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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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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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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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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께서 오늘 오후에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보고 순서를 바꿔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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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3쪽부터 자료 참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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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 징계 통계, 이 자리에는 예민한 사항이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3월에 감봉 2개월에 처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이 한 건 있었고 불문경고가 한 건 있었음을 구두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서 자료에 안 돼서 따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기본조례 제정 업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주요업무가 또 하나 될 거 같습니다. 1-2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면 올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것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두어라 라고 하는 권고문이 내려왔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권고문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90일이 올해 7월 19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방침이 없었던 상태라서 이 접수를 4월 19일에 하고나서 두 달 가까이 공중에 떠 있던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고 고민이 됐는데 제일 문제는 청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느냐 마느냐 하는 방침이 제일 중요한데 청장님께서 하겠다, 참고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인권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일이 되게 됐는데 그러면 맡게 되는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조사해 봤더니 타 구청에서 대부분 감사담당관에서 맡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인권 기본조례 제정과 관계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6월 초에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떻든 그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인권위원회를 협의적 기구로 만들고 그 밑에 인권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민간지부로부터 인권보호관과 같은 분들을 채용해서 구 전반에 인권관련 제도와 정책 등 교육도 하고 민원도 받고 조사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7월 1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 구청의 기본 추진계획을,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여건 상 사람을 새롭게, 현재 감사담당관의 인원으로는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도 너무 빡빡한 상황이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6월 13일에 우리 구에서도 인권조례 제정 추진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추진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확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마침 청장님께서 출장 가시면서 비서실장의 업무가 조금 공백이 생겨서 3주 기간 동안 이것과 관계된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기본적인 계획의 초안을 잡는 그런 업무들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미리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근무를 하려면 지원 근무를 발령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투명성에서도 그렇고 국가 인권위원회에도 우리가 일하는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인력은 없는 상태고 해서 마침 여건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음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적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나요, 명칭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국가인권위원회.
○김재관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국민권익위원회.
○김재관위원   그렇죠. 다르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이것도 정부 기관입니다. 네, 다릅니다.
예전의 부패방지 위원회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외부감사를 기관감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도 조사.
○김재관위원   청렴도 조사 했는데 우리가 점수가 안 좋은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내부 청렴도가 안 좋은 거지요.
○김재관위원   세 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하고 하나는 뭐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하나는, 그 용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업무목적외 사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또 하나는 인사의 불공정성. 그런데 이것은 인식을 묻는 겁니다.
직원들의 인식.
○김재관위원   세 가지 항목 0점 받은 내용들이 보니까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거는 구청장과 관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사해본 결과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계약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업체가 올라오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주고 자꾸
○김재관위원   어느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몇 가지를 조사했었는데 작게는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아닌데 나한테 주고 이런 것들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 조사결과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왜 나한테만 주느냐든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계약과 관련해서라든지 또는
○김재관위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내 업무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주느냐 그런 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김재관위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상사분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부당한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시한 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런 거보다는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김재관위원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산에 나무 하고 그런 사람 뽑을 때 부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입니다.
○김재관위원   인사의 불공정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내용은 행정지원과 감사를 구청 생긴이래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 결과보고서가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공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것들이 내부 청렴이 외부 청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부로부터 청렴해서 외부까지 청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으면 안 되지요. 작년부터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보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또 공직자 내부의 부패 문제도 있지요? 최근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말씀 답변하기 전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타 구청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오염행위라고 해서 타 구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이 없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출장 여비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타 구청에서 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오염행위라고 해서 사전에 이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에게 알아듣게 대답을 잘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구청에서 일체 그런 행위들을 엄금을 했고 일체 오염행위를 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은 주로 개인의 윤리차원의 문제들입니다. 개인이 외부에 가서 일탈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징계 받은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잘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인권위원회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하면 조직이 또 생기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실상 기초 단위에서 인권위원회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청회를 다녀보면요, 두 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하나는 지금 민원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인권 하게 되면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뭘 오게 될 것 같은데, 실지로 이 업무를 다 다루고 있다, 그런데 뭘 또 만드느냐, 그리고 여건도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인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 이게 주로 관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공청회 같은 부분에 시민단체도 많이 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립성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두어봐야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서울시 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인권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극과 극, 한쪽에서는 필요가 없다, 한쪽에서는 더 확보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과 여러 가지 논점들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지를 자치단체에도 가보고 실지로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기본 기획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될텐데 아무나 하기가 어려워서 역량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고 마침 출장 중이시고 해서 3주 동안 이 작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해당되는 직원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은 없습니다.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아무튼 감사관님이 1년 6개월 되어 가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변녹진위원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 와중에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그 동안 해 보지 않은 일을 해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 엄청 많았고 그런 일들 잘 이겨내시고 지금 쭉 보면 점점 안착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그런 게 쉽지 않았을텐데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해 왔던 거에 대해서 격려라면 이상한데 응원을 보내고요, 감사관님이 가시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초를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하시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반발이나 잘못 된 오해가 쌓이고 다르게 색칠이 되어가지고 나왔던 얘기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유연하게 조직도 많이 아시게 되었잖아요, 직원들도. 그러면서 반발을 줄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업무상에 있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내부 청렴도 5급 4급 했던 걸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타 구는 못봤지만 타 구에 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엄청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조사방법이나 응답방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구청은 아까 감사관님 얘기했다시피 오염조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 소원수리 쓰듯이 야, 쓰기만 해봐, 너희들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쓰고 좋은 부대 되듯이 아마 그런 거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자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평가가 낮게 나왔을 텐데 간부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문제점을 쭉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40몇 분을 하셨는데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100점부터 심하게는 62점까지 나와 있고 어떤 분야는 50몇 점도 나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격차가 큽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이 말은 간부들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조사한 효과가 발휘가 되고 또 부당한 지시라거나 업무추진비를 다르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질 텐데 조사만 하고 끝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사방법상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특정 간부들이 어떤 부분은 100점을 맞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50점대를 맞는다, 60점대를 맞는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승진에서 예를 들어서 80점 그건 그냥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하게 이번에 평균이 91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0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승진 자격에서 아예, 그런 정도로를 제도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지로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반기에 하나 조치한 게 있습니다. 내부 제보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내부 제보에 의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각 부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알기가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3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부터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지킨다든지, 학교숙제 유인물 같은 거 프린트 해가지 않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간부들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강령책임관인 저에게 상의할 수 있도록 꼭 공익제보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소극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6급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해보니까 5급은, 간부님들 실효성이 더 이상 반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6급 팀장님들이 직원들과 제일 피부로 많이 와 닿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에서 일정한 정도의 청렴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조사방법에 의해서 엄청 차이가 나긴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하면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한 거 있지요? 그 데이터 중에 제가 눈여겨 본 부분이 뭐냐면 민선5기 들어서 전반기 하고 나서 서대문구가 가장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질의응답 조사 설문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청렴이미지 개선, 주민소통참여 확대, 복지서대문 구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2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청렴이미지 쇄신이 꼴등이었어요. 3.5% 밖에 안 나왔더라요, 보니까.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느낄 때 민선2기 전반기 때 가장 잘 했고 평가가 좋았던 항목이 뭐냐, 안산, 홍제천 문화공간, 그 다음 두번째가 홍제고가철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게 28.8%, 28.9%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감사관님이 내부적으로 구청 내 조직 속에서 엄청나게 청렴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외연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그게 확대가 되고 새로운 감사관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일 보기가 편하고 이런 느낌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참 힘든 일이겠지요, 물론. 그런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아무튼 조사상으로 그런 것이 느껴진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최소한 중간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제일 밑에 있다는 거에요. 청렴이미지 쇄신을 가장 잘 했다는 거 설문 여덟 개 중 제일 밑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되어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방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만 청렴하고 부패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외연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느껴질 때 서대문 하면 우리는 다른 구청하고 달라, 우리는 뭔 일 볼 때도 확실하게 보고 딱 해. 이런 느낌이 들어야 1번으로 딱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의식에서는 가장 밑에 8개 항목 중에서 가장 밑에 점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다른 방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도 그런 부분으로 필요가 있고,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도 주민과 함께 하는, 그래야 감사관이 2년 가까이 했던 것들이나 구청이 들어서면서 했던 게 주민들한테도 인식이 되어서 깨끗한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안이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 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할 때 청렴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청렴 연만들기 등등 했었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템이 좋아서, 연을 만드는 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인기가 좋아서 순식간에 동이 나고 했었는데 그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청렴이 한 꼭지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결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8.15독립문행사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상적인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을 더불어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답은 작년부터 제가 제시했었습니다만 투명사회 협약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부의 것을 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투명사회 협약이 현재로서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 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우선 주민들의 청렴인식 조사를 비롯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14개 동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투명사회 협약에 형식을 조금 틀을 바꿔서 올해 가능한 수준까지는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제 질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부적으로만 좋은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그런게 스며들어서 주민들 인식에도 그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36쪽에 공직기강확립 근태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점검결과에 대해서 적발이 있었는데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3건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출근 나와있다 했는데 이석되어 있는 상태, 이 때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하기 전이라서 그 이후에 지문인식시스템이라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요, 감사담당관께서 부하 직원이 발령이 나서 타 부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봐왔지요?
그러면 주무관이 발령이 났다 타 부서로. 그럴 때 어떻게 보내줍니까?
송별식도 해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일단 가고 나서 나중에 날짜를 정해서 부서운영비가 아니라 상조회비를 매달 월급에서 축적해 놓는데 그 중에 부서에서 결정한 바대로 일정액을 전달금을 주기도 하고요, 좋은 관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액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개인당 월별로 모아놨다가 회식도 하고 그 비용 이외에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맞게 쓰고 그 이외에 쓰는 것은
○윤유현위원   그 돈으로 저녁에 회식도 같이 하면서 송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감사담당관 강성구   혹시 여러 명이 해당 옮긴 부서로 가서 인사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타 부서 갔습니다. 가서 격려해주고 합니까?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저도 최근에 모 과에서 모 주민센타로 주무관이 발령이 났는데 제가 마침 자료 요청 때문에 재건축 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담당 과장을 부탁하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고 하여튼 모 담당 여직원이 받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부서 전체가 거의 다 가지요.
○윤유현위원   총 다섯 명이 갔는데요, 오후 2시반부터 5명이 갔는데 본인도 떡을 가지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가 없어서 올라왔대요.
승용차 자리가 없어서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자리가 있었으면 여섯 명이 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놀랬어요. 과연 어떻게,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보다가 발령 많이 나고 회식도 많이 받아보고 했거든요. 그런 문화하고 우리 관 문화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주위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래요, 관행. 그래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보통 동 주민센타로 가게 되면 최소한 2시간은 소요됩니다. 왔다 갔다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어떻게 여섯 명이나, 보통 과에 보면 2∼30명 있지 않습니까? 20명 잡고 6명이 다 과장부터 시작해서 팀장, 그 밑에 주무관까지 여섯 명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답변에 앞서서 올 2월에 전 직원 워크샵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두 분이 주무관이 타부서로 발령 나면 집단적으로 축하 방문하는 이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런 사례도 있네요 라고 사회자가 발표하니까 직원들이 와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타 구청에도 있는지,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좋은 의미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 내의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런데, 동으로 간 경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우리 과에서 타 과로 가면 갔다 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 이것을 아름다운 관행으로 봐야 될지 쓸데없이 개선해야 될 관행으로 봐야 될지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해서 감사 담당관이 다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직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구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제가 구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릴 거고 이건 분명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면 좋은 관행이 있고 나쁜 관행이 있어요. 나쁜 관행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명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3시간 여섯 명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업무 공백은 누가 매꿉니까? 한 두 명은 좋아요, 과장님이 가서 격려차 담당 수장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저는 대기업 문화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회식자리 그때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엊그제 처음 들었는데 정말 저는 놀랬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깊이가 아니고 그 관행은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구정질의 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시라니까요. 두 세 시간을 여섯 명이 어떻게 자리를 비운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는 말이 안 되고요,
○위원장 서정순   윤 위원님,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관리에 관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공직기강 확립 근태 이 페이지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저는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이런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이랑 행정지원과랑 같이 의견을 모으고 전 직원의 의견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천연동 앞에 지하보도 때문에 토목과 계시던 과장님하고 계장님 조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교남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 결론 난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개인적인 소신.
○감사담당관 강성구   개인적인 소신은 크게 봐서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남 지하보도 폐쇄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한 내용이고 주변 계획이나 상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청 내 여러 부서들끼리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징계할 만큼 30 몇 년 한 공직자를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의 내용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만 민원 자체의 내용은 수용하는 측면에서 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충분하게 민원은 제기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 했어요. 공직자들이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승진도 하실 분도 계시는데 중징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 부서에서 정하는 거지만 같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어차피 서울시 감사담당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몇 년도부터 그게 민원이 많이 돼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을 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말은 정보공유가 왜 안 됐느냐, 교통행정과로 우리가 중앙차로를 한다고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 시점을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똑같은 거예요. 왜 자치구한테만 책임을 묻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당신들이 예산을 줄 때 그걸 자기네가 정보 공유를 했어야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네는 아무 이상이 없고 밑에서 일한 시행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우린 감사담당관님께서 민원인한테는 설명을 확실해야 됩니다. 맞아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시점이 비슷한 시점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진 과정, 사업 추진 과정을 쭉 얘기하셔서 일을 묘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업체 선정을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 관급공사 업체 선정하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6-7개월. 그러면 그런 걸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표적 수사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항간에 듣기로는 서울시 옴브즈만팀에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건 잡았다는 거죠. 이거는 물려면 물 수 있는 건이 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하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속기 열어보면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속기록 열어보셔서 언제부터 자꾸 민원이 제기돼서 특정 지역의 특정 구의원이 엄청나게 그걸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앙차로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정보 공유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이 왜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져야죠. 우리 서대문구도 같이 지고 서울시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부서는. 서울시 도로관리과하고. 어디인지 몰라도 다른 팀 하고 같이 예산팀하고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교부금을 내려 줄 때는 검토를 해서 줘야 돼요. 이게 적법성에 맞나 안 맞나. 서울시에서 투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 사기를 앙양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저하돼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같은 외부 감사담당관으로서 서울시에 가서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직지가 만날 하면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중징계 대상이다? 그분들 밥도 못 먹는 거지. 어떻게 중징계 대상이 됩니까? 그게. 일을 자기네가 돈을 줘서 일 시킨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예 돈을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훑어보세요. 그 부분이 나온 게 있는가 없는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의원들이 뮙니까? 의원들의 대표로 나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 감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특정 지역 의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원은 자꾸 여기서 발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 해달라, 편성해 달라, 사업을 해달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추진 과정을 쫙 주게 되면 이건 충분하게 됩니다. 다만 시점이 중앙차로 할 때 시점에 완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이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주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한 가지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밝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논점에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그러니까 아까 교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은 관계관 회의 때도 제가 제시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 민원이 처음에 서대문구청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토목과하고 해당 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했으면 여기서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는 된다고 봅니다. 징계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했었어도 견책 정도의 경징계 사항인데 그게 여기에서 일체 자료 제출 안 하고 협조가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300여명을 모아서 서울시에 시민감사옴브즈만으로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게 실제로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여기서 끝내면 된다. 그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 옴브즈만으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서울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못합니다. 거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독립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가서 다툴 때, 그때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논점은 첫 번째는 본질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을 수용하는 것과 여기에서 대응하는 것은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토목과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토론하는 내용이 본질은 옳다, 이 문제제기의 본질은 옳고.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도 횡단보도를 놓는 판에 왜 이렇게 깊은 지하보도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 횡단보도를 놓는 것들의 일환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게 시대의 추세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는 옳고. 다만 그러나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허점이 많습니다. 제일 큰 허점은 뭐냐 하면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책임을 거기서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하고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브즈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해서 그분들이 문서를 쓰고 신청하고 이걸 낼 때 저희들이 같이 불러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용을 안 했어요. 논점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 논점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마지막에 봐달라. 그거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그러나 서울시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해서 형량을 바꿔야 된다 하고 여러 차례 조언을 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횡단보도를 놓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지금 직진 신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직진 신호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7월부터 될 겁니다. 그것도 바뀌는데 그렇게 사람이 위주기 때문에 차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관점을 가지고 행정을 가지고 가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가고 다만 그거를 안 했다 해서 징계를 이렇게 중하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다. 토목, 행정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해야 될 당연히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논점들을 잡고 항의서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또 인사위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하는 부분들,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과도하게 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하급부서나 상급부서나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급부서라고 해서 모든 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시스템은 배제돼야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징계수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추진 배경 하고 예산 편성 과정, 예산을 언제 주었는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셔서 한번 그걸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6년에서 2008년 초선 때, 복지건설위원회였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그걸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책임의 경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서울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면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 큰 개념 없이 받아 쓰거든요. 물론 우리 구의 토목과도 잘못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하기는 했는데 저도 두 가지만.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1일자 신문에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출장여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우리 서대문구하고 강남만 안 받은 걸로.
제가 주민들한테 이걸 알렸더니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거는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 경기 전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일 이후로 개방형감사담당관들 모임에서 제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개방형 담당관 가운데 저를 빼고는 거의 다 공직자 출신입니다. 공직자 출신이거나 정치인 보좌관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 군인 출신 또는 그래서 이런 관행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전 생각하고요. 하여튼 경기도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 전체를 했고요.
그런데 개방형 감사담당관한테 요구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가,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결재를 했느냐를 가지고 이걸 따진 건데 시민단체도 이런 식의 방법들은 건강한 방법은, 저는 시민단체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건강한 것은 아니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들을 잘 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언론을 많이 타고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당연히 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개방형들을 도입해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려움을 굉장히 겪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감사담당관의 지위가 자기가 먼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많이 토론을 한 게. 거기서도 대판 싸웠다고 그러면, 하여튼 격렬하게 토론을 했었는데 제 주장은 우리는 더 높은 잣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위원장 서정순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부터 먼저 청렴교육을 좀 더 철저히 받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계획을 보면 36페이지에서도 공직기강 확립 근태 점검을 했더라고요. 이게 관행으로 전국에 걸쳐서 문제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치사항을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의 엄격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사실 그런데 포항에서도 지적된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를 했고 과장하고 계장이 중징계 인사전보 조치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장이 결재를 해야 될 사람인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부서장부터가 허위로 청구를 해서 받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장부터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서장한테 그냥 맡겨놓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비슷한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더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원칙이 처음부터 강하게, 처음에는 점검만 했습니다. 점검하고 알려주고, 점검하고 알려주고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와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한 적이 없고요. 환수한 적도 없습니다. 감사결과 이외에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이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교육도 되고 알려졌고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행정지원과랑. 내년 예산 편성부터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적절한 만큼만 편성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문제제기해서 한겨레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저는 여러 차례 예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우선순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뒤로 미루는 거 같은데 절대 저는 미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변해야 된다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35페이지에 내부 제보에 의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조치 결과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자료를 따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료로는 어렵고 제가 구두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워크숍 얘기도 나왔는데 2박 3일, 워크숍 저도 한번 따라가서 분위기 파악도 하고 함께 참여도 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그 결과를 예상했었고 그래서 1박 2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무시되고 애초의 계획대로 강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별 영향을 평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별영향 평가 분석, 평가법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 이거는 여성정책팀에서 총괄하지만 전 부서 사업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워크숍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참여도라든지 성별로 분리 통계가 되어 있겠죠. 이거를 자발적으로 평가대상에 넣으시겠다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할 거 없으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청하시도록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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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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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390억 정도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 말입니까?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작년에 비해서 한 160억이 늘었잖아요, 이게 왜 늘어날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그 다음,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자꾸 커지리라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건지, 이 부분하고요, 첫 번 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렇게 발생하는데 따른 대책 그 다음 추경예산이 7월에 잡혀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추경 잡을 때 세입 잡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금현재 결산결과의 90억 정도가 잡으면 되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촌에 스마트타운 서비스구축 사업 하는 거 있지요. 이게 내가 알기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국비로 올해 3억을 확보를 했고요,
○김영원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고요, 올해는
○김영원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거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실제적인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지, 돈은 거기서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전산화 작업이니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주관은 경제발전기획단인데 실질적인 사업은 전산정보과에서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발주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기술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릴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될지.. 지난 5월 14일 구청장 동업무보고가 있었지요? 1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임근래 팀장님도 계시지만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동업무보고 청취할 때 프리젠테이션 PPT영상물 나오잖아요, 우리 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동업무보고할 때는 이를테면 저희 지역은 북가좌2동이다, 그러면 북가좌 2동에 오실 때는 북가좌2동의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정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동에 대한 10% 정도는 그 동에 대한 현안 사업들을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몇 번 째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삽입해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동에서 첫 번째 영상물 PPT를 받고 나서 북가좌 1동을 그 다음날 갔을 때 똑같이, 2동에서 그게 나타나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저는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책담당관쪽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해도 마찬가지로 동업무보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 동에 대한 현황사업들을 마지막에 10% 정도는 그 동에 대한 현안 사업들을 해서 영상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동 할 때는 잘 되었었어요. 임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해왔는데 잘 되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라도 타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처음에 북가좌2동부터 역순으로 처음 해서 그 당시에는 동 현황을 안 넣은 이유는 제가 구정업무보고를 끝나고 동장님이 동 현안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정이나 이런 걸 잡고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구정업무보고를 PPT 자료 보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이 구정업무보고회를 하고 끝난 뒤에 동장님이 한 5분 정도 동 현안업무를 보고해라 이래서 안 넣었었는데 그때 윤유현 위원님이 북가좌2동 처음에 하실 때 왜 안 넣었느냐 해서 저희들이 북가좌1동에 조금 전에 잘되셨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1% 예산제 같은 경우는 동장이 겹쳐지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1% 예산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북가좌1동부터 끝까지 다 넣어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통계팀 신설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금은 현재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출발한 상황이고요, 5월에 회의개최도 하고 선출도 하고 그 전에는 조례도 없었는데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 보면 개선 제안이 구정평가단 4건이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3건,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도 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6∼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다 올려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다음 주민제안도 여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위원장 서정순   지난 번에 저도 주민제안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홈페이지 공개가 늦어가지고 그 제안했던 분들이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셨거든요. 제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올린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예를 들면 제안하신 분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닌 이상은 상세하게 공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독서토론회를 작년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독서토론회는 올해 처음입니다. 열린 구정은 작년에 했고요, 재정경제국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를 좀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한 시간으로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한 시간 반 했습니다. 시간은 제한이 없고요, 그때는 17시부터 해 가지고 7시 가까이 되어서 끝났는데
○위원장 서정순   제가 참여해보면 17명이 토론회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진행은 따로 없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직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서 따로 진행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독서토론회 참여를 해 보지만 진행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래야 이렇게 의견을 끌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밌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거긴 하지만 이게 국별로 더 활성화되었음 좋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소한 월 1회나 2회 정도 그래서 진행자를 따로 양성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수여를 해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금은 처음 하는 단계고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할 때 되면 진행자도 해서 규모는 키우고 회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정순   규모는 15명을 넘어가는 건 효과가 떨어지리라고 보고요, 규모는 작게 하고 여러 단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행정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총무팀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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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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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왕이면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업무차 나간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례회는 지정된 날짜입니다. 그것도 1차 정례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 생각으로는.
○총무팀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완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집행부에서. 물론 거기 나가서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올는지는 미지수지만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정례회의에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고 또 행정지원과장이 참석 안 하는 이런 사례는 역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김홍길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국제회의가 아마 처음 있는 거고요. 또 기간도 주최측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연수를 끝내고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걸 저도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참석 여부는 지금 지방포럼이 교통이라든가 예산, 환경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과장보다는 업무를 총괄하고 또 승선호 과장께서는 정채기획담당관도 하시고 그래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이 부득이하게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이외에는 뭘 대답을 하겠어요.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에서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왔어요. 지금 결과를 작성 중이라고 했는데 공정한 인사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걸 지적 받았습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감사팀에서 수감할 때 나름대로 실무자들끼리 서로 오고 간 말씀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 통보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 지적을 받은 것은 어떤 거고?
○총무팀장 김홍길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역대 처음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보게 되면 물론 본 위원 생각 하고 집행부 생각 하고는 천지 차가 나게 다를 수 있는 문제지만 전부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를 활용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용이 1.5배 내지 3배가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팀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팀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건건이 다른데요. 지금 10개 그때 거래처가 있었는데 5개는 우리 관내 업체였고 5개 외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없는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없는 부분도 있고요.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것을 상호 비교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관내 업체를 못쓰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상인이나 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노력은 노력으로, 항상 공직자들 하시는 말씀은 검토로 끝나는데 지금 구내식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네, 연초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월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구내식당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팀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홍길식위원   그 구성하고. 식당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팀장 김홍길   위원장님은 행정지원과장이고 총무팀장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7명 해서.
○홍길식위원   직원 위주로.
○총무팀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전부 직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있습니까? 혹시 구성할 수 있는 구내식당위원회를.
○총무팀장 김홍길   조례는 없습니다.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냥 운영규정으로.
○총무팀장 김홍길   그래서 오랫동안 요 근래에 외부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는 순수하게 직원식당으로 운영돼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식수가 많아지고 외부인들이 많다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런데 저 총무팀장으로서 식당 종업원들보다는 주민 편에서 많이 그동안에 닦달하고 채근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양쪽을 상호 견제하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고생은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식수 인원이 많이 느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잘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성과죠. 한편으로는 지역 상권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주민한테는 좋은 결과인데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식수가 많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도 상관 없는 거죠. 물론 항상 보면 개방해서 일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식자재 구입 관계를 본인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식자재 단가표 있죠. 단가표가 본 위원이 감사결과 보고서 받은 데는 1.5배 내지 3배가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닫아야 되죠. 나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0.5배 비슷하면 모르지만 1.5배 내지 3배가 비싸다면 모르니까 그 단가표를 다 주세요. 월별로. 금년 6개월치를 주세요. 내가 시장에 가서 꼼꼼히 해 보겠습니다. 진짜 당신들 팔아주고 싶어도 이렇게 비싸서 못 팔아준다. 단가가 혹시 맞다고 하게 되면 쓸 의향은 있어요?
○홍길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품질하고 비용이 맞다면.
○홍길식위원   품질은 사실적으로 누가 재고품 갖다 줄 리는 없는데 쓰는 입장에서 딴지를 걸려면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조금 모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심한 말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단가표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단가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진짜 왜 이렇게 비싼지. 그분들은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인왕시장이 우리 서대문의 최고잖아요. 당신들 재래시장 활성화 해놓고나서는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느냐 뭘 하느냐, 구청에서 당신들 식자재 쓰느냐 말이야. 안 쓴다 이거지. 거기다 전부다 야채 도매상이에요. 인왕시장이.
물론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그렇게 싼지 몰라도 조금의 갭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거를 팔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석진 구청장도 전에 없던 걸 갖다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요, 주민들한테. 아시겠죠?
○총무팀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올해는 또 봅니다 또 봐서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단가표가 들어 올 때마다 책정되는 거죠?
○총무팀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현재까지 줘 보세요. 6개월치를. 알았죠.
○총무팀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인사문제인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 서정순 위원장 맨날 성인지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 인력 배치하는 것이 남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팀장 김홍길   지금 동사무소는 민원 처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남자직원보다는 여자직원이 70%정도 되지 않나?
○홍길식위원   70%도 작은 거죠.
○총무팀장 김홍길   지금 현재 동에는 남자직원이, 동장, 팀장 빼면 결과적으로 운전기사분.
○홍길식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대민접촉을 어떻게 하고 대민봉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그러면 몸으로 떼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동사무소 근무해 보셨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 언제 하셨어요? 오래 됐죠.
○총무팀장 김홍길   5년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은 시험을 쳐도 머리가 여성분들이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누차 이거는 지적을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동사무소에는 남자들이 아주 거기를 기피하는 거죠, 왜? 일단은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승진 혜택에 누락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선에서 최고 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잘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분들 중 누구 한 사람이 술이나 먹고 주민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모든 공직자들 욕 다 먹고 구청장한테 일러바쳐요. 진짜 그분들은 오셔서 일, 보셔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꽃 심어야지, 청소 해야지 별의 별 거. 그러면 여성분들 힘들어서 다 나가서 못 해요. 솔직히 안 하니까, 귀찮으니까 우리가 할 거니까 당신들 계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최소한 6:4정도는 남성을 배치시켜야 되죠. 여성이 구청에 와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탁상 행정은 더 잘 하시지. 지금 아까 민원을 접수한다, 남자들도 얼마든지 민원 접수하는 거,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전산화시스템이 돼 있어서 웬만한 거는 두 사람이 민원은 한 사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동 외에는. 홍제1동이라든가 이런 데 외에는. 모든 민원이 그렇잖아요. 그 동에 안 가도, 전국에 어디를 가든 서류를 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잘못된 거지만 어차피 업무보고 받을 테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승진시켜 보세요. 인사고과 많이 주고 해 보세요. 서로 가려고 합니다. 서로. 남자들.
모든 걸 1년에 한두 번 인사하는 거 동사무소에 1명 들어갈까 말까, 능력 되는 사람도. 지금 그렇잖아요. 인사팀장 그래요 안 그래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배분이 돼 있잖아요. 의회 1명, 동사무소 전 동에서 1명.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를. 안 가죠. 동사무소에서 5명, 구청에서 3명. 그래 보세요. 동사무소 서로 가려고 해요. 똑같은 그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팀장도 잘 생각해서 건의하세요.
아니, 동이 살아야 구청이 사는 거지. 구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행정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개선하세요.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공직자들은 인사가 꽃 아닙니까? 인사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일이 하기 싫은 거야, 동사무소 가면.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장, 계장, 운전기사 빼고 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동장, 계장도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느냐 이거죠. 당연히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순환보직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아예 주무부서에서 2년 근무하면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검토해 보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6대 4 남녀 비율도 그렇고요. 승진 부분.
○홍길식위원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홍길   여러 가지 저희들도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 동사무소로 많이 보낸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행정 경험이 없는데 오니까 대민 조치 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또 잡음이 생기는 거야. 오히려 그분들을 구청에서 행정 경험을 쌓도록 밑바닥에서 실습마냥 딱 시켜놓고 2∼3년만에 다시 동사무소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총무팀장 김홍길   그 부분을 지금 청장님 오셔서 그 부분을, 신규직원을 전체 구청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난 다음에 2-3일 후에 순환보직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모범공무원, 의원들이 추천하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추천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고과라든가 승진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사에 반영된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말해 봐야, 지적해 봐야 당신들 뭐 해봐야 검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의원들이 추천해준다 할 때, 물론 그 의원 눈에 들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심사를 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딱 해줘야만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의원들한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까 윤유현 위원 그 얘기 했잖아요. 감사담당관한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정당한 말입니다. 아니, 행정 공백을 띄워놓고 대여섯 명이 집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지만 우리 미풍양속으로 봐서는 또 좋은 사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얘기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검토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아쉽지만 과장님이 없는 데서 하니까 앞으로는 팀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인사팀장 출신인 김영진 팀장님은 확실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세요. 본 위원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왜냐하면 어느 구인지 모르겠다. 잊어버렸는데.
거기에는 일 잘 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다 동사무소에 내려보낸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기 선거에 대해서 딱 오더만 내리면 따다닥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잘 하니까 구청 직원들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 오시면 회의를 하셔서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과장님이 간부회의에 가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한 동사무소 인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옳으신 말씀 같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초선의원 때 의회 직원들이 서로 안 올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의회로 오지 않으려고 할까 그랬더니 승진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승진도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의회 서로 오려고 하는 선호부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듯이 동사무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거의 여직원이 대부분이어서 남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동장님도 힘들어 하시고. 물건을 옮긴다거나 청소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할 때 여직원들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치마 입고. 힘도 없으시고. 남자직원들이 두세 명 이상은 있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공무원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여기도 아까 보고에 나왔는데 여기는 시간제근무하고 탄력근무하고 육아시간제밖에 없어요. 재택근무제도 있잖아요. 재택근무는 우리 서대문구는 계획 없습니까?
계장님이 모르시면 없는 거네.
○총무팀장 김홍길   네,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전혀 계획이 없구만. 동대문구청에서 임신한 여성들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편성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일찍 유연하게 퇴근시키는 방법이거나 그 다음에 출근시간을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라거나 그런 게 실시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 무슨 대상도 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택근무.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정도나 4일 집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거 전혀 준비가. 유연근무제 안에 들어가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탄력근무제가 안 되다보니까 원격근무제도 검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사실 이거 직원들 이용 하고 있나요? 유연근무제도 많이.
○총무팀장 김홍길   지금 우리 구청에는 아마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없을까요?
○총무팀장 김홍길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사람 신청을 했는데요. 한 달 안 채우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한 시간 늦게 왔다가.
○변녹진위원   괜히 그거 신청하면 윗 사람이 눈치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아직은 직장 분위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도 서로.
○변녹진위원   눈치 보이고.
○총무팀장 김홍길   또 한편으로 봉급도 적게 받고요.
○변녹진위원   아, 시간외수당 안 하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근무를 반나절만 한다거나 할 때는 봉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런지 그때 한 사람 이 외에는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홍보는 연초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고요.
○변녹진위원   아무튼 좀 알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중앙부처 산하에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으니까. 문화가 그런 거는 좀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작은 얘기지만 그래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 앞에 주차장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차 주차장이라고 해서 3개인가 있어요. 경차만 댈 수 있다고. ‘경차’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닥에.
그런데 일부 주민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경차를 갖고 다니니까 가서 대려고 하면 중형차, 대형차가 2면을 딱 막고 있는 경우가 10번 가면 5번은 있는 거 같아요. 10번 가면 5번 정도. 그러니까 대형차나 중형차들이 경차 폭이 안 되잖아요. 넓잖아요. 그거 한 대 딱 대면 경차 주차면이 3대인가 돼요. 거의 1대 반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경차가 2대를 댈 수 없어요. 한 대밖에 못 대는 거야. 그러면 그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 총무팀 소속이죠.
○총무팀장 김홍길   네.
○변녹진위원   제복입고 서 있는 분들. 뭐 하러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형차 대면 못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차 구역이니까 다른 데 대십시오 아니면 거기 안내를 한다든지. 한번도 그 사람들이 나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총무팀장 김홍길   지금 마당에 주차 과정이 혼잡스럽습니다. 혼잡하고.
○변녹진위원   혼잡하니까 경차를 한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비워놓는 그 상태에서 대형차가 오면 부득이하게 댈 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변녹진위원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경차를 몰고 다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경차를 따라서 경차를 샀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를 카버를 안 해 주면 몰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알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걸 꼭 교육을 시켜서 경차 구역에는 경차만을 댈 수 있도록. 교육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복 입고 계신 분들 전혀 노터치야. 그럴 체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도. 여기 용역 주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
○총무팀장 김홍길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직영이에요? 그래요. 여성우선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물론 의무적으로, 여성만 주차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이잖아요. 어쨌든 여성들은 주차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댈 수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다른 구역이 있어도 남성분들도 그냥 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거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울러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하려고 과장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는 딱 한 사람만 신청했고 성동이 48명, 도봉이 38명, 송파 32명의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미온적인 거예요. 여성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거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조직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조직에서 튈까봐 염려하는 분위기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다른 급여 부분이라든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한테 육아, 미취학 아동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택근무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로는 2015년부터 스마트 워크센터를 도입해서 30%를 재택 근무를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봉하고 서초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1년에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지표였거든요. 유연근무 실적이.
그러니까 우리 구는 재작년 그 전에는 모범 우수구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여성정책평가에서 아무 상도 못 받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 부서에서 평가 지표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이 점수를 못 받았지요? 그리고 또 6급 이상 관리직 성평등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어요.
우리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다 교육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청장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국장, 과장이 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라, 그렇게 했으면 이게 6개월 동안에 어쨌든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인데 그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실적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 어쨌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여성정책평가 결과를 중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 하겠다 이런 단순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실적이 저조했으며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을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쪽에 구청사 로비에 커피샵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들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하루에 매출은 얼마가 되고 월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위탁을 했군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지금 구청사 보건소하고 도시공원 42개소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 2동에 은가 어린이공원이 여기에 속해 있나요?
○총무팀장 김홍길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청소년들이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예정이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찰관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직원들이 합니다.
○윤유현위원   이걸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각 동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각 동의 통장이라든지, 통장 정도까지 확대해가지고 임무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총무팀장 김홍길   단속 업무는 규제 사항이라서 공무원들한테도 권하는 주는 게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윤유현위원   이 공원에서 통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1시 2시까지 나올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좀 해주시고요, 확대를 좀 바랍니다.
20쪽에 서대문구 구청내에 직원들 동호회 있지요? 종목별 지원금 1년간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작년 거하고 금년 거 같이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친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입성을 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친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순례 전 팀장님 그때는, 지금은 인재육성팀에 하고 있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뭐였지요? 무슨 친절팀이었지요? 친절팀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는 없어지고 인재육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난 번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한 번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정규 청장 계실 때 그때가 25개 구에서 친절도가 1위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서대문구 직원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2,3,4,5에서 한다면.
○총무팀장 김홍길   전화친절도 있겠고, 내방 민원 응대라든가 할 때 한 두 번째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나 많이 주세요? 대단하시네.
저는 전화를 할 때마다 관등성명하고 끝에 부분에서 대화 다 끝나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라든지 또 그건 자동적으로 나와요. 저도 샐러리맨을 한 2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슨 총무과 윤유현 위원입니다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감도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개중에는 잘 받고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합니다, 총무과 윤유현입니다, 할 때 여기서 톤이 있어요. 죽 깔고 약간 거만하게 받는 톤 있잖아요. 그런 톤도 있고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1일날, 저는 메모를 계속 하거든요. 5월 11일날 자치행정과장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감성이 없습니다. 전화 울리고 딱 들어면 네, 그래요. 제가 신분을 밝혔지요. 안녕하세요, 윤유현 의원입니다, 해도 네, 그래요. 아무 소리 없어요. 또 한 예는 6월 14일날 전화를 무슨 과라고 얘기 않겠어요. 전화를 여직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안 계시고 그러면 팀장님 바꿔달라 하니까 팀장님 지금 들어오시네요, 하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연결해주고 났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잖아요, 맨트가. 듣고 있는데 4분 30초를 기다렸어요. 제가 그 전에 25분인가 30분인가 제가 기록도 해놨거든요. 이런 게 한 대 여섯 가지 되거든요. 전화 연결할 때 늦게 받는 거, 전화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떻게 배워냐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분 30초를 기다리고 아, 이거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야 이거 한 5분, 10분 가겠구나 라고 바로 끊었어요, 끊고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남자 분이 받았어요. 남자분이 받아가지고 방금 그 여직원을 바꿔달라니까 그 여직원이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전화를 하니까 여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4분 30초를 기다릴 때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번호를 잘 못 갔다든지, 아니면 전달을 잘 못 했다든지, 궁금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해서 다시 통화를 했어요. 직원하고. 그랬더니 이를테면 131번이다 하면 2번을 돌려서 갔는데 그러면 잘못 됐으면 본인이 알았으면 빨리 팀장하고 연결을 해 주든지 제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우리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는 오직 더 심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팀장 김홍길   상당히 답답하셨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의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의원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주민들은 오직 고자세로 나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슴 아프고 2점를 준다는 것은 정말 심합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2점 주고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전 김순례 팀장은 제가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 교육이 있을 때 꼭 좀 연락을 해달라, 아니면 나한테 문자로 좀 찍어달라, 날짜가 언제인지,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분은. 그래서 제가 가서 서비스 교육도 참관도 해보고, 2시에 하더라고요. 그래 다 졸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또 업무보고 할 때 고쳐라 해가지고 3시, 4시에 한다든지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친절 하위 부서 교육을 했다는데 어디 부서인지 자료좀 부탁하고요, 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김순례 팀장하고 업무 인수 인계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서비스 교육할 때 나한테 문자 해달라고. 엊그제네요, 5월달. 제가 관심이 많다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못 가겠지만 제가 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과연 효과적인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문제를 요구를 했는데 계장님 생각 안 납니까? 해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앞으로 연락을 확실하게 주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요구하셨던 건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윤유현위원   그거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항상 물어봐요. 그렇게 메모를 해놓고 제가 몇 번 걸린 거, 몇 시 몇 분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요, 아까 총무팀장님께서 자매결연을 확대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대회협력팀에서
○총무팀장 김홍길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최계장님,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친절교육에 대해서 항상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화 연결 안 된다거나 그런데 윤유현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지나가는데 좀 신경은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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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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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영원위원   그 기준을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김영원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 없어서 달고 못 달고 문제가 아니라 방범용 CCTV를 달게 되면 지금은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반경 몇 m 안에 주민들의 동의서 없이 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치기준을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정업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 지역에, 어떠한 장소에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보통 구정업무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 또 각 국장님 또 각 과장들 이렇게 다 와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웬만하면 즉석에서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한두 분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서 설치를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반경 몇m 이내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모 지역에 일이 발생했는데 동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표로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아파트 전체의 동대표가 나와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는가 알아보니까 물론 상가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2층이라든지 3층 같은 데 보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된다 이거예요.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보니까 사생활이 노출되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설치기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의서를 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저희들이 각 동에 설치한다는 것을 행정예고를 하면서 각 동에 게첨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방범용 CCTV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문제는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1년이면 200건, 300건이 되고 2∼3년 되면 다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행정예고제도 하고 관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렇게만 협의를 거칠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예고제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행정예고를 해놨는데 그걸 주민이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언제 CCTV를 다니까 행정예고를 했다 하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 반대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만 몇 가구라도 동의서를 받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다음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축제할 때 제가 이거는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축제를 할 때 그 동에 맞는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이런 것을 육성해서 이런 동 행사를 할 때는 외부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나가니까 우리가 아마추어로 할 수 있는, 끼가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잘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실험적인 밴드, 이것이 지금 천연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하다가 자꾸 중간에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연습장이 협소하다든지 또는 옮길 수 없는 큰 악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현동 같은 데는 사물놀이가 잘 되고 있고요. 파악을 해서 알고 계시죠. 충현동에는 사물놀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동에는 현재 6∼7개월 전부터 실험적인 밴드 해서 악기도 구입했고 개인이 했고 해서 지하에 연습장을 마련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번에 5월에 경로잔치 할 때 한번 와서 해봤습니다. 보셨죠? 와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밴드에 속하는데 이분들이 6∼7개월 연습을 잘 해 왔는데 지금 깨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게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잘 해 왔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 잘 활용하면 동에 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촌동 같은 경우는 색소폰 동호회가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시설에 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장 마련이라든지 무게감이 있다든지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비들은 구비를 해 줘서,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꼭 축제할 때 축제행사운영비로만 주지 말고 저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이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 30여 개 되는데 각 단체별로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습장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마련해 주기는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행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자체 축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축제 비용을 같이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예산이 전체 털어봐야 현재 보면 1,73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각 동별로 산출근거는 35만원 곱하기 14개 동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해줄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축제에 지원되는 그 비용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현동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 천연동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밴드. 인디밴드는 아니지만 약간의 밴드가 구성돼 있고 신촌 같은 경우에 는 색소폰동호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신촌의 색소폰 동호회 같은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연습장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동이 있잖아요. 충현동에도 자치회관 지하에 가면 연습장이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동 같은 경우에 지하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나본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방음장치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 중에서 천연동에서 첫 번째로 이러한 실험적인 밴드가 구성돼서 활동할 수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통 주민센터의 자치회관에 운영을 하다보면 적립금이 얼마씩 있는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시설비는 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김영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쓰더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동에서도 우선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중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 소득 지원 할 때 이게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중인데 회수가 안 된 분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죠. 없는데 앞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융자를 해 줄 때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담보물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 속하면 대출을 해 주는 것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에 넘겨서 우리은행에서 대상자를 신용조회도 다 하고 재산 담보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적격으로 선정된 사람들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적격에 맞아서 해 줬는데 만약에 담보 없이 나갔다가 이것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는, 회수가 안 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저희하고 그 기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 그건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못 받으면 은행에서 책임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책임지고 저희들한테 그 금액에 대해서.
○김영원위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협약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돈은 기금에서 나갔는데 회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은행에서 상환해 주도록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35쪽 보시면 지역순방 시작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상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하고 아직 하반기는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 순방하는 거는 좋은데 보니까 학교 하고 종교시설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어디어디였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고등학교 또는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도 있고. 작년까지 안 가본 데를 지금 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학교나 종교시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특히 중학교를 올해 이야기한 거는 작년, 재작년에도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연초부터 학교 폭력 관계로 해서 우리 관내 중학교가 조금 심각한 사회,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를 전체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성당 같은 데 8개가 전체 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개신교 쪽은 굉장히 많은데 수가 10개소로 돼 있고 성당은 8개 전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어느 정도 큰 교회를 우선적으로 개신교는 10개 정도 우선 하고 다 돌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더 확대해서 돌겠고요. 성당이나 사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는 데만 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종교시설에 협의 받았어요? 성당 같은 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 놨습니다.
○김재관위원   성당은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단체거든요. 외부하고 별로 관계를 잘 안 가져요. 특성이. 아시잖아. 그런데 8개 다 들어가 있고.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못가는 건 아니지만, 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종교시설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보다는 오히려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민원발생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 접수해 보면 다 알잖아요. 꼭 동별로 통일을 시킬 게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민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차라리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좋지 종교시설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올해 청장님께서 건강기구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교회가 주차장이라든가 도서관 일부 시설을 개방을 하는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시설들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복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면도 있는데 잘못하면 종교시설이 워낙 신도수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선거용으로 다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라고 해서 민원이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음에 37쪽에 국회의원 선거 끝났고 대통령 선거 남아 있는데 연령대별 있어요. 10대가 몇 명이고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이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서 선거인수가 동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참고로 제가 알고 싶은데 그거 자료로 제출 좀 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연희동만이라도 샘플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김재관위원   연령대별로 10년 단위로 해서 선거인 수. 19세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 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결국 비슷한 사업인데 어떻게 구분을 짓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각 동별로 소규모로 지역의 쉼터 가꾸기라든가 텃밭 만들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걸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는 주민이 스스로, 동 자체 내에서 한다기보다도 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 단위별로, 대단위별로 아파트 공동체라든가 크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로써 올해는 마을공동체 기초,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조례까지 제정하는 그런 올해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당면 현안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네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뭐라고 할까, 교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동에서.
○김재관위원   원래 금년 초 3월에 각 동에 공문 지시가 내려 갈 때는 제가 알기는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을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했잖아요. 하나는 복지동으로 만든다, 복지허브화 기능 그거하고 하나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일환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정비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2개 동 실시해 보고 문제점 있거나 이런 걸 다 보완해서 내년에 2013년에 전 동 확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금년 4월에 그 얘기 나온 지 한 달이나 됐을까 했는데 전 동으로 주민자치위원 정비 내려간 이유가 뭐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있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민자치위원, 그동안 활동이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돼서 좀 더 활성화되고 특히 아까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라는 지시가 작년에도 내려왔었고 작년에 회의록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개방화시켜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이 복지허브 시범동으로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방향은 전체적으로 바꾸고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현재 복지허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담해서 맡겨라 하는 측면에서 2개 시범동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잘 됐을 때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재관위원   3월 공문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복지도 복지지만 자치위원회 완전히 위원을 정비하는, 처음에 3월에 내려갈 때는 그런 식으로 내려갔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개선 방안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주관 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결과 내용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를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검토결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치위원들이요?
○김재관위원   아니. 구청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겠지. 3월에 공문 처음 시행을 할 때 하면서 내용이 주민자치과에서 그걸 검토해보니까 원래 취지대로 2개 동 실시하고 나머지 동은 내년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했다니까요. 했는데 갑자기 4월에 한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 결과에 나와 있는데 안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은 전 동이 다 똑같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시범동에 대해서만 자치회관 운영을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자치운영을 전담해서 해라 그런 방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다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2개 동만 하는 걸로 보고를 했다니까요. 보고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에 대해서만 유난히 4월부터 갑자기 시행해라 해서 내려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그 정비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은.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과장님도 다 알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듣기 원하지는 않고.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잖아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서대문사람들에도 나와 있고. 서대문신문에도 나와 있고. 기사 봤어요? 기사.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오늘 거는 못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불만 있으면 안 되지. 하여튼 그래도 뭐든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향이라 해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지 갑작스런 변화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 충분히 감지하고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물론 젊은 사람 많이 들어오고 공개적으로 하고 민주적으로 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촉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의욕에 차서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거 답변하겠어요. 다 알면서도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질문 안 하고 끝내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심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묻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건의를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동 업무보고회를 5월 14일부터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북가좌 2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업무보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같아요. 그때 프리젠테이션 보잖아요, 서대문구 전체를 홍보하는 건데 우리가 동보고회를 할 때 그 지역의 동, 이를테면 북가좌2동이라 하면 2동에 대한 지역현안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 PT에 10% 정도만이라도 그 동에 관해서 현안 내용을 상비해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10% 정도 할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동 업무보고회지, 전체적으로만 얘기하고 물론 자치행정과장께서 구두로 받기는 하지만 여기에 삽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일단 그 담당자가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2동 왔을 때 보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 그날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 1동에 와서는 잠도 못자고 자기가 했는데 상당히 내실있게 잘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동사무소 동 업무보고 할 때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정책기획담당하고 공조를 해서   그때 그때 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0% 정도 할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건이 있는데요, 34쪽 건의사항 76건 있지요. 76건 그거하고 그 다음 35쪽에 중학교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 건의사항 68건 있는데 진행중이고 처리불가가 있는데 여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북가좌1동 주민센타 신축하고 있지요? 지난 번에 최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보건지소를 3층으로 들어오고 4층을 대강당 용도로 쓰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 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지혜를 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설계변경 중이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센타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될 때 현재까지 설계도, 주민센타의 평면도라든지 전체적인 설계도 그것을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동네자치문화 한마당축제가 좋아보이네요. 저 비용으로 아마추어 예술단이 참여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특히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소규모 공연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로 아무 축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홍제천에 비교해서 불광천이 상대적으로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해달라 해서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요즘 야간에 가보면 동네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삼삼오오 쉬고 계시는데 좋아보이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을 통해가지고 많은 문화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현재 30개 팀이 구성운영 중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30개 팀이 어떤 팀인지 궁금하니까 30개팀을 자료로 제출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 우리 동에 맞는 아마추어 예술단이 있으면 접목해서 축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로 참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에서 추진을 하면 아마추어 예술단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방역문제가 자치행정과 있다가 보건소로 다 이관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은 민원이 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대안으로 해서 지금 차량이 금년에 다 바꿨지요? 동.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행정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지원 해주면, 이건 묻는 겁니다. 만의 하나 그걸 갖다가 거기서 요청했을 때 지원 해주면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잘못 된 거는 아니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특정동에서는 특히 운전기사 공무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본인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하면 지금 유류비 지원을 티켓으로 해주는데 보건소에서 연희동에 있는 특정 주유소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천연동에서 가려면 왔다 갔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기름 소비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은동에서 거기 가려면 얼마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다 얘기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는 보건소에 물어볼 얘기고, 일단은 유류비 가지고는 차량이 없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동에다 얘기를 하면 잘 지원해 주는 데는 지원 해주지만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일괄되게 지침을 주면 좋겠어요. 방역업무라든가 대민사업에 관한 행정차량지원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 주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력까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운전까지 하면서 하겠다는데 구태여 안 빌려주려고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또한 만약에 지침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새마을 쪽에도 유류비 때문에 종식이 된다 이거지요. 왜냐면 행정차량을 쓰라 그 대신에 동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정례적으로 몇월 며칠 뭔요일에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한 일이 없는 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을 업무협조 지침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보험관계가 따를 수 있겠지만 검토해 가지고 근무외 해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하겠다 이거지요.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친환경생태마을 차등지원금을 했으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포괄적으로 없는 데는 배정을 안했고요, 홍제3동 특화사업을 할 게 많거든요. 많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길식위원   홍은 1동 같은 경우에 동장님 거기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홍제천 난간 꽃길 조성하는 것이 원래 주민들 스스로 하다가 본 위원이 5대 때 푸른도시과에 건의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원했는데 금년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진작에 줬으면 쉽게 말하면 봄에 하잖아요. 일찍 집행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일찍 주면 문제 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거는 없고요, 사업계획을 이것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찍 하려고 서둘렀는데 동에서 사업계획이 아직 늦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4월 20일 지원했거든요. 다 심사를 해가지고.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홍제천 꽃길 사업은 저도 그걸 해봤지만 푸른도시과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도 푸른도시과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 문제가 되겠는데요, 조례안을 지금 많은 토론회도 가졌고 공청회도 했었는데 지금도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업무지침을 내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협조공문을. 참고공문이라 그러대. 듣기로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참고공문 아니고 완전 지침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동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협조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요청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모든 오해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은1동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8명이 해촉이 되어가지고 성원이 안 되었대요. 성원이 안 돼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위촉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 과정이 하려고 그러면 한달 전에 계고를 해야 됩니다. 김영원 위원님, 다음 달에 주민자치위원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 의향이 계시면 다시 신청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다가 전화 띡 해가지고 해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걸 갖다가 오해 없도록. 그런데 동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걸 지침대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선정위원회도 아직까지는 두 가지로 되어있잖아요, 지금현재.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다음 달에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동안에는 너무 통상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통반조직운영 업무를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반장제도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필요하다, 전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단계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고 서울의 다른 지차체도 더 이상 위촉을 하지 않거나 이런 흐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반장역할이 옛날보다는 축소되기는 했지만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통장 활동이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장이 통 관할하기가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택지의 통장이 만약에 그만 두면 모집을 하는데 한 명도 접수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반장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정확하게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통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통장의 역할을 통계를 보니까 21% 정도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에 부천이나 시흥, 군포, 이런 데가 대통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고양도 그렇고. 1,000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주택하고 아파트를 분리해 가지고 아파트는 500, 600세대 다른 지자체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에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아무래도 통장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통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반발도 있었던 것 같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하면 부작용도 따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년인데 우리 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새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할 거 아니에요. 가재울 뉴타운. 이런 데부터 단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데는 반발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포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에 먼저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배우자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2~300세대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5~600세대 신규아파트단지에 한해서. 그런데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아파트만큼은 반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돈 걷는 역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는데 그래서 아예 신규아파트 단지부터 폐지하는 방향, 그리고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 위촉하지 않는 방향,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재울3구역 입주할 때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반장 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거의, 그리고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그리고 이미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좀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행안부에 건의할 건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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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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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민원24제고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중개업소도 보내고 다 보냈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김재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물 내용이.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민원24를 사실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정보포털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의 주소를 치면 얼마든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민원24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감면되는 민원 수수료가 많고요, 또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부동산 중개업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보냈습니다.
○김재관위원   인터넷에 민원24 치면 들어가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번에 중개업소에 온 거 보니까 스티커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QR코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스마트폰에요?
○김재관위원   QR코드만 나와 있더라니까 보니까.
○홍길식위원   어플 깔아가지고 갖다 대면 나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것은 은행에 가서 일단 공인인증서 해주면서 그 서비스를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김재관위원   은행에 가야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김재관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다 되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스티커만 하나 갖다놨더라고. 활용방법을 안내문까지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거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된다,
○김영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QR코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묻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아, 그거는 애플이라든지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재관위원   홍보물을 1만 매를 해서 배포했다며. 그런데 QR코드 그것만 나와 있다니까, 달랑. 그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하면 모르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물론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PC를 이용하는 업체 사무실이라든지 직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시더라도 은행에 가도 공인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끼워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PC를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부터 발급 받아야 이게 가능한데 물론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이고 뭐고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도 얼마든지 된다 이겁니다. 민원 치고 들어가면.
○김재관위원   내 얘기는 그 QR코드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해서 QR코드만 딱 찍혀서 스티커만 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안내문이 안 왔다 이거지.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것은 스마트폰 쓰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원래 안 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안내문을 만들었는데 우리집만 안 왔는지.
○홍길식위원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 24에 대해서 관심과 홍보를 한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하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김재관위원   나만 모르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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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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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제가 얼른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전산정보과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년 모자라는 2개월입니다.
○변녹진위원   많이 되신 거 같아요. 전문가 냄새가 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및 각 보건소. 우리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걸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옛날처럼 각 부서별로 돼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변녹진위원   보건소하고 여기만 하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른 데는 각자가.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대로 따로 하고 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박물관도 그렇고.
○변녹진위원   그 업체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새로새로 계약을 하죠. 바뀔 수도 있고 거기서 잘 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처럼 걱정되는 게 바뀌었을 때 그게 계속 이어서 잘 관리가 돼야 되고 특히나 소스 같은 걸 인수인계 잘 하고 그 회사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계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번에 버추얼드림 회사가 작년도에도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2차까지 입찰을 붙였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덤벼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로서는 소스관리에, 버추얼드림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 디자인비 6,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유지보수비 나머지 6,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했는데 그때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바일 체계라든가 SN쇼셜네트워크 체계하고 같이 맞물리도록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버추얼드림에서는 어차피 소스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복이죠.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계속 관리하셔야 되고 지난번처럼 부도가 났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 회사가 있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식으로 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여기는 홈페이지계에서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르니까 올 때마다 물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컴퓨터를 많이 교체했네요. 컴퓨터 느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정도 고치면 대강 되나요? 아니면 남아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행히 저희가 1,6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이거든요. 그런데 800대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여대를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절약, 절약해서 100대, 150대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질이 떨어져서 대민서비스에서 시간당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원인하고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과인가 방문을 했었어요. 건축과인가 주택과인가 했는데 화면을 띄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띄우는데 1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 직원 잘 되는 데 가서 띄웠는데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2003년도나 2004년도일 겁니다.
○변녹진위원   부팅 해놓고 오랫동안 있어서 왜 일을 안 봐줘요 하니까 이거 뜨려면 10분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고치면 1년에 400대 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사실은 삼성에서 나오는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컴퓨터의 저가의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250여대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산상으로는. 이게 70%의 저가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품질이 저하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 350대 가량 배포를 하다보니까 저희 정비센터에 이젠 정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여유가 되면 저는 진짜 추경 때 예산을 더 해서라도 100에서 200대 정도 더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CCTV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아요, 연초에. 아무리 많은 CCTV도 사건이 났을 때 판독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다, 지금 보면 대상 수량으로 보면 꽤 많은데요, 72페이지 보면. 이게 527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부 다 컬러로 판독이 가능한 겁니까? 527대가. 여기 데이터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500만원 짜리도 있고요. 교통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10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요. 8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원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사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피드도우미라고 해서 위에서 360도로 돌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부다 자외선까지 저녁, 밤에도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컬러 정도는 기본이고요. 다만 8년 전, 10년 전에 원방향으로 한 것들은 컬러 부분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527대 중에서 쌍방향이나 밤에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카메라가 몇 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재작년부터 구입한 것들인데 대수 파악은 아직. 그게 보통 1,800만원 짜리인데요.
○변녹진위원   1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래서 그거는 사각을 다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도 다 찍히고.
○변녹진위원   실질적으로 방범이나 뭔가 파악하려면 그런 일들은 거의 밤에 일어나는데 밤에 식별이 가능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저희 모니터 요원들이 4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나 봐요. 우스개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사전 범죄 예방률이 상당히 높지 않냐.
○변녹진위원   지난 번에 저희 구역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CCTV에 그대로 찍혀서 바로 그다음 날 잡혔거든요. 그게 신촌 굉장히 어두컴컴한 바람산 제일 높은 공원에서 한적한 공원에서 일어난 집단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설마 CCTV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계단에. 굉장히 식별이 가능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에서도 덕을 많이 봤다고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527대 중에서 밤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 돼야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단지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사실은 저희 CCTV가 늘어나면서 경찰에 일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겠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다면 이거는 그쪽 예산은 줄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국가가 할 일을.
○변녹진위원   경찰청 예산도 좀 투입돼야 된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한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변녹진위원   지자체에서만 담당할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변녹진위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건 일리 있는 얘기네요. 지자체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이게 아무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지만 경찰 범죄. 방범은 국가업무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렇죠. 맞죠. 의원님들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러셔야 되겠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경찰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만큼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범죄 한 건 잡는데 60일 걸린다면 이 CCTV에 찍혔다면 일주일만에도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녹진위원   그렇죠. 지난 번에 그 사건 하루만에 잡혔어요. 아무튼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아까 네 군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군데는 홍제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구청 그 다음에 자치센터. 홍제천은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홍제천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공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더라도 홍제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든지 통신 3사에서 하든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김영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홍제천이라고. 홍제천 폭포마당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빼고 관공서에는 우리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에 보면 주민 참여형 홈페이지 재구축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예산은 다 잡혀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구정홍보 비용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데 첫 번째가 민선5기 구정방향하고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가 구정 홍보비용으로 나가는지를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2년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이 작년 2011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됐어요. 1억 5,000여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그 중에 한 8,000만원 정도가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 보면 한 50%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바로 구정방향하고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2011년도에 파워블로그라고 또 만들었어요, 홍보과에서. 이게 제작하는 비용만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홍보과에서 구정을 홍보하고 강화하는데 거기에 5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홍보하는데.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하는데 이렇게 토탈 다 하다보면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예산가지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데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50%정도의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는 유지 보수비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7,000에서 8,000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2년에는 1억 5,000 정도 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소셜체계나 스마트폰 출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보면 구정방향하고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재구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을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김영원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현안업무에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민선5기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 정책참여와 소통공유를 확대하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대표로서 할 말이 없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구정 홍보를 하는데 지금 8억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전체 과를 들춰보면.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기능면이지 홍보면은 홍보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스마트폰이나 소셜체계에 의한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보하고는 저희는 거리가 멉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말은 앞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까 와이파이 이야기는 했고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나중에 와이파이 추경에 올릴 때 상세하게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1쪽에 모니터링 인원이 16명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윤유현위원   엊그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이 명지대 전문대 앞에서 자전거 도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CCTV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해라 해서 접수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영상을 보려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고 서장 결재를 맡아서 또 공문을 구청으로 보내고 해서. 그 프로세스를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입회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영상을 보니까 한 달에 50건씩 제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현재까지 300여건.
○윤유현위원   한 달에 한 50건 되네요. 그러면 거기서 영상을 볼 때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관 같이 보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럴 수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면 우리 직원이 영상을 그 시간 때 맞춰서 주는 건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같은 경우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고요, 수사상의 문제라든가 개인정보의 특별한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주로 형사과 수사과 이런 쪽, 그 다음 파출소, 지구대, 이런 쪽. 저희가 공문을 보내오면 CD로 그 날짜 그 시간 대 꼽아가지고 밀봉해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부서에서 보고 판단한 다음에 다시 그걸 회수해서 파기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작년 9월에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면, 그래서 이게 9시뉴스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대 보안이 유지가 됩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저는 알았네요. 주민이 자꾸 독촉을 해 가지고 서대문경찰서에 독촉을 하다보니까 담당경찰관도 명쾌한 답을 못주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경찰관 외에는. 근무하는 경찰.
○윤유현위원   다시 회수해서 파기시킨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건씩 발생이 되는데 어떤 부류가 많습니까? 도난, 폭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게 많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글쎄,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도난이 제일 많지요. 강간도 있고요, 별 게 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고문이 와서 접수를 해서 종결까지 보내는 것까지는 며칠이나 걸립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왜냐 하면 각 CCTV가 목적에 부해진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차량단속이라든가 그걸 필요로 하는 CCTV 그 다음에 공원을 감시하는 CCTV, 학교방범CCTV, 청소CCTV, 이걸 해당과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그것좀 볼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저희도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를 우리 홈페이지라도 게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다, 수사에 관련되는 특정범죄 외에는.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15일이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저희가 경찰 쪽에서 직방 당신들 책임 하에 해라 하면 이게 또 사찰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관계자를 여러 사람 엮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경찰서장이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지전문대 앞이거든요. 그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CCTV가 있대요. 그런데 관련 부서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만 되니까 최소한 기일을 당겨서 종결은 보름내로 한다든지 10일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달 이상이 넘어가겠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단축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고민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은 저희도.
○윤유현위원   장소가 나와 있는데 굳이 여러 부서하고 협조를 요청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가능한 단축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72쪽에 CCTV건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방범용 CCTV입니다. 그래서 방범용은 1,8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이고 그 다음 공원방법용이 또 있어요. 이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은 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보통 1,800만원 정도 요즘 나오는 게 전부다 야간까지 다 투시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안산 쪽에 설치한 산불예방 CCTV는 8,000만원짜리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쓰레기무단투기용은 싸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건 500, 600
○윤유현위원   그 다음 그린파킹 이것은 자전거보관소 포함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도 쌍방향 4각방향일 때는 1,800이고요, 1방향만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격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요, 지금 방범용 CCTV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14대잖아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1,800만원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특히 저녁 되면 동네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면 그런 거를 달아달라,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착이 되면 이설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빨리 빨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게 얘기가 되면 서로 부서간에 핑퐁이 되다보니까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쓰레기투기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전산정보과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거치는 것 같아요. 이걸 창구를 단일화시키면 안 될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처음에는 단일화를 시켰는데요, 전산정보과장이 청소 쓰레기 문제를 CCTV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제가 쓰레기 방지법이나 투기법을 관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단속 그것 역시 교통법을 제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서의 CCTV 예산이 합산이 되다보니까 저희 전산정보과의 고유예산이 배가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전산정보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설치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설치는 저희기 하지만 선정 자체는 해당 부서가 하는데 다만 올해부터 이게 탄생한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인데 그래서 안정화 작업으로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있어야 할 곳과 없어야 할 곳,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그런 것들을 검사해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윤유현위원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쓰레기무단투기는 어느 정도 1년 정도 놔두면 효과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설을 하더군요. 그러면 거기 57대밖에 없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난번에 다 철거했습니다. 오래 된 거.
○윤유현위원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난번에 다 철거했습니다. 안 돌아가는 것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되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1년 전에 부탁한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57대에 대해서 내역은 필요없더라도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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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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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홍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파워블로그 하루에 방문자 수가 1,200명 이상인데 밑에 보면 댓글 3,765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한 달? 아니면.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까지 댓글 현황입니다.
○김영원위원   지금까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일별로 따져보면 그런 거 안 따져보셨지요? 하루에 20개 정도 댓글이 올라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수치로 보면, 평균. 그런데 하루 방문자 수가 1,200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보과장 황도현   일정별로 이것은 그대로 방문자가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문자 숫자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건 저희가 확인.
○김영원위원   확인 불가능하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마 제작 회사로 하게 되면 IP주소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IP주소가 몇 개가 되는지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 여쭤보냐 하면 1,200명 정도가 하루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2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1,20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댓글 건수는 하루에 20개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 1,200명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 이런 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서 확인해서.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보셔야 될 게 1,200명이 방문을 하는데 이게 회원 가입을 한 숫자인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보는 방문자 수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김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조를 하다 보면 하루에 1,200명 중에서 IP중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 정도는 서로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참고로 저희 구청 1,500명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접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잖아요. 블로그라.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만 들어가는 게 1,200명.
○김영원위원   그런데 속된 말로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주부들이, 시간외 부업으로 집에 앉아서 어느 특정 블로그에 계속 몇 번씩 들어가 주면 얼마씩 부업으로 받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 혼자 생각이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에 1,200명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파워블러그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데와 연관이 돼서 방문자수가 부풀려서 나온 거는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중앙지, 지방지.
이거는 우리 홍보비 지급되는 현황이 아니고 우리가 구정 홍보 해 달라고 중앙지에 요청하는 그 현황이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김재관위원   이번에 구정 홍보비가 지급되는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가 몇 군데죠?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는 중앙지와 지역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군데 있나요? 중앙지 2개,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이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이렇게.
○김재관위원   3군데네요. 경향신문까지 셋.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지급을 분기별로 하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기 때문에 월별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월별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지급 잘 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면 작년도 했던 기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기준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전년도에 그렇게 줬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배분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구정 홍보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오히려 열악하고 그런 데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했으니까 계속 줘 오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에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앞으로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지급이 되고 있다니까 됐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신문사, 언론매체 현황을. 금액 말고. 금액 뽑아 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 내역을 뽑아주시면 좋겠네. 위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정도 해서 어느 신문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신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관심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다 빠져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7월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을 받고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직 뭐라고 딱 보고드릴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다음 번에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까지 진척 상황만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이 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지금 어쨌든 약간 경과가 된 거잖아요. 그동안 진행 상황.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 의회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그리고 관계 교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5급으로 해서 3명 정도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7월 중에. 그 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걸 조사토록 하는 걸로 안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장 방침은 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방침은 어떻게 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런 방안으로 냈고요. 위원회 설치 건으로 해서 냈고요. 7월 중에 자세하게 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의회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참했죠?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 언론팀장이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저희가 거기 나가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서대문. 저희가 톡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내고 안 나갔는데.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갔어요? 토론자 아니고 토론회 자체도.
○홍보과장 황도현   토론자 아니고는 참석했습니다. 언론팀장하고 저도 좀 봤고요.
○위원장 서정순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시민사회에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톡은 톡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거는 관 주도로 하는 거고 이 토론회는 민 주도로 하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문제 제기 이후에 다른 구의 의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서울시에 광역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의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방향을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업무 자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과는 별로 의지가 없으면 다른 과에서 이 업무를 해달라. 작년 12월에 이 내용의 구정질문 했었죠. 그런데 홍보과에서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과에서 어쨌든 업무분장에도 정확히 넣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언론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서대문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시책 강구해서 이게 지금 분장사무에는 없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그 내용은 다 언론팀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서정순   구체적으로 넣어 달라는 거죠. 저의 요청은.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요한 업무로 비중을 둬 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업 자체를 안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조례가 없어도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 성남이나 안산 그 다음에 경남의 양산. 사실은 통반장 구독료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광고료 집행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지자체들은 그런 기준을 마련했어요. 2010년, 2011년에. 알고 계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어쨌든 광고를 하잖아요. 형평성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역신문 발전특별지원법 같은 데서 논의된 거로는 건전한 신문에 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절대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신문에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해서 잘 하는 데는 살리고 못하는 데는 도태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확실히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책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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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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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민간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민간 개방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56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거 자료 요청 바라고요. 여기 민간 화장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 합쳐서 물품 같은 거 차등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물품. 화장지 같은 거. 금액으로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특히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소변 보려고 해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증산역이라든지 굉장히 멀어요. 마침 해담는 다리 옆에 무인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밤만 되면 여러 명씩 들어가서 못된 짓도 하고 담배도 피고 하나 봐요. 그리고 저도 낮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있어 봤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을 지으면서 그곳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 공연장 바로 옆이 300석 자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게 동그란 PVC파이프에서 올라와요. 냄새가 나요. 특히 여름철 되면 더 심각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 거기 무인화장실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원래 여러 주민들이 아예 없애자는 주민도 있었고 또 아니다 그대로 설치하자 해서 그 옆으로 살짝 이동을 했는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 와중에 바로 그 건물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민간 개방화장실로 이용에서 구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해서 이런 걸 해줌으로써 이거를 해소를, 그때 당시.
지금 화장실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골치 아프지. 화장실이 없으면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동네별로 요일이 지정되고 수거를 잘 하고 있어요. 이게 그게 정착이 돼서 다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연희동 같은 경우는 화, 목, 일이거든요. 그래서 화, 목, 일이면 그날 저녁에 내놓는 건 다 아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특히 직장인들이 밤늦게 와서 모르고서 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요일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거 같아요.
문제는 수거한 뒤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차에 실을 때 마구잡이로 막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지저분한 거죠. 그런 것도 얘기를 잘 해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버리는 사람도 문제죠. 그런데 뒤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무단 투기 있죠. 무단투기 단속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뭘 해요, 하기는. 주민센터도 그렇고. 안 해요.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보겠지. 실적이 있어요? 단속실적. 과태료 매기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순수한 무단투기만 93건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많은 게 아니지.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서 93건이면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지. 거의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게 근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10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줄었죠. 사회적기업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22명입니다.
○김재관위원   22명. 122명이 하네요. 사회적기업이 금년 위탁을 언제 한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1월에.
○김재관위원   해 가지고 하는데 괜찮아요? 문제점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여지껏 제가 보고 받은 것 중에서 문제점 있어서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는데 단지 감독하는 분들이 너무 열심이다, 좋게 말하면 열심이다. 나쁘게 말하면 너무 극성맞다 그런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할 정도로.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 굉장히 우려했는데 의외로.
제가 아침 순찰을 많이 돌거든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공중화장실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 열 번도 더 갔어요. 민원인 남상철 씨 만나 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고 단지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왔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한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   다행이네요. 잘 줬네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아주 좋아들 합니다.
○김재관위원   회사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을 직접 안 받으니까 말을 잘 안 들을 거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우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는데 말 잘 듣는단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김재관위원   재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주민들 얘기를 들어요, 공무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모양이네요. 청소용역은.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청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초임이지요. 처음 임용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초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보수가.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제가 평균을 한 번 내보니까 일인당 들어가는 게 부대비용까지 다 합쳐서 250정도 되고,
○김재관위원   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실지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16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재관위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러니까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 나니까.
○김재관위원   167만원.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제가 한 번 꼭 물어보실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167만원이면 괜찮지요. 지금 사실상 이분들이 실업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167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당초에 들어갈 때 초임이 얼마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초임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6월에 봉급 나가는 게 4억이 나가니까 일인당 400만원 꼴이네요.
○김재관위원   기존의 인원 말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총 평균 내가지고.
○김재관위원   그거야 높지요. 그거는 높고 재작년에 채용 했잖아요. 그때 초임이 얼마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2년 전에?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잘 된 사업이네요. 적게 주어서 똑같은 효율을 달성한다니까.
평균 얼마라고 그랬어요, 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250만원.
○김재관위원   아니지, 더 되지.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400만원. 6월달 평균 약 4억 정도 나간다고 해서 공지하는 것 빼고나니까 33억 4,000이 나갔거든요. 346만원 나간 거지요.
○김재관위원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잘 했다고 평가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줬어. 그거는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거고. 사업적 기업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자료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안 넣어줬어요. 그 위탁 현황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들 나눠주세요. 어떤 업체가 받았는지 여러 가지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상반기 분석을 해서 현황을 해가지고 추진실적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다 관심분야인데 그런 것들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 생활자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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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    총무팀장                김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