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과 북가좌1동 청사신축,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 문화회관 보수,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의 3.6%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81억 5,800만원의 2.6%이며 특별회계는 2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4,100만원의 3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57억 1,600만원 증액편성, 특별회계 1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예산규모는 58억 9,1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92억 4,800만원의 6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 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방범용 CCTV설치 5,8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털시스템 구축 및 강사료로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800만원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마무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 3,400만원으로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 및 수도관 교체 등에 1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 보수공사에 1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1억 2,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노면분진 청소차량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29억 9,3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급여 31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2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9,000만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 200만원 등을 감편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억 5,400만원으로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5억원, 홍은분소 물리치료실 물품구매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내시변경 통지에 의해 국․시비 보조사업 일부를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억 6,100만원으로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율 변동에 따른 증가분 등 1억 9,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4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사업 추진 등 구정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를 모두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162쪽에 감사담당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은 4,40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존에 1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9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3,000만원이 늘어났고 포상금에서 500만원, 이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밑에 청렴 관련한 우수직원 표창과 관련해서 표창장 제작 구매가 8,800원짜리 10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청렴일꾼 육성 관련 워크숍 강사료조로 해서 3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렴 일꾼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부패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직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청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청렴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개 하급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5명씩 1개 조로 해서 6개조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일꾼에 대해서 원래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강사료만,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구청 내에서 워크숍을 하되 강사료와 관련해서 한 4번 정도 한 번에 2,3명 정도의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청렴 소양교육에 20만원 곱하기 2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교육 말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 복지분야, 체육분야, 건축분야라든지 분야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급별로도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청렴소양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산 460만원 잡았습니다.
행동강령 문제풀이 운영은 현재 사이버 행동강령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20시간 이상 사이버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실제 교육내용을 잘 이수했는지 문제풀이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돼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 시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한 908만 8,000원의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늘어나서 4,000만원 됐는데요 원래 1,000만원은 고위직 간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기 편성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3,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렴포털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래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내부에서 논의끝에 3,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포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부서별로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우수부서상 해서 상금을 새롭게 책정했습니다. 500만원 추가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액 4,408만 8,000원이 기존 예산보다 늘어나서 오늘 추경심의 과정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렴포털시스템 구축하는데 원래 5,000만원 예상했다가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올렸는데 어떻게 뭘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포탈은 크게 6개 구조로 돼 있는데요 청렴과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바란다, 시민감사 옴브즈만 민원제기 하는 것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내용 그리고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신고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신문고에 한 군데, e-포털에 들어와서 신문고를 누르면 그 안에 신고와 관계된 또는 민원제기된 모든 부분들을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청렴아카데미는 전직원이 교육을 하는 내용들, 행동강령 과정이라든지 소양과정이라든지 국제동향이라든지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청렴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5,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래 예산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6개 구조를 독립된 구조로 해서 패키지로 해서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e-book이라든지 열린 감사는 우선 나중에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시험운전도 해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전산정보과로 시스템을 넘겨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술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주로 핵심적인 것은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원래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한 곳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유지 관리를 해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히 다른 분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시려고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보다는 전산정보과에 넘기는 것이 어떨지 문의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시스템을 개발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개발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존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던 기능들을 부패라든지 민원을 포털이라는 개념.
○김영원위원 포털로 묶어지는 것인데 청렴신문고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시민감사 옴브즈만이라든지 열린감사 청렴아카데미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지만 3,000만원 속에서 청렴신문고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청렴신문고 부분입니다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탑재하는 과정에 약간의 비용들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최소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맞아요. 청렴신문고 같은 경우는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서대문구가 청렴의 우수구다. 모범구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동안 노력의 댓가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렴하냐 안 하냐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법과 제도, 시스템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이나 추진하고 있는 간부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제도 없어도 본인들이 청렴하게 하고 마음가짐 가지고 하면 친절도, 청렴도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청렴포털시스템 구축하는 돈은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과연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추경에 아까 설명했지만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렴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 3,000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예산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신문고 각종,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이 잘못 된 걸 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도 주민들이 신고 안 하면 다 소용이 없고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채널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000만원 상당히 큰 돈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관리비에 드는 각종 교육에 해당하는 비용도 강사료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부분 강사료이기도 합니다마는 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자체에 들어가는 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재관위원 여기도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23회씩 뭘 한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청렴 소양교육을.
○감사담당관 강성구 23회로 편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꼭 23회라는 게 아니라 460만원 정도를 한 3개 분야와 7급 8급 9급 이렇게 직급별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한 6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면 한 회에 70만원 정도로 한 분 정도의 강사 모시고 비용 들어가고,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강사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한 6,7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잘 알아듣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한 말씀만 좀 드려보면 청렴일꾼이라든지 청렴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감사담당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그후 평가도 잘 나오고 있고 필요하긴 한데 지금 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청렴포털시스템 구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사실 컴퓨터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우리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거기서 못 하고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업데이트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보면 기존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업데이트시키고 해서 보완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굳이 이렇게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일 시급한 점은 청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 가서 수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서대문구의 제일 큰 약점은 청렴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3개 구, 서울시에서 23개 구에서 다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이버교육도 올 1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사와서 하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은 매우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청렴 아카데미라든지 시민감사 옴브즈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들의 교육, 일상적인 청렴 소양과 관계된 교육, 행동강령과 관계된 교육 2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없는 예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청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와서 현재 느끼는 바는 시스템은 조금씩 자리잡혀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추경을 해서라도 꼭 올해 안에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었던 이유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잡혀있는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서포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렴 마일리지 제도도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청렴 마일리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축하는데 이왕 그거 하는 김에 다른 부분도 좀 집어넣어서 제대로 갖추자. 새로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감사과가 예산 지금 있는 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청렴포털시스템이 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과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이거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 구 직원들이 느껴왔던 부분과 그 다음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제 생각을 몇 가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포털시스템 구조도를 쭉 보면 사실 제 생각에 몇 개를 빼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기타 나타나고 전산상에,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과연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전산과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민원신고 신청 그 다음 구청장에 바란다 청렴, 고발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 상에 있는 것을 따로 뭉쳐서 그 안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이 심의를 하고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따로 할 상황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같고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만약에 포털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구 감사과에서 어떤 직원 몇 사람이 운영을 계속 하실 건가요.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한 사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거 한 번 설치해 놓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월 돈 들어가는 거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는 월 50만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만만치 않을 걸요. 50만원 가지고 택도 없을 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고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월 200이상 들어가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 설치하는 것보다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산과 제가 심사를 쭉 해보면 일단 시스템을 걸어놓고 운영비 들어가니까 본예산때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다가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게 고장났습니다 하고 본예산때 또 들어가고. 항상 전산시스템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토탈로 해보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구축보다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작년에 10억 들여서 다 개선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알아봤는데, 전산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운영도 좀 하시고 운영비도 좀 아끼고 이런 방안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청렴포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감사관님 오셔서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참 좋고 또 예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벗기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한 쪽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 시각이나 구민들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우선 직원들 시각에서 보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내로라하는 여러 감사관보다 뛰어난 감사관님 오셔서 하는 건 좋은데 직원들 시각에서 보면 너무 헉헉거린다는 느낌일까? 아무튼 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속도조절을 하고 시각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 모든 일을 너무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거 아닐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감사관님 처음 오실 때 제가 한 말이 기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오셔서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사관님은 이제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조직체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따로국밥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같이 녹여내서 같이 끌어가실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깨동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감사관이라는 위치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관님도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서로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식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감사님이 생각하는 정책 실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의 높은 이상과 실천의지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도 공무원 같은 조직내에 있는 여러 전산과나 다른 부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통이 돼서 아, 우리가 감사관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새로운 감사관님 아이디어 좋네.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감사관님도 더 돋보이는 거고 우리 구청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포털시스템 만드는 느낌에 타구에서도 하지 않는 앞서가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감사관이 공무원을 색안경 끼고 꽉 조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도조절도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장시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방식을 다시 해 보고 시기를 조정해 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간단한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가운데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운여비 문제라든지 이러 이러한 문제들은 내년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시기조절의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 맥이 안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핫라인 시스템이 전국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기 저기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왜 효과가 없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로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는 3건 정도가 이미 들어와서 다 처리를 잘 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이런 경험이 별로, 다 신뢰의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에 홈페이지에 다 있다. 이 부패문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핫라인에 e-메일을 지금까지 4건을 받았는데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라는 질문만 끊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패문제에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잘 잡아도 내부에서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공익제보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이 사업 없이 그대로 가긴 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직원과 소통과 반대쪽에서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순탄하게 아무런 잡음 없이 모든 것이 잘 화합 돼서 가는 그런 것들은 역사상 없었었다고 생각하고 일정하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전에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서대문구청이 가장 청렴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가려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서울시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청렴교육과 최하수준의 시스템 속에서 청렴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고 특히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감사관님의 의견에 이번에 대상받으신 게 직원들이 진짜 청렴해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들이 서대문구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북구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강북구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강북구청도 이 시스템을 하고 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위한 온라인상의 시스템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온라인상에서 부패 60문제인가 내 가지고 매일 체크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북구청에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이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직원을 따로 일을 맡겨서 포털시스템을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따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전산과 직원하고 잘 얘기해서 그걸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한다면 감사관님이 요구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 보자 이거에요, 서로 간에. 의원들도 고민해 보고 그리고 나서 본예산때 필요하면 3,000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감사관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가서 우리 내부자 고발을 들으려면 진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부자 고발이 들어오고 고소가 들어오죠.
아무리 시스템 잘 해 놓고 감사관님이 혼자 지적하고 교육시켜 봤자 감동 없는 뭐가 된다면 누가 할까요. 아무 효과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도 더 해 보고 의원들도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해서 본예산때 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해 가지고 1억 5,906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요율이 오르기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요율이 5.33%에서 금년도에 5.64%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올해 연말에 정산합니다. 원래 보험금은 공무원 본인이 50% 부담하고 기관이 50% 부담하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부족분을 편성했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6.5%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6.5%가 9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단에 사망조위금이 되겠는데요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금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모라든가 공무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전체 평균 봉급액의 65%를 사망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의 전체 평균 봉급은 395만원인데요 65%를 편성하다 보면 250만원 정도의 사망조위금이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사망때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인 사망의 경우에는 봉급의 195/100를 편성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이 700만원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을 800만원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 한 3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8,200만원이 나갔는데요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3,092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설명 들어서 이해가 조금 가기는 하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니까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인상 전에 편성해서 지금 인상됐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기타.
여기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 부속사업설명서가 별도로 책자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거 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들을 여기다 나열하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편성할 때 인상 전에는 몇 %였는데 하고 나서 몇 %였다라든가 그리고 또 사망조위금의 대상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기록하면 한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똑같이 각 과가 한 내용이 다 비슷해요. 이거 봐가지고는 아무런 부속 설명서 자료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세부 사업설명서를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 사항을 넘겨줬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기본적인 양식 틀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편성한 보조자료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여기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본틀 말고 밑에다가 간단하게 각 과에서 특별히 부기할 수 있는 사항을 밑에다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예산과에서 만들어준 틀에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으로는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각 과 다, 이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데 전파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부위원장님과 같은 문제 인식이고요, 사실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예산서랑 추경예산안이랑 별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또 예산 파트의 답변은 이 양식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양식틀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게 정 힘들다면 양식틀대로 주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주세요 우리한테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이게 과마다 다 달라요. 이게 통일된 틀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추진근거, 추진경위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나마 이걸 보면 왜 증액이 됐는지, 그마나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같은 세부사업설명서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사망조위금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한 30만원 50만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급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사망조위금은 관련법규가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만들면서 조항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이, 급여는 아니지만 조위금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 행정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316만 1,000씩 해서 2대 해서 2,632만 2,000원입니다. 동 행정차량은 현재 14개 동에 신촌동과 연희동은 각 2대씩 해서 지금 16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차량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고 지금 각종 생활쓰레기며 음식물 수거 등 환경 순찰분야에 차량의 운행이 많아서 차량 부식이 심각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규격은 봉고1톤에 더블캡이고요 구매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하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현동 같은 경우에는 동 폐합으로 인해서 순찰지역의 거대와 지난 5월중에 화재가 접촉사고로 발생됐어요. 그리고 신촌동은 각종 쓰레기 수거물량 증대 및 쓰레기봉투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로 차량 부식이 심각한 현상에 놓여있어서 우선적으로 2대를 구입해서 충현동과 신촌동에 차량을 대폐차 시키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신축청사 사항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가재울3구역 공공청사부지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부지가 300평이고 건평은 연면적 620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액이 78억 1,000만원이고요 구비가 63억 1,0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5억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3억원으로, 토지 매입비는 33억 4,000만원인데요 2010년도에 3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3억 7,0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올해 지불해야 될 돈이 10억원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20112년도예산에는 나머지 16억 7,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41억 4,600만원인데요 구비가 26억 4,600만원으로 계획 돼 있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서울시는 토지매입비는 보조해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중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15억 요청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6억 4,600만원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설계는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감리비용은 공사할 때 계속되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2억 2,400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는 1억원 해서 내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4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통대장 및 기술 지원대 교육비로 통장과 동장들의 교육을 연간 민방위대장으로서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과다 편성해서 104만 6,000원을 감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있습니다.
이는 신규통장이 위촉이 되면 담당직원을 천안소재 민방위학교로 입교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편성돼 있는데 구비 과다편성으로 해서 45만 4,000원을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서 민방위의 날 사용되는 완장이라든가 호각 등의 사무관리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이 또한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편성하는데 구비의 과다편성으로 해서 92만 8,000원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확충 구입입니다.
이게 교통신호봉이라든가 휴대용조명등 응급처치셋트 구입비로 돼 있는데요 국비는 없고 시비가 50% 구비가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가 과다 편성돼서 13만 6,000원 감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106만 4,000원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596만 2,000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11년도 예산액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을 8억 4,386만 8,250원에서 2010년도 세출하고 나서 결산액을 보면 4억 3,5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886만 8,250원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4억 886만 9,000원에서 기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액 잡아놨던 3억 6,290만 7,000원에서 빼면 증액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4,596만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7억 2,428만원에서 추경예산 4,59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최종 예산액이 7억 7,024만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북가좌1동 청사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유인물은 서울시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로 해 가지고 2011년 9월에 계약심사 하고 공사 발주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금년 8월에 공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문에 듣기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지연된다는 소문도 듣고 해서 제대로 공사가 내년 5월까지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인물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하고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원래 계획은 지난 5월에 공사발주가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비로서 10억원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10억원 가지고 공사발주가 곤란하고요 시에서 진작 줬어야 하는데 시의 예산사정도 저희같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7월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라고 해 가지고 15억원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보조금은 서울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15억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25억원으로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요청 하게 되면 9월로 공개경쟁 하다 보면 공고기간도 있고 심사기간도 있고 해서 최소한 10월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에 대한 공사는 보통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공공청사부지 현장 3구역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입주가 10월초로 돼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사항은 사전에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청사 임대기간이 5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만 되면 공사가 아주 혹한기가 돼서 곤란하면 늦춰지겠지만 거의 5, 6월이면 지하 1층이라든가 지상 1층이라도 되면 일단 행정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와야지만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얘기한다는 것이 마침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행정차량 내구연한 넘은 것이 몇 대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16대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동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최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동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일절 내구연한이 넘어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전에 내막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이다, 7년이다 그래서 그 기간 되면 바로바로 대폐차가 곤란하거든요. 사용용도도 요즘은 부속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행정차량은 물품에 대한 관리는 정수책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관계를 올려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동 행정차량이 쓰레기를 거의 많이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대는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구 재정관계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2대만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전원 다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전 동이 내구연한이 다 넘었으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도록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잦은 순찰을 하고 겨울에 특히 염화칼슘 살포를 동 행정차량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에 하나 하다가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올스톱돼가지고 민원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충현동하고 신촌동만 2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중에서도 아주 많이 넘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채택한 연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신촌동은 최초 등록이 2003년 4월 16일로써 7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8년도 넘었고요 그리고 충현동은 2004년 4월 30일로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한 때에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4대를 마저 이번 2012년도 예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홍길식위원 좀 더 책정을 해야지 이왕 하려면. 3분의 1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제3동 차량이 앞전에 고장났는데 백 몇십 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동 행정차량이 고장나게 되면 고장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내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고장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는 거예요, 차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넘고 노후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이 큰 거예요. 한 번 고치는데 1/10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이왕 올릴 바에는 3분의 1 정도는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시급하면 시급한 거지만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내구연한을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동 행정차량 바꾸는 문제는 지금 충현동하고 신촌동하고 제가 한 번 답사하고, 물론 같이 타고 순회도 해봤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충현동 같은 경우는 북아현동하고 같이 동이 통합돼서 있다 보니까 고지대 같은 데는 올라가지를 못 해요. 청소물품 조금 싣고 가다 보면 언덕바지를 올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내려서 밀고 올라갈 정도입니다.
신촌동에 있는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동장님이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예전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추석 무렵 곤파스 왔을 때 그때 제가 같이 한번 타고 지하에 물 빼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겠더라고요.
신촌역사 앞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언덕바지에, 거기 올라가는 것도 못 올라가 가지고, 사실 거기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주차하는 문제까지도. 그래서 여기 빨리 교체를 해서 우리 충현동하고 신촌동이 잘 유지되게끔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북가좌1동 청사 신축할 때 작년에 우리가 구비 3억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건 건축비를 받고요 이건 토지매입비를 3억원에 계약을 한 것이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그 당시에 바로 서울시에 교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요.
지금 늦게, 벌써 2011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15억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서울시는 토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이 섰고요 이번에는 신촉청사 공사비를
○김영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교부금이 안 오더라도 우리가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매월 임대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이 다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그때 건축심의를 좀 올려서 올해 상반기에 이런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15억을 받고 2011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김영원위원 그것하고 해서, 그러면 25억 되나요? 나중에 15억 내려오면.
그 다음 우리 추경에는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이 올라온 겁니다. 10억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요. 공사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공사비 있거든요, 세 번째 줄에.
○김영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교부금 15억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사실 저희가 계속 올리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도 재정이 좀 어려운데 시도 재정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김영원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시기적으로 빨리 이것을 올려서 통과시켜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빨리 받아내야지만 이 돈을 합산해서 건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래서 이번 7월에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교부금 같은 것 신청할 때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진해서 심의를 통과하고 또 그런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혹여나 이게 통과 안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제가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도 통과를 시켜주겠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진짜 심도있게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꼭 그 시기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야 되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행정차량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차량은 시급한, 꼭 필요한 차량 교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내구연한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같은 데서는 내구연한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11년까지. 차량별로. 사실 차량 상태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2년을 늘려가지고 7년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다른 데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5년인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우리 구는 좀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거리,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수리를 해서라도 1년이라도 연장하면 그 비용 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한 번 고치면 고친 건 잘 교체가 되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 행정차는 저희가 관리하고 대폐차 관계, 최종 정수책정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최종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승낙을 받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이왕 자료를 준비해 오실 거면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 행정차량 현황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가 지적과 사무인 도로명 주소 고지 안내문 송달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료 2,9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 예산총액은 추경예산액인 2,900만원 포험하여 6억 9,707만 1,0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비용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우편료.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민원여권과에서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우편요금은 총괄부서가 우리 과기 때문에 몇 개과, 교통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생활자원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빼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도과에서는 이 건에 관계돼 가지고 우편발송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직접 발송하는 거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직접 발송하는 건 없고요, 이 돈도 2009년 지적과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5,586만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되었다가 작년에 못 보내게 해서 올해 보내게 해 가지고 간주처리 끝나고 새로 언제 할 줄 모르고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7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6월에 보내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송된 것 말고 다른 것도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1차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라든지 이런 사유로 못 보낸 것하고 관외에 소유자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냈습니다. 그걸 보낸 등기료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도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까지 해서 공시송달로 끝내게 됩니다. 지난번에 통장님들한테 10만원씩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미송달분하고 관외거주자 파악해서 거기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79회 서대문구의회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회의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중 다목적 CCTV 구매 설치 예산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범죄예방용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미 2011년도 본예산에서 11개소 2억 1,120만원 책정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경찰서와 구청쪽에 민원을 통하여 1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 3개소 5,76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 방범용 CCTV는 현재 139개소 349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는 사후관리죠. 고쳐주는 겁니다.
당초에 9개 부서가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괄 예산을 전산정보과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원위원 예산액이 2억 6,800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CCTV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공원용이라든가 어린이 안전
○김영원위원 방범용 CCTV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방범용 CCTV하고 청소용하고 어린이 안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여기는 방범용 CCTV만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방범용 CCTV 당초에 11개소 55대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2억 1,120만원. 전체 공원용하고 다 합치면 3억 6,128만원이고요.
○김영원위원 그 중에서 방범용 CCTV가 2억 6,880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다 포함해서 9억 정도 됩니다. 모니터링요원 운영비까지.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11개소 외 3개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장소가 나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쪽에서 50군데 구청에서 154건을 접수받았는데 이번에 심도있게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가장 시급한 범죄발생 빈도수가 높은 데 위주로 해서, 지금 154건 접수된 민원은 거의 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요즘 각 지역에 가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필요하긴 한데 여기 저기서 요구하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건 시급하다고 해서 장소가 선정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3개소 정도 추가로 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장소는 범죄 신고가 많은 데 그런 데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는 우리 비용으로 하고 결국 결정권은 거의 경찰서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5,700씩 들어가는데 전에 1,700정도 한 대당 얘기했는데 여기는 1,92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보통 스피드돔 까만 거 360도 돌아가는 걸 설치하면서 저녁에 적외선까지 가능하도록, 밤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고가입니다.
청소 쓰레기 투기용 감시용은 일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범죄나 기타 다목적으로 쓰려면 스피드돔을 달아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김재관위원 끝도 없습니다. 설치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경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번에 6개 올렸는데 3개로 편성됐습니다. 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복더위에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생활자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기정예산은 191억 1,455만원이었는에 이번에 증액에 6억 5,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분진차량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분진차량비가 2억 1,800인데 시비 보조가 1억 3,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저희들한테 부담 주는 부분은 8,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5.1% 오르면서 모든 수당같은 것이 조정된 것으로서 이 인건비는 4억 4,173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경비로서 그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된 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청소차량 구매하시는 게 노면분진 청소차량 한다는데 2억 1,800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우리 2010년도 본예산 짤 때 그럴 때 올리지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이 저희가 본예산에서 서울시에서 보조하겠다고 나왔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1억 3,000을 보조하겠다고, 너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비율에 의해서
○김영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안 했는데 그쪽 서울시에서 이런 돈을 줄 테니까 구매하거라 이렇게 왔단 얘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도 어렵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을 분진차량, 서울시의 공기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분진차량 구매 예산을 잡아놓고 너희들한테 이것을 보조할 테니까 너희들이 소요되는, 구에서 부담할 금액을 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1억 3,000 줄 테니까 너희들이 8,800을 들여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8,800을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그 돈을 줘서 구매하게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됐는데 그럼 1톤 순찰차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기정예산은 72억 8,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64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760만원이고요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회 정도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게 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운영은 구 정책에 대해서 경제정책이나 주요 정책을,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방향을 정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수당이나 발제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래서 1,264만 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사회자 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사회자 수당은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윤유현위원 발제자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발제자는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드립니다. 발제자는 보통 대학교 총장급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니까 1,600이 되는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주 1회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6명이고요 구 간부까지 하면 현재 14명입니다. 1회 참석하시면 한 7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이 참 많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추경이 1,200인데요, 그러면 이게 횟수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횟수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정도 해서 한 25회 정도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반기인데 무슨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토론이라는 것은 매년 하반기에 토론을 해서 그 이듬해 돌아오는 그 해에, 익년에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무슨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꼭 상반기에 해야 되겠다 하반기에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김영원위원 작년에 펼쳤던 정책을 지금은 실현을 하는 과정 아니에요. 지금 실현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무슨 정책을 어떤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를 들어서 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다른 주요 정책을 주제로 정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핵심적인 비중있는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그런 토론회는 우리 서대문구 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하는데 이게 지금 외부의 인사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을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주민들도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런 경제정책이나
○김영원위원 어떤 토론의 주제를 우리 구에서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우리가 주제를 일정 부분 드릴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대 권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신촌권역 홍제권역, 북아현권역 발전방안을 공무원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김영원위원 그런 방안은 우리 구에서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4대 권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 돼 있는 정책토론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서별로.
그런 데서 심도있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없는 토론회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4대 권역에 대해서 다 나왔어요, 안이. 특히 서대문구를 보면 서울시에서 안을 낸 그런 것에 대한 토론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미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서북권 종합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쪽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쪽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정책토론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4대권역 발전방안 발표한 게 있고요. 저희 구에서 우리 구를 4대 지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 톡 말씀하셨는데 서대문 톡은 실무자 위주의 토론형식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식견이 높으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정말 제안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하고 정책토론회가 다른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정책기획위원회는 그 동안 몇 번이나 개최했죠. 언제부터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26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도출된 게 뭐가 있어요. 정책에 반영한 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라든지 실무자급의 정책토론회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조례로 만든 옴브즈만 이런 것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어 주신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도 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김재관위원 100가정 보듬기사업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되지만 나머지 옴브즈만제도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다른 구도 하고 있고 거의다 실시하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나왔다는 게.
정책기획위원회를 계속 만나봐야 특별한 아이디어도, 만날 때마다 나온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텐데 1주일에 한 번씩 정책기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수당받는 분이 6명이고 구 간부 포함해서 14명이라고 했지요. 정책기획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
그렇게 주 1회씩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월 1회도 많다고 보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 회의는 청장님의 우리 구 공약사업 83개 정도 됩니다. 주요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더라도 점검도 그렇지요. 점검도 주1회씩 하냐 이거죠. 너무 횟수가 많고, 필요성은 둘째 치고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서대문 톡을 운영하고 것하고 정책토론회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무자급으로 우리 구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문제라든지 청소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급 직원들하고 학부모,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은 우리구의 핵심정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토론회 500만원 상정한 것은 좀 더 우리구의 정책을 심도있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제자는 대부분 총장급 이상 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자 이런 취지로 500만원 상정한 것입니다. 서대문 톡하고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운영은 아직까지 한 번 해 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특위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기획정책위원회 1주일마다 하는 거요, 매주하는 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분담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투여되더라고요.
매주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여서 한 달에 2번으로 줄인다거나 한 달에 한 번으로 해서 심도있게 2시간 3시간 하고 회의수당도 7만원 받으실 분들이 사실 아니에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저도 잘 모르지만 대개 교수님들이고 변호사들이고 그러시더구만요.
10만원씩 드려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2번으로 줄이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김재관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매주 1년 365일 53주를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번으로 줄여서 심도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정책토론회는 의미가 있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책토론회 서대문구를 그 동안 했던 거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을 테고 거기에 참여해서 좋은 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제시도 하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 한 번 할 거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계속할 건지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운영방식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예결위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자 수당이 1년이면 얼마나 나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회자 수당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자 수당으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데 굳이 꼭 사회자를 해야 되나 20만원씩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재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기간 중 서대문 관내에 큰 재난사고는 없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몇 가정에 재해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작은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복지문화국 추경예산 규모는 33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2억 7,400만원의 3.3%입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복지예산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편성이 주요인입니다. 그 외에 지난해 말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을 기반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인조잔디구장 잔디개량공사 절감예산 1억 2,800만원을 감편성하고 그 예산을 체육회관 노후시설 교체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저희 국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 교육 체육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2,947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동에 따른 부담액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업에 사회복지 보조 인건비 중 기본급이 4만 9,100원 인상 변경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3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사회복지 보조예산 또한 기본급과 운영비 지원액이 인상 변경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7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50%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리 홍보비로서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2,203만 5,000원 반영한 것입니다. 수혜자는 월 평균 70명 규모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먼저 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당초 40명분 편성했으나 72명 분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른 변동분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요원 또한 당초 64명에서 80명으로 내시됨에 따라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액이 확정내시됨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증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당초 복지관 유형을 갑형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으나 확정내시 결과 이대복지관은 갑형, 서대문복지관은 을형, 홍은복지관은 병형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각각 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2,900만원 가지고 추경 올리셨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인건비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하시는데 아침에 몇 시에 문 열어서 몇 시에 닫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마침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관리하실 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시간하고 오프시간이 일정치 않고 어떤 때 보면 오후 3, 4시경 되면 오프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푸드마켓 근처에 보면 빵집이 있어요. 이런 데는 내가 알기로 잉여식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빵 같은 게.
그런 데 가서 부탁 드려본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청도 나름대로 때 기탁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김영원위원 찾아가서 안내를 하면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4명분 12개월로 편성한 거죠.
기정액에서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왜 12월로 곱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월 인건비부터 4만 9,100원이 인상된 걸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시했던 1인당 기본급 인건비가 168만 7,000원 이었는데 1월달 급여부터 4만 9,100원이 인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겨서 지급한 상태기 때문에 12월을 해야
○위원장대리 김재관 금액 단가가 인상됐다는 거네요. 여기서도 산출근거를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에 산출근거를 밑에 해 놨는데 여기는 187만 1,100원씩 해서 4명에 12월 해서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187만 1,100원 마이너스 168만 7,000원 해서 차액 곱하기 4명 해서 12월 해서 추경예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금액이 인상돼서 이렇게 된 건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할 때는 예산과에서 주는 기본틀 외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밑에 부기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산출기초도 그런 부분에서 잘못 됐다고 봐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러면 다 해 드려야겠네요. 만약에 이대로 편성해서 집행할 때 국비하고 시비만 쓰고 구비는 안 쓸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재관 분담비율대로 써야 돼요, 쓰는 것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렇게 안 쓰는 데도 있던데.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일부 쓰고 일부 남길 수도 있고 해서 이월시키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건 법적으로 분담율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18억 6,112만 9,000원, 시비가 7억 9,140만 7,000원, 구비가 감액 1억 1,229만 1,000원 등 총 25억 4,024만 5,000원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548억 8,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국비 시비 구비 포함 26억 3,4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수급자수의 변동을 예상해서 4억 6,6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제 해산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 지급되는 급여로서 변동 예산액이 2,1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서대문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1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비 지원으로 시구비 메칭비율에 따라서 4,2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대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70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교체비가 서울시 지원계획이 201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정보화 개선사업비 시구비 350만원씩 700만원을 제외한 1억 2,3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시비 3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장애인 복지시설 전기 가스점검비는 대상이 9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해서 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액분 3,33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일자리 사업비 구청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소득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사업비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7,0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등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시비 확정내시 감액분과 예산 잔액에 대한 감액분을 총 1억 3,9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100% 지급하다가 50대 50으로 했다가 다시 70대 30으로 구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3억 2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난방비, 18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비품지원비는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을 위하여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노인정이 92개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효율 제품지원을 위해서 7,000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부족분 구비율분 1,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족분 202만원 편성했고 복합형 실버 멘토링 사업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국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기존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를 기 실시하고 있어서 예산전액 5,949만 7,000원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55만 4,620원을 세입에 편성했으며 2010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53만 3,000원을 각각 세입에 편성하여 총 1억 2,862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7쪽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431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1억 2,8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47쪽에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돼 있는데요. 2010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5,2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47쪽에 나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사용잔액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5,253만 2,000원 남은 것 말입니까?
○윤유현위원 어떻게 보조금이 많이 남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보조금 전액하고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은 사용잔액하고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걸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보조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시비는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건 100% 반납해야 하는데 그건 본예산때는 잡을 수가 없지요.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게 돼 있어요. 본예산때 하지 안 했냐, 본예산때는 못 해요. 결산이 안 끝나서 사용하고 얼마가 남을지 몰라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넣고 반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 하고 연계된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증액한 건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 이것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매칭사업비라서
○위원장대리 김재관 매칭 말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가스 전기 점검비 비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가 1억 1,200여 만원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 중에서 그것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감액이고. 기금도 마찬가지네요.
의료급여기금 결산 잉여금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인해서 증가된 내용 편성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세입으로 잡고 연말에 반납을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잘 알았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사회복지과가 181쪽에 노인복지 증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250억 규모였거든요. 2011년도에 5억 3,900이 감편성 됐잖아요. 이게 확정내시액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지만 182쪽 자꾸 매년 감편성 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로당은 그대로 됐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고 182쪽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라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시설급여로 하고 재가급여로 크게 분류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 다 시비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소요가 많아서 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시설급여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재가급여는 50대 50으로 부담하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다가 각 구의 재정이 70대 30으로 재조정됐습니다. 그 감액분이 20%를 시에서 더 부담하고 저희들은 50% 부담할 걸 30% 부담하기 때문에 3억 200만원 줄었고요.
○김영원위원 감 편성된 5억 3,900만원 중에 구비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구비는 전체 계산하면 나와 있는데요 4억 4,286만 3,000원인데 50%를 냈었는데 30% 줄어서 구비가 3억 200만원 큰 게 감액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큰 금액이 감편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런 사유로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50% 할 걸 30%만 하는
○김영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는 감편성 되니까 노인복지쪽에 소홀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육가족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보육가족과는 금번 총 6건의 사업 중 증액 4건 감편성 2건 해서 총 증감 사업비는 4억 2,3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중간 종사자 인건비 지원항목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교사, 취사부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말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예산으로서 시간 연장 추가시설이 7개가 추가 되는 관계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6,100 시비 1억 100 구비 4,300 해서 총 2억 6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 항목은 시설장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비상근 교사 인건비 등 대상자가 증가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로 편성되겠습니다. 시비 6,100 구비가 7,900입니다. 여기에서 구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향후 소요 예산액을 추정해 본 결과 6,100만원 외에 1,700여 만원 정도 구비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1,700만원 추가되어서 총 1억 4,0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보육료 지원항목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이 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동일하지만 3세의 경우엔 구립이 19만 7,000원 사립이 25만 1,000원 해서 5만 4,000원 차이가 있고 4, 5세의 경우도 6만 9,000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을 보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우수시설을 선정해서 금년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방침에 의해서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되는 관계로 당초 편성되었던 2,700만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9,7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으로서 기존에 아이돌보미가 6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시간도 늘어난 관계로 9,700만원이 증액됩니다.
마지막 만 5세 이하 셋째아 양육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구비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축소된 관계로 1,680만 2,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육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85쪽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약 1억이 되네요.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이돌보미가 인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60명이었는데 10분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간 재량으로 720시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96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개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인원도 늘어났고 시간도 늘어난 관계로 추경에 1억 가까이 9,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기본적으로 1인 기준으로 1시간에 5,000원인데 소득 하위 50% 이하는 4,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1,000원만 하고 51%에서 100%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 합니다.
○윤유현위원 용역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종사자 인건비 중에 184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7군데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1억 4,000이 늘었는데 7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할 때 6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하겠다는 분들이. 그러면 작년 기준해서 60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올해 70명인데 올해 하면서 더 늘어나게 되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아이돌보미 돌봐주는 분들입니다.
○김영원위원 돌봐주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돌보미도
○김영원위원 국시비를 타기 위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2010년도에 60명에서 2011년도 70명이고 2012년도에 만약 20명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신청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럴 경우 연말에 예산편성 할 시기에 추계해서 여태까지 늘어난 숫자를 예측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하고 자료를 중앙에 올려 보내서 내시액을 받지요.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다 통과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내려오죠.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많이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올해는 70명이지만 2012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취업이 늘어나면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돌보미도 추가로 선발해야겠죠.
○김영원위원 내년에 5세 아동이 보육료가 전액 나온다고 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만5세아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10만원 나가고
○김영원위원 내년에 3월부터 시행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텐데 어린이집을 안 나오는 애들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셋째 이상은 파악할 수 있죠. 신고를 받을 수 있고.
○김영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아동 5세까지 무상으로 보육료를 주겠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 얘깁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도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50% 보육료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받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런 게 파악이 다 돼 있다는 얘기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연령별로 인구조사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해도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급단가가 현재보다 높아지겠죠.
○김영원위원 그런 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받을 수 있으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증이 4개 감이 2개 해서 6개 목을 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당초에 2,700 편성했다가 전액 취소하셨는데 평가인증 후에 우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왜 취소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지침으로 구비편성을 하라고 기준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실시 중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서울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필요없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이건 당초 국시비 지원없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죠. 일단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지원해 주겠노라고 당초 공문이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김재관 당초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내시해서 내려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초에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일단 구비를 편성해라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국시비를 내려 주겠다 이랬는데
○위원장대리 김재관 알겠어요. 아이돌보미 사업도 매칭사업인데 인원 대상수가 6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서 편성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시액이 변경됐는데 변경이유가 물량이 늘어나서
○위원장대리 김재관 우리가 그만큼 보고를 했나요. 10명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선발한 거죠.
○위원장대리 김재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기나긴 장마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기정액은 53억 8,864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831만원을 요청해서 총 예산액은 54억 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유휴 행정재산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자는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수도 광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841만원이 필요하고요. 현재 온수탱크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한 가구용 짜리입니다. 구경이 13mm로써 너무 작아서 그걸 30mm 관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비용으로서 99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총 1,831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1억 4,600만원의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거죠. 1,830만원이.
제 생각에는 학생들 이번에 입주했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받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백만원에 작은 방은 4만원 큰 방은 5만원 받습니다.
○김영원위원 우선 그 돈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회계처리가 안 됩니다. 올해는 납부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김영원위원 추경에 이걸 올리기를 바랐는데 안 올리셨네. 학교시설 보수비용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비가 새는 학교들 수리해 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유감스럽습니다. 전체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학교시설 보수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별도로 각 학교별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교육경비 예산으로 20억이 돼 있었고
○김영원위원 그걸 쓰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모자란 금액이 아니고 요청을 40억 넘게 했는데 그중에서 검토한 결과 20억을 반영했고 급식지원비로 해서
○김영원위원 그것 말고 학교시설 보수비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체 얼마다 하는 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요청받은 것만 얼마냐 이거죠. 각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월에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학교가 시설이 열악한 데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번듯하게 괜찮은 것 같지만 학교시설물에 실제 들어가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자화장실에 천장에서 비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환경인지 말씀드렸지요. 새로 신설로 지은 데는 괜찮는데 그렇지 않은 구 건물은 학생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거에요. 신축건물에서만 화장실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구건물에는 아예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큰 금액을 보수비용으로 올린 것 같지 않은데 최소한 그 정도 금액은 구에서 반영해 줘야지 원활하게 학교가 운영되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 주민등록상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서대문구에 살면서 다른 구로 옮겨서 다른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 빠져 나가는 거에요, 우수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김영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화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3억 6,000이었어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협의 중이고 어느 정도 적은 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최대한 반영해서 학교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86쪽에 추경액 1,800인데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유지비로 840이고요 시설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990만원 책정됐는데요.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유지비는 온수탱크가 한 가구용으로 13mm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8가구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걸 동시에 쓰게 되면 수압이 낮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압에 관계 없이 사용하려도면 30mm 관으로 해야 되거든요. 또 탱크도 너무 낡았습니다.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하면서 30mm 관으로 배관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유지비 841만원은 홍제동 무악 지난번에 오픈했던 시설유지비지요. 거기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교대가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순찰하고
○김재관위원 거기에 보일러 시설, 수도 광열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서 올린 거죠? 그 밑에 대학생 임대주택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똑같은 겁니다. 시설유지비는 상하수도나 전기료에 사용되는 거고요 밑에 건 온수탱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에 따른 비용으로 990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밑에 건 다른 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4대 권역으로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신촌 연희권 이런 데.
그런데 연희권 같은 데는 원래 방침이 구립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걸 임대로 전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네요. 연희권은 그런 장소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희권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연희 105번지 8호인가 거기에 연희 노외 공영주차장 그게 500여평 되는데 그걸 5층 정도로 신축해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여부를 거기에 대한 확답을 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장소에다가 5층짜리 지어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일부 활용하고 건물은 임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105번지 8호가 연희3동 그쪽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희1동 시범아파트 밑에
○김재관위원 장희빈 우물터 있는 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중국인들이 와서 먹는 음식점 옆에 아파트 있는 데
○김재관위원 105번지 8호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정확한 번지는 모르겠는데 105번지 8호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먼저 신촌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5월 신촌지역 대학연합축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가을에는 신촌지역대학 글로벌 축제로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예산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구 신촌역사를 관광안내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관광안내소 및 주민쉼터로 활용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720만원과 관광안내소 사무용기기 구입비 2,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문고 운영지원에 따른 주민문고 독서룸 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독서룸 설치공간 부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은 감편성 하고자 합니다. 추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1월 C&M 방송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아 지역주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차별없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 수시로 방문이 가능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책읽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073만 4,000원을 책정했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912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우리 구 전통사찰인 홍은동 옥천암 보수정비 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6,000만원 중 구비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진아도서관 지열시스템 장비보수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진아기념도서관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지열시스템은 힛트 펌프 핵심부분인 스쿠류 압축기가 2기 중 1기가 이상이 있어서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수도관 교체공사로 문화체육회관 입구 주차부스 옆에서 상수 맨홀로부터 기관실까지 약 80m 정도 되는데요 17년간 노후시설로 옥외 상수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대극장 영사기 교체 건입니다.
이것은 근 100년간 영상물 상영에 절대적인 필름 생산 중단으로 고화질의 선명도가 우수한 디지털 3D 영상물 배급으로 현재 설치된 필름운영 방식의 아날로그 영사기로는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디지털 영상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하잖아요. 신촌에 있는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한 곳입니까? 제가 봤는데 한 곳만 운영하는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익요원 외에 도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시하고 구에서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3명이고 공익요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서울시에서 누가 나와 있다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시 자원봉사자요.
○김영원위원 그게 우리 자산인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운영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하고
○문화과장 황도현 시비로 돼 있는데요 시비 2억과 구비 2억을 해 가지고 4억원을 신촌역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했고
○김영원위원 우리 자산이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극장 영사기 교체 8,000만원 기정했다가 다시 6,000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왜 비용이 늘어났지요? 그 당시에는 8,00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문화과장 황도현 아날로그 방식은 8,000만원이면 되는데 디지털 3D 영상물까지 같이 필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구들도
○김영원위원 병행해서 쓴다는 얘기네요, 이 영사기는. 그러다 보니까 50% 정도 비싸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8,000만원에 사려고 했는데 1억 4,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문화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예
○김재관위원 행사도 행사운영비에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1,500만원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추경에서 적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마 신촌에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는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가을철에 계획을 잡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관광안내소 신규사업이에요. 720만원. 안내소 내부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안내소가 기존 가건물 형태로 돼 있는데요 신촌 구역사가 4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라든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해야 돼요, 이번에?
○문화과장 황도현 국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이 배정 돼 가지고 이번년도에 다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원금이 있다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국비 2억과 시비 2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 신촌역사에 역사가 문화재로 돼 가지고 문화재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다가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에는 가건물로 돼 있고 밖에 있었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가건물로 돼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새로
○문화과장 황도현 예. 새로
○김재관위원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11월 안으로 다 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동도서관 운영사업비 지원하는 거 운영이 차를 하나 사 가지고 도서를 여기 저기 보내고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안 했나요, 그 동안에는.
○문화과장 황도현 도서관 14개 주민센터 동사무소 안에 있는 도서관들을 왔다 갔다 하는 자료로만 활용했고요, 여기에는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주민들에게 책읽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단지 안에 차를 대놓고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차량 자체내에는 도서가 비치돼 있고요 사서직과 운전직이 다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무슨 사업인지 알겠고요. 이 사업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과장 황도현 작년에 12월 말에 CNM에서 1억원을 그 용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바 이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보시죠. 이건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뒤에 부분도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이진아도서관 지열시스템 보수 이거 해야 되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영사기 교체 돈이 모자라요?
○문화과장 황도현 6,000 정도 모자라 가지고 영사기를 구입하는데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지금 체제가 다 디지털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10년을 더 바라볼 수 있지 지금 현재 거의 디지털 형태로 나오는데 아날로그 형태는 필름형태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때도 얘기해 가지고 본예산때 한 것 같은데 추가된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공사내용이, 비품.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는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기왕에 할 때 디지털 형태로 완벽하게 구입하면 앞으로 10년, 15년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촌역사를 활용한 관광안내소 사무용 기기구입비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서 받을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관광안내소 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노력했는데요 그쪽에 시비로 해서 시설비를 2억을 투자했으니까 구비에서 나머지 집기류는 사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위원장 서정순 이왕 하는 거 다 해 주시지
○문화과장 황도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더는 곤란하지 않나
○위원장 서정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헬스장내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이에 따른 민원제기가 빈번하여 활용도가 높은 일부 운동기구를 교체함으로써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헬스장내 운동기구를 구매하고자 3,00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잔디개량공사를 추진한 결과 절감된 예산 1억 2,800만원을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하고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추경에 평성하여 체육시설 기반 및 노후 체육시설 교체 등에 변경 사용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홍제천 게이트볼장 설치, 서대문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영천시장 나대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가좌 홍은테니스장 및 다목적구장 휀스보수, 인조잔디구장 방음 구매 설치 및 게이트볼장 휀스공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YMCA하고 계약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12월 말로 끝나는 걸로
○변녹진위원 그 다음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시설도 우리가 다 해 주고 교체할 것도 우리 돈으로 다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빠지고 나가는 꼴이 됐는데 우리가 운영하려면 이런 시설들을 해 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안타까운 게 재작년인가 리모델링 했을 때 참 이런 것들을 빠뜨려 가지고, 수영장 보일러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외장으로 그때 했다는 생각에 의원이지만 그때 당시 제동을 못해서 후회스러워요.
1억 6,300 중에 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얼마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3,000만원 정도. 여자 사우나실이 있는데 남자 사우나실을 신설해서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 제기능을 못합니다. 후끈후끈 해야 되는데 보일러 교체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여자는 되는데 남자는 안 된다. 그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는 얼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거기도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자산취득비도 3,000. 거의 9,000이고 영천시장 나대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2,200 들어갑니다. 토목공사부터 해서 탄성포장까지 해서 운동기구까지 2,200 들어갑니다.
○변녹진위원 늘어나는 게 1억 5,000 늘어나는데 뭐가 있나?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금년도 기정액이 3,500만원 예산돼 있습니다마는 다 쓰고 작년도 태풍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휀스가 많이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보수를 못해서 금년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3,5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 4,500만원 돼 있어요.
너무나 적게 편성돼 가지고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동호인 시합때라든지 현장에 가 보면 보수해 줄 곳이 아주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정확히 분석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YMCA 나가게 되면 우리 관리 소관이 되니까 시설물 하나 리모델링 하나 뭐 하나 교체하는 것도 잘 파악하셔서 계획성 있게 내구연한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소관으로 들어오니까 잘 해서 과장님이 체계를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잔디구장은 잘 깎아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감편성까지 할 정도로 예산보다 그렇게 하긴 했는데 부실공사한 느낌이 든다거나 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불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쿠션이 부족하다거나 기술적으로, 제가 언뜻 듣기에 옛날 깔았던 데 위에 다시 깐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시공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감독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 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배수지 잔디구장은 아직 공사 안 끝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장마때문에 늦어졌는데 목요일 정도면 끝납니다.
○윤유현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70대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덮어씌우기잖아요. 그걸 덮어씌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안 되면 자기는 고발까지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약에 이게 이중으로 다시, 여러 가지 어르신 말씀도 옳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사업을 덮어씌우기 하다 보니까 이발하듯이 깎았잖아요. 거기다 다시 덮어씌우기 하고, 원래는 전부 다 갈아끼워야 된대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더 많이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편성된 이유는 그거에요. 원래는 갈아끼우면 그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 위에다가 덮어씌우기 때문에 감편성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지금도 우려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염 계장이 현장에 갔는데 절대 유해하지 않고 무해합니다. 그리고 재포장 포설을 안 했으면 폐기물 5, 6,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상이 없고 지금도 재포설하는 걸로 이상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언제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목요일
○윤유현위원 그러면 축구연합회에 연락해 주셔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벌써 예약한 단체는 사전에 장마 때문에 늦게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설비 인조잔디구장이 교체비로 하려다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덧씌우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절감돼 가지고 이쪽으로 쓰겠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문화회관은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금년 말에 YMCA가 종료된다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우리가 2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를 발족해서 인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김재관위원 어디서 인수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도시관리공단이냐 그때 사항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모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단이 한다면야 특별히 문제제기 할 이유가 없지만 혹여라도 다른 기관에 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YMCA가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제가 알기로는 18년
○김재관위원 처음부터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되면서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이번에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감사를 한 번 한 걸 봤습니다. 감사 결과를 봤는데 너무 운영 면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청소련수련관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만 거기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의지가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면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제는 한계가 온 걸로 보고 이번에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옛날보다도 수지면에서 적자가 생기겠네요.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주변에 많이 생기겠죠.
○김재관위원 사설도 많이 생기고 결국은 그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12월 말에 보수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부분이 있고 공간배치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가면 보수비가 또 필요하고 또 이사 가면 보수할 데가 또 생겨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답변내용에 그런 게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잘 해 왔다는 말은 공감할 수 없고요.
○김재관위원 물론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YMCA는 전국적으로 모르겠고 서울시에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노하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25개 구청에서 YMCA 하는 데가 우리 한 군데입니다.
○김재관위원 강서도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도시관리공단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추세라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맞는 거고 2달 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통보해서 공모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시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안 10 몇 년 동안 해 오던 업체인데 갑자기 바뀌게 되면 구청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어요.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