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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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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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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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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셔서 1시간 정도 늦겠다는 연락을 해 오셨고요. 홍길식 위원님은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어제 제가 4시쯤 나갔는데 어제 처음으로 서대문구 최초로 여성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우리 보육가족과 정옥진 과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임진숙 국장님과 관계 팀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너머서’와 ‘삼삼오오 서대문 여성 리더’라는 모임에서 공동주최를 해서 진행했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 구청에서 보육가족과 주관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청취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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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2011년 열한 달 동안 복지수혜자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지원과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역량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위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현재 84가정 결연이 이루어졌으면 12월 말까지 100가정을 다 채울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어제는 결연자들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위하여 5개 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주민센터가 함께 하는 누리보둠 사업단을 구성하고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 구청장배 동호인들이 생활체육대회도 지난 주말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교육지원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문화분야에서 장려상을,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노력상을 받았음도 보고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지도해 주십시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육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보육가족과 5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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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보육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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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보육가족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보육전문가 의원이신 서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니까 질문할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어제 행사 가고 싶었는데 못갔습니다.
가서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 끝났지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최근 한 두 달 동안 계속 뉴스에서 나왔던 어린이집 학대사건 많이 아시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서대문구에는 없겠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까지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현장 답사나 감사 어디 지도감독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장님들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물론 시설장님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도 하고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도 앞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시설은 이렇지 않다 당당하게 학부모들한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구립어린이집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어린이집도 회장단을 초청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민간어린이집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파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CCTV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몇 개나 돼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8개
○변녹진위원   167개중에서 28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게 지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금 많이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변녹진위원   우리구청 입장은 뭐에요 계속 설치를 하자고 하는 거에요, 교사인권이나 아동인권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에요, 방침이 뭐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어차피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자비로 설치하기는 힘들고 아마 그게 제한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여건이 좋지를 못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CCTV사업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IPTV.
○변녹진위원   저는 해마다 이런 일들이 전국 어린이집에서 심심하다 할만하면 한 건씩 터져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아동학대나 어린이학대 이 부분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 하나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교사처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장이나 교사들의 마인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나 시청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제껴놓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에요. 그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레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육교사 처우가 사실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아 여기가 내직장이다. 앞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냥 보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든지 바꾸지 다른 직업으로 바꾸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하신 게 뭐가 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은 토요보육수당을 구비로 신설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토요일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얼마 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2만 8000원.
○변녹진위원   하루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사실은 초과근무수당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만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국시비로 월 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처우개선비로.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만5세아 담임한테는 20～30만원의 담임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보육개선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미진한 것은 구비를 많이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사들이 금전적인 어떤 처우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전적인 거 외에 근로조건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법에는 보육을 12시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차이, 그러면 교사가 2명이 한 클라스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발란스잖아요, 일은 여덟시간 하라고 정해 놓고 보육은 12시간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4시간은 누가 하느냐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거죠.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사들 그 지역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교사들 하는 얘기나 현장 보면 잡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교재연구,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있으면 몇 칠전부터 만들고 그러더만. 노동자처럼 만들고, 그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나라도 신경질나겠더라고 12시간씩 일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이게 구청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어디 광역시나 회의에 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그런 처우도 처우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 제도적인 바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유치원 이상은 교과부 소속이고 밑으로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교과부 소속에 있는 학교체제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장학관 제도가 있어서 가지고 그 장학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우리어린이집은 그런 제도 없잖아요 구청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구청직원이 사실 정식적인 교육 모르겠습니다. 받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전문적인 유아교육 그런 것도 없으실테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눈에 안 띠는 것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어느 때나 학대나 폭행사건이 나는 거고 또 어느 때는 행정사건도 나는 거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는 거에요. 분야별로 나는 거지요, 비리사건도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장학제도 같은 경우는 고민해서 더 해 봐야겠지만 우리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아이디어가 실무선에서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이번 교육도 원장들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이 되었어야 되고 또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그런 희망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지 원장들만 불러서 편하게 얘기하고 당신들 이러이러한 사건들 났으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이번 일에 대해서 구청 입장도 전달하고 그 다음 우리는 내년 예산에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테니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린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육교사도 교육을 했습니다.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 7월달부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40시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러다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러저러한 계획이 시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하고 토요근무수당 이것을 저희들이
○변녹진위원   다른 구청에 없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이제
○변녹진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 하는 거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른 구는 파악해 봐야겠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5대 때 교사들 1만원인가 2만원인가 올려준 적 있었지요? 뭐였지요? 처우개선이었나요? 그거 우리 서대문구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때. 처음이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교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그때 1만원인가 1만 5,000원인가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그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자부심이 생긴다고. 서대문에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원 가지고도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교사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구청장님께서 구립보육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없으니까 민간보육시설을 지원을 해서 구립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민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예산지원 통계를 뽑아 봐도 다른 구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서대문구가 재정은 열악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학부모들도 좋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인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사건 났던 게 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 중랑구였지요? 중랑구청 맞지요?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 중랑구청 어린이집이었어요. 뉴스에 다 나왔는데. 그 뒤에 일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거나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중랑구청 구립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없기를 바라고 또 아까 요약을 하면 광역시나 국가에서 하는 레벨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보고 또 광역시나 국가 쪽에서 할 일은 제안을 잘 만들어서 회의 때나 세미나 이런 데서 가서 막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보육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서대문구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서울시나 회의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하고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CCTV 문제는 좀 저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CCTV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화장실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문제도 있고 그러긴 한 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변녹진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건 난 것이 매스컴에는 구립이지만 구립이 아니잖아요, 서울형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으로 제가
○홍길식위원   서울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도 구립 수준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취재기자들이 구립으로 오인한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인데 서울형으로 인정받은 그런 구립시설.
○홍길식위원   구립인데 서울형을 받았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지금 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비를 구립은 얼마 주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호봉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인건비가 구립은 지원됩니다.
○홍길식위원   민간은 3만원 주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은 복리후생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 일부 항목만 지원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얼마 가량 주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복리후생비가 5만원이고 평가 인증 받으면 8만원.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일부 매스컴에서는 3만원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도 항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 걸 봤더니 자료는 제대로 올렸고 시에서도 자료를, 서울시 의원님이더라고요. 서울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전달했는데 서울시 의원님이 그 자료를 잘 못 보시고 보도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런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항의가 아니라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해야 되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정정보도도 했지요. 했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잘못됐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스컴을 일부 보니까 케이블 방송에 그것이 나오더라고. 지난 주에. 그런 거는 바로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보인데. 매스컴에서 오보를 하도록 우리 관공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잘못된 거지.
다음에 지금 민간어린이집 말입니다. 시설장들이 교사를 겸직하는 데가 많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가정어린이집은 뭐.
○홍길식위원   민간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회계인가 총무를 두게 돼 있죠? 민간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회계관리 해서 보고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교사나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 교사가 해야 되는데 시설장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 책정 안 하는 거는 묵인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 같은 경우는 비담임을.
○홍길식위원   구립은 다 해주는데 민간은 왜 유독 통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물론 민간까지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민간 부분은 어쨌든 간에.
○홍길식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죠. 형평성 문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아까 변녹진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인데 우리 보육법에는 12시간으로 돼 있어요. 격무에 인건비는 적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교사들을.
그러다보니까 검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인건비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을 적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 두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40인 이상 서울형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보육도우미를 두는 걸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40인 이하에도 보육도우미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런 거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형이나 구립이나 같다고 생각하시죠? 민간이 서울형을 받게 되면. 그렇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취지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 올리는.
○홍길식위원   구립형으로 올리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구립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시설장.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구립 수준으로 거의 지원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시설장도? 구립은 시설장 주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설장은 지원이.
○홍길식위원   안 돼요? 인건비. 지원 안 해요?
개인 법인 단체에서 줍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개인이.
○홍길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수준은 구립하고 형평성이 같게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서울형으로 만의 하나 인정을 받게 되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똑같지는 않지만 80%.
○홍길식위원   80%. 이왕이면 같이 해 줘야죠.
그리고 내년부터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5세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는데 뉴스에 한나라당에서 4세 이하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발표는 있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만의 하나 그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만 5세아 보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4세 이하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은 아직은 그런 계획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매칭사업이 되니까 예견되는 거로 하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모든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매칭사업, 만의 하나 전면 실시한다면 예산편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직까지는.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견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면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벌써 예산이 각 자치단체에서.
○홍길식위원   아니, 아직 우리가 예산 심사를 안 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내년도 바로 시행은 힘들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은 바로 시행을 했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별도의 어떤.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것도 작년에 이때 논의가 됐던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때 가서는 별도의 또 조치가.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과 정부가 그걸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정 협의해서. 그랬으면 그게 만의 하나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매칭 사업을 해서 우리고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되죠. 예산 편성하는 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된다고요, 2안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전부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과장님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아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홍은동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고 노후주택도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청소년이 많이 있어서 홍길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노고를 하셔서 그쪽에 유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업은 우리 임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안을 냈던 거에요.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민간이든 재개발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다가 항간에 구립어린이집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반발이 심했지요. 구청에 와서 반발도 많이 하고.
또 바로 밑에 불과 10m 간격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민간어린이집 총무를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봐도 그건 불합리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은 진짜 포화상태에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고. 또 장애인시설을 하자니까, 본 위원은 장애인 시설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혐오시설이라고. 또 노인 여가시설도 생각을 해 봤어요. 또 그것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주택가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고민고민 끝에 내가 자문을 구했죠. 청소년 전문가한테. 서울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니, 우리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데 왜 청소년문화의집이 유독 서대문구에는 없는 걸로 파악됐어요. 그 당시에 충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알고 가야죠. 왜 말씀드리는지 취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해서 많이 검토한 끝에 추진됐던 거예요. 그 사업이 온갖 설계변경 뭐 하다가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 작년에 다 완공됐어야 돼요. 계획대로 하게 되면. 그랬더라면 그때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치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때 일하신 분들은 다 나가시고 본 위원만 유일하게 다시 입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위탁도 아주 훌륭한 단체를 줬어요. 그러면 위탁단체 이사장이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인사 아닙니까? 김병후 박사. 그 바쁜 사람을 모셔놓고도 앞으로 사업 운영하는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포부도 한번 주민들께 말씀도 못드리고. 그것이 홍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거기에 특정정당 비선출직들만 쭉 인사를 다 시켜버리고 끝났어요. 개소식이란 것이. 개소식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소식을 왜 한 겁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바쁜 사람들. 그것도 통반장들 다 동원시켜서 왜 했어요?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의 집.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길식위원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 여러분들 홍보를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홍보 한 게 한 마디가 있습니까? 그게. 구청장께서 간단하게 한 마디 외에는 전부다 정치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거기가 정치토론장입니까? 개소식이.
그런데 유별나게 치적이 남아 있는 한 사람, 본 위원은 인사 배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양해 한번 구했어요? 양해 구하면 저는 보편적으로, 지난 회기까지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비례대표까지 5명 있기 때문에 인사말 가능하면 생략해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말이 많고 다섯 명 다 시키자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는 그걸 건의해서 다른 의원한테 욕도 먹었어요. 그렇다고 나만 한 거냐? 나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 유일하게 의장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선출직. 아무도 안 왔어요, 선출직은.
사람이 많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차별대우 해 가지고 그렇게 업적을 성사시킨 사람을 배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해 주라고 건의 했잖아요. 팀장한테, 과장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전에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셔서 안 시켜 드린 거고요.
○홍길식위원   사양이 아니죠.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네, 그랬다는데 뭘 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를 할 때는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관례상 의원님 개개인분들은 여태까지 인사말씀을 보통 안 했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시의원님도 오셨다가 안에 안 들어오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성사시킨 게 바로 우리 홍길식 위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일 최고로 주인공인 사람을 인사를 안 시키고 배제를 시키니까 이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행사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홍길식 위원님을 인사말을 시켰어도 사실은 좋았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 못한 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쳤죠. 여기 정치판이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오죽하면 신상발언을 해서 창피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는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었으면 위탁을 줬다고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망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현재. 위탁업체가 홍보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석도현 팀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할 면도 남아있고 아직 기자재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재단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청소년 재단에서 추측이 돼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으면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할 때도 디자인 관계는 서울시에 협조를 받아서 디자인 관계 자문도 구하고 이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모범적인 운영 사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계획을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무슨 노력입니까?
지금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개관식은 지난달에 했지만 실질적인 개관은 8월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운영 업체에서 인원은 적고 아직 자기네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는데 일단은 오픈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관장이 그 더운데 집집마다 종이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유관 부서에서 협조 의뢰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청소년팀장이 가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별나게 홍은동에 소재해서 그렇지만 접근성이 사실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구립을 거기다 해놨다는 자체는. 본 위원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터가 아까웠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그런 사업을 한다 해서 추진한 것이지 꼭 우리 동이라서 추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도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돌려서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전혀 안 했죠?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잘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래 취지대로. 그걸 뒷받침 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위탁을 줬다 해서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미혼남녀 직원 만남의 장 행사가 원래 행정지원과였는데 보육가족과로 이관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몇 년 전에 처음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저출산 관련 업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라서 했고요.
직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우리 보육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실시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금년도 봄에.
○홍길식위원   실시 결과는 어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우리가...
○홍길식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결과가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기대 이하에 미달됐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 봤을 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남녀간의 만남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홍길식위원   딱 잘라서 말하면 기대효과가 미흡하다 이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하여튼 어떤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 쌍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성과가 있다고.
○홍길식위원   했어요, 그러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요.
○홍길식위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 거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야 예산 편성할 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산양육지원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50만원.
본 위원은 동네 행사 젊은 엄마들 할아버지들 행사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낳게 해 주세요. 홍보를 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반회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많이 모르실까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고 계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하고 지급 방법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첫째는 10만원.
○홍길식위원   아니, 대상 선정을 어떻게 찾아내요? 발굴을. 등록하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동에서 출생신고.
○홍길식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수합을 해서 주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둘째는?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고 하면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동사무소에 다시 발굴해서 올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사 간 경우는 기준에 따라서.
○홍길식위원   이사 오고. 이사 온 사람도 줍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사 온 경우는. 출생을 하고 이사 오면 안 줍니다.
○홍길식위원   안 주고. 기존에 서대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사 간 거는 파악을 어떻게 해요?
첫째아를 올려 줬어요. 내년에 파악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출생신고를,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홍길식위원   아니,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출생신고를 할 때는 거주를 해야지.
○홍길식위원   첫째는 출생신고 하면 나오는데 둘째 말하는 거예요. 아, 둘째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착각했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금은 각 구가.
○홍길식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계좌로.
○홍길식위원   계좌이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우리가 얘기해서 통장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인데요. 사실적으로 이것이 사회 이슈가 돼서 이분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의가 하는 게 보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금년에 본 위원이 여름에 강진 옆에 어디예요? 장흥 축제에 가보니까 다문화 가족을 위주로 축제를 하더라고요. 원래 컨셉은 다문화가족 축제가 아니에요. 부스를 그 분들이 다 나와서 각 나라별로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실비로 홍보 차원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맛을 보고. 그냥 재료비만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나름대로 전통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시골인데도.
우리가 그런 이벤트 같은 걸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맨날 틀에 박힌. 이거 보면 다문화가족 사업 1차 정례회하고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숫자만 틀리지. 그런 거를 주무과에서는 자꾸 어디에서 뭘 하는가 벤치마킹을 해서,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해 봐야 되는데 그냥 탁상행정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해서 이분들, 지금 다문화센터도 잘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해놓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들 의견을 자꾸 받아서 야, 너희들 뭘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해서 하면 동기 부여도 되고 좀 우리가 서로간에 교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족센터 말이에요. 지금 이대산학협력단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거기 센터장이 상근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상근하지 않습니다. 비상근으로.
○홍길식위원   원래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보수도 없고요.
○홍길식위원   그럼 실질적인.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팀장이.
○홍길식위원   팀장이 합니까? 이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유독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뿐 아니라 연대에 거기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리 안배를 해서 직함만 따서 가더라고. 자기 프로필만 더 올려서 다른 데 취업하는데 좋은 활용이 되더라고. 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역임.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 개도 안 하는 거야. 전문가를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센터장은. 전문가를 모셔놓은 거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어떤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보건소에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비상근이라도 최소한 3회 정도는 나와서 진짜 뭐가 잘 돼 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 이런 저런 업무지침도 내려주고 업무도 개선시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위탁업체는 배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대하고 이대가 명지대, 이렇게 3개 학교가 관내 있다보니까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다만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행사마다 열심히 나오시고 수시로 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더라고. 교수님이.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특정 대학하고만 교류를 해서.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어느날 갑자기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만 모든 것을 교류하는 거야. 여기 대학교 많아요. 추계예술대학교도 있고 명지대학교도 있고 간호대학교도 있고, 간호전문대학교가 나을 거야, 여기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가 많다고요. 많은데도 유별나게 이화여대하고 연세대 특정 학교하고만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분은 열심히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 안배예요.
잘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임기가 2012년까지니까 내년에는 한번 진짜 건강과 연관돼 있는 서울간호대학과 연계해서 해 보세요. 그분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학교가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센터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이번에 한마음 캠프 다녀오셨네요. 1박 2일로. 다산기념관이면 남양주에 있는 거 맞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40명.
○윤유현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인데 더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어요. 확대해서. 많잖아요. 1,200명쯤 되는데 많이 확대해서, 지금 900만원 들었죠. 1박 2일 동안. 그러면 이를 테면 1박을 않고 당일치기 가는 근교에, 서울 근교에도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행사를 1,000만원 정도라면 이삼백명이라든지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따라 갔단 말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담당직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유현위원   보육가족과 직원은 안 갔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담당직원 가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 따라 가고.
○윤유현위원   하여튼 40명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이 돈 가지고 1박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하라 이 말이죠. 많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앞으로 하여튼 그런 당일.
○윤유현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확대를 해 보세요. 숫자가 너무 적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71쪽에요. 청소년문화존 운영 있죠. 문화존이 홍제천 일대 문화존이, 존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그 존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홍제천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밑에 추진 실적에 보시면 개막식 같은 경우는 홍제천에서 하고 또 수퍼스타에스 같은 경우는 신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관광 문화존 체험부스는 몇 개나 설치했었어요? 당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글쎄요, 정확하게 내용이.
○윤유현위원   행사 내용이 뭡니까? 체험부스 행사 내용이 뭐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때 각종 놀이 부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를 설치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하여튼 홍제천변에 했죠. 그때 부스가 많이.
○윤유현위원   행사 내용이 뭐냐고요. 공감 문화존이라고 돼 있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체험부스입니다. 체험부스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진로상담이라든지 학습 관계 이런.
○윤유현위원   부스는 많이 설치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0개 정도.
○윤유현위원   많이 하셨네.
그래요, 서대문 청소년 문화존 운영 해서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역단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상시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함.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홍체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독 왜 홍제천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과장님 서대문구에는 홍제천만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무슨천이 있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불광천
○윤유현위원   불광천이 있지요. 불광천도 거기가 정말 지난 번에 구정질문 했지만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또 특히 이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은평구 못지않게 산책로 자전거도로 해서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거듭났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전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 고민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이팝나무축제라고 제1회 그 행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불광천에 행사를 다오 해서 하나 얻은 게 7월 16일날 홍은동에서 팝오케스트라가 있나 보지요. 거기 오케스트라를 초빙해 가지고 간신히 해담는 다리 위에서 서서 주민들이 관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홍제천에서만 하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슈퍼스타에스 같은 경우는 신촌광장에서 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불광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하고 사업을 할 때 불광천에도 서로 같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아마 그쪽에 소규모 공연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참고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보면 홍은권 신촌 이쪽에만 다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 가좌권은 본 의원은 실망이 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에 보육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저도 그때 3월 2일날 오픈할 때 다녀왔습니다.
지금 운영이 벌써 8개월 정도 되었지요. 8개월 되었는데 실적이 아주 좋네요.
좋은데 지금 회원가입이 1,000명이 조금 넘었네요.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어디죠? 연희동, 홍은동, 홍제동, 그쪽일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지만 서대문구 관내 전체다라고
○윤유현위원   서대문 관내, 그게 궁금해서요. 도대체 이분들이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북아현동이나 가좌권이나 이쪽에서도 이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항목별로 이용한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주민들.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여회원은 보통 장난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주로 장난감.
○윤유현위원   혹시 도서실도 구비되어 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도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자료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입니다.
장장 한 시간 반을 보육가족과에 많은 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저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2011년도에 이게 민간보육시설 이게 5월 31일자로 보면 76개였는데 71개로 줄어들었어요.
5개가 왜 이렇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보육시설은 수시로 폐업도 하고 신규로 설치도 하고 계속
○김영원위원   폐업되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재정이 안 되어서 폐업을 하는가요? 이게 5개월만에 줄어들었더라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아마 법인외시설이라고 4개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어느 항목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달라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가정보육시설하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가정보육시설은 오히려 2개가 늘었더라고요 다섯 달만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하면,
○김영원위원   어디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들쑥날쑥 한다 그런 이야긴가요? 나는 어떤 특별한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네요,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구청에 구청장님의 방침이라고 하나요? 이번 시정연설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년에 구립어린이집을 2개 정도 확충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그때 구립보육시설을 많이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구에다가 예산을 과거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시비는 50%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80%까지 지원해 준대요. 시비80% 지원해줄테니 구비 20%만 편성을 해라, 하여튼 900억인가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 47억 정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이럴 때 빨리 여러 군데 물색을 해서 2개가 아니라 10개 정도라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4개 내지 5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에 따라서는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개 하다 보면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를 매입을 해야 되고
○김영원위원   그 말씀은 민간이 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땅이 있을 거에요 찾아보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신축은 지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 하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김영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만 합시다. 어쨌든 구청장 방향을 보니까 내년에 2개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정연설 작성할 당시에 그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서대문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잘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 위치에다가 할 건지 그걸 여쭤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홍제2동하고 충현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한 개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7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봐서 보육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제가 하기로는 지금 천연동에도 금화어린이집인가 1개가 있는데 거기도 대기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책기획과 쪽으로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는 그쪽 위치도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 보육가족과에서는 그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쪽이 천연동하고 경계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원위원   충현동하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충현동 지역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김영원위원   없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해야되는 곳이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가능하면 1개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좀더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신상발언도 하시고 그 부분은 정말 의원들이 느끼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의원으로서 사실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앞에서도 충분히 설사 인사말은 못시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홍길식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여러 차례 느꼈던 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다 그러면   보도 자료가 나갈 때 대부분 과장이나 구청장 인터뷰를 따서 나가는 거죠. 제 이름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사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집행부도 의원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립 비담임교사 주임교사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민간어린이집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서울형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이 미흡했는데 시설장 똑같이 구립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80% 맞지요? 그리고 영아반도 80% 지원하고 있고 유아반 30% 취사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구립 비담임 주임교사 지원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고 구립 비담임 교사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의 자질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교육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보육도우미의 문제는 인건비가 상당히 낮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현재 80만원 지원하나요? 그것도 자부담이 있지요 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형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는 서울시랑 우리 자치구랑 5대5 비율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예산 지원을 해서 좀 인건비 수준을 맞춰주면 안정적으로 근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 번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들도 요구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도우미 인건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상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타 이용 실적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이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요, 아이사랑방 이용실적이 4,533명으로 나오는데 61페이지 이것은 오전에는 단체한테만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놀이공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아이사랑 영유아플라자에 설립취지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1차적인 수혜대상자로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본의 육아지원센타 그 모델을 따서 우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개인하고 단체이용자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동별로.
물론 인근에 있는 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용을 못한다면 제2의 영유아플라자가 이렇게 규모를 크게는 못하겠지만 주민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의 유효공간을 활용한 이런 것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포구에서도 주민회관을 이용해서 그런 육아사랑방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인근 구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회관이 그런 복지기능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유아플라자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때문에 묶여있는 그 엄마들을 집중 타겟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영화도 볼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라는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사랑방에서는 좋은 공간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엄마들이 다양하게 교육도 받고 취미활동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토론회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타는 보육정보센타에서 만든 규정에 매여가지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 시간제 보육서비스랑 예를 들어서 10시에 교육이 있다, 맞지가 않아요. 교육시간이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랑. 그리고 오히려 그 규정이라는게 어떤 자유로운 운영을 방해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보육정보센터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고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영유아플라자에 보육교사 한 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위원장 서정순   아까 얘기 들었는데 저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마들의 육아품앗이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10명이 품앗이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2명씩 애들을 돌봐주고 나머지 8명은 자기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육정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지금 보육정보센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이돌볼센터를
○위원장 서정순   설명은 더 안하셔도 돼요. 아까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아요. 문화체육회관에도 아이돌봄센타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저는 영유아플라자의 운영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틀을 깰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규정이 족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의 요구가 뭔지를 다양하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수렴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지난 번에 보육정책 토론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보육정보센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타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평가인증비율이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가 평가인증비율이 아주 낮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에다가 넣으셨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인증 그것은 별지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자료를 다 받아서 갖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 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인증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특히 교사의 처우개선도 포함을 해서 모든 지원은 이제는 차등으로 가야 된다. 모든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기본보조금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구비지원 만큼은 확실하게 차등을 줘서 구립과 서울형은 비슷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서울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 평가인증 만큼은 2단계로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반듯이 구축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계획서가 적어도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때는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당장 내년 사업에는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이렇게 하겠다, 과장님은 계속 여기 계시지 않겠지만 후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계속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구비예산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사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굉장히 예산금액도 크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슈퍼스타에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했지요.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작은 소리 학교라고 아세요?
여기 무악재에 보면 작은 소리 학교라고 있어요.
이 단체도 우리 국악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에서 이사 온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네트워크 지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분위기고 어떤 사업을 평가를 할 때도 어떤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거보다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했을 때 높은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같이 우리 구 사업에 동참해 달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다녀왔는데 여성분과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보육가족과도 함께 협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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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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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서너 가지 되는데요.
12쪽에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 추진실적 있죠. 실적에 대해서 각 동별로 백데이터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사회복지욕구 조사 및 모니터단 구성이 되네요. 조사시기가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돼 있는데 조사 결과는 지금 현재 답변 내용 입력 중. 이렇게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료 작성할 시점에 한참 작업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까지 입력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완료 다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설문지 내용이 항목이 10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100개 안에는 대상별 항목도 있고 공통적인 항목도 있고 해서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는 한데요.
○윤유현위원   좋습니다. 그걸 동료 위원들한테 깔아주고요. 결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단 구성에 있어서 1월 12일 또 실시를 하셨네요. 평가도 2월 16일에 했고 그런데 우리 구민 불편 사항이 신고가 또 있었는지. 또 있으면 몇 건이나 있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실무자라든가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참여한 거는 아니고요. 15명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 작업을 하고.
○윤유현위원   조사 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평가자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16쪽에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네요. 준비위원 워크숍이 이번 달 11월 중으로 돼 있는데 워크숍 개최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11월 초에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했으면 구의회 사업설명회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안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윤유현위원   아,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장소는 저희가 예정된 장소를 한 곳 준비해 놨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윤유현위원   새마을지회 어디죠? 동신병원 옆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건너편 쪽에. 재활용센터 옆.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을 주네요. 위탁 사업 및 공모사업.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면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장학사업도 들어가고.
저는 사실은 장학사업은 사실은 별개로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강진군 인구가 4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20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 강진군을, 이 옆에 은평구에서는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학사업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저도 관심 있어서 이쪽에 따로 별개로 대규모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면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자 지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장학사업도 관련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학사업을 할지 기본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법인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단만 구성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임원들이 30명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법으로는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사진을요. 감사 2인 포함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창립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연초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해 왔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참여하시는 각계각층의 몇 분들을 모시고 준비단을 꾸렸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했고요. 이분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제 규정 같은 거를 준비해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구성되면 창립총회 거쳐서 빨리 신속하게 설립된다면.
○윤유현위원   지금 워크숍을 했는데 그림이 나왔습니까? 대표이사, 회장 선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니요. 일단 준비단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위원님들께 설명회, 역할이라든가 보고드리고 그 분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하실 발기인들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발기인 중에서 나오겠네요. 회장도 나오고. 집행부가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분들 중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더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19쪽에 서울디딤돌 사업 있죠. 후원업체, 여기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7개소.
○윤유현위원   거기 업체들 자료로 깔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현재 금년 12월까지 100가정이 목표잖아요. 지금 현재 81가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0월말까지 81가정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84가정까지 끝나 있고요. 이달 말까지는 88가정 예정돼 있고 100가정을 다 목표달성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100가정 프로젝트 수혜자에게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후원자가 혹시 매달 입금해야 하는데 혹시 또 입금 안 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후원자가 입금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결연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활용해서 입금 여부도 담당인 저희 직원이 늘 들여다 보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그런 사례가, 한 후원자의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있으면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드러난 사례는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입금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그걸 안 하시고 그러진 않았고.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혹시 100가정보듬기 프로젝트에 수혜자가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제대로 돼 있나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한 건이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런 사례가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조금 입금이 늦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입금은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그래요. 안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동목욕하는데 도우미가 꼭,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목욕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일반인들도 물론 도우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홍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동목욕이란 것이 사실 찾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거의가 여성분들로 국한돼 있어요. 남성도 일부 몇 명 있겠지만. 그분들이 도우미를 하는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요양보호사만 따라 다니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식으로라든가 채용을 해서 하고 싶은데도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우미를 요양보호사가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들 도움을 주는 데는 요양보호사가 개인 대, 일대 일로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만 찾아가서 서비스 연계하는데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구태여 요양보호사가 따라가서 해야 되느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한 팀이 꾸려져서 현장에 나갈 때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기본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거기 법규에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목욕사업 지침에 보면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병, 들어서 모셔갖고 닦아주려면 엄청 힘이 든다고 그래요. 한 사람 닦는데 진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과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완화시켜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따라 다닐 수 있도록 하면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이대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월요일에, 그런 대상자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체구가 적은 분들도 목욕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자원봉사자들을 집중 배제해서 그런 케이스만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따로?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어쨌거나 중증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몹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을 은평구에서 가져가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왜 우리 거를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시키지 왜 타구에서 가져가도록.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총무과에서는 다음에 끝나면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데 왜 복지 정책과에서 이런 거를 아이템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왜 안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위탁을 주기 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 하고 있을 당시에 구청에 구내식당 반찬에 대한 약정을 그때 체결했거든요. 저희가 직영하는 상태에서는 만일의 경우에는 조리된 음식을 취급해서 또 그분들이 가져갔다가 바로, 충분히 상황 설명은 드리겠지만 바로 드시고 탈이 없으면 상관 없는데 혹시라도 탈이 나시거나 이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구세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에는 어폐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아무리 해도 탈이 없는데 왜 우리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거를 강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는 사람들한테, 음식 먹으면 탈 나면 드는 보험 있잖아요.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맞습니다. 그때 보험 예산도 책정 안 돼 있었고.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는데 미리 사전에 겁을 내 가지고 좋은 자원을 타구로 유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말인데요.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는 그때 안 들어와서 묻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못 들어왔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못 들어와서.
이것이 지금 추진배경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주요사업 중에서는 키포인트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단체를 앞으로는 여기다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건 조금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오해가 아니지요. 총괄 관리가 아니고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게 되면 여기다 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수익사업 아닙니다, 봉사 사업이지. 쉽게 말하면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항간에 많이 나돌고 있어요. 이런 불안증이.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때도 공모해서 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복지협의는.
○홍길식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부, 내가 지적한 것만 말씀하세요. 위탁방식을 이왕이면 가칭 서대문구 사회복지회로 줄 예정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사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에 위에 중앙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명칭을 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구 단위에 보면, 구단위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홍길식위원   중랑구가 잘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회의 사업 내용 보면 물론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복지 시설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보다는 후원을 연계하는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마켓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지역 내에 어떤 사업복지시설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을 할 때 지금 가장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가장 지역 내에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올 수 있고 또 시행을 하면서 생기는 착오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이런 사회복지협의회, 구에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보지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뭐를 한다, 물론 사업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정부에서 법에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는 취지도 그런 거라기보다는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사항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가 윤유현 위원님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 워크숍 때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체 안 했고. 아직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준비단을 구성했을 뿐입니다.
○홍길식위원   준비단만 있는 것이지 정관하고 사업계획은 작성을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정관이라든가 사회계획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계획한 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라든가 기본 안을 참고해서 기본 안, 복지부에서부터 마련한 기본 안을 참고로 작성은 해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분들이, 준비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해서 그분들이.
○홍길식위원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 협의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홍길식위원   복지협의회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정관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지침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침이 아니고 기본 틀을.
○홍길식위원   기본 틀도 아니, 뒤에서 그분들이 자문을 구하면 자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본틀을 만들어 줘서 여기 틀에 끼워 맞추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준 거는 가장 표준안을 드렸을 뿐이고 그것은 협의회 성격에 따라서 서대문구만의 지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만들 겁니다.
○홍길식위원   표준안도 발기 준비인이 구성이 되어있고 발기가 되게 되면 전문가로 할 예정 아닙니까?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에는 죄송하지만 과장님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것을 표준정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실천하고자 사업추진 하는 정관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지, 표준지침을 주무부서에 탁 던지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맞지 않지요. 그것을 내가 묻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알았고요, 일단 준비위원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과에서 합니까, 이거를.
주민들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뒤에서 옵서버만 해 주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에서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준비위원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구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구가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추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어떤 분들이 교수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재규정이라든가 정관 이런 것까지도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최소 저희 구의 변호사님이라든가 또 회계사라든가 필요가 되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몇 분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준비위원 몇 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현재 감사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두 분까지 포함해서
○홍길식위원   총 몇 명이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1명을 추천했습니다.
○홍길식위원   21명?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21명, 명단과 직위, 연락처를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내일 아침 설명회 때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이런 것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구의회 1차 정례회 때 한 차례 보고만 했지만 추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사실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틀에 맞추어서 다 운영한 뒤에 결과 보고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은 안 맞지요. 발기인 구성 때부터 사실적으로 여기 아동복지 같은 경우 서정순 위원장이 과장님보다 직원들보다 월등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는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계획만 있다고 보고만 틱 해 버리고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짜졌으니까 의원님들 이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한 거냐 말입니다.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집행부 거수기 역할하는 사람들입니까?
발기인 구성 때부터 의원들도 한 두 명 들어가야 되지요 사실적으로. 준비 발기인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원으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준비과정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의원님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연초에 2011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런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래도 서대문지역에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된 저희 구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자문도 받았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는 구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좀더 충분하게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가 부족했다면 준비단 상태기 때문에 설립준비단에 내일아침 설명회를 통해서 준비단을 대표하실 분이 오셔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발기인이라는 표현까지 쓸만큼의 그러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준비단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준비단 활동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워크숍 해서 다 끝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워크숍에서는 아까도 설명 드렸던 정도의 그런 모임이었지,
○홍길식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꼭 설악산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구청에서 하면 되지, 경비도 줄이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속초로 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속초로 갈 이유가 있냐고. 우리 구청에서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갖다가 못하라 안하라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언론에서 보도 되었지요. 복지사각지대 구제방안 대법원판례 쉬운 예로 최저생계비가 미달되었는데도 부양자가 있다 해서 그분을 구제를 안 해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는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판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주무과에서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답을 모르시면 내가 아예 질문을 못하겠네. 뒤에 팀장 누가 나와서 옵서버해 주세요. 다 모르세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방송에도 보도되고 신문에도 나고 다 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보도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판례까지 읽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알고계시냐 이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보도를 접한 적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지 구제를 해줘야 될런지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난 11월초부터 저희가 지금 전동에, 새로 취임하신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복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아직 그 계획서까지 내려와있지는 않고 두번에 걸쳐서 국장님 회의와 과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둘째주부터 착수가 되어 있는데요, 전 지역에 각 동별로 자기 지역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는 아주 세밀한 조사표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발견되는 위기가구에 대한 현황을 잘 기록해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플러스 민간자원 연계할 부분까지 자원총량조사까지 곁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난 주에 언론보도 한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최저생계비가 미달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배제되는 특히 부양의무자가 연락이 부재되고 나는 부양의무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해서 배재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 지역구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과장님들보다 더 잘 압니다. 맨날 찾아와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법리적인 해석으로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구는 해 주는 데 누구는 안 해 준다. 맨날 그런 말씀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해야 될는지 다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제해 주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이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급여는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빨리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견해가지고 구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의원님, 수급혜택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때는 부양을 기피할 때는 우선 선보호를 하고 있고요,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보장협위원회에 사후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탈락된 세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발견된 세대라든가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 도움닫기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는 보고 내용 중에 사각지대 지원 그런 단계를 밟아서 연결을 해주든가 그것도 안 됐을 때 저희 청장님 오신 뒤부터 올해 1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100가정 사업이 바로 여러 가지 단계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00가정이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몇 가정이 결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복합적이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역 내에 있는 협의체라든가 다섯 개 복지관에서 선뜻 응해 주셔서 바로 어제 늘보듬사업단이란 명칭을 붙여서 함께 하는 사업단을 꾸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수급자로 선정을 해줘서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접수되어 가지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분들 구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에요, 과장님. 잘했다 못했다 뜻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특화프로그램 공모에서 홍은2동 홍제3동 남가좌2동 캠프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우선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은 홍은2동 캠프의 경우에는 사랑의 털목도리 만들기를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의 캠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명은 자아찾아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라고 되어있는데요, 지역 내에 아동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가들을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그 수요처를 개발하고 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캠프 경우에 새들과 함께 하는 꽃길만들기 인왕산 환경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인왕산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꽃길만들기사업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그거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왜 선정 됐는지. 그거와 더 열심히 하는 홍은1동에 북한산지킴이, 야생화동산 조성, 식목 등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배제가 되고 그와 10%도 안 되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북한산지킴이 아시죠?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팀장 권오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활동은 어때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순위로 따지면 몇 위쯤 들어갑니까?
자원봉사 실적이.
○자원봉사센터팀장 권오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산이라든가
○위원장 서정순   그 내용은 알고 실적만 말해 보세요, 간단하게.
○자원봉사센터팀장 권오환   실적은 제가,
○홍길식위원   상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본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시간이 될 때만. 거기에는 요즘에는 봉사점수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학부모 연계해서도 많이 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지정을 해서 안 해 주고 거기에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지금 설명 드린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각동 캠프가 14개 캠프가 있고 그 외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캠프를 5개를 만들었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타에서 공고 낸 내용에 맞추어서 캠프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던 건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캠프별로 했는데 선정을 그쪽에는 캠프에서 그거를 안 했네. 응모를 안한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답변이 왜 그래요.
나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비교가 된 거지요. 같은 지역구지만 주니까 좋지만 아니 활동이 미진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열심히 하는 데는 왜 안 되었을까? 이것도 홍보 부족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캠프들의 어떤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홍길식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다음에 저희가 관심 가져서
○홍길식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하면 봄 되면 아이들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또 발굴해서 아이들 오도록 만들고, 거기다가 억지로 해가지고 반 동물원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애들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또 오도록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특화사업입니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응모를 못했겠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했어요.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서대문햇살아래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뭐하는 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밑에 장애인 그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홍제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로 알아보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그리고 윤유현 위원님하고 홍길식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하는 거 있지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면 이것은 앞으로 25개 구가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마도 그렇게 파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25개 구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사업 같은데, 지금 다른 데 하는 곳을 들어가봐도 우리가 주요사업 하는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요 사업에서 보면 하나 둘 세 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확보를 하고 구민의 사회복지욕구 측정 및 조사연구사업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다음 두번째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원봉사자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추진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구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이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위탁사업. 각종 사회복지단체위탁사업 및 공모사업을 수탁운영하겠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이것을 하는 구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할 때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외된 틈새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위탁사업 같은 것을 이쪽으로 총괄적으로 할까봐 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각종 분과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주요사업이라는 거는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전체적으로 나열해 드린 거지, 서대문구사회복지
○김영원위원   못 찾아보겠더라니까요.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제하고 있는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여기 자료에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기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다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 드린 거고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삭제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것은 나중에 발기인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사업계획을 정관에 기재가 되겠지요. 사업의 범주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떠들고 있는 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후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비라든지 후원금으로 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처음에 설립초기에는 사무국을 구성한다거나 어떤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구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지원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원금을 많이 후원이 된다면 할 수 있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동모금에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떤 재단법인 같은 데서 어떠한 좋은 계획을 내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체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지원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설명회 때 자세히 들어보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사실상 쟁점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김영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그래요.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라고 범주에 나와 있으니까 나열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협의회 사업내용에는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각종 하고있는 사회복지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 수탁사업이지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발기인 때부터 아예 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게 설립을 하게 되면 의회 승인 받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설명회로 끝나는 거지요. 의견청취도 없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기인이 구성되어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참석을 하시면 그때 좀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본 목적은 후원자하고 수혜자라고 서로서 서비스 연결하는 것이 주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목표와 수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사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부 사업이 되는 거고 어떤 위탁이라든가 수탁사업이 주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빼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중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참여하게 되실 거고, 또 저희 서대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법인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과민 민과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역할 같은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아니, 참여를 누가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여가 누가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설립을 했어요.
설립한 취지와 배경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참여자가 다른 복지사업의 관장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폐지시키세요.
그리고 준비단 21명 명단에도 어떠한 분들인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상하게 명단에 그게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연세대교수 이런 식이 아니고 연세대교수를 하고 사회활동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양력을 자세히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사업 중에서는 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부분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금년도 100가정보듬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서 좋은데 아직 금년 말까지 목표 달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희망을 가지고 목표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사업만큼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365늘사랑봉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설립된 봉사단체 하나 있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봉사단체가 설립이 되면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시면
○김재관위원   등록을 안 했나요 그럼? 연희동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사무실이 연희동에 있어요.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목도 그렇지요, 365일 늘 봉사하겠다 해가지고 봉사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지난번에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행사도 했는데 경로당노인들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마포구해서 한 600~700명 와가지고 우리 의원체육대회 하는 날 그때 했어요. 꽤나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는 사업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독거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우선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늘 사업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었나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등록이 되면 구청하고 어떤 업무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등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도 도움 요청 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지원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관리해주고 보험 가입 문제도 좀 있고요,
○김재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떠한 위험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봉사활동 한 거에 대한 실적 관리 같은 것을 체계있게 관리해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것은 그쪽 따로 기획이라든가 해서 사회단체로 해서 혹시 한다면 모르지만 자원봉사단체라면 저희한테 등록해서
○김재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니까 아까 얘기한 가칭 서대문구 복지협의회인가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왕 늦은 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인터넷검색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조항 넣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주요사업에. 유별나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까 안 계셔서 잠깐 답변드리면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원래 취지대로 한국사회복지회 서울사회복지회 금방금방 다 봤어요 유사해요.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추진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 조항은 넣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서 뭐 결정하는 자리인가요? 저는 사실 다 듣고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 판단하기 힘들
○홍길식위원   그 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의회에서 결정할 게 있으면 그때 결정을 하지 처음부터 설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홍길식위원   설명을 못하게 한다, 그런 건 하지 말아요. 그건 조항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내일 설명회 자리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준비단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추진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주요사업에서 이 내용을 쭉 봐도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홍길식위원   위탁, 수탁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위축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료 16쪽에 있는 주요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요사업을 다 나열해 놓은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중에 수탁사업을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붙여놓은 파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액수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관내 복지관이나 단체들은 이런 것을 잘 못 따오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공동모금회에 응모해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눈에 띄는 것들이 어쨌든 많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협의회에서도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직접 여기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이것을 왜 팔다리를 묶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능력이 역량이 있어서 그런 외부에서,
○홍길식위원   맨토 역할은 괜찮다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역량에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보면 다른 데서 아무리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는 모든 거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해서 의견 나누고 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아주 최선책만 택해서 간다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 서대문구에 이거 말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워크숍에 참여를 하셨던, 그 협의체의 기능이 바로 예를 들어서 국가의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어떠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했다 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공통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특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협의회를 설립했는데 복지관 같은 거 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문제가 생겼다 해서 미리 그것을 걱정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설립단계인데 뜻을 같이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가도록 서로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부터 다른 데 이런 일이 있던 데 그것을 염려하기 보다는 우선 설립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내일 설명을, 3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의 어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는 자리는 아니고요, 인근 마포의 협의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셔서 지역에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필요한지, 설립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은지, 그런 추진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30분이란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소개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궁금사항도 그분을 통해서 전해 듣고 하면 훨씬 더 전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에 한번 더 시간을 잡아서 충분히 오해 없이 어떤 필요성을 공감한 그런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워크숍을 참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의원들은 여기에 대표협의체인가요? 의회를 대표해서 참가하시는 두 분 이외에는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기회가 없었어요. 연락도. 회의가 있을 때 옵저버로라도 참여해서 분위기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의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문자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 잘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매년 시상을 하고 있고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벤치마킹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데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넓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단지 우리는 이 지역에 단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래도 커뮤니티라든지 이사 온 단체들도 있고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최대한 참여를 시켜야 그분들이 활동역량에 뛰어나지. 기존에 우리 단체들은 어떤 각 분과별로 어떤 새로운 그런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필요하면 저는 간사도 역량 있는 간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급간사를.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이게 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삼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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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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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그게 지금 현재 구 직영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두 개로 분리돼 있잖아요. 거기에 큰 명목으로는 청소사업이나 바른 먹거리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사업 분야에서는 어디서 위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청소사업은 저희 연희동에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말하려면 많잖아요.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업무실적하고 운영비 지원도 어떻게 하고 수탁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반영에서도 지원 내용에 보게 되면 특별근로 하고 특별구호가 있잖아요. 특별근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아침에 학교 등하교 때 도움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 일자리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별근로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특별 근로는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서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서 보시면 5억 9,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 근로인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틈새계층, 아까 복지정책과 질문을 하시던데 무슨 사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차상위는 관계 없는데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 틈새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도 하고 신청도 받고 동에서는 통반장님들한테도 받고 담당한테 받아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죠.
○홍길식위원   어떤 일을 시키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일 자체는, 무슨 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홍길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원을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배치시켜서 어떤 일을 시키는가,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괜찮으면 위원님들 다 공유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은.
○홍길식위원   그건 알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동에서 추천받아서.
○홍길식위원   심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조사는 생활복지과 조사팀에서.
○홍길식위원   거기서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에 몇 명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추진실적이 1,452건에 4억 3,339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인원 1,452건이 사업 건수지 이거는 인원수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사항도 잘 모르면 각 동별로 몇 명씩인지 세부내역을 알아가지고 언제부터, 한 분 채용되게 되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6개월 지원이 원칙이고요,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상반기 하반기 개념은 없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어려운 틈새계층이니까 6개월 하고 그래도 자활이 안 되거나 어려우면 6개월 더 연장해서 일을 시키거나 그 밑에 보시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구일 경우는 월 20만원 지원을 하고 2명일 경우에는 34만 2,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도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홍길식위원   그 내역을 1,452명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심의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홍길식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심의를, 실제로 어려운가,
○홍길식위원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과정을 짤막짤막하게 위원님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진행과정을 틈새계층 글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여러 경로로 올라오게 되면 복지정책과 조사팀이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든지 동에서 본인이 신고를 해서 하든지 통반장을 받아서 하든지 해서 여러 경로로 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복지정책에서 오든가 동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급하기 때문에 보통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해서 선정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취로를 하는 거고, 특별취로지요.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은 특별구호로 6개월씩 연장 6개월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만원 34만 2,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회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사회복지 전문가들하고 위원님 한 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김재관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생활보장위원회 몇 분 교체했어요?
그 내역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생활보장협의회 회의 추진내역.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공개로는 한 번 했고요 공개회의는 한 번 했고 이것은 틈새계층은 시간을 다투는 지원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올해는 한 번 공개심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개심의 서면심의 몇 회 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수당을 주고 있는데 예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었지요? 수당 지급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 연금은
○홍길식위원   연금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 7월부터 시행됐고요, 그 전에는 장애수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줄지는 않고 1,200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2만 1,200원을 최고가 그렇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면 18세부터 64세까지는 15만 1,200원 장애인연금이 65세이상은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9만 1,200원을 받기 때문에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거기는 15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65세 이상은 15만원 그 다음 18에서 64세는 15만 1,200원입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는 14만 1,200원이고요,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9만 1,200원을 뺀 5만원을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대문구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 2, 3급 합쳐가지고 5,007명입니다.
○홍길식위원   5,007명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총 1만 3,000여명 중에 4에서 6급이 8,000여명
○홍길식위원   등록된 인원만 그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수급자들한테는 중증과 차상위 경증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원대책안을 의회에서도 못 만들었고 집행부에서도 못 하고 있는데 타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어느 구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떤 조례를?
○홍길식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 볼까 했는데 사회복지법이 까다로워가지고 의원님들이 혹시 어려운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면 챙피할까 싶어서 준비하다 치웠어요 솔직히. 공부를 좀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 보니까. 쉽게 넘어가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공감을 하면 금방 끝나는데 요즘 위원님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가 날카로워요. 그러면 그 답변을 못하면 제안한 사람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저희들보다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고민을 하셔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을 해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조례안은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장애인보호법이라든가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다 봤어요 다 보니까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것도 없고, 다만 명칭은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조례 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예로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개정을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장애인 쪽에서 말하냐 하면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생각도 없이 질의답변을 했는데 금년에 장애인 모니터링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시민단체기. 거기에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큰 상을 하나 주셨어요. 거기 가서 오신 분들한테 밴치마킹을 했지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재정을 많이 해 가지고 이왕 도와주는 거 조례를 지정해 놓게 되면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민해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니까 같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간이의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하니까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완벽하게는 안 되었더라도. 그래도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간이의자라도 설치해 놓으니까 엄청 좋아해요. 특히 우리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좋아해요.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요새 아카시아 재활용한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한 개를 하니까 또 한 개 불만이 또 나오는 거야.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되고 여름에 날이 뜨거울 때는 햇빛을 쨍쨍 맞아야 되는데 피할 데는 없고 어떻게 하겠냐 해서 비가리개 그늘막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늘막하고 의자는 전번에도 의원님이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의자뿐만 아니라 그늘막 할 위치를 알아보고 할 만한 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홍은동 칼국수집 앞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한 개 놨다가 2개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기는 너무 좁아서 그늘막 하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늘막에 사실 여름이나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하는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2개 노선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장애인 차량등록 절차는 누차 말씀드려 알겠지만 장애인등록차를 등록을 해 놨다가 해당되는 가족들도 끌고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해당되는 장애인이 유고시에는 회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홍길식위원   아니 장애인 등록증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만의 하나 유고시에. 지금 안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차량은 승계가 되는 사항일테고요, 사망이나 유고시 이런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호자들이 그것을 남용을 해 가지고서 계속 갖고 다녀요. 그것을 관리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왜 저런 혜택을 왜보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로당물품지원 91개소 김치냉장고 각 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100만원 내외로 해 가지고 해 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지만 구청장이 바뀌니까 해 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많이 갑니다. 가서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하는데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구청장이 물론 해 주셨지요. 50%, 35%, 15%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정두언 국회의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 뿐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런데 왜 주무과에서는 구청에서 생색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그런 거를 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 알아들어도 같이 공유한 사업은 이름 하나 붙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 사기가 진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서정순위원장님 얘기하더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뭐 사업을 관철시켰으면 그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A라는 사람이 발의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대하게 공헌한 결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 한 마디가 아주 여기 계신 선출직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보육가족과 노발대발할 사안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길을 닦아놓으니까 속칭 고속도로 길을 닦아놓으니까 똥차가 먼저 지나가고 세단은 뒤에서 오더라 이거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다 묻어버리고 거기에 발도 안 담근 사람들이 생색 다 내고 그것이 울화통이 터지는 거지요. 바보를 만드는 거지요 주민들 모아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참석 안 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말한 마디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같이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여가복지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요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좀더 많은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각 프로그램 실적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회원 수하고 프로그램운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담당이 나가서 지금 노래교실 11개소에 50만원 55만원 6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회원이 얼마나 되고 프로그램숫자나 운영을 봐서 잘 운영되는 데를 선정을 해서 등록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별로 1년에 2번 정도 실적을 관리를 해서 내년에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노인교실 말고 여가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여가시설은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라서 세군 데가 있는데 창천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는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사무원조리원 관리인 해서 5명 인건비가 들어가서 좀더 많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북가좌는 동방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조리사 북가좌2동은 이미용 운영하는 분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데서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게 위탁 준 데는 잘 합니다. 잘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잘하는 데는 사기앙양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잘 하는 데는 실태파악을 형식적으로 서류를 받지 말고 수시로 담당이 가셔서 A프로그램에 1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진짜 10명이 자주 참여하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진짜 주민들 호응도를 모니터링하셔서 잘 하는 데는 조금더 지원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가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38쪽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활동보조인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활동보조인은 방문요양기관이 있습니다.
47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거고 인원은 전체적으로는 47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인원은 필요하면 활동보조사업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활동보조사업으로 국시비사업으로 18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7억 3,800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구비 추가사업으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1억 4,200만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구비 100%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18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월 1일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윤유현위원   민간기관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47개소인데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에 47개소가 민간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죄송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기간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햇살아래 중증장애인센타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두 군데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18억이 주로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람말입니까?
○윤유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것은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활동보조인은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장애인들의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300원인데요, 지금 큰 착오없이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원봉사자는 같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원봉사자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음식개선에 관한 직원교육이 있는데 여기 좋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전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 등 대상 되어 있는데 왜 77명만 참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획상황실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바빠서 15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7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을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성폭력예방 하고 했는데 공연주체가 장애인이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장애인 인식개선하고 어린이성폭행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2번 했고요, 내년에는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든지 다른 단체도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전부서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까지 다 해 놓고 실적은 77명 해 놓으니까 이왕이면 잠깐 시간 많이 안 걸리지요? 2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한 두 시간.
○윤유현위원   한 시간만 해도 아니면 40~50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에 있어서 전 직원들 상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확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장애인차별 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경로당 노인지회 운영회 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는 어떻게 실적은 다 좋아요. 그런데 92개소에 2억 4,000 들어가고 경로당 주식에 5,400 89개소에 개보수 경로당물품 91개소에 7,800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저희는 특히 우리 의원들은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우리가 수시로 가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작년 이맘때 경로당에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이것을 데이터를 해 가지고 미리 깔아주시면 우리가 이런 분야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자료좀 깔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윤유현위원   92개소에 2억 4,000이 들어갔다 그러면 관내 각 경로당에서 뭐뭐뭐가 나갔는지 비교가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만 하면 91개소가 있는데 1개가 폐쇄가 되어서 새로 생기고 해서 92개소인데 한 군데가 폐쇄가 되고 들어가서 91개소
○윤유현위원   물품지원이라든지 운영비지원, 운영비는 거의 똑같이 나갈까요? 아니면 인원수대로 나갈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운영비가 아까 제일 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운영비 지원도 24만원, 28만원, 32만원해서 32만원 나가는 데가 15개소
○윤유현위원   그다음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 틀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물품지원은
○윤유현위원   냉장고가 갈 수 있고 가스렌지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지원은 경로당 여름에 더워가지고 고효율제품 구매를 했는데
○윤유현위원   여기는 자료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현재 자료는 총괄자료고 의원님 말씀하신 상세내역을
○윤유현위원   상세내역을 좀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에 장애인공동생활 확충에 있어서 예산이 1억 9,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일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세주택을 저희들이 구청 옆에 동진빌라에 보증금 1억 5,000으로 빌려놓았습니다.
○윤유현위원   빌려놨는데 이것도 위탁을 주네요. 이것은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체 모집을 10월 10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1개 법인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될까요? 우리 주무과에서 하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유현위원   이 분들이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증이라도 전문 재활교사가 상시 보호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보조금이 70%   그다음 위탁업체에서 수탁자 부담으로 30%를 부담을 해서 운영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 9,000인데 여기서는 보증금이 1억 5,000 포함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1억 9,400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활필수품 TV나 냉장고 생활용품 사는 거 그다음 소화기나 생활용품 사는 가격입니다.
물품구매비까지 포함해서 1억 9,4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까지 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던 업체에서는 분명히 거주 불편으로 되어 있고 한 명이 체크를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윤유현위원   매일 출퇴근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잠만 안 자고 출퇴근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증이라도 발달장애라든지 정신지체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출퇴근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1차 공고를 해서 업체가 1개소가 들어 왔었는데요, 법인이. 법인 사정으로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다시 공고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금요일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경증 여성장애인인데 그러면 경증 여성장애인이면 정신지체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 계획도 정신지체죠. 정신장애는, 아무래도 발달장애, 정신지체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약아라고. 경증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46쪽에 저도 경로당 쪽에 관심 있어서 그 쪽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91개소죠. 2개소가 연희동에 없어진 거예요. 삼호경로당하고 연희궁경로당. 다른 데도 없어진 데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희동만 2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제동도 없어졌고요.
○김재관위원   삼호경로당은 아까 다른 과 업무보고 때, 거기는 리모델링 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고. 연희궁경로당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쇄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원래 노인정이, 사실상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지만 연희동은 또 그 중에 특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보수, 이런 집들이라.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경로당 지어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희동을 보면 궁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잘 사는 동네하고 서쪽에 홍제천변에 있는 산, 같은 연희동이지만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요. 왜? 가운데 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로 구 연희1동 하면 저쪽 홍제천변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동쪽에 잘 사는 동네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쪽에 노인인구도 꽤 많은데 늘 그쪽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건물도 건립하려면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뭔고 하니 골목 어린이 공원 있죠. 거기 80평 정도 되는 대지가, 공원이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해요. 어린이도 없어요. 노인은 많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데를 대지가 있으니까 용도 전환해서 건축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50평만 되면 400만원 잡고도 4×5, 20. 2억 정도면 충분히 노인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노인정 줄었으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해 줘도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 없어요? 할 의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도 경로당 2개를 11월 30일자로 폐쇄합니다. 뉴타운이나 북아현동에 한 군데하고 홍은12구역 하고.
○김재관위원   그런 데야 재개발하고 뉴타운 하니까 없애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91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정이 전번에 위원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실버문화복합타운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가로 지을 계획은 없고요. 물론 뉴타운 지역은 새로 짓게 되면 2~3년 후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생기는 거죠, 민간이지만.
지금 골목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도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물론 재개발하는 데야 당연히 없어지지만 그런데 계속 그런 지역은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이 계속 불편만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계속 줄어가는 추세다 하면 안 되고 계속 노령화되어 가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관계기관과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50평만 지으면 돼요. 더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50평이면 2억이라니까. 4×5, 20. 지어요. 대지가 있으니까. 50평이면 된다니까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 집을 짓게 되면 그만한 대체 부지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상의를 해 보고.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체 부지 만들면 또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의해서 3단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차등을 더 둬도 되겠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기는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식비 주잖아요, 경로당에. 점심 때. 중식 인원은 어떻게 파악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 처음,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으로 줬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4만원씩. 올해는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 직원이 노인팀장하고 담당이 91개소를 다 순회하면서도 하고 동에서도 크로스로 체크하고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제 점심 먹는 숫자를 파악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몇 번 나갔죠.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4만원씩 줄 때는 밥을 안 해 먹던 경로당도 쌀로 주니까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kg, 20kg, 40kg인데 이게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kg, 30kg, 40kg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점검을 불시에 해서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해야지 그냥 회원수만 가지고 하면 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92개소이고 주식비는 89개소. 냉난방비는 83개소. 다 숫자가 틀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는 91개소인데 아까 얘기하신 폐쇄된 데다 있고 새로 된 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양 아파트가 새로 등록을 했고 연희동에 우국한마음 아파트 구청 앞,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1은 폼이 4월에 등록 해지가 됐는데 3월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주식비 같은 경우에는 밥을 안 해 먹는 데는 쌀을 안 주죠. 주식비가 안 나가니까.
○김재관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냉난방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냉난방지원은 거기 박스에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를 같이 지급하는 중앙난방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 다음 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26개 사업에 1,233명이 투입됐습니까?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세부추진 계획 보면 2011년 신규사업 해서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의 나머지 총 포함해서 1,233명.
○김재관위원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노인교실 운영하고 있는 거 평균 50만원씩 주고 있죠.
회원 숫자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자료 주세요. 지급 자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개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미리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입니다.
간단 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대문햇살아래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장애인 자립 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중증장애인.
○김영원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잖아요. 거기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하나입니다.
○김영원위원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하도록 해 준다든지 있도록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나름대로는 중증장애인 단체니까 회원들 있으니까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교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죠.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죠.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활동조보조인하고 연결해 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아현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하고요. 햇살아래센터 하고 해서.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햇살아래센터 안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소속이 거기는 아니고요. 활동보조인은 교육을 받아서 수료해서 그걸 갖고 있으면 매칭을 해줘서 그분이.
○김영원위원   음,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다른 곳에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여기 저기를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군데 기관에서 매칭해서 연락해 줘서 중증장애인 1급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비로 해서 1억 4,200만원. 처음 올해 했는데 그거는 2급까지. 장애인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1급이 아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1급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보조 혜택을 받는 게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 분에 대해서.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다솜센터라는 데는 시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다솜 공동생활 가정 말입니까?
○김영원위원   다솜센터가 뭐냐 하면 시립 서대문보호센터라고 해서 여성들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 모래내 설렁탕 있는 쪽.
○김영원위원   네, 그쪽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거기는 시립으로.
○김영원위원   시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여성들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여성장애인만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가 있는 사업 중에 성폭력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장애인 성폭력이 사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면 40쪽에 하나 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뉴스 상에 여러 가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도 성교육이라 할까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실적은 주요업무 실적 보고라서 장애인 차별 금지 인식개선 교육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들 성폭력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을 넣은 것은 공연을 주체 교육인형극단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애들이 공연을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장애인 인식 개선 차원에서는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그 밑에 수련회, 나들이나 이런 걸 하지만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장애인단체가 8개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게 여섯 개, 수련대회나 나들이 행사 하는 단체도 수시로 성폭력이나 이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보조인 있죠. 그런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폭력이 일어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햇살아래 거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구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틈새계층은 구비도 있고요. 시비 재배정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비 재배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국민기초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틈새계층 중에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그게 몇 페이지냐,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산이 8,500만원 이하 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두 개 중이 아니고 앤드가 되겠습니다. 둘 다 돼야.
○김영원위원   ‘그리고’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저소득 틈새계층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늘구명 찾듯이 어렵죠. 그렇죠. 재산이 8,500만원 이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몇 분이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많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1,352명에 4억 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2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개 중에가 아니고 앤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사람.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8,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생계비도 최저생계비도 이하여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재산은 없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에 지급되는 지원 운영비 있죠. 지급방식과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급방식은 저희가 11군데 노인교실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회원 수하고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실태 조사를 해서 3단계로 50만원, 55만원, 60만원 차등으로 두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정산방법은 매월 드리는 거고요. 정산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썼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방식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돈을 월초에 지급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정산은 월말까지 쓰는 걸 카드로 내고 이런 것을 정산하시잖아요. 어떤 갭이 있냐 하면 한 달 차이인 거 같아요. 한 달은 노인교실에서 자기 돈으로 내고 쓰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은. 어떤 얘기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11월 월 초에 돈을 지급해 주면 11월에 다 써서 11월말까지 정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월말에 준다더만요. 다 쓰고 나서. 지급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급을 초에 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던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중순에 20일경에.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월초로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월초에 주시라고. 월초에 줘서. 보조금이 늦게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초에 주세요. 쓰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산, 제대로 썼는지 어땠는지 하면 될 거 같아요. 이게 몇 군데 체크를 해 봤더니 중간이나 어떤 데는 월말에 준다던데. 월말에 줘서 그거 정산하니까 이미 노인교실에서 다른 데서 돈을 갖다가 쓰고 나서 정산하는 꼴이 돼 버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운영상의 문제니까. 월 초에 주고 그달 쓰고 나서 정산. 그러면 간단해.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왕에 지원해 주는데 욕도 안 먹지. 그게 지원해 주고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먼저 홍길식 위원님, 장애인정책 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 번 쳐 드릴까요?
저도 2009년에 이 상을 처음 받아봐서 이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전 광역이나 기초의회 회의록을 전부 다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도있게 있게 하더라고요. 단순히 발언의 양도 체크를 하지만 발언의 질까지 다 체크를 해요.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그 다음에 조례 발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회의록을 다 모니터를 해서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모든 의원들의 순위가 다 나와요. 그런데 못한 의원들을 발표하지는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5명 순위를 매기는데 홍길식 위원님도 그 중에 포함이 되신 거죠.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서대문구에서 계속 이런 수상자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 서대문구 의회로서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2007년도부터 5년째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정책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책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서, 매년 시상식을 하는데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2페이지 보면 성별 분리 통계를 잘 해 주셔서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도 상당히 상세하고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 과장들을 포함해서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등록장애인도 분야별로 성별 분리 통계를 다 해 주셨는데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것이 1급에서 3급까지 5,00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해 주시면 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언어장애인은 97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농아인 복지과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농아인복지관이 3개 있다면서요.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4개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장 서정순   4개인가요. 어쨌든 서대문에 이런 농아인복지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큰 혜택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전혀 우리 서대문 관내 농아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립농아인 복지관 말씀이시죠?
○위원장 서정순   네. 그래서 이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비문해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팀에서 주로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왔는데 사실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장애인들이 아닐까 사실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평생교육팀이나 아니면 교육청 이런 데랑 협력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든 주민회관을 활용하든 문해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는 농아인복지관과 잘 협력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이번에 신청을 철회했다고 했는데 왜 철회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노원구에 있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부실한 거 같기도 해서 신청한 분한테 그런 실정을 얘기했더니 철회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니까 서울시 장애인 자립 폼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는 기존에 3개 있죠. 거기다가 1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4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6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32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에는 왜 3개로 돼 있죠. 제가 잘못 봤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민간인까지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강서는 19개이고 송파 15개소, 강남 12개소. 우리 구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나마 뒤늦게 어쨌든 올해도 생기고 내년, 내후년에도 추가 설치를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평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복지관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자립이잖아요. 그래서 자립 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수탁자 자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4명이 거주하는 1개 시설을 보고 많이 들어올까 사실 그런 의문도 들어요.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한 군데 하고 지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한 군데를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하면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시비 100%를 지원을 받습니다. 복수로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이 있어서 위탁업체 부담도 없애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룹 폼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강서 같은 경우에 19개라고 그런데 다른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룹 폼은 그렇게 맞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종로가 3개 있고 중구가 1개, 마포도 1개밖에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양천은 11개가 있네요. 좀 많이 있고. 저희들이 다른 구도 비교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수탁금도 100% 준다니까 늘려서 복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동안 자리 폼이 다 남성만 입소를 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한테도 성비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우리 구비로 하는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 구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5,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너무 집행율이 저조하네요.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돌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게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69명에 1,7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는 34명 이게 69명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34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원내용이 장애인 본인한테 그런 게 아니고 양육자가 보호케어를 하고 있는 양육자가 질병이나 사회활동을 못할 경우에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대만큼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욕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은 우리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기준을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1,2,3급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가정으로 했는데 없으면 6급까지라든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기준을 변경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게 활동지원서 서비스가 국시비 사업이 위에 장애인 보조활동 지원사업이 국시비가 17억 3,800인데 10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구비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구비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매칭사업으로   내년예산은 5억 4,000 더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더 들어 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 구비추가 지원사업은 변경된 거는 저희들이 내년 계획은 여기 없습니다만 내년 계획에 이것은 우리가 5억 4,000도 더 들어가야 되고 1급 상대로 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구비가 5억 4,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구비추가 지원사업 이것은 안 하기로 하고 변경된 구비는 저희들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정상인이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활동을 해 주는 건데 내년도 계획은 4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으로 채용해서 필요한 활동보조 인원을 도와주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하는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 발언 중에 아까 와꾸라는 표현도 나오고 정상인 이런 표현이 맞지 않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언어습관 중에 예기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차별금지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그리고 특히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장애인당사자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직원들, 저는 의원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타 햇살아래 이런 데서는 의회에서도 올해도 했었고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의원들한테도 홍보도 해 주세요. 시간이 되시면 참석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일반주민들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을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41페이지 경사로 저는 생활시설가계 같은 데 경사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15개소면 너무 적지 않나요? 예산 다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산이 4,800만원인데요, 지금 홍제3동 경사로하고 시민단체는 구청 뒤에 시민단체 공간 옛날에 새마을회관 경로당 쓰던 자리를 해서 3,000만원이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다 4,82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동주민센터 편의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사무공간도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그 소관 과에서 거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해도 되고 동사무소니까 시설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서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 의무시설이 아닌데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이나 노인들이 아주 큰 인명사고가 나기도 해요. 사소한 경사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제3동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 같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같이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시설자체가 이용객이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할텐데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니까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장애인정책팀은 여성 정책팀도 마찬가지인데 총괄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가 각자 자기 과에서 해야 될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니터 하도록 권고를 하고 해야지 장애인정책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나 주식비를 차등 지원한 거는 굉장히 잘 한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게 세심하게 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파트를 똑같이 동일하게 깎아가지고 24만원으로 했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저희 의원들이 돌아다녀보면 구립은 웬만큼 잘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 누구나 다 와서 참여를 하는데 아파트는 상당히 패쇄적으로 운영돼요. 그리고 노인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다섯 명에서 10명 사이 항상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어떤 경로당은 2~30명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에 비례해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은 경로당에 회장님이 어떤 리더쉽으로 얼마나 포용적으로 신규회원들을 잘 맞이하느냐, 소위 텃새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회원 수는 똑같은데 운영비가 동일하다보면 기존에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수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원 수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라고 했는데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깍아가지고 24만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집행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 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동대표라든가 지원이 많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물론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주게 되면 다른 데를 깎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서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집행부가 너무 실정을 모르는 거에요. 현장을. 의원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세요. 의원들은 경로당을 굉장히 자주 돌기 때문에 휠씬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파트는 아파트주민 노인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홍제원현대 이런 데는 일반주택가 노인들한테도 다 개방해서 하거든요. 이런 데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아까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동네별로. 한 동에서도. 동이 통폐합되다보니까 구역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골목별로 경로당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뭐겠어요.
아파트에서 그 인근주택가까지 개방을 하면 아파트경로당을 함께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내년 1월에는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길어졌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힘드실 것을 예상하지만 좀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작년 우수 구에 이어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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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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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우수구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IPTV교육서비스구축해서 방과후교실이 5군데 있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방과후교실이 전번에 5개하고 이번에 5개 해서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북아현 방과후교실, 구립홍제 방과후교실, 그 다음 신일 방과후교실, 홍제성당 방과후교실, 연희 방과후교실, 보리 방과후교실, 성결 방과후교실, 충현 방과후교실, 만인 방과후교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방과후교실이 몇 개죠, 전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마 이게 11개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골고루 지원이 다 되었네요. 5개만 되어 있다길래, 문제점을 얘기할려고 했더니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 5개 했고 올해 5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대학생과 연계하는 맨토링사업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학점 인정으로 하는 것이어서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대, 연대, 명지대가요.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별개사업이에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맨토링사업이 별개사업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500만원씩을 주는 사업이고요,
○홍길식위원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래서 저희는 맨티한테만 교재비와 문화활동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맨토링사업이 좋긴 좋은데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에 물어봤는데 지금 방과후교실에 영어, 수학 하는 전문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맡겨놓고 훌륭한 교육을 다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영․수가 애들한테 뒤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맨토링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런 데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만큼 저희는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 하는 학생들
○홍길식위원   안 된대요. 내가 어제 질의해 봤어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대안을 학교측에 한번 내놓는 거지요. 맨토링사업도 좋지만 맨토링사업 외에 집단으로 가르치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이든 방과후교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에 사실적으로 각계각층이 다 나오지만 거기가 맞벌이 부부들 위주로 많이 오고 저소득층도 물론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저소득층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영․수쪽에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달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학교측하고 헌번 협의해서, 우리 학교가 많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도 업무추진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컨텍을 한번 해 보셔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세 동문회관 맞은편. 사범대학교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해당될 수 있겠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우리 구.
○홍길식위원   우리 구지만 거기에 가려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을 합니다. 신청면접을 해서 선발하는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다. 저소득 10% 이내. 그리고 학교도 골고루 선정되도록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에 6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3개 영역에. 거기에 지역별 분포도가 나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작년에 선발했을 때.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지역별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학교별도 좋죠. 학교별이 괜찮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금액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지원해 달라는 내역서를 받을 텐데 그때 보면 내역서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3억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정도 요구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합니다. 해서 들어오면 담당직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시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도 참고로 하고요.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배 이상 내려갔는데 거기는 특별한 뭐가 있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고은초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개방도서관도 운영하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영원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골고루 맞춰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다른 학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을 올해 잘 했는데, 아 그거 물어보기 전에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급자나 차상외 계층이나 이런 학생들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6명 중에서 수급자가 9명이고 차상위가 7명. 그래서 전부 어려운 사람만 넣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내년에 연희동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거는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 협력해서 올해 원래 투자사업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그만두고 부시장 대행체제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확대 안 하고 그래서 차기로 넘겼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로 떨어졌거든요.
○김영원위원   올릴 때 금액이 얼마나 됐기에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40억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교육 최우수 구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더 잘 하시라고 그런 상 줬을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한글을 몰라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의외로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직도.
데이터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업에 30면, 40년, 50년 지내시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숫자 계산도 잘 못하시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 특히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다른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생활수준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잘 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평생교육팀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새로운 평생교육사 유능하신 분 오셨잖아요.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단시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지원 현황 보니까 6개 해서 몇 명 해서 300명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30명입니다.
○변녹진위원   300명 좀 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 같아요. 지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예산 반영도 하시고 더 다른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거 한 번 해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오늘인가 어제 발표된 평생교육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변화된 이런 게 있습니다.
OECD 평균 평생교육 참여율이 2007년 기준으로 40.2%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작년 평균을 보면 32%가 안 돼요. 또 작년 통계를 봤더니 평생교육 학습이나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경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용도 줄고 참여시간도 엄청 줄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성인남여 평생학습 참여하는 게 그 정도 시간도 없어졌고 힘들고 비용투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성인 남녀 평균수명이 90세가 돼 가는 시대 아닙니까? 거의 100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20살, 25살이면 다 졸업하는데 나머지 70년을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평생교육을 해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과 줄어드는 경비로 인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지휘 하에 서대문구 평생교육 이런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문해 교육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자치 시대 접어들면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평생학습 시대가.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 있지 못하고. 또 다른 지자체 다 있는   평생학습관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물론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단체장도 관심 가지지 못했고 의원님들도 사실은 관심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문해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이쪽에 해보니까 의미있는 일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전체 기관들하고 모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예산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건데 하나 제안을 해 드리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평생학습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나 정보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가 서대문구예요. 평생학습 교육 학술적인 차원에서 제일 앞서가는 데가 연세여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입니다. 그 두 군데 학교가 랭킹 1, 2위를 달려요. 평생학습에 대한 학자들이나 교수들 수준이. 연구논문 발표도 그렇고. 유명한 교수들이 꽤 있어요. 그 교수님들 잘 해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우리 국가나 시청에서 하는 평생학습 체제나 연구 그런 것도 두 학교에서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뒤떨어져 있는 구가 돼 버린 거죠,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좀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이나 이런 걸 지원을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연희동에 임대주택 71가구를 건립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다 그런 얘기죠. 재검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재검토.
○김재관위원   거기 위치가 공원주차장 거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105번지 8호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종합여가복지시설의 건립을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하면서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경로당보다 앞으로 종합시설로 해서 거기서 경로당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종합시설로 해야 된다 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어요.
부지가 꽤 넓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으로서 별로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저는 그쪽보다는 노인여가종합복지시설이 참 좋은데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비싼 땅에. 거기다 또 대학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그쪽보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고 있거든요. 한번 그쪽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쪽도 있을 텐데 거기를 선정 하시려고 하는데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우리 구 같이 자립도 40% 되지도 않는 그런 열악한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 쪽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소규모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저희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공사 모든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 투입도 그렇고. 저희는 다만 부지만 제공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그래요? 꿈꾸는 다락방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미 끝난 거고요.
○김재관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자체사업인데 내년 반영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계획된 거는 건립이라든가 운영비는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김재관위원   하여튼 장소 좀 검토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거는 각 학교마다 전부가 다 많이 달라고 요청할 텐데. 아까 김영원 위원도 질의하시더만. 선정을 하실 때 잘 해야 될 거예요. 담당직원이 가서 시설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외부전문가는 없어요? 학교 조사할 때. 그리고 외부인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공무원이 전문직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 구의원도 두 분 계시고요. 또 학교 관계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교육청 국장님 있고 저희 공무원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시리라 믿지만 또 공무원들만 가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봐 달라고 부탁도 할 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입학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구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한 거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입학설명회요.
○김재관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금년에 구민을 대상으로 했든 직원을 대상으로 했든 외부강사 초청해서 설명회나 특강 그런 거 한 적 있잖아요. 뮈뭐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무상급식 설명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입학설명회 한 번 했고.
○김재관위원   최근에 한 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최근에 한 게 수시입학 설명회 한 거밖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안철수 원장님 오셔서 한 건 어디서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문화과에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뭐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서. 하여튼 2개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양식을 줘서 요청을 했으니까 강사에 대한 경력 위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원 위원님과 김재관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도입해야 될 분야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공무원이나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는 한계가 많아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 돌지도 못하고 제 지역 인근의 학교를 도는 정도에 그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학교 현장 모르시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온 자료 화면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은 수십 가지의 그런 각 지역회에서 사업 제안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 방문을 하고 순위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 현장도 같이 돌아보면서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성북구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먼저 제안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지원 요청은 많은데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 학교를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랄 거고.
나름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설학교가 있고.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년대 지어진 굉장히 시설이 가장 열악한 학교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 개방이라든지 우리 구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의견도 종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느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교육경비지원사업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도 아까 교육살피미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살피미들이 현장에서 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반영했는데 내년 업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참여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교육살피미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도 다 찾아보고 어떤 정책건의를 했는지도 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활동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랑 이런 것도 활력을 주면 좋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12월에 특강 있거든요. 간담회 하고. 그래서 특강도 하고 또 어차피 하반기 학교살피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전혀 참여가 없는 분들 구분해서 전혀 참여가 없는 분들은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같이 결합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인력현황은 성별 분리 통계를 잘 해 주셨는데 본문에서는 빠져 있어요. 48페이지 같은 경우.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16명이 참여했는데 성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꼭 표기를. 어떤 통계에다나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87페이지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운영, 저도 입학식에 참여해봤는데 이게 우리 구비 1억 7,000만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수혜 대상자들이 이런 거를 확실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모나 학생들도 함께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영재교육센터의 강점이 인문, 사회 영역이 있다는 거랑 영역별로 리더십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를 강점으로 부모들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시립대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받은 거를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을 조금 강화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지원사업이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상당히 큰 요인이 됐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것도.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가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흔치 않은 거의 최초죠, 기초단체로서는. 다른 구들도 따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막상 제가 명지대 특강을 갔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내 학교가.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래서 내년 사업 할 때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충분히 저희가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도 현수막 제대로 크게 해놓고 했었는데 아마.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금방 확산이 될 거 같은데 의외로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연대 같은 경우하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 연대가 9명이 됐고 명지가 5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는 됐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건데 좀더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변녹진위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녹진 부의장님께서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담회 개최 잘 했어요? 4월 4일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이럴 때는 의원들한테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하게 된 거 같은데 이럴 때는 관심있는 의원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자라도 보내줬으면 좋겠고.
저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실행에 못 올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조례가 꼭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비문해자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교사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 지원이 또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도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분들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이런 데는 충분히 예산을 투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농아인복지관에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글 모르는 분들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체조도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고. 저는 교육지원과가 노인복지팀하고 협력을 해서 경로당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치회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게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죠. 당장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내, 5년 이내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위축되고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 보면 이런 문해교육 대상자들로 한글교실백일장 교실도 할 수 있고. 이분들 소원이 자식들한테 편지 한번 내 손으로 써보는 것, 이런 거일수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쓰기 대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 행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문화체험, 여행, 이런 것들도 지원을 봄가을로 한 번 별도로 이분들 대상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우리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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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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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문화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과가 여러 행사를 하고 특히나 새로 청장님이 되시면서 더 많은 행사하시느라 고생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가 지난번 독립축제였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독립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6개월 이상 계속 회의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공연이나 방송계 쪽에 원로이신 표재승 감독님 모셔다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하신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과장님 보고 드린 것처럼 서대문의 멋진 축제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두 번째 축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동원식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독립축제도 제가 볼 때는 아니나다를까 각 동에 50명이든가요, 할당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동에 할당을 받은 동장님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통장님들보고 한 사람당 3명씩 4명씩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동별로 자리배치도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축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축제가 된다는 것은 저는 진짜 반대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리 다 메워져서 상황이었다,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초기니까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회, 5회, 10회, 100회 간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함평 나비축제가 동원해서 100만명 옵니까? 여주 도자기축제가 동원해서 200만명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축제가 될 수도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청장님 예를 들어서 원한다한다면 보기는 좋겠지요. 꽉 찼으니까,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면 동원할 것인가 연구하는 게 목표일거고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더 목표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오게 할 것인가가 목표인거죠. 그 점에 주무과장 팀장님은 앞에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프로그램을 훨씬 알차게 하고 풍성하게 하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것으로 독립문 축제나 문화과에서 하는 행사 모두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덧붙여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모든 행사에 의원님들한테 메시지 넣으십시오. 각 동네에서 하는 것까지 체크되는 대로 다 넣으십시오. 오시든 안 오시든. 가시는 것은 의원님 몫이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면 자리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오시면 당을 떠나서 인사 소개 하시고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상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인사말을 생략해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 홍길식 위원님이 본회의 때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대 때 그때 소수당 의원이었지만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더구나 문석진 구청장 더 당했어요.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자리에 의자도 안 주고 뒤에 서서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인사말씀커녕 인사도 안 해줬었어요. 소개도 안 해줬어요.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다 해서 그게 어느 지역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자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안 오신다고 하고 오셨으면 시간상 안 되면 양해를 구하세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소개 해 드리고 똑같이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행사를 문화과장이 많이 하시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동원하지 말 것, 그 다음 문자메시지나 이런 거 할 때 동등하게 해서 다 똑같이 하실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독립문 축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의회 내에서도 아무 이상없이 예산도 되고 주민들한테 혹평을 받으려면 독립문 축제에 초청된 강사 및 인사들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변녹진위원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도 통제관리 하셔야 돼요. 주무과장님이. 왜, 이것은 개인 행사가 아니에요. 거기 오신 분들이 아무리 독립민주인사고 하더라도 와서 막말을 하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할 수 없도록 통제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생각까지 못한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독립문 축제가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가고 그렇게 가려면 오신 분들께 이런 얘기를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고 정치 당원들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잖아요. 거기에 왜 당적으로 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미리 와서 두 분들 한데 주지를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른 당 의원님들이 화나서 나가게 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정치행사지 축제냐, 우리가 이런 데 동원되어야 되냐, 이런 소리 듣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자고 독립문 축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아마 서대문구에 제가 의원 되고나서 축제 진행 과정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가장 열심히 준비한 축제가 독립문 축제였어요. 전문가들 다 참여했어요. 진짜로. 표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달 월급 1,000만원 줘도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그분 자원봉사 하셨잖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KBS, MBC에서 3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이. 시립교향악단까지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분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당의 성격을 떠나서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공개 석상에서 소개문제라거나 연락을 줬니 안줬니 문제라거나 공식적인 행사를 갖다가 당 뭐 이런 얘기 들리지 않도록 공무원은 가운데 서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편파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줄서는 거고 그것이 잘 보이는 것인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민주당이 계속 구청장 합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거기에 휩쓸리는 주민들은 뭐냐고요. 기초단체장 뽑는 게 주민들이 당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뽑아준 거예요? 잘 하기 위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공개된 석상에서 의원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문화과 뿐만 아니라 서대구청이 다 마찬가지에요. 꼭 그거 하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만약에 그 문제 가지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저까지 화를 내고 난리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할 얘기 다 했거든요.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혼이 많이 나야 됩니다.
표재승 감독님이 와가지고 무대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잘 되었지만 통장들 이용을 해 가지고 동원했다는 것 이것은 진짜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 동원 하는 과정이 그날 현장에서 봤더니 맨 앞줄은 충현동 그 다음 줄은 천연동 그 다음 줄은 신촌동인가 북아현동인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의자에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인사 다니다보니까 그 중에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왜 공무원들이 앉아있겠습니까? 자기 동의 할당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사실 공무원들 얼굴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몇 분 알기에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모르는척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자리를 채우려고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한 2000명이 모였다고 하셨는데 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독립인사 중에 목사이신 조화순님이 그날 오셨잖아요. 그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분 발언내용이 너무나 겁이 나고 살이 떨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 이야기 하시길래 바로 일어나서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겁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항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발언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독립민주인사시고 부천 무슨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분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자기가 복역을 할 때 쉬는 시간에 탁구를 쳤답니다. 그런데 탁구를 칠 때 그 탁구공을 박정희 대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껏 내리치면서 계속 이를 악물고 박정희 대가리통을 계속 후려갈겼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소리는 하는 것은 물론 교회안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소리는 친구분들 개개인이 몇 분 모여있는 자리라든지 또는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0명이 모였다고 했거든요. 저는 눈대중으로 1500명 정도로 봤는데 2000명이나 모여있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이상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독립민주페스티발입니까. 서대문구민들을 좌파로 물들이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와계시고 우리 구청장님 있고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2000명이나 모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좌파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65%이상이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탁구공을 비유를 하면서 박정희 대갈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살 떨리고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변녹진 위원님은 유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독립민주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독립문 앞에 거기다가 야간에 독립민주인사들이 그간에 했던 행적이라든지 그런 영화 중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시내 한복판이라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좌파로 물들이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예산에 내년에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꼭 이 부분만은 못하게끔 막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 부연설명좀 해주시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청 인사들 와서 인사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올 때는 다들 그분이 하는 말씀에 동조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109쪽에 보면 신촌역사를 관광안내센터로 확대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는 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등록문화재 136호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고 이 건물은 서울역보다도 더 오래된 기차역입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심야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거기서 찍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걸 잘 활용을 하면 그 가치만 가지고도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방을 해서 그 안에다 관광안내센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주차장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면 좋을텐데 굳이 기차역을 그렇게 한다고 것은 그렇네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과장 황도현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 독립민주페스티발에서 저희 문화과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 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네.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영원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인식이 되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되네. 그렇다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안내센터 확대운영
○김영원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이 끝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내년에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내로 그렇게 해서 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김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이번에 1억 얼마인가요? 1억 5,000인가, 1억 500인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영원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올렸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이번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통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지금 학술용역까지 시행해서 한 사업인데 학술용역이라는 게 참 그렇네요. 신촌기차역은요?
○문화과장 황도현   관광안내센터 운영건은 지금 구신촌역사 앞에 보면 조그마한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 신촌역사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형편으로 해서 무너져 나갈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가 국비 2억과 시비 2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따와서 이걸 잘 수리를 하고 앞에도 주차장 같은 거 잘 단장을 해서 거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주민쉼터도 한쪽은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수리를 해서 일단 거기를 사용해야지만이 건물이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등록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수리업체가 수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수리는 들어가는데 그 안에 용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줄 때 조건부로, 철도청하고 관계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리가 하고 문화재청에서 안내센터 활용으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안내센터가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관광안내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죠. 거기 수리를 잘 한 다음에.
○김영원위원   이것 좀 그런 용도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문화과장 황도현   거기 보면 중국인하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시에서도 안내요원들이 6명 정도 거기에 돌고 있고요. 이대 주변으로 중국인 안내를 하루에도 20대 정도의 분량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한다는 안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우리 문화재청 승인시에.
○김영원위원   거기서 조건이 관광안내센터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지.
○문화과장 황도현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관광안내센터로.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변녹진 동료위원님께서 머리가 아주 비상하셔요. 본 위원이 아주 강성으로 나갈 줄 알고 미리 선수를 쳤기 때문에 소리를 못 지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리 지르는 것이 전문입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또 물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날 참석도 못했어요. 우리 산악회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거기 행사장에 있는데 어디 있느냐 왔느냐,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항의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산악회 왔습니다만 얘기를 했고 갔다 와서 주민들께 대충은 들었는데 말이라는 것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오게 되면 아픈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묻지도 않았었는데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나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워크숍을 갔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리 저리 참석하신 분들 물어보니까 아주 너무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민주 페스티벌이 아니라 종북단체를,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행사한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독립민주라는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문 CI로 변경할 때 서정순 위원장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말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이런 페스티벌을 구상한다고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올라와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갑자기 추진돼서 업무보고에 있어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보려고 해마다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하다보니까 그냥 1회성으로 먹고 놀자는 식으로만 하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학술용역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학술용역 결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학술용역비가 원래는 2,000만원 책정돼 있었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전용을 해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1,000만원이 더 들어 갔어요. 그러죠?
○문화과장 황도현   1,0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은.
○홍길식위원   1,000만원 했습니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원래 2000만원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들은 풍월 갖고만 한 거예요. 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원래는 예산책정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1,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다 이 말이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1,000만원 전용을 했죠? 그래서 합이 2,000만원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학술용역, 아까 그건 내가 말했죠. 자료 달라고.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축제 준비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 15명으로 구성한다고 안 그랬어요? 15명 구성입니다. 회의는 몇 번 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8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회의는 한 번 더 했네. 생각하는 거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 때 하려고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변녹진 위원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해서 행사의 묘를 살려서 진짜로 우리 지역, 집안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독립공원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독립문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서대문에 있다는 것도. 서대문형무소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잔재가 어디에 있는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아직까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번 모니터링 해 봤어요? 축제를 하기 전에.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못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이런 계획안이 나와서 해야만이 계속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고 올 한 해 행사를 우리가 추진해 보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내년에는 어떤 것을 시정 보완해서 해야지 좀 더 발전 계승이 되고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진정한 우리가 독립 민주 페스티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초청인사는 누가 섭외를 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아, 초청인사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축사는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오신 분 중에서 축사 선정은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원래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있었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것이 편향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사를 망치게 된 거예요. 일부 축사한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과장 황도현   앞으로는.
○홍길식위원   어떻게 해서 특정 교회 목사가 올라가서 그런 신랄한 발언을, 또 그분 말고 또 한 분 있다고 그러대. 이렇게 했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보니까 힘들게 학술용역을 하고 주무과에서도 몇 개월간 고생, 고생해서 칭찬은 못 받을망정 욕만 신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건 민간위탁을 준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관리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원장 주도하에 얼마만큼 당신들이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해봐라, 우리의 컨셉은 어떤 것이라는 것만 던져주기만 하고 옆에서 서포트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일거수일투족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거는 민간위탁이라고 해놓고는 형식적으로는 책임 탈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인사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초청한 것이고 연사도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절대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안 한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억 500만원 소요됐다고 그랬어요. 민간이전에는 얼마 전달했습니까? 1억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별도로 3,500만원이 있었어요. 메모 잘 해 놓으세요. 그러면 1억 3,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어디로 갔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책정돼 있었어요. 그 업무추진비는 문화과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썼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추진위에서 썼습니다.
○홍길식위원   300만원도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줬네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1억 3,800만원을 준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 의하면.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1억 3,800만원대로. 예산서대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내역과 집행내역, 계약서 사본 다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본 위원만 너무 자꾸 독립투쟁하는 거 같아서 그냥 우리 지역현안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이 12월 22일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도 몇 번 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설계변경 이유를 여기서 위원님들께 다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첫 번째 돌이 밑에 있어서 공사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요.
○홍길식위원   또 한번은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업체는 기존 업체가 처음에 입찰했던 업체가 계속 했습니까? 끝까지.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항간에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은 뭡니까? 공사가 한동안 중단됐었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위탁관계, 하도 문제입니다. 하도 관리가 철저히, 물론 영선팀에서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청은 문화과 아닙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린 것 있어요? 패널티를.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한테 계약할 때 너희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할 시에는 어떤 패널티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재무부서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 내용도 어떤 패널티 조항에 어떻게 우리가 조치했는데 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두 차례에 하면서 예산 증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예산은 약간 증감된 걸로.
○홍길식위원   감입니까? 증입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감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감 얼마나 했어요? 대충. 지하1층은 안 팠기 때문에 많이 돼야 돼요.
○문화과장 황도현   5,000만원.
○홍길식위원   약 5,000만원.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께 선출직들은 말 한마디가 진짜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한다고, 맨날 주무과에 물어보면 언제 합니다, 언제 합니다. 맨날 가면 저거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맨날 공갈 사기꾼으로 몰리는 거예요. 언제 된다더니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내 오늘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으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깔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과장님 상당히 힘드실 거 같아요. 행사 열심히 했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에서 위원들도 다 지적을 했고 또 미리서 변녹진 위원이 얘기를 하시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저도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다 하셔서 거기서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원래 형무소잖아요. 원래 거기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독립에 관계된 인사들이 무슨 소리냐, 여기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일부 보존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다 철거하고 나머지 몇 개동만 남은 거 보존 시킨 거예요.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독립운동 해서 옥고를 치르고 하신 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존치시키고 다 했던 거거든요. 성역화 한 것이 그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행사하는 거 보면 민주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거기가 민주화의 산실인 것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 형무소가 언제 옮겨갔지? 의왕시로.
○문화과장 황도현   오래 된 걸로.
○김재관위원   오래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민주화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독립과 민주가 주객이 바뀌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분도 일부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자리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옛날에 행사할 때는 거기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제를 했고 그리고 씻김굿이라고 그러나요.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행사를 했었는데 요즘에 행사 내용이 보니까 용역까지 줘 가면서, 나는 행사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용역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몇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누가 평가해요?
○문화과장 황도현   용역은 끝났고요. 평가보고를 추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김재관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추진해서 자기 계획대로 했는데 나쁘다고 하겠어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별로 또는 분야별로 해서 보신 분들, 현장에서 무작위로 하든 어떻게 해서 그분들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추진위원회 평가를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 번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때 얘기했나?
365늘사랑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봉사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올해 처음 설립하고 처음 행사를 했는데 연희동에서 설립된 봉사단이에요. 그 봉사단이 600명을 모아놓고 며칠 전에 문화회관에서 경로잔치를 했어요. 한 600명.
그때 참석 내빈이 이성헌 국회의원도 오셨고, 현직은 그랬어요. 구청장님 하고 그 다음에 김용호 민주당 을구 위원장 또 우상호 갑구 위원장 오셨어요. 오셨는데 소개를 하는 거, 그분들이 민간인 행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할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했다면 그건 용납이 안 되겠지만 처음 하는 행사고 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빈소개에서 김영호 위원장하고 우상호 위원장을 뺐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메모해서 소개해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당을 생각하면 그런 메모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나중에 제가 화장실에 가니까 지역신문 기자들이 보고 김재관 의원 참 잘 했다 그거에요. 소개를 빠트리면 절대 안 될 거 진짜 코치 해 줘서 소개를 해 줘서 참 그런 거는 당을 떠나서 잘 한 일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를 보고 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하는 행사예요. 주민들 모아놓고. 그 많은 1,500명, 2,000명 되는 앞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서대문 독립과 관련해서 내년 2012년 이런 내용이 들어 갔다면 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빠지고 추모제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만 독립민주페스티발 이런, 행사내용을 다음 예산 혹시라도 편성했으면 그런 부분은 미리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문화과에서 행사 한 행사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기타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한 거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평화재단에서 안철수 청춘 콘서트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부를 받았고요. 홍보비만 저희가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설명회를 했거나 축제와 관련해서 그분들 경력을 자세히 해서 제가 요청을 해 놨어요.
그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독립민주페스티발 한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행사내용, 기타 행사비 들어간 거는 당연하고 행사와 행사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끝으로 체육진흥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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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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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방안인데요, 동호인들은 나름대로 잘 지원하고 있고 한데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400만원.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갖다왔어요. 차가 4대 갔는데 400만원 물론 없는 예산에서 많이 지원했다 하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좀더 많은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 4대 임차비만해도 얼마겠습니까? 또 간식, 물, 최소 경비만 가져가더라도. 그 다음 중식, 응원도구, 이렇게 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누가 다른 데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의존해가지고 가는 건데 원래 사회과 장애인팀에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든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도 마침 그래도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 거지요. 이왕 지원해 주려면 구청장도 새롭게 오셨고 했으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서 장애인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되지 않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은 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제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장애인 보조금 나오고, 우리가 400만원 지원했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은 양심적입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돈을 다 안 쓰고. 우리가 충분하다, 시에서 보조금 받은 돈하고 구에서 400만원 준 것에서 우리가 정말 알뜰하게 쓰고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회장이 오해를,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너무 자기네를 피곤하게 해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협회자문위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가는데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전에 공감을 가져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찾아가는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덩덕쿵체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북가좌노인복지센터, 연서경로당, 북아현1동 경로당 동사무소 위에. 초원경로당, 4군데입니다.
○홍길식위원   초원경로당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홍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4군데만 순회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들은 호응을 안 하십니다.
○홍길식위원   할머니들이 호응을 많이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할아버지들은 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 운영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을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호응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포방터 경로당에 가면 항상 30명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오후 4시까지는. 논골문화원에 가게 되면 거기도 2-30명이 항상 계세요. 그분들 그런 거 해주면 대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립으로 풍림1차, 2차 경로당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의료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쪽에 얘기해달라고 해서 다시 얘기 하니까 그쪽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끊어져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진작 컨택을 해줄건데 본 위원이 너무 의정활동을 미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여러 군데로 순회하셔서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컨택해 드릴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홍길식위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팀이 사실적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음해성 발언도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안 되는 거 어거지 써가지고. 그래서 업무가 잘 안 돼요. 차라리 이런 거는 의원님들한테 우리 그 지역에 이렇게 할 데 있습니까 하면 의원님도 생색나고 오히려 일하기 편해요.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북가좌동에 가면 국가대표 장애인이 체육관에 있는 것 아세요? 거기 역도경기장,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 가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데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국가대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홍길식위원   이왕 하려면 장애인체육교실도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들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하루종일 운동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더라도 거점을 두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일부러 질의하는 겁니다. 말은 했지만.
초·중·고등학교 구청장배 바둑대회를 한마음체육관에서 매년 작년까지 7회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본 위원도 못 챙겼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은 사유가 있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둑동호회 하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지역에 홍은 홍제권에 바둑교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구청장이 바뀌더니 바둑대회를 왜 안하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했는데 주무과에서도 사람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잘 몰랐지만 교육청배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7회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구청장배. 확실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는 지나간 거 할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주무과하고 협의한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너무 절감이 되고 또 호응도도 사연을 말 하면 길어지니까. 사연도 있어 가지고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무과에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약 5-600만원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그럼 구청장님 얼굴도 알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년에 책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진할 의향이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추진해야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향은 있고요, 우리 서대문 바둑협회하고 말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초등바둑연맹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한테 신청도 없었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이 오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서정순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잔디구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보면 서대문구 체육축구연합회나 서대문구 주민 사용하는 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40%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50%에서 30%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30%로 줄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변녹진위원   그것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던데 그 뒤로 변화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게 비동호인 축구인을 위해서 50% 선 배정을 해줬어요. 가입한 축구클럽에.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라 해서 50%에서 30%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동호인클럽 회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점차적으로 다시
○변녹진위원   원위치?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원위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지역에 살지 않는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 청장님 생각에. 그래서 다시 50%로 환원하는 것으로.
○변녹진위원   제가 자료도 봤는데 은평구 모임에서 와서 해 버리고 개방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을 개방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해 놓고 동호인들 다 데리고 와서 게임해 버리는 거지. 그런 게 있대요. 아,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 때문에 서대문주민 동호회가 불이익을 본다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조례 안 바꿔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내년에 바꾸어야지요.
○변녹진위원   그것 꽤 말이 많았어요. 그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저도 바둑대회 없어진 것에 대한 민원 받았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참여 계속해 오셨던 분은 서대문 구청장을 원망하게 돼요. 그 사연은 모르고. 그리고 홍 위원님 역시 얘기 하신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지역에 요즘 경로당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화투 일체 없애버린 그런 경로당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홍제동 한양아파트 바둑이나 장기만 허용하지 일체 화투는 나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원하세요.
물론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90개 경로당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입니다.
방금 서정순 위원장님이 말씀 참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거기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앉아서 화투치고 마작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드놀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협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려면 거기다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내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
○김영원위원   운동기구설치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의원님, 체육진흥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요.
○김영원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으면 당연히 올려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축구인조잔디구장에서 절감해 가지고 영천시장 했고 그러니까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했지,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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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