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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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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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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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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자원과장께서 오늘 오후에 청소시설 견학 관련 일정이 있는 관계로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청취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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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4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경기도 화성 나루고등학교에서 오전 강의가 있어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범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주 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했는데 자연사박물관장이 강의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정례회 날짜가 잡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가 우선입니까? 자기가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구의회가 먼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물론 직권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첫 인사를 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주무과, 주무부서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 자연사박물관 임무가, 우리 구정업무가 우선입니까? 자기 개인적인 강의가 우선입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김영원위원   첫 업무보고잖아요.
○홍길식위원   그럼요. 이런 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처음부터.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오후에도.
○위원장 서정순   오후에는 당연히 나오시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다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사전에 계속 있었다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첫 업무보고 인사 자리에 무슨 놈의 강의를 하러 갔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예요.
그분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인신공격이 될는지 몰라도 얼굴에 어떤 피부인지 몰라도 공직자가, 털을 이렇게 둘러 가지고 어디 여기가 놀러 온 데입니까? 단체장이 털을 길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첫 인사 왔을 때도 그런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첫 업무보고에 어떻게 안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맞는 말씀이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수염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모 관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 공무원의 품위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면도하게 되면 굉장히 붓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저도 괴롭습니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의회협력계장하고 임명됐을 때도 의회에 가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꼭 해 드려라 하는 것도 제가 진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일정을 행정지원과 협력팀장은 1년의 계획을 다 알고 있죠. 의회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그런데 여타 과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세히 발표하기 전에는 제대로 예측을 못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어쨌든 잘못한 거는 행정기관에서 수감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에 사죄를 드립니다.
당초 일정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하루 쉬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홍보, 자연사박물관의 홍보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교육 측면에서 홍보 측면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차질과 불찰을 저지르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국장님께 사과 듣자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분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례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자기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되죠. 국장님도 사전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강하게 어필해야죠. 관계 부서장을 단속 못 합니까? 이따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어느 담당관은 부구청장이 교육하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고, 공직자들한테. 그런 소리나 해대 가지고 공직자 위계질서를 흩트리고. 그것이 다 계약직으로 들어온, 특정인이 지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임시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회 같으면 약간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이해도 안 되지만. 이건 정례회지 않습니까, 정례회.
얼마만큼 홍보를 하러 간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자마자 일정이 잡혀 있으면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도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한 번 인사하고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시간에 맞춰서 당연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거고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고.
그렇게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서대문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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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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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써 저희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라는 게 사실상 참 어려운 일 중의 하나에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주민의식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된다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요즘에 골목에 가보면 옛날 2009년도라든가 이때는 희망근로 사업자가 있어서 골목들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를 개선한다면, 그렇다면 희망근로가 없으면 결국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나둬야 되는지 난 그것부터 지적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주택가는 쓰레기 골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불결합니다.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 때문에 부구청님도 오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관내 뒷골목 순찰을 하시면서 지적하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난 주에 각 평가단하고 각 청소 담당하고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 하는 가운데 그 분들도 저희들과 같이 느끼는 공통된 점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서 버려지는 시간대에 내놓지 않으면 골목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해서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약속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작년에 13명이 그만뒀는데 보완이 안 됐고요. 올해도 12월말에 11명이 그만두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지금 11명이 그만두게 되면 다른 데 빠지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기업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동에 2명씩 배치되게 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선 깨끗이 치우는 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는 주민들을 계도하는 데도 운용을 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과태료도,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과감히 해서 어떻게하든지 골목을 깨끗이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13명 자연감소됐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 연말에 또 11명이 감소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4명이 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총원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면 13명이니까 102명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사회적 기업에 넘긴 건 없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아직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제 사무실에 있는 주변 골목에서 사는 분들이 큰 길 가에 나와서, 특히나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쇼핑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단 투기한 봉투도 있고 분리한 봉투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나와서 그걸 버리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한번 현지에 와서 확인해 봐라, 봐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와서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구청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다 그래요. 한번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를 끝까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민원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와서 답변하고 또 잘 하면 공문 한번 보내고 그걸로 끝나요.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감시를 또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사후 조치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색이 구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와서 구의원 사무실 있는데 와서 과장님이 한번 그 뒤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물어라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 제대로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에다가 뭐 얘기 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동에 얘기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동 사항이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이 동의 사항인가 구의 사항인지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로변에 12m 이상은 저희가 구 관리사항이고.
○김재관위원   아니, 그게 원인이 가지고 나온 쓰레기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구 의원님은 구 의원님 앞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구 전체에 있어서 구의원님의 특별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순찰차를 아침에 7시부터 돌리거든요. 돌려서 대로변은 특별히, 왜냐하면 관광객도 오시고 지나가시는 분도 많고 해서 순찰차를 돌려서 수거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아침에 돌리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순찰차를 몇 시쯤 돌려야 될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골목에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지금 배출을 어떻게 합니까? 정시에, 자기 대문 앞이나 점포 앞에 정일 정시에 배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만 지키면 상관없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와서 제가 홍보를 해 달라고 얘기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도 거기 갔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우리 팀들이 가서 붙인 스티커도 말씀드리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나한테 와서 그거를 봤으면서 사후 처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작업팀에서 가서 골목을 돌면서 스티커도 확인시켜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찰차를 그쪽에 한번 돌려서 몇 시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계속 돌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제가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 해서 거기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민원 처리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금년에 공사 안 했나요? 청사 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는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재관위원   아, 총무과지.
제가 하나만 단순히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민원이 제기되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 너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북가좌동에 적환장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적환장이 땅을 우리가 대여받고 있습니까? LG땅도 일부 소유로 돼 있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땅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도로부지로써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유이고 올해 대행체제로 갖추어지기 전부터 구청에서 적환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이고요.
○윤유현위원   적환장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년도인지는 모르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적환장을 그 위치에 사용해야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먼저 조명우 부구청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북가좌동에 오시는 의원님들마다. 전 의원님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옮겨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을 따져 보면 그게 이천 몇 백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지금 시설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시설을 3,000평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서대문구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됐고. 왜냐하면 청소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로 옮기든지 옮기는 데서 님비 현상에 의해서 반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오래 전에 있었는데 옆에 아남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뵙기는 뵀는데 그 시설은 참으로 저희가 어느 분이 오셨어도 그거는 옮기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인도여서 또 DMC역도 가깝고 그런데 우리 북가좌동으로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유소,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여름철에 심각하게 많이 나는가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여름철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독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런데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쓰레기다보니까 또 쓰레기는 들어와서 거기서 처리돼서 압축이 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 될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난감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민들한테.
이건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 결정,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답을 줄 수가 없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3,000평이라는 장소를 마련하는 자체 그 다음에 그것이 옮겨졌을 때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어느 의원님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소시설 오는 것은.
○윤유현위원   대비책이 없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만드는 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옮기고 나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서로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두 번째는 매주 토요일에 청결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이 13명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윤유현위원   우리가 800명 정도 토요일에 기동반이 운영돼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연 인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인 연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89쪽에 폐금속 자원 35톤, 폐휴대폰 4,000개 이상 처리를 했는데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여기는 금액으로.
○윤유현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거는 SR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놓게 되면 공해를 발생하는 것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설립한 SR센터로 주로 보내는 거로.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윤유현위원   SR센터가 뭐하는 기구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25개 구청에 가전제품 및 폐휴대품 이런 공해를 발생하는 것들이 수집되는 것들을 전체 수집해서 공해 발생 없도록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SR센터라고요.
○윤유현위원   거기다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폐휴대폰 개당 얼마씩 다 파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폐휴대폰을 맨 처음에 수집 시작했을 때는 사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휴대폰을 3,000원인가 5,000원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으기가 힘듭니다.
○윤유현위원   폐금속도 35톤이거든요. kg당 제가 알기로 480원씩 고물 쳐주거든요. 이 돈을, 이걸 왜 SR센터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수입으로 잡아야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폐금속이라는 자원이, 금속자원이라고 해서 순수 금속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물질, 예를 들어서 TV를 하나 말씀드리면 분해를 하고, 플라스틱 부분은 플라스틱 부분으로, 안에 있는 금속 빼내고 앞에 브라운관 유리는 유리대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비용을 우리가 재활용에 드는 비용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거 하는 비용이 인건비보다 더 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수작업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판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처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폐휴대폰은 지금 사는 곳이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니까 저희가 모으기 힘듭니다.
왜냐면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가 폐휴대폰을 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갖다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아마 폐휴대폰 모으기에 대해서는 원래 생산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윤유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참고하고요, 제가 폐금속 자원하고 폐휴대폰 이 문제에 대해서는 SR센터로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직접 체험을 해 봐야 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휴대폰을 갖다놓으시면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윤유현위원   알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 분리하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유현위원   키로당 480원까지도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그래서 35톤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은 처리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게 더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이에이텍 있지요? 금년 11월 30일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3년 기간이지요? 위탁기간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연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거기에서 소송으로 가야 될 것까지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설을 만들 때에 9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하면서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돈을 들여서 증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약서 부분이 있고 법적인 부분 따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문변호사님들하고 변호사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도저히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운영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납할 수 있고 없고 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는데 변호사님들 얘기가 그 부분은 협의해서 잘 하라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30일까지 청장님께서 기한을 주셨는데 이건 아마 소송까지 가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받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충정로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으로 아직 이전을 못하신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전 끝나고 정화조 다 묻어서 완전히 이전을 했는데요, 다만 그것이 공사하기전에 그것을 치우게 되면 바로 철로변은 낭떨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설계해서 휀스작업 하고 공원화조성작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있는 콘테이너하고 싹 치워주기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여기 계상이 되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전은 하셨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그렇게 있다보니까 환경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공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빼줄 겁니다. 그것을 치우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김영원위원   사람들이 계속 휴게실에 계시는 것 같던데 휴게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휴게실에 몇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잠깐 볼 일을 보러 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옮겨서 끝을 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옮긴 자리에 2층에 휴게실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그럼 실질적으로 활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 거기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샤워실까지 운영이 되고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개인하수처리 정화조 관리하는 것 있지요. 이 정화조가 1년에 1번씩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수거만 해갔지,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터졌다든지 그런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났다든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저희가 2만 6,000개나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김영원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주변에 그런 데가 눈에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흘러서 넘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부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위로 솟구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터져서 솟구치는 건 아닐 거고요. 배수관이 하수로 연결되는 하수관이 함몰이 된다든지 그러면 위로 솟아오를 수 있지만
○김영원위원   정화조 쇠뚜껑 그 위로 넘쳐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넘쳐나온다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디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자원과에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정확히 신고하고
○김영원위원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법상에. 그 시설을 아무나 할 수 없고
○김영원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건물이 예전에 목욕탕 건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화조가 상당히 큰 대형정화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넘쳐흐르는데 그 건물 주인 말로는 그것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VC파이프니 뭐 해서 적재를 해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생활자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업자가 가서 시설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이 가서 그 공사를 해도 생활자원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지요. 그럴 때에 생활자원과에서는 정화조를 수거하기 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무원을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 부분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자체 본체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가 관리업자가 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가는 관로가 하수관이 함몰되었다, 그것까지 정화조업자가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어디인지 알면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되지요? 그분이. 그냥 나 몰라라 덥어놔도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지금 사각지대 같은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아마 큰 파장일 것 같아요.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리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년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야 큰 저기 없겠지만 20년 이상 된 그런 예전에 목욕탕시설을 했다든지 또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을 보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리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건물들을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오래된 정화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런 사례를 보면 아무나 가서 수리를 하고 그 부분 일반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배관 연결만 해놔버리면 넘쳐서 하수도로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정화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옛날에 저수조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걸러서 어느 정도 정화되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래 되게 되면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지금현재 시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년 이전에 지었던 정화조 그런 부분도 이런 시스템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이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화조를 신고하게 되면 전체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련 청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는데
○김영원위원   청소만 확인하고 청소만 하는 것이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도라든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건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거라 거의 저희가
○김영원위원   어쨌든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과장님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사실적으로 업무보고 하게 되면 지금현재 책자를 보게 되면 제1차 정례회 책자하고 봤을 때는 숫자만 틀리지 똑같아요.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지양을 해 달라고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업무추진 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앞두고 내년에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 중요한 사업은 이 자리에서 계획을 보고를 드려야지만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두 집중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이 올바로 되어있는가, 더 줘야되느냐, 깍아야 되느냐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업무보고 자료는 없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업무보고지요. 이런 관행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바라고 뭐든지 결과가 나오면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자치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서에 말씀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앞으로 지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미화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추진했었지요?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실시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못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회적 기업하고 청소대행이라는 업체들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존치하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은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 가지고 그 기업이 저희가 발굴을 하면 시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시에 제가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 했던 부분이에요. 속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예산이 편성된 돈이 3억 3,900만원이지요.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돈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불용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불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 3월 정도에 11명에 대한 것이 퇴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청소원으로 있는 분들이 빠지면서 내년 예산집행에 한 3월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홍길식위원   명시이월 된다 이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또 예산서는 늦게 와서 못봤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또 올라왔겠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내년도 집행하는 예산이 13명에 대한 11명에 대한 인원이 동사무소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언제 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것은 추후에 말씀 드리고,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는 좋다 이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 돈만 있었더라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각 동에 도로보수하려고 하는데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없어 못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되는데 전시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뭐 죄가 있겠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때 당시에 정책기획위원회인가 어디 단체에서 그런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방도 많았지만 사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말만 꺼내면 관철시키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단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탁주고 있잖아요. 지금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는데 처리한 처리판매수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가 목재료 같은
○홍길식위원   아니,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쇼파를 예를 들면
○홍길식위원   고철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뭐가 나올는지 몰라도.
분류를 하게되면 고철은 고철, 비철이면 비철, 휴지는 휴지대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류 판매비용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위탁업체가 가져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휴지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재활용은 안 하시고 대형폐기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재활용센터 말고, 저기 벽재 가는 데 거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형폐기물,
○홍길식위원   네, 그걸 대형폐기물이라고 그럽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대형하고 재활용하고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홍길식위원   대형폐기물 말하는 겁니다. 냉장도 수거해가고 그러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처리비와 해체비는 목재비는 19만 9,982원을 주고 있고요, 가전제품은 19만원, 히타류는 24만 1,000원에 대한 것을 처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체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가봤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분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팔수 있는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되고 팔 수 있는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의 판매대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추진반 원가산정에 의해서 포함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에 2004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 단가산정추진반 원가산정에 의해서 그 비용도 포함해서 저희가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걔네들이 폐기물을 판매해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산정해가지고 저희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수수료 분류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바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생활자원과 세외수입 부분을 봤어요.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수료 2,100만원이 연 들어오기로 목표액이 정해져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오게 되어있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말씀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스티커발급
○홍길식위원   아 스티커 발급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발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스티커 발부액만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갈게요.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거기 나온 팔 수 있는 판매수수료는 업체가 가져간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정확한 말은 못하지만 위탁처리 후 판매대금을 위탁업체가 가져간다, 그것은 원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의원님들 다 세미나 가셨지만 원주시에서 오신 강사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그 돈도 또 부가로 해서 준다 이거죠. 업체에. 이건 특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보겠으니까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인자동화 화장실 운영이 지금현재 과거에는 100원을 넣고 들어가다가 지금은 공짜잖아요. 이거 참 잘 한 거예요. 잘 했는데 과거에 100원 넣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유료를 해야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충당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세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예고하셨던 무료로 하자는 부분도 있었고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하면
○홍길식위원   고장이 많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고장도 많을 뿐더러 히타 시설이 되어있거든요, 얼까봐.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콘 있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들어가서 휴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재사건도 일어나고 관리를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폐휴대폰을 수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셨지요?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모르셨지만 언론의 매스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3,000원 내지 3,500원에 대해서 사 가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를 다 해서 유해된 것은 유해된 대로 버려버리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3,000원에서 5,000원에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했어요. 환경부에서는.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금방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다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왜, 팔면 돈 되는데 내가 왜 공짜로 갖다주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에서 하는 이런 캠페인에 주민들은 많이 동참을 해요. 지금현재 물론 옛날에 10대 들어오던 게 5대, 6대밖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을 SR센터에 공짜로 줬을 때 그 분들은 그냥 공해 발생물건이라고 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사업치고 그것도 또한 부가수입을 자기네가 챙기는 거예요. 지금현재 우리 동네 수도암 아시지요? 수도암 그 원장님은 또 모 동사무소에 주려고 300개를 모아놓으셨더라고. 300개 3,000원 곱해봐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해서 후에 판매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불우이웃돕기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같이 나누어주는, 받았으니까 줘야되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그런 식으로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뿐 아니라 오폐수처리 부분말입니다. 수수료 이것이 사실적으로 주민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는 계속 업체들은 불만을 하더라도 못 올리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인상하든가 인하를 하면 안 되지만 물가연동에 따라서는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서정순 위원이 노상 말씀하시지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쓰레기봉투 판매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자꾸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투명하게 해가지고 처리 비용을 조금 더 인상을 해 주면 그분들을 그런 자기네가 적자 보기 때문에 팔아서 맨날 팔아서 적자봤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개선을 해 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먼저도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에 대한 단가 부분이 올해 환경부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은 계속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인상억제 정책에서 계속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 부분이 안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어느 구에서든지 어느 쪽에서 올리기 힘들어하니까 환경부에서 이 부분의 단가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도 거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에서 단가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책정을 하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는 위탁판매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도 위탁판매하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위탁은 지금 업체에다가 주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처리비용의 일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씀은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단가를 자꾸 더 달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말씀하시는 본 의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조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하고 우리 같은 비전문가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리 비용을 주는데 우리가 적정 단가를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따라가면 좋은데 안 나온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용역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홍길식위원   만의하나 안 내려온다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안 내려온다면 저희 스스로 단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개관적인 위치가 되는 거고,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래서 내려오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이 재활용품 판내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목재류는 우리가 비용을 줘가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을 줘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일반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부분은 키로당 7원씩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2007도인가 몇 년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산정,
○위원장 서정순   그 용역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거기를 따라여 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반드시 따라야 한다기 보다는
○위원장 서정순   왜냐하면 시중가격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찾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저기라, 그런데 재활용센터에 재활용 분류하시는데 서정순 위원장님 가보셨겠지만 거기 가면 저희가 40%를 일반폐기물로 처리 용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재활용 선별율이 몇 %라고요? 정확하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가 계약돼 있는 거는 60%를 재활용할 수 있고 40%는 폐기물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 하면 그것도 60%가 폐기물이 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청장님께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입찰로 가자 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결국은 거기하고 다시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기계로 하지 않고 쓰레기 떨어지면 사람들이 손으로 분리하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얼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00 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위원장 서정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0년에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4,800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세입 설명서에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연말까지 더 나올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결산 전망으로 봤을 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결산전망은 내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10월말까지 봤고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시설이 홍제천 복원 공사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청소과 시설로써.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분류해서 파는 대금이 거기에 움직여지는 순수한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분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오느냐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하면 판매대금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클 텐데 왜 그러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홍제천이 저게 되기 전에 홍제천변에 그게 있었거든요.
○김재관위원   남가좌동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 시설을 운영해서 해 봤는데 항상 인건비는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집, 운반 저쪽으로 처리하는데 배송, 거기서 분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하면 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기반시설도 조명우 부구청장님 계실 때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타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데가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들입니다, 대개. 그런데 그 구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돈이 더 들고. 조명우 부구청장님 계실 때 그거를 해 보려고 했더니 최소한 3,000평이 필요하답니다. 재활용품을 분류해 놨다가 쌓아놓고 그거를 배송하는데 그 시설을 갖추려면 3,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서대문구에 그거를 설치하는 데가 민원이 시작될 거고 과연 3,000평을 얼마를 주고 살 것이며 3,000평이 있다고 해도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데 서대문구에 조명우 부구청장님하고 무지하게 돌아다녀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으로 해도, 제가 독일에도 그런 재활용품 선별 분리장을 다녀왔는데 구리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을 27종으로 분리를 해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다 제하고도 수입이 7,000만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 사례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구리시하고 전주시 말씀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타구, 관악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딘가 산 밑이라든지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전주시 같은 데서도 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 있냐 하면 재활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대성환경이 제2공장을 공단에 지었거든요. 거기서도 주민들한테 문제가 돼서 쫓겨나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인천 공단에 업체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제가 가 봤습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시설인데 재활용을 그냥 부어버려서 날아가면 바람으로, 에어로 해서 분류를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들이는데 몇 백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구리시나 전주시를 제가 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 드는 땅값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드려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촌 기차역 화장실 언제, 공사 안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왜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버스 지하 주차장 부분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맨 처음에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을 우리 거를 하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광장 공사가 시작된답니다.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래서 광장공사 그 다음에 여기 지하주차장 공사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먹더라도 이거는 지어놓고 광장 공사와 지하주차장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잘못하면 실패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변녹진위원   그러면 지하 광장 공사 주차장 시설 할 때 화장실 들어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변녹진위원   언제쯤 한 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글쎄요, 그거는 서울시의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구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라고 저희 과에서는.
○변녹진위원   대략.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략도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하세월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하세월이라고 해도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1~2년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세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녹진위원   내년쯤 한다고 해도 3~4년 걸리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하세월이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 구 분야 아니라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좋은 화장실을 왜 없애서 참 이렇게 의원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진짜 잘못된 역민원에 의해서 없어진.
일단 그렇고요. 아무튼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이 거기 많이 주차하고 신촌 상권 활성화 맨날 말로만 하는데 그런 것도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데 누가 오겠어요.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2시간 3시간 여행하다 보면 화장실 있는 데 가서 서잖아요. 음식점 맛있는 데 서고. 화장실 없는데 신촌에 왜 서겠어요. 다 다른 데로 가지.
그런 인프라도 없이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청소과에서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남여 이런 거나 비율 이런 거 잘 지켜지고 있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새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행 행복 찾기에 맞춰서 저희가.
○변녹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군데나 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의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아니, 새로 짓는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창천 같은 데 고치는 이유가 그 중의 하나가 기저귀 교환대가 들어가거든요.
○변녹진위원   기저귀 교환대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애 아빠들이 보는 경우도 꽤 있고. 여행 갈 때도 아빠가 매고 다니는데 꼭 여성 화장실에만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을 때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송파구청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공공용 봉투 어떤 팀장이 담당하시나요. 팀장님 메모하세요. 이거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번 주 중으로.
공공용 봉투 배부현황, 사용현황 연도별로 3개년치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바뀌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와서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ING.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와서는 바뀐 적 없는데요. 그 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7개월 됐는데 제가 와서는 바뀐 적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위탁 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위탁 이후에.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꼭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그런 현황 자료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있는 분들이 혹시 변동이 있으면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오니까 저는 변동 사항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탁체명은 그대로인데 대표는 쉽게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서정순   그런 규정이 없나요?
○홍길식위원   대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대표는 A, B, C, D 다 있어요. 그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는 거야.
○위원장 서정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ING 처음 위탁체 선정을 할 때 분명히 다른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서부환경의 대표가 바뀌어서 ING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변녹진위원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서정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ING 환경 대표자 최승호, 서부환경 최진호. 저는 서부환경 대표가 최승호 씨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관련 자료까지 주세요.
사실 ING 환경 같은 경우는 처음 위탁체 선정할 때부터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사과까지 받았던 사항인데 이렇게 대표자가 바뀌어 있다는 건 좀 어의가 없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로. 그러면 보고서 원본이 오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약해서 한 페이지 반으로 이렇게 자료를 낼 수가 있는지. 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18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보고서 자체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류 자체는 결재를 낸 원본은 있으니까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당연히 주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위원장 서정순   아니 따로 저한테 주셔야죠.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별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별첨 자료로 당연히 줘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거 추진 단체 결과 보고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결과보고서는 다 원본을 갖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이거 딱 한 줄로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판매대금 현황이요?
○위원장 서정순   판매대금 현황 하면 아까 단가 같은 거 있잖아요. kg당 얼마라든지 품목별로 다르면 다르다, 같으면 같다 자세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주셔야지. 이렇게 딱 한 줄로 주시면 이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양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추슬러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양이 많으면 그건 저한테, 요구했던 위원한테는 별도로 자료를 주셔야죠. 그리고 사전에 한번 연락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도를 원하느냐. 그냥 이렇게 달랑 내는 게 자료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다시 챙겨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현황.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알고 싶은 거지. 2010년 2011년 한 줄로. 이건 업무보고 자료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게 양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제가 추리다 보면 양이 다소 될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위워님 하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각 팀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슬러서.
○위원장 서정순   다른 부서에는 연락이 와요. 양이 많은데 어떤 부분까지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까 신촌 기차역 화장실 건축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산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된다면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촌기차역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산된 거 아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 추진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김영원위원   그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원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3단계로 나눠서 A, B, C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밑에 지하에 어떤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생활자원과에서는 교통행정과로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생활자원과에서는 모르고 있죠. 나는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지 않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서 결과물이 밑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게 언제쯤. 저희는 그거까지는
○김영원위원   제가 아마 9월 경 정도 그때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화장실 증축 문제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확인해서 빨리 알아보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공단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는.
○김영원위원   공단이라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김영원위원   아니, 아니. 그것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밑에 지하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교통행정과, 공단, 문화과 광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으면 안 되겠다고 저희가 결정 내릴 때는.
○김영원위원   제가 들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이후는 들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정말 그렇다면 결정 관계를.
○김영원위원   화장실을 건축하겠다고 건축업자까지 다 선정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무마된 거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진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거기서도 잘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을 여러 부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구청장님이 거기다가 그걸 지을 계획이니까 화장실 중지해라 이렇게 되니까 바로 생활자원과에서는 중지한 사업 아닙니까? 구청장 지시로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청장이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하시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또 서울시로도 알아보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막아도 막아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결정내릴 때까지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김영원위원   아니,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구청장님 혼자 아이디어로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자원과에 화장실 개축 문제를 업무지시를 내려도 내려야지. 구청장이 업무지시를 그렇게 내리시면 당연히 생활자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이렇게 내렸어도 결과를 보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저도 청장님이 그렇게 판단내리기에 보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알아본 바가 그게 아니라면 청장님한테 아니라고 직언을 했을 겁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 ABC 3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다 무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이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취소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연초에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 걸로 아셨던 거 같은데.
○김영원위원   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나니까 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다시 알아봐서 그것은 사실이라면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구청장님 업무지시가 내렸어도. 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사항이 진행될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 다른 일정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네.
○위원장 서정순   일정 있으시면 귀청토록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업무보고는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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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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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계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시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서대문톡 운영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보면 8번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잘 되고 후반기로 가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톡이 운영을 잘 하게되면 괜찮은데 잘못 하다보면 말 그대로 독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쭉 잘 해 오시다가 6월 7월 8월 10월은 한 게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넉달 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그것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9쪽에 보면 열린구정 연구회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발제자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발제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연구경력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조를 편성을 해서 경제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아마 논문을 쓰도록 하는 것 같은데 조는 3명씩 3명씩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다 직장이 있고 활동하는데 바쁠텐데 논문작성을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평가제도할 때 신촌대학 연합축제에 대한 것도 평가를 5월달에 했잖아요, 그때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을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유지관리 그것에 대한 평가도 했잖아요. 10월달에 했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말씀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할 때 여기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빨리 서둘러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언뜻 봐도 전산정보과에서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나봐요.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큰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빨리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뭐냐하면요, 통합백업시스템 저장장치 그것 운영하는데 다른 구보다는 빨리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11월달인데 전혀 안보이네요. 물론 전산정보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 그것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렇게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먼저 김영원 위원님 정책토론회 운영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저희도 챙겨야 될 일도 많다보니까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7, 8월달은 휴가기간이라 덥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11월달에는 지금 말씀 드린 신촌포럼으로 서대문 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빠짐없이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린구정 연구회는 비교적 젊은 직원들 중에 조금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직원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토론을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토론을 한다든지 퇴근 이후에 남아서 한   두 시간씩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섯 명 직원은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외부인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잘 된다는 얘기지요.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다음은 주민참여평가단제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촌축제 관련해서 평가한 내용하고 그 다음 어린이공원하고 또 공원유지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인센티브사업인데 전산정보과 정보화역량 인센티브사업인데 10월 17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책토론은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보면 대학관계자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토론을 열심히 했네요. 회수도 8회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고 우선 대학관계자는 누가 되나요? 관련 관계 학생들이 참여는 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수는 주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행정과 관련된 교수님이 참석을
○김재관위원   교수는 몇 분이나 되지요 대충.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재관위원   교수님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저희들이
○김재관위원   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수님들의 경력이랄까 이런 게 알고 싶거든요. 다른 분은 필요없고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경력, 사회단체활동 하는 거 그런 경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것을 제출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신촌포럼도 앞으로 개최하겠다고 했지요.
이경훈 교수님하고 이재선 교수님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아니지요. 거기 앞에 했던 분들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다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이분들은 처음입니다.
○김재관위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특별한 거 없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김재관위원   아직은 빠르니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두 번째 열린 구정에서 독서토론회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독서문화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여기도 외부 전문가 지도감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발제자가 저도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참여 했다니까 참 좋고, 여기에도 정철연교수가 또 나오시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구회는 독서토론회에서 토론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 굳이 이것을 논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좀 그러네요.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을 우리가 토론회를 하든 뭘 하든간에 이런 것들을 토론을 거쳐서 우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독서문화도 많이 권장하고 그런데 이게 논문을 만든다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런데 토론이나 세미나도 그렇고요, 이런 연구모임도 그렇고 당장에 어떤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느끼고 장기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직원들이 이런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냄으로서
○김재관위원   연계성이 안 맞다 지적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주민참여평가제도 이것도 역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대학생들이 평가한다고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성구정평가도 하고 청소년구정평가,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어떤 것들을 하지요? 아, 역사관 이런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청소년들 학교 있고 그래서요, 지난번에 한 번 불러가지고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 견학을 시키고 부족한 게 뭐 있는지 이런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평가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평가결과를 잘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7번 보면 2011년도 인센티브사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상을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12월달에 많이 받겠지요. 보면 최우수 몇 개로 되어있지요?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모범 이렇게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제 분야별로 조금씩은 다르고요
○김재관위원   노력구, 모범구도 다 있어요?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다 있는 건 아니라
○김재관위원   아니에요, 장려까지는 다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최우수 하나고 우수가 몇 개구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보통 2개구, 3개구 이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장려구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한 다섯 개 있는 구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다 틀리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력구가 되었건 모범구까지 다 포함해서 10개구 정도 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5개에서 10개 사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별로 봤을 때 뭔가는 하나 끼어야지 여기에서 보면 비율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60%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더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 장려구까지는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욕심내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계획에도 없던 희망제작소 워크숍을 다녀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보세요.
개요를 자세하게 말씀좀 해보시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희망제작소에서 추진한 교육은 외국에 어떤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원달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올해 지난 10월 19일날 직원들 35명이 교육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참가 장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했고요, 주관은 희망제작소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당초 예산에 있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당초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국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디든간에. 좋은건데 당초 계획도 없던 것을 갑자기 10월달에 추진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MOU를 10월달에 체결하면서 미처 이런 교육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교육들이 참여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계획도 없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을 쓸 수는 있는데요, 예산에 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책담당관 부서가 모든 서대문 정책을 기안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 주무부서 몇 명이 가야되는데 각 부서에 반 강제식으로 동원했잖아요. 지침을 내리니까 본 위원이 그저께 신상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겠지만 일단은 인사권자한테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해당도 없는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고 싫어도 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공직자 세계에서는. 또한 거기에 가니까 영어로 교육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통역기를 줘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다는 거야. 전문지식 갖고 있는 영어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듣기도 급급하다 이거지. 듣고 보고 해야 되는데 듣기도 급급한데 그것을 왜 구태여 그런 것을 했을까? 하는 공직자들의 일부 다녀오신 분들의 원성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듣지는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갔다 와서 모니터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온 사례 연구를 해가지고 얻은 성과는 뭡니까?
모니터링은 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의사, 갔다 온 결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포럼이나 이런 교육이 바로 다음에 행정에 바로 반영할 수가 있나 연구할게 있나 이런 걸 공유하는 것이지, 거기서 교육 받았으니까 행정에 바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단정적으로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지금현재 아래게 데일리안 신문에 나온 것 보셨어요? 몰라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못봤습니다.
○홍길식위원   효용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1% 예산제 올해 실시하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의 취지와 같이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비교적 저는 조례나 법에 충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충실히 못했죠.
사실적으로 각 동별로 시작할 때 구청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전 예산의 1%가 얼마인데 우리 14개 동으로 나누면 각 동에 얼마씩 예산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주민들은 아, 우리 동네에 얼마만한 액수를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고 또한 거기에 주민들, 물론 우리가 최대한 많이 모여서 공청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건데 사전에 특정인들한테 시나리오를 줘서 그분들이 발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런 지역의 회의를 아마 사전에 동에 시나리오를 줘서 이렇게 해라 지시한 적은 없고요. 아마 동에서 지역 회의를 추진하면서 이런 회의를 처음 해 보니까 순서대로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 또 동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발표하는 그런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동사무소에도 우리 집행부의 기관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침을 주실 때는 주민 대표를 소위원회 식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수합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즉흥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해서 발제를 한 거죠. 그러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은 심지어 말할 기회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특정인들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주민 대표 선출, 각 동별로 1명 할 때 사전에 그것이 또 공지 됐어야 됐어요. 주민자치 1%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 공지가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학교를 수료를 못했다고 해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보니까 더욱 더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 번 업무보고 받을 때 홍보가 덜 됐다 해서 이걸 개선해라 해서 그때 부랴부랴 홍보를 했지만 그때는 버스가 저쯤 지나가고 여기서 손 들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께 다 물어보잖아요, 가서. 알고 있느냐고. 받았느냐고. 들었느냐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특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뭔 과제를 실천하려면 단계별로 어떤 세부사항을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간에 급급해서 쫓겨서 하는 사업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정책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 주문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관철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넣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리가 물어 볼 거 아닙니까?
언제 기안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특히 정책기획담당 쪽에서 일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잘못됐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구 대표를 선출할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각계 각층의 전문인들로 가능하면 구성을 하자. 지금 그렇게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비교적.
○홍길식위원   아니, 비교적이 아니라 지금 형식적으로 인터넷으로 공모만 해서 응모한 사람이 적으니까 그대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39명이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10명 정도 나왔어요.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대로 규정을 잘 숙지해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수 못한 10명 탈락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교육을 받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든지.
○홍길식위원   아니, 안 받은 사람이 탈락됐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각 동에서 동대표를 뽑을 때는 탈락시키고 정작 전문가로 구성되는 15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따라 줄 사람을 선정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 특정 정당의 협의회장, 내가 누군데 그 자리에서, 회의자리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잡아넣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무슨 놈의 전문지식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각계 유관단체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완전히 배제한다고는 말씀드리고 않았고 동에 어떤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지 그 분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당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말씀드리면, 보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 갈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이 5월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5월에 생겼고 또 우리 조례가 7월쯤 제정됐고 또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규정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위원님께서는 각 동에 1억씩 나눠 줄 거 아니냐, 이런 거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해놓고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참여했다 또 사실은 우리 구에서 가는 길만을 일러 주었을 뿐이지 관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역회의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부터 각 지역의 분야별로 회의를 미리미리 하고 그 사업이 다음 해에 가능한 거까지 미리 사업을 분석해서 다시 내려 보내서 동별 지역회의가 정말 제대로 된 지역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대로만 추진하게 되면 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의 불만을 그대로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특정인을 해서 집행부 의지대로 가자고 해서 그분을 지지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설이지만 그런 직감을 29명이 다들 받은 거죠. 그런 오해의 폭이 없도록 종식을 시켜야 되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민단체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 서대문이 종북단체에 후원한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코리아 국제 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1세기 코리아연구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대문구가 후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난 달에 종북단체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종북단체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요. 그 단체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포럼을 하겠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후원하는 명칭을 사용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견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서대문구 후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던 거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거나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후원을.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후원.
○홍길식위원   그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 계시는 구의원들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좌파성향인 경향신문 6월 28일자에도 이 연구소의 주된 연구주체는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우리나라 발전과 반미운동과 통일에 대한 역사의 경험 등을 소개한다 이렇게 됐어요. 좌파성향인 경향신문에서도.
이런 거를 검증도 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을, 아니다. 닉네임이라도 후원할 수 있다는 거는 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마 일부 반대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그런 포럼이나 본인들의 정책에 관련된 포럼을 한다면 또 다른 반대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단체이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또 관내 연세대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 포럼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단체는 특히 학생들과 연계해서 뭐를 했냐 하면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를 한 단체예요.
그걸 검증을 못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직까지 행사를 진행 안 했잖아요. 언제부터 실시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홍길식위원   28일입니다. 28일부터 5일간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 내리라고 그러세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거 해서 홍보 효과가 뭐 있습니까? 홍보 효과라면, 기대효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자세한, 어떤 포럼의 내용인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떻게 후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뭐든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맨날 검토하지 않습니까, 검토.
우리가 좋은 대안을 내놔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접어두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방에 OK 했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대학생들 말을.
대학생들 중에서도 여러 분류 단체가 있잖아요. 어느 단체예요? 학생회에서 했어요? 학생회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학생회도 아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학생과 일반인들이 같이 포함된 그런 단체인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명사 특강, 지금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쓰셨죠.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특강 분야는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감사분야, 일반 직원들의 정신교육 분야.
○홍길식위원   토탈 관리는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적으로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시켰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럼 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산도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정책담당관 주재하에 한 명사 특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나온 부분이니까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명사특강도 그렇잖아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초청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통.반장들 자치행정과 말하겠지만 맨날 거기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행사에 그런 얘기 들으러 나오냐 이거죠.
왜 동원되냐 이거죠.
구청장께서 의원들 워크숍 갔을 때 제발 그거는 오해 없기를 바란다 했지만 독립문 페스티발 거기에는 우익, 속칭 말하는 우파 좌파가 다 있죠. 멋모르는 아주 선량한 주민들도 있고.
그런 주민들이 왜 이런 행사를 해서 자꾸 우리를 세뇌교육 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견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검증도 안 되고 후원을 했다? 어느 단체하고 컨텍을 했는지 모른다? 이거는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닉네임만 쓰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그런 오해 증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선하세요.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막중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1년 반 지나면서 느끼는 거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책기획담당관 쪽 업무 중에서 첫 번째로 청장님이 지시하는 걸 보면 정책소통, 주민들간의 소통, 공무원들간의 소통 이런 걸 제일 먼저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블로그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힘이 되고 주민들과 연결고리를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불통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표회라거나 평가회, 보고회,. 연구회, 토론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다 토탈 하시죠. 거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만 연락을 하지,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든 말든. 참여 안 하는 것은 그 의원님의 자유 의사고 일정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평가회가 있습니다. 꼭 어디 가서 우리 의원들이 인사하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라도 들을 수 있고 아,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행사 있으면, 지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그렇고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청장 오시고 저는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걸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의원들한테는 그런 연락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행사에 가서 대접받고 어디 가운데 앉아서 뭐 하고, 인사말 꼭 해야 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알기만 해도 좋으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는 것을 해 달라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담당자에게 맡겨서.
두 번째는 아까하고 좀 연결됩니다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동원하는 식의, 통반장들 동원하고 주민자치 위원들 동원하는 식의 이런 행사는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분이 참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사가 전시적인 그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원을 해서 각 동에 할당식으로 50명씩 참가. 이건 못마땅한 거 같아요. 어디 옛날 50년대, 70년대 동원 그런 체제도 아닐 텐데 관심있는 분들 홍보를 제대로 하고, 하는 모양이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행사가 생명력이 긴 것이지 동원 식으로 하는 이것은 저는, 그때는 반짝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주민과의 소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모르겠어요.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행사 하면 인원이 많이 참여해야 폼 나고 뉴스에 나오고 이게 좋은 거 같지만 그건 단기적인 생각이에요. 길게 보시고 그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해야 돼요.
홍보도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을까 더 짜여지는 거고. 그래야 행사가 알차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께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소통뿐만 아니라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원식의 행사는 지양해 달라.
그리고 단 10명이 오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행사라면 가급적 안 하셔야 돼요. 바깥에 보이는 행사, 윗사람에게 알리는 행사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여러 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행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포럼이든 간담회든 이런 걸 의원님들께 메일로, 메시지로 아니면 다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도 있으면 미리 보내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행사를 지양해라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 나름대로 국장님들이나 정책 회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알려서 모시고 오는 것이 혹 강제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참석하셔서 아시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리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동원 행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 나가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구청에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동원돼요, 동원. 그게 현실이에요. 동장님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다 나오라고 하고 전화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통장한테 1인당 3명씩 데리고 와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는 열심히 하시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동별 지역회의도 거쳐서 주민참여 예산 1%를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조금 전에 이걸 제가 안 봤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주민이 참여했다고 하는 데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도 동별 지역회의를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앞에서도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 변녹진 부의장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잘못됐고 잘못 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동별 지역회의에 갔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우리 동별 지역회의 할 때 날짜를 동별로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서 구청장님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와서 주민들하고 직접 인사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잡았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인사말씀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굳이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구청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유스럽게 토론하면 되는 거지 꼭 구청장을 위한 행사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사말도 구청장님만 왜 시켰어요? 동의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행사인데 그 지역의 구의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현재 지역 실정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런 데서 구의원 인사말씀도 안 시키고 소개도 안 하고. 소개는 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인사말씀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렵다는 거예요. 동장이나 사회 보는 계장 얘기가.
혹시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동에는 인사말씀도 하시고.
○김재관위원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를. 동 행사인데 지역 구의원이 인사말씀도 못해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일정 정하고 시간 정해서 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지역회의는 할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까 부족한 부분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별 지역회의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 있었는데요.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통장입니다. 아까도 독립민주페스티발 한 거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정말로 기분 나빠서 그냥 중간에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 그런데 참여자가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동별 지역회의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통장들이에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쉬우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대부분이 다 통장들이고 그날 토론하는 사람들이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나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주민참여다, 예산이다 뭐다 해서 하는데 뭔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 꼭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얘기하지를 않나. 그래서 딱지 붙여서 제일 많이 붙인 게 선정이 되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이 아까 이렇게 선정된, 저도 그랬잖아요. 선정된 교수 이런 분들이 어떤 성향의 분들인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아까 토론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도 보면 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몇 개 동이니까 동당 1억 정도씩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2억 5,000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같아야 되지는 않아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은 데도 있어요, 아주 적은 데도 있고, 금액 차이가.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제한을 못해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김재관위원   연희동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돼요. 동은 엄청 큰데 그런데 제가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예산참여학교 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현실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부터는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예산사업 반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진짜 또 나누어먹기식이 되었어요. 우려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과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장기 과제는 조금씩
○홍길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과제를 빼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인근의 주민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될 게 아니고 서울시와 타 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결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장기 과제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예산 많은 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말했지만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 있어요. 여기 중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다가 주문을 하셔야지요. 왜그러냐면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올해 못 들어가게되면 내년에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사실적으로 금년에 이런게 되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런 거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렇게 나가야되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없고 사업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중장기 계획에다 수립은 해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중복된 말이지만 완전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어있어요. 생색내기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나누어먹기식은,
○홍길식위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각 동별로 그리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거의가 많이 가고 또한 예산이 원래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게, 거기에 대해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작게 책정된 거 이런 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 단위사업별로 판단은 주민들이 한 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돈이면 충분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우선 검토내용을 검토했잖아요, 여기에 예산액대로만 하면 충분히 그 사업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100%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은2동에 다리를 밝게 해달라,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역의 동장이나 제안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를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사업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사업비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발을 담가놨다가 계속 설계변경하고 사업변경 해가지고 올려가는 거지요. 사업은 사업대로 지지부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폐단도 없애야돼요. 이런거는 1%예산제라는 것은 성과위주로 해야되는 거지요.
금년에 1%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내년에 장기계획은 아니니까 단기계획이니까 내년이나 착공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해에 완공되도록 해야되지요. 그게 주민참여 예산이지, 그래야 또 내년에 다른 사업이 구상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고, 한 가지 자료는 주민자치국위원회 선정방식과 위원회명단 그 분 양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없으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굉장히 내용이 길어졌는데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홍제1동은 의원 인사말씀도 시키고 그리고 또 지역대표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봤지만 물론 예산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는 내용은 있었지만 후보자가 여럿 나왔을 때 저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다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부터 예산참여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계속 모니터를 해왔는데 상당히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의원님들도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사실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잖아요, 저는 예산학교에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 문자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다 문자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불필요한 오해도 없을 것 같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무원 공무기획연수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간단한 현황만 나와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내용물이 굉장히 부피가 클 것 같고 연수계획서 정도는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연수 총비용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었다면 자부담은 얼마였는지 그것을 추가로 해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구청 담당과 뿐만아니라 그 연관있는 우리 관내 산하기관들까지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가 얼마든지간에. 주무과에서는 요즘은 회식도 하고 그것을 전체 사업비로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분들은 과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담당부서별로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1% 예산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에서도 1%예산제 추진이 관에서 주도가 되었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했는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제일 잘 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25일날 우리 실무직원이 전국에 우수사례 중에서 두 번째로 뽑혔는데요, 대전시와 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참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서대문구가 두 개 기관이 행안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25일날. 그래서 표창을 받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을 구분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한 것은 맞는데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동 단위로 내려오니까 이게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셨지만 동단위에서도 홍보방식을 다양화해서 아파트단지 게시판에도 공익사업이니까 다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회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대문톡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고 좀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선거 이런 거 때문에 뒤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도 교육특구 몇 개를 참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교육문제다, 그러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적어도 매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정책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공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성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정책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월 모임을 갖고 있는데 분야별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각 부서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미 토크를 통해서 여러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잘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모임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보고 다른 분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주민참여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과별로 얘기했지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자료에 입각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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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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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강성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9페이지에 시민감사옴브즈만 위원회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섯 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몇 회 정도.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 1회씩 정기회의를 하고요.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오셔서 조사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20만원인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10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여기에 그동안 실적이 있다면 뭐가 주로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실적은 초기기 때문에요. 위원들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요. 위원들의 관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내부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3건을 처리했고요.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학연립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 한도 내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길게 걸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35건에 걸친 청렴계약 사항들은 결론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실적으로 현재는 잡히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일단 3건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민원과 관련해서는 3건입니다.
○윤유현위원   여기에 그럼 현재 그동안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비용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은 올해 약 4,0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적도 별로 없는데 4,000만원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이 우리 규정에 따라서 외부 위원들의 경우에 한 시간에 7만원, 그리고 2시간 할 때 1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셔서 회의를 하거나 자료 조사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개 4시간씩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1인당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단지 아직 초기라서 건수로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적은 3건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에 비해서 실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다섯 명인데 한 시간씩에 10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1회, 하루 나오실 때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담당관님,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는 6월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내년에 예산은, 위원님 따로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크게 많이 증액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위촉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랬고요. 내년에도 아마 5,000만원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좀 더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에 비교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옴브즈만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의 숫자를 놓고 그런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윤유현 위원님께 그동안에 나왔던 민원과 관련해서 또는 회의와 관련해서 진행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번 뵙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실적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000만원 소요되는 내용하고 주 1회씩.
○감사담당관 강성구   회의내용 또 권고사항이라든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수감 부서가 4개 동을 했는데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감사결과 조치 내용이 돼 있는데 크게 포괄적으로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2개 동만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행정상은 어떤 건으로 돼 있고 재정상은 몇 건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님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시는 거라든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확 달라진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다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옳은 방향으로 한다니까 누구라도 얘기 못하겠지요.
그래서 쭉 시스템도 구축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네요.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면 어떤가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쭉 몇 십년씩 이어오던 게 좀 혼란을 일으킬 거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방향은 잘 잡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든다면 각 부서장이 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동장이 쓴다 하면 동장이 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써야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직원들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대개 부정적 사례가 나오는 것들이 통장님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밥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약간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본청 직원들의 경조사에 경조비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규정상은 그 기관에 속한 직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의 경조사 그런 것들이 많이 동장한테는 청첩장이 날아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점이 추진하면서 이러한 소위 직능단체분들과의 대화의 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저한테도 직접 전화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서, 어쨌든 현재 동장님들이 그러한 형태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관운영이면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들과는 늘 대화도 해야 되고 수시로 만나서 업무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청첩장이 10월이나 이런 때는 엄청나게 오는데 그걸 개인 봉급으로 다 해결하려면 감당이 안 돼요.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장직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식되던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동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살리고 이 부분은 없애는 부분이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규정에서 따라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초기 시행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그러나 동장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교육 또 그러한.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에도 그러면 예산운용 지침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의해서 집행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닐 텐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전부 다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김재관위원   전에는 그럼 그게 잘못됐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엄정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다른 형태의 부분들이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시민감사옴브즈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명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감사와 관련이라든가 제도개선 해서 특강을 하거나,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써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24쪽에 청렴소양교육이라고 해서 8, 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실시한 내용 이 부분이 외부강사를 지난 번에.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 강사 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일시, 장소, 대상, 참석인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했는지, 하신 분은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거를 소상히 주십시오.
특히 시민감사옴브즈만 세 건의 민원이 있어서 처리한 걸로 나와 있지요. 맨 처음에 6월 20일에 했던 고시원 신축은 어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게 연희동입니다.
○김재관위원   연희동이죠. 그런 거 같은데요.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고시원 옆에 신축해서 불편한 것도 많고 해 가지고 많은 이의제기를 한 건 같아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 민원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어떻게 결말을 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은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낸 그 분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옴브즈만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장도 4회 이상 갔고요. 그리고 건축사를 대동해서 측량까지 다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린 사항은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미리 고려해서 행정을 해라 이런 제도개선안을.
○김재관위원   건축과에서 한 내용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로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뒤로는 그런 민원이 없고 한번 답변으로 끝났어요? 조사하고 답변한 걸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뒤에 한 번 더 그 분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나름대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일단은 관습에 젖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뿌리째 뽑으려면 많은 출혈이 필요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나친 통제와 감시로 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위축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한데 뭐 하러 해서 괜히 지적을 당하고 하느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재관 위원께서 감사담당관이 잘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두 단계를 목표로 잡아서 실천한 뒤에 그것이 얼마만큼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해 나가면 좋은데 한꺼번에, 담당관님은 공직생활은 처음 하시는 거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전에 한 3년 정도 했습니다만 오래전입니다.
○홍길식위원   계약직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전문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물론 관습이 나쁜 거는 고쳐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러다보니까 지나친 통제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 될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관계도 물론 공개 참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저는 좀 더 세밀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몇 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신상공개하기 어렵다 뭐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부가 속칭 돌려쓰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보면 그냥 소속직원 간담회, 식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소속직원 누군지도 모르고. 또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애경사비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통장들은 사실적으로 50만원이죠. 50만원이면 금액도 적은데 그분들이 단체 회의는 매월 합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하기 싫어도 매월 하게 돼 있어요. 집에도 못가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네 현안이라든가 구정업무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거기 핵심되는 물론 동장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유관단체장도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놓고 식사라도 해가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흔쾌히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런 걸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동장만큼은 일하기가 싫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법규가 돼 있다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타구도 현재 그렇게까지 통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 거니까 이 부분은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원들 상용직 직원들 있죠. 이 분들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선거개입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의 개입인지.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제가 감사 때 말씀한다니까요. 내가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한 뒤에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선거법에.
○홍길식위원   상용직에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상용직이 아니라 누구라도 공무원이.
○홍길식위원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상관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특별한 사전에 이유 없이 불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육시간으로 인정 안 된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홍길식위원   혹시 구의원들 이름하고 얼굴은 다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입니다.
○홍길식위원   혹시 몰라서 물어봤고.
직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많이 실시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청렴 서대문을 향한 첫걸음’은 누가 강의하셨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송구스럽게도 제가, 방향을 정하느라고.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청렴 특구 서대문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누가 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역시.
○홍길식위원   그거를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잘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분야 감사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전번에 뺐다가 다시 넣은 이유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방침이, 저번에도 방침으로 해서 취소했다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인원은 늘리기 어렵고 팀 수도 늘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계속 청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것은 아예 결국 내부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총괄 기능이 좀 약해서 총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지시가 있었고 주민자치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들 하고 국장들하고 하는 회의에서 역시 맡을 데가 감사담당관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방향을 그야말로 총괄, 정책 추진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감사분야에 대해서 각 상반기 동안 여러 기관 조사를 했잖아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세부 자료를 주세요. 전부 다. 아까 윤유현 해당 동만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동, 자연사 박물관, 국공유지 재산관리, 공원녹지 분야 등에 대해서 행정상에는 24건인데 어떤 부분이다, 재정상은 어떤 부분이다. 조치 내용은 어떻다, 권고사항은 어떤 것이다라는 세부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거기 개인 신원과 관련된 부분은.
○홍길식위원   신원은 안 줘도 되겠어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양이 많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전면 공개하잖아요.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내년에 120만원 삭감하겠다고 올린 적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120만원, 어디에서 삭감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원위원   네,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구청장 시정연설하실 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긴축예산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전 부서가 몇 개 부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20%.
○김영원위원   20%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20% 맞추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꼭 써야 될 그런 돈들을 삭감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120만원 삭감하겠다고 보니까 자료에 올려놨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팀별로 팀 수 곱하기 팀원 곱하기 해서 그냥 일괄로.
○김영원위원   어떤 시책에 관계없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줄이기로 했고요.
그 내용은 사실은 오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공개 과정들 하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집행돼서 20% 정도는 충분히 줄여도 올해하고 아무 차이 없이 쓸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쨌든 20%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다들 애쓰신 거 같아요. 그건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민감사 옴브즈만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여기 김시형 씨 같은 경우, 또 송창섭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보면 희망제작소 교육센터장이더라고요, 두 분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김시형 씨는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두 분 다 그런 거 같던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송창섭 씨는 그렇습니다. 송창섭 씨는 그 직함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그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무를 15년 이상 해오신.
○김영원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요. 김시형 씨가 희망제작소와 관련이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 출신인데요. 이분은 주로.
○김영원위원   그런데 지난번 취임식 할 때 이분들 했지 않습니까? 다섯 분. 그때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희망제작소는 아니고요. 송창섭 씨는.
○김영원위원   확인해 볼 정도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김영원위원   나는 의도적으로 그쪽에서 두 분 다 모신 거 아닌가.
○김영원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김시형 씨 같은 경우는 맡은 분야가 재개발 분야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쪽에 상당한 뭐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 아까 무학연립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업무의 특성상 두 가지 형태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옴브즈만에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청렴계약과 관계해서 되거나 그런데요. 김시형 씨는 건축, 토목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오면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들어오면 그냥 세월아 네월아 지나가는 거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여기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실지로 들어오는 고질 민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29쪽에 있는 민원도 간단한 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민원이라서 주로 그런 민원들 배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32쪽 맨 끝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안전관리업무 소홀 하는 거 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김영원위원   안전관리업무소홀 어떨 때 안전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는 겁니까? 감사를 하실 때.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게 감사원에서 새로 내려온 감사가 없었던 내용인데요, 새롭게 이것을 신설해라라고
○김영원위원   이것을 지침이라든지 따로 규정이 되어있어야 이것도 볼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확인해보고요, 아직까지 규정하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김영원위원   어느 쪽에 안전관리 업무를 보려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개 사후에 사전에 예방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하실 때 예산회계 부분에 13건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그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로 저런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
○김영원위원   그건 복지분야이고, 복지분야가 26건이고, 그러면 시간 가니까요, 예산회계 13개하고 복지분야 26개 그 다음 공원녹지분야도 보면 예산회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예산 어떤 회계를 말씀하시는지 자료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0개월 반.
○변녹진위원   거의 1년 되어가네요. 연말이 되면.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띠시고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으실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만 하시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시고 이쪽 분야에서는 많은 경력을 쌓으셔서 우리 구청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가 힘들지요. 제가 생각하는 구청에서는 감사관의 최종 목표는 모르겠어요, 감사관님하고 저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조직의 조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종목표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신명나게 일하고 할 수 있다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사나 여러 가지에서 투명하게 인정받고 불평불만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사부분도 있을 거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감사관에 활동이 공무원조직에서 볼 때 일하기 싫거나 다른 방향으로 놔둬버리거나 우리가 할 거 있어, 괜히 긁어서 부스럼내지 말자거나 이런 모양으로 정서가 흐른다면 아무리 감사가 정책이 좋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 있는 한 그 감사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잘 한 감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청 쪽에 소속되지 않고 다른 쪽에 같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감사관님도 공식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원서를 내서 공무원 조직이신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고, 또 거기에 맞춰 일을 하신다면 감사의 최종목표는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높은 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신명나게 일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해 주고 누구든지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대우를 받고 자기능력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감사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동안에 있어왔던 공무원 내부적으로 관례도 있고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그런 얘기 잠깐 비치셨는데 이럴 바에 우리가 일할 것 있냐, 놔둬버리자, 팽개친다라거나 적극적으로 안 한다거나 괜히 이런 거 했다가 감사에 걸릴 것 뭐하러 해.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가고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이 알고 계시겠지요. 알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과 공무원 스스로고 느끼는 그런 차이 괴리감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가 외부감사관 제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은다고 저는 봐요. 제 생각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 다만 투명한 바탕위에 신명나게
○변녹진위원   투명해야 신명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당연히 동의드립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간단한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과정이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감시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뭔가 걸리고 이런 측면을 쭉 얘기하세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국장이나 과장, 아니면 과장 아니더라도 과에서는 으샤으샤 하고 싶을 때도 있을텐데 이런 것도 하기가 꺼려지고 이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 가요.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감사관님이 업무추진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각 과에 인원에 얼마 정도면 업무추진비가 다 사용되더라, 이게 아마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과에 해당되는 적정한 업무추진비를 정해주고 거기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얼른 안 떠오르는데 좀 일은 할 수 있게 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원리원칙대로 공개해라, 공개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 보다는, 제가 공개가 어떻게 되어있는 게 들어가봤어요. 들어갔더니 전산상에 오류일수도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많이 달라요. 데이터가 다르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검색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하잖아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 체크해주세요. 전산과랑 협의해가지고. 검색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거 제가 하잖아요, 감사관님 거 지금 해보겠습니다. 집행건수가 28건 해놓고 집행의 합계는 제로. 그 다음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할 의미가 없어요. 28건이면 뭐에 썼는지 나와야지요. 월별로 해서 나오는데 전체를 검색을 했는데 월별로 해도 마찬가지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검색으로 하면 안 잡히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로 특별히 들어와야지 보게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10월달에 얼마를 썼지? 구청장님 한 번 해볼게요. 구청장님 10월달. 아직 안 올라왔네요. 9월달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42건만 썼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고 공개는 다 되어 있는데 메뉴상에 들어가야
○변녹진위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스크롤하면서 찾냐고요. 건별로만 되어있으니까.
지금 앞에 보면 건별로 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검색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놓으시라 이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제대로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야 공개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건별로 해서 부구청장부터 52개 화면을 언제 다 뒤져봐요, 합계가 안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니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다 한 화면에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화면에는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순서대로 봤는데 제일 위에 건설교통국장, 홍제3동장, 복지정책과, 이렇게 건별로 되어 있다고 날짜별로. 이게 검색이 힘들지요. 그 부분을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부분을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는 거지만 이것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7건 썼어요. 6개월 동안.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7월 8월엔 하나도 안 썼어요. 동장님들 가서 다 뒤져봤더니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떤 동장은 4건 올려놨어요. 어떤 동장은 11건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얘기가 맞는 거 같아. 아, 그것을 왜 써. 안 쓰고 말지, 안 하지. 그러니까 특히 동장님 같은 경우 안 올리는 거지. 안 쓰니까 안 올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거냐, 최종목표인 신명나게 일하고 신바람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건데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잘못 쓰니까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잘못 쓰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잡아내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는가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소장님이 이제까지 7건 쓰고 일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일을 안 한 거와 똑같아. 모 동장이 4건 올렸어. 이게 과연 잘 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과에서 잘 하는 것일까,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진비를 이것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공개되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아니, 4건이 아니라 40건씩 써서 진짜 할 수 있게끔 해야될 거 아니에요. 신명나게 쓸 수 있도록 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하니까 떳떳하게. 그런데 이게 뭐냐고. 동장님이 6개월 동안 4건 썼다? 나머지 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운에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애로가 많다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이 써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본청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일선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불법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그렇게 쓰도록 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합당한 예산들을 설정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풀어줘야지 그러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예산항목들을 만들어서 풀어줘야지 이것을 쓸 수 없는 돈을 쓰느냐 마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본청에서 대부분의 부적정 사례들은 직원들 경조사비 관련된 부분들을 몰라서 하셨던 부분들은 바로 잡으셨고요, 그 이외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같은 과에 직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자기 돈 내고 부조를 냅니다. 그런데 그 과의 과징님이나 국장님은
○변녹진위원   업무추진비로 낸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업무추진비로 내시는 것은
○변녹진위원   그게 관례로 되어있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것은 사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부동내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부패 이런 문제가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제가 잘 받고요,
○변녹진위원   그건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변녹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산에 올라온 게 틀리는 게 예를 들어서 홍은1동이 있고요, 홍은제1동이 있어요. 다른 동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수도 다 달라. 금액도 다르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확인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홍은1동, 2동, 홍제1동, 2동 다 똑같습니다. 각 동이 4개동씩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일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보게끔 해놔야지,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의미가 없지요. 그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변녹진위원   아무튼 감사 전체적인 목표와 그 다음 조직원이 느끼는 감사 그 괴리감이 없도록 감사관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이 행정시스템에 접근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새올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새올입니다.
○변녹진위원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접속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접속하게끔 해주면. 해주면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운영되는 새올시스템에 올라오는 이런 저런 정보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 의원님들께서 알고 싶으신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이 안 되는지, 새올은 프로세스 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결과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들이 쭉 시리얼로 공개되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보다는 사실 위원님 뜻하시는 바는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도록 정보와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몇몇 의원님들은 그래요, 말로만 정무직공무원이지 구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나 이게 다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모든 화살은 지역에 가면 구의원들한테 빗발치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진짜로 그래요. 결과물만 보고 받지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만 아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포털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하신 감사를 뭘 했고 감사결과가 동 결과는 어떻고 그 다음 옴브즈만이 무슨 민원을 어떻게 처리 했고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다 올려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더 능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문제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상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이나 정보들이 다른 것으로 이해관계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차단만 한다는 것이 능사가 될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만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준다라거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바로 해결해 버리면 감사관까지 민원 안 가도 좋고, 감사관이 주민들 설득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가서 설득하는 게 빠를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무조건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만이 볼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여기까지만 1단계까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강성구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형식보다는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뭔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당신들은 공무원 아니니까 차단, 이것 보다는 단계별로 공개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약하면 그겁니다.
첫째, 감사가 직원들 사이에서 물과 기름이 되지 않도록 융합되어서 인정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요, 그 다음 정보공개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변녹진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내용이 어쨌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화면을 딱 열었을 때 그냥 기관별로 업무추진비만 딱 공개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공개취지 그리고 그런 규정 있잖아요, 규칙. 규칙이라든지 상위법이라 든지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은 얼마고 과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만 하면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봤을 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 공개가 민원여권과에서 공개에 관한 업무는 하고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민원여권과에서는 단순한 거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공개가 어떤 주민참여 민주주의 투명 청렴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업무추진비 뿐만아니라 꼭 문석진 구청장도 모든 거를 다 공개해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감사담당관 조차도 물론 저도 항상 강의를 받으면서 항목별로 자세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전 부서에 걸쳐서 몇 개씩이라도 자료요청을 하다보면 그렇게 상세히 못 하는 수가 많거든요. 알면서도.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면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 비공개민원 자료를 요청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건수를 요청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건수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건수가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적어도 제목이라든지 제목에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간략하게 한 두 줄이라도 요약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건수가 333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목 정도는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아, 이 내용은 의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겠다 하면 상세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집단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집단이라 하면 물론 2명 이상도 되겠지만 저는 보통 20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분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20명 이상이 집단으로 한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34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숫자로만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것 다 감사담당관님의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결재 받고 답변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감사담당관님의 결재 받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는 전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적어도 감사담당관 실에서 만큼은 공개에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더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야말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 과에 요청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시민감사옴브즈만 설치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무학연립 관련된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거고 사실 제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물론 이것을 진정한 민원인한테는 결과가 갔겠지만 의원한테도 자료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와 관련해서 옴브즈만 내부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과에서 결과가 안 나온 조건에서는 옴브즈만 조사 결과만을 민원인에게 우리는 당신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라는 사실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린 취지는 알고요, 전혀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민원 한 건이 옴부즈만에서 끝날때마다 전 위원님들께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적어도 제가 구정질문 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 논의한 게 개인적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조금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이 결과보고서를 사본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구정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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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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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까지 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봐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과장님 계실 때 몇 가지 의아한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행정 문제 말인데요. 물론 인사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뭐라고 우리가 가타 부타 말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구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고 했지만 왜 그런 편향적인 인사가 자꾸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쉬운 예로 근평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번을 계속 한두 번 받아도 그분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어믄 사람이 딱 올라가서 사기가 저하돼 버리고. 이것이 직원들한테 파다하게 퍼지니까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해봐야 뭐 하느냐, 이런 자꾸 오해의 말이 나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까지 7급에서 6급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은 전부 심사근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만 50%는 심사, 50%는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 근평 쪽에 승진 인원 숫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평 성적이 약간 위에 있다 하더라도, 또 기관별 또한 업무의 경중에 따져서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열이 약간 빠른 분들이 누락된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은 내년부터는 퇴직인원이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면 그 사항은 전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TO가 많으니까 해소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업무에 능력을 발휘했겠어요. 사기가 저하되니까 그런 부분도 나가시는 마당이니까 한번 강하게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가 동폐합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부서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쉽게 말해서 자리 안배 하는 식으로 해서 직제개편을 했는데 팀으로 나둬도 그만한 것을 부서로 해놔가지고 오히려 민원보기라든가 또 구의원들이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도 혼돈이 오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특히 이 앞전에 뉴타운 TF인가 뭐가 생겼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각 동별로 차출을, 안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활동하는 사람을 차출해 간단 말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셔 봤지만 남자들이 적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직제 개편을 해서 필요없는 건 진짜 통합을 해서 아예 그런 팀이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하려면 그때 구성하면 좋은데 각 부서에 인원 다 배치해놓고 과부족인 상태인데 또 사람을 차출해서 또 일을, 격무에 시달리게 하고. 혼돈이 오는데 그런 거는 개선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5기 시작과 동시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어서 결과가 이 달 말쯤에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이 통폐합되면서 구에 7개 과를 만들었는데 하다가 뉴타운 같은 쪽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테스크포스는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지금 와서 다시 조직 진단 과정에서 분석을 하니까 어차피 도시개발추진단은 너무 업무가 많은 거 같아서 이번에 전에 같이 뉴타운 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과를 현재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처음에 체육진흥과는 조직 진단하면서 새로 만든 과인데 업무량이 적은 거 같아서 문화과하고 이번에 통폐합시키려 하고 있고요. 단, 팀에 소팀이 필요하냐 대팀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각 과의 팀도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맞아요. 어느 팀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했을 때는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하는데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전산화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재정자립도도 적고 인건비 예산 같은 거 책정할 때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자꾸 이런 말씀 해봐야 필요 없는 거지만 다음에 어느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시든지간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절 우수 부서가 4개 부서가 있고 우수 직원이 최우수 2명, 우수 2명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적으로 어느 부서인가를 세부 내역을 어떤 사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알려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 어떤 분이 잘 했는가 해서 우리가 잘 한 부분에 칭찬하잖아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행정감사 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명사 초청 특강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재관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갔는데, 공감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명사 특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내가 정책담당관한테도 말했지만 강사가 편향적으로, 본의 아니겠지만 대외 언론이라든가 모든 구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색깔론이 구분되는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전부다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세뇌교육 받으러 여기 왔느냐 그것도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자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런 말 하겠습니까, 왔을 때는 어떤 주제로 어떤 강사가 온다니까 관심을 갖고 왔는데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색깔론이 뚜렷한 사람들만 계속 온다 이거죠. 여기 이외에도 요 앞전에 문화회관에서 한 강의도 갔다 오고 나면 좋은 강의인데도 색안경 끼고 보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강사 초빙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예산 논의할 때 이런 거는 예정을 못 했지만 사실적으로 좋다고 해서 이것도 진짜 가타부타 말이 많아서 억지로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 됐으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색깔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분 오셔도 좋다 이거에요. 너무 치우치게 90%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갑자기. 주민들한테 괜히 세뇌 교육시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급 팀장들 워크숍 예산을 책정할 때는 원래 서울시 수련원을 택해서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등산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때 원래는 1박 2일 정도 해서 연수원을 이용하든지 콘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일정상 보면 1박 2일이 약간 예산도 많이 들 거 같고 또한 업무의 공백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당시, 금년도 초에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산행 워크숍으로 내용을 바꿔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내를 한번 돌아보면서 북한산 가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요, 그거는 뒷말 안 하겠지만 또 그것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혼남녀 직원 만남의 장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우리 과에서는 현재 추진이 없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던 거 아닌가요? 김순례 팀장이 한 게 아니야? 왜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올해는 우리 과에서는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홍길식위원   이관 안 시켰는데 금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우리 김순례 팀장님 오셔서 마지막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보니까 좋아서, 요새 결혼들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기들도 안 낳고 하니까 빨리 빨리 해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놨는데 왜 안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 자꾸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 예산 낭비를, 낭비가 아니라 불용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못 쓰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 질문 드리고 우리 서정식 과장님 그동안에 하시느라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에 오셔서 중심잡고 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LED 조명기구 사업비가 4,500만원 소요됐는데 그러면 지금 6% 에너지 절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봤는데 그거는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별도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승진 심사 실적하고 고충심사 처리 실적, 희망부서 근무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자료 좀 요청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9쪽에 자매결연, 이번에 10월 31부터 3박 4일로 북경 자매열연 도시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명.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대충 구청장, 의장, 상공회 회장 해서 22여 명인데 지금 불러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때 22명은 구청장 외 관계 공무원 4명, 구의회에서 의장을 포함해서 네 분하고.
○윤유현위원   구의회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이기돈 의원님하고 김재관 의원님 하고요. 그리고 서대문상공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요. 그리고 한·중·일 친선협회 위원들.
○윤유현위원   이게 격년제로 갑니까? 작년에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해전구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적으로 해서는 중국의 명문이라는 데가 북경대학하고 청화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아이티 산업의 본산지 중간에 해전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교류를 통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보기에는 해전구하고 관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도 될만한 그러한 도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전구하고의 교류는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서대문 상공회, 기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밀접한 담당 국에서 가시겠지만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준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교류는 아무래도 상공인들이 한·중·일 친선협회 쪽이 상호 교류 확대할 때 교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단지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어차피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구의회에서는 의장단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겠죠. 제가 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15쪽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미리, 아까 홍길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5쪽에 보시는 직원 친절행정서비스 교육 해서 쭉 나옵니다.
비고란에 날짜가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김순례 팀장한테 사전에 받았어요. 직원들 우수부서, 우수 직원이 누군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받아봤는데 미리 이런 걸 깔아주시면, 아예 여기다 삽입을 해 주시면 두 번 일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으로 업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최우수 부서는 어느 부서일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테스팅 해보고 싶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꼭 같이 해 주시면, 부서하고 성명. 최우수 직원은 누구인지 그 다음 우수 직원은 누구인지 저는 받아봤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친절도 주민평가단 10명이 돼 있는데 이 분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 분들은 보통 하루 4시간 하는데 교통비로 8,000원씩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 동안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분들이 처음에 1년 하기로 공모로 선발했기 때문에요. 금년도는 이분들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윤유현위원   여기에 소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전체 경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김순례 팀장, 10명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루 4시간 8,000원이고요. 총금액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팀장님 아시잖아요.
○김순례팀장 그게   별도로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담당팀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제가 10명에 대한 지역민들의 동을 보니까 홍은2동이 주로 많이 돼 있고 홍은동, 홍제2동, 홍은1동, 홍은2동. 연희동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전부 홍제·홍은동이네요.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달라고 했거든요.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14개 동을 공정하게 해서 1명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공정한 친절도를 주민 평가단이 할 수가 있지. 연희동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홍은동, 홍제동이에요. 전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선발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별로 안배를 한다거나 해서 내년부터는 동에서 추천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김순례 팀장님,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보면 지금도 의문투성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월, 6월 항목별로 점수가 쭉 나왔는데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수신인사, 첫인사, 연결태도 나오거든요. 와~ 점수 대단하네요. 저는 점수 이렇게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그 메모지를 분실했습니다. 간단히 적어놓은 거 찾아보니까 두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그동안 쭉 적어왔어요.
그동안 했던 거 제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9월 21일, 제가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있어서 8번 창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랬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민원여권과장님 자리가 어디시죠?” 하니까 고개로, 보세요.
   (고갯짓 보여줌)
이래요. 그래놓고도 제가 “감사합니다.” 했는데도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와요. 답변이 안 옵니다. 그래서 당시 과장님한테 여쭤 봤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 누구냐고 해서 창구까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세무과 직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10월 27일입니다. 토목과에 전화를 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여직원입니다.   ‘홍 과장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 신분도 안 밝혀요. ‘지금 계십니까’ 하니까 계신대요. 그리고 나서 ‘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제가 무려 13분을 기다렸어요. 물론 통화중일수도 있고 손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기다렸어요. 받겠지.. 받겠지 했는데 이게 13분까지 가서 10분 넘어가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13분 가르치는 것을 찍고 나서 끊었어요. 끊고 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직원을 다시 찾았는데 그 여직원은 없고 남직원이 받았어요. 남직원이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누구좀 부탁드립니다’ 하거든요. 그럼 네. 그래요. 적어도 ‘네, 안녕하십니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홍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고나서 그 과정을 다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몇 시간 후인가 만나가지고 화면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등등 점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감시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민원 있을 때 전화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적어도 안녕하십니까 하면 답변이라도 해주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작년에 처음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강조해왔고 팀장님한테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사 하고 저는 참석을 하고 싶어했는데 연락 한번도 못 받았어요. 처음 한 번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참석했을 때 직원들 교육 태도, 졸고 있는 상태, 2시에서 하면 안 된다, 강조했고. 그 다음 김재관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가지고 친절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친절교육 시킬 때 저를 꼭 참석시켜주시고 제가 김순례팀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연락 받은 것 같아요. 한 번 연락 받고 참석했고.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주시든지 해서 제가 직접 참석을 해 보고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작년에 들어볼 때도 강사 질이 대민창구에서 적용하는 그런 친절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좋은 강사분인데 대민 주민들하고 창구에서 접하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화올 때 세 번 안에 받는 것 기본이거든요. 세 번 안에 전화를 받는 것을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거,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도와 드릴 거 없냐든지, 그런 기본적인 거 만 해주시면 정말 그것만 우리 직원들이 고쳐만 주신다면 큰 변화가 서대문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다시 한번 이정규청장이 계실 때 친절부서에서 최우수상 타고 했다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 김순례 팀장님 여러 모로 고생하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신지 알아요.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더욱더 분발좀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서과장님 올해 그만 두세요? 대개 젊어보여서 몇 년 남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몇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서 파악되는 모든 행사 및 연구회 발표회 무슨무슨 평가회 보고회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모임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같이 문자메시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임에 의원들 가서 참석해서 얘기하고 자리배치하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서 가게.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예산하고 연결되고 정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홍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동원된다는 그것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특강 이런 것도 동원시키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율적으로 오게 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마다 몇 명씩 할당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말하기 싫은데 오니까 불평불만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어떤 행사 있으면 동원하는 것 그런 행사하지 않도록 특히 초청이나 간담회 이런 거 각 동에 몇 명씩 와라, 구청에서는 그게 자율적으로 내려가지만 동사무소에서 내려가면 반강제적으로 돼요. 통반장한테 3명씩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 그것을 꼭좀 챙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직원을 딱 정해 업무분장을 하셔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누가 맡아서 해. 행사도 체크해서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윤유현위원님이 북경 해전구 자매결연도시 방문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 들은 거지요?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가는데 구체적인 예산은 파악 안 해 놓고 있는데요,
○변녹진위원   공무원들은 국외연수비로 포함되어서 가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변녹진위원   그분들만 돈 들어간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변녹진위원   나머지는 전부, 저도 자비로 갔다왔는데 내 카드 긁어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번에 청장님 포함 다섯 분만 국외여행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자비로 추진이 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다음에는 안 가신 분들 가십시오. 내년에.
자비로 갔다 오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포함되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많이 배웠고요, 해전구가 우리 서대문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대 이대 있듯이 거기도 북경대, 청화대 있고 그래서 같은 교육특구로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에 교류 있으니까 다녀오시기바랍니다.
공무원만 다섯 분만 예산 들고 나머지는 자비로 간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변녹진위원   오해 있으실까봐 제가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은 더 할 것은 없고요, 22페이지 보면 직원 해외공무 및 기획연수 이게 지난해 보다 좀 달라진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달라졌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난 해는 100만원씩 줘가지고 배낭연수로 갔는데요, 금년은 기획연수로 바뀌다 보니까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자치, 투명성기구, 영국의 에딘버러축제, 그 다음 복지 쪽에 대한 기획연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획연구를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내용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발표회를 한 다음에 가는 분들 선발해 가지고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부담으로 해 가지고 3일 정도는 본인의 연가를 써가지고 행사가 끝난다거나 기행조사가 끝나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신청자가 좀 있던 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지요. 분야에 따라서. 금년이 최초로 기획연수로 바뀌다보니까
○변녹진위원   몇 분이나 갔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는 스물 다섯 분이 갔다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산이 남아가지고 금년 말쪽에 다시 기획연수로 해서 동남아시아쪽하고 중국 쪽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동남아시아나 중국도 좋은데 저는 몇 가지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냈으니까 더 멀리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도 부족하면 자기돈 내고 가듯이 이왕에 가는 것 선진국에 가게끔 조치를 하시고요, 돈이 부족하면 200만원이지만 100이든 200이든 더 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동남아시아나 중국 가서 사실 배워올 게 관광 빼고는 특별하게, 물론 분야별로 배울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을 거란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남았으니까 12월 한 달만에 어떻게 반을 다 해서 하실래나. 그래서 좋은 연수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더 문호를 열어서. 그리고 복지 같으면 사회복지사팀 위주로 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으로 가게 한다거나 문화쪽이면 영국에 에딘버러 축제나 프랑스 어디 축제를 가게끔 한다거나 조금 자기 소속된 업무에 맞추어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더 들면 자기 돈 내고라도 가고 싶은 직원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있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돈도 반도 못썼잖아요. 1억 1,400을 쓰라 했는데 5,000밖에 안 썼으니까. 괜히 예산 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남은 한 달이라도 갔다오셔서 직원들이 갔다와서 보면 다르거든요. 선진국에 갔다오면. 저도 갔다오면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아무튼 서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별고없이 퇴직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서대문구 잊지 마시고 또 앞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퇴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지요.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성인지교육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는 금년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받으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2010년도인가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별분리 통계 필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해 달라, 이제 행정지원과는 전 부서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에서 그걸 반영을 했어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있어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과가.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지만 특히 저는 6급이하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참여 비율이 높다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5급 이상의 참가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9년 2010년 통털어서 딱 4명이에요. 저는 그분들 상주고 싶어요. 딱 4명인데 명단을 주셔야지, 딱 4명이라고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청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 구청장님과 국장급과 5급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기본이잖아요. 인력현황 뿐만 아니라 승진이라든지 인사, 이런 것들 모든 어떤 수치가 나올 때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남녀 이렇게 슬래시 해가지고 하는 게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습관처럼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단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한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자매결연도시로 선정을 하거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폐지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데를 우선해야 될지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도 지금 내년 초에 올릴려고 자매결연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해외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도 저도 의장단에 속해 있었지만 전혀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이게 주체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주체는 구에서 추진한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 다 가기 힘든 상황이면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왠지 쉬쉬하는 듯한 분위기를 저도 감지를 했거든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간에 그리고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자부담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알지 자부담를 한 건지 어쩐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괜히 이상한 의혹이라든지 별로 기분좋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민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리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적절한지 심사를 할 수도 있지요. 적정인원으로 만약에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심사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내년에도 이게 좋은 사업이고 계속 추진할 거라면 갔다와서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다녀왔다 라는 것을 공개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장 김재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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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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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우선 지역순방을 계속 해 왔는데, 8월까지 했잖아요. 이거 목적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역의 각계각층에 직접 매주 수요일 지역 순방의 날로 선정해서 각계각층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 정책결정 사항에 적극 반영하고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분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민원 의견을 즉석에서 듣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해서 본인들한테도 알려주고.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만 그렇게 처리가 되지.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런데 정책에도, 각 부서에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글쎄 갑작스럽게 물으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업무하는 자체가.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은 연구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순방을 쭉   다 잘 하셨는데 지역 민원이 크게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구정업무보고 때 보면 126건, 완료가 43건 해서 30%밖에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126건 중에 43건이 완료가 됐다면 약 30% 해결됐고 경로당은 더 안 됐어요. 90건을 받은 것 중에서 완료가 33건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다니시면서 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다니셨는데 이게 민원이 왜 해결이 잘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여기 상태는 수치적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김영원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순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역순방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처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지역 순방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지역순방을 하면서 어떻게, 내년에도 계속 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매주 수요일은 지역 순방의 날로 지정을 해서요.
○김영원위원   매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매주?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 마을 만들기 할 때 각 동에 150만원씩 내려 보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잘 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일부 어느 쪽을 보면 주민 의견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도 어느 특정 한 분의 아이디어로 된 동이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도 이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혀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지나가서 이런 사업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렇죠?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생태마을을 만들어서 해볼까 해서 구에서 150만원 내려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말씀 드릴까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이 그날 못 나오셨다든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셨을 수도 있고.
○김영원위원   아니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주민자치위원장이요? 어?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해 주시면 150만원을 내려 보냈으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한 분이 사업을 추진해서 자기 혼자의 어떤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잘못된 점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특정 동이 있어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김영원위원   지급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반납한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반납한 단체가, 일부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요.
○김영원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사업을 포기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별도로 따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단체입니까? 두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신규 하나 하고 기존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단체 활동 계획서가 오는데 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게 나타났거든요. 두 군데가 나타났습니다. 환경정의라고 신규 단체 한 군데 하고요. 기존 단체로는 장애인문화협회라고 이 두 군데가 사전 변경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김영원위원   사전 변경이라는 말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 단체가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냈는데 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이죠.
○김영원위원   그 두 단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민사회단체 사무 공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저희가 공모를 실시해서 연희동에 구 삼호경로당 자리에 리모델링을, 경로당이 폐지돼서 재산이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김영원위원   자연사박물관 올라가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올라가는데 우측에 있는 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모를 실시했는데 현재 2개 단체가 심의가 됐고요. 현재 4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계속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도 돈이 꽤 들어갈 텐데요.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기존에 들어 있어서, 전번에도 해서 6,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예산은 150만원씩 일괄 지급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감사 때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 우선 사업 취지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친환경생태마을 만들기 취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처음에 취지는 주민 의견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하고 지역 커뮤니티 사업 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건 구분이 되죠. 지역 커뮤니티라는 것은 동아리, 소모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별개지요.
○홍길식위원   원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친환경 생태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같이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마을을, 쉽게 말하면 공원, 옥상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맞습니다. 친환경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일부 동 자료를 보면 물론 다 동네 잘 하자고 한 거지만 어떤 동에는 우리 동네 골목길 환경정비 해서 쓰레기 줍기 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돈을 투입했어요.
그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하라고 돈 준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 거를 지도 감독을.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업을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면 목표를 두고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실천 계획방안, 추진계획 방안 이런 것이 계획대로 다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냥 돈만 딱 떨어지고.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취지로 주느냐. 생태마을만들기 사업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마지못해 받아서 그냥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
연희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26명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고 계장, 몇 명이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내가 잘못 본 건지 수치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고문이 13명이고 전체 65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잘못된 거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명부까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 인원은 별도로. 25명에서 30명으로.
○홍길식위원   조례안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조례안대로 해서 30명 내외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동네가 몇 군데예요? 안 돼 있는 데 말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거의가 그렇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은 정원 속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고문이 포함이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조례상 규정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 인원으로 돼 있지요.
○홍길식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도 포함.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고문은 주민자치 위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친목계 형식이 돼 가는 데가 있어요. 그냥 우후죽순으로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오버되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는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회의 참석도 그러다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또 나이 많으실 분들로, 원로들로만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려면 그런 것도 안배해서 지침을 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운영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위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홍길식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길식위원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인품을 봐서 아, 이 분은 영입을 해도 좋겠다 안 좋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바람직하죠. 원래 그게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명확하게 주민 자치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여론도 듣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심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홍길식위원   좋은 방향이죠.
동장은 위촉만 하는 것이지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위촉권자가 사실은 자기가 선정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요. 그전에는 동장이 바로 위촉했습니다. 요즘에는 의견을 많이 물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의견을 듣는 거 같아요. 좋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은 방향인데 특정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끼리끼리 하느냐 해서 문제가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유권해석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담당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주더라고요. 명확한 지침을 줘야만 혼돈이 안 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 말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꼭 주민자치회관하고만 연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방과후 교실하고도 연계시킬 계획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글쎄요, 이것은 주로 멘토와 멘티를 결합해 주는 건데요. 멘티 자택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공간이 없을 때에 자치센터에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방과후 교실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1대 1로 해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홍길식위원   1대 1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곤란하다, 가능하면 방과후 교실에도 보면 전부 다 두 분 다 나가서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거기다 맡겨놓는데 거기에 최고 민원이 문제되는 것이 외국어가 문제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 멘토링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말입니다. 상반기에 22건, 하반기에 5건인데 하반기에는 왜 이렇게 저조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특별회계인데요. 이걸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에서 먼저 신용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거의 탈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예산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격이 탈락이 돼서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자격만 되면 원래 3억원 정도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기금이니까 우리가 완화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 추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경기가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완화책을 은행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은행이 아주 그냥 자기네 대출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건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 주민들은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은행 측하고 같이, 물론 은행 측에서도 자기네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타당하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지금 상환은 잘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상환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상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보면 못 받는 것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데 상환이 잘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빌려줄 때 그만함 값어치를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가 11개입니까? 여기는 12개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인데 어떻게 12개로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12개입니다. 기존이 34개이고 신규가 12 해서 46개 단체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은 적고 단체는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사람들을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단체보조금을 적게 주다보니까 많은 불만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전가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전가가 온다는 거죠. 당신들이 예산책정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사회단체도 몇 개인데 검토를,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46개 단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A단체는 얼마를 책정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대충 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있는 종합예산을 가지고 한 계정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받던 데에 적게 주게 되면 아우성을 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홍길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5억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고 올해는 5,000만원이 더 줄여서 4억 5,0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줄여서 제가 내년 2012년도에 5,000만원을 증가해서 5억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번에 그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이 국가보훈단체 계통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아마 얘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가보훈단체들이 각 구별로 비교를 많이 해서 우리 서대문구 올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아,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면 사회단체보조에서 지원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쪽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빠지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존 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요. 보훈단체는 9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하고 또 상공회, 지방청소년위원회 11개 단체는 소관 부서에서. 상공인회 같으면 경제발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빠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기존 단체와 신규단체에 많은 혜택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내년에는 몇 개 더 늘어갈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는 일단 11월 중에 미리 공모가 들어가서 많은 단체에게 개방을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외부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내부에서 했었는데 하여튼 심의를 많은 공모를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통장님들 말이에요.
지금 회의를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하고 두 차례 걸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정기회의는 25일날 하니까 구정업무라든가 공지사항도 하고 동협조사항도 하는데 임시회의를 거의가 보면 구청 행사에 동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글쎄요, 행사하고 회의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별개가 아니라 회의는 회의에요. 회의는 회의대로 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그 수당 20만원 준다는 걸 가지고 동네행사는 동네행사 대로 다 불러내고 동네 노력봉사 있으면 노력봉사에 대해서 또 다 불러내고 구청에 행사 있으면 다 불러내고 그 사람들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안 하면 찍혀가지고 괜히 불이익 받을까 싶으니까 안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사람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하면서 다만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을 준 데 대해서 결과보고는 임시회의 때 받든지 점검을 정기회 때 받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통장이 거의가 동네 굳은 일은 다 하고 동원이란 동원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불만이 많지요. 우리가 돈 조금 받는다 해서 거수기 역할하는 사람들인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문화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동원이라면 강제성을 띤 건데요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홍길식위원   동원을 한다니까요 오라고. 동장보고 몇 명 데리고 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싸인을 받는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런데 임시회의를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 있으면 잘 계도해서
○홍길식위원   아니요, 지침을 주셔야 돼요. 주민자치과 행사뿐 아니라 구청 모든 과에서나 국에서 하는 행사에 통장들을 임시회의를 대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지. 지금 말씀한 대로 참여와 강제 참석하도록 동원하는 것은 다른 거다 이거지요. 오든지 말든지 유도를 해 가지고 누가 왔나 체킹할 것도 없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불만 누가 하겠어요. 자기 발로 갔는데. 어거지로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걸 주무과에 지침을 줘서 절대 강제 동원하면 안 되고 임시회의도 다만 앉아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회의하고 보내야 되는 거죠. 청소하는 것을 임시 회의로 대체한다, 꽃밭길 조성하는 것을 임시 회의로 대체한다, 구청 어디 명사초청 강연 거기 나오면 대체한다, 과장님 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까도 나왔어요.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시켜 가지고 지침을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관성 있게 만의 하나 부득이하게 동장들이 모셔와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무과가 유권해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예외규정을 둬가지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잘 지침을 하셔 가지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잘못된 상태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32페이지에 구정업무보고에 경로당 90건, 초등학교 경로당 구정업무보고에 지역순방 거기에서 가좌권 남가좌1,2 북가좌1,2동 관련된 민원내용 있지요? 완료되고 완료, 진행중, 장기검토, 처리불가 있지 않습니까?
4개동 관련된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북가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중소기업에 가좌권에 있는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38쪽에 46개 단체 4억 5,000 지원하잖아요, 신규가 12개 들어갔는데 합쳐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 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변녹진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과도 계속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주민들하고 소통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 및 발표회 연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전부 총괄해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각 동별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하시는 행사 다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변녹진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만 알릴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로.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 시간되면 가서 확인해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3개과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3개과에서 토탈해서 누가 어느 과에서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러면 지역별로 해드릴까요?
○변녹진위원   지역별로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는 해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면 전체적인 거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되지.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못 갔니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더구나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여기서는 동원 안 시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면 동장님들이 통장 한 사람당 두 명 세 명씩 책임지고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지시가 되어 버린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보니까 자기 의사하고 맞지도 않는 강연이나 하니까 불평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다른 민원이 발생돼. 왜 그렇게 하냐말이야 행사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사가 꼭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좋은 행사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행사가 풍성하게 만들고 머리도 쓰게 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동원 잘 하느냐가 행사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5대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와서도 계속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 좀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맨토 맨티 있잖아요. 대학생. 176명.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맨토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남녀비율은 자료가
○변녹진위원   없지요? 성인지 교육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성인지 교육 받으면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거더만요. 통계에 있어서 남녀비율을 표시할 것, 그래야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걸 자료로 드릴까요?
○변녹진위원   아니, 서정순 위원장이 없어서 안 혼난 거예요. 있었으면 더 혼나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토가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 맨티는 그러면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남녀가 비율이 맞아서 이렇게 하면 교육이 더 잘 되겠다거나 아니면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맨토 맨티 남녀 해 가지고 사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남녀비율 항상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맨토 맨티도 그렇게 앞에 보면 통반장 현황도 남자가 얼마인지 여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잠깐요, 거기서 맨토는요, 사실 저희가 맨티는 많은데 맨토가 부족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변녹진위원   나는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현황은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구정업무보고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각 동별로 트럭화물차 새로 8대인가요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각 동마다 구릉지가 많아요. 북아현1,2,3동도 그렇지, 홍은 1,2,3동은 그렇지, 연희동도 있지요? 연희동도 구릉지 많지요?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구릉지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 할 때 4륜구동으로 분명히 사라고 했는데 왜 2륜구동으로 사가지고 말 많게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16대가 있는데요, 신촌동과 충현동이 화재가 발생하고 이게 낡았다고 해가지고 2대 있는데 추경에 6대가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나머지 10대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그때 전륜후륜 하는 거 4륜 포드라고 하는데요, 포드 금액이 자동하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1,300만원 정도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포드는 자동이 없어요. 다 수동만 되어있어요. 3개 자동차가. 그래서 저희 같은 고바위 있는 데는 북아현동, 충현동, 홍은1동, 북가좌2동 정도가 고바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그래서 1,6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한 대당 1,610만원을 해서 10대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올리면 나머지 10대를 전원 다 교체해 주면서 저희가 신촌동과 연희동은 두 대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운전기사가 없어도 직원들도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원 다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바위 같은 데 보면 인근 구도 수치를 알아보니까 전륜구동이 되어도 웬만하면 올라간다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드를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변녹진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4륜 구동으로 다 하시고요, 예산 부족하면 이왕에 사는 것 10년씩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이 어떤 운전기사가 만약에 휴가나 연가를 냈다 그러면 다른 직원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좀 사세요. 왜 수동으로 사가지고 직원들끼리 네가 해라 할 사람 없다 해가지고 급하게 실어날라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예산 맞추다보면 추가로 다른 것은 더 달라고 요구를 엄청 하시더만 왜 그런 것은 안하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예산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1,61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다음에 살 때는 꼭 4륜구동하고 자동으로 사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얘기하려고 했더니 하시네. 연희동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2륜구동으로 왜 사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주고 욕먹는 거예요.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사줬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 경사지가 엄청 많은데 올라가지 못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내년도에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재관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순방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게 동정보고였잖아요, 동정보고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니요, 동정보고와 틀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동정보고를 왜 지금 안 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올해는 동정보고 대신에 구정업무보고를 했지요, 내년도에는 동정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첫해기 때문에 구정업무를 동주민들한테 알리고 지역 순방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제가 착각을 했네. 동정보고 대신에 하루 날짜 정해 가지고 하실 거죠?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내년에 동정보고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동정보고로? 옛날에 하던 비슷하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대리 김재관   지역순방은 주로 하는 데가 경로당 전체를 다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역순방은 지역의 각계각층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건 다 아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각계각층의 복지시설, 경로당, 초등학교,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각계계층에
○위원장대리 김재관   초등학교도 14개 다 가는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얘기만 다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가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초등학교 순방이다 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김재관   14개 초등학교를 다 가는 게 아니고 한 두 개 정해서 샘플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다 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어느 한 군데를 가고 안 가면 섭섭해 하고 하기 때문에 다 들려가지고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첫해니까 전부 한 번 가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계속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계속 4년 동안 전체를 방문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파트가 틀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트로 해서 많은 양은 다 못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 번에 신촌축제로 창천문화공원에서 각 동에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지역축제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알았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의 임시회의 때 실질적으로 회의도 안 하고 어떤 행사에 동원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죠.
○위원장대리 김재관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니, 임시회의를 하고 현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홍위원님께서 위촉은 동장이 한다 하지만 지난 번에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원칙으로 한다고 딱 내려가 있어요.
원칙은 선정위원회 거쳐서 동장위촉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이 뭡니까? 지켜야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대로 지키는 게 원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렇게 거의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런데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누구누구를 위촉해줬으면 좋겠다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무슨 얘기냐,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 내정을 하는 거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우리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면 어느 동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구청에서 보다 우리가 더 알아요. 동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구의원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청에서 잘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인원이 결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하면 선정 무조건 하라 지시한 적은 없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위원장대리 김재관   알았어요.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침대로 운영을 하시라고요. 친환경생태마을 동당 150만원 내려서 하고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면 동당해서 이렇게 해서 줄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동 있으면 더라도 줘서 확실하게 하면 하고 안하면 말아야지 지금 연희동도 보면 궁동산둘레길 조성해 가지고 꽃묘 몇 개 심어놓고 그게 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니 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는 동은 빼고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이라기 보다는 동 실정에 맞게끔 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선정해서 하고 14개동 다 하라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비교적 잘 하고있는데 심의위원회가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배분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사람들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심의위원회 구성을 우리국장님들하고 외부인사하고 구의원님도 해서 같이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심도있게 구성을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줄었잖아요. 2010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또 요청하는 단체는 더 많아졌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금액이 늘어난 단체가 있더라고 많이. 어느 단체라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늘어난 데가 있어요. 심의를 잘 해서 했다니까 사업을 잘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유일하게 늘어난 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거 하나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검찰청 관련되는 위원회로서 이게 아마 각 구에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늘어나고 다른 데는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여기서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희동에 있는 삼호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회단체로 입주시켰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연희동에서는 경로당 지어달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있는 경로당을 또 리모델링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목적이 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서 입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경로당 자리였는데요,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거의 없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폐지를 시켜서 재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회단체시설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 것이지요. 경로당 있는 것을 한 게 아니고요, 이용 인구가 없어 가지고 폐지한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재관   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제가 소관은 아니라 모르겠는데 거기서 폐지가 일단 되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래서 그것도 아쉬움이 있고 그때 폐쇄 후에 그것을 뭘로 쓰겠다 했냐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창고인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교육관, 교육연수원으로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걸로 쓰든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포기했습니다. 거기서도.
○위원장대리 김재관   스스로 왜 포기를 해요? 그것도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데 쓰면 그런 오해를 안 받는데 그런 시민단체나 그런 사회단체가 들어간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잘 좀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길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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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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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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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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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전산정보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장 용량 확보와 안전 그리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김영원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CCTV,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73페이지 보니까 181개네요. 이거 왜 또 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181개소에 315대입니다.
○변녹진위원   315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315개 중에 판독이 불가능한 CCTV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쉽게 말하면 화소가 약한 거죠.
○변녹진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한 게 몇 개나 돼요? 없어요? 데이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데이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없으면 꼭 파악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315개 중에 판독이 불가능한 CCTV가 몇 개인지 꼭 파악해 보세요.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조상호 팀장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파악해서 늦어도 올해 안에, 예산 늦었지만 추경 때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 나서 CCTV에 딱 걸렸는데 판독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러 달아? 거기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만 헛돈 쓰는 거예요. 이왕에 달 거 판독이 가능한 화소 수 높은 걸로 달아야 돼요. 그걸 꼭 파악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변녹진위원   판독이 불가능한 거 빨리 파악하셔요. 원래는 이번 예산에 했어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작년에 예산을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변녹진위원   5대 의회 때도 판독이 불가능한 CCTV 설치하지 마라 이왕에 하는 거 돈 들여서 해라. 그때도 했어요. 그런데 315개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통, 방범, 청소, 어린이공원까지 다 해서 파악해서 예산 책정을 하시고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실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판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하지 않는 곳, 이런 데가 종종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확인 좀 할 겸 해서 행정감사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은 화소가, 화상이 판독이 불가능하고 이런 거는 아마 저쪽일 거예요, 무단투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무단투기 쪽 10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쪽이 많을 거로 예상하고요.
60쪽에 CCTV 통합 설비하는데 카메라 315대인데 서버가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서버가 하나만 있나 봐요? 여기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나면 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15대의 카메라가 거기다가 서버를 사용하려면 예비서버는 없어도 되느냐 그 말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별개의 CCTV.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때 봅시다.
그리고 작년인가 올 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 최초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저는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봐 가면서 차후에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인센티브 이번에 물 건너 간 거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인센티브가 별도로 각 구별로 평가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 기억으로 약 1억 정도 혜택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산소의 직원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서울시의 전산 직원들을 저희에게 급파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라든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인적자원.
○김영원위원   그게 1억 정도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전 직원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각 부서별로 메인으로 가야 할 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보구나. 내가 그걸 한번 달라고 했거든요. 10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1억 8,00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그중에 보니까 우리 전산정보과는 탈락이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이번에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건데 각 구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 바람에 우리 구가 우수구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빼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가 됩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정보통신 시설도 했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하니까 잘된 사업으로 평가를 해 줬는데 인센티브에서 평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번에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탈 수 있었는데 각 구에서 우리 구만, 불공평하다 이래서 내년에는 각 구가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재관   올해는 안 주겠네. 작년에 탔으니까 줄 수가 없겠네. 차라리 없어진 게 잘 됐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년에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하여튼 잘 하시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 가면 가장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경로당 문제 하고 그 다음에 CCTV 그 중에서 방범용 CCTV를 주로 많이 얘기해요. 방범용 CCTV가 54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전산정보과에 갑자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9개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던 것들을 갑자기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넘기면서 예산편성에 설치까지 다 넘겼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넘어왔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작년에. 작년에 예산편성도 전부 우리 과로 했지 않습니까? 9개 부서에서 각자 하던 것을.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거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의 문제, 교통지도 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들의 각각 쓰여진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나눠주고 각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임대업자죠.
○위원장대리 김재관   예산이 아니고 설치 지역.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저희는 수리만, 수리 내지는 사후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래도 그거는 알고 있어야죠, 총괄 과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리는 해야겠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방범용은 어느 과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자치행정과.
○위원장대리 김재관   제일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총괄적으로 대충 아셔야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과 업무보고 중 71쪽, 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3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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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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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재관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에 요청에 블러그 방문자 수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으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내가 여쭤봤는데 자료를 잘못 보내왔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면 방문자 수가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언어로 만들었는지 언어라고 그러면 HTM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래야 방문자 수가, 지금 내가 들어가면 601 다 끄고 다시 들어가면 602 또 끄고 들어가면 603 계속 늘어나거든요. 내 한 사람이 들어가면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방금 602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날 이거 할 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우리 위탁 준 데 거기 업체사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담당자, 저한테 불러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해볼테니까. 이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뭘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보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지역신문 지방신문 있잖아요,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일부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옛날에 지원하던 것을 예산과 물론 관계되는 거긴 하지만 하던 것을 그대로 선례 답습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게 불만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대충 금액까지는 밝힐 필요 없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나중에 공개석상에서 말하면 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에 대한 반발 이 언론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언론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기존에 많이 주던 데는 계속 많이 달라고 그럴 거고,
○위원장대리 김재관   원칙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원칙은 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나중에
○위원장대리 김재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홍길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어차피 홍보해 주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든다면 발행부수라든가 그런 게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세 번 발행하느냐 두 번 발행하느냐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건 계산해가지고 발행부수가 나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평에 맞게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홍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전광판 문제말이에요, 지금 타 구에 보면 구청으로 직영 홍보하는 전광판을 게시해서 지점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구 직영 전광판 말입니까?
○홍길식위원   구홍보 전광판 구정홍보, 우리도 그것을 해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초구가 성모병원 맞은편에 사거리에 해 놨고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광고물법을 연구를 해 봤거든요. 지주간판은 법에 조금 어긋납니다.
○홍길식위원   법에 뭘 어긋나?
○홍보과장 김종두   지금 은평에 여섯 군데 이것은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홍길식위원   위원장께 요청을 해야지.
○위원장대리 김재관   그래요, 삭제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지주간판은 불법입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간판 중에 가능한 게 청사에 붙어있는 전광판, 청사벽면부착전광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청사에 각 하나씩, 제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은평구에도 여섯 개가 있어요, 그게. 길거리에. 그게 전부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구청에도 구청광장에 하나 있고요, 우리 홍제천 전광판도 그와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건데 우리 구는 재난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아주 좋지요, 그런데 전부다 그게, 그래서 이 지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건물에 옥상광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광고물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오전에 인사드려야 할 때 자리에 없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관장에 임용되기 오래 전에 잡혔던 강연을 대부분 취소했는데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로라도 옮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20일경에 정례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날짜를 바꾸지 않았을텐데 처음이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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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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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관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회원들 중에 연간 회원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김영원위원   거기에 일반회원 구민회원 특별회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것 같은데 특별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모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 특별회원은 어떤 사람, 모르신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김영원위원   특별회원 기준도 모르시고요? 어떤 사람이 특별회원인지.
그럼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파악 제대로 하신 다음에 얘기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0만원 이상 기증한 분을 평생회원으로
○김영원위원   방금 몇 분이라고 했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두 분.
○김영원위원   두 분만 있어요? 일반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그 나라에서는 수학여행 최고로 선호하는 지역을 서울하고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밀려오는데 이런 학생들을 우리구로 특히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그런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서 그런 학생들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형무소 역사박물관 있는데요, 거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자연사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역사박물관하고 묶어서 하나의 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또 외국학생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좀더 대중적으로 유명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타마케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찍게 한다든지 하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하는 거죠. 지금 1년에 31만명이나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김영원위원   어디에 31만명이 온다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박물관.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 유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중고생 성인으로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만 31만명이지 서대문역사박물관은 연간 80만명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아마 이용 실적이 확연히 나아지리라 보는데 그것은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외국학생들 지금 수학여행을 오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김영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면 저한테 다음에 한 번 보고좀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서 어떠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관장님, 처음 업무보고시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변녹진위원   자연사박물관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더 발전되고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과장급 사무관급으로서 계약직으로 하신 분들이 감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장하고 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마 보건소에도 몇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변녹진위원   아, 의사들 있지요. 의사분들은 거기는 휠씬 더 높지요 급수가. 계약직으로서는 거기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면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 시설 조직체 리더입니다.
CEO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변녹진위원   관장님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셨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약직으로서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공무원이 되시고 또 직원들 몇 백명 거느리는 CEO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것 그렇지만 아침부터 분위기가 썰렁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조직체든간에 들어오셔서 그 조직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장님으로서 CEO역할로서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 인사나 아니면 조직의 시스템이라거나 구조적인거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자연사나 박물관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은 물론이고 인사관리나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관장으로서 조직체에 적응하고 의회와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와 비슷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의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조직체에서 관장님으로서 리더로서 CEO로서 직원들을 잘 보듬고 가고 신명나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경영학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저는 계속 듣는 얘기고 새로 오셔가지고 한 두 달 되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조금 안 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파악이 되실건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들이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료는 갖고 계셔야 돼요. 몰라도. 자료는 준비하셔서 찾아서 보고할 수 있어야지, 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은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연사박물관에서 생일파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요. 장소 빌려주고. 그 이용자가 있던가요? 파악이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한 달에 몇 명씩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의외로 인기있는 코너인데요, 아이들은 많이 원하는데 부모들이 잘 못하죠. 자기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같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적으면 한 달에 2건 많으면 4건 정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추억에도 남을 것 같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2~3건 정도 되면 연간 150에서 200건 정도 되는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주일에 2~3건은 장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하고요, 최대가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2건이 가능한 거죠. 같은 날 2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시간대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생일파티가 길게 되거든요. 교육도 받고 같이 구경도 하고 파티도 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것들을 하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200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연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격차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한 달에 2건에서 4건이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변녹진위원   아, 한 달에 2건, 4건. 그러면 한 4～50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밖에서 바라본 박물관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하려면 의회하고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장님이 되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첫 업무보고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타 했어요 오전에.
물론 앞에서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성이에요 제가. 저는 하는 말을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은 혹시 불쾌감이 계시더라고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실례하지만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대학교수로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대학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양대학교에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양대학교에서. 박물관을 전문으로 하셨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와 과학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실질적으로 학술연구를 하시는 분이 현장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이 박물관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분기당 한번씩 방문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제 가족과 제일 많이 오던 곳이었고요, 제가 애정을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던 만큼 문제점도 많이 봤고요, 그것을 저는 빨리 바꾸고 싶었었는데 알고보니까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최근 2달 동안 깨닫고 있습니다.
속도조절을 하고 천천히 학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풍부하겠지만 현실에 접목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맨날 용역 학술용역하는 거 반대에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은 나오는 거지만 그것이 저 뒤에 있는 팀장들 그동안에 공직자 생활 오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접목하기는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페이스 조절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사과는 하셨지만 이 강의가 진작에 잡혔다고 그랬는데 정례회 날짜를 언제 아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례회가 처음 알려진 지가 한 3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정에 관심이 안 계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정례회 날짜는 임시회는 수시로 기간을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지만 정례회는 변동이 안 됩니다. 못박혀있기 때문에 왔으니까 이런 거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아까 변녹진 위원도 지적했지만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과감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공직생활 안 하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 팀장들이 뭐하러 배석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 주셔야지요. 그런 자세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지요.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모자라고 관장님보다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을 질의를 할 때는 뭔가 고민을 해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모른다고 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제가 얼버무리거나 그렇지 않고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팀장이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모르시면 뒤에 팀장보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모르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올려준다거나, 말 한 마디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언사를 높인 것은 지금 관장님과 우리가 첫 대면 아닙니까? 같은 상임위에서. 또 이번에 정례회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셔가지고 진짜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아직 업무파악 못하실 수 있지요. 교수출신이라 해서 어떻게 그걸 업무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서 서로 상견례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타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대요, 국장님이. 오늘 가셔서 어떤 강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 박물관 홍보를 하러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박물관을 홍보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박물관에 관한 강의는 아니었고요, 강의를 할 때마다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 때 사실 제가 절차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업무보고 날짜를 알자마자 사실은 서정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양해를 해 주셔서 저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거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죠, 착각이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사과를 했고요.
위원장도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과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장이 왜 책임을 관장님들 책임을 왜 통감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음해일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관장님 공직자 자세로서 꼭 수염을 그렇게 길러야 되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피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용차원에서 깍지 않고 있는 겁니다.
햇빛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머리쪽과 턱에요.
○홍길식위원   글쎄요, 진짜 가정을 해서 어차피 계약직이지만 공직생활을 하시는데는 바람직한 상이 아닙니다.
물론 지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질타를 못하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본다든가 외부에서 볼 때는 본인의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제가 오늘 오전에 살벌하게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했는데 관장님이 진솔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자연사를 전문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오셔서 보니까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어떤 모순점이 있고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변모를 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하나밖에 국립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사에 관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관람객의 3분 1, 반 정도가 어린이이고요. 또 성인들도 따로 이걸 관람하러 온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시 내용과 관람객들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패널을 읽고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비전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단순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 자연사박물관으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엄밀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전시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큐알코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서 대화하는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자연사박물관은 끊임없이 많은 표본을 채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시내용도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거의 8년 동안 바뀌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거의 표본을 구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건 정도 했고 올해가 400 몇 십 건 정도 한 정도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물관이 서대문구만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10 몇 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고 지난 8년간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민에게 부담으로 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서대문 구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민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반으로 깎아주는 정도밖에 일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관내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층을 개방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올라가시는 분이나 성원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면 박물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커피를 마셔야했죠, 그동안에는. 최근에는 거기 아가씨들의 눈치를 봐서 주민이면 들어와서 커피를 사서 나갈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1층 전체를 개방해서 누구나 지나가면서 들러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역시 관장님이 역시 전문가가 오셔서 그런지 계획대로만 된다면 진짜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고 문제가 지금 관장님이 파악한 바와 같이 적자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저것이 학생들   학습자료로는 아주 훌륭한데 그걸 유지관리 보수를 하려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걸 지을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좋다 나쁘다는 결과가 슬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 방안은 진짜 획기적인 방안이 되고 역시 아까 본 위원이 실언을 했는지 몰라도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진짜 다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임기 동안에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고 어린이박물관으로 특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 그동안 1년 동안에 서대문구 내에 우리 지역 학교가 단체로 관람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초단체로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제일 많이 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고 은평구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서대문구인데요. 총 단체 관람객으로 하면 서대문구가 70개 단체 3,419명이 오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면 우리가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네요. 첫 번째가 고양시 8.8%, 은평구 7.5%, 마포구 5.4% 그 다음에 서대문구 4.1%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집안 사람들도 거기를 안 가는데 외부에서 오도록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이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모든 홍보는 집안 식구들이 다 해도 남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 판국인데.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제품으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도 안 가는데 외부에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넓게 보지 말고 내년 사업 계획에는 우리 서대문 지역 학생들이 왜 관람 안 하는지를 고민해서 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전근을 갔을 때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전근 가서 타 지역에 갔을 때 야, 서대문에 가니까 진짜 애들한테 자연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박물관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전파하고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구청장이 바뀌셔가지고 나름대로 자연사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TF팀은 아니고요. 0.5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는 원래 자기 부서에서 하고 3시 이후에 와서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 학예사가 다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앞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논문 테마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자연사박물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린 연구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외부기관에서 거기 단체 관람을 하려면 관광버스가 주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런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역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독립공원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외지에서 가고 싶은데도 주차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해소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TF팀이 아닌 TF팀을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전시회 약 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 투자비에 대해서 전시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사실은 이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저희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총회를 열었었는데요. 우리가 사천 몇 백만원에 했다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통 인천에서 이 정도면 2억원 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천 몇 백만원에 했는지요.
자연박물관이 과거를 지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새롭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화라는 게 그동안 1년 동안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롭게 온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위해서 이런 기획전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던 거를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것을 하는데요. 방문객이 또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기획전을 보러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처음 왔는지 두 번째 왔는지 아니면 기획전 때문에 왔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동물이나 식물이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암석에 대한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자원 광물’이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 할지는 큰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번 관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관람객이 그대로하면 구태여 기획전시를 해서 몇 사람 들어온다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기획전시를 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자라든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겠지만 기획전시를 했을 때는 각 학교, 특히 아까 관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학교 특화사업으로 박물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학교에 홍보가 돼서 이런 기획전시를 한다 당신들 많이 와라는 홍보를 해서 오도록 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전시라는 것이지 어느 전시품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른 데는 안 하는 거를 갖다가.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해 놓은 거에 비해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게 학예팀에서의 어떤 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홍보와 마케팅이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없고요. 여기에 홍보와 마케팅 전문가가 1명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문을,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인데 또 학습효과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장님이 그런 포부 계시니까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슨트 문제인데요. 지금 어린이 도슨트 인원이 54명이 있다고 했어요. 어린이 도슨트들은 역할이 뭐고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린이 도슨트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3층부터 1층까지를 다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화해서 곤충코너 아니면 중생대 코너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려면 보통 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고 있고요.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 나가면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도슨트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직 책임감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와 협력을 해서 거기서 자기네 돈으로 5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우리에게 파견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2명 정도 와서 도슨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할 때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받는 학생들이나 강사들에게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첫 대면에서 과하다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물론 교수님하시다가 갑자기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하시다보면 참 공직자가 아니꼽고 치사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맨날 와서 시달림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많이 도와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처음 업무보고하는 오늘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해서 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 관장님 답변하는 자세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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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