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구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는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의료취약 주민을 위한 의료접근도 향상, 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병과 위생 안전, 노령화에 대비한 만성질환 예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7월에는 천연분소와 구강보건센터가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가좌지역에 보건지소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보건소 전 직원은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를 내용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11쪽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내년 4월달에 개원을 하기로 말하면 서대문구 보건소가 본청에 하나 있고 홍은분소, 천연분소, 가좌동에 도시보건지소 이렇게 4개 정도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지만 원거리에 있는 교통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된 정책이고 잘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7월 1일부터 수술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이러한 수술거부를 하고 단체 행동을 하기로 말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공공의료기관이 적다 보니까 많은 저소득층 가구라든지,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어느 병원을 가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든지 소외된 계층들은 어디 가서 검진을 한다든지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구에는 이렇게 천연분소라든지 홍은분소가 개원을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갈이라고 할까요,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한 가지만 천연분소 신축하는데 동네 주민들의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에 새마을지회라고 해야 되나요, 새마을 부녀회 말고. 새마을 협의회가 있는데 이 새마을 협의회가 방역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분무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력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한테도 내가 건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센타가 되든 신축되고 있는 보건분소가 되든 약 한 2평 내지 3평 정도만 공간을 마련해주면 그 장비 보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텐데 이게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 협의회 측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동네 어귀에다 두고 거기다 창고로 이용을 해서 그런 장비들을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동네 이미지도 있고요, 그나마 천연보건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그런 콘테이너 박스를 마을 어귀에 두기로 말하면 이미지 손상도 있고 동네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2평 내지 3평 정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이 기회에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보건분소는 청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냄새 나는 것이 칸을 할애해 가지고 보관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요, 지금 1층에 보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여유 평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 생각해보는데 냄새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김영원위원 무슨 냄새가 난다는 이야깁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여러 가지 냄새가 납니다.
○김영원위원 무슨 냄새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방역하는 냄새가 기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거기다 놓으면 보건소에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어디 지하에 공간을 동장한테 할애를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십시오.
○김영원위원 천연동 주민센타 지하에 원래는 보관을 하고 창고로 써왔는데 지금 거기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하 활용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동장님이 6월말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런 형편이고 지역주민들하고는 그 때문에 동장님하고도 갈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연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곡한 동장님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 아예 지하에 원래 기존에 새마을에서 쓰고 있던 창고를 개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새마을회장이라든지 부녀회 회장 쪽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는 주민 의견이 잘 수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상당히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천연주민센타에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분들은 신축되는 보건분소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소식을 다 해 놓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럴 때에 냄새가 안 가는 방향으로 창고를 견고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업무협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 가지고 천연동에 새마을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같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천연동에만 그렇게 안 되냐 이거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업무 협조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북가좌1동 주민센터 위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데 3층에다 설치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윤유현위원 분소는 보니까 천연동하고 홍은동은 4명씩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지소가 되잖아요. 의사가 몇 명일까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금 계획은 시에도 신청을 했지만 계획을 보면 의사는 한 분이고요, 그 외에 간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총 12명을 올려놓았는데요, 간호사 3명,
○윤유현위원 지소가 크네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큽니다.
○윤유현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어떤 유치도 됐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는 보건분소를 요청을 했는데 지소로 승격까지 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더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내년 4월달에 오픈하는데 그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거라든지 간담회 형식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시에서 오늘 신청을 하고 또 가서 또 질의답변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오잖아요, 따와가지고 되면 차차 지역주민과 대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개원된다 하는 게 확정이 아니고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늦어질 수 도 있고
○윤유현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형식은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거 짓고 나서 이제
○윤유현위원 짓기전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지으면 올 겨울이나 내년 봄쯤 한 번 하시죠. 의원님하고 같이.
○윤유현위원 그래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왕 하는 거 타구도 조사를 하셨다는데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제가 여기 고객만족 고객감동이라고 써 있거든요. 제가 주민자치국의 행정지원과가 예전에 보면 친절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재육성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조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김계장님은 조계장님하고 서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공유를 한다든지. 인재육성팀 조봉규계장.
○보건행정팀장 김찬종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해요?
○보건행정팀장 김찬종 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강사 섭외할 때도 친절팀한테 섭외를 해 달라고
○윤유현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달리 친절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는 고객만족 친절봉사 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있냐, 고객만족 다음에 고객감동이에요. 이 문구에,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전화 한 번 했었지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셨는데 전화 이렇게 받아주세요라는 전단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숙지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주면, 저도 보건소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건소 쪽에만 친절교육이 된다면 우리 구청내에서도 A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팀 조계장님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이거 당장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장씩 갖다 드리세요. 모르시는 분 많아요. 이것만 숙지하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직원들이 전화 받는 게. 몸에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벨 3회 이내에 받는 거,
○보건행정팀장 김찬종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전화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거 받고 많이 느꼈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건소는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소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보건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도 여기 나와 있듯이 고객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좌 보건지소 주민설명회를 다 개관하는 시점에 하는 거보다 하반기라도 시비가 확정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 해 놓고 설명하는 건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렇죠, 설치하기 전에 한 번 설명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위원님의 노고도 주민들이 알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 지원 제도가 있지요?
○보건소장 강귀빈 의약과에서.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보건소장 강귀빈 의료비 지원
○위원장 서정순 의료비 지원으로 나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자활 후견기관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도. 거기에서 파견하는 거를
○보건소장 강귀빈 복지국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중복이 된다고요?
○보건소장 강귀빈 아니, 중복은 안 되고 거기하고 업무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위원장 서정순 그럼 이게 각각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귀빈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각각 분할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이 부서가 보건소하고 복지국하고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보건소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간병인 제도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자료로. 책상에 올려주시든지. 저한테는 매일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문석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허가 면적 있지요, 허가 면적이 카드로 다 관리가 되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육안으로 다니면서 보면 여기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마당이나 이런 데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거기까지 영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허가가 났는지 그거 점검해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신촌지역입니다.
○김재관위원 연희동은 어때요?
○위생과장 문석만 각 곳마다 영업장 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로 아주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사유지 안에 의자하고 식탁을 놔가지고 하는 영업장 영업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파라솔은 비일비재하고 파라솔 아니라도 가건물 비슷하게 위에 투명한 지붕 만들어 가지고 해서 사용한다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점검을 해야 할 텐데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거 적발한 거 있어요? 연희동에 그런 걸로 해서.
○위생과장 문석만 연희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연희동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민원 발생해서 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하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적발이 얼마나 됐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김재관위원 허가면적 이외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동별로. 그런 거를 지적하면 또 어느 의원이 했다고 소문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구정질문도 지난 번에 나 애먹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아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실태 파악을 해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관리카드 보면 거기 면적, 평면적까지 다 그려져 있다고. 그렇죠. 평면도 보면 아, 여기까지 허가가 났구나, 면적 안 재봐도 다 안다고. 그 외에 나머지는 불법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파악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파악을 어느 정도 해놨고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도문을 보냈습니다. 계도문을 보내서 정비를 해 주십사. 계도문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영업장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이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도 확인을 해서. 건축과에. 만약에 무허가라면 주택과에 통보를 해야지.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료 좀, 금년도 처분 내역이 있으면 실태조사한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해서 자율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4등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126%는 결국 규모 이하도 참여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정 규모 이상은 100% 다 참여했고, 그거는 의무예요? 자율이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자율입니다. 저희가 자율 점검제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게 면제가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숱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위생처리업하고 관리업이 있는데.
○김영원위원 관리용역이라고 하면 청소.
○위생과장 문석만 위생처리업하고.
○김영원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영원위원 허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제. 그 다음에 하자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김영원위원 있는지 없는지 하고.
○위생과장 문석만 네, 보관할 수 있는 차량하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서 청소업을 하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나가서 적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확인할 때 장비 규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콘크리트를 청소하려면 바닥광택기라든지 그 다음에 흡입청소기라든지 그런 게 몇 개 이상씩 보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리고 영업장소는 전국 어디를 나가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가 불법으로 오피스텔 있죠.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도 오피스텔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불법을 개조해서 숙박업을 한다고 그런 말들이 나돌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 같은데 단속을 하시면서 허가를 받고 있는 업소는 그런 대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 돼 가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오피스텔이 요즘 분양이 안 되고 싸니까 이런 것을 불법 개조를 해서 숙박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실 때 심도하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위생업소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무허가 위생업소.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중안전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업신고의 대상인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전 업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원위원 전체를 다. 그런데 이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무허가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파악이 되고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생업소들이 합법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허가증이든 신고서가 있든 이런 쪽으로 바깥 쪽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세탁소도 나가 보십니까? 세탁소는 어때요. 허가제예요? 신고제입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신고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인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죠.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생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환경과하고 또 연관이 있고 또 지정폐기물 처리할 때는.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 쪽보다는 여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 되면 스팀보일러가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서 행정지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위생과장 문석만 네, 저희 지킴이라고 민간인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대부분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불편을 안 드리려고 대부분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도 이런 문제는 큰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 이런 게 가끔 보면 뉴스상에서도 나와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세탁소 스팀보일러 폭발해서 상당히 위험성 있는 업소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무신고 한 거는.
○위생과장 문석만 네, 무신고 한 거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26쪽에 식품안전 소비자센터 민원인 신고 처리를 66건 했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이 66건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윤유현위원 66건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이물질이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간 경과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합니다. 대부분 보면 원인 자체가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제조자가 타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타구로 사건을 이첩시킵니다.
○윤유현위원 66건은 우리 관내잖아요.
○위생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사건은 발생했지만 저희가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처음 한 곳이 타구인 경우에는 타구로 이첩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포상금지급은 5건에 50만원 나가는데 한 건에 10만원씩 하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파파라치들이 하는 게 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상금 자체를 적게 했고 세 건 이상 안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위반 업소가 70개 되네요. 현장에서 계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이분들이 1차로 나가서 계도를 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그 중에서 문제 있는 것은 다시 점검합니다.
○윤유현위원 70건이 약한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수위에 들 정도로 많이 정화되고 괜찮은 편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식품안전지킴이에 70건이 위반업소로 나와 있잖아요. 위반했을 때 그 업소에서 과연 어떤, 약한 정도인지. 그래서 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제가...
○윤유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동네에 있는 소규모 수퍼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받거나 따로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판매 하는 자체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거, 과자를 바닥에 놓고 판매한다 그러면 발에 밟힐 수도 있고 위생상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위로 올려서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윤유현위원 대부분 다 그런 건이에요?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네. 그리고 유통기간이 애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포장지에 글씨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날짜 찍어놓은 것도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동네 어르신들이 눈이 잘 안 보여서 날짜 지난 것이 같이 진열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파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혹시 불량식품을 포함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 과징금이 1건 있네요. 과장금은 위생 미필로 해서 과징금.
○위생과장 문석만 위생교육 미필은 과태료고요. 청소년 이성이 혼숙.
○윤유현위원 혼숙 과징금. 청소년 이성 혼숙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위생 교육 미필은 과태료가 각각 얼마씩이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위생교육 미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고요. 청소년 이성 혼숙은 이게 본래 영업정지 2개월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나가면 대부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과징금이 자기 전년도 영업실적 세무서에 신고된 거 거기 일정액수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 곱하기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소마다 과징금은 다 다르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뉴스에 한번 나오대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게 대부분 신고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나 전화민원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오면 전화요금이 안 들거든요. 저희가 내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총칭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60몇 건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것 중에 65건 중에 32개소 영업소 폐쇄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영업소 폐쇄 진짜 32개소가 된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가서 보면 영업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녹진위원 식품 단속이 됐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안 하고 있는 경우에 영업소 폐쇄하고.
○변녹진위원 그게 32개소나 돼요? 상반기에.
○위생과장 문석만 그 수치는 정확히 어디서 보셨는지.
○변녹진위원 어제 나온 기사던데요. 서대문. 에코데일리.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업소를 32개소나 폐쇄시켜 버렸지 하고.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영업 신고를 하고나서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식품 판매업이라든지 사무실만 차려놓고 운영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반납을 하고 영업신고증을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소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경우에 영업소 폐쇄가 주로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실제적으로 엄청 부정부패해서 폐쇄된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폐쇄처분을 해야 저희들이 대장 정리도 계속 줄여서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바로 확인하고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신고센터 전화를 제 생각에 운영하는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는 거 같고 또 그렇게 신고를 해서 좋은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6건인가를 포상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포상한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변녹진위원 그 정도 포상할 정도 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 정도 건에 대해서 포상하시겠죠. 효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원산지 관리 표시가 더욱더 강화됐죠. 옛날에 몇 개 품목인데 지금은 12개 품목 이상으로 늘어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지금 일반적인 거는 기존 점검 체계로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6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교육해서 그분들 모시고 한번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원산지 표시할 수 있으니 패널을 만들어서 그쪽 업소 다니면서 계속 부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수산물까지 하게 되니까 돔, 광어, 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도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저도 식당 가 보면, 제 지역이나 서대문 지역 보면 옛날에 고기는 다 돼 있는데 수산물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 의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육에 대해서는 많이 돼 있어요. 돼지는 어디 산, 벨기에산 이렇게 써 있는데 수산물은 매운탕집에서 써 있는 것을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여기에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흥시처럼 경기도 시흥시에 보면 원산지 인증제도를 해요. 그거 들어 보셨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처럼 원산지에 대한 제도를 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점검을 받고 원산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몇 달간 유지를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 음식점은 베스트 원산지 식당이다 해서 인증제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믿고 가서 식사할 거 아니에요. 업주 입장에서도 느닷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받고 이런 거보다 인증을 받음으로써 책임감도 갖고 하는 거예요. 시흥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도 연희동이나 신촌 지역이나 홍제동 쪽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제도를 통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걸리면 인증제 폐지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제도를 하면 되니까. 원산지 관리 베스트 인증제도인가 이런 거 있어요. 그걸 한번 시흥시 쪽하고 알아봐서 우리도 그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문석만 한번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같은 거 받지 않고 여기서 정형하는 거죠. A라는 식당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업체는 원산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다. 그러면 주민들도 좋고 인증하고 업주도 신경 안 써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제안 드리니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거 같은데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저희는 현재 패널을 만들어서.
○변녹진위원 그냥 캠페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고.
○위생과장 문석만 캠페인보다는 거기 가서 저희가 보고 써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지. 아날로그적인 거지. 옛날 방식으로. 그런데 좀 더 해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변녹진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모범음식점 하는 것처럼. 모범음식점 선정되면 굉장히 자부심 갖잖아요, 업주가. 팻말 딱 앞에다 붙여놓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가고, 원산지 관리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인증제를 해 주면.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욕조수 수질 위생 검사해서 다 적합 판정 받았는데 이게 불시에 한 거예요? 아니면 예고해서 나간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불시에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고.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대형 욕조수는 대부분 설 전에, 추석 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24페이지.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의원님하고 저희 당연직 네 분 계시고 영양사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한 분 계시고.
○위원장 서정순 외부 인사는 엄밀히 따지면 둘이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렇죠. 의원님 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무원이 4명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공무원이 4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의 비중은 1/3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게 연 500만원 정도 운영하죠. 이자.
○위생과장 문석만 글쎄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파악하기로 그랬거든요.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점검을 하고 보강할 거는 보강했으면 해요.
이 기금이 더 잘 쓰일 수 있고 취지에 맞게.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휴게텔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업에 해당이 돼요?
○위생과장 문석만 휴게텔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지금 현재로써는 자유업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법적으로 우리 구의 관리 범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게 새로 생기겠죠. 단속을 해도.
그러면 다 느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빨리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 관리 범위 내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벌써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위생과장 문석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대부분 풍속 관련법에 따라서 경찰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은.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제일 관련이 깊은 과는 위생과 아니겠어요. 이게 숙박, 약간 휴식을 취하는 곳, 퇴폐업소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위생과장 문석만 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휴게텔이라는 이름 자체도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어떤 기능도 첨가됐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 서정순 행정이 이런 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관 아니라고 다 나 몰라라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주어진 업무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있고 하면 얼른 정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쨌든 정부든 국회의원들이든 입법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변녹진위원 위생과가 관련 있겠네.
○위원장 서정순 네, 위생과가 제일 관련이 있을 거 같고, 그래야 정말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보다는 저는 지방자치 가장 기초 단위에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키tm방도 있고 특히 우리 서대문 관내에 많잖아요. 신촌이라든지 홍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그래서 경찰하고 협력을 할 거는 하고.
거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현재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떻게 그걸 단속을 해요.
○김재관위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지.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김영원위원 아유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눈 감아 주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서정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영원위원 아까 휴게텔 얘기했었잖아요. 휴게텔을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해먹고 하는, 그런 쪽은 아마 위생 쪽에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휴게텔 안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모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안 가봐서 모르시겠는데 그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건전한 휴게텔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부터. 대부분 안일하고 안 가본 사람 입장이지만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이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저는 비중있게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할 때도 간부회의든 서울시 회의든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는 요구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우선 파악하는 게 시급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단 파악을 해야 대안이 나오겠죠.
○위생과장 문석만 파악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35쪽부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건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42쪽에 서대문 관내 흡연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지정 확대 했는데 관내에 금연구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관내 금연구역은 공원에 42개소와 구청사 부지 전체를 지정해서 43개소입니다.
○윤유현위원 금연 구역 지정 확대를 보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지금현재는 42개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기존에는 권장구역으로 해서 지정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4일자로 조례의 시행규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6월 1일자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참고로 북가좌2동의 은가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이번에 지정한 곳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으로 42개소입니다. 소공원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확인 가능할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확인 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만약 누락이 되어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가 어린이공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번에 처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북가좌 2동.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신가가 아니라 은가입니까?
○윤유현위원 은가라니까요.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해가지고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 흡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과태료가 얼마다 그런 표지판을 해 달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서 표지판을 제작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7월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자율방범대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했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통일성이 없다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예산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게 작년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비슷합니다.
○김재관위원 항상 우리가 동에 가보면 모자란다고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수강료 수입에서도 지원을 받은 데도 있고 또 각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지원받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사비까지 들여서 봉사도 하는데 사비까지 들여서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년 예산을 이런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어요. 부족하지 않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비의 문제가 뭐냐면요
○김재관위원 약품은 또 약품으로만 주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준다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왜냐면 저희가 자치행정과는 자체적으로 동사무소가 구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장이라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로 돈을 내려줄 수 없는 회계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물품으로 주더라도 여유있게 모자라지 않게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경유로서 쓴다는 것은 결국은 연막소독을 한다는 얘긴데 저희가 지침으로 연막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유를 내려줄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산제를 사용한 연무소독을 하지 말라는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제도 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암암리에 저희가 묵인만 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가 보건소로 내려오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지침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되어서 그 업무를 안 받을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하는 편이 그분들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구정업무보고 하면서 동사무소 다니시면서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하는 게 어떻겠느냐,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다시 안 받아가려고 하지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있는 한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올려볼 예정이니까 물품으로 드리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올려보기는 하겠는데 경유를 주는 것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지원했다고 되어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것은 요즘은 나오는 것이 연막 연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드릴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사드린 게 다섯 군데 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는 있는데 새마을 방역반에서 5월달 작업 실적을 받아보니까 여덟 군데 밖에 소독을 안 하셨더라고. 그리고 하루 한 곳도 두 군데가 있고요, 연희동은 기계도 사줬는데 안했더라고요.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연희동은 안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방역반 중에서 충현동은 방역반 자체가 없어요. 13군데 밖에 없는데 그나마 해드린 것도 홍제3동은 5일 동안 했고요, 남가좌1동은 3일 남가좌2동은 하루, 신촌동은 이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김재관위원 구청에서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율방범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자꾸 동별 통계를 내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니까 동별 통계를 내보니까 5월 중에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김재관위원 자꾸 해서 내려 보내세요. 그래야 동별로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 보면 홍제천에 유충이 많다고. 날파리 있잖아요, 많다고 늘 민원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가 깔따구에 대한 현장을 나가서 방역팀장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유충구제 소독을 했는데요,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차라리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에서 물을 일주일만 차단시켜준다면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물이 있고 그리고 물을 아주 세게 내려보내면 아예 흘러내려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안 내려가고 정체되어 있는 곳에는 모기가 알을 낳거든요. 깔따구도 거기다 알을 낳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세게 내리면 물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천천히 내려보내니까 가장자리에 너무나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 번 왕창 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미꾸라지가 유충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지난번에 정화조에도 미꾸라지를 넣으니까 20일동안 엄청나게 잡아먹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대요.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 정화조니까. 그런데 홍제천 같은 데 미꾸라지 주면 잘 잡아먹을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오리도 기르고 있고 오리가 잡아먹고 또 이게 떠내려가더라고.
○김재관위원 오리 얘기만 하더고만. 미꾸라지가 유충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서초구에서 정화조에다 미꾸라지를 넣고 실험을 했다고는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저희가 워크샵 때 가서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학자들끼리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약간은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 주임교수였기 때문에 강의를 해주기는 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또 이게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얼마나 사는지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미꾸라지가 죽어버리면 그 미꾸라지의 사체처리는 누가 하느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더 정화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네 구제약도 30통을 지원을 하셨는데 지네 민원이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희 동 업무보고 구정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구역에 많아요? 공가 이런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산 밑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물리면 굉장히 피해가 큰가봐요. 어린 애가 물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네 방역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저희가 지네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나 약품회사나 이런데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네 약을 너무 독하게 쓰게 되면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사람들은 문에다 발라놓으라는 거죠. 집 근처에다 뿌려놓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만약에 그 흙을 만졌을 때 그리고 손 안 씻고 뭘 먹었다거나 하면 아이한테도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독한 약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네 방역은 내려오지 못하게 산 쪽에다 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홍보를 해주시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것은 검토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자료로 뿌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에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 방법을 좀,
○윤유현위원 불광천에 해충퇴치기 설치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불광천에 해충퇴치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윤유현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로등 설치가 예전하고 설치하는 간격이 틀려지는 바람에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계신 분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그 주변에 다시 하는 걸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건강음식점, 지금 잘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KBS뉴스에도 보도되어 가지고 서대문의 위상을 올린 거를 치하드립니다. 서울에서 최고 잘 한다고 소리를 듣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작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건강을 최고 밀접하게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특히 요즘은 외식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끼 음식에서 건강음식점대로 한다 해서 건강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업체간 입소문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음식점을 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많아요. 사실적으로 조미료 안 쓰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요새는 건강을 국민들이 엄청 챙깁니다. 그럼 그 집을 잘 가요. 그럴수록 그 집을 홍보를 해 주는 방안, 또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등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작년도에도 많은 인센티브 지원을 해 드렸는데 가장 큰 게 주방공개 화상공개시스템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건강음식점의 지정 현판을 만들어 드리고 또 매뉴 영양분석을 하고 분석표에 대한 액자를 그러니까 달력보다도 큰 거를 액자로 지원해 드렸고요,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그런 것들을 해 드리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연조미료 만들기 교육을 하면서 직접 조리사들이 와서 우리가 직접 만들고 만든 제품에 들어간 모든 돈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건강음식점 책자를 스프링으로 달려있는 책자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건강 지도를 만들면서도 건강음식점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QR코드까지 다 만들어서 보고 싶은 사람은 위치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 조사도 하고요, 염미도 조사를 업소에 가서 직접 염미도 테스트를 해서 조금 짜다싶으면 싱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종사자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제는 건강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고요, 금년도 6월 2일날은 우리가 건강음식점 업주들이 와서 저염 칼국수를 만들어서 거기 나온 주민들한테도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업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주는 방안을 구상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건 우리 주민들과 건강이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방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그것 시행 안 되었지요? 딱지 줘가지고 특정 지역 한 군데만 가서 기름 넣고 하는 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구정업무보고 때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내려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 방역반이 어디에서 기름을 넣는지 그걸 보고서 직접 지불해 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을 해야된다니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곧 실행에 들어갈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홍제3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3동, 홍은1동, 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자원봉사 하는 인력인데 왔다 갔다 하는 인력에 동은 소독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내려 보내려고 검토하는 동안에
○홍길식위원 운영비 하지 마시고 전번에 말 한 바와 같이 요새는 카드로 쓰시라 해 가지고 카드 영수증만 받아갖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삼미주유소를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단가가 싸다는 문제가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또 지난번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 타고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을 생각한다면 그게 그거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보건소 카드로 직접 긁고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곧바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막소독기를 차량 연막소독기를 5대를 샀잖아요, 이거 해보시는 거 보셨어요? 효율성을 보셨냐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연무를 하시니까 안 나가는 거거든요.
○홍길식위원 그 기계가 엄청 좋은 겁니다. 혼자 하면 돼요. 리모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소독기는 최하 3명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한다는 자체도. 그러면 이런 거를 많이 사가지고 각 동에 전파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다섯 대만 달랑 사니까 안 주는 동은 불만이 많은 거죠. 아까 연희동 같은 경우는 한번도 안 했다는데 왜 거기다 줍니까, 가져와 다른 데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없는 동을 전수 조사를 해서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게 탁상공론이에요. 작년에 소독 실시한 결과는 새마을 지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보고를 다 받아요. 데이터 사진 증빙자료까지 다 제출합니다. 몇월 며칠 소독을 했고 몇 명이 참석을 했고, 그럼 그 데이터를 봐가지고 많이 하는 동에는 우선적으로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든 안 하든 없는 동을 준다? 맨날 주면 뭐합니까, 방치해 가지고 기계만 망가지는 거죠. 잘 되는 데를 줘야지요. 제 말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 14대를 모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홍길식위원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 올렸어요, 이번에? 저번에 내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 사자고 얘기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걸 추경에 올려버리면 하절기 방역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안 그래요.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7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되면 바로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 기계라는 게 그때 그때 또 사양이 달라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초에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것 때문에 또 역민원이 많잖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문제는 그나마 다른 데는 기계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곳을 위주로 해서 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계야 없는 데는 없지요, 다 있지. 다 있지만 얼마만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이번에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길게 하면 길어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답을 드렸는데도 그러네. 변명하시려면 안 되고 그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로 해 가지고 물론 말이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고민할 거 없다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과 밀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동에서만 필요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의하나 반대할 의원들 한 사람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지, 자꾸 대변하시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길어져요. 자꾸.
그러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9대만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이번 추경에 아직까지 수합을 하고 있잖아요. 수합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가서 당장 올리세요, 예산팀으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겠지요, 내가 의원들한테 공유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 그러잖아, 북가좌동 빠지니까 북가좌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은 자원봉사가 여러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 좋은 겁니다. 또한 그것이 기름도 엄청 적게 들어간대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사면, 내후년에 사면 더 좋은 거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그건 안 맞다 이거죠. 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한번 내가, 세 가지입니다. 건강음식점, 인센티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장려방안, 거기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결과 채택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나는 주민 건강과 밀접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를 얘기하는데 재무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의견방안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가를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신규로 사는 거 오늘 가서 예산팀에 올리세요. 의원들한테 혼났다고 그러세요. 핑계를 대세요. 거기서 자꾸 자르려고 하지요. 전체 한 대당 200만원 잡아봐야 7대 하면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에요.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데 투입할 돈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죠. 이런 데 써야지 되지, 돈을. 엉뚱한 데 뭐 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사용해 보는데 구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불이 나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글쎄, 연막기는 불이 나는데. 연막기는 불이 날 수 있어요. 경유를 쓰니까. 연막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유현위원 새로운 것은 리모콘으로 한다니까 기대 되네요. 회기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지 그런 여론이 많다고 해서 밀리거나 자치행정과에 줘야겠다거나 그런 타협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일간지에서 방역소독 현황, 25개 자치구, 그러니까 친환경 방역을 하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하는 지자체를 명시해서 나온 걸 봤어요. 보셨죠? 얼마 전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고 다 일치하는 거잖아요. 연구자들이. 견해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홍보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갖고 앞으로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약과 소관은 55쪽에서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물었는데 의약과하고도 연관이 있을 같아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노인들 자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OECD 국가 중에서 4,337명이 자살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노인자살 1위. 그걸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 하면 동대문구, 노원구에서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센터나 상담사나 비슷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30% 정도 다운됐대요. 2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제안을 했거든요. 보건소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같고요.
그 기사의 연구에 보면 하루에 12명씩 자살합니다. 노인자살은 일반 10대, 20대하고 달라요. 자살 형태가. 10대, 20대, 30대는 세 번 네 번 자살을 시도해서 마지막에 하지만 노인자살은 한번 내지 두 번에 성공한답니다. 그만큼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소문이 안 나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더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로는 노인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높잖아요. 서대문구 자살률은 제가 조사를 못해봤지만. 의약과 내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신 보건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게 교육을 했나봐요. 노원구인가 어디인가는. 그래서 접촉도 해 보고 외로움도 없애고 해서 이게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볼만 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자살에 관심을 가지셔서 계수조정 때 1,800만원 올려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자살예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심도있게.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런데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서대문노인자살 예방센터에서 49명, 50명 정도 의뢰를 했는데요. 일단 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현재 고위험군으로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상담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따라서 다시 추후에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번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경찰서 쪽에 연락해서 파악을 다시 해본다거나, 그 명단을 받아서.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조직을 통해서 알려서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게끔 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40 몇 명 관리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사오백명 관리가 될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액이 또,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늘려야 되고요.
○변녹진위원 저는 직원도 직원이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거죠.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다시 뒤돌아보면서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초기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변녹진위원 노원구는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초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벤치마킹해서.
○변녹진위원 그게 학교에도 보고가 됐대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7월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서대문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대문구청하고 학교폭력 그거 때문에 MOU를 맺은 게 있는데 보육가족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저희 의약과로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 심한 경우는 정신과적인 문제도 같이 겹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경찰서에서 정신과적인 게 필요하다 하면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하면 여기에 대해서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지금은 또 노인분들이 많이 자살하지만 학교폭력에 의해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비율로 따져보면 60대 이상이 세 배, 네 배예요. 지표상으로는 젊은이들이 사고가 나면 확산 효과가 커서 많이 한 것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배, 네 배가 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도 하고 학교폭력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추경을 해서 양쪽을 같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장기대책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꼭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학생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10명 이내로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정신보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거기에서 분류가 돼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쪽은 그쪽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가 분류하지만 어느 정도 수련원 강의라든지 다른 데서 충분히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꾸 상담하기가 어렵겠다는 사람도 있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사실은 검거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료가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176명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이 전과 몇 범 해서 언론에 떴더라고요. 혹시 그분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해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 차원에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87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일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경영본부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새로 팀장님도 오시고 시설도 많이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보고서로 보면 414명이나 증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3억이 투자가 되고 414명 늘면 수입이 얼마나 늘은 겁니까. 대략.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수익금에 대해서는요, 현재 5월말 기준으로 4억 6,000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더 는 것.
○경영본부장 정지일 더 는 것은 YMCA의 수입 구조를 전혀 알 수 없어서
○변녹진위원 모르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로는 YMCA에서 운영할 당시에는 수강료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한 할인율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20% 할인,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한 40.3%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감면률을 다 적용하니까 5,600만원 정도가 감면 혜택을 주었어요. 그리고 수입구조 쪽에서는 유아스포츠단이 한 85명 정도에 그 시기를 놓치고 모집홍보 시기를 놓치고 또 보육료 확대 지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 60명 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YMCA때 보다 대폭 증가하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변녹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 정도나 2년 정도 지났을 때 평가가 나오겠지요. 잘 하시겠지만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잘못하더라도 YMCA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면 핑계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 측면에서 잘 해주시라고 얘기 드린 거고, 또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결과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제안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헬스기구를 바꾸고 나서 그런지 아주 비약적으로 늘었네요 회원이. 이거 가지고도 지난 예산 때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헬스클럽은 저희가 양질의 강사를 배치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강습 방식도 달라졌다면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금 100여명 이상 늘은 효과가 있는데요, 헬스장 이전 효과는 앞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200명 더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500여 명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50평 정도 공간이 확대되었고요, 400여명이면 쾌적하고요.
○변녹진위원 단전호흡이 줄었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항상 120명에서 140명 사이 이런 정도.
○변녹진위원 장애인 스포츠단 해가지고 앤젤스포츠단 처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명밖에 없지요? 꽤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많은데요, 장애인스포츠단 지적장애인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수
○변녹진위원 지적장애인만 해당이 됩니까, 지체장애인은 안 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체장애인은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다섯 명씩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더 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녹진위원 비용이 뭐 거기서 부담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비용을 50% 할인해가지고 6만원에 해주고 있어요. 마포, 은평, 서대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전에는 그것을 서대문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다가 하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수익성도 안 나오고
○변녹진위원 무료로 해드리면 안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 다양하게 확대하고 그리고 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좀 싸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짜로 하면 선거법 위반되고 이러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변녹진위원 10명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2∼30명 정도까지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름방학 특강도 확대하고요, 향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관에 추가로 예산이 투여될 시설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3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시설개보수에.
○변녹진위원 냉난방 그거 말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시설 바꾸는 거.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세 가지입니다. 냉난방설비 바꾸는 거 하고, 주로 배관이 되겠습니다. 수평배관이 되겠는데요, 팬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난방 배관이 되겠고요, 대극장의 음향, 기계, 무대, 조명, 장비 그리고 체육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배관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리고 욕조의 방수층이 깨져가지고 누수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녹진위원 그것만 하면 거의 리모델링 끝난 거죠, 거의.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42억 요청했다가 38억 조정했다 3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공사는 28억 8,000으로 합니다. 1억 2,000이 설계비용이 들어가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시 지원금을 다 쓰도록 하고요, 특히 체육회관은 각 실별로 냉난방이라든가 사물함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교체까지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문제는 제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저희 5대 때 리모델링 한 번 공사 했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 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65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변녹진위원 7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때 왜 제대로 된 리모델링 공사를 이런 거 하자고 한 거였는데 그 때 의회에서. 그런데 왜 그때 제대로 못하고 추가로 몇 년만에 30억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체육회관은 그때는 문체과 소관이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변녹진위원 의회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느낌을 가져서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해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학생 임대주택을 관리하시잖아요. 지금 6개월 되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 되었습니다. 작년 6월 24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효과가 어때요? 효과 및 그 다음 관리해본 경험 한 번 얘기해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각종 매체에서 취재도 하고요, 학생들의 입장도 들어보면요, 상당히 저렴하고 쾌적하지요. 위치 자체는 조금 접근성이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공기도 맑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하는데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타 구에서도 운영하고 타 단체에서도 하는데 비교해서 저희가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변녹진위원 입주자들 반응은 조사해봤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좋습니다.
○변녹진위원 뭐라고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만족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교육지원과에서 선별을 하는데요, 학교 기숙사로 옮기기 위해 나가는 외에는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기숙사보다 더 싼데요, 학교기숙사는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그렇게
○변녹진위원 연희동에 이번에 계획 보니까 70가구 하는데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을 예정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연희동 2공영에 건물식으로 짓고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넣는 방식인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쪽으로 가다가 SH공사 쪽으로 추진되다가 또 가재울3구역 쪽으로 같이 하는 쪽으로 안이 나왔다가 다시 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나 서울시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입주하고 나서 혹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던 주민들간의 어떤 문제라거나 입주자들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요, 거기가 여학생들이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할 때 안전이 염려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변녹진위원 너무 외지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데 인식이 좋아가지고요. 지역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봐주기도 하고 저희가 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그런 거를 마련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입주자 학생들 내에서 뭔가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걱정할 일은 없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 이게 서대문에서 상당히 뉴스 많이 됐던 거니까 다른 데서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추가로, 모르겠어요. 70가구 거기 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상주예술단체 있잖아요. 지금 두 단체가 있죠. 이게 언제 입주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주예술단체는 2년 단위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김영원위원 아니, 처음 입주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처음 입주는, 현재 4개년차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서대문 지금 연구소가 들어와서 2년 했고요. 2년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로얄씨어터는 작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 예술단체도 아마추어가 아니라 한국 극단에 소속돼 있는 전문예술단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면서 단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원을. 사업이 2차년도 되는데 3억 2,000만원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상주단체 지원금을.
○김영원위원 거기, 나는 유치했다는 금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울시하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줍니다. 매칭을 시켜서요. 그러면 여기에.
○김영원위원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사업비를, 공연도 창작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비용들이고요.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연습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고요.
○김영원위원 서대문구에서는 무료로 사무실을 임대해 줘야 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대신에 1억 9,000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혜택은 이분들이 하는 연극을 우리 구민들이 가서 무료로 본다든가 아니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문화향수를 하는 거죠.
○김영원위원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본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분들을 유치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이런 상주예술단체가 25개 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12개입니다.
○김영원위원 12개 자치단체가 상주예술단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서대문이 제일 잘 하니까. 이번에 상도 탔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 나온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울산에 동구인가 어디가 잘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사다리움직임하고 극단 로얄씨어터 두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극만 하고 있잖아요. 코미디물이라든지 이런 쪽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퓨전 국악, 재미나게 해학을 풀어가면서 풍자도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잘 하는 데가 울산 동구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큰 호응을 얻어서 거기서도 우리 서대문구처럼 상도 받고 또 지원금도 많이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단체를 이런 쪽으로 하나 더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의해서 지원의 규모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쪽은 공연 단체 위주로 해서 우수 단체를 지원하고요. 저희도 공모 신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을 저희가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연극 같은 것만 거기서 공연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유명한 연극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코믹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퓨전 국악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쪽의 단체가 입주를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차기 년도 사업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각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관장님 나눠줬는데 뭐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아닌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그건 다각화 검토도 가능하다는.
○김영원위원 연극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많은 구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서 문화와 접촉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문화예술 공동체 운영 하는 사업에 25쪽이네요. 거기 보면 인디밴드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육성 해서 10월 중에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상주예술단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인디밴드 쪽은 문화체육회관 지하 쪽에 인디밴드 연습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획보다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부진해서 방음장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완비가 되면 지역에 있는 인디밴드와 접촉해서 공사를 확정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앞에서 하고 있는 상주예술단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야지 싶습니다. 인디밴드 선정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같이 사업 영역을 구상하고 같이.
○김영원위원 그래서 내가 관심이 좀 있어서 신촌 기차역 옆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한번 가보았더니 조금 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진짜 말 그대로 인디밴드예요. 청소년 대상 이런 쪽에만 공연을 하더라고요. 3개 단체가 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한다면. 10월에. 제가 바로 즉석에서 제안을 하기는 했었어요. 문화과 직원한테. 팀을 지금처럼 안전히 인디밴드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팀은 7080이라고 하나요. 이쪽 세대들한테 맞는 이렇게 두 팀을 육성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신촌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7080이라고 해야 됩니까? 50세 이상, 40세 이상 되면 전혀 관람을 할 수 없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팀은 이 팀대로 운영을 하되 그 위에 세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디밴드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드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김영원위원 A팀 B팀 하든지 이렇게 두 팀을 지금 하고 있는 인디밴드도 하고 7080세대를 위한 인디밴드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이게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데 매월 들어오시는 분들이 7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700명에 권장 수는 매월 3,500여권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3,000권씩 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걸 신문지상에 홍보하는 걸 봤는데 주로 어떤 책들이 나가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300여 권의 책이 확보돼 있는데요. 일반 서적하고 아동, 청소년 책이 1,400여 권 해서 4,200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또 2,0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수송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차량이 너무 비좁아요. 책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재 회원만 해도 600여명 가입돼 있고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는 15군데에서 운영하던 것을 20군데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확대해서 진짜 도서관 하고 거리 먼 지역, 소외된 지역을 좀 더 발굴해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시간 다가오긴 했는데, 홍제천 축제 참여 하셨죠. 어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작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했었는데요. 올해 전적으로 참여해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도 좋았고요. 저희가 부스 11개 운영했는데 홍보 효과도 있었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존의 도서관, 역사관, 체육화관에서 운영해 왔던 것들을 묶어서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토․일이었잖아요. 인력이 많지 않았을 텐데 직원들이 다 나가서 참여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원들이 했는데요. 경영관리팀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평일날 쉬는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나와서 공단 전체적인 측면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주민과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실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일상적으로 계속 접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토․일 근무시간이잖아요. 현장 근무를 뒤로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참여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참여할 당시의 판단은 사업장들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또 공단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요. 그리고 상주 예산단체 디지털문화예술대학 쪽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결과 평가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한 아래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축제 현장을 활용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제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도 야기가 되는데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반영토록 하고요.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YMCA에서 공단으로 위탁 기관이 바뀌고 이용자가 다 늘었는데 단전호흡만 이용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참여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꾸준히 줄고 오히려 더 줄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은 단전호흡이 선단이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시설의 관리도 어려웠었고요. Y에서 운영할 때 이 단전호흡이 2만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면 1만원을 받고요. 거기에 선사, 부선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150만원 보조강사료로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Y측에서 경영이 부실해지니까 청소라든가 냉난방 지원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 간에 드러나지 않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맡았을 때 양쪽에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랫동안 유지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개선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5월은 127명인데 6월은 149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그래서 저희가 선사하고 부선사 하고 보조사범하고 본 사범들에 대한 보수를 일원화했습니다. 그 안에서 보조 선생에 대해서는 대개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었더라고요. Y에서 적자니까 돈을 지급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조례와 규정에 맞게 위탁강사 쪽으로 하는 규정을 맞춰서 전부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인을 저희가 많이 해소도 시켰고요. 향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오래되고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이 단전호흡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는 이런 좋은 수련장도 가지고 있고 역사도 깊고 해서 좀 키워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는 딱 두 타임만 운영하는 거죠. 새벽반하고 10시. 그러니까 규모도 저는 시간도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권역별로 동 자치회관에서 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대라든지 새벽반도 너무 이르기 때문에 참여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규모를 워낙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적은 수가 참여해서 시도를 했다가도 다시 중단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청소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했었던 거 모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기본적인 점검을 위해서 2회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공공근로가 배정돼서 같이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한동안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동네 주민들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청소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은 건 없고요. 그쪽에서 음식물 쓰레기 건에 대해서는 계속 위치와 목요일에 내놓고 이런 것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되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학생들한테 좀 더 소통해서 관리 철저히 하고 잘 정해진 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마지막으로 도봉구에서도 공단 인사비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이라도 해서 자유로울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단도 2003년에 설립됐죠.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동안에 구청장이 바뀌고 했지만 지방의원이라든지 구 간부 가족, 친인척 그런 직원들이 있겠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구에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또 저희가 바탕이 비정규직원으로 분류되는 인력은 인건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어떤 특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절차적인 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단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상세 현황을.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세 현황이요, 그 인적사항을?
○위원장 서정순 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변녹진위원 상세현황보다는. 상세현황 주면 뭘 아나?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구 간부라든지 그 관계를 달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인적사항을 자료로 해서 하면.
○위원장 서정순 얼마나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물론 전수조사를 해서 다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난번에 작년 자료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도 구나 의회에 여러 번 제출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인사 운영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자격 요건과 또 어떤 경우의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를 들면 아무리 그런 절차와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간부,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청장이라든지 이런 보통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인사비리, 측근비리라고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들도 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들어왔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지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다고 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적인 인적관계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이 많다고 보고요. 현재 구의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간부까지 합쳐서 3명 정도 있습니다. 전부 비정규적으로 들어와서 5년, 7년씩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검증받고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조직에서 적응해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직 내부에서도 크게.
○위원장 서정순 그럼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직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정규직으로 뽑을 때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을 통해서 그 내부에서 어떤 외부의 견제없이 승진을 한다거나 정규직화 된다는 거는 뭐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혹시 이런 것이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좋은 기구나 이런 걸 이용해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것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과 저, 그리고 팀장님과 저희 공단 직원들이 8-9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원칙에 맞게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합의로 이루어져 있고 또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거 전부 자격, 절차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것이 경영평가의 기여했다는 평가된다면 그 부분이 또한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우리 신설된 지방공단으로서 주민자치 시대에 상당히 주민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또 기능하고 또.
○위원장 서정순 그 얘기는 평상시에도 누누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제가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유독 우리 가좌권에 많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충현동은 25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주차계획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하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윤유현위원 올해 현재까지 가좌권에 몇 면을 발굴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는 올 2012년도에는 견인차 보관소 15면 하고 기타 지역에 5면밖에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신설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보행로 등등.
○윤유현위원 발굴할 데가 없다는 말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2,500면 정도 발굴을 했거든요.
○윤유현위원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그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걸 알려주시면.
○윤유현위원 3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자리를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나 하고 현장 같이 가자고요. 3면이 있어요.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면을 그어서 돈 받는 거예요. 지속적인 발굴, 항상 보면 있는데 가좌권 5월말 현재 얼마나 발굴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따로 통계를 내봐야.
○윤유현위원 아니, 보니까 20면 확보로 돼 있네요. 이 중에서 우리 지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20면 확보 중에서 15면이 견인차고요. 5면이 공지라든가 신설 요청이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인력도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세세히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나가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종원 팀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하고 다니면서 발굴하는 거예요?
○팀장 이종원 혼자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에서도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 경로로. 그래서 저쪽 홍은동 같은 데는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면 신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신설되니까 말씀하시는 데 나가보면 사유지가 있다든지.
○윤유현위원 남가좌2동 371번지 그 부근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3개 말고도 또 있어요. 아시겠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속적인 발굴을 한다는데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나가서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보시고 나서 그게 정말로 잘못됐는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온다고. 분명히 그건 제가 그것은 자신하고. 세 면 하고 두 면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부정주차 문제인데요. 북가좌5거리에서, 주민센터 바로 앞에. 거기에서 명지대 방향 250m 되는데요. 거기는 농협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안 돼 있겠죠. 그런데 거기도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놓고 돈을 다 받고 있어요. 맞은편에는 거기가 그게 약 250m 도로인데 거기는 전부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물론 교통행정과인가 그쪽하고도 상의해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부분 거주자는 그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불법주차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불법주차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려서 합법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교통 소통이 안 되니까.
○윤유현위원 우리 지역에 너무 많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다고 해서.
○윤유현위원 단속을 하시든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하고요.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요즘 조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동 순회 차량으로 촬영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주자는 거주자를 그릴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려서 부정주차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불법주차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합동 단속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한 지역은.
○윤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m 우측은 다 거주자우선 면이 있는데 다른 방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어떤 룰로 적용하고 하겠지만 세수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요, 중앙선이 있는 차선은 8m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윤유현위원 하여튼 그거 고민 한 번 해봅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말씀하신 현장은 나가보겠습니다. 과하고 협의도 해서 좀더 주차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남가좌 2동 371번지 쪽에 도색좀 해 주세요. 번호도 안 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유지 중에서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홍제1동에서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그리도록 한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홍보를 해서 솔직히 공단이 어떻게 동네 골목골목을 다 파악을 하겠어요. 각 동에 도움을 받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하도록 해야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문석만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
- 보건행정팀장 김찬종
- 공중안전팀장 황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