정과 항상 1등 했어요. 지금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만의 특별한 친절서비스 향상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자체적으로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적으로 보건소만 다시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연구를 해서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내 도우미도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 가지고 중년여성분들이 10명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대로 오셔가지고 봉사하고
○김재관위원   전화 받는 것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끝나고 회의시간에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누구 전화 받으라고 해 놓고서 받는 요령을 연결하는 걸 실질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말로 잘하라고 하는 건 안 돼요. 해서 특별한 향상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보건분소가 설치가 되는데 4억 4,600은 추경에 반영하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추경에 편성을 올렸는데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대요.
○김재관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놨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단 올렸는데 추경은 다음 달에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렵지 않느냐
○김재관위원   김영원 위원님께서 열심히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5억이 있으니까 하는데까지 하고 아니면 연차별 공사로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시비는 확정된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확정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보건소 위상이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해 주셔 가지고 1등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홍은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거기는 노령인구가 많이 계시니까 어른들만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물리치료만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물리치료실이 5개인데 그걸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족하다고 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번에 하신다는데 안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물리치료 기계도 사야 되고 베드도 만들고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혼자 잘 해요. 아가씨가 보니까. 그런데 시프라고 하지요. 그걸 전기로 하고 있죠. 주민들이 거기에 말이 많은 거요. 요새 전기를 누가 하느냐. 어느 병원에 가서 전기로 하느냐. 양방이든 한방이든 가도 전부 다 스팀찜질인데 전문용어를 핫팩 그걸 하니까 집에서 이동식이나 똑같은 거지. 형식적으로 물리치료지 이게 무슨 물리치료냐. 이런 역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왕 해 주려면 병원하고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요새 어른들도 옛날 어른들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죠. 애시당초 준비할 때 얼마만큼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전문직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걸 고민하고 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럴 리가 있나 해서 갔어요.
얼마 차이 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소에도 그걸
○홍길식위원   보건소하고 같든 어떻든 장비개선을 해야지요.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알아봐 가지고
○홍길식위원   전기로 하면 전자파 그래서 싫어해요. 일단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시설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시설개선 한다고 하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귀빈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의료장비는 의 약과 담당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을 텐데 담당자들이 선정을 했을 것 같아요. 민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의료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게 제가 알기로 다른 곳에서도 직원들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핫팩이. 그러니까 그걸 선호하는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소장님이 맥을 짚은 겁니다. 제가 알아 봤어요. 보건소 직원들한테.
물리치료사는 쓰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혼자 하려니까, 핫팩을 하니까 손이 딸려서 못한 답니다. 보조도우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보조도우미를 공익요원이라도 배치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기간근로를 못 쓴다면.
○보건소장 강귀빈   공익이 줄어가는 추세라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민하셔 가지고, 기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아시면 좋겠지만 조건과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오로지 거기를 핫팩을 안 쓰는 이유는 일손이 달려서 그런 거예요. 힘들대요 엄청. 사람은 많이 오는데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인원은 작고 그분들이 애로 사항을 말하면 잘못 하면 불이익 당할까 말도 못하고, 그런 건 고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부탁을 드릴 게요.
금년 상반기에 친절교육 3회 실시했는데 앞으로 10월 특별교육 한 번 있고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제가 기억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 하려니까 위원님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의회 개원했을 거예요. 다음에 10월에 할 때는 연락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통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해서 날짜하고 해 주면 작년에는 행정지원과 할 때 가 봤거든요.
이번에 3회 실시했는데 시간대는 언제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6층에서 했는데요. 다 못 차니까 시간을 파트별로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3번 나누어서 하고
○윤유현위원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오후에 보통
○윤유현위원   보통 2시? 제가 가 봤는데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그건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실속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연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다음에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정말 교육에 참여해서 뒤에서 보니까 조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약간 졸 수는 있지만 아예 자려고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졸리면 자리를 떠서 바람을 쐬고 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는데요.
천연분소 보건분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 여쭤볼 게요. 이 부분을 누누이 말씀 많이 드리고 관심있게 추진해 왔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 구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데 서대문구에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월 4일 서울시에서 5억의 교부금까지 확정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왜 우리 구에서는 미온적인지 모르겠어요.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10월 13일 그때 진정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200여 명인가 그쪽에 보건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도 같이 저랑 선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동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취임 후에 작년 10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국장회의에서도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때 모자라는 금액 확실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영천시장 하고 부지가 인접해 있거든요. 영천시장에 가면 무허가시장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활성화가 앞으로 될 텐데 화장실이 없어요. 독립문 로터리 근처에 공용화장실 하나만 있어서 주변에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에 보건분소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실이 해결되는구나. 우선 거기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에서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관악구 난곡보건분소는 4층 규모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특히 3층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 치과진료도 있고 잘 해놨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시행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강귀빈 보건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 있나요? 여기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하여튼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추경은 예산계 가서 얘기 했는데요, 돈이 여유가 빠듯하답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데 사업을 해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걸 시비로 5억 있으니까 우선 공사를 하고 내년
○김영원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12월에 준공하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12월에 근무를 어느 정도 하려는데 만약에 돈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시비 5억으로 일단 맞춰보면 모자라면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일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제가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쪽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일들이 불거지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시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의 모든 청사관리라든가 올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천연분소 때문에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천연분소에 올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계에서 하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에서는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어요.
신쪽에 관광특구로 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작년 3월 18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계속 보류상태로 간다고 얘기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겠다는 이야긴데 우리 구에서 서류를 올릴 때 투자심사를 할 때 조금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2차 때.
   그래서 3차를 서울시에서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서대문에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예.
○변녹진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 동안에 예산도 투입돼 가지고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밝고 아주 잘 돼 있는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더 충실하게 하고 주민들과 온라인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대문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잘못 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방문자수가 123명 현재까지 전체 방문자 수가 12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체크 되면 전산정보과에서 잘못 됐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오늘 123명 접속했는데 현재까지 123명이에요. 전체가. 이런 것이라거나.
그 다음에 쭉 들여다보면 상담의사 경우 내과 각 과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의사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상담건수가 접속건수가 500명 600명 돼 있는데 어떤 의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뒤져봤더니 담당의사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안내해 놓으면 이 사람이 뭐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자체가 그런 것도 안 올리고 깨끗하면 없는 거예요.
내과의사도 몇 명, 가정의학과도 몇 명, 한방도 몇 명 이렇게 여러 명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조회수가 500개, 600개 되는데 다른 의사들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그런 거예요.
그런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 좋은 정보도 있고 좋은 의사들 하고 협약을 맺어서 온라인 상담을 했을 텐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다른 의사는 아무 상담도 없고 광고하듯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요. 홈페이지 올릴 일이 뭐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정책과에서 해야지요. 관심을 가지면 의사님 이렇게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정보를 올리면 상담자가 많이, 체크해 보세요. 어떤 의사가 상담 많이 하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없는 의사 같으면 빼버리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거고 각 파트별로 정책과에서 홈페이지를 페이지뷰를 하시라 말이에요.
이건 뭐가 잘못 됐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무슨 과 담당해서 다 열어 봐. 잘못된 것 잘 된 것 평가서 가지고 와, 하면 되잖아요.
직원들이 점심 먹고 나서 페이지이뷰 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상반기에 하세요.
보건소 홈페이지 진짜 좋아졌어요. 좋아진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해서 좋아졌다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언제 완료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 대해서 의문시 되는 건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잡아줬던 게 4,300이었어요.
그리고 파트별로 해서 2개 항목으로 해서 4,300 정도 잡혀졌는데 계산해 보니까 거의 7,000만원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건 4,000만원 잡아놓고 포괄적으로 보건소 전체 포괄비가 있어요. 건물유지 관리비하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예산계에 사정해서 천만원을 포괄비에서 받고
○변녹진위원   보건소 포괄비가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반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그 유지관리비를 이걸로 전용해서 같이 쓰는 거다. 유지관리비는 다른 데로 해서 쓰는 용도가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다른 거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김에 잘 하자 해 가지고 예산계에 사정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이게 6개로 나눠져 있네요. 사업이. 이게 일괄 발주했어요. 6개로 쪼개서 발주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쪼개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괄 발주 하면 예산이 아껴지지는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괄 발주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변녹진위원   보건소 이런 일을 한다. 이러한 이러한 공사내용을 지정하고 토탈 얼마,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상당히 아껴질 것 같은데.
이게 예산서에는 2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2,300 하나는 2,000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공사할 때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해야 되잖아요.
예산서에는 2,000과 2,300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안 되게끔 예산을 따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눠서 공사할 때는 1,000, 1,000, 1,000, 1,000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는. 왜 그런 식으로 오해 받게 하시냐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예산서 403페이지에 따로 따로 돼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보건소 계단에서 2,000,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2,300 아니에요. 제 질문요지는 왜 2개 3개로 예산이 됐는데 전부 700, 1,000씩 쪼개서 일괄 발주가 되냐 이거지. 내가 볼 때 보건소 유지 재배치 시설공사 토탈로 해서 7,000 얼마면 다운 될 거 아니에요. 일괄 공사하면. 보건소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부분별로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사해 입찰붙이면, 저도 재무과에 오래 있었는데 입찰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이 절감되지만 그에 대한 질이 빠집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비 수선하는 건 입찰하는 것 보다 그때 그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일괄하면 질이 나빠진다는 건 진짜 망발이에요. 망발.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전부 하는 게 그걸 전부 쪼개서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신축공사 같은 건 큰 거니까 입찰 붙이는데요 조그만 소수선할 때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과장님이 이걸 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에 2개 내지 3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걸 전부 700, 1,000씩 쪼개서 재배치 공사 한 번 하고 날짜도 다르고 보수공사 따로 하고 2층 리모델링 하고 1층 리모델링 같은 공사 아니에요. 1층 2층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층은 따로 하고 2층 따로 하고 예산도 다 다르고 이게 뭐냐고.
2층 예방접종실 리모델링 공사 1,100,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 1,993만원 합치면 3,000 아니에요. 합쳐서 하면 되지요. 리모델링 공사가 전문적으로 다릅니까? 1층 2층이. 왜 그런 식으로 공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위원들한테 오해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리모델링 공사가 다른 거냐고. 1층 하고 2층하고 뭐가 전문적으로 틀린 게 있냐고요.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가 그렇게 오해 받는 건 저는 처음 생각해 봤고요. 이건 저희가 할 때 할 시기가 있어요. 공사를 1년내 계획해서 어디 어디 하는 게 아니고 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가 이전을 어떻게 하게 그 날짜도 처음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의 갑자기 이사를 나가게 됐으면 그 방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로비하고 같이 맞추기는 일을 쉬면서 일요일 토요일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로비공사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면 그걸 공개입찰 하고 이런 건 옛날에 별관 지을 때도 그렇지만 그게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입찰을 통해서 하면 일을 진행하기가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남한테 의혹을 주리라는 건 제가 느끼는 얘기라서
○변녹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가 같은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날짜를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3월에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4월에 해야 된다면 거기를 맞춰서 입찰하면 되지요. 기간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물론 시간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공사 끝내고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해도 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뭉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건 감안을 했는데요.
○변녹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 공사 못하겠네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하고 계속 해야 돼요. 공개입찰 하면 안 되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강귀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천연분소 이번에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돈도 절약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희가 할 때는 판단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공개입찰이 좋다 거기에는 동의가 속으로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든 일에 공개 방향으로 하면 단점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이 사람들 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만나서 우리 주문을 얘기하고 깎기도 하고 이런 걸 참견하려고 하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도 경험해 봤는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날짜도 먼저 해 놓고 서류를 뒤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리고 충실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될 때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서로 신뢰가 있다면 수의계약 쪽이 일하는데 효율적인 면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적으로 의 심을 사거나 좋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 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 거라서, 하여튼 앞으로 감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앞으로 금액이 큰 게 있으면 생각해 가지고 입찰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소장님 얘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말 잘 듣는 업체를 불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해, 단골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 되면 공공청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책이 발전 돼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왔더니 문제가 생겨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원 한도를 정해 준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가이드 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원들도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쓰니까 예산 통과시켜 준 거고.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2,000, 2,300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실화시켜서 일을 해 버린 거지. 소장님을 말씀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공개경쟁입찰 하면 무조건 싸게 들어가니까 내일 모레 부도난 업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일단 싸게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 해서 계약금이라도 받아놓고 일하다 보면 부도 나 버리고. 그런 일이 있지요.
그렇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 거고 이 액수 이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만약에 소장님 말대로 현실 위주대로 모든 게 간다면   어느 부분 좋은 게 있지만 대부분 개판 5분 전 될 수도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하여튼 내년에 여러 가지 봐 가지고 큰 금액이 있다면 입찰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양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 맞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건데 공개경쟁입찰로 예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7개로 쪼개서 해 버린 거예요. 이건 위원들이 때는 아닌 거죠.
그리고 공사가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쪼개진 공사도 아닌데. 거기다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나 되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 한다면 예산 때 쪼개서 해야지요. 심의 때. 이렇게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잖아요, 실제적인 거.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예산을 2,300, 2,000으로 해 놓고 쪼개서 버린다. 아무리 일 잘해도 누가 좋은 눈으로 보냐 말이에요. 뭔가 의혹이 있어서 다 쪼개서 한 것처럼 생각하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감사 할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내년에서 할 때 큰 금액이 있다든지 하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변녹진위원   공개경쟁입찰 저도 끝까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 안 해요. 1억, 2억, 3억짜리에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업체가 있어요. 구청에서 단골로.
그런 사람들 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는 1억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다, 사적으로 해서 9,000으로 해 달라 이럴 수도 있죠.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괜히 오해 받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얘기해서 예산 때 그렇게 하자 이거지.
그러면 위원들이 반대할 위원들이 누가 있어요. 일 잘 하고 예산 아껴서 쓰겠다는데. 그런데 모양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7개, 8개를 쪼개서 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천연 분소에 대해서 추가로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김영원 위원이 미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차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비보조금이 5억 정도 나온다니까 금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혹시 안 되더라도 시비보조금 만큼은 금년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나오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비보조금은 금년에 다 소화시키고 우리 거 다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친절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데 저도 일부러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 1층을 이용해 보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님도 친절교육 받으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별로 친절하다는 느낌을 저도 못 받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방식도 친절교육을 받으면 상대방이 민원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대하는 태도라든지 태도, 인상, 말뿐만 아니라 그런 게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진료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친절하다 해도 의사님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으면 그게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님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말 하실 때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시라고
○위원장 서정순   그게 하루 아침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고쳐지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최경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커피자판기 컵라면 판매기 식품판매기 이 부분이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봤습니다.
○김영원위원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 점검하실 때 잘 해 주시고요. 거기 수질검사도 하나요? 안에 있는 물.
○위생과장 최경구   커피하고 다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김영원위원   수질검사도 한다는 얘기죠. 그거 보니까 심각해서 말씀드렸고.
28쪽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참 잘 하고 계신데 다른 구를 봤더니 이분들이 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식품안전지킴이들이 활동했던 거라든지 앞으로 공지사항을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강동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에도 안전지킴이 카페가 있는데 회원수가 4명 밖에 안 돼요. 다른 구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지킴들이 인터넷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시키잖아요. 제가 알기로 5월에 교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시켜서 카페를 잘 활용해서 상호간에 정보 같은 걸 서로 교환하고 우리구 위생과에서도 전달할 게 있으면 그 카페를 이용해서 공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0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상시설이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죠.
○위생과장 최경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김영원위원   대상시설이 그런 것만 대상시설이 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복합건물만 해당됩니다.
○김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찜질방 그런 데서도 찜질하러 가 보면 거기에 대기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건 여기에서 제외되네요.
○위생과장 최경구   찜질방은 수질검사는 하는데 대기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해당되는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하실 때 10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관심을 봤더니 지역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연희동엔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충정로라든지 천연동에는 큰 음식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개 정도 업체를 추천하려고 하고 있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잘 살펴서 지역편차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요즘에 연희동 먹자골목에 가 보셨죠. 위생상태를 떠나서 주변의 교통이랄까 그런 문제점 있는 거 잘 아시죠. 거기서 교통문제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업소를 허가해 줌으써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심해서 요즘 연희동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극에 달했어요.
하루종일 함흥냉면 주변, 사러가 주변 모두가 다 음식문화개선의 거리라고 말은 해 놨는데 개선이 아니에요.
요즘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겼지요. 휴게음식물이에요. 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조건에 맞으니까 허가해 줬겠죠.
그런데 요즘에 증축해 가지고 이상하게 마당부분을 만들어서 옥상 1층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당겸 옥상 그게 불법인지 상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거기까지 음식점으로 파라솔 하고 파라솔 아닌 건 고정된 건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영업허가 면적으로 해 준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영업하고 있는데 거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커피 한 잔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요. 거기 교통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문제는 위생과에서 영업실태라든지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업소 관리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 사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위반되는 게 없는지 단속을 강하게 해야 안 가지고 나오지요.
거기하고 교통관리과도 얘기했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무슨 모범음식점이에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범음식점 얘기가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 된 걸 보니까 모범음식점 중에서 주출입구가 장애인 경사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무려 77%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음식 맛이 좋고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어도 접근하기 힘들면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방침으로 더 강화할 수 있죠. 물론 위에 보건복지부의 예규도 강화 하는 쪽으로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현황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죠.
○위생과장 최경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서정순   주출입구, 입식식탁 여부 그리고 화장실 접근성 크게.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에서도 경사로 설치 사업 지원하는데 연계 해 가지고 사실은 지원받지 않더라도 모범음식점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당연히 확충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도 우리 구는 현황을 어떤지 자료로 주시고.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역편중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홍제1,2동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이 많은데도 모범음식점 수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안 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역별로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지역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 종류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동네, 그리고 동도 홍제동이다 그러면 홍제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3동이 있는데 면적이 넓잖아요. 구체적으로 주소도 그래야 이 정보를 보고 찾아가기 쉽지요.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학교장 추천을 하게 되면 전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당 평균 6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워낙 학교에 많은 공문이 오다 보니까 마감시점에 임박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하세요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기회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병행하면 어떨까. 학교장 추천 반 정도한다든지 공개모집도 해 보세요. 직접.
그러면 저는 이 활동에 동참할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활동비도 지급되잖아요.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만한 사람을 모집해야 카페를 만들어도 운영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39쪽부터입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이게 1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전액 무료죠. 일반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30% 지원해 주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모두는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종류는 그렇게 해서 30% 비용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구청장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종로구에서는 전액을 무료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 같은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저희랑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지 않습니다. 8개 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구가 8개가 있습니다.
종로, 중구, 동작, 서초, 강동, 도봉인가 8군데 보건소가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상의 문제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원위원   전액 무료라는 것이 8대 필수 예방접종 말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12세까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구청별로 조금 다른 데요. 2세까지 하는 보건소가 있고 12세까지 하는 보건소가 있고 어느 보건소는 A형 간염까지 해 주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건 구청장님의 구비 확보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것보다도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저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뇌수막염이라고 아시죠. hiv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폐구균 2개를 애들이 접종하는데 한번 맞을 때 2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달 간격으로 3번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3번 맞으면 6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국가 필수예방접종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 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오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병의원을 이용해서 30%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뇌수막염이라든지 폐구균이 굉장히 엄마들한테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홍은동 보건분소에서 모유 유축기 대여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비치가 몇 개씩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보건소에 16개가 있고 홍은분소에 7개가 구비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빌려가서 잘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이걸 빌려갈 때 예정하기는 한 달을 빌려가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모에 따라서 한 달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저희 유축기가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소비자 고발에서 유축기 문제점을 방영했거든요. 저희 유축기는 상당히 비싼 거예요. 160만원대 유축기기 때문에 이 유축기는 감염위험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유축기에요.
메델라 유축기라고 해서 대부분의 유축기가 공기압력 펌프가 유축기 본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유축기 속의 오염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건 분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만 사서 개인적으로 주고
○김영원위원   소모품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하고 홍은분소에 나가있는 대수가 다 대여가 됐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거의 대여됐습니다.
○김영원위원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소독 그런 부분은 대여가 끝나고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면 소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본체 자체로 모유가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완전 분리해서 돼 있어요. 소모품이 한 개당 3만 얼마 되거든요. 새 소모품을 드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언제 방문했을 때 봤으면 하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건 역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고혈압 건강교실은 없지요. 대사증후군은 많이 하는데 고혈압 건강교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의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해서
○김영원위원   그쪽하고 문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50쪽에 방역활동이 나오는데요. 10여 일 전에 홍은1동 북가좌 1,2동 가재울 뉴타운 방역을 해 봤거든요.
살충기 설치운영이 있는데 살충기가 방역기라는 뜻인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전격살충기라는 것이 29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천변으로. 99년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불빛을 모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달라붙어서 타다닥 타서 죽이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노후가 돼서 불광천 같은 데는 가로정비과에서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전격살충기를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민원발생 될까봐.
○윤유현위원   방역기동반이 편성돼 있군요. 어느 팀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원래가 전염병관리팀이었는데 작년 법령이 감염병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윤유현위원   264개 지역을 순찰을 했어요. 직접 소독하고요.
○감염병관리팀장 박미숙   예.
○윤유현위원   그리고 굉장히 해 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자기 집도 해 달라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2대 사용하니까 10만원 들더라고요. 제 돈도 지불됐지만 경유가 7만원에 2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동별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새마을봉사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약품을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독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랄 수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한 교육 및 방역약품 지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쪽에서 쓰고 모자랄 때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방역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7월 14일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각동별로 자치행정과. 그러면 방역할 때 우리가 약품이 부족하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윤유현위원   부탁하면 지원해 주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네요. 지적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방역소독이 있고 동에서 뒷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새마을자율방제단을 통해서 2가지로 하지요.
구청에서 하는 건 취약지역이나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그렇지 동에서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고 있는 통상 호소하는 게 구청에서 내려준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비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각 직능단체에서 도와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의 뒷골목 정말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연막소독을 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든 안 하든 지금은 분무소독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전혀 안 하는 걸로 있어요. 그러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설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독하는 것도 자치행정과 하고 지역건강과 하고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통일이 돼야 되는데 두 군데로 이원화 돼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보건소에서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자체가 새마을방역봉사대 자체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새마을지회로 돈이 나가면서 그쪽에 일부가 예산으로 책정되더라고요. 저희가 타구에서도 근무해 봤는데 자치행정과 보다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보건소로 왔을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가 예산 따기가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김재관위원   그럼 방법을 바꾸면 되지요. 꼭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동으로 바로 내려 보내도 되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직능단체 다 거기서 관할하고 있는데 동에 내려보내면 되지 굳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각 동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분들에 대한 방역소독 하는 교육과 약품이 모자랐을 때 약품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약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직접 약품을 사서 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약품을
○김재관위원   연료비는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산으로 경유가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김재관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제천 같은 데 가면 전반적으로 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만 홍제천 주변에 가면 날파리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아주 불만을 굉장히 많이 터트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소독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구조적으로 모기나 날파리들은 정체된 물에 알을 낳게 되는데 홍제천을 걷다 보면 정체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충구제약을 살포하기는 하는데 유속이 빠르게 되면 그럴 일이 없는데 너무 정체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하더라도 계속 정체가 되면 거기다 모기가 알을 낳거든요.
그건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토목과에서 비가 와서 흘러가든지 물을 아니면 토목과에서 유속을 빨리 하든지
○김재관위원   현실이 그래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대책이 마련되면 좋은데 마련하기 쉽지 않네요.
전격살충기가 1999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지난지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타구 것을 조사해 봤는데 다른 구는 90개 100개까지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저희는 29개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김재관위원   효과는 좋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제가 볼 때 북가좌쪽에 설치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쪽은 거의 이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용지물이라 그쪽을 철수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뜯어내면 바로 삭아서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없애는 게 낫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많이 해요. 거기에 모기들이 근처에 가면 타다닥 소리가 나면서 타죽는 게 들리거든요. 그때 99년도 설치할 때 얘기 들어 보니까 반대편에 설치하려니까 거기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고 해서 반대편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오래 된 거 제기능을 못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로 교체해야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기동반은 편성하고 근무하는 걸로 해 놨는데 정말로 열심히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하루에 2개반이 나가는데 현재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네 분 밖에 안 계세요. 다른 홍보활동에 나가고 위생과 야간단속도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개반을 편성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특별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일단 하절기에는 방역사업이 우선이다 그래서 한 개반이 하루에 5곳 정도 가기 때문에 10군데는 정도 소독을 나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나가게 되고 그 근처에 민원발생 지역에 갔다가 근처에 취약지역이 있으면 같이 소독하고 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소독은 민원발생 그 분이 전화하고 민원 넣어서 민원발생이 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반적인 방역을 활동을 해서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해 주는 거지요. 운전기사 하고 방역기사 만큼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지요.
그래서 동작이나 송파, 영등포, 강동 같은 곳은 5, 7,000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인건비로 기능직들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활용하고 우리가 이 만큼의 예산을 준다면 저희도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야지 민원발생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 구에 알아봤더니 민원은 계속 되지만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반기를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건강음식물 지정 운영에 대해서 문의할 게요.
지금 15개가 선정됐나 보지요. 이거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현판을 붙여서 건강음식점 현판을 붙여놓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한편으로는 경영컨설팅 비슷하게 외식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건강음식점을 하게 된 건 주민건강만이 목적이 아니라 서대문구가 인정하는 음식점을 하므로 인해서 경제부흥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소에다가 남은 음식 싸가는 용기도 배포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서대문구청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영양분석표도 걸어줄 겁니다.
자기네가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분석에 대해서 걸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변녹진위원   시설 쪽으로 평가할 때도 많이 하시겠지만 시설 청결부분도 같이 들어가겠죠.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할게요. 건강음식점 운영하는 메뉴판 현판 멋지게 해서 붙여놓으면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먹는 음식은 영양적으로나 환경 쪽으로 좋은 음식점이라는 인증을 받는 거니까 그쪽으로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화장실을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화장실이 엉망인 곳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손 씻는 소독제라거나 수건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건강음식점 수준에 맞게 정리하게끔 체크리스트를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판에 대해서 얘기할 게요. 메뉴판은 각 음식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앉았을 때.
이건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서대문구에서 건강음식점 메뉴가 정해지고 일률적으로 인증하는 거니까 식당 홀에 걸어놓은 메뉴판도 매뉴얼을 멋진 걸로 통일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영양분석표 서대문구청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찍어놓고 그러면 그 메뉴판만 봐도 이건 서대문구에서 인증하는 거네. 거기다가 국내산 원산지 표시 통일되게 해 놓고, 원산지 표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식당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매직으로 써놓고 어떤 데는 인쇄해 놓고 그것도 볼썽 사납던데 홀에 걸어놓은 메뉴판을 건강음식점 매뉴얼에 맞게 디자인 예쁘게 해서 걸어놓을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나누어 주는 메뉴판도 돈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코팅해서 디자인 하면 멋지게 매뉴얼 해서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메뉴판을 고를 때 보면서 건강음식점 안에 영양분석도 해 놓고 얼마나 좋을까 언뜻 이런 생각이 지나갔거든요. 외국어 메뉴판도 걸어놓고 같이 만들어 주고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그러면 뭔가 다른 음식점과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예산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 지난번 작년에 지정업소들도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2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새로 생긴 곳도 같이 자조모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제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해 주면 그런 방법을
○변녹진위원   구청에서는 디자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디자인 쪽으로 독립문 마크 들어간 거 넣어서 권고해 주면 안을 3개 안 정도 골라라 해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 의견 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몇 가지만.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몇 번 제안했는데 이게 찾아가는 모유수유 클리닉 이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력이 안 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오전 중에는 산모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신촌에 탁틴맘이라고 아세요. 출산 기체조교실, 모유수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탁틴맘 하고 같이 모유수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운동 차원에서 찾아가는 모유수유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단체와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축기 대여도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개월이 저는 고비라고 보거든요. 3개월이 지나면 휴대용 유축기를 사용해서 외부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3개월까지는 성능 좋은 메델라 유축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1개월은 너무 적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이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모유수유도 자라는 애들을 키우는 건데 기간을 확장 운영하는 걸 제도화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제가 홍은분소에 7대를 사자마자 당일날 다 나갔거든요. 상황이 부족한 실태라 2개월까지는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3개월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건 거의 특수한 경우고요.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대당 너무 비싸요.
○위원장 서정순   비싸긴 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소모품만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 구의 재산으로 오래 활용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거의 힘들어요. 이게 사업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첫 번부터 잘라 버리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게 있으면 위원회에 직접 얘기하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고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자른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올해 예산이 너무나 어려웠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를 주세요. 누락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연락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유축기 소모품을 한 개당 3만 8,000원이거든요. 저희가 홍은분소에 7대 샀는데 거기는 소모품을 한 대도 살 수 없었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거든요.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운동교실 하고 있지요.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런데 이전 전업주부들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침이라든지, 요즘은 해가 길어져서 저녁운동프로그램 이런 걸 기획해 보면 어떨까. 양천구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녁운동교실을 마련해 가지고 호응이 좋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저희는 환경조성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리더들을 교육시켜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하는 건 대사증후군 통합관리 사업에서 보건소에 운동프로그램을 월, 화, 수, 목 개설했어요.
이 경우는 대사증후군 대상자인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운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동네 주민들도 오시고 약사회도 이 사업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약사회도 오시고 직원들도 오고 직장인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59쪽부터 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62쪽 구강 보건사업이 내년도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의치를 교정할 경우 2011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연말에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김영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통과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오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안 그러면 틈새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이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65세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틈새라든지 기타
○김영원위원   그건 저소득층 얘기하는 것이고 75세는 내년부터 한다는 건 전 어르신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미 나와있는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는 얘기고요.
63쪽에 마약류 취급하는 게 있죠. 그런데 양귀비가 마약류잖아요. 요즘 관상용 양귀비라고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마약으로 되는 게 있고 관상용으로 마약하고 상관없는 게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구별을 못 합니다만 관상용으로 허가받은 건 키울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허가가 아니고 관상용으로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양귀비에는 들어가지만 관상용은 마약의 효과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김영원위원   어느 일반 옥상에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일부 날려서 다른 쪽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양귀비를 왜 키우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봤더니 양귀비라고 하는데 내가 심은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씨앗이 날라와서 자생적으로 큰 것 같은데 그게 관상용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제 생각에 관상용 양귀비는 그렇게 키워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서 했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마약단속반에 하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64쪽에 약물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하실 때 어떤 특정병원에 가면 병이 잘 낫지 않는데 특히 감기환자들 항생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병원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특정한 병원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병원에 가면 줄을 몇 미터씩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병원은 손님이 없어요.
이런 것은 지도점검 안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의 개인 처방권에 대해서 참견할 권한은 없고 건강보험공단 신평원에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하고 병의원을 공지하고 부당하게 항생제 처방이 많으면 알아서 신평원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인터넷에 가면 항생제를 많이 하는 병의원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됐거든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게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우스개 소리로 감기 같은 경우에 치료하면 1주일에 낫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7일만에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 3일만에 낫게 하는 게 항생제가 들어가면 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분들이 성격이 급해 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감기 1주일씩 약 먹으라면 저 도둑놈의 새끼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이 호구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도 바이러스성인데 항생제가 효과가 있겠냐 그렇지만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합병증 예상하는데도 의사들의 말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써도 되는데 환자분들이 1주일 오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다른 데 가면 이틀만에 나았는데 그 소리들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김영원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환자가 없어요. 어쨌든 지도점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처방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74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잘 하시는데 등록된 환자수가 많은데 다른 보건소 쪽에 봤더니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교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대상자 건강관리 당뇨교실을 운영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하고 협력 연계해서 의사분들이라든지 관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혈압은 서북시립병원과 연계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식생활 영양사, 운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당뇨교실은 강북삼성병원 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연초에 이런 계획을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도 교육팀이 따로 있어서 맞춰서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도 저희가 유대관계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인지도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좋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참고로 연초에 위원장님께서 구강보건사업에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식사후 양치질을 했는데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금란고등학교에서 지역건강과와 나갈 일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식후 양치질이 56.9% 정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지역건강 조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60.9%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초등학생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 못해 봤는데요. 보건교사들이 워낙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나이가 들면 알아서 할 일이고 억지로 못하지만 적어도 초등학생은 어린이집까지는 철저히 관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1학년 들어가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의약과장 정연훈   문서를 만들어 놓은 팜플릿이라든지 학교 보건소식지가 있으니까 보건교사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읽고 양치질하게 한다든지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세면대가 없으니까. 다행히 불행인지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다 갖춰져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생각보다 보건교사의 협조가 안 되니까
○위원장 서정순   단순히 보건교사 한 사람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학교장 하고 간담회를 해서 전교사가 참여해 주셔야 될 일이지요.
사실 밥 먹고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교육하면서 실천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집에 와서 닦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해 버리고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애들 관리 안 되지요.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의약과장 정연훈   중요한데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서정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 아닌가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장에게 하려면 돈이 좀 듭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 하고 연계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쓰시든지.
그리고 65페이지에 아토피 자조모임은 잘 모이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세 번 모였으니까요. 현재 학교는 홍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경복유치원, 삼성유치원, 푸른누리어린이집, 독립문 어린이집, 경기어린이집, 푸른꿈동산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걸 굳이 학교별 유치원별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조건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1, 어린이집 6개 이상
○위원장 서정순   이건 매년 시범학교가 바뀌는데 이렇게 하면 별 실효성 없다고 보고요. 한번이라도 교육을 접했다거나 캠프에 참여했다거나 우리 서대문구 주민 전체를 다 묶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봐요.
그러기 위해서 에코맘 정보망도 구축하고 저는 이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접속자체가 안 돼요.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한다 그러면 네이버나 포탈사이트에 서대문 에코맘 서대문 아토피 이런 쉬운 단어를 넣어서 검색했을 때 바로 뜨게 해야 보건소 들어가서 건강도시로 들어가서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아토피는 지금 아토피 증세가 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도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아주 치료하기 힘든 병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 예방을 위해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비율도 높다고 하니까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약과장 정연훈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면 현재 자조모임에서 하고 환경연합에서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한테 보여줄 만큼 떳떳할 때 전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이게 환경질환이잖아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나 혼자 집에서 아무리 친환경 식재료를 쓰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먹거리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외부에서 접하게 되는 음식들 그렇게 접근을, 그래서 환경운동단체와 함께 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폭넓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접근을 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이 사업자체가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위 환경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운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37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격려속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듯이 공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공단이 주민에게 신뢰받고 타 공단보다 우수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부 6팀 총 9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문화회관, 형무소역사관, 도서 관 사업, 주차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해당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은 경영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일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공동이 좋은 성괄 내서 서대문구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감사드리지만 금년에는 행안부장관상 타셨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축하드리고 문화회관에서는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께 문화공간을 창출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진아도서관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이 잘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하는 것이 도서대여라든가 아니면 열람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시설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 운영하는 데 오는 사람이 많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적으로 책을 열람하고 대출해서 독서하는 률이 제일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시설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0개 강좌로 운영합니다.
○홍길식위원   강사비 주고 나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도 2억 5,300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도서대여나 열람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무료입니다.
○홍길식위원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의 운영하는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운영에 충당할 수 없지만 타 도서관 보다 특별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수입이 거의 없어요.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원래 도서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립 이진아도서관 설립돼서 개관될 당시에 그 위치에 독립문화의집이 있었습니다. 독립문 문화의집 그 기능을 일부 유지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고 강좌의 연관과 특화가 가능한 강좌를 중심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은 열람실, 공부방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문화공간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신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이 있지요. 그것이 평상시에는 비어 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상시에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에 120회 정도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쪽으로 사용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37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서대문 상공회가 있습니다. 37개 입주업체에서 필요한 회의들을 하고 상공회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도 신청해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세미나 간담회 입주업체 모집 설명회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회의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지역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입주업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세미나가 필요할 때는 유료대여입니까? 무료대여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이 유료입니다. 시간당 2만원의 비용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외적인 것도 할 수 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에서 필요시에 무료로 할 수 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청에서 필요시에도 공익성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문화회관이나 신지식센터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은 유료로 지불하고 있어요.
법이 허용되거나 공익적인 판단이 있을 때, 과 행사를 할 때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사랑봉사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건 홍보를 하셔서 귀감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 견인보관소 문제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상임위 2대를 거쳐서 많이 거쳐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애물단지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들러리만 섰는데.
그때 당시에는 견인보관소 관리공단에서 하자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전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셨어요. 왜 갑자기 안 되는 게 됐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당시에 공단에서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했는데요, 저희가 안 된다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생산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업무성격 자체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견인보관소는 적자입니다. 비용이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5억 정도 들어간다면 작년도 기준으로 1억 2,50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견인대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4 수준으로, 3년 사이에.
그래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이 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운영해 왔는데 적극적으로 견인차를 받아서 활용할 의사를 표시할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서 위탁받게 됐냐면 일단 구에서 위탁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맡게 다시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한 거죠. 그래서 본부에 있던 주차사업팀이 견인차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AS상황실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같이 해서 일을 하면 통합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구에서 운영할 때 최소인원을 10명으로 했던 걸 2명만 일용직을 채용하고 8명의 인력을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용증대는 공단으로서는 5,000 정도 되고 인건비가, 구 재정으로는 3억 5,000 정도 인건비 내지 관리비가 절약되는 효과를 저희가 강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수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보다 2억 5,000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요. 인건비 절감분이 3억 될거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진작에 정지일 본부장 계속 계셨잖아요. 왜 구상을 못했을까 궁금하고 그렇게 했다니 다행이고 지금 견인 1일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균 10대 정도
○홍길식위원   구태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차보관소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견인 대수는 좀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줄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단속을 덜 하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CCTV나 이런 자동장비들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시설 확립된 효과도 있지 않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단속원들이 단속이 저조하다 이 뜻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부정 주차단속은 공단에서
○홍길식위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교통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불법주차 하고 두 가지입니다. 거주자는 저희가 하고.
○홍길식위원   거주자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1일 10대라 그러면 사실 죽지 못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왜곡돼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면 특정업체한테 이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라든가
○홍길식위원   CCTV도 목 지점에 딱지를 떼고 가만 있으면 계속 딱지만 떼고 관두는 거예요. 견인 안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도 견인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견인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교통관리과에서 하니만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 실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정일택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관계부서 국장도 하셨잖아요. 그걸 연구하셔서 금년 통계치를 빼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 돼요.
터만 넓고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갔기 때문에 2명 인력 가지고 한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득을 보는 거예요.
정 이사장님 아이디어인지 정 본부장 아이디어인지 두 정씨께서 획기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위탁을 주자. 돈을 자꾸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그 두 분들이 12시간 교대하는 거예요. 전담부서는 2명일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제 14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팀이 다 갔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야간에 몇 명 근무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명씩 3개조로 운영하고 상황을 보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주간 상황 한 명 하고 맞교대에 2명씩 맞교대로 돌아갑니다.
○홍길식위원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은 완전격무에 시달리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격무가 많지 않고 그 상황만 보는 사람이 2명씩 맞교대로 돌아가고 낮의 상황 보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단속조는 3명씩 민원인 오게 되면 혼자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출동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항상 단속을 나가도 2명이 나가고 견인보관소도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조를 짜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생산성을 확보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보셔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10대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려면 할 거 많아요. 그래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행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서 옆에 있는 주차장을 터서 하겠다는데 그건 주차장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닌데요. 운영해 가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투입되고 주변 홍제동이 거주자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견인보관소에 51면 하고 그쪽 63면 하고 합치면 114면이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구간을 거주자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더 좋은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향후 100%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기에서 경영의 수익을 창출하는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평가 잘 받으셔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 받으셨네요. 못 받은 해 있었어요. 8년 동안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번 못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 평가에..
○김재관위원   7번 계속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주차문제가 실생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홍길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받는 관계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차장을 배정할 때 순위 기준표에 의해서 배정하겠지만 거기 보면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 배정하는데 참고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대로 상반기에 연희동을 시범으로 조사했더니 2명을 배정 제외를 했어요. 그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전산화로 확인이 수월하고 2000년 전에 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대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명을 배정제외를 했고요. 하반기에 행정정보망 공동이용을 신청을 해서 지난 20일 행안부로부터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료를 열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다세대가구나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세입자 전세 들어 있는 사람들, 명의가 다르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차만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는. 그런 것이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2가구 배정 안 한 데도 주차장은 있는데 건축한지 오래 돼 가지고 차가 대형화됐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고 나면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 이러면서 재배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차장이 있으면서 일부로 다른 용도로 쓰고 배정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쓸 수 있는 없는 상황이라면 배정 받아야겠죠. 그런데 주차장은 타용도로 쓰고 차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배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정보전산망이 확실히 확보가 되면 자료에 의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율 제고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7년간 운영해서 2,500∼2,600면 정도 줄고 1,250면 정도 신설했는데 1,200면 정도 줄었습니다. 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부정주차에 대한 것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자 집중단속 예고제도 하고 예약단속도 하고 특별순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걸 열심히 해야 배정률이 높을 텐데. 배정률이 100% 안 되는데도 더러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95.4% 정도 되는데요.
○김재관위원   제일 저조한 데가 어디 어디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남가좌동쪽 이런데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70%대로 있는데요. 그건 개발이라든가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김재관위원   연희동은 배정율이 80% 정도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희동은 낮은 데도 88%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배정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안 한다면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불법주자는 단속을 못하지요.
○김재관위원   부정주차만 단속하고. 그러면 교통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월 한번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김재관위원   월 한 번 정도해서 합동단속 해서 하면 배정율이 높아질 텐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집중단속예고제로 합동단속 하고 있거든요.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관부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홍제견인보관소를 인수함으로써 일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데 적은 인력으로 효율화를 기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진작 견인보관소는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앞에도 그렇다 다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사실 공단이 맡는게 맞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잘 맡아서 운영하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업무성격상 맞는 겁니다. 민간에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민간에 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일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추진됐습니다. 업무를 잘 아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렌트카 회사 몇 개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되겠네요. 단속실적이 적으면. 하루에 10대 정도 견인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가끔 하는데요.
○김재관위원   이것도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을 맡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공단도 직접 운영하는 데가 한군데 있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이 행사하는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차기 때문에 기사채용 하고 24시간 운영하려면 공공분야에서 원칙대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 운영하는 인력형태하고 노동법적인 충돌도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래서 향후에 운영해 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채용한 인원은 2명으로 채용한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단기 근로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명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전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10명 정도 했잖아요. 10명인데 2명 채용해서 같이 통합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견인차량까지 같이 운영한다. 8명 인건비가 줄어 든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열심히 잘 해 주시면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견인보관소 5대 의회 때 시끄러웠지요. 김재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주장하던 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괜히 민간업체한테 하자니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진작 하자고 건데 이제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문화회관 자문회의는 왜 3년, 4년째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얘기해야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가 개정이 늦어져서 작년도 말이나 올 초에 시행하려다 못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됐고 시행규칙이 7월 5일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경이면 자문위원을 재위촉 해야 하고 7월 20일경이면 위촉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촉은 구청장께서 하시는데 문화과에서 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자문위원 위촉할 게 뭐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다 자르고 새로 해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새로 위촉해야 합니다. 위촉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를 3년째 하고 계시다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마지막 드리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곧 개최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3년이면 너무 심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있는데요. 제가 경영기획팀 얘기를 할 게요.
중장기 경영계획 재수립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3월 24일 하고 4월 22일 44명과 53명이 두 번 했어요. 워크숍 실시하고 장소는 신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1박 2일 간건 아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용이 부족해서요.
○변녹진위원   소요 예산이 888만 5,000원이에요. 워크숍 하는데 여기서 했는데 돈이 많이 든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중장기 계획은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하지 않고요. 1기 중장기 계획을 외부위탁을 했고요. 두 번째 자체수립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부에 외주를 줘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외주를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인력이나 기법상 여러 가지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타 공단하고 비교라든가 경영환경분석이나 구정 변화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작년에 긴축돼서 1,000만원을 삭감됐고 최소비용으로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계획수립 결과물 하고 진행내용을 저한테 갖다 월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공단 신뢰도 향상으로 직원윤리의식 설문조사를 끝냈네요. 이것도 결과가 있겠네요. 이것도 월요일 갖다 주시고요. 공단 청렴도 조사도 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고객민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결과물이 있겠죠. 이것도 월요일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식공유 및 업무성과 평가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에서 경영기획팀이 한 클린웨이브가 어떤 내용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아리 활성화
○변녹진위원   동아리 운영. 그런데 어떤 내용의 동아리냐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공단의 동아리를 팀별로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녹색성장 추진 동아리 2개 추진하고 있고요.
○변녹진위원   취미에요, 학급동아리에요?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말 그대로 클린웨이브 청렴동아리도 운영하고 그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여러 가지 동아리 운영한다 그런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청렴동아리를 하반기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걸 지칭해서 추진한 겁니다. 전체 동아리가 7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그건 청렴동아리입니다.
○변녹진위원   학습동아리를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걸 클린웨이브라고 하는 건지 클린웨이브라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청렴동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학습동아리도 각 팀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네요. 경영기획팀에서 공단 저탄소 녹색경영 비전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마련에 대한 학습주제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네요. GLH라고 해 가지고. 녹색등대.
이것도 이런 주제로 활동한 결과물이 있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과물을 매월 1회씩 운영하고 내부 결재시스템을 올리거든요. 결과물이 매월 나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했겠네요. 그것도 결과물 갖다 주십시오. 경영기획팀 것만 샘플로 보지요.
고객만족도 프로그램 조사를 했네요. 현대서비스경영연구원에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네요. 75.6점이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균적으로 70점 이상이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 75점에서
○변녹진위원   320명 조사대상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업장별로 고객.
○변녹진위원   이 결과물도 갖다 주십시오. 이것도 현대서비스경영연구원에 위탁조사를 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책자로
○변녹진위원   이것도 갖다 주세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이거 아까 했던 거 또한 거네요. 경영기획팀에서. 학습주제는 똑같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문화회관팀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에코라고 환경 관련한 걸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문화회관팀은 그건데 경영팀은 똑같잖아요. 주제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같습니다. 표현을 항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게
○변녹진위원   여기 쓰는 530만원 예산은 어느 편에 쓰는 거죠.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갑니다. 토너절감 시스템하고 여기 보면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린팩스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변녹진위원   그린팩스 시스템이 어떤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존 팩스는 페이로 오가는 걸 이메일, 전자메일 형태로 전환해 주는 장치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은 출력 안 해도 되고 그 자체에 기록이 저장되고
○변녹진위원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건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외부에서 팩스 온 것이 메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것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프린터 토너시스템은 토너의 양을 적정하게 컨트롤 해 줍니다. 그럼 20% 절감까지도 가능해요. 색도 같은 건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으면서 즉 가스불을 켤 때 끝까지 켜나 약간 줄이나 소모량이 같은 이치지요.
○변녹진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530만원 쓰면 더 쓰는 거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해 보니까 62만 5,000P 작년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 증감하면 연 320만원 정도 절감이 돼요. 이 시스템 장착되면 3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몇 년 써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쓰는 거죠.
○변녹진위원   영구히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나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거죠. 환경보호가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프린터 절감시스템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380만원 됐고요. 그린팩스를 하는데 한 대당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대하면 5개 정도 되면 그 비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이 예산내역서 하고 여기 관계된 교육실시 결과물도 월요일에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강화 해 가지고 공단 e-소식지 제공합니다. 격월로. 위원들한테도 보내주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내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만 빠지나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확인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전 6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들 다 보내요. 왜 나만 빠졌을까 나만 밉보였나 보네. 아니면 알 필요가 없거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확인해 가지고 꼭 보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소요 예산은 브로셔 작업하는 예산입니까? 550만원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이 1,900만원 들여서 하신 겁니까? 솔루션 도입하셨네요. 3월하고 5월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은 3월에 1,1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서버보안 솔루션도 500만원 정도해서 실시했습니다. 공공 I-PIN 서비스 갱신하고 보안서버 서비스 갱신에 그걸 할 계획입니다. 공공 I-PIN은 8월에 할 것이고요.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체 컴퓨터 전 직원에 대해서 한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이진아도서관 쪽에 종합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서버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지만 키보드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돼 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준을 맞춘 건데요.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도 다 돼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청은 훨씬 비용을 많이 들여서 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유지보수 정보화 시스템 관리 이것도 6,000만원 정도 한 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모든 서버를 관리가능한 서버를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적격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최저비용들입니다. 저희가 비용절감밖에 생산성 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번, 8번 비용문제도 문제지만 구청에서 전산정보 쪽에서 구청과 의회, 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해 가지고 통합적인 전산 운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각자 따로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청에 관한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공단은 행정정보망 하고 분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 성격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운영하게끔 유지 보수를 같이 계약하면 안 되냐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 프로그램이 통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주면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가능하면 분명히 규모의 경제는 나오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변녹진위원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렇게 추진된다면 결과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될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시스템 컴퓨터 뻔하죠. 도시관리공단 하고 구청하고 특별하게 다르겠어요. 서대문구가 보건소, 의회, 도시관리공단, 구청 이렇게 달라요.
제가 전산 쪽에 통합하자고 했을 때 10억 들여서 했을 때 통합시키자고 했을 때 결국은 안 했는데 유지보수만이라도 통합적으로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본부장님이 4개랑 같이 관련자 협의를 하시든지 전산정비과하고 얘기하든지 유지보수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 보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제일 작은 부서의 산하 소관에 있는 공단이 구에 주도해서 얘기할 수 없고요. 전산정보과에
○변녹진위원   구의회에서 그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얘기하면 되지 주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본부장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줘서 좋다고 하지. 이걸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이 결론을 내면 그거예요. 자료는 월요일까지 갖다 주시고 다 있었던 자료니까, 새로 만들 것 없잖아요. 예산 같은 건 이렇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 예산서 보니까 정책기획단에 한 줄로 돼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8억, 문화과에 도시관련 대행비 10 몇 억 한 줄로 돼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사업예산서를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좀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14페이지 소단위 풀뿌리 문화공동체 지원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주로 어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예산은 앞에 사업들 합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지원육성 예산은 얼마 정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800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주로 어떤 사업으로 쓰실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예산 중에서 문화의집 협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도 진행했어요.
서대문속 예술산책이라고 해 가지고 소단위 풀뿌리 문화공동체 지원이라는 것이 서대문을 배경으로 하는, 서대문에서 활동하는 이런 동아리라든가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추어 예술단 사업하고 있잖아요. 제가 풀뿌리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화과에도 요청해 본 적 있지만 문화회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하고 있고 관내 대학동아리 40개 연계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마추어 문화예술단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걸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잡으면 어떨까? 분야별로 음악이면 음악, 문학. 음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볼거리도 제공하잖아요. 악기 같은 거.
이번에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동네단위의 그런 악기동아리들이 신청을 꽤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자치행정과 문화과와 연계해서, 그런 제안이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단에서 진행하는 방식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예산운영이 다릅니다.
예산을 공단에 많이 투입되게 되면 공단사업의 정체성적인 문제가 약간 걸리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직접 일은 문화회관 쪽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방법은 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번에 독일연수 내용 중에 보쿰시립도서관 방문이 있었는데 운영방식에서 배울만한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진아도서관에 요청하기에는 인력 운영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장부서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지역주민 서비스가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경영지원팀과 경영기획팀 두 부서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통합할 계획은 없으세요. 현장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욕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이 견인차도 넘어오고 궁동산 체육회관도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적의 인력구조를 짜야 되는데 지금 문화회관팀이든 도서관팀이든 역사관팀이든 인력은 거의 타이트합니다. 더 이상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이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2억 감축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을 최소화 해서 운영했습니다. 향후 그것은 숙제입니다.
좀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예산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최적화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서관에 주민서비스 영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보쿰도서관 같은 경우는 잡캐리어라고 해 가지고 직업 관련,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일자리 구하는 문제부터해서 면접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따로 공간을 배치해 가지고 직업 관련 모든 정보를 다 모아주고 노동법이라든지 법률 관련 그리고 전산 서비스라든지 이런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도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린이 영어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영어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아도서관에 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내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구들은 영어전용 도서관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겠죠. 그런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 무인반납 대출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지하철역 같은 데
○위원장 서정순   반납 말고 대출까지 다 무인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장비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정도 하나당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하고 수반돼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사람이 투입되는데요.
외국에서는 도서관 기능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활성화 돼 있고 저희 나라는 대체적으로 큰 도서관은 공부방화 돼 있는 상황이 돼 있고 작은 도서관에서 조금씩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은 도서관에 속하지요, 규모로 보면.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대출 권수도 3권이고 자원봉사자에게는 대출권수도 확대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도 4권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권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5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쿰도서관은 무려 16권을 하더라고요. 대여기간도 한 달씩이고 특이한 게 비용을 받는다는 것도 특이했고.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약간 특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린이 그림책 같은 것은 10분이면 읽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선호가 있기 때문에 5권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만족도가 욕구랑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독서패턴은 한권을 오래 동안 반복해서 읽는 거잖아요, 취약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 대상은 기간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층별로 특화시키는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설문조사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신문열람 서비스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접근하기 좋게 물론 공간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3층은 접근성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 신문열람대 이런 게 접근하기 좋은 로비라든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열람대로 돼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1층에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 이런 걸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그것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공간제약이 있긴 한데요. 3층에 한 이유가 3층이 종합자료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인들이 주로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거기 앉아서 쉬는 곳 있잖아요.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애들을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잠깐 잠깐 볼 수 있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도 바로 볼 수 있게 공간이 좁아서 문제인데 그건 거치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질문을 끝내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7일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