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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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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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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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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보건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하는 관계로 행사준비를 위해,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한 후 복지문화국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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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세입징수결정액은 36억 1,760만 3,32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5억 6,461만 1,920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38억 6,822만 3,000원에 대하여 126억 481만 1,624원으로 90.9%를 집행하였습니다. 또 예산 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이 4건 4,300만원, 2010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34건에 3억 7,465만 4,000원이었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증지수입의 예산현액은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66만 9,33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추계액보다 866만 9,000원 많이 징수한 이유는 보건증발급 증가와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인 유기한민원의 증가로 인하여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세입 250만원, 세입 시비보조금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서 21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8억 2,99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7,990만 9,241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007만 3,759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액과 목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보건소의 내부 및 외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8,417만 1,000원이며 2억 7,871만 8,7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45만 2,240원입니다.
주요 잔액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와 홍은분소 개보수 공사비 및 의료장비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페이지 214쪽입니다.
시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보건소 홍은분소 개보수 공사비 등 예산액 1억 1,553만 2,000원이며 1억 1,327만 2,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현재 집행액과 낙찰차액인 225만 9,2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 장애인 접수대 보수, 홍은분소 의료장비 등 구매비로 예산은 1억 896만 8,000원이며 1억 821만 9,5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낙찰차액인 74만 8,500원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은 보건소청사 기본 시설장비의 정기적 점검과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한 청사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은 2억 24만원이며 1억 8,925만 6,3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098만 3,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잔액은 에너지절약에 의한 전기·도시가스요금 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등 예산은 1억 7,095만 8,000원이며 1억 6,173만 4,3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에너지절감액을 포함한 922만 3,640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 사업예산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예산은 8,028만 8,000원이며 5,626만 3,321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02만 4,679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시면 보건소 비상진료 의사 채용비로 예산은 600만원이며 신종플루 예방접종 각 동에 순회하면서 진료의사 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비상진료의사 결원은 발생하지 않아 잔액 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실 민원서식 인쇄비, 지역보건사업 책자 인쇄비 등 예산으로 1,859만 6,000원이며 1,473만 4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86만 5,510원입니다.
토요특근매식비가 열린보건소 보조금으로 계획변경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과 인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민원실 진료비 카드수납 수수료 및 인증기 등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131만원이며 95만 9,012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5만 988원이 남았습니다.
진료비 납부시 카드 사용건수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수납액이 소액인 관계로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많이 납부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건소 전체 공익 중 일반행정 보조요원의 예산은 3,295만 2,000원입니다. 보건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로 1,754만 2,5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40만 9,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 15명의 배치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회복무요원 10명만 배치되어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지출하고 급식비만 구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직장여성 및 맞벌이 부부 등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평일 조기진료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통한 토요 특화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보조금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며 6,891만 2,6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08만 7,3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예산은 보건소 전체직원 9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예산은 49억 3,241만 2,000원이며, 43억 4,671만 9,4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억 8,569만 2,570원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의 89%가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자가 6명 있고, 병가자 1명, 중도퇴직자 1명, 계약직 의사가 중도 사직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채용공고 기간도 있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보건소 당직실에 필요한 침구구입, 당직수당, 부서 기본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로 , 예산은 2억 5,840만 2,000원이며 2억 3,556만 8,7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283만 3,25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에 예산절감의무액인 975만원과 낙찰차액 137만원, 그리고 우편요금 납부 집행잔액 831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217쪽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과 우편요금, 케이블TV시청료 등의 예산으로 3,338만원이며 2,167만 2,7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170만 7,2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편요금과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예산은 1억 56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공공운영비 35% 정도 불용이 됐어요, 3,338만원에서 2,100정도 쓰고 1,100이 남았죠.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 케이블TV시청, 차량운영비, 이 정도라면 거의 매년 쓰는 게 거의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5%나 불용이 되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등기우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공공요금은 10% 절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게 뭐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각 과에서 하는 허가사항이라든지, 환자 진료 받고 그 결과를 보낼 때하고 전에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문자로 많이 보내고 하는데 다음에는 예산 짤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편발송을 예측했는데 문자로 많이 보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김재관위원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까지 보낼 그러한 상황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보면 항상 많이 남는데 사무관리비는 보편적으로 잘 쓰셨네. 10% 정도 절감했으니까. 공공운영비는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구청 재무과하고 상관없이 따로 지출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따로 회계 처리하고 있지요,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회계처리도 따로 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214페이지 작년에 한 것 중에 보고 하시는 거 보면 시설비 및 자산 물품취득비 기타 시설비 해가지고 위에 보면 홍은분소하고 가구 사고 이런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것을 제가 쭉 봤는데요, 시설비 할 때는 홍제1동 자치회관 수리한 입찰자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쪼개서 나누어서 수의계약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일괄적으로 발주를 못합니다. 각 품목별로 다 사야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쪼개서 수의계약을 다 했다는 거죠? 시설비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시설비는 홍제1동 자치회관 입찰 받은 사람 있어요. 그 업체한테 준겁니다.
그 사람이 리모델링하면서 다 하라고.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그렇게 줘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공사하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하는 거는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것도 하면서 했는데 조금더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은 회계처리상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합니다. 왜냐면 한 업체가 우리 1층도 하고 2층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변녹진위원   홍은분소라며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홍은 1동사무소에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는 업체한테 시설비는 줬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면 알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다 나누어서 수의계약 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조달구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1억 6천얼마 예산 한 거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거, 집행 회사별로 나누어서 한 거 그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보건소 창틀보수 및 옥상 난간보수 해가지고 나간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렇죠.
○변녹진위원   보건소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왜 일반 경쟁은 안 하지요? 따로 회계처리해서 그런가 어쩐가, 왜 그래요, 보건소는? 구청은 2,000만원만 넘으면 다 경쟁입찰을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도 2,000만원 넘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시설비 2,200이잖아요, 실제 쓴 게 2,000만원 넘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2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부가가치세 빼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보건소는 제가 변명같아 그런데요,
○변녹진위원   보건소가 아무튼 그런 게 많아요, 2,000만원에 맞추어서 1,900얼마짜리 공사가 의외로 많아요. 쪼갠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의 공사가 많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1,900얼마고, 창틀보수 이것도 1,900얼마이고 결국은. 그걸 입찰경쟁 안 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사를 쪼개서 하고 예산부터 그렇게 예산을 짜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보건소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 건 아니고요,
건물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때 그때 이걸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켰다가 한 몫에 모아가지고 돈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딱 입찰시켜가지고 딱 공사 못합니다.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구청 모든 공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보건소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면 다른 데도 다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보건소만 특별히 구청하고 다르게 갖고 있는 단점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지. 지난 번 같은 경우 업무보고 때 지적한 1층, 3층 리모델링 공사 그것도 쪼갠 거 아니에요, 그건 쪼갤 이유가 없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건 말이 리모델링이지요, 파트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모아서 경쟁 입찰하면 엄청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 시기를 정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3월달에 해라, 이것은 5월달에 해라, 지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느낌이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거랑 해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따로 예산책정하고 따로 회계처리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하실 때 이게 신종플루 예방접종 할 때 인건비가 600에서 300 한번 쓰셨으니까 한번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 한 분 동 순회할 때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2,400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2,400이 남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방접종 할 때 타 구는 보면 병의원에 의뢰를 해서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끔 돼있는데 우리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지역건강과에서 하나요? 그런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만약 한다면 거기서 해야지요,
○김영원위원   지역건강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던데요. 8억,
○김영원위원   8억요, 그러면 생각도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가 보건소에서 하죠? 병·의원의 특수의료장비, 의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의약과로 문의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아까 너무 빨리 얘기 하셔서 잘 못 들었거든요. 216페이지에 보수,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아까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5,800 남은거요?
○위원장 서정순   101-01 보수는 5억 3,400 잔액이 남았고 기타직 보수는 3,600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상세히 해주세요. 보수부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인건비 보수는 직원이 87명에 대한 편성을 해가지고 5억 3,445만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는 직원들 육아휴직이 6명 있었고요, 또 병가자가 1명, 중도퇴직자가 1명, 또 계약직 의사가 1명 은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그렇게 좀 남고요, 보통 인력운영비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공무원인데요, 계약직 공무원이 우리 서대문에 총 8명이 있습니다. 의사 여섯 분하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총 아홉 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봉급입니다.
봉급인데 가급, 나급 이런 차이로 해가지고 보수가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고 육아휴직자 거의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수는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하는데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6명 들어갔다 치더라도 1인당 연봉 5,000 잡아도 3억이잖아요, 그런데 5억 3,400이 남았다는 거는, 여기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여유있게 잡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편성기준이 있는데요, 5급은 27호봉을 기준하는데 실제는 우리 줄 때는 27호봉이 안 되고 급수가 낮은 그런 것도 있고 또 6급은 25호봉 기준으로 하고, 7급은 20호봉, 각 급별로 호봉기준이 있는데 그 보다 아랫사람을 쓰다보면 그런 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호봉까지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다 내려옵니다. 행안부 지침에.
○위원장 서정순   우리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게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건 어디까지나 기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침이니까 상부의 지침을 따르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그 지침이 예시지. 그걸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나치게 경직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하는 게 뻔히 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최근 3년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건비로 많이 잡아두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5억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질의해보세요. 행안부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관계로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경구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 순서대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28쪽, 29쪽은 우리구 세입 해당되는 부분이며 그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인 별도로 나누어드린 위생과 세입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4,495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1억 657만 7,48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과징금 1억 177만 7,480원, 의존재원은 480만원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5,358만 6,080원이고, 미수납 총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은 5,299만 1,04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국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자치구 예산을 보조하기 위해 매년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입니다. 과태료 135건에 3,930만 1,280원, 과징금 2건에 180만원, 수납총액은 4,110만 1,280원이며, 과년도 과태료는 21건에 768만 4,8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4,878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240만원, 시비보조금 240만원이며 총 세입합계액은 5,358만 6,08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태료 125건에 수납금액은 3,689만 1,280원이며 과오납환불 1건 금액 16만 2,520원이고, 미수납금액은 28건에 1,108만 6,000원입니다.
공중위생 과태료는 10건에 수납금액은 241만원이며 미수납금액은 2건에 46만 5,600원입니다.
과징금은 +공중위생 과징금으로 2건에 18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으며, 과년도 과태료는 21건에 수납금액은 768만 4,800원이고 미수납·이월금액이 110건에 4,143만 9,800원입니다.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사전예고제 및 위생업소 자율점검제로 법규위반업소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과태료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7쪽에서 22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억 7,19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86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6만 6,56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및 통계목별로 나누어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예산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단속, 식중독관련 업무추진, 식품접객업소 단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03만원입니다.
1,809만 8,0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만 1,99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등 인쇄비 및 홍보물제작비, 식품공중위생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급량비로 예산 은 427만원이며 383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10% 포함하여 43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84만원이며 56만 1,000원을 필터구입비로 지출하고 측정장비 수선비용 미발생으로 잔액은 2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식품위생 업무추진, 공중위생 업무추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관련 업무추진비로 예산 현액은 700만원이며 63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10%인 7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548만원을 지출하고 민관공중위생 합동점검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잔액은 52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사업예산은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실시에 따른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 등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예산은 580만원으로 52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만 3,000원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예산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운영 및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등에 대한 예산으로 725만원이며 629만 7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2만 3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우수판매업소 지정표지판 구매비 152만 9,700원, 학부모 사무용품 구입비 1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예산절감액 10%를 포함하여 27만 3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50만원으로 4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0%인 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이 480만원으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480만원을 전액 지출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 사업예산은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51만원이며 1,342만 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만 9,61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863만원이며 2010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신설되어 원산지 관리 추진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체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 금액 원산지추진반 사무실용 복사기소모품, 복사용지 비용 등이 미사용되어 원산지홍보물 및 시료 채취로 256만 39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06만 9,610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243만원으로 2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예산현액은 945만원이며, 지출액은 861만으로 집행잔액은 84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각종 민원서식, 인쇄·홍보물, 행정·전산 장비의 소모품 비용이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 및 급량비입니다.
우리부서는 신설부서로 예산이체 관계로 2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총 예산현액은 4,81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급량비 4,64만 2,000원, 전산장비소모품 461만 4,500원, 민원서식 및 사무용품 260만 2,840원 총 4,785만 9,340원으로 집행잔액은 26만 1,66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예산은 6,602만원이며, 6,51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8만원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위생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정원수에 의해 편성되며 부서운영에 최소 필요한 경비로 예산은 42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기금결산보고서중 339쪽 조성 총괄입니다. 9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26만 1,377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010만 7,804원, 사용액은 2억 4,018만8,320원으로 당해연도 증액은 총8,992만 9,484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26만 1,377원에다 당해연도 증액분 8,992만 9,484원을 합한 8억 1,719만 861원입니다.
340쪽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은 전년도 7억 2,726만 1,377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억 3,011만 7,804원을 더하면 총 10억 5,737만 9,18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4,000만 18만 8,320원을 빼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1,719만 861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정기예금 6억 5,000만원, 공공예금 2,559만 1,858원, 보통예금 1억 4,159만 9,003원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341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은 10억 5,737만 9,180원으로 서울시 보조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비 6,36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7억 2,726만 1,377원, 이자수입 3,807만 4,021원, 기타수입 과징금 7,944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0억 5,737만 9,181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1,303만원, 융자금 8,0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20만 1,260원, 예치금 8억 1,7109만 861원, 기타지출 시보조금 반환금 2,195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수입 7,944만원입니다.
자치구 부과 과징금수입중 60%는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로 교부하고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에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807만 4,021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2만 3,783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4,66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사업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비” 6,360만원으로 당해연도 순수 조성액은 3억 3,011만 7,804원이며, 예치금회수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26만 1,377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액은 10억 5,737만 9,1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액은 ‘마실중’ 제과점 8,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사무관리비 2,520만 1,260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300만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조금은 103만원으로 학부모안전지킴이 교육비 지급 1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교건강지킴이 교육비 지급 88만원, 참고로 학부모안전지킴이 131명이고요, 이것은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교건강지킴이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 400만원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95만 7,060원으로 이것은 2009년 8월경 교부받은 시보조금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 추진사업비 1억 2,794만원 중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9,06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순수지출액은 2억 4,018만 8,32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8억 1,719만 861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5,737만 9,181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과장님 정말 숨차시겠어요.
사실 제가 중간에 어제도 20%이상 중심으로 20%가 얼마 없으면 10%이상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다 전달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시나리오를 딱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읽으시는데 중간에 제가 끼어가지고 하게 되면 과장님도 당혹스럽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제지를 안 하고 다 들었는데 이게 좀 너무 빠르니까 사실은 이게 잘 들어오지 않고 듣는 사람이 숨이 차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은 제일 많이 했는데 듣는 사람도 힘들었어요, 사실 결산보고라는 게 어차피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슨 예산 얼마가 남고 하는 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숫자 원단위까지 하는 것도 얘기지만 숫자는 가능한한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사업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설명해야 돼요.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 쓴거다, 내용설명이 중요한 거고, 그것도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해야지, 이걸 언제 처음부터 다 읽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 드렸고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처음 보고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양이 많을수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두 군데만 확인해볼게요. 218쪽에 세출예산 기타보상금이 맨 위에 있는 600만원은 548만원 쓴거지요? 명예감시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218쪽 맨 위에 기타보상금.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명예공중위생 감시활동비로 쓴 겁니다.
○김재관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총 44명입니다.
○김재관위원   1년에 얼마나 활동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한 분에 월 1회에서 2회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그 밑에 그 페이지 중간쯤 기타보상금 또 있지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타보상금 그것은 학교지킴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학교지킴이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1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도 단가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4만원입니다. 한 번 나가시는데.
○김재관위원   110명에 대한 4만원씩 해가지고?
219쪽에 기타보상금 또 있지요? 945만원 편성됐던 거,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이건 원산지 명예감시활동비라고 이것은 3만 5,000원 줍니다.
이건 낮에 주로 활동하고 5,000원이 적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지금 전부 1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하세요, 다 읽을 필요없이. 식품기금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가 다른 과하고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여비 및 국내여비를 다른 과와 다르게 한푼도 남김없이 다 썼고, 부서운영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한푼도 남김없이 다 썼고, 다 쓴 거 같아요. 보니까. 결산을 하는 거 보니까. 여비가 219페이지 보면 원산지 추진반이 통합이 되면서 여비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기본경비랑 다? 219페이지 보시면 다 따로 따로 되어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219페이지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이거 2개를 합쳐서 액수를 같이 합친 겁니다.
○변녹진위원   합친게 아니라 따로 분리가 되어있다니까.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분리되었는데 과가 2개로 넘어와가지고
○변녹진위원   5,100이 어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위생과 신설되면서 원산지추진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여튼 2개과 것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5,120만원이 위생과 거예요, 아니면 원산지추진반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원산지추진반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1,390이고?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래서 그 돈에서 남은 겁니다.
○변녹진위원   남은 게 어딨어요, 5,120은 다 썼고, 없잖아요, 다 썼잖아요, 5,120은 다 썼고 제로고 집행잔액이. 그리고 밑에 1,394만원은 88만원 남은 거잖아요. 어디인지 모르세요? 219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51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변녹진위원   5,120이라니까.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이건 여비입니다. 직원여비.
○변녹진위원   여비니까 원산지추진반건지, 위생과건지 물어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우리 위생과 전직원 겁니다.
○변녹진위원   밑에 1,394만원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같이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2개 과가 넘어와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아는데 어느 게 위생과건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2개 다 저희 위생과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2개인지 아는데 어떤게 원산지추진반에서 온 거냐니까요. 어느 것이냐니까.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것은
○변녹진위원   2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합해졌으면 합해서 결산이 되어야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규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규명 못한 게 어딨어요, 위생과가 여비가 얼만지 그걸 왜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원산지추진반이 넘어온 게 아니고 과가 새로 되면서 다른 과에 있는 돈이 온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위생과 원래 예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있으면 나머지가 원산지 추진반거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때 편성할 때는 제가 없고요, 이게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이게 원래 보건위생과가 주무과였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가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정책과가 생기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거죠. 그죠? 보건정책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거기서 받은 저거죠.
○위원장 서정순   총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당초 예산이 기본 및 현원 업무수행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억 2,100만원이었는데 그 2개를 합해도 지금 얼마에요? 6,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니까 다른 과로 나갔겠지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원산지추진반에서 온 게 얼마고 이게 얼만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설명을 해보시라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5,100만원요, 도시계획과와 다른과가 와서 이게 나온 돈이고요,
○변녹진위원   왠 도시계획과야 또?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1,400만원은 보건위생과 정책과 그 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6,000만원이 잡힌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5,120만원은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에요, 편성 때랑 지금이랑 계속 계신 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을 해오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저도 이것 때문에 2개로 구분되어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보고 왔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정책과가 주무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은 하는 거고, 여기는 주무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과 것만 편성이 된 거죠. 이체가 됐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이체 된 겁니다, 이체된 게 어느 과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결산을 할 때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산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런데 보고는 합쳐서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책자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변녹진위원   지금 작년 예산에 보면요, 1억 2,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국내여비가. 토탈. 보건위생과가. 그런데 위생과가 지금 올해 쓴 것을 보면 2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9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하나는 5,120, 하나는 1,394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억 2,100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며 그 다음 원산지추진반도 합해졌다며. 거기서 갖고온 건지, 그것을 설명하라는데 그걸 설명을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라는데 그걸 못한다고? 모른다고?
어느 과에서 온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썼대요? 지난 한 해. 과장님 이 돈을 누가 썼어요?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고 다 싸인 한 거예요? 지출할 때?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산지추진반에서 온 건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파악을 못하세요?
작년 예산 1억 2,100이란 말이에요, 토탈 쓴 게 6,400이잖아요, 나누어서 지금 되어있는게 5,120,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오는 것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다음에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담당과장이 설명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예산서에는 1억 2,100으로 분명히 잡혀있어요. 위생과로. 그런데 쓴 것은 2개로 나누어서 썼단 말이에요, 5,120, 1,394, 거기다가 지금 과가 나누어지고 원산지 추진반이 들어오고 그러면 돈이 여비가 합해져서 이게 얼마큼 어떻게 가고 이건 담당과장이 아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우리가 원산지추진반이 얼마로 잡혀서 얼마 썼으니까 우리 내년 예산에 국내여비로 올려야 되겠다 이게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면 내년 예산 어떻게 올리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때 신설돼가지고 시스템상 저희로 넘어왔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이거 파악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건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와 다르게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과들은 업무추진비는 제로고 국내여비도 왜 다 제로에요? 왜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는 애초에 예산편성될 때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편성될 때 어쩐다고요? 빡빡하게 됐다?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다른 과는 헐렁헐렁하게 해서 남은 거고? 지금 제가 건설교통국 쭉 뒤져보니까 푸른도시과 토목과 이런 데도 외출 많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다 남겼어요. 감사과 이런 데도. 국내여비가 모르겠어요. 공무원여러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월급성 성격으로 준다는 건 알지만 글쎄요, 그런 부분은 그러네요,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보건소에 있는 과들은 업무추진비도 다 제로고 국내여비도 제로에요. 예산대로 잘 쓰셨어요. 5,120만원도 1원 한푼 안 남기고 다 썼어. 전체적으로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에 사무관리비가 미사용됐다고 그랬는데 860에 6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게 과가 신설되면서 원산지추진반이 해체되면서 거기 사무용품을 안 쓴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편성할 때부터 절약해가지고 편성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해서 사용할 때 10% 절감한 데가 있고 그런 경우에요. 이거 다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절감해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절감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감했다고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원산지 추진반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쓰지 않은 거지요. 왜 잔액이 남았느냐면 원산지추진반이 해체되면서 일부가 위생과로 오고 일부가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패쇄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소모품비가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사업은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관리추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물론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요, 다음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과다하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홍보물제작비도 320만원, 제가 보기에는 과다해요. 사실 이 인쇄매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매수가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몇 십 만원이면 될 것도 2회인데 그래서 반이 해체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다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국내여비 192만원을 썼는데 217페이지요.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192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여비를 이렇게 썼는데 총 몇 번이나 나갔느냐는 거죠. 우리 예산서에 보면 4명이 24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통 20일이잖아요, 근무 일수가. 그런데 24일을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더 나갈 수 있지요. 주 2회니까요.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산출근거가, 그러면 24일을 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산서에 의하면. 예를 들면 4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간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저희 직원하고 나가요.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24일은 총 나가는 일수를, 이거 아닌데?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면요, 4명이서 24일을 나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여기 과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게 좀 보여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그때는 주 3회로 나가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주 2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년에 24일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월 2회지요. 편성기준은 월 2회죠. 거기다가 추가로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주 몇 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건강도시,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억 3,263만 2,000원으로 이중 보건소진료수입은 2,068만 7,000원이고 기타잡수입은 39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으로 14억 1,1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27억 5,146만 3,000원에 대하여 88%인 24억 3,277만 4,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868만 8,59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1,868만 8,590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7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41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으로 2억 779만 5,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19만 1,660원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그중 아토피 예방사업비가 의약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2,36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과의 대사증후군 사업이 지역건강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9,9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20쪽부터 231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단위별로 10%이상 잔액이 남은 부분과 금액 500만원 이상의 잔액 발생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쪽 중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총 예산은 9억 1,657만 3,000원으로 89%인 8억 1,600만 4,790원을 지출하여 1억 56만 8,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370명에 대해 도우미를 파견했으며 예산 1억 8,075만 6,000원에 대하여 91.7%인 1억 6,575만 6,000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맨아래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모유수유클리닉운영,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그리고 임산부에게 철분제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4억 5,996만 8,000원에 대하여 83.4%인 3억 8,349만 7,650원을 지출하여 7,647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총예산은 8억 7,380만 4,000원으로 89%인 8억 3,700만 670원을 지출하여 3,680만 3,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촉진, 그리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과 10인 이상의 경우는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5,071만원 중 96.5%인 1억 4,550만 4,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20만 5,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이 있는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1,678만원 중 97.7%인 3억 964만 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13만 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밑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대사증후군통합관리사업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위험요인인 내장지방형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지질이상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의 진단검사와 상담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시비 100% 사업으로 예산 2억원 중 91%인 1억 8,215만 3,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84만 6,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전염병관리 총예산은 7억 7,602만 6,000원으로 78.3%인 6억797만 6,580원을 지출하여 1억 6,804만 9,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은 에이즈 무료검사, 에이즈예방 홍보 그리고 감염인 상담과 청구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6,092만원중 81%인 4,909만 5,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82만 4,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1,000단위 이하는 절삭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227쪽 맨 아래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직접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병의원에 예방접종 비용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B형 수직감염 예방지원사업으로 예산은 4억 2,202만 6,000원으로 65%인 2억 7,575만 8,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4,626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중에 변경된 게 700만원이네요.
그게 산모건강관리사업해서 700만원을 갖다가 의료 및 구료비를 갖다가 저기 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쓰셨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대상자는 있는데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 예산에서 돌려서 쓸수 있으면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쓰게 되었는데 그래도 쓰고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남았어요? 남은 거 왜 갖다 썼냐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시에서 그만큼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미리 다른 데 갖다 쓰고 나중에 돈을 줘서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남았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의료및구료비는 뭘 산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2주동안 생계비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파견한 사람들 월급 주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7억 9,648만 1,92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1억 8,492만 9,180원, 의료법과태료 344만원, 약사법과징금 360만원, 기타 잡수입이 4,845만 4,74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 5,598만 8,000원, 시도보조금이 10억 7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이자 5만 5,140원외에 2008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중 남은 금액중 구비 환급금 4,839만 9,6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의 확정이 늦어져서 2010년 예산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이 2억 이상 줄어든 것은 대사증후군사업 2억원이 지역건강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231쪽 하단부터 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로는 의약과 세출 예산은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11억 9,386만 3,000원을 포함한 51억 1,48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358만 2,467원으로 집행률은 94.5%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1차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인해서 의무관리 중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사업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구강보건중 공공운영비에서 4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3백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넘게 남아서 기인한 것입니다.
233쪽입니다.
의무사업에서 84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중 기타보상금 5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이는 소방서와의 업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응급처지교육 실연대회가 실시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234쪽 아토피 예방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505만원이 남은 것은 지난년도 아토피학회 및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서 무료 강좌를 해줬기 때문에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약제비는 지급건수 감소로 인해 85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장기처방의 정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중 4,500만원의 잔액은 보조금내시액 변경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중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검사실의 장비 고장이 거의 없어 359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37쪽 보건의료지원사업중 암환자의료비지원비는 지원건수가 적어서 1억 691만 5,580원이 남았다고 결산서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하반기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맞춤방문건강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 1,913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으며, 239쪽 서대문치매지원센터운영에서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인해 치매관리사업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등이 1,82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치매조기검진 1,000만원은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치매지원센타 운영비에서 한 30명에 대해서 확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0쪽 치매지원센터는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3,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쪽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과 자체강사활용으로 인해서 200여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242쪽 방문간호운영에서 재활기구수리비용 미발생과 방문간호차량유지비의 절감으로 1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43쪽 관절염타이치교실중 일반보상금과 행정운영비 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녹진위원   의약과는 이용, 전용, 변경이 많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1차 진료실 기간제 간호사가 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변녹진위원   여기 저기서 갖다 쓴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그 예산이 안 되었었나요? 처음에?
○의약과장 정연훈   그때 육아휴직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인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식 인력을 빼올 때가 없고 그래서 원래 기간제 1명이 있었습니다만 1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예산 쓰는 법 대로 하신 거죠? 공공운영비 갖다 썼고, 사무관리비 전용도 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보건소가 간호사들이 분만에 따른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지역건강과에서 빼올 수도 없고 거기도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참 난감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로 발령받고 와서 결혼하고 분만하고 그러면 한 3년 3개월 정도 쉴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발령 받고 왔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만 배 부르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3개월,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발령받고 오면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 뿐만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건강과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인건비 예산은 예산대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갖다 쓸 수는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규직 인건비에서 잔액도 덜 남게 되는 거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구청전체에서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왈가왈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 제안을 하셔야죠. 예전에 보건소 소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평균 육아 휴직 발생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외로 뽑아도 총액 인건비에는 크게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일단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 근로자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른 금액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간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규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매년 비슷한 숫자의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특히 하급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앞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 간호직을 여분을 두고 뽑기는 합니다만 발령이 시 인사 발령에 따라서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고 사실 임신했다고 해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국가 시책하고도 어긋나는 거고, 환영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눈치보면서 임신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부담을 안고 가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빨리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 다음 서울시에서 여분을 뽑아준 게 최근 몇 년이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원들한테 3년 육아휴직 하더라도 부담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원장 서정순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 잘 만나서 부담없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동료직원들한테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237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실제 잔액은 3,000만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결산서에는 1억 6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서울시에서 국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여가지고 총 예산이 3억 2,700으로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 5,262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비 구비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출액은 2억 2,000인데 그래서 남은 거는 3,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추경 끝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 추경하기위해서도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억지로 추경을 요구하겠지만 감편성 되는 거였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는 금액이 적었고 1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3,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일단 수납에 잡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내시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확정 내시가 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국가에서 뭐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수납이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숫자상으로 1억 600이 남을 수가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예산서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액이 2억 5,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경우는 추경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추경 끝나고 나서 국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은 3월달, 4월달 그 정도에 해주는데 추경 전에. 이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줄여가지고 국가적으로 돈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저도 고민인게 이것은 재무과라든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함께 의논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구들은 마무리 추경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마무리 추경이 없어요. 마무리 추경이라는 단어도 모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봐서도 보통 추경 한 번 정도였고 양천에 있을 때도 두 번내지 세 번 정도는 추경을 했었는데
○위원장 서정순   12월경에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을 하더라고. 간주처리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구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임진숙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기 실시 하였고 재해구호물품비축관리 등 지원대책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0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095억 3,482만원이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지원 이라든가 노인영유아지원 문화 및 생활체육활성화 관내 학교 지원 등으로 976억 3,08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하고 76억 9,6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국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게 됨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임진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35만 2,320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와 종합사회복지관, 마켓 및 뱅크에 교부한 보조금의 이자발생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액은 44억 4,093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4억 5,59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2009년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 12월말 교부된 특별지원금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를 위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중 42억 1,488만 4,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104만 8,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과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0%이상 통계목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991만원 중 5,479만 6,2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11만 3,740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교육교재제작과 자원봉사용품구매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29만 4,410원과 101페이지 교육강사료인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253만 5,000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잔액 205만 5,600원과 도서구입비 절감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4만 6,180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잠깐만요, 억 단위나 큰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삭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와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편성된 총예산 1,035만원중 3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 중 상반기 개최예정이었던 자원봉사축제가 12월 자원봉사주간 기념식으로 대체되어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예산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주관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래서 다섯째줄에 있는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입니다. 이대와 홍은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지원을 위해 1억 5,448만 4,000원을 편성 1억 3,4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97만 8,000원 남았습니다. 무료목욕서비스 실적에 따른 운영비 지급잔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1,260만원중 927만원을 집행하고 332만원 남았습니다. 행사 운영비의 예산절감과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중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사업관계자 워크숍 비용 등으로 홍보비 용도로 편성되었지만 관계자의 사전의견 조회결과 참여율 저조하여 미개최하는 등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줄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 5,040만원입니다.
각 과.동에 배치된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3,885만원 집행하고 1,155만원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예산 6,8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들에 대한 중식비로 6,073만원을 집행하고 731만원 남았습니다. 모두 중간에 소집 해제된 사람과 연가나 병가 교육기간을 반영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중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8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235만원 이체 변경 사용하였으며, 협의체 워크숍 운영비 등 1,37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8만원입니다. 회의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다섯째 줄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위해 예산액 1,500만원 편성한 것 중 1,1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378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105페이지에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지원, 5,040만원 중에 1,155만원이 남았는데 예정된 인원은 다 배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전부 배정이 되지 않아서요, 당초에 40명 예상하고 편성이 됐었는데 실지 집행은 36명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듣기로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은 줄이고 사회복지쪽에 근무요원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공익요원에 대한 현황이고요, 그것은 40명을 내시를 해줬는데 실제는 36명 정도 평균 배치가 됐었고, 아래쪽에 시설은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실지는 53명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서 너명 정도가 더 추가배치 되어서 집행은 한 57명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좀 늘긴 늘었네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공익요원 부분이 매년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줄일 수도 없는게 중식비 같은 경우에 시 내시액에 플러스 따라가는 구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밑에 사회복지시설만 국비, 시비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내시액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올리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현황조사를 매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꼭 그대로 내시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우리가 원하는 거 보다 더 충분히 해준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저희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년의 평균 인원을 해서 수요자 현황을 해서 올리면 수정이 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좀 늘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다 축소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현장에서는 사회복지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더 늘려달라는 경우가 더 많지요.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변녹진위원   104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사무관리 300만원이 하나도 안 쓰셨네요, 이거하고 그 밑에 지역사회개발 서비스투자 민간위탁금이 어디에 나가는 돈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것은 전액 국비들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우선 바우처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관계 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워크샵을 진행하라고 해서 중간에 내려온 돈인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참여할 사람도 너무 적고, 오히려 일만 가중 시키는 결과 같아서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6,400은 서울시 개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나중에 추가 공모한 거에 응모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과에서 추진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리는 했고요.
○변녹진위원   내용은 어떤 바우처 내용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쪽에서 하고 있는게 장애인 휠체어 렌탈서비스하고 어린이 체험서비스,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서비스하고 문화과의 행복희망비전드림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까처럼 바우처사업이나 국·시비 같은 경우 내려오거나 그건 우리 형편에 맞춰서 안 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법으로 국·시비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사업이라든가 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데 따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300만원 이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것은 전 구를 확인해보니까 대부분의 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600이었거든요, 원래. 민간위탁으로 잘못 포함되어서 300에 포함되어서 내려왔는데 합해서 600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절반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랬어요? 올해는 하실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워크숍까지는 모르더라도 다음 달 하반기에 추진하는 달은 홍보활동에 곁들여서 자료라도 만들어서 함께 홍보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에 있는 300만원하고는 전액 국비입니다.
6,449만원 중에 간주처리 과정에서 위에서 돈이 내려올 때 이상하게 과목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바우처 사업으로는 6,149만원이고 300만원은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처럼 홍보비 워크샵을 개최하라고 하면서 내려보내준 돈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거죠. 언제 내려온 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연도 중에 내려왔는데 한 4월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간주처리되는 내용은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게 돼요. 이런 거는 의원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 주시고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어떤 상세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간주처리는 한 줄짜리잖아요 사실. 이런 돈이 내려왔다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열린아버지학교는 운영을 안 한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안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보통 열린아버지학교 같은 경우에 그쪽 사업추진기관하고 미리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화가 오고간 다음에 정해진 사업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던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는 예산편성 하지 않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사실 보육가족과라든지 이런 부서 쪽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 전년도에 자원봉사 쪽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 서정순   사실 자원봉사하고도 맞지도 않죠.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의류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목이 푸드마켓이기 때문에 기부 식품을 기탁 받아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다보니까 곁들여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생필품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들이 수렴되다보니까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지,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저소득 수혜대상자들의 요구, 의류수거함에 절도사건이 가끔씩 일어난다고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서 그것을 꺼내서 입는다라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푸드마켓 회원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불이라든가 담요 이런 거는 쓰던 물건은 아니고 새 물건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현금 후원이 되었을 때 욕구조사를 해서 혹시 추가로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뭘 원하느냐, 설문을 해봤을 때도 옷보다 그런 종류들 담요라든가 아니면 밥솥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 옷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이 별로 없고요, 푸드마켓의 식품의 경우에도 물론 사용되고 남은 것을 가져오는 거지만 조리된 음식같은 경우 저희도 별로 그렇게 가져다놓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알겠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을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4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연차별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는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두 번째였습니다, 작년에 한 게.
○위원장 서정순   특별한 내용이 추가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당초 1차 계획 때는 전체 사업 숫자가 34개 정도였었습니다.
작년에 2기 계획수립할 때는 10개 분야로 늘려서 계획을 짰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개 사업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원들한테 다 배포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책자 따로 갖다 드렸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3억 3,38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905만 1,5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8억 4,293만 580원입니다. 지출액은 507억 8,507만 9,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 5,648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36만   3,260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3.6%입니다. 집행잔액 10% 이상인 통계목별 예산중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을 위해 5,730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차상위계층 본인이 1만 9,300원을 부담하고 그러는데 저희 예상치보다 신청이 적었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을 위해 2억 4,8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72만 9,000원입니다. 1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자활고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서면 심의를 해서 84만원을 집행잔액 그대로 남겼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1,0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5만 1,000원입니다. 작년에 실적은 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이렇게 적게 가입했는지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숫자는 보면 다 아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다음은 113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14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사업비 지원으로서 지출액은 2,00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7만 3,000원입니다. 전동휠처는 스쿠터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사무관리를 위해서 지출액은 1,80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위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비로 451명에게 지출은 2,24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끝나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116쪽입니다.
장애인및가족재활치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및가족재활치료지원과 재활운동실 운영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6,49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부분 경로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경로의달 기념식을 간소하게 치루어서 지출액은 1,24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매를 위해서 118쪽 제일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매를 위해서 56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나 냉난방비 지출을 위해 지출액은 4억 4,29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30만 7,000원입니다.
하단부 1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3개소와 노래교실운영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액은 2억 5,07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4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창천노인복지센터하고 연희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건립은 사무관리비부터 밑으로 쭉 보시면 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등 전년도이월액 15억 905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2억 8,30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3,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761만 6,000원이고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28.3%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4,85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부족예산확보를 위해서 82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구입 부족예산확보를 위해 3,548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셔틀버스 직접 구매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작년 조직개편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과에서 경제발전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14억 7,42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86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648만 8,000원이 되겠고요, 집행잔액이 99만 7,000원입니다. 셔틀버스 대형버스를 올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은 국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기타잡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등 총 수입액은 4억 5,484만 7,5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58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세는 302쪽 30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15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 3,57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622만 8,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2만 4,740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316쪽 317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등이 있습니다. 계정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1억 2,420만 5,45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5억 4,223만 1,658원 장애인 복지기금이 5억 8,412만 2,839원입니다. 기금보관은 우리은행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세부명세는 340쪽과 34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은 25쪽부터 29쪽까지 총괄계정에 포함된 관계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음성추모의집 공유재산사용료 4건, 사회복지과통장 기타이자수입 16건, 편의증진과태료 114건, 봉원사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2건,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3건, 기타잡수입 49건 등 총 188건 7,523만 1,760원을 부과하여 156건 7,021만 8,760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은 32건에 5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3건 중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것은 부과 자체를 2010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요, 12월말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를 않았습니다.
세 군데에 청담어학원하고 선정오피스텔하고 신촌에 있는 하우스 신촌점이라고 세 군데인데요, 세 군 데 다 시정도 안 하고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산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한 건에 6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3건에 한 건은 20만원이고요, 두 군데는 80만원씩입니다.
한 군데는 주 출입구 높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고요, 두 군데 80만원씩은 주출입구 높이하고 화장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8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1년이 다 되도록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받아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편의증진 과태료는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것은 장애인주차단속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총 114건에 85건은 수납이 되었고 29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교통행정과 등록비하고 연결을 해서 가압류상태로 해서 나중에 등록을 바꿀 때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9쪽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교육급여가 원래 2010년도 예산액은 6억 3,3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급여라고 하는 게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는 그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원래 내가 2010년도 예산은 6억 3,30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국시비가 예산액이 삭감되면서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본 예산이 4억 5,55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1억 3,094만 4,000원을 간주처리를 해서 합계가 6억 200만 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나는 4억 5,500에다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간주처리하면서 되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지난번에 174회 구정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수치가 조금씩은 다 틀리는데 왜 틀리나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결산서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이때 답변할 때는 결산서가 그때는 결산이 안 되었었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저한테 오는 답변서는 철을 꼬박꼬박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언제 하신 거
○김영원위원   날짜는 없습니다. 174회 구정업무보고 시 받은 거거든요.
이건 아무튼 나중에 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 저희가 서면자료를 받을 때 기준날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준 날짜하고 담당자, 계장님께서 체크좀 해주세요. 전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희망키움통장 이거 예를 들면 대상자가 10만원 하면 10만원 더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쪽에 국시비로 하는 거고요, 희망플러스통장이라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1, 2차에 걸쳐서 86명이 가입을 했고요, 올해는 52명이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국·시비 사업인데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다 쓰도록 해야지, 이렇게 불용을 많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희망플러스 통장으로 다 이동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실제로 받아보면 자활센터 쪽하고 자활 쪽에는 희망키움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희망플러스 통장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쪽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52명인데 1차가. 신청이 112명 정도 했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은 신청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이유가 뭐에요? 조건이 많이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활대상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칭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에 신청전 3개월간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최저생계비가 60% 이상인 가구,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울플러스통장보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예산편성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희망키움통장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잡수입 알아보셨어요? 기타잡수입. 5,670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타잡수입이 49건에 5,675만 7,000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장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 환급금인데요, 이 금액이 제일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치소에 있는 분은 의료급여특별기금세입이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게 3,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화재가 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보험금을 잘못 타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보험금이 와서 세입으로 잡힌게 3,566만원이 잡혀서
○변녹진위원   화재가 나서 보험금이 들어와서 수입이 3,500이 들어온 거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도 있는데요,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도 없고 분과위원회에서 다 협의도 하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안 잡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금액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보면 모든 게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규칙에. 작은 일을 청장님까지 모시고 하기에는 능률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했습니다.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가 한 4,000만원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산이 1억 5,000인데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데는 시설비 없다고 난리를 쳐서 전용도 하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는 많이 받아놨다가 쓸데가 없어 남긴거네요. 남을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받아보지 그랬어요? 다른 데 쓸 데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는 남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한 1억만 하셔야 되겠네요. 거의다 개보수가 끝나셨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는 노인회지회를 리모델링 5,000만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큰 건수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것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해서
○변녹진위원   지난번에 예산 짤 때 내 기억에 돈이 없는데 노인복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올려서 안 깍고 다 해놨는데 결국은 4,000만원 남겼네요. 추경했어요, 이거? 추경 했으면 더 문제네. 더 쓰겠다고 추경 올린 걸 안 썼으니.. 추경에 왜 올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고 제 기억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해놓은 건데 결국은 이렇게 남겨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하는 공무원들 얘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추경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 때도 그럴텐데. 추경에 돈 더 쓰겠다고 4,000만원 더 해놓은 건데 그걸 안 쓰고 남길 정도면 이거 예산이 주먹구구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이럴 때 참 난감해요. 예결특위 초선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와서 과장님들 사정해갖고 이거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해가지고 다른 데 쓸 것 갖다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예결특위 때 딱 해주면 추경 때 해놓은 것도 다 남겨버리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설사 이렇게 남을 예정이면 예산할 때 쓸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원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질의답변시간에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믿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보다 생각해서 통과시켜주는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남겨버리고 그러면 난감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17쪽에 경로행사지원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축하공연비를 절감했다고 나와있는데 경로행사 작년에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에 했습니다. 10월 15일날 대강당에서 했는데 작년에 행사를 축소를 하자 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행사 설명서대로 많이 축소를 해서 예산 절감한 차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 대강당에서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대접도 하고요.
○김재관위원   봄에는 안 하고 가을에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봄에는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을 해가지고요,
○김재관위원   됐고요, 아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하는데 경로당마다 보수해달라고 난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네요. 우리 연희동만 해도 보수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돈이 없다고 계속 안 하시면서. 그 다음에 120쪽에 데이케어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 받고 본예산 5,000 해서 1억 가지고 5,400 썼잖아요. 45% 정도 불용되었는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집행은 또 얼마 안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것은 창천 데이케어센터 물품구입비인데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절감 500만원하고 조달품목으로 구매를 해서 싸게 들어갔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물품구매를 해서 해드렸는데 집행예산자체에서 좀 남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구정질의를 하려고 북가좌1동 유진아파트 경로당 확장 건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그게 원래 구립하고 사립은 안 되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구정질문에 유진아파트 경로당 확장 건을 저도 봤습니다만 아파트의 중간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데 여자 어르신 방이 없다고 저도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립이고 아파트를 저희 임의대로 확장을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확장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뭡니까, 벽을 털어버리면 주방하고 넓어지거든요. 아까 5,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해서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그런 돈은 꼭 룰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사립인데요, 그것을 구조변경을 한다거나 한다면 구민 동의도 받아야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립이라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시설물을 확장하거나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추경 반영된 거죠. 애초 예산이 7,580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충분해서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구비도 매칭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은 국·시비사업이고 매칭 되는데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돈이 내려오면 구비도 매칭해서 반영을 해야 되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2,8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소요 예상 인원보다는 적게 해서 신청을 해서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예상 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내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요,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이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이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1억 6,100만원이 남을 수가 있지요?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113페이지에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국시비로 내려왔는데요, 실제 내려온 돈은 적게 내려와서 집행을 거의다 했는데 1억 6,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 1억 6,100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실제로는 얼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실제로는 지출액이 거의다 15억 7,700여만원을 다 지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현재 잔액이 없는데 숫자상으로 1억 6,000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부족해가지고 올해도 우리 구비로만 1억 4,200만원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런 특이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잔액이 20%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가 각 과별로 다 집지 못해서 그렇지 다 취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시비 매칭이 되는 과에서는 수시로 내려오기도 하고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는
○위원장 서정순   실제 얼마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실제는 지출한 금액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15억 7,000여만원 정도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아우성이 나올만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옥진 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2010년도 저희 보육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부해드린 세입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세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있었습니다.
8,435만원, 이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아동들에게 중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게 작년에 3건이 부과가 되어서 2건은 납부를 했고 1건은 지금 미수납이 되었는데 압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이 2만 5,500원, 기타잡수입으로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2,65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저희 보육가족과는 348억 2,000만원의 예산에서 구립어린이집 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사고이월 예산 5,900이 포함이 되어서 총 예산현액은 388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84만 6,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45억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 10% 이상 남은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밑에서 네 번째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2,4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57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27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어린이집 국유재산변상금 지출하는 항목과 연면적이 16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하여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항목인데 이건 당초에 과다 책정되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올해는 96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8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10만원을 지출을 하고 590만원의 잔액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영유아프라자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유아 프라자에서 계획을 하고 작년에 집행을 남겨둔 것입니다. 올해는 영유아프라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는 편성이 안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에서 밑에 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예산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지원대상자가 축소가 되어서 잔액이 144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맨 위입니다. 종사자인건비중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은 27억 9,298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 4억 4,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3억 5,1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미교부액이 9억 2,4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매칭사업의 경우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도 이 항목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교부 확정내시가 12월초에 내시가 되어서 그 전에 내시가 되었으면 추경에서 감편성도 했을텐데 감편성도 못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9억 2,6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잔액이 1억 5,900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것도 한 17%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해서 된 내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맨 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항목으로서 총 26억 5,2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2억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도 감소했습니다만 예산집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보조금이 8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 예산도 1,646만 9,000원에서 171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1,475만 5,000원의 예산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보육정보센터 행사비 지원에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분담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보조금 잔액은 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건 3억 3,4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잔액이 한 27%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맨 아래 시설비입니다. 비상재해시설 공사비로서 6,300만원의 예산중에서 4,600 지출하고 1,68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맨 밑에서 일곱째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가 4억 4,4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구립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서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에 128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여기 예산이 2,149만 4,000원 중에서 6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여행프로젝트 직원교육비라든지 회의참석수당 이런 예산인데 예산절감이 한 2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1,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제15회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같은 행사인데 행사의 축소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껴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이것은 500만원 예산에서 417만원을 집행을 하고 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서대문구 여성지도자리더쉽 역량강화 워크삽 비용입니다. 예산절감해서 82만 5,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 예산도 560만원 예산 중에서 1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여성복지센터 홍보인쇄물이나 현수막 등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예산절감 550여만원하고 집행잔액이 48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이 예산은 246만원 예산 중에서 31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센터 도시가스료나 교육기자재 수리비 등 이런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맨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 예산에서 58만원 지출하고 4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여성복지센터 물품입니다. 아껴서 써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129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나눔장터 개최에 따른 현수막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서 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현수막 등의 숫자나 이런 제작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3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나눔장터 및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업무추진비로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잔액이 1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9쪽에 맨 아래에서 다섯 째 줄 사무관리비 이 예산이 560만원 중에서 62만 4,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니면 성매매예방홍보물 제작비용으로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60만원 예산 중 32만 5,000원 집행하고 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1,160만원 중에서 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각했던 거 보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강사료인데 신청학교가 약간 적어서 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위에 사무관리비 이 예산이 62만 8,000원 중에서 1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여행포럼단 활동조끼구매 비용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바로 밑입니다. 1,620만원 중에서 900여만원 지출하고 69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여성포럼단 워크샵 및 세미나 비용으로서 경비를 줄여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보상금 이 예산이 260만원 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구민아이디어 공모결과 시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전액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745만원 예산 중에서 195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자립지원금인데요,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금, 그러니까 양육비 같은 경우 월 15만원, 검정고시준비생들한테는 15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비 250만원 중에서 220만원 지출하고 2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의 날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 중에서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건강가정지원 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50만원 중에서 45만원 지출하고 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 2억 5,7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건 총 11억 중에서 9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출산율저하와 국비우선지원 아동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보조금 잔액이 10%이상 발생했습니다.
다음 132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 총 1억 2,800만원 중에서 5,900지출을 하고 6,900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예산은 다자녀가정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으로서 이것도 작년도 10월 말경에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 때 감편성을 못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구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650만원 중에서 65만 8,000원의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관련 비용으로서 이건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1,200만원 중에서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족한마음캠프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문화체험학습 행사비용으로 쓰는 비용으로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이런 거 합쳐서 잔액이 130여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4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중에서 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한국어 강사비인데 이것도 10%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7억 3,900만원 중에서 3억여원 지출을 하고 4억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당초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이 작년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24개월 미만하고 차상위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조금교부변경이 국비시비 합쳐서 3억 8,000여만원 정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20% 이상의 집행잔액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맨 아래 공공운영비 이 예산은 총 400만원 중에서 180만원 지출하고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북가좌2동에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 공부방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공공요금이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한 이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기능전환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정도에 행사운영비 이게 3,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800만원 지출하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패스티벌 개최비용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일자리 예산으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어린이날 예산만 82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은 이유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이 예산은 70만원 중에서 절반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 수당인데 한번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은 이유로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위에서 네 번째 사무관리비 이게 250만원 중에서 100여만원 지출하고 14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급식위원 회의개최가 미개최한 게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14억 2,000만원 중에서 12억원 지출하고 3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어느 정도 무관하고 결식아동의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했으나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소득인정액 150% 이하만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것도 700만원 중에서 절반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한 동에 2명씩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으나 사실상 각 동 대표 한 명씩만 회의를 참석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은 이유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기타보상금 이게 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신고건수가 없어서 지출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아래에서 중간정도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소득 하위 120%이하의 경우에 검정고시 준비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이런 게 다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육가족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청소년지원사업 검정고시 지원자가 많이 없었어요?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800만원. 그러면 최근 한 3년 정도에 작년 이후 이전 보통 얼마나 지원합니까?
검정고시 기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당연히 되는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특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번 지원하는데 154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1인당,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는 참 어렵고 그렇다고 예산을 사전에 준비 안 해놔서 나중에 또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도 안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정적이고 좀 막연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초선이라서 그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그런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라든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통 기준연도를 봐서 제일 많이 신청하는 회수의 인원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적게 해놨다가 나중에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는 몇 명의 수혜자가 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검정고시 지원은 없었고요.
○윤유현위원   650만원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기는 검정고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양육비라든지 그 다음 자산형성계좌 지원하는 거, 그 다음 의료검사하는 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 검정고시지원은 없었고 기타 의료비지원 양육비지원 이런 거 지원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22쪽에 어린이집 시설환경부담금 공공운영비 있지요. 여기도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960만원만 책정한다면서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변상금으로 249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 연면적 160㎡이상 건물의 경우는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윤유현위원   2건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16개 시설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급단가를 높이 해가지고 좀 과도하게 편성되어 왔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건도 그렇고, 예산을 너무 기준 없이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항목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막연하게 관례대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액수만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보육가족과 예산이 2009년하고 2010년 살펴봤더니 2009년보다 한 7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2009년보다도. 그만한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2009년에 비해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홍은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건축비가 2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업무라는 것이 갈수록 지원기준이 자꾸 변경이 되고
○김영원위원   그렇죠,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렇게 늘어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데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냐하면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족 지원이 365만원 정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132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132쪽. 이게 지금 36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10% 정도 불용액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업을 했나 하면 아마 책 교재비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한국어교재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2011년도에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4,000만원 예상을 했더라고요. 350만원만 증액을 시켜서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다양하게 많은 서비스라든지 교육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지만 배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주해가지고 이민 결혼 여성들 지금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부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2010년도에도 2011년도처럼 이런 다양한 사업들 했나요? 3,600만원 가지고? 아까 책이야기만 들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올해는 아시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지서비스 그거하고 그 다음 생활안내 책자 이런 안내서도 만들어서
○김영원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초청을 해서 교육 같은 것도 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2011년도에는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놓고 집행을 하는 중인데 다음연도에는 배 이상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동감합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면 보육가족과 불용액 비율이 제일 높은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년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쪽에 국·시비 보조금이 많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육가족과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맨 앞에 122쪽에 보육가족과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현액이 348억인데 45억이 남았어요. 20%까지는 안 되는데 10%가 초과했거든요. 액수로 따져서도 45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래서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 결산심의할 때 별로 질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내시금액에 의해서 변경되고 추경에 반영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23페이지.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좀 그런데요, 민간경상보조금액 중에서 123페이지 상단,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이게 보육시설운영지원이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이거 설명하셨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12쪽 위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10%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셨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시다시피 보육가족과 대부분의 예산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내시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최종 확정내시가 그 다음에 일찍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감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이 민간경상보조는. 맨날 국·시비 매칭이라고 많이 핑계를 대시는데, 이것은 123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요, 보육시설운영지원 중에서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이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1억 6,300이 남은 거는 추계를 크게 잘못한 거죠. 매년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이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어디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왜냐면 이 사업 내용이 예산서 207페이지인데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부터 해가지고 교재교구비 현대화지원, 냉난방비, 엄청나게 항목이 많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1억 6,000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두 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잔액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요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남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10%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제가 10%미만 잔액이 발생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게 10%는 안 되더라도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경우는요,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0% 미만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1억 이상이다, 일정금액이 크면 세부사업항목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다른 과도 똑같이 계장님 전달을 해주세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20% 이상 10% 이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작은 경우는 사실은 20%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이것은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국·시비가 아닌 전액 구비사업이고, 그리고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올리는 거잖아요, 국가하고 시에서 무조건 받아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계를 이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보육교사종사자라든지 어떤 출산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감소추세이고 이런 통계자료가 혹시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료를 잘못 올려서 국·시비를 지원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하고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서 너무 과도하게 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에서도 남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있겠어요. 이게 해가 갈수록 복지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복지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게 원래 시설장, 교사, 부모, 운영위원회 교육이 계획이 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플라자 이전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별개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영유아플라자가 그 당시에 곧 개소가 되니까
○위원장 서정순   왜 곧 개소가 되냐고, 올해 개소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갖다가 연말에 발주를 해서 개소가 되면 바로 우리가 봄이라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걸 구태여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연기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필요한 교육사업이고 영유아플라자는 올해 개소된 거고 이것은 2010년도 결산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해야될 사업을 안 한거죠 이거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하반기로 미루어 왔는데 그게 하반기에는 영유아플라자가 곧 개소할 텐데 자체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영유아플라자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교육 한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앞으로 교육은 영유아플라자에서 다 시행할 것으로
○위원장 서정순   거기다 다 미루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필요한 교육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업무분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운영위원회 교육좀 신경 좀 써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부모 대상, 교사 대상.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어가서 보육정보센터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국·시비가 미교부가 됐다고 했나요? 126페이지 상단에 국·시비가 감액되었다고 얘기하셨나요? 내려온 금액이 줄었는데 추경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반영 못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확정 내시가 8월 이전에만 내려와도 저희들이 감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0월말 이후나 12월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감편성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종사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이런 경우에도 작년도 12월 2일날 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왔어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게 124페이지 하단인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13억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금액이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국·시비 다 합쳐서요.
○위원장 서정순   적게 변경되었다면서요, 내시금액이. 종사자 인건비는 해당 안 되고 그러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 이것은 27억 중에서 14억이 지출이 되고 13억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확정 내시가 12월 2일날 시달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감편성도 못하고 그래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그런 경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종사자 뻔히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교사인건비가 지급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 여기 항목이 대체인력비, 처우개선비, 그 다음 시간 연장 교사 지원 그 다음 보육도우미 지원 이런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 면도 있고 당초에 좀 과다하게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은 추계를 좀 더 해서 정확하게 해서 과다하게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한 사업을 혹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비담임지원 같은 경우 민간에서 굉장히 원하잖아요. 구립은 지금 비담임 담임교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도 이 금액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거잖아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서정순   비담임지원 대상은 지침에 의하면 누구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
○위원장 서정순   구립만 해당된다 이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좀 건의를 하세요. 쓸데없이 현실화시켜달라고. 민간시설도 우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는 못하지만 10%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하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립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라 이 말이지요. 매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까 장애아 순회지원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못 찾겠어요. 지금 우리 간주처리가 추경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추경예산서라도 찾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 있지 않아요?
내용을 확인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보고를 받은 기억도 없어요. 한번도. 업무보고 때도. 장애아순회 지원사업.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영유아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는 예산에 편성이 없고 영유아플라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는 영유아플라자 없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전액 국·시비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시비.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었겠네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지요.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켰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초 예산을 전년도에 잡을 때 영유아플라자를 당초 계획은 작년 말 정도에 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위원장 서정순   왜 자꾸 영유아플라자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유아플라자가 연말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개소하면 정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사업을 할 여력은 없잖아요. 구에서 직접 하셔야 될 내용이지. 올해부터라면 작년에 영유아플라자에 뭘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니에요? 이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전혀 통보가 없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 순회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
○위원장 서정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못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이것도 이렇게 세부지침이 있는 건가요? 기프트카드 사용대상이 적었다 그러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연말에 1회만
○위원장 서정순   올해도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왜 384명한테만 지급을 한 거죠? 어떤 기준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그러니까 평가인증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뜻으로 평가인정 받은 시설에 한해서 지급하는 관계로 인원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그러면 시·구비 사업이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인원 추산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평가인증시설 대상이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보육교사 기프트 카드 뿐 아니라 환경개선비가 포함이 된 예산인데 이 예산 기준이 작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경은 자체변경이에요, 위에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기준을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죠.
○위원장 서정순   국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같네요.
예산을 쓸 수 있을 만큼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지,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기준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집행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비 이 기준이 올해 바뀌었어요? 120%.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급식비가 과거에는 막연하게 저소득 이렇게 하고 맞벌이 하는 경우에 실제로 아침에 아이들 챙겨먹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득 120% 이하로 딱 그냥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서정순   구체적으로 평균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에요, 이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재산 포함한 소득인정액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 업무보고 때 보고 해주셨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계산방법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렸고 어떤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그 다음 재산을 계산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3인 얼마, 4인 얼마 하고
○위원장 서정순   그건 알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설아동지원급식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순   시설아동 말고요, 아동급식비, 이것은 올해 3억 5,000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2∼3억씩 그런 기준 없었을 때도 나왔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든지 제가 2006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물론 이번에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소득인정액 120% 기준이 정해진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항상 2∼3억씩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것도 갑자기 늘거나 그러지 안잖아요. 좀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결산서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더 하라면 할 거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사실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다하시니까.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저 처음 들었거든요. 지원한다는 거. 아까 154만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혼모 애란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대상 아니고 전체 주민 자녀에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전체 주민이 아니고 한부모가정,
○위원장 서정순   한부모 가정이 보통 어린 아이들 아니에요, 미혼모. 지금은 두리맘이라고 부르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부모하고 미혼모하고 조금 개념상 차이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 업무보고 해주신 적 있나요? 본 예산서에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런 거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게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특별사업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습니다. 학교를 중단하고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이럴 경우에 지원해주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미혼모 뿐만 아니라 어쨌든 연령제한이 있고 연령 제한 하에 전 주민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혼모만」하는 이 있음)
어쨌든 한부모 지원대상 사업이네요, 그러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부모 사업은 우리가 별도 팀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청소년팀 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순서대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서 업무성격상 다른 팀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름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특별지원청소년 하면 청소년 그러면 당연히 남녀를 포함한 느낌이 드는데 여성청소년만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라고요, 남자까지
○위원장 서정순   아까 왜 자꾸 미혼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제가 미혼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한부모 중에서 검정고시 대상?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한부모사업팀에서 하는 게 맞네. 여성정책팀에서. 어쨌든 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명칭도 이상하고. 그렇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 한부모인데요, 이게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구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잖아요. 명칭 가지고는 조금 혼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134페이지에 유스 페스티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2,380이 남았다, 그랬는데 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데요? 원래 시비 받을 금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본 예산서에 의하면 시비는 800만원이었거든요. 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도에 청년일자리 사업한다고 행사성 경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도 그것에 해당이 되어서 청소년유스페스티발 이것은 작년에 시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개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감 추경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1차 2차 2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감 추경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4,068만원이었고 여기는 4,03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몇 십만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금액을 변경할 계획이었다는 게 통보가 되었으면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되지요. 애초 서울시 지원금액이 800만원 맞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시비가 800만원에 불과하다니까요. 전체 예산 중에서. 3,200 중에서 본 예산서에 의하면 청소년유스페스티발 행사 위탁금액은 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389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의문이 나는 것이 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면 실제 집행잔액 2,389만원 남은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800만원을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잔액을 다 합친 걸 말하는 여기서 나온 내용은
○위원장 서정순   안 내려왔다면서요, 시비가.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미 반영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수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있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800만원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825만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825만원을 지출을 하고 유스페스티발은 개최를 안 하고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속에는 허수가 분명히 반영된 거죠? 800만원. 시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안 내려온 거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예산에서 잔액을 말했기 때문에 내려오진 않았죠. 그래서 잔액으로 남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허수잖아요, 800 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남은 잔액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우리 금고에 남은 것은 시비가 안 내려온 만큼 적게 남은 거죠.
○위원장 서정순   도대체 이 통보가 언제 왔는데 1,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에 청년일자리 사업 한 게
○위원장 서정순   이미 1차 추경 때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다 감 추경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이것만 반영이 안 됐냐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만약에 추경 당시에 이런 공문을 받았으면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이런 특이 사항 같은 거는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구 교육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0% 이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은 52억 1,344만 9,000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은 51억 6,242만 3,550원으로 집행율은 99.02%이며 집행잔액은 5,102만 5,450원으로 미집행율은 0.98%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로서 49억 4,637만 3,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지출액은 49억 2,088만 6,020원이었습니다.
잔액은 2,548만 6,980원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521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6만 9,000원 잔액이 4만 1,000원인데 작년도 지방선거 및 교육발전협의회 개선방안 검토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해서 46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71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중에서 지출이 56만 9,000원 잔액이 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1,480만 8,000원 중에서 집행이 1,116만 8,500원 잔액은 363만 9,500원입니다.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대상으로 학부모교실을 운영했고 그 중에서 유치원 학부모교실을 개최하고자 했으나 신청자가 부족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380만 8,000원중에서 330만 6,850원을 지출하고 43만 9,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중에서 690만원 집행되고 3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분 학교지원입니다. 학교지원예산은 45억 7,797만원 중에서 지출이 45억 7,457만 5,430원 집행잔액은 292만 570원 있습니다. 이 학교지원에는 학교환경개선 등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0억 6,000만원 있는데 지출이 455만 9,989만 620원, 집행잔액은 1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운영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1억 6,246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지출이 1억 5,029만 9,000원 잔액이 1,216만 6,000원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가 42만원 중에서 전액 남았는데 서면 심의로 대체하였고요, 또 공공운영비 604만 5,000원도 전액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CCTV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을 책정하였는데 통합관제센터가 2010년 11월 25일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292만원 중에서 집행이 112만원, 잔액이 18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만 실시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20만원씩 정비해서 지출액 50만원, 집행잔액 70만원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가 되겠는데 172만원 중에서 62만원 집행이 되고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조성입니다. 1억 8,334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이 1억 6,323만 9,090원, 잔액은 2,010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촉진에 대한 예산이 1,520만원인데 지출이 485만 1,360원, 잔액이 1,034만 8,64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80만원 중에서 지출이 197만 6,000원, 잔액은 882만 4,000원이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77만 5,360원, 잔액이 22만 4,640원입니다. 평생학습 홍보물을 미리 제작을 했는데 미리 제작하다보니까 그 해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로 해서 집행을 많이 안 했고요, 또 예산절감액 등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지출액이 110만원으로 1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또한 선거로 인해서 미개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예산액이 9,977만원이고 지출액은 9,307만 6,890원, 집행잔액은 669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사초청특강과 교양대학의 내용이 유사해서 회수를 5에서 3으로 축소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74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430만 2,840원, 집행잔액은 243만 7,16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74만원 예산액이었는데 41만 8,000원 지출하고 13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공모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고 홍보물 제작을 절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알아볼게요. 전체예산만 파악을 해보니까요 2008년에는 교육지원과 예산이 21억이었거든요. 지금 파악이 안 되겠지만, 제가 본 결과로는 그때는 21억이었는데 2009년에 오면서 얼마냐면 6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약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아마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하면서 토지매입비로 나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0억이
○김영원위원   30억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2010년 예산이 52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이 53억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2008년도에는 21억원을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썼는데 2009년에 아까 30억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하면서 토지매입비로 30억 지출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산만 책정이 됐지,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20 몇 억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40억 정도 계속 늘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들어갔기에 40억 정도 계속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 자치세에 5%이상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김영원위원   무슨 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구자치세,
○김영원위원   교육세를 5%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놓은 건데요,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
○김영원위원   그럼 그게 몇 년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경비 우리 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영원위원   그래서 40억 정도가 계속 늘어난 상태로 교육예산을 쓴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재정에 따라서 하는데 아무래도 갈수록 처음에 2008년도에 교육지원과가 생겼을 때는 학교에서 자치구에 어떤 지원을 많이 원하지 않는데 점차 해가 가면서 저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김영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40억씩이나 늘어나가지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0억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면 별 차이 없었고, 다만 작년도에 급식비,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면 그것만큼 예산이 줄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계속 지금 증가가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김영원위원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느 부분에 그만큼씩 들어가는지를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은 금방 파악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파악을 좀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139 세출부분에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또 집행이 되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요, 지금현재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유사한 협의가 다른 자치구에도 한 6개 구가 구성은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한 데가 1회 정도 운영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위원은 구성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스스로학습이라든지 또 중·고등학교는 자율학습, 지금 학급마다 특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 학부모교실도 운영을 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자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냐, 하는 회의론도 있었고 또 신청을 위해서 한 번 노력했는데 별로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학부모교실, 올해 예비학부모교실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초등학교 입학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은 예산은 누가 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있는 예산, 예비비로 책정한 거에서 활용해서
○위원장 서정순   예비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학교지원예산.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것은 예비학부모니까 학부모로 볼 수 있잖아요. 유치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보육시설 부모들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생활 적응하는데 부모들도 긴장하고 아이들도 정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1회성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학부모도 저학년이냐, 초등학교 고학년이냐, 중학생이냐, 다들 욕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상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예비학부모교실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조금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해도 권역별로 단체를 활용해서 세 군데서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한 번 했는데 좀 더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공모 이것을 내부 위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심사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외부 심사위원도 있는데 외부 심사위원만 수당을 주고 내부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공무원들은 심사비 안 주는 거 맞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당초는 외부인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방침을 받고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외부 위원이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심사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두 명
○위원장 서정순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은 심사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프로그램은 공모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앞으로도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년에는 예산편성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여기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가 두 학교에 1년에 총 얼마 지원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1,500씩이 되겠지요.
○위원장 서정순   1,500, 처음에는 5,000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시비 매칭이잖아요, 50대 50. 맞지요? 그러면 총 6,000인데 이 중에 3,000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5,000만원이었는데 3,000으로 삭감된 거죠.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요즘 구청장이 각 학교를 순방하고 나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과연 얼마나 저희가 지출해야 될지, 하여간 이런 학생도 혜택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개방이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예산이 축소되다보니까 운영시간이 단축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사서 인건비가 워낙 책정되다보니까 자꾸 바뀌고 굉장히 운영이 부실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처음의 5,000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라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 개방도서관은 굉장히 저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책읽기 사업하고도 연관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같은 경우, 고은초등학교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개방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해도 된다 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못 느끼니까 잘 안 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든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리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잘 구축은 되어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모임은 올해도 한 번 가졌고요,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좀 관에서 주도하는 것 말고 평생학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쪽에서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싶어요. 관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좀 별로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회수를 늘리는게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공간제공이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어떤 정책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황도현 문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과는 총 예산이 105억 5,939만 9,320원으로 이 중에서 82억 1,143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16억 1,318만 8,409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78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쪽 중간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행사지원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7,210만원 중 사무관리비 인센티브 책자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49만 9,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31만원 중 1,250만 9,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출연금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극공연 등 일부행사를 지방선거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서대문구립합창단 집행내역입니다. 총 6,153만 9,000원 중 5,305만 5,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48만 3,700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중요한 것만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현액하고 잔액만 보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러면 145쪽 중간부분 서대문문화학교 지원이 예산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은 지출을 했고요, 500만원 시에서 사정상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잔액으로 처리되게 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예산 450만원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6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2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46쪽 하단에 독립문 등 문화재 관리유지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7쪽 상단부입니다. 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7,000여만원 중에서 그걸 합해서 40억 300만원 중에서 39억원을 쓰고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390만원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세대 언더우드관 구조보강공사는 4억 6,000만원 중에서 4억 400을 집행하고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금현재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17억 7,000만원 중에서 11억 4,0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감리비는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1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5억 3,000 중에서 5억 2,000을 집행하고 1,500여만원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9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책추진비 2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6억 2,700만원은 12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3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단의 직원 여비 인건비 등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유통관련 단속 금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단속 안 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단속은 했는데요,
○변녹진위원   아껴 썼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들이 유통관련 교재인쇄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로 등록할 때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교육교재인쇄비가 필요가 없게 되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 예산을
○변녹진위원   예산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280이면 한 180이나 200이나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 아까 문화학교는 서울시에서 취소가 되어가지고 남긴 거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문화과랑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결산할 때도 따로 어떻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세요, 문화과에서.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을 결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각 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화과가 주가 되니까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결산도 따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세하게 쓴 것도 알아보고 또 예산도 잘 책정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145쪽에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비로 6,1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는 실버합창단으로 바뀌었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실버합창단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문화원 소속으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원위원   2011년도에는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비 8,600 잡아놨네요. 2010년도에는 6,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행사하는 내용은 똑같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보강을 시키고 지금 인원이 50명이 정원인데 지금현재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명 가까이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 합창단 운영할 때 교육비와 합창단 인원수에 대한 구립합창단 운영에서 소녀합창단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보니까 지휘자 선생님한테 원래 2010년에는 100만원 나갔는데 이번에 따로 또 소년소녀 한 명 있네요. 그게 늘어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2011년도에는 2,000정도 늘렸나요? 1,700~1,800 그 정도 늘어난 것 같고, 실버합창단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구 문화원에서 저희가 문화원 쪽에서 실버합창단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내년도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김영원위원   실버합창단이 내년도 구립합창단의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실버합창단이 50세부터 이렇게 노인층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2,300여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게 관광안내소가 사실은 이게 신촌 같은 경우에 원래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관광특구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관광안내소 운영지원금도 주겠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다음에 신촌에 모텔들을 우리 중국관광객이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호텔로 바꾸도록 자금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2010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과장을 안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문화과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여도 좋은 사업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쪽에 마포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 특수지정요건에 미비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서울시 쪽을 한 번 알아봤더니,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지만 마포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황도현 문화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관광특구로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언더우드관 구조보강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147쪽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기 했는데 어떤 보강공사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할까요?
○문화과장 황도현   언더우드관이라고 해가지고 연대 안에 있는데요, 거기가 외벽적인 공사를 하고
○김영원위원   연대 안에 있는데 뭐하고 연관이 되길래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연대 안에 있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한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지금 저희가 공사금액중 낙찰차액으로 해서
○김영원위원   그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00만원이나?
○문화과장 황도현   네, 4억 6,000에서 낙찰차액이 6,000정도 나왔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되나요? 6,000만원씩이나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재공사는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업체도 등록된 문화재 업체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야 이런 내용 잘 모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45쪽 서대문 문화학교가 뭐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서대문 문화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쪽에 학교 프로그램안에 문화학교로 칭해가지고 노인층이라든지 학교 형태로 해서 평생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500만원만 지원하고 시비는 500이 오기로 했는데 시 사정으로 지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로 되어있는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학교라고 해서 뭔지 몰라가지고, 복지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는군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시 예산이 교부가 안 돼가지고 50%만 썼다. 그 다음에 146쪽에 관광안내소가 신촌에 있는 거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자원봉사자는 3명이 되어있는데 지금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편성할 때 3명으로 한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3명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서정순   관광안내소 예산서에 2명으로 편성해가지고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2명으로 해서 365일로 해가지고 교통비 중식비 했었거든요.
○김재관위원   자원봉사자 얼마씩 주고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자원봉사자는 중식비 그것이 5,000원씩 해서 2명 해가지고 365일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는 한 달에 한 3~4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정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고요, 149쪽에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예비비 사용한 거는 이진아도서관 엘리베이터 외벽수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나머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시킨 게 4억 1,400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 계속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어떤 사업으로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보일러 공사쪽입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에 있는 보일러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회관 보일러가 한 20년 되다보니까 보일러가 낙후돼가지고 물이 새고 해서 고치려고 교체공사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는 거기를 보수 안했나요? 리모델링할 적에.
○문화과장 황도현   보일러 관 쪽은 안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계실만 그래요? 다른 건 괜찮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러니까 전체 관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언제쯤 끝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올 안에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은 금액 들여가지고 하는데 다시 하자보수 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감독 안 하고 보통 하는 공사 보면 그냥 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얘기해도 들은체 만체하고 구탱이에서 가끔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수시로 가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독립문등 문화재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900만원 예산현액 중에 36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독립문이요?
○위원장 서정순   네. 전기료인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몇 페이지요?
○위원장 서정순   보조자료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독립문 전기료하고 주변정비 예산인데요, 그게 900만원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집행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53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문화재는 당연히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런데 어떻게 2011년도 예산은 이게 증액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은 1,06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이미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전기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도 신촌은 서대문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관리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문화학교, 이 집행잔액이 500이 남아있다고 예산서는 되어있지만 실제는 없는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 안 하셨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가내시로 저기했는데 감예산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아마
○위원장 서정순   언제 내려왔는데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추경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지금 한 두 건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여가지고, 그리고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아까 50명인데 실제 3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의복비에서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명을 추계를 했어요. 실제 정원이 있나요? 그게 50명인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정원은 한 50여명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계속 연간 지원을 받고 또 이게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회원 중에서 들고 날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한 번 시작을 했으면 예를 들면 최소한 1년 할 사람,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구비가 전체 다 구비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왔다가 25만원짜리 맞춰서 입고 그만두면 그 옷을 재활용할 수도 없고 얼마나 큰 낭비에요? 그리고 이미 소년소녀합창단을 하기로 했잖아요, 무리하게 숫자를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들 욕구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실버합창단도 해야 되고 소년소녀도 해야 되고, 또 합창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가지고 이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연복 같은 경우는 고액이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16억인데 3억 8,900이 남았잖아요.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바로 문화회관, 역사관, 도서관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건지, 3억 9,000만원에 달하는데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 공단측에서는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추계할 때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보면 149페이지, 이 공단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예산을 별도로 지금 문화과 예산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집행잔액 0이잖아요. 8,000만원 다 썼지요? 이 8,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지요? 도서구입예산을? 2,000만원 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에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진아도서관이랑 분관이랑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긴 했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반토막 나가지고 올라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한쪽에서는 같은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이 3억 8,000에 다다르고 도서구입 예산은 가보면 12월까지 가지를 못해요. 10월 11월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희망도서 신청해도 못 받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작년도에는 8,000만원이 시비로 지원 받았고요,
○위원장 서정순   전액 8,000만원 시비라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리고 올해는 5,000만원이 시비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서구입비 예산이 올해 시비 5,000만원.
○문화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서정순   이상하네.. 이게 2010년도 본 예산서에 의하면 도서구입비 예산 4,600이었어요. 8,000이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5,400이 시에서 지원됐겠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 문화시설관리 거기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되어있는 데가 4,600 되어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도서구입비 문화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비는
○문화과장 황도현   이진아도서관하고 남가좌동 새롬도서관 도서구입비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디로 갔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현재 구비는 위에 있는 것이 구비고요, 4,600 되어있는 거, 지출액 3,900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디 있어요? 149페이지 중간에 아, 도서구입비?
○문화과장 황도현   네. 거기에서 이진아도서관 전자책 구입에 쓰고요,
○위원장 서정순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도서관에 하는 건데
○문화과장 황도현   다음부터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총 아마 여기 잔액이 남은 거는
○문화과장 황도현   1억 2,600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그럼 작년 도서구입비 예산이 1억 2,600이었다는 건데, 올해 예산은 총 얼마죠?
시에서 5,000이 지원되었다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5,000이 지원됐고요,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비는 4,000인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올해는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총 9,000요? 그러면 작년 대비 무려 한 3,000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이동도서관도 버스로 구입하면 그 예산이 1억 2,000정도 나오니까 거기서 책자 구매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 이동도서관은 별개죠.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거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별개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도 어차피 이진아에서 같이 운영하기로 되어있으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은 그 차에다가 실고 다니는 책 아닌가요? 통합관리하나요 그러면?
○문화과장 황도현   어차피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실고 내리고 없는 거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은 다른 예산을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듣자하니 광진구는 우리랑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도서구입만 3억이래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책읽는 서대문을 표방하면서 도서구입비가 적어서 책을 구입을 못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체력증진향상과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0쪽 하단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체육진흥과 총예산 5억 8,059만 8,000원 중 4억 9,707만 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51만 8,48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와 설명드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의 총액이 다른 이유는 2010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기부서 재개발과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총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예산 5,856만원 중 지출액은 4,557만 8,730원으로 사무관리비, 852만 3,730원 기타보상금 3,7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8만 1,270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백만원단위 절삭해주시고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151쪽입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예산 3,800원 중 지출액은 3,524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563만원, 공공운영비 126만원, 시책추진업무비 359만원, 기타보상금 2,42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예산 4,442만원 중 지출액은 3,65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770만원, 공공운영비 4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 기타보상금 2,350만원을 집행하고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내용중심으로 해주세요. 사업내용.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읽으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들 얘기하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풋살교실 운영예산 3,000만원 중 지출액은 2,7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풋살공 등 용품구매비로 사무관리비 43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공공운영비 99만원, 대회출전 지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60만원, 강사료등 기타보상금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0만원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예산 2,368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190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품및스포츠 강좌에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4만원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대회지원예산 1억 2,7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2,300만원이며 생활체육대회 차량임차 표창장 등 체육행사용품으로 사무관리 500만원, 생활체육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생활체육육성및조직관리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0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운영예산 4,700만원 중 자매결연 체육교류 경비 및 지원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250만원이 남았고요, 업무추진비 310만원, 일반보상품 선수단 숙박비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및 생활체육지원예산 2,800만원 예산중 2,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예산 1,500만원 중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20만원, 체육시설발효식화장실 용역 270만원 등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만원입니다.
154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수영장배관 교체공사 예산 4,000만원 중 3,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480만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예산 9,000만원 중 야외운동기구 구매설치가 2,600만원, 체육회관수영장및샤워장 보수공사 2,700만원, 기타체육시설물보수가 3,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그대로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정비예산 1,500만원 중 부분보수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조잔디구장 통상적 유효기간 만료와 잦은 부상으로 전면교체 여론이 대두되어 예산낭비로 미집행하고 2011년도에 4억 4,000만원 예산편성되어 현재 교체공사중에 있습니다. 기본경비예산 2,090만원 중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인조잔디구장 및 다목적구장용 사용료 구립테니스장관리위탁료 생활체육교실강습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1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100만원, 어린이풋살교실운영,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지원, 스포츠바우처운영에 있어 시도보조비를 5,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위원입니다.
153쪽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건으로 금년에 그러면 우리 구내 교류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한 번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일본 쓰미다구 거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아니죠,
○윤유현위원   제주.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지출액이 380만원 맞습니까? 2,400이 내용이 뭡니까? 자매결연도시하고 380하고 2,000 이건 국내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에 유인물에 2,000만원 지출액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가 국내체육교류 미시행 되어있는데 지출액 2,000만원 이거 어디에 쓰신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사무관리비, 차량임차, 그 다음에 기타 식사비를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선수단이 가면 숙박비, 심판비 기타 그래서
○윤유현위원   몇 박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보통 가면 3박4일이나 2박3일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일정이 조정이 됩니다.
○윤유현위원   인원은 얼마나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한 40명.
○윤유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한 400 나갔고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 같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미집행사유가 작년에 쓰미다구를 갔는데 선거 때문에 미시행으로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국내체육교류도 있어요. 국내체육교류는 어디하고 주로 많이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제주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물색중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일본을 선거 때문에 실시를 못했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못 들었는데 제주하고만 한 차례 했다고 하셨나요? 자매결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거기에 2,400이 지출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 돈이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쓰미다구를 못 갔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쓰미다구는 갔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해외 쓰미다구 교류하는데 2,400이 들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제주도
○위원장 서정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체육정책팀장 이현근   제주도 올해 교류를 했고요, 이것은 작년 결산이거든요. 작년에 쓰미다구는 갔고 제주도를 못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쓰미다구는 집행를 했고요, 국내 제주도는 시행을 안 해서 잔액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올해는 제주도에서 왔고요, 일본에서 7월 28일날 와서 8월 2일까지 오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로 방문하는 해입니다. 작년에는 갔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선수단들을 지원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는 지원을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면 환영식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지요? 일인당 30만원씩, 이게 참 체육진흥과니까 축구관련해서 예산을 잡지만 이게 오랫동안 한 분야에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실제로 보면 국제적으로 선호하고 희망하는 구기가 축구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동호인들이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도 열악하고요, 축구로서 그럴말한 종목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한 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공모도 받아보고, 실제도 그런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검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검도 빠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검도요?
○위원장 서정순   네, 검도지원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문제제기 했거든요. 검도는 대중화된 종목도 아닌데 왜 하냐 했더니 검도는 전 구청장이 관심분야라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검도행사를 해보니까 파가 세 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연합회장기 검도대회를 해도 우리한테도 행사 식순 같은 것도 비협조적이고요, 아주 다루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물론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지요. 분열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여력은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00% 불용된 게 153쪽에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선거로 인해서 안산벚꽃 걷기대회가 취소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썼고 그 중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는 말이 왔다갔다 해요, 보니까. 쓰미다구는 집행을 했고 제주의 국내체육교류는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제주에 교류 안 했어요, 작년에 체육교류 안 했어요, 제주시하고? 생활체육교류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선거후에 했는데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안 했다는 거고요, 예산을.
○김재관위원   생활체육교류 거기 가서 했는데 그때 숙박비도 있지만 차량임차료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임차료를 절약했다고 해서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 그때 생활체육회에서 자체 임차료를 지출해가지고 우리 구예산 안 썼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관위원   자료 한 번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구청버스로 차량을 이용했다는 말도 있고
○김재관위원   생활체육회 자체차량 임차료를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안 썼다고 알고 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154쪽, 우리 인조잔디구장 있지요? 1,500만원 일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부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전면 교체공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그럼 1,500만원 대한 것을, 금년에 공사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
○김재관위원   하고 있어요? 우기철에 하필 시작하셨네요. 7월이면 우기철이잖아요. 지나서 하든가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것은 우기하고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그 1,500만원을 불용을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계약을 해서라도 그런 것도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반납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명시이월을 하자면
○김재관위원   금액이 너무 작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고 명분상 안 맞고 그래서
○김재관위원   명분이 맞지요, 왜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명시이월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기피시설, 청소시설 하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해당연도에 집행을 못할 때,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 명시이월 절차를 밟는데 이 인조잔디구장은 일부 보수공사가 예산낭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전면교체기 때문에 그렇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확보하는 거 보다는 일부지만 이것을 이월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불용했다는 얘기 안 듣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7월달부터 이거 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재관위원   이왕에 하는 거 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 6차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동안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요약정리를 하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는 결산설명서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뿐만 아니라 저쪽 상임위에도 공통으로 적용이 되겠지요.
위원님들 다 원하시는 거죠? 이 두꺼운 책자와 이렇게 과마다 몇 장씩 나오는 보조자료로는 사실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페이지 수라든지 자세한 꼭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기준을 정해가지고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허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과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은 올해라도 반영될 수 있게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결특위에도 부위원장이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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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보건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