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2년 1월 3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서대문구민의 복지와 문화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의 복지를 간과하고는 추진할 수 없을 만큼 복지에 대한 비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부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환경 개선 그리고 문화 인프라 확충과 현재진행형인 노인복지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해결의 실마리라 믿고 있으며 저 또한 의원님들과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도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발전적인 질타를 바탕으로 부족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은 저희 과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53쪽 연번 39번 홍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틈새가정 발굴 대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복지 체계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서 2014년도까지 예정된 우리 구의 충원 인력은 27명이며 금년 3월에 신규직 8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2개 시범동에는 지난 인사발령시에 각각 3명씩 행정직을 추가 배치하였고 팀별 업무를 명확히 재조정하여 찾아가는 방문복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3월 신규직원 배정시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연번 6번 서정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분과의 통폐합과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분과위원을 관련 분야의 실무담당자 위주로 변경 또는 추가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추천과 합의에 의해서 좀 더 활동적인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과별 회의주기 개선과 특수사업 2개 이상 발굴 추진 및 우수사례 발표, 우수위원 표창 등 성과 관리를 통해서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연번7번 서정순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푸드뱅크 운영 사항입니다.
2011년에는 1회성 기탁을 지양하고 정기적인 기탁처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참여기관은 비록 36개소이나 기탁 실적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참여기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나 현판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좀더 많은 참여기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배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연번 8번 윤유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푸드마켓, CMS 확대사항입니다.
2011년에는 유통업체나 기업체와의 협약 체계를 통해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처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건의하신 CMS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나눔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CMS 후원자 대기, 나눔 릴레이 및 온라인 콩기부와 홍보 등을 통해서 후원자 발굴 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연번 9번 푸드마켓 가좌권 설치 요구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켓 1‧2호점이 가좌지역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낮고 지역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아서 마켓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장소 확보와 설치비, 운영비 등 예산을 확보할 시에 추진 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마켓 개설 지원시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입니다.

---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틈새가정 발굴 사업에 중점을 두라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구청장의 의도가 복지 쪽으로 치우쳐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동이 아까 몇 개동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개 동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남가좌동하고 충현동이죠. 사실적으로 첫 술에 배 못 부르지만 일단 2개 동이라도 시범으로 해서 복지직원을 증원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이왕 할 바에는 최소한 30% 정도는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이 인구수대로 한 거죠? 복지 수혜자 인구수대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수혜자 대상자라고 보여지는 숫자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예상자, 대상자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수혜 대상자가 많아요. 하지만 대상자 거의가 아파트에 치우쳐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충현동에 비하면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홍길식위원   남가좌2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서대문구 14개 동중에서 거기가 인구가 수혜 대상자와 수급자도 최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기존에도 복지사가 3명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런 와중에 거기는 아파트라서 접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나가게 되면 임대아파트 위주로 쭉 돌게 되면 쉬워요.
이건 맞지 않죠. 충현동이라든가 아니면 홍은동, 홍제동 걸어가서 접근성이 어려운 데, 발굴하기 어려운 데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런 데를 위치 선정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봐야만이 진짜로 이것이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인가가 나타나는데 지금 다른 동보다도 기존에도 복지사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또 시범동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에요. 현실에 접목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김종두 훌륭하신 국장께서는 오셨으니까 간부회의때 다시 하셔 가지고 이왕 할 바에는, 어제 내가 행정지원과 말했지만 무보직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차라리 그런 데 가서 팀장이라도 따로 줘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도록, 복지팀장 따로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충원시켜서 실무관리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 팀에서 이번 한 달 동안 각 동별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서대문에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무원 인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인력을 보면 지금 현재 충현동에 배치된 인원이나 남가좌2동에 배치된 인원도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남가좌2동 같은
○홍길식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인원이 지금 사실적으로 앞으로는 복지 직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전부 다 정책이 복지로 선회했잖아요. 옛날에 포퓰리즘이네 선택적 복지네 하다가 이제는 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추후의 문제죠.
스웨덴 같은 데 시도했다가 실패 봤다고 본 위원이 무상급식 할 때 반대했지만 그건 추후에 우리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소재고 주민들은 일단은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간부회의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위에에서 하라고 움직이지 마시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충현동하고 남가좌동을 선택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가좌2동은 말대로 아파트쪽이 임대주택이 많은 건 맞고 그런 걸 롤모델을 삼아서 2개 동을 해 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전달해 가지고 우리 계획은 내년도는 전체동이 다 됩니다. 전체 동을 다 복지허가를 해 가지고 동 복지쪽으로 인원을 배치를 더 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충현동처럼 임대주택이 없는 데 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 얘기는 분명히 간부회의때 진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였고요. 또한 사실적으로 복지공무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전문직도 아니고 행정직을 하다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밀려났다, 막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는 모든 정부가, 우리 구나 시나 정부가 복지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투입해서 민생을 돌보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가는 거죠.
본 위원이 전번 구정질문때 왜 인사서열을 무시하고 하느냐 하니까 재개발 이런 데 격무부서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했다, 구청장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간부회의때 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원해서 오는 것이지 괜히, 한 번 해 보세요. 인사 벤치해 보세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입이 이 만큼 나와서 입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업무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인사고가라든가 관여한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고민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 지시에 담아서 계획서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금년에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잠정적으로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무실은 잠정적으로 새마을협의회가 쓰던 공간을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1차를 모임을 가졌는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성격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창립총회가 2월에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 준비하는 위원들 계셨죠. 그분들 위주로 구성되는 겁니까? 명단이라도 오늘같은 날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설립됐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설립된 게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건 예비모임이었고 그분들이 26분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분들에다가 앞으로 창립총회 일짜까지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추천도 하고 해서
○홍길식위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당일날 총회때 결정됩니다. 창립총회때 거기 모이신 분들이
○홍길식위원   준비위원들이 위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준비위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 예비모임을 통해서 발기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발기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분들이 발기인 모임을 가진 거니까 그분들 플러스 추천하시는 분 포함해서 창립총회때
○홍길식위원   본인의 의지와 참석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추천해서 추대한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본인들이 의사가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기인들이 더 추천해서 영입할 수도 있게 창립총회때는 더 많은 분들이
○홍길식위원   기존 발기인 리스트에다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난 주에 모이셨던 분들이 발기인이 되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아니까. 기존 발기인이 26명에서 플러스 하면 26명 플러스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 A, B, C를 위촉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라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분들이 영입해서 추천할 수 있죠. 창립총회 당시에는 발기인들 플러스 그 동안 총회까지의 그분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더 오실 수도 있죠. 총회날은.
○홍길식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기인이라는 것은 진짜로 여기에 마음과 몸을 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에 준비위원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거의가.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건 진짜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각 동별로 회의자료 뿌려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은 발기인에 동참하라는 공지를 했어요.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이 모든 각계각층에 다양한 분포로 해서 어느 쪽에 몇 명한다 구성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가지고 알고는 있어 가지고 동참하도록 유도시켜야 되죠.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복지협의체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개입했던 것이고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자꾸 변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기인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회원은 그렇게 할 겁니다. 회원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발기인은 거기에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도 감독하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다가는 이왕할 바에는 이사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이 어느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문화기관이면 문화기관의 어느 사람들한테, 나와 있잖아요. 서대문구에는 데이터가. 그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문서라도 전달해 가지고 그분들이 동참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본인의 의사니까 했어야지 바람직한 발기가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돌아요. 구청에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 다음에 복지급여 중지 제외자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계획서대로 움직이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이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14개동을 다 해요. 몇 명이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한 334명 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몇 명이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통합조사1, 2팀과 민생안정요원 4명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인원도 부족한데 과연 가능할까 의지는 좋지만 334명이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적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본 위원이 금년에만 세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다 줬어요. 금년에 한달 동안에만. 그걸 전부 다 모르더라고요. 복지사들이 몰라요. 얘기해 보면.
이런 걸 찾도록 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제외됐던 사람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거죠. 전부 다 관리했던 사람들 세 사람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다 줬어요. 지금 완화 많이 됐죠. 복지수혜자들 혜택주는 것이. 금년부터.
그동안에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차상위 혜택을 주는 이런 틈새가정 하는 것이 정부에서 많이 완화시켜줬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그런 표현보다는 그동안에 시스템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라든가 능력있는 부양 의무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들이 과거 연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고요, 또 실제로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통합조사1‧2팀과 민생안정요원들이 중점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켜볼 테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보고드린 그런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수급자중 제외돼서 뭐든지 좀 줄 수 있는 의료혜택이라든가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는 계속 조건이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뭐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은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완화를 많이 시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차상위 우선돌봄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오늘 같은 날 위원님들한테 다 줘야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가지고 일일이 자꾸 하는 것보다, 공유를 해야 되죠.
금년에 변경된 자료를, 완화된 자료를 다 주세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원봉사 관계인데요, 대학생과 연계하는 자원봉사 협력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다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가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모든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아인복지관이 있죠. 시립이지만. 거기에는 자연봉사자들이 없어서 아주 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거죠. 농아인복지관은 수화를 통해야 되니까. 수화가 안 되면 백날 가 있어 봐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도 수화가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러려니까 농아인복지관으로 다 온답니다. 그러면 복지사 중에서도 수화가 가능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거죠. 복지사라고 해서 꼭 수화를 하는 사람으로 복지사로 뽑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복지관장이 나한테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볼 때는 이왕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를 할 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한 거죠. 피부에 닿는 자원봉사가.
만날 남들이 해주는 밥이나 퍼주고 가고 설거지나 해주는. 그건 우리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는 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길래 건의를 했는데 자원봉사팀에서는 수화가 가능한 봉사자가, 대학생이든 주민이든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하셔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가 언제 가능한가를 알아가지고 매치를 시켜 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화교육을 한 번 시켜보세요. 이건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윤유현 위원 지역구인데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거기에 30명이 모여서 제가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진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원해서 A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강사가 수화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화하는 통역사를 넣어야 되는데 통역사가 시간당 최하 5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지원을 받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거죠. 그분들 하는 말씀은 복지관만 덜렁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또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통역을 해 가지고 일을 봐주고 왔다갔다 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팀에서도 인재를 발굴도 해야 되지만 이런 자원봉사 양성을, 특히 우리 공직자 위주로 하세요. 어제 공직자들 한 복지관 매칭해서 자원봉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 국별인가 과별로. 그래서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라고 했는데 공직자들 위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국장님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를 하나 업적을 남기고 가셔야지. 앞으로 아직 한참 국장님 하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홍길식 위원 늦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오기 전에 2개 과 끝내자고 했더니 지금 혼자 50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무리 옛날에 얘기 못 했다고, 재정건설 초선때 그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얘기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들도 할 얘기 많은데 못 한 경우 있으면 그것도 피해거든요.
농담 비슷하게 한 거고요,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들 소개때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새 인물로 많이 바뀌셨네요. 또 보니까 승진하신 분으로 싹 바뀌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다 뽑아오셨나 어쨌거나 아무튼 복지문화국이 올해 잘 될 것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늦었지만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홍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되는 부분도 좀 있고 다른 각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받아보고, 다른 국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표상이 나타난 인원수 체크되는 것을 봤더니 우리 서정순 위원장님 계속 강조했던 남녀비율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전혀 안 되어 있고.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통계 내는 자료중에 남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국보다. 그래서 특히 복지 쪽에는 성인지에 맞춰서 남녀 비율을 내주는 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돼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뭐 할 때나 이것을 좀 국장님이 항상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얘기했었는데도 안 돼요. 이번 업무보고때도 보니까 남녀비율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잘.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지금 표를 보니까 해놨어요. 몇 개 보면 표를 남녀 비율로 슬레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는 해 놨더라고요. 그것 좀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작년에 하시느라고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사업으로 상도 받고 직원들 굉장히 보람도 있고, 아마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어떻게 보면 한도 내에서 도와줄 분들도 한계가 있을 텐데, 올해 100가정 또 하면 200가정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면 300가정이 되는 거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관리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걱정 아닌 걱정이랄까요 아무튼.
어떠세요? 이거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의지는 좋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매년 100가정 해서, 100가정 200가정 300가정, 이게 채우는 목표가 더 중요한 것보다, 제 생각에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만 정해서 제가 사후관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사후관리를 세세히 촘촘해 하시겠다는데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사 올해 100가정이 안 되고 50가정이 되더라도 절대 무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훨씬 더 빛나는 일이에요. 그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주는 사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후관리를 더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더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혜택을 주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 보다 기존에 했던 그 사람들 사후관리를 통해서 더 퍼져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크는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잘 하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급여중지 제외자 사후관리도 참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일을 만들어서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서유럽 남유럽쪽에 디폴트나 IMF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 이런 데.
제가 교육받은 것 중에 그리스 사태 원인 중에 하나가 왜 그랬을까? 세계적 관광대국으로 갔던 나라들이 나라가 한방에 날아갈 수 있었던 게 이 복지전달체계의 누수였어요. 그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들어온 엄청난 수입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자치단체 100억이 내려가면 실제는 1억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쪽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만 복지 복지 요새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작은 돈이 받을 사람한테 제대로 내려갔느냐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진짜 받아야 될, 홍길동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받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 전국 자치단체로 보면 서대문구가 작은 자치단체 중에 하나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제대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고 그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지 제외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에 복지를 받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는 사후관리도 더욱 더 중요하다.
동네에서 우리 의원님들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의원님 누구 누구네는 자가용 있고 집도 있는 것 같고 애들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기초수급자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됐을 때 우리도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좋은 정책들 만들어 내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제안하자면 이런 부분이 소홀히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펴는데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제안을 내는 거고 그게 저희들 역할이에요. 예산 어쩌고 저쩌고 겉으로 행사 잘 해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 새로 맡은 계장님들 이 부분에 올해 일의 중점을 두시고 잘 하셔서 100가족 200가족이 안 돼도 좋으니 그런 사후관리,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한 두 사람 안 받을 사람 더 챙겨 주시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정확하게 해서 자르시고 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다면 서대문구가 더 복지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동 기능강화 업무를 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업무에 치여서 책상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정말 현장실태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보다 보면 조금 더 잘 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 많이 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사들이 엄청 늘어나야 돼요.
동네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경험할 겁니다. 의원님 저 이렇게 되니까 해 주세요 이런 부탁들 많이 받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 직원인데 제가 그 직원 참 신뢰를 가졌어요. 의원님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되니까 이러 이러한 걸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 번 네 번을 간 거예요. 부탁한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접수하고 설득도 하고 같이 설득해서 문제 없게 됐는데 그렇게 발품 팔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는데 동네에서 민원들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힘드신 분들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짜증내는 사람들 힘들고 이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웃어야 되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도 보충되는 큰 틀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잘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쪽에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이 강화됐네요. 통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어디 선까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 부분 우선 시범 동을 해 보고 효과분석한 이후에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통장님들께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틈새가정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제외되시는 분들도 민간 차원으로 연계를 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련 조례에 명문화 해서 책임감도 가지시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복지공무원들 못지 않게 자세히 초기상담 정도는 해 드릴 수 있는
○윤유현위원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주민들을 제일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막연한 느낌하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하는 행정 업무는 물론 안 되고 그분들은 틈새가정 발굴이라든가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본인의 어려움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신청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오래 동안 살고 계시더라도 다세대같은 경우 위아래층 지하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살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너무 약한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문구에 비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 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한 것 같고 조금 더 연구해서 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9쪽에 푸드마켓 후원자를 통해서 나눔에 동참할 후원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원자를 어떤 루트로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홍보 활동을 통해서도 후원자 개발을 하고요 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다음 후원자를 연계해 주는 그런 발굴도 하고 있고 온라인이라든가, 지금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대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에서도 나름대로, 자료에도 보다시피 네이버에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있는 아고라 같은 사이트,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 기부자들까지도 발굴해 내는 그런 후원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후원자를 추천 받아 가지고 추천서라든지 그런 양식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양식으로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홍보를 해주시는 거죠.
○윤유현위원   구두상으로?○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휴대전화하고 CMS 후원금으로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건수는 2010년에 17건에서 2011년에는 25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CMS로 들어온 건은 23건에서 작년에 41건이거든요.
이걸 제가 그때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 가까이부터는, 우선 우리 직원부터 해서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몇 백 명은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부터 분명히 제가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무슨 추천양식이 있어서 거기다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도록 이런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단체나 개인이나 지역의 가게, 뚜레쥬르 빵집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추천폼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서 제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CMS 자동이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CMS에 일단 기재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계속 자기 계좌에서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버상에 있는 해피빈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액이지만 모이다 보면, 작년 1년 동안에도 보니까 그게 한 700만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CMS 자동이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카페에 와서 무료 문화강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 회원이 한 1,700명 되는데 한 사람이 월 1,000원 정도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나눔뜨락은 어떤 단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마켓 2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마켓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회원 수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한 20명 정도.
작년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반응이 좋고
○윤유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가까이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천원에서 만원까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부터 해서 천원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 직원들도 선택적복지 활용해서 다양하게 CMS 계좌 후원을, 마켓은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CMS를 통해서는 다른 직원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동참하겠다고.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거론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산에 아직은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는 게 의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지원해 주신 1억은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직 후원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야 정확한 기부금 쪽 예산이 나올 수 있어서
○윤유현위원   직원이 3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안일 뿐입니다.
○윤유현위원   단장까지 해서 3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무국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인건비는 얼마나 나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인건비가 6,500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국 3명으로 했을 경우에.
○윤유현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23쪽에 아까 거론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2차 목표도 100가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목표는 100가정으로 했는데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으로 100가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또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다 보면 결실이 다 맺어지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윤유현위원   작년에 간신히 턱걸이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턱걸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때 연말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부러
○윤유현위원   그러셨구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염려되는 게 사후관리가 사실 저희 동네에서 어떤 후원자가 몇 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서너 번인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계속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인한테도. 하여튼 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것 말고 다른 이상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발굴을 계속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구청장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우리 국장님도 추천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부로 주민들이 아직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잘 몰라요. 실지 우리 동네 가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편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올해도 100가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고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서대문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다 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불철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 뒤에 김가진 계장님 앉아계시는데.
여기 자원봉사자 등록자 중에 예술인 등록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추어 예술인 단체.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242개 단체 중에 예술쪽만 몇 개인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김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풍물도 있을 거고 난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쪽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교통비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이런 쪽에 난타라든지 풍물은 기존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네 보면 인디밴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구성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소폰동호회도 있고 기타를 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시장 같은 데서도 작으나마 공연도 할 수 있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 임무에 이번에 조례에다가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례에다가 임무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통장들한테 너무 업무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례개정까지는 무리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답변듣는 것보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누리보듬사업단에서 100가정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저한테도 2, 3가정 정도가 누리보듬사업단에 들어갈 형편보다 위라고 봐야겠죠. 이런 분들을 이제는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한 분이 계시고 아들 내외가 있는데 아들 내외 중에서도 아들이 약간 정신이상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며느리는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가정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가정들 보면 자기 집이 있어요. 재산상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동산은 있지만 하루하루 생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할 때 제가 천연동 살고 실제로 냉천동쪽에 거주하는데 이쪽에 한옥집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김치집. 이 집에 사장이 매번 보면 추석하고 구정때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100가구에서 150가구에 자기네들이 음식을 해서 꼭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아까 지역사회협의체인가요 거기도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푸드마켓같은 경우에 식사제공은 안 됩니까? 식품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마켓처럼 진열해 놓은 겁니다.
○김영원위원   식사제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분들 푸드마켓쪽에서 활용이 안 된다면 그쪽에 추천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0가정 보듬기할 때 변녹진 위원님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후원해 주는 업체나 개인에게 지금까지 인센티브나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후원자분들에게 감사 서한도 보내고 사회복지의 날을 통해서 감사장도 드린 분도 있고요. 후원자의 밤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전부 참여하시는 분들 생각이 같지 않고 저희가 설령 어떤 보답을 해 드리려고 해도 대체적인 분들이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수혜받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결연자는 결연자대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블로그 홍보된 자료에 올라온 댓글도 분석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분들이 뭘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 간다든지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후관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김종두 국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사무관 동기인데 저는 의원이 됐고 김종두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하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무관 시험 세 사람이 합격했는데 한 사람은 벌써 2년 전에 신동국 국장이라고 용산에 가서 승진했고 김종두 국장은 좀 늦었지만 금년에 승진한 거 축하드립니다. 복지쪽이나 모든 행정의 달인이니까 잘 할 걸로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전문가나 다름 없이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요.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내용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소설 읽듯이 읽는 것 보다는 하나하나 보고자료를 가지고 알맹이만 보고하는 것이 앞으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금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알맹이만 쏙쏙 뽑아 가지고 보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금년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건 현재까지 추진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번 1월에 회의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난 주에
○김재관위원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소상히 별지로 깔아주면 참 좋았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 하는 얘기가 그거든요. 보고자료만 읽어 나가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복지사회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들은 명단도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그리고 100가정 보듬사업이 작년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실적이 떨어져요.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2010년하고 11년 성적이 어때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어제 현재까지 전체금액 목표 7억 1,000을 똑같이 잡았는데 그 중에 진행율을 보면 100% 달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올해는 이상하게 현물로 많이 기부들을 해 주셔서 현금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 보다 72%선에 머무르고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현금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총액대비 72%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총액 대비 100% 목표 달성은 했는데 현금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현금이 4억을 모금했는데
○김재관위원   제가 듣기로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현금이 조금 아직
○김재관위원   현금이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현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100% 거의 다 됐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100가정도 성공했고 그것도 100% 달성이 됐다면 너무 잘 된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잘 해보려고 연초에 하던 것을 연말에 미리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 또 새롭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37% 차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조자료에. 엄청난 규모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복지 방향이 구청에서 동으로 전환한다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방향이 그렇게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있는 게 동이다 보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여기 추진방향에 잘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칠 가능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없이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동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인력 구조가 개편돼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그대로 시스템은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지공무원을, 부족하면 행정공무원이 됐건 뭐가 됐건 그쪽으로 인력 배치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거기에 특별히 대책이 수립되다 보니까 금년 4월 1일자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동에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번만큼은 저희가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스템을 막기 때문에 동에서 전혀
○김재관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그게 잘 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사회복지직이 8명이 오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는 너무 부족한 인력이니까 행정직을 재배치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직을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복지사 쪽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야 돼요. 공무원 직렬을.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이기도 하고 기대가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요구도 많고 위원님들 말씀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중간중간 요약 이런 부탁을 드릴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그게 사실 거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괜히 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집고 넘어갈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보육가족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확실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보육가족과하고 대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여성정책팀은 여성정책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22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국‧시비가 75% 보조돼서 이제 지금 몇 년째 됐죠?
어쨌든 예산이 5억 4,800이고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취학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 서비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굉장히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원 금액도 이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월 10만원 18만원이면.
그런데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종이 한 장 짜리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게 지금 최소한 거의 5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햇수가 꽤 지났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1,2년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성과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연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한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정말 이 서비스가 좋다. 그런데 이런 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입소문을 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 독일의 마더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20년 만에 기관이 750개로 확산이 됐거든요. 민간 주도의 형태로 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하는 건데, 특히 여성이나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홍보방식이 다 그거였어요. 스토리텔링 방식.
수기를 쓰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수혜 대상자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게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구청에서 하든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도 한 번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참여도 못 하고. 이 성과를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참여자들은 작년도 예산 집행액을 봐도 거의 다 소진될 만큼 참여자는 많이 있는데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올해 새롭게 내려온 변경된 지침에 보면 본인 부담액을 조금씩 늘리는 추세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최장 2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그래도 치유서비스라는 게 3년 이상 이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자기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년을 끝내고 자기부담으로 해서 계속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성과까지 좀 바라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월 18만원에 자부담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비록 2년이라 하더라도 성과 분석을 할 때 스토리도 좀 한 번씩 발굴해 보는 그런 것은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그 수혜자들도 그렇게 서비스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올려버리면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올리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게.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받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기간들은 좀 보장을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간 부분 같은 것은 계속 건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하도록 하고.
마지막 세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이 하나 더 추가돼서 지역 내에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됐네요.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셔야 되나요?
그러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까지 하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첫 번째 보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54쪽입니다. 40번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 하신 사항으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과 교통수단 등 대책마련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투표장소 섭외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성 및 시설이용이 용이한 노유자시설이 갖추어진 투표장소를 가능한 선정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요청하겠으며 또한 안내 등 기초수화 가능한 안내요원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들의 투표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번에도 홍길식 위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으로 장애인등록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도 운행되는 사례가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정작 장애인 이용 불편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및 표지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조 2인1조 공무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편성하여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439면을 대상으로 민원신고 접수 시 수시단속 및 월 4회 이상 정기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과태료 221건에 1,646만원 부과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접수하여 발급 시 신청인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어도 장애인 미탑승 상태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변녹진 부의장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설에 대하여 처분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 문제는 상부에 개정요구 및 처분 내용 홍보하고, 문제시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경고처분부터 영업정지 혹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처분시설에 대하여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표자, 관련자 등에 대한 별도의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문제로 지적되는 동일장소 에서의 폐업후 특수관계인에 의한 재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최후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등 화장실 접근성 실태조사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출입구 턱높이 제거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 행정도우미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개선에 적극 지원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모든 부분에서의 지원 확대와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는 2010년 16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16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되었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적극 홍보하고 관내 장애인단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일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1년 내내 공개모집하기 바라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자치구별 등록장애인 등 동 주민센터 수 등을 기준으로 시에서 인원을 결정하며 당초 우리 구에 19명이 배치되었으나 추가요청으로 4명 증원하여 23명을 배정받아 운영 중이며, 복지일자리는 14명에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업무수행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수행 위탁기관을 1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이번에도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2011년도 1월부터 우선 구매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현격히 감소되었음. 과거에 비해 구매 비율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우선구매 제도가 변경되어 18개 우선 구매품목별 5∼20% 차등 구매에서 모든 품목에서 구매총액 중 장애인생산품 1% 이상 구매로 바뀜에 따라, 기존 일부품목 종이류, 피복류, 비누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부서별 실적관리를 통한 구매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내 공공기관에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를 강화하여 구매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구비추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장애인 등급 및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니 장애인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시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으로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구비 사업은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시행과 동시에 주민홍보를 시작하였지만 시행초기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후 지속적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초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상자 확보에 따라 월별 예산집행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장애아동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2011년 사업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와 대상자 선정기준 등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2012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구비추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 내용을 대폭 개편하여 2012년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분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장애인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2011년 교육현황을 보면 공무원대상 1회, 관내어린이집 아동 대상 인형극 1회에 그쳤는데 장애인 단체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구의원, 일반, 주민, 학생들이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4, 6, 9, 12월에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구의원이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 등 외래강사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회의개최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이룸센터 등에 공무원 교육 이수, 장애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참여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결하여 공무원, 구의원, 관내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가족 정보시스템활용 및 전문가위원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순 위원장님 건의 및 기타사항입니다. 14번입니다.
학교급식 도우미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청소업무를 포함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근무시간 11:00∼13:00까지를 11:50∼1:50분으로 변경하고 1학년 한 반당 2명씩 고르게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배려해 달라는 사항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업무를 다양화하고, 전문성이 강화하라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은 2012년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사업계획서에 교실 청소업무 포함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침에 의거 월 36시간 근무에 출·퇴근시간은 학교 급식운영상황에 맞추어 학교와 수행기관간 협의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2012년 초등학교급식도우미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1,2학년 학급당 2명씩 배치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공개모집 하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이며 사업개발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이상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우리가 30분 동안 듣고 있는데 우리는 다 공부하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는 얘기인데 신규사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해 가지고 5분내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보통 30분 돌아가면서 한다 치면 한 과목에 2시간 갈 수 있잖아요. 오남희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 여쭤볼게요. 38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건이거든요. 이걸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 수급자가 5,631명이네요. 그러면 일반 수급자 있고 특례있고 시설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수급자도 등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일반 수급자는 동일하고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윤유현위원   많은 사람은 85만원 적게는 25만원인가 35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차별지급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차별등급이네요. 일반 수급자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왜냐면 근로능력이 있어서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특례수급자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특례수급자는 약간 종류가 있지만
○윤유현위원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담당자한테 통화하지만 등급이 일반수급자는 차등 해 가지고 해서 1 등급 2등급 5등급까지 있다면 최고 많은 1등급이 얼마죠. 85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인 가구는 45만 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유현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 쉽게, 그래서 저희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빨리 숙지하고 있으면 설명하기 좋은데 때로는 안 되는 분들이 자꾸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 위원한테 다 주세요.
다음에 42쪽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연 1회에 이틀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이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 봄에 하려고 하십니까? 가을에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올해의 모든 사업은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상의해서 허용되는 기간에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틀 동안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모든 장애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2,000만원 그 금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 금액은 양 서대문 장애인복지관과 시립 농아인복지관에 이틀간 개최할 건데요 이것을 민자이관 복지관 측에 예산을 지원하고요 양 복지관에서 주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걸 어디에 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각종 행사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각종 행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행사운영비가 있을 거고요, 행사 내용을 보면 거북마라톤, 팔씨름, 탁구, 골프 퍼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사 주관하는 업체에서 운영비로 많이 쓰고요 행사 진행비로도 많이
○윤유현위원   그러면 장소가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농아인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앞에는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장애인 화합잔치 이건 행사가 어디 큰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한가족행사는 홍제천에서 주로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애인 나들이 행사는 그야말로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서 체험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연 1회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 2회 해가지고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이틀간을 잡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양일간 잡아서 바자회도 하고 이틀간 어떤 축제분위기를 일으키고자 해서 이틀간 잡아놨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3쪽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확충해서 정비하고 1개소가 있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여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시설 확충 정비소는 홍제1동 주민센터 진입로 경사로하고요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경사로 설치가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28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많이
○윤유현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약국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가는 음식점이나 공공이용시설 등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경사로는 설치하는데 1개소에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글쎄요,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지금 잘
○윤유현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겠죠.
○윤유현위원   28개소에 1,600만원이면 싸네요 굉장히. 28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요, 28개소 정도 할 거고요 어디로 할 건지 이런 장소는 동별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1개소에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추진계획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앞으로 2012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우리 오남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첫 업무보고에 오셨는데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죠?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열심히 했는데
○홍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복지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하면 오래 합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왔어요.
일단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임대주택 그 건이 지금 현재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것인지 신청을 해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속해있는 홍은1동에 보게 되면 그 집은 온가족이 장애인이에요. 급수만 다르지. 1금, 2급, 3급, 6급.
이런데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에서 지원에 주는 것은 1명이 해당하고요 또 장애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급수도 다양하고 온 가족이, 어머니 혼자 파출부 생활을 해가지고 네 가족이 사는데, 도움이야 장애인 수급자로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생활안정이, 액수는 잘 모르는데 전세를 아주 싸게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몇 년간 신청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장애인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장애인들 다 혜택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처를 한 번 드릴 테니까 직접 상담을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에 얘기한다는 게 제가 깜빡 했어요. 거기 복지조사팀에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구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과 시립 농아인복지관에서 이틀 동안 축제분위기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잔치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는 이게 첫 스타트를 잘 해야 되는데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잘 고려해야 돼요. 괜히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면 지속적으로 못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6월이나 9,10월이 좋은데, 봄이 안 좋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이.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농아인복지관 다 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공지가 돼야 되지요. 이런 게 그런 데 공지가 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는가 사전에 대책회의라도 구상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사회복지협의회도 이런 사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안에도 안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세부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오늘 같은 날 보고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다음에 보고하실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오늘 이 시간에 사회복지장애인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중이에요. 이 사업에 관해서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여기랑 겹쳤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바꿔야지요. 위원장에게 빨리 말해서 회의 있다고 해서 오후에 마지막에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회의를 오늘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몇 회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주무팀장이라도 가셔야지 양해를 구해서. 중요한 자리인데.
47쪽 경로당 지원방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민원도 제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기 이것이 법제화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경로당 냉난방기는 물론 관련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난방비는 시구비고요 냉방비는 구비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민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고 평수가 넓은 데는 냉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셔 가지고 노인지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차등지급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차이라 해 봐야 얼마 나지 않는다 이거죠. 금액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평수가 크고 사람이 많은 데는 잘 운영이 안 되는 지역보다 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물론 차등지급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반적인 걸 평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차등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면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걸 김재관 위원님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수요자 하고 면적하고 중복해 가지고 활용도가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차 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우미라도 써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써 가지고고 주기적으로 불시에 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가고 하는데 지원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나가면서 민원드렸지만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할 거니까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이 공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왔어요.
우리 경로당이 임대경로당이 있다는 거 위원님들 모르실 겁니다. 요새 서대문구에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경로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개관을 지난 주에 했는데요 회원은 실질적으로 평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이 남녀평균 40명 가까이 됐어요. 오시는 사람들이. 그것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구립이었는데 나가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수립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별의 별 민원 다 하고 케이블방송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안 갔어요. 대책이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주무과 말이 맞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궁여지책 속에 그 옆에 상가를 빌려 가지고 임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걸 고민해 보라고 해서 그런지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하셔 가지고 임대한 가게를 치장해 줬어요. 도배라든가 장판 깔아주고 해서 일단 개관하도록.
일단 시설물은 차차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요는 운영이 문제라는 거죠. 얻는 것은 임대를 해서 얻었는데 매월 달세를 내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과장님도 답변 못하고 팀장도 못하는 문제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 구정질문에 또 한 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공유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건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고 타 지역구도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근에 주택이 많아요.
그분들이 기존에 나온 사람들이 그 주위로 이사를 다 가고 그리 다 모이는 거예요. 한 번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데는 안 가려고 해요. 아파트 경로당 유도를 해 봐도 안 되더라고. 재개발돼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이게 민간이 돼 버렸는데 아름다운 홍일경로당입니다. 이름도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홍일경로당.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 지원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임대료가, 운영비가 아니라. 민간인데 임대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이 문제된다 이거죠.
대책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없이 했는데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가서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들었지만 질타라기보다 우리가 실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안 했다, 구청장 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책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하지만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 속기에 남기고 싶고 또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김성기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고민 한 번 해 볼 거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일단은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도는 진짜로 아주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걸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암만 건물이 임대한 건물이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 번 그걸 건의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거기는 2,100만원 들여서 시설보수도 해 준 걸로
○홍길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배하고 해 주느라고 그 정도 들어간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 푸른도시과에서 위탁해서 공원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푸른도시과에 못 물어봤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이건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부분이에요. 하는 면적에 따라서 옛날 지원하는 금액이 작아졌다는 거죠. 규모가 축소가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경로당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에 썼는데, 대표들이 가서 청소해 가지고. 이것이 운영하는 공원은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1,2라는 경로당이 나눠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가정을 해서 20만원이라고 하면 월 10만원씩 1경로당 10만원, 2경로당 10만원 이렇게 하니까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매를 맞으려면 한 방에 맞아야 되는데 한쪽을 아예 설득시키고 다음에 생기면 해 주겠다. 내년에 순차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줄여버리니까 이게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제가 지금 못 들어봐서 이상하다 했는데요 그건 푸른도시과 공원관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관계가 없고 따로, 이상해서 제가, 이거 처음 들어봐서
○홍길식위원   이건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얘기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홍 위원님만 공유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셨겠지만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 다른 위원님들께 결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할 때 건강보험료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하잖아요. 이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지원방법 말고 체납된 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현금으로 그분들한테 주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와요.
○김영원위원   오게 되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관련기관이니까 금액이 거기 기재하여 있겠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체납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관에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나도 공단 같은 데 무슨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을 해보면 우리 서대문 관내의 저소득층 틈새계층들의 체납액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 거의 말단에 속해요. 이게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단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체납이 계속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아마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오게 되면 영수처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체납이 되는지.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 시비 배정사업 있죠, 틈새계층 특별지원 하는 것.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산이 8,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최소생계비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원을 좀 많이 확충해서라도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액 시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할 때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면 평수가 아주 넓은 경로당이 있어요. 우리 공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이런 평수가 아주 넓은 공간,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할 때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예술인들이 있어요. 그 예술인들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에서 오프닝 행사할 때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고 또 여기 경로당에서는 평수가 넓은 그런 노인정에서는 지금 가면 이분들이 마작이라든지 화투만 치고 있어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좀 상시적으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등록자 중에 보면 그런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순회해서
○김영원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말고 그 외에 별도로 이 지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경로행사를 올해도 아마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양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타진을 해서 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 내용을 보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동에 날짜를 정해줬어요. 현장에 있는 동에서 날짜를 정해서 구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이점 좀 양지해서 이번 2012년도에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행사할 때 보면 효행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주잖아요. 그날. 그 선정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 효행자 선정할 때도 선정을 좀 잘 했으면 합니다. 그 선정 작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실질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할 때 보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은 택배 이쪽은 잘 되고 있는데, 특히 나는 어르신 보육 도우미 이 부분을 어떤 일자리사업 창출면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보육시설에 어르신들이 가서 도우미를 자청해서 하게 되면 지금 강사님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꼭 저소득층의 어르신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집에서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경로당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어르신 보육도우미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2012년도에 독서지도사 양성 및 그렇게 해서 지금 12년도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들어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교통비라도 줘야 되고 그런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시지만 이쪽 보육도우미 쪽은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실버멘토링 있죠, 실버멘토링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고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라도 어디 가서 자기 계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시는데 이런 분들 보면 아까 자살, 노인 우울증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소득에 관계 없이, 실버멘토링은 소득하고 연관지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분들은 소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혼자 사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 발굴해서 마음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걸 했으면 합니다. 곧 생을 마감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는 복지가 없는 분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는 분들도 경제적인 것 상관 없이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복지가 이제는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아파트 포함됐나요? 2012년부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했고요 지원 안 하는 데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차등지원이 안 됐잖아요.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파트 경로당은 앞으로는 차등 지원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 주식비 지원도 최대가 주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 20명이잖아요. 그런데 40명씩 먹는 데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 쌀을 지원하게 된 건 규모가 큰 이용자들이 많은 경로당 때문에 지원을 시작한 거잖아요. 매일 드시는, 주 1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교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있고 크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많은 데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2개월에 80킬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도 다 알아요. 가면 시골에 가신 분이 있다라든지 병원에게도 가셨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한 달에 한 번에 안 가도 3개월에 한 번 가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한테도 자문 듣고 우리 노인회에서도 돌고 또 활동도우미들도 계시잖아요, 노인분들 중에. 뻔히 실이용자들을 다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100명 이상 주 150명 이상 적어도 1단계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3단계인데 저는 운영비처럼 5단계로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주 150명 이상을 둬서 거기는 2개월에 100킬로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도 무조건 면적에 따라 하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요. 물론 면적이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당연히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원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구내식당 경로우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팀이고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요즘 독거노인도 많고 노인복지도 보편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힘을 실어야 되리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서정순   구내식당 민원 모르세요. 일반주민들 보다 500원 할인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양천구가 그런 사례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좀 힘들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사회복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생각에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포화상태로 담당이 거의 쓰러질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가능하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포용해야겠지만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0원이 인하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이용하게 되고
○위원장 서정순   그건 제한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950명인데 1,000명 이상은 사실 수용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고 일반 주민과 노인을 두고 누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했을 때는 노인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럼 식당 앞에 줄을 서서 시시비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어쨌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57페이지 실버멘토링 이건 구비예요 시비예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전액 구비예요.
   (「바우처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국비 시비 50, 25%
○위원장 서정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았을텐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작년부터 했대요.
○위원장 서정순   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본인부담금이 월 5,000원 월 만원 형태인가요. 과연 얼마나 신청자가 많았고 실효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첫 업무보고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먼저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립 어린이집은 국‧시비 보조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순수 구비사업 예산중에 민간보육어린이집 서비스수준 향상 지원비를 증액시켜 민간어린이집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4억 2,400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내년도에 토요보육수당을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도 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취사부수당, 친환경급간식비, 교사 장기근속수당,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보육연구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는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홍길식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홍은 어린이집이 준공 검사도 안 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등 지원을 해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홍은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도 7월 20일 준공이 되어서 개관은 11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가입 의무가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은 7월 29일 가입을 했지만 시설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은 좀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사업비를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7,6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올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0쪽 홍길식 위원님 지적사항.
출산 증가를 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 바람.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포털을 통해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을 포함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금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서 아이돌봄센터 설치 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서정순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친환경식자재 50%는 전 어린이집이 달성을 하고 있고 6개 정도는 60% 이상을 구매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60% 이상 기준을 세워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토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50% 기준에도 미달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의지가 있는 공신력 있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선정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먼저 구립 어린이집 친환경 식자재 구매비율은 금년도부터 6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해서 구매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의 경우에 50%를 달성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독려를 해서 반드시 50% 이상 친환경 급간식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식재료 구입 생협 선정 관련해서는 작년도 8월에도 이미 공동구매 업체 선정시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서울우유 등은 그런 사유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경신할 때도 내용을 참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서정순 위원장님 지적사항.
여성정책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라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만 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과 워크숍 참여 관계는 우리 구에서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여행포럼단원 워크숍, 2개의 워크숍이 있는데 모두 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해야 되는 관계로 가능하면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포럼단 같은 경우는 새롭게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자원을 받아서 포럼단도 인원을 좀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서정순 위원장님 지적사항.
2011년도 9월까지 총 수강생 중 자격증 취득자는 85명, 취․창업자는 3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명칭 변경을 비롯해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여성복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도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단 공단과 업무 위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추후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입니다.

---

(참 조)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

이상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확대 할 때 59쪽 8억 9,200만원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3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포괄사업비로 우선 집행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보육료 지원이 올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선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충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시비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구비부담금이 8억 9,000이고 그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국비는 당연히 지원받을 걸로 보고 구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8억 9,000이요.
○김영원위원   우선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먼저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차후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시기별로 내려오겠지만 0세에서 2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지침이 없지만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김영원위원   확실한 건 없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틀림없이 내려오죠.
○김영원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사업할 때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1,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종사자분들도 어린이 교육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62쪽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비로 해 줬기 때문에 보육교사처우가 약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보면 국공립교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와의 인건비 차액이 약 40여 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지원이 되면 제가 추론을 해 보니까 토요 근무수당 지원비가 최대 2만 8,000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장기근속 2년 이상 재직교사들 해 주고 하면 15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월 15만원은 안 되고요.
○김영원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따져보면 약 12, 13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도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금 아직도 미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수 인상률을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의지 표현이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될 걸로 봅니다.
○김영원위원   당면 현안업무 중에 구립보육시설 확충하는 문제 이거 제가 건의랄까 제안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현동에는 구립어린이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같은데 예전에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세군 자원활용센터하고 2층에는 노숙자쉼터를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 천연동사무소
○김영원위원   그 건물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구립어린이시설을 확충 하는데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교통도 거기가 알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그 자리가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공공청사고 그러면 매입비용도 없고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주 적합한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김영원위원   제가 그 사항을 작년에 알아봤어요. 그 자리를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알아봤더니 거기 구세군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아현 굴레방다리 쪽에 큰 건축물 새로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노숙자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걸 비워달라는 식으로 협조요청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승낙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건축물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정도로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한국어교육사업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주로 하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변녹진위원   수강생이 얼마나 됐던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제가 수강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변녹진위원   이거 강사료 지급하는 거죠? 이 예산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게 한 기에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변녹진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좀 다른 데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다문화가족들의 가장 문제점이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프로그램도 적게 운영이 될 테고 또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꽤 되는데 이게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가르치는 것도 자원봉사랄까 이런 것을 좀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요. 그냥 한국어교육과가 아니라 한국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학과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 과가 있어요. 한국어과가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봉사도 하실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통번역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좀 늘어나고 혜택도 많이 봐서 한국어를 빨리 익히는데 그리고 그럼으로써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 번 해 보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외국어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아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예산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이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데 이게 참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 지원으로 하는 것은 토요수당이 좀 늘고 취사부수당 10만원 주고 장기근속수당을 옛날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런 것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엊그제도 뉴스에 또 나오던데. 어린이집에서 폭행 이런 것.
이걸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최소한 보육교사만이라도 “서대문구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좀 나게. 어때요?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 그래도 올해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차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경쟁심도 유발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다 같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소명감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하지 못 하는 분들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차등 지원도 좋지만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예요. “서대문구가 제일 좋다더라 대우가.” 그 정도 소리만 들어도 좀 낫지 않을까. 인접구보다는 그래도 서대문구 보육교사 하면 월급도 좀 되고 처우개선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좋은 교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제가 원장님들 가끔 만나서 제일 고충스러운 게 뭐예요 그러면 예산 많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교사 확보 못 하는 거예요. 두 달 석 달씩, 무슨 취업사이트가 있다던데. 거기다 넣으면 안 온대요 안 와. 그리고 와서 보고 그냥 가버린대요. 1주일 근무하고 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좋은 교사들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사실은 체제인건비 정도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참고로 이게 구비 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0에서 4세 담임같은 경우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돼요. 올해 추가로. 그리고 5세 누리가정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애들 수에 따라서 20에서 30만원이 추가로 담임수당이 지급돼요.
○변녹진위원   우리만 주는 것 아니잖아. 다 주는 거잖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국가에서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개선하기 위한 국시비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변녹진위원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어나는 뉴스거리들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되고나서 그리고 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지 결과만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 문제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서대문구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는 그렇고 맨 뒤에 나온 거 당면 현안업무 중에서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했다고 하는 금년도 현안사업으로 선정은 했네요. 지난 번에 보고할 때 대충 내용은 들어서 좀 알겠는데요. 구립이 19개죠. 직장까지 하면 20개인데,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한다면 1개 동에 1.5개소 정도 되나요? 2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1개 동이 대부분이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14개 동인데 19개니까 1.5는 안 되고요 1.3정도.
○김재관위원   그래서 구립을,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매입 비용은, 전에 80%라고 했잖아요. 시에서 0% 지원하고 우리 예산 금년에 10%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구비 20% 시비 80% 내려왔는데 작년도 연말에 추가로 지침이 변경되기를 시비를 90% 지원하겠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더 좋아졌네요 우리 입장으로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금년 목표가 4개소인데 북가좌1동이 가재울3구역에 해당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북가좌1동이 3구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미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는 의무 보육시설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의를 해서 구립으로 가능하면 유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3개소만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금액을 봐서 한 3,4개소 정도.
○김재관위원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 소유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가능하면 시에 어떻게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한 9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게 그것을 25로 나눠서 그 이상 저희들이 받아와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46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켜보고 담당부서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가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전에 서대문구 공무원들 보면 요청만 해놓고 가서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 늘 가지고 접근해서 시예산 따오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나와 있는데 76쪽에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 분야에서 다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우리 문화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문화가족이 놀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놀이터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북가좌동에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어서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다만 우리 과에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정보화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치과치료나 건강검진도 해 주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이유식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거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각동에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거기서도 동별로 하나씩 특화시켜 가지고 이쪽에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쪽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국가 위주로 해서 각동별로 프로그램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충현동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종교시설이 있어요. 필리핀은 90%가 카톨릭 국가거든요. 필리핀 국민들의 카톨릭 미사를 종교단체 성당이 몇 군데 있잖아요. 미사같은 것도 특정날을 정해 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찾아가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사항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런 내용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상의해서 성당이나 이런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연희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는 주로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로 해 가지고 필리핀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간에 영어미사 시간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혹시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보면 종교적으로 뭉치면 굉장히 애국심고도 강해지고 그래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9쪽에 아동급식 제가 동네에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리바게뜨에서 어린 애가 왔는데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카드가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팔았다 그래서 가맹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1식당 4,000원 돼 있는데 개인당 얼마만큼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1식당 4,000원이다 보니까 꼭 4,000원짜리 식단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루 총 사용액 중에서 단가 높은 식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요. 체크카드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용카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신용카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충전시켜 주면
○윤유현위원   그 금액이 정산된다는 말이죠.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한달 정도
○윤유현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학생에 따라서 조식 중식 석식을 같이 제공받으면 하루에 1만 2,000원 곱하기 일자 이렇게 되겠는데
○윤유현위원   며칠인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통 한 달 정도
○윤유현위원   1년에 한 달 정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매달 충전해 주는 거죠.
○윤유현위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네요. 매일이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대상자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죠.
○윤유현위원   이걸 확대시키지 왜 확대를 안 시키지. 제과점이나 식당도 그렇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주로 지정을 원하는 식당이 제과점이나 중식 분식집이 주로 많거든요. 왜냐면 가격대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능하면 한식 좋은 식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윤유현위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그렇구나.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먹게 놔두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균형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은 올해는 가급적이면 한식당 같은 경우 4,000원이면 단가가 맞지 않는데 애들한테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한식당을 많이 지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제과점이나 다른 식당에서도 요구하면 다 해 줄 수 있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제과점 하고 중식당은 많이 지정돼 있거든요. 다 지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식당이나 도시락 아니면 단체급식소 이런 데를 많이 지정을 추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대책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기관을 통해서라도 당장 개학을 하게 되잖아요. 맞벌이부부들 특히 저학년 애들 토요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여성발전기금에 지정공모사업에 하나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여러 기관에서 동참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물론 토, 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주5일제 관련한 종합추진 부서는 아무래도 교육지원과가 되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지원과는 학교 지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교육. 이것은 학교를 떠난 문제가 되잖아요. 주 5일 수업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될 대상이잖아요. 또 지금 아직 문제 인식조차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금 방과후 보육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서대문구에 10개소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육감이 바뀐 다음에 학교에서도 다행히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이제 좀 숨통이 많이 트였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토요일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데 있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오는 애들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한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시설에만 물어볼 게 아니라 가정의 부모 대상으로 저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토요 보육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구립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난 번에 연합회 회장단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에 토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구립도 같은 조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기를 그 대신 구립은 초과근무를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어린이집에서 5만원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만원 부담해서 10만원인데 이게 호봉이 적은 교사들한테는 그 10만원으로 가능하지만 호봉이 높은 경우는 이 10만원가지고 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설 부담이 큰 거예요.
지난번에 보육정책토론회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구립 시설장께서.
그래서 저는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10만원 어치를 채 일을 못 하는데 그것까지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토요 보육수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로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명분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현실은 사실 구립하고 민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이 많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건 인건비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토요 보육을 기피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실 토요 보육수당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 전혀 없이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꼭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토요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요 예산이 뭐 얼마나, 저는 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의 토요 보육수당은 2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초과근무수당은 구립하고 같이 5만원을 지원하면 더 좋은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재원 문제가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토요보육수당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민간 어린이집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심의 때도 그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건 처우개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실제로, 주 40시간이잖아요. 주 40시간 시행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노동법을 위배하게 되는 거고 이게 소송하면 100%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처우는 별개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구립이 구의 책임이 큰 거 아니겠어요?
이건 급여 수준차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5년 9개월 재직해 가지고 155만원을 받는 게 이게 적정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죠. 민간에 비해서 좀 높다는 것뿐이지. 이거 전 사회적으로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건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른 연관관계도 좀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리고 방과후교실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은 카페도 없고 보육정보센터에도 없고,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구 차원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디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6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민간단체에서 여성정책토론회는 개최하면서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들끼리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잠재적인, 새로운 기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심있는 기관들이 참여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와서 보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이것을 꼭 사업 일정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간단체랑 협력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야 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함께 보고회 형식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선정이 됐을 때 조건을 다는 거죠. 뭐 중간발표도 괜찮고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하는 것도 좋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번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심의회때 그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특구 서대문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홍길식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과 두 번째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운동장 및 교내도서관 개방, 돌봄교실 운영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매년 1월 사업 접수 시 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에 의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팀 현장조사반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다음에 사업의 내용 및 산출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 일반현황 즉 학급수, 저소득학생비율, 학교 주변환경, 시설노후도 등을 참조해서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개방에 따른 학교지원 인센티브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개방 등 학교개방 및 구정참여도 평가 후에 우수학교 4개교에 대하여 2012년 3월 교육경비보조금 6,000만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우수 학교에는 2,000만원씩 우수학교에는 각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8쪽 건의 및 기타사항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심의위원의 공무원 비율을 3분의 1이하로 축소해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위원을 위촉 확대하라는 건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자치구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 또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우선순위 선정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위원 당연직으로 3명,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 1명, 학교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위원수는 7명에서 13명이나 9명인 자치구가 12개 구로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의 구청공무원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거나 국장급 위원의 수를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해야 하는 등 대폭 조정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9명인 위원정원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10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학부모 단체 및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2012년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은 서울시에서 1만원 또 시교육청 2만원으로부터 학습 준비물비 3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의 학습 준비물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학습 준비물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강남구, 마포구 등 7개 구로 지난해 12월 자치구마다 학습 준비물비 지원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예산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해 1월 서부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로부터 학습준비물 추가 지원 지양을 요청 받았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작년대비 42%에 불과하여 서울시·교육청 학습 준비물비 3만원에서 추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학교사정에 따라 추가 수요가 있는 학교에서는 초등 공통사업 분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과 함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학교지원예산 중 주민과 학부모 건의사항 및 학부모살피미 활동을 통해 노후 사물함 및 책꽂이 교체, 노후화장실 개선,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25개 사업 4억 3,903만원 지원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10%를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실현하였고 2012년에도 학부모 교육살피미 및 학부모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성인 문해교육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동의 자치회관 및 자치센터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문해교육기관은 8개입니다.
복지관을 통해 문해교육을 학습하는 구민은 관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희동, 홍은2동, 신촌동에 사는 주민의 복지관 접근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추후에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과 더불어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자치회관과 협의해서 문해교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문제인데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등과정까지이므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관내 기관과 협력하여 중등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중등수준 문해교육 현황입니다.
대신야학에서는 약 30년간 중등 및 고등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대문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년 2개 반 7개 과목을 약 50명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등검정고시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기초문해력의 3수준단계로 주연령층은 40대∼50대입니다.
홍은종합복지관의 경우 홍은보은학교를 졸업하면 도담글사랑반으로 진학하여 초등3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한글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중등과정개설 검토입니다.
2012년 문해교육기관 실무자 간담회 실시 결과 주로 관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은 초등학력수준이며 60대∼70대 고령 학습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중학수준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등반 개설에 대해서 내부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중등과정이 추가적으로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2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교육지원과도 업무보고가 꽤 시간이 걸리네요. 그만큼 교육지원과 일일 많아졌다는 얘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도서관정책팀이 있어서.
○변녹진위원   도서관정책팀도 오고 평생교육팀도 사업이 많아진 거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아보면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이번에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동안 받아 본 것 중에서는. 그만큼 일이 많아진 거 같은데. 팀장님도 다 새로 오신 거 같고. 기대됩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쪽하고 도서 쪽인데요.
스스로 학습 독서교실 운영이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처음 했었잖아요. 반응이 꽤 좋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30 몇 명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이게 사실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랐는데 별로 확대된 것도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변녹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거 굉장히 좋아서 확대해서, 요새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독서교육을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인정된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책과 친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학원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교육학자 내에서는 거의 인정되는 논리거든요. 이게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이 했으면 싶은데.
저는 이거 아무튼 추경에라도 더 해서. 이거 더 모집할 수는 있나요? 전반기, 후반기로 하나요? 아니면 1년 내내 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년 내내 할 겁니다. 원래는 예산이 충분하면 전반기, 하반기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그런데 이진아 도서관에서도 독서교실을 통해서 하니까.
○변녹진위원   위탁교육비는 어느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거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변녹진위원   강사료만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교재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변녹진위원   800만원 가지고 교재까지 만들어서 가능하려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나중에 필요한 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변녹진위원   아무튼 이거 제가 볼 때는 꽤 반응이 좋은 거 같아서. 그리고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없죠. 자치구에서 하는 게 우리 구가 처음일 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잘 이끌어 가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올해는 1년 동안 계속 해보자.
○변녹진위원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해서라도 많은, 30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400명이 해도 좋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많이 늘릴수록 좋습니다.
○변녹진위원   많이 늘릴수록 좋죠. 학원비 내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잖아요. 무료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엄청 인기가 좋을 거 같아요. 아무튼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이번에 신청합니까?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없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올해 처음 하는데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우리 평생학습사가 워낙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가 있고 하드웨어도 있어야 될 텐데. 예산도 있어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많이 준비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알아봐서.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 같습니다. 이때 할 때 잘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계좌제는 진작 했었어야 돼요. 늦었지만 우리 구민들이 계좌제를 통해서 학습인력 관리를 해 내고 그 학습인력 관리를 토대로 해서 취업도 하고 자기 배움을 이력관리 할 수 있다는 게 참 잘 하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북 어린이 페스티발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거 처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제가 언뜻 듣기에 홍대 앞에서 하는 마포 와우북 페스티발 그 팀들이죠? 사단법인. 아니에요? 맞죠.
거기가 마포에서도 인정받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와우북 페스티발을 만들어 냈는데 거기는 아마 기업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주민들 관계된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잘 한 거 같던데.
제가 작년에 모를 정도로 한다면 예산도 없었겠지만 별로 아직 홍보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2,000만원 가지고. 마포 와우북 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10억 됩니다.
물론 마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환경이 있지만 계속 커진 거죠. 2억, 3억 계속 커진 거예요. 잘 하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수입도 된대요. 10억 가까운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설피 하는 꼴이 됐다가는 유야무야 한두 번 해보고 없어지는 거보다는 좀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 않아도 이진아기념도서관장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편성됐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변녹진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주민들,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책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 책이지만 단순히 예산이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거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은 있다 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님들이 타당한데 예산 깎겠어요? 잘 되면 더 올려주고 의원들은 하는 거지. 이거 다 주민들한테 어린이들 커 나가는데 혜택 보는 건데 깎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많이 예산도 확보되고 또 교육지원과 일도 잘 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100권 책읽기 독서운동도 저는 100가정 보듬기사업과 함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00권 책읽기 독서운동을 꾸준히 지속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그것도 사후관리가 참 중요해요, 100가정 보듬기도 사후관리,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어, 너 읽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이 정도만 지켜지면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지켜질 거냐가,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챙기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좋은 사업들 많이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확보할 것은 빨리 확보하시고 사후관리라거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못했던 것들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올해 성과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제안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도 필요한 말만 합니다. 저는 누구같이 중복되는 발언 안합니다. 색다른 것만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내가 누구같이 한 걸 계속 돌고돌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속기 한번 보세요. 보면 따라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럴 때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사교육비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절감방안이 하나 있어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왜 또 이 자리에서 하냐 하면 아까 공유하자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있는 위원님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할 때 언제 그랬느냐 새삼스럽게 묻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공유하자는 뜻이지. 자리를 이석해서 공유가 안 된다, 공유할 부분은 이석한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할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어, 수학이 사교육에 많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에도 영어 전문교사가 없어서 불만이 있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래서 대처 방안이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정책제안도 받고 타구에 하는 거 보니까 은평구나 서초구에는 우리 구청에 콘텐츠를 걸어놓은 거 혹시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거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호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고민을 해 봤더니 콘텐츠는 업체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아마 거기도 정책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민 안 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용료 부담이 가는데 이용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은 해 봐도 좋겠고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 전체를 사용한다면 7,000원이고 6개월을 한다면 약 3만원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책 한 권 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 인프라가 뭡니까? 앞으로 여성대책과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재개발, 뉴타운에 가서 시장 대변인마냥 옆에 앉아서, 이제 구정질문 하겠지만 주택국장 가셔서 하시지 뭐 하러 구청장 하세요?
이런 걸 대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말 안 합니다. 이건 내가 공유한다는 뜻은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엉뚱한 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다 좋고 구청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주민들도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에는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어요. 서초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네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리도 예산이 없으면 적은 경비로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세요. 컨텐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가 주관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업무협조를 하면 같이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면 할 수 있는.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컨텐츠 거는 거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영어 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돈 주고 가입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게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한다 하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약 4개 구인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내가 벤치마킹해 온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잖아요, 하려고 해도 돈이.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장 시도해 보려면 콘텐츠만 일단 한번 걸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세요. 해보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해봐서 추후에 돈을 주셔도 된다 이거죠. 많은 인원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10명이라도 상관 없고 20명이라도 상관없고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추진해 봐도 좋겠다. 그런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신규사업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는 가야죠. 앞서 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가야죠.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좋은 말씀이십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영어와 관련해서 IPTV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대상이 방과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지인, 원어민 영어수업도 신청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이버교육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사이버교육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예전에 우리 있었잖아요. 홈페이지.
○홍길식위원   사이버교육이라기보다 이거는 공부를 자기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있기 때문에 TBS방송에서 제휴해 가야 됩니다. 자기가 웹으로도 다운받아서 할 수 있고.
○위원장 서정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99쪽에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이게 업체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대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위탁을 어디다 합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시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관내 연희동에 업체가 있는데 업체 대표가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그룹이 있는데 작년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습프로그램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진로특강으로서 ‘나만의 진로 로드맵’이라고 해서 최인하 씨 외 7인이 사업자로 참여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7명이 강사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8명.
○윤유현위원   8명. 대학생으로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단체 명칭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걸 접해 봤는데요. 경기도 일부에서 김문수 지사 지시로 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브로셔도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게임을 통해서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방과후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용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봤는데 좀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주입식으로 수학 같은 거 풀면 안 들어오는데 이게 게임으로 하게 되면 게임이 돼요, 게임.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해서 하다보니까 영어도 많이 늘고 단어도 많이 늘고 학습도 많이 늘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답니다. 그게 언 듯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도 용인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김문수 지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업체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업체가 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해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업체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윤유현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는 대상이 100명인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00쪽에 보시면 학교개방을 관내 37개교가 했네요. 최우수 학교가 어디입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윤유현위원   아, 이건 신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운동장 개방 안 한데가 군데나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평가에 그런 걸 넣은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학교장하고 학교 측하고 운동장 개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대시설 같은 거 좀 개방을 해서 주민들 하고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도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도 담당이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보통 시설관리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북가좌초등학교, 거기 둘레길로 해서 데크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시설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당장 학교 밖에서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나 주관 과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의 노력을 해야겠죠.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도서관정책팀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보고 내용이 적은 거 같아요.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올지 알았더니.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워낙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사립이라든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문제. 또 가재울 3구역에 도서관 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해결이라든지 저희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하여간 작은 도서관들이 규모가 작아서 잘 운영이 안 된다든지 또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개방문제가 문제가 돼 있는 데가 있고 한데 하여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방하고 좀 더 규모를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가재울3구역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들렀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서관을 새로 서대문도서관을 그리로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자체에다 하기 어렵다하면 커뮤니티센터로 한다든지, 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서관을 주로 넣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 할 결론이 안 나있는데 곧 거기에 대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교육지원과로 온 게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큰 성과를 기대를 하게 되고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이나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팀장님 제가 구정질문 한 거 다 파악 하셨나요?
(「1월 2일자로 왔는데요, 문화과에서 넘어올 때 너무 빈약하게 넘어와서 불과 한 달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없었고요, 건의하신 사항은 숙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짧은 시간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정순   지금 당장 구청장 답변에서 제가 학교도서관 개방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여고하고 고은초등학교 하고 있고 홍은도서관은 1,0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하겠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한 개 이상을 올해 목표로 한다든지 당장 1월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정공모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저는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학교개방도서관이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신청을 받았어요.
○위원장 서정순   추가로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은중학교하고 인왕초등학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확인했더니 서울시 예산 관계상 거기에 대한 신규 지정할 계획이 없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우리 구비로라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될 줄 알았지요. 될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해야겠지요.
○위원장 서정순   네, 꼭 수립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데서도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현장 가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은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에 대해서 사실 개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교 교장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도서관을 담당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예전에 5,000이었지요? 5,000에서 3,000으로 축소된 데다가 이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로 왔으니까 꼭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거기다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수월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개방도서관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갖고 있는 도서관들 있으니까 도서정책팀에서 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실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건의했던 것도 다 하기로 했나요? 일인당 1만원씩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것 이게 100권 책읽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거는 그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공모로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솔직히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 아니에요.
구청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위원들한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새로운 내용인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통합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려면 최소한도 한 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게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아까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비중은 어느 정도에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자료로는 없어서 문서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할 계획이에요?
돌봄교실을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거의 그런 방과후교실 쪽으로 하고 토요일날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5억 이상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다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학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지금 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했거든요. 내일모레면 얼마나 나올지
○위원장 서정순   지금현재 접수된 거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동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홍은 청소년문 화의집이라든지 방과후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러려면 저는 보육가족과랑 연계 협력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보육가족과에 얘기했더니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미루더라고요. 같이 저는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안산말고도 다른 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안착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밴치마킹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되어 있나요, 파악이 다? 안 되어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97페이지에 여성리더역량강화교육 제가 생각하기에는 8주가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난 번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꼭 이화 리더십개발원하고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그리고 103페이지, 이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용 보니까 좋은데 여기 평생학습 쇼핑몰 및 러닝 프리마켓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 신(新)에 공예품, 미술품 이런 거를 결과물을 전시하겠다 했는데 이게 문화과라든지 경제발전기획단 이런 데랑 연계해 가지고 저는 우리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기념품 우리구의 상징물이 들어간 그런 작은 기념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문화과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제기가 되었던 건데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랑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타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미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만 뭔가 결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관련 부서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성과물을 내면 어떨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관 임명 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정과 성의를 다해 업무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62쪽입니다.
문화회관의 음향 및 조명시설교체 등 공연장 수준향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문화회관의 공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영사기를 교체중에 있으며 음향 및 조명시설교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공연장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예산 전용해 과다 지출했으며 초청인사의 좌파적인 언행으로 주민불만이 속출되는 등 원래 취지와 위반되는 행사라는 지적과 당초 예산편성시 국제독립페스티벌을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로 개최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행사는 독립의 의미를 살리고 대중성 또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의 명칭은 추진위원회 조사 및 검토결과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예가 없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올해 페스티벌 내용과 명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이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홍제천 축제예산 항목을 삭제하였으나 홍제천 문화마당 예산을 변칙적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구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은 홍제천을 공연이나 축제, 명화의 거리, 서대문사진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펼쳐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홍제천 대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역사성 및 향토성이 반영된 축제로 반영시키고자 합니다만 홍제천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체육회관 위탁체가 바뀌더라도 가능하면 강사는 2월까지 계속 지도토록 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YMCA보육교사들과 2011년 12월30일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서 2013년 2월까지 1년 2개월간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현재 3대뿐인 문화체육회관의 셔틀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35인승 2대 25인승 한 대,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5인승 3대, 12인승 2대로 증차했습니다.
12인승 2대로는 좁은길이나 이면도로 위주의 운행으로 이용회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문화체육회관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예산이 400만원보다 증액해서 장애인체육활성화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 400만원 외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일인당 1만 8,000원의 지원금과 운영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 정산결과 약 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도 모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수준의 지원금을 유지하고 추후 참가인원이 확대될 경우에는 적정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생활체육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기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지원액이 삭감되어 생활체육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예산을 증액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예산은 2010년도에는 3억 9,8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4억 3,900만원으로 약 10%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5억 6,800만원으로 약 29%가 증액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까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금 예산 배분이 회원 수가 많고 대중성 있는 종목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생활체육 종목별 예산지원 시에 동호인 참여 규모와 지원금 정산의 적정성 및 타 체육대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 치수방재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물 관리 현황이 저희 문화체육과가 12개 지역에 77개소 303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과가 57개 지역에 244개 종이 있고 치수방재과는 8지역에 47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직원 1명이 77개소 303종을 다 관리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과는 직원 한 명과 일용직 20명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직원 한 명과 보조인력으로 일용직을 연가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천이나 공원 등 77개소 303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와 민원안전사고관리 등을 문화체육과 한 명이 관리하게 되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공원이나 하천 등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공원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에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지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리부서의 분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현장 및 홈페이지 등에 산재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관리부서 연락처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민원이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 등과 비상연락망 및 대응조치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11쪽입니다.

---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도 처음 보고 하시는 거죠. 승진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과 맡으신 거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정하고 처리 요구했던 것이 체육시설이었잖아요. 지금 보고 들으니까 여러 과에서 하다보니까 문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하는 게 낫다, 인력도 없고. 이해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인력도 없으니까. 저는 유지 보수에 관한 의견이 더 컸어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다 받았을 거예요. 삐걱거리고 녹슬고 파손되고 간극이 넓어져서 운동도 되지도 않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했더니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보지를 않는다는 거야. 직원들이 가서 타 봐야 그게 고장 나고 하는 걸 알 텐데.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민원 들어 오면 교체해 주고 이런다는, 실적이 그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유지보수 관리 업체가 1년인가 2년 계약돼 있죠. 그걸 하는지 총괄적인 타워를, 역할을 하라 이거에요, 문체과에서. 체육팀이 있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타워 역할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거지. 치수방재과도 지난 달에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가서 빨리 점검해봐 라거나 토목과도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문체과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효율적이다 이거지. 체육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고. 가서 육안으로 사진 찍고 하지 말고 직원들이 가서 해 봐야 돼. 해보고 앉아보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일단 이거는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는 거 같아요. 인원도 없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와 얘기해서 인원 배치를 더 받든지 아니면 푸른도시과에 어떻게 하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이말이야. 집행부에서 문체과보다는 푸른도시과에서 타워역할 하는 게 낫다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낫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정책기획에 올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테고 저는 몇 가지 관심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신촌 지역에 관광안내센터 공사, 하고 있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예요. 지금 보고받으니까 앞에 진입로를 자르면 주차장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 경제발전, 신촌 완전히 역행하는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이 문제가 저도 참 고민스러워요. 대체 부지가 있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원래는 대체부지 방안을.
○변녹진위원   앞에 공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시를 했는데.
○변녹진위원   모양이 아닐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어떤 방안을 수립하는 게 맞고 문화체육과에 대체부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손을 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알아보고. 아무튼 문체과에서 하는 일 하고 교통행정과나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게 엇박자가 나면 말로는 신촌 활성화하자면서 주차장 없애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원이 이렇게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제가 설명 드릴 게 많은데 나중에.
○변녹진위원   나중에 해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 때는 아니었지만 예산 때 나왔던 얘기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지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울시 생활체육협회 검찰 수사받고 몇 사람 구속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서울시에서 직원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서를 제출받습니다. 2010년도 생활체육회 예산 집행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게 집행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제가 지난번 예산 때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담당 직원들로부터 대강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너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구청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5개 구청 체육과장 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뭐가 있으면 제안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거냐 하면 생활체육 각 구청의 지회가 예산을 받을 때 서울시 체육회에서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걸 각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구청을 통해서 지회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게끔,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작년과 같이 검찰 사건이나 이런 게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걸 좀 제안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2월 7일,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받아서 2월 7일에 25개 구청 문화체육과장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의 어떤 사업 설명회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이건 그때 건의할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 직원들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에서도 이게 시 체육진흥과에서만 결정할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체육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류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고. 예산 주는 건데 왜 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그런다던데 그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지금 메모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거기가 1년 계약직으로 돼 있답니다. 대부분 다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2년 이상 계속 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을 주게 되면 정규직화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 예산 직원들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제가 그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인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방식이 맞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는 바로 검토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받은 돈으로 일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예산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제대로 일하는 사람 11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파견된 체육지도사 중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는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체크할 필요 있어요.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제대로 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저 김영원 위원이고요.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합쳐져서 아마 복잡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 같습니다.
신촌 관광안내센터 할 때 신촌기차역 복원 공사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거 할 때 소요예산 6,927만원인가요.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원래 책정은 복원공사비가 3,0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3,000만원. 2012년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위에서 돈이 내려오나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재청에서 돈 내려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합해서 6,9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거 좀 봐주시고요.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단 연습공간 설치해서 2,0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 돈은 뭐에 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는 헬스장이 체육회관 4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헬스장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헬스장을 1층으로 이전하면 저희가 서대문 문화예술단을 구성해서.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1층으로 내려 온다는 게 지금 연습공간 설치하겠다고 하는 공간 맞은편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체육회관 쪽에. 연습공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회관 1층 밑에 쪽입니다.
거기는 지금 4층 헬스장 비는 데를 저희가 구립합창단, 여성합창단. 지금 저희가 청소년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쯤에.
○김영원위원   과장님, 거기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가 그래도 문화과이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쪽인데 여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구립합창단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운영할 텐데 이렇게 되면 행사 개최할 때마다 행사비용이 무단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아예 나는 구립합창단만 운영하게 되면 합창단 운영하는 데만도 돈이 꽤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인가? 연간 1억 3,000인가?
이 정도씩 아무튼 돈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1억 3,000 잡혀 있어요. 구립합창단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부속으로 인디밴드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을 육성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많죠. 지역 축제라든지 나중에 독립문 민주페스티발도 해야 되고. 그런 데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인디밴드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아까 보니까 연습공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더만요. 이런 걸 활용해서 육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으로. 각 동에 아마추어 예술단을 모집해서 자치회관이라든지 이런 강당을 연습공간을 무료로 주면서 활용하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문화과에서는 큰 범위에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를 감당할 수 있는 인디밴드를 이 기회에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는데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부터 홍대 앞에 있는 인디밴드하고, 서대문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 연습장을 제공해 주면 무료공연도 가능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에다 공간을 확보해서 작업실하고 연습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올해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김영원위원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방음시설 설치가 충분히 돼야 되고요. 충분히 방음시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문화강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거기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5,000만원 듭니다, 방음시설 설치만. 그리고 기본적인 악기도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 악기도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해 놔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고. 개인적으로 악기는 개인이 와서 하더라도 공통으로 쓸 수 있고 휴대하기 어려운 악기 그런 거는.
○김영원위원   그러면 총비용이 7,000만원 정도 예상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정도는 예산이 잡혀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인디밴드하고 저 오기 전부터 절충이 됐던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걸 올스톱시켜 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구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연습공간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무료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우선 방음시설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방음시설 자체가 2,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2,000만원은 또
○김영원위원   아니, 포괄사업비 좀 하고 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포괄사업비가 그렇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포괄사업비도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포괄비를 여기에서 쓴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4층 공간 비는데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큰 돈 같지만 무대공연 설치해 주고 거울 달아주고 뭐 하고 설치했는데 사실은 돈 그것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김영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을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구상은 작년부터 하고 있던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유치해서 하반기 때는 인디밴드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9쪽에 보시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8종목이 있거든요.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 종목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 거 예산 안 가져와서 그런데 작년 거, 지금 어때요? 작년 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는 지원 기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차등 둡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이거 뽑아줘요. 금액 하고 작년 것만. 종목별로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 결정되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158쪽에 스포츠 바우처가 이번에 신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카드를 발급했고 유인물에는 9월 1일자로 전면 도입 시행이 돼 있는데 이것도 날짜가 잘못된 것입니다. 7월 1일자로 카드를 발급해서 8월 1일부터 카드 결재를 시행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시비가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바우처가 종이도 있고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카드로 쓴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윤유현위원   대상,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대상은 저희가 안내문 보낸 건 869명이니까 900명 되는데 실제 이것도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안내가 잘못돼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저희가 안내문을 1월 18일에 전체 세대에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각 동별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사업 안내하고 신청 절차하고.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사설 체육시설도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사설 체육시설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요. 검도 2군데하고 태권도 15군데밖에 없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신청이 안 돼서 사설 체육 시설들도 저희도 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수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예전에 의회에서 서대문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관광기념품이요,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못 들었고. 브랜드화해서 상징화해서 기념품을 만드는 거 얘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사실 우리 서대문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런데 오게 되면 작은 거라도 기념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을 상징할 만한 이런 게 없고 상당히 너무 안 돼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로고, CI 이런 걸 개발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그거를 박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청 사회적 기업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이고 기념품 판매대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물품들이 서대문을 상징할만한 것은 안 돼 있고 또 사실 개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구 로고 CI도 하나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을 주고 CI를 만드는데 지금 기념품 같은 거를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주도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는 데 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야지 그냥 제안만 받아서 기념품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다른 구 보니까 우리는 사실 대학 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했더라고요. 대구 중구인가 이런 데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그러면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을 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무과로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과와 연계해서. 경제발전기획단이랑. 사실은 공예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기술을 보유한 사람도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원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저희 과가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제가 와서 굉장히 화가 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홍제천에 지금 얼음 썰매장을 치수방재과에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얼음썰매장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운영은 놀이문화라고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불특정 상해보험은 저희가 다 가입은 해놨지만 애들 노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썰매 찍는 끝이 쇠붙이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자원봉사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2명 있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희 문화체육과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전 오후 교대로 짜서 여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부하가 걸려서 치수방재과하고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모든 일이 지금.
지금 눈 왔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눈썰매장도 운영해야 됩니다, 안산에. 음악방송이라고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여태까지 시범운영까지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 끝나고 음악도 문화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라,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지금 기념품 개발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한테 함께 하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는 예산도 좀 수반돼야 되지만 부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업무 과중 한 거 안 맡고 있는 한 사람이 맡아서 이것만 전념해서 가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기획팀이 맞는 거 같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업무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런 식의 잣대로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 음악 흐르게 하면 그것도 화장실 관리는 생활자원과에서 하지만 음악이 흐르게 하는 거는 또 문화체육과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주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과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오시자마자 어려움이 많네요. 과부서 통합하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구정질문을 하든가 하지. 마지막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걸 갖다 사실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꼭 잘 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것 도 얘기하고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얼음 썰매장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구청장하고도 개인적으로 나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나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또 제가 다음에 할 것이고.
일단 과장님, 축제. 제가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축제 예산 차릴 때도. 독립 민주 페스티발이라든가 홍제천축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몇 년간 줄기차게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상징적인 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는 하는데 해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보여주기식 축제만 한다는 거죠.
전국에서 4대 축제가 뭐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공감해서 공유할 수 있는 축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나비축제나.
○홍길식위원   나비축제 아닙니다. 1위가 태백눈꽃축제입니다. 2위는 무주반딧불축제입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거 벤치마킹하시려면. 이걸 내가 잘못하게 되면 또 과장님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위는 포항국제불빛축제예요. 4위는 합천산천어축제예요. 이게 국민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해도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 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정기 뉴스시간에도 막 해주고. 국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첫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는 못 따라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오문식 과장님은 뚝심도 있고 아주 그냥 행정도 잘 하시니까 계속 해오던 관습에 젖은 그런 축제는 지양하셔가지고 뭔가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루를 하든지 이틀 하든 사흘 하든 간에 한 가지만은 상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서정순 위원장이 말한 대로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화가 나올 수 있어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서정순 위원이나 저는 제안을 했지만 뭘 가지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상품화 시키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민을, 작년에 그런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돈은 들여놓고 추진도 안 하는 용역해서 돈 낭비했잖아요.
과장님 오기 전에. 진짜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금년 축제는 오문식 과장께서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접목을 시킬 것은, 타구라도 밴치마킹해서 뭘 접목시킬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을 뭘 상징할 수 있는가, 이런 축제를 한 번 해보세요. 특히 서대문독립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증액 되었잖아요.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든가 홍제천 축제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돈 얼마입니까? 예산. 3,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지금 3,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독립문축제에 올인 하셔 가지고 형무소역사박물관축제 또 하잖아요, 이걸 같이 병합해서 하든지, 뭔가를 고민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이걸 꼭 부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고민 한 번 해 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도 여기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축제, 좋지만 저희 서대문에서 어떤 자연을 이용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여건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태백산 눈꽃 축제라든지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살리는 게 있겠지만 저희 서대문은 어차피 형무소역사관하고 독립문 그것을 벗어나서 지역적인 특성을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특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예전에 형무소 예술제 할 때는 조금 대중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도 없고 또 시기도 너무 추울 때 선택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고 그것도 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할 사항이겠지만
○홍길식위원   한 예로 우리 고유의 술, 문배주가 우리 서대문이 발상지입니다.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문배주는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 술이에요. 특정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모든 것이, 강진 청자라 하면 청자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해보든가, 풋프린트 행사 그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풋프린트 행사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독립유공자협회나 광복회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독립유공자 중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신 분들은 지금 다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그나마 독립유공자협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113명 이렇게만 생존해 계세요. 풋프린팅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 주기 위한 행사지만 그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풋프린팅 행사는 계속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데 병목을 해서 상징적으로 한 가지라도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슈화 시켜주셔야 만이 내년에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출석의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