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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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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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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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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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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183회 임시회에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첫 번째 사항으로 국제세미나 참석 부적절과 참가시점이 시장 보궐선거 기간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오해의 소지가 컸으니 차후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2011년 10월 1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있었던 국제세미나에 직원 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세미나 참가로 계획에 없던 예산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럼이나 세미나 등 각종 교육과 관련하여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기간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일정도 조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가 1% 규모를 동별로 분배하는 거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과 구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만 변경되었을 뿐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되었으니 시정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동별 지역회의 등을 통해 제안된 총 160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저희 담당직원이 함께 현장 실사와 함께 수시 토론을 통해 긴급성과 필요성 등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40개 사업 12억 5,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는 법 정비 과정상 처음 실시한 제도이기도 하고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추진된 바 있어서 주민 홍보와 제안사업의 숙련기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주민 홍보를 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하고 지역별 소규모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별로 나눠먹기 식의 배정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부실위원회의 통폐합 등 대책 마련과 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구에서는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총 84개가 있으며 이중 2011년도에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8개로 약 30%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합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회 신설시 사전 TF회의체를 운영하며 신설 필요성을 검증하고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전문가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위원 재구성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다음 13쪽은 윤유현 위원님께서 위원회 명단 양식이 부서별로 상이하여 동일 양식으로 통일하여 시달하라는 내용과 14쪽 각종 위원회 수당이 시간과 활동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적정 조정을 바란다는 내용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양식이 기존에는 통일된 양식이 없어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명단양식이 달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구청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동일한 양식으로 자료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누락사항, 수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7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습니다만 저희들은 인상하지 않고 종전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다른 구청의 사례를 검토해서 적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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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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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책자는 열린구정 연구회 논문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연구해서 독서토론과 연구 등을 통해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논문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9쪽에 보면 지역 자생적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서대문구 톡 운영하실 때 자유메모판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00만원씩 해서 한 400만원 책정해놨잖아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찾아가는 소통거리에 자유메모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구정의 현안이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고
○김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서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좋은 의견을 누가 써놨는데 싹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관리는 저희 홍보과에서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폭력문제라든지 거기다가 쓸 수가 없는 그런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 그런 것 때문에 자유메모판 설치할 때 나는 그 밑에 소리함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메모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만 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의견개진함 같은 거 해서.
○김영원위원   내 생각이지만 소리함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 폭력문제 이런 것은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설치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1%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 작년에 시행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1%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해서 한 26억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자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세입 세출 다 포함해서 여기는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교부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2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까지 이런 사업에 있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1%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용 예산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1%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있죠, 가용예산, 이게 여기 13쪽에 보면 약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해놨는데 이 금액에 대한 1%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러니까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1%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김영원위원   네, 그렇죠. 그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직성경비나 이런 것 포함해서 1%가 되니까 아마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다니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인사하실 때 각 동에 1억원 정도씩 예산을 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에 합당한 의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1%가 전체예산의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8쪽에 5개 분야는 나와 있는데 40개 단위사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윤유현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이나 지역경제 5대 분야가 교육문화 도시환경 핵심사업으로.
○윤유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도 같이 해 주시고요. 11쪽에 구유재산 매각이 79억 정도 증가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걸 매각하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연세대학교 안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140억 정도 매각하고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작년에 140억 정도 매각했습니다. 시유지는 시유지, 국유지니까 돈 정산하고 난 후에 순수 구수입이 9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수입으로 해서 작년보다 세입이 79억 정도 늘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14개 동에 전체 골고루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총 40개 중에 동별로 지역회의를 해서 선정한 게 동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3건씩 올라와서 총 42건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순위 사업하고 민원성 해서 총 포함해서 160건이었는데 동별로 한 건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3건씩 올라와서 총 14개동이니까 4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직원들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해서, 물론 동별로 배정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두 건씩 배정됐습니다. 24건이 우선순위사업으로 정해졌고요.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1% 주민참여예산제가 14개 동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을 요구하는 건데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한다면 다른 동도 배제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지역회의에서 동별로 3건씩, 예를 들어 A동에서 10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동에서 3건씩 정해서 1, 2, 3번 올라와서 전체 구에서 올라오면 42건인데 42건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실사도 하고 실제로 42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24건을 선정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골고루 14개 동에 돌아가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빠진 건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예산의 1%면 각동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40건에 12억 5,000만원 책정됐는데요. 동별로 2건 한 건 해서 한 건도 없는 동은 없습니다. 우선순위사업은.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동별로 배정돼 있는데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구정평가단하고 청소년평가단 구성돼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평가단의 단장은 누가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청소년평가단에서도 회원들이 호선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48명 정도 됐는데요. 실제 활동을 안 하고 이런 건 교체도 하고 구정평가단 조례가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돼서 실제 정비하고 여성평가단이었는데 남자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수는 안 나가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학생들은 보수가 없고요.
○윤유현위원   구정평가단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수당은 행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윤유현위원   그게 빠져있어요. 얼마씩 나가나요. 2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제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실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금년에 신규로 해야 될 신규사업이 뭐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자체에서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동허브화 사업, 작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신촌U-시티사업이 작년에 국가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새로 해서 그런 게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김재관위원   작성할 때 업무보고도 그렇고 모든 게 신규사업 위주로 작성해 줘야 돼요. 있으면 반드시 신규사업을 빠트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총괄 지휘하니까 각 과에서 업무보고 양식을 만들거나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종전에 했던 건 거의 아는 거니까 설명도 그렇게 하고 문서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성과주의 예산제도하고 성인지 예산 시범적으로 잘 해 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전에는 품목별로 했는데 아무래도 품목별 예산은 성과가 나중에 피드백할 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성과주의는 단위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U-시티사업을 했는데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성과를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평가하기 쉬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관부서 하고
○김재관위원   자체평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건가 이 사업은 접을 건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김재관위원   종전에는 품목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통계 위주의 평가였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났는지 다음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잘 해서 다음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요.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가 1,000만원 편성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민만족도 평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구정평가단이나 전체적인 구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 발주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은 아무래도 활동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정에 대한 것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거기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하고 구정평가하고 다른 거죠?
구정평가단에 대한 것 두 가지 청소년하고 주민평가로 2개 구분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조례로 돼서 상설화 되어 있는 거고
○김재관위원   그건 뭐예요?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런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일시적인 사업을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떤가.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음악방송, 재난방송을 설치했는데 만족도가 어떤가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주민만족도 평가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글쎄 좀 그러네요. 모르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13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작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다 있겠죠. 한데 저도 지역회의 할 때 거기 현장에 가있었어요. 가서 봤는데, 그때 얘기했죠. 그건 운영상의 문제겠지만 구의원이 참여했는데도   인사말씀도 안 시키고 그냥 구청장님 인사하고 설명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그런 것은 금년부터 시정이 되리라고 믿는데.
동에서 하는 행사는 구의원이 가장 우선입니다. 동에서 구의원 인사말씀도 안 시키고 그냥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동장이나 담당팀장이 하면서 그런 실수를 범해 가지고 구정질문 때인가 언젠가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맞는데 재정의 건전화는 좀 틀린 용어 같아요. 건전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난 번에 회의 때 보니까 예산학교를 나온 분들이 주로 질문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한 사람도 거의 얘기를 개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학교를 나왔는데도 의견 개진하는 것 내용을 들어보면 동에서 꼭 현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든다면 대학생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는둥 그런 얘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 현안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더라 이런 얘기죠.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이건 뭔가 좀 하기 전에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조율도 없이 회의 하니까 나와 가지고 예산학교 나왔다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실정과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아마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변녹진 위원입니다.
새로 맡으셨죠? 과장님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게 축하할 일인지 아니면 격려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질의 겸 부탁이라고 할까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작년에도 얘기가 많았고 또 감사기간에도 많았고 또 작년 우리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많았던 얘기인데요, 이것은 상도 타고 그래서 좋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죠? 또 올해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게 제일 우선순위가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액수가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주민참여에 맞는 진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있도록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예산제도지 몇 억을 하니 몇 십 억을 하니 몇 동에 어디다 나누니 이것은 차후 문제예요. 그래서 정책팀에서는 1% 주민참여가 누구 소개로 하고 강제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1%가 아니라 10%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예산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 것인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원 위원님이 얘기한 전체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1%를 하라. 이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 해봤자 3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했네 해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거 실질적으로 1%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1%를 해야 2,30억이 돼서 진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그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것을 줄여서 어디 1%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 얘기를 다시, 이거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단체 위주로 해서 평가단 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진정한 구정평가단이 되려면 진짜로 그 밑에 서민들이나 나이 많으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정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결과물이 우리가 잘 했다 어떻다 평가가 나오지 그냥 직능단체 회원 등 동원해 가지고 평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책상에 있어서 열린구정연구회 논문집 제가 대강 읽어봤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할까요, 교수님이 지도를 하셨는지. 좋고요.
문제는 정책팀에서 이거 만든 것이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설문지도 보니까 700장에서 800장 정도 설문지 조사해서 전부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 냈던데. 이거 만들어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녹아나야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작은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결론이나 그 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짤 때 추경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 도서 보유량이 엄청 적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문제점이. 도서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에 있는 도서관에 올 필요가 없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사서를 채용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도 없고 도서관이 도외시된다.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공간 확충과 도서예산 확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얘기된 거 있습니까? 정책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직 없었죠. 그냥 이거 만들고 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적하신 대로 공간 확충이나 지금 동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저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공간 확충은 금방 안 되겠습니다만 도서는 예산편성이나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너댓 명 참석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학위 논문처럼 잘 만드셨던데 그게 정책에 녹아나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사회적기업도 결론이 참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은 기업이니까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관에 기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불식시켜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했던 내용이거든요. 사회적 기업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적한 주민 1%나 아니면 구정평가단 문호를 열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당을 잘 만드는 작업을 정책팀에서 하셔야 돼요. 운영했다, 우리 잘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책을 맡아서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본 위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1% 예산제가 나름대로 구청에서 잘 했다고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인정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예상하여 말들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고 많은 말도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것은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제도에 접근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봐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주민자치예산제를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이게 사실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년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시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졌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평가회 정도는 해 봐야 합니다.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개진되게 되면 금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보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운영평가를 1월에 12일인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7시부터 10시 가까이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자유토론도 하고
○홍길식위원   몇 명?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2명이 참석했습니다.
○홍길식위원   22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걸 보고 안 합니까? 업무보고 때. 22명 어떤 사람이 오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민참여위원들이.
○홍길식위원   위원들 대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를 안 드렸고요. 평가는 저희들이 예산팀이나 평가위원들 모여서 얘기한 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건설 토목 이런 부분이 건의가 많이 돼서 올해는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마는 분야별로 지역회의를 예를 들어서 보육이나 제가 복지 쪽에 있어서 그런지 노인이나 이런 분야별로 회의도 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걸 지적한 겁니다. 속기 한 번 보세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라. 그것을 그런 분과별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각동에서 지역의 민원성, 주민의 편의성 하는 사업만 각동에서 무조건 3개씩 받은 거죠. 그렇게 지도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없으면 못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토론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거지. 작년에 3개씩 무조건 올리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모든 민원성 하고 동네 현안문제 이런 것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이걸 지역 안배를 안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피곤하고 구청장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누어 먹기 식이다 이런 걸 지적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해 봤으니까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고 사회활동 조금 한 사람들만 예산학교에 나가서 그 사람들 위주로 위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차례 예산학교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양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거를 피해서 집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도.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빨리 빨리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홍보도 지금 1월 다 지나고 2월 오지 않습니까? 각동 유관단체 회의에 다 나가 있어야 돼요. 통장들 회의에 나가 가지고 주민자치예산제 작년에 해 봤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많아도 예산학교 수료 못한 사람들은 참여를 못했으니까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빨리 빨리 해라.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수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공부한 걸 토대로 해 가지고 토론이 돼야지 가능한 것인데 주먹구구식입니다. 거의가 지역민원성이에요.
사실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을 구 심의위원회에서 우선배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심의입니까?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조금 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구민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 아니면 특정지역이라도 그 지역에 오가는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야지만 맞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각동별 민원성으로 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아마 또 그렇게 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구 평가심의위원회 그 자체는 지금쯤 빨리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형식적으로 발을 담갔던 사람들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또한 각동에서 주민자치 대표로 못 뽑힌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말이 많은 거예요. 동에서도 위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평가단에 들어갔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동대표든지 아니면 구대표든지 선정된 사람들 위주로는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워크숍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사고인식을 가져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어볼게요.
사업제안이 각 동별로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꼭 1%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적절히 추려내 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가 보면 A동 나오면 평가단 그걸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진짜로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투자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게 없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다득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구정평가단 이 부분도 이제 여성평가단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이것이 다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작년에 감사기간 중에 평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것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작년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집중적으로 평가가 논의되고 잘 한 점은 뭐고 못한 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앞에 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번에는 여성평가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정평가단이 아주 다양하게 청소년 평가단도 있고 학생 평가단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가 나와야지 이게 올바른 업무보고가 될 수 있고 또한 운영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구정연구회 자료집을 좀 훑어봤는데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보면 사실은 이거 예산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예전에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5,00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200만원이 오히려 작년 대비 축소되어 가지고 3,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구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굉장히, 자료집에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8개 동에 대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형태로 되어있는 4개 동에 대해서 4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문화과에서 이건 다뤄져야 될 얘기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는 꼭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성인지 예산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성별 분리통계가 기본 바탕에 깔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얘기를 하고 여성정책을 다루는 보육가족과에 얘기를 하지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좀 지휘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서와 동에 대해서.
이거 기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성인지 예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도 처음 시범 작성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하여튼 여성정책팀의 역량 가지고는 한계를 많이 본 것 같고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7월에 헌옷수거함 문제 구정질문 했던 것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때 사회복지과 담당 과장님이셨으니까. 이번에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든요.
용산구에서 어떤 단체가 구청에 난입을 해가지고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히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제가 그거 관련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 어떤 부서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지금 어떤 법에 근거없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위원장 서정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겠지만 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총괄해서 이 문제도 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개 단체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던데 하여튼 지적한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개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 것도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 도로점유를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익적인 목적,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암묵적으로라도 서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빨리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데 입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부서별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야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내용을 모든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도울 수 있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비교분석표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쁘신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먼저 2012년 들어서 위원님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용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타부서와 관계된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에 직접 요구하신 4가지 사항 홍길식 위원님 질의사항을 비롯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불만과 부작용이 많아서 오히려 업무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청렴의식 결여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위반과 각종 사건·사고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및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기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타율보다는 자율에 의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하되 그러나 발생된 문제 직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 건에 대한 이런 적용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 확충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통해서 비리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분야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은 배가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재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 중 건축전문이 한 분이고 나머지 4명은 일반 업무 전문가로 돼 있어서 토목 등 전문분야의 민원해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건축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지방행정가 출신 한 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재위촉시 고려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주요 직무는 한 가지는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의 감시․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옴부즈만 위원 5분을 보면 한정무 위원은 감사원에서 32년간 재직하면서 다양한 감사성과를 거양한 감사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전문가는 꼭 행정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오랫동안 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창석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0여 년 동안 고충민원 처리 전문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민원을 총괄하는 민원분야의 전문가로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위원은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일정 부분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영신 위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특성상 일반시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위촉된 감사옴부즈만들께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고 옴부즈만으로서 충분한 식견을 보유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토목·건축 분야의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옴부즈만 궐위 시에는 이러한 요구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역시 홍길식 위원님께서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향후 비위공직자들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사항입니다.
비위 공직자 증가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으로써 첫 번째로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홍보하는 내용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징계양정에 관해서 원 스트라익 아웃제를 비롯해서 징계부과금도 받은 액수의 5범위 내에서   증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관계된 직근 상급자나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롭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서 상부로부터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생기는 대로 바로 개정해 나가고 이런 규칙들이 생기는 것을 홍보함을 통해서 비위공직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취약시기에는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희동 고시원 신축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깁니다마는 요약하면 예측민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대답하는 것과 내용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충민원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자세하게 된 건입니다. 다른 건과 달리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출석 심의도 했고요. 양자, 공무원과 민원인과 피민원 대상이 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건축사까지 포함해서 공개심의도, 출석심의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현장답사도 4회에 걸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정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당시에 고시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원룸으로 개조한다는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있다시피   행정청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변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실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예견되는 경우에 보다 책임행정을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토록 행정청에 의견표명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앞으로 구청간 교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 이후에 대해서 1차 점검은 준공 후 6개월 이후입니다마는 준공 2년 후에는 타 구청 직원이 2인 1조로 우리 구청에 와서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까? 다만 이 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또 다른 형태로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음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께서 제기하신 시민단체 희망제작소 주관 워크숍 참가비용으로 사용한 예산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와 서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쪽에 저희들이 준비한 답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10쪽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미 계획된 감사추진 및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입니다만 아마 한 5월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는 감사관련 법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그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건을 갖고 있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구의 조직과 행정을 바람직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의원별 시정 및 처리 욕구사항으로서 개개 사안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할 경우 연간 자체감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간 자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이따 올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감사 요구의 공식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 등의 형태로 감사 요구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의견들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감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1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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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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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작년에는 몇 등 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에 21등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간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체는 올라갔습니다만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길식위원   점수는 떨어지고 한 계단 올라가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태로 적체하는 원인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올라간 것들은 지속적인 청렴도 시책이라든지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내부청렴도가 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토론을 했고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마포가 올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포구가 서대문구보다 특별히 더 청렴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의 대부분은 내부 청렴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내부 청렴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편으로는 업무추진비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들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위법하게 사용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이상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위법한 사업비 집행인지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알게 돼서 새롭게 인식하고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부패로 인식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조직 보호 차원에서 있어도 없다라고 대부분 대답해 왔다고 본다면 사실대로 대답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 윤리의식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난 것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날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이 감사때 말씀한 부분도 그것이 인위적으로 갑자기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사실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첨렴도 결과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위상, 얼굴이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후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청렴도 종합평가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서울시 시책평가 전체에서 몇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도급 관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영역이 조금 벗어나서 하지 못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조금 무시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또 청장님이 몇 번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든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도 접근해 나가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작년에 통계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선5기 출범한 지, 2010년 7월 출범해서 작년까지 1년 반 동안 통계를 보면 소위 징계 처분현황을 보면 21명이 인사조치를 당했는데 그 이전에 동기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에 56명이 당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 개인의 일탈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된 부분들은 거의 20% 말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통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감사담당관이, 특히 작년에 업무추진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졌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로 소관사항도 옮기고요. 그리고 상당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는 간간이 1년에 한두 번씩 모니터링 하는 정도로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 중에서도 특별히 청렴동아리라든지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들 그리고 교육도 좀 참여형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제대로 잘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일단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공직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 하시는 정책 방향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지 못 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완화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관계를 재무과에서 일괄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모니터링만 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주로 예산의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해 나가고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어 나가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봤습니다. 거기에 사사건건 본 위원도 어떻게 공개가 잘 됐는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형식적인 거죠. 지금 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짜맞추기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직급과 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끝까지. 본 위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이왕 감사담당관께서 투명하게 하시려면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는 어떤 몇 명 외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려고 하면 대상, 장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투명한 것이지 이건 하나의 서류상 형식적인 짜맞추기 식으로 공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구청장부터 과장까지 볼 때. 이왕 하실 바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건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획기적일 겁니다. 전국에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직자들은 불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의도하는 제도가 정착화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하는 건 하나의 보여주기식, 타 기관에서 안 하니까 우리라도 이건 해 보겠다는 보여주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다가,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쓰면 잘못 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에 학습효과가 일정하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부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서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또는 조치하거나 경고하거나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올 2월에 전면 공개를 위한 내부 연습과정이었고요. 청렴포탈이 올해 2월에 새롭게 개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공개를 해 나가고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과에서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지만 동장 업무추진비 관계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담당관님 하는 행정방침에 본 위원이 크레임 거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동장은 좀 예외적으로 각 부서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정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해 보셨는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선 그 동안에 지적된 일반론이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보면 동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의 90% 이상은 다 경조사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장의 자제분 결혼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완화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경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방안이 없는 형편이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활동에 대한 명목의 예산안들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제도개선 권고도 했었고요.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세밀하게 고민하셨는데 동장님들은 각동에 가게 되면 특히 유관단체에 소속된 주민들께서는 애경사에는 다 초청장을 다 줍니다. 그러면 안 가게 되면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협조적이니까 그렇고 담당관께서 작년부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 다녔는데 어느 특정 동장이 와서 담당관님 제도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홍길식위원   그럼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완화가 돼야지 동장이 많은 분한테 인사치레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문제지 동장이라고 해서 특별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예외적으로, 그건 누구나 순환보직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식적으로 애경사에 대한 부조항목으로 예산을 설정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과거의 관행을 없애려고 하니까, 특히 동장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간부회의 때 심도있게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먼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감사관님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겹치기도 한데는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종합청렴도 비교표를 보면 20위, 21위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관님이 이 결과에 나온 숨어있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로서 업무추진비를 새롭게 인식해서 많이 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조직을 보호하려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져서 의식이 발전해서 더 점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외에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게 훨씬 더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감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7급, 8급, 9급들이 느끼는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각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인식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관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게 인식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인식이 생겼고 그 인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조직에서 균열이 생기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목적이 뭐니까? 조직을 올바로 만들어 내고 그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왜 청렴도는 떨어지고 높아지지 않으며 왜 조직은 깨지는 걸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이 감사가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조직에 있어서 감사의 역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서대문구에 맞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페이지에 우리 감사관님이 처음 보고를 하신 게 일반국민은 육십 몇 %가 지금 부패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15.1%로 괴리가 크다.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 수준도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은 거의 56%인데 공무원은 2.9% 해서 엄청 크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변녹진위원   저는 감사관님과 좀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과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게 줄인다는 인식에서 감사 업무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인식 수준을 일반국민 수준으로 높여서 올리게끔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패지수가 말하고 있는 숨은 뜻은 공무원과 관계 속에서 부정부패나 향응을 해주고 뭘 해주는 것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공무원은 그거 발표하겠어요? 숨기는 거죠. 주는 국민은 “야, 나 어떤 일 보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 다 되더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공무원은 얘기 못 하죠.
그런 인식에서 보면 당연히 일반국민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향응이나 받고 뭘 받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수준을 공무원들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공무원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된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가 조직 내에서 저는 좀 공감 받을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동받을 수 있는 감사. 그래서 그 감동받을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식이 생기도록. 그게 외부감사관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테고요. 또 우리 조직 내에서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감사관님이 오셔서 1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넘어가고 있는데 외부감사 청렴도는 높은데 왜 내부감사는 그럴까. 그 이면에 숨어있는 90%의 공무원들의 심정,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착화되지 못 하고 감사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마디로 얘기하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굉장히 고민하셔서 용어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길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대답하면 결례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변녹진위원   짧게 얘기해도 돼요. 어떤 얘기 하시면 제가 대강 헤아려서 들을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우선 첫째로 짧게 인식의 표를 넣은 이유는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서대문구청에서 청렴업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놓인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점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결과의 원인 분석, 진정한 원인이 따로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조직 내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돌려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는 감사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주로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감사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이 시각에서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행정기관장이 선출직 장이 맨날 임명하고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좀 하자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신분보장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좀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종감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제가 1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도를 잘 안착시키는 것도 제 중요한 소임 중에 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직원들이 인식하는 것 이외에 지난해에 감사담당관실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왜 뒀는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내부에 부패 잡아라 라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이 이 도표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저로서는 그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맞춘다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되 그것 가지고 환수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되 그것에 대해서 환수한 적도 없고 징계한 적도 없고 제가 와서 누구도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하자라고 실시하고, 그것이 저는 포지티브 어프로치(positive approach)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행간에 숨겨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뼛속 깊이 받아들이겠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위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정말 밤새서 토론을 한 내용도 이것과 같은 내용이고 이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해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내자. 잘 모른다. 무슨 감사를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내자. 그것을 1월, 2월 내에 해낼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알리자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4팀이 있습니다만 청렴팀이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청렴팀의 업무가 원래 하고자 하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올해는 청렴팀의 업무를 좀 더 강화하되 우리가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포지티브하고 그리고 이벤트도 좀 있고 밑으로부터 좀 올라오고.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느냐, 서무주임들은 좋아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동안에 현찰로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현찰 만들어서 갖다드렸어야 됐는데 안 해도 좋고요.
또 기타 이번에 조사팀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만 올해 재위탁 대상이 되는 14개 우리 밑에 위탁시설, 노인을 비롯해서 아동까지 14개 위탁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을 통해서 올해 어떤 원칙하에 이것을 가져갈 것이고, 또 자연사박물관 감사를 통해서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을 부적당하게 관행적으로, 규정도 조금 편협하게 해석해서 한 사람을 8년 동안 둬왔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꿔서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새롭게 바뀌고 있고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성과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균형있게 알리는 노력들도 하겠고 또 사실 말씀에, 행간에 숨어있는 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소위, 아까 그 단어를 안 쓰신 것 같은데 저항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권익위의 결과에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만 그 워딩을 쓰기가 좀 그래서 쓰지를 않았었습니다만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나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이 요구하는 저에서 부여된 업무를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지혜로운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개방형 외부 감사제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오시는 거라서 안착을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했던, 거의 제가 들었던 그 다음에 제가 옆에서 봐왔던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감사관님의 개인의 실적위주나 행적위주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바꾸는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공적을 하신다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는 그렇게 감사관님이 가치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잘못 진행되는 과정에서 훼손되게 조직에 녹아나고, 의의하고 상관없이 다른 의도로 그게 발전된다면 과연 그게 맞는 일인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좀 다른 방식은 없나. 다른 방식은 없고 다른 속도는 없나. 다른 강도는 없나.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감할 수 있는 감사 그 다음에 동감할 수 있는 감사,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1,200명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감사가 오니까 옛날 우리끼리 하던 감사하고 다른데 참 좋다. 진짜 잘 하시네. 우리 옛날에 했던 것하고 다르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실태는 어떠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들이 왠지 교육받아야 될 계속 대상이 되고 우리들이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를 만날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청렴의 대상으로, 척결돼야 될 대상으로 보고 우리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바꿔야 될 대상으로 보냐, 이제 그만 하자. 이런 인식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이거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게 감사관님이 주도하는 부분들이 잘못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제가 못 찾겠어요. 계속 제가 공감이나 동감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
○변녹진위원   저는 그것을 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고 진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되지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당신들은 하시오 나는 모르겠소. 나는 법대로 하리다. 또 다른 무사안일, 또 다른 복지부동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감사를 통해서 진짜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구한테 간섭받지도 않고 누구한테 압박받지도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감사 좋은 걸로 인해서 그들만의 감사 그런 걸로 해서 따로 노는 감사 그런 결과로 해서 처음에 우리 감사관님이 높은 뜻을 가지고 온 가치가 훼손되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경직되고 따로 노는 이런 감사가 돼서는 저는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제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워크숍도 좋고 뭐도 좋지만 조금 더 직원들과 소통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의 최종목표인 활성화되는 공직사회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소통하는 과정의 자리에 가면 많은 공무원들 저도 만나는데 제가 오늘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보다 5배 10배는 센 언어, 정말로 더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래도 감사관 편에 서서 우리 감사제도 처음 해 본 일에 대해서 일단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들어보면 잘 하자고 하는 제도로 인해서 처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훼손되고 잘못 되고 그게 루머화되고 계속 전체적인 리더십이나 구청에 균열이 간다면 그건 감사님이 좀 더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고민 하다가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감사관님하고 1대 1로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한 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때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고민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요.   
그래서 1,200명 공무원들이 강 감사관 오니까 진짜 좋다. 그 사람 믿고 우리 마음대로 일해도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변녹진위원   최소한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감사관님 무슨 바람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 안 들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정도에서 얘기 그치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라는 게 서로 좋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조직 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리더십과 연결되고 구청 전체적인 조직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야 우리 감사관님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정말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간격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공직자들 비롯해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저 개인적으로 제 남은 삶, 그 이전에 민주화했던 부분들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 부패문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제 스스로 남은 인생에 부여한 미션입니다.
그중에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 나가면서 많은 모멸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제가 하여튼 열려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감사담당관 내부에서는 서대문구청 내부 전체에서 가장 토론이 활성화된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뭐 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도대체 뭘 위해서 하나 저도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건 그저 그야말로 웃어 넘겨야 될 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건 진지하게 해서 해야 하는데 방식이 비겁하거나 온당치 않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적정치 않거나 이랬을 때는 좀 야단을 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이외에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만 다만 그대로 다 100% 받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이유는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에 담겨져 있는 저에게 부여된 소임 이런 부분들을 원칙 없이 좋게 좋게 같이 가자는 것으로는 모두가 다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담겨진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들을 했고 나름대로 결론도 냈고 올 한 해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이유 전혀 없고 공감하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한 거고요. 아무튼 겉도는 그런 부분보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성과 내는 게 목표죠. 최종목표는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 청렴도도 높이고 상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20위 간다는 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시 체크해 보자 이거죠,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루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저항이 있게 마련이죠. 힘들 거예요. 모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아요. 보고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게 다 맞아요. 맞는데 너무 갑자기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죠. 공무원도 힘들고 우리 담당관님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이 있었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없다. 발전돼야 되는데 노력만큼 안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후퇴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듣기가 그러네요. 성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에 처음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외부 용역에 맡기겠다 해서 이게 얼마였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1,0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요. 올해 실지로 해보니까 한 6백 2,3십 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김재관위원   아니 1,000만원 전액 삼감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삭감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지금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지난해 한 게 올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해 한 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난해 예산이 원래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 예산에 있었다고요. 금년 2월말까지는 그걸로 하시겠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을 원인행위를 지난 해 하고 올해 해서 2월에.
○김재관위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뭘로 하겠다는 건지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나중에 혹시 추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외부 용역까지 줘가면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저는 별로 그렇게 찬성을 안 해요. 나중에 좀 더 봐가면서 이것을 하는 건 몰라도.
지금 또 작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앞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빠져서 저는 좀 걱정입니다만 참고로 작년에 청렴교육을 했는데요. 아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런데 이 통계를 내보면 5급 이상 공직자들은 교육 이수율이 30% 대에도 잘 미치지 못합니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지금 사실 청렴도에 있어서는 간부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간부들이 사실 일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이 많이 부족하고요. 아까 업무추진비도 역시 간부와 관계된 내용이고 지금 이 내용도 역시 간부에 대한 내용이고 직원들 서베이(survey)를 해보면 간부들이 더 청렴해졌으면 좋겠다, 간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이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도 자율적으로 열어놓고 교육 안 받는다고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한 70% 대의 교육을 받는 데에 비해서 30% 대에 되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이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번에 용역을 맡긴 데는 서울시립대에 맡겼습니다. 시립대에 전문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작년 추경때 신규사업으로 했던 청렴포털 뭐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완료가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진행, 2월 14일에 1차 납품을 하고 수정을 거쳐서 3월부터 정식적으로 의원님들께 시험가동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3월 넘어서면 바로 실제로 화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 14일이 납품기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 이후에나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왕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순서는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자료를 간략히 소개해 드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식자재 구매시 관내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고. 네 번째로 승진심사나 인사발령시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해라.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시에 특정 강사에게 강사료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시정하고 또 강사 섭외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수지개선을 위한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는 주방 조리원 5명, 파출부 해서 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 식수 인원이 약 95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방조리원은 10명 정도가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파출부나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 분들을 좀 활용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업무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올해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자재 구매시에 관내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좀 검토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식자재 구매 현황은 관내 업체 5개 업체에서 구매하고 관외업체에서 5개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격만 적절히 절충이 잘 되면 가능하면 모든 식자재를 관내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데 일조하고 운영비도 줄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출이 많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사소한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운영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식사인원이 약 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소모품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진심사나 인사발령시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열과 업무추진실적이 적절한 비율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직원 전보 발령시에도 공정하고 균형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시 특정 강사에게 강사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고 강사섭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같이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민원도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공직자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료 지급, 특정강사 섭외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사 정전에 대해서 비상시 대비하도록 매뉴얼이 잘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자료를 설명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청사 공공시설에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 하고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훈련비를 적절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문인식기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사회적 적응훈련비 지급문제인데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헬스나 골프 학원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능력계발이나 퇴직후 노후설계와 관련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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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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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 때는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적인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17쪽에 자기개발이 있고 18쪽에 또 보면 상단에 이용분야에 보면 건강관리 옆에 또 자기개발이 있거든요. 이 개가 이 개가 아니에요. 오타입니다. ‘ㅖ’가 맞아요. 그런데 두 군데나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19페이지에 지난 번에 인재육성팀 그전에는 무슨 팀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친절팀이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친절교육팀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친절교육팀이, 타구도 보니까 친절팀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재육성팀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또 새로 오신 인재육성팀장님이 누구시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조봉기 팀장입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그 전에 김순례 팀장님도 참 잘 하셨는데 앞으로 새로 오신 인재육성팀의 조 팀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의 1,200명 공직자를 선도적으로 친절을 해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친절 친절 얘기 많이 나와도 제가 간혹 민원 때문에 전화하면 지금도 관등성명을 안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제가 자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무슨 과, ‘행정지원과 홍길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는 데가 많아요. 조 팀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민원을 직접 서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인을 직접 접촉해서 어떻게 조사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를 들면 1층 로비에 엽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우편엽서가 비치돼 있기도 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민원실에서 민원 보고 나가신 분들한테 직접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친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을 갖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엽서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엽서도 하고 민원을 직접 보고 나가시는 분한테 설문도 해서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만나서.
○윤유현위원   저는 팀명을 친절교육팀에서 인재육성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청장이 친절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상시부터.
그래서 왜 바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친절도가 청장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고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보다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지난 해보다는 올해 더 친절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팀장도 바꾸고 예를 들어서 명칭도 바꾸고 직원들도 많이 바꿨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친절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친절교육이나.
○윤유현위원   저희가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김재관 위원께서 하셨지만 업무보고 청취시에도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친절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청장님 지금까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 걸 보면 1년 반 동안에 친절을 강화한다든지 친절 분야에 대해서는 듣는 단어가 한 마디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인재육성팀 말고 친절교육팀으로 바꿀 의향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을 조금 더 발전적이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지적해 주신 명칭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이 총무과로 오셨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너무 지금도 실망스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과장님실이 어디냐니까 턱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관등성명 안 붙이고 ‘네’ 하고 여러 가지 불친절한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 오신 조 팀장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분기별로 4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문자로 알려주세요. 언제 교육이 있다든지.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1부서 1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 부서에서 한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식사서빙이라든지 세탁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주일에 한 번씩.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서대문사회복지관에 나가서 1주일에 한 번씩.
○윤유현위원   1주일에 한 번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근무시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청할 때 편리한 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이 필요하면.
○윤유현위원   부서란 말은 국으로 봐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과로 보면.
○윤유현위원   과에서 인원들이 빠져 나가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전체 다 나가지 않습니다. 3명이 필요할 때 3명이 나가고 2명이 필요할 때 2명, 5명이 필요할 때 5명.
○윤유현위원   아주 좋은 안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이 바뀌었어도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다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업무에 연속성이 있도록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전을.
과장님,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행정타운 중장기 마스터플랜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오셔서 그런지 좋은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로 넣어드렸는데요. 별관도 임대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빌딩을 빌려 가지고 연간 1억 정도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구의회 청사도 구 본청 건물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의견제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검토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구청 본관 옆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별관으로 흩어져 있는 건물들을 구청 본관 옆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세부적인 안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서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소요 된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산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이 그냥 구상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라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계획을 세울 바에는 이것을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좋은 안이거든요.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모든 게 좋은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몰라도 수립을 해가지고 올해에는 한 번 확고부동하게, 다음에 이것이 구청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업무의 연속으로 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명사초청은 해마다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보면 여러 차례 해서 지난 번 감사때 많은 이슈가 됐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짜로 좋으신 분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딱 주문합니다. 편향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이건 강력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공직자들 인사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사팀장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이 앞전에 인사를 하실 때 팀장이 무보직된 사람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1명입니다.
○홍길식위원   11명인데 이것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팀장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업무의 능력을 인정 못 받아서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간의 마찰이라든가 질타를 받는 분도 일부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나름대로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 간에 잘 한다고 사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런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공직세계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인사권자야 구청장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종이쪽지 하나에 따라서 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집에 가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당초의 취지는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업무의 활력을 넣자 또 좀 더 경쟁하자 이런 취지이고 잘 하자고 하는 취지는 분명히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평가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으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무보직 팀장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한 어떤 특정 직원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그 부분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것이 그 희망부서를 적어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이 그동안에 근무했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해 가지고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보직을 받고 다년간 팀장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직을 못 받았을 때는 그 분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의 능력이 위에서 볼 때 현격하게 떨어진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인가 대충 알아도 말은 못 하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처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업무를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시는 사람들 일부가 배제가 됐을 때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더 이상 세부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비슷한 사례는 그러면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과장과 계장 인사를 했는데 1년 이상만 희망부서를 써내도록 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되고 희망부서도 적어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조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분은 거기에 대해서 1년 미만 되다 보니까 거기 업무를 알기 위해서 혼신을 기울이다가 간 곳이 소위 말하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좋은 보직으로 갔으면 그런 불만도 없었겠죠. 이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보내니까, 왜 보직도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데에 안배를 해가지고, 무리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글쎄,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길식위원   아니,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1년 이상만 희망 보직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번에 몇 명이었습니까? 2백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90명.
○홍길식위원   190명 가까이 했는데 적어낸 사람만 해도 190명인데 아니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인사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두 분은 많이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구청장 눈치 보지 말고, 구청장 방침이 1년 이상이었다 2년 이상이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구청장이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거둬들이도록 하는 것이 보좌를 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눈치 안 보고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만이 직원들한테도 역시 우리 행정지원과장 새로 잘 와서 좋고 인사팀장 와서 제대로 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뭐든지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희망보직 써낸 것에 대해서는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실책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향후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희망드림 서포터즈 활동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팀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부서 1복지시설 봉사 참 잘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식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보다 진짜 어느 복지관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쉬운 예로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원봉사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 교육팀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농아인복지관 남가좌동에 있어요. 거기에는 수화로 다 합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능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수화를 하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자니 인건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도우미식으로, 가정해서 농아인들이 주민자치센터 가서 등본 하나 떼는데 소통이 안 돼서 못한다 이거죠. 주고 받으려고 해도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니까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필요없는 거죠. 몇 사람만 있어도 좋은 거죠. 가서 봉사하는 시스템. 또 장애자들을 북아현동 가서 장애인들 위주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적절한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민하셔 가지고 역시 승선호 과장님 새로 오시니까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구청사라든지 동주민센터 구의회 이런데 차량보유 대수 전체 138대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안을 드린 게 있거든요.
이들 차량들이 같은 주유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온 인센티브로 연말에 저소득 주민에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구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방향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구청사 광장에 주차장 있죠. 이게 종전하고 변경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종전에는 한 시간에 2,000원꼴이거든요. 변경 후에는 한 시간에 3,000원 되는 것이고 그런데 2시간 지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종전 같으면 2시간에 4,000원꼴이고 변경되면 2시간에 9,000원이 됩니다.
이건 주민에게 편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형평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들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맞긴 한데 그래도 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고 나가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걸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50에서 70% 이상 업무를 보고 30분 이내에 나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시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또 한 시간이 넘으면 업무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드리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2시간이 경과됐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제2부설주차장 거기를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거기 수요가 있습니까? 동떨어진 곳이라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병원이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용하기 때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13쪽에 제가 많이 강조하던 부분인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설치를 2,000만원 예산편성 됐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가면서 LED쪽으로 기자재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직원들이 퇴근할 때 전원장치 플러그를 빼는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사 내라든지 각 동사무소 보면 컴퓨터가 전원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전원스위치를 끄고 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플러그까지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층에 가면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완전히 전원 차단을 퇴근할 때 내리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각 기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전원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은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만약에 담당자가 부재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로 출장 갔다든지 아니면 잠시 청사 내에 업무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갔다든지 이럴 때 민원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전화를 받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 부재중입니다. 업무가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담당자가 부재중이지만 제가 최대한 업무협조를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담당자가 없으면 부재중이니까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하라든지 잠시 후에 다시 방문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재중이지만 제가 최대한 발휘해서 업무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1,600만원 책정됐잖아요.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시민단체 특별강사로 5명이 오셔 가지고 강의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위탁교육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걸 하게 되면 관심있는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빠진 부분 얘기할 게요.
친절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고 윤유현 위원님은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불친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습성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이정규 청장님 때 그때는 정말 친절했어요.
정말 처음에 전화를 걸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누구 누구입니다. 확실하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전화하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어디 어디입니다. 누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구라고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뭐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는 게 확실해요.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가하고 그러면 다를 텐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기관장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다른 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왜 그건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점수를 나름대로 80점 이상은 교육 안 해도 잘 한다고 평가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놨는데 80점이 누가 국가에서 정해준 점수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80점이 됐건 90점이 됐건 하위 3개 부서면 3개 부서 대책회의를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질책도 가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점수 일정 단계만 오르면 전체를 다 면제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대책회의 때 합니까?
확대간부회의 때 부진 부서에 대해서 향상대책 보고 해요?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문서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에 실질적으로 직원 교육하는 거 연습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까지도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다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계속 알겠다고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고 있다고 보고드린 적은 아직 없고 하여튼 기관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팀도 싹 바꾸고 팀장도 바꾸고.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전화하면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다니까. 더 나빠졌어요 지금. 작년보다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래서 지금 직원 연수도 이번 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연수 다 필요 없다니까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여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안 되면 구정질문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보건소에 증축할 수 있는 용적률 같은 것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보건소에 증축을 검토해 봤는데 그건 안 되고요
○김재관위원   왜? 뭐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용적률하고 다 맞춰서 지어진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은.
○김재관위원   그러면 2종을 3종으로 풀면 되지. 지금 2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당초에 그 건물은 설계 당시에,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더 위로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2개 층만 올려도 위에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삼성빌라 옆에 공지가 오래도록 있잖아요.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중점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기본계획이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2011년도에 7급에서 6급 승진을 두 번 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명 몇 명,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몇 명씩인지.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는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은 잘 모르니까 뽑아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뽑아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무보직자가 11명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굳이 승진을 안 시켜도, 18팀이 없어졌죠? 통폐합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력이 6급 7급 인원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195명인데, 전체, 현원은 212명. 약 17명이 초과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무보직자가 11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17명이 추가 되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12년이 되면 7급에서 6급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12년에 되면.
○김재관위원   자동승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근속승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 인원은 정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재관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게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현황을 뽑아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6급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래도록 팀장 하다가 무보직을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누가 얘기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랬을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특수직이 있어요. 특수직은 가능하면 그 직에 놔둬야 되는데 이번 인사 말고 전번 인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 다른 데로 발령을 내 가지고 아주 의기소침해 가지고 병원에 있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출근 다 잘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 번에 누가 알아보니까 한 20일 동안 안 나오고 그런 분이 있다던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몸이 불편해서 병가내신 분들은.
○김재관위원   그런데 몸이 왜 갑자기 불편하냐 이거야. 그 정도까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시니까.
○김재관위원   그게 아니지. 발령장을 받고나서 입원 했으니까 문제죠. 얼마나 그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본인도 왜 이럴까라는 반성의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총정원 한번 보시죠. 보조자료 해줬잖아요. 전체 우리 서대문 인원이 1,178명인데 현원이 1,221명이면 43명이 초과되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나?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현원은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와있는 인원 중에 아직 정식 발령을 받지 않는 그런 별도 정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령을 받고 보직은 안 받은 사람들인가? 대기자인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또 이 직원 숫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50명이 휴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휴직자. 그 휴직자가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총정원제로 묶여 있잖아요. 정원 전체는 직급상으로 맞지는 않아도 전체 인원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기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7급에서 6급 승진에 관계된 작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한 인원하고 전체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홍길식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더라고요.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대체가 가능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노동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당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논문도 있어요. 예전에 현대자동차 식당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부상 위험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부상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나 주민들에게도 어떤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아껴서 저는 이런 데는 좀 적정한 인력을 꼭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노동자를 채용할 때 우리 서대문 주민으로 한정을 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너무 쥐어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경로우대하는 문제, 구내식당. 내부검토에서는 적절치 않다, 구청장 보고까지 들어가서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꼭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사실 퇴직하고 집에서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식당은 너무 비싸고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500원 정도는 일반주민에 비해서 할인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예산이 일부 투여되더라도 노인 복지차원에서. 양천구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고 실버식당까지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오늘 선택적 복지 관련해서 공로연수자에 대한 선택적복지 포인트가 추가로 배정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추가는 아니고요.
○위원장 서정순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적한 사회적응훈련비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 가지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반찬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맞벌이부부들이 많은데 퇴근하면서 반찬을 사갈 수 있게 화학조미료를 안 쓰고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수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쓰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대구 수성구가. 우리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여기에 대한 인력은 일정부분 채용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공무원들만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을 일반주민 가족단위 특히 어린이 방학 동안에 확대하자. 그런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구 사례를 보면 홈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방식도 좋은데 저는 상호교류 형태로 많은 서울시 자치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우리 쪽에 20명, 시골아이들 20명 40명 해 가지고 각자 집에서 홈스테이 하게 하는 거예요. 1대 1 결연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우리 관내 박물관이라든지 역사관 이런 데 교육을 함께 시키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부담해 주는 거죠. 자매결연 시골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굉장히 큰 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어요. 금천, 강동, 강북, 해외하고도 할 수 있고요. 연수, 상호교류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도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동의도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육아시간제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서정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대하면 어떨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이걸 쓰고 있는 직원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현재 신청직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대상은 몇 명 정도 돼요. 쓸 수 있는 사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년 미만 인원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5세미만 직원 수가 138명인가 되거든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만2세 정도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후 2년 미만으로 시행해 보고 또 늘리는 방안, 저는 이게 위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도 그래야 된다면 건의해서 이 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착각하기 쉬운 단어인데.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29쪽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반상회 개최에 대하여 반상회 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월1회 반상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행안부에서도 ’04. 12월 반상회를 지자체에서 완전히 자율제로 운영하되, 정부시책 홍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홍보자료를 취합․제공키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례반상회는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집합반상회, 서면 반상회 그리고 통장이 중심이 되는 통상회로 운영하거나 반장들을 대상으로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반상회가 가능함을 우리 서대문구 반상회 운영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사이버 반상회 코너를 만들어 지역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홍길식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잦은 투표소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때는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닌 관계로 투표소가 학교나 관공서 기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부득이 인근 주차장이나 집중투표소로 투표소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올해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투표소로 환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 때는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투표소 위치 플래카드나 안내문을 다량 부착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통‧반장들을 통해 투표소를 충분히 안내해서 투표소 장소의 홍보를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특정강사에 편중되어 있고 매년 비슷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과목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서울시 실기강사 및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강사를 여러 분 위촉해서 제대로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중 일부는 서대문구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 사업 방향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 구가 권장하고 지향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통‧반장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행사 추진부서에서 통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 협조가 필요해서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이나 앞으로는 행사 개최시에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하여 통장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김재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과거에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 용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행사 또는 강사 격려 또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원 1인당 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그런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인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차후에는 위원수와   또 각동 현황, 강좌수 등 추진업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별 강사료 지원금을 배정할 때 차등지급을 고려해보기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처리 검토결과 동별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월 수강료 적립금 잔액과 강사료 총액을 조사하여 적립금 잔액 대비 총강사료 비율을 기준으로 동별로 20%에서 4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시 자원봉사자의 실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실비의 비현실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가 지원이 좀 미미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25%를 인상하여 이달 말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구청이 주관이 되어 선정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는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범죄 다발지역 위주로 협의하여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총 14개소로서 그중에서 5개소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요청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도 서대문경찰서와 같이 협의하여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홍제 1동 자치회관의 2층 일부를 시우회 서대문 지부와 여성예비군 중대에 무상임대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우회와 여성예비군 중대와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시정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2개 단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령 비율을 40대 이하의 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심의 할 때 40대 이하의 비율을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의 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수기명령대장을 우선 전산화 하고 초과근무의 경우에는 전직원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허위 등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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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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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은1동에서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은1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5,000이 되는데요, 33개 단체에 단체별로 들어가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필요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고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33개 단체 이외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대상 중에서 33개 단체가 올해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할 때 금액은 다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간 것하고 올해 오른 것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36쪽에 동네 자치문화한마당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년같은 경우 우리 동네에서는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동네의 빌라촌 구석에 조그만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우리 고석민 팀장께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사실 행사를 하고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어린이공원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거든요. 공원도 작고 하다보니까. 조그만 어린이소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할 때에는 그동안 많은 수고와 노고를 해가면서 자기들 실력을 뽐내고 그런 발표회인데, 그래서 제 생각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사거리 우리은행 앞이라든지 게시판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동별로 축제를 하는 것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주민 축제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윤유현위원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1층 로비에 설치하면 좋은데 보통 계단 2층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단 2층에 해봐야 거기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만 보지 우리 주민은 실제로 보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작년에도. 그런 발표회를 제가 많이 가보는데 볼 때마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연중 추진계획에 6개 동을 제외한 다른 동은 권역별 축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도에는 6개 동만 했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는 이 동만이 아니더라도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아마추어 예술단 모집 30개 팀이 있잖아요, 이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는 14개소를 금년에 설치를 하는데 5개소는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민참여 예산으로 작년에 미리 올라온 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꼭 반영을 시켜주도록,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5개 소는 거의 확정적이다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나머지 9개소는 앞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동안에 접수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윤유현위원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현황이 123개소에 어떻게 해서 247대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1개소에 카메라가 2개, 3개가 있는데. 왜냐하면 방향에 따라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47대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31쪽에 지역순방 할 때 구청장님이 지역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가시는 국‧과장님들이, 그 당시에 따라 오시게 되면 어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이 타당하긴 타당한데,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따라오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해결을 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CCTV 같은 경우에 CCTV를 달려고 하면 대다수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의견수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민원을 이야기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향후 한 몇 개월 후면 그 CCTV가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달아놓고 나면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분이 이야기 할 때는 그 분으로서는 필요한 조치인데 그 뒤에 면면에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은 방범용 CCTV라든지 CCTV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사거리에 설치하게 되면 4개 분야로 모니터링이 되고 특히 2층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아닌 직접적으로 CCTV가 들어오는 방향에 사는 주민들은 개인침해까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받은 다음에 해야 될 텐데 3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세부추진 계획에 보시면 주민동의 여부조사 및 행정예고실시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예고는 하는데 주민 동의여부 조사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거쳐서 하도록 해야겠다는 말이거든요.
해 놓고 잘못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2004년도에 연희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 게 있습니다. 저희 천연동으로 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순방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행정예고 실시할 때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주민동의 여부를 물을 때 반경 몇 미터까지 할 것인지 몇 %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35쪽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이게 의제발굴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작년에 각동마다 약 150에서 2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다른 것만 의제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일정부분을 사업 종료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계적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김영원위원   계속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자치문화 한마당축제 이게 아마추어 예술단이 30개 정도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동별로 동호회 형식으로 구성돼 있고 축제 때나 다른 동별로 축제할 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30개 팀이 대충 아우트라인만 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별로 1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3, 4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김영원위원   주로 많이 운영되는 게 종목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판소리, 스포츠댄스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김영원위원   댄스스포츠도 아마추어 예술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호회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력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0개도 좋지만 각동에 보면 순수한 아마추어 예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소폰동호회라든지 요즘 드럼동호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기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각동에서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노인잔치라든지 주민자치 문화한마당축제 할 때 이런 분들 활용해서 식전행사를 시키게 되면 행사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영천시장이라든지 신촌같은 데서 아마추어 예술단이 공연하게 되면 오시는 상인이나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1,700만원 예산책정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분들이 공연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도 연희동 같은 데는 색소폰 강좌가 있어서 색소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물론 하지만 축제 그런 데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있고요. 제가 홍은1동장 할 때도 요벨오케스트라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연습실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동행사 때 활용한 바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걸 살려서 각동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고요.
연희동에 이길봉 선생님일 거예요. 색소폰 강사님이. 제가 그 전에 컴퓨터 강사를 했는데 저한테 컴퓨터를 배웠어요, 1년 이상.   
그래서 그 분 이력을 봤더니 CBS악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희동에서 색소폰강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색소폰 동호회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인디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분들을 육성해서 활용하면 행사할 때 행사비용도 줄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1,730만원이지만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해 주기에 금액이 적습니다.
○김영원위원   올해에는 발굴만 하시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습장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연희동도 마찬가지지만 방음시설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37쪽에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이 사업을 작년에도 안 좋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각동에 직능단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바르게살기다 직능단체가 많은데 그분들한테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소모임 다시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직능단체에서 얻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단체들한테서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직능단체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김영원위원   소모임을 또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도 바르게살기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는 지금 위원들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장님하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을 영입하기도 힘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소모임을 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소모임은 저희들이 따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주민끼리 스스로 모여있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책자 아직 안 만들었죠? 책자 우리 구의회에서 만드나요? 몇 부 만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재관위원   120부면 각 과에 하나씩 돌아가는 건가? 동까지 가요? 120부 가지고 동까지 간다고요?
지난 번 내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어요. 동에 가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와있지 않더라고요, 책자가. 그래서 이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감사하고 그것을 한 번 보고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동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도 좀 봐가면서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하고 한 번 보고하고 그걸로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책자도 팀장까지는 가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봐야지 감사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저희들 해당되는 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면 지시사항으로 동에 전달도 해주고 그러는데 책자 관계는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책자 떠나서 그것도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지만 진행 상황을 이것도 좀 체크할 그런 부서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보고서 보면 35쪽에 제가 요청했던 사항 중에 하나만 보면, 35쪽에 보면 우리 동별 주민자치위원 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적게는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18명이에요. 많은 동은 28명까지고. 고문 빼고. 그러면 적은 동과 많은 동이 어느 정도 차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한 10명 정도 차이 납니다.
○김재관위원   10명이 몇 %입니까? 한 70%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는 것은 3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동별로 두 단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상 3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감안해서 꼭 1인당 만원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것을 지적한 거니까 이해를 잘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장 36쪽 한 번 보세요.
36쪽은 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 밑에 표에 보면 연희동의 적립금이 3,495만 4,00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홍제1동 바로 밑에 동 비교하면 비슷해요. 평균 강사료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희동은 한 달에 평균 1,100만원 강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제1동은 54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렇게. 적립금은 같지만 강사료 지급액에서는 차이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별로 강사료 지급액 총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월 강사료 지급액을 나눠가지고 자체지급 가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지급을 좀 형평성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4단계로 해서 지원 부분을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보고자료 35쪽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당해연도에. 그것보다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미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또 그 계획서가 목적에 맞는 건지 그런 것은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예산까지 받아가지고 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심의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은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보면 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규모를 보면 사실상 대부분 소규모사업이 많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미리 받으면 돼요. 안 해서 그렇지 왜 못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 계획을 미리 하반기쯤 일찍 시작해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위탁교육비 2,000만원이고 마을사업비가 2,800인데 교육비하고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사업비가 많아야 되거든. 작년에 150만원. 올해는 200만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제목이 친환경 생태마을로 정하다 보니까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막상 동네마다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좋은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넓게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첫 업무보고에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양대 선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도 두 번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은 혼란이 왔잖아요. 특히 동장님은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대로 나온 거지만 지금 전번에는 갑자기 임시선거가 되다 보니까 위치 선정 과정에, 법정공휴일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았지만 지금은 두 날 다 법정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장소 선정을 미리 하셔야 되고 하신 다음에는 통‧반장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되지만 모든 유관단체 회의할 때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선거를 하기 전에 주민들께도 바뀐 데는, 바뀐 데 위주로 말하는 거죠. 바뀐 데는 어디에서 바뀌었다는, 통상적으로 선거 안내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봅니다. 그냥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데 사전에 계몽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한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장소가 언덕이냐 평길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혼자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 도우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언덕길 못 가서 거기만 많이 붙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른들이라든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할 때는 이왕 엘리베이터만 있다고 선정을 하지 말고 접근성이 좋은 평길 위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진작에 내가 서두에 말했지만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미리 좀 시켜서 미리 장소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공모를 다 마쳤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다 마쳤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2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는 제외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했던 단체들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접수받아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지원관계 때문에 기존에 하던 단체도 다시 공모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원관계 때문에 작년에 했던 모임이 올해도 활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때도 말하고 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는 단체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닌 건 내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 했고.
기존에 본 위원은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잘 하는 사업을 장려를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몇 개라도 지속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홍보가 되면 자꾸 전개하자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하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역커뮤니티 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지원을 몇 년까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신청하면 계속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거의 소모임에다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물품이라든가 조금씩 물품을 지원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평가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평가대회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은 안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활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홍길식위원   중단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잘하는 단체라도 계속해서 지원금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처음 안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원되는 데는 한 번 지원해 주고 잘 하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신규로 계속하게 되면 이 사업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는 평가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줄인다든가 지원을 없앤다든가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잘 되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작년에 처음 했을 때 본 위원이 조사한 건 확실하지 않지만 2개 단체 외엔 다 유명무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처음에 의도는 좋아서 하기는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도 해서 이걸 하다가 유야무야 돼 버렸다 이거죠.
이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심도있게.
○홍길식위원   지정하더라도 활동성과도를 분기별로 체킹해 가지고 지원을 중단하든가 잘 하는 데는 더 주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문제로 지적됐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12월에 활동보고대회가 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계장께서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말 해 봐라 하니까 특별히 잘 되는 데   2개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소모임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열심히 해 온 단체들에 대해 굉장한 사기저하고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못 한 게 이런 활동보고대회를 할 때 모든 의원님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는 때 될 수 있으면 맞춰 가지고 직접 현장을 보게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소모임 활동을 현장을 거의 보시지 않고 그냥 추측에 의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위원부터 참여해서 계속 체크했기 때문에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유명무실한 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요. 2, 3개 정도. 나머지는 사익을 추구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주민자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예로 오늘 서대문구의회 1층에서 삼삼오오 서대문여성리더라는 모임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잠깐이라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예산을 처음 주고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활동했을 때만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물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 현황이라든지 대회연락처를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서 워낙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다 방문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를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들과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집행부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과장 입장에서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지역에서 만약 한다면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우수사례로 6개 커뮤니티 선정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각 커뮤니티에 대해서 활동보고서도 받아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발표회도 다른 심의위원회 하고 겹쳐 가지고 끝까지 못 봤는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6급 이상. 계속 공무원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로 투표소 변경과 관련해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언론에도 굉장히 서대문구가 크게 이슈화돼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타파라는 그런 방송에서도 이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투표소를 변경했다. 특히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나온 게 48% 변경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48%까지는 안 될 거고요. 제가 있던 홍은1동만 해도 학교하고 주민센터가 아닌 관공서 같은 데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만 어쩔 수 없이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냐는 거죠. 저도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예를 들면 같은 주민회관에서 하는데 관할구역이 바뀐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7투표구가 한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6투표구가 같은 초등학교에서 했다는 그런 식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증거로 제시됐어요.
이 결정하는 게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동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투표소 구역결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투표구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77개소인가 그랬었는데 72개소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투표소 때문에 투표소 명칭이 5투가 4투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8%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나 아니면 기타 관공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기존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연희동 같은 경우에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고 공영주차장이 2개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죠?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종교시설은 배제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하고 성당이 추가됐다고 그래요. 주차장은 다소불편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뉴스에 의하면 이건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투표소는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 없을 때는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추천은 지역.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언론에서는 선관위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디도스 공격과.
그러면 그것을 잘못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가 그 기사는 못 봤지만 사실상 동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나 성당을 지정했다면 일방적으로 동에서 장소가 없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교회나 성당은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곳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다시 지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어쨌든 다운이 됐잖아요, 선관위가.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이나 동으로도 전화가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투표소에 대한 공개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선관위가 다운됐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 주민센터에 간사나 서기가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보 방안으로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표소 앞에 현수막도 붙이고.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인터넷 접속을 시도할 거잖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전화 이런 것은 그런 게 안 되는 나이 드신 분 상황이고. 특히 출근시간, 오전시간이었잖아요 다운이 된 게.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구청 홈피 공지사항이라든지 어디에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는 건가요?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선관위 업무기 때문에 구청 홈피에 올릴 수는 없는
○위원장 서정순   투표소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어떻게 보면 선관위 고유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우리 각 구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이게 선관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협조를 하든 우리 구청과 동의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선거 시기 때는.
그리고 이게 주민의 삶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게 선관위기 때문에 나 몰라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투표소 위치에 대한 사이트를 올리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기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바뀐 현황하고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찾지 못 했지만 그렇게 홍보한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반상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가 반장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다른 구들도 새로운 반장 위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분명히 이건 정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많은 건의를 하세요. 반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실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위촉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없으면 저는 과감히 중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 사례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통장 역할만 가지고도 부담이 갈 경우는 사실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반장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으면 굳이 그것까지 없앨 필요는 없고 그건 장기계획 속에서 천천히 판단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공석이거나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게 개인적으로는 5만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정말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다음에 통장 소양교육 한다면서요? 2월 6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서정순   또 언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6일하고 8일 이틀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럴 때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면 어떨까.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역신문 보고 있잖아요, 다 똑같이. 일간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양교육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소양교육 하지 말고 통장 리더십 교육을 정말 좀 내실있고 실제로 스스로, 통장님들도 다 지역의 마을 리더들이시잖아요. 역량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니라 4주라든지 8주. 금천구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기존 리더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장 교육을 이번에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두 번에 한 200명씩 나눠서 대강당에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리더십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한 번 이상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로 한 50명 이내로 좀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다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차례든 좀 욕구조사를 해서 한 50명 규모로 해서 내실있게. 하려면 예산도 따로 편성을 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따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서정순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회관 주말 야간 개방현황 자료를 꼭 넣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지만 이게 좀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소극적인 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지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왜 이렇게 2011년에는 지원 실적이 저조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금 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부실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넘겨도 은행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대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교육이 반드시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경제교육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이요. 전세계적으로 이런 서민대출이 성공을 거두려면 교육이 같이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육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의무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교육이수하는 방법이요.
○위원장 서정순   그렇지요. 연 몇 시간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 편의성을 고려해야겠죠. 우리 제도 자체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게 하려면 강사료라든가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시간을 검토해 봐야 되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존에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넣어가지고 함께 소규모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인들의 의사도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장 서정순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 밀어붙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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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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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 내에 도우미 인럭이 총 몇 분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공공근로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 세 분이요? 앉아계신 분들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여권 발급 이름 철자라든지 그것을 앉아서 대신 적어주고 고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3명이 같은 시간대에 일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활용도가 높은 편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상당히 높습니다. 직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세 명이 한 사람 몫을 한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한 사람이 거의 직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에 두 명씩 해서 네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고요. 두 사람은 입구에서 오면 인사하면서 안내하고요. 신청서 같은 거 적어주고 그 다음 여권팀 앞에서 여권신청서에 적어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너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거기서 일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바쁘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가끔 지나치시면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게 지난 번에 그것을 연속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 자리를 공익이 하다가 바꿨는데요. 본인들 말로는 사용설명서, 여권 발급할 때 설명서가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약간 활기찬 분위기, 예를 들면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보통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첫 느낌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작년보다는 좀 많이 쇄신됐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나시면 오셔서 슬며시 보시면 앞에 민원대에 두 사람이 꼭 서 있습니다. 아예 서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여권발급팀에도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지금은.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민원여권과 내에도 계시고 또 로비에도 또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로비는 우리 정규직 직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도 상시.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고요,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친절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위원   그 앞에 갔더니 “과장님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저 뒤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설명 드렸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세무과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윤유현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 같아요. 출구가 그쪽이라서.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직원을 바꿨습니다.
○윤유현위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정말 그게 잘못 됐더라고.
지금도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친절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도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183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한 건 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판독이 불가능한 CCTV를 폐기하고 낭비되는 사용료를 줄여서 꼭 필요한 지역에 판독이 가능한 CCTV를 설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먼저 하고 찾아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이번에 장애가 빈번하고   제조사로부터 수리 불가능함을 통보받은 33개소에 대하여 생활자원과에서 철거를 결정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현재 철거를 결정한 33개소에 대하여 작년 말로 회선 해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업체 선정 후에 철거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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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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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질의보다도 여쭤봐야겠네요. 구민정보화교육을 시켜왔잖아요.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기초반을 운영했는데 스마트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스마트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낀 거 아니에요. 스마트기기 무료체험교육을 실시한 건 스마트폰 교육도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대한 강사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며칠 전에도 KT 강사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특화해 가지고. 원래 스마트폰 교육은 갤럭시폰 하고 아이폰 등등 해 가지고 전화기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PPT를 만들어서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해서 PPT용을 제공해 주면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은 아이폰 내일은 갤럭시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 비싸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사서 활용을 한다 해도 실용화가 사실상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KT 쪽에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할 것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 교육 맡는 회사들도 스마트폰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해라. 채용해서 교육을 한다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김재관위원   자격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것은 없죠? 제도가 아직 없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강사 선발하는 것도 문제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PPT를 만들어서 초보자들을 위한, 구청이 중급자나 고급자까지는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초급자에 대한 PPT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해서 전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달 정도만 배우면 그래도 좀 잘 다룰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한 달 아니고 한 두세 시간씩만 그 PPT 자료로 2, 3회 반복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에서도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거 좀 잘 연구해서 저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기는 본인이 소유하고 KT 교육이면 이번에는 KT 것이다. SK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요일에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 가진 자에 대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구청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그 교육의 기틀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 안 한 바가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할게요.
○김재관위원   기기를 아예 비치해 놓으면 더욱 좋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보통 50에서 80만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단말기 값이.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실용화 내지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산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KT쪽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30대면 2,000만원이 되겠네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교육 있을 때 의원들한테도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성별 분리통계 꼭 해 주세요. 64페이지 수강 인원도 예전의 주부반이 없어진 거죠? 이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성별로 참여하고 있는지 꼭 해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요구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건은 주민 구독용 신문 지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 사업을 홍보과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홍보과에서는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사업을 계속 병행하는 것이 구민의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홍보부서에서 신문구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신문 차등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니 기준을 정하여 주민구독용 신문지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은 저희 지역신문의 차등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차등지원 기준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한다 해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합리적 배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건은 지역신문의 경우 흑색인 경우는 55만원, 칼라인 경우에는 110만원을 구분없이 55만원으로 통일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언론과 적당히 유지하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 횟수를 조절해서 언론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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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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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황 과장님, 홍보과장 처음 맡으시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하실 걸로 기대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물어볼게요. 42페이지 보면 서정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굉장히 잘못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위원이 얘기한 것이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건 좋더라도 차등지원 하고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있는데 형평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답변이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언론사라고 그래서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난 주에 경상남도에 김두관 지사가 했던, 경상남도에 얼마나 지역지가 많겠어요. 거기에서 했던 우선순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지원하는 우선순위 내용이 있어요. 최소한 거기 참고만 해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거돼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거기에 미달되는 신문사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집행부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신상발언 하고 나서 과장님 저는 놀랬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직원들이 왜 좋아할까요? 내가 신상발언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한테 문자메시지 넣어준 공무원들 많았어요. 잘 하셨다고. 그 동안 못했던 거 얘기 잘 하셨다고. 왜 공무원들이 좋아할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미적미적 거리고 옛날에 과장님이 했으니까 놔두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거 안 돼요.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명의자가 바뀌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지요? 돈 빌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가요? 그냥 또 빌려주나요? 계속? 회사 대표자 명의가 바뀌면 거래처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거래 할 건지 말 건지 다시 계약서를 쓰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지역신문사 돈은 얼마나 마음대로 쓰는 돈인지 회사대표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회사대표가 바뀌면 제대로 언론을 하는 건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얼마나 노력할 사람인지 그거 평가하고 지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지원해요? 똑같이.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은 시에서 문화예술과에 대표자 변경 건으로 해서 10월 22일 한 게 있는데요. 대표자 변경 후에도 변경만 있는 거지 신문 자체가 변경은 안 되는 걸로.
○변녹진위원   그것은 중앙얘기고, 그것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최대한 검토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역에서는 대표자가 바뀌면 언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용이 어떻게 할지 모르면 검토해서 계약서를 새로 쓰든지 아니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죠.
사장이 어떻게 쓸 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하지 않는 것을 우리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앞으로 저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의원들이 다 해당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게 제가 계속 체크할 테니까 그것 좀 야물딱지게 하십시오. 불도저 황 이렇게 소문나셨는데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면 불도저 황이란 소리 듣지도 못 해요.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과장 바뀌었을 때 한 번 하세요. 전직원이 좋아하는데 뭘 그래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신중한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 신중하게 그동안 몇 년 간을 했는데. 내가 초선의원 때부터 6년 간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변녹진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뻔한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홍보과장 황도현   아직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뜻을 다 받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정말 더 화가 나거든요.
○홍보과장 황도현   아니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뚜렷한 근거를 만들라는 거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 기준까지 다 제시를 해줬고, 아니 평가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 거 하는 거지 이런 게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변녹진위원   유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위원장 서정순   이미 유착이 된 거죠. 부인할 수가 없죠.
○홍보과장 황도현   아직 유착은 안 됐고요, 온 지도 1개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과장님은 유착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지자체 사례에 다 그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체 생산, 주간 기준으로 30%로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는 2인 이상으로. 편집 인력이 3명은 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못 해요.
경남도가 10억을 지원한다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5억 가까이 되는 신문 예산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한 3년만 그렇게 해도 제대로만 하면 지역 언론의 판도가 바뀔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장님 지적사항으로서 서부환경과 아이앤지 환경이 한 사무실에서 두 업체가 운영되고 아이앤지 환경은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특혜 의혹이 있고 대표자 변경으로 서부환경의 최승호가 아이앤지 환경을 인수한 것을 승인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아이앤지 환경의 재활용업체 선정은 2007년 2월 모집 공고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아이앤지환경은 2009년 12월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여 김용철에서 최승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이앤지 환경에서 서부환경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역시 서정순 위원장님 지적사항으로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명분하에 수년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 봉투제작비용을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청소대형업체에게 보전해주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97년 11월에 한 번 인상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 2차 현실화 방안으로 인건비, 경유, 물가지수 등 원가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서울시의 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봉투가격 인상을 반영하기 어려움에 따라 봉투제작비의 11%를 세외수입으로 받던 금액을 0%로 하여 보전해 준 내용입니다.
추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및 시행이 금년 3월에 예정인 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과 타구 가격 등을 참고해서 금년도 인상폭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미집행하였으므로 향후 확실한 대책 수립 후 예산편성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은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으나 2012년에는 예산편성 및 동 뒷골목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관련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홍길식 위원님 지적 사항입니다.
철거된 화장실을 다시 준공하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 7월 13일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신축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8월 1일 공사가 중단된 사안으로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업무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과 같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50페이지 홍길식 위원님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분리한 후 발생되는 부품 중 고물상에 판매한 대금이 위탁업체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대형폐기물 분리․해체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철재류가 주가 됩니다. 판매 대금이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가 산정 시 이 부산물 부분을 포함하여 가격을 정하였으나 내년도 추후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조치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홍길식 위원님 지적 사항입니다.
폐휴대폰을 수거한 후 현재 무상으로 특정단체에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자에게 판매하여 세외수입으로 하든지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마련 기금으로 활용토록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휴대폰을 무상으로 특정단체에서 처리하는 사유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SR센터가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25개 구청과 기업체 등이 참여중이며 무상 인계하는 사유는 폐휴대폰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재활용 신고업체가 처리해야 하나 일부 수집업자들이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불법 수출하거나 불법으로 분해 처리하고 있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2009년 12월에 서울시자본으로 SR센터를 건립하여 거기로 우리가 처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출된 이득금은 사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 민간처리업자에 판매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52페이지 변녹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각 동에 배부할 때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배부시 증빙자료, 사진이나 수불대장 등을 확인하는 등 공공용 봉투의 철저한 관리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 내용은 동주민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공공용봉투 배부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공문을 2011년 12월 13일 시행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자활근로자 등 청소 후 잔여 봉투 회수를 철저히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은 금지하고 앞으로 신청시 수령증 및 수불대장의 봉투 사용내역을 필히 첨부토록 지시하였고 앞으로도 관리에 계속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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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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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3선을 하면서 과장님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동에서 너무 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환경미화원 사회적기업 말입니다, 그거 지금 현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됐는데 성과가 어때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환경미화원 사회적기업이 1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2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0명이 지금 나가있고 큰 동 홍은1‧2동, 연희동, 신촌동, 북가좌2동, 남가좌2동을 2명씩 주고 있어서 미화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평이 아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2월 내지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선택된 회사 개요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선정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갑자기 됐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제가 아는 바로는 두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누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거 할 때도 처음에 1월 1일부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일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와서 선정 심사를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모를 했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 기업체가 우리 지역 기업체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우리 기업체고 하나는 관악에 있는 거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된 것이 우리.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렇습니다. 남가좌동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자세한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
물론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사람 배정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모든 위탁 문제는 회사에서 다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양쪽으로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 역할은 뭐라고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청소 관리하는 사람들 7개 동씩을 지도 감독하고 업무 연락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본 위원 귀에 대번 들어왔어요.
그 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일하는 분들은 잘 한대요 진짜로.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그건 아마 그런 일이라도 주고, 본 위원도 하나 추천했습니다. 이런 분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 집도 없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자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한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요지는, 일단은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 한 해 쭉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중간에서 관리하는 두 명이 문제가 된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민원.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민원까지는 모르고 좀 빡빡하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옛날 관료 출신이 돼서.
○홍길식위원   그겁니다. 아시네. 관료 출신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얼굴은 모르는데 이름은 알겠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런 분을 선정하게 되니까 이게 또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거예요. 본 위원 귀에는 왜 그런 말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래서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안 사도록 연결매체를 잘 해달라고.
○홍길식위원   안 된다는 거죠. 관계공무원들도 전관예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장 출신입니다. 생활도 좋아요. 그런 분과 또 특정 정당에서 일 열심히 하신 분 두 분이 양쪽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께서 편파적으로 해서 사람을 일도 안 하고 놀고 하는 사람을 월급을 줄 때는 좋은 자리를 주고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 차라리 청소부를 하나 더 쓰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을 줄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내가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한 30분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확률이 많다. 그거 우려하는 것이 결과는 역시나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계부서에서는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우리 남규화 과장님 진짜 뚝심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과장님 뭐라고 했더라. 불도저. 좌우지간 뚝심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구청장이 욕을 먹어요. 이 사업을 구상한 것도 구청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적으로 정착만 되면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착이 제대로 된다면. 위탁과정부터 사람 쓰는 것부터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처음에 할 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제2의 도시관리공단이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러면 계속 그 업체에 또 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일단 1년간만 계약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1년간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재작년까지 나가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올해 하는 것은 10년도까지죠? 작년 예산까지 같이 병합된 겁니까? 11년도 예산 12년도 예산 같이 병합시켜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죠? 11년도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불용도 되기 전에 안 되니까 질타도 있고 하니까 11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거고 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체를 또 새로 선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계장도 저랑 입장이 똑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새로 오셨나?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 발주를 해서, 발주라고 해야 되나? 계약발주죠?
계약발주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몇 명을 공모할는지 아니면 기존 위탁을 받은 한누리 사회적기업에 줄 것인지 그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누리 위탁계약 사본하고 미화원 채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갑자기 다 바뀌셨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연속성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저도 이제는, 자꾸 집행부를 흠집 낸다고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나 흠집 내는 것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데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만 있는 것이지 없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사무실 가서라도 말씀 한 번 할 테니까 그렇게 업체한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신규 업체가 위탁이 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추천은 본 위원도 하나 했다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해라. 해가지고 그 분이 채용이 됐어요. 그건 정당하니까 한 거예요. 그분 신상조회 하면 돈이 없어요. 집도 가난하고 홀아비고.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에서 이왕 하면 지역사람 쓰면 좋지요.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불씨가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한테 갑자기 급조해서 위탁을 준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1년간 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봐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오픈해 가지고 하잖아요. 한 명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변 위원님 말처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의 이런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도 생색나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꾸 그러는데 그건 잘 되고 있고 잘 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 위탁비 6억 5,800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뒷골목이 깨끗해졌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간관리자 두 분에 대한 것은 별개의 이야기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정화조 관리하는데 여쭤볼 게요. 정화조 관리할 때 구비가 5억 정도 분담하는데 5억을 어디다가 지불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난지 물재생센터 정화하는 처리 비용으로.
○김영원위원   처리비용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대행업체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대행업체에서 받아가는 건 수집운반비입니다. 그 돈하고 별개입니다.
○김영원위원   별개인데 그게 안 맞는다 말이죠. 우리가 처리비로 나가는 5억원하고 대행업체에서 받는 그 돈하고는 균형이 안 맞아서 차액을 주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대행이라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업체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집 운반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구민의.
○김영원위원   수집운반비만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분들은.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처리비용은 우리 구에서 자체 부담해야 되고. 그런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수집운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5억 8,800, 5억 889만 8,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김영원위원   그리고 대형정화조 공기주입 장치가 알고 보면 산소를 주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학원가라든지 대형빌딩 근처에 가면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 냄새가 황화수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나요.
이게 있다면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장비가 감지해 주게 되면 그 이상 수치가 나오는 업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대형정화조 공기 주입장치 설치하는 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실적으로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장사항이고 단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판 2011년 12월 30일 1,000인 이상은 그런 것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는 독려해 가지고 15군데 건축과 하고 해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악취 재는 건 치수방재과에 현재 기계가 있답니다.
○김영원위원   하수도 때문에. 하수도 문제 때문에 대형빌딩 여기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100명이 사용하는 정화조에도 보면 하수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각층마다. 이건 보니까 황화수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례가 없나요?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도 될 것 같은데.
황화수소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공기 주입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걸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령에 보면 시행령에 1,000인 이상은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우리 구에서는 642개소인데 그건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지금현재 우리는 200인 이상만 권장하려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642개인데 100인 이상까지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김영원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신규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200인 이상이 아니라 100인 이상, 100인 이상도 건축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주입장치 알아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자부담이거든요. 그런 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면 조례로 규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하수도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조감시단 운영이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화조대행업체 여기서는 수거만 해 간다 뿐이지, 청소만 한다 뿐이지 전혀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정화조감시단이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정화조가 깨져 가지고 흘러넘쳐서 하수도로 넘어가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생활자원과에서. 그래서 감시단 운영하든지 TF팀을 구성해 봐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한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탁업체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별도 감사를 할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뻔한 답변을 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겠고요. 98페이지 현황자료에도 민간위탁업체 현황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정화조 수집운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하고 넣지 않았는데 서울이 아까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기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결정되는데 서울시 것만 비교분석할 것이 아니라 경기권하고 현저하게 비용 차이가 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 주세요. 경기 광명 같은 데는 현저히 낮았거든요, 서울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동사무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조항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봉투를 나눠주잖아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이 의무적인 사항인가, 꼭 필요한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투를 안 나눠주면 몰라도 나눠주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런 것을 각 동마다 현황을 조사하셔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건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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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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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남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