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김재관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김재관 의원 외 4인 발의)
(09시59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난 달은 7월말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구호대책으로 저희 국은 많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재민 수용 보호기관중에 지역의 교회와 각종 자원봉사단체, 유관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저소득 주민들이 쓸쓸하게 보내시지 않도록 작은 성금과 성품을 준비하여 이번주 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어제는 가족봉사단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어 관내 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196명의 결혼이민자가 있고 그중에 다문화가족 자녀는 611명입니다. 이젠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보면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볼 때 정말 신기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요즘 우리의 사회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핵심이 가족,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근로자라든가 그런 외국인은 많이 있지만 그런 분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한 것 보니까 2011년도, 금년입니다. 2월에서 5월까지 한 4개월간 해 본 결과 인구 5,051만명 중에서 약 2.5% 해서 126만명이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010년보다도 약 11%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맞춰서 우리도 사회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여성이 약 86%,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5%, 동남아, 미국 순으로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별로 보면 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그 다음 경기도 수원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보육가족과에서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1월에 저출산대책팀장 외 2명이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는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칩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민자 가족은 농촌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 전체 동을 보니까 연희동이 제일 많고, 아마도 중국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순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미취득자가 취득자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금년에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캠프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 양평에서 금년에, 그리고 홍천에서 1박2일로 한마음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조자료를 깔아드렸을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 현황이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이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무슨 건물을 건립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옛날에 북가좌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정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두 가지 센터로 해서 센터장은 한 분이 하면서 각각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사업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건강지원센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현재도 법이 조례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면 약 3억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현재 운영비, 방문교육사업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야 조례도 근거법도 만들고 그리고 지원범위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고. 아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구비 자체는 약 3,800만원 정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캠프도 운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들은 보니까 한국어교육의 교재비라든가 강사비, 직업교육, 문화체험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현재 여성부에서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표준안대로 각 구가 다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몇 개구가 되어 있고 가까운 은평구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이고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례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그건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법도 다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법도 따로 있고, 거기에서 이것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네요. 약간 근거법에 달라요. 다르고, 내용을 봤더니 약간 중첩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첩이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만약에 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 조례는 일부분이 만약에 중첩이 돼서 안 되겠다면 하면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됩니다.
지금 가족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요. 본문에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2조 정의는 다문화가족이란 그렇게 나와 있고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법 3조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입니다. 4조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입니다. 이것도 다 법무부장관의 인지나 허가를 받아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이것도 역시 결혼으로 인해서 이민 온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 나가 다 그겁니다.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1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여기는 됐고, 2항은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해서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둬야 한다. 여기에서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둬야 한다는, 여기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현재 보육가족과 저출산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넣은 것이지 지금 말고 별도로 기구를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3항 4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조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죠.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교육, 아마 이 분야에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면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그 분들이 빨리 적응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4조는 지원사업인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구청장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체크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해서, 이것도 역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협의회를 설치해서 항상 이 분들이 불편이 없는지 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 보면 위원 위촉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 2호로 지금 나와 있죠.
1호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이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8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이건 별로.
그 다음에 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10조는 의견청취, 11조는 위원회 위촉 해지, 해지로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표창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13조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아까 앞에는 개인에 대한 것이었고 13조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3,800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다른 데로 위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5조는 지정의 기준 및 지정의 취소해서 그건 의례적인 겁니다.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입니다 모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거기에 쭉 나와요. 책무도 나오고 이해증진, 교육에 관한 지원, 조치, 보호지원 전부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요즘은 저희 동네에도 보면 다문화가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제3조 3항 4항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연구와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료를 깔아주기 이전에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고 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더 안이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
○김재관의원 지금 현재 제가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연구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러네요.
○윤유현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가족사업, 교육사업, 가족 상담사업, 문화사업 각종 많이 있는데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9조 회의를 보시면 연1회로 개최돼 있거든요. 1회는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회를 1회 정도 하고, 필요하면
○김재관의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1회 정도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회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정기회니까 1회
○윤유현위원 1년에 정기회가 한번이라는 것은 그렇네요. 조례안에 대한 목적에 비하면 정기회의가 연1회라면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제정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여기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관의원 이 건은 토론회때 2회가 좋으면 2회로 수정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제13조에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3억 정도 예산이 든다 했는데요 그 3억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재관의원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3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윤유현위원 직원들 인건비로 많이
○김재관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입니다. 3억 73만 3,000원. 국비 50% 시비 50% 그 밑에 사업도 다 나와있죠. 운영비 얼마고 방문교육 사업비, 통역번역 지원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겁니다.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 시비고
○윤유현위원 국비가 얼맙니까?
○김재관의원 반이죠. 1억 5,000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그 사업에 쓰는 게 교재비라든가 강사비, 직업교육, 문화체험 하는데 여기에 쓰는 3,800만원 거기 들어가있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가족결혼 이민자 등이 아마 오신 분들이 교육수준도 각기 다릅니다. 고학력 저학력 있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고학력자를 위주로 해서 이왕 이렇게 발의된 걸 역으로 이분들도 우리 관내 거주하면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언어교육 어학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풍습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관의원 그건 바로 조례에 넣기가 그래요. 그래서 운영세칙이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고학력 저학력 다 나오지요.
○김재관의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수준에 맞게 해야 되니까.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지요. 서대문구에.
○김재관의원 611가족입니다.
○변녹진위원 그중에 아까 보고 중에 국적을 미취득한 자가 취득자보다 2배 많다고 하셨는데 국적 취득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김재관의원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변녹진위원 아까 2배라고 하셨거든요. 미취득자가 2배 그러면 취득자가 얼마나 될까요. 1/3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관의원 국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변녹진위원 국적을 취득한 자가 611가족 중에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가족?
○김재관의원 국적취득자 392
○변녹진위원 미취득자가 그럼 나머지에요?
○김재관의원 804.
○변녹진위원 804. 그럼 611가족이 훨씬 넘네요.
○김재관의원 이건 세대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자가 392세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804, 1,196세대에요.
○변녹진위원 611이 맞아요? 1,196이 맞아요?
○김재관의원 1,196이고 611은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표현이 잘못했네요.
○변녹진위원 그럼 1,196 가족 중에 자녀가 61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족당 한 명도 안 낳은 거네요.
○김재관의원 아직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변녹진위원 자료가 이상한 것 같아요.
○김재관의원 이번에 조사한 자료인데.
○변녹진위원 1,100가족인데 어떻게 애가 600명밖에 없을까? 다 애 낳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의외로 국적 미취득자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상에 제가 알기로는 국적 미취득자라고 하면 외국인이거든요. 물론 외국인이 곧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대문에 외국인 지원조례 있는 거 아세요?
○김재관의원 압니다.
○변녹진위원 외국인 지원조례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한 겁니다.
이 법도 김 위원님 모법이라고 얘기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으로 주로 돼 있고요 내용도 보니까 그쪽에 다 돼 있어요.
이걸 외국인 지원조례를 다문화가정으로 바꾸면 그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거의. 외국인 지원조례를 보면 외국인을 갖다가 다문화가정으로 바꾸면 그 내용은 조례내용에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단어만 바꿔놓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에 포함되거든요 맞죠.
○김재관의원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인인 거에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지위는 외국인이거든요.
저는 미취득자가 의외로 많다는, 천백 몇 명 중에 8백9십 몇 명이 국적취득 안 하면 다문화가정이라기보다 외국인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조별로 외국인 지원조례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지원조례를 폐지하든지 필요가 없어졌으면 담당 부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진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더구나 다문화가족이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국적 미취득자가 89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은평구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는데 외국인 처우법을 없애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재관의원 옳은 말씀이에요. 지적 잘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지원조례는 핵심 키포인트가 그거죠. 국적을 취득해서 하지 않은 분이라든지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보다 더 많아요. 수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처우에 관한 기본법 그래서 법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고 법이 2개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법도 사실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법도 다 존재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각각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단독으로 혼자 와 있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원단체 그런 분들이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분들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니까 사실상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것이지 전체가 중복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외국인 지원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겁니다. 일부가 중첩되는 거니까.
또 안 해도, 양쪽에서 보호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에 2개 조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사항은 중복으로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변녹진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김재관 의원님.
지금 다문화가정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1,190명 중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법적인 지위가. 그게 890명이라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한 804명.
그런데 394명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지원조례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위원회 설치, 지원사업, 대상 다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외국인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외국인 지원조례 설치 협의회도 있어요. 그거 한 번이라도 열렸는가 의심스러워요. 운영도 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 한다면 그걸 폐기하든지 거기에서 더 좋은 것들을 내용을 해 가지고 같이 공통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해 가지고 그것과 겹치지 않게 해서 하나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김재관의원 아까 1,196세대라고 하는 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해서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단 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상 결혼 가족이라는 얘기죠.
○변녹진위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류화되지 않고 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김재관의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변녹진위원 현실적으로 사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김재관의원 그건 법으로만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도 국적취득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변녹진위원 보호하는 건 맞지요.
○김재관의원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1,196세대.
○변녹진위원 제가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1,196명 중에서 국적 취득을 한 분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세금을 내고 정식적으로 하는 게 저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인정하고 싶고요. 그걸 국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람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보호해야 되고 세금도 내지 않은 그런 가정까지 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외국인 지원조례까지 있는데 그게 똑같은 내용적으로 같은 조례인데 계속 옥상옥처럼 해 가지고 또 조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김재관의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돈을 지금 당장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투입되고 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회관을 건립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늘릴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당장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변녹진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지원조례가 분명히 서대문구에 있고 김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조례 대상이 국적 취득자가 804명이 안 돼 있고 3백 몇 명을 위한 그런 조례제정이 과연 시급할까? 시급하다면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폐기처분 하든지 아니면 선결조치가 있고나서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 지원조례 운영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위원회,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지원을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나서 거기서 안 했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없애고 나서 새롭게 해서 하자 이게 맞다는 얘기죠.
○김재관의원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각각 모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각 조례를 만들어서 중첩되는 일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일부 조항이 아니라 거의에요.
○김재관의원 저도 읽어봤어요.
○변녹진위원 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만 바꾸면 그게 그 얘기잖아요.
○김재관의원 여기서 외국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호하자는 조례는 결혼이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2호 보면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건 주로 단독, 홀로 와 가지고 한국에 일시적으로 있거나 이런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녹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센터나 이런 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이지 그걸 다 체크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얘기를 해 보자면 사실은 외국인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거주외국인은 사실은 가정까지 포함하고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의에서도 외국인 가정 했는데 이게 단독가구만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관의원 포괄조례에요. 어떻게 보면 포괄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한글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지원범위에도 1번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첩된다는 건 위원들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상위법이 다르고 부서가 다른 데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김재관의원 못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이걸 통합했어요.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조례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합쳐 놨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굉장히 의미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재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느낌인데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늦은 감도 있는데 이걸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고 하니까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는 자치행정과인데 완전히 이건 유명무실해요.
○김재관의원 관장도 2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팀이 하나 있고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보육가족과에서 몰아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물론 국시비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 구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다 따져서 필요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다 열어놓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한글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에서는 대상자를 못 구해 가지고 난리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다음 회기때 올려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에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재관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언어하고 문화, 역사, 교육에 관한 지원이잖아요, 핵심이.
○김재관의원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외국인 지원조례는 사실상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외국인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외국인 지원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관한 지원도 일괄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인 전체에 대한, 국적을 취득했든 취득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에 관한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통과가 되고 차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저소득 외국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원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재관 의원이 하는 지원 사업과 외국인 지원 조례, 지원 범위 사업을 내가 읽어볼게요.
외국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교육. 그 다음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기타 지역사회 적응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다음 구청장은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나온 주요 사업이 거의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지원사업 조례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게 아니라 김 의원님의 주요 조례안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고 많았다는 거 인정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광주 남구청, 한 번도 사용되지 외국인 조례와 지금 김 의원님이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게 우리 서대문구 주민도 위하고 다문화가정도 위하고 외국인을 위한 조례가 확실하게 될 거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외국인 조례와 이걸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와 잘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제대로 해서 하나 만들자는 거거든요. 더 추가로 넣고.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의원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중첩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광주에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통합,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조례에 관한 조례, 그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굳이 이거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느니 통합해서 중첩된 부분을 빼고 해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자치행정과하고 보육가족과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부분 여기 100% 다 찬성이라고 봐요. 이 조례 자체가. 그리고 또 전에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한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김재관의원 더 연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정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의원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원번호 제90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설명 이전에 한두 가지 말씀만 먼저 드리면 올해 예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6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순서가 좀 거꾸로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새로 제정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구마다 다 돼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3개 구가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내부자 고발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공무원이나 내부자 같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공익제보라고.
○변녹진위원 그런데 13개 구 중에서 예산편성은 15군데가 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두 군데가 조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면 지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5개 구가 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언뜻 스쳐가는 게 과연 실적이 없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들어도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만든다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실적이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현재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에서 지난 6월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사실 1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내부 제보에 의해서 637만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공개하기가 어려운 건이고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예산이 160만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만원 지급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의 환수 보상이 됐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 내에서 300만원까지 하고 모자라는 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은 신분보장 문제가 제일 크고요. 비밀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서는 신분을 노출시킨 경우에 그 부분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각종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규정에서 이것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완결성이 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실적을 높이는 부분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그런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이 160만원은 너무 적어요. 최소한 500이나 1,000 정도는 돼야 되지. 160만원은 거의 꼴등이에요, 140만원 짜리 하나 있네요, 금천구.
일단 조례가 되면 저는 예산을 이번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게 한 건도 없고 지급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가 저는 신고자 보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 여러 건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급도 많이 됐을 텐데 문제는 그거죠. 11조죠. 제가 11조를 읽어봐도 이 내용 가지고는 신고 안 할 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는 사항이다, 우리 조례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11조에 1·2·3 이렇게 돼 있다, 저 안 해요. 누가 하겠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신고자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해 놓은 거 같고요.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 공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해 놓은 거 같고요.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거나 뭐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11조에 대해서 이왕 이 조례를 하려면 세부적인 것을 짰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생각으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생각으로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기문 씨가 공익제보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저도 같이 자료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사례에서도 내부고발자 가운데 해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계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이혼 당한 사람이 50% 이상에다 어쨌든 거의 살림이 망가지는 사례입니다. 선진국에도 신분 공개 노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더 제한하고 있고 검찰하고 거래 관계,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이런 부분이 다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정서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규칙을 통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조례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는 규칙들이 공포됐습니다, 지난 8월 말일자로 공포가 돼서 그 내용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익제보라고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네모칸을 해 놨는데 그 건을 통해서 저에게 현재까지 다섯 건이 들어 왔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운영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아니고 다른 내용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구청장의 의지와 감사담당관의 의지, 어떤 사람이냐 기타 이런 법 이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더 실적을 냄에 따라서 제대로 해 내면 사람들이 믿고 중요한 조직 내부의 얘기들을 제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규칙에 그걸 정한다면 우리 의회 쪽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규칙에 넣는 것보다 조례상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 조례상에 넣는 게 오늘 만약에 힘들다면 규칙의 운영 세칙에 넣어서라도 운영하면 좋겠는데 내부자 고발이 꼭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돈 300만원, 그거 위해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내부자 고발한다면. 뭔가 큰 뜻이나 아니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른 방식 예를 들면 근평을 더 준다라거나 아니면 승진에 점수를 준다거나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내부자 고발하기도 힘들고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 거 같아요. 그게 과연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규칙에 들어가도 될 것인가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국민권익위, 예전에 부패방지법입니다만 국민권익위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저도 그런 운동들을 했었고 법쪽으로는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정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조직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뭔가 동기부여와 신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리로 신고를 안 하고 아마 저 위로 가져갈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이 없는 것들이 내부 직원들, 과장이 거기다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상위법에 충분히 보장장치들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에게 오는 경우에 그래도 이런 틀을 갖춰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현대사를 보면서 진짜 내부자 공익제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아까 이기문 중위라거나 감사원 이문옥 씨라거나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과가 진짜로 잘 해야 시민운동가로 가는 거고 잘못하면 잊혀져가고 어디 핍박받는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언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대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조그만 자치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고자 부분과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가 있다 하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건지, 11조 사항에, 아니면 규칙사항에 넣어도 되는 건지는 위원들하고 고민 좀 해보고요 토론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부조리라고 하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금 1·2·3·4 이게 지금 공무원의 부조리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공직자 부조리라고 하면 이렇게 향응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요즘은 이런 행태도 행태지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금품이라든지 향응 이것보다는 아마 이쪽으로 좀 치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도 업무지만 또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업무 지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큰 이슈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준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국책업무는 놔두고 시책업무 중에 지금 우리 관할에도 보면 시책업무중에 버스중앙차로를 계속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밑에 지하보도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지하도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독립문 로터리에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 위로 횡단보도가 생긴다는 것을.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12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죠. 시비로 해서 그것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이러한 사항은 업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나는 이렇게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하나의 업무를 할 때 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중심으로, 영천시장 앞의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허가 시점이 서울시에서 중앙차로 난 시점과 지하보도를 낸 의사결정한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책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가 떨어지지 않아서, 어쨌든 그랬습니다만 저는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하자면 부조리의 기준이나 정의 자체를 중심이 이동이 돼야 된다.
단지 돈 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 그건 이미 구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 충분히 저도 동의를 드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투명행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투명해야 되고 투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법적으로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개발 문제라든지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구청이 과연 얼마나 더 책임적으로 뉴타운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갈라져서 여기에서 굉장히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은밀한 세부적인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뉴타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비대위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구에서 있던 어떤 이러한 사업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부조리, 이러면 좀 그렇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처리 이런 쪽으로 의식개혁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 조례에 다 집어넣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다른 틀에다가 넣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법이나 조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한되고 국한된 내용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만 제가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부조리 신고기한이 나와 있는데 일반 부조리는 아마 행위일로부터 2년, 그 다음 금품이나 향응의 경우는 5년으로 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김재관위원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2년이나 5년이 다른 조례라든가 모법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우리 주관과에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5년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징계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징계시효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러니까 일반부조리는 징계시효가 2년이고요 그래서 감사주기도 이런 부분이 2년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 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주기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금품 향응이나 공금횡령 유형은 중대범죄로 봐서 이것은 5년 이내에 발각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을 할 때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건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 본인의 지급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계없이 지급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본인이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명으로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4쪽에 5조 신고방법 1항에 끝 부분에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계좌입금이 추적이 되고 본인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현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보상금의 지급에서 이게 구마다 차이가 많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예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범위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우리 구세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징적이라고 보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급실적이 없다 보니까, 조례는 있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세와 예산을 그냥 상대적으로 감안해서 했을 뿐이고 만약에 더 많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내부고발건 637만원 환수된 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실적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차액은 서울시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에 어긋나게 너무 많은 액수를 책정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상한액이 300이고 그 밑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 별첨자료
○감사담당관 강성구 100만원에서 300만원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금액이 잘못 됐다 그래서 환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20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지만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하 한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구민, 이해관계 참고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이라면 어떤 분을 신고하고 있죠?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글쎄, 왜냐하면 지난 번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뻔한 그 분도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계된 사람이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구민이 신고인이네요.
여기 7조 3항에 보시면 구민이라는 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 서대문구하고 노원구하고 있는데요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나머지 네 사람 가운데 한 분은 아마 주민자치국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해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외부인사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세 사람 있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 퇴직공무원 한 사람, 교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7조 3항에 보시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윤 위원님?
○윤유현위원 다시 보충을 하자면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안이고 예산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7조 3항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신고자가 있을지 이런 게 의아심이 생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위원들이 잘 모르면서 저간의 사정들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냥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무덥고 긴장마도 지났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상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의안번호 91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짧게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5조 1항에 보면 표창을 받는 사람이 사실 확인서만 발급하고 재발급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왜 재교부가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표창을 발부해 가지고 수여하게 되면 원래 표창이든지 감사장이라든지 재교부는 어느 표창이든지 감사장이든지 재교부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 직인이 찍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재교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본인 지갑을 호텔 화장실에서 주워 가지고 습득물을 데스크에 줬어요. 그걸 다행히 학생이 오후에 찾아간 경우가 있어서 금액은 50만원 되는데, 엔화로. 그래서 그게 9월인 것 같아요. 선행상을 받았는데 제가 3, 4년 전에 사업장에 불이 나 가지고, 제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청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굳이 이런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꼭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지도 않는 거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본인이 원하면 교부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표창을 수여하면 표창대장을 확인하고 표창장 내용에 대한 서류를 관리하는데요 표창대장은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표창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언제, 대장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다고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서류가 없으면 다시 표창장을 만들려고 하면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표창장 수상자는 표창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에 관리하는데요. 표창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표창이라든지 표창을 받으면 몇 년간 표창을 못 받는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표창에 제한이 있는 표창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안 하면 보존도 힘들고 표창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니까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요.
○윤유현위원 더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표창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에서 나가는 건 3가지로 봐야겠죠.
상장은 각종 평가에서 순위가 나와 가지고 환경정비 평가라든지 예를 들면 청소상태 평가라든지 평가해서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공적심사가 필요없는 게 상장이고요. 표창장은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든가 구정에 발전이 있는 시민이라든가 구민, 기관, 개인, 공무원한테 제출하는 표창장하고 감사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일반인을 상대로 주는 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장, 표창, 감사장 3가지가 나가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3건에 대해서 내용을 제안해 가지고 그걸 반영했다고 하는 게 좋은 내용이고 잘 했다고 평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입법예고 해 봐야 관심도 없는데 여기는 좋은 안으로 받아드립니다.
11조 보시면 공적심의 표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김재관위원 2항에 보면 그것도 필요한 경우 서류를 공적심사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부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간의 제출한 실적이라든가 자료가 약간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추가 조사네요. 보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보완정도가 되겠죠. 부득이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나오지 않을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사부서에서 하면 이게 보면 감사는 주로 통상 일상적으로 인식이 잘못된 걸 시정하고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표창을 주는데 감사과에서 와서 조사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좋은 일 하고도 굳이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공무원 분야에서 모범공무원이나 그런 추천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 부서에서 조사할 때는 본인은 모르게끔 조사해야지요. 본인을 불러놓고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본인한테 이야기 않고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운영을 잘 하시면 되고 그대로 좋다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김재관위원 12조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는 상설입니까?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마다 임명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간을 정해 가지고 상설로 해야 됩니다.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든지 그건 시행규칙에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심의할 때 해당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으로만 표기를 해 놓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5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돼 있는데요 서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과장도 들어갑니다. 위원회 선정이 되면 심사에 참여합니다.
○김재관위원 국장하고 과장급 중에서 5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기에 담당과장이라는 표현을 실적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다르잖아요. 실적에 따른 해당과장이라는 명기를 부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위원이 선정되는 거죠. 어느 과 업무가 됐건 간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네. 과장 5명 들어간다 하면 5명이 선정이 돼서 그 과장이 어느 과 업무가 됐건 다 심의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김재관위원 여기는 단장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조직개편에서 부서 명칭이 경제발전기획단하고 도시개발추진단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 사용을 과장으로 하지 않고 단장으로.
○김재관위원 TF팀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제13조에 1항에 보면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 표창대상에 추천이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구민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이 됐든 외부 주민이 됐든 추천했을 때는 해당 파트로 해 가지고 주민같으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추천하고 예를 들면 상공회 같으면 경제발전기획단장을 통해서 추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10조에 표창시기에서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2항에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수립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수립돼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행정지원과에서 수립돼 있고요 구민을 상대로 하는 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야지만 수요가 파악이 돼야 만이 표창장 제작비라든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2012년 표창계획 같으면 금년도 말쯤 해당 파트에서 수립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희는 업무보고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무래도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표창은 얼마 안 됩니다. 제작비는 표창장은 5,000 이하고요. 부상을 공무원 부상은 많게는 20만원, 10만원, 분야별로 많은 쪽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건 건수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매년 비슷하게 이루어지죠.
○위원장 서정순 어떤 구에서 사실 상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남발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런 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이런 게 꾸준히 되어 왔으면 이걸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도적인 장치는 규정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아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바쁘신가요? 그러면 귀청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오니가 뭡니까? 저는 오니가 생소한 단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어요. 오염된 흙이다라고 돼 있고. 일본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순수 우리말, 오니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해 가고 나면 다 정리하고 물도 내보내고 환경기준에 맞게 다 내보내고 나면 밑에 퇴적이 쌓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흙, 돌같이 돼 있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흙하고 비슷한, 그거를 오니라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순수 우리말입니까, 저는 영어나 일본말이면 알기 쉽게 쉬운 법 제정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뜻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잘 쓰지 않는 말이 돼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종오니는 뭡니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오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그거를 정화시켜서 넣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라고 의미로.
○윤유현위원 약품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약품도 있고 미생물을 발효시키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윤유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행업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기쉬운 법령에 보면 14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 개정안에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부청소를 ‘하려면’을 ‘할려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게 낫고 안 낫고가 아니고요. 문구는 한글학회에서 받아서 문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문구가, 우리가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윤유현위원 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9조에 보시면 1번에 부과한다. 잘 돼 있는데 왜 ‘한다’를 빼고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과한다’가 더. 9조 1항.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알기 쉬는 법령집 정비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 명령어조니까 부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정비되는 것은 언어 자체가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한다는 것은 강압적인 것이 되니까 ‘부과’로 표현하는.
○윤유현위원 ‘부과’ 그러면 또 다시 퀘스천마크가 이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부과한다’가 나은데 굳이 ‘부과’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부과’라고 알기 쉬운 법령집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른 과도 아마 ‘부과한다’는 ‘부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고맙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행업체 관리감독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여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여쭤봤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행업체들이.
○김영원위원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오수 처리의 수집 운반 또 재활용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걸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문의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 감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인식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김영원위원 네, 그렇겠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는 어떤 대행업을 하려면 장비와 인력과 기술을 다 보유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김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는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업체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른 업체도 있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할 때 무슨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A라는 구에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 구에 참여를 하려면 장비와 인력을 늘려서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늘려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서 탈락하면 그 장비라는 것을 어디다 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위 상위 기관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보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는 것도 대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장비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위 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구청장 협의회 같은 데서도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냥 해도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상위기관에서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방법이 정해지면 아마 저희가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것도 되지만 이게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긴장감 및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 부분이 8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 부분을 위에 상위기관에서 움직이는 것이 3년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위에서 저희한테 올 거예요.
○김영원위원 이거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년이지 3년짜리 계약은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에 관한 법률에 맥시멈으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맥시멈으로 3년으로 돼 있어도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관례상 2년으로 돼 있지 3년으로 돼 있는 건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거는 2년으로 잘 하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대행기관도 중요하지만 오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죠? 분뇨 같은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년에 두 번 조건을 다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건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든 하다보면 활용도가 많아서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서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넘쳐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요.
○김영원위원 지금 현재는 날짜 돼서 청소를 하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어느 날짜에 해야 됩니다 하고 통보를 보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수라는 것이 법적인 조건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용량이 정해지고 용량이 정해지는데 개축이 된다든지 이럴 때 용량을 늘릴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1년에 2회 조건을 부여하는데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원위원 공실이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건물에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는데 지금 고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시원, 고시텔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용도로 바뀌게 되면 거기 사용하는 인원수가 갑자기 세 배, 네 배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용도가 이렇게 돼서 변경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왔을 때 그걸 검토해서 부적정하면 1년에 2회 조건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용량 증설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2쪽에 보시면 제4조 청소를 한 다음에 오니를 제거한 다음에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해 놨잖아요. 이걸 투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기술적인 면이 돼서요.
○김영원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가 모르고. 대행업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처리하는 업체에서.
○김영원위원 아까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만약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 대행업체 처별규정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건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항이라고 솔직히 말씀립니다.
○김영원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게 투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투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상위법 상에 그런 처벌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수처리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다 치우지 않았다,
○김영원위원 모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그럴 때 나가면 참 난감하거든요.
○김영원위원 모르니까 이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자꾸 기한 내에 하려고 하지 기한 전에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6장 보칙에 보시면 청소하고 나서 작업일지 작성한 걸 봤는데 이게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3년 아니라 5년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조례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3년이 아니라 5년 보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문서가 없잖아요, 3년이 지나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3년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김영원위원 없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저도 이쪽에 상당히 무지한 사람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조금씩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과정에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 한번 볼게요. 7쪽이거든요.
대행업체 계약할 때 기술능력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수질환경산업기사,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위생사,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해당 영업에서.
○김영원위원 그렇죠.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한 명 이상. 이게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사가 한 명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상이면 된다 그런 뜻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침에 의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거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약사 분이 처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처방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환경기사하고 환경기능사가 모자라서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사가 충분하다면 이 조항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이걸로 보면 우리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 아마 한 사람을 위임, 이거 위임사항인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여기 기술능력을 보유하는 이게 구청의 신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이것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런 기술능력을 가진 인력과 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할 수 있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술 능력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선은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때 그 인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면 거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그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는 못 했지만 이 두 가지중에 한 분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년에서 2년,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술능력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체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하시라도 다시 한 번 계속 지켜보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기술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 정화조 청소하고 할 때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다니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계약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체크를 하고 일지도 쓰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전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조 1항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가 개정이 된 거죠?
구조례는 뭐예요? 대비표 보세요. 똑같이 해놨어요. 13쪽.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한다’가 ‘하다’로. 이게 법령 규정에 이런 것을 고치다 보니까 좀 ‘ㄴ’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