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제187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8일간의 긴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구민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노인복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틈새계층을 위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동 복지허브화사업을 2개 시범동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전 동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지원사업, 원어민 화상학습, 대학생임대주택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사 박물관이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박물관의 특성을 살리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의 참여와 관람을 통한 문화마인드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을 통하여 복지문화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 곳에도 소외된 구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매년 반복되는 얘기기는 한데 업무보고가 너무 나열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중요사업,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나 관심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다 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올 상반기의 사업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위촉시 13명에 해촉이 5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구성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5명이나 해촉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체는 생긴 지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 임기가 만료.
○윤유현위원 협의체 얼마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회가 아니고 이거는 협의체. 이번에 생긴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이고요.
○윤유현위원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회가 있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신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지난 달에 10일간에 걸쳐서 사업 공모를 했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6개 사업이 자녀 안전 돌봄 지원 및 6개 사업. 이 6개 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보건의료 쪽에서 들어온 거는 서대문구 저소득 정신장애인을 위한 여름캠프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후원을 받아서 추진했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 후원 연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후원금에서 플러스해서 지금 금액이 500에서 1,000 정도 사이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 채용박람회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있었고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음악교실 기타교실을 운영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분과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나눔행사.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여성분과에서 들어온 거를 대표로 썼고요. 노인팀에서는 저소득 재가어르신에 대한 허브체험 활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 진행 중에 있지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한번 했었죠. 거기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5명이 구성돼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전문가 2명, 회계사 3명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감사담당관 1명하고 복지정책과 1명 그리고 회계사가 1명 있고 다른 분으로 채워졌어요. 교수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다른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 사회복지 시설 점검할 때 점검단을 연초에 구성을 해 놨었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 전문가 교수들도 물론 같이 돼 있습니다. 두 분하고 회계사 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평가할 때도 이분들 중에 참여하신 분이 있고요. 다 참여하시지는 않았고 회계사 한 분, 교수님 한 분이 참여를 했고 또 다른 외부에서 위촉해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사담당관 한 명 참석했고.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직 감사과 직원 참여에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할 때 같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유현위원 당시에 전반기 때 3월인가 나갔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했다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 그거는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 외에 중간중간에 하는 수시점검 때 감사담당관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운영 실적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실시를 한 번 했다, 구성에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가가 2명이고 회계사가 3명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당시에 5명의 구성원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때 아홉 분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점검 때 한 게 아니고 위탁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구성원 중에 두 분을 포함해서 위탁 평가를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찌됐든 여기 하고 그때 당시 구성 점검단하고 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체가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앞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윤유현위원 김정철 국장님. 그리고 여기는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쭉 읽어보니까 금년에 이게 발기돼서 이사회가 개최되고 또 법인이 설립되고 그래서 개소식까지 얼마 전에 했는데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번에 협의체가 구성될 때 물어봤거든. 협의회가 있는데 왜 협의체가 또 필요하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또 있어서 내가 재차 질문을.
○위원장 서정순 위원님, 그때 교육 같이 안 받으셨나요? 우리. 협의회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름이 좀 비슷해서.
○윤유현위원 김정철 사무국장님이 하는 게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헷갈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거나 할 때 의원님들을 꼭 동참시키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작년에 워크숍 하루 다녀와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올해 언제 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가을에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통장 복지도우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그냥 설명 드릴게요. 통장이 하는 역할이 민방위 쪽이라든지 또 예비군 쪽 또 동네 저소득 주민들의, 어떤 분이 이번에 복지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우리 통장님들의 하는 역할인데 통장님들이 지금 하는 업무 외에 다시 복지도우미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웅성웅성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장 복지도우미 예비학교라고 하나 명칭을 세워서 그 학교를.
그러니까 통장이라고 하면 전체가 의무적으로 와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통장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고나면 수료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발급 받은 분에 한해서 복지도우미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장이라고 하면. 물론 통장님을 뽑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약간의 말썽이 없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을 무조건 다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말썽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비학교라는 걸 개설해서 그 학교를 명칭상 그래도 저희들이 복지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국장님께서 잠시 의견.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복지 허브화사업으로 해서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은 제가 나가서 취지를 잠깐 통장회의 전에 해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또 그 관계에서 좋으신 의견인데요. 원하는 통장은 복지도우미를 하고 그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 통장 복지도우미 학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취지를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학교를 만약에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북아현동에 주택 붕괴사고 났을 대 그때 사고 접하자마자 제가 바로 달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착을 했는데 그쪽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통장님은 그쪽 주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통장님들이 재난 재해 발생했을 때도 통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운영할 때 여기까지 병행해서 수료증을 준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니까 잘 좀 운영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통장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금천 같은 경우는 통장 교육을, 우리는 1회 소양교육을 하잖아요. 저도 몇 번 건의를 한 적 있어요. 통장 교육을 내실있게, 장기 프로그램으로 하자 그래서 김영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재난관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전반적인 마인드가 바뀌고, 그리고 또 통장이 지역의 중요한 리더잖아요. 리더십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국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복지도우미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금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작년에는 100가정 보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는 동복지허브화사업이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상반기 거의 다 끝나가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 당초의 계획과 같이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냥 잠깐 보고하면서 지나가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남가좌2동하고 충현동은 복지동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전동으로 확대했다고 돼 있네요. 일부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행복울타리 사업이 저희 구에서 1월부터 앞장서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주 내용은 2개로 크게 구분지어 본다면 종합복지상담 기능하고 방문해서 개별 가구에 대한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그중에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또는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구가 시범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링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국 지자체가 지난 5월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희망지원단이라고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방문하고 틈새계층 발굴하고 자원도 발굴 하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보니까 간편한 거 상담이라든가 찾아가서 하는 복지서비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거는 방문간호사가 찾아간다는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니, 방문간호사도 찾아가지만 시범동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방면에 걸쳐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동주민센터하고만 연계되면 그 분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고 또 방문 같은 걸 예를 들면 간호사들도 방문을 하지만 또 사회복지사들도 방문하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요양기관들도 방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복이라든가 누락을 막는 그런 것들은 복지부의 희망복지 사업에도 연계가 되면서 저희 구가 조금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이 됐고 우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또 설립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체.
○김재관위원 협의체. 지난 번에 조례 통과했으니까 그건 앞으로 할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각 주민센터에 시범동에 총 6명이 충원됐다고 하는 거는 동별 6명이 아니고 전체 6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충현동에 3명 됐고요, 이번에 1명 더 해서 남가좌동에. 4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 보는 겁니다. 종합상담 기능이 가능하려면 주민복지팀이 어느 정도 인력일 때 상담 플러스 현장에 나가는 방문까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김재관위원 네, 알았어요. 그거는 시범동으로 해볼 필요가 있네요. 이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과연 업무량이 많은 건지 사람이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시범적으로 먼저 해봐야 될거 같고.
그래서 12개 업무가 됐어요? 그 2개 동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복지동장제, 말로만 복지동장제, 통장도우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동장도 복지쪽으로 많이 상담도 해 주고 찾아가서 서비스도 하고 해야지 지금 동장들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 물론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장도 많아요. 그거 좀 잘 보시고.
통장이 복지도우미, 지난 번에 문패 부착하고 그랬던데, 신문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현판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통장한테 부여된 임무는 지금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동 통장님들에 대해서 2번 나가서 간단하게 교육이라기보다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기존에 통장님들이 하시던 일입니다. 하시던 일인데 그거를 좀 더 체계있게 시스템도 구축하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의논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때 반응으로 통장님들도 기꺼이 하실 의사들이 확인이 됐고요. 기존에 하던 일인데 그러면 단지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그것이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우신 분이 통장님을 찾아와서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챙겨봐 줘야 되는지, 어떤 사항까지를 전달해 주어야 되는지 그거를 궁금해 하셨고요.
기존에도 가장 관하고 관공서에 찾아가기 전에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아볼 때 가장 쉬운 접근 상대로 통장님을 찾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통장님들께서 지금도 그 동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 확인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걸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굳이 새롭게 발품을 팔아서 하시려고 하지 않아도 새로운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명패 그거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이 지역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통반적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통장한테 경유를 해서 도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통에 누가 이사왔다 나갔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통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동네 어느 틈새계층이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통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거 같아요. 통장들한테 자꾸 그런 마인드 교육을 시켜 줘야지. 문패 붙였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꾸 몇 번씩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려운 가정이 생기고 하면 통장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그런 걸 자꾸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소형차량은 복지형 소형차량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충현동에서 골목골목 다닐 때 동의 각 차량들이 화물 1톤짜리 차량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골목 가는데 용이한 소형차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배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배차 했어요? 충현동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마티즈 같은 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소형차. 조그만 거.
○김재관위원 그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거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범동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동인데 남가좌1동하고 충현동에 왜 인력을 배치하고 왜 트럭을 빼고 마티즈를 놔봤나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분명 선거 때나 우기 때나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우기 때는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나오면.
○김영원위원 그 차량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지금 구청에 와 있습니다. 또 요청이 오면 바로 트럭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보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시행착오가 없다면 14개 동을 한꺼번에 해 버리지 시범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때 문제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동 보면 소형차량이 진짜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공무원도 다 운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대형차 같으면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소형차로 준다면 아무나 필요할 때 직원이 현장에 바로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 말고 소형차가 사실상 동에 1대씩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거를 지난번에도 건의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마 소형차량은 복지동 뿐 아니고 전동에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데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하는 걸로 돼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방문간호사가 배치된다면 확실히 찾아가서 할 수 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인력이, 사회복지사가 한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가 가는 가정은 그분이 조사를 해줄 수 있고 알려 줄 수 있으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비정규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보건소에 각 동에 한 분씩 기존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시범동에 사회복지사가 추가 배치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역할을 하는 예산을 서울시에다 저희 구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추가배치 하기 위한 인력 증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1개 동에 한 명씩은 필요할 거 같은데.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존에는 1개 동에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장도 지난번에 보니까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는 걸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한 개 동에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희망아름드리 가재울 징검다리 사업,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와 닿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아름드리 사업은 770만원을 모금을 해서 7:3의 비율로 저축한다는 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후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내면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해서 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김재관위원 본인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수혜자.
○김재관위원 아, 네. 그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본인도 내고.
○김재관위원 본인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저축을 장려해서 앞으로 사용하겠다. 그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동허브화사업을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5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별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실무분과회의를 20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과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한 분과당.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주 한 분과도 있었고요. 평균 두 달에 한 번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활성화된 분과들은 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사실 월 1회도 적지요. 제가 작년에 교육 받은 바로는 분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 관련 분과의 사업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나 정책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요원한 거 같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 분과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커뮤니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티의 일단 역량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체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사실 1년에 1회 워크숍만 가지고는 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월 1회라도 외부 전문 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동모금회 성금 특수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 공모, 사업공모를 5월 14일에서 5월 25일에 했다고 하는데 총액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올해 모금된 성금이 활용 가능한 게 3억 6,900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된 내용 중에 30% 정도를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동안에는 구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을 말씀하신 협의체라든가 분과라든가 활성화도 좀 시키고 하자는 차원에서 분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분과에서도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내주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자주 모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수 교육 때도 저희 직원만 하지 않고 시설에 있는 분과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강의를 들어서 구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청장님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이런 협의체가 왜 활성화돼야 되는지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도 그런 게 포함돼서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자주 그동안에 조금 미진했던 분과들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어쨌든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잖아요. 공모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 사업보고가 자세히 돼야 되고,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6개 사업이 누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과에서 신청해서 얼마가 선정됐는데 이런 자세한 사업보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종 편성된 뒤에.
○위원장 서정순 아, 그렇습니까, 구청 홈페이지랑 우리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체 카페가 있잖아요. 들어가 봐도 이게 없어요. 바로 바로 공지를 띄워줘야 되는데 공모사업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바로 올려놓고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의미있고 저는 중요하고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2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공기관 안 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제공기관.
○위원장 서정순 제공기관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는 거 아시죠? 관내 대학도 많고 관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위원님 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관들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이후에는 등록제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제로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지금 변경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그런 변경 기간을 여기 구정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고 그리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년째에요? 이 사업이.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좋다라는 건 아는데 어떤 성과가 났는지 5년 정도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이거는 우리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동일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동발표회가 한 번 있었다고, 2011년에. 서울 어디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금천 쪽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혜를 받은 대상들 뿐만 아니라 받지 않는 잠재적인 대상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은 의견 어떤지 설문 평가라든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액수도 크고 우리 구비도 25%나 포함된 건데 너무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6월, 10월에 성과 평가를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올 하반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합동으로 간단하게 지도 점검하고 저희 직원하고 시 총괄 담당하고만 나가서 시 틀에 맞춰서 평가를 했었는데 좀 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 설문도 하고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10월쯤.
○위원장 서정순 제가 그 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구청 홈페이지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2010년 거 하나 떠 있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명으로도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요즘 구청 홈페이지가 재구축하느라고, 저희가 이거는 다 해놓고 있는데 틀을 좀 바꾼다고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복지 포탈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올라있던 자료들도 빠지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제대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안이라면 제안이 될 것 같고요, 워낙 일들 열심히 하시고 또 복지 쪽에 엄청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일 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응답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 용어로 따질 때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진입해서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고령화 사회는 2000년도에 넘어섰고 5, 6년 되면 고령사회로 되는데 65세 이상이 14%가 넘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2026년인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로 봐서는 그때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이 굉장히 급변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물론 재정적인 구조나 시설, 그 다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쭉 하는 것을 들어 보면 기존에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고령사회에 접어들 즈음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서대문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고민들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금방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노인율이 더 높잖아요. 상위권이잖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장애인, 기초노령, 수급자, 여러 가지 많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내년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거 한 번 해보겠다, 다른 구하고 다르게. 그래서 기존에 잘 되어왔던 걸 하나를 축소를 하고 그걸 한 번 해보겠다 해서 특화사업이 하나 보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변녹진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두 번째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4,373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지요? 4,378명이 뭘까요? 이게 2010년도에 65세이상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마감한 노인 숫자입니다. 2010년도에.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OECD 중에서 자살률이 높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더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우리 사회복지 잘 되고 노인들 잘 돌보고 복지 예산 엄청 쓰고 그러는데 왜 높을까요? 의아스럽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경제발전을 급히 이루다보니까 정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변녹진위원 그것도 있고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요인이 3분의 1, 외롭고 자기가 혼자 건강도 챙기지 못한 게 3분의1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서대문구의 노인 자살 자료 파악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마 파악되기가 힘들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서울시는 파악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노원구하고 동대문구가 노인 자살률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2년전에.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년간 했습니다.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님 의도와 복지팀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년만에 30%가 줄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조금만 가지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대문구는 노인자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용어가 험악하다고 해서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희망 뭐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그게 학계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정신보건 이런 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노원구에서 한 일이 특별하게 돈 들여서 한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한 번 이라도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119에 신고가 되었거나 경찰에 신고되었던 사람 다 파악한 거예요. 몇 년 동안에. 파악해서 그 사람들 다시 재방문해서 어떤지 파악하고 그리고 간호사 파견해서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분들 끌어내서 교육받게 하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돈 들여서 한 게 아니라. 그걸 했더니 30%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서대문구의 자살률이 얼마인지 조사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하고 노원구에서 했던 것은 세미나에서 다 보고됐던 내용이고 아, 지자체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무슨 대상 타가지고 2억 인센티브 받아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도 센타는 없지만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수행기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서 각 정책에 스며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써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은 현재 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살 위험 어르신들에게 개별 위험성 정도나 개별 수준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정서 서비스 한 8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굳이 저소득층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전 어르신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소득층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파악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제안을 내보라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 하실 때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라든지 시비 이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할 때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활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 저도 사회복지과에 오면서 저소득 사업 중에서는 정말 제일 좋은 게 자활이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퍼주기만 하는 현금지원 방식 보다는 현물급여,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원위원 복지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 보다는 지금 이 자활사업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이 배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까 내가 대상자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거의가 다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500명 된다, 그러면 그 500명보다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발전을 하면서 장애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저희 구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차별금지법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죠.
○김영원위원 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의 권리하고 구민의 책무 이런 거라든지 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정책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례에 넣어서 장애인차별금지라든지 인권보장에 대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조례에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이 부분 조례 제정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그대로,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복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구만의 특별히 있는 사업은 조례 개정은 아니지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 5,600 편성해 놨고요, 5,600을 민간후원금을 유치해서 1억 2,000만원을 갖고 하려고 장애인 복지관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인천에 가면 중구가 있지요. 거기도 이번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밴치마킹을 해서 앞으로는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우리 구만의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요즘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46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17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라면 크게 여가하고 생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17개 서대문구에 시설이 있거든요. 아, 시설이 아니고 분류를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6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크게 17개를 분류를 해 놨는데 총 시설은 176개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이게 뭔지 아시지요? 노인시설이 낮에는 어르신들 모셨다가 오후에 어린 아동들 하듯이 그런 시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윤유현위원 동료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저도 많이 접하게 되다보니까 중복된 게 많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도 있고 해서. 장애인 공동가정생활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사는 곳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들이 일반 가정처럼.
○윤유현위원 수화 통역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수화 통역센터는 신촌 근처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신촌이 아니고 구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구청 내 아니에요. 창천동 쪽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수화 통역센터 구청에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점자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북아현동 쪽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곳이 있데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천연동요.
○윤유현위원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노숙인시설이 5개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정로에 구세군 있고, 나머지 4개는 몰라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여기 17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 176개 이것을 경로당은 자료 있어요. 노숙인시설 5개 되어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노인의료 복지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종합복지관 내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을 토탈 해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디냐, 서대문 관내 쭉 나오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데이터 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쪽에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센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수리업체가 두 군데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양천구에 있고요, 강서에 있습니다. 휠로피아와 케어존이라고
○윤유현위원 두 군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두 군데. 휠로피아는 양천구에 있고요, 케어존은 강서구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이동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 수리지원센터에서 전화하면 다 와서 실어가서 수리해주고 다시 자택으로 갖다드리고 있어요.
○윤유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것은 보장구마다 하루 걸릴 수도 있고요,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되고 처음 질의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모르는 거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몇 명이지요?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 중에서 2만 1,000명이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왜냐면 70%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70%까지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대충 이렇게.
못 받는 사람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금수혜자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65세 넘어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런 거는 손해 보고 있어요.
최하가 2만원이에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됐고요, 47쪽에 보면 경로당이 90개소 되지요. 경로당 그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서대문구에서는 더 이상 늘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우리 서대문구 관내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라든가 상급 중앙부처에서 더 늘리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것은요, 이제 경로당이라는 문화는 예전부터 해서. 예전에 사실 놀이문화가 없었을 때 경로당에 소일 삼아서 모였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침이 내려온 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이.
○김재관위원 종합복지 쪽.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종합복지 쪽으로 하는 거는 그 안에 경로당을 더 증설할 생각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경로당이라기보다는요.
○김재관위원 복지관 내에. 경로당을 더 신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경로당 내에 복지관이요?
○김재관위원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을 두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휴게실.
○김재관위원 경로당 단독으로 경로당만 설립은 안 하지만 종합복지관 내 경로당은 설립할 생각은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복지관 내 경로당이라기보다는 문화시설, 휴게시설.
○김재관위원 그래도 경로당이 있어야죠. 노인들이 앉아서 방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휴게실 정도로. 조금씩 바꿔 나갈 거예요.
○김재관위원 작은방, 사랑방. 그런 건 그렇게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한 거 보세요. 운영비 지원한 거 보니까 다섯 단계로 돼 있잖아요. 보면 최하가 월27만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월 35만원. 차이가 약 1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근소한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8만원.
○김재관위원 8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보면 이거를 면적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둔다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면적 기준은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난방비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난방비는 그렇죠.
○김재관위원 주로 난방비하고 냉방비 말고 뭐 뭐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냉난방비하고요. 경로당운영비하고요. 또 경로당 주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재관위원 세 가지로 돼 있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근소한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님 이거는요. 작년보다 더 차등을 둔 거는 차등이 경로당별로 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차등을 좀 줄이면서 단계를 더 늘렸어요. 조금 더 많은 차이를 느끼면 경로당별로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 거 같아서 차등을 더 늘렸어요. 5단계로 늘려서 조금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경로당 주식비는 괜찮네요. 주식비는 50명 이하하고 100명 이상이 약 세 배 정도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 차등 두는 게 30kg하고 80kg면 거의 세 배 가깝게 차이 나니까. 이건 인원수로 주니까 인원수를 기준하면 정확한 거죠. 보니까 합리적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여러 가지 불만도 또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용 인원이라든가요. 그런 걸로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냉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60㎡ 미만이면 60만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167㎡ 이상은 82만원. 이건 맞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렇게 차등으로 우리가 5단계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가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특별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재관위원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꼭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용할 때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정확하게 면적으로 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66㎡ 167㎡면 면적이 세 배 차이 나는데 60만원하고 82면 22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만큼 덜 들어갔을 때는 환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김재관위원 환수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49쪽에 맨 밑에 노인교실 운영하잖아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이런 거. 간단하게 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급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물론 회원 수라든가 그동안에 운영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하겠지만 그 평가를 우리 공무원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저희 담당하고 팀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대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럼요. 이번 상반기에도 이미 다 공지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가 회계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의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들어 회원 수는 어떻게 확인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회원 수는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가보고 금방 셀 수가 있고요. 이것도 조금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3단계로 차등을 뒀는데요. 조금 더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4단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 불시에 가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죠. 몇 번 가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저는 혹시라도 거기에 등록된 회원 수만 가지고 하면 그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몇 번 해서 평균내면 맞을 거예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저는 장애인 쪽에만 집중적으로.
장애인작업장이 두 개 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작업장, 현재 한 곳에 있죠.
○홍길식위원 여기 두 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36쪽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거는 올해 이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 거를.
○홍길식위원 6월 1일 이전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홍제동에 있는 한 작업장을 기능하고 지체에서 나눠 쓰고 있었죠. 그때 자료를 그 당시에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장애인작업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홍제동에 있는 거 말이죠.
○홍길식위원 장애인 작업장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작업장이에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 네. 복지법에 의한 거는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빼야죠. 이건 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장애인작업장, 서대문에 한 개도 없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만들어야 되겠네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왜 없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두 개 구만 없을까요? 우리는 왜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글쎄요,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추경하죠. 추경 할 때 뭔가 고민을 해서 거기다가 일단은 발을 담가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 장애인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국․시․구비를 투입해서 장애인들이 자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장애인작업장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장애인 자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셔야 되겠고 본인도 공감을 해야 되겠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장애인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타구 타구 따라하는데 다 있는 걸 왜 안 따라할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둘째로 그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은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하는 전번에 위탁했잖아요. 본 위원도 위탁심의 들어가서 많은 얘기도 했지만 정확한 시설명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칭을 한다고 하면 뭐로 해야 적당한 지칭이 될까요? 장애인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을 빙자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위탁사업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번에 장애인작업장 홍제동에 있는 이거는 사실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요.
○홍길식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의견 제안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반대를 했지만. 반대 엄청 많이 나왔죠. 본 위원이 말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상 위원회 중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것은 본 위원이 위원회 참가한 것 중에서 처음인 거 같아요. 공감을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지요. 농아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과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못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북아현동사무소에 더불어 살고 있지요, 새로 지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공간이 좁아도 그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남가좌동에 있던 것을 옮겨서 그나마 조금 확대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더욱 더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요, 지금 자꾸 돈이 없어서 어디에 신규 시설도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작업장도 사실적으로 불법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 하지만 불법 아닌 불법지에서 우리가 편법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층, 2층, 3층. 아까 말했다시피 장애인작업장 아닌 작업장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특정 단체에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벌어서, 그 돈은 벌어서 다 어디에 씁니까, 그거 한번 말해 보세요. 내 그때 얘기하려다 오늘 하라고 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자립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잖아요. 수익이 창출되잖아.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능장애인협회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 장애인들 개개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잖아요.
○홍길식위원 거기는 자활이 아니라 장애인 작업장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에는 청각장애인 서너 명만 가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만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자활작업장하고 장애인 작업장하고 달라요. 과장님. 정의를 내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본 거야. 잘 아셔야 돼요.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말하는데 얘기를 듣고서 말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능장애인협회란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장애인 정식적으로 서울시에만 등록돼 있는 거죠. 전국적인 단체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울시 지회가 되겠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되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빙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다 사용하냐 이거죠. 감독 부서에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위원님. 어떠한 협회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장애인들이 개인개인의 자립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작업장을 설치한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그 돈을 장애인단체에 다 환원을 시켜야 돼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민간단체에 위탁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자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 심의과정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투명하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날도 심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단체, 서울시 단체에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압류까지 당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회계장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압류를 했을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쟁점을 본 위원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정책을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거기에다 차라리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든지 하든 간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고 우리 구비도 투입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재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학부모라든가 이런 데 수탁을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익금을 장애인복지사업에 쓰게 되면 우리 서대문의 위상이 올라갈 텐에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잖아요. 지체 장애인은 단체가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수탁을 주는 거예요. 하라고. 거기에 다 오잖아요, 사람들. 지금 거기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장애인작업장에서.
작업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을 받고자 하는 우리 서대문구에 기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창출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장애인은 날로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년 뒤에라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본 위원이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을 그리로 옮기고 거기에 있는 단체들은 사무실하고 그런 걸 운영하니까 기능장애인 사무실로. 거기를 나눠서 기능장애인 반, 지체 반 쓰시오. 그걸 제안을 하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일자리 창출. 네 명, 다섯 명 일하는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에요. 물론 일자리 창출은 되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인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작업장을 우리가 지체랑 기능 양쪽으로 쓰다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많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건물을 운영하는데도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두 단체에서 많은 갈등관계가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외부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지만 팀장님과 저와 팀원들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 시점에. 계약 기간 끝난 마당에.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됐고요.
또 원하는 많은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원회 거쳐서 여기를 수탁하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기능 한 군데서만 들어왔고요. 그 자리에는 위원님도 오셨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개개인의 자활 말고도 창출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에 쓸 수 있도록. 그 말씀 2년 뒤에 제가 고민하고요. 그 전단계로 그거에 대해서 기초작업을 해놓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세부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이에요. 장애인복지 사업은. 하지를 않으셨어요.
조금 아까 서정순 위원장이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서대문구 주력사업에 대해서 중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기존 틀에 벗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양분화돼 있던 거를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 말고도. 하나도 공유 못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업무보고가.
두 번째로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탁할 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서울시협회 명의로 했는데 운영자는 지회다 이거죠. 그거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울시 기능장애인 중앙협회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시방지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이 모든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의 시설장만 두게 돼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 제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들어 보세요. 서울시, 지부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대문구 지부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서울시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울시 기능장애인협회죠.
○홍길식위원 협회. 협회 명의로 응찰을 했어요. 그러면 수탁자는 서대문구지회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찰 대표자가 서울시협회장입니다. 모든 조건은 서울시협의 명의로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은 또 지회에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맨날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할 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넘어간 거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특정업체한테 주기로 작정을 하고 준 것이지. 그렇게 시방을 했다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데 다 들어오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거기에서 하는 업체 설비를 그러면 권리금조로 1억원이라도 줘야 된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어떤 기계를 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만의 하나 수탁을 받게 되면 그 기계값은 당신들이 안든지 줘야 된다. 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권리금이 1억이 있네. 그게 권리금이지 뭡니까? 사회적으로 통상 말하는.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입찰이지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됐어요 국장님도 똑같은 말 해봐야 그렇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했으니까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길어져요. 제가 오늘 많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또 하나 사업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진로전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세부 계획안을 짜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이거는 총무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장애인 채용 인원이 법정으로 몇 %죠? 3%입니다. 몇 %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3%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신규 채용할 때는 법적인 인원은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사업이 있죠. 보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기업 할 때,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기업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시방지침에 넣으세요. 협의할 용의 있어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답변 드릴까요? 이번에는.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아까 장애인 고용비율이 저희가 3% 이상 된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타 구의 시방지침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우리 자율적으로 얘기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을 줄 때는 고용률이 몇 %냐 여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과하는 걸 꼭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준비 한 거 있어요? 같이 해서 고민하자고 했잖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팀과 그런 얘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진행을 했으면 그동안에, 3개월 넘었죠? 3-4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추진과정이라도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요, 아직 위탁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데 아직.
○홍길식위원 어떤 검토 사항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탁할 때 꼭 그걸 실행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상공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MOU를 체결해 보세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자꾸 내가 좋은 제안을 하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를 보고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반응이 어떻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어떻게 해야지 실천할 수 있고 이런 말씀해야 되는데 틀에 박힌 거, 이 책자 틀에 박힌 그대로 숫자만 들어온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그런 거를 잘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휠체어, 야간표지판에 대해서 동별 소재를 파악해서.
○홍길식위원 아, 그거 진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홍길식위원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놨다는데 좀 받아가세요. 내가 잊어버렸네. 장애인팀장님 알았죠. 하여튼 내가 상공회의소 연락처 줄 거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놨답니다. 저번에 한 사람 숫자 위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장애, 아까 김영원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용산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기존 조례 해서 귀감이 돼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안했을 때는 제안한 의원하고 같이 공동 발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해 주고 아니면 주무과에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겠다고 해서 진짜 앞으로 점점 지금 차별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지적이 있기 전에는 저희도 전혀 몰랐네요. 이게 굉장히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5대 의회 때부터 문군자 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작업장이 필요하다. 저도 얘기를 한 적 있고.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단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적받고 계속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라면 그 기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전문 우리 복지관 운영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복지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집행부에서 잘 했어야죠.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 지적대로 아니, 서울시협회에서 사업제안을 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물론 시설장은 따로 임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운영 지침을 지회에서 따로 낸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작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작업장 아까 제가 홍 위원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위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 종합복지관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 그건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능장애인협회만 온 거예요. 물론 홍 위원님 말씀도 옳은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절하지 않으면 재공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심의를 정식으로 통과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런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심의 하기 전에 적절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재공고 해서 더 우수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치구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구청장님께서 전체를 다 오픈해라, 사실은 저는 서대문구 안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되기를 내심 바랬어요. 사실이 그랬고요. 또 오픈을 해서 이것을 서대문구뿐 아니라 전 구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오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능장애인이 쓰고 있었고요, 그쪽에서만 응모를 했어요. 지체에서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서운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갈등 관계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저도 그대로 그들이 싸우던 갈등을 하는 관계든 그대로 2년 계약할 수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합의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에서 빼먹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김재관 위원께서는 경로당 주식비 지원 3단계가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반영이 된거지요.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사를 다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제 1동 초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3,40명이 매일 식사를 해요. 여러 차례 가서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이런 데는 항상 쌀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명이상 보다 더 150명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 그렇게 100명 이상 모이는 데는 없고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게 주중 중식 인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100명 이상이라는 것은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일 기준으로 해 봐요. 그러면 30명씩만 먹어도 150명이잖아요. 그러면 150명 이상이 분명히 홍제1동 뿐만 아니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서너 군데라 하더라도 그런 데가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경로 식당의 역할을 거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중식 인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어요. 이것은 연초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명에서 99명에 2개월 50㎏, 그 밑에는 5㎏씩 늘린거고요 요즘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밑에 두 단계가 약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7월 이후에는 반영을 해서 조금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계가 너무 간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조금 세분해서
○위원장 서정순 어차피 운영비 지원도 5단계로 하고 있잖아요. 중식비도 5단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150명 125명 100명, 70, 50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요.
여기 업무보고에 주중 중식 인원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한다고, 왜 주중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주 1회 식사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월 1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선거 때도 제가 다 가봤지만 서너 명이서 식사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는 솔직히 쌀이 남고 그런 게 대부분 평수가 큰 아파트 이런 살만한 분들이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굳이 넘치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많이 모이는 데는 대부분 주택가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세분화해서 모자라는 것은 7월 1일부터는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지금 급식기관이 결식노인 무료급식이 8개소잖아요. 복지관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홍제권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신규로 대체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경로당이 어떤 대체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은 노인복지팀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한다거나, 사실은 좋은 거는 경로식당을 권역별로 골고루 배분해 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배달 서비스를 신규 창천 노인복지센타에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구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민관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눔 복지센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참사랑 봉사단 이런 데서도 월2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도와드릴 게 없는지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이 해야 될 일을 민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 과장님께서는 지금 점심 시간이 넘었는데요, 매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너 뛰시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육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 잘 들었고요, 어린이 집 확충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제안할 것도 있고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또 무상 복지차원에서 어린이 집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높아졌어요. 재작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거기에 대비하는 집행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신경 써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서대문구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병이 전염이 되어 가지고 그 소식 들은 적 있나요? 체크 못하셨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들은 것 같거든요.
○변녹진위원 수족구 병이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우리 뉴스 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거 있었지. 그게 빨리 체크가 안 되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들이 또 병에 걸려서 또 못 가게 되고 전염이 되어 버린거죠. 그게 파악이 안 되었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한 어린이 집에서 발견이 되어서 격리 조치하고
○변녹진위원 격리 조치하고 그 뒤로는 새로 환자 발생되지 않았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추가로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뭐가 있어서 바로 바로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봄에 제가 듣기에 민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실사, 감사 이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에. 우리 서대문구 받았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감사원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하고 있죠. 봄에 했다던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우리는 명단만 내려왔고 같이 합동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이 되는 어린이집 관계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모집을 했다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것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받았나?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서대문은 안 받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전국적으로 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마 샘플로 한 것 같습니다. 일제 조사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저희들이
○변녹진위원 서대문구도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야, 서대문구에 몇 군데 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모르세요, 팀장님?
○보육지원팀장 박정숙 모니터링단이 3개 정도
○변녹진위원 몇 개?
○보육지원팀장 박정숙 3개 정도
○변녹진위원 거기에 나온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박정숙 아직 저희한테는
○변녹진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게 정식 명칭이 뭐에요? 감사가 아니라 모니터링이에요? 제가 그거 뽑은 것까지는 알거든.
○보육지원팀장 박정숙 합동감사라고 되어있는데
○변녹진위원 합동감사?
○보육지원팀장 박정숙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와있고?
그러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보내주세요.
○보육지원팀장 박정숙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변녹진위원 아니, 있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왜 모니터링단이 지적이 없겠어, 제가 다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역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집행부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아무튼 보육복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고 또 일도 많아졌다. 그러면 옛날식대로 생각해서 응대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 충원하셔야 되고. 또 어떤 법규나 제도나 이런 게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 빨리 해야 내년에, 내후년에 쓰나미가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엄청 민원도 많을 거예요.
구립어린이집 9개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라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육가족과도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옛날식으로 했던 거 계속 짜깁기 해서 보고할 게 아니라. 과장님 아셨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구립보육시설 확충하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구가 지금 현재 19개잖아요. 굉장히 하위 수준인지 알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사실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구는 3십 몇 개씩 하는데 9개를 한다는 거예요. 민간 집까지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우리 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이내에 280개를 증설하겠다고 했잖아요, 신규로. 그러면 평균 11개잖아요. 25개 구. 그런데 방침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동에 2개가 아니라 보육 수요가 없는 곳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보육 수가 많은 곳은 세 곳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홍제1동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이 돼서 2개가 됐지만 사실은 면적이 넓고 또 보육수요가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미 두 개가 있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안 통해요, 그게. 그러니까 홍제1동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좀 골고루 있어야 되잖아요,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간이 밀집돼 있다거나 이런 민간을 피해서 민간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표를 몇 개로 하고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참고로요, 서대문구가 25개 중에서, 현재 3차까지 심의회를 거쳤는데 건수로는 아마 제일 많고요. 액수로도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올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매매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나타나면 수시로 저희들이 확충 계획을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처음에는 신청 안 했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신현교회는 여기도 교회인데 가능하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는 현장을 보니까 목사님이 거주하는 사택이었는데 거기를 새로 신축을 해서 교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1개 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20년 장기 어린이집 용도로 제공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나무를 심는 학교 옆인가요?
○변녹진위원 아니,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고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제2동도 지금 1개잖아요. 2개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도 전형적인 주거지인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1차년도에 우선 없는 지역에 반드시 1개를 하고 다음년도에 사업이 계속 된다면 추가로 우선적으로 1개 있는 데는 2개를 만들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도 3년 내에 몇 개를 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 자체 구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내년도 서울시 각종 예산이 편성될 때 쯤 돼서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서울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280개를 하겠다고. 올해 80개. 그 다음에 2013년 100개. 2014년 100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보고.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면 최소 몇 개를 확충하겠다, 3년 이내에.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냥 하는 거는 성과가 다르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하여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5개를 목표로 세운다. 우리 구는 그동안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상 심의회가 개최되는데 심의회때 적정한 물건을, 시에서 바라는,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진 어린이집을 우리가 올리면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데 지난번에 충정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건지가 적당치 않고 해서 한 25억 정도 되는 물건지를 상정했더니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낮춰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회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서 심의회에 맞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56페이지에 유관단체 현황에 여성단체가 2개잖아요. 어디어디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성단체는 부녀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 단체장들로 구성된 여성단체 연합회 2개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단체라기보다는 봉사단체가 낫지 않나요? 분류를 과거에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돼요. 이렇게 관행대로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같은 경우도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넘겨서 해라.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서비스연계팀에서 받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정상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구체적으로 상의는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또 닥치면 그냥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되니까.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성단체 연합회도 몇 개의 단체가 연합이 돼 있는 건지 상세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부녀회를 봉사단체로서 등록시키는 거를 검토한 것도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여성단체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작은 모임. 어쨌든 여성정책, 추구하는 목표가 부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단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여성이 모였다고 해서 여성단체로 볼 것이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잘 검토해 주시고.
59페이지 토요근무수당 민간어린이집에만 주고 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요근무를 안 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초과근무를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하고 이거는 별개잖아요. 토요근무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수당도 호봉이 높은 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1-2호봉 수준에 맞게 겨우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근거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그 얘기도 똑같이 했잖아요. 시간외 근무하고 토요근무하고 별도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 일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호봉도 인정받고 높은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낮다고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이 항상 모범을 보여 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토요일도 쉬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절대 처우가, 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우가 열악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인데 토요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국공립이 더 모범이 돼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 안 하죠.
이게 무슨 대단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고 조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이렇게 누차 얘기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국공립 보육시설.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격차가 또 벌어지는.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정당한 처우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순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우리구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48쪽에 있는 주요업무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지금 설치 중에 있잖아요, 이게 급식센터장하고 시간제 계약제 1명 해서 2명 채용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두 명 가지고 되나요? 운영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로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3개 구가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은평하고 성북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초기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은평에 보니까 8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나서서 이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센터장 한 분하고 그 다음 도와줄 하위직 이렇게 해서 두 분 공개채용하는데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공개모집 요강이 나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어야 안 되겠어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든지 또 이런 계통에 종사를 좀 했든지, 센터장이 웬만한 것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집해야 될 텐데 모집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아니고요, 교육, 급식, 농업, 환경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해서, 이게 또 교육지원과에서 모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합니다.
○김영원위원 하는데 인사위원회인가, 그것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시간제 계약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격 요건을 잘 갖춰서 뽑아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서정순 제가 끼어들면, 제가 TF팀으로 참여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했거든요.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그런 자격 요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내용이 꽤 많이 될 텐데 자료로 좀 깔아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 개방하는 문제, 인센티브 주잖아요.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평가가 끝이 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원위원 평가 중에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내년 예산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게 본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6,000이 잡혀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이달까지 평가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하면서 사업비를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평가 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주차장 개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분야가 학교운동장하고 주차장 개방, 학교 부대시설 개방,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지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김영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아마,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있지요, 거기가 몇 면이 되나 하면 꽤 되더라고요. 꽤 되는데 그 수입은 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수익금은 학교로 들어가고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주차장 개방할 때 수익사업으로 구에서 관리해 주면서 일정의 주차요금을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 개방을 하니까 잡아줘야죠.
○김영원위원 개방을 하니까 수익이 학교로 가든 우리 쪽으로 오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교육지원과니까 우리가 저쪽을 담당을 안 하니까 수익금을 이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것좀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이번에 평가할 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그게 개방하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학교 신축할 때 증개축할 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청하고 학교하고 개방을 하면서 수익금을 학교가 가져가고 관리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해주겠다, 그런 뭐가 MOU 체결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이 났는지 어쨌는지 평가할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금이 학교로 들어갈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따져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건강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왜 안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당시 추진하다가 2009년인가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게 있어가지고 그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0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제출했는데 그 당시 기획예산과인가요? 제출했는데 거기 심사 과정에서 그 당시 감편성하고 뭐하고 하면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못 챙겨서 문제가 있는데 유익한 사업을 장려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던 걸 못했는데 그때 당시 2010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에요? 취소된 것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류 인플루엔자는 갑자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모든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을 못해서 취소한 게 아니라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자기네가 우려하지 않는 일 때문에 사업을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거지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곧 개강을 하려고 준비가 다 돼있고 거기에 대한 교수를 섭외를 해놨고 교수한테 자료를 받았고 자료집을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해 놨고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홍길식위원 제외 안 했다는데요? 전액 환수했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교수의 강사 자문료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주장을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안 된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환수해라, 그래서 자기네가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업도 안 하더라 이거죠.
나는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일원화 시키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하겠다 어쨌다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거지요. 자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 내역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중에서 137만 5,000원을 집행했고 환수 받은 게 1,862만 5,000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내역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 거기다가 제외하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을 하기 위해서 137만 5,000원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환수를 못하고 나머지를 한 거죠.
○홍길식위원 아니죠, 지난 번에 있을 때 담당도 같이 들었는데 간담회 하면서 깜짝 놀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을 환수할 때도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유가 충족하게 되면 다 제외하고 환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다가 주민건강대학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차라리 구의회 주지 말 것을 괜히 해가지고 담당교수 하시는 말씀은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학교에 다시 얘기하니까 학교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자기는 소신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서대문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사업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간호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빠졌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실버활력 놀이치료사요?
○홍길식위원 네. 그 내용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시에서 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실버활력 놀이치료사.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알아야지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서울시 사업이 되다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서울시 예산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여기에 빠졌지요.
○홍길식위원 우리가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받아서 한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아니, 학교측이 직접 받았더라도 7,80% 관내사업입니다. 40명 TO인데 관내 사람이 36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약 9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좋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고민 다시 한 번 해 보고. 노인활력 놀이치료사 과정이 자격증취득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하는 앞으로 경로당 종합 문화시스템으로 개설한다하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듣고 서울시에 질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분들을 양성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양성만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자기가 배운 전문지식을 갖다가 어디다가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웃음치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노인정책팀하고, 노인정책팀 얘기한다는 것이 잊어버렸네. 그 연계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 간부회의 할 때 제안을 하세요.
그 부분은 자료를 담당이 와 있기 때문에 알거야 아마. 받아가지고 이렇게 양성을 하면 뭐하느냐,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약 8,90%가 지역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타구를 하기 전에 서대문구라도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시스템을 하든지 아니면 실비를 줘가지고, 지금 경로당 별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속칭 말해서 화투놀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 건강과 문화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번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민건강대학이 3년차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게 필요성은 느끼는 거지요. 그런 거를 다음 업무 때 예산 하기 전이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넣어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은 좋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으로 삽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업무보고를 또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자꾸 커트를 한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밀어야 돼요. 주장을 하셔야 되고 관철을 시키도록, 의원님들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요,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노인활력 놀이치료사 방안은 사회복지과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 하겠지만 간부회의 할 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발제를 하세요.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대학생 임대주택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대학생 임대주택이 현재 홍제동에 있는 거 말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연희동 105번지 8호에 한 500여평 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투자심사에 올렸다가 재검토 보류되어가지고 금년 3월에 투자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도시계획시설을 1종 주거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종 일반지구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시에서는 확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대지만 제공하는 거고요.
○김재관위원 구유로 되어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구유.
○김재관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역,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거기가 장희빈이 살았다고 하는 생가터로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밑에요?
○김재관위원 밑이 아니고 거기에요. 거기를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주민들한테 한번쯤 알리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요.
○김재관위원 아니, 벌써 사업결정이 되었으면 안 되지요.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하에 1, 2층 규모로 주차장을 만들고요, 그 위에 지상을 대학생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거기다 또 여가종합복지시설도 만든다는 계획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불가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검토서를 거기하고 협의하고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거기가 대학생 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학교 근처에 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연세대나 이런 데 학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대하고 명지대하고 중간이기 때문에 멀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김재관위원 그래도 그런 거를 하려면 설명회가 필요한데 왜 그것을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결정하기 전에 설명회가 필요한 거지. 지역주민들은 결코 거기를 대학생 임대주택을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차라리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면 좋아하죠. 거기 안 그래도 경로당 지어달라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다 임대주택만 지어가지고 뭐하겠어요. 거기가 주거 1종 지역이거든요. 1종 지역이니까 거기는 단독주택만 있는 데인데 거기다 용도지역까지 도시계획까지 완화시켜 가면서 그걸 짓겠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마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도시기획위원회만 열지 않고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겠는데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우리 구에서 변경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될 성질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다 한 군데씩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시에서 대학생들 몇 만 가구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느 구에 다 있다, 그건 아니고 대학이 있는 구도 있고 전혀 없는 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것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84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용 북가좌 초등학교에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고 내용은 뭔지 이것을 알고 싶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북가좌 초등학교만요?
○윤유현위원 전체 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3개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평생학습 도시가 이번에 안 되었지요?
은평구가 되었던가요?
○윤유현위원 네.
○변녹진위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겠지요.
○변녹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결의안까지 해서 해줬고만 왜 떨어지느냐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하고 해서 다 해 줬는데, 그게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되면 좋지만 선정되어서 엉망으로 하는 데도 꽤있거든요. 1기, 2기 때 받았던 평생학습 도시가 지금현재 평가해보면 제대로 되지 않는 도시도 많아요.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소식을 들어서. 뭐 때문에 안 됐지? 저는 될 걸로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심의회 때 참석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그 자리에서는 서대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고 우리 구하고 은평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경합이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노력은 열심히 하셨구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말씀 드리기가 조금.
○변녹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서. 내년 3월에 또 하신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에는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심사했던 분들 만나보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변녹진위원 다른 곳도 될 수가 있지. 문제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몇 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노인 비율이 다른 구보다 훨씬 높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는 정책을 한다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꽤 많아요. 그런 것도 준비하면 도시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새로운 평생학습관을 다른 데처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고. 또 우리는 대학가가 많으니까 그걸 연계사업을 아이디어 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래서 현재 신지식산업센터 거기에 쉬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3십 몇 평 되는데 그걸 재무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작지만 강의실도 하고 또 일반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들이 장소가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장소를 임차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예니 평생교육사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평생교육도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 한 거를 배운다 이런 차원에서 갔다 한다면 지금은 100세시대 평생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전예니 선생 잘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100세 시대 플러스 뭐가 요새 되고 있냐 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60세에 퇴직하고 100세까지 살려면 40년 동안 할 일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평생교육만 시키고 노인 교육만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취업이 가능하고 자기의 여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한 차원 높은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년에 꼭 하셔서 잘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서대문에 외국인 학교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외국인학교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분들하고 접촉도 쉽지가 않고. 한번 앞으로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도록. 저도 그런 생각 합니다.
요새 다문화 문제도 있고 외국어 습득 관계나 이런 것도 그런 데로 활용하면 쉬운데 한 구 안에 있으면서는 조금 장벽이 있구나 생각해서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랑 다문화, 보육가족과랑 함께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주고, 굉장히 좋은 자원이잖아요. 굉장히 큰 땅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도 우리한테 또 줄 수 있는 자원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활용도 가능하잖아요. 운동장도 굉장히 넓던데. 우리가 먼저 당연히 다가가야겠죠. 한번 하반기 정책으로 꼭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00권 도서관 책읽기. 제가 팀장님한테 책읽어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요새 독서지도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장 서정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가 어린이책 시민연대 대표로부터 책읽어주기 사업에 대한 특강을 한 번 들은 적 있는데 이거는 꼭 독서지도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참여해서 소정의 교육과 그런 의논을 해서 그냥 엄마들이 각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듯이 책을 선정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에 대신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위원장 서정순 대신초등학교 말고도 을쪽에 북가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관내 학교 어디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악을 파악해 주시고 그런 데는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고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책읽어주기 하면 보통 저학년, 미취학 아동한테만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6학년까지도 읽어주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주 1회씩만 20-30분씩만 꾸준히 읽어줘도 모든 책에 애들이 다 집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한 책이라도 굉장히 가슴에 남을 수 있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부터 한 사람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뜻을 함께 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주1회씩 읽어주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부터 아침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20분 책 읽기.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6학년까지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진정한 책읽기가 아닐까. 우리가 어차피 100권 책읽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읽어주는 건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래 해오신 분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신 그런 활동가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광진에서도 시도한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를 알려 주면서 우리 구에서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지금 시행을 하지 않다라는 게 의아스럽네요.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사업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책읽어주는 할머니, 어르신 북시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예산으로 동화구연과 행복한 이야기 엄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별로 책읽기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위원장 서정순 부분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전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12년 추진 계획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 할 일들이 많은 거 같은데 10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14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연희동 관내에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아홉 번째 있는 궁동산 게이트장, 그게 지금 거기가 공원에 있어서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접근이 안 되는 아주 외딴지역이에요. 그게 아마 요청이 있어서 물론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었겠지만 원래는 배드민턴장이었어요.
저도 거기다 테니스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테니스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언제 가서 보니까 알리지도 않고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구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면 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그걸 만들었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공원 내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갖다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그 현장도 가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작년에 궁동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없었지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아마 장애인단체 쪽하고 게이트볼장 현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희동 쪽에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원래 게이터볼장은 바닥면이 고르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안치고 그냥 맨흙바닥에다 인조잔디만 깔다보니까 올 겨울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다 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지표면이.
그래서 이 상태로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놔도 사용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볼장을 밑에 깔았던 잔디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다시 쳐서 바닥을 조정하고 다시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냐 그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치상으로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설치했을 때 한정된 인원만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김재관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한 번 가서 이용하는 사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확인 하고요,
○김재관위원 한 번 이용객이 있는지 확인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용객이 없다면, 그런데 문제가요, 설치해 놨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상태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다른 시설로 설치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을 변경시키려면 얘기도 하고 해야지, 그냥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거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리고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 108쪽에 최근 홍제천에서 생명의 축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주관이 어디로 되어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서대문사람들 신문사가 주관이 되었고 홍제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축제위원회는 어디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서대문상공회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얼마 출연했지요? 후원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상공회에서 한 1,000만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금전적으로 내놓은 것은 1,000만원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축제가 잘 되었다고 평가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날 저도 계속 있고 봤는데 이번에 홍제천 축제 하면서 제일 주안점이 되었던 게 술자리가 많아지고 먹거리가 많아져가지고 난장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그런 자리를 사천교 맨 끝으로 조그만 부스 한두 개만 개방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이진이도서관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도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고
○김재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지원이 나갔고 상공회에서는 1,000만원을 내서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상공회 회장이 되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서 서대문구가 3,000만원이나 주는데 왜 주체가 상공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주관을 상공회에서 하다보니까 상공회 회장만 띄우는 경향이 있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것도 당초 문화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2,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내용도 모르는데 3,000만원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쪽에서도 3,000만원 배정된 걸 다 아니까 다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 1,500만원만 지원하고 행사 끝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를 만약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구나 구의회에 대한 감사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가지고 행사 끝난 다음에 정정호 사장한테 제가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이미 축제는 끝났으니까 끝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말도 없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평가를 해주세요. 저도 듣고 있으니까.
다음에 109쪽에 보면 작년에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발이라고 해서 상당히 시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어찌 되었건 잘 하겠다 해서 예산도 크게 깎이지 않고 거의 반영을 했어요. 잘 되리라고 믿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민주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 독립성에 비중을 두어서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같이 조화 이룰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직 풋프린팅 대상자는 현재 보면 민주 인사보다는 독립인사들이 독립유공자 협회나 이쪽에서 보면 생존해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꼭 생존자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돌아가신 분은 풋프린팅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풋프린팅만 하려니까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처음부터 풋프린팅으로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전시를 해야 그게 되지,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풋프린팅을 해 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전시하는데도
○김재관위원 풋프린팅 한 게 작년에 2회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처음이었지요, 작년에.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3회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것은 독립민주 페스티발은 2회였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처음에 형무소역사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어떤 축제를 페스티발 형식으로 회수를 붙이자, 그냥 할 때마다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연관성을 갖고 가려면 회사를 붙여서 가자, 그래서 회사를 붙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2회로 안 하고 3회로 했냐 그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게 독립민주페스티발은 작년에 1회였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어떤 형태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1회 할 때는 풋프린팅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114쪽 거기 중간쯤에 보면 성인을 위한 생활체조교실 홍제천에서 하고 있어요. 안산에서도 하고 세 군데서 하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돈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이 맞으면 오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제천에 보면 아침반이 원래 기존에 있었고 저녁반이 생겨서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을 아까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1시간을 별도로 만드느니 시간을 7시부터 하는 것을 7시반 정도로 해서 8시반까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30분 뒤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것을 설문조사 하니까 기존 이용하는
○김재관위원 설문조사 하는 거는 거기 현재 그 시간대 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생활체조가 누구나 다 와서 참석을 할 수 있지만요, 실지는 매일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 위주로 조사를 해야지, 가끔 가다 한번씩 나오는 사람 위주로
○김재관위원 아니죠, 조사할 때는 그러는데 당연히 조사는 그 시간 대 나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조사하면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물어볼 때 그 시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더 늦추든지 한 타임을 더 늦추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70% 이상이 지금 기존 시간대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제일 좋다 한다니까. 30분 늦추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싫어하겠지.
빨리 하고 빨리 가야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도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문화체육회관 헬스장이 개관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1층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1층으로 개관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간이 몇 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잘 되었네 이제. 그래서 이 시간대에 10시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 체육도구들이 상당히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쪽 가실 기회 있으시면 한 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좀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문화과가 점점 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우리 과장님 맡아서 한 뒤로 더 활발하게 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독립페스티발 그것은 작년 예산 때 나왔던 얘기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잘 해주시고,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YMCA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잖아요.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보고된 바로는 강좌도 36강좌에서 48강좌로 12개 강좌 늘고 61개 반에서 84개 반으로 늘고 겉으로 늘어나는 것 보는데 이렇게 늘어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2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2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YMCA에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돈은 많이 투자되었으니까 강습도 달라지고 반응도 좋아지고 셔틀버스도 증차가 되고, 이런 수강이 어떻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현재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해보고
○변녹진위원 분석 된 게 없어요? 1/4분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4분기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던 게 그때까지도 YMCA 하고 관계에서 회원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
○변녹진위원 분기별로 모집하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프로그램 개선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습이나 이런 거 바꾼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짧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예산 투여 대비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6월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평가분석을 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네, 평가분석 하셔야 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YMCA 할 때하고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수강생 뿐만 아니라 강사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과장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그래서 고칠 거 고치고 그러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아 스포츠단은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YMCA에서 넘어가면서 유아스포츠단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건데, 이것은 이미 충분히 12월부터 사실 모집공고를 내서 한 거잖아요.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1/4분기 동안에 준비하고 새로 신설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유아스포츠단은 부모들의 만족도 이런 조사, 간담회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직 설문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스포츠단만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유아스포츠단은 별도의 상당히 비중이 있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 측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은 좀 이 비용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의원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헬스장은 지금 현재 등록 인원은 몇 명이에요? 언제부터 신규로 오픈해서 이렇게 한 거죠? 며칠부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400명?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목표는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5월 24일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6월 1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공사 한 게 5월 24일 전기 공사까지 끝났는데 마무리 공사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하고. 그동안에 운동기구 설치를 했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홍제천 축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 공단이 이렇게 대거 참여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들 바쁘잖아요, 토, 일 근무해야 되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동원해가지고 사업장별로 부스를 몇 개로 운영하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한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강제적으로 요구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에서 강제로 해서 요구한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주체측에서 공단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단에도 제가 물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주 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전혀 참여를 안 시켜요? 추진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홍제천 축제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도 그쪽에다 말을 흘렸고. 이게 돈만 지원해 주는 거지, 계획부터 참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또 돈을 지원해 주면서 뭐 이것 저것, 니네가 하는 거냐, 니네 행사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나친 간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 자체를 갖고.
○위원장 서정순 제가 지나친 간섭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좀 의아하다는 거지요. 하여튼 공단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거 나누어주셨는데 이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나누 드린 것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얼마 지금 올리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는 지금 예산을 안 올렸는데 본 예산할 때 올릴 예정입니다. 추경에 못 올렸고요, 행사비는 추경에 올리지 말라 해서 전혀 못 올렸습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예산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 예산에도 올려준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산 반영 할 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 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 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 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변녹진입니다.
새로 조정이 바뀌어서 복지문화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됩니까? 괴롭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열열이 원하던 사항이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도 좋아해야 될텐데 국장님이 싫어해 버리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국장님이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열심히 잘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좋아하십니다.
○변녹진위원 개인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자연사박물관 문제 있다고. 그런데 자기 조직으로 오니까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냥 졸리는 거 같아서, 국장님이.
다음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다 좋고요. 관장님 새로 오셔서 활기차게 하시는 거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물어봐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관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진행하는 강좌나 프로그램이 꽤 있네요. 더구나 더욱더 좋은 것은 외래강사,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강사들. 예를 들면 ‘세상과 통하는 과학 이야기’ 첫 번째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관장님이 하시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변녹진위원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잖아요. 두 번째 ‘생생 자연사’ 하잖아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또 7주간 하고 평생학습계좌제와도 연결돼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콘서트 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스토리텔링 콘서트.
○변녹진위원 지난 번에 5월 슬로우도 했고 다음에 한다고 공지도 떠 있어요. ‘공룡 느림의 지혜를 깨닫다’ 해서. 이런 강의들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재생되고 어떻게 보관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강의 내용이요?
○변녹진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그 점을 생각하지 말해서 녹음을 하든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이 관장님이 체크를 못하신 거라 이거야. 어떤 박물관이든 어떤 대학이든 어떤 거든간에 그런 좋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돈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녹음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공룡 느림의 미학을 배우다’ 그걸 내가 싶은데 못 갔어요. 올려놓으면, 자료공개실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거 굉장히 미스하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에서 그 좋은 내용들이 언제 1년 365일이 지나더라도 다시 클레이해서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독자나 수요가 창출되고 거기에 홍보가 돼요, 자동적으로. 왜 그걸 놓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저작권을 비롯한 몇 가지를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강사료도 주고 출연료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은 강사를 할 때 계약을 맺으면 돼요. 영상자료나 저작권 계약을 맺고 강사 했던 것만 녹화를 해서 한 곳에서만 공개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저작권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명강사, 이 다섯 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서 듣냐고. 이런 데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못 가면, 놓쳐버리면 중요한 컨텐츠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앞으로 자연사박물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아셨죠? 서대문구 6층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강의들이 다시 들으려고 해도 하나도 없어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하는지. 그런 걸 놓쳤을 때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정 안 되면 의회라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리와인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까지는 힘들더라도 강의 자료 있잖아요. 그 원고를 받아서 그걸 계속 누적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변녹진위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위원장 서정순 강사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교육 관련해서 선거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우리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안 된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 서정순 선관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다른 부서들은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매년 행해지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홍길식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위원장 서정순 질의를 하지 말고 그냥 하시든지.
○김영원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왜 처음 해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해 왔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더 추가로 하시는 사항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확대했을 뿐인데 또 12월에 선거가 있는데 또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6월에, 언제 편의서비스 시설이 완공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6월 26일쯤 완공이 되고요.
○위원장 서정순 얼마 안 남았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생각에는 7월 10일 특별기획전을 개막하니까 그날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카페 잘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전반적으로 환경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잘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카페를 좀 의미 있는 데다 위탁을 하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파는 것도 친환경, 공정무역커피라든지 우리 자연사박물관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홀리스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무리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입법을 해서 저는 반드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예전에 우리 의원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립 도서관도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같은 평생학습기관이고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런, 일종의 이것도 평생학습기관이고 문화복지시설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서울시장을 별도로 만나서. 왜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그 통계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 가서 지원을 해달라 우리는 친환경으로 이런 편의시설도 운영을 하고 싶다. 우리가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전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구에 30억이 배정돼 있잖아요. 각 시민단체나 기관,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에서 핵심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홀리스는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야외카페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상황에서는 홀리스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홀리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기계를 하나 더 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수익은 충분히 나고 있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보기에는 나고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항상 모자라고 그런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어린이날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개방은 무료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 행사비를 받는 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각 체험을 하는데 저희가 어줍잖게 1,000원씩은 받아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 했는데 그게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 사업비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거 다 파악하고 있죠? 파악이 안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 때마다 당신이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지금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할인혜택 있지 않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런데 5월 5일 같은 날은.
○위원장 서정순 아, 그러니까 5월 5일이 아니고 평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평소에는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자료라도 가져가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울시 예산을 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그 전에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우리 구에서 당연히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와주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 봤는데 시장님은 박물관, 과학관, 자연사박물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위원장 서정순 직접 면담을 요청하세요. 좀 문제가 있네, 진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억지로 찾아가서 잠깐 뵙기는 했는데요. 뵙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박물관이 지금 몇 개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노원구에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드는 과학관인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쪽에서 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기초단위로서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함께 도전을 해서 꼭 좋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도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세요. 구청장님이랑 같이 가자고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새로 오셔서 외부에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시니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보육지원팀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