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변녹진․김영원․김재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변녹진․김영원․김재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인조잔디구장 구성 배정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시고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홍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연희 숲속 쉼터에서는 서대문 안산 벚꽃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1개 공연 중 11개 공연이 재능기부를 받아 다양하게 펼쳐지는 공연을 22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주민들과 함께 오셔서 따사로운 봄빛에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안으로써 대표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 4월에 제정이 된 건가요?
○윤유현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전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됐나요?
○윤유현의원 그때는 조례가 없었고요. 개장시부터 묵시적으로 50%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작년에, 물론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동호회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제가 구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지만 큰 관심 못 뒀거든요. 30%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또 옆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축구인들이.
그런데 생활을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나 축구연합회가 14개 있는데 상비군이 있어요.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상비군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고 또 어린이축구단이 있고 또 여성축구단이 있고 해서 7개가 더 추가 되는데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우리 연합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비군은 방금 말씀드린 7개 단체 상비군 포함해서 다 아우러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김재관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50%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윤유현의원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50%, 크게 나누면.
일반인이 쓰겠다고 했을 경우 50% 사용할 수 있고 또 14개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게 50%. 우선 배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유현의원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축구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론 좋다고 하겠지만 일반인이 그 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불만은, 그 동안에 쭉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일반인하고 연합회하고 차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윤유현의원 클럽이 물론 많이 있어요. 수십 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특히 보통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이 돼야 만이.
월 10만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고 4개 대회가 있는데 4개 대회 때마다 30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그 클럽들은 다 소규모로 돼 있어서 보통 20∼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두 번째는 서대문구 주민에 한해서 신청서를 할 수 있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타구 회원들이 거의 70% 돼 있어요. 마포, 은평 해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물론 서대문 구민이 그 중에 있죠. 약 30% 된다고 보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가 또 마찰이 되고. 또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없냐 이거죠. 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분들의 범위가 축소되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어떻게 되는지.
○윤유현의원 물론 민원은 좀 있겠죠.
○김재관위원 지금까지 신청 비율은 어느정도 됐어요? 연합회하고 비연합회하고 비율이.
○윤유현의원 38.2%.
○김재관위원 어디가요?
○윤유현의원 축구연합회에서.
○김재관위원 그러면 굳이 50%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윤유현의원 우선 타 구 같은 경우는, 이웃 말씀드릴게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53%, 마포는 50% 그렇게 돼 있어요.
○김재관위원 1년 동안 운영한 비율을 보면 연합회에서, 신청률이 중요하잖아요. 38.2%이고 나머지는 기타주민일 거 아닙니까.
○변녹진위원 그래서 30%를 50%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재관위원 38.2%
○변녹진위원 30%라서 그거밖에 못한 거라니까. 그래서 불만이 높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50%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김재관위원 확대하면 신청이 더 들어오겠네요.
○윤유현의원 물론이죠. 그리고 조례상에 30%로 돼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활용하고자 해도 충분하게 활용을 못해서.
○변녹진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 아니야.
○윤유현의원 작년 총비율이 38.2%네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 거 보면 2월 40%, 3월에 43%, 4월 33%, 5월 35%, 6월 48%, 9월 52%.
○변녹진위원 김재관 위원만 민원을 못 받았네요.
○김재관위원 아니, 나는 안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통계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회원하고 비회원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윤유현의원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52% 정도 되네요, 사용 비율이. 그리고 앞으로 또 축구연합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진삼 국장님이, 지금은 국장을 그만두었지만.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축구 연합회 회장들 또 단위 축구회 회장들이.
제가 축구인이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연합회 측에서 비회원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축구인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늘어났잖아요. 여성축구단도 그렇고 어린이축구단도 그렇고.
축구연합회에서 쓰고자 하는 비율이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갈수록.
○윤유현의원 그럴 겁니다.
○김재관위원 늘리는 게 맞다고 보기는 봐요. 나는 그동안에 신청했던 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기존에 조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축구인조잔디구장은 동호인들 위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윤유현의원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동호인들 중에서도 특히 생활체육동호인. 각 동별로 생활체육축구동호회가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거를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윤유현의원 그렇죠.
○홍길식위원 비동호인이라고 김재관 위원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비동호인이 사실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별로 없죠.
있지만 동호인보다 적죠?
○윤유현의원 훨씬 적죠.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다시 50% 상향하자 이뜻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비동호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거의가 외지 사람들이었다고 하던데 그건 알고 계세요?
○윤유현의원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거를 설명을 하시는 분이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외지 사람도 공간이 남아돌면 배려하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생활축구 하는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한군데 인조잔디구장에 전부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호인들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호인 중에서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배당률이 적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집행부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그거를 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한 개정인데요. 사실적으로 비동호인 관계도 그분들이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주관 과장께서는 비호동호인들이 그동안 활용한 내용을 의원들게 알려주세요. 사실적으로 비동호인들이 얼마만큼 어느 단체가 있는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축구동호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는 축구동호인이 생활축구 외에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지 참고 돼서.
이웃 은평구가 63%라고요? 사실적으로 꼭 %를 정한다기보다 이왕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자 이런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죠?
○윤유현의원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이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윤유현의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로 다운됐다가 우리가 다시 10% 올린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 50% 규정이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윤유현의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위원장 서정순 내부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내부규정으로, 제가 이 계통에 오래 근무해서 말씀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내부규정으로 50%로 했었어요. 인조잔디구장 개장부터. 그러다가 그게 말썽이 있고 그러니까 조례개정 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30%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불과 1년만이죠. 1년만에 30%에서 다시 50%로 돌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지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야기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윤유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실 때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50% 이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0% 비동호인들 한두 사람 서대문구민을 껴서,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유현 의원님께서 한 조례안대로 50%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는 민원이 조금은 야기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30%라 하더라도 30%만 배정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배정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유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였죠?
○윤유현의원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민을 낀 동호들이 많이 신청하는 바람에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윤유현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유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인 전국에서 몇 개구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가 전국에서는 파악을 안 했고요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그동안에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운영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는 이제는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꼭 조례로 제정이 돼야 만이 여기 지금 조례안 제정하는 것처럼 좀 더 신속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신속정확한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법적으로 제정이 되면서 알권리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전과 후의 차이점하고 지금 처리 기간을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처리기간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건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기간은 보통 즉시민원이 있고 3일, 7일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안건에 따라서 기간은 물론 달라지겠고요 조례가 제정되는 것하고 운영규정을 해서 차이점은 아무래도 더 책임성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구속력이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동안 없을 때, 훈령으로 되어 있을 때도 충분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제정이유에는 나와 있지만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예산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도 청렴포털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정확하게 공표도 하고 게시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소관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조 적용범위에 소속기관, 보조기관은 저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들, 부서장은 보조기관이고요 의회는 한 마디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변녹진위원 구의회는 안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사무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적용범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포함 안 되는 거네. 의원들 포함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사무국장님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공개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에 부치는 건이잖아요. 그렇게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치 운영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 3명과 위촉직 위원 3명. 그러니까 공무원쪽이 3명 외부전문가 3명, 3대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 불리한 어떤 사항을 공개하라는 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심의에 부칠 텐데,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건인가. 동수면 부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동수면 부결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늘리고 외부직이 좀 많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보공개법률안에 보면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정보공개 신청수가 1,766건이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판단 기준이 안 선다거나 그런 범위에 안 들어간다든가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회를 3건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7명으로 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6명으로 잡은 것은 아무래도 위원장님은 처음에는 투표권 행사를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6명으로 잡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위원장은 투표할 수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없지는 않은데요 1차 투표할 때는
○변녹진위원 1차 투표할 때
그러면 그 3건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구나.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치는 건 위원장하고 구청장이 할 수 있네요. 구청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두 분만이 심의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는 건 그런데 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애매하고 이럴 경우에 소관부서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변녹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만드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성 강화한다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겠는데, 우선 조문에 보면 제5조를 1항하고 2항으로 구분해놨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1항하고 2항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됐는지.
보니까 1항에는 주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항에는 일상적으로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2항에는 읽어보시면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기적인 이런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고.
1항에서 4호에 보면 대상이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의회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적용범위 자체에 의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연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2조 적용 범위에 제외가 되어 있어서요. 적용범위에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동주민센터,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니까 소속기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빠지고 그렇게 됐네요.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잘 들어갔는데 내용중에 우리 다수 주민이 대기하는 집단민원 같은 거 있어요. 집단민원도 사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개 요청이 되면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내용은 집단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30인 이상인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으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는 민원은 답변을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집단에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일단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장이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제기하지 않는 그런 집단민원 사항도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공개는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도 하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러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넣을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정보공개는 100%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애매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것을 가지고 애매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공개가 됨으로써 심각한 손해가 있다든가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해오면서 어떤 것을 정보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무래도 먼저 볼 때는 국가 안전에 저해가 된다거나, 물론 일선기관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김영원위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100% 다 공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관계, 충무훈련이라든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대외비도 있고 3급부터 2급 1급, 비밀서류를 취급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개가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애매한 정보공개가 3건이 있었다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판단이 안 섰을 경우에 1,766건 중에 3건이 있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3건이 뭐였죠? 그것도 여기서 공개를 못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공개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는 청구일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이틀이면 이틀, 어떠어떠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건별로 다르니까 중간에 회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금방 되지 않는 그런 공개같은 경우에는 중간회시를 언제까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100%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압축을 해 가지고 책임감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 나름대로 다 공개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3건은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3페이지에 1항 5호에 본청 전 부서,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넣어주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4호에도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단어로 사용내역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예.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본청 전 부서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 하면 당연히 사용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당연한 건데 그래도 4호에도 넣은 것처럼 내역을 넣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호에도 기금운영 현황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및 결산까지만 들어있는데, 기금운용현황이요.
그리고 7호에는 시민감사 옴브즈만 활동보고서가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보고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할 때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검토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청주같은 경우는 92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벌써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 결과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데 2항에 보시면 8가지가 있는데요 상수원은 그런데 장기계획이라든가 중요한 기본계획, 2번의 각종 평가결과라든가 3번 계약사항 세외수입의 조정계획 이래서 나름대로 다 열거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앞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중요한 게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도 성과예산제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번에 보시면 서대문구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서대문구 자체 조사결과와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결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체 조사결과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
○위원장 서정순 여기 등이라고 포함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하여튼 그걸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5페이지에서 아까 변녹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률에는 5인에서 7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명을 한 것 같은데 홀수로 보통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은. 이건 약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판단에는 3, 3해서 위원장은 1차는 의견개진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동수가 되면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5명에서 7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굳이 꼭 6명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3명, 3명 동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홀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원은 여기서 빠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데 굳이 빠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그렇게 많은가요. 1/2 이상을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위법률에는. 그런데 굳이 한 차례만 연임한다라는 규정을 둔 이유가 뭔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니까 4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서정순 그런 인력풀이 많아요? 바로바로 교체가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위원장 서정순 제 의견은 이 정도예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사실 그건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넣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한 7인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5조 1항 1호에 기금운용 현황을 삽입하고 5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하고 2항 8호를 ‘구청장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8호를 9호로 하고 제9조 2항 ‘6명’을 ‘7명’으로, 외부전문가 ‘3명’을 ‘4명’으로. 3항 ‘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열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요한 것은 200인에서 100명으로 축소되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제안설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하고 맞지 않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는 내용입니다. 시민감사 청구를 할 요건을 반으로 낮춘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연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닌데, 서명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한 장에다가 일련번호를 써서 하는 그걸 연서로 보통 썼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감사담당관 강성구 참고로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최근에 시장이 바뀌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현재 5명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례를 바꿔서 7명으로 늘렸고요 청렴계약 감사활동 대상 사업도 상당히 액수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청구인수를 100인 이상이었는데 50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인구 천만명 서울에서 50명으로 상당히 완화하고 있고 참고로 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권익위원회에서 결과를 봐도 시민입장에서 이의제기의 용이성, 수월성 이 부분이 항상 제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충분히 시민들이 더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상위기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더 돌아볼 수 있고 행정행위를 할 때 사전 예방적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도 50인 이상으로 하면 어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실적으로 100인 이상이냐 150인 이상이냐를 놓고 구청 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바는 무분별하게 이것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감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교남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시민감사청구를 통해서 상당히 중대한, 아직 최종결정이 난 게 아니라서
○위원장 서정순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교남지하보도 관련해서 시민감사 청구가 있어서 관련해서 상당히 중대한 결정이 내려져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50명 이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남발의 우려가 있지 않나 우려도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100인 이상으로만 해도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는 것들이 감사청구하는 입장에서 책임성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행정을 잘 하면 감사 청구할 일이 없어지죠? 서울시는 50인으로 낮춘 뒤에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서울시에다 감사청구 하면 행안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청구 인원은 200인 이상인데 서울시 인구에 비해서 200인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그것도 300인에서 200인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50인은 시민감사 옴브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수를 100인 이상에서 5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늘리면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해 봐서 이렇게 돼도 무리가 없다, 더 낮춰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때 가서 다시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생기 있는 봄이 왔는가 했더니 어느덧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 기준과 독립유공자 수강료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은 고민을 집행부가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좀더 보완도 요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및 지원규정을 신설했잖아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잘 한 것입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오는 것도 1,2년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선거법이 저촉된다고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일반적인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거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홍은 2동 지역에서 음악회 하시는 거 아시죠? 홍제천 음악회.
그거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거 보안이 되지 않느냐,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주관 부서에 얘기하니까 주관부서에서 못한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유사한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조례안 개정할 때는 이 조례안 명시를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이 조례안 내에 한마당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촉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계속 제재를 하고 있어 주관부서에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이것을 여기 어디다 명시를 하라 이 말이지요. 선거법에 저촉 안 되게 조례안을 제정해놨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조례안에 지정이 되어있으면 제재를 안 한답니다.
전번에 쉬운 사례로 밑반찬 지원해 주는 거 조례제정 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는 거지요. 한마당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한 이것을 지원하다보면 남발이 우려되잖아요. 각 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하니까 사업을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보면 프로그램 수준이 저하되더라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받아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불편해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만의하나 오늘 이것이 원만하게 조례가 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지 않아도 사업별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마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줬던 사항을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차등이 있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차별 있게 배정해 주기 위해서 심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사실적으로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안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들이 전부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강생들은 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약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몇 개 프로그램에 한 해서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 신설규정만 해 놓은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지 각 동별로 주민자치 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중복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잘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으면 불쾌할는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형식적인 유관단체장들이 모이고 하나의 친목단체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잘 하는 데는 아주 잘 하고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과장님도 동장 해 보셨지만 주민자치 위원 하나 선발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질이 사실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숫자는 맞춰야 되고 본인이 한다는데 배제시킬 수는 없고 봉사를 하겠다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도 보면 정치적인 것이 배제되어야 된다는데 사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집행부의 수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해바라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엄격한 것을 넣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개진만 하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들한테는 말씀드린 사항이고 사실적으로 잘 하려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모범을 보이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은 군림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합니다.
전부 통장들이 하는 거예요. 군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나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통과해 놓았으면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 선정을 할 때는 사실적으로 의무봉사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넣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봉사기간. 주민자치위원은 월 몇 회 이상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은 해촉시켜야 되지요.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돼요. 지금 자원봉사 시대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 의무사항이.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 못하면 못한다. 돈이나 좀 있다고 와가지고 회비나 내고 밥이나 먹고 가고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일부 지역이겠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것은 좀 명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기능이 사실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기능 역할이 너무 미비한 겁니다.
역할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6개항을 보세요. 여기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14개 동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겠지요. 그냥 회의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이나 듣고 심의안건 프로그램 어떤 거 지원하겠다 이런 거나 심의하고 하지만 사업 발굴을 전혀 안 하잖아요. 사업발굴과 동네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맨날 워크숍 보내면 뭐합니까, 갔다 오면 그만이지.
이런 거를 주무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례안 개정 한 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는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2항에 보게 되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했으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장이 여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다 맡겨놓아야 돼요. 맡겨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동장이 컨트롤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걸 동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고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회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하 전부 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차라리 아까 전자에 내가 말했지만 각 동에 몇 개 프로그램을 지정하도록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구청장이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입맛에 맞으면 가능한 거고 안 맞으면 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숱한 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줄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 앞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부터인가 13년부터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별개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안부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그러려면 아예 조례안에 삭제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눈치를 보게 하면 안 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되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다만 뒤에서 자문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정하는 것은 관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이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7조 운영에서도 1항에 보면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조 운영 3항에 보게 되면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하 생략하고.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세부규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 하면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세부 규칙 있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여기서는 세부 규칙은 없지만 예산편성시에 거기에 작년에 2만원씩인가 그래서 2만 5,000원으로 규정을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길식위원 이것도 뭔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강사보조를 둡니다. 강사보조를 둬가지고 수당을 받으니까 와서 준비 좀 해 줘라, 사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강사들은 역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칙이든 규칙이든 간에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하고, 그 다음 4항 마지막에 보면,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강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자치회관 운영을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 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동자치회관에 지원을 해 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길식위원 자치회관을 위탁한다, 나도 그것을 먼저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자치회관을 위탁한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운영이 잘 안 될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치회관을 민간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구청장님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 관내에 그런 자치회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미비 됐을 때는 위탁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죠.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미비 될 때는.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 조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거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6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자치운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경비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당은 얼마나 주는 것인지 이것도 세칙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세칙은 각 동별로 만들어서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이 올라올 때는 고민을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역할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지출하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의 명시가, 세부규칙이라도 있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안 그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행규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세칙이 만들어져 있지만 조금씩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7항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거지만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하는데 거의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A자치회관에서 잘 되면 B자치회관에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또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조정하게 되면, 거의가.
그러보니까 그분들의 자리로 해서 기득권 때문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진짜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홍은․홍제권, 남가좌․북가좌권이라도 이거 해서 진짜 잘 되는 거 한 개 있으면 어디가 잘 되는가 거기 프로그램부터 해서 너희들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하는 건 뭐냐 해서 B회관에서 하도록 강하게 이런 부분도 이용이 명시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건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원봉사자 부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보조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보조를 두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진짜 그분들이 보조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을 복지허브화 시범동으로 만들어서 거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도록 해라, 그렇게 딱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달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자치회관 임원들하고 동장, 팀장들 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연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운 게 자치 위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활동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 위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수첩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수첩을 만들어서 지급해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10조 사용료 부분 2항에 보면 자치회관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했는데 그러면 동장이 징수해서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설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 사용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시설사용료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거고.
○홍길식위원 다음에 17조 구성에, 지금 고문의 역할이 뒤에 나와 있어요.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언 등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직 고문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게 되면 선출직인데 고문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인사말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고문님들은 위원님들이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해 봤지만 실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인사말을 위원장이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 다 계시니까 각 위원회에 지침을 다 주세요. 고문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고문이니까 인사말을 배제해도 좋다 이렇게 지침을 주시든가 아니면 선출직이니까 인사말 정도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어느 동은 인사말 시키고 어느 동은 인사말 안 시키고. 그거 인사말 한다고 해서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 득 되고 안 되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인사말 안 시키니까 참 좋기는 좋대. 그냥 가서 악수만 하고 얼른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보러 가니까. 앉아 있어봐야 표결권도 없고 한데 거기 앉아 있으면 뭘 할 겁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부터 그랬잖아.
안 시키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좋더라니까. 어느 동 가면 시켜요. 하기 싫은데 자꾸 시켜요.
○김영원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기는 그런 내용인데.
○홍길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줘야 된다 그 말이지. 똑같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걸 100% 조례상에 명시를 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
○홍길식위원 지침을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정리가 아니죠.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표 역할을 하겠습니까? 목소리만 크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속 하던 관행을. 내가 다 물어봤어요,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홍은1동에 있어요.
○김영원위원 그거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홍길식위원 내가 답답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봉사에 관한 부분은 아까 명시를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봉사를 추천하거나 했지만 봉사시간을 갖다가 명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장들 대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각 유관단체에서도. 그러면 통장 대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든지 학연, 지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위원장이 추천해서 통장이 두세 사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명시에는 없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통장, 각종 직능대표가 왔으면 진짜 그분이 통장님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봉사가 투철하지 않는 한은 통장 대표가 들어왔으면 가능하면 배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지침도 확실하게 주세요.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간다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쁜데 주민자치위원 일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친목회 형식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온 조례안대로만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동네에서도 대우를 받고 원만하게 활동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문들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임지 회장이 고문이 됐잖아요. 그분도 4년간 고문이 되고 나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대우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일반 위원으로 같이.
○홍길식위원 그래도 상관없다? 본인의 뜻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그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보니까 지금 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고문으로 된 분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18조 4항에 시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거기다가 올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중에 자원봉사 수첩을 발급해서 그걸 활용해서 반드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여기다 명시를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공유하려고 제안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촉, 해지 부분에서도 위촉만 해놓고 과장님도 동장님 해 봤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알고도 해촉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조항을 넣어서 강하게, 5항에 그 밖에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3회 이상 안 나왔을 때 어디 친목회처럼. 이런 조항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야지.
○김영원위원 동에서 하는 시행 세부규칙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세칙에 그런 거는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있기는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칙을 다 모아서 규칙을 종합적으로 만들 때 반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0조 2항에 보면 그것이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하면 그 분이 2년간 임기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2/3는 임기가 시작한 시점하고 끝난 시점이 같은데 1/3은 들쑥날쑥한 거죠.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잔여 임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만 동시에 이분들이 나가더라도 들어와서 다시 새 집행부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애매모호하더라고.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의견만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임기만, 해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위원이 6개월 놔두고 했을 때는 6개월까지만 하고 6개월 뒤에는 새로 위촉해서 그때부터 2년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1월부터, 한 사람은 2월부터, 한 사람은 3월부터. 그러면 이것이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회의안건에 한 개 항을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동에는 사실적으로 원만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집행부죠. 각 분과 위원장들하고 부위원장, 간사가 모여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마냥 회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고 사전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정하니까 원만한 회의가 되고 좋은데 거기에서 또 일부 위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정해서 우리한테 올려서 우리보고 거수기 역할만 하게 하냐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번 회의에 아무 안건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심기 행사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유관단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걸 심의해서 예산안도 올리면 원만한 회의가 되고 또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개정한 내용대로 40대를 좀 더 확보시키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모든 것을 다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운영에 관한 거예요. 8항에 여섯 번째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면 혹여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아예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 항목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잘했기 때문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17조 한 번 볼게요. 17조에 보면 2항의 1번 이게 각급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안 되고 학교장만 추천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꼭 학교장만 추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을 하기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추천이 들어올 텐데 그럴 경우에 호선하는 방법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천이 많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보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공개모집은 따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각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기로 말하면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통장대표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특정한 계층에 1/3이상 안 되도록 규정은 해놨지만 그래도 서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호선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여기보다도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운영세칙에는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는 조금 맘에 안 들어서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례에 따르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통일성을 기해서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낫겠다는 규칙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꼭 통일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특정 동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쪽 부분으로 누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광고를 하고 하니까요. 여기서 그런 부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서 홍길식 위원께서 장황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제7조, 아까도 홍길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음에 2쪽 다번 40대 이하 젊은층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여성 위원 및 40대 이하 젊은층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각각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이것을 좀 강제성을 띠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참석을 해보면 특히 3, 40대가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여성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보통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신 현실인데요, 이걸 이렇게 강제성을 띠어놓고, 그래야만이 자기 위원장이나 동장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강제성을 띠어놓으면 책임감이나 사명감 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거의 맞춰가지 않을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강제성을 더 띤 것하고는 좀 다르다. 해서 조금 더 문구를 강제성을 띠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1/3 이상이 안 되면 동주민자치위원회가 40대 이하나 여성 비율이 1/3이상이 안 되면 하나의 어떤 위법사항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고령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럴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강제조항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 버리면 전통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물론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 위법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같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원들 쭉 보면, 저도 오랫동안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분이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 젊은 사람이나 여성들 이렇게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3회 이상 참석을 안 한 사람 있으면 탈퇴를 시키고, 강제규정을 넣어서 탈퇴를 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더욱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명은 어떻게 해서 30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애당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질 때 행안부 기존 세칙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회 이상 불참시 탈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세칙에, 대부분 동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동 세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규칙을 만들었어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30명 이내로 꼭 해야 됩니까? 30명 이상 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일단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윤유현위원 30명 해놔도 때로 많이 빠질 때는 10명도 빠지고 대여섯 분은 보통 빠지는 건 다반사인데 30명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여기서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33명까지는 둘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조례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도 이 내용은 검토 못 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전에 그랬거든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아마 곧 나온다 나온다 그때까지 있다가 표준안을 보고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이게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 규정만 아마 개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일단은 자치회라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 그럼 표준안이 언제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2014년까지 그것을 만들려고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을 2013년인가, 내년, 그때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때 되면 물론 조례안이 전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내용만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손질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가 필요해서 이 안을 제안했다면 이 부분만 하면 되긴 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고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규정이 아니라면, 개정 안 해도 된다면 좀 보류했다가 차기에 검토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또 위원님들끼리 먼저 만나가지고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건 다른 규정하고 상충되지 않으면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에는 통상적으로 경연대회라든가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도 지급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선관위하고 계속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명시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원은 좀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선거법의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만 우선 이번에는 개정을 하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하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규칙을 만들 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를 했고.
보면 동장이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규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동장이 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고치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크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 부분하고 사용료 수입 부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또 운영도 동장이 운영하는 것은 그거예요. 시설에 관한 거. 시설의 주체는 소유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수강료 수입의 징수라든가 사용에 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수강료하고 건물 사용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재관위원 별개니까 그 이유가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설의 사용료하고 수강료 사용 징수하고. 그래서 동장이 한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쪽 한번 보시죠.
그건 개정내용이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이게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죠.
17조 2항에 보면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한다는 거주의 개념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깔려있었어요.
전에는 누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주라는 개념은 물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민등록까지 같이 그 주소에 갖다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민법상의 주소를 거주개념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자주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지 못 했지만 일단 조례상에 나오는 거주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살면 주민등록상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 만약에 몸만 와있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주민등록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주라는 개념은 주민등록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는가. 주민등록만 놓고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산다는 것은 그것도 또 주민등록법 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등록법 상에 주소를 두는 것은 공법상 주소죠. 공법상의 주소는 실질적으로 선거권자라든가 법률적인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삼는 민법상의 주소는 민법상의 주소로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만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살아야 되고 거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늘 일상생활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사업장을 둔 사람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해주는데 거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일상생활을 늘 하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 그것을 꼭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주도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요건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이 있는데 안 산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는데? 다른 방향을 생각해 줘야 돼요.
○위원장 서정순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구정평가단이라든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건 이번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개정내용은 예산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건 좋은데 그 거주 개념이 반드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20조 한 번 보시죠.
제20조 보면 위촉 해지. 우리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잖아요. 위촉할 때는 위촉장 주고 공식적으로 어떤 요식행위를 하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위촉해지를 할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냥 명단에서 며칠자로 빠지면 그게 삭제가 되면 그냥 해촉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위촉에 대한 해지도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이런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도 동장이 그냥 마냥 놔둬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행정적으로 보면 해지 통보를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러이러한 사유가 해당되는 데도 동장이 해촉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위원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것도 문구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시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오늘 나온 얘기들이 각 항목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의 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조례상으로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규칙을 좀 정확하게, 각 동에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수합해서, 이건 5대 의회 때도 사실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걸 지적했는데요. 그걸 안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참에 좀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통합판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필요한 내용들은 각 동의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하기를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년,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선거법 문제가 나온 이유는 선거철이 돼서 갑자기 급조돼서 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지 매년 매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든지 조례에 넣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걸 딱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그걸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소 부분 가지고도 항상 저도 다른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처리 되고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주소가 돼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등록 안 돼 있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동네일에 가타부타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역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왜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 왜 당신 나서서 난리냐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라.
그래서 기본은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는 걸로 하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 살지 않으면서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용에 돼 있잖아요.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커버하는 걸로 보고요.
문제는 뭐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담당하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뭘 놓치냐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변경이 돼 있는지 그걸 확인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꼭 민원이 생겨야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이 진짜 돼 있으니, 주소가. 세무서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게을리 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변경돼 있는데 왜 저 사람 나와서 떠드냐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주민들이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는 건데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에 그랬을 때도 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임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여기 분명히 임기만료 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래 버리면 또 골치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 이걸 정회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운영세칙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이거 건건 가지고 위원들 다 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돼도 못 해요.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 변녹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 반드시 조례에 명시할 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 시행규칙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수합해 가지고 한 차례 간담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일단은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위원들마다 각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서 다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시급하게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 차례 문의가 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기서 통과시키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뺄 것인지 이건 간담이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