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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25(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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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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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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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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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해 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통하여 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오늘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범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9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호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하고 세출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567억 9,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억 7,680만원, 사고이월 59억 1,41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13억 8,996만원이며 수납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3억 8,479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67억 9,703만원이고 이월액은 70억 9,0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2억 74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2,372억 8,67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9억 647만원이고 이월액은 47억 2,7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6억 5,23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12억 3,33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4,98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8,341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은 4쪽 및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외 16건으로 3억 8,281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14건에 86억 7,281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현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외 12건으로 2억 8,146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1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26건에 70억 9,094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에 11억 7,680만원, 사고이월   21건에 59억 1,414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사업외 1건으로 9억 7,500만원 사고이월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외 11건으로 37억 5,29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8,156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51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억 9,23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억 9,44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5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 4,89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2,851만원이며 사용액은 3억 3,159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4,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97억 8,376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108억 934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7,554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991억 2,729만원으로 토지가 116만 3,644제곱미터 건물이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입니다
당해연도에 토지가 7,687제곱미터 증가, 건물은 2동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1,378건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7만 1,331제곱미터, 건물은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으로 총 1조 1,181억 6,90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43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3억 7,401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6개 물품을 취득하고 52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54개 품목에 5억 1,64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7개 물품에 총 58억 9,04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재난 피해복구 공사 지원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억 2,891만원에 지출액은 2억 2,58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서정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초과세입금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재무과장 송기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증가를 했는데 내역은
○김영원위원   뭔가가 초과적으로 세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재무과장 송기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많이 증가된 이유는 원래 계산 안 했던 연대 땅 한 74억원이 저희한테 이번에 세입이 되어 가지고
○김영원위원   연대 땅을
○재무과장 송기술   매각했습니다.
○김영원위원   70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74억원요.
○김영원위원   공유재산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9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송기술   기타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원위원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발생을 하지 않았나 해서,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아니고요,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은 각종 유가증   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요,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요, 연대 부지가 한 74억 정도.
○재무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결산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가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뒤에 별도로 해서 원인별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건 필요치 않고 여기에 보조자료 본 내용에 미집행률 20% 이상인 것만 해서 미집행률을 여기다 내주고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네 가지 유형으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유를 해 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이 보조자료도 원래 김재관 위원님이 결산 검사할 때 말씀하셔서 책자로 만들었거든요.
○김재관위원   잘 만들었는데 보니까 지금도 조금
○재무과장 송기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보완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20%이상 네 가지로 유형화 시키는 것보다 본 자료에다 칸 하나 더 그려가지고 20%이상 미집행은 비율을 30%면 30% 이렇게 쓰고 다음에 내용을 미집행 내용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서식을 만들다보니까 거기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금 쪽에 쭉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액 보다 많이 쓰게 된 경우가 되었네요. 기초생활보장 계정에서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 계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깊은 내용까지는,
○변녹진위원   파악을 못하시고 총괄적인 것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썼는지는 재무과에서 모른다?
○재무과장 송기술   모른다기 보다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도로굴착기금도 그런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각종 기금들은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걸건 걸고 못쓰게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외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액이 제로인데 얼마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나요?
어디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 목표가 있잖아요, 옥외광고 정비 얼마까지 하게끔 그것도 모르시나요? 나중에 물어볼까요? 그래서 조성만 하고 사용을 안 한다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몇 억까지 조성을
○재무과장 송기술   옥외광고물은 20억까지.
○변녹진위원   그러면 1억 5,000에서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게 지금 각종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기금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금 조성액 보다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데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금액은 거의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어떤 때는
○변녹진위원   제 말은 20억까지 될 때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사용 안 했으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랬으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올해까지인가
○변녹진위원   사용했지요, 여성발전기금은. 10억까지 안 되더라도 사용은 했거든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기금도 20억이면 20억 될 때 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사용하는 건지, 그것도 재무과에서 컨트럴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 기금의 총괄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는 지출 관련만 하고요.
○변녹진위원   재무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재무과장 송기술   파악은 하고 있는데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흐름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요,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쪽에 임목죽이라는 말은 가로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나무.
○재무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그 재산이 꽤 되네요. 78억 정도 되네요. 7,260개고. 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푸른도시과에서
○변녹진위원   이것도 어떻게 관리 하는 내용은 푸른도시과에서 알고 내용만 아시는 거고?
○재무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 제가 들어서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가격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7,260개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재산관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하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보험도 들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임목죽이나 공장물 이런 것은
○변녹진위원   제가 초선 위원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때 과장님이 임진숙과장님 있을 때일거예요. 재무과장이. 우리 구청에서 재산 관리하는 있는 겉으로 드러난 거 외에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이런 걸 조사한 적 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 및 과장, 계장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 우리 재산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 때. 검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를 한 번 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에서는 과장님 말씀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임목죽이 7,260개 있는지 한번 가보자,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안 되면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 잘 못 한 거죠. 실행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재무과장 송기술   어떤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분임관리관으로 해서 해당 과장이 관리하도록 체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지적재산권 하나 해가지고 5,238만원인데 이거 뭔지 아세요? 지적재산권 5,200만원짜리 뭐에요?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에서 감사 때 지적했던 게 뭐냐는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물 있잖아요. 이것이 보존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실무과에서. 그 안에는 우리가 돈 들여서 몇 억 들여서 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그건 재무과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동안 한 10년 동안 용역 관리해서 CI도 맡기고 뭣도 개발하고 특히 전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그것 안 되는 데요, 해서 다시 돈 들여서 새로 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맨날 왜 용역비가 많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적재산권 하나가 더 있는데 몇 개 있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이게 저희가 복식부기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단식부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녹진위원   재무과에서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해 오신 방식으로 해 오셨으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지만 개선을 해보자 이거지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아니면 임목죽이다. 그러면 과장님도 관심이 우리 구청의 재산 총책임자로서 임목죽이 7,200 몇 개인데 이게 제대로 있나, 푸른도시과에 얘기해가지고 그 현황 가져와보세요, 단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가격이 78억인지, 작년에는 얼마였지, 이런 거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지적재산도 어디에 있어, 어디가 있을까요? 뭐에요? 그런 거 해 보냐 이거에요. 그런 거 해보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에요. 안 되어 있으면. 그래야 파악이 되지요. 이게 매년 서류상으로만 인수인계 되는 식은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지요? 지금 금고가 어디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우리 은행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고 약정서가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거기 우리은행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얼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별도로 저희한테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없지요?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다거나, 출연금이라 하기도 하고 기부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입을 찾아보니까 약정서에 되어 있으면 출연금에 관한 게. 세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약정서에 그런 출연이라든지 기부금을 얼마 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구청과의 협력사업에서. 대가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각종 행사 때 저희 과는 직접 거기서 받은 거는 없지만 행사 때 일단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그것을 다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되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이게 어느 과에 어떻게 출연하는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재무과장님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통상 1%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부금이.
○재무과장 송기술   기억은 안 나지만 말하자면 우리 구청을 떠나서 전체 기부하는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 얼마 몇 프로를 해준다, 이런 것은
○위원장 서정순   제가 듣기로 서울시도 세입 처리를 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21조 예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것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필요한 데 쓴다든지. 이거는 각 부서별로 주먹구구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를 다 파악해서요, 오늘 중으로 다 파악될까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저희가 회사 부서가 몇 개 있는데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위원장 서정순   아니, 왜냐 하면 우리은행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에 확인해서.
○위원장 서정순   다른 부서에서 다 가지고 오기는 힘들겠지만.
○재무과장 송기술   파악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상세 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10, 11, 12. 3년.
○재무과장 송기술   3개년도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규칙으로 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 거 같아요.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한 적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받은 거를
○재무과장 송기술   기부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금고 약정서가.
○재무과장 송기술   약정서에는 퍼센트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사항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장 서정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조례로 바꾸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 있거든요. 금고를 잘 관리하는.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라든지 이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약정서랑.
이게 일정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은.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나와 있고. 그런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기금도 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기금사업은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이자가 몇 %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통상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3.75% 이상 될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규칙에 보면 이거 심사 평가 기준에 정기예금 이자를 얼마 주느냐가 배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이자하고 달리 해서 약정을 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변동이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평가지표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기준금리로 3.5%로 했는데 이율이 올라서 4/1% 됐는데 그냥 3.5%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이율을 적용해서 지금 저희가 많을 때는 12개월 이상 하게 되면 4.18%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기예금에서 이런 제2금융권 말고는 4%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18% 받는다면 저희가 더 받는 거거든요, 일반 정기예금보다. 그래서 꼭 어떠한 기준금리 해서 확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저희한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평균적으로 예치하는 금액의 금고는 얼마죠?
○재무과장 송기술   평잔이 올해는 3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금고의 기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항상 같은 시중은행이라도 이렇게 특판이라든지 그래서 고금리를 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안하면 우리는 조례에 금고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 부서에서.
그런데 규정에 보니까 기금은 별도 은행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기금도 통합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부서별로 각각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심사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관리는 행안부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단지 지출 업무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총괄 관리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어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금고 규칙은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세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입도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구체적인.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세입설명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의 책자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9월이나 10월밖에 안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결산서에 세입설명서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오늘 오후에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의 순서를 바꿔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장은 국외 출장 중이라 김홍길 총무팀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강성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설명자료 13쪽부터 쪽수를 참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2011년 예산은 2억 5,782만 6,000원으로써 그중에 1억 7,833만 580원이 지출되었고요. 집행 잔액이 7,849만 5,420원입니다.
그 밑에 20% 이상 미발생된 내역 중심으로 해서 설명자료가 쪽 네 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팀별로 중복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따로 한 장을 드렸습니다.
먼저 추가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 감사담당관 예산은 0.1% 미만으로 해당되고 있고요.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출에서도 역시 0.1% 정도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5,700여만원 가운데 1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고 7,949만 여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이 69.2%로써 구 전체 87%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밑에 세 가지 도표를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시책 업무추진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 현액이 네 개 팀으로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총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출액이 897만 8,850원이 집행돼서 700만원이 남았고요. 집행률은 56.1%에 불과합니다.
감사팀과 팀별 집행률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발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원칙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현재 1인당 2만원씩 그리고 한 달에 13일까지 12개월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7,976만원이 지출이 6325만원이 되어서 역시7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집행잔액이 1,65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공통여비 감사팀과 조사팀은 특별 여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공통여비와 관련해서 84%가 지출됐고 밑에 표와 같습니다. 감사팀은 정상적으로 집행됐습니다만 잔액이 남았고 조사팀은 환경순찰 관련해서 초기에 환경순찰팀이 있었을 때 잡혀있던 예산인데 환경순찰팀이 없어지면서 일반여비와 중복 집행되는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사팀의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약 1,6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수한 환경순찰팀이 폐지된 데 따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감사여비 같은 경우에 일반여비와 중복 지급을 방지했고요. 기타 나머지 팀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원칙대로 실제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한해서 내부적으로 윤리원칙들을 세워서 집행한 결과 이와 같은 잔액이 남았음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량비와 관련해서도 현재 7,000원씩 20식, 월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3,864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잔액이 1,089만원 해서 7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감사담당관 예산액이 매우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다 합치면 3,44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잔액 7,949만원 가운데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의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잔액 남은 부분들은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집행되게 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부분에 원칙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음을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결산 설명 자료 13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행정감사 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400만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2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지 못한 데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감사사례집 제작하지 못한 부분들은 올해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 특별히 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감사를 해오지 않았던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들을 감사계획에 집어넣으면서 너무 업무가 빡빡하고 바빠서 미처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총괄보고로 넘어가서 1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2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만 포상금은 의미상 잡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 건의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만 200만원 예산 책정되기 이전에 발생해서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1,468만 8,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678만 8,000원의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300만원은 강사료를 아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행동강령 문제풀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강사료를 절약한 부분들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실제로는 593만원이 집행돼서 407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렴도 향상 수준과 관련해서 청렴포털시스템 3,000만원 예산 가운데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도향상 추진 포상금 관련해서 500만원 잡아놨었는데요. 500만원 예산은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더불어서 개인에 대한 포상금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활동실적이 일부 항목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시상을 하는 것들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쪽에 둘째 칸에 있는 현장행정 이 부분이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2만 5,000원 또는 그 밑에 아래아래 있는 70만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부분들은 2012년도 예산에,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예산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순찰 강화와 관련된 여비는 순찰팀 폐지와 출장여비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 결과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50% 이상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융정보 제공 통보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전에도 800만원부터 계속 축소중입니다만 작년에도 대폭 축소해서 400만원으로 집행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미집행됐습니다. 이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미집행액이 50%를 넘는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도 계속 축소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브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매우 큰 액수가 불용됐습니다만 4,000만원 예산 가운데 1,815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 28차에 걸쳐 회의를 했고 참석수당을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1,815만원이었고 작년에는 참고로 6월 1일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현재까지 21차 회의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17쪽에 나머지 시책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17쪽 두 번째 칸에 있는 옴브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만 5,000원의 불용액은 문서보관함을 3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장소 부족으로 1개만 구입하면서 65만 5,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1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하겠다고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그걸 용역까지 주느냐 해서 편성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 올렸을 때 1,000만원이 더 됐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1,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대로 그럼 통과됐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작년의 경우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다 어떻게 용역을 줘서 뭘 조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까지는 1회적이었고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라고 해서 거기는 공공기관이고요. 거기가 서울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작년 거고요.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금년에는 예산이 현재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이 끝난 거네요. 금년에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으로 끝난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이거는 원래 매 건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5급 이상이었고 올해는 저희들 생각은 6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거기서 결과물이 뭐예요?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며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과물은 청렴포털에도 그대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91점 정도 나왔고요. 국장님들보다 과장님들이 점수가 조금 낮았다라는 특징과 그리고 개인별 편차가 컸다, 최고 점수가 100점에서부터 제일 낮은 점수는 60점대 아래 초반으로서 약 35점 이상의 큰 차이가 난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직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은 세 가지 영역이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한 지시에 관한 부분,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그리고 예산 외 목적의 사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사의 공정성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직원들로부터 몇몇 간부님들께서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은 결과들이 나와서 이 결과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했을 때 내부청렴도에서 지적된 0점을 받은 세 가지 항목과 일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5급 이상이면 청장님까지 다 해당돼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5급 이상에 4급까지 해당됩니다. 자료가 다 올라가 있고 또 의원님께 따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서 한 평가가 맞다고 보는데. 부당한 업무지시, 이건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상사가 부하에게 너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본인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위에 오더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내색을 안 하는 거지. 인사의 공정성도 그렇고. 이런 게 용역 평가한 결과물에 대한 그건 저는 옳게 평가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했으면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 안 좋다고 평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시정해 나가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부당한 업무지시하면 되겠어요. 위법한 것까지도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지 말자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감사 옴브즈만 6월 1일부터 집행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편성할 때도 그 정도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처음에 예산을 2010년도 말에 잡았던 거라서.
○김재관위원   2010년도 말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2010년도 하반기 2011년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추진이 여러 가지로 늦어져서 이 제도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처음에는 더 당기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2011년 초부터 도입할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서 결국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많이 절감을 해서 좋은 귀감이 됐다고 보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 집행률에 비해서 왜 감사담당관은 거의 20% 절약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불평 불만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일했음에도 정책실현은 잘 됐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직원들 불만이 없고 일도 잘 되고 예산도 전체 구청에 비해서 20% 절약됐다 한다면 다른 과도 이렇게 하면 어떻까, 진행이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적용됐을 때 우리 구 전체 예산은 엄청 많이 줄어들겠구나. 전제조건이 그거죠.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 조건.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 작년, 재작년에 예산 썼던 거보다. 그게 전제조건이 되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감사담당관 강성구   포지티브한 쪽으로 질문을 하시는 건지 네가티브한 쪽인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의원생활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보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결과물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몇 가지 걸었는데 그 결과에 맞춰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평소의 소신대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좋은데 전제적으로 내부동의와 그리고 일의 성과의 질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데 그 목표만 놓고 하게 되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비와 관련해서는 79.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흔쾌히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이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통해서 그 이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설정해놓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물론 제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워크샵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통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요구한 게 직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져달라는 요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이상 말씀 드린 바는 없고 결재가 올라오면 다 결재를 했습니다. 여비와 관련해서는 결재가 올라오는 대로 다 했고 밑에 팀 단위에서 알아서 내부 논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건 올리지 맙시다.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밑으로부터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여비와 관련해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하느냐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초과근무 수당에 우선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일단은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서의 특성상 남으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에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구정 본연의 정책적인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할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명 규모로 30회 걸쳐서 지금 7월 6일까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주로 하는 것들이 조직의 큰 문제, 청장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국장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실현해 내는 것을 목포로 삼아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오늘 감사관님 20분 정도 추가자료 설명과 또 결산 자료 설명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중에 뭐냐면 제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7년째 일을 보면서 예결산을 하고 같이 동의를 하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랬지만 과연 그렇게 했던 게 제대로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나? 그리고 과장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변하나? 사실 그런 충격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이런 걸 많이 놓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국장님은 8개 9개 과가 주민자치국에 있잖아요, 아니, 6개과인가요? 그러면 한 개 과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결산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6개 과는 어떻든가요?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여비 급량비 면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하는 그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여비가 있고 공통적인 급량비가 있고 감사담당관에는 별도 공통적인 여비 급량비 이외에 또 여비 급량비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다른 6개 과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급량비 뿐아니라 여비 급량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교 해보셨나요? 감사과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했지? 보셨나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아니요, 비교는 안 해봤고요, 감사담당관 중심이 되어서 업무추진비 분야를 상당히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한 개 과가 이런 노력으로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에요. 감사과 잘 했네, 이건지 아니면 우리 국만이라도 다른 과에 적용을 해봐야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한다라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으셨나 이거지.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라도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급량비를 비교해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의원님들까지 제가 얘기하긴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의미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긴 하지만 저는 작년에 감사관님이 예산 쭉 하면서 많이 줄이시려고 올리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일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충격도 되고 반성도 되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직원 한 스물 몇 명 되니까 상반기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 직원들 무기명으로 비밀로 조사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반대가 없고 좋은 느낌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뭐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 가지고 저는 국으로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서대문구청 전체로 전파가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총대를 매야되실 분이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되느냐 안 되느냐 보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왕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으니까 감사관 직원들 내부적으로 의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은 책임을 갖고 국내 아니면 구청내 정책으로서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전제조건은 그거예요. 세 가지. 직원들 자의적인 불평불만 이것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질은 떨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체크, 이런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뭐하나 새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저항이 있고 방벽이 상당히 큰 건데 감사관님이 그걸 무릅쓰고 나름대로 소신껏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전제조건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해 주고 싶고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의원들 특히 저의 관심 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이것을 자료를 잘 만들어서 배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측면이 많았을텐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변녹진 위원님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불평불만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더 빨리 그 물결을 타고 변화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쨌든 그 선두에 감사담당관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마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 국장님이 계셔서 매우 부담이 갑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청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현안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액은 73억 240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512만 5,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2억 2,891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2,86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8,549만 8,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4,312만 170원입니다.
20% 이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100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편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예산 현액은 1,440만원이었으며 재원확보나 예산 조정등 업무추진비로 806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33만 3,000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30만원 중 책자인쇄비와 재정공시위원 심사수당 등을 208만 7,000여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만 2,000여원입니다.
투융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0억 이상 투융자 심사 대상이 없어서 210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39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28만원인데 예산절감이나 세입절감 등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가 미 발생해서 28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00만원이고 기관공통 탄력적 경비로 3,646만 5,000여원을 사용하였으며 2,353만 4,000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2% 정도가 남아서 올해는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대학연합축제 공연료나 문화 나눔행사 실비로 2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부분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68만원 중에 1%예산제 홍보물이나 수료증 제작으로 96만원을 사용하고 71만 9,000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80만원 예산액의 주민참여예산들이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8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41쪽입니다.
중간부분 성과관리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640만원이 현액으로 잡혀있고요, 홍보물이나 위촉장 등 제작인쇄나 취임1주년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2,618만 9,000여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1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3,200만원 중 인센티브 사업 부서에 성과관리및주민평가단 운영 등으로 2,336만 2,000여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3만 7,000여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억 7,841만 7,000원 중 기록물 전산화를 위해서 1억 8,802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1억 9,939만 4,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제일 윗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원 중에 제습기하고 이중케비넷을 구입을 해서 276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74만 8,000원입니다.
업무개선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 업무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1,977만원 중 주요업무 책자 제작이나 특허권 이전등록 수수료 등 53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438만 9,000여원이 남았습니다. 72%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596만 7,000원만 편성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 1,400여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 중에 89만 1,650원을 사용하고 210만여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300만원 중에 특허권 등록 포상금 한 건 지급을 하면서 50만원을 지급하였고 2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책소통활성화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100만원 중에 홍보물비 등록비 등 76만 1,780원을 사용하고 23만 8,000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180만원 중 제안 심사 포상금으로 1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43쪽입니다. 직원 제안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단이 되겠습니다.
740만원 예산 중에 홍보물 제안심사 위원 수당으로 67만 3,900원을 사용하였으며 672만 6,000여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1,830만원 중 1,142만 3,000원을 제안제도 포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647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로 2억 2,891만 2,000원을 도시재정비과와 치수방재과에 작년에 수해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였고요, 나머지 예산현액 2억 2,529만 5,8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예산의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자수입이 예산 현액이 19억이었는데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자수입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위기라고 표현을 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보유액을 100억 대로 쭉 가다가 올해는 3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월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금고나 기금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재무과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기금이 저희들이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90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지출을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 조정하면서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왜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10개 기금이 사회복지과나 보육가족과 그 다음 10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정 업무만 총괄하면서 하고 있고요, 소관 부서에서 집행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기금 운영을 왜 통합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통합관리를 아직 저희들이 시 전체도 3개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통합 관리를 해라 이런 지침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준비도 덜 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탄력적 예산처럼 총괄적으로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예를 든다면 장애인기금을 소관 부서에서 4,8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집행은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과의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운용말이에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10억 20억을 우리은행하고 정기예금 예치를 시키는 거랑 100억 규모로 90억 가지고 하는 것은 좀더 많은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더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운용 관계를, 예를 들어 이자 통장을 현재는 각 과별로 계정별로 예를 들어서 보육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이 10억 정도 있는데 그 이자로 올해는 3,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집행은 물론 거기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통장을 통합 관리를 하면 이자가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통장도 원금은 10억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이자는 보통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까지도,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한다면 그런데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의기구도 통합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아니죠. 그 심의를 한다는 건 그 사업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심의인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러니까 통장을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텐데 그렇다 그러면 기금자체도 다 통합이 되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장이 한 과에도 계정별로 장애인연금은 5억 얼마가 될 텐데 5억은 정기예금으로 되어있고 통장이 제가 알기로 2~3개 되는데 그것을 10개를 다 갖고 있는다면 그 관리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이거 제안한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거든요. 부서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충분히, 지금 타 자치단체 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3개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위원장 서정순   서울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다른 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금고 기금 운영위원회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당연히 들어가시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운영위원회 저도 얼마 안 되었지만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규칙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업 결정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조정이나 이런 기능은 저희들이 하는데 통장 관리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10개 기금의 통장 30개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금고는 공개경쟁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은행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구 금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금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정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개경쟁으로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이런 정책 결정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을 참여 시켜서 같이 토론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정책이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전 얘기하신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장 서정순   저는 당연히 관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개경쟁이 원칙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면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명히 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협력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배점표에도 그런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은행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자 수입도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4억 정도가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손실이 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금고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은 제가 듣기로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우리은행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 고 있는데요, 그건 재무과에 문의도 해 보고 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미 저도 예전에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그 금고 얘기를 몇 차례 했더니 어쩔 수 없다, 서울시 금고 시스템 때문에 해야 된다, 최근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남이랑 송파. 송파는 신한은행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은 물론 거기는 예산 규모가 5,000억 이상이니까 거의 우리 두 배에 달하기는 하지만. 이 출연금 세외수입만 4년간에 4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대부분이 우리은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를 파악하고 어떻게 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제가 재무과에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재무과만 할 일은 아닌 거 같고 정책기획담당관이 관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이 먼저 했는데 정책담당관에서도 감사담당관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많이 절감했어요. 참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녹진 위원이 감사담당관하고 주민자치국장한테 물어봤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할 사연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보게 되면 이 현상이 우리가 두 개 업무보고 했는데 앞으로 보면 거의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의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좋은 현상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데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절감하는 귀감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프로테이지대로 삭감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 공통 탄력 예산 예를 들면 작년에, 그건 사실 전 부서에서 쓰는 돈이라서 정확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6,000만원 잡았다가 3,600여만원을 집행해서 올해는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부서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정책담당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공히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지 특정 부서에서만 거기 과장의 지침이 아니면 직원들 자의적인지 간에 이렇게 한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보았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과나 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이 되고 이런 공유를 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 저희 직원들도 청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생긴 거 같고 옛날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생각해야지 편성을 하실 때, 다시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되잖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느 부서에 가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마음대로 못쓰고 자꾸 절감을 얘기하니까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해야지 할 수도 있죠. 그런 사항을 공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존에서 몇%는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아요. 제가 쭉 결산서 볼 때는. 삭감을 해서 편성하시라 이걸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알겠습니다. 곧 가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요. 특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사무관리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홍길식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장이 몇 차례에 거쳐서 심도있게 공부를 해 와서 많이 타이트하게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기는 한 거예요.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잘 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의원 차원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보다는, 아마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는 많이 줄었고 내년에도 올해 예산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줄인 것이 아니라 거의 절감된 것이 보면 60% 이상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줄여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면 어느 부서는 줄이고 어느 부서는 안 줄이고 하면 안 되니까 공히 똑같이 50%면 50%, 40%면 4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걸 건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방침을 정해서 어느 정도 깎는 걸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잔액 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알다시피 무상복지를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런 걸 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어떤 특정 부서만 깎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고. 물론 부서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전에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출장이 거의 없다거나 시간외근무가 없다거나 이런 데는 거의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위원장 서정순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늘 결산하다 보면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질타가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많이 절감을 하셔서 귀감이 됐다고 보고요. 44% 절감했으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무관리비는 보면 작년에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보면 각 과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올해도 작년 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보세요. 사무관리비라고 한 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168만원에서도 96만원 집행하고 79만 9,000원이 미집행이니까 그것도 많이 남아 있고 성과관리제도에서 일반사무비 그것도 3,600만원에서 2,600만원. 1,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3,640만원 중에 2,600만원을 사용해서 1,0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88만원만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2,100여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과다 편성한 거예요. 또 기록물전산화, 이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기록물 전산화하는데 뭐 사야 된다는 게 뻔히 다 나오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용역비가 예상치 않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물량이 오래된 서류가 되다보니까 저희 예상은 80만 면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41만 면을 작업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남은 부분도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금방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9,900만원 남았잖아요. 집행내역 하고 집행잔액 내역이 거기 부기돼 있는데 부기 내용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집행 잔액. 예산집행 잔액 1억 9,000 남은 거 몰라요? 다 알지. 거기다 사유를 규명해달라는 건데 뒤에 보면 20% 이상 사유를 한 거 보면 아까 재무과 할 때도 얘기했어요. 네 가지는 딱 지정된 양식에 의해서 당연히 결산 본 책에 그런 사유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자료 할 때는 이 서식에 의해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명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잔액 비율을 20% 이상만 한다든가 30% 이상만 한다든가 해서 비율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집행잔액 내용을. 꼭 정책기획담당관도 책임 있으니까 재무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양식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사무관리비가 보편적으로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사무관리비 용도가 수당도 있고 책자를 산다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법정경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 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이 예산   성과급의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준다고 했죠. 예산 성과제도에서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하는데 그걸 뚜렷한 실적도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타이트해서 되도록이면 행사도 줄이고 예산성과금 같은 것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제안제도에도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지는 않았네요. 많이 남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신경 좀 써 주셔서 내년에 자료 만들 때 잘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책 업무추진비 이게 계속 보니까 말이 많은데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없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경비가 돼서 그렇게 딱 찍어서 얼마를 해라 몇 %를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시책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식대 이런 게 혹여나 지출되면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조사비 이런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는 거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일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의.
○김영원위원   그렇죠. 주요한 큰 사업이라든지요. 또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주요한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게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간혹 식대비로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매끄럽게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예측에서 잡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측이 충분히 나올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업무추진비 외로 쓰는 거만 없다면 어떤 사업 할 때 주요한 사업이 뭐뭐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거 같은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6,0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3,600만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이럴 때 여기서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체 예산서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가 아니고 위에 보시면 기관공통 예산이라서 사실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사용하고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김영원위원   이게 그럼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닙니다. 저희가 동까지 50개 부서가 있는데 50개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추진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업무가 새로 생겨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달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책정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올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2012년 예산이.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나오는가는 합산이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자수입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단기 차입금 쓸 수 있죠. 일시 차입금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써 본 적이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차입금을 쓴 적은 없습니다. 차입금은 빌리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을 때는 160억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서 비상대책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계속 300억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평잔으로 남아 있는 거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한 건이 얼마나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구에서도 일시차입금을 쓴 예가 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차입금을 쓴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금고를 배정할 때도 어떤 대출금리나 정기예금 예치 금리가 점수 기준에 들어가더라고요. 점수 표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차입금을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특히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금 조기집행을 위에서 계속 지침을 내려서 작년에는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더 많이 줄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동참하라하는 차원에서 거의 강요한 거였잖아요. 우리는 따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올해도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서 직접 과장하고 두 분이 나와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실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데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챙기고 필요하면 그 일시차입금도 대부분 예산에서 한도를 정하더라고요.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의 규모 내에서.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일시 차입금도 이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를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 줬다는 거예요. 해주겠다고 내려왔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가.
○위원장 서정순   작년 같은 경우는 차입할 일이 거의 잔액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기예금을 해지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혼자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금고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자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금고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런 걸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금고 잔액이 있으면서 차입금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작년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결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것도 조금 전에 정기예금 해약 건수를,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위원장 서정순   확인을 해서요. 이자수입 현황 있잖아요. 예산 대비 이자 수입이 몇 %였는지. 최근 5년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기예금 해지 건수 사유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초, 송파 이렇게 재정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그런 제도를 운영했거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홍길 총무팀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김홍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0%인 결산내역을 만원 단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츨 결산서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660억 4,977만원이며 지출액은 635억 3,6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1,357만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8쪽 하단에 있는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162만원에서 구정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책자 인쇄 및 행정사무감사 비품 구입에 2,0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310만원을 포함하여 1,778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9,896만원에서 주요 사업 업무추진 주민자치국 업무추진 등 5,7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980만원을 포함하여 4,18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 5,096만원에서 LED 조명 구입, 구내식당 급배기팬 설치공사 등에 6,8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29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1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878만원에서 노무사 자문료에 5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400만원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4,630만원에서 복지업무추진, 구청 선수단 육성 등에 2,5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789만원을 포함하여 2,07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530만원에서 승진시험 집행비용, 인사 업무 관련 인쇄물 제작 구매 등에 2,4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353만원을 포함하여 1,03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230만원에서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인사 업무 추진비에 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23만원을 포함하여 55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에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품 구입에 8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830만원에서 친절봉사 업무추진, 친절봉사 교육 지원 간담회에 3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83만원을 포함하여 4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96만원에서 주민친절평가단 자원봉사비에 2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교육에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500만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6급 팀장 등 워크숍에 9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   여비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비에 2,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4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예산현액 300만원에서 도서자료실 도서구입에 2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 전문교육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800만원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등에 4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정비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335만원에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구미 인쇄에 2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법규 정비 및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60만원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송무수행에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0만원에서 송무수행활동 업무추진에 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00만원에서 소송융자 포상금에 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송무수행에 배상금입니다. 예산현액 8,700만원에서 소송 배상금에 6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07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6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4,517만원에서 직원 사기진작 격려에 3,4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450만원을 포함하여 1,08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부해서 보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죠. 직접 해 보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해보면 힘든 거 같고요. 또 바깥에서 보는 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하면 다른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도 감사관이나 아니면 정책담당관처럼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굉장히 많이 절감해서 쓴 것 같아요. 1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것은 아마 각 과가 주요 부서라서 모법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홍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다른 국으로 다른 과로 외연을 넓혀서 전체적인 정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 보조를 6,500을 해마다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내가 초선 때부터 이걸 왜 내야 되냐고 깎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우겼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작년에 안 냈네요. 왜 안 냈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예산 9,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지출은 다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거꾸로 봤구나.. 지출을 다 했구나. 나는 안 낸 것으로 착각했네요. 군부대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적은 편입니다.
○변녹진위원   적은 편이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부대에서 증액을
○변녹진위원   매년 요구했지요? 5,000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6,500까지 올라온 거구나..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가 28억 정도 예산 하고 지출은 26억 했는데 1억 5,000에 가까운 돈이 남는데 선택적복지 왜 남지요? 정원 가산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그것은 우리가 콘도를 사용하거나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면 선택적포인트에서 20% 30%를 지출을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안 해서 남는 거다?
○총무팀장 김홍길   이용을 한 건데 20% 30%를 본인 선택적복지에서 까기 때문에 그걸 지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지출을 안 하는 거죠.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 선택적 복지를 직원 수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무팀장 김홍길   다 쓰는데요, 콘도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이 이용료라고 그러면 20%인 6,000원을 지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남겨놓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게 모여서 1억 4,000이 되는 거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변녹진위원   그 돈이구나 이게. 그럼 해마다 이런 돈이 남나요?
○총무팀장 김홍길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럼 1억 5,000 가까이 돈 남을 정도로 예산 안 짜도 되겠네요. 인원수 곱하기 해서 나오는 거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예산할 때 참고 좀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도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게 많게는 50% 가까이, 적게는 20∼30%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1년간 아껴서 쓰는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일에 대해서는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절교육이나 직무능력개발에서 나오는 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겨서 교육 같은 것은 더 좋은 교육해야 되는데 이상 없었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는 것도 좋았지만 직원들 업무능력이라든가 소양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문제는 뭐냐면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계속 윤유현 위원이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윤유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 있거든요. 전화 받는 거부터 해서 하는 거 보면. 예산은 830만원 쓰라고 그때 했을 때 친절교육을 잘 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받아간건데 이게 반 이상이 남았어. 450.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하겠다고 한 것을 제대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능력개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1,500이었는데 530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예산 있는 거 써야 되고 직원들 위해서 하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적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런 거 더 쓴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남겼을까, 남긴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죠?
○총무팀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가급적 행사를 하더라도 그 동안에는 간략하게 하고요, 절감측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업무추진이 부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편성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것은 아끼는 것 이해가 가는데 친절교육이나 직무능력개발 이런 것은 모자랄 정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도 해야 되고 직원들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 보면 인건비 보수 해가지고 꽤 있었는데 십 몇 억이 남을 정도. 물론 많은 예산이 있으니까 430억 정도에서 10몇 억이 남은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한데 인원수 체크가 잘못된 건가요?
○총무팀장 김홍길   편성할 때는 공무원 월급에 비교해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요.
○총무팀장 김홍길   봉급 인상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팀에서 인상률을 곱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2010년도에서 27억 이상 남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줄여서 직원 수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
○변녹진위원   그래도 10억이 남았네요.
○총무팀장 김홍길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의 2∼3%정도 되더라고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여유 있게 남아버리면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 해 27억에서 10억 정도 줄었다 하니까 이번에는 5억 정도로 줄여주세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래야 5억을 다른 데 쓰지요.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도록 인건비 계산 잘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관용차량 2대 구매했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김재관위원   어떤 누구 차죠?
○총무팀장 김홍길   토목과 차량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요, 현업 부서에서 토목과 일반차량입니다.
○김재관위원   또 한 대는?
○총무팀장 김홍길   한 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대인데 그걸 잘 몰라요. 5,700 집행했는데 관용차량 줄이는 추세잖아요. 관용차량은 가급적 억제하고 콜택시를 이용하자 해가지고 뒤에 보면 콜택시 이용한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 한 대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됐고, 그 다음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1,000만원 납부했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전국 기초단체 시군구하고 서울시 기초단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느 자치 구나 다 똑같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똑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 조금전 얘기한 콜택시로 해서 업무용 콜택시 672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전에는 행정차량 중에서 승용차 대수를 줄이면서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차량 몇 대 감소를 시켜서 이 성과분석 해 봤었어요? 지금 승용차 보유대수 연도별 증감현황이 나오잖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승용차는 최근에 증가한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당연히 증가하면 안 되지요. 감소했는데 몇 대 감소했으며 거기에 콜택시를 이용해서 과연 600만원 정도 1년에 집행이 되었는데 승용차를 만약에 2대를 가지고서 구입을 안 해가지고 2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봤어야 되는데.
○총무팀장 김홍길   그래서 콜택시 부분은 작년도에 840만원이 편성 되었었고요, 금년도에는 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콜택시 이용을 적극 자제하고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직원업무 여비에서 1만원씩을 삭감하는 걸로 홍보해서 콜택시 이용은 금년도에 극도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업무용만 쓰면 상관 없지요. 필요한 데만 써야지 너무 남용하면 안 되고,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분석을 해 보라 이런 얘기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앞으로 콜택시는 가급적이면 타지 않고 관용차량으로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쓴 거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서 1억 5,000 편성했는데 6,800을 사용하고 8,200정도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거기에는 LED라든가 청사유지보수, 옥상방수, 화장실 등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청의 청사가 노후 되어서 옥상의 방수공사라든가 배관공사 부서 재배치 등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는 부서 재배치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고요, 옥상방수도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미리서 절약했으면 아까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그죠?
○총무팀장 김홍길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노무사 자문료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총무팀장 김홍길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분야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중요한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소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주로 기업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부당하게 해고시킨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팀장 김홍길   각 부서에서 난해하거나 처음 하는 업무들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고
○김재관위원   어떤 자문을 구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자문을 구했어요? 인건비만 줘버리고 만 거 아니야?
○총무팀장 김홍길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는 법적으로 정식 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협의회란 명칭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 쪽에서는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상용직 직원 같은 경우는 노조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유지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직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네.
○총무팀장 김홍길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처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법적인 지출내용은 아니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제팀에서 하는 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8,000만원이 남아있는 건데 소송배당 배상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남은 거죠, 8,000만원 돈이.
○총무팀장 김홍길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실지로는 집행한 만큼 패소한 적이 별로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패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LED공사 있지요, 시설청사 담당이 뒤에 오셨나요?
○총무팀장 김홍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몇%나 남았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한 4,500개 됩니다. 구청 전체가. 그래서 현재 한 4,0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몇 개 남았다고요?
○총무팀장 김홍길   4,500개에서 500개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원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거 제대로 해서 지금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몇%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그 정도면.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안 되나요? 4,800개 중에서 500개를 했다고 하면 지금 그것은 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왜 남기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LED사업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이런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장 김홍길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친철교육 할 때 내년 예산에는 친절교육비가 책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친절교육비를, 내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하니 이만큼 돈을 투자 한 것에 비해서 친절교육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다른 친절교육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친절이라는 거 있지요? 이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친절교육은 잘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친절교육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 봐야 크게 호전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김홍길   의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그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삭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지문인식 초과근무시스템 구입을 몇 개를 하신 거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6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나가 얼마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나가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럼 6,000만원 들은 거예요?
○총무팀장 김홍길   한 6대 정도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는 주로 보조자료를 봤는데 21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지출했고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따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총무팀장 김홍길   책자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이게 같은 물품인데 하나는 청사유지관리 하나는 행정장비 구매로 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공사비가 또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같은 지문인식시스템인데 청사유지관리는 아니지 않아요?
○총무팀장 김홍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서정순   여기 보면 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예산도 썼고 또 팬 장비 및 인버터 제반 구매도 썼고 사무용집기구입등 이걸 쓴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지문인식 초과근무시스템을 썼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보조사업 설명서 안 가지고 계세요?
○총무팀장 김홍길   이것도 물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산 전용, 전용 안 되지요. 이체를 한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과목으로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겠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서정순   이게 그럼 물건이 서로 다른 거에요? 1,000만원 짜리와 600만원 짜리가? 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여기 1,000만원 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순   보조자료 24페이지.
○총무팀장 김홍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건데 작년에 한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품취득비에서 부족해서 청사관리에서 별도로 나누어서 집행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러면 기관운영의 공통적 탄력적인 포괄비에서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같은 물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서정순   예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행정장비 구매로 해가지고 1,600만원을 동시에 집행을 했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다음에 직원자녀보육료 예산이 어떻게 예산 세운 대로 딱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보조자료 25페이지.
○총무팀장 김홍길   자녀 6세 미만한테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떨어지고 나중에 부족분은 아마 못 지급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부족해서.
○위원장 서정순   지급을 못 했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서정순   총 대상이 몇 명이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주긴 다 줬는데요,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2∼3개월 못 준 거, 소급해서 하는 것은 못 준겁니다. 6세 미만은 다 줬는데 6개월 거 줘야 되는데 2∼3개월 늦게 신청을 했다, 그러면 늦게 신청한 소급분 2개월분은 늦게 줬다는 겁니다. 신청한 시점에서부터 소급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28페이지에 행정소송 비용이 1억원이 넘잖아요, 민사소송까지 해가지고 합하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 소송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내역을 줘보세요, 자료를. 2011년도.
○총무팀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소송배상금은 한 건이에요, 몇 건이에요?
29페이지 620만원. 전체예산 8,700만원 대비 62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파악 안 되셨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 진작 격려로 3,40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 내역도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보조자료, 직원사망 조의금 지급 민간이전이잖아요, 이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팀장 김홍길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 뭐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공단에서 받습니다. 신청해서 일인당 사망시 2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김홍길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도
○위원장 서정순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총무팀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사망조의금은 부담한다라는게?
○총무팀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자료좀 주세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총무팀장 김홍길   조금전 말씀하신 배상금 자료가 있는데요, 보육가족과에 부당이득금 지급140만원 있고요, 푸른도시과에 구상금 60만원 있고, 세무1과 하고 사회복지과에 소송비용 410만원 해서 4건에 대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대충 몇 건이라도 어차피 이렇게 보조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2시 40분인데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고 결산내역 중 20% 이상 잔액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3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120억 5,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4억 9,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북가좌1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억에 대한 주요 내역은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 잔액이 자치회관 재정 자주율이 향상되어 자치회관에 지원이 적게 돼서 1억 1,000만원이 강사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뉴타운 지역의 주민 이주로 인해서 통장이 공석이 많이 발생해서 1억 2,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작년도에 23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었어야 되나 공익근무요원 숫자 90여명이 감소되어 2억 8,6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관리비가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서 총 1억 1,200만원 등 총 10억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321쪽 20% 이상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 위원 경비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30만원이 편성되어 지출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30만원 남았으나 이거는 통장 소양교육 강사료로써 작년 하반기에 통장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통장소양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 원래 예산현액이 4,498만 5,000원인데 사고이월이 2,788만원이 되어 1,710만 5,000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만들기와 사업비와 위탁교육비로써 5,401만원이 집행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써 1,73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자치회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인터넷 사용료로써 704만원이 집행되어 49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자치문화 한마당과 입학 꽃 축제 지원금으로 549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40만 1,600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 지원 등으로 3억 5,600만원이 강사료로 지원되었으며 1억 1,063만원이 집행잔액 및 작년 말에 리더그룹 발굴 및 프로그램 컨텐츠 향상 개발에 대한 미집행예산이 6,000만원 남았는데 상반기에 하려고 했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작년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미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리더그룹 발굴이나 프로그램 컨텐츠 자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6,000만원 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자주율 확보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분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가 589만 3,000원이 집행되고 1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타운 주민 이주로 인해서 통장 수가 줄어서 통장 수가 줄어서 통장 공백이 생겨서 통대장 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는 민방위유공자 표창 등으로 36만 800만이 집행되고 46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성실 복무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총 3억 8,369만 3,000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로 지급이 되었으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예산이 공익근무요원이 총 작년에 230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병무청에 공익요원이 감소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90명이 미배정되어 인건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4,401만 4,3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176만 1,700원이 집행잔액이 남고 그 중에는 예산절감 550만원과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급량비 잔액으로써 626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4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에서 5,500만원은 예산 10% 절감부분이고 5,700만원은 마찬가지로 동민원 감소로 인한 급량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이 예산현액은 7억 7,000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22건에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742만 4,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액 내역으로써는 상반기에 17건에 2억 2,700만원 하반기에 5건에 5,600만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별도로 집행이 되는데 3,120만원 집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동 방범대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동별로 연합되어 회의도 하고 그러지만 동별로 주 2∼3회씩은 순찰을 하고 그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에서 보고서가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집행되면 집행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아요. 서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로 야간에 돌고 복장이라든가 장비 관련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무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출근부 싸인을 하고 지역에 와서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명칭만 올려놓고 유야무야하게 하는 그런 동이 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점검하는 것도 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방범대예요. 월 2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월 2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주는 게 무조건 주면 안 되고 동의 동장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그렇게 해 봤어요? 점검 한번 해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매월 자율방범대장 회의를 월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요새 특히 학생폭력 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3회씩 점검을 하라고 동에 예산 주니까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김재관위원   그런데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지시를 해야 되지만 해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동에서. 그걸 더 책임감 있게 해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재관위원   보조자료 42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게 아까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집행잔액이 626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실직수당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42쪽에 보조자료 맨 위에 사무관리 1,100만원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176만 1,700원이요.
○김재관위원   그게 절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600만원이 뭐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집행잔액이 6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550만원.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집행잔액이 동의 인력이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급량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급량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출산휴가를 많이 가는 바람에 급량비가 좀 남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집행잔액 얼마 남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라도 여기다가 사유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보고 바로 아는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공간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내용은 비워놓지 말고 다 쓰도록, 전 부서에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CCTV 설치하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 같으면 방범용 CCTV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이 2억 3,200만원 잡아서 이거 해서 26개소 다 설치하려고 완료 작업이 끝난 거죠? 현재는 예산이. 아니지 아니지. 2010년도 예산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는 전산정보과로 편성이 되고 2010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중에 이것도 다 끝이 난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 서둘러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계약단계에 있을 겁니다.
○김영원위원   올해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해 14대입니다.
○김영원위원   작년에는 26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해야 도리 그런 곳이 있습니까? 14개소 외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해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민원 들어온 건수로 따지면 거의 1년에 200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 확정은 경찰서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꼭 설치를 한 군데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충정로3가 278-2번지 근처인데 여기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3-4일 살려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경찰서로 들어갔나 봐죠. 이 지역에서. 그래서 경찰관들이 30여 명이 출두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범인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메시지만 남기고 했는데 그걸 아마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 주변이 음식점이 많고 하다보니까 항상 그런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몇 개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지역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몇 배 정도는 올릴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번에 추경이 예산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서 CCTV 저희 자체에서는 안 올리고요. 그 장소를 특정해서 하려면, 왜냐하면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CCTV는 반드시 경찰서에서도 적절히 협조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되면 경찰청에서 현장 확인하고 심의하다 보면 빠져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하면 가장, 작년에도 5개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시켰는데 그 다섯 개소는 경찰서에서 100% 인정해서 해줬거든요.
○김영원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충정로 여기는 100%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데도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현장 실사도 해 보시고 답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다만 몇 대라고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회관 운영할 때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강사료만 단순히 지급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이게 왜 중간에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강사료가 안 나가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게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4억 6,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저희들이 각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적립금이 많이 남아있는 데는 적게 배정하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동은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강사료를. 지금 50%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40%, 30%, 20% 동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게 나와 있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치회관에서 알아서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보기에 아, 그 동에는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면 잘 될 텐데 하는 우수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쪽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확보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강사료 있죠. 그런 강사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시간당 2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우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이 많은 또 다음의 달에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수익성이 있는 장사 형태로 하지는 않지만 수강생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시간당 2만원이고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시간당 2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김영원위원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장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이 강사 나름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을 얘기해 볼까요.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그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임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가 뭘 가르치는지 그거 누가 파악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기본적으로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동별로 스위시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터라든가 필요하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한다거나 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는 수요를 파악해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제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강사가 만약에 인터넷을 가르친다면 인터넷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메뉴 개발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소스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회관 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아까 1억 1,000만원 불용된 거 그거 원래 본예산에서 7억 4,6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있었던 거예요? 보조자료 36페이지 중간에. 본예산이 4억 4,600만원이었다고요. 여기 예산서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5,784만원이었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저희 자치회관 우수구가 돼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여기 합해져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조금을 더 필요한 데 써야지 굳이 여기다가 얹어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시에서 100% 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만 준 것이 아니고요. 다른 항목으로 뒤에 보면.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항목이 다 나뉘어져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나뉘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제화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금액씩 나눠서 지원이, 우수구시상금 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 얼마 내려왔죠? 우수 구?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해 전체 우수 구 해서 7,000만원 받았습니다. 7,000만원 받았는데 각 비목별로.
○위원장 서정순   아주 잘 했는데 이걸 뭔가 특화해서 좋은 걸 기획해서 했으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우수 구 기금을 받은 걸 가지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면 홍보 효과도 크고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윤재균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고 금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90만원이며 징수결정 총액은 3억 2,030만 3,600원, 수납총액은 3억 2,063만 3,600원, 과오납 반환에 11만 2,20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1,995만 1,400원으로 미수납액은 24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외 수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의 예산현액은 2억 9,530만원이며 징수결정 총액 및 수납 총액, 실제 수납액이 각 3억 727만 6,5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기타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의 예산현액은 1,4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2만 7,070원, 수납총액은 1,278만 7,070원, 과오납반환액은 11만 2,200원, 실제수납액은 1,267만 4,870원으로 미수납액은 2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4만원은 지난년도의 수입의 호적과태료 5건의 20만원과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1건에 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6억 9,707만 1,000이며 지출액이 6억 2,182만 8,260원에 집행잔액은 7,524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현황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의 사무관리비 889만 2,420원은 예산절감 및 인사이동시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인수인계 착용 등으로 제작 구매비가 절감되었고 공공운영비 36만 9,000원은 민원창구 증명발급 복합수동 인증기 유지관리 철저로 예산 절감되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의 사무관리비 1,492만 9,760원은 예산 절감 및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 민원 감소로 미집행되어 금년 2012년 예산 편성시 1,178만 3,000원을 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권발급의 공공운영비 21만 8,900원은 여권담당 공무원 현원 부족으로 여권발급 업무 배상 공제회비 납부액이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951만 5,210원은 예산절감 및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 부족으로 급량비 등이 미집행되어 금년 2012년 예산편성시 720만원을 감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 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정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그럼 마지막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5년 했는데 37년 하셨으니까 2년 더 하셨네.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귀감이 되고 좋게 보여집니다.
거기 이왕에 또 나오셨으니까 민원여권과 특별하게 사업부서도 아니고 하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보면 보조자료 46쪽에 20%이상 잔액 남은 것만 분석을 해놓으셨잖아요.
46쪽 보조자료. 1,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을 이렇게 소상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산 집행 잔액, 미집행사유발생 얼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경기 침체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명발급도 그만큼 감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너라든가 용지라든가 구매가 감소가 된 거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올해는 더 침체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표시해놓으면 좋아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밑에 47쪽 중간쯤에 2,900만원 사무관리비 남았잖아요. 예산집행잔액 그것도 직원 휴직 2명으로 인해서 급량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고 다른 사유가 또 있을 거예요, 2200이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2,900만원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 말씀하시죠, 이게 저희가 직원이 휴직이라든지 인사이동으로 못 받은 급량비가 두 사람 1년 동안 그게 있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 그게 있습니다. 또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가 관계됩니다. 기관 공통으로 수용비인데 대체로 어떤 거냐 하면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문서보존상자 구매비, 순번발급기용지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하고 복사기 수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 도서구입, 복사용지하고 그 다음 프린트하고 팩스하고 복사기 소모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근무복은 재활용하지 않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이번에 이게 남은 게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66쪽입니다. 여기 보면 한 20명이 재활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이동시 직원들 인수인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안 그러면 반납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세 차례 걸쳐가지고 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50명 잡았는데 이게 9만 5,000원씩 잡히고 또 동복 같은 경우는 20만 5,000원 잡힙니다.
여기서 하복 같은 경우는 32명 하고요, 동복 같은 경우는 22명이 했습니다. 50명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게 됐습니다. 재활용으로 인해서 감액이라고 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번 정도는 재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입은 것만 골라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그 동에 안 맞으면 다른 동이라든지 바꿔가지고 사이즈 맞으면 갖다 주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우수사례네요, 윤유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절감을 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3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직원 두 명 휴직은 금액이 큰 거 같지 않고 사실 전반적으로 미집행도 되고 절감을 했는데 이게 내년 예산 세울 때 잘 반영이 되도록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래서 올해 1,1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720만원하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 이번에부터 감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얼마 편성했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올해는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720만원 했으니까 720만원이 정확히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66쪽에 사무관리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한 감편성인데요, 여기서 1,1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반영은 됐지만 결산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47페이지 하단에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에서 45만 8,000원이 나갔는데 그 밑에는 잘못된 거죠. 국내여비에서 중복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47페이지 두 번째칸요. 그것은 실수 같은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공기청정기 그게 지금 여기서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정기에 대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기계는 공짜로 가져왔습니다. 그걸 부품을 가는 돈으로 연간 이렇게 돈을 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 이것은 오타 같아요. 중복해서 45만 8,000원이 집행사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45만 8,000원이 이게 삭제되어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죠? 민원여권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생의 이모작을 잘 설계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등 구정과 관련하여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전산정보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1년 45억 2,622만원 중에서 37억 1,758만 290원을 집행하고 8억 841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액 중에서 사고이월 6억 2,125만 2,700원은 CCTV 설치 건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전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은 예산잔액은 통합관제 센타의 신설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실과 CCTV 설치 및 유지예산과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가 당초 연초부터 운영코자 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업자선정이 늦어지면서 4월 1일 시행함으로서 미집행된 예산과 특히 서울시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0억원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등이 포함된 예산절감 잔액들입니다. 저희과 20%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의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295만 8,000원 집행하고 낙찰차액 384만 2,000원 남았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소모품 랜선이나 몰딩 등 사무관리비 501만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2만 5,000원 남았습니다.
5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부서 이전 시에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 등 교체비 94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056만원 남았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서 통합보완시스템 유지보수비 4,434만 6,700원 지출하고 낙찰차액 1,593만 300원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한전배전전주 점용 신청 예산은 한전에서 미청구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예산 1,92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5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인 자가정보통신망설치 전선주를 차량운행 중 충돌했을 때나 공사중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자를 찾지 못할 때 대비하여 긴급복구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다행히 사고가 두 군데 있었는데 사고원인자 부담으로 재설치하여 기책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2,0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52페이지 하단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타 사무관리비 제안평가수당 및 소모품잔액 1,035만 9,460원 집행잔액입니다.
53페이지 상단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타 공공운영비로서 모니터링용역인건비 및 유지보수용역비 총 3억4,998만 2,000원 중에서 2억 119만 7,100원을 지출하고 1억 2,778만 4,900원의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 통합관제센터가 연초에 운영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4월 1일 오픈되어 인건비 집행잔액과 보완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53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관제센타 시책업무추진비 241만 9,1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38만 810원 남았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당초 통합관제센타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부대비로 예산 책정하였으나 중간에 시비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우리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어 3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잔액입니다.
54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우리 예산 2억 3,080만원 편성하여 홍제천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해 5월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사업 지원 소식이 있어 홍제천만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안산, 대신동, 신촌상습 침수지역과 음악방송등 계획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올려서 채택되어 10억의 보조금을 타오게 됨으로서 우리구에서 편성한 2억 3,080원 중에서 저장분배 서브만 구매하고 2억 2,427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상단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타 유지보수기술제안평가위원 수당인 사무관리비 60만원 지출하고 4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 정리하면 저희과 2011년 예산사용잔액 8억 중에서 3억 7,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10억을 받아와서 사업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274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4,444만 790원을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하나의 이유는 입찰과정에서 제안설명이 제대로 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2회에 거쳐서 유찰됨으로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다목적CCTV 구축예산 4억 535만 3,490원은 가까이서 운영하고 있는 CCTV설치 위치 등 선정 과정에서 늦어져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조기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일부 됩니다.
현재 사고이월 업무 모두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산 한 4억을 벌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말 잘 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방금 사고이월 한 거 있지요? 이게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하고 공기부족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위원   이게 몇 월달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월부터 5월까지 조기집행을 못하게 작년에 했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예산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일찍 스타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사업 집행하는 기간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충분히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CCTV업자들이 대개가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을 위원님들 앞에서 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공기부족은 그걸 겨울철 12월부터 동절기 공사를 터파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마감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럼 2012년 올해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2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사업자 선정은 사업장 설명은 없애버리고 사업장 설명이 없으면 공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정 단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사업설명을 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해줘야되고 PPT로 보고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조달청 가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김영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이 만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위원   지금 6월 하반기 정도 되었는데 몇 월에 완료가 되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CCTV 다목적사업은 어제그제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공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식?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 끝났습니다.
준공식은 여러 군데 걸쳐서 나누져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는 저걸로 검사 담당자들 입회하에 준공에 갈음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고가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만큼 서비스를 못 받은 것 그 부분을,
○김영원위원   다음에 같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구청장님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이 되어 가지고 잘 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안산 쪽 주변에 CCTV가 산불예방 때문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3대 가지고 카바가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3대가 의회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그 다음 봉원사 쪽 이게 주로 8,000만원짜리
○김영원위원   밑에만 설치됐다는 얘기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이게 열 감지까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김영원위원   그 다음 홍제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범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쪽 주변 시설물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7대 정도의 CCTV하고 그 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 센서가 부착이 되어있고 음악도 계속 흐르게 하고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언제 한번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학이라고 그럴까요,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CCTV 통합운영을 관제센타에서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뭐였냐면 망을 사용하는 공공요금이 줄어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결산자료로 보면 공공요금 납부가 2억 3,400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로 보면. 그죠? 용역비 빼고 공공요금망 사용료. 그거 하고나서 망 사용료가 얼마 정도 세이브된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별개고요, 한 3억 4,000정도가 세이브된 거지요. 우리 구청에 쓰는 인터넷망 있지 않습니까?
○변녹진위원   통합 관제센타 하기 전에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그게 3억 4,000정도 절약이 되는 거죠. KT에 납부한 금액.
○변녹진위원   옛날에는 얼마씩 납부 했었지요? 2년 3년전에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행정만 따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망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CCTV가 설치되면서 지금 자가 통신망이 깔린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통신망이 안 깔린 지역은 KT에 납부를 해야되거든요. 그리고 CCTV가 2∼3년 사이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변녹진위원   전체 자가망이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71키로 정도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면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한 지역은 설치는 다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혹시 전산과에서 생각할 때 자가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투입비용 대 효과성 이 부분에서
○변녹진위원   그걸 제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도 며칠 전에도 이게 과연 앞으로 자가통신망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예산 3억 4,000정도에 효과를 과연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4억 13억 들었는데, 15억 가까이.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자가통신망의 3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걸 더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득이 많다, 그리고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감가상각이 된다하더라도 득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가 여부는 앞으로 3G나 4G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 통신망 자체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게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까지는 긴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결론은 설치를 확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예의주시 했다가는 늦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가겠다 하겠다, 왜냐면 지금 하는 게 벌써 2년 지났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가망을 15억 들여서 했는데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얼마가 비용을 안 내고 아끼고 1년에 3억이면 5년 가면 15억 아끼고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전산과에서 이거는 합시다, 정책을 제안할 거 아니야 위에다. 그래야 예산도 따오고 그러지. 예의 주시만 하고 있다 다른 구청은 다 따오고 시에서 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점점 갈수록 통신망이 점점 커지고 양도 커지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자가망 설치가 빨리 되는 게 유리한 영역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마 자가망 다 깐 데 있지요? 어디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은 저희 구하고 15개 구청 정도. 지금 안 깐 데도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다 깐 데가 15개 구청이에요? 완벽하게 다 깐 데가, 마포구가 다 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변녹진위원   마포가 다 했어요. 시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서 자가망을 해 가지고 시비인가 150인가 들여가지고 다 했어요. 상암DMC 그것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특수한 상황
○변녹진위원   아니, 그 영향 받아가지고 같이, 제가 듣기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라고. 자가망을 완벽히 설치한 구청에 비용문제, 우리는 몇 키로 깔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얼마를 아낀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의주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전산과에서 결정을 해서 정책제안을 해야죠. 우리 자가망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노력해주시고 구청장이 노력해서 50억 갖고 와서 우리 설치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야지요. 만약에 그게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그 판단은 전산과에서 해줘야지, 누가 하냐 이거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현재로서는 다른 우선 순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결론은 어제 며칠 전에 그 결론은 예의주시로 끝났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변녹진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돈 많이 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다른 구청 어떻게 하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맞대고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당장에 급한 게 추가경정예산에 와이파이망입니다.
주민자치센타하고 구청을 지원해 주는 와이파이망이
○변녹진위원   그건 얼마 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망은 몇 십 억짜리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것은 포설을 했놨기 때문에 그리고 홍제천 데는 서울시에서 3G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곧 공사 들어갑니다. 안산하고 홍제천 4개 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3G나 4G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이걸 내줄 때는 다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걸려들은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 판단은 제가 판단을 제일 잘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특히 전산과 같은 경우는 전산과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란 말이에요,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결정한다면 정책과에서 브레이크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전산과에서 결정해 버리면 누가 브레이크 거냐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여는 제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녹진위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보고, 김영원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전문가인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단호히 말씀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자가통신망은 현재로서는 저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구청장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없다,
○변녹진위원   와이파이가 중요하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와이파이만 급하다,
○변녹진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전산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되겠다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작년에 컴퓨터를 지금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소신을 버렸다면 아마 지금 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변녹진위원   컴퓨터 이번에 다 바꾸세요. 추경에 예산을 해서라도, 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거의 많이 확보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어느 과 가니까 화면 하나 띄우는데 15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던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번에 거의 다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파악해서 바꾸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은 직원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전산과장님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대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영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자가통신망, 자가통신망 자꾸 그러는데 자가통신망에 뭘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로 인터넷망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CCTV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김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3G, 4G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 경우에는.
○김영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에 자가통신망이 일단은 CCTV 회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첫째 필요한 거고 두 번째가 그쪽으로 나갈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 안 했던가요? 조사용역.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 안 하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3G 같은 경우는 주로 3사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지국의. 그러기 때문에 클라우딩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지 보안 문제만 아니면 행정이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아이패드나 들고 다니면서 3G 환경만 돼 있으면 충분히, 꼭 자가통신망 환경 없이도 가능한데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 하고 투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1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KT에서 이걸 내줄 때는 자기 목을 내준 건데 자가통신망을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내줬는데 과연 흑막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CCTV 회선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가통신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면서 또 요금도 많이 다운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다른 것보다 관공서에 와이파이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의회도 꼭 할 겁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보조금 집행 현황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이렇게 나뉘잖아요. 어쨌든 보조금이 투입되는 건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시․군․구비는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서정순   우리 설명서에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을 설명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는 많지 않은데 그게 빠져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복지 쪽은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자료를 준비 해달라고 전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황도현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8억 9,100만으로 지출액은 7억 8,100여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40만원이며, 집행액은 2,100여만원이며 잔액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액 270여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은 220만원이며 집행액이 75만원, 집행잔액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공공운영비가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600만원이고 이것은 보건소 전광판 수리비와 IPTV 전광판 유지 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민 VJ 선발운영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액은 50만원이고 집행액은 15만 1,000원, 집행잔액은 3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280만원이며, 집행액이 280만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상으로 저희 홍보과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홍보과도 우리 서정순 위원장님이 하도 관심을 가져서 업무추진비 많이 아꼈네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600만원이나 남기고. 2,700만원에서. 그러면 거의 1/4 아끼셨네요. 그렇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홍보과장 황도현   홍보는 잘 돼 왔습니다.
○변녹진위원   영향 없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할 때는 좀 깎아도 되겠네요. 왜 답이 없을까? 깎으면 안 돼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충실한 홍보가 되기 위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행사실비 보조금 220만원 중에서 왜 75만원밖에 안 썼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은 많이 남았네요. 145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예산절감이 10% 됐고요.
○변녹진위원   나머지 100만원 왜 안 쓰셨을까?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도 도래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안 썼는데요. 독자투고료하고 명예기자.
○변녹진위원   독자가 투고를 안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런 건데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투고료가 안 나간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변녹진위원   명예기자도 몇 사람 취재도 안 나가고?
○홍보과장 황도현   네.
○변녹진위원   지금 명예기자 몇 명이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명예기자는 일곱 분인데 두 분만 하고 있는 걸로.
○변녹진위원   일곱 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짠 거죠. 그런데 두 사람밖에 못한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강하고.
○변녹진위원   아니, 올해 일곱 명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섯 사람 더 될까요?
○홍보과장 황도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것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명예기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막연하게 어디서 구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진아 도서관이나 다른 데서 보면 요새 글쓰기 강좌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취재할 수 있는 강좌 같은 거. 그리고 인문과학 쪽 강의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30∼40대 주부들 참여가 엄청 높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한 번 하면 저는 많이 참여할 거 같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질 높은 기자단들 참여하라고 해서 한 마디 하시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부들 많이 참여해서 할 거 같은데 7명 예산 잡아놓고 두 명밖에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고료 얼마 주죠?
○홍보과장 황도현   10만원 줍니다.
○변녹진위원   원고지 매당?
○홍보과장 황도현   아니, 일 건당.
○변녹진위원   매수는?
○홍보과장 황도현   매수지 200자 원고지에 5장 내외로 하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1건당 10만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변녹진위원   거의 2배 주는 건데.
○위원장 서정순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주부 기자단을 좀. 지금 마을미디어교육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서정순   가보셨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데도 홍보를 해 주시고 물론 이 금액이 생계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글 쓰는 분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성취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세요?
○김영원위원   네,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 볼게요. 56쪽. 이거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 하는데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게 왜 남은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0% 예산 절감도 있고요. 그리고 신문에 구독료를.
○김영원위원   덜 나갔다는 얘기인가?
○홍보과장 황도현   구독료 중에서 일부가 덜 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요.
○김영원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신문구독료가 다 나가긴 나갔는데. 그런 게 4,400만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이.
○홍보과장 황도현   구보 하고 도서구입비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김영원위원   그게 2,200만원을 쓰고 신문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예산이 그때에도 돼 있었거든요. 5∼6% 정도.
○변녹진위원   줄인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줄인 겁니다.
○변녹진위원   다 안 쓴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구독료에서.
○홍보과장 황도현   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는 다 사용을 한 것이고 신문구독료에서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원래 신문사 예산액이 거기에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다 해서 절감 처리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우리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2011년도에는 그렇다고 보서 2012년도에 또 보면 블로그 운영비를 6,000만원 책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는 블로그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이게 6,000만원이라고 하면 월 5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본청 홈페이지에 1일 방문자수가 1만명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1,000명 정도?
○홍보과장 황도현   1,500명.
○김영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는 1,000명에서 1,500명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구민들이 방문을 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 서대문 구민이 얼마만큼 방문하는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IP를 추적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런데 주로 사업용 파워블로그를 보면 방문자수를 만드는 소스가 어떤 특정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데서,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인포팅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사오기 때문에 방문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방문을 했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댓글을 누가 썼는지 이걸 보면 아는데 댓글 쓴 내용을 보면 몇 분 안 돼요. 매일 방문자수는 1,000명에서 1,500명 된다고 보지만 댓글을 쓴 사람들은 몇 분이 안 되는데다 맨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홍보과장 황도현   네, 확인 한 번 해 보고.
○김영원위원   A라는 사람이 댓글을 썼으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맨 그 분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 운영은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블로그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쪽 제작업체한테서 우리가 제작권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확보한 다음에 그냥 링크만 시켜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이제인가요? 모니터링 하는 게 있죠. 이분들이 운영을 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내 생각이 이런 입장인데 한번 과장님께서 홍보과를 맡으셨으니까 달리 내가 이야기하는 쪽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김영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2012년도에는 6,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 201년도 예산에는 과연 6,000만원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돈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만 투입을 해도 충분히 될 사업 같은데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 볼게요.
56페이지 상단 구정 홍보 강화 및 평가해서 향후 관리비로 5억 6,900만원 중에 5억 1,900만원을 썼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건지.
○홍보과장 황도현   거기에는 신문구독료하고요. 그리고 신문구독료에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위원장 서정순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잖아요. 일반 수용비도 있고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게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반 수용비 중에서 지금 제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신문, 잡지, 관보 등의 구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일반수용비의 성격이 뭐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게 구청장실 그리고 부구청장실, 국장실, 홍보과 거기에 신문구독료도 있고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홍보물, 구보 발간.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이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각 부서별 그리고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 이런 데서 보는 신문, 소모성 경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의 성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 구독용 신문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혹시 행안부에 질의를 하거나.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보는 신문, 잡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구독용 신문은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신문을 사서.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게 청장실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잡지를 읽을 수도 있고.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안에서 보는 거는 다 맞다니까요. 제가 무슨 문제 제기하는지 못 알아 듣겠어요?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홍보과장 황도현   따로 검토를 한 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한 번도 의심 안 한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서정순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회신집 보셨죠. 통반장에게는 국가에서 정한 그 이상의 어떤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제가 보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거까지 같이 정리해서.
○위원장 서정순   제가 몇 달 전에 그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냐는 거죠. 그게 구청장의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는 걸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일을 잘못함으로써 이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도 굉장히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쓰면서 그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관행에 의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한 번 질의를 해 보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서대문 선관위,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거의 공통된 사안이니까 서울시 선관위에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중앙선관위에 하든지. 서대문에 하는 거보다는 서울시나 중앙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는 단체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아시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서정순   ‘단체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거라고는 구정 홍보 강화 및 평가라는 사업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디 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홍보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순   없어요. 어쨌든 상위법에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빠른 시일 안에.
○위원장 서정순   빠른 시일 안에. 내일까지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58페이지 다른 부서는 기본 업무추진 급량비랑 여비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썼다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홍보과는 거의, 급식비는 100%를 다 쓰고 여비는 4,054만원 중에서 2만원을 남기고 다 썼어요. 이럴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셔요?
58페이지에요. 보조자료.
○홍보과장 황도현   여비는.
○위원장 서정순   모자라요?
○홍보과장 황도현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랬고요. 앞으로는 줄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이 많아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비교가 돼서 얘기를 한 거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남규화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입니다.
생활자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4,458만 6,000원을 포함한 생활자원과 예산현액은 203억 9,495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1억 5,4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079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그럼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6,864만 3,000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용품 및 청소용품 구매, 폐기물배출등 홍보물 제작 등에 5억 7,1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67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은 10억 2,310만 1,000원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압축처리에 7억 6,6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미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액 2억 5,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65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3,494만 2,000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발전기금 등으로 10억 8,45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3억 5,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하단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2,958만원은 무단투기 단속홍보물 및 경고판 등 제작, 화분, 꽃묘 식재비등의 소요예산으로 2,0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담배꽁초 단속 홍보물 예산절감으로 9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78쪽의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중 8만원을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무단투기단속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상·하반기 실시예정이었으나 하반기 1회만 실시하여 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중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공공운영비는 954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 인터넷 사용료로 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난지음식물처리시설 수리비 9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용역비로 당초 학술용역연구비로 편성하였으나, 회계용역으로 집행하여 2,20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27억 3,780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로 21억 8,881만원을 집행하고, 남·북가좌동 뉴타운사업관련 이주자 증가로 인한 쓰레기 처리량 감소로 5억 4,8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36만 8,000원 중 재활용품 수거소모품 및 마대구입, 분리배출 각종 홍보물제작 등에 1,7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재활용품 수거작업등 소모품비 비용절감으로 5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4억 1,572만 3,000원 중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처리비 및 수집운반처리비로 22억 6,6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개인수집자증가 및 뉴타운사업 이주 등 수요 감소로 1억 4,91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부담금 5억 2,935만 3,000원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4억 6,2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7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 하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8,476만원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위생편의용품 비용절감으로 2,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중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교통카드 구입으로 71만원을 집행하고, 화장실관리인 위탁교육은 2회 실시예정이었으나 1회를 실시하여 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액 3억 1,506만 1,000원은 전년도 사고이월예산 2억 9,506만 1,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2011년 당시 신촌역사 활용공사 계획에 의한 공사착공 지연과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른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사업취소결정으로 인해 3억 254만 1,000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2만 4,000원 역시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878만원 중 청소차고지 당직비, 임대료 납부 등 6,5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시소유부지인 신차고지 반납으로 인한 미집행액 2,023만 4,000원을 포함한 2,3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은 직원교육을 내부강사로 대체 실시하여 전액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850만원을 포함한 5억 1,057만원으로, 노후 청소차량 9대 대체구입에 4억 5,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37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1쪽 하단의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생활자원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1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89억 8,157만 1,000원중 인건비 및 퇴직금, 선택적복지비, 급량비, 피복비 등에 88억 6,5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1억 1,59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1,949만 4,000원은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 발송우편물이 다소 감소하여 1,3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40만 1,000원, 융자금회수수입 5,040만 7,000원, 2010년도말 현재액 9억 3,358만 1,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10억 1,239만원입니다.
다음 350쪽 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6명에 대한 학자금대여 2,376만원과 예치금 9억 8,863만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0억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자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는 세입은 없는 거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세입이 있지요. 과태료 같은 거라든지.
○김영원위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세입 중에 오수처리시설 하는 거 있지요,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용자가 정화조 처리 할 때 정화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으로 4억 6,200만원 지출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 돈은 지출만 되고 사용자가 내는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분뇨정화조 업체에서 신성하고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치는 것은 수집운반 그러니까 대행 업무를 해 주는 겁니다.
자기네가 친 거 금액을 어떻게 받냐면 0.75톤에 기본이 2만 2,500원을 받습니다. 그 업체에서 대행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오는 분뇨를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1키로리터당 4,007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하긴 할 텐데 그런 비용을 왜 우리 구가 해야 되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우리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처리하는 위탁업체에서 사용자한테 비용을 받아가면 그 비용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나온 거는 우리 구에서 처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사용자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사용자는 수집운반비 그걸 받고
○김영원위원   구민들은 어쨌든 처리비용을 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만 있는 것이 처리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변녹진위원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김영원 의원 얘기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면 그 비용을 5만원을 내면 5만원에는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비용까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과장님 얘기는 수집운반비만 되는 거고, 구에서 생각하는 처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는 그 얘기잖아.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 얘깁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저는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용자가 어차피 내게 되면 처리비용까지 합산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5억 정도 소요해서 찍어내는데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민들이 봉투값을 내고 하면 이것도 세입으로 잡힐텐데 봉투제작은 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판매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저는 이게 아무리 세입 쪽을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 봉투 구성내역이 제작비가 한 15% 들어가고 판매 이윤이 6% 들어가고 수집운반비가 67%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반입수수료가 12%인데 거기에서 제작비 15%를 이 종량제 봉투값이 97년 이후로 한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주는데 요즘 들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올리자 올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회의도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올리긴 올릴 겁니다. 이거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김영원위원   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주는 건데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제작비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봉투값만 올라가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김영원위원   봉투값이 올라가면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대행업체 지원해주는 걸
○김영원위원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힌단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김영원위원   왜 그렇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봉투 값이 올라가면 된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왜냐면 봉투 값을 못 올려주니까 지금 봉투값이 굉장히 싸단말입니다. 한 가구가 한달에 쓰는 게 돈 1,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것을 적자를 감내를 못하니까 우리가 봉투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값을 올리게 되면 대행업체나 이런 데 지원을 일체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릴 계획이니까
○김영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야지만 타당성이 맞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김영원위원   그것도 연구용역을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용역 같은 거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도봉구하고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시민단체하고 가서 시청 남산에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강하게 발언하고 왔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지금현재도 우리구의 두 배 반 돼요. 이게 너무 싸니까.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올려놓으면 무단투기가 더 나올까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이건 올려줘야 돼요. 청소 과장 안 하더라도 이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97년도에 한 번 올렸어요. 이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63쪽인데 음식물폐기물 수거할 때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등 상정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거, 이게 제가 방금 얘기한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용역비 이게 그럼 매년 용역을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아닙니다, 그때 계약당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학술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모든 걸 포함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회계용역으로 약간 간소하게 해도 된다고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김영원위원   돈이 남았는데 이런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몇 년에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원가가 변동이 생길 때 그럴 때 한번씩 해야된다고 보는데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죠, 현 물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게 대두 되면,
○김영원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에 했다는 거는 알 수가 없네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2003년도 한 번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김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우리 김영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럴 같애. 두 가지가 큰 건데요, 하나는 신성정화 했던 거 그게 저도 사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래야 하잖아요,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인 차원인 것도 있고 단체장들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못 올리는 거죠. 사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면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많이 내게끔 하고 그걸 부담시키는 게 원칙인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게 되니까 그리고 그걸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사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똑같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 쓰레기봉투,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나가는 돈이잖아요, 누구인가의 돈에서. 결국은 누군가의 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 돈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 다를 뿐이거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세금 다 자기 돈으로 내는 거거든. 따져보면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소경 제 닭 잡아먹기랑 똑같은 거예요.
○변녹진위원   다 자기 돈 나가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만 틀릴 뿐이거든. 그걸 우리 구민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죠, 자기 주머니에서 일단 안 나가니까.
○변녹진위원   그게 상황으로 다져보면 지자체에서 엄청 집행부에서 안 나갈 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맞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이번에도 값을 얼마 정도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25개구 같은 데서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기준을 가인드라인을 정해주라 이거예요.
○변녹진위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잖아.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죠, 이제 때는 돼가지고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시장도 시장 당선 되자마자 올려봐요.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뽑아놨더니 올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이 되고 주민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정치적으로.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게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공공요금으로 관리가 되어있어요. 종량제봉투가. 25개 품목 중에. 그러다보니까 그걸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심의를 계속 받고 이렇게 하니까
○변녹진위원   지자체에서 내지 않아도 될 봉투값을 인쇄해서 줘야 되고 업체에서 이거 안 맞으니까 보조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집운반비만 받습니다 싸게 받는 줄 알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처리비용 몇 십억씩 내는 거잖아 결국은. 그거 다 주민들 돈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톤당 1만 6,320원씩 내서 처리합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큰 정책 큰 틀에서 청소과장님들 회의나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가 돼가지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힘들겠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런데 강력하게 그런 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 같은 거 써서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신껏 써서 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도 별로 소식 없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아니, 조짐은 있다니까요. 지금 하도 오랫동안 끌고 오다보니까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이게 너무 싸다, 올려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건,
○변녹진위원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게 너무 싸고 처리 비용이 너무 싸니까 우리 주민들 생태 의식이나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반면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니까 싫다고 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있어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근시안적인 시각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많이 올리는 거 부담되니까 그렇지만 적정한 선에서 올리고 자원을 아끼고 쓰레기 환경 생태 보존하는 차원에서 잘 어울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에서 정책을 내야될 것 같고 건의도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잘 새겨듣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올리자고 주장했는데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조금씩 매년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올려야 됩니다, 청소 발전을 위해서라도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석진 구청장님만 욕먹게 생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생활자원과는 거의 100% 구비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국·시비 보조사업이 간간히 눈에 띠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결산서를 보는 게 더 빠르겠어요.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시비 보조비 받은 내용, 그리고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은 시·도비를 먼저 다 쓰잖아요. 그리고 구비를 남겨서 불용처리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시·도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천연가스차 자동차보급에서도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낙찰가액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어요?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시설장비팀장 유재포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가 원래는 가격이 상당히 셌었는데요, 몇 개 회사가 경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낙찰차액으로 비례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구비 쓰는 것하고 시비 쓰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하셨는데 천연가스 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천연가스는 도로 노면차 하고 그 다음 물차하고 그 다음 분진 차량이 있는데 가스를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탱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차량은 안 되고 대형 차량만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지금 6대 하고 분진차까지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 7대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네.
○변녹진위원   소형차는 다 경유차인가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소형차량은 경유차량이고요, 대형차량은 가능하면 천연가스로 사용
○변녹진위원   매연 엄청 많거든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지금 우리가 촉매제를 달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은 없습니다. 일반 촉매제 사용 안 한 차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요, 주기적으로 매연가스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차고지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잔액 남은 이유는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도로 물청소비를 원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대문 관내는 지하수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청소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청소를 쓰는 양에 따라서 시에 배정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용금액을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은 시비니까 서울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청소를 더 많이 해서 다 써도 괜찮지 않나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도 사실상 많고 또 사실상 우리 구 관내는 도로 여건상 심야에 수색로하고 연희로하고 통일로하고 심야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의주로는 서대문이 청소하나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서대문이 청소합니다. 일부는 종로에서 하고요, 일부는 우리 서대문에서 합니다.
서대문 로타리 농협쪽은 종로에서 하고요, 그리고 물청소를 하게 되면 한 대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두 대 내지 세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가물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수목에 물주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물청소 용수비는 시에 쓴 만큼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심야에 하는 게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새벽에 하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물을 쫙 뿌려놓으니까 상쾌할 것 같은데 심야에 해버리면 아침에 다 말라버리잖아.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거든요. 물 청소를 하면 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흘러내리게끔 뿌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세차비 달라고 민원 또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마지막으로 무인자동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260만원 정도 이거는 우리구비도 9,000만원 편성이 되었던 건데 왜 다 못쓴 거예요? 우리 구비를 남기고 시·도비를 다 쓸 수는 없었나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저희 서대문구에 개방화장실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올해 금년 기준으로 하면 분기별로 9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개방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모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는데 개방화장실 숫자가 왔다갔다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방화장실 했던 그 가게가 주인이 이사 간다든지 등등 그래 가지고 숫자가 적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비 지원금은 용도가 뭐냐면 시에서 교부 해 준 금액을 공중화장실 이런 데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는 거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편성이 되었을 때 집행하는 기준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관계없이 써도 된다고 하면 시비를 우선 다 쓰고 그리고 나서 구비를 집행하는데 이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를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따로 분리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화장실이죠. 아까 90여 개. 그런데 물품이 달라요? 시비하고.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공중화장실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구비로만 집행을 하고요, 개방화장실은 지원해 준 금액 가지고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개방화장실에는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조금 들어갑니다, 구비도.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일단 개방화장실은 시비로 다 써야 맞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비로 공중화장실 쓰고 시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구비를 개방화장실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시비가 26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구비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그거는 제가 시·도비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는 저는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그렇습니다. 먼저 시비를 쓰고 구비를 절약하는 게 맞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면 이게 추경에 다 반영이 됐나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국·시비는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국·시비 교부를 할 때 201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1월 1일에 돈이 딱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2012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올 거를 시에서 해주면 그 돈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분기별로 주는 것은 2월 내지 3월에 내려오면 그 돈을 예산팀에서 간주처리라는 게 있어요. 간주처리 해서 그 돈을 구비로 편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나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위원장 서정순   저는 우리 구가 경기도의, 모든 자치단체가 100%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무리 추경을 매년 말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총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산을 할 때 수월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전혀, 사실 간주처리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임시회 때마다 받기 때문에 총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사업비가 여러 차례 나왔을 때.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위원장님, 저는 예산팀이 아니지만 서울시 하고 각 구 추경을 보면 연 1회밖에 안 하잖아요. 서울시는 1회 이상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 국가라든지 시에서 예시를 딱 아무 때나 두서없이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추후에 간주처리 받고 나중에 의회승인 받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사요.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신촌역 화장실 어떻게 안 만들 건가요? 계획도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전번에 신촌동 구정업무 보고회 때 청장님이 거기를 가셨었어요. 그 문제가 질문이 나와서. 청장님 의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동사무소도 있고 신촌역사. 저희가 팻말만 3개 국어로 해서 100만원씩 들여서 2개 하는 걸로 했고요. 제가 신촌역사 공중화장실을 일부러 올라가서 볼일을 봤어요. 갔더니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변녹진위원   거기 좋아요. 좋기는. 문제는 안 보이고 거기가 뭐 있는지도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문제지.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만들어 놓게 되면 노숙자나 이런 말도 못할 민원이 많아서 청장님이 딱 일언지하에 그건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랬었죠.
○변녹진위원   문화재, 신촌역사 있잖아요. 기차역. 옛날 문화재. 그게 문화재로 지정돼서 얼마 전에 거기 개관식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해놨거든요. 돈도 더 투입되고.
그래서 안내하시면서, 제 생각인데. 거기에 관광하고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다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들 많이 태우고 오잖아요. 많이 올 때는 하루에 80대 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3개 국어로 안내판을 2개를 만들어서.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거기다 팻말 좀 만들라고.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광과로 왔다가 결국은 우리 과로 와서 제가 따지지 말고 해 주라고.
○변녹진위원   그래서 거기 80대를 주차하는 주차관리,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대개 관광버스하고 연결돼 있더라고. 그쪽에 연계해서, 대개 가이드가 안내해 줘야 그리 갈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제가 공단에다 안내를 잘 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찾기 쉽게 해 놨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그런데 기차역 내 2층에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거든요. 아주 잘 돼 있어요.
○변녹진위원   안으로 들어가야.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
○변녹진위원   주민센터보다 거기가 더 가기가 좋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런데 주민센터는 조금 좁아요.
○변녹진위원   기차역이 가기가 좋아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아주 시설 깨끗이 해놨습니다.
○변녹진위원   문제는 가이드가 그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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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재정경제국장         이범주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    재무과장               송기술
•    총무팀장               김홍길
•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    시설장비팀장         유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