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심사된안건
1.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화창한 5월을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 조)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위원회가 5개 위원회에서 2개로 통합하고 나머지 비상설 15개를 줄여서 총 18개가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운영 횟수가 저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5대 의회때부터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사 좀 하는 것 같네요. 몇 년 만에. 이거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겠네요.
그렇게 파악해 달라고 해도 안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하는 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나 운영위에서 저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이것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선정해야 될 대상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7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대상 선정위원회도 운영 횟수가
○변녹진위원 적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년에 한두 번
○변녹진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지역 현장에서 보면 지원해달라, 안정기금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있어서 괜히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적으로는 없나 보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이 각 과에 파악한 내용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체 84개중에 33%인 28개 위원회가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1년에 1,2회 정도 있는 게 33개로 39%나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저희들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사실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지 되도록이면 안 없애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과 같이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소득 지원이나 금융 안정기금 대상은 어떤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보죠?
아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보면 이거 요청하는 주민들 꽤 많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규정에도 아마 어느 한계까지는
○변녹진위원 그냥 지급하고 1개 이상은 위원회를 하고 이런 게 있는가 본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금액이나 이런 한계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얼마 이상은 선정위원회로 넘기고 얼마 미만은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변녹진위원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이 비상설로 운영이 돼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상설인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할 때마다 필요시에 위촉을 하고 그 내용대로 끝나고 나면 바로 해촉이 되는 그런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18개 되면 위원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풀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 가지고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풀을 만들어서 한다면. 인재풀제도를 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몇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이 우선 조례에 통합까지 해서 15개에 대해서 하고 규칙이나 지침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인재풀은 각 과에서 받아서 7,80명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네요. 참석률이 높아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우선 선택의 폭이 위원 선정에 넓어지고 또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면 위촉이나 해촉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행정간소화 되는 측면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리문제에 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및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지원 단체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자연사박물관이 우리국 소관으로 조직개편이 된 걸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복울타리1분기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잘 보셨어요?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어서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복지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부구청장 삭제하는 거하고 주된 거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조항이 주된 요인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가 있지요? 지금 몇 개 실무협의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개.
○홍길식위원 1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분과 몇 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0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분과별로 지금 몇 명씩 구성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보통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0명이내, 분과장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분과장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성 체계를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 실무분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체계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단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홍길식위원 역할까지,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주로 대표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각 사회복지를 대표하시는 각 분야에 계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은 연간 아니면 서대문구청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수립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그러니까 구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것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그런 대표협의체의 좀더 하부에서 실질적인 것을 논의하고 거기서 어떤 수렴된 의견을 보고도 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지역복지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수립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장들이 이끄는 제일 밑에 있는 조직인데요, 거기는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각 사회복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실질적인 업무담당들이 참여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현장에 연계해서 시행할 때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시켜서 시행도 하고 수렴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대표협의체는 쉽게 말해서 구정방향의 복지방향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그 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는 거기에 따라서 역할분과별로 일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초의 의견수렴 단위라고 할 수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선에서 접목할 수 있는 데는 실무분과가 되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제일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무분과는 각 부서에서 참여하는 직원들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설에 있는 실무자들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그분들한테는 수당 같은 거 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수당 나가는 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냥 자원봉사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회의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홍길식위원 회의할 때만 주고 일선에서 역할 수당 같은 거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활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회의를 소집하면 각 부서에서 분과별로 소집하면 회의 참석하고 가고 이런 정도였는데
○홍길식위원 실질적으로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회의로 해서 회의로 끝내는 방식이 아닌가 그걸 묻고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니요. 그래서 그걸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하고 구청 사업부서하고도 실지로 현장에서 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이 어떤 단계를 밟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해 증진을 위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작년부터 주기적인 회합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 없습니다. 오히려 마인드 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같아요. 복지관 직원들도
○홍길식위원 글쎄요, 내가 그것을 의원님들 다 공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를 해서 회의로 끝난다,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 역할 하는 것이 각 사회복지관이에요. 그죠? 복지관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거기에 대한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또 보고를 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실무협의체 6년간 했어요.
내가 맨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 학술적인 말로만 해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를 고민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밑에서 봐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것을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발굴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말씀드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아까 빔 설명할 때 쭉 볼 때는 그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적자원 발굴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각 동에서. 지금 시범동으로 2개동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까지 어떤 단체 조직보다는 동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예산으로 공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동네에서 내 지역의 어려운 틈새들을 위해서 자원을 조그만한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복지도우미라든가 복지동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발굴하냐 그러니까 통장 얘기 했잖아요, 통장들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복지도우미를 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참여를 해야지만이 사업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통장들 수당 주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해라, 이래서 내가 발굴 어떻게 하냐 물어본 거예요. 2,30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마땅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대표협의체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구성한 것마냥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어느 동에는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해야 되지, 그냥 동협의체를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한다, 동장들 애먹이는 거예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저희 서비스연계팀이 4월 16일자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 끝날 예정이고요, 새삼스럽게 한달 동안에 전부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누적해서 매년 해왔던 조사인데 그게 좀더 확대해서 인적자원은 자원봉사팀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 종교계라든가 기업, 아니면 시설, 교육, 고용 각 분야의 기관들을 통해서 자원들을 전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수합을 해서 분야별로 전부 해서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각 동에.
○홍길식위원 지금 수합을 하고 있다, 좋아요. 그걸 떠나서 2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남가좌동하고 충현동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조례안대로 해보려고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는 발굴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범동에
○홍길식위원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협의회 회장님과 자원봉사캠프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시토록 하고 지역을 잘 아시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은 고문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일반 위원은 지역 내에 있는 교회라든가 기업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들이 한 동에, 물론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도 한 군데씩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권역을 정해서 2개 동이면 2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하도록 했고요, 또 학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용도 전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설령 그 동에 없다면 바로 인접한 동에 있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의원이라든가 약국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원 제공 가능한 자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100가정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의외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애먹지는 않고요, 지금 통장님들이 거기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의존한다, 물론 워크숍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하자는 말이 대두가 되었어요. 물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복지에 대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복지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하나도 없고 인위적으로 하는 복지는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적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라든가 아니면 어디 거기 있는 기관 이런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발굴할 생각을 해야 되지, 기준에 있는 틀, 맨날 동네에서 일하는 지도자급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중복하게 되면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항간에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단체에 하나도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동장들이 어느 동에는 세게 해 가지고 잡음이 생기고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조례안에 가정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걸로 한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해서 자꾸 여기 참여 좀 하십시오,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동협의체 구성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동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인위적으로 주민자치위원 A씨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B통장 당신 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안이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든지 안만 만들지 말고 장기적인 과제로 첫 단계는 이렇게 해 보고, 지금 시범동으로 2개 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2개 동을 한 1년간 해 보고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공청회도 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피부적으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죠. 예산범위에서 어떤 분야에 가능해서 해주는 것인가, 이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두리둥실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칭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동 협의회체 구성된 데 대해서도 ‘아, 이 사업을 가지고 뭘 열심히 해서 예산 따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동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 협의체 운영에 무슨 경비가 있는지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까지 세부적인 거를 조례에 다.
○홍길식위원 그게 나와야지 만이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도 안 해 보고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구해서 시범동을 좀 더 늘려 보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 동 하지 말고 권역별로 4개 정도 하면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상 다 달라요.
본 위원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은권에는 전부 달동네예요. 그런 데를 해야 됩니다, 시범동을. 남가좌동, 거기에 수급자들 많이 있지만 전부 임대아파트 동이 다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참 편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잠깐 말씀.
○홍길식위원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 접근성이 안 좋은 데. 이런 걸 딱 깔아서 골고루 해 봐야지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이거를 실시해서 아, 그러면 이걸 권역별로 해보니까 어떤 어떤 것을 지원 해주어야지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해야지 예산이 어느정도면 할 수 있다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서울 25개 중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개 구 조례제정이 끝났고요. 각 구가 공히 추진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전국의 지자체 희망지원단이 전체적으로 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그렇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지금 여기 조례 개정 하는 안 내용 자체가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런 계층이 아닌 위기가정이라든가 틈새계층을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자원으로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계해 주고 내 이웃의 일은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서 돕자라는 취지로 개정하는 내용이지 이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2007년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이, 전달체계가 주민생활지원팀이라는 게 각 동에 생겼습니다.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확대 조직 개편할 때에는 그만큼 지역에 있는 민간을 참여시켜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공공조직만 그렇게 2개 팀이 생겼을 뿐이고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고민한 끝에 2010년도에 사이버복지 서비스 통합망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적보조에 대한 거는 최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희망지원단이란 걸 만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들을 동으로 내보내서 책상에서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하도록 하고 각 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그렇게 찾아진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서 연계해 주는 그런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저희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1월부터 추진을 했고요.
○홍길식위원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아주 좋은 취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놓게 되면 이제는 실시를 해야 되는 동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일선 동에서 피부로 다 지켜보기 때문에,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협의회체 구성 자체도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맞죠. 협의회체 구성을 구청장이 한다 하면 안 되지요. 동 협의회체는, 차라리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이 한다는 둥 아니면 동협의체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거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거는 자꾸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가 않고 자원봉사를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피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답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꾸 인위적, 인위적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에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까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건 규칙사항이나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또한 통장을 너무 애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애먹이는 게 아니고 그건 저의 견해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신 민방위 고지서 배달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없애 주려고 합니다. 청소라든가 모든 업무를. 그래서 민방위는 구청으로 다 가져 왔고요. 청소도 일부는 가져 왔습니다. 시범 동에 한해서. 그래서 그걸 애먹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통장이나 동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로 가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이 전부 발권을 했습니다. 그 역무원이 발권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모든 게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전부 전산 무인발급기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시골에서 노인들이 올라와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또 공짜표를 놔 뒀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하면서 시범 동을 2개를 한 이유는 시행착오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행착오가 자꾸 일어나야지. 이게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면 뭐하러 시범 동을 합니까? 14개 전 동을 다 같이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나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세부추진 내용에 보면 방금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통장 협의회장 이거는 당연직으로 한두 사람은 지도급 인사니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일반 회원은 종교계, 지역대표, 복지시설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의료기관 약국, 병원의 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대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고생한다는, 물론 시범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다른 동은 안 하는데 우리 동만 시범 동으로 먼저 사서 고생하느냐,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셔서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범 동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그런 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연결해서 전문가를 조정에 들어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착오가 발생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잖아요. 4개 지역으로 권역으로 해야지만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차별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해 놓은 다음에 조례를 구성하면 좋을 것인데 지금 불과 2개 동을 해 본 걸 가지고 조례로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고 또 거기에서 2개 동만 하다보니까 잡음 생기는 것이 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통장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복지도우미로 하겠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앞으로 복지업무만 부여하겠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다른 업무를 줄이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명맥이 똑같죠. 돈 20만원 수당을 주는데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물론 자원봉사 개념으로 통장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수당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인위적으로 하라 하느냐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변하는 트렌드입니다.
○홍길식위원 계셔 봐요. 그거는 집행부의 소견이고. 일단 그렇게 하려면 통장들을 다 모아놓고나서 당신들이 할 의향이 있느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통장들이 사실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이 통장들이에요. 왜? 주민들과 대민접촉이 충분하게 가능하고 어느 지역이 사각지역인지 다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입니다. 하지만 통장들이 그게 전원이 아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잠깐 계셔 봐요. 제 말 들어봐요. 그래서 통장들이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주부만 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동에 꽃심기 하면 꽃심기, 청소 하면 청소. 나오라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시켜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통장 모집 공고에, 주민자치과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봉사, 복지도우미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 맞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거는 본인이, 자원봉사는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려는 취지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통장님 절대로 강제로 여기 참여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통장님 회장만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쪽으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발적이야 됩니다. 그래야 자원이 연계가 가능하고요.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준비해서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하면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통장님이나 어느 직능단체 회장님들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단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동복지 허브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성격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거 구성돼서 해야 될 일이고요. 시범 동에서 저희 구에서 추가된 거는 종합복지 상담 서비스 부분입니다. 센터링크라고 아까 표현한 부분인데 혹시 지역에 있는 틈새가정 찾는 일도 통장님이 설령 참여하지 않으셔도 저희 복지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전부 지역에 있는, 급여를 받고 있는 공적 보조 대상부터 시작해서 틈새까지 찾아서 개개별, 가구별 카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좀 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라는 명칭을 드려서 그런 과정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해서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통장님들하고는 무관한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시겠죠? 무슨 취지인가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조례도 제정하면 좋은 사항인데도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의무조항으로 가다보면 동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말씀하신 거 같고요.
김영원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동사무소 가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캠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궁금증도 해소할 수도 있고.
○김영원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의 동 단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이쪽으로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김영원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신설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거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자원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참여하시는 게.
○김영원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참여하시는 분 스스로도 자원이 돼 주시고 또 그 분이 하고 계시는 자원의 성격으로 해서 다른 자원까지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느 특정 동에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센터장이라고 또 있잖아요,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센터장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분들을 따로 하고 동 협의체를 따로 둔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공적부조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보통 한 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다라든가.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거의 다 파악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동장님이 각 동에 근무하면서 순찰을 돌잖아요. 보통 보면 순찰일지를 가끔 감사 때라든지 제가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동장이 순찰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를 정도로. 보통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다니면서 포장 문제라든지 인도 잘못된 거 이런 부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이런 틈새계층은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틈새계층 위기가정 하는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다니면 그런 분들도 거의 어느 정도 각 동마다 몇 가정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이거를 굳이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통장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들 역할. 이런 사항들이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동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틈새계층을 찾는다든지 위기가정을 찾는다든지 또는 독거가정이 있어도 우리가 법적인 한계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현실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동에 20명에서 30명씩 해 놓으면 안 그래도 각 직능단체가 자꾸 퇴보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바꾸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는 것이 저조하고 모든 직능단체도 자꾸 퇴보되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는 잘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가 금방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신규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자꾸 동의 기능들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도 우선 동장님들이 순찰하면서 각 듣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법정동이라고 있잖아요. 법정동에 한분씩 들어와서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위기가정이라든지 틈새계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100가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한 번 1회성으로 돕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정말 그 가정이 단순히 눈 앞에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한 보편적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가정만이라도 될 수 있다라면 정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건 1회성으로 급여 성격의 물질적인 것을 줘서 해소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정말 곤란한 집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가정도 처음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씩 돈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매달 어떤 일정 액수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이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전문가들로 된 동 단위의 협의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떤 직능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또 성가신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동 협의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장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통장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대장 역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세금도 걷고 청소·오물세도 걷고 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고, 고지서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뮈냐, 그래서 민방위 업무를 구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고지서 발급하고 그것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간다. 그러면서 통장을 뽑을 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넣을 겁니다. 통장을 선출하는 데다가 복지에 관심있는 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것을 넣는 방안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 복지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동 복지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통장, 반장, 방위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이 아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병·의원, 약국 그런 분들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맨날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이 도움 주는 것보다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김영원위원 자원 발굴은 많이 되어 있다는 예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닙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까지 128가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이나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우리 구의원한테라도 위기가정이라든지 틈새 계층이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세요 하면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게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 게 통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물론 많이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영원위원 나한테는 그런 요청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는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해 주시고요.
우리는 뭐냐 하면 알고 있는 분보다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응하시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이건 다다익선이거든요, 복지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협의체 위원은 틈새계층을 발굴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닙니다. 발굴된 틈새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분, 또 내놓을 수 있는 분을 발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 주는 게 주역할 주임무입니다.
틈새계층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고, 통장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견도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20명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디서 나온 단위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대표협의체도 10내지 30명, 실무협의체도 10내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20명 이하가 되면 협의체가 구성 안 된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이렇게 20명에서 30명으로 하는 이유는 자원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이 협의체가 어떤 특정 지원 대상이 생겼을 때 솔루션 회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30명이라는 인원으로 상한선을 뒀고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싶어서 2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이제 서대문구 복지협의체 구 단위는 이미 구성이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동 단위도 좀 확대해서 동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동단위 협의체는 사실상은 발굴이 어떤 게 되어 있느냐 하면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이미 동에서 파악이 되어 있고 수혜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수혜자만 있으면,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어떤 사람들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에서 정말로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발굴하는 거예요. 동 협의체에서.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9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사 여러 가지 재력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동장이라든가 위원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참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당초 계획은 2012년도에는 2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13년에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동으로 빨리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도 안 해보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동 운영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시범동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틈새계층, 공적부조를 받지 못 하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뭔가, 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연계해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이 희망복지 지원사업하고 아까 처음에 표현드린 센터링크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이걸 이렇게 급박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종합복지상담 기능인 센터링크 부분이고요,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찾아내서 공적인 그런 지원 외에 뭔가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서비스가 됐든 금전적이 것이 됐든 하려고 하는 이 역할은 지금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동 사업에 그 두 개가 있거든요, 크게 나눠보면.
그런데 우려 하시는 부분은 종합복지 상담을 위한 센터링크 사업 부분입니다. 이 협의체 조례하고는 좀 무관하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과는 조금 성급하게 한다 그런 감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 해놓고 저희가 전체 자원조사 한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동별로 이게 구성이 된다면. 100가정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작년에는 한 가정당 당초 목표대로 5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될 만큼의 어려운 가정이었다면 1년이 지난 올해에는, 설명드리기에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사례라고 하기에 그렇게 절실하게 어려운 가정이 조금은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가정들로 결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소액의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동 단위에서 그 정도는 지역에 있는 분이 내 이웃을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은 건수로 보면 더 많이 발굴되고 발굴 연계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성급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현재 이 진행 상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맞아요. 맞고 지금 동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봉사하라하면 봉사도 않는데,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못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해야죠 일단. 일단 하면 또 되는 거니까 다 좋고.
우선 지금 현재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분들은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채용할 때는 관심있는 분들이 통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도우미, 우리 공무원들,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복지사를 별도로 확충할 필요는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2014년까지 복지부 안대로 하면 저희 구에 사회복지직이 14명이 늘어나고 행정직을 전환 배치하는 인력 13명 해서 27명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지원을 50%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올해 8명을 충원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그 분들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공적부조의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를 맡음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방문 행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구성하는데 형식적으로 우선 사람 20명 이상 채워가지고 다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역에서 활동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발굴해야지 너무 일정 정해가지고 다급하게 하지 마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길식 위원님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계시니까 기간을 좀 충분히 둬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운영세칙을 만들 것 같은데 동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 이건 운영 세칙으로 만들 거죠? 대충 가지고 있는 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충 만들어져 있죠?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시안 정도 방침서 정도는
○김재관위원 방침을 미리 받으면 안 되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그런 시안 정도는 있는데, 이게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김재관위원 운영세칙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의 권한사항이니까 의회는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래요. 운영세칙도 하나의 규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하위법이지만.
그래서 운영세칙 정도도 안이 나오면 구의원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관여할 수 있는 거지, 만들어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운영세칙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운영세칙에 넣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조례에 예시규정이라도 한두 개 정도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든다면 어떠어떤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산 지원은 나중에 운영세칙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당초 조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에도 회의할 때 회의수당 정도 밖에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 문제는요.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운영세칙을 만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어차피 예산심의는 꼭 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여기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때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입법을 할 때에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나중에 규칙이라든가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김재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게 새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일부 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1시간이 넘도록 질의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게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요점을 딱딱 얘기해주면 쓸데 없는 시간을 질의 응답 안 해도 될 텐데 그게 좀 미숙한 것같고 과장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지금 여기 프로젝트도 보셨고 여러 가지 봤는데 계속 관심이 없으신지 아니면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질의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질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복지에 관계된 그런 부분 할 때는 미리 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분과, 동협의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회의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조례안을 왜 바꾸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까지 해온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는 좀 더 잘 발굴해서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또 재원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돈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될까, 그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잘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 충현동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들어가면 도와줄 사람들 엄청 많다 얘기한다.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와줄 사람 있으면 구청에서 도와줄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있으면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있으니 도와줄 데가 없냐. 그게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될 수 있고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존에 복지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또 만들고 예산 또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된 것중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홍길식 위원이 얘기했던 거, 아주 장시간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홍 위원 얘기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 동원하고 조직 동원해서 하지 마라. 그거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그걸 안 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계된 건데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세칙에 해서 우리가 예결산에서나 이런 거 전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9조 보세요. 이것도 저는 문장을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조례 실무자들이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9조 3항, 각 협의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맞아요.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돼. 그래서 좀 바꿔주세요.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를 빼야 돼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변녹진위원 그렇잖아요. 이 경우 이 경우가 전부 중첩이 되잖아요. 문장 문맥에도 안 맞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를 빼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요. 그죠? 이걸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5조, 마지막 조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각 협의체가 돼 있어요. 각 협의체는 동협의체 얘기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다 포함합니다.
○변녹진위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좌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앞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두루뭉실하게 해 놨는데 15조는 딱 정했어요. 이거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존 15조 조항 중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돼 있는 걸 각각 협의체라고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법제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표현을
○변녹진위원 각 협의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각 협의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지금 협의체 종류가 구별돼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이 문건에 의하면 만약에 동협의체가 20명 30명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별도 사무공간 필요한데 하나 주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조문에 보면 간사 표현이 있습니다. 상근간사를 두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별도공간을 요구하고 그렇지 처음에 복지협의체 내려온 준칙안에
○변녹진위원 이걸로 의해서 집행부가 나중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조 3항 보세요.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도 각 협의체면 동협의체도 포함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3조의 2에서 동협의체를 따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각 협의체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5조의 협의체를 비롯해서 각 협의체라고 표현된 것들은
○변녹진위원 동협체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동협의체에 대한 건 3조 2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해서 3조의 2로 독립되게 봐 주시고요.
○변녹진위원 명칭을 바꿔야 되나요. 아까 각 협의체는 법체제에서 바꾸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바꾸는 거라면서요? 정회하고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걸 헷갈려서 그래요. 그걸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각 협의체에 어떤 게 포함되는 건지.
○위원장 서정순 정회하기 전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많이 정리해 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영원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무리하게 구성될 경우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할 우려를 표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둔다라고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기 전에 시범 동은 구성해 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조례규정 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둔다라고 두지 말고 둘 수 있다라고 두면 각 동의 현실에 맞게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동장 책임하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을 테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성은 다 공감하셨거든요.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임기조항이 상위법에 있잖아요. 임기 2년. 제가 예전에는 워크숍에 같이 가 가지고 임기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임기조항을 뺀 건지 궁금해요.
이번 기회에 임기 2년을 상위법대로 두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해 주셔야죠.
지금 대표협의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무분과위원회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6조에 있는데요. 이 신구조문에는 개정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개정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위원장 서정순 원래 조례를 다 집어넣어줘야지 이걸 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다 넣어주셔야죠.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한 번은 점검해 줘야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례에 전체 내용을 넣어주시라고요. 임기가 들어있으면 됐고요.
하여튼 형식적인 연임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2년마다 평가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넣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개모집도 제안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알음알음으로 한 거 아니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서정순 전면 공개모집을 하자고요. 동도 그렇고 실무 모든 협의체를. 그 조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 구정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장에게 추천 이런 조항을 두다 보니까 동원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으로 놔두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제 운영할 때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통·반설치조례를 같이 개정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지난번에도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실 다른 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미 다른 구는 통·반설치조례 복지도우미 규정을 둬서 모집하고 있고 지금 우리구도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통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통장님은 명시를 해 주고 활용하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범동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변녹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변녹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변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의 2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제9조 3항 중 의결한다. 이 경우를 의결함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변녹진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1시48분)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변녹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미 무료로 실시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수수료의 삭제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결핵이라고 있죠. 결핵은 그것도 수수료가 있나요. 정기접종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결핵도 정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BCG라고 해서 저희가 주는 것 가지고 접종할 경우에는 접종수수료 1만 5,000원을 받고 접종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는 우리가 하는 접종방법이 아닌 경피접종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다가 집어넣는 방법이고 우리는 피내접종을 일명 불주사라는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만 8,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걸 접종하지 않고 경피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TD라고 디프테리아 파상풍에 대한 걸 하고요. 결핵은 어릴 때 1회 하는 걸로 끝입니다. 예전에는 6학년 때 맞았는데요 요즘에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회만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성인이 돼 가지고 항체가 없어서 결핵이 나오는 건가요? 어느 특정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결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주고 있는 피내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경피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핵연구원에서는 피내접종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일산인가 특정학교에서 결핵보균자가 나와서 전염된다고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어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모두 검진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릴 때 한 번 받으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유행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생겼다는 것이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 조례하고 상관 없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현재 국가결핵예방법에 보면 한 번만 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