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과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 오늘 오후에 부득이하게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련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 국에서는 2012년 주요 업무계획과 2012년 예산편성에 모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정책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복지 문화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86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직원이 합심하여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 안산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행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안산장학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안산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오니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안산장학회가 89년 12월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해서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발기인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성을 했으면 현재는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토사항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것중에 맨 끝 부분에 지방자치법 제22조 전단에는 해서 쭉 나오다가 상기 조례안중 출연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및 운영을 하겠다 또 공유재산의 대여 등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김영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아예 적법하지 않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검토보고서는 그러면 언제 보고받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건 구의회에서 하신 거니까 저희하고는
○김영원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래도 통보가 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오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는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더라도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기서는 검토를 해서 합당치 않다고 나오는데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분들이 검토보고서를 먼저 참고를 해야지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을 하면 전문위원님은 추후에 그 조례안을 검토보고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로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별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미리 좀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여기서는 검토를 해서 보니까 아닌데 집행부에서 아닌 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상위법으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간에 절차상에 잘못 되어 있더라도 그건 참고를 하고 하셔야죠. 그건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발기인하고 출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재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발기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현재 의원이신 이문복 의원님이라든지 또 박기혁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발기인이 누군지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 공유재산을 대여하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처음에, 89년도라고 했나요? 그때 발기인이 누군지, 그 당시에 출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가지고 이런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 당시 누구 어쩌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당시 정확한 명단을 알 수 없는데 하여간
○김영원위원 그걸 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조례안까지 만들고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그것도 자료가 없이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박기혁 씨라든지 또 이문복 의원님 등 한 20분이 발기인으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건 지금 현재 말이 나오니까 구설수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전에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미리 내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그 당시에 2억 200만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90년 5월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원이 이사가 15명, 감사 2명 그리고 총재산은 기본재산이 4억 8,020만원, 보통재산이 1,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현재까지 총 680명에 5억 9,1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다, 선거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을 만들면서 이걸 안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만 저희들이 장학회 운영을 주관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에게 2009년 6월 8일 자로 와있던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와있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이것을 확인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사항을 발견하게 됐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2009년 10월에 이 조례안을 제정고자 구 자체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되었다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조례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참고자료 준 것 이게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9월 말에 알게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알게 됐으면 이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안은 이렇게 내놓고 참고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이건 뭐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례안은 구의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김영원위원 그러면 미리 제출되어 있어도,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제출할 수는 없나요? 구의회에다가.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기 날짜나 안건 상정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아마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양해를 다 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짚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안산장학회를 사실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이에 안산장학회가 이런이런 장학회고 또 앞으로 이런이런 일을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협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제가 알고 할 텐데 저는 사실 안산장학회가 어떤 단체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안산장학회가 발기인이 누구며 출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출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답변을 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고 알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얘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죄송합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안산장학회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지만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우리 김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이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 설립된 배경이라든지 연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사후라도 꼭 배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 지원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지만 배부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장학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기회에 설립 취지를 한 번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안산장학회가 처음 설립할 때 어떤 취지로 어떤 사람들이 설립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형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한 20여 분이 모여서 발기를 하셨고 그런 다음에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45만원씩 장학금을 줬고요 대학생에게는 반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동 동장과 학교에서 추천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매 봄에 심사를 하고 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출연금이 약 2억 200만원이라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 출연금 조성은 그 분들 발기하신 분들이 출연하신 거죠? 순수하게.
이런 목적으로, 서대문구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육성사업을 지원하자 해서 2억 2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출발한 거죠. 그런데 현재는 4억 8,000～9,000만원 가까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산장학회가 몇 년 됐다고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급을 19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1년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20년 동안 이분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그 금액을 가지고,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환급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그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규모를 더 늘릴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지급해서 그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지금도 약 20명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해 같은 경우 12명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사진들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사가 17명입니다. 이사 15명 감사 2명
○홍길식위원 약 20명 정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는데 그분들이 출연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없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더 이상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데에서는 문제점은 없었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는데, 물론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구청에서 장학회의 운영을 주관한다든지 대행하는 경우가 근거 없이 하는 건 위법이라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주체가 구청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구청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지원과에서 사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근거 없이.
○홍길식위원 사무대행 하는 것이 뭡니까? 각 동에 연말되면 추천하라고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그거 수합해 가지고 주게 되면 안산장학회 자체 내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는 장학재단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장학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부터 추천을 받고 심의하는 과정 모든 걸 주관해야 하는데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 시작해서 선관위에 물어 보니까 여기 내용대로 감사원 결과에 예산출연 부적정과 감사결과에 공공기관의 정의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제정된 재정지원은 안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하는 걸 관에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제정이유를 밝힌 자체가 아까 김영원 위원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체가 어떻게 되면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같이 장학회 재단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왜곡되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로서는 장학금의 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고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부문화가 잘 조성이 안 돼 있고 서대문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사업가라든지 재력가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진 자들이 기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건 중랑구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기부문화에서 아주 모범된 구입니다.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하지만 순수하게 행정지원이라고 하면 안산장학회에다가 당신들 사무국을 개인 사무실이든 아무 데라도, 지금 현재 회장이 박상동 원장이시죠. 그분은 의료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많은 공헌을 하시는 분인데 협의를 하시게 되면 그분이 개인 사무실로 활용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의료법인 중에서도 한 모퉁이에 형식적으로라도 사무실을 비치해 가지고 유급이 아니라도 자기네 직원들을, 여기는 크게 일할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 협조 요청해 가지고 추천받으면 심의를 하는 과정만 해 가지고 결정해서 돈 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본인들 회의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해 보셨어요.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측과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들 자체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측면 지원은 해 주겠습니다 하고 제의를 해서 협상해 보신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홍길식위원 됐어요. 왜 그걸 묻느냐면 이것의 20년간 아무 탈 없이 왔는데 왜 가지고 선거법을 논해 가지고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제정이라든가 행정지원까지 다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들한테 배부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로 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 때는 행정지원,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선심성으로, 그렇지야 않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회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지요. 재단법인이라는 순수한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각 동 14개 동의 동장들한테 하게 되면 거기 누가 재력가고 누가 유지고 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단체장이 면담해 가지고 거기 기부문화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100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런 조례안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지원조례안이 엄청 남발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 하려고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지원조례안이 많이 돼 있는가, 운영위원회가 돼 있는가 보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많고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팍팍 지원해 줘야 돼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라든가 모양새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하고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취지에 안 맞는 것이 2/3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행정지원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구태여 행정지원만 할 걸 조례안이 꼭 필요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 박상동 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거기 사무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이사장이 무기한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람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급여라든지 운영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내고장 사랑카드 갖기를 활용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앞으로 독지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부해 준 조례안에서 목적 정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3조는 전면 삭제해야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조와 3조, 6조.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삭제할 바에는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재단법인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하잖아요.
전부 다 보게 되면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서대문구에서는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기부를 잘 하시는 분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언제 임시회라도 구청장 간담회라도 소집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구태여 달랑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겠느냐, 물론 하면 좋지요. 한 번 유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체장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 봐야지요. 이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려면 그런 부분도 시도해 가지고 좀 이따가 봐 가지고 진짜 그쪽에서 임원들이 이런 것만큼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할 시점이 안 맞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로서는 2009년에 선관위에서 통보가 왔는데 계속 끌어갈 수 없고 그래서 행정지원조례 만큼은 규정하자는 뜻입니다.
○홍길식위원 자꾸 말이 여기에서 도는데 일단은 안산장학회측하고 협의는 안 해 봤으니까 협의를 해 보고 그쪽에서도 정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상으로서는 하기가 힘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기 힘듭니다 할 때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이지요. 단체장이 설득하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그분들이 수용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만 전면적인 행정지원이 아니잖아요. 측면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거죠. 지금은 주체가 재단법인은 있는데 주체가 구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 안산장학회 모른다는, 주민대표들이 모르고 계시다 하잖아요. 이 부분도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친목계 형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죠. 이런 법인이 있다고 구정홍보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동참할 사람도 이런 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연말에 각 동에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추천할 사람 조건에 맞춰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1년에 15명 20명 심사해서 주는 거.
누가 누구를 선정해서 주는지 안산장학회가 있는지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10%도 몰라요, 10%도. 그러니까 출연금이 늘겠습니까? 동참하는 사람이 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선과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사진들이나 이사님들이 저희가 계속 관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손을 딱 떼라는 것이 아니고 주체를 재단법인 안산장학회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돌려주고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뒤에서 행정적인 측면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위상도 올라가는 거고 주무과에서도 힘도 덜 들고 선관위에서 그런 것도 못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주체가 서대문구 자체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누가 투서를 넣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관위는 묻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 터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는 모든 걸 행정하게 되면 선관위에다가 이거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을 된다 안 된다를 안 한다니까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지, 하지 마세요 하라 소리도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래요. 되는 것도 물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귀찮거든.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사서 자충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겸 해 가지고 이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자체는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제정을 너무 급하게, 어떻게 해서 제정을 하게 됐는지 몰라도 너무 급하게 사전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협의도 덜 된 상태에서 제정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안산장학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기본 설립취지나 현황, 연혁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내용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대략적인 것은 알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동안 20년 동안 아무 조례 없이 잘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조례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는 선관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원 관계에서, 그래서 조례를 계속 제정하고자 2009년 10월에 구청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출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보류하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선관위 지적이 있었으면 2009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켰어야지요. 왜 그때 보류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선 그런 이유였지요.
○변녹진위원 선관위에서 법에 어긋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2009년도에 지정했어야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전체가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있어요.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서 보류가 돼 가지고 2년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나서 똑같이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견된 건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예요. 왜 또 조례를 제정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장학기금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키워보자, 그러면서 재정출연을 이 안에 같이 넣었지요.
○변녹진위원 재정출연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기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그래서 재정출연을 하겠다고 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저희가 참고한 게 송파 그쪽하고 금천하고 두 군데 조례를 참고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자꾸 장학재단들이 많아지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녹진위원 감사원 지적이 됐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변녹진위원 이번에 안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구에 제출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쪽 관련되는 직원하고 이야기한 결과 자기들이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산장학회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선관위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해오는 과정에서 보류가 되고 보류된 과정에서 안산장학회를 놔둘 수 없으니까 홍보도 하고 주민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감사원 지적이 또 나오고 이런 과정이 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괜히 구청 어디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꿰맞추는 것처럼 모양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과장님으로서 안산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산장학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변녹진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만들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지원이나 선거법위반이나 이런 내용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걸 삭제하고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안산장학회에서 20년 동안 했을 때 재정지원을 했던 내용이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재정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재정지원은 하지 않았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한번도? 돈 한푼 들어간 게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행정지원만 했는데 행정지원 내용은 아까 그 사무국 역할이 없으니까 대상을 발굴해 준다거나 대신 업무를 해주는 거, 행정지원은 그것 하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20여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도 그렇게 할 줄 알고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행정지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안산장학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되고 내용은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조례는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선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사항이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장학회 자생력도 키워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변녹진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안산장학회도 조례가 상정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장학재단하고 재단법인 해서 좋은 사업하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오해 받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원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결국 수정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된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의원님들이 안산장학회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쓸데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재단으로 해서 서대문구민들한테 만들어주는 건데 조례 이거 하나 가지고 어디 뭐 특혜를 주는 거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되니까 안산장학회에서도 이런 회의내용을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서운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산장학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유한 다음에 조례를 다음 달에 다시 올려서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정회를 하시고 정회시간에 수정된 요구가 뭐가 있는지 다시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타당하면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답변도 하고 하셔가지고 내용은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안산장학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같이 따라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재정지원 빠지고 행정지원만 할 것 같으면 크게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안 만든다는 것에서 상관은 없지요. 만드는 것은 더 좋겠지만 안 만들어도 관계는 없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정지원 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안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밖에 없는데 행정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 아니에요. 선관위 공문 내용을 보면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안산장학회 운영 주체는 안산장학회잖아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누구누구를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해달라, 대상자 선정은 어디나 다 그래요, 동에서 다른 데서도 그렇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종교단체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모르니까 동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장학회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대상자 선정 좀 해달라, 해주면 거기서 심사를 한다 말이에요. 주관은 우리 구청이 아니에요. 주관은 안산장학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만 조금 해 줄 뿐이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명목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 자체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여기서 보면 선관위 공문 내용 보면 안산장학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대문구하고는 별도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 장학회 운영을 주관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보조하는 데는 위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선관위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선관위에서 뭐라고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을 제정을 해서 하면 관계 없다,
○김재관위원 당연하지, 제정하면 관계는 없는데 제정을 안 해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봐요.
공문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청에서 동장학회 운영을 주관하거나, 주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에요. 또 대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완전히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안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해왔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정회하시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의원님들이 안산장학회 조례안 이거 지원조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의 장학회든 간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서대문구 주민들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사업을 20년 넘게 해 온 장학회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스스로 직원들 우리 팀에서 자료를 줘라, 왜 안 줬냐 이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고 추천하고 그런 자세로 해왔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이 주무부서에서 일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고는 있었지만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반성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들이 어디 앉아서 자료 가지고 와, 갖다줘야 우리가 알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좋은 사업을 하는 안산장학회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더 알아보고 동네 주민들을 추천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20여년 동안 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 지원조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하고요.
이 조례가 순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 정치적인 거나 단체장의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색깔이 다시 덮여지는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쓸데없이 오해를 일으킨 거지요. 그리고 2011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에 선거법이나 이런 게 정확이 있었다한다면 2009년도 했었어야 돼요. 왜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보류될 이유가 없지요. 선거법에 그때 지적되고 선관위에서 지적 받았으면 그때 만들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회시간에 고민좀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당하면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다음 달에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사실 감사원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2011년 3월에 발표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너무 늦게 파악한 측면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그게 전 자치단체에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줬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만 해 주다보니까 제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런 사항을 안 알려줘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방지랑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관련 자료가 다 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미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 검색하는 게 민감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간편하잖아요. 장학재단 한 번 치면 검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테나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는 2개 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못이 있는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 구가 보면 서울시 25개 구의 다른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있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6조에 지도감독 조항이 들어있잖아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구하고 무관하게 설립된 재단인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 당시 법령해석을 잘못 했던 거예요. 재정지원 하다보면 당연히 지도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이것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고, 저도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도 한 번 보고싶더라고요.
설사 지자체에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민법에 의한 정관이 우선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전반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변녹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변녹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안건 안제2조 안제3조 안제6조의 내용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연금 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본 안건 안제2조 안제3조 안제6조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 안제2조 안제3조 안제6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변녹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변녹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공무로 독도 기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구성이 지금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격상을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평가는 이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평가단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런 게 되겠는데 집행부 입맛에 맞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해서 평가를 받으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여성평가단이나 청소년평가단 이런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따님 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보면요, 이게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안산봉수대를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서 우리 문화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이런 평가가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이 안산 봉수대를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백이면 백 다 그거 지금 잘못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화과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걸로 봐도 이런 특별한 구정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안 해도 바로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격상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례로 꼭 만들어서 사람을, 우리 집행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면 저는 이런 것보다도 투명한 예산집행감시단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정평가단 구성을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예산집행감시단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나는 더 옳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만드는 것은 구정을 평가하는데 구 직원이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직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 주민들을 뽑아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에 모집할 때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또 일부는 동의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투명한 예산감시단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구성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성평가단, 왜 여성만 꼭 평가단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평가단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평가단 여기는 초·중·고 학생인데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정책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두될만한 문제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책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구정이 있는지 또 그런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것인지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또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들 관람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눈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건지 꼭 평가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건의 사항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이런 주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의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건의사항 그런 내용이지 이거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청소년평가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에 담겨있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다른 평가단도 구성에 보시면, 꼭 여성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평가단도 필요하면 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다른 평가단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떠세요? 해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활동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긍심도 부여해 주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책임감도 같이 부여가 되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부여된다면 내 식구한테 내가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꼭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런 규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활발하고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한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어떤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지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서 어떤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그 구성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평가단의 기본적인 운영의 계획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어떤 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면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에 하게 되면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부에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직접 평가해 보고 참여해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참여도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김영원위원 지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처음은 아니고 이 평가단을 계속 지금까지 운영은 해 왔었는데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시행을 쭉 해 오면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책임감이나 참여도를 높이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14조에 있는 활동지원을 하겠다, 실비 성격의 수당도 주고 청소년 평가단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수당을 줘가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니까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런 구정평가단을 구성하면 어떤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저희들이,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단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 성격이라고 표현했다시피 실비 성격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여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구정평가단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열심히 잘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아까 김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과연 그 평가 구성원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로, 평가할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돼서 운영된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혹시나 그게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동장의 추천이 들어가 있어요. 동장의 추천은 저도 동장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구청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 동장이 추천할 때, 통장추천도 마찬가지에요. 통장추천도 다 눈치 봐가면서 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 점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구성에 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성과 운영이 잘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또 이분들, 평가단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지위를 격상시켜 주니까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비로 돈을 준다니까 그거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조금씩은 주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자원봉사지만. 그런 문제는 괜찮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해요. 처음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인 경우라든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간에 한번 할 것이고 마지막 다 끝나고 할 거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사업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해서 계속 했을 경우에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최근에 제정된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 제정이 된 구가 있고요 작년부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구하고 양천구, 송파구, 도봉구.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빨리 제정하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다른 구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17개 구가 추진된다고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한 다음에 제정하는 것도 괜찮고 내용상으로 약간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까처럼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위원회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들을 자꾸 만드니까, 평가단이니 무슨 위원회니 자꾸 만들어 내니까 문제가 되고 조례가 아니라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조례를 자꾸 만들면 조례의 남발 가능성도 있어요. 자꾸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존재 가치가 조금 희박해진다, 지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집에 관한 것이나 평가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될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평가하거나 건의를 받거나 이러는 사항이 특정 어떤 정책에 치우치고자 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서대문구의 사업들이 올바른 길을, 주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을 잘 노트해서 착오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올해로 우리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옳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지수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지방자치정부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고 그런 지수가 높을수록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된 정부일수록 그런 제도를 구조화하고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지방자치의 더 발전된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정당에 따라서 단체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되든 간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단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감시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평가단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있어서 다른 뭐가 잘못됐다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안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구성원들이 같은 집안식구들 넣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못 하게 하고 더 좋은 방법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하지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단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단체장이든 그런 평가단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제안을 가지고 자기가 잘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진행하는 구성원의 문제라거나 여성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만 있으면 다른 평가단도 넣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같은 경우도 의회의 가장 고유 권한이 조례 제정이거든요. 조례 제정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건 저는 반대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쓸데 없는 조례를 하는 게 문제로 아마 김재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뭔가 법에 근거가 안 돼서 많이 감사받고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조례라면 저는, 많이 만들수록 좋죠. 그리고 그게 의회 역할이고요. 그런 것 하라고 지금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정평가단 조례도 저는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걸림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구정평가단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아, 이거 하니까 참 좋은 결과였다. 이거 하니까 지난 번과 참 다르네.” 이런 결과물이 있었던 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난 번 저희들이 4월에 처음 구성을 새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몇 가지 사례의 설문을 받고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은동에 보건분소를 만들어서 운영 상황을 쭉 설문 받는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에 한 10억 정도 시비 받아가지고 재난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홍수 대비?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수 대비요.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설문을 또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정평가단에.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설계에 반영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재난방송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는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주민들 기호에 맞는 음악을 틀 수 있는 음악방송을 좀 같이 병행해 달라. 재난을 위해서만 하고 하절기라든지 특정한 어떤 계절에만 활용되게 하지 말고 그 방송시설을 같이 넣어서 평상시에는 음악방송을 좀 틀어달라. 그래서 홍제천 곳곳에 스피커를 세우고 하는데 홍제천에만 세우지 말고 안산에 몇 개를 더 세워달라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변녹진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실행이 되고 또 평가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요구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꼭 여성이나 청소년 말고 다른 계층을, 예를 들면 노인 어르신들 평가단이거나 남성 쪽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추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장의 추천이 일리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 위원님이나 김재관 위원님이 제재하는, 그렇게 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추천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 인원의 1/3이나 1/4로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동장의 추천수를.
그리고 동장이 잘 아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동장추천수를 20명이나 25명 아니면 30명으로 제한해서 받고요 그 안에 우리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추천을 좀 받는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각 지역구의 의원을 몇 명씩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넣으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공개로 할 거니까 공개해서 거기서 평가단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같이 참여정치를 하실 분들은 열심히 와서 얘기하실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저 사람은 객관성을 갖고 잘 하실 분이다 하면 추천도 하고 또 설사 동장이 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제한해 버리면 구정평가단이 한쪽으로 흘러가서 편파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정치적인 뭐에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족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받고자 하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또 당연히 의원님들의 추천도 받는 것이지 꼭 조례에 명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위원님들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3조 2항 1번 보면 주소를 둔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달에 이사 왔는데, 서대문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떤 구정 평가를 할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 기한을 연한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년이라거나, 그래야 평가를 하지. 지난 달에 이사왔는데 서대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서 평가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주소 연한을 3년 이상 거주한, 이런 것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제한을 둬야 어떤 다른 외부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조 3항 4항 다음에 보면 여성평가단은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평가단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평가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6개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관련된 교육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와 관계되는 문화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청소년 분야는 학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여기다 안 정하고 운영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학생들한테 그런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할 때 그렇게
○변녹진위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운영세칙 만들어질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면 운영 규정을 또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분야는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운영하면서 나눠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구정평가단 문제는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조례안을 보고, 저는 아무튼 점점 시민사회로 가면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평가단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여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아까같이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제안한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아까 주소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주소에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을 뽑는데 거주 제한이 없고
○변녹진위원 그거하고 다르죠. 평가하는데 그거하고 다르죠.
제가 볼 때는 이사온 지 한 두 달 돼서 서대문구 동네 파악도 안 되는데 가서 헛소리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주소연한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3년으로 할 건지 1년으로 할 건지는 고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로 하죠. 사실적으로 필요한데, 아까 변녹진 위원이 지금까지 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저항들이 실무를 하면서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고 참여하시는 어떤 구민이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직원 입장에서 어떤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소속감은 구정평가단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위촉장 줬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게 소속감이죠.
그리고 1년 동안에 지금 주요사업으로 해서 홍제천시스템하고 홍은분소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몇 명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여성구정평가단이 45명에서 50명 그 사이입니다.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사오십명 되는데 이 분들이 1년 동안 모니터링 활동한 실적이 이 2개예요? 활동실적을 한 번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트위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플라자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편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한 적도 있고요. 또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모니터링 역할만 하고 있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구정평가단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 모니터링만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를 않지.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에.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지금같은 경우는 각 소관부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길식위원 두 가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런 것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홍은분소에 대해서는 뭐를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건 지금 자료를 면밀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대표성으로 해서 홍제천시스템을 아까 한 가지 말씀했잖아요.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공감하는 사항인데 홍은보건분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건 세세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백데이터를 깔아줘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구정평가단이란 자체를 구성할 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순수한 행정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몇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냥 구청에서 이런 것 좀 알아보세요 하면 그 설문조사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건 저희들이 전달 과정이나,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내부적인 어떤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설문하는 것하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취지 설명을 못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제대로가 아니라 이 구정평가단이라는 자체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은 일부지만, 공개적으로 몇 명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30명 정도는 공개적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금 행정보조 해주는 요원들이 많잖아요. 사업별로 환경평가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순수하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모집을 하니까 행정도우미 식으로, 쉽게 말해서 행정도우미로 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식으로 실비를 받고 활동할 줄 알았는데 별게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주거든요. 실비를.
그래서 이 자체를 할 때 이것을 본 위원이 구성할 때부터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거예요. 좋은 사업이지만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홍보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어느 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직까지 구정평가단을 1년간 운영한 상태에서도 크게 활동한 역할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조례안까지 만들게 되면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활용해야 되지요.
지금 정책담당관께서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중에서 방치된 거 조사해 보면 알지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해 놓기만 하고 방치된 게 수두룩할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 지적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공부 못하니까, 그것도 우리 책임도 있지만, 김재관 위원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활용방안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해 본 상태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고 사명감이라든가 임무, 역할을 잘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든다,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산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준비해야 되고, 실비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셨네. 그밖에 필요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평가단은 여성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 구분하지 말고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남녀 성비율을 배분한다든가 연령을 배분한다든가 해서 각계각층에서 남녀노소가 다 들어와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정평가단이지 특정단체만 구성하게 되면 여성은 자동적으로 여성 눈높이를 맞추고 여성 눈높이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애기들은 애기들대로만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녀노소로 해야지.
지금 복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어른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른들 퇴임하셔 가지고 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동참하라면 많이 해요.
우리 구의회할 때 석달간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견학오시더라고. 그만큼 관심있다고요, 그분들이.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저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어느 동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에서는 한 사람 왔대, 두 번.
그렇게 해야지 이걸 구분해 가지고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나서 애매모호하게 단서조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왕 할 바에는 1년간 행정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넣어야지요. 아까 3년 똑같은 거예요. 자격요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달랑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성들은 뭐야, 누구든지 조례안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른들은 뭐야? 노인들을 홀대하네, 말 안 나오겠어요. 관심있는 분들은. 그런 걸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누차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30명 공개모집을 응모했다는데 거의가 동장들이 추천했어요. 만날 유관단체 나오는 사람, 난 봤어요, 동장들 추천하는 걸. 구정평가단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네 대표로 해서 두세 사람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B라는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도와주시고 동네 발전, 관심있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의식이 있을 때는 스스로 여기에 대한 사업 취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들어와도 시간이 허락이 돼야지 활동하는데 뒤에 실비를 준다는 게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봉사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녹진 위원은 구의원도 추천대상에 넣으라고 하는데 이 추천사항은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순수하게 10명을 운영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사람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얼마든지 아이템을 많이 낼 수 있고 100 사람이 모여도 한 개 아이템 못 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거의 다 했잖아요. 구정평가단이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고 왜곡되게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분들이 2가지 사안 말고 나머지 사안에 얼마만큼 금년 행정에 반영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조례안 제정할 때는 6개월간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게 다 돼 있어야 돼요.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그걸 봐 가지고 개선할 사항도 하고 삽입할 사항을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제정해야지 무조건 달랑 해 놓고 사실적으로 과장님 의지는 좋지만 조례제정만 해 놓고 방치되는 게 많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사기 진작을 하고 역할분담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 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다만 요식행위로 해서 구성하고 임원, 단장임무, 직무 이런 걸 넣어놓고 그런 거예요.
다만 뒤에 활동지원 14조 이 부분도 활동지원 사업예산이 잡혀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산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외엔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활동지원도 예산범위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몇 명을 구성할 예정이세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5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100명 하지 말고 50명으로 한다 해야지요. 지금 예산을 잡게 되면 실비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명 예산을 잡는 거죠. 30명 40명 참석했을 때는 6, 70명 예산은 불용되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주무과에서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구청이 다 그렇게 책정하고 있어요.
위원회 수도 위원회 수를 몇 명 해 놨는데 참석률은 회의개최 정족수만 오는 것이고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키잖아요.
그 불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4대때 감사때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강평하면서 위원회 구성 무용지물 한 것 하고. 이번에 자료받겠지만 이번 행정사무때 또 받아냈어요. 이번에 또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때, 관련된 행사할 게 뭐 있습니까? 워크숍 외에는 없네요. 이분들이 관련된 행사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이왕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실비 성격의 수당을 준다는데 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자원봉사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참여했을 때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
○홍길식위원 얼마 정도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그런 걸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봉사를 시간 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지금 6개월 가지고 평가하기도 이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평가단을 운영해 보고 나서 진짜 어떤 개선책이 진짜로 필요한 개선책을 알아 가지고 조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문제도 고민해야 돼요. 아까 교육지원과 부분하고 달라요. 여기에서 수정한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공부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류시키든가 부결 정도는 할 필요없고 필요로 해요. 보류시켜서 개선방안을 조문을 개선해 가지고, 전번에 몇 가지 지적하니까 구청에서 불티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하더니만 한 번 하더니 없어졌대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요.
교육지원과도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개선된 거예요.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연락이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 하자마자 자료요청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도 내 말이 맞다고 시인한 거예요. 물론 다른 의원도 지적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지금 현재 조례제정 안 해도 문제점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내년도부터 제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건 동감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단계부터 의원님들 하고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사전에 드리고 참여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자기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제대로 말씀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자성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잘 기록해 놨다가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4개 구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언제 조례를 개정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작년에 한 구가 있고 올해한 구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급하게 했겠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하려는 모양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로 생각하시는 건.
○홍길식위원 이걸 고민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만일 개진한다고 하면 조문을 많이 수정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신다면. 그래서 보류했다가 천천히 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러시면 지금 하시죠.
○홍길식위원 지금 하려면 대대적으로 손질해야지요. 아까 것은 삭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김영원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휴회를 하고 문구수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적사항이 거의 나왔어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자, 추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연한같은 거 제한하고 홍 위원이 얘기했던 거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성, 청소년 나눌 게 아니라 그냥 평가단 해서 그 안에서 그 모집하면 여러 가지 각종 의견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구성을 제한하지 말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준비를 하시고 그 사이에 그동안 6개월 동안 구정평가 했던 내용을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다음 달에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달에 해서 통과시키면 1월부터 하고 예산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위원님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구성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능에 첫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1번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설문조사요원으로밖에 활용한 게 없어요.
홍은동 보건분소 설문조사요원으로 활용했고 음악이 흐르는 재난시스템 이건 전산정보과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구정평가단에서 이러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전산정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10억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수정한다고 하면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사하고 평가를 주업무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은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한다고 하면.
교육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단 구성을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면 틀에 박힌 이런 얘기만 나올 것 같아서, 구청장 방침으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단이 필요하지만 왜 꼭 조례로 규정해야 되나 이런 말이에요.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틀에 박힌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조례를 만들어서 틀에 박힌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더.
○김영원위원 조례로 만들지 말고 현재하고 있는 방식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정평가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께서 어쨌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분야라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김영원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안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집행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교육인 것이지 어떤 다른 교육.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교육에는 그런 역할 교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자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능력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교육내용이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능력제고라는 것이 어떤 업무를,
○김영원위원 재난시스템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로 말하면 그분들 거기서 다 동조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정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특정 분야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어떤 주민참여 평가단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다 외부 시민단체 활동하신 그런 분들로부터 교육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평가단도 주민참여 예산제랑 비슷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전적으로 공개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천하는 순간 청소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저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실비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례는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아까 변녹진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님은 구성에 있어서 구분해서 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구성을 하면 특정 집단의 특성이 있잖아요. 아예 그렇게 구성을 하든지요. 예를 들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도 원래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왜 구성이 안 되고 있지요. 여기서는 빠졌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래서 분야를 여기다가 규정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시로 예를 들면 청소년평가단, 노인평가단, 장애인평가단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단 분야를 더 세분화 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사실 저는 거주지 살고 있는 그런 제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는 오래 사신 분들이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송파에서 구정평가단 활동이 굉장히 많은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열의와 의지가 있었을 때 여기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100명 이내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 제한을 해서 점수를 오래 거주한 분한테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어도 여기 조례에 1년, 3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장 추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까지 제한하면 더 모집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여기서 결론은 내기는 힘들 것 같고 더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통해서, 굳이 정회하지 말고 보류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과 홍길식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깊은 연구검토와 보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길식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위원님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대로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20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 현재 교육기간 중인 관계로 김명호 인사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오 인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김용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김용오입니다.
과장님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3일 동안 경북 울릉군 주관으로 울릉도 독도 체험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 대신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 특별휴가.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왜 그러냐면 제설을 1월에 했는데 수해 등 여러 가지 복구하고 지연되고 그러면 제설 때 했던 사람들은 특별휴가를 1회로 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회수 제한을 없애는 거지요?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네.
○홍길식위원 잘 하는 사람은 휴가 많이 줘야 돼.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2시25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관 부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제2소회의실 4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6개 부서, 복지문화국소관 6개 부서, 보건소소관 4개 부서, 2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별 및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 대로 감사일정과 세부사항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와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에는 국·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공휴일 이틀간 휴회하고 다시 8일차에는 질의답변 감사를 하고 마지막 9일차는 질의답변 감사 마무리와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