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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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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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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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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30분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30분이 더 지체되어서 이제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다리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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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연초에 계획했던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시설확충에 노력하여 3월 2일 홍은분소 4월 5일 보건소 별관 9월 1일 한방진료실 개원하였으며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에서 우리구가 우리구 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드리면서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직원 모두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는 소속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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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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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방보건소가 개설됐죠, 그거는 어디서 업무보고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거는 의약과에서.
○홍길식위원   의약과에서. 홍은분소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 기대 이하로 이용율이 저조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니죠. 1일 88명.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창기에 많이 갔다가 평균을 낸 수치가 일 88명이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 말고 진료 받으러 간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산출이 돼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초창기 차렸을 때는 많이 갔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수치를 파악 안 해보셨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홍길식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압니다. 본 위원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리치료실만 겁나게 바쁘지 나머지는 한가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은 본 위원이 분소 차릴 때부터 말했지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장소 선정이.
일단은 그쪽 홍은동, 홍제동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걸어서 갔다 오려니까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운동삼아 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다닐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환. 홍제, 홍은 쪽으로 순환하게 되면, 정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차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홍길식위원   예산은 과장님이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이 활성화 방안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만 유권 해석만 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니 뭐가 일이 되겠어요? 행정에 발전이 있겠냐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의지가 계셔야지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데 의회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큰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장애인 셔틀버스, 노인 셔틀버스 이용하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 좋은 대로, 이왕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자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전시행정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그 다음에 보건소를 차려놨으면 지금 현재 임상병리 검사를 한다는 걸 본 위원도 업무보고서에서 처음 알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임상병리 검사를 해 준다고 하면.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러는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했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홍보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회의자료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진짜로 오셔서 캠페인을 해서라도 알려준다거나 그 앞에 인왕시장 같은데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해보시면 바람직한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예방주사를 이따가 보건지도과한테 말하겠지만 거기 보건분소를 만들어놨으면 구태여 어르신들 구청에까지 와서 줄 서서 예방접종하는 것보다, 보건분소에서는 항상 상근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간호사가.
그러면 거기에 맨날 시간을 알려줘 가지고 일주일간에 할 것을 한 달 간에, 달포 간에 거기 있는 주민들은 거기서 맞으세요. 그러고나서 거기서 안 맞을 분들은 구청이든 특정 지역으로 오세요 하면 되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보건분소를 뭐 하러 만들어놨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단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단체로 맞는데.
○홍길식위원   아니, 보건분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죠. 거기에 보건분소가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강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개선 안 됩니까? 그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역건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주민들의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보건분소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서 수시로 와서, 날 정하지 말고. 기간만 정해주면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맞아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20일 가까이 하잖아요, 예방접종을. 그러면 거기 가서 맞아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보건분소를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 의사인지 선생님이, 가보면 너무 한가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진짜 자기가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쓸쓸하대. 주민들도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놓고 나서 왜 이렇게, 시설 해놓고 나서 안 하는가, 그런 거를 대책을 잘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자꾸 셔틀버스를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다른 데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청도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본 위원 왜 잘 안 되느냐는 지적도 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고 셔틀버스라도 한 대 사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해서. 이번 회기에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그런 데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산타령이고 올려 놓으면 예산과에서 잘라서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 중요한 이런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 듣죠. 그러면 예결위 할 때 다시 물어서 그거 얼마 들어가느냐,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괜히 맨날 예산, 예산 그래요. 해 보지도 않고. 알겠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건분소 개원했으니까 여기 와서.
○홍길식위원   공문 보내 봐야 어르신들이 뭐 알아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말로 해서, 쉬운 예로 홍은복지관에 오는 도담대학교 어르신들한테 하면 홍보가 쫙 되고 거기 맨날 무료 급식하는데 50명 어르신들한테 와서 여러분들, 지금 뭐도 해 줍니다. 뭐도 해 줍니다. 한번 오세요 하면 다 가고. 경로당 사람들 다 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할 때 잠깐 얘기하면 다 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동이 많지도 않잖아요. 홍제3동, 홍은1동, 길 건너 홍제1동 일부, 이쪽만 오시는 거지 잘 안 오잖아요. 그렇게 홍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왜 잘 못하십니까? 알겠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적극적으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세부계획을 가져오세요. 맨날 숫자만 틀리는 것이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딱 가져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치, 하루 88명 안 와요. 한번 가보실래요? 나하고 하루종일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홍은분소가 개소를 했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예방접종 정도는 그 분소에서 해야 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우수 지자체 선정 된 거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은 또 하나 우리 건강특별시 서울프로젝트 해서 11월에 계획된 게 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김영원위원   이게 인센티브 받는 사업인데 이게 큰 돈이더라고요.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목표를 최우수구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매월 2번, 3번씩 전체 보건소의 의약과하고 지역건강과, 우리 과 해서 3개 과 담당자들을 TF팀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자체평가도 많이 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저희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김영원위원   꼭 해당이 돼서 우리 세입에 많은 영향을 미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 강화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내용에 보면 누락된 메인화면이라든지 신설되는 거나 이런 거를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홍은분소 지금 생겼고 또 앞으로 천연분소가 생길 텐데 이런 쪽에 배너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으로 재구성할 때 이 부분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배너만 하나 집어넣고 클릭했을 때 링크가 그쪽으로 걸리게끔 해 주면 되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에 우측 건강삽화, 중앙 벽면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거, 표 같은 거. 저도 가봤습니다.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도 운동 삼아서 일부로 구청 올라갈 때도 간혹 엘리베이터도 이용해 봤지만 걸어서 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놓으면 올라가는데 지루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계단이.
그리고 친절하고 감동받는 보건소 만들기.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과 지적을 좀 했어요. 특히 구청하고 보건소를 제가 비교할 때 보건소는 전화 응대라든가 그런 게 정말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난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도 보건정책과 소속은 아니지만, 지역건강과인가요? 맞죠. 박미숙 팀장님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웃으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스마일계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안내를 하시는데 시종일관 웃으면서 안내를 해 주시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장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침에. 8시사오십 분에. 제가 어제도 흉내를 좀 냈지만 아직도 고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상대편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홍길동은 또 왜 들어가?
○윤유현위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이따 올 때 뭐뭐 자료 좀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러기 전에 실례지만 제가 제 이름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름을 안 밝혀요. 궁금해서 “실례하지만 성함이 누구시죠” 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끊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상대편에서도 분명 어떻게 됐든지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네.”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제가 간혹 전화도 드려보고 찾아가고 하면 정말 달라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보건소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특히 또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친절교육을 4회 실시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최합니까?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가 주최합니다. 구청 친절교육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가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2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깨끗하게 정비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래층만 가봤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분소가 홍은분소가 생겼고 또 천연분소가 내년에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분소가 2개가 되나요? 그러면 북아현동 옛날 사무소, 거기는 뭐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분소는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분소는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조금 다르죠. 거기는 뭐하는 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진료도 받고요. 대사증후군도.
○김재관위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분소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명칭만 틀리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많이 약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분소가 두 군데가 있고 또 그 쪽에 있고 하면 4개가 서대문 관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있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기도 하지만 너무 난립하는 것도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또 분소 증설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는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홍은분소 같은 데는 접근성이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가 골목이 좁아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골목이. 옛날 홍은1동사무소죠. 접근성은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거기가 골목이 좁아요. 차량통행 하기에 불편해서 그렇다면 봉고버스 조그마한 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 같고 그래서 분소가 생기고 하면 그런 분소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배너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 거 같아요.
분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홍은분소도 있고 천연분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 줘야 될 거 같고.
다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럼 또 가좌동이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하면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지금 아까 홍은분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은 사람이 좀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많이 생기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너무 잘해 주셨으니까, 아까 자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자료도 거기 뿐 아니고 모두가 다 작년 자료 가지고 거의 답습해요. 그래서 예년과 달리 최소한도 내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별화있게 자료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 관내에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홍보를 한 적이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홍제역에 소식지, 우리가 월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디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역 안내대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눈에 띨까요? 역을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저도 주민 제안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직장인들이나 마을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하철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가. 적어도 거기에만큼은 지나다니면서라든지 눈에 띌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간혹 해달라는. 물론 다 내놓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메트로하고도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만남의 장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미관을 좋게 해서 붙인다거나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 지자체 시·군·구 중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신 거는 참 잘 하신 같고 앞으로도 더 실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거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거의 항상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1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01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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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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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2쪽에 보시게 되면 식품접객업소위생 선진화를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과점 19곳 정도 현황파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파악하시면서 혹시 각 제과점마다 다 팔고 남은 빵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셔가지고 지도점검할 때 업소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혹여나 많지는 않겠지만 남는 빵들이 있다면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푸드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남는 빵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5쪽에 보시게 되면 공중업소관리 및 위생서비스를 하시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청사라든지 보건소 청사 우리 의회 청사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많은데 요즘 비대를 많이 쓰잖아요. 그 비대도 상당히 세균이 많고 어떤 위생이 현저히 요즘 들어서 안 좋다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 2010년 2월달에는 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비대만 연간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할 때 부적합한 데가 2 군데가 나왔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어떤 쪽을 말하는 거에요? 목욕탕 찜질방 같은 데 그런 데 공기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장에 가면 수질검사 했잖아요. 이거 했는데 처분이 부적합되어서 처분을 한 군데가 했고 그다음에 9개소를 처분예정에 있는데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외에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위생검사는 안 하는지, 하면 어떤 부분들 점검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질문 드릴게요.
○위생과장 최경구   우선 실내공기 부적합시설은요 건물입니다. 진양빌딩하고 거화빌딩 두 군데 있습니다.
충정로하고 창천동에 그 두 개가 되어 있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생과장 최경구   업무시설은 3,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2,000제곱미터 이상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실내공기를 측정했냐 말입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미세먼지하고 그 다음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거는 이산화탄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거는 창문이 계속 닫혀져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런 데 시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고 목욕장은요? 목욕장에 처분내린 거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위생과장 최경구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수질 위반은 개선해 가지고 하면 개선하면 다시 또 해 줍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1년에 두 번 가든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두 번 합니다.
○김영원위원   1년에 두 번 가는 거지요? 앞으로 처분예정하는 것을 것도 개선명령 그런 식으로.
○위생과장 최경구   네. 대개 물 떠서 탁도 물흐림 이런 정도 보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위생검사라든지
○위생과장 최경구   그것까지는 우리가
○김영원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게 목욕탕을 가끔 한번씩 가보면 수질도 수질이지만 주변에 타일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닦지도 않아가지고 물 때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안 되나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대는요?
○위생과장 최경구   비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때는 했던데
○위생과장 최경구   지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다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원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건도 있네요. 먼저 식품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부적합이 77대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부적합은 대개 해 놓고 멸실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멸실처리하고요, 또 무신고 하고 갖다   놓은 건 신고처리를 해 주고 그 다음 지위승계 안 된 거는 우리가 지위승계를 받고요,
○윤유현위원   지위승계가 뭐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지위승계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한 것을 우리가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미비창고는 쓰레기통설치하라고 그러고 하면 다시 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월 2회씩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누가 체크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학교건강지킴이하고 소비자 감시 위생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아까 자꾸 목욕탕 탁도가 안 좋다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여쭤보고싶네요.
우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작년에 활동했던 분들이 올해 또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최경구   이것은 시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목욕장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40개소에는 목욕탕만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휘트니센터 내에도 있어요. 사우나시설이.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윤유현위원   왜 포함이 안 되지요? 상당히 많거든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것은 건물에 따라 다른 데요, 저희가 해 주는 거는 복합건물 2000제곱미터하고 3000제곱미터 이것에 한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윤유현위원   환경과? 그러면 40개소면 관내 전체 40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상당히 커요.
○위생과장 최경구   체크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아침에 다녀왔는데 목욕탕도 가보고 목욕탕도 이곳저곳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아까 김영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생과장 최경구   휘트니스에 있는 양지나 이런 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40개소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윤유현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저도 휘트니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목욕탕도 가보고 이곳저곳 많이 가보거든요. 가는데 저희동네도 마찬가지로 수질이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때가 많은 탁도가 너무 심해요 심하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요즘은 6000원씩 받대요. 6000원, 5000원 그렇게 받았어요.
4000원 받는 곳도 있어요. 너무 너무 수질이 더럽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40개소에서 10개소면 굉장히 많네요. 앞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1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윤유현위원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개선명령으로는 부족해요. 개선명령 다음에 어떤 액션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10일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일 때는 개선명령내고 2차일 때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일 때는 가중해 가지고 15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부적합한 10개소는 자료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에 있어서 무허가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무허가는 바로 고발시킵니다.
○윤유현위원   고발되면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최경구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서 옵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서는 벌금내고 그럽니다.
○윤유현위원   무허가는 무조건 과징금으로 처리 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리고 또 영업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발합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모래네시장 내에서 과징금 처리 받고 또 하더라니까요.
○위생과장 최경구   방법이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또하고 그다음에 1개월인가 정지 당했는데 또 하고 과징금 내고 또 하고, 그러면 1차, 2차, 3차 대안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없습니다. 무허가 자체이니까 허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가 우리 구에서는 어디어디 들어가지요?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어린이집도 집단급식소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물론 학교 같은 데야 학교나 구내식당 같은 데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는 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거의가 운영하잖아요. 식대비 지원을 받아서 그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집단급식소가 식수인원이 50명입니까? 몇 명이지요?
50명 이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편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어린이집이든 50명 이상인데 영양사를 둬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의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보조금을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영양사 지원을 안 해 준다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양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영양사를 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위생상태 점검은 누가 하고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집단급식소는 학교건강지킴이하고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홍길식위원   위생감시원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건가 우리 직원들이
○위생과장 최경구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면서
○홍길식위원   직원 한 명에 감시원 몇 명 해 가지고.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런데 단속권이나 이런 건 없고 지도 계몽하는 것으로 합니다.
○홍길식위원   연 몇 번 해요?
○위생과장 최경구   연 2회 합니다.
○홍길식위원   불시입니까? 예고입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사전에 다 예고합니다. 이제는.
○홍길식위원   예고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집단급식소는 예고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불시에 가야 되는 거지요. 왜그러냐 하면 항상 매스컴에 보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생산지가 허위기재로 되어있다든가 질이 안 좋은 재료를 구입했다든가, 예고를 하고 나가면 미리 딱 준비를 하는 거죠. 집단급식소만큼은 사실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그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그게 위생과의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말입니다.
지금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한국음식을 부페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정해서 우리는 그냥 인준만 해 주는 거지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 집이 행정처분이나 결격사유를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신규라든가 이런 것 말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신규도 거기서 일단 다 같이 해 가지고 옵니다.
○홍길식위원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점검조치를 가지고 서류검토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별의 별 소리가 많은 거에요. 쉽게 말해서 요식협회에 협조를 잘 하고 큰 업소는 무조건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준다, 이런 업소간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관계만큼은 위생협회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 식품위생법에요, 중앙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생법에.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거기서 지정하기로?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관리도 지금 현재 음식협회에서 다 하겠네요?
○위생과장 최경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집 정도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해에 10집? 취소사유는 보편적으로 뭡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대개 행정처분 받거나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거나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재지정 안 되었을 시에
○위생과장 최경구   회수해 오고 다음에는 지정을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직원들이?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그게 회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위생과장 최경구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비치해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모범음식점 폐쇄된 업소 명하고 위치하고 연락처를 3년치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 주는 업소 아닙니까?
뭔가 좀 음식 질도 좋아야 되지만 서비스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일반인들한테야 서비스가 좋겠다 생각하지만 특히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라가도록 경사, 그러니까 장애인 출입구 경사 있는 것도 계몽할 의향은 안 계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장애인 모범음식점 지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죠. 그래서 음식업협회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지금 장애인 처우개선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찾아 가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올라가는 길이 경사도가 안 좋고 계단만 있고 이러다 보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그거야 우리가 협조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화장실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가 만드는 추세인데 그 부분도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화장실 이용하기가. 전부다 그냥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위주로 됐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니까 모범음식점만큼은 타구는 어쨌든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모범음식점에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캠페인하고 전개하고 있다 하게 된다면 우리 서대문 업소 위상도 올라가고 요식업협회 업소 위상도 올라가고 위생과 위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몽하셔서, 또 우리 구에서 개선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화장실 개선비 나옵니다. 그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화장실 개선비 지원해 주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겠다 홍보를 하셔서 적극 계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건강음식점이라고 또 생겼죠.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거는 지역건강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건강에 대한 표시가 돼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모든 관리는 건강음식점은 지역건강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죠. 연평균 얼마나 위반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8%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지는 몰라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한지 안 한지. 맞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5%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 자료에는 7~8%로 나와 있지.
○위생과장 최경구   해마다 줄어듭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평균치를 보게 되면 줄지 않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악덕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편을 들어 주고 있습니까?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업체는 추방을 시켜야 돼요. 패널티를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 갖고 장난 치는 업소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불량식품을 쓴다든가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추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고발도 시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발건수가 몇 건이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고발 10건 시켰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파파라치 말입니다. 파파라치가 아니고 식품안전 지킴이, 거기에서 금년에 16건포상금을 줬다고 했는데.
○위생과장 최경구   그걸 준 게 아니라 민원이 신고한 거예요.
○홍길식위원   파파라치나 마찬가지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신고해서 점검한 거는.
○위생과장 최경구   이분들이 물건을 사갖고 자기들이 위반된 거 신고하고 제출하면 저희가 돈을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133건 신고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18건밖에 해당되지 않았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133건 중에 18건이라는 것은 너무, 어떻게 이걸 조사합니까?
그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신고했을 때는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유통 기간이 지났다든가 음식이 맛이 갔다든가, 위생상태가 안 좋다 해서 133건을.
○위생과장 최경구   아, 거기에는 무신고 업소는 우리가 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서 온 거는 타구로 통보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식품 만드는 곳이. 우리 구 것만?
○위생과장 최경구   네, 우리 구 것만.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세부 내역 자료를 133건, 어떤 분류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한 걸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 18건에 대해서도 어떤 건수인지 세부 명세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1인당 얼마 줍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보통 한 건당 10만원 줍니다.
○홍길식위원   파파라치를 많이 장려해야 되겠데. 이 부분, 음식만큼은.
○위생과장 최경구   아,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로. 저희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거에 한해서?
○위생과장 최경구   그 이외는 줄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버되면?
○위생과장 최경구   오버되면 못줍니다.
○홍길식위원   예산 확보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3건인데 18건밖에 안 줬다는 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줘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데 대개 신고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이 분들이 이물질이나 이런 거 신고하는데 사실 이물질 같은 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의 세부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빼고 우리 관내 보면 모범음식점 금방 얘기하셨는데 그거 지정 기준이 두 가지입니까? 좋은 식단 우수 실천 업소하고 음식문화 개선 운동 실천한 업소, 두 가지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명칭은 모범음식점으로 나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모범음식점.
○김재관위원   음식 문화 개선 운동,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이.
○위생과장 최경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원래는 쭉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하고 있으면 자료를 빼야지. 그러면 좋은 식단 우수 업소는 예를 든다면 주로 어떤 업소들이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예를 들면 잔반을 우선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뭐라 할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재료를 공개하는 거 하고 또 주방 공개 사항을 봅니다. 또 직원 친절도 사항. 이런 걸 봐서 모범 음식점을 선정합니다.
○김재관위원   법규상으로 음식중앙협회 지회에서 심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남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다른 위탁 줬다고 해서 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는 또 구청에서 하고.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옛날에 지정됐다가 폐지됐던 업소간판,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떼야 될 거 같은데 계속 붙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도 이게 유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최경구   아, 이건 또 재지정하면 파악해서 저희가 말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폐지된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간판 있잖아요. 금방 얘기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시행 안 하면 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잘 몰라서 그래요.
○위생과장 최경구   원래 모범음식점 떼어야 됩니다. 당연히 떼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식품접객 업소가 4,671개 있죠. 단속 24% 정도 있는데 했는데 전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위생과장 최경구   한번 씩 갑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주3회 해서 한 번씩은 갔는데 올해 주 2회로 주는 바람에 한 번씩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가급적 주 1회로 가는데요. 2회 업소를 해서 주로 갑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런데 왜 24% 나와 있죠? 추진실적에는.
○위생과장 최경구   이게 10월까지 실적이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래도 적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작년에는 주 3회 했는데 올해는 주 2회 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점검을 하고, 여기는 안 가겠죠? 점검된 데.
○위생과장 최경구   여기는 안 갑니다. 점검한 데는 안 갑니다.
○김재관위원   인터넷 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업종이 무슨 업종이라거나 그 이상만 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렇죠. 200㎡이상이나 모범업종이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부입니까? 제과점.
○위생과장 최경구   거기는 다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데도 자율점검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그래도 3년에 한 번이라든가 실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자율점검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년이면 3년 해서 확인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시고 여기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팀별로 보면 업종별로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현황이냐 하면 업소 현황이 아니고 업종별 시설 기준, 그리고 허가대상인지 인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구분해서 팀별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별로 해서 시설, 예를 들면 허가대상이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규모. 그리고 건축물 용도가 부대생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로 하고자 하니까 그거 좀 자료 내 주세요. 며칠 내로.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다들 많이 얘기하시니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사전 예고제 해서 점검 하시잖아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죠? 공지사항에.
○위생과장 최경구   보건소 홈페이지도 올리고요. 사전에 한다고 안내문도 개별적으로 다 보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어떤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거진 좋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옛날에 하도 위생과가 엉뚱한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닌 사람이 사칭해서 우리가 어디 지정해 주면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그동안 그런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식품접객업소가 4,000여 개 되잖아요. 5,000개 가까이 됩니다. 4,971개로 돼 있는데 조회 수가 많아야 70건, 지금 11월에 체크해 보니까 31건 접속돼 있네요. 지금 11월 20며칠인데 다 갔는데. 이렇게 조회 수가 4,000개 업소 대상인데 조회 수가 30건이다, 40건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식품업소 단속 대상 예고하는데 조회 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우리가 문자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같습니다.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사전예고제 하는 의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게 안내문은 행정력도 소비될 테고 또 우편료도 들어갈 테고 시간도 허비될 테고. 이런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도 연세 드신 분들이고 해서 인터넷을 안 보는 분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느낌에 인터넷으로 사전예고제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니까 적극 활용하고 옛날 아날로그 식으로 해서 계속 우편 보내고 돈 버리는 일은 계속 줄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업체도 물론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5,000개 업소 중에서 40건 조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 줄이면 예산도 줄고 좋잖아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새 식품업소, 음식점에 남는 음식 다시 내놓는 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단속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대문 구청에서 단속 나가서 보면 현황이 어때요? 이것도 단속대상이죠?
○위생과장 최경구   남은 음식은 단속은, 계도나 하지.
○변녹진위원   계도만 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왜 그렇게 하죠?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할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할 수가 없다? 법으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변녹진위원   법으로 보건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남는 음식 재활용을 하는지 어떤지 그걸 단속할 수 없게 돼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아니, 저희가 하게 되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 사람들이 나머지가 아니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같이 수거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어느 음식점을 찍어서 하려고 하면 몇 시부터 하겠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확보를 할 노력할 생각은 없냐는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구는 그런 거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들은 그래서 남은 음식, 이번에 다른 거를 하나 만들어서 남은 음식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에요. 남는 음식을 다시 내놓는 것이 물론 현장 검증이 돼야 되죠. 쉽지가 않죠. 그거 잡아내려면 몰래카메라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도 보면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도 내년에는.
○변녹진위원   그런 안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못하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용기 같은 거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업소에다 줘서.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모 지방자치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방에다 CCTV도 설치해 놨어요, 주방에다. 적극적으로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놨다고 해서 못 하겠어요. 어디 가서 가져오면 되지. 그런데 압박감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없게끔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그렇게 놔둘 게 아니다 이거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타당한지 생각도 해 보고 CCTV가 필요하면 CCTV를 우리도 해볼까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해보자 이거지.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는데요. 용기같은 거를 구입해서 줘서, 그런 쪽으로.
○변녹진위원   용기는 어떻게 검증이 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싸 주고.
○변녹진위원   아, 남는 음식을 싸갖고 가는 거. 그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하고 있고 별도로.
○변녹진위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하잖아요. 교육은 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교육은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냐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남은 음식 싸주라고.
○변녹진위원   아니, 싸주기 말고.
○위생과장 최경구   위생업소 처음에 교육 받을 때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변녹진위원   음식물 남기지 말기가 아니라 음식점 사장들한테 아니면 주방장들한테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써서 다른 손님한테 내놓는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아, 네, 그런 거 절대 못 하죠, 그거는.
○변녹진위원   그거 단속해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단속합니다, 그거.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신고해서 걸린 거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가도 증거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음식 싸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놔두느냐 이거지.
○위생과장 최경구   지금 현재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주방 개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방을 투명하게 개방을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마련해서 CCTV를 설치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몰래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처럼 해서 작업 한번 해보겠다라거나 이런 대책이 있냐 이거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주방 개방 운동은 하는데 아직 나머지 대책은 없는데 그거 한번 세워서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우리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둔다 이게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들은, 서대문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손님 먹고 난 음식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안 되지요. 그건, 절대로.
○변녹진위원   안 되잖아요. 그걸 검증할 수 없다면 뭔가 실무부서에서 우리 이거 한 번 해보자 이런 대책 혹시 있냐 이거야. 없으면 만들어 볼 의사.
○위생과장 최경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만들어 본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내년에는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어떤 걸로 하는지.
과장님, 그거 진짜 실무 부서에서 아이디어 짜서 하면 전국 최초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정말이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그거 검증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 힘든데 아이디어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국 최초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돈 들여서 CCTV 설치하고 이런 건 누구든지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을 짜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학교 집단급식소 중에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거의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2개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위탁이 고등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디어디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자료 따로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 주셔서 주어도 좋을 거 같은데
그리고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보고를 안 하시죠? 하고 있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년 했었는데.
○위생과장 최경구   네, 매년.
○위원장 서정순   이게 아까 잠깐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카페 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정회원으로 해 주어야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는 거는 누구나 쉽게, 관심있는 분들.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꼭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당연히 관심이 많고 주민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관심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면 좋지 않나요? 쓰는 거는 이상한 상업성 광고가 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굳이 화면을 못 보게 할 이유가 있는지.
○위생과장 최경구   그것도 개선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오히려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단속 실적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들. 저는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거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과자류도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더 하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죠.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귀선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33쪽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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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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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연구를 하셔서 그런가 눈까지 충혈되셨네.
일단 최고 먼저 계절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왜 또 문제가 지난 5대 때 야기가 되어가지고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를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올해는 갑자기 구청으로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운동 삼아 오실 수도 있고 좋죠.
본 위원은 우리 지역구 동 올 때 그분들보다 한 시간 빨리 오고 그분들보다 30분 늦게 갈 때까지 계속 있어봤어요. 거기서 과장님께도 누차 항의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공짜지만 이왕해 주는 거 좀 편하게 해 주지. 관례가 없었다면 그런 불만도 없었겠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로부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기관에 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또다시 공문이 발송이 된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만 접종을 하고 그리고 추후관리 30분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위험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동장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그곳으로 정하고 또 나머지는 구청강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시 타협을 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곳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만약의 경우 그것을 가지고 또 홍제2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실시를 했더니 불교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절대로 특정 종교단체에서 접종을 하지 말라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런 식의 공문이 발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접종을 한다면 이때까지는 동장님들과의 협의를 거쳤는데 내년에는 제가 그 지역구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적으로 동장들은 싫어하지요. 불편한데, 편안하게 있다 가면 그만인데. 그런 사항은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시게 되면 섭외도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그냥 좋으신 해명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는 일부 각 동에 몇 개동 실시했지요. 그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아까 한 사례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단체 얘기했지만 천연동 같은데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구청장께서 왜 거기서 하느냐 불편하게. 구청에서 다 모셔가지고 하지, 이런 지침을 주셔가지고 전면검토를 다시 했다고 그럽니다.
맞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알아요. 질병관리본부는 핑계고.
본 위원이 조사 다 했어요. 금년에.
보건소에서 한 데는 2군데, 분소까지 하면 다섯 군데 밖에 없어요. 타 구는 다 예년과 같이 했는데 유별나게 우리 서대문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그것도 강제조항 지침을 그렇게 잘 따라줍니까?
왜 예년에는 안 따랐어요? 예년에도 따라 하시지. 그랬더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기지요.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알지 본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구청장이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전면검토를 다시 하게 되었고 동장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앞에서 보건정책과 말씀드렸지만 보건분소는 비싼 돈을 들여서 운영해가면서 비싼 계약직 의료진을 써가면서 뭐하러 거기다가 만들어 놨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보건분소가 있는 데는 분소 있는 지역사람들은 보건분소에 와서 맞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 위법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분소에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후관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은 접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고 어지럽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의사선생님한 분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엠블런스를 대기해 놓고 병원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앰블런스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굳이 해 달라고 했던 북아현동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간제 의사 두 분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접종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의료인데 어떻게 부적합한 장소 주차장에서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을 제가 달래드리고 또 하기 전에 저희가 북아현동 동사무소에 하루전날 나가서 저희가 소독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북아현동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행사가 있었답니다.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건분소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그런 변명 듣자고 하는 거 아니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길어지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사후관리 할 장소만 있었으면 저희가
○홍길식위원   사후관리 있지요 보건분소에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당이 위에 있어요.
비어있는 주민센터 강의실이 2층 3층 두층이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홍은1동에 나갔을때
○홍길식위원   계셔봐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의 말이 틀린 거만 얘기하시라고. 사후관리 하는데 계약직 의사 쓰지요?
그리고 서대문구 전체인원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 예방접종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2만 7000명입니다.
○홍길식위원   2만 7000명 중에 사후관리한 사람 몇 명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다 했습니다. 천연동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청강당에서 한 데는 다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한 것도 일부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오, 다 앉아계시다 가셨습니다.
○홍길식위원   바쁘신 분들은 다 갔어요.
본 위원이 다 본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다 뭣 모르고 앉아있어 가지고 대사증후군 진료까지 해 주니까 앉아있었는데 아시고 현명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슬그머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셨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게 가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비 지원 안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으로 하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보건소에서는 상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2달이면 2달 동안에 당신들이 편한 시간에 오라고 하면 그렇게 몰리는 우려하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내말이 틀렸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은 적기에 맞춰드려야 됩니다. 2주 이내에 맞아야만 항체가 형성이 생겨요.
○홍길식위원   적기 기간을 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방주사 며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1월부터 4월까지 인플레인자가 유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에서만 2주 했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오, 동사무소까지 다 합쳐서 2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2주 기간을 두라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3일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미리해도 돼요. 아시겠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때는 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나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약이 적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일반 병원은 약이 어떻게 나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게 로칼로 나가는 게 있고 보건소로 공급되는 약이 조달계약이 되어서 나오는 게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도 약이 모자라서 제가 도매상까지 뛰어가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까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약품 공급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내년부터는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분소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대안 방안은 본 위원이 3년전부터 내가 주장한 바인데 이왕 하는 거 위탁병원에다가 주라, 예산이 없어 못 준다고 그랬어요.
5억이 모자라가지고 그죠?
지금 기존 하는 거보다 위탁병원에 준다고그러면 5억이라고 그랬어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의사협회 하고 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 타구 사례를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 집행부 눈치만 봐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얘기를 하시면 의원님들 다 동조하지 여기서 반대하실 분 누가 있어요.
인근에 마포구가 금년부터 실시하니까 서대문 더 말이 많잖아요.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지, 여기 앉아가지고 과장님하고 입씨름하자고 앉아있는 겁니까?
다른 예산은 안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복지에요. 복지. 나는 무상급식보다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아까도 말해 주셨지만 거동이 불편 안 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목발을 집고 오시는 분,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걸어 올라가고 그 하나 2만원 혜택 보려고. 왜 좋은 일하고 욕을 먹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집단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현재 나가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시설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시고 오고 말이야, 그 모양새 안 좋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시설에 나가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접종을 했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이 보셨던 그 장애인들은 그쪽에서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오시라고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사전에 공지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특히 여가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 하루 위탁을 하고 갔을 때 여가 시설에 다 모시고 오고 그분들이 통제하기도 힘들고 부축하기도 힘들고 도우미가 없잖아요. 원래는 안내시스템은 잘 해 가지고 잘 했어요. 하기는 잘 했어요.
왜 잘 하고 욕을 먹냐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하시기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잘 하고 계시는데 대사증후군 실적이 보게 되면 예방접종하는 날 몇% 합니다.
그날 거의 다 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대사증후군 하는 게 아니라 치매센터에서 와서
○홍길식위원   치매하고 병행해서 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 치매는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홍길식위원   일단 대사증후군 말하는 겁니다. 치매도 있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앉아서 하려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는 동사무소 와서 순회하면서 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하시는데, 동사무소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상가, 전철역, 복지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 야, 우리 보건소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물론 해박한 지식이 있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모르고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타 구에서 안 하는 추진사업을 하잖아요.
전담주치의제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모양이다. 차별화 해서 보건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으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열심히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도록 내년부터는 분발좀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말했지만 대사증후군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여기 보게 되면 찾아가는 건강실 교육기관, 재래시장, 대형 그러면 교육기관은 이번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아니면 중학교위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다 못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가겠다 계획적으로.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홍보를 하는 거지. 자 우리는 몇 월부터 어느 학교에 온다고 하고 재래시장에 아니면 와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가시라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바라고, 건강음식점 문제좀 물어보겠는데요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현재 20개업소라고 그랬어요 5개에서 금년에 15개 했고. 맞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맞나요? 숫자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게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조건이 철두철미하니까 부적합 업소도 있고 심사통과 안 된 업소도 있는데 된 업소가 문제지요. 20개. 잘 해 가지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조건을 맞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는데 홍보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건강음식점 홍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이번에 건강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서대문구 지도속에 금연아파트와 건강음식점을 그 안에 표시를 해서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건강걷기코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을 하나 만들고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서 그것을 올리려면 업소마다 일일이 사진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가장 괜찮은 사진을 보내줘야 저희가 블러그에다 올릴 수 있어서 그것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홍보물을 통해서 건강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지도 속에 있는 업소의 큐알마크까지 찍어서 바로 스마트폰을 대면 나올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11월말에서 12월중순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블로그, 인터넷, 큐알마크 이런 거는 아이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아이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음식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홍보를 해야되겠지만 그 집에 오는 손님들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야 되고 건강음식점 자체를 또 이렇게 해서 어디어디 연희동에 가면 무슨 집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는 음식점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지금 아이티 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이런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본 위원이 한번 쭉 조사해 본 결과 일단은 그 건강음식점이 나름대로 계속 지속하려면 그 집 홍보를 열심히 해 주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업소가 영업이 잘 되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일단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고. 회식할 때도, 그걸 간부회의 때 주장을 하세요, 구청장한테도. 내가 이걸 구정질문 해볼까 하는 이거는 구정질문감은 안 되더라고. 아무리 고민해 봐도.
간부회의 때 얘기하셔서 주무부서니까 회식할 때 비용에 맞춰서 20개 업소 중에 그 집에 가서 꼭 하도록 구청장이 지침을 주는 거야.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 음식점은 성공하는 음식점입니다. 왜냐? 외부 손님도 최고 많이 오고 홍보도 공무원들이 많으면 공신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한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만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잘 활용하고 홍보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이분들이 사업이 안 되다 보면. 건강음식점 지정해 놨는데 손님이 떨어지게 되면 고정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조미료 관념이 돼 있는데 조미료 안 쓰는 음식점에 가면 맛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렇게 해 줘야지 다른 업소도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도 건강음식점 신청해서 지정받아서 해야 되겠다, 분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방역 문제인데요. 내년부터는 방역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지역건강과로 넘어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 넘어온다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새마을에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의존해서 일부는 자기네 운영비로 쓰지만 그 중에서 방역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방역비만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에.
○홍길식위원   아, 따로. 방역비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왕 해 주시는 거 과장님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방역비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누가 많다, 깎아라 이런 말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운영하면서 목욕비나 이런 거를 선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예산과에서는 이 단체만 특별히 그거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한번 하세요, 참고하도록.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이 단체만 줄 수 없다라는 얘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새마을 방역대회 때 별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품이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금년도에는 약품으로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얼마나 줬어요? 그러니까 차등 지급했어요? 일괄 지급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쪽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홍길식위원   얼마나 드렸어요?
○홍길식위원   그거는 얼마나 드렸는지 아직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를 일괄 지급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원하는 곳만.
○홍길식위원   원하는 동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모자란다고 원하는 곳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갑자기 올해는 날이 따뜻해서 아직 겨울이지만 겨울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말이 많아요. 동절기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해서 실시된 게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동절기 방역대책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주로 정화조나 집수정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가정이나 빌딩들, 주로 정화조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유충구제 소독입니다.
우리 구의 소득은 이미 성충들은 이미 없다고 보고요. 실내로 들어온 성충들은 실내 어디에선가 살아있다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데요. 실내 가옥까지 저희가 해 줄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고 외부에 나와 있는 것만 저희가 지금.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홍제3동 새마을 방역대, 지난 주에도 하도 민원이, 방역이 보건소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새마을이 방역하는 줄 알고 그리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지난 주에 방역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지역건강과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내년부터 통합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우선 우리 보건소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방역 소독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방역소독이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민원 발생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하고 각 동네 뒷골목은 새마을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뒷골목, 주택가 골목이 소독이 안 돼서 모기가 많다는 민원은 어느 의원 누구나 안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이 되다 보니까 민원 받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분무소독에 대해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기는 하는데 아마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독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기는 돼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이원화돼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주는 방역소독비, 유류비하고 약품비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그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모자라서 결국은 새마을 자기네들이 회비로 낸 그 돈 가지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도 너무 적게 예산에 잡혀 있고 해서 그것도 많이 잡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막상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걸 보면 하는 게 똑같아요.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도 안 되고 감독할 수 없는 건가요? 감독 못하는 건가요?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적은 금액이든 줬으니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이 필요한데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내년부터는 일원화된다니까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소독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감독도 잘 하시고 모자란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요청예산 받고 해서 소독만큼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을 올해 두 번 교육을 시켰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쓰는 약품과 방역단에서 쓰는 약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연무소독을 하면서 확산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도심지의 방역에서는 연무제와 확산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포보건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 봤습니다.
일산에다 나무를 쭉 심어놓고 거기다가 확산제 연무소독을 하면서 확산제를 써서 소독을 한 경우가 있고요. 한 쪽은 연막이나 다른 소독을 한 적이 있는데 식물에 굉장히 큰 피해가 가는 거예요. 연무소독을 하면서 확산제를 쓰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많이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확산제라는 것이 사람 인체에도 굉장히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봉사단에서는 그걸 계속 쓰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는 안 그걸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희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걸 감독 잘 하시고 예산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지금 얼마 올려 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하고 비슷하게.
○김재관위원   비슷하게 올렸어요.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은 많았어요. 저도 하루 그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하는 날 가봤어요. 거의 하루종일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동원이랄까 하여튼 직원들이 각 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아서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 안내, 그 안에서 입구에서 안내하고 사후관리하는 걸 전부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각 과별로 소관 업무도 있을 텐데 거기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업무는 안 하고 와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와 있는지. 각 과별로 몇 명씩이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과별 1일 1명입니다.
○김재관위원   34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39명.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는 동으로 나갔고.
○김재관위원   작년에 동에 안 나갔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연희동하고 홍은2동만 구청 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려서 저희가 야단을 많이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일용직 근로자 우리 보건소 우리 과 직원 전원이 다 나가서 했고요. 또 예방접종을 하다가 접종이 막히면 간호사를 2~3명 투입을 시켰고요. 또 간간이 서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오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마다 직원이 한 사람씩 있어줘야 자원봉사자하고 교대가 되는데 어느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됐고요. 제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을 물론 하기는 했지요. 다 하고 다 잘 했는데 이게 너무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 전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 이렇게 불편하거나 할 거 없이 전부 보건소까지 오게 해서 접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장님이 당연히 주민들이 왔으니까 와서 인사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거의 그 장소에 계셨어요. 와서 입구에서 오는 사람들 일일이 악수하시고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사람 악수하고 또 민원 접수 해 가며 상담도 얘기하고 또 마이크 잡고 간간이 설명도 하시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순수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공무원들 전부 달라붙어서 하는 것 보니까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제가 여기 와서, 작년 1월에 와서 지금 예방접종을, 그때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했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냐고. 제 느낌하고 느낌은 어떤지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했어요, 그렇게요. 전 매년 와 보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올해 심했어요. 심했고 옛날에는 6대 민선 구청장 말고 4대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전부 찾아가서 했고. 작년부터 올해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계속.
○김재관위원   아니, 질병관리본부 얘기하지 마요. 질병관리본부 우리 상급기관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문제가 되면 2만 7,000명이 접종을 받아서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접종 장소에 문제를 삼습니다. 접종 약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접종 행사를 한 그 직원이 징계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아까 그랬잖아요. 각 동장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 한 군데인가 몇 군데 했다고 했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8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사무소로.
그랬더니 절반은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고 절반은 동사무소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3장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이 오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할 경우에는 위생적인 한 장소를 선정해서 접종을 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거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사무소에 동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는 구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왔다고.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보건소에서 하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김재관위원   예산을 잡아야죠, 예산을.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하겠다면 예산을 산정해서 잡았느냐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저희가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행위수수료가.
지금 아이들 필수예방 접종이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잡았던 거는 1만 이삼천원을 잡았을 때는 5억인데 만약에 내년도 하게 되면 6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잡을 수가.
○김재관위원   봐서 이번 본 예산에 편성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죠. 본 예산에 하시면 더 좋고. 그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김재관위원   그리고 이거 내년에 예방 접종할 때 장소 문제라든가 이거는 우리 구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임시회 때. 안 그러면 각 동의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10월 12일이죠. 저도 며칠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행사성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그때 말씀들이 많았어요. 불편하게 구청까지 와서 하느냐 해서 구청장님이 그 앞에서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는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설득을 시키시더군요. 그런 것이지. 꼭 구청장이 행사성으로 해서 자기 인기 영합을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먼저 예방접종 때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그때 너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박미숙 팀장님이라고 계시죠. 앞서 보건정책과에서 친절교육을 4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친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미숙 팀장님이 아침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어르신들 안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께 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격려의 말씀도 드렸는데 팀장님 다시 한번 고맙고 앞으로 계속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접종, 이번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했다는데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단점이 더 많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사건도 있었잖아요. 올라오시다가 어르신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안면에 다 상처 입으셔서 119에 실려간 예도 있고요.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아까 홍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더 거론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꾸 거론해 봐야 시간 낭비니까요. 여기서 과장님 말씀 믿고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건강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음식점이 작년에 5개 생겼고 금년에 15개 그래서 20개. 그러면 내년에는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내년에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2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총 40개로 늘어나는군요. 그리고 지금 20개가 있다는데 업소를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주세요. 저도 건강음식점에 가보고 싶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7쪽에 금연예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인도에서 담배 피는 거 안 들어갔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걸 과장님, 인도에도 적용하는 건 안 될까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특히 저는 인도에서 걸어갈 때 담배를 피면 10m 뒤에서도 금방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뒤에서 어떻게 피해서 가는데 저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경험을 가졌으리라 생각하는데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독감예방 주사를 못 맞아서 감기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예방 주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많아서, 마포구처럼. 6억 더 들여서 각 병원에 다 맡기면 보건소 직원들 좋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책임도 없고. 주사 잘못 놔도, 사망해도 병원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 편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재정 살림 가지고 직원들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 서비스를 할까 하는 행위들이 모르겠어요, 구청장님이 옛날 구청장하고 다르고 와서 인사도 하고 명함도 돌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졌다 해서 정치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동사무소에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각 동사무소 17개 동 다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5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힘드니까 몰아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몰아서 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77개 동사무소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7개 동에서 했어요.
저는 이번에 했던 거 참 좋더라고요. 동사무소 하나, 서대문구청 딱 두 군데 가서 인사하니까 진짜 편하더만. 주민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데 그거 돈 있으면, 6억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6억을 그런 데 쓰는 것보다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와서 구청장이 인사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거 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저는, 돈 들여서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포구청처럼 재정이 넘쳐서 6억 들여서 할 정도면 합시다, 하는데 구청에서 모아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거고 다 장담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각 동에 하시는 거 원하신다면 다시 논의해서 하세요, 하시고 저도 각 동에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상급기관이 구청도 되지만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일 나면 질병관리본부 이사장이나 대변인이 와서 발표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더 안 하고요. 건강음식점 공개 문제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게 어떤 음식점이 건강음식점으로 채택됐는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로그 통 있죠. 통. 거기에도 올려 놓으시고 서대문구 홈페이지에도 올려 주시고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으세요, 사진 딱딱 찍어서.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아직도 안 해요. 20개 선정되었다니까 주소, 약도까지 다 해서 올려놓으십시오, 빨리.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하셔야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건강음식점과 함께 건강매점이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던 거 같은데 그것도 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건강 매점. 학교 쪽 얘기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매점.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중고등학교 건강매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세 군데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세 군데 확정됐어요? 무슨 혜택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변녹진위원   얼마씩?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3,500만원.
○변녹진위원   꽤 하시네요. 거기에 회수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3,500만원 주고 말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를 만드는 시에서 장소만 제공이 되면 그쪽에 시설을 해 주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합니다.
○변녹진위원   3,500만원 주고 마느냐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매점에 납품되는 과일을 한 군데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는 오늘 30개 필요하다, 50개 필요하다 해서 그걸 배달하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가서 사서 먹는데 금액이 외부에서 사먹는 과일보다도 싸게 구성돼 있고요. 몇 가지 과일이 색색별로 나와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보니까 포장돼서 씻지도 않고 먹어도 된다고 홍보를 하던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건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냐는 거죠. 저리 대출이라든가 무이자 대출이 아니라 그냥 주고 마는 거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주고 마는 거예요.
○변녹진위원   굉장한 혜택이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시설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매점이 있는 학교가 1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점이 있는 학교 10군데에 연락을 해서 하겠다고.
○변녹진위원   그 중에서 세 군데가 된 거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변녹진위원   그것도 심사해서 하는 거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장소만 확보돼 있으면.
○변녹진위원   학교 쪽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일 수 있겠는데 왜 7군데는 안 하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남학교는, 남학생들이 잘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과일을. 여학교는 많이 먹고요. 특히 저쪽 강남 쪽에 숙명여고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여학교니까요.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건강매점도 좋고. 저는 건강매점 하는 거 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실무팀장 고민 좀 해 보세요.
대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앞에 간식을 파는 구멍가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 구멍가게들이 해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불량식품도 팔고, 뭣도 팔고 이런 건데 건강매점, 건강음식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건강구멍가게라든가 아니면 다른 호칭을 붙여서라도 이런 걸 지정해 주는 사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있지는 않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건강매점 사업도 사실은 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해서 그쪽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당첨이 돼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안 하면 우리 자체 구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책으로 하나 하자 이거죠.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고 시에다 올리세요, 올해라도. 그래서 시에서 아, 그거 참 좋네 해서 돈 받으면 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 구멍가게 아니면 다른 제목 붙여 가지고, 에코 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청소년 뭐라고 하든지 해서 학교매점 숫자에 맞춰서 선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예쁘게 포장도 해 주시고 관리해서 예쁘게 파는 거.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하면 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이게 시청에 식품안전과에 어린이식품 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주변 구멍가게에 대해서는 안심먹을거리라는 팻말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랑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생과쪽에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매점처럼.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제가 시청에 근무를 할 때 학교주변에 구멍가게에 80%를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 묻고 차양시설도 없고 이런 데는 우리가 40만원 지원해 주면 구에서 1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것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시위생과 근무 할 때
○변녹진위원   좀더 크게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리실도 개방하게끔 하고 조리 하는 과정도 개방해서 판매하게끔 하고 그런 것으로 규정을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1호점, 2호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건강음식점에는 지금 화상공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6개 음식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카운터 옆에다가 모니터를 놓고 거기서 주방이 보이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학교 앞에 것은 그렇게까지 할 것 없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학교 앞은 저희가 손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생과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먹거리를
○변녹진위원   제가 제안한 의도는 건강매점처럼 학교 앞에 난립되어있는 구멍가게들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제안해 보는 거에요. 고민해 보자 이거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윤유현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43쪽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역해 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윤유현위원   직접?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윤유현위원   차에 승차하셔 가지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옛날에 구청 계장 시절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황춘하 의원님하고 류상호 의원님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윤유현위원   저도 금년에 우리 당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10여 차례 이상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있잖아요. 거기서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특히나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가재울뉴타운 4구역 웅덩이들 많은 곳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당시 어떻게 취재도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호응이 너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해 보니까 여름철에 골목마다 해 보는데 서로 자기 집 해 달라고 그러시고 호응이 너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 동에 얼마씩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약품은 넉넉한데 유류비가 부족하다 다들 그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류비가 어떻게 14개동에 지급이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한번도 해 보지 않아서 유류비 지급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봉사단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유류비를 정말로 차 운행하는 유류비가 아니라 확산제 이런 거를 산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저는 확산제를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윤유현위원   방역기 있지 않습니까, 방역기 넣는 거에요. 유류. 엄청 많이 먹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경유는 연막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봉사단이 저희한테 옴으로 인해서 치그덕거리고 일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연막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공원 숲, 가정의 나무, 그런 데서 모기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연막은 꼭 해야 되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뉴타운 지역 같은 데를 소독하러 몇 번 나가봤는데 보니까 물웅덩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웅덩이를 없애야 모기가 알을 낳지 않는데 유충은 거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액체로 된 게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것도 풀어봤고 해서 하여튼 그쪽 뉴타운에 웅덩이 많아요. 집중적으로 많이 해 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류비를 내년 예산에 책정을 더 많이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다 올라가 있고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할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마 동료의원들 공감할 거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확산제를 사는데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시는 분도 봤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약품은 저희가 부족하면 저희가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윤유현위원   유류비가 방역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방역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연막인지 분무인지
○윤유현위원   연막도 그렇고 분무도 그렇고 마찬가지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분무는 물하고 희석하는 거고요, 연무를 아마 할 겁니다.
연무를 했을 때 확산제를 안 쓰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게 적어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그 유류비를 반영하세요. 저희는 내년에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영원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서대문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 전체가 비둘기, 고양이, 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하고 있나요? 비둘기가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 과에서는 동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김영원위원   아니,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것만 예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동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라든가 애완동물 이런 거는 과 명칭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김영원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다른 특별한 과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서 애완동물 기르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비둘기가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질환이라든지 아토피피부염 이런 것을 비둘기가 옮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한 것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비둘기가 옮기는 질환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김영원위원   그걸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인체에 폐질환 아토피피부염을 이런 걸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염병 발생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나중에 차후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활동 할 때 항상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파악이 되어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서 예방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한번 가서 하고 차후에 그런 곳은 꼭 웅덩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목이 많다든지 또는 판자촌이 형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거에요. 매번 거기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이런 데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서 예방을 하고 차후에 또 한 번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세요?
건강음식점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홍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에도 기사가 잘 나와 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분야 중에서 건강정보표시가 있고 그중에서 원산지표시 여부만 체크를 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서울시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을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표시만 할 게 아니라 지역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로컬푸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국내산, 친환경,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음식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내산을 많이 쓰는 거에 배점을 줘서 점수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대요. 거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별표를 다섯 개에서 한 개까지 음식점에 주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이것은 어디서 공급받는다고 그랬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농수산공사에서요.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도 이왕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친환경 식재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걸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보면 완주에서 꾸러미 사업 하잖아요. 바로 밭에서 모은 것을 꾸러미 형태로 월 2회, 월 4회, 월 2회 정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저도 먹어보니까 신선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모자랍니다. 대기자가 너무나 많은데 돈이 모자라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교육 같은 건 많이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한 달에 한번 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오라고 그러면 일단 한 달에 6만 2000원 분량의 식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양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오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다른 구역은 보니까 온라인카페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정보도 제공하고, 대상이 월 310명 정도면 굉장히 크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받는 거를 자기한테 끝날게 아니라 그것을 널리 홍보하면 좋잖아요.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이게 작년에는 예외 지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중단을 했더라고요. 불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도 모자라요. 돈이 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마지막으로 저는 어린이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몇 차례 하기는 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토피 자연의 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건강클럽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녹색소비자연대랑 손잡고. 그런 데를 밴치마킹 해 가지고 또래리더도 양성을 하고 아이들 식습관이 정말 큰 문제잖아요. 나물 안 먹고 인스턴트식품 좋아하고 그러다보니까 요즘 애들 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두 번 교육시켜 가지고 절대 될 문제가 아니고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집에서도 사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학교가 그나마 교육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강동구 사업을 밴치마킹해서 우리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팀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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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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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한방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지금 6개월이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9월 1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계약직 나급 한의사 한 분하고 기간제 간호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매일 진료를 평균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0명. 주로 진료하는 것이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침 시술하고 보통 산재엑기스라고 해 가지고 한약재인데 일반 과립형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엑기스를 인스턴트 커피같이 과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험 적용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침시술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처방도 해 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약국 의사들은 보약 같은 처방은 하지 않고요, 보건소에서 보험적용이 되는 한약재를 엑기스로 만들어 가지고 과립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에 타서 먹게끔 그런 한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용하는 층이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65세 이상이 70%고요, 65세미만이 30%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젊은 사람들도 괜찮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관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무나?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런데 침을 시술하는데 보통 2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침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약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시간에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침상이 비어야 다음에 또 침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섯 분 정도 예약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루에 40명 정도 있는데 30분정도기 때문에 열 분 정도 여유가 있는 거는 혹시 예약하지 않고 오셨을 때 조금 기다리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침상이 5개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나는 65세 이상만 가는 줄 알았더니만 다 되는구나.. 진맥도 해 주고 이런 거 다 한다 이 말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태음인 태양인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가셔가지고 상담하셔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진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침을 받고 약까지 받아가시면 1,100원이고 그런데 65세 이상 분은 본인부담금 면제니까요.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1,1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왕 하려면 침 시술은 소문이 나야 맞는 거니까 침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공간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치매검진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보편적으로 아까 지역건강과 말했지만 예방주사 맞을 때 집중적으로 실적 올리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저희가 동 순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치매지원센너에서 동 순회지역을 순번을 정해서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노인정도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순회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동사무소에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해놓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순회진료 하면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가요? 어제도 모든 행사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 달라 했지만 구에서 하는 모든 지역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물어보는데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그 의원은 나중에 무능력 의원이라고 소문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신경 안 쓰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의약과에서 하는 모든 지역에 연계되는 사업은 일일이 전화 안 보내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현안 사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아까 한방진료하고 같이 그거는 어느 계층까지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혜택을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이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물론 보건교육도 하다보니까 진료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근 의사는 진료에 중점을 두고 비상근과 치위생사 4명을 따로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은요.
○의약과장 정연훈   구강보건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홍길식위원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충치치료 이런 거 다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철?
○의약과장 정연훈   보철은 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뭐뭐 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충치치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케일링 하고 구강건강 상담.
○홍길식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왜냐하면 보철 같은 경우는 비급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일반 병원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치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도 다양한,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보통 뇌경변질환, 뇌성마비라든지 간질환자 같은 경우에 치료를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경한 환자는 할 수 있지만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연대 치과대학하고 협약해서 그쪽 하고 의논해서 마취 하에 치료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거기에서 치료비 부담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잇몸치료도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잇몸질환치료도?
○의약과장 정연훈   잇몸질환 치료가 가장 큰 게 스케일링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에 이슈되는 것이 가정에 불용 의약품인데요. 사실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동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협조가. 본 위원도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효 기간 지난 게 많이 나와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갖다줘라 해서 관리사무실에 갖다 줬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의사,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똑 같은 혜택은 못 주지만 뭔가 가져가게 되면 혜택을 줘서 그거와 똑같은 약을 산다 할 때 저렴하게 산다는 등 아니면 2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등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엄청 할인될 거 같은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법적으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이 덤이라든지 깎아준다든지 그런 게 환자 윤리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 맞교환도 안 되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거는 약국에서 손해거든요. 이미 유효기간 지난 걸 맞교환하면 약국은 어떻게 살라고요?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잖아요. 폐건전지를 수거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이 의약품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하게 되면, 각 동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요. 물론 자기네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극 홍보를 해요. 통반장 회의라든가 유관단체 회의할 때 적극 홍보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정연훈   공이 혁혁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할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건강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을 때 끼워넣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구강진료하고 한방진료 중에도 지금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장애인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진료비.
○홍길식위원   감면만. 장애인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만 준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본인 부담은 면제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 본 위원이 지금도 위원인지 모르겠네, 정신보건센터.
그거 뭐죠? 정신보건센터죠? 위탁 운영하는 거.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홍길식위원   거기에 지적했지만 연세대학교하고 위탁돼 있잖아요. 센터장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에 다시 위탁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있는 센터장이 내년에 전임 강사라든지 정식으로 교수가 되면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소아정신과의 교수님이 일산병원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일산 고양시를 맡아서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센터장을 하겠다, 만약에 교수가 탈락되면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세브란스병원에 다시 위탁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센터장이 안정화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요. 전문가가 있어서, 특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늘려야 되는데 하나의 그 자리가, 어제도 내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자기 닉네임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자리로 자기 앞으로 가는 자리에 도움 되는 그런 자리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지난 주에도 현재 센터장이 저랑 점심 먹으면서 상의를 했는데 일단 자기가 되면 계속 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교수가 못 될 거 같으면 소아정신과 하시는 과장님을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풀어가든지 양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개인 정신과 병원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수익사업도 되는 거지만. 일단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니까 그런 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현재 센터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고정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1억 7천 되네요. 그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 의치·보철은 틀니를 말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틀니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무료틀니를 34명 했거든요. 전에는 없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10년 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많을 텐데 어떻게 34명만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원래 처음에는 75세 이상만 하는 걸로 나왔다가 완화돼서 75세 이상을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하되 거기에서 부족하면 65세 이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째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가 우리가 57명을 목표로 한다지만 이거는 양쪽 아래, 위로 다 하는 거를 57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 위를 한다 치면 114기입니다. 현재 47명 했다 하지만 실제 건수는 10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양쪽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8개 되는데 이게 1억 7,000만원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치, 보철 자체가 1억이 넘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의치, 보철이 굉장히 비싼데.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 7월 1일자로 해서 전체 의치는 만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이 실시됩니다. 본인 부담금 50%.
○윤유현위원   그리고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마약류 취급 업소 현황에 보니까 도매업이 9개, 소매업이 140개인데 도매업이라면 제약회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품도매상.
○윤유현위원   마약류가 구체적으로 의료용이니까 어떤 거를 말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향정신성, 정신과에서 쓰는 약. 신경안정제 이런 걸 말합니다. 일반 코데인이라든지 그런 마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행정처분 3건인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 됐을까요? 내용이.
3건밖에 안 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경고인데요. 보통 대장 수불이 안 맞았을 때. 이게 마약이라는 게 하나라도 없어지면 환자한테 나간 거하고,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신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직접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경고만 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첫 번째 경고입니다.
○윤유현위원   두 번째는?
○의약과장 정연훈   두 번째는 업무정지, 취급정지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5억 되네요. 인력이 13명 되고요. 이것은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거의 6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일반상담 1,900건으로 많이 했는데 주요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우울증 하고 학생들, 청소년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자살 상담이 25건으로 돼 있네요. 우리 관내에 현재 10월말까지 자살한 건 수가 나오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년부터도 그렇고 자살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조금, 우울증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음으로써 자살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울증을 어떻게 조기에 완화시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살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실은 제가 롯데 호텔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일주일 전에 제주롯데호텔 총지배인하는 친구예요. 일주일 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했어요, 제주에서.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지금 일반 상담에 보니까 주로 우울증이 많다고 했는데 1,900건이거든요. 약 2,000건이고 그 중에서 자살 상담이 25건이 나왔는데 의약과에서 이걸 관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올까요? 관내 자살율 발생율이 어떻고 몇 명이 동별로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자료가 없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거는 자살 자체가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신청한 자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도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자살상담을 해서 잘 처리가 됐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자살상담이 들어오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아주 깊이 관여를 합니다. 혹시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윤유현위원   그래서 자살 상담을 25건 해서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25건 이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위원장 서정순   잠깐, 과장님. 자살 현황이 왜 안 나와요?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고 통계가 매년 다 나오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질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별로 당연히 다 나와 있는 거죠. 매년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다 자료를 구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계속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 13명이 주로 정신과 전문가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문보다 간호보건 간호사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정신과 전문센터장과 만나는 거고요.
○윤유현위원   직접 이분들이 직접 내방을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1,900건이 다.
○의약과장 정연훈   주로 전화상담이 많죠.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총 200회 했는데요.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상담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 분이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간 재활을 매일 하고 있고 그림그리기라든지.
○윤유현위원   정신이상자도요.
○의약과장 정연훈   입원하지 않고도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학생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합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치매 관리 있잖아요. 동서한방병원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분들이 약장사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 같은데, 그분들 얘기로는 72만원인데 35만원에 해 주겠다 해서 특히 뇌졸중에 관련해서 MRI 등 여러 가지 하는데 35만원에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기 보니까 예산도 5억 돼 있고 한데 한방병원하고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치매관련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죠. 위생업소라든가 기타 행정 처분의 대상 중에서도, 다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외관의 서류 문제라든지 그 정도 외에는 크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면 자율점검이 거의 다고, 기획점검은 어떤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방학 때라든지 특수 사건이 났을 때, 이슈화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점검을 하는 것과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 했을 때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1번, 1번, 1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함정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건성으로 한 것이구나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인터넷 점검을 통해서 봐서 불성실하게 한 거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든가 이슈화된 사건이라든가 그거를 점검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정기점검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5년에 한 번이라든가 순차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3~4년이면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하면서, 여기는 기획점검이 22건이라고 하지만 22회를 했다는 거지 22개소를 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50군데, 60군데 이상은 기획점검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3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의료기관을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됩니다.
한번 쯤은 방문하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약국은 해당 안 되죠?
○의약과장 정연훈   약국도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뒤에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57쪽에 보면 역시 자율점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율점검을 하더라도 한 번씩 그래도 가서 경각심이랄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점검을 한다든지 나가기 때문에 행정처분 건수가 있는 거고요.
○김재관위원   그렇죠. 고발은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고발 같은 경우는 주로 무자격자 또 내지는 진료거부, 광고.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라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법적인 판단은 고발을 통해서 검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점검을 잘 하셔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 김영원 위원입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토피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링크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클릭하면 거기 동영상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매일 바뀌는데 오늘은 천식 지수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하는 수치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링크 좀 부탁하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번에 개편 있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그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이 요즘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직접촬영 장치로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영원위원   간접촬영 장치기가 사용금지가 된 지가 몇 년 됐을 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병원이 혹시 우리 관내에는 없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그게 해봤자 보험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쓸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없는데 혹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거는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간주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분들도 해봤자 청구를 하지 못하는데 공짜로 찍어줄 이유는 없겠죠, 의사들이.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가임기 여성들,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사실은 했는데 모르고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기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방사선 뭘 하게 되면 엄마가 아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실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피해보상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서 보통 찍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 만약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웬만해서는 의사들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임신했느냐 아니면 임신을 계획 중이냐 확인해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면 차폐막을 가린다고 한다든지 해서 찍고 복부촬영이라 그러면 그때는 초음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혹시 또 미스를 해서 40대라서 설마 임신 안 했겠지 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한 번 촬영은 우리가 봄날이라든지 가을날 자외선 강한 날 그때 받은 엑스레이 방산선보다 양이 적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게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고 뉴스상에도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곳곳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설치된 병·의원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할 때 출입구에서 주의사항을 큼지막하게 해놓으면 의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의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주의 사항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자치구별로 어디가 높고 그런데 서대문은 다행히 낮은 구에 해당이 된다고 보도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1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했을 때 우리서대문구 우울감 자살률하고 상관이 있는데 우울감이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가 정신보건센타를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신문에 보도가 된 거는 예산을 비교를 했어요. 구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예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서 봤는데 별도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사업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책정된 데가 노원구가 5억인가 10억인가를 따로 자살조례를 만들면서 한 게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구에서는 자살사업 하더라도 정신보건센타 전체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자살이라고 따로 한 거는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는 거에요, 우리도. 우리도 조례도 만들고 이왕 25개구 중에서 낮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살예방 모범 구가 되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서도 노인전용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모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80세이상 노인인구 자살율이 일반인들 보다 5배가 높다고 하는데 그런 노인복지관이랑 연계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랑 물론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의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 되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하는 것을 경과를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노원구는 4억씩이나 따로 배정하고 동대문도 1억 성북구도 6,000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목자체가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선진국 같은 경우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햇볕하고도 영향이 있고 심리적으로 고립단절이라든지, 이 지역공동체가 복원이 되면 상당히 또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적극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약과장 정연훈   구비로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알아봐가지고 필요한 예산 올리도록 하시고 점차 확대를 해야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셔가지고 일찍 끝나게 생겼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2회 서대문구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공단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올해 구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회관은 전년도 서울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 매칭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 올해 1억 2,000만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형무소역사관은 2008년부터 추진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종합 보수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구의 주요 문화재인 형무소역사관의 원형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립이진아도서관은 2011년도 서대문구 특성화프로그램 지원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특별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 2009년 3년연속 우수도서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공단도 행정안전부 주관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 바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24개중 2009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년연속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공단이 유일합니다.
또한 공단의 성과지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본부 6개팀의 조직을 1본부 5개팀으로 축소 개편하여 행정조직을 슬림화하였고 현장중심 인력배치로 조직의 생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발 맞추어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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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P4672##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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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지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가 자료를 안 봐도 아는 내용이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쭤 볼게요.
거기 보면 전면 담장 원형 복원하다고 공사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 독립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매번 공사만 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한 사항인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경위를 묻고 싶고요. 이게 비용은 국비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매번 거기는 공사만 계속 하는 곳인가 이런 비판이 많은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형무소 복원 정비사업은 중장기 복원정비 사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철제로 돼 있다가 다시 지금 현재처럼 벽돌로 쌓았잖아요. 그런데 철제로 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나무로 바꿨는데, 철제를.
○김영원위원   처음에는 나무로, 수목으로 심어져 있다가 그걸 없애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나무로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다시 또 나무가 아니라 앞에 전면부. 거기는 벽돌로 다시 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허물고 또 다시 하고 그런 여론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용은 다른 쪽에서 와서 하지만 그런 공사를 체계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사가 없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데는 괜찮은데 위탁을 주지 않고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공용주차장이 30개가 있는데요. 전부 거주자로 운영하고 있고요. 6개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거주자가 운영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주자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30개 공영주차장은 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부 거주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주차 배정을 받은 그 분들이 스스로 각자 알아서 관리한다 이런 말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관리도 저희가 하는데요. 환경순찰차라 해서 청소하고 시설물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정방식이 주민이 이용하는 방식이 거주자로 배정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거 같기도 해요.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비어있으면 어느 누구나 들락날락하면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거 같은데 거기에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토를 한다든지 또는 실례를 한다든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용변을 보고 구토를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적으로 1주일에 2회에서 3회는 전체적으로 순회 관리하고요. 그런 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매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노인컴퓨터 교육프로그램 ‘노티즌 플러스’인가, 거기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만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인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스위시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스위시반이라고 노인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끝났고요. 지난 번에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마쳤고요. 일반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현재는 스위시반이라는 게 없어졌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죠. 그게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기본을 배우신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은.
○김영원위원   내가 그 내용이 뭔지는 아는데 그런 반이 개설돼서 계속 운영하다가 없어졌단 말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과정이 끝났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하는 ‘노티즌 플러스’라고 하는 컴퓨터 교육은 소외된 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컴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거기서 배워서 나오고, 이게 순차적으로 많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거기 다니시는 몇 분들 말씀이 스위시라는 걸 하게 되니까 문외한, 컴맹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은 개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특수한 반은 사설학원에서 배우도록 유도해 주시고 거기서는 기초적인 거, 컴맹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당시에 기초반을 하고 스위시하고 핸드폰 활용법 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그거 하고 끝나고 지금은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3년 연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거르지 않던데 이번에 또 받으셔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하면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단순 기능으로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계층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큰 상을 매년 받는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알아볼 겸 해서 여쭤 볼게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원래는 서대문형무소가 있다가 그걸 철거하고 일부 존치시켜서 성역화된 거 아니에요. 형무소가 의왕시로 몇 년도에 이사 간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87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이전한 거예요. 누구 때죠?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87년 11월이니까요.
○김재관위원   그 전환 시점인데.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옛날에는 그쪽이 독립에 관한 것만 전시도 했고 또 명칭도 독립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독립 민주운동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명칭을 달았어요. 전에 이렇게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민주 쪽도 저희가 전시도 했고.
○김재관위원   전시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조금씩 했습니다, 그전에도.
○김재관위원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부 독립에 관한 것만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물어봤고요. 그건 됐고.
다음에 47쪽에 아까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죠? 위탁 준 게 6개 업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거주자는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6개인가요? 6개 중에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되는 게 몇 개 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말에 4개가 만료됩니다.
○김재관위원   공고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 공고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12월 초 정도에 하면 충분합니다. 두 군데 인왕시장, 유진상가는 수의계약이 되고요. 공개입찰이 2개인데 그쪽은 그쪽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러가 쇼핑센터 앞은 이번에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년도보다 업자가 비용을 많이 쓰고 낙찰이 됐어요.
○김재관위원   손해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익을 크게 못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35면 가지고 연간 1,200만원 이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게 어려울 거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가 35면에 사러가에 주차장이 확보 안 됐을 때는 9,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사러가에서 앞에 10면을 주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칠천 정도 거기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되면서는 그 전년도에는 3,800만원 이렇게 낙찰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1,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거기 줄어서 35면이 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6면에서 1면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1면 줄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조정이 돼 가지고 35면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았고요. 홍제견인차량 보관소는 그동안에 교통관리과에서 쭉 운영하다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1년도 5월 1일자입니다.
○김재관위원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겠네요. 구청에서 할 때하고 공단에서 직접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수익성 면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잘 한다고 평가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비용은 저희가 생산적 측면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리비용을 절감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예측했던 대로 그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견인은 1일 평균 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견인수입도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억 5,000만원 됐었는데 많을 때는 4억까지도 견인이 됐는데 요즘은 1/4로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견인이 안 되는 이유가 단속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통관리과인가요, 거기서 단속을 잘 해서 많이 하면 견인도 많이 되고 과태료라든가 보관료 수입도 많이 나올 텐데 단속을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안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조해서 단속도 해서 수입도 올리고,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거주자 하고 관련된 부분은 협조해서 특별단속도 시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했고요. 이동 촬영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전 예방 효과하고 분산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크다는 측면이 많이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견인하는 업체만 손해보고 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견인업체가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심야 때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견인을 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더욱 줄어든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반환 차량 있잖아요. 안 찾아가는 차량.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맡아서 한 번 처음 했습니다. 공매처분. 한 번에 10여대 했고요. 올 말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6개월 주기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주인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날짜에 맞춰서 조율해서 보기 싫고 한 것을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매하는 것이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회피했었어요. 1년 이상 자기 방치하는 차량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방치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12대 정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특히나 외제차도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외제차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과감하게 매각 처리할 건 해서 정리해 나가기 바라고요.
다음 궁동체육관은 1년 정도 운영했잖아요. 가서 보면 배드민턴 회원 말고는 없어요. 거기 탁구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탁구가 지난 8월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용객이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클럽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아예 거기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관을 처음 설계해서 건립할 때요, 배드민턴 전용으로 여러 가지 조명이나 높이나 스페이스를 해 놔서 아마 탁구 클럽에 4시간씩 오후 시간을 배정했는데 처음에 오시더니 7~8개월 지나니까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고 연희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가는 거 같지도 않더라고요.
○김재관위원   거기는 어차피 전용체육관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거기가 주차 문제인데 마을버스가 그리로 다니잖아요. 거기에다. 차량을 계속 길에다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요. 공단에서 해결 방법 없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공원이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을버스를 안 다니게 할 수도 없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관위원   공단 문제는 아닌데 처음에 계획할 때 주차장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건물만 지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으니까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 18쪽에 학술심포지움 개최했다는데 어떤 좋은 결과는 도출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학술심포지엄은 개관하고 2005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쳤고요. 결과물은 책자로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관심 있는 분에게 배송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다음에 문화 강좌 활성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 문화센터도 있고 국악, 나눔의 드림 이렇게 해서 농악도 들어있고 한데 우리 북가좌1동에 한소리라는 농악인들이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 증산교 다리 밑에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거기서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연습을 전전하고 있어요. 교회 지하실에서 한다든지.
지금 어르신 재충전 프로젝트 국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연습 강좌가 아니고요. 임혜성 씨라고 국악인을 초청해서 연세 많으신 국악을 통해서 심리치료라든가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활력을 재충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회관 내에 그런 스페이스가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 내 공원을 연습할 수 있는 데가 공연연습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상주 예술단체에서 상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40평 되는 연습실이 3층 대강당 옆에 있는데요. 거기서 문화강좌를, 사물놀이라든가 강좌가 개설돼 있는 공연 프로그램, 악기 연주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시끄럽기 때문에요. 그리고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연습할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습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시간대를 배분해야 되고요. 꼭 필요하다면 보내시면 상담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비어있는 시간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본부장님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쪽에 보니까 서대문 문화예술축제 해서 소요 예산이 3억 3,000만원 되는데요. 개막식을 10월 20일에 하셨네요.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요. 3억 2,080만원은 앞에 문화강좌하고 전 프로그램의 예산이고요. 이 중에 문화예술축제는 비용이 몇 백 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33쪽에 우리가 독립문 그러면 우리가 독립과 민주의 상징인 독립 역사관이죠. 역사관을 세계적인 문화의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65만명 가운데서, 외국인 포함이네요. 100만명 목표로 한번 뛰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목표를 세워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역사관팀의 업무분장표를 아침에 받아봤어요. 보니까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홍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국인, 외국인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체험 학습 기관이고 해서 단체 관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내국인은 주로 통보를 하고.
○윤유현위원   브로셔 같은 거 다 보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브로셔도 보내고 여러 가지 CD자료도 보내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전달해서 가서 찾아가서 면담해서 홍보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윤유현위원   전국에 1,400여 개에 홍보 다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요. 경기하고 서울 지역은 전부 교육청을 방문해서 장학사들하고 면담하고 학교 찾아가서 홍보 하고 해서 이거는 정규직원하고 전체 직원이 1년에 한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 30개 되거든요.
그리고 1급 호텔, 2급 호텔도 하면 칠팔십 개 됩니다. 여기에는 20여 개라고 돼 있는데 호텔에 로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가보면 서대문의 독립문 하고 독립관에 대한 홍보물이 전혀 없어요.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롯데 호텔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롯데호텔만 가도 없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가지고 가면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윤유현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한다면 거기도 특급호텔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롯데호텔은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비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관 직원들이 홍보했고요.
○윤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행사가 900개, 아니 더 많아요. 제가 여행사 담당도 해 봤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인바운드 행사 위주로.
○윤유현위원   네, 인바운드인데 아웃바운드도 해야 돼요. 아웃바운드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부 인바운드만 돼 있어요. 아웃바운드까지 하면 1,800여 개 되거든요. 여행사가.
그래서 아웃바운드도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판촉 직원이 없어요. 담당자가 김태동 전문직 해서 벤치마킹 돼 있고 윤영민 주무관님.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두 사람이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홍보물 제작 구매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주로, 판촉·영업을 어떤 분이 주로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김태동 차장이 전문직이고요. 역사 전공자거든요. 주로 홍보의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혼자 하시는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거는 전 직원이 나갑니다. 관장부터 해서 조를 짜서 나가고요.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사람은 김태동이죠.
○윤유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홍보를 더욱 더 확대시켜서 인바운드 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도 꼭 해야 돼요. 여행사를 통해서 인바운드만 했는데 아웃바운드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국에서도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영상 시청)
궁금한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어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세요. 저기가 북가좌동 5번지인가 3번지 같은데 저기 보시면 저기 끝에 도로가 큰 도로예요. 큰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 보십시오. 도로가 있는데 주차구획 면이 없어요. 주차면이 안 그려져 있죠? 양쪽 다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동네 주위만 살펴봐도, 제가 근래 들어 몇 번만 봐도 20개는 나와요. 20개가 뭡니까? 20개 이상이 충분히 나와요. 제 동네, 제가 단독주택 사는데 그 주위만 봐도 엄청납니다.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사진으로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주차구획면을 더욱더 발굴해서 세외수입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넘겨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저기가 언덕이거든요. 언덕인데 택시가 있죠. 상당히 고바위인데 왼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올 때, 겨울에 특히 저 항상 택시가 저기에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구획이 없어요. 앞에 하나 있고 개인택시. 2대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특히 내려올 때 급정거를 못해요, 저 차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부딪칩니다.
그래서 아예 저기다가 돌출하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해서 못 대게 하든지 아니면 구획면을 선 그어서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노면을 더 발굴해서 신설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일 문제는 교통관리과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어떤 턱을 설치하는 것은 토목과 쪽이고.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주차 구획 면을 그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한 지가 12~13년 되는데요. 거주자 구획선을 그리는데 8,500면 정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6,995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저희가 신설을 2,500면 했습니다. 그랬는데
○윤유현위원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년을 저렇게 두 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제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홍길식위원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소관은 교통관리과에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여기는 위탁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신설 하고.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홍길식위원   신설이 아니고 턱을, 볼라드를 설치하라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장이냐 하면 저걸 저대로 계속 방치하냐 아니면 저걸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아예 돈을 받든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기는 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딱 봐도 그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양쪽 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기준이 안됩니다.
일단 6m정도의 도로폭이 나와야 되고요,
○윤유현위원   6m가 넘지요. 6m가 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요, 거기에 주차장하고
○윤유현위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기 파여 있지요? 저 자리 공간 있지요? 거기가 항상 대있는 자리인데 지금 아침에 빠져나갔네요 보니까.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 이거 현장을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넘겨봐주세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차구획이 없는데 여기는 빌라입니다. 이런 경우는 빌라 소관이라고 봐야될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그릴 수 있는 데 못 그린 거는 사유지인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주차장 있는데, 대문 있는데
○윤유현위원   바로 옆에는 전부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 현장 바로 옆에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차 옆으로는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지역을 알려주시면 현장을 나가서
○윤유현위원   번지수 알려주시면 이게 사유지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요,
○윤유현위원   그리는 기준이 있어서 안 그린 모양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현재
○윤유현위원   명욱씨 다시 한번 또 넘겨보세요, 한 7장 찍었거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저희 집 앞입니다. 여기에 바로 앞집이 단독주택인데 헐어가지고 이번에 20개 원룸을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은 4개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 입주하다보니까 저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어요 요즘. 그래서 이웃집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저 구획을 없애 달래요. 알았다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오토바이 있는 그 자리에 구획면을 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안 됩니다.
그쪽이 공간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현장을 보고 얘기해야지..
○윤유현위원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기도 현재는 저쪽에 주차구획면이 있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보이지요? 뒤로해서 2대 3대 카브로 해 가지고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는 못 그립니다. 카브길이고 사고 위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불법주차는 본인이 책임지는데요, 저희가 구획선을 신설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릴 때는 거의다   그렸는데 지역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보시고 그릴 만한 데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리고요,
○윤유현위원   한 면은 정확해요. 커브길 아니고 저쪽 커브길은 해당 되는데 한 면은 분명히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주 발굴해 가지고 신설하자 이말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명욱씨, 닫아주세요. 됐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커브길 거기가 서 너대 대더라고요. 거기는 돈도 안 받고 몇 년째 대고 있어요.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집 둘레만 그렇지 찾아보면 유심히 다니다가 보면 여기도 돈인데 돈으로 보여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차후로 본부장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54쪽에 대학생임대주택에 관해서 소방관리도 나오는데 우리 소방시설 점검도 하네요. 공공주차장에.
본 위원이 3년전에 저희 사업장에서 불이 났어요. 금액으로는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는데 우리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옆집에서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옆집에서 또 전기누전으로 또 화재가 났어요. 3년전에는 30대 떴는데 대형화재였고 어제는 3대가 왔었어요.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소방시설 관리할 때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아까 주택 대학생임대주택 거기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53쪽에요,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세외수입조치가 약 얼마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추계로.
○윤유현위원   끝으로 여쭤볼게 하나 있네요.
제가 지난 번에 미국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해서 느낀 바가 많았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대문 하면 독립문이 연상되고 또 독립관이 연상되잖아요, 서대문형무소가.
미국 가보니까 내가 느낀 게 미국은 성조기가 자기들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조기가 휴게소뿐만 아니라 카센타, 관공서를 물론이고 성조기가 어마어마하게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성조기도 대형으로 날려요. 큰 대형 성조기가 날리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특히 서대문에서부터 특히 우리 독립문광장에 대형태극기를 철탑으로 해 가지고 대형태극기를 설치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우선 우리서대문에서부터 구청도 앞으로 할 것이고 구정질문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독립공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위원   독립문 광장도 좋고 인근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위치가 관리주체가 다 다르거든요. 독립문 자체는 서대문구 문화과에서 관리하고요.
○윤유현위원   독립문 부근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역사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독립문 쪽에 상징이 더 있으니까 광장 어디 부분에 한 곳을 선택해서 대형철탑으로 올려가지고 대형태극기를 휘날리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눈에 확 띠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러 가지 실무적인 요인은 판단해 봐야되겠지만요, 정책적으로 서대문구에서 건의하고
○윤유현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의원님 그런 말씀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거기는 고도 제한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높이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1본부 6팀에서 1본부 5팀제로 축소를 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팀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팀원은 5명을 줄였습니다.
16명에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팀을 합쳐가지고 정규직 직원 8명하고 비정규직 3명으로 해서 1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일 하는데는 불편한 점은 없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원들 업무량은 많아졌지만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연속 우수구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지만 왜 최우수구를 못합니까? 우수구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분발하셔야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3년연속 2등 3등만 했는데요, 1등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인력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향후 문화체육관를 위탁할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는 문화체육관을 운영할려고 하면 전문직이 필요한데 전문직이 있습니까? 체육사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홍길식위원   또 채용을 해야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YMCA가 마냥 적자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내년 예산에도 문화체육관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약1억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왜 적자보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지요?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체육과에 물어본다는 게 깜박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안 했는데 일단 문화체육관에서 수탁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전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유지관리보수를 본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다 해 주잖아요, 그죠? 유지관리보수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을 다 자체적으로 적자를 봐도 자기네가 감수를 하고 남으면 세외수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자꾸 줘야 되는데 지금 전문직 체육지도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위탁 운영하려고 그러면 방만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의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요, 저희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홍길식위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리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인수작업을 실무적으로 참여해서 보니까요, YMCA에 계속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의 하나 재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적자를 안 보게 할 자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적자를 보느냐 안 보느냐 계량의 문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적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태여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자꾸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지금 YMCA도 재위탁을 한다면 그런 조건으로 주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땅짚고 헤엄친 것 아닙니까?
적자를 봐도 그냥 맨날 우리가 보존해 주고 시설이 파괴되어도 우리가 수리해 주고 그런 사업은 대한민국의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특혜지요. 그것을 문제를 삼은 것이고 관리근거도 똑같다는 거죠. 만의하나 그렇게 되게 되면. 만의하나 YMCA같이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공기업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체육지도사 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적자를 봐도 자기네가 감수를 하는 것이고 유지 관리보수도 자기네가 한다는데 우리는 돈이 안 나가잖아요, 일단. 서비스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자기네 체력지도사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운영비를 올릴 것 아니냐 절대 아니다 그것은 정해 준대로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하는 위원 있음)
어쨌거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운영을.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게 그게 위탁이지, 그것을 조직 방만해서 인력을 넓혀가지고, 자꾸 전자에도 김영일 위원이 맨날 뭐라 그랬어요, 인력을 늘려가지고 보은 은사를 하려고 한다고. 이거야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지금 보세요, 6팀에서 5팀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사람을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채용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명 채용할 겁니까? 향후 만약에 한다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3명을 재배치하기로 인원을
○홍길식위원   아니요. 신규채용을 몇 명하실 계획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규채용은 팀장 하나를 공채할 계획이고요, 지금 나머지 인력은 YMCA에서 운영하는 상태가
○홍길식위원   인수를 받아야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수는 고용승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형태가 최저로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력이 지금 30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일단 25명으로 인력을 짰고요, 19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적자보는, 지금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가 적자 보는 것은 자기가 감수해야지. 스스로 반납할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자기네가 현실성 있게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구태여 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예산편성 할 때도 그것은 안줍니다.
또 본 위원이 안 준대서 안주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그와 비슷한 사례가 본 의원 있을 때 5대 때 큰 실수를 할 뻔 했어요. 집행부 도움주려다가.
지금 견인보관소 그때 당시에 하자고 많은 얘기했었는데 죽어도 못한다하다가 갑자기 했어요.
집행부가 바뀌고 수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구에서 방향이 위탁방향이 정책방향이 정해지면서 저희는 방법
○홍길식위원   본부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안을 줘가지고 1안 2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하라 그때는 완강히 안하다가 그 집행부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도 민간위탁이냐 공개위탁이냐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한다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돈이 남든지 말든지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인력들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무하는데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차는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 운영해 본 결과.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저희는
○홍길식위원   월 얼마를 손해 보고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손해를 많이 안봅니다. 저희는
○홍길식위원   얼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 그 자체는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손익분기점 자료주세요. 자꾸 길게 말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거주자 우선주차 하던 거 있지요? 지금 무료개방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어디를요?
○홍길식위원   그 옆에 견인보관소 옆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지식산업센타요?
○홍길식위원   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거기는 부설주차장이고요, 거기는 입주 업체가 50% 거주자가 50% 배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냐 하면 만의하나 무료로 할 바에는 인왕시장 주차장이 모자라서 재래시장활성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거주자 우선이 어차피 맨날 텅비어 있는 장소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긴 꽉 차 있지요.
○홍길식위원   아니, 견인보관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그것을 갖다가 한 쪽 구석으로 몰아버리고 이쪽으로 대로가 옆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51면인데요, 내년부터는
○홍길식위원   견인보관소를 저 구석으로 밀어넣어라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밀어 넣을 수는 없고요, 그 안에 51면 중에 15면 정도를 한 35면은 필요하고요, 거기 방치차량도 있고
○홍길식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언제 홍제천이 다 복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가 하루에 몇 대 들어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0대 정도에서 15대 사이
○홍길식위원   10대 노는 땅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10대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지요.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활성화 안 된다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 안 된다고 맨날 인왕시장 유진상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15면에서 20면을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견인보관소 쪽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견인차보관소는 30면이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제약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물론 관리공단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하고도 얘기할 문제지만 자전거 보관소도 멀리 이전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주차를 바로 바로 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왕하실 바에는 고민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홍은도담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선 게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관을 12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설물이 다 완성이 되어서 가구가 다 들어왔고요, 순서를 진행해서 업체에 발주한 상태고요, 곧 싸인몰 정비하고 하면 인프라는 다 되었습니다.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2명 그리 재배치하는 것으로 5명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5명이 근무한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명의 비정규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 나왔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프로그램은 저희가 향후 해 나가야 되지요.
○홍길식위원   자료 좀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획이 수입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옆에 주차면을 갖다가 주민들께 돌려준다면 그 부분은 거주자 우선하지 마시고 시장상인들한테 돌려주세요. 지금 시장 그분들 맨날 하는 말이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하고 타구에는 주차장을 다 만들어 주는데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냐 해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는 회수를 하더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주차권을 받아오게 되면 할 수 있는 방안, 아시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제동에는 홍제배드민턴장은 관리할 계획은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그 배드민턴장이 홍제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력이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홍길식위원   아니지요, 이왕 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어찌하던 간에 거기도 처음에 할 사람이 없어서 단체에다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떻고 어떻고 말도 많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왕 할 바에는 관리공단에서 문제 많은 것은 개선해가면 되니까 같이 운영을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불만도 해소가 될 것이고 또한 복리증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당히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게 관리 인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건도 맞아야 되고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사람, 차량,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홍길식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요. 고민하셔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어차피 잔디구장이네, 궁동체육관이네, 다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관리공단에서 이런 체육시설은 다 관리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딱 심어줘야 되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본부장께서 견인보관소 위탁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어요 처음에. 그러다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집행부한테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부서가 고민하셔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관리문제인데요, 문화회관에 지금 현재 음향 조명이 언제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93년도에 개관하면서 2002년도 정도에 일부 보수하고요,
○홍길식위원   보수만 하고 지금 현재 환경개선은 안 되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편성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최고의 질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음향과 조명입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음향시스템이 좋으면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분장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음향 조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쓸데없는 데 자꾸 뜯어고치고 돈 되는 데만 그런 데만 자꾸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질을 넓히기 위해서 공연자들의 질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대요, 오면.
충무아트홀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요. 물론 안에 내부시설은 다 못하더라도. 충무아트홀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큰 행사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유치한다는 것이 할 수 없이, 사업은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얼마만큼 호응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어떤 음악회를 하는데 영화를 하는데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주무부서보고 간부회의에서 거기에 어떻게 하든간에 각 동에 유관단체를 동원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 인원을 채워라, 방안을 강구해라, 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뭐든 질이 좋으면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최고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 문화회관입니다.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질이라도 높여가지고 질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문화수준도 올라갈 뿐 더러 또한 좋은 단체가 와서 서로 공연하려고 할 거에요. 의회에서는 왜 정지일 본부장 잘 경영해 가지고 기획을 못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시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의 예산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복지시대에 먹고 쓰는 거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문화창출이 최고에요 지금. 문화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안를 찾으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1월달에 합니다.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하세요. 그래서 의원님들 공감하셔 가지고 금년이 예산이 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그냥 위의 눈치나 실실 봐가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 역사박물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전용차로가 안 되어가지고 불법주차가 쫙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독립문까지. 심지어는 우리 의회 앞에까지.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놔야 되는데 이제는 불법주차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외부에서 아까 윤유현 위원님 관광 홍보, 홍보 백날 하면 뭐합니까? 관광기사들이 안 간답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교직자들도 똑같다 이거죠. 혹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길 건너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된다는 거죠. 나는 실질적으로 어머니들한테 앙케이트로 물어본 겁니다. 설문으로.
마지못해 학교에서 이것은 역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는 것이지.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좋긴 좋은데 교통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주차인프라를 구축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잠시 있다 간 최임광 구청장 대행께서 서울시 남산관리사업소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왜 집행부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나도 못하냐 말입니다.
적극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다가 마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공직자들이 그렇잖아요, 담당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 인프라구축을 해 놓아야지 외부에서 오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만 펴놓고 손님 오도록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물건이 좋고 여건이 좋아야 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말이지요, 구하고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셔가지고 지금 누차 말씀하지만 남산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을 우리 자체구에서 활용하게 되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지금 구청장과 항간에 소문이 그렇잖아요, 구청장하고 박실장하고는 소통이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세외수입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이사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가시면 얘기하세요, 자꾸. 소관 국장, 부구청장,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월급 타 먹고. 그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해결할 거 같으면 거기 뭐 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많이 하셨네요. 몇 가지만 저도 제안도 드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과, 이제까지 문화과라거나 체육과 기타 등등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이런 데 제가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도시관리공단 산하 각 관. 문화회관, 역사관, 이진아기념도서관. 각 행사가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진행되는데 각 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줘서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메시지 좀 넣어 주세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 주시든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걸 의원들이 알고. 가서 대우받고 인사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원하시는 의원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의원들은 없을 걸로 보고, 각 관별로 지정해서 문자 넣어 주세요. 메일도 넣어 주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차피 브러쉬나 이런 거 다 만드시잖아요. 메일로 다 넣어주시면 되지. 결정되면 바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뭐 있네 해서 시간 맞으면 이진아도서관 뭐 하는구나 해서 한 번 가 보고. 또 가서 보면 이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거나 하면 다음 예산에 또 반영도 하고 이런 것이 되면 서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도.
인사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요.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YMCA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YMCA 인수인계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그래요. YMCA에 대해서 초선 때부터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 지적도 엄청 하고 제가 원본계약서까지 다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었어요, 계약서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YMCA 계약이 이번에 해지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뭐라 해도 YMCA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 한 거예요. 10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나 정당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기스포츠단 문제입니다. 학기로 따지면 내년 2월까지잖아요. 그것도 중고생도 아니고 어린이들이라서 그동안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학부모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묘안을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대강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그런 염려와 우려 섞인 문의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계속 했고요. 내일 모레 5세반, 6세반, 7세반으로 나누고 저녁 직장 나가시는 분 해서 세 번의 학부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레 25일 금요일에 9시 반 하고 2시 반 하고 7시 반에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부모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교사가 중간에 교체되는 문제하고 또 체육관련 프로그램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올해 7세반이 YMCA 아기스포츠단의 졸업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체육진흥과가 주관 부서니까 아마 그쪽에다 2월말까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니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5일 전에 회신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만약에 계약 연장이 안 되면 프로그램 강사들을 파견 식으로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안이 있겠느냐 또 졸업장에 YMCA 아기스포츠단 명칭을 쓸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답장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급식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상당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인수했을 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책을 체육진흥과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기스포츠단에 맡긴 부모님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YMCA가 이미지에 맞지 않게 그동안 운영하고 감사 보면 투명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아기스포츠단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 서서 피해보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이 모르겠어요. 인수인계 안 되니까 새로 직원들 뽑는 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 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뽑을 때 보면 한번 뽑으면 완전히 딱 가는 거라서 전문직 같은 체육지도사 이런 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능한 분을 뽑아야 되잖아요. 계약적으로 뽑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정규직 직원은 자체에서 조직 개편해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재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아스포츠단에 관리 교사가 다섯 분이 있고 수영 강사가 일곱 명, 테니스 강사가 두 명 그래서 열네 명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 뽑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규직은 팀장 자리 하나 공모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팀장 자리 하나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는 팀장도 계약직으로 해야.
○경영본부장 정지일   검토를 좀 해 보니까요. 저희는 계약직 제도 같은 거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 계약직이라고 해서 채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제한적인 범위 속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모순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사처럼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하면 학예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장 5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뀌게 되는데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라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서 모순도 있더라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을 일반직 전문직으로 해서 팀장을 뽑고 또 필요한 인력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관의 팀장은 체육전문가라고 하면 생활지도사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2·3급. 그거는 각 종목에 해당돼서요. 체육학을 전공하고 체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4급 팀장 정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있고.
○변녹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채용되고 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 좋은데 채용되고 나서는 완전히 철밥통이 돼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두게 하지도 못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변녹진위원   그게 문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관리를 해야죠.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도 계약직이 맞아요. 3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하면 계속 연장해 주는 거고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꼭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법률이 있다면 하는데 조건을 달아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도 제가 볼 때는 계약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주민들 위해서 하지. 이게 딱 정규직으로 하면 되는 순간 1~2년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본부장이나 이사장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자를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공단의 팀장이나 정규 직원들은 초지일관으로 일에는 신경 안 쓰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뽑으면 와서 교육시키고 그런 와서 조직 문화 분위기에서 녹아들게 되면 그리 되고요. 또 저희는 성과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성과 관리 해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경고나 그거밖에 더 돼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자리 팀장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도 2년, 3년 계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같아요. 그걸 주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장기적인 과제인데요. 이진아 도서관이 지금 현재 소장 도서, 거의 다 찼죠? 공간이 비좁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현재 공간에 8만권 가까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어떤 행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간은 좁죠. 행사 공간 이런 거는.
○변녹진위원   그래서 뭐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저녁에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식당도 그렇고. 이거 장기 과제로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랑 할 필요는 있어요.
이진아 도서관 증축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옆에 시 땅이니까. 또 공원이라서 어떤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 공간 자체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물 들어있는 그것만, 나머지는 공원용지거든요.
○변녹진위원   공원용지 좀 더 해서 할 수 없는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차장도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면서도 이용객들이 차량을 가져 올 수 없어서 그게 가장 난점이거든요. 또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죠.
○변녹진위원   공원용지도 정해져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공원이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구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면 2개 층 더 올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장기적인 과제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진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워낙 운영도 잘 하시고 또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번에 저희도 미국 비교시찰이나 일본에 가보면 각 구에 좋은 도서관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였죠. 세라토시시인가요. 거기 아주 유명한 도서관을 보고 왔는데 시청이랑 옆에 같이 있어요. 무척 쾌적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진아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간 문제, 주차 문제로 해서 점점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니까 장기 과제로 생각해서 고민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행사를 직원을 정해줘서 꼭 메시지나 메일로 보내달라는 거. 두 번째는   YMCA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아기스포츠단 어머니 입장에서 잘 정리해 주실 것, 세 번째는 이진아도서관 증축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 좀 해 주실 것. 이렇게만 주문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기스포츠단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까 뭘 요구하시는지는 다 들었고 이분들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 파악은 되어 있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파악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YMCA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게 언제 결정된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정은 9월 정도.
○위원장 서정순   결정은 9월이었지만 사실 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준비는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YMCA 측에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학부모들이 더 혼선을 느낀 것은 YMCA 쪽에서 자기네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알리는 것을 미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1월 초 정도에 통보가 가면서 그때부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불안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다른 공단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시설 관리도 같이 하고 이런 직원들이 실상 파악도 하고 해서. 요즘도 가면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TFT를 공식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한 달 50일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보고서라든가 운영보고서 그런 걸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 요구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게 모든 과정이 2월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과 면담을 요청했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에 놀랐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겉 같습니다.
초기에, 그 민원이 터져나올 시점에 체육진흥과 쪽에 대개 민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연가인 상태가 있었고 해서 불신을, 처음에 문의를 하니까 뭔가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던 차에 뭔가 불신의 그런 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짧게 해 주시고요. 대안을 확실히 제시해야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확실히 제시하겠습니다. 25일 설명회 때 제시하는 걸로 준비를 다 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질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질을 높이도록 해야죠.
○위원장 서정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 2월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졸업장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대로 뽑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새로운 반이 구성되잖아요. 신규 모집도 하고 반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보통 원아모집이 11월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12월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1월 말에 자체에서 올라갈 사람들은 모집하고 12월 초부터는 다시 신규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되어 있습니다. 리플릿도 마련돼서 다 발주돼 있고요. 프로그램 전부 다 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녹진 부의장님께서도 도서관 증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될 거 같고 그거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될 거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식당을 이용해 보면 너무 열악해요. 공간 자체도 너무 좁고. 그래도 의회 식당, 와 보셨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서정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회관 식당도 가 보고, 구청. 이게 역사관 직원들까지 함께 이용하는데 너무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 거기 빈 공간들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은 조금, 적어도 식당부터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간을 늘릴 때가 없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나중에 현장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당장 그거는 힘들더라도 내부가 쾌적하게 최소한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창고같은 데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이게 경영평가도 굉장히 잘 받았는데 이런 거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평가에요?
○위원장 서정순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기여했죠.
○위원장 서정순   다 기여했는데 항상 큰 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뭔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당 문제나.
경영평가를 매년 잘 받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팀장 이하 하위직 직원들한테도 어떤 성과급이 주어지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성과급이 주어집니다. 등급에 의해서 지급율을 정해주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럼 그 범위 내에서 구청의 방침으로 지급율을 확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성과급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립해서 구청하고 보수 비교를 해서 책정할 때 성과급 200% 보수에 포함시켜서 대비해서 93.8%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급이 저희가 3위를 했지만 150%부터 200%까지가 상한입니다. 그러면 200%를 상한을 받아도 더 받는 건 없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 서정수 의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페이는 사실 정해진 상태에서 이거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겠지만 이런 게 상위 직급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여러 차례 했던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그렇지 않고요. 배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규정이 그렇다라면 한계가 있겠지만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식당환경 개선은 인프라는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도록 복안을 짜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보니까 한국근현대사 아카데미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저도 듣고 싶은데 제일 바쁜 정례회 기간이에요.
내년 봄에도 이런 거를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돌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성인 대상도 아주 좋은데 청소년들도 이런 욕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김영사라든지 실내수업 형태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그런데 이게 일반 중산층들은 팀을 짜서 많이 하지만 저소득층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나 형무소역사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역사관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회수 자체가 너무 짧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주 1회씩 하는 프로그램을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1회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 3개월, 6개월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뭐예요? 그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시면 추진실적 30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서정순   현장체험 학습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내 맘에 심은 태극기라는 프로그램하고 가족 및 청소년 관람객 대상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4개월에 걸쳐서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태극기에 대해서 태극기가방 만들기, 그리고 역사관 망루 필통 만들기 또 역사 신문 만들기 또 재판 판경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좋은데 교과과정하고 연계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도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강사 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우리 형무소역사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인원을 모아주고 그렇게 연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하여튼 연구해서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많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장소가 부족하면 여기 우리 의회 1층 강당도 있고 또 천연동에 주민회관, 다 개방돼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그러는 게 한계가 있지요.
○위원장 서정순   이게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문제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하는 몫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또 있죠.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어쨌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필요한 부분,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힘든 거는 제안을 해서 담당 주무부서랑 역할 분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익보다도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력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민간영역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해달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되면 수익을 하는 업체를 접목시켜 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저하고 따로 얘기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검토하고 안을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도 참여했는데 누가 참여하셨죠? 팀장님 중에서 참여하신 분 있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일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팀장급이 참여를 해야 기관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때 팀장하고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팀장들이 아마 그때 행사가.
○위원장 서정순   그런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어떤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쨌든 기관장들이잖아요. 공단 내에서는 팀장으로 보겠지만 외부에서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그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도 그런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 문화회관 팀장들은 전문적인 어떤 데서 인적 네트워크나 그런 게 잘 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가서 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기관장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팀장급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공단 산하에서는 팀장을 제가 보지 못한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쪽에 다음에는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도 도서관친구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덜 활성화되고 있죠? 서대문도서관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공고 난 거 보니까 정회원은 5구좌를 해야 되고 일반회원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2,000씩 5구좌 이상 해야 정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거 홍보가 잘못 됐어요. 저도 서대문도서관의 친구들로 가입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 접근이 쉬워야 돼요. 이건 상당히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보통 어린애들을 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5구좌 하면 월 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열어 놨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 건 눈에 안 띤다말이에요. 이게 회원 모집이 쉽게 되는 게 이거는 월 2,000원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쉽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봤을 때 5구좌, 3구좌 하면 1만원, 6,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서 누구나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저도 정회원으로 가입을 나중에 했는데 이제 2,000원 회비 낸 회원들 중에서 활동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면 그분들한테 정회원으로 가입해 달라 전략이 그렇게 가야죠. 이게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서관측에서 장을 잘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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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