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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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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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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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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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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보건복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낭비 없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2,562억 9,900만원보다 187억 6,000만원이 증가한 2,750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2,481억 5,800만원보다 1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81억 4,1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9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0억원이며 2011년보다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48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재산세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4,7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보다 47억 5,9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신설 사업비 반영에 따라서 2011년도 대비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7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 4,1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90억 5,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80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366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100만원으로 구 전체 2,750억 5,900만원의 8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250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2,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8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105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94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중증장애인 등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사회활동보장과 연금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26억 6,0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23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6억 9,1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소한 3억 3,1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와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재정계획 세입은 연평균 2%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5개년 총수입은 1조 4,87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872억원 규모이며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414억원, 사회복지분야가 5,067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5,17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과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마무리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의 확대 등 문화‧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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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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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모레 12월 9일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작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님 가셨나요?
○전문위원 김문환   저쪽에 가셔서 제안설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안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만 하고 가버리면, 물론 정책기획담당관 시작할 때 그것은 업무에 관한 것을 하는 거고, 좀 그런 시간 배분이.. 여기가 다 끝나고 가셔야지. 아니면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하시든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설명서 8쪽이고 예산서는 1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 쪽은 구유재산 임대료였는데요, 구 청사 내의 은행하고 커피전문점, 사회복지법인 한국기아재단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커피판매점을 해서 4,800만원이 내년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차장 수입인데요, 구 본청 주차장하고 동신병원 뒤의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2012년도의 세입 목표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잠깐만요. 세입에 대한 질문부터 있으면 하고 넘어가지요. 순서를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세입 끝나고 질의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는 것으로.
   ( ｢세입·세출 다 듣고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
아니, 왜냐하면 이 책자를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하더라고요. 책자가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간단하지만 다른 부서는 양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순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총예산은 705억 2,74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억 7,0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직, 기능직, 사회복지직, 무기계약직의 보수 인상분과 연금보장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운영인데요 우리 부설주차장은 구 본청 및 동신병원 뒤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인건비로써 4,06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는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로써 1억 83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구매에서 자산취득비인데 노후 사무집기나 기기, 직원 체력단련실의 노후 운동기구 교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책상 등 기기 구매로 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6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로 1억 2,86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491만 4,000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추진,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대외활동, 국제교류,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등 총 8,111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784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인데요, 차량이 우리 구청에 13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에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콜택시 이용료, 차량선박비에 유류비, 수리비, 세척비를 포함해서 2억 1,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9만 2,000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9,580만원으로써 전년 예산에 비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일숙직 근무 운영에서 일숙직비는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70만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인데요, 기관실 용품이라든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청사관리용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방호원피복비 전체 합해서 13억 2,413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6,826만 3,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구 청사의 LED등 교체, 세면장 바닥정비공사, 구청사 유지보수,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주차타워 노후설비 교체,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 1층 시설물의 개선공사 해서 총 1억 6,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의 자산취득비인데요, 사무용비품 교체 등 전부서에 대한 필요한 비품 구입비하고 구내식당 비품 교체, 구내식당 오븐 구매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오븐 구매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3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은 2억 6,18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해서 2,560만 8,000원 정도가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인데요, 복지 포인트는 금년과 똑같이 200만원으로 최고금액 200만원으로 동결했고요. 단체보험은 현재 전년 대비해서는 8,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이 근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단체보험료가 인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운영인데요 현재 육아휴직 등에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인데 10명을 현재 편성했는데 7,51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콘도 및 휴양소 운영은 1억 7,851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안과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등 연수 시행은 1억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중국, 일본 등 9개 자매도시에 결연방문 또는 교환근무 때문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여장학금 지원은 1억 4,32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556만 8,000원 감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2억 7,732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570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은 체육행사비 3,000만원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전체적으로 4,5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인데요, 인사 쪽에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퇴직공무원 위탁교육 포함해서 1억 8,2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정년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 쪽 포상이라든가 늘었기 때문에 1억 2,338만 5,000원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직원교육에서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교재라든가 홍보물,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은 3,627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508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친절봉사 쪽의 업무추진비도 금년에는 8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16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414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친절부서 및 직원 포상에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직무능력개발 교육비입니다. 1억 16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3,166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식개혁 및 전문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법규정비 및 운영에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무수행에도 2억 5,96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532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의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우리 과의 부서인력운영비는 4억 716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예산에 비해서는 1,887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구청 전체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7억 2,422만 4,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인상분, 각종 보험료라든지 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45억 7,9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가 13억 5,5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3억 2,424만 5,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의 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는 13억 657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2,231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의 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전체 해 가지고 1억 8,30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54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 203페이지의 연금민간이전 해가지고 사망조위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하면서 구내식당 문제 좀 얘기했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을 대체인력을 요구했는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구내식당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어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운영비는 지금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수익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단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력,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홍길식 위원   세외수입 가지고 운영비를 지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세외수입이 아니라 자체 운영위원회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분야, 수입·지출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자체적인 식당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단지 예산으로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직자들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쓰고자 하는 예산에는 배정이 안 되는 거지요. 인건비는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거고 또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는 인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고민은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1,000명이 되는데요. 직원이 600명이고 일반인이 400명 정도 식사하고 있는데 그만한 인원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인력을 중간에 넣어서 하면 아무래도 음식물 질 관계도 있고 원활한 식사 배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식당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으로 8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4∼5년 전까지만 해도 12명 썼는데 최대한 줄여서 8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인건비에 구내식당 일하시는 8명은 적정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인원을 줄여서 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홍길식 위원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발굴하라 이 뜻이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을 여름철에는 한두 명 투입을 하는데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8명이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은 투입을 해야만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8명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서대문치안협의회 운영비에 72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서대문치안협의회는 회의를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우리가 주관합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경찰서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홍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720만원씩이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또 치안협의회는 어차피 우리가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전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전경 위문 쪽도 있고요. 경찰서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하고 연관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회의 업무추진비로 너무 과다 책정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매년 저희 과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였는데요. 내년에도 1,700만원 줄였습니다마는.
○홍길식 위원   이거는 감편성이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전반적으로 봐서 업무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검토해볼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관내 치안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업무용 콜택시. 한 달에 70만원씩인데 이거를 이용하는 범위는 어디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콜텍시는 전 부서에서 이용하고요. 콜택시 이용 요금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어서 콜택시 이용하는 부서가 있으면 주어서 이용하는데요, 전부서가 이용하고 주로 관내보다는 시청 회의라든가 타구청에 벤치마킹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세면장 바닥 정비 공사라고 했는데 이 공사는 뭘 하시려는 예정이죠? 어디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여기서 말하는 세면장 바닥 정비 공사는 현재 화장실 세면 바닥 공사.
○홍길식 위원   뒤에 화장실 보수 공사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화장실 보수 공사는 어차피 화장실 자체, 바닥 말고. 칸막이라든지.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세부계획을, 소요경비 예산 내역하고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구청사 화장실 보수, 구내식당 노후 시설 보수. 구내식당 보수를 작년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했던데 또 뭘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계획하고 그걸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구내식당 비품 교체 700만원 잡혀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홍길식 위원   아니, 뭐를 교체할는지 7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다 나와 있습니다. 구내식당 비품 교체네요. 의자 쪽인데요. 의자가 약간 노후된 의자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의자 전체를 교체하고 이왕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상업용 오븐 3,400만원. 오븐 지금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몇 페이지요?
○홍길식 위원   자산취득비 190쪽에. 지금 오븐이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오븐이 없습니다. 오븐이 없기 때문에 음식 조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오븐을 꼭 사 줘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까지 오븐이 없었다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3,400만원이라.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요. 규모를 보니까 용량이 큰 걸 구매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0명을 대체인력으로 구성하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만 10명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 전체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인원은 없고요.
○홍길식 위원   전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전체인데 원래 21% 정도를 보통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잡고 추진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 지원비로 해서 828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노무사가 금년에 한 실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기능직노조하고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노조가 불법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단체교섭에 대한 것도 받는데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무사 자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연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자문 받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거는 매달 자문을 받을 때마다.
○홍길식 위원   금년에 자문 받은 실적, 내용, 자문료 지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구청 선수단 육성 업무추진비에 있는데 뭐를 육성하는데 2,4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에 원래 15개에 6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홍길식 위원   생활체육?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원 동호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홍길식 위원   글쎄요, 동호회 활동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건 적절치 못할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구가 동호회 활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계속 예산 편성 때마다.
○홍길식 위원   이것도 지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인사위원회가 1년에 12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정도가 되겠죠.
○홍길식 위원   인사위원회를 12번씩이나 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인사위원회는 많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직원들의 승진 심사 때도 하고 필요할 때, 계약직 뽑을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번, 더군다나 징계쪽도 인사위원회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식당 인건비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인구수도 줄고 행정구조도 줄어드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일부겠지만 세월아 네월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짜 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인건비를 절감해만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좀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전체 인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체 우리 구의 행정상 보면 주민 인구라든지 통반조직, 지역 형태 봐서는 인력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직진단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팀장도 없고 6급을 단다고 해도 보직을 주지는 않고 평직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의 전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진짜 실무적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써야 되니까 쓰고 퇴직은 언제 하느냐를 따져서 공무원 정원 기준조례안을 개정해야 돼요. 자꾸 지금 모든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전환돼 있는데 옛날 수작업할 때 인원은 그대로 계속 1,400명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팀장제, 쉬운 예로 고재덕 구청장이 그런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거기를 벤치마킹 하셔서 진급을 해서 꼭 자리 안배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팀장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업무능력도 오를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깎았는데 고통을 감수하려면 행정수장과 부구청장이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깎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쪽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어차피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어차피 이분들이 다 사용을 안 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침에 꼭 따라 갈 건 없잖아요. 우리는 절감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줄이겠다는데. 고통을 같이 감수해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모든 공직자들도 때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적다고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고통을 감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편성한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신규사업이 포상금 쪽에 있는데요.
○김재관 위원   설명을 하실 때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고, 신규사업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기존 사업 중에서도 20% 이상 증액됐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거의 다 예측이 나와 있잖아요, 12월이 가까웠으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나온다든가 그런 사업 중심으로 신규사업, 그 다음에 20% 이상 증액사업, 사업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0% 이상 불용 예산사업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신규사업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신규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결산에 어차피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해서 기본적인 거 외에는 예산 편성 계속 줄여왔는데요. 이번에 신규는 19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쪽에 가서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상은 구정 수행 시책이라든가 창의적 업무를 잘 추진하는 국과 부서, 팀별, 직원에 대한 2개월마다 한번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새로 방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3,82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어떤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시상.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실천상 시상은 현재 우리 구에 주요시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국별, 부서별, 팀별 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성과를 거둔 거기도 국별, 부서별, 팀별, 직원별 해서 2개월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국단위, 과단위, 팀단위 시상하는 제도로 새로 신설해서 예산으로 3,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잘 알았는데 여기도 보면 포상금에서 세부적인 게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총괄 포상금만 나와 있단 말이야. 1,200에서 9,400으로 편성된 걸로. 그게 8,200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런 거를 세밀하게 특히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책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편재 순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작년에 할 때는 부서 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봤는데 올해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 순서라든가 이런 게 안 바뀌었을 텐데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잘 알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신년 인사회 700만원 작년하고 똑같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건 똑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190페이지 거기에서는 작년하고 같이 1인당 200만원 정도2,000포인트로 편성돼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각 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의가 동결했어요. 몇 개 구가 100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어요. 보니까 전부가 2,200. 우리는 2,000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 위원   2,000인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2,100, 2,200 그래요. 마포도 2,200, 은평도 2,200. 다 2,200이에요. 양천, 강서, 구로. 대부분이 다 2,200이고 2,100인데, 우리는 그대로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래서 제 생각은 단체보험 쪽을 8,800 정도 올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보험쪽을 동결시키고 개인 선택적 복지에 복지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 내지 200을 올려서 210만원을 하든 220만원을 하든 이 사항은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거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91쪽에 공무원 기획연수 한다고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 위원   배낭연수는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배낭연수는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요. 기획연수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재관 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1,9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김재관 위원   아니, 5,400에서 1억 3,000됐잖아요. 7,900 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 7,900이 늘어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국 쪽과 일본 자매결연도시에 파견으로 근무를 할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기획연수비가 늘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아, 그겁니까? 그건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192쪽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밑에 쪽에 위탁교육비가 친절담당 고객만족 위탁교육 전직원 친절서비스 해서 100만원, 이거 강사료를 편성한 거예요? 위탁교육, 이건 어디에 보낼 계획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건 친절담당, 우리 구청에서 선발해서 이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다보니까 전문교육 받으러 갔을 때 그쪽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그러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전문기관에 가는 거는 몇 회일 텐데 이렇게 전직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 30회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위에 올린 100만원은 친절 쪽에 전담직원이 외부 교육기관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해서 30회는 우리 자체 친절교육관, 지금은 미소지움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쪽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외부 초청 강사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강사료죠. 강사료 30회 횟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원하고 공공근로 하고 공익요원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횟수는 많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특별강사 초빙해서 강의료 주는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또 줄 거예요? 명사초청 특강.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정해서 특별강사 초청 강사료라든가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횟수 당. 150이면 150 아예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포괄비 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는데요. 그 사항은 예산 파트 쪽하고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에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 쪽에 관심있게 봤더니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공사를 안 했는지 올해 또 올라와 있어요. 옥상 방수공사를 작년에 못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옥상 방수공사 작년에 전체를 못하고요. 반으로 나눠서.
○김영원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올렸던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올렸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작년에도 그 예산 가지고 옥상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반 정도 하려면.
○김영원 위원   예산은 같이 올렸지만 공사는 절반밖에 못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영원 위원   그래서 올해도 같은 예산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똑같죠?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돈이에요.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작년에 안 했나요?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화장실 6층 전체를 다 못하고 층별로 하기 때문에.
○김영원 위원   2012년에 다시 그만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영원 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주차타워 교체하는 거 8,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왜 그렇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원래 주차타워는 25개 구청이 다 설치돼 있었는데요. 24개 구청은 없어지고 저희들 구청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만 전체 안에 있는 차를 움직이는 모터 전체가 노후돼서 계속 고장납니다.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김영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민원인차까지 해서 하루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25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보니까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주차타워가 없으면.
○김영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 안 하는 거 같던데. 이거 꼭 수리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장나면 워낙 그게 오래돼서.
○김영원 위원   포장 빈도수가 얼마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빈도수도 빈도수인데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전체 시스템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저희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8,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했는데.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차면을 계속 사용할 거 같으면. 또 현재 우리 구청의 천사 면적에 비해서는 주차타워를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주차법상에 나와 있는 걸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노후 시설 전체 내부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우리 청사 면적 대비 주차타워가 들어가야만 법적인 것을 충족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것도 그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가타여행사, 거기에 시설물 개선 공사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아가타여행사는 금년 12월말로 나갑니다. 나가고 그 자리에 취업안내센터를 거기다 설치합니다. 새로 해서 취업안내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 거 같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청사에 고효율 에너지를.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LED등.
○김영원 위원   기자재를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8,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8,000만원하고 올해 2,000만원하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나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LED등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교체가 됐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교체가 되고 향후 전체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는 별도로 뽑아서.
○김영원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뉴스에 접했는데 어느 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서 연간 전기 절약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관공서부터 실시돼야만 전체 대한민국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빨리 돼야지. 지금 계속 매년 작년에 8,000만원 소요하고 올해 2,000만원 소요해서 이렇게 한다고만 하고 몇 %가 됐는지 알아야만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쪽에 에너지를 연간 분석해 봤는데 6%∼8%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LED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 자료로.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된다, 또는 7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LED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 운영하는데 대체인력이라는 게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대체인력이 다 보니까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김영원 위원   어느 부서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자를 대신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복지 쪽하고 의약 쪽, 보건소 쪽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 대체인력은 매년 10명씩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매년 1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명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범위 내에서 인력을 현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1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 정도. 예산상 더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육아휴직자의 21%선 정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직원 후생지원에 감편성을 많이 했는데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지원비가 828만원씩 매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뭐지요? 이게 왜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현재 기능직 노조가 됐든 직원 노조가 됐든 간에 노조하고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단체협약을 했을 때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자문을 받았을 때 매월 지출합니다마는, 그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이것은 매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이것은 매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노사협의를 하려면 어차피 직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할 때 변호사 자문 받듯이 현재 노사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데에 밑에 기관실에 가게 되면 기능인력들이 좀 있잖아요. 이 분들이 청원경찰은 바깥에 세 분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는 10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별관까지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쪽도 있어야 되고,
○김영원 위원   아니, 별관 빼고 우리 청사만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까 얘기한 보일러 쪽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전기 쪽도 있어야 되고 방송 쪽에도 있다 보니까 청사 내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형광등 교체라든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기능직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사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그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만 10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왜 우리 1청사, 2청사 별관까지 이렇게 쭉 다 하면 인원이 꽤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이분들이 별관까지 같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관 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원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업무관계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할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우리 청사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좀 써서 이분들하고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청사 바깥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심장부거든요. 여기서 잘 유지관리가 돼야지 우리 청사가 빛이 난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이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그냥 매번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뭐를 해야지만 유지관리가 잘 될 건지, 또 어제 제가 감사 강평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비상체계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복안들을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러한 업무추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업무용 콜택시 이용하는 거 있지요? 이거 어떻게 좀, 우리 행정차량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나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행정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있으면 콜택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전 부서에 있지를 않고 또 행정차량이 계속 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출장 갈 때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콜택시 이용을, 현재 정부 입장은 시 입장은 권장하는 추세이긴 한데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억제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콜택시 이용에 대해서는요.
○홍길식 위원   여비 주잖아요, 여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콜택시를 사용하면 여비하고 중복되면 안 되지요.
○홍길식 위원   점검을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명령부에는 나오겠지만 여비지급조서에는 콜택시 사용한 날은 여비가 나가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매번 점검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LED 교체하는 건 때문에 이번에 좀 나중에 우리 다른 데서 감편성이 나오면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4쪽에 업무추진비가 물론 약 1,700만원 감편성되었지만 유관기관 업무협의 때 1,100만원 정도, 직능단체, 주민자치국 업무추진비 민원접견실 운영도, 민원접견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여기 민원실은 현재 구청장실하고 그쪽이겠지요.
○윤유현 위원   구청장님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장님실에 민원인이 오실 때 음료라든가 그 비용이 되겠지요.
○윤유현 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실의 업무추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민원접견실 운영에 64만원은 얼마 안 되는데 월 64만원이고 1년 하면 76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로비에 있는 접견실인지 이게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청장실 민원실 접견 비용이 되겠습니다. 로비 쪽은 현재 우리 과에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 갖고 필요한 사항은 해주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장님실로 목을 옮겨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기관업무추진비로 잡히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같은 업무추진비라도 약간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하루 접견하는 주민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디요?
○윤유현 위원   구청장님실에 찾아오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글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구청장님실에서 도대체 하루에 몇 십 명을 접대하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기껏 해 봐야 22일입니다. 22일 동안에 하루 3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청장실 민원접견실의 비용 자체는 대외적인 민원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회의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루에 20명은 넘겠지요. 회의 한번 해도 20명이 넘는데,
○윤유현 위원   이런 것도 저는 구청장실에서 이것은 목을 옮기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원접견실, 저는 우리 청사 1층 로비 부근 어딘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또 하나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때 왜 이렇게 금액이 1,000만원씩 듭니까, 어디다 쓰는데? 몇 회 정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유관기관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유관기관은 구정 전체를 하려면 워낙 대외적인 유관기관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위원님 보기에 많은 것 같이 보시는데,
○윤유현 위원   그러면 대략 몇 회 정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올해 예산 8,000이 되는데 하여튼 잘 알뜰하게 아껴서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청사 문제가 아까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작년 대비 9,300이 증액이 됐어요. 저도 분명히 작년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 또 여러 가지 화장실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 올해는 몇 층을 하려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내년도 예산에요?
○윤유현 위원   네. 지금 화장실 상태가 제가 9일 동안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개 층 다 안 가봤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그런데 왜 또 다시 노면까지 하시려고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화장실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건물 어느 사무실에 가도 얼굴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화장실이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구 청사의 리모델링을 밖에만 하고 안은 한번도 안 해 갖고 20∼30년이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년 보수를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신축 건물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내부는 지금 한번도,
○윤유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층 할 예정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5층을 해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5층만 합니까? 5층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여자, 남자 화장실 하면 그 정도 비용은 들 것으로 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또 1,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옥상에 지금 조경설치가 다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옥상 어디를 방수를 한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강당 쪽을 봐도 여름철에 장마 때 누수가 돼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지금 옥상 조경해 놓은 데 그곳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조경 쪽 말고요.
○윤유현 위원   말고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원래 조경이 옥상에 올라가면 3분의 1 정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 반대쪽이 되겠지요.
○윤유현 위원   아, 3분의 1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조경이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한 2,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이건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유지보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유지보수는 그때 그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 돼 갖고 사무실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 사무실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면 그때그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정해서 단가계약 맺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업자들 선정해 갖고 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예측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큰 금액인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2,000만원이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의원님들의 구청상담실 만들 때도 그것도 비품까지 해서 얼추 700∼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 민원상담실,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볼 때는 행정감사 이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늦어지는 이유는 안에 비품 구입 때문에,
○윤유현 위원   비품 구입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다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요, 아직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는 칸막이는 그것을 오픈으로 사용한 다음에 칸막이로 막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칸막이를 안 막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반 정도 나누어서 칸막이를 하자니 제3자가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의원상담실이. 그 안을 반을 딱 나눠서 칸막이를 해 놓으면. 그래갖고 우리 보기에는 그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의원님들이 정 원하신다면 칸막이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담당자가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르시네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때 물론 다 지역구별로 출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된 상태에서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사생활 침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줘야지 서로 민원도 얘기할 것이고 다른 사적인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마주보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거기 오셔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일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할 때 직원들하고 주로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어야지 거기에 민원인을 불러서 민원인하고 자꾸 상담하는 장소가 되어 버리면 저는 처음에 우리가 만든 취지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구청의 해당과에 오시면 들를 과가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해당과에서 업무협약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위주로 해서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동료 의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을 5,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내년에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친절도가 높아질 것인지 본 위원은 내년 하반기 때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전직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50만원씩, 강사료지요? 30회 하실 때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요, 저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교육교재 및 사례집 발간을 하잖아요. 2,000원×1,200명인데 올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매년 교재를 발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올해는 아직 발간한 것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은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나눠주시고요.
하여튼 친절교육에 돈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 5,500만원 투자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친절도를 높여서 돈 투자를 많이 한 만큼 효과를 나타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청사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있는데요, 작년 결산을 보니까 2억 700만원 정도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껴 쓴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올라가 있어요. 물론 또 아껴서 쓰시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껴 쓴 부분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껴 쓴 것 작년 결산을 보면 2억 700 정도 아끼셨어요. 청사유지결산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꼈는데 예산은 올라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금년에 전기요금이 두 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해 놨는데 내년에 또 공공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변녹진 위원   공공요금 인상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공공요금 쪽이 지금 잡혀있다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 쪽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전도 하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아껴 쓰더라고, 결산서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지원이 많이 다운되었어요. 작년에는 직원들 자녀 입학축하금도 있었고 직원 결혼격려금도 있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었고 꽤 있었는데 직원들 후생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삭제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결혼이라든가 자녀입학축하금은 작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정원가산금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녹진 위원   정원가산금이 올라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정원가산금은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인데 정원가산금을 아무래도 직원들의 부서 화합 쪽에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지양하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좋겠네요. 저는 직원들 일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조직체에 있으면, 조직체에서 후생지원 복지가 있으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이 없어져서,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선택적복지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것이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선택적 복지도 맥시멈을 해 놓고 밑의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급수별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의 직원들이 더,
○변녹진 위원   후생지원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2,000포인트인가요? 그러면 좀 늘려 잡아서 직원들 하후상박으로 하게끔 직원들이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아주 적은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 몇 년 모으면 클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 각 과에 각 팀별로 도서구입비 5만원씩 쓰잖아요. 그죠? 여기 같으면 각 팀별로 5만원씩인데 사봤자 2∼3권 사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모으면 과별로 다 모아서 그거 사실 관리가 안 되지요?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저희 보건소 7층에 보면 도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기증도 하고 저희 지금 1층 로비에 북카페를 해 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본다면 그 밑으로 내려보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각 과에 25만원 정도 하면 팀별로 하면 얼마지요? 꽤 많을 거예요. 국장님, 이거 관리 한번 하세요. 5만원 몇 권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각 팀별로 하면 꽤 될 거예요, 한 2년치 모으면.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그 뒤에 도서관 사서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한다면 그것을 몇 년간 모으면 꽤 돼요, 몇 천권 돼요. 그래서 한번 행사를 해서 어디다 기증을 한다거나 그것을 잘 모아서, 제가 볼 때 그거 관리 안 하니까 다 없어졌을 거야. 그래서 그거 분명히 내년에는 관리 좀 하십시오. 무슨 팀에서 어떤 책을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대출기록부 딱 하면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관리를 하면 이것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기기구입비라고 해서 1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기를 구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 없이 혜택적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기기구입비는 그냥 주는 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비용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편성이 됐는데 기기구입비
○변녹진 위원   일인당 얼마씩 쓰게끔, 그런 목록으로 쓰게끔? 그러면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의 형태인 거네? 월급 형식인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변녹진 위원   사무실에서 알아서 쓰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사무실에서 그 부서에 맞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네. 행정지원과는 어디다 쓰셨어요, 이 55만원? 뭘 기기를 구입하셨어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소모성이 됐든 혜택을 주는 것이든 이런 걸로 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후생비 비슷하게 그 과에서 알아서 쓰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소비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구청 전체를 관리를 해 보자 이거예요. 도서구입도 관리를 해 보고 기기구입도 물론 각 과별로 해서 소모성으로 쓸 수는 있겠지요. 각 과별로 해서 55만원 모아서 이거 쓸 수 있는데 명목은 기기구입비니까 뭔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쓰면 더 효율적으로 기기도 사고 그 과에 필요한 것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냥 각 과별로 알아서 써라 하고 써서 각자 없애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이거 기기구입비로 썼는지 회식했는지 모르겠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것은 어차피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변녹진 위원   뭘 구입했는지 모르시잖아, 뭘 썼는지는 이 돈 가지고.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꽤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제관리를 하시면. 그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이것도 2∼3년 모으면 꽤 될 것 같아요, 책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런 부담금이 증가해서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증가한 게 꽤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근거와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그것을 꼭 전달해 주세요.
183페이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책상 등 기기구매 이게 교육지원과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는 똑같은 항목으로 400만원을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요?
○위원장 서정순   네,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책상 등 기기구매는 어차피 별관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한테 잡아달라고 한 모양인데 별관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잡아준 것인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서 놓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니,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쪽 별관을 구획해서 설치를 한다는 내용인데 별관 그쪽에 공사를 했을 때 구획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과에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는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과에 요청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잡으려면 한 곳에 몰아 잡아야지 왜 따로따로 잡냐 이거예요. 325페이지 보세요. 급식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기구매하고 책상 등 기기구매, 사무집기 구입.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것은 우리 과에서 빼버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에 몰아줘야지요. 필요한 만큼 같은 부서에 책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아까 업무용 콜택시 얘기 나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거든요. 이거 중복이에요. 그렇지요? 국내기본여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급여성으로 하고 있고 업무용 콜택시는 또 따로 하고 관용차도 또 따로 이용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업무용 콜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본경비 13일 외에 출장을 갔을 때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전혀 출장가지 않고 기본여비 다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서에서. 물론 출장이 잦은 부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이 사항은 검토를 한번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저는 기본여비를 대폭 줄이든지, 지금 13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출장 거의 안 가는 부서들도 많잖아요. 뻔히 업무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내기본여비를 다 없애고 업무용 콜택시만 하든지, 물론 여비 속에는 다과라든지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전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로 줄이고 업무용 콜택시를 하든지 업무용 콜택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각 부서에 다 기본여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삭감하는 게 의원으로서는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세요, 어떻게 할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업무용 콜택시도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다 보면 예산 편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런 시각이라니요. 그런 시각이라니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기본여비를 쓴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확인하셨다는 내용 자체를 제가 그 자료를.
○위원장 서정순   그런 시각이라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다음에 190페이지 아까 단체보험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부의금 얘기하셨죠?그것 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단체보험이 8,840만원을 금년보다 내년에 더 편성했는데요. 전에는 직원들이 됐든 업무를 보시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 조위금이 최대 금액이 1억원으로 됐을 때는 작년 금액대로 편성하면 되는데요. 현재 상한선을 사망했을 때 1억 5,000으로 올릴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3억 2,500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조위금을 1억 5,000으로 올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8,85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203페이지에 연금지급법에 사망 조위금은 이거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연금법에 의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아무래도 중복 성향은 있지요.
○위원장 서정순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보도 크게 나온 거 알죠. 저소득층은 죽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금액이 쥐꼬리만한데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여기도 공무원 본인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본인은 포함돼 있죠. 그런데 단지 203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족까지, 부모라든지 처라든지 가족까지 현재 사망조위금 내역에 연금법에 따라서 포함돼 있는 것이 있고요. 단지 190페이지에 선택적복지에 들어있는 거는 본인에 한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사망했을 때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하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래서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작년같이 동결하고 어차피 타구청 쪽이 복지포인트를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출산 축하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선택적 복지.
이 세부 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축하금으로 20만원 지급한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혼 쪽하고 자녀 출산 쪽은 정원 가산금에 포함되고요. 선택적복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6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건 약간 미스가 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매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19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무기획연수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아까 배낭연수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배낭연수 60명,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 연수 등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공무기획연수만 실시하겠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91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로연수자 사회 적응 교육 훈련비, 이것이 연수지침이 있잖아요. 다 확인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사회적응을 위한 연수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헬스나 골프는 연수라고 볼 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앞으로 지출도 하지 말고 정산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제가 3년째 지적하는 거 같은데 이런 상황 같으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금년에 한 건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나 골프 쪽에는 절대 지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수에 대한 영수증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연수기관도 많잖아요. 요즘. 희망제작소도 있고 공단같은 데도 있을 거 같고 민간단체에도. 이게 인생의 2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도 업무를 못 챙겨봤습니다만 공로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을 잘 해서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된 것을 잘 이용했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고요. 앞으로 골프라든지 헬스 쪽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4급 이상은 왜 12개월을 주죠? 30만원씩. 5급 이하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공로연수를 4급은 1년을 들어가야 되고 5급 이하는 6개월을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은 사실 예전에 300만원이었는데 1회, 2회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건의를 했거든요. 1회만 하다 보면 참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월 1회 정도 실시해서 100명 정도의 그룹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게 이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92페이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올렸어요. 예산이 8,200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20년 이상이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깎인 경우가 숱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금을 늘린다?
사실 저는 퇴직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공무원들이 곤궁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박봉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퇴직에 가까울수록 더 안정적인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연금이 나오고. 그런 마당에 적당한 포상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 타구를 비교한다는 건 좋은 선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타 구청 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타 구청은 여행까지도 보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무원 포상은.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5개 구 비교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한 2년 전에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이게 서울시에서 서로 비교해서 올리는 게 결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위원장 서정순   비교해서 잘 하는 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주민평가단 운영, 이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주민평가단 운영은 저희들이 친절 관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 10명 정도 선정해서 와서 전화점검도 해보고 동 주민센터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업무처리보다는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비용이 주민평가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하루에 많이씩은 드리지 못하고 8,000원 선 정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원봉사 실비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이거는 7만원 정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정액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교육으로 해서 인재개발원이 됐든 타 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몇 시간. 그때 교육받으러 갈 때 교육 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액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교육비 이외에 7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죠.
그 다음 19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도 여비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그냥 정액으로 급여 성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무기계약직 쪽은 급여성격이 강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상용직이 되겠는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8년 전부터 워낙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많이 늘려놔서 민선 5기 들어와서 한 명도 안 늘리고 있거든요. 이분들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와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 인건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기 채용된 분들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 정년까지 가다보니까 좀 그쪽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참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과정부터 공정하게 채용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계약직 이런 식으로 채용돼서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그리고 급여는 우리 구하고 의회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결정된 걸 따라야 되고 인건비 부담은 굉장히 높고.
이거는 25개 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보수가 저는 지나치게 높다고 보거든요. 직무 분석은 다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직무분석은 이분들이 하는 건,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전체 인원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현장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직무 분석을 하기에는 좀 그런 난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죠. 제가 각 과별로 물어보는데 현장 업무 하는 거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장 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 서정순   현장을 통해서 채용은 했지만 또 계속 돌잖아요, 각 부서를.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 상당히 보조업무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로 돌면 안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거기서.
○위원장 서정순   제가 얘기하는 건 상용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상용직하고는 다르게 봐야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식 명칭이 상용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식명칭은 무기계약근로자지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똑같습니다, 상용직하고.
○위원장 서정순   100% 동일하다고 봐야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저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죠. 우리 구에 총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위원장 서정순   47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정도 선일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단순보조 업무를 하면서 연봉이 사오천, 이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 나겠지만 연간 나가는 전체 인건비로 봐서는 그 정도 되겠죠.
○위원장 서젇순   평균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어느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 상용직 채용을 한 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채용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존에 채용했다고 해서 그 기득권을 다 보장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사용직 노조 협약사항에 보면 그 사항이 쭉 나오는데 본인이 특별하게 형사상 소추가 된다든가 그거를 빼놓고.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법상 그런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저는 25개 구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봐요. 직무 분석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돼야지 노조의 힘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상 노조하고 협약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 줘서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거는 공개토론회라도 붙여야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토론회에 붙여서 개선방안은 나올 수 있는데 봉급 책정 과정 자체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노사협약에 따라서.
○위원장 서정순   이거야말로 저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 노조하고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도 아닌 거 같고. 이거를 손놓고 뻔히,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불합리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어차피 무기계약 상용직도 자기 맡은 바 업무에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전체를 자꾸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위원장 서정순   묵묵히 당연히 일 하는 거 누가 모르나요. 이거는 공무원 일반행정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서정순   저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203페이지 사망 조위금 지급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자치행정과까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병가중이므로 최선희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먼저 병가 중인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의안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3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 전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액대비 자치행정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은 제외하고 세외수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세입 규모는 1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중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9억 8,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2,800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10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인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00만원 증액된 80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단위사업인 동주민센터 환경지원비로 68억 6,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동청사 개보수비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4개 동주민센터와 5개 자치회관의 개보수 및 시설개선비로써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과 여름방학 때 우리 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구정과 사회경험 제공을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여만원 증액된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중 방범용 CCTV의 전용 회선료와 전기 사용료 예산을 우리 과에서 편성키로 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 4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가 1억 9,8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인감대장 등 민원서식 인쇄비에 2,900만원.
다음 205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8,400만원, 인감증명서 및 등초본용지 등 전산용지 구입비 3,300만원, 동주민센터 쓰레기봉투 구입비 1,500만원, 동행정 운영비로 동주민센터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운영비 1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수방 및 제설대기 시 지급하기 위한 급량비 1,000만원, 북가좌1동 임시청사 임차료 8,800만원, 북가좌1동 청사 완공 시 이전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원 증액된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동주민센터 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7억 2,000만원, 그리고 20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1억 7,30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및 행정장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동주민센터 차량과 이륜자동차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완공 예정인 북가좌1동 청사 준공식 행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총선과 대선 실시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선거 및 동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통장자녀 장학금 2,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1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8억 9,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연말 1년간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한 행정실적 심사를 통해 입상한 동을 시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로 2억 6,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4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동 행정차량 10대 구입비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복지인력 강화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9,600만원 등 동주민센터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청사 신축 예산으로 2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축부지 매입잔금 16억 7,000만원과 건축 공사비 9억 7,000만원의 시설비와 집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단위사업인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600여만원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 7,000만원 중 자치회관 운영 홍보비 600만원,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 2,100만원과, 209쪽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마을만들기 컨설팅 등 위탁교육비로 2,800만원,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90만원, 동별 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 5,100만원, 구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200만원 감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억 5,300만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3억 1,000만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 2,000만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210쪽입니다.
우수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으로 560만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과, 자치회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신축예정인 천연동 보건분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90만원 증액된 5억 9,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590만원,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 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사회진흥운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62만원 감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48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가로 화분 및 꽃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11월 개관한 NGO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6만원, 공공운영비 198만원 등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등 3,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사랑의집 고쳐주기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활동지원비 중 일반보상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 감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1,000만원, 시비보조금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4,5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6만원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00만원, 교육훈련을 위한 업무추진비 96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 3,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 쪽입니다.
세부 내역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74만원, 신규사업인 안보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과 지원민방위대 육성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민방위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통민방위대장 등 피복비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예산으로 민방위 장비 확충 및 방독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6만원 감액된 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등 사무관리비 26만원, 2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0만원, 표창자 부상품 구입비 60만원 등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산은 6억 4,200만원으로 표창장 제작 일반운영비 17만원, 표창수여자 및 신규자 간담회 업무추진비 80만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6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재난 종합훈련 실시 예산은 430만원으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만원, 을지연습 업무추진비 16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일반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60만원 증액된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는 1억 3,9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5,700만원이며 복사용지 등 부서 기본유지를 위한 사무용품비에 1,500만원, 부서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8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8만원 감액된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5억 5,300만원으로 사무용품비 등에 1억 3,100만원, 국가재난 및 대통령 해외순방 등 동주민센터 당직상황 발생시 일숙직 운영수당 1,400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 감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1,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심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최선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질의들을 안 하시고 그러세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동 청사 개·보수비 1억, 해마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동 청사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사실 14개 동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800만원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 1억 2,200만원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홍길식 위원   14개 동을 다 한다고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대상은 14개 동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 동 주민센터하고 5개 자치회관까지 포함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홍은1동 청사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홍은1동
○홍길식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 이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홍은1동청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났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자치회관 아니고 지금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 위원   네, 주민센터 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뭐라고 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자치회관은 리모델링 한 거고. 새로 지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지금 1년 넘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자보수가 1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3년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3년은 아닐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건축, 소방 이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문제가, 물론 영선팀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 홍제3동을 신축했고 홍은1동, 홍은2동을 신축했습니다. 전부 다 하자덩어리예요, 하자덩어리. 홍제3동은 개관식 하는 날 엘리베이터 고장이 탁 나버렸고, 홍은1동은 지금 현재 누수가 돼 가지고 신축건물인데 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몇 번 민원 넣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고나서는 이제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맨날 개·보수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만 어영부영 그 사람들 넘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대들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정해야 되지요.
지금 예산만 잡아가지고 자꾸 개·보수 한다는데 할 건 해야지요. 꼭 필요한 건 해야지요. 왜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될 것 갖다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저희도 하자보수기간을 다 확인하고 만약에 하자보수에 해당된다하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실태조사를 하세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연말쯤 되면. 아시겠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북가좌1동도 새로 짓게 되면 그런 데 대비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공사만 준다고 하지 말고. 자재를 진짜 제대로 쓰는지 설계대로 잘 하고 있는지 영선팀에서 하고 있다지만 짓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재구입 같은 것도 물어보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조달구매 다 형식적입니다.
조달책자, 거기에 보게 되면 시중물가보다 이거 하나에 시중에서 50원에 사면 거기는 100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1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에 50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 이것이 시중에 유통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치열한 경쟁시대이다 보니까 5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60원, 70원 그 사람들이 100원으로 붙여놓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달구매 방식이 많이 잘못됐어요. 물가정보지 순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1억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자세하게 내역을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운영비가 지금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일반운영비에서
○홍길식 위원   아니, 19만 6,000원이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맞나? 맞구나. 1억 4,636만원.
아, 1,400, 죄송합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된 이유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공공운영비가 지금 그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공운영비?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가 올해는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자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홍길식 위원   주된 이유가 방범용 CCTV 전용 회선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북가좌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겠지만 준공식 하는데 그냥 식만 하는데, 선물도 안 주잖아요, 다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행사운영비 과다책정 아닌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무래도 준공식 손님들도 초대를 하고 하다 보면,
○홍길식 위원   초대하는데 그 경비가 뭐가 들어갑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경험으로. 과다책정이에요. 사실적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테이프 커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설명은 했지만 선거업무추진비에 480만원, 그거 용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선거업무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여러 기관하고도 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선관위하고는 선관위가 우리한테 업무협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협조할 게 뭐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이거는 어디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하다 보면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통·반장 보상금 중에 반장 보상금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개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반상회 여부를 물어보니까 반장들의 역할은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실무자들이 또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장도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진행이 되는데 유명무실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물론 일부 지역에는 반장님들이 역할을 하시는 곳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70∼80% 이상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실비를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통·반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가 새로운 통장 신규 위촉할 때 그분들께 교육을 꼭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반장님들 위촉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반장을 활용해서 반상회 개최도 하고 반상회를 못 하면 반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통상회라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반회보 같은 데라든지 홍보물도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하여튼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타구가 계속 한다고 해서 따라한다, 그런 사고방식은 개선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먼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방범용 CCTV 14개소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고요.
○홍길식 위원   추상적인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지금 각 동별 하나 정도를 예정을 해서 14개를 저희가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1,9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화질이 이번에 감사 때 전산정보과에 알아보니까 무용지물인 CCTV가 있다 이거죠, 화질이 안 좋고 판독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1,900만원 짜리는 최신식으로 해서 판독이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희가 할 때는 보통 100m 이내로 볼 수 있는 그런 화상도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무단쓰레기 하는 거는 해상도나 모든 것이 약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만 화소의 고화질의 품질을 갖고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도 맨날 조달구매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조달구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제한경쟁으로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제한경쟁 할 때 시방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화질이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짚고요.
동 행정차량 작년에 구입한 뒤에 나머지 10대를 다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 행정차량을 돈이 모자라서 스틱으로 구입한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동에 알아보니까 운전기사가 연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려니까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이 아니라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다 자동으로 저희가,
○홍길식 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고 샀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작년은 1,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무인발급기 5대 어디어디 설치할 건데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직 어디어디 정해진 건 없고요, 내년도에 조직진단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단순 민원을 하고 있는 직원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플라자방식으로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무인발급기 그 사용용도도 지금 현재 작지만 그것을 설치해 놓고도 가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처음에 가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해요. 아무리 설명대로 따라 해도 안 돼서 오히려 역민원만 생기더라고요. 아마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좋은 기획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무인발급기 설치 안 되면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인력이 오히려 인력소모가 더 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운영지원에서 친환경생태마을, 본 위원이 특정 동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서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화단 화분 사는 거. 그거 친환경생태마을이라고 하셨더라고. 그것을 갖다가 기안을 하니까 주긴 줘야 되고 돈은 집행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재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일괄 150만원씩. 이거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푸른도시과에서 해서 아이템을 창출해서 어느 동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동사무소에 돈을 주고 나니까 잘 하는 데는 잘 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저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통·반장들 다 모셔 가지고 노동시키고, 며칠씩. 이런 사업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심의해서,
○홍길식 위원   금년에도 사업 제출 했대요, 물어보니까. 했는데 여기서 통과를 해주더래요. 푸른도시과에서도 길거리 화단 조성하고 환경미화 조성 봄 가을로 하잖아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뒤에 보면 화단 하는 거 또 나오겠지만 또 있어요. 이 중복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지역커뮤니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강평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지적된 사항입니다.
글쎄, 잘 하는 데를 계속 운영을 몇 개라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선책이지 그냥 벌여만 놓고 활용도 못 하는 예산 낭비하는 이런 사업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을 오히려 지원해 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당을 깔아줘야 되지 그냥 각 동별로 하라 그래 가지고 하는 동은 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고, 하는 동은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안 하는 동은 아예 전혀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컨설팅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각 동별 자치문화한마당 개최하도록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 집행했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여기는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권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 자료도 금년에 실시한 내역, 예산집행내역 제출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도 어부지리로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하는 동네도 있기는 있지만 어부지리로 형식적으로 그냥 통·반장 모아놓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 자꾸 하지 마세요.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6,000만원, 210쪽. 물품구매비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 자치회관에 천연분소가 설치가 되면 1층에 자치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천연 보건분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보건분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왜, 유휴공간이 어디가 남는데요? 업무협조했어요, 보건소하고?
○김영원 위원   제가 이번 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자치회관으로 사용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그거 하도록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지요.
○김영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뭔가 아마 나올 거예요.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업무협조가 안 됐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업무협조를 한 겁니다.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셔서.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회관 물품구매비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했던 재료비 중에서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비, 일단 왜 이렇게 차등지급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이것은 동별 면적과 인구수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면적으로?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이것도 어느 동을 어떻게 주는지하고, 지금 보세요.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마을 사업하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이 부분도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또 있어요, 가로화분 구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사실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생태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화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료비 이런 것은 사실은 푸른도시과에서는 대로변만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동네에서는 대로변 아닌 조그마한 도로에도 마을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근데 홍길식 위원님하고 다소 중복된 건도 좀 있네요. 내년에 동 청사가 그냥 1억 잡혀있는데 아직은 잘 모른다 이말이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은 이제,
○윤유현 위원   지금 혹시 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 좀 해 달라고 한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받은 거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몇 군데가 되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동은 거의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 남가좌1‧2, 북가좌1‧2동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북가좌2동 같은 경우도, 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북가좌2동도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남가좌1동만 빼고, 지금 남·북가좌 중에서는 남가좌1동만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북가좌1동은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신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북가좌2동, 남가좌2동 접수됐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 보수 학생들 하루 일당이 2만 8,000원인데 이거는 하는 일이 뭐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직사회가 어떤 건지 이런 사회 경험도 해 보고 또 동에 나가서 눈치우기 같은 것도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윤유현 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5시간입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안전 점검을 하네요. 19개 청사를. 그러면 1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총 280만원이고. 누가 합니까? 이것을. 서대문소방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대행업체에서 하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소방 안전 점검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꼭 거기다 줘야 됩니까? 용역을.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왜냐하면 업무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소방 안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업체여야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겠죠. 서대문소방서가 있는데 왜 금액이 나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서대문 소방서에도 분명히 점검을 할 텐데.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희가 먼저 이 업체에다 하면 사후에 소방서에서는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 조사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포상금 행정실적 심사 우수 동에 대한 시상금 있네요. 금년에는 최우수동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각 부서에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번 달에 하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어디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추진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시민불편살피미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실적을. 홍보 실적 같은 것도 내고요.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내년에 14개소 설치되는데 개당 1,900만원으로 설정됐네요. 그러면 혹시 팀장님 대당 카메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윤유현 위원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윤유현 위원   우선 제가 알기로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카메라는 대당 얼마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대당, 메인은 거의 회전형이고요. 360도 회전하는 회전형이고 고정형은 또 다릅니다.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팀장님이 더 아셔야 됩니다. 지금 1,9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카메라는 작년에 1,8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카메라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4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10가지 정도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설비값, 지지대 여러 가지 노무비, 공사비용, 비상벨, 음성통신장비, 스피커, 앰프 여러 가지가 되는데, 방범용은 그렇게 됩니다.
사실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TV는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금액을 구매했을 때 아까 일반 제한경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입찰해서 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팀장님 구매하실 때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팀장님 벌써 카메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대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방범용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제가 카메라부터 쭉 자료를 담당자한테 요청해서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 잘 보시고 체크하시고 구매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 담당자가 있어요. 김수환 주무관이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자료 요청해 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발주도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도 발주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 처음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닙니다. 내년에도 발주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요. 예산만 저희 과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홍길식 위원님하고 중복된 건이네요. 210쪽에 자치회관 물품구입비가 갑자기 배가 증액됐어요.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됐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분소 1층에 자치회관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윤유현 위원   천연분소에만 얼마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희가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2,000만원인데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다른 자치회관도 있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윤유현 위원   물품 구매가 2,000만원이 돼 있다니까요. 시설 개선은 6,0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천연분소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물품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되느냐 말이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자치회관으로 쓰게 되면 책상 같은 거라든지.
○김영원 위원   내가 아는데 신축하게 되면 공간만 남잖아요. 그런데 자치회관은 좁아요. 그래서 3개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일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설개선이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니, 시설개선보다, 왜냐하면 의자 같은 거.
○윤유현 위원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시설개선 인테리어 쪽이고 또 지금 물품구입비를 말씀하시니까 자꾸 3,000만원이 나오는데 물품구입비가, 물품이에요, 물품.
아까 천연분소는 인테리어네요, 보니까. 시설개선 쪽.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00만원 애기 나온 것은 천연분소에 들어갈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 3,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하고 물품구입 1,000만원 해서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윤유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211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가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네요. 대상은, 내년에 사업이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할 계획이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소득가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수해가 났던 그런 가구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런 사항을 미리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홍보도 하고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혹시 같이 연결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같이 해도 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해비타트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단지 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추천받아서.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저희 봉사단체들이 같이 협조해서.
○윤유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돈만 30가구 선정해서 돈만 딱 던져주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서 보니까 집 고쳐주기 하는 단체도 있고 벽지, 도배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돈 50만원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더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적극 검토하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150회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죠? 민방위교육. 212쪽에.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민방위교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상훈련도 있고요. 화생방 훈련 같은 훈련도 있고.
○윤유현 위원   이게 150회는 25만원 곱하기 150회는 누계겠네요. 총.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교육 강사가 누굽니까? 동대장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누구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천해 주는 강사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현장 실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도 민방위교육에 많이 가봤거든요. 새벽에도 가 보고 했는데 글쎄요, 교육강사 수당이 굉장히 비싸네요. 아주 고가네, 25만원이면. 3,750만원 들어간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팀장 고영범   소양강사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책에 따라서 소양 강의를 하도록 돼 있고 금년까지는 기술적인 교육인 실기강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은 두 분이, 화생방 한 과목 그리고 서대문소방서의 유 반장님이 한 과목을 화재예방.
○윤유현 위원   서대문소방서 반장?
○민방위팀장 고영범   소방서 구조진압반장이.
○윤유현 위원   진압반장. 그 분 하고 둘이서.
○민방위팀장 고영범   네, 서울시 전문 강사하고 두 분이.
○윤유현 위원   두 명 집행된 게 지금 3,700 집행됐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니, 집행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엄청나네. 이분한테 나가는 게. 강사한테.
그 다음에 민방위 모자 213쪽에. 모자가 3만 5,000원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니, 옷 하고요.
○윤유현 위원   상의하고 모자하고 해서.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이 피복비가 매년 나갑니까? 보니까 작년에도 나가는 거 같은데. 매년 나가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통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 170명이 내년에, 우리 통장님들이 400명 되나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480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170명 통장님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는 이 옷을 보통 2∼3년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옷을 절약해야 되는데. 옷을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 때만 잠깐 1년에 몇 번 입어요. 이거는 5년, 10년도 입을 것입니다.
제가 파카 하나 사서 십 몇 년 입고 있는데 저도 직장생활 해 봐서, 저도 유니폼을 입어 봤거든요. 저희는 반납을 하고 나와요. 이런 문제도 꼭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 보세요. 왜 불필요하게, 금액이 600만원씩. 그 다음에 300. 돈 1,000만원씩 나가잖아요. 이거 절약 한 번 해보세요. 연구해 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식으로 절약할지 한번 저한테 연구를 해서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윤유현 위원   제가 혹시 도움이 된다면 제안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용품 어떻게 해서 190만원이나 들어가죠? 뭔데? 용품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방위팀장 고영범   민방위훈련 용품은 민방위날 행사 할 때 교통 신호봉이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윤유현 위원   기존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또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매년 사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고영범   매년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좀 더. 이건 줄이세요. 그리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1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개 동에 790, 그 다음에 11개 동에 660씩 나가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동장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전체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말 그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장님이 쓰실 수 있는.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년에 특별히 신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뭐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올해 없다가 생긴 것이 NGO센터 시설비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김재관 위원   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회선용 하고 전기사용료가 신규로 됐고요.
○김재관 위원   거기 20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간쯤에 새로 들어간 게 있는 거 같은데. 지역순방 업무추진 24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새로 들어갔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맞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김재관 위원   항목에도 표시를 해주라고요. 전년도 예산에. 신규는. 새로 들어간 항목은. 얼른 눈에 띠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북가좌1동 청사 준공식에 200만원 그거는 돼 있잖아요. 그런 건 돼 있는데 밑에 거는 안 돼 있어.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총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역 순방을 주로 몇 시에 합니까? 주로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오후에 가면 사실 필요없거든요, 업무추진비.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나가면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직원들과 점심식사하고 그런.
○김재관 위원   오전에 간다면 이해가 가요. 그 위에 동업무 조정 추진은 뭐예요? 작년에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그게 주요업무 추진하고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김재관 위원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꿔놔요, 명칭을 자꾸.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13개 대대. 20만원씩 주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지급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 같아요. 편성만 이렇게 20만원 해놓고 지급할 때 제대로 점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점검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김재관 위원   공문만 보내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야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금년에는 몇 개 대대 나간 거 같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금년도에도 13개 대대 나갔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다 줬어요. 다 준 거예요. 편성되면 다 줘 버리는 거야. 1개 동만 없는 거 같은데 어디가 없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북가좌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예산편성됐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점검을 해서 실제 운영 안 하는 데는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CCTV도 작년에 없던 항목인가요? 작년에도 편성은 주무과에서 했나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작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했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난에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14개소 1,900만원 했잖아요. 금액도 많은데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표시하라니까요. 그래야 금방 알 수 있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전년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하고 발주만 전산정보과에서.
○김재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표시하라고.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 밑에 208쪽에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 150만원씩 14개 동. 150만원 가지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50만원 쓰기 위해서 동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돈 가지고 회의비로 많이 썼어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209쪽에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각 동에 다 내려보냈어요. 사실상 1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제대로 올리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하는 사업을 잘 봐서 이거를 평가해서 내려야 되는데 금액도 적은데다가 명분이 없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비 있죠.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50만원인데 컨설팅비가 똑같아요, 150만원. 15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150만원 또 컨설팅비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래서 친환경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거로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심의해서 차등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합이 2,500이 나왔다 그러면 2,500만 편성해야 되거든요.
209쪽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이 뭐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동네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김재관 위원   이건 신규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예술단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도비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먼저 번에 신촌에서 차 없는 거리 할 때 연희동 같으면 색소폰, 난타. 다른 지역에 공연도 나가고 그럽니다. 서대문 대표로.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각종 동마다 행사를 하면 외부의 초청가수도 불러야 되고 공연팀을 부르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걸 절약하고자 청장님께서도 작년에 각 동마다 축제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고유한 축제만 권역별로 해서 그대신 아마추어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악기 프로그램. 난타, 섹소폰 그 뿐만 아니라 구연동화도 좋고. 그러면 어떤 동에서 행사를 열면 저비용으로. 비용이 일이십 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그렇게 추진돼야 돼.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김재관 위원   다음에 210쪽에 자치회관 자원봉사 실비 이것도 편성하는 거 보면 좀 그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빼야 되는데 14개 동에 12개월 곱해서 3일 쓰는 걸로. 우리가 지금 20일 근무한다 하고 20일이면 20일이 돼야 되는데 3일만 쓰는 걸로 8,000원씩. 1일 4시간 이상 해서 8,000원 나가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김재관 위원   3일밖에 안 해요? 하면 20일이고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신청 안 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주겠다 그런 뜻으로 편성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김재관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하는 동도 있다면서요. 대부분 하는데 왜 안 하는지 그거는 파악 안 보셨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기본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주말도 그렇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벅차거나 그럴 때 아니면 자원봉사비가 적게 잡힌 거는 옛날에 주민문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회관에. 문고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보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어요. 그 때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하고 주말에 특정한 날에 필요한 동에서 요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담당하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주말 개방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같은 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부족할 시 나오셔서 자원봉사비가 많이 책정되면 좋기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김재관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토요, 휴일, 아침, 저녁, 야간까지 앞으로 확대하잖아요.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으니까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 다음에 NGO센타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수공사비를 3,000만원을 또 잡아놨는데 금년에 공사 다 했잖아요. 다 해서 입주 시작하고 있고 벌써 6개 업체에서 2개 업체 입주하고 4개 남아 있는데 4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다 해놓고 보니까 집기, 비품까지 전부다 대주고 그렇게 돼 있던데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4군데는 아직 응모를 안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당초에는 6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6개 업체가 다 와도 비좁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준공식 때 3개 업체로 해서 다시 임차료를 더 받더라도 하는 운영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거는 방창문 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 리모델링은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였고요. 이 건물 자체가 94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돼서 난방이나 소음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문 교체, 건물 외벽 및 담장 보수 이런 데 쓸 예산입니다.
○김재관 위원   본 위원은 거기 NGO센터로 입주를 시킨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원래 경로당이었고 원래는 구유건물이 아니에요. 대림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기부체납 할 때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경로당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인데 그걸 경로당 없애버리고 NGO센터 입주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공사 다 했고.
물론 담장 공사 또 추가로 해야 된다 해서 편성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야 될 예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 사무관리비에 213쪽입니다.
방독면 보급 455만원 해서 이번에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언제 한번 사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원 위원   신규사업인데 옛날에 한번 샀잖아요.
그 옛날이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바로 2010년도에 536개 샀어요. 6,4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왜 이번에 2012년도에 또 455만원 가지고 하려는 거죠? 그러면 지난 번에 산 건 다 어디 갔어요? 지난 번에 536개 샀거든요.
○민방위팀장 고영범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 산 거는 공무원용으로 1,3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방독면이라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한테 일단 지급해서 숫자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비품대장에 제대로 이런 것이 유지 관리가 돼 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방독면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고영범   보통 10년 쓰는데.
○김영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산 것도 아니고 바로 2010년도에 536개를 구입했어요. 6,4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런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비품대장에는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 기억 못하죠. 그거는. 어쨌든 그거는 기록대장을 보시고 현재 몇 개가 돼 있는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2010년도에 구입했을 때 536개고 이월돼서 계속 넘어올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잔고가 있는데 2010년도에 536개를 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가 모자라서 이렇게 455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아까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은 계속 잘 활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동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각 동에 있는 예술가의 기질, 그러니까 아마추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치회관을 운영할 때 활성화 방침이 각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외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운영 지침서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동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운영 지침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래서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208페이지에 자치운영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240만원 잡혀 있어요. 올 12월에 발간할 것입니다. 해년마다 발간해서. 그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행동을 하고 기능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강사 선정은.
○김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돼 있지.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말하면 컴퓨터 강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컴퓨터도 분야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강사마다 천차만별 다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도록 각 자치회관마다.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이런 거 정도는 하나씩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50만원씩 14개 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20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로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 해서 또 15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김영원 위원   사업비는 사업 하도록 150만원씩 나가는 거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150만원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기 전에 연초에 마을 만들기 기본취지가 이거는 꽃길 만들기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동네에 뭔가 공동으로 만들자, 모이는데 의미가 있고요. 우리 동네는 뭐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컨설팅비는 150 잡아 준거고요.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동네에 하나 정해지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김영원 위원   아니, 컨설팅 할 때 나도 참석을 했거든요. 대학 교수님들 두 분인가 모셔놓고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지도를 하는 과정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학술적으로 큰 틀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어떠한 생태마을을 만들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모여서 이런 컨설팅을 상의해서 하도록. 오히려 그분들한테 150만원을 하고 사업비 150하고 그러면 3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이걸 없애지는 않는데.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만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니까 이걸 주고 동에서 사업이 1,000만원짜리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적립금 규모에 맞게끔 마을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네, 그러니까 컨설팅 운영할 때 보면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각 동의 몇 분들만 모셔놓고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한두 분 정도 나가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말입니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쓰는 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자치회관으로 내려가는 거는 알겠는데 구 업무추진비 있죠. 40만원씩 12달. 209쪽에. 그거 구에서도 필요합니까?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구에서는 각종 행사를 하고 또 서울시 평가가 있습니다, 자치구. 이번에 우리가 우수구를 받았거든요. 평가해서 서울시의 평가도 있고 해서 서울시 담당하고도 많이 만나고요. 각 동 행사 때 저희 팀에서 항상 나갑니다. 동에서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행사 지원도 해 주고 간담회비도 사용하고요. 필요는 합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50만원 했는데 올해 10만원 줄여서 40만원으로 해 놨네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줄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210쪽에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쪽에 보면 아까 천연동 보건 분소 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보건소의 보건정책기획과인가, 양세규 과장 계신 쪽하고 업무협조를 다시 하셔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협조를 다시 해 보세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업무협조가 와서 1층은 자치회관으로 사용했으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그 예산을 잡은 거고.
○김영원 위원   그거는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해서 아마 두 과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거기가 보건분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3층, 4층 2개 층을 더 올릴 계획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두 개 층이 나중에 신축될 때 그때 자치회관으로 2개 층 쓰고 밑에 1층, 2층은 보건분소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업무협조 꼭 하셔야 됩니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결정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자치운영 활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 팀장님이 주로 하시죠.
예산을 받아보면서 느낀 게 자치운영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예전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짜졌다는 생각을 가져요. 체제를 좀 바꿨으면 싶어요. 이걸 아까 홍 위원도 지적하고 몇 분이 지적하신 거 같은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예산이 친환경 생태마을도 그렇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 운영 사업비도 그렇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도 그렇고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 150만원도 그렇고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35만원씩 주는 거, 일괄적으로 다 주는 돈들이 이게 결국 목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목표잖아요. 이걸 갖다 전부 지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0, 250, 270, 420. 각 동에 거의 450만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합하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씩 쪼개서 뭘 이렇게 조각조각 하라 이것보다는 각 동별로 진짜로 내년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11월 중으로. 받아서 심의를 하십시오. 심의를 하서서 14개 동이니까 1등, 2등, 3등 해서 5등 정도 정하세요. 순차적으로 1등 하면 2,000만원, 2등 하면 1,000만원, 3등은 700, 나머지는 하지마!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각 동에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서로 잘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마을만들기 컨설팅이 돼야지 100만원, 150만원 줘서 진짜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14개 동을 균등하게 예산 범위를 잡을 수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한마당 축제나 이런 거 금액 다 달리 내려갔습니다. 규모가 더 크고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150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14개 동을 일률적으로 총 금액이.
○변녹진 위원   나눌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것도 이해하는데.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실질적으로 컨설팅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받아서 우리는 컨설팅 안 하고 스스로 하겠다 하면, 잘 하십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등 있게 나갔습니다.
○변녹진 위원   이 차등도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통폐합하자 이거야. 사업 자체를. 그리고 생태마을을 만드는 것도 마을사업이 되는 거고 마을 만들기도 마을사업으로써 생태마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개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각 동마다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각 동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사실은 그렇게 받아서 하고 신촌동 같은 경우도 보고가 왔어요, 마을사업이라고. 그런데 저희 취지에 맞지 않는 걸 마을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조금 집행된 게 있는데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거의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하는데.
○변녹진 위원   최소한 이번 예산에서 제가 볼 때는 생태마을 만들기하고 지역 커뮤니티 운영,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 이 3개 정도는 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 계획도 좋고 의지도 좋고 바탕이 잘 돼 있는 동은 밀어 주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죠. 나중에 체크해 보고요.
아까 화분, 꽃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른도시과에서는 대로변을 하지만 이것은 각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인구 수 비례보다는 설치 가로 길이 그것이 더 현실적이죠.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이고 할 만한 위치가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줘야 되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많이 줄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NGO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 위원님은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시는데 저는 경로당 없애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 지역사회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옛날 사랑방 같은 경로당을 없애고 실버문화센터처럼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은 통폐합이 맞는 거 같아요. 그건 맞고 그래야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방 같은 경로당보다는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 NGO센터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로 본다면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사업을 최소한 3개 정도는 통폐합해서 제대로 해보자고요, 내년에.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접근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동에 500만원 정도를 주고 자율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적립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다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수익은, 강좌를 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동별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하시고 금액을 적립금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이게 150만원 곱하기 14개 동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동장님들은 그 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잘 내려주시고 위원님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 오세요. 내일이라도.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깔아주시고.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꼭 굳이 친환경 생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자율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풀어놓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동네 인문학도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서 내려 주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우리 동은 추진해 보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강사비도 회당 10만원인데 이래 가지고는 좋은 강사를 절대 섭외할 수 없죠. 기본이 최소가 2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장 보상금은 실제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바로도 공석이 굉장히 많고, 실제 집행액이 궁금하거든요. 10년, 11년 집행액을 자료로 주시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폐지한 데가 있어요.
주민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반상회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자율반상회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봐요. 최소 1년에 몇 번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규정을 주고. 실제로 공석이 많기 때문에 여러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저는 그냥 보상금만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산낭비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는 감액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동행정차량이 올해 추경 때 반영이 됐고 이번에 10대가 들어 왔는데 경제 상황이 좋을 때면 한꺼번에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업예산이 많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증액 절대 안 되고 신규 안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폭 축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10대씩,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잘 운행해 왔는데 이건 좀 무리란 생각이 들고 이건 사업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북가좌동 집기라든지 이런 거 산출 근거를, 1억씩이나 되는 금액을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1억을 딱 올리면 어떻게 해요. 신규인데, 이것도. 적어도 어떠어떠한 거에 얼마를 쓰겠다 그거를 자료로 깔아 주셔야죠.
천연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쓰던 거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죠. 새 건물이니까 뭐든지 다 새 걸로 한다, 이건 바람직한 거 같지 않고요. 그 산출근거를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동 자치회관 업무추진비가 아직도 잡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침도 내리고.
그런데 2개 동에서 얘기가 들려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식사로 일부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강사와의 간담회라든지 사실 다과같은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런데 동장님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래서요, 참 답답한 게 연도초에도 공문을 보냈고 지침까지 보내고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게 계산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4월, 5월 중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 되는데 그 돈을 자치회관에 필요한 제 경비, 강사하고 식사해도 되고 강사 격려해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회관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프리합니다. 차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안 온다, 너 혼자 쓴다 이런 건데 그거 계속 개선 사항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동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잡음이 없게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매월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이 잘 쓰고 있는데 우리 동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동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동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들은 바로는 신촌동하고 북가좌2동인지 1동인지 헷갈리네.
하여튼 그거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다 깔아주세요.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방어를 해 주지.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거 정확하게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치회관 간담회 후 식사도 가능하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못 아시는 건 있어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장님들 중에서도 표현 방식이 이게 예산이고 업무추진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식사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직원들과 하면서도 이걸 개인이 쏘는 것처럼 표현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동장님은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걸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그런 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210페이지도 아까 얘기했어요. 산출 근거. 1,000만원 증액되고 2,000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산출근거 해오시고요.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강사료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몇 시간 짜리인지. 1시간 짜리 교육인지 3시간 짜리인지 2시간 짜리인지. 물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걸, 이건 공통부서예요. 예산과 잘 챙겨 주세요.
민방위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210페이지.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회수만 나와 있고. 2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민방위팀장 고영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우리가 소양교육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실기, 실습만 하고 있습니다.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이라는 것은 1시간 교육하게 되면 10만원 주게 되고 2시간 하게 되면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1시간짜리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2시간 짜리 강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시간 짜리 강의하시는 분은 당연히 20만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30만원으로 산정을 해야 되나 시청 지침에 따라서 1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5만원만 주라고 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3시간인데 강사료는 25만원으로 산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런 경우에는 괄호 열고 3시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억 1,40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억 9,99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 1,41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억 9,4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억 6,807만 1,000원 대비 2,6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217쪽의 민원안내서비스 관련 예산 중 피복비 2,492만원과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관련 예산 중 민원서식 인쇄비 및 전산용품 구입비 1,17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218쪽의 가족관계 관련 예산 중 다문화가정 전통혼례기념사진 촬영서비스를 위한 물품구입비 410만원과 여권발급 관련 예산 중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비 14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19쪽의 기본경비 관련 예산 중 우편발송료 및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비 1,72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 721만원, 국내여비 312만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2012년도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분담계획에 의거 2012년도 운영비가 23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217쪽의 민원안내서비스 관련 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753만 4,000원을 2억 8,523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여 계수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친절교육으로 약 5,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로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민원친절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 위원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친절교육이 있으신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우리 것에 들어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의 간담회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 또 각종 친절에 관한 자체적인 간담회.
○윤유현 위원   몇 개 종류죠? 먼저 120번 다산콜센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얼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 중에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200만원은 다산콜센터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팀에 업무친절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비용.
○윤유현 위원   몇 차례 할 예정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거의 월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월 1회씩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 위원   팀별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팀별로도 하고 또 각 과에서 하고 또 민원부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민원친절업무추진비로 440만원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여권과는 대민창구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올 여름인가 언제 기억나시지요? 당시에 민원여권과 직원이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세무2과 직원인데 자동차 등록 관계로 취득세를 냅니다. 그걸 갖다가 2층까지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세무2과에서,
○윤유현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자리가 어디시지요? 하니까 고개 이렇게 한,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직원이 민원여권과 소속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세무2과 소속입니다.
○윤유현 위원   앞에 데스크에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 민원여권과라고 돼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윤유현 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민원여권과 직원은 아니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세무2과 소속이고요, 또 내년에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옛날에는 민원여권과 소속이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업무추진비도 44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정말 그때 제가 다 설명드렸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 위원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고개를 쭉 저쪽으로 돌리면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하니까 무응답, 자기 컴퓨터 작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제가 특별교육시키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렇게 교육에 민원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면서, 내년에 또 보자고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제가 또 부지불식간에 가서, 일부러 제가 체크하러 간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복이 왜 필요하지요? 한복 입고 안내데스크 앞에서 두 분이서 안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한복 입은 경우는 없고요.
○윤유현 위원   그런데 한복 이거는 뭐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하복. 하복, 동복.
○윤유현 위원   하복, 동복? 218페이지 중간에 한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한복 입고 직원들이,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아, 이 한복은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저희 구청에 1년에 200건 정도 혼인신고를 하러 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 고유의 풍속도 체험해 보고,
○윤유현 위원   이거 신규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이메일로 필름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한복을 구입하는 물품구입비로 한복이라든지 포토존 설치비,
○윤유현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한복 입고 안 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한복을 비치해 놓고 신혼부부들한테 출생신고할 때 한복을 입혀서 사진 하나 찍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괜찮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로 해서 내년에 1,6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350만원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금년에는 유지보수를 몇 건이나 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용역으로 관리합니다.
○윤유현 위원   용역으로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1,500만원 작년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도 350으로 내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월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액은 1,6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도 같이.
○윤유현 위원   그런데 고장 횟수는 금년에 몇 회나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수시로 합니다.
○윤유현 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거의 기계 한 대 값 이상 되지 않을까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년에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지금 5대에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지금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지만 오픈된 데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이게 또 밤 시간에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몇 년 됐을까요,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빨리 한 데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장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고장 횟수는 수시로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지가 나오다가 걸린다든지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요, 저희 직원이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가서 하고 있고 또 동전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도 또 가서 해야 되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내년에 이 5대에 1,6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분기별로 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횟수를 여쭤본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전부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으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위탁계약에 맞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타구하고도 알아보겠지만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2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사무관리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17페이지요. 2,492만원 늘어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피복비 말씀하시죠? 이게 그렇습니다. 민원안내서비스의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옷을 만듭니다. 재작년에 옷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옷이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없는 직원에 대해서만 보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직원에게 새 옷을 다시 맞춰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3년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런 양식의 똑같은 감, 질의 옷이 안 나옵니다, 한 2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또 옷도 많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가도 후년에는 또 적게 들어갑니다. 올해 같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원이 총 몇 명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인원이 지금 남자직원이 하복 같은 경우 32명, 여자가 112명 이렇게 해서 145명입니다. 민원창구직원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민원창구 담당입니다. 동주민센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라든지 각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 했던 거는,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증액사유가 있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하든지 아니면 동 포함 이렇게 하든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복 같은 경우에 셔츠가 두 벌입니다. 남자같은 경우에 셔츠 두 벌인데 한 개에 3만원씩 해서 6만원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도 이랬잖아요, 1,660만원. 그러면 이거는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작년에는 새로 온 신규직원의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을 보완해 줬습니다. 벌수가 적습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218페이지에 아까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이거 신규사업이면 이것도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야지요. 빠져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 나와 있네요. 다문화가정 전통혼례기념사진 촬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민원여권과에서 나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민원여권과에서,
○위원장 서정순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지만 좀 그렇게 과연 적절한가 싶거든요.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보육가족과의 다문화가정 담당하는 팀이나 이런 데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통혼례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일종의 동화정책이잖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동화정책이 아니라 공생정책이에요, 공생.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우리 김치 담그는 방법 가르쳐 주고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고, 사실 민원여권과는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내셨겠지만 이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꼭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이게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건지, 욕구조사를 한 건지, 이분들이 이거를 원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실 제가 이걸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사실 두 군데에서 결혼식을 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외국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혼인증명서 정본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는 그거 한 장 발급하면 평생 안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다가 건의도 해 놨습니다. 원본대조필 담당자가 확인한 도장을 찍고 사본도 가능하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지금 법원에서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곧 아마 내려올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나라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다르다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호적을 하는 데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가서 결혼했다고 해서 이걸 또 인증받는 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도 있고요. 또 가정이 어려워서 사실 한복으로 하고 싶은데 못 한 분들 이런 분도 있고 건의도 있고 이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전시해 놨다가 포토존을 설치해서 찍어서 메일로 아시는 분, 지인이라든지 대주면 그것으로 사진 찍은 것을 보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고유미풍양속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하러 온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말씀 들어보니까 좀 수긍은 가네요.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한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게 그렇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400만원이 증가한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시도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돌아갔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 위탁관리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전부 다. 와서 우리는 D그룹에 속해서 4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거기에 4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편요금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은 내년부터 요금이 전부 다 20원씩 오릅니다. 등기료가 1,700원인데 1,720원으로 되고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편모아시스템 하는 게 우편요금을 절감하자고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액수가, 물론 요금상승분이 있어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환송요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모아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면보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편요금은 사실 예상액입니다. 예상액으로 잡아놨고 많이 줄면 가운데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민원여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의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지고 이걸 상당히 타이트하게 많이 줄였는데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들 난리인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려놔서 참 걱정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아마 인상분을 간주해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감사와 예산심의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증액부분은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중간중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3,626만 7,000원, 구비 32억 4,690만 9,000원, 총 32억 8,317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전자구정 구현에 대해 우리 구 통계연보책자 300만원, 통계조사원 간담회비 8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산소모품 하드디스크, CD-ROM, 키보드 등 구입에 1,893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로 9,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제안평가위원 참석수당 각각 14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자메시지 사용료 4,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더블 이상 책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문자에 실리는 양이 지금보다도 아마 많게는 한 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문자메시지 사용 수를 보고받아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SNS운영체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9억 9,035만 6,4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화 기획업무추진비로 21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서대문구 정보화 비전과 목표 및 정보화 중장기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정보화 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책정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보화 용역계획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컴퓨터 260대 3억 3,800만원, 프린트가 45대 2,250만원, 노트북 13대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저희가 1,600대,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60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07년 이전, 이게 4년인데 5년 이상 잡더라도 현재 약 530대를 갈아야 됩니다.
내년에 또 업무관리시스템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형컴퓨터는 나름대로의 호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히 윗분들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였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도 실려 있고 이 부분은 꼭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대민서비스를 위한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SNS, 소위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S체계 등 이런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4,000만원 이상 더 했습니다. 본인 인증사용료 100만원, 도메인 사용료 20만원 책정했습니다. 검색엔진, 웹 취약점 분석, 스팸메일 차단 등을 위한 솔루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304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9월 3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솔루션 구축비는 의무사항입니다. 1,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 전산교육 교재료 및 강사료 각각 225만원과 2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직원과 주민의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운영으로 90만원 책정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페이지의 인쇄에 오타가 있습니다. 223페이지와 224페이지가 바뀌어 인쇄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바뀐 224페이지에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전산교육강사료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7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산운영 소모품인 자료보관용 백업테이프 등 구입을 위해 6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서버시스템 등 8개 분야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억 5,462만 3,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산운영업무추진비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호적, 인사 등 시군구의 정보화 공통기반Ⅱ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101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등 시군구 공통기반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5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전산, 통신 등의 장비유지보수 책정방법은 지식경제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제품구입가격의 8~15%를 적용하여 거기에 % 곱하기 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다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가 빠르게 전산화가 되면서 백업장비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전 직원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억 3,500만원을 백업장비 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관리시스템이 25개 구청 중 저희 구가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게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인적·물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백업장비 프로그램이 이번에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000 정도는 감액을 하셔도 솔직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홈페이지 보수를 위해서 SNS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의 한 절반만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새올, 재정, 건축 등 10개 업무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비 1,148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통합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399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행정망의 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구매를 위해 6,61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의 지적 등 공간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인허가 등 가능, 불가능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공간정보 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984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신규책정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일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그 집에 대해서 인허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케이블, 램카드 등 정보통신 소모품 507만원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3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안 평가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와 동 등 간의 행정통신망 1,833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청소차고지 등 행정통신망 3,712만원, 한전 배전 전주 이용료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3km에 걸쳐 자가통신망을 KT에 대신해서 저희가 자가로 운영할 수 있는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이거 1년 무상 유지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하드웨어 제품은 구입가의 7∼10%, 소프트웨어제품은 10~15%의 보수비가 적용됩니다.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통신장비유지비 보수비 4,065만 4,000원, 랜선 등 통신회선유지비를 위한 보수비 3,614만 4,000원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 늘어난 것입니다.
통합정보 통신실 부대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1,171만 5,000원. 항온항습기 305만 1,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IP전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2,821만 3,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978만 5,000원 편성였습니다.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5,400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 교정비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비 및 이전비입니다. 구내정보통신 회선 이전 설치비 2,000만원. 북가좌1동 주민센터, 천연동 분소, 홍제 고가도로 등 광케이블 이설 긴급복구비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IP 전화교환기 미디어 서버 교체를 위해 1,3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노후정보통신 장비인 스위칭 허브 21대 교체를 위해 1억 5,1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3년, 2004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입 장비를 늘려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새로운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백신프로그램 4,828만 4,000원 산정하였습니다. 개인 정보보호용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솔루션 1식을 했고요. 구입비 6,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내부 행정망용 방화벽 제품 2대 8,000만원. 개인정보 보호용 솔루션 제품 2대 1,7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서버 1대 583만원, 데이터 영구삭제 시스템 1대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인 통합관제소모품 예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CCTV 구매설치 제안평가 참석 수당 400만원,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00만원, 관제센터 근무요원 정보교육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공공운영비로써 방화벽장치 유지보수비 923만 1,000원, CCTV 모니터링 용역 3억 8,7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인원이 1명 더 늘어납니다. 4교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고요. 시간당 1인 최저 노임비가 늘어나고 산재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PC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7,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용 프로그램 1식 구입을 위해 1,7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CCTV 유지보수 제안평가 참석 수당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음악이 흐르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 1,2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지보수 대상 CCTV는 275개소 561대입니다. 이는 기존 설치돼 있는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2억 6,255만원, 노후 및 파손된 시설 부품 등 교체비 1억 1,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4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업무추진비 14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2,3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행정 운영비입니다. 급량비, 복사지 등 사무관리비 4,5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864만 책정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네, 예약하신 대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221쪽부터 해 나갈게요. 221쪽에 정보화기획 관리에서 업무용소프트웨어 구매가 9,6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 위원   작년에 8,200만원 주고 샀거든요. 작년에 뭐 산다고 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한글, 오피스, 엑셀, 포토샵이라든지.
○김영원 위원   이번에 사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던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런 종류입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런 부분들.
○김영원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버전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엑셀같은 경우에 2007이 들어왔을 거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원 위원   나중에 주고. 아무튼 작년에 8,200만원 주고 구매를 다 했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 좀 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4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700이 아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재난이라든가 직원 비상이라든가 직능단체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홈페이지로 하기에는 한계가 았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발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넘어갈게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이 이번에 1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6,7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는 저희가 복지나 사회적기업 등 부서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동식이고 일방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영원 위원   그렇게 연간단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당초에는 1억 4,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1억 4,000정도면 새로운 SNS체계라든가 또 모바일 웹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데 3,000만원 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6,000만원 정도를 백업장비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 서대문구 홈페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들 양방향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억 1,000에다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게 그렇게 되면 근 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바일 웹이라든가 SNS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우 진일보된 거죠. 속도가 소위 말하면 8차선 고속도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좀 해봐야겠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 되면 1억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 바람인데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홈페이지가 발전방향은.
○김영원 위원   1억 1,000만원이 저는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원 위원   작년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1년 동안 실무를 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김영원 위원   아까 SNS라든지 모바일웹 이 쪽으로 구축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봐도 작년 같은 경우에 6,7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7,000만원 잡고 그러면 1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상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여기에 QR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없던 게 본인인증 사용료 있죠.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이 100만원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나름대로 보안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본인인증 시스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회원 비밀번호 찾기라든가 이런 거.
○김영원 위원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게요. 전산장비 구매. 우리 구 전체에 1,600대 정도 있다고 그랬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0대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노트북 빼고 260대, 작년에 100대. 360대 정도가 교체되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560대 됩니다. 그것도 5년 잡은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보시면 작년에 100대 하고 올해 260대 하고 360대. 약 400대 빼고. 그러면 몇 대 안 남았다는 얘긴데. 앞으로 구매해야 될 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죠.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죠. 어차피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예를 올해 구입한 것은.
○김영원 위원   아까 전체 다 해서 바꿔야 될 게 오백 몇 대라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고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품입니다. 계속 바꾸어야.
1,600대면 4년을 내구연한으로 하면 400대를 매년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올해 구입한 거는 4년 뒤에 또 바꿔야 됩니다.
○김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걸로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백업장치. 작년에 2기를 샀거든요. 6,600만원 주고. 하나에 3,300만원씩 해서 2기를 샀는데 작년에 이거면 충분히 용량이 증설돼서 괜찮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넣어났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작년 같은 경우 7테라바이트에서 3테라바이트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등등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우리 서버 쪽으로.
○김영원 위원   올해 아까 여기서 3,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업무관리 시스템.
○김영원 위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백업장비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절반 정도의 가격은 깎아서, 왜냐하면 이미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용량을 증설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저것을 잘 모르겠어요. 223쪽 밑 하단에 가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해서 있는 거 있죠. 이게 올해 새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여태까지 이게 사용하고 있던 거 아니었던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일부 서버들은 하고도 있지만 각 서버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서버들이.
○김영원 위원   다 서버마다 암호화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연결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는 소위 말하면 수리를 하러 왔을 때 유지보수팀이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든요. 그거를 전부 암호화시켜서 유지보수한 팀이나 내부 침입자가 와도 그거를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화 보호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영원 위원   나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왜 신규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없는 부분들.
○김영원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226쪽.
22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나요. 자가정보통신망 긴급 복구비라고 있죠.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매년 이 돈이 나가야 됩니까? 긴급복구비라고 하면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과가 늘어나거나 이전하거나 우리 구의.
○김영원 위원   아, 그럴 때의 긴급복구비. 그렇죠. 그러면 맞죠.
그 밑에 자산취득 허브라고 하면 지금 있잖아요. 허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KT망을 썼지 않습니까?
○김영원 위원   아니, KT망을 썼든 뭐를 썼든간에 현재 허브가 없이는 이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 이거 2003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책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면 이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내구연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내구연한 2003년도. 5년인데.
○김영원 위원   그리고 내가 아는 허브하고 전산정보과에서 받고자 허브 비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 가는지 모르겠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저희 업자들의 견적서도 받고 조달청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격들을 다 비교합니다.
○김영원 위원   이런 금액은 너무 과다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허브같은 경우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소액 같은 경우는 e-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김영원 위원   이거 비교 견적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 위원   이 밑에 볼게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쪽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몇 페이지죠?
○김영원 위원   226쪽에. 거기 보면 방화벽 구매 하는 거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부행정망이요?
○김영원 위원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말합니다. 거기에 내부행정망용 방화벽 구매 4,000만원 짜리가 두 대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뭐 샀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방화벽 4,000만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내부행정망용이 아니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서비스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컴퓨터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김영원 위원   작년에 자가정보통신망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작년에 자가정보통신망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샀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영원 위원   뭐가 다른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방화벽이 시스템별로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하나 설치했다 해서 각 시스템이 전부 다 조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자가정보통신망은 뭐고 내부행정망용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부행정망용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하고.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자가정보통신망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자가정보통신망은 밖에 지하에 깔려 있는 광케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3km 깔은 거. 그게 KT에서 랜선을 빌려쓰다가, 광케이블을. 우리가 약 15억 들여서 전체를 깔았지 않습니까?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자가정보통신망 방화비용 4,000만원하고 침입방지 시스템이니 유해차단 시스템이니 이런 거는 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죠.
○김영원 위원   이 쪽에 내부행정망이 아니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자가정보통신망.
○김영원 위원   그거 올해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행정망이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원래 자체 보안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KT에서 해줬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227페이지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쪽에 보면 CCTV 부품 교체비가 있거든요. 맨 밑에.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CCTV 부품교체비 해서 노후됐거나 기반시설 때문에 교체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5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작년에 CCTV가 각 부서에 산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모으면서, 작년 9월 이후 10월부터. 아마 그 예산일 겁니다. 그 일부 예산이고. 지금 금년에는 1년치를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CCTV 생긴 게 작년 10월경이니까요.
○김영원 위원   아무튼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비교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보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달았다가 이전해서 또 다른 쪽으로 달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데로.
○김영원 위원   매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매년이 아니라 목적이 다했을 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김영원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일반 76대, 다기능 15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대수가 90여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계산 나온 것들입니다.
○김영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관심 박혀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 푼의 혈세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비교분석을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1페이지 통계조사원 간담회비로 해서 4,000원씩 200명이.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인구조사, 인총이 5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총조사가 5년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기획원에서 수시로 내려오면.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4,700만원. 참 많은데 이게 물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번 보낼 때 인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실.과별로 자기 행정 목적별로 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과별로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과별로 우리가 받아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문인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장문일 수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렇구나. 다음에 222페이지 정보화경진대회를 하고 있네요.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해서 90만원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는 없네요? 이게 신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안 나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표시만 안 됐을 뿐입니다.
○윤유현 위원   경진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인원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30명 해서 3개반.
○윤유현 위원   각 과에서 대표로 나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별로 추천받아서. 문제은행지에서 와서 문제를 냅니다. 저희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윤유현 위원   그래요. 상금이 90만원인데 한 명한테 나가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문제지가 1인당 1만원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또 224쪽에 포상금이 또 있네요.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30만원 또 잡혀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문제지로 90만원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상, 우수상. 상을 줄 때 30만원, 20만원.
○윤유현 위원   여기는 70만원. 작년에도 70만원. 올해도 70만원. 내년에도 70만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윤유현 위원   금년에는 언제 어디서 했어요? 몇 명이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금년에도 9월인가 10월에 저희 4층 전산교육장에서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그 90만원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까 90만원은 문제를 내는 회사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지값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90명에 대해서 90명분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226쪽. 홍제 고가도로 광케이블 이설하는데 1식에 3,000만원이 되네요. 내년에 홍제고가 철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거는 토목과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요. 227쪽에 CCTV 부품 교체비로 해서 29개를 폐기처분하네요. 그러면 CCTV 카메라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아예 폐기처분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보통 컴퓨터처럼 소모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폐기처분하고 업자들이 와서 그걸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가 아니고 행정용어로 불용처분입니다.
○윤유현 위원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가 돈 줍니까? 받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불용처리는 대개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요. 각 구청에서 나오는 물품들 전체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 29개를 교체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14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14개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쓰레기 투기용.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무단투기하고.
○윤유현 위원   그 두 가지 해서 29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달라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카메라 방범용을 1대에 1,9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8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과장님, 혹시 CCTV 카메라 1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범용 하고 쓰레기투기용.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쓰레기 투기는 고정용입니다. 일 방향. 그 다음에 보통 회전용이 있는데 이게 주로 회전용은 메가픽셀 용으로 해서 약 120만 화소. 아주 선명합니다.
그게 사각,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고정용은 보통 500 안팎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산정보과에서 구매를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구매는 저희가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1,800에서 2,000만원이. 그러면 130만 화소. CCTV만 얼마인지 아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카메라 자체만이요?
○윤유현 위원   네, 카메라 자체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주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거든요.
○윤유현 위원   지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열두세 가지 되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1,900만원 나왔지요. 그러면 거기의 예산은 아까 18대인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만원이 돼요, 벌써 차이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죄송합니다. 그게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저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방범용이 한 대에 1,800∼2,000이라고 하면 카메라 한 대 값만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장님도 지금 잘 몰라요. 카메라 한 대에 250만원에서 한 35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화소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부품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 그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주대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주대, 스피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스피커, 케이블, 배관 같은 것, 그 다음 공사노무비 있지요? 공사노무비가 또 굉장하더라고요. 노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저쪽 과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대당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유지보수업체가 지금 우리가 4층 우리 구석에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직원이 보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 우리 계약한 업체가 (주)원포넷인가,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윈포넷.
○윤유현 위원   거기하고 또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4층 구석에 있는 거는 저희 전산장비 유지보수팀이고 6층의 CCTV 유지보수팀은 한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 바깥에 2명이 다닙니다. 그것은 CCTV만 전용유지보수를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방범용 CCTV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전산정보과가 어떤 식이든 부품도 교체하고 새로 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난수표 같은 제목으로 뭐뭐뭐, 영어로 해 가지고 교체, 구매,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치를 쭉 보면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은 부품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예를 들면 IP, UPS,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액수도 똑같고 그런 부품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그렇게 구매하고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UPS나 항온항습기는 유지보수팀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등이나 형광등,
○변녹진 위원   고장이 안 나도 갈아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 위원   왜 그래요? 유지보수할 필요가 뭐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소위 전기가 나갔거나 이랬을 때 보통 3시간을 유지하는데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업체를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선정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를 잘 선정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모성에 관한 내구연한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이 UPS가 늘어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와서 아마 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전이 됐었습니다. 6층 통합관제센터 제가 하면서 전기를 잘못 들이대서. 그래서 보니까 밑에 지하의 UPS가 정말 고장이 나 있고 또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들을 수리하고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매년 설정한다고 하는데, UPS는 나름대로의 시설마다 다 필요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도 UPS가 필요하고요, 전산정보과 안에 있는 서버에도 UPS가 필요하고요,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고요. 온도를 23도 유지해 줘야 되고요. 저 위에 통합관제센터에,
○변녹진 위원   필요한데,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매년 소모품식으로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건지, 한번 구매하면 그래도 기계니까 몇 년 쓰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제품이 늘어나니까요, 서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증설입니다.
○변녹진 위원   계속 늘어난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변녹진 위원   그거 말고라도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교체하는 게 다 소모성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거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지보수팀들이 인건비 따먹으면서 기술을 제공하지만 이런 항온항습기나 UPS 이런 부분들은 다 소모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용처분도
○변녹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컴퓨터처럼 불용처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는 불용처분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은 없다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우리 폐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쓰면 다 재활용해서 업체에서 돈 주고 사가거든요. 돈 주고 사가요 그거.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이나 폐가전이나 폐컴퓨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전부 희토류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부품교체나 새로 구매하는 전산정보과 내에서 옛날 기존에 쓰던 거 그 폐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폐기하면서, 불용된다면 폐기처리 했을 거 아니에요. 폐기처리 내역,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새로 구매를 했으면 옛날 거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예요. 한번도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거의 지금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전산정보과가 생긴 이래 내구연한기간이 거의 지나지 않았거든요.
○변녹진 위원   아니, 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새로 구매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이번 예산만 보더라도. 교체한 것도 있고.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이런 교체내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쓰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결재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변녹진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는 것만 하지,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재활용되고 이런 보고는 한번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저희 주로 폐기되는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변녹진 위원   컴퓨터는 사랑의 컴퓨터 해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그건 어디 가면 장부관리가 되어 있을 텐데 제 말은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재활용된다면 재활용되는 식으로 기록이 관리가 되어야 될 거고, 어디 재활용 업체 보면 전산장비폐기 전문업체들이 많아요. 거기다 판매를 했으면 판매 뭐가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 불용처리 했다면 불용처리한 내역이 남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판매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다가 불용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거 관리가 안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되는 게 지금 답변할 수 없다면 예산 기간 내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산정보과 생긴 게 보통 우리 장비들이 4년, 5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변녹진 위원   정보과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도 어쨌든 컴퓨터 정보화 행정 한 지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왜냐하면 한 계로 있다가, 팀으로 있다가 점점 늘어나면서,
○변녹진 위원   어쨌든 인수인계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미디어매체들이, 또 그리고 행정업무 프로그램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 따른 보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프로그램 수나 이런 웹수에 따라서 서버수에 따라서,
○변녹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량이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살 때 추가적으로 해서 내용만 꽂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런데 우리 전산과 보면 모든 걸 다 새로 사는 거 같아, 느낌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IP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7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불용처분해서 재무과에 매각처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걸 사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관여를 안 합니다마는 그 물품에 대해서 몇 대 해 가지고 넘겨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변녹진 위원   그렇죠. 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에 아무튼 교체하거나 구매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품목별로 해서 싹 갖고 오시라 이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고나서 재무과에 넘겼으면 재무과에다 제가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팔았는지, 그 비용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지, 불용처분 했는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건 사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 해마다 그냥 난수표 같은 영어, IP 뭐P 해 가지고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뭔 말인지 모르겠어. 관리가 안 돼, 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변녹진 위원   정말로 감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전산정보과는 제가 볼 때는 예산 이렇게 해 봤자 저도 안다고는 아는데 모르겠어. 해마다 이게 막 뭐가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모를 거야, 예산심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먼저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가 재미있어서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뒤, 3년 뒤에 평가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변녹진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본 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기관이나 공공기관, 다른 그룹사, 일반기업체에서 할 때 사건이 난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왜냐하면 이거 전산물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다 돈 주고 사가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게. 왜 관리를 안 하냐 이거지, 내 말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거의 지금 1년 동안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폐기처분 공문이 올라온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금 새로 교체하거나, 소모품 교체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체나 이런 거지,
○변녹진 위원   소모품이 됐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아까 얘기한 희토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전산정비업체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폐기물 업체는. 아주 많이 사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전산정보과에서 관리 안 했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돈 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돈만 갖다가 새로 사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지금 실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도 관여된 사람들 있고 그랬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여튼 제가 돌아가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예산심사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잘 모르니까 아는 거,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전산장비 말씀하신 대로 사야 된다면 사는 거고 또 교체해야 된다면 교체해야 되는데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연구용역비 있지요? 맨 처음에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6,000만원, 5년마다 계획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재관 위원   근거가 뭐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국가정보화기본법입니다.
○김재관 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재관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 하면 저희 구에 나름대로 정보화 발전이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5년 동안의 가이드가 되거든요. 저희 전산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위 말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   이런 거를 각 자치구마다 다 이걸 해야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정보화기본법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전에도 했고요, 또 이번에 5년 또 해야 됩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5년 전에 했던 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그 방향에서,
○김재관 위원   나가고 있어요, 연차계획으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거는 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자치구별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해야 됩니다.
○김재관 위원   그 밑에 같은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축,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거기하고 인쇄상으로 223페이지, 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구매 1,650만원, 그게 혼동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이게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23페이지인가요?
○김재관 위원   222페이지하고, 여기 인쇄된 대로, 223하고 222.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CTV도 관리를 하고 또 전산도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의 서버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침입은 어느 쪽에서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나만 가지고 전체 CC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백업시킨다든가 자료를 저장하는 전산, 우리 직원들이 일한 전산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외부침입자나 내부침입자들이 왔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암호화시키는 것, 그래서 외부침입자나 내부침입자가 그걸 들여다보더라도 절대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각각입니다. 이게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관 위원   달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재관 위원   이것도 아까 의무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하는 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아까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화법이 강화되어서 이걸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김재관 위원   개인PC 암호화하는 것도 또 별개로 해야 되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게 어떤 솔루션 하나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각 장비마다 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처음에 6,000만원 좀 감액해도 된다고 하는 사항이 어디에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백업스토리지인데요, 22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내부망 백업시스템 용량증설 백업장비 1억 3,500만원입니다.
○김재관 위원   1억 3,500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저희가 당초에 현재 행정포털, 전산포털을 전부 새로운 체계로 바꿉니다. 바꾸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이게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가 지금 스타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김재관 위원   얼마 받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한 1억 정도, 인적·물적,
○김재관 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프로그램으로 따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0∼6,000 정도 됩니다.
○김재관 위원   받은 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재관 위원   그거를 좀 정확히 뽑아서 자료로 좀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인센티브 받기 전에 이게 편성된 거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감액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 5년 전에 했다 그랬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서정순   그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국가정보화기본법이잖아요. 국가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는 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정부라고만 되어 있구만. 그리고 정부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법 자체가 국가정보화기본법인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여기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그게 제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지요. 이거를 거의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사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6,000만원씩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이거를 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6,000만원의 근거는 뭐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사실은 전산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실은 우리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박식한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진단해 줄 때 사실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왕좌왕하고 우리 자체의 능력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이런 어떤 포석을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보셨어요? 이 법이 언제 제정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이런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게 모든 분야를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법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법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다른 데 것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거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잘 알거잖아요. 전문직이 몇 명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문직이 전산직이 있고 통신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직이 그런 거를 공부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봐요. 6,000만원씩이나 줘 가면서 어떤 계획이 나올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 업체는 매년 선정하나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매년 바뀝니다.
○위원장 서정순   근데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민원이 많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접수를 받아라 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사이트맵에서 제일 하단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예를 들면 제가 장성군청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것도 참여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오류를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참여코너에다가 굉장히 비중을 높게 두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인데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그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해 놨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모든 거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메일형태로 담당자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꼭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해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게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명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명이요.
○위원장 서정순   강남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거나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매일 전문보수업체에서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작업 끝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매일 반응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 그동안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임자들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갤럭시폰이나 모바일웹이라든가 SNS체계 이런 체계들을 지금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000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서대문의 얼굴이거든요.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도 글로벌화되더라도 이건 얼굴인데 여기 예산을 아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글이 있으면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 그냥 갖다가 푹 눌러 가지고 날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일일이 복사해서 가는 이거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제가 1억 4,000을 올렸는데,
○위원장 서정순   이게 어쨌든 인건비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인건비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전적으로 2명의 인건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디자인비 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2명, 그래서 1인당 5,500만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2명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강남구는 직원이 유지보수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거기는 별도로 직원을 뽑았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여기서는 자체 직원으로 한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무리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서정순   근데 이게 좀 뭔가 개선이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다른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와 거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왠지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지도 않고 사실은 불편한 점도 많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웹 자체의 기본인프라가,
○위원장 서정순   이게 사실 다 전면적으로 개편한 거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환경이 지금 다른 구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좀 제대로 바꾸자,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사진이라든가 그쪽에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현재 환경에 맞춰서 가자, 소위 말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쪽에 호환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 이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을 트위터로 그냥 꾹 눌러서 가야지 2단계, 3단계 거쳐서 가면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백업예산에서 6,000만원 깎아서 깎인 예산 3,000만원을 여기다 얹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진짜 촌스럽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비해서 홈페이지 접속 수도 늘어나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는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현재 인프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직원이 지금 나를 되게 미워해요.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저는 과연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6,000만원, 7,000만원 가지고는, 왜냐하면 여기 두 사람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6,000만원에 회사도 먹어야지요. 또 이 사람들 개인봉급 줘야지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정 인력이 필요하다면 계약직을 뽑아서 2년 단위로 이 능력을 봐서, 아니면 다른 분을 뽑고 그렇게 하는 게, 직접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가 위원장님한테 대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종합포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각 대학에 전문과가 있듯이 컨버전스 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 기술 따로 한글 PPT 따로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 따로 이게 전부 다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회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했을 때 그 한 기능에 대해서는 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약화된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혀 저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여튼 이번에 예산 올려주면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항상 그런 얘기 했죠. 항상 예산 얘기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저는 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공직이 불과 한 36년에 1/18 남았는데 이제 잘 해야지요.
해주세요. 이 대로.
○위원장 서정순   아니, 구청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가 있는데요, 이거 사진 언제 올린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 한 20일 됐습니다.
거기 지금현재 사랑의 김장 담그기뿐만 아니라 행정포털에는 직원들 쓰는 데는 3개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밖에 안 올라가요.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건 좀 빨리 빨리 올려줘야 되지 않나요? 다른 데는 화면이 계속 돌아요. 이거 진짜 지루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한계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어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서대문마당 광고료로 8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말 기준 42건에 794만원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액 보다 285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700여만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는 5억 7,9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용신문구독료는 작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4,977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를 보면 광고료 4,000만원은 동일한데 인터넷신문등이 증액되는 관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전부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30쪽 홍보교육 강사료를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30만원 가지고는 훌륭한 훌륭한 강사를 모시기 그래가지고 20만원씩 2회 해가지고 증액시켰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20%씩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은 96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실비보상금은 서대문구 소식지 명예 취재료를 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소 전광판이 폐지돼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서대문 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이는 2009년도에 민선4기 때 동영상을 한 게 있습니다. 분량은 7분 50초로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민선 5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제천 안산 등이 변화된 모습과 구 휘장이 미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름다운 서대문구 따뜻한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 업체에다 다시 의뢰해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이미지보드 제작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5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연세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KTX에서 그거를 계약해서 하는데 그중에 18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판을 2개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쪽만 감정평가를 한 결과 우리 구가 관리부서이고 땅주인은 철도청입니다. KTX. 코레일인데 그래서 그걸 감정평가한 경우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임대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광고 대행을 하는데 한 달에 400여 만원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 구 이미지 홍보판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1,1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홍보과 기본경비 중에서 5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공기청정기 유지비가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없앴습니다. 별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홍보과 전 직원은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구독을 작년에 삭감했죠?
○홍보과장 김종두   작년에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과장 김종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재관 위원   4억 3,9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재관 위원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 밑에 그러면 광고료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재관 위원   광고료는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걸 광고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광고료가 옛날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거를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3년인가 4년 전부터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돼서 4,000만원이 됐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터넷 신문들은 구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으로 200만원만 올려봤습니다.
○김재관 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많이 깎이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자립을 해서 신문마다 이렇게 지원이 없이 운영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독료는 그렇다 하지만 광고료라도 조금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6,000만원에서 깎여서 결국은 4,000만원까지 왔는데 이거는 조금 현실화시켜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올려주시면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30쪽에 명예기자가 몇 명이죠?
○홍보과장 김종두   지금 현재 열네 분 계십니다.
○김재관 위원   줄었어요? 28명이었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맨 처음에 28명이었는데 한 번도 투고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20명으로.
○김재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됐죠? 작년에 실비보상금이 이디로 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좀 있었잖아요. 편성이 어디로 갔는지.
○홍보과장 김종두   서대문마당 제작비에 명예기자 맨 밑에 있습니다. 취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재에 있는데 72만원을 감액했는데 처음에는 3만원씩 잡아서 편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편 취재료를 내는데 3만원은 적다 해서 편수를 줄이고 4만 5,000원으로 올리고 실질적으로 총액은 72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총액 예산은 약간 감액됐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재관 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홍보동영상 제작할 때 지금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제작했던 회사에 수정을 하겠다는 그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대폭적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관 위원   뭘 대폭이요?
○홍보과장 김종두   구정 목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첫째는 휘장이 달라졌습니다.
○김재관 위원   휘장이 달라졌죠. 그러면 제작하는데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홍보과장 김종두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재관 위원   아니, 수정하는데 2,000만원이고.
○홍보과장 김종두   아, 4,500만원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김재관 위원   이거는 너무 바뀐 게 많으니까 해야 되겠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왜냐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전부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경비는 들게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 밑에 구정 홍보 이미지보드 제작하는 거 이게 월 광고수입이 400만원이라고 했죠?
○홍보과장 김종두   임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수입 거기다 광고판을 달면 우리가 주관하는 일은 아닙니다. 코레일에서 하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서가 서대문구청이니까 50대 50으로 하자, 점용료 수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0이면 1년에 칠팔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양쪽을 따지니까. 칠판천 들어오는 걸 반씩 나눠서 수입으로 잡자 해서 세외수입은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아직 감정평가는 안 나왔데 4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김재관 위원   거기에 홍보 내용은 구정이죠? 전부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재관 위원   일부 거기다 상업광고를,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상업광고를 하는 거죠. 상업광고를 하면서 판넬은 별도로 우리가 2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돌아가는 거는 동영상 돌아가는 거의 20%가 공익광고가 들어갑니다.
○김재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한다.
○홍보과장 김종두   거기는 그냥 해 주는 거고.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전체 공익광고 20%, 나머지 80%는 자기네 상업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금액이 월 400이면 해도 괜찮네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죠. 1,000만원을 투입해서 그거를 바꿀 때는 최소한 4∼5년 걸립니다.
○김재관 위원   4,800이니까 3,000에서 4,000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연간.
○홍보과장 김종두   단순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요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마당. 그게 1억 2,000 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 밋밋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계속 고치고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고친 거는 밑에 그림 약간 삽화 넣고 하는데 하여튼간 내년에는, 그런데 이 서대문마당 예산액이 몇 년째 계속, 그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획 편집료를 한 달에 100만원씩 책정하고 있는데 아우트라인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타 구 거를 보면 우리도 좀 멋있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예산 차이입니다.
○윤유현 위원   예산 차이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네, 우리는 직접 하고.
○윤유현 위원   종이 질은 아니고 다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과장 김종두   타구는 그 자체를 용역을 줍니다. 한 달에 몇 백씩 들여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원이 하고 있고 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100만원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과는 전부 구비더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국·시비가 하나도 없어. 우리 자체적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보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 연대 정문앞 도로하고 몇 군데 있죠.
거기를 이용을 잘 해서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광고를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더 지혜를 짜보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부 홍보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칠팔천만원씩.
○홍보과장 김종두   들어오는데 그거를 반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00 정도 수입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를 물론 코레일에서 제작하지만 우리도 좀 더 지혜를 짜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중앙 일간지.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신문도 자생력을 키워서 더 알차게 해야 되겠지만 지역신문을 이해는 합니다. 또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역신문 보고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 그런 것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특히나 문화일보는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신문은 중앙지의 특성이 있고 지방지의 특성이 있고 지역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문화일보는 보수 언론이고 거기에 반해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이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중도 신문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서울신문 보고 저는 여러 가지 스크랩도 하고 벤치마킹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딜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윤유현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5,400인가 그렇게 봤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중앙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타 구에 비교해서?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윤유현 위원   타 구에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부터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명백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중앙언론지가 주민구독용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는 더 많이 봐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지역지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고요. 또 지방지는 지방지 나름대로 타구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순 위원장님도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매번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게 참 언론이, 신문이 그래요. 깎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선물 하나 주시는 셈 잡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중앙지도 그래요. 아세아 신문도 있고 들어 보지도 못한 신문들이 많아서. 그거 꼭 해야 되는지.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부터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대를 매 보시든지, 나가시는 김에.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신문 이거 가지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신문사가 잘 돌아가야지만 모든 언론이 보도도 잘 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우리가 세상 바깥 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2010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깎인 상태예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0년도에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2억 9,400이 나갔는데.
○홍보과장 김종두   2009년도입니다.
○김영원 위원   어쨌든 지금 자꾸 깎여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홍보과장 김종두   2010년 맞네요.
○김영원 위원   중앙 일간지라든지 지역지나 모든 언론들은 좀 잘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원을 해 줘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언론들이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서대문지역이라든지 많이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쪽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 나가는 데 보면 인터넷 등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김영원 위원   이 부분은 또 왜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것 가지고는 적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홍보과 김종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도 생각해서. 그런 걸 생각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231쪽에 우리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셨잖아요. 이거 수정하는데 왜 수정을 해야 되죠?
○홍보과장 김종두   민선 4기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도 틀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원 위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로고 문제 때문에.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로고 문제도 있고요. 카피가 지금 현 구정 철학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한테 하나씩 드리려다 보니까
○김영원 위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작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수정입니다. 제작하면 5,000만원 듭니다.
○김영원 위원   그런데 로고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제작한 업체에 다시 준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김영원 위원   수정하기가 그렇게. 그러면 이거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5,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영원 위원   수정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홍보과장 김종두   이거는 이 동영상을 만든 회사하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데 적게 쓰더라도 아까 내가 얘기한 언론 쪽에 배려를 했으면.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이거는 동영상은 더 깎으면 못합니다. 최소비용입니다.
○김영원 위원   제작하는데 5,000만원인데 수정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왜냐하면 영어, 일어 더빙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입니다. 업체에서는 2,500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최소 비용입니다.
○김영원 위원   500만원 깎았다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 홍보 이미지보드 하잖아요.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연대 앞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지하보도. 거기다가 코레일에서 광고판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가 우리 서대문구예요. 우리도 관리부서가 우리인데 거기다 하니까 우리도 이익을 보자 해서 2개를 달고,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반씩 먹자, 너희가 다 먹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하면 한 달에 350에서 400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냐 그것도 예상해서, 그러면 그것도 1년이면 삼사천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영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니 갑자기 홍보과 하니까 지역신문 기자들께서 열렬한 취재를 하시네. 감사할 때는 전혀 안 하시더만. 그렇게 현장감 있는 취재를 해 주셔야만 증액을 해 주든가 하는 것이지.
언론사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방지도 물론이지만 지역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어요. 거의가 기사가 동일하잖아요. 현장 취재를 하셔야죠, 현장 취재를. 뭔 사건이 있다 소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동 취재를 해야 되는데 거의가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 주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유사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자생력을 키우라 자생력을 키우라 의회에서 해서 2년에 걸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또 뭇매를 때렸지만 맞을 건 맞아야죠. 잘못한 것은 여기 계신 의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론 매체지 그냥 구청의 기관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눠 먹기 식으로 홍보과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는 광고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광고비 안 모자라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하는 데는 많이 주는 겁니다. 홍보 잘 해서 홍보 가치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광고를 많이 주고 미미한 효과가 나는 신문에는 광고 적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요. 중앙지든지 지방지든지 지역지든지 간에.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검토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거 시정을 못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광고가 있다보니까, 이 중에 반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파이가 적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하여간에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서대문을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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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감사 때도 어느 언론사에서는 오셔가지고 편파적으로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느냐, 왜 그런 걸 지적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일부 위원들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먹기 식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충분하게 광고의 효과가 최대의 효과가 있고 또 언론의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데는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홍보과에서 말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어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언론사 기자들 다 계시지만 진짜 솔직히 구청에서 질타할 것은 질타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과에서 불이익 받을까 싶으니까 질타를 못 하는 거예요. 대변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관 대변인 역할만 한다 이겁니다. 원래의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시정을 언론사에서도 해 나가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키우라고 자꾸 삭감을 하는 거예요. 광고비도 자꾸 줄이는 거고. 왜 우리가 돈 많은데 선심 쓰면 좋지요, 언론사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보지도 않는,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했지만 보지도 않는 지방지 말이에요. 글쎄 그렇게 많은 지방지를 꼭 각 부서에다가 비치만 해 놓고 치우고 비치만 하고 치우고 하는 거기다가 돈 예산이 얼마입니까? 6,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독료만 6,100만원이지 또 광고비 등등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지를 한번 이 기회에 완전 그냥 싹 안 보는 걸로.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과장님 누차 말씀하지만 중앙일간지 좀 주고 지역지도 정하세요 룰을. 지침을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에 많이 썼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지역지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방침에 의해서 자, 이런 조항에 잘 구비를 하시는 지역지는 구독료도 올려줄 뿐더러 광고비도 올려주겠다, 못하는 데는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낮추겠다 이렇게 경쟁을 유도시켜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올리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지방지 역할, 아까 타구 사례 본다고 그러지만 타구 사례 접목해 가지고 우리 구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개 올라오는 거 없어요. 의원님들이 맨날 타구 사례 제시를 해 주는 거지, 벤치마킹하라고. 이런 거 벤치마킹하세요, 저런 거 벤치마킹하세요 이렇게 했지. 아이고 어느 신문 지방지 보니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구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하고 제안해 보거나 말씀한 역사가 한 번 없어요. 본 위원이 3선 할 동안에.
그거는 하나의 우리 과장님의 혼자의 사고방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싹 그냥 깎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왜요?
○홍보과장 김종두   왜냐하면 어떻게 단칼에 그거를
○홍길식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방에 의회한테 다 미루세요. 의회에서 그냥 아유 안 된다고 하라고.
○홍보과장 김종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예산이 적다 왜 깎았느냐 올려라, 의원들 볼모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광고 좀 많이 주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아까 계속 반복된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는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순국’이라는 책은 뭔 책입니까 이게?
○홍보과장 김종두   이건 자꾸 할 때마다 대두가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서 문화계장할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순국이 뭐냐 하면 순국선열유족회가 있습니다. 광복회가 있고 순국선열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국선열유족회는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다음에 광복회는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운동한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런데 광복회 사무실은 보훈처 3, 4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순국선열유족회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독립공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봐서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순국’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더 봐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다 뿌려요, 이거를?
○홍보과장 김종두   각 과나 동에 뿌립니다. 그 부수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홍보업무용 도서구입비가 매월 10만원씩인데 어디에 매월 10만원씩 들어갑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이거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비비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슨 연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비로 놔둬야지, 무슨 연감이라도 있고 우리가 좋은 책이 있으면 사 가지고 도서관에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이런 거는 좀 그대로,
○홍길식 위원   얼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태여 이거를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지금은 아날로그시대입니까, 디지털시대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디지털이지요. 그런데 아날로그도 무시 못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요. 아날로그도 무시 못 하지만 디지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신문을 앞으로 모든 것이 전자신문으로 되어 가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추세가 전자 계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작년 가을에도 비교해서 쫙 보니까 올라온 것이 아까 김영원 위원이 잠깐 짚던데, 인터넷 광고비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활용할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시장, 전자신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전자신문은 신문을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연합뉴스라든가 우리 있는 서대문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책정해 보자 해서 조금,
○홍길식 위원   그거는 광고비가
○홍보과장 김종두   배너광고이지요.
○홍길식 위원   배너광고가 1회당 얼마 들어갑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홍길식 위원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과장 김종두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인터넷 매체에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좀 더 홍보방안을, 아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차라리 그것이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기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2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홍보과장 김종두   50만원씩 4회 정도 해 보자.
○홍길식 위원   한번에 50만원씩.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예산보고를 하는 거지만 또 홍보과 주무국장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업무의 연속으로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을 모든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중요한 사항 아니면 보도자료도 사전에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취재를 나가도록 만들어야지요. 우리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감사장에 오시는 분은 오십니다마는 한번도 안 나타나고 그러시데요. 그러고나서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기사화하겠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걸 말 못 하세요. 곤란해요? 본 위원은 이렇게 강하게 한 것도 내가 잘못한 거는 또 질타 맞으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본 위원 생각에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방문민원용 신문구독 어디다가 어떻게 몇 부 배치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고요, 자료 주셨나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주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우리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주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저는
○홍보과장 김종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장 서정순   구체적으로.
○홍보과장 김종두   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걸 주셨다고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분명히 주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감사 자료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 자료에는 그냥 민원방문실이라든지 거기에 한다고만 되어 있지,
○홍보과장 김종두   아, 그러니까 무슨 신문, 무슨 신문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순   아니, 예를 들면 무슨 신문 무슨 신문이 어디에 비치가 되고 있다, 그런 구체적인 현황을, 매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의회 1층 로비에 어떤 신문이 몇 부가 들어오는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꽂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많이 놓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의회에도 1층에 다 꽂혀 있잖아요, 골고루. 솔직히 의회에 얼마나 방청객이 오기를 합니까, 민원인이 오기를 합니까. 의원들은 그나마 관심 있게 보지요. 그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한번이라도 눈길이라도 줄 수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내일까지 자료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언론이 밉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데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집행부가 의원들이 이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올바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산삭감밖에 더 있어요? 의원은 집행부가 아닌데. 근데 그 지역신문에는 계속 파이를 키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야지요. 기준까지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홍보과에서 맡아서는 안 될 업무예요. 이거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계획이라도 가져와라, 계획도 안 가져왔잖아요. 뭐 앞으로 잘하겠다,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그것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평가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지역신문 4개가 있다, A‧B‧C‧D등급 못 매겨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A‧B‧C‧D 네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원하면 좀 더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거를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30페이지, 공보관리하고 홍보관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홍보과장 김종두   공보관리는 대언론 관계이고요, 홍보관리는 쉽게 말해서 홍보를 하면서 약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셔서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책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비로도 쓰고 그런 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에 아까도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20%씩 전액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 예산서에서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있었고 홍보관리가 2,500만원이었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 그거는 그게 조금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한 겁니다. 공보하고 홍보를 바꾼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를 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비는 아니죠?
○홍보과장 김종두   직원이 먹는 일상적인 식비는 아니죠.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먹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서정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언론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는 언론으로부터 주로 비판과 견제를 받는 입장 아니에요. 물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에서도 칭찬을 하지만,
○홍보과장 김종두   위원장님,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는요, 홍보과에서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되죠, 홍보과 본연의 업무는. 비판을 받은 거는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번에 많이 깎았습니다. 500만원 넘게 깎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231페이지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가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라는 것이 뭐죠? 인건비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사용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아침에 나와서 모든 신문을 봐 가지고 칼질을 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신문을 딱 치면 모든 게 나와요.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라고 할 수 있나 사용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다 출력을 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출력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의회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전 직원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홈페이지에 띄워놓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들이 모든 신문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다 띄워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청 홈페이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보도자료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보시면 이게 쭉 나옵니다, 전부 다.
○위원장 서정순   블로그 운영비 5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6,000만원 중에서, 매월 500만원이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를 만들게 된 이유가,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인건비, 제작비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산출내역이요? 이거는 작년에도 드렸고 계속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기획생산비, 그래픽, 배너관리,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제작하는 것도 사람이 제작하는 거니까 인건비라는 거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죠. 인건비조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몇 사람, 한 사람인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업체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요 좀 너그럽게 봐주실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위원장 서정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잘 접수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쯤에 재활용센터 사용료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받는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생활자원과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수수료로 받을 때 인터넷 접수하고 또 스티커를 발급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과태료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8,5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200만원, 자원절약 과태료 1회용품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해서 이것이 저희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그러니까 저희가 ㎏당 7원씩 받아서 세외수입을 잡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720만원, 그 다음에 타구음식폐기물 처리분담금, 이것은 저희가 7만 9,500원을 납부하고 일산 화정 그쪽 지구하고 마포 이런 데서 8만 5,000씩 받는데 5,500원씩의 저희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으로서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임대수입은 2.3톤 압착 2대가 서부하고 서울에 1대씩 나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수입으로써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한 3억 9,000 정도 과년도 체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8,5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서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자원과의 모든 예산은 생활폐기물의 수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작년도 190억 5,800만원이었는데 9,900만원이 감액된 18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번 인건비인데 무단투기 발생하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만 8,000원이 감액된 1,0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항상 계상되는 것으로서 작년도 예산 7억 500만원에서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 가량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는 청소용품, 환경미화원의 안전장구, 또 환경미화원의 쓰레기봉투 이런 제작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체 감액된 1,5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수수료감면자 봉투지급이라든지 모범 환경미화원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8,9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각 동에 1년에 한번 평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금으로서 이것은 작년도 10억 2,300만원에서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상단 부분에 있는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사회적 기업 청소용역 위탁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그만둔 인원하고 올해 11명이 그만둬서 24명, 그러니까 저희가 123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의 2년에 20%가 인원이 감축된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사회적기업 청소용역으로, 이것은 각 동의 뒷골목 청소로서 각 동에 2명씩 배정되는, 그래서 이것이 올해 계상된 금액으로서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의 품셈에 의한 1호봉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수도권매립조성부담금은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조성금이 되겠고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교체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폐기물처리비로서 14억 3,4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감액된 12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8,600만원이었는데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의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포상금도 작년보다 감액이 돼서 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는 다목적 CCTV 구매로서 이것은 작년에 5,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 주민예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28억 2,000만원에서 5,600만원이 감액되어서 27억 6,300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작년도 예산하고 다른 부분은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윗부분에 음식물 폐기료 종량제 시범실시사업 개별개량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환경부의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도 앞으로는 종량제로 시행하게 되면서 그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나 민간위탁금은 작년도와 거의 같은 것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EA텍에 난지자원화 시설에 주는 비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작년에 24억 4,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24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환경 관련 퍼센트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재활용 부분은 2005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용역 계산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용역에 의해서 원가가 다시 산출돼야 될 부분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청소 관련 시설 견학 부분도 조금 증액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서 위원장님께서 애를 쓰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는 혼합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24억 1,5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액된 23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청소장비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239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억 4,4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14억 8,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고요. 그냥 그대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24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분담금으로써 이거는 작년에 5억 2,9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1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00만원이 인상된 2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 공중화장실 위생품이라든지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일회용 물품들이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서는 홍제1‧2동. 이게 작년도에는 다른 화장실이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돼서 홍제 1‧2동 공중화장실하고 봉원사 공중화장실이 노후돼서 다시 고쳐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1,000만씩 계상돼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399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게 오른 부분은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관내에 사시는데 밤에도 겨울에 얼게 되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수도관을 녹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 위에는 관을 녹이는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인데 구입한 지 7년 돼서 너무 노후돼서 이거 계상했습니다. 이게 200만원은 스쿠터인데 스쿠터가 좀 위험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125CC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예산계에서 어렵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해서 스쿠터를 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안전한 부분으로 큰 오토바이로 2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7억 2,1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된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공공요금 부분이 감액됐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옥천암, 저희가 옥천암 앞에 지하수를 퍼다가 도로를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 보수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원래 소방서 관리인데 저희가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고장이 나면 너희들이 고쳐라, 왜냐하면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242페이지 도로 물청소 급수전 유지보수라고 하단 부분입니다. 거기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역시 감액된 부분이고요. 포상금,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작년도에 시설유지비. 청소차고지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많이 보수했는데 청소차고지의 건물이 노후돼서 방수를 해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는 의원님들이 작년에 추경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이 10년 넘은 차량들이 교체됐습니다.
나머지 10년 넘은 차 중에 2.5톤 카고트럭 3대를 이번에 교체해 주시면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 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염려를 덜하게 생겨서 이거를 계상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전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89억 1,500만원이었는데 4억 7,700만원. 이거는 인원이 11명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1명이 나가게 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43페이지부터 244, 24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각 과에 마찬가지로 계상된 부분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3억 7,5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올해 2,400만원이 감액돼서 3억 5,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또 우리 1번 기본사무용품비 같은 부분 또 급량비 같은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린봉사단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각 동에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시는 대로 동에 편성돼서 동에 몇 분씩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관 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게 뭐뭐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 위원   233페이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세출예산 233페이지.
○김재관 위원   가운데 중간쯤에 그린봉사단 용품 청소용품 하고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부분은 그대로 홍보물하고 청소용품을.
○김재관 위원   용품이 뭐예요? 대개. 쓰레기 봉투?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봉투는 봉투로 따로 계상돼 있고요.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린봉사단 운영비로 나가는 235페이지, 그린봉사단 운영비로 나가잖아요.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어디를 말씀.
○김재관 위원   235페이지 중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린봉사단 운영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한번 씩 모여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요. 용품을 사주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해 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분들은 움직이시는 걸 제가 순찰 돌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냥 쓰시고 다니고. 그분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1개 동에 보통 몇 명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개 동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김재관 위원   글쎄 그거 잘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는 순찰 돌면서 종종 봅니다, 그분들을.
○김재관 위원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주는 봉투 있잖아요, 봉투 사서 드리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통장님한테 드리는 건 없고요.
○김재관 위원   그럼 어디서 주는 거죠?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건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저희가 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협조 의뢰해서 거기서 지급해야 할 분들 명단을 받고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것도 주는데 통장님들이 각 자기 관할 통, 저소득층한테 주라고 주는데 실제적으로 잘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회의 때나 이럴 때 청소담당이나 해서 그거를 광고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얘기를 않더라고요. 안 나눠주면 통장 혼자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그거를 많이 알고 계셔서 언제 나오냐고 전화 오는 분도 있던데요, 떨어졌다고.
○김재관 위원   누구한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 청소과로.
○김재관 위원   아, 주기는 물론 주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줘요. 많이 주고 그게 남용이 돼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36페이지 그동안에 얘기가 쭉 많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그쪽 기업에 맡기겠다 해서 금년은 불용이 된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을 근거 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당 2명씩 해서 14개, 28명 분 해서 편성을 한 거 같은데 1인당 연봉 2,400만원되겠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400 저도 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0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김재관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평균 인건비가 28명이 우리가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얼마가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거 배는 안 되더라도 70%, 60%는 많을 것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비용면에서는 일단 절약됐다고 보니까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청소가 정말로 기업에 맡겨서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될 경우 그거를 잘 연구해야 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한 번 해 봐야 되겠죠. 물론 시행을 해 봐야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직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이쪽 저쪽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장님한테 배속을 시켜서 정확히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 배치할 때 동당 2명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평균을 잡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희동 같은 데는 넓죠. 거기는 더 배치해야 될 거 같고. 저쪽 뉴타운 지역 같은 데는 헌 집들이 많으니까 그쪽은 적게 배치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배치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237쪽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주잖아요. 과태료가 한 건에 10만원 나가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재관 위원   거기에서 20% 적용해서 2만원씩 해서 50명. 50건 계상한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제가 북아현동 행정 감사를 가서 무단투기 실적이 어느정도인가 봤더니 딱 1건 했더라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각 동별로 편차가 큰데요.
○김재관 위원   많은 데는 얼마나 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많은 데는 50건 되는 데도 있는데.
○김재관 위원   50건이 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장님들이 문제가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재관 위원   50건 중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여기 해당 안 되고 주민이 신고해서 단속이 된 경우에 나온 게 50건 정도 예상한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재관 위원   됐고. 239쪽에 연구용역 아까 얘기했듯이 재활용품 2005년도에 원가계산 한 게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김재관 위원   법 사항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법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법상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은 법상에 있지만 그 돈을 얼마를 줄지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와야지. 우리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면서 다른 데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김재관 위원   수의계약 식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협상을.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23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2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영원 위원   작년에도 보수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전체를 보수한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보수 시설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김영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31만원 곱하기 21개소 해서 나갔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잡아서 그 예산으로
○김영원 위원   아, 그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수리는 21개소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고장나는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
○김영원 위원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236쪽에 가로휴지통 교체하는 거 있죠. 우리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데이터를 지금. 백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이게 노후화됐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문짝이 떨어지고 또 술 먹고 차서 문제를 일으키면.
○김영원 위원   100여 개 정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영원 위원   작년에도 10개를 교체했거든요. 순차적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작년에 10개 계상한 것은 재작년에 구입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게 계상했던 거고요. 작년 도 거를 계산해서 전부 쓰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해야 고장나는 대로 대체가 가능할 거 같아서.
○김영원 위원   매년 교체를 하지만 순차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망가지는 거.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손수레 있죠. 이게 작년에도 30개를 제작 했거든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30개를 했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런데 올해도 30개를 하게 되면 60개가 되는데 동으로 나가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요. 가로청소원들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수레가 아니고요. 자기의 청소도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손수레가 없다 보니까 파란 공공용봉투를 손에 들고 담아지면 많이 못 들고 다니니까.
○김영원 위원   아, 조그마한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중간중간 놓게 되니까.
○김영원 위원   그게 하나가 26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이거는 타구에서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왜냐하면 공공용봉투도 손에 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거기 안에 안착시켜서 하고 딱 채워서 빼고 하다 보니까.
○김영원 위원   이거는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글쎄, 저희가 64명이 가로청소원이니까요.
○김영원 위원   됐어요.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가로휴지통도 그렇고 청소용 손수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품대장에 제대로 이런 것이 들어가서 비품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과장님도 뒤에 팀장님들 보시면서 몇 개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대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유지보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239쪽에 연구용역하시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찾아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했던 난지 자원화 시설 처리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난지자원화 시설.
○김영원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4,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연구용역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거는 전체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들을 보면 자료를 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시켜서 뽑아내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시설은 우리 구는 있는 특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원 위원   이게 절반, 작년 난지자원화 시설 처리비 할 때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재활용품 이쪽은 2,000만원이기에 이것도 그냥 너무 절반 정도 차이가 나서 혹여나 이런 게 제대로 원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산을 할 때 대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각 구에서 했던 부분이 많으니까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활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안 들고. 그러나 난지자원화 시설 같은 거는 특수시설이니까.
○김영원 위원   2005년도 실시했고 이번에 하는 게 맞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김영원 위원   이건 제가 찾아보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찾다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005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난지자원화시설 처리비 등 원가 산정 용역비가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2011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2003년도 그 전에.
○김영원 위원   아니에요. 제가 찾아 보니까 최근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 여쭤 보는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 그 몇 년 전에 한 것은 EA텍이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300톤으로 증설하면서 그때 계상하기 위한 걸로.
○김영원 위원   그런데 똑같은 4,000만원이더라니까요. 그거 한번 잘 찾아 봅시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지나간 거지만. 내가 알기로는 향후 몇 년 전도 아니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007년도, 8년도일 겁니다.
○김영원 위원   그 정도까지도 안 가는데. 아무튼 그거 찾아봅시다. 지나간 거지만 밝힐 건 밝혀야 되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하시는데 200만원 올렸잖아요. 200만원 가지고 되는데, 스쿠터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스쿠터를 좀 배제시키려고요. 왜냐하면 스쿠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얼어 터지거든요. 겨울에, 수도가. 그러면 수도를 녹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아서. 그 장비도 싣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쿠터에 싣기에는.
○김영원 위원   작다, 작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박스를 제작해서 뒤에 싣고 다녀야 되니까 오토바이 용량이 큰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오토바이 용량이 큰 걸로 사게 되면 오토바이 면허증도 있어야 된다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분은 면허증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   아, 면허증 있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타고 있는 게 그 정도니까요. 줄이진 못하고. 그리고 겨울에 다니고 하면 위험하니까.
○김영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00만원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거죠. 400만원 정도 줘야 할 수가 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으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밑에 핸드드라이기가 없다가 5대를 넣었거든요. 핸드드라이기 이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닙니다. 화장실 가시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김영원 위원   아, OK, OK.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게 감염되고 또 걷어차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5대 계상해 놨습니다.
○김영원 위원   맞습니다. 그거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42쪽에 보시면 청소 차고지 도내동 673번지에 있는 거 이거 땅이 왜 줄어들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땅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1차고지가 있었고.
○김영원 위원   아니, 같은 번지던데. 같은 번지에 작년에는 9,950㎡로 계산해서 예산에 올렸고요. 올해는 5,340㎡로 올렸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김영원 위원   왜 그게 줄어들었죠? 같은 번지인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줄어든 것은 이렇습니다. 같은 용지가 아니고요. 필지가 다른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김영원 위원   아, 그러니까 예비로 했던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다보니까 예비로 없어도 이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빼 버리자, 괜히 임대료만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다른 필지였습니다. 다른 필지를 빼버린 것입니다.
○김영원 위원   앞으로는 계속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다 이쪽으로 정돈을 했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 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김영원 위원   작년에는 17만 9,300원으로 계산했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가 그런 거 계산에 의해서.
○김영원 위원   지가상승이 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지가상승에 의해서 계상이 되니까요.
○김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243쪽에 자산취득비에 카고 사는 거 있죠. 2.5톤 짜리. 이게 장축은 3,900만원이고 단축, 길이가 짧은 거 이거는 3,900만원 정도 가지고 두 대를 살 수 있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두 대로 계상해서 옆에 예산액을 보시면.
○김영원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1대 가격 차이가 너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2.5톤 카고 장축 아래 부분은 1대로써 3,900만원 잡힌 거고요.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2대로써 7,700만원 잡힌 거고요.
○김영원 위원   아, 그렇지 2대 해서. 그렇지. 이것도 착각했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순찰차 하나 구입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거 잘 사용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습니다. 고장나서 퍼지던 거 올해 6대 폐차시켰거든요. 그것도 파니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퍼져서요.
○김영원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순찰용 오토바이는 어때요? 꼭 필요하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필요합니다. 7년 됐으니까요, 오토바이가.
○김영원 위원   갑자기 동파되거나 이러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파되거나 하여튼 사고가 있으면, 물이 깨지거나 그러면 그분은 연락받고 나가서.
○김영원 위원   빨리 가서 조치를 해 줘야 되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조치를 해줘야죠.
○김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236페이지에 대형생활페기물이요. 가전류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요.
○위원장 서정순   재활용센터에서는 거의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 서정순   그쪽으로 연락이 많이 온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이거는 딱지 붙여서 스티커 발부해서 처리하라는 비용이라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접수나 스티커나 그 두 가지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100% 자부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전체를 계산하면.
○위원장 서정순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쓰레기는 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환경부에서 어떤 용역에 의해서 내려온다니까요. 올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목재 처리 비용이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236페이지. 왜 그런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나오는 양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재류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대형폐기물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파, 장농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매를 하지 않습니까? 쇠는 쇠대로, 목재를 끄집어내죠. 침대 같은 것도 스프링 뽑아내고 위에서 스폰지 뽑아내고 위에 커버 뽑아내고 그 안에 있는 목재 또 분류하고. 그런 식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목재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목재는 활용도도 있지 않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활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목재가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은 목재는 갈아서 압축을 시켜서 사용하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목재들은 그런 순수한 목재가 거의 없고요, 페인팅이 되어있다든지 시멘트가 묻어있다든지 장롱을 버리면 다 페인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거의 소각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365일로 되어있는데 매일 일을 처리하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토요일날까지, 일요일은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6일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산출근거가 지금 365일로 되어 있잖아요.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기타류랑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365일 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했던 대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날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개방화장실 이게 항상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의주로 지나다니다 보면 노상방뇨하는 분들 많이 봐요. 야간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술 드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매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인데요, 개방화장실을 보면 포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셔서 술 드신 분들이 개방화장실 오셔서 토해놓거나 하면 청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겠다는 분들이 오히려 많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지정한 것 자체도 어떤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하고 또 오픈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유소 같은 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가 쉬운데 어떤 빌딩에 있는 건물 같은 거는 자기들이 건물 관리를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주유소라든지, 어떤 자기의 영업마케팅상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거는 쉽게 되잖아요. 이런 데는 굳이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우리가 거기서 비싸게 이용을 하면서 다 화장실을 쓰는 것처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차등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형별로 나누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생각하시기에 그거는 자기네들 영업활동이니까 적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위원장 서정순   아니, 저는 예를 든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유형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빌딩은 사실 개방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근데 마땅히 주변에 개방할 만한 데가 없고 우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개방을 하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를 들면 A, B, C등급을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이게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는 저도 누누이 들어서 아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 C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어느 화장실을 10만원 보조를 해주고 어느 화장실을 5만원 보조해 준다면 당장 우리 폐쇄한다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확보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런 것을 전적으로 구비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도 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이 나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지원 나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표시가 돼요? 1만원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5만원 중 1만원,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의 2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궁금했어요. 세부사업예산서에는 5만원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4만원인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가 편성한 대로 시에서 20% 정도를 더 보조를 해주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이거 편성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저는 처음 알았네요, 시비 지원이 된다는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시비 지원은 그냥 그걸로 딱 목이 정해서 내려와서,
○위원장 서정순   어떤 거나 다 그러지요, 모든 사업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서 계상을,
○위원장 서정순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전 부서에. 여기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건의를 좀 해 보세요. 이게 몇 년째 5만원이잖아요. 제가 2006년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증액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개수도 거의 증가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이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유지하는 것만도 증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지된 것,
○위원장 서정순   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더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5개 구청에 똑같이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구에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가서 회의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25개 구청 똑같이 지급되는 것을 서대문구만 더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하면 25개 구에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항상 예산서를 보면 걸리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별로.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이런 분들을 저는 좀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를 널리 전파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미 있는 사업은 참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하여튼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약 85억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72억원으로써 약 12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내역은 포괄비 성격이 약 1억 8,700만원이고요, 예비비가 1억 7,8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약 2억 정도이고 직원 워크숍이 1억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설명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고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말씀드린 총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72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증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약 2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1차년도 2009년도에 약 4억 4,000만원 집행하고 2차년도 2010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재정국하고 건축과 도면 일부를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3차년도가 올해인데요, 올해 약 3억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복지문화국하고 건축과 도면 일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화 작업으로 건설교통국하고 일부 건축과 일부 도면하고 해서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2억원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기관공통에 들어가 있는 포괄사업비가 1억 8,70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가 올해 2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증가해서 3억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포괄자산취득비가 지난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000만원 중에서 올해 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약 1억 8,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5억 2,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 총괄을 보시면 올해 34억 예산이었고 내년도가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약 5억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은 내년도에 YMCA에서 운영하던 체육회관을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력이 48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6명하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등 해서 4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건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 워크숍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비비가 1억 7,000 정도 늘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우리 전 직원 워크숍 계획안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워크숍 계획안입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전 직원들이 구정업무를 소상하게 서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전 직원 동일하게 제공하자, 또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워크숍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하던 세입증대를 위한 직원 워크숍, 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담당관 직원 워크숍,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직원한마음단합대회 이 예산이 한 3,00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급 팀장 워크숍 약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배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워크숍은 내년도 2월이나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1억원을 잡았는데 1억 5,000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능력향상, 조직활성화, 공동체훈련, 화합의 시간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구정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조직 전체 직원들의 단합과 직원 사기앙양 또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 173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에 1억 5,3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4,5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4,100만원, 그 안에 지금 금방 설명드린 직원 워크숍이 있고 나머지는 인쇄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도의 전체 예산은 7,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입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고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이 3,30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 사업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5억 2,7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600만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거는 문서관리시스템이 새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비하고 기록물 옮기는 용역비가 3,300만원,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게 시에서 기준을 내려준 금액입니다, 4,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개선 및 제안제도에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고요. 포상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에 정책소통활성화 운영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시설비가 800만원입니다. 거리자유메모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네 군데 정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메모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메모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0만원, 우수제안구민포상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 포상금이 1,2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 부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7페이지 중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에 금년도 예산 34억이고 내년도에는 40억으로 약 5억 2,7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에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여비가 작년에 4,50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타시도 방문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20%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2억원에서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서 갑자기 정비되어야 될 도로라든지 하수시설물이 생겨서 유용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상단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으로 쓰고 있는 이호조운영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800만원 정도, 책자하고 교재비로 87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 전체 우리 예산 2,660억원 중에서 1%인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정책기획담당관의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인건비,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 있습니다. 1억 300만원 편성하였고요.
1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책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해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   173쪽에 아까 우리 직원 워크숍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한꺼번에 워크숍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체 부서가 여태까지 다 했나요, 부서별로?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 부서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 세입증대 워크숍이 따로 있었고요, 그게 예산이 한 800만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직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또 감사담당관 직원들만 하는 워크숍이 있었고 또 직원한마음단합대회라고 행정지원과에서 등산 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따로 있었고요. 또 6급 팀장 워크숍이라고 해서 한 3,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부 이렇게 단위 부서별로 집행하지 않고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모이고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지만 하다 보면 1억 5,000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리고 네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평일에 가게 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2박3일 정도,
○김영원 위원   300명씩이나 평일에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거는 업무 차원이고요, 일부 팀을 한 과에 4팀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김영원 위원   그런데 300명씩이나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거를 위원님 지적하시면 숫자를 좀 더 줄인다든지, 이걸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성과관리제도 운영할 때 주민만족도조사 용역, 이거 작년해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김영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 했습니다, 올해.
○김영원 위원   아니, 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작년에는
○김영원 위원   올해는 지금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고, 작년에는 이거랑,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인데요.
○김영원 위원   똑같이 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직원이나 평가단을 활용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좀 해 보자고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김영원 위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할 때 아까 보면 2억이 증가한 이유가 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것 외에 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얘기인데, 기록물전산화 사업할 때 2억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당초에 기록물전산화사업은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2009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김영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가장 어려운 데가 건축과 아닌가요? 도면 같은 것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건축과 도면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김영원 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지금 다 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도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김영원 위원   2009년부터 건축과는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아까 자유메모판 거리에다 설치를 해서 여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홍제 지하철역이라든지 홍제 폭포앞마당, 신촌 연대 앞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불편한 사항을 거기에 기록을 해서, 메모를 좀 하게끔 해서,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메모판이라 그러면 어떤 메모판을 말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보드판 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고정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원 위원   그러니까 화이트보드 말씀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 위원   그거 해 놓고 쓰게 되면 누가 가다 다 지워버리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아마 요즘 시민의식들이 남의 것을 지운다기보다도 써서 스티커로 붙일 수도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한번, 새로운 직원들 제안이 들어와서요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김영원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무용지물 같은데, 괜히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설물이 너무 많은데 또 이런 것까지 하나 더 설치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홍제에 폭포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원 위원   그런 데는 괜찮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 벽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붙여놓고,
○김영원 위원   홍제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복잡한 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라는 것을 갖다 놓게 되면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지워버린다든지 낙서나 하게 되지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나 싶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꼭 화이트보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해서 그런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원 위원   그런 방향은 좋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176쪽에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책자를 계속 만들잖아요. 매년 이렇게 찍어내야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중기재정계획이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원 위원   뭐가 변합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를 들어서 1년씩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5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또 새로 사업이 추가되고.
○김영원 위원   1년치기 때문에 1년씩 바뀌지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찍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김영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 워크숍 부분하고 거리자유메모판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   변녹진입니다.
저도 전 직원 워크숍 계획하는 거는 괜찮은 일 같아요.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소통도 하고 강의도 듣고 내용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김영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에 누수가 되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더구나 2박3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1박 2일로 줄이거나 아니면 2박 3일을 가더라도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300명씩 비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150명씩 줄여서 간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차례로 해서 300명씩 빠져 나가면 그럴 거 같고.
그 다음에 보드 만드는 거, 거리 메모판.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저도 생각해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화이트보드는 내가 볼 때는 설치해 놓자마자 바로 펜 다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심도있게 성의있게 써 놓으면 누가 와서 지워 버릴 것이고.
그것도 하시고 싶으면 방식과 장소를 고민 엄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의미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얼른 안 떠오를 정도로 복잡한데 화이트보드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을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붙여놓으면 누가 떼어버릴 테고.
다른 방식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고민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직원들 아이디어니까 해보는 건 좋은데 예산낭비가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고민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워크숍은 좋은데 아무튼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대강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정책기획 예산이 서대문구 전체를 다 기획하고 하는 파트라서 직원들이 여러 모로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예산 가지고 잘 해서 하고.
포괄사업비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없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포장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1억 추가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변녹진 위원   그거 더 올려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의원들 지역구 뭐 있을 때마다 재깍재깍 하지 안 되면 엄청 욕 얻어먹을 텐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저희들 예산.
○변녹진 위원   예산이 안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긴요하게 쓸 거 같습니다.
○변녹진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피해 오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도 소소하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변녹진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사실 그거 다 썼습니다.
○변녹진 위원   그런 것들은 포괄비 성격이 아니라 재난 성격으로 저는 모아놓아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내년에도 제설이나 홍수피해가 다시 온다면 어디서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2억 가지고 토목과나 이런 데 얘기해 보니까 아예 돈이 상반기에 돈이 다 떨어져버렸다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공사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변녹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포괄비를 잡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잡는 게 맞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각 과에서, 올해도 보면 예기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비가 와서 그렇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와서 그렇기도 하고요. 계획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들은 얘기니까.
직원 워크숍은 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위원장 서정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도 받으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받았습니다. 불광동.
○위원장 서정순   워크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꼭 해보세요, 내년에.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삼사십 대 여성직원들이 2박 3일 워크숍을 환영할 거라고 보셔요? 현실적으로 거의 못 가요. 이미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이 워크숍에 대해서.
특히 젊은 애가 달린 여성 직원들은 당일 워크숍을 선호해요. 1박 2일도 부담스러워 해요. 누가 할머니가 애를 전적으로 봐주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2박 3일은 김영원 위원님께서는 행정 공백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성별에 따라서 달리 해야 돼요. 이런 워크숍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만족도 조사는 올해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만족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예를 들면 전화 모니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전화 모니터도 하고요. 현장 평가도 하고.
○위원장 서정순   174페이지에 정보공개위원회 열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열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번 열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올해는 한 번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도 열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했습니다. 매년 기록물을 폐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같은 구성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따로따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횟수도 안 나와 있고 20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위촉위원이잖아요. 이렇게 위원 수가 많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많지는 않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은 외부 전문 교수님 두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은 외부 교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 됐네요. 10만원 곱하기 20이면.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 중에 안 오시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한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시간 넘고요. 4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정보공개위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정보공개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이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우리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더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여러 차레 지적한 적 있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위원회 총괄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간위원회 비율을 확대하고 공무원 비율은 1/3,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다른 부서도 한번 내년에는 다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난 번에도 계시고 해서요. 아마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여성 위원 비율은 40%거든요. 권고사항이니까 그것도 잘 맞춰 주시고 그리고 공개 모집하는 거. 그리고 꼭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홈페이지에. 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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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    민방위팀장             고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