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지난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신촌지역 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공개포럼이 있습니다. 행사준비 관계로 먼저 발표하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6일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구민의 행정참여를 제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충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3조에 구성부분에 여성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이라는 특정 명칭에 대해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구정평가단이라는 통합명칭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모집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동장 추천부분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염려하시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요 평가단원들에게도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지위가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만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엊그제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라고 생겼거든요. 거기서 업무보고시 담당과장님께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현재 회장에 선임됐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설명회 나오니까 벌써 단장, 총무 그런 집행부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준비단임에도 아마 김정철 단장님이 회장으로 호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염려에서 혹시 또 단장이나 집행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조례가 되기 전에 구 지침으로 40명 정도 구성돼 가지고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개편해서
○윤유현위원 임시단장은 누구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현재 단장은 없습니다. 분과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올라왔던 자료하고 이번 수정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수정된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단이라고 하는 게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미치는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단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그 평가단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평가단이 이런 게 있잖아요. 구청장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약간은 호의적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특히나 그런 걸 더 강조했던 겁니다.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위원회라든가 평가단이 그쪽에 잘 되면 자기 공적이고 잘못되면 평가단을 그렇게 잘 평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잘 됐다고 평가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책임전가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정이 돼서 괜찮아요. 대부분 좋게 평가하고 싶고.
단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3조 2항 1호에 여성 평가단 자격이 20세 하고 60세 이하에서 서대문구 주소를 둔 주민으로 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안 했던가요. 3년 이상 거주조건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얘기 안 했던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때 말씀은 있었는데 3년 이상으로 해 버리면
○김재관위원 저는 지금도 주소에 대한 기본적인 거주기간을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하기로 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임원에 단장 한 명을 둔다. 부단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논란이 어떻게 됐나 기억이 잘 안 나고 부단장도 호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도 그렇게 한 것 같고 부단장을 단장이 지명하게 되면 부단장은 차기에 단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명한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간사나 총무 이런 격이면 지명하게 되지만 부단장까지 지명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를 호선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어떤 위원회나 단장과 부단장은 대부분 단장이 지명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선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만 단장이 지명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관위원 부단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간사는 지명해서 당연히 해야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토론을 통해서, 어느 안이 좋은지 모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김재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임명할 필요가 있을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물론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지만 사실 주민이라는 게 꼭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갖춰야만 주민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사실 서대문구에 연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열었거든요.
사실 우리 서대문구에는 풀뿌리 주민운동의 기반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저는 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가 주민도 주민으로 보잖아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리고 단체라든지 학생들도 사실 이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잠만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집보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마당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데가 우리 구정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관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집행부의 눈치를 좀 보게 되고 호의적인 목소리 이외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좀 풀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3페이지에 위촉 해지에서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런 조항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평가단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기로 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조항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건 운영지침에 넣어드려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만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변녹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가단원의 전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평가단의 효과적인 운영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단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3조 평가단 구성에서 제1항 ‘여성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제2항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공개모집’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1호 평가단 자격을 ‘만19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여성’에서 ‘만19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3조 3항 청소년평가단은 ‘학교장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4조 2항 ‘부단장은 분과위원장중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를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여’로 제8조 제2호를 삭제하고 3호는 2호로 하고 안 제12조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나 워크숍의 실시’를 ‘평가설명회나 워크숍의 실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변녹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변녹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제18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작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하여 시행중인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1년여 만에 개정하게 된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과를 통합하고 하는 게 어차피 적법하다고 하니까, 일을 잘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하겠는데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하고 주거정비과를 세 팀씩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TF팀을 구성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뉴타운 같은 곳에 공무원이랄까요 이쪽팀들이 너무 많은 간섭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 인가과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면 될텐데 쓸데없는 그 당시에 설명회를 했다든지 구청에서 끌어들여서 총회를 이쪽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인데 물론 더 잘하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과가 2개 과로 나누어지면서 과장이 두 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뉴타운을 한다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과로 바뀌는데 체육진흥과는 별관에 있고 문화과는 본청에 있고 그러면 사무실 통폐합을 어떻게 하나요. 같이 양쪽을 다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쓰지 않고요 조례안이 개정되면 본관쪽하고 별관쪽에 사무실 재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과된 데는 1개 사무실을 가지고 2개 사무실을 만들기 힘들고요 통합해 오면 1개 사무실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 사무실 배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추진단 그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단 자체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차피 조직 개편하고 별관이랑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약속했던 구의원들 민원실 언제 만들어 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층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6층에다가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비품이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네요.
문체과에서 처음에 문화과 체육진흥과로 나누어졌다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문화과 하고 체육진흥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체육과로 통합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도시재정비과하고 주거정비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부터 과를 조직하고 개편하고 할 때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고민한 끝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낭비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 3개 팀이 분과되는데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예산낭비 없이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추진단이 2개 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하고 주거정비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재정비는 전체적인 서대문구의 도시 재정비를 한다는 뜻이고 주거정비과는 주택을 주로 정비하는 과라고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과 명칭은 뉴타운을 처리하는 과가 도시재정비과가 되겠고 뉴타운을 제외한 재개발 담당하는 과가 주거정비과가 되겠는데요 과 명칭은 시의 과 명칭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시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2개 과를 도시재정비과를 도시개발과, 주거정비과를, 우리 관내 육십 몇 개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재건축과나 재개발과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향후 몇 년을 할 겁니까? 그러면 주거정비과 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과 이런 걸로 해서 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명명할 계획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재개발과는 뉴타운도 재개발인데요 같은 명칭이 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명칭은 도시재정비하고 주거정비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도시재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는 과가 너무 길어요. 도시개발추진단, 도시재정비 이런 것도 길고요.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글쎄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시쪽하고 과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렵지는 않은데요 집행부 나름대로 회의도 해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쉽게 빨리 접할 수 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과가 문자가 길어요. 그러다 보면 빨리 생각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사실 주거재정비과 그러면 재개발과라든지 재건축과라든지 하면 빨리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하는 명칭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집에 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지금 이 직제 개편한 지 1년 가까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이걸 사전에 알았으면 본 위원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아예 나타나는 직제고 사실적으로 저번에 동폐합 하고나서 쓸데없는 직제가 많아서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유현 위원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칭.
이 명칭은 사실적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맥락이, 이 업무가 여기 간 사람들도 서울시에 가면 그 과를 가면 되나보다 하는데, 단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재건축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주거정비과로 빼야 되는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닙니다. 재건축은 그대로 주택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등분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 3등분이 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윤유현 위원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혼동이 간다는 거죠. 업무를 도시재정비과는 아까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뭐뭐 본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도시재정비과는 북아현하고 가재울 뉴타운 업무를 담당하고요 주거정비과는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의 뉴타운과가 도시재정비과가 되는 것이고 재개발과는 주거정비과가 되는데 주택과에 있는 업무를 주거정비과로 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뉴타운은 범위가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게 맥락이 맞는데 이걸 세 등분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오고, 사실적으로 여기 부서에는 기술직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과장들도.
그래야지 그 분들이 원만히 일을 하는데 행정직들이 앉아있다가 한 2년 공부하다 보면 인사이동 하면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그러면 또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왕 이게 하게 되면 주택과를 아예 빼버려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 직제개편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들은 또 행정직들이 앉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주택과에 있는 재건축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분리시켜 가지고 주거정비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 주거정비과 업무가 또 많아집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거기 재개발팀, 재건축팀 이렇게 두 팀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1팀, 재개발2팀, 주택1팀, 주택2팀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또
○홍길식위원 아니죠. 어차피 과장만 하나 있고 팀장은 네 사람만 하면 충분해요.
갑쪽에 1팀, 을쪽에 2팀, 갑쪽에 재건축 1팀 을쪽에 2팀 딱 그렇게 하면 일 업무가 분장되어 가지고 일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건 그렇고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직제개편 했으면 좋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과장들이 기술직들이 가십니까? 행정직들이 가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우리 구에는 행정직이 과장으로 갑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모순점이에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엄청 진도가 안 나가고 까다롭다는 것이 행정직들이 하니까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틀에 박힌 대로 해가지고 일단 서울시에 가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는 다 기술직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가서 찐바 먹기 싫으니까 소통하기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주 가서 만나가지고 자꾸 현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왔다갔다 해가지고 수시로 만나서 차도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행정직들하고 기술직들하고 갭이 있어 가지고, 그건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앞으로 국장님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구청장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어 놨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더 줄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도시재정비과 주거정비과는 아예 그냥 계속 앉혀놓는다. 단 그 사람이 승진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면 인사고과를 준다.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행정직을 계속 말뚝을 박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추진단에서 2개 과가 분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청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쪽 팀장들이 두 분이나 사무관 승진을 했기 때문에 팀장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술직 과장의 충원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검토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술 파트쪽 업무는, 재개발 재건축 쪽은 기술직 과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는 통합을 진짜 잘 했어요. 체육과 분리해 놓고나서 그분들 행사장에 나오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도서관팀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도서관팀은 같은 복지문화국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규칙 사항으로 변경시키면 되기 때문에 조례상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도서관정책팀을 교육지원과로 넘겨야만이 문화체육과의 업무량도 적당하고 또 교육지원과의 업무량도 적당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물론 업무량으로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원래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 도서관팀이 바람직한 거죠. 또 어떻게 봐서는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래서 자꾸 직제가 불필요하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때 제가 다시 지적했지만 일단 시급한 사항은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한 번 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의미를 가지고 직제를 엑기스로 해가지고 팀제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팀제를 운영해 가지고 시청에 가면 똑같은 급수라도 다 과장 안 줘요. 그러니까 팀제로 운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해가지고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팀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한번 더 고민하셔서 과장님이야 가시는 거지만 국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너무 난립하잖아요. 주민들 그래요 혼돈만 온다고.
또 청사도 1청사 2청사 있으니까 여기 갔다 없으면 저리 가야 되고 그런 폐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저도 홍 위원이 얘기하는 주택과 재건축팀 그것이 왜 주택과에 있나 항상 저도 헷갈려요. 민원 보러 갈 때 다른 데 갔다 주택과 찾아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민원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이나 재정비, 재건축을 같은 과로 몰아넣는 것에 저도 그 부분 찬성합니다.
오늘 바꾸자 하면 힘들 테니까 다음 조직개편때 건의하셔서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데 의원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려 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직제개편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체과도 합치는 건 맞는데 저는 도서관팀이 교육지원과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책이라는 게 문화도 연관이 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 더 강하다고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학교하고도 연계되고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과별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참에 과별로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신경써서 나누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팀별로 업무분장 하셔야 되고 세세하게 개개인별로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은 나누어 주는, 임시라도 그런 작업을 했으면 싶어요.
직원들하고 일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노는 사람은 만날 놀고 일하는 사람은 만날 11시 12시예요. 그 사람은 인센티브도 없으니까 코피 터지게 일하면서, 서로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인사할 때 왜 내가 여기 가야 되지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나 팀별로 업무에 과부하가 있는 걸 국장 과장님들 제일 잘 알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왔으니까. 그걸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조직진단이 끝나면 팀 통폐합이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 주재하에 현안회의에서 이달 12월 10일까지 인사 전까지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국에 있는 과 중에서 통폐합할 팀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사항은 정리해 가지고 내년 1월에 발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바쁘시면 귀청토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한 것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전자이미지 공인 같은 경우는 전산이나 업무가 발전되면서, 모르겠어요. 컴퓨터 파일로 저정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해킹이나 다른 실수로 인해서 공인이 복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게 사용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과에서 담당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서 정보화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국방부도 보니까 30분 만에 해킹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산권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전산과에서 전문가가 하는가 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공인 서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한글로 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훈민정음 서체로 바꿨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한글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전서체도 한글 전서체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전서체로, 지난 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글로, 한글이면 훈민정음체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되겠죠.
저희 구는 지난 번에 전서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하도록. 그래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다른 도봉, 용산, 서울, 경기, 천안 이런 데가 지금 공인조례를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글 전서체는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글 훈민정음체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처음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글로 규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왕이면 우리도 최초에 훈민정음체 공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글자 위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하는 것도 장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통일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옛날에는 통일을 해서 전서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한글 전서체에 어쨌든 문제가 많다고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왕이면 훈민정음 서체로 하는 것이 우리 한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하고 더 좋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을 다 봤습니다, 조례안을. 하나하나 전부 다 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간 다른 구가 다 그렇게 개정을 했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을 위조해 가지고 쓰는 사례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옛날에는 사기꾼에 의해서 가짜로 파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신문지상에 안 났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특색있게 사무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기존의 전서체가, 그것도 한글 전서체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형식을 한문서체에 맞춰가지고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어서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충분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한 남산체나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규정에 한글 전서체로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도 다 바뀌었다니까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따르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다가 훈민정음 서체라는 것만 추가해 주면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규정에 있는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떤 규정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사무관리규정 제55조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인의 내용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사무관리규정 55조가 나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위조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전서체를 주장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저희가 전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통일화시키면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한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전서체도. 한글 전서체라니까. 한글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한글 훈민정음체로 하자는 거예요. 여기 제55조 관인의 내용 거기에 나왔잖아요.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의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이 107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뭐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있는 것은 그냥 쓰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서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바꿨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드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100개 정도라면 한 5만원씩 잡더라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시 바꿔가지고 정리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도봉이나 용산은 훈민정음체로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건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놓고 무슨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부터 바꾸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해요 우리도. 모범사례를 따라가는 게 좋지 애매하게 한글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논의에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근래에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하고요 특색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것도 괜찮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도 바뀌고 경기도도 바뀌고 다른 구에서도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해 줘야지 왜 우리는 이렇게 애매하게 가느냐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은 하는 부서는 거의 한글로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올라온 조례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적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기금출연 금액은 거의 매년 똑같고 하다 보니까 많이 더 사용하는 사람, 융자해 받아간 사람은 적어지고 그렇지요? 출연금은 매년 똑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출연금은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잉상태가 되잖아요.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할 수 있다는 잘 된 것 같고 적기에 하신 것 같아요.
잔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10억이 넘을 걸로
○김재관위원 융자해 간 사람이 금년에 얼마 정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37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렇게 하면 5억 정도 평잔이 남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 잘 된 조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상태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초선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지렁이를 좀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한 번 혹시 최근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 음식물처리시설 바로 옆에 지렁이 사육장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거기 지렁이 사육장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목적하에 서울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음식물에 넣어주면 그 안에서 배설물로 분변토로 아이스박스에 집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현장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렁이에 대한 여자분들의 질색함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도 지렁이를 와서 분양받아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고자 하면 저희는 하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있는데 지렁이 자체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광주 북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동작 이런 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아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보면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우리 서대문 관내부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홍제1동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오래 진행을 했는데, 에코부타라는 데서 정토회 법륜스님이 있는.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일체의 쓰레기 자체를 아예 외부로 배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거의 100명 이상이 거기서 매일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집단급식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텃밭을 많이 하잖아요. 상자텃밭이라든지 스티로폼도 있고 나무 상자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을 땅에 묻으면 사골뼈 이런 것만 남고 다 분해돼요. 어떤 일정한 규모가 되면.
우리 홍제1동 안산경로당도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 해요. 다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학교 같은 데서도 실천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묻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이쪽에 묻고 이쪽이 어느 정도 되면 다 분해가 되고 분변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 해주고. 그러면 지렁이는 그 안에서 자기 개체를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번식이 되면 자체적으로 항상 그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시 난지처리장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홍제1동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직접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나무의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보급을 했듯이 목재를 이용해서, 그리고 사실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도 폐목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희망근로라든지 우리 관내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올해 3개월 과정으로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생활자원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렁이에 대한 느낌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이건 뭐 1회성 이벤트로 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생활자원과에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해라. 그래서 지원만 해주면 되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량 효과도 있다고 하고 이게 환경교육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 지렁이가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분변토로 상추나 채소를 가꾸면 아주 눈에 띄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정말 잘 자란대요. 체험해보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쁨을 느끼고 쓰레기를 덜 배출해야겠다,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분변토장에 가보면 냄새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접목을 시킨다면 밀폐되어 있는 아파트는 곤란하고요 마당이 있는 개인주택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토회는 저도 봤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견학 가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견학은 안 하고 보도된 사항은
○위원장 서정순 한 번 직접 가보세요. 서울에 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하여튼 어느 정도의 땅을 앞마당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원장 서정순 거기도 건물이거든요. 옥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옥상.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베란다 같은 데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분변토장에 가보시면 냄새가. 그리고 음식물이 분해되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주일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자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능한 부분이 마당이 있는, 그리고 개방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것이 겨울이 돼서 얼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꽁꽁 얼어버리면.
○위원장 서정순 그렇지 않대요. 정토회를 가보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안에서 동면을 하는지 어떤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따로 분양을 하지 않아도 음식물을 주고 하면 자체적으로 땅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도 돼야 되고 깊이도 있어야 되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래서 저희가 지렁이 사육장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토가 되고 하면 일반 땅에서는 지렁이가 들어가거든요. 깊이. 자기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겨울에는 아마 실내로 따뜻한 데로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길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는 분들, 우리 관내에도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변토장도 가보고, 옆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도 맨 처음에 남규화 동장님 있을 때 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남규화 동장님이. 그래서 지렁이를 분양도 하고 그랬는데 정착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면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저희 집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동작구에 가면 상도3‧4동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작3‧4동은 제 친구가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기관, 가정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비만 지급하면서. 그래서 동네를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렁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꿈틀이라고 해 가지고 꿈틀이축제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방문해 보세요. 거기도 실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라고 돼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봉지잖아요. 그럼 용기를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파봉문제 때문에 용기를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안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종량제가 아닙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계량에 의해서 부과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아파트에서 내고 무제한으로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파트 자체도 커피자판기 같이 생긴 기계인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여러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기에 의해서 용량이 정해져 버리게 되는 시스템이 아파트에도 도입됩니다.
용기를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종량제를 하면서 일반주택의 종량제 봉투를 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조그만 것 그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여기 용기라는 것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에 들어가는 용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시작하게 되면 드려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이라든지 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따로 설치된 게 없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옥상 마당. 저도 체험해 봤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오는 거 대여섯 집 모아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마당같은 데서 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그걸 재활용해 가지고 부패시켜서 객토를 다시 좋은 걸로 만들고 한다는 것은 특히 여름철에는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제 체험해 봐서 그런데 장갑을 2개 끼고도 3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정도로 냄새가 독해요.
그래서 자원화 시설을 해서 장소가 따로 있나 여쭤봤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지방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원화 시설 부분은 제가 아까 얼른 이해를 못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을 방문해 보고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꼭 가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요즘 아파트나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가지고 그걸 바로 지하수로 해 가지고 하수도로 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기계가 생겼다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음식물을 파쇄해 가지고 싱크대에서 내보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서초에서 그 시설을 하는 집에 대해서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답니다. 서초에서 시범으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70만원 정도 됐는데 35만원 40만원 구청에서 지원하고 했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서초구에서 포기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파트 종량제로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되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번에 예산 올렸거든요. 환경부에서 계속 세미나도 있고 계속 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들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까지 검토하고 시험을 할 겁니다. 기계를 갖다놓고.
올해 예산편성 했거든요. 3억을 신청했는데 전체 예산이 모자라서 1억 5,000 책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 가지고 가능한 부분까지 하고 점차 확대시킬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계를 줘서 분쇄한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분쇄기계가 아니고 커피자판기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용기를 집어넣으면 RFID방식에 의해서 양을 체크하고 부과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확대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예산에 따라서 설치해 주면서 왜냐면 예산이 7억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 조례 시행을 공포 후에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조례는 시행하지요. 현행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는 게 맞지 않아요. 조례를 종량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계속 아파트에서는 큰 통에다가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먼저 조례에도 종량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현실에 버리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고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대문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공연예술 창달을 위해서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립합창단만 운영하였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다양한 예술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예술단이라고 하면 서대문구립합창단 하나였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제 다양하게 우리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년소녀합창단, 기존의 구립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이렇게 4개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지금 내년까지는 소년소녀합창단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차후 해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단계적으로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의지만 있으면 4개 예술단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필요할까요? 서대문구에 극단이라든가 교향악단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조그만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합창단은 몰라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지금 현행 합창단은 괜찮은데 교향악단이나 극단까지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괜찮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그래서 저희도 내년까지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나 극단은 굉장히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
○김재관위원 일단 조례는 만들어놓자 이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구체성이 없어요. 구성요건이.
예를 든다면 단원은 누가 되고 단장 되고 나와 있는데 거주 요건이라든가 몇 명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괜찮은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시행규칙안에 추가로 넣어서 구성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시행규칙은 각 단체별로 할 거예요?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합창단이면 합창단별로?
하나로 하되 그렇게 할 거예요? 규칙에?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아니 다른 데는 조례에 거기까지 나열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조례는. 규칙으로 하시겠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고 단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 단장은 부구청장이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계속 임명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기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하겠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6조 3항에 당연히 예능심사위원회 참여한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표현이 사례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수당인지 사례금인지. 어때요 과장님?
○문화과장 황도현 다른 구에도 사례금으로 나와 있던데요
○김재관위원 그리고 여기는 예능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예능심사위원은 구성 요건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단원들은 요건이 좀 구체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소모적인 것을 우리가 각종 예술단체 창립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졸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부서 6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생활자원과, 사회복지과, 보육가족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의 3개의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게 서대문소속 환경미화원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 소속은 해당이 없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는 해당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91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직영이었죠. 위탁이 있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탁이 없었던 걸로
○위원장 서정순 직영 환경미화원은 처우가 어느 정도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학자금을 대여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숫자도 줄었고 아까 조례도 개정했지만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에 돌릴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뀐 것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탁업체에 속한 환경미화원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잖아요. 너무 차별이 심한 거죠. 2배 정도 차이나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배는 아니고 3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오히려 위탁업체에 속한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흐름에 빨리 빨리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 소속에 있는 공무원도 학자금을 융자받는데 우리 소속이라는 게 있는데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소속업체에서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은 우리 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앞으로 그런 규정도 만들고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새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대문구민을 우선 채용해라 그렇게 건의했거든요 그리고 협약하는 것 같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위탁체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구소속 환경미화원은 100% 우리 구민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차별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오히려 노동시간은 길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속이라는 개념을 좁게 볼 필요가, 좁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학자금조례가 아닌 일반 다른 학자금에서 지원돼야 되고
○위원장 서정순 어디서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다른 학자금
○위원장 서정순 다른 학자금이 뭐가 있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데로.
왜냐하면 저희는 소속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물론 다 같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사항은 원래 임금단협을 할 때에 우리 노조, 본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전체. 거기서 합의된 사항이 각 구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소속된 회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 이건 조금, 제 개념이 좁아졌는지 모르지만요
○변녹진위원 이 얘기는 여기 업무보고에서 따질 것 같지는 않고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른 때, 의미있는 질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 소속이라는 개념이 직영으로만 딱 제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다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직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쭉 훑어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요 직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조항이 어디 있죠? 기금조례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영이라는 조례에 그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원래의 재정 목적에 있어서 직영 환경미화원에게 주게 되어 있었던 건데 거기에 문구에 표현이 안 됐다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녹진위원 그거 하려면 따로 작업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김재관위원 우리하고 맞출 필요는 없는 거지.
○변녹진위원 아니 임금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지. 이건 어차피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에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같은 청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나 월급은 그렇게 차이가난다면 일할 맛 나겠어요? 물론 알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 얘기잖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소속이라는 것을 떠나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환경폐기물을 치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건 좀 법적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속도 아닌 것에 의해서 세금으로 기금 조성된, 소속이 엄연히 개인 사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알겠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와 있고 우리 구도 사실 검토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회적기업으로 작년에 홍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부분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사회적기업이 맡은 데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청소 부분은 개인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에 맡아졌는데 저희도 그 업무를 확대해서 들어온 업체가 이번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금조례가 제대로 조성되고 제대로 집행되고 내년에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것만 따지시면 아주 간단한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 2012년도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서를 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겠다 하고 계획을 내놓은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건 발표하시면 우리가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것은 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아까 오전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3건이나 돼가지고 바쁩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끝났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갔다오는 바람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김영원위원 이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상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김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김에 조성액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조성이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융자금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부분은 이자수입입니다. 기금 출연은 이제 중지됐고요. 넉넉하니까.
○김영원위원 거기에서 지금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1년 말로 현재 9억 8,706만 7,000원 정도인데 내년도 증감사항에 보면 융자 내주고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 발생하고 그러면 한 10억 803만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위탁업체 회사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대여기금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좀 더 많은 대여금을 줘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 치우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도 적고 복지도 없다면 일 할 맛 안 나겠죠. 물론 알고 들어왔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이러면 할 얘기 없죠.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은 원래 기금 자체가 우리 자체 공무원들, 상용직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설치됐으니까 쓰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금을 따로 만든다거나 다른 예산이 돼서 진짜 우리 서대문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정책을 만드시라는 그 얘기에요 지금. 한 번 고민 해보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기금을 설치하게끔 해서 한다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너희들 돈을 마련하고 해라. 그러면 가산점을 주겠다거나,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행의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조례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짜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청소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정도 들어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지금 공고하고요 방침 결재에 의해서 방침이 나고 해서 12월 말에는 저희가 계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모라든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분야는 어디 분야가 되느냐 하면요 동에 지금 한 명씩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 2명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 다음 그 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로 12m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이하 도로는 각 동에서 뒷골목은 책임지게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당해서 일 하게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2명씩 더 배치되는군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환경미화원들은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은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정규직이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왜냐면 11명이 12월 말로 그만두니까 그분들을 보충하고 동에서 우리 이쪽으로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2명 정도
○윤유현위원 12월에 계약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계약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처음 들어보는 사항인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처음 들어보시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 예산할 때도
○윤유현위원 업무보고 때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48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운용계획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있잖아요 수입계획에서. 거기 지방채가 언제 것 지방채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방체 및 예치금 회수가 제일 밑 하단 우측에 보시면 2011년도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장 관 항 세항 세목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라서 예치금회수 제일 밑에 577,002로 되어 있는 게 위에 같은 금액입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그런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자활기금 이용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금년도에 165명입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평균 얼마정도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월 85만원 정도.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신청해 가지고 심사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개인 돈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가지고 사유화돼서 수익금을 갖는 거고요 저희들은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일을 시키는 부분은 임금으로 85만원 정도 나가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유지나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해서 사유화가 된 상황입니다.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익금으로 버는 거죠.
○변녹진위원 공동체는 여기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개인만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106명이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5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원하고 이거 나중에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회수하는 게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 기금에서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여기 보시면 교육비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인건비로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자활 계정은 우리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에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탁 운영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업체 위탁체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연간 단위로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돼요? 꼭 그 자활센터에 이 자활계정을 100%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저희들이 다른 복지시설처럼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만원을 공모해서 사업이 5개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활센터 말고도 복지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어떤 특정기관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로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된 이대 학교법인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데 기금을, 우리 기금이잖아요, 우리 구의 기금. 그 기금을 줘야만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통보가 되어 와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안 되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단체하고도 공개모집을 해서 저쪽도 줄 수 있고 이쪽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자활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활센터는 우리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해서 60:28:1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예산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 기금사업을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기금 공모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 5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공모심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시각장애인협회가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하고 네 군데 했습니다. 단체에서도 좋아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데 예산 자체를 늘리게 되면 원금까지도 손을 댈 수가 있기 때문이
○위원장 서정순 아니 장애인기금이 애초에 기금이 얼마예요? 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 5억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기적으로 봐서 아직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위원장 서정순 왜 요구가 없습니까? 요구가 많지. 솔직히 2,00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작년에 2,000만원으로 적은 금액으로 해봐서 괜찮다 하면 500이라도 늘릴 수 있는 거죠.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 판단에는 이자가 자꾸 줄어서 이율이 장기적으로는 원금에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금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500이나 1,000만원 더 방침을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좀 괜찮으면 일반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을 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금운용계획이 나오려면 사실 평가도 함께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받은 적도 없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평가서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평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평가자료는 같이 보고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연간 3개 계정에 내년도 집행계획을 방침을 받거든요. 방침서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원장 서정순 아니 방침을 받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방침으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업무보고에 다 넣어주세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기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기금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노인복지 계정도 지금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는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서대문 종합복지관하고 이대 종합복지관에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복지관별로 경로당 6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2개 복지관에 계속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공개모집해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게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의회 오셔서 계획안을 승인받는 겁니까?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운영하고 싶은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하는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권고를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모금액을 필요하면 올려서 방침을 받아서 올려서
○김재관위원 그럼 새로 만들어야죠. 원래는 기금계획안도 여기에서 설명한 다음에 꼭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변경해서 내년 계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일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침만 받으면
○김재관위원 인쇄까지 해 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도 보면 자료가 집계표에 불과한 거거든요. 2011년도에 사용했던,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아니면 10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어디 얼마 주고 어디 얼마 주고 한 내용은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업무보고 계획에 넣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여기는 안 줘도 되는데 많이 준 것 같고 그럴 것 아니예요. 여기는 더 줘야 하는데 덜 줬다든가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 없이 집계표에 의한 보고만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 있잖아요. 그건 연희동에 있는 자활복지센터에다만 지출한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단체에만 줄 게 아니고 개인별로 봐 가지고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수급자 아주 어려운 분한테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자활계정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을 도와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일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수급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개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나가는 거고요.
○김재관위원 나가니까 개인적으로 안 준다 이건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건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165명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자활센터에서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36페이지 지원대상이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 밑에 4번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결국은 자활센터를 통헤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 실시하는 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위에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왜 헷갈리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것만 하나 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지출한 업체면 업체, 개인이면 개인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출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다음부터 업무보고 계획서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원사업 실시기관만 준 거네, 이 돈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원 대상을 막연하게 나열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금을 어디에 쓰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 기금은 여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관이나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 기금을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9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김재관위원 어디어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회복지 동방사회복지회, 미혼모 시설인 애란원, 한국애드메이드협회, 이화여자대학교 종합복지관,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단법인 열린복지, 너머서
○김재관위원 됐어요. 그 9개 말고는 없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공모를 해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모해서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성위원회에서 연초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김재관위원 신청이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공모하면 신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1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9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경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여기 지원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하고는 별개
○김재관위원 아니에요, 거기서도 받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여성에 관계된 것만 해서 받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받더라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물론 금액이 다 다르겠죠? 심의 해가지고 했으니까 단체마다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방사회복지회는 650만원, 애란원은 380만원, 이대복지관은 600만원
○김재관위원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지출 내용 그게 중요하거든. 기금 조성을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출을 쪽 필요한데 적절하게 적당하게 맞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금년도 지출했던 평가를 해서 내년에 계획이 나오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재관위원 아니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앞으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이 지원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는 내년도 업무보고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결산때 다 나오잖아요. 일반회계 결산할 때 이 세부적인 내용을 그때라도 꼭 깔아주세요. 양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보고에 넣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넣든지 아니면 이 기금계획서를 제출할 때 추가 자료로 별도로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년도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고 일단 올해 기금사업 결과는 결산때나 아니면 내년도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올해 12월이면 다 끝나니까 내년 1월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깔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결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다 나오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각 단체나 기관에서 1년 내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성위원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참여를 하면서 모니터도 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데 남성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 많이 홍보도 해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내년도에 바로
○위원장 서정순 아니 꼭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시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1년 내내 여성영화제라든지 다양한 교육사업도 하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는 그게 다 공지가 되더라고요. 참여자를 모집할 때.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좀 깔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됐다고 여성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별지로 임시회때 한 번 다 깔라드리는 거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수입 계획에 보면 68쪽이네요. 이게 보육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거든요. 전입금 2억 들어온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하는 것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 항목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여기서 지방채는 없고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김영원위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방채는 아니라 이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고, 예산 항목에 지방채 및 예치금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예치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계정 항목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원위원 그 지방채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을 12월중에 할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12월 초에 할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임의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자격을 줬잖아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원수만 많이 넣어가지고, 임의단체 등록하려면 100명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사람수만 채워서 하는 것보다 10명 20명의 조직이어도 실제로 우리 서대문의 여성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면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포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를 잘 하면 되니까 저는 그건 최대한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경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여도 해 주고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도 여기서 쓰네요. 사무관리비도. 식품홍보물 제작은 매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매년 합니다.
○변녹진위원 몇 부 제작해요?
○위생과장 최경구 필요에 따라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서 내려오면 홍보하고 저희가 사전에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하고 그럽니다.
○변녹진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본예산 하고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예.
○변녹진위원 메모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 홍보물 제작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것 내역하고 개수현황 그것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간이키트 및 ATP 시약 등 구매도 하잖아요. 이것도 매년 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매년 합니다.
○변녹진위원 몇 개 구매해요?
○위생과장 최경구 하나에 보통 3,000원 4,000원 합니다.
○변녹진위원 뭐하는데 써요.
○위생과장 최경구 시료검사할 때 씁니다.
○변녹진위원 한 번 쓰고 1회용입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예, 1회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매년 쓰고. 이건 하나에 얼마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3,000원 하고 4,000원 합니다. 합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3,000개 2,000개 갈 때마다 이걸 쓴다는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예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점검용 비품 및 수거비는 어디다 500만원씩 쓰는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위생할 때 장갑도 끼고 페트병 수거할 때 페트병도 사용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500만원이나 써요. 페트병을 어디다가 쓰는데요.
○위생과장 최경구 페트병, 냅킨 여러 가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육수 수거 할 때도 있고 커피 수거할 때도 있고
○변녹진위원 새 것을 새로 사서 씁니까? 재활용하면 안 되고
○위생과장 최경구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변녹진위원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한 식품위생홍보물 제작 쓴 거 내역, 미생물 간이키트 제작 및 사용내역, 식품위생업소 점검용 비품 및 수거비 사용내역, 만든 내역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물품지원을 했어요. 어떤 물품을 지원하셨죠?
○위생과장 최경구 지난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쓰레기 잔반 남는 거 음식물 싸가는 용기를 줬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음식점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예.
○변녹진위원 각 음식점에서 쓸 수 있도록, 떨어지면 주문합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예산에 한해서 사 가지고 구매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떨어지면 주문하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떨어지면 못 줍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만든 내역하고 배포현황도 주세요. 지금 4가지 얘기했습니다. 배포현황 하는 거. 이런 걸, 이 금액에서 쓰는 걸 몰랐네요.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개로 쓰나요?
○위생과장 최경구 아니 여기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는데요 이 식품진흥기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단속해서 나오는 과징금의 60/100을 수령해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건 감시원 단속비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업무보고때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이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이 1,854만원 쓴다고 하셨는데 그 1,854만 8,000원이 이 내용이냐 다른 별개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거 다입니다. 모자라는 돈은 구비에서 주고 여기서 내려가는 돈, 활동비.
○변녹진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엊그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에 쓴 내용이 있잖아요,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예산을 1,854만원 썼다고 그러셨거든. 그런데 그 돈이 우리 본예산 기금에서 쓴 건지 아니면 이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쓴 건지.
아니 여기 썼다고 했잖아요, 식품접객업소에서 4만원씩 해서
○위생과장 최경구 이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이것은 나온 거지. 이것은 본예산 얘기냐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본예산통할 때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본예산 것이고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서 쓴 거냐고.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는 기금예산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왜 안 맞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본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100%인데 제가 알기로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변녹진위원 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왜냐하면 100만원이면 기금에서 60%고 예산에서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점검활동비, 단속비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탈 얼마에요, 거의 5,000만원 들어가는 거네. 지출이 5,320만원 쓰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계획인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 쓴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6,800 쓴 거네.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 할 때 천팔백 얼마 썼다는 게 이거하고 다른 기금 아니냐 이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기금 쓴 거죠.
○변녹진위원 기금을 여기서 갖다가 여기 썼다고?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위생과장 최경구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뭐 하러 답변을 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뭘 물어보는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생과장 최경구 기금 얘기하시니까 기금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어제 보고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식품객업소 예산 쓰셨다고. 소요예산. 천팔백 얼마 쓰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1,854만원 썼다고 했어요. 쓴 거 추진사항이니까. 위생 지도점검에.
그것은 이 식품기금에서 쓰신 거예요 본예산에서 쓰신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본예산에서 썼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거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6,800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쓴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쓰신 거잖아.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지도점검에 공무원 3명, 감시원 9명 해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여기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 아니예요, 일비도 주고 그런 예산이 맞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왜 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4만원씩 또 주는 거예요?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아니 그게 거기 돈에 포함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예산이라며.
○위생과장 최경구 업무보고에 이 돈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게.
○변녹진위원 위원님들 이해 가세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게 기금으로 한 거 맞죠.
○위생과장 최경구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합쳐서 단속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금에서 나간 돈이고 어제 모자라는 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변녹진위원 아까는 별개라며?
○위생과장 최경구 제가 본예산하고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냐 했더니 별개라며? 예산이.
○위생과장 최경구 알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가 지금 작년에 1,854만 8,000원 쓰신 게 전년도 지출액 6,8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다르죠.
○변녹진위원 그건 다른 거고?
○위생과장 최경구 네.
○변녹진위원 나는 진짜 이해 못 하겠다. 답변하는 게.
이거 쓴 돈을 왜 설명을 그렇게 못 하세요. 식품진흥기금과 본예산과 그것을 왜 구분해서 답변을 못 하시냐고.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변녹진위원 다시 적으세요.
그러면 어제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에 26페이지예요, 소요예산 1,854만 8,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싹 가지고 오세요. 현황하고. 그 다음 작년도 식품진흥행기금 전년도 지출액 6,800만원 쓴 거 항목별로 해서 저한테 싹 갖다주세요. 그냥 항목별로 해서 뭐 썼습니다 얼마 이렇게 갖고 오지 말고 대상 누구, 언제 다 해서 싹 가지고 오세요. 세부적으로 갖고 와야 돼. 그래야 제가 파악을 해보지. 여기 26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기금사업을 하실 때 모범음식점만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점도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일반음식점도 융자는 해줍니다. 대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것은 담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융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담보 없이
○위생과장 최경구 아니 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아까 지원사업 하실 때 모범음식점 필요물품 또는 기구 지원 해놨잖아요. 거기 잔반통을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런 겁니다.
○김영원위원 이것도 모범음식점만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음식점도 다 같이 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모범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주고요 또 남으면 일반음식접도 줍니다. 그런데 대개 모범음식점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보니까 일반음식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데 양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모범음식점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점에 우리가 이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돼야지 일반음식점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면 굳이 모범음식점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영원위원 앞으로 일반음식점하고 좀 차별되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융자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차별되게 융자를 해줄 수는 없나요? 아까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80%, 실소요 금액의 80%까지 해 줄 수 있잖아요. 융자를 최대 8,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이것도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별되게 할 수는 없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주는 걸 심사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그 사람 신용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구청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위생과장 최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