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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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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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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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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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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 호우의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재해 구호물품 비축관리 등 지원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자세한 집행 내역은 각 부서별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문화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105페이지 입니다.
예산현액 46억 4,000만원 그중에 40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5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 87.2%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 이상인 통계목과 10% 이상인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추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강사료 예산으로써 760만원을 편성하여 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보조자료로 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보조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10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잔액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자 했던 전문 과정에 대한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이미지교육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진행하여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편성된 총예산 250만원 중에서 1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워크숍을 1박 2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축소해서 운영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자원봉사 보험료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330만원이 편성되어 중 1,44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86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 선정해서 낮은 단가로 계약체결이 되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실직이라든가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에 의료비와 생계비 등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율이 낮은 우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내시된 금액 중에 그 전까지 대상자였던 분이 주로 의료비 지급대상이 많았는데 수술만 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다 보니까 의료비에 대한 지급 대상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맨 끝 쪽에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 중에 사무관리비 1,096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용도는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하는 중에 회의비라든가 초기 진단비, 그리고 자활의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될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맨 위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2,279만원이 편성되어서 5,061만원을 집행하였고 7,217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 4월에 다 간주처리가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계획 세우고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 8,280만원과 바로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에 대한 9,200만원입니다. 각 과와 동,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각각 3,424만원과 6,360만원 집행하고 4,850만원과 2,8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내시된 계획 인원보다 배정이 적게 된 부분도 있고 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중에 중간에 소집해제라든가 연가, 병가, 교육기간을 반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840만원 중에 370만원을 집행하고 469만원이 남았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 참석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써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복지전략 기획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 중간 쯤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930만원 중에 240만원을 집행하고 6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복지수요조사라든가 자료 분석 요원을 모집해서 주민에 대한 복지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구청에 자금사정으로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또 시설 봉사자를 활용해서 대신 사업을 집행하고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500과 국내여비 9,699만원 중에 집행잔액 1,600만원과 1,700만원은 직원급량비와 여비 집행 잔액으로써 휴직직원이 두 명 있었고 또 교육이라든가 연가 등을 반영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07쪽에 긴급복지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아 있네요. 약 35%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긴급복지로 몇 명이나 대상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4건에 2억 9,000
○윤유현위원   164건이면 건에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건수가 명수라고 보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의료비 부분이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64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이 많이 나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의료비입니다.
○윤유현위원   실직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주로 실직 같은 경우에 급작스럽게 해서 조건이 되면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주거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 같은 경우에 생계 지원이 7건에 537만원이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국·시비로 해서 결국은 반납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됩니다.
○윤유현위원   이거 164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 109쪽에 민간위탁금이 1억 2,000만원에서 7,200만원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구청 여러 개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 부서가 되다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4월 말경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되었던 예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수립도 늦어지고 집행률도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공익요원 보상금도 많이 남아 있고. 이것도 당초 내려온 내시 인원 40명 정도 됐었는데 과, 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배정은 32명 정도 평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전체 내시된 인원은 64명 정도 했었는데 실제 근무하는 거는 59명 정도.
○윤유현위원   우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이거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제 현장에서는 공익요원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보니까 50% 이상 되는 것도 꽤 많아요. 올해 예산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2년 됐지만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짤 때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08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 중에 사무관리비 그게 보조금이 왜 미교부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당초 국비하고 시비, 구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었는데 국비는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 예산이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결산서 609페이지 보면 국비도 수령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시는 국비를 받아놓고도 교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제 국비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서정순   대부분 그러면 보조사업이 국비는 시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국비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원래 국가에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복지부에서.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지자체마다의 분담률이 차이가 있어서 시하고 복지부간에 대화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됐고 올해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 다 건의하였어요? 이런 문제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리고 이 보조자료가 결산서에 보면 국·시비는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액은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1,096만 2,000원이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우리 구비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438만 5,000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서정순   같은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 이 보조자료 설명을 할 때는 미교부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을 해 줘야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그대로 뽑아 온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만들 자료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건 결산 때 보통 담당들이 주요 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기재해서 재무과에 제출하면 그대로 해서 자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결산서 자료가 맞잖아요. 잔액은 438만 5,000원이 남았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거는 자금 자체는 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예산 수치상에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배정을 구비만 따로 받아놓아서 잔액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절감액은 얼마, 보조금 잔액이 얼마,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다라고. 예를 들면 107페이지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이다 그러면 보조금이 실제 내려와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800만원이고 예산상 남은 금액은 1억 4,000만원이다라고 표시가, 재무과에서 그렇게 시달을 해서 구분해서 작성들을 했는데 저희가 따로 교부가 된, 자금이 남은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냥 예산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냥 결산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작년에도, 이게 허수잖아요. 실제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산 금액이죠.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물론 여기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육가족과는 엄청 나요. 이런 항목이. 미교부되거나 적게 되거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엉망 수준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을 한다고 우리도 그걸 검토해서 하자고 했더니 흐지부지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다른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도 공감이 가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가 예산은 나왔는데 시에서 예산이 배정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때 우리 돈만 남아있잖아요, 편성해 가지고. 이 돈을 마무리 추경이라는게 이 돈을 그 기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서정순   추경을 제대로 하면 안 내려올 게 확실히 되면 그것을 감액처리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다 감액처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일장 일단이 있는데요, 매칭 펀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든가 구비가 안 내려올 경우 그건 맞습니다. 남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추경 때 해가지고 감추경 하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 관계는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추경 같은 경우 보통 7,8월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쓰는게 낫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12월에 하더라고요. 정례회 일정을 다 끝내고 이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 결산하기가 쉬운거죠. 이거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미교부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 대화를 해서 미교부 될 예정이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지,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올해 이 사업 취소했다 이렇게는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변경을 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에 원칙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예산과하고 말씀하실 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하면 좋으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109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결국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나중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기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에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각 구별로 신규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되다보니까 늦게 각 구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다 이래요.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것은 간주처리 된
○김재관위원   4월달에 간주처리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구분해서 했네요. 본 예산하고. 알았고요, 110페이지에 두 번째 그것도 마찬가지네. 당초에 예산과 다르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한테 올 인원이 충분히 오지 않은 거지요. 당초 계획보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112쪽에 중간도 그렇지요? 사무관리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 자체 구비예산인데요, 작년에 구청에 자금이 안 좋아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도 했었고 배정을 늦게 했습니다. 예산배정 자체를.
○김재관위원   어디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산팀에서요.
○김재관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잡혀있던 사업이라서 사업은 더 늦출 수가 없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다보니까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매칭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상반기 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왜 늦게 했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절감을 할 때 사무관리비들을 주로 많이 절약해서 쓰자라고 작년에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무관리비 그쪽이 절감이 많아가지고 좀 늦춘 거 갖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약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러죠?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했으니까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예산 절약은, 절약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절약이 너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부서별 절약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절약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다른 일에 지장이 있긴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되었으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강화 목에 보면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자원 봉사 등록되어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난 5월말 기준 5만 2,000정도 되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기억에 지난번에 자원봉사 10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2,300 잡고 지출 1,400하고 880이 남았는데 집행내역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잖아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보험료를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할 때 얼마 정도해 가지고 계산해서 했을텐데 몇 명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원래 행안부에서 국비하고 구비로 편성되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그 전년도 자원봉사수 대비해서 국비를 내시해줍니다. 그래서 5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숫자로 해서 내려온 돈은 그 인원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실지 편성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집행할 때는 보험회사마다 들쑥날쑥입니다. 같은 15세 이상인데도 예를 들면 공개해서 들어온 단가를 보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이 1만 6,530원에 들어왔는데 저희 계약한 업체는 공제회 같은 경우는 2,500원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커서 적은 단가로 해서 계약이 되었고요,
○변녹진위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남은 거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리고 집행할 때 조금 남았던 이유는 작년 연말부터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 본인이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 동의를 해줘야 가입이 되었는데 처음에 10월달에 일괄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신규자들은 그때 그때 가입을 해드렸는데 그게 적었던 경향도 있고 그래서.
○변녹진위원   그 숫자가 적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문제점이 많다 해 가지고 보상은 똑같은 보상을 받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를 한 군데 계약을 합니까? 공제회가 제일 싸게 들어온 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제일 낮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 계약으로 보면 한 7,000명 정도 혜택을 본 건가요? 2,600원이니까. 6,000명 정도 되겠네. 그 사람들 계약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760 해가지고 460 쓰고 300을 남겼는데 이게 강사료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마음가짐도 그렇고 실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교육을 안 해서 이 돈이 남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센타에 이미정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전에 행정지원과 친절교육팀에서 스피치라든가 이런 직원들 교육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센타에서도 의뢰가 와서 가서 외부 강의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직원이 카바하는 부분이 많았고
○변녹진위원   그래서 강사료가 아껴졌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전문강사 부분도 아껴졌고 자체 기본 교육 하는 교육 코디가 동주민센타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거의 직접 교육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도 훨씬 잘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분들에 대한 반응도 좋아서 그래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변녹진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주민의 입장이나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보면 유니세프나 연예인들이나 가입해가지고 하는 단체 뭐 있는데 크게 하는. 그런 자원봉사, 한비야씨가 하는 자원봉사인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낀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긍심도 갖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써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해서 교육을 물론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자원봉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이렇게 자원봉사 내가 해서 5시간 이상 하니까 이런 교육도 받네, 이런 뭘 갖는다 한다면 이런 돈은 다 써도 좋지 않으냐는 얘기거든.
무조건 아끼는 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당초부터 아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말씀하시다시피 월드비전하고 환경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 강사를 모셨고요, 직원이 직접 한 거는 이 직원이 가서 특별히 받아왔던 노하우가 있는 스피치 부분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이미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경이라도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질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56억 8,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523억 9,300만원을 지출해서 94% 지출했고 32억 9,000만원 5.9%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에서 장제해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출산시 5,05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사망시 장제를 행한 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8,700만원 편성해서 7,000만원 집행하였고 1,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보장에 교육급여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1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또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서 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9,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항목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2011년도에 정부양곡이 단가가 하락하였고 1만 9,350원에서 1만 8,58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역시 택배배송대금도 약간 하락하였고 양곡신청포수도 2010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7,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 맨 위의 칸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저소득가구기초생활보장에서 저소득주민지원항목입니다.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금과 틈새계층건강보험료 지원내용인데요,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금은 다 소진을 했고요, 6,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480만원의 지출했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법이 시행되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공단과 합의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인데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1만 407가구 지원에 1만 1,250포를 지원했는데 2억 8,690만원 편성해서 2억 4,000만원을 지출했고 4,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서대문자활센터 및 복지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원인은 자활센타의 3개의 공동체가 사업단으로 독립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독립한 것은 청소사업단과 생태공원, 봉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116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칸입니다.
노숙인보호 및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간병을 돕은 사업으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3,240만원 지출하였으며 4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위에서 4번째칸입니다.
노숙인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는 20명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3명으로 줄어서 9,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80만원만 지출하였고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 항입니다.
장애인생활불편해소 및 사회활동 보장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회 개최가 2011년 10월부터 개최하였기 때문에 480만원 편성에 105만원만 지출되어서 37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2번째 항목입니다.
장앤인생활불편해소 및 사회활동보장사업으로 장애인편의제공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사업으로 2,500원 편성하였으나 1,290만원 지출하였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다음 칸입니다. 장애인생활불편해소 및 사회활동보장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모집해서 신청인에게 배치하는 사업인데 이동보조와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720만원을 편성하여서 6,100만원 지출하였고 7,6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시비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위에서 2번째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추진 중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홍보비입니다.
1,779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1,100만원 지출하여서 580만원 예산집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발행한 홍보지를 활용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 항목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사업입니다. 대상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급자에게는 15만 1,120원과 차상위는 5만원에서 14만 1,200원 그 이하 차상위 60%에는 2만원에서 9만 1,2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서 1억 8,200만원의 예산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맨 위에 항입니다.
노인생활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어버이날 행사가 2011년 10월 26일 시장보궐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680만원 편성했으나 어버이날 행사만 개최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해서 1,518만원 예산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항입니다.
노후생활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항목인데 노인장기요양센타 재가급여 구비부담금 예탁금 납입사항입니다.
구에서 44%를 부담하는 우리 구 분담비율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2,870만원을 지출하여서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노인복지인프라확충지원 및 경로당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과 시비 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금이 내려온 예산으로 5회에 걸쳐서 경로당이 수요조사를 하여서 물품구매를 많이 하였으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항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홍보비로 28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집행으로 285만원을 남았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및 서대문소식지로 홍보를 대체하여서 예산절감 사항으로 올해는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서 홍보비 3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항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으로 전국 평균소득 150%이하인 장기요양 등급 외에 A형 B형인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서 1억 4,900만원 집행하였고 5,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28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입은 4억 6,300만원 편성하여서 3억 6,600만원 지출하였고 9,60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목으로 저소득주민의료 보장사업에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17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16만 8,000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남은 물품을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렇게 매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급여증 프린터를 언제 구매할 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히 신청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20%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칸입니다.
저소득주민의료보장으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128만 8,000원 집행하였고 1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내용이나 정부안내 문 등 그런 발송비용 내용인데 20%이상 집행한 내용은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이 잦다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료급여 안내문 발송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맨 윗칸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장에 의료급여지원 사항입니다.
2억 5,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1억 6,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8,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건강생활유지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6,100명에 매월 6,000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 계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월 남으면 그 다음에 모아서 이것을 각각 계좌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상금 지원이나 요양비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8,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칸에 저소득주민의료보장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등으로 해서 긴급의료비가 예산이 많이, 지원신청이 없습니다.
혹시 긴급지원이 필요할지 몰라서 270만원을 편성해서 270만원 이상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칸에 저소득층 의료보장 의료급여 지원내용입니다.
1,200만원 예산편성해서 660만원 지출하였고 5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과 환급금과 입양아동 정신치료비인데 입양아동에 대해서 미리 입양을 맡은 분이 먼저 입양아동 의료비를 지불하고 다음에 환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요?
장애인 쪽으로 많이 이야기 하겠다고. 예산이 장애인쪽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많게는 93%. 장애인 자립생활가족지원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안 썼지요. 계획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하실 때를 예견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쓸려면 무궁무진하고 사업을 하려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지금 남은 거 말입니다.
이거 뭐지요? 무슨 내용이지요? 어디다 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길식위원   114쪽. 보조자료 아닙니다. 결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 의원은. 114쪽 장애인편의제공 사업에 민간이전. 2,500만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1,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어디를 주는 건데 많이 남았느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편의지원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홍길식위원   어디다가 민간이전 하느냐 이말이에요. 민간 경상보조잖아요. 어디다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체장애인 아니고 작업장 1층에 장애인 편의제공 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건축이라든가 건축설계시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일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요, 경상적 지출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했고요.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편의제공 사업에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홍길식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보시라 이거죠. 지금 2,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민간경상 보조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 네.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고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이거는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 사업인데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건수대로 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저소득 주민에게는 1인당 20만원이고 일반 장애인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만큼 수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장애인 수리가 어느 정도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줄인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전용을 480만원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전용을 480만원 했죠.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뭘로 전용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거는 장애인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때 위원회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뭐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복지 추진이라든가 또 위탁할 때 쓰는 위원회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빠졌어요.
○홍길식위원   아니, 장애인시설 위탁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 작년도에는 그게 구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었어요. 그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홍길식위원   장애인 활동.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홍길식위원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보통 9인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심의위원 중에서 수당을 주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국과장 빼고 구의원 빼고 나면 몇 명이냐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6명입니다.
○홍길식위원   6명이면 7만원씩 6×7=42.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위원회가 딱 그런 장애인을 위한 위탁 위원회 뿐만 아니라
○홍길식위원   이 내역, 자세한 내역 주십시오. 전용내역.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이건 뭡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으로 1,250만원 해 놓은 거 이건 뭡니까? 이거 내역 좀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250만원이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뭘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거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물품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홍길식위원   물품구입.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257페이지에 전용 사유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 부서부터는 얼마 안 되니까 설명을 하도록 전달해 주세요. 정 주임님.
○홍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사업 있잖아요.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어요. 35만원. 115쪽 중간. 변경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거는 지난 해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인형극 행사 운영에 필요해서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홍길식위원   117쪽에 장애인 및 가족 재활 치료 지원사업에 민간이전비.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거 같은데. 전용이 1,430만원 정도 됐고 그래서 원래 예산에서 전용하고 나서 9,800만원 남았는데 이 중에서 남은 돈이 3,100만원 있다 이거죠.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10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거기에서 전용 부분부터 그 다음에 왜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거는 장애인 가족 치료 지원 사업과 장애 아동 돌봄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 치료 지원 사업으로는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 아동 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9,800만원 편성해서 3,1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길식위원   1억 1,200만원 중에서 전용 1,400만원 하고 예산 9,800만원 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9,800만원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 치료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명지통합치료센터 또 시립 농아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수행기관을 정해서 59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은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어요.
○홍길식위원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 기관에 하셨느냐고. 어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가족치료 사업은 세 군데고요. 장애아 돌봄 지원 사업은 한 곳이에요.
○홍길식위원   민간이전한 기관이 어딘지 하고 집행잔액 남은 사유를 자세하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내가 질문을 잘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인지 헷갈려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980만원 정도 남았어요. 아세요?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잘 받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남았다고 아까 보고를 들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사실적으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요구가 너무 많아요. 해드려도 해드려도 끝도 한도 없는데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것이 남은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수혜자를 찾아서 올해 김성기 팀장님 오셔서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죄송한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는 해요, 제가 들어볼 때. 하지만 그 한 개 경로당을 해 주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 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줬을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거는 죄송한 말씀인데 현장을 잘 안 다니신 거 같아요. 여기 계신 구의원들만 잘 활용하게 되면 이 경로당 지원 사업 같은 거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토탈 2,2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무리한 부탁을 많이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어떤 주임이 가셔서. 말 한마디를 하셔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아 하고 어 하고 어른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피곤한 거예요. 팀장님은 도와주려고 실사를 내보냈는데 밑에 주무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른들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돈이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금년에도 또 이만큼 남겠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올해는 1,000만원인데 지금 열심히 다 조사해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것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9월이나 10월쯤 돼서 그걸 검토해서 돈이 남아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해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그런지 감편성이 됐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감시를 하는 자로서 조금 잘못된 거지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이제는 자꾸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업무보고 때 하신 것처럼 복합타운을 만드시려면 시범으로 빨리 어느 지역이라도 내년에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셔야 돼요. 권역별로 최소한 서너 군데는 하셔야 된다고. 말로만 업무보고 때 몇 년간 하신다고 그러지 한 군데도 추진한 게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지역에 논골문화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두세 차례씩 문화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경로당이 많잖아요. 98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90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주니까 또 우리 동네 어떤 지역에는 수요가 적다 해서 지원을 적게 해 주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난리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분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계획사업을 복합타운을 진짜로 잘 만들어서. 지금 어르신들 여간해서 옛날같이 거동 못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도 전부 뭐 배우려고 복지관 다니고 많이 한다고요. 배움의 장터를 만들어 줘서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당구장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국장님 과장님 하실 때부터 하신다는 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몇 십억이 들어서 시비를 당겨와야 되는데요. 지금 한 군데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30억인가 올렸습니다. 어디냐 하면 홍제동 권역인데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인왕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지역구겠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런가요. 그래서 시에서 올려서, 왜냐하면 복합단지를 만들려면 부지가 돼야 됩니다. 다음한 게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셔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찾아다니고. 저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좋은 데 있다고 해서 나갔다 와보니까 그 부지가 평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이죠, 완전히 신축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하나의 복합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민원 발생이 많이 예상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기존 경로당 큰 데 있어요, 구립. 그런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새로 지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데도 있었고 잘 안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잡아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범으로 해보는 거죠. 조그맣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는 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방만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축을, 땅 사서 건축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옆에서 조그맣게 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거는 하고 있어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셉하고 맞춰보면 규모가 돼야 되고 하여튼 홍제권역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경로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그렇게 큰 경로당이 제 눈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 서울간호대학에서 노인, 이름을 잊어버렸네. 노인들을 위한 자격증 따는 평생교육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수료하는 과정들이 전부 웃음치료사나 여러 가지 해서 어른들을 위한 자격증제도예요. 첫 배출이 19일에 됐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봉사는 할 수 있다, 봉사로 하지만 맨날 어떻게 봉사로 하느냐. 찾아가서 할 때 지원 경비 같은 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 겠냐. 경비 소요되는 거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 요양사처럼 앞으로는 이 사업이 볼 때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 과정을 볼 때는 노인복합타운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기존 경로당에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 어르신들이 고도리 못치게, 인위적으로 뭐가 있어야 못 치게 하죠. 그분들에게 어떤 놀이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간호대학교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했어요. 우리 구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시사업으로 했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보셔서 우리가 내년에 소수의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30명인가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 사람은 23명인가 24명인가 그래요. 그중에서 잘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하는 사람들 표창 받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일단 지원 봉사도 해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생활자원과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정말 경로당 민원 굉장히 많고 사실 물론 수요조사를 다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많이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재활용센터 같은 데서 거의 고장 난 냉장고 갖다 쓰시는 데도 있고 정말 이천 얼마면 냉장고가 몇 대고 김치냉장고, 선풍기 너무나 아까운 돈인 거 같아요. 정말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다 꼼꼼하게 하고요. 지금까지도 각 경로당에 다 다니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의원과의 소통을 평소에 원활히 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것도 예산이 내려오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업무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 의회를 통해서든지 메일이나 문자라도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의원들이 어떻게 경로당에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되냐는 거죠. 그건 정말 너무 잘못됐어요. 그 당시 오남희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당시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지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결산 보조자료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몇 개 과 얘기를 했는데 다 전파해서 내년부터는 미집행 사유라든가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원 입장에서 이걸 작성해 줘야 돼요.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원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부기를 잘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산출기초 해서 계산까지 다 나오잖아요. 몇 명에 단가가 얼마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결산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여기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보육가족과 다 국·시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니까. 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다른 데는 이만큼도 또 안 돼 있어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조자료 115쪽에 보시죠. 중간쯤에 사회복지 보조 6,900만원에서 1,519만 5,000원이 남아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문제가 돼서 아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남았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금은 이미 다 소진을 했고요. 틈새계층 건강보험 등 지원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을 경우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우리에게 직접 체납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법이 시행되면서 갑자기 작년도부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왜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줘야지 저희들이 사람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그게 조금은 약간 망설인 게 발생해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합의해서 올해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틈새계층이 몇 회 이상 체납해야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김재관위원   자기네들도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는 예산 집행 안 해서 남아서 좋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해서 지출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올해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자활사업단 있잖아요. 연희동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일부 자활사업단이 단위사업별로 하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업단은.
○김재관위원   하나인데 거기에 종목별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종목별로 사업단은 이 3개 사업단이 공동체가 3년 이상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사업단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공동체로 있을 때는 인건비나 사업비 등 이런 거를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충족해야 되는데 공동체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청소사업단과 생태공원과 봉제사업을 3개의 공동체가 사업단으로 나갔어요.
○김재관위원   알았어요.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미지출된 거죠.
○김재관위원   3개 사업단이 나갔는데 원래 몇 개 사업단에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공동체는 9개 정도 있는데요. 성공한 공동체가 사업단으로 나가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3개가 독립해 나갔느냐. 9개라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118쪽 맨 위에 보조자료 보세요. 자산물품 자산취득비 1,850만원 남았잖아요. 셔틀버스. 보조금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구예산은 약간 있었고요. 전체는 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김재관위원   우리 구비는 다 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11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전세주택 임차비 있죠. 어디에 있죠? 전세주택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연희동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연희동 뒤에 동진빌라.
○김재관위원   어떤 장애인들이 입주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체장애인들인데요. 올해 아직 3명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들어간 돈이 1억 5,000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전세니까 그렇구나. 월세 같으면 들어갈 리가 없는데. 2,900만원은 남은 게 왜 남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900만원은 그 다음 해에 시설구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아직 지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11년도에는.
○김재관위원   엄청 많은데. 124쪽 맨 위에 아까 했던 얘기와 똑같은데 사업변경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도 소액 같은 거는 할 필요없고 금액이 많은 거. 어떤 사업 변경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 사업은 우리가 급식도우미 학교에 파견하는 급식도우미 사업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거야 다 계산해서 편성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예산편성해서 방학기간 동안 쉬는 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급식도우미를 몇 개월로 선정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급식도우미는 보통 10개월입니다. 다른 사업은 7개월이고요.
○위원장 서정순   10개월 채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방학을 집어넣으면 보통 다른 거는 7개월에다 2개월, 한 9개월 정도.
○위원장 서정순   9개월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10개월을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방학기간까지 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왜 그것을 산정을 합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를.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게 아니고요, 방학기간 두 달로 산정했는데 방학기간이 석달로 되다보니까 한 달 남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당초 예산편성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은 교육지원과에 물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급식지원금 있는데. 전화 한 통화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얼마나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격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 밑에 경로식당 운영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이건 어떤 운영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바로 팀장님께서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작년에 주 6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발생했습니다.
7일 동안 경로식당 운영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6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아니, 7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왜냐면요, 주말에 도시락이라든가 밑반찬으로 해서 주 2회 주말에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반찬은 주3일 그리고 경로 식당은 주 6일 예전 같으면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설명하세요.
○노인지원팀장 조영아   서울시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경로식당 6일로 운영할 거라고 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구비로 편성해놓았는데요, 그것의 시행시기가 2012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 6일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7일로 하라고 그랬는데 6일로 줄였기 때문에 하루에 대한 게 남은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설명이 다르잖아요, 팀장님하고.
팀장님은 6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5일 하고 있지요?
○노인지원팀장 조영아   2012년부터는 6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1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12년도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11년도 것만 얘기하면 돼요.
○노인지원팀장 조영아   2011년 하반기부터 경로식당 6일을 운영해야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시행 시기가 2012년으로 변경되면서 2011년 하반기도 쭉 5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제 얘기가 그렇잖아요.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경로식당은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에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수고 하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122쪽에 기초노령연금이 65세부터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만 65세 이상.
○윤유현위원   여기 잔액이 12억이 남았네요. 약 13억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여유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12억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유있게 편성한 게 아니고요,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이 70% 내지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연금수혜자라든가 일정 재산이 있다든가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한 220억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한 2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 2011년도에는 몇 명이나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만 1,000명
○윤유현위원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아요. 117쪽 희망키움통장 1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은요, 거의 국비가 60대 28대 시비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2011년도부터 대상자가 갑자기 줄었어요. 그 전에는 10몇 명 정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윤유현위원   아니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고 아까 보고 때 20명이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당초에는 2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3명으로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숫자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상자 결정을.
○윤유현위원   이해가 안 되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작년에 3명.
○윤유현위원   원래는 20명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당초에는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결정은 3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럴 수도 있나? 저조라고 되어있잖아요. 신청 저조라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은 신청 저조로 표기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게 시군구별로 인원을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울도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사업이고요, 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인데 내용은 비슷해요. 1:1 매칭을 해서 그들이
○위원장 서정순   내용은 알겠는데 그 자료 공문 그거 오후에 깔아주세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사업을 하지 말던지, 구에 3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럼 1인당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인당 5만원, 10만원,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추정 예산이 1인당 얼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추정예산이 5만원 10만원 하는데 약간 틀리니까 2∼300만원 정도,
○위원장 서정순   국·시비 보조사업은 그대로 다 내려왔지요? 이게 총 1억 200이었잖아요. 본 예산에. 그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여기 117페이지에는 9,567만 1,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처음에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결정세액을 9,500만원으로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추경에서 감경을 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 건 아니에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본 예산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것도 내려온 것으로 간주하고 아까 복지정책과를 같은 경우 허수를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임의로 예산현액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감경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어쨌든간에 국비가 예산서 보면 6,000만원이었고 시비가 2,800이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은 그대로 내려주고 3명을 선정하라고 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금액이 다 내려온 건 아니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걸 정확하게 얘기 해주셔야지요. 미교부 되었으면 얼마가 미교부가 되었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0인 거 보면 대상은 적고 그러면 미교부 금액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가 내역에다가 적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과장님이 이 한 과를 파악을 다 못하고 오시면 아주 곤란하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내시가 1억 20이 되었는데 변경이 감이 452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내시액이 8,600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명에서 3명이 되다보니까 3명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님이 깔아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깔아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억 20이 9,567만 1,000원이 된 사유랑, 이게 마무리 추경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작년에 두 번 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한 번 했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럼 추경을 했어요? 여기서 감액을?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감액을 안 했지요. 안 했으니까 이 결산서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1억 20에서 어떻게 9,567만 1,000원이 되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감추경은 452만 9,000원은, 이것은 감액을 했을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감추경을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이 사유를 감추경인지 전용인지, 이체인지 어디에다 이체를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체 내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체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변경이 됐나봐요.. 이체가 아니라 변경. 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경..
하여튼 이거 소상히 알아가지고 보고해주시고요.
죄송해요, 윤유현 위원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도 결산서를 보고, 1억을 잡아놨더라고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9,500이 되어있어요. 나도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경감된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네요.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하여튼 대신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제 밤에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의아했거든요. 과장님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시간에 여쭤본 사항인데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상희 과장님께서는 긴급복지에서 의료비가 많이 차지했다 하는데 의료비는 어디에 많이 나갔냐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건 좀 알아봐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긴급복지 어디에 많이 나갔는지. 164건이 나갔는데요, 실적에 7건 있었고 또 의료비에서 많이 나갔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가 1종하고 2종이 나누어져 있어요. 수급자들이 병원에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수급자들한테는 20만원을 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수급자한테는 2만원이고요, 2만원에 초과근무 50%를 지원해주고요, 또 2종 수급자 2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5페이지에 일부 자활사업단의 독립에 따라서 2억 9,500정도가 남았잖아요, 그 위에 기타보상금도 많이 남았고 7,700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일부 자활사업단이란 뭘 의미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활사업단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한테
○위원장 서정순   자활사업단 내용은 다 알고 있지요. 어떤 자활사업단이 독립을 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청소사업단하고 생태공원사업단하고 봉제사업 여기서 말 하는 거는 3개 사업단이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독립하는 것도 다 절차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시장형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지원을 받다가 몇 년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계획 속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다 예측이 되었던 건데 왜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담당자가 오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 사업단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게 몇 개월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도 아직 독립할 단계가 아닌데 그 사업단으로 나가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사업단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있을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발생해서 독립단으로 나갔지만 그때의 상황은 미루어 짐작해보면 2012년도로 연장될지 몰라서 미리 인건비나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연장이 임의대로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딱 정확하게 몇 개월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독립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해서 사업단으로 독립할 수 있을지 아마 결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 아닌가요?
예를 들면 어떤 지원 기간이 있고 의무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팀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미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이게 확실하게 독립할지 안할지 몰라서 미리 사업비를 예상했던 거 같아요.
○김재관위원   사업이 중간에 아주 잘 되어가지고 독립하겠다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물론 3년간의 기간이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두 분다 말씀이 다 옳아요. 3년간 지원해주고 독립하는 규정도 맞고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이 덜 되어 가지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 차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역은 다시 한번 깔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옳아요. 3년간 지원해 주고 나가는 법적조항도 있는 거 같고 제가 사회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조항도 있고 또 사업 잘 되어 가지고 미리 나가서 독립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인건비하고 사업비 등을 미리 책정해 놓고 중간에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정된 기간을 당겨서 나간건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깔아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11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것은 예전에도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사회복지기금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거죠.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평가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사업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개최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장애아동 자활치료 바우처사업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하더라고요. 121페이지 중간에 왜 이렇게 예탁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예탁하는 거는 예전에는 은행에 예탁을 해서 넘어갔는데요, 은행이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자수입도 굉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완전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그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무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처음 알게 되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이자수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예탁을 하면 이자를 더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은 미리 국·시비 보조금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왜 절약이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보면 그쪽이 절약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의무사항이고요,
○위원장 서정순   이자수입은 개발원에서 갖겠지요. 국가에서 갖는다기 보다는.
이게 여기 말고도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제는 은행에다 이체하지 않고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탁하는 데를 정해서 모든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예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라고 하면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주거환경개선에서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중개 수수료지원 있잖아요, 몇 건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9가구가 있어요. 시비사업인데요, 이게 2년에 한번씩 연장하는데 최장 6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9가구 중에서 2년에 해당될 때 계약 기간 연장으로 해서 원인이 미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자립 공동생활 가정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중증장애인 가구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별도의 9가구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홉 가구가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미 9가구를 시비로 전세를 최대한 6년까지 지원해주는 게 지금 있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로 저소득층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장애인 전세주택인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몇 급서부터 언제까지이고 시비 지원이 9가구에 대한 게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연장으로 해서 원인이 미발생 했는데 지금 사업이 내려오면 또 저희들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로 8가구 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9가구, 제가 보기에는 산출근거자료지, 그래서 우리가 올렸겠지요. 그 예산을. 그래서 이걸 받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이게 9가구가 혹시 계약 연장이 안 되면 다른 가구를 또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이 규정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산이..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예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10억이면 10억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9가구를 해가지고 한 가구가 나가면 또 한 가구 책정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과장님이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계시고, 상식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9가구는 우리가 산출기초로 이 정도 될거다 예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현재 9가구가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어쨌든 신규 대상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시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시비지? 예산서에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것은 등기수수료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 이것은 전세설정 등기수수료
○위원장 서정순   122페이지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가 중개수수료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뭐 물어봤어요? 제가 분명히 122페이지 상단이고 예산서로는 286페이지 하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이 9가구는 시비 사업이고요, 이것은 등기설정수수료며 이 9가구에 대한 지출액이 49만 4,000원인 거는
○위원장 서정순   9가구는 공동가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공동생활가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업이. 9가구 얘기하는 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 집은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그 해 연도에 편성이 되었다가 전세가 되어있는 거고, 여기는 1년이면 2년 전세계약을 변경할 때 등기수수료를 잡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한 가구를 더 시에서 해라 하면 그때 1억이고 1억 5,000이고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예산서에 1억 5,000이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예산서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결산에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간주처리로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한 가구 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래서 제가 현재는 안 하고 있고 현재 9가구가 전세주택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면 신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시에서 시비니까 이런 가정은 해줘야 되겠다 하면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간주처리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저소득중증장애인이 집을 얻고 할 때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서 질문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시비사업으로 9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들이 새로 이사를 하거나 할 때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정 이외에 또 다른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중증장애인한테 9가구.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계속 9가구를 얘기를 하신 거다.
잘 알겠어요. 이것은 어쨌던 시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126페이지 하단 민간경산보조사업 있잖아요, 노인돌봄바우처 이게 민간이전이 시립노인복지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시립노인복지관입니다. 서대문지역 자활센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게 전국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이면서 장기 요양등급이 A,B형인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장기요양등급의 외 A,B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해놨지만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어르신들이 돌봄 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편성하기는 했어도 남은 5,600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리는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듯 많이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시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2월에는 그런 변경된 거를 다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28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특별회계 결산에서 의료급여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덮개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맞게 돼 있어요. 의료급여증 및 비닐덮개 예산에 60만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쓰신 거예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과에서 의료급여증 프린터가 있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언제 교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사실은 넉넉하게.
○위원장 서정순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결산을 하려면 2011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번 다 보시면서 사업 내용을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때 계셨든 안 계셨든.
그러면 495페이지 예산서 보면, 예산서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서정순   보면 이 예산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만원 있었어요. 그리고 홍보비가 30만원 있었고 직원여비 및 교육비가 70만원 이런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자꾸 덮개나 프린터,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추정컨대.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를 한 번 도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셔야죠. 다른 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했다거나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거나.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에 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홍보비는 썼어요? 30만원.
제가 예전에 이 의료급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중요하고.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인력도 더 충원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은평구를 벤치마킹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더 하고. 이게 국가 재정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 하자라고 한 건데 이게 특별회계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있는 예산도 제대로 다 못쓰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회계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거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건강생활 유지비라고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상계좌에 있는 6,000원을 안 쓰게 되면 잔액이 1년에 7만 2,000원이거든요. 거기서 많은 거를 그 다음 2월에 모아서 각 계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의료부담금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또 요양비라고 해서 산소치료나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여비 및 교육비도 얼마 안 되는 70만원이지만 불용이 된 거 같아요. 2명의 인력인데.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업무파악을 좀 더 내실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내일도 그렇고.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한 과 책임을 지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께서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육가족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저희 보육가족과 세입은 총 4억 6,297만원 부과에 3억 9,350만 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수납액 이게 2,456만원 그리고 아동급식비 중 교육청 전입금 9,610만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310만원 그리고 체납 처분비 8,500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2억 6,999만 1,000원입니다. 여기 기타 잡수입은 작년도 서현구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임시보육시설 임차료가 2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0만원은 보육료 환수 등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청소년 보호법 과태료 5,380만 5,000원 그리고 과년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695만원 그리고 과년도 시비보조금 600만원, 과년도 기타 잡수입 24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2011년도 기정 예산은 총 328억 1,6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2,765만 9,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이월액은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3억 6,800만원과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15억 6,800만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347억 5,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20만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육가족과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작년도 10억 8,400만원중에서 당초 5,300만원 지출 계획이었으나 실제 4,48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자를 합해서 지난해 연말에는 10억 9,151만 5,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0% 이상 잔액 발생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만원 단위로만 하시죠. 그 이하로는 절삭해 주시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먼저 일반예산은 20% 이상 잔액 발생한 예산으로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10% 이상 잔액 발생한 과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총 1,894만원의 예산 중에서 87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로부터 디스켓 자료를 받아서 위탁심의 자료를 저희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위탁업체가 자료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맨 위에 사회복지보조. 이 예산 총 17억 9,200만원 중에서 14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용은 작년도 1∼2월에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또한 과목별로 10% 정도 당초에 절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1, 2월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한 관계로 거기에서 잔액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지원과 세입부족 등의 자료로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먼저 2,050만원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서 보육 아동 문화행사비는 작년도에 행사를 진행해서 지출했으나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주민투표와 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치러지는 바람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비를 작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가 남는 관계로 예산 9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 행사를 줄이는 관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육의 공공성 제고 중 사회복지 보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작년도에 총 1억 1,300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에서 상반기에서 신청해서 하반기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많이 지원해 주었을 텐데 작년도에 하반기에 평가인증 신청이 집중되는 관계로 작년도에 미처 지원을 못해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맨 위에 사회복지 보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어린이집 3세 이하 보육료 차액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으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추경도 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작년도 12월 6일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8월에 미처 추경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명드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만 확정내시가 12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에서 미처 편성을 못하면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추가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밑에 사회복지비 보조. 이 예산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잔액이 10%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 장애아 교재 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비 보조 이 예산도 16%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따른 3개소 예산으로써 이 예산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관계로 당초에 3개소에 대해서는 다 공사를 했으나 낙찰 차액과 일부 규모를 줄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관계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이 경우도 구립 어린이집 장비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이것도 30%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7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 부대비입니다.
구립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행사비인데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가지고 개소식을 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개소식을 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와 여성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이런 예산으로써 작년도에 계획했던 여성위원회 회의가 서면결의도 있고 당초 예상했던 회수만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수당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사운영비. 이 예산도 여성행사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이 예산도 작년도에 예산 집행을 절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모성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 업무추진비도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같이 절약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맨 아래 여성복지센터 시설비입니다. 여성복지센터 공사 사유 발생시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편성했었으나 작년도에는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나눔장터 개최에 따른 현수막 및 물품구매 27만 5,000원을 사용하고 7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당초 4회를 3회 실시하고 물품구매도 축소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도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과 나눔장터 운영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다른 본 사업비가 축소되는 관계로 업무추진비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여성복지증진 재료비. 이 예산은 한부모가족 김장나눔 행사 재료비로써 이것도 10%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해서 약 21%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반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여행프로젝트 사무관리비. 이것도 소모품과 표창장 등을 구매하는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장님이 바뀌고 해서 여성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진행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는 여행포럼단 교육비라든지 포럼 교육비, 워크숍 비용, 강사료 등 지출했으나 집행잔액은 25%의 2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성복지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도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과 관련한 시책 업무추진비로써 행사가 축소되는 관계로 이 업무추진비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 이거는 여행 아이디어 공모해서 시상하고 이런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구민제안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전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행사운영비. 이거는 가정의달 행사 운영비로써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합해서 4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시설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비로써 예산절감 10%와 집행잔액 그리고 낙찰차액이 35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위에서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출산장려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그 밑에 143쪽. 위에서 두 번째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예산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연말에 되는 관계로 그에 따른 미교부액이 9,300만원 발생했고 또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를 해서 23%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사회복지 보조. 다자녀 가정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개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려고, 생활안내 책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안내 책자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편 발송이 불가한 관계로 다문화 가족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보건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자를 전달하는 관계로는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맨 아래 사회보장수혜금. 이 예산도 보조금 예산이 4차 변경에 따라서 미교부액이 국비가 8,400 시비가 1억 8,400만원이 발생을 했고 또한 출산율 저하와 지원대상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인원이 감소한 관계로 잔액이 28%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위에서 세 번째. 청소년 육성업무 중 사무관리비. 이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용품 구입 및 위원회 수당으로써 이 예산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문화의 집 전화료나 전기요금 예산으로 이 예산도 22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한 번만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을 60%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 146쪽 위에서 두 번째 청소년 육성 공부방 운영 예산 중 민간 대행 사업비. 여기는 홍은 청소년 공부방 시설 장비 유지비로써 당초에 의자 교체를 일부 했으나 절반 정도만 교체하고 절반 정도는 예산을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사운영비.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써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0%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년 육성 예산 중 감리비. 이거는 문화의 집 건립 공사 감리비입니다. 이거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행사비로 책정된 예산인데 작년도 개관식 행사를 약식으로 한 관계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탁업체인 청소년 재단에서 개관식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한 관계로 예산을 많이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 물품구매 예산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하는 예산인데 물품구입을 많이 하지 않아서 2만 6,000만 하고 17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도 같은 꿈나무 프로젝트 업무추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65만원만 지출하고 114만원은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든지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꿈나무 프로젝트 위탁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써 이것도 36% 정도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예산 중 사무관리비. 급식위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거는 급식 위원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시책 업무추진비도 그에 따른 예산 업무추진비도 30∼40% 정도 절약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 맨 위에 아동급식비입니다. 아동급식비는 총 14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확정내시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16%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는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청소년증 제작비, 홍보물비 이런 예산으로써 예산절감과 그리고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으로써 같이 76%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어린이 우수 안전 글쓰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4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상금도 같은 사유로 신고포상금인데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이 전액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것도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예산인데 서면심의로 하는 관계로 집행을 안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를 한 관계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나 위기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런 관계로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여기는 1억의 예산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북아현동에 있는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거기가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근에 1억 정도의 전세를 구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주변에 마땅한 물건지가 없고 그래서 부족한 공간은 인접한 천연동 1318 해피존으로 학생들이 옮기고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육가족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중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있어요. 132페이지 보조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랑 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17억 정도 나가고 3억 6,000정도 남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에요.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 처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립과 민간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3억 6,000정도 남을 정도면 다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빠듯하게 써도 좋을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급간식 지원비나 여러 가지 위원장이 워낙 많이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훨씬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남김없이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짤 때도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안 하니까 우리는 한다거나 다른 구에서 1만원 하면 우리는 2만원 하겠다거나 해서 진짜 3억 6,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토요보육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명분을 민간어린이집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토요근무 보육수당을 사실은 민간어린이집만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토요보육수당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명분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토요보육수당도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지만 구립어린이집 교사 자체도 사회 평균임금에 비하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구립어린이 집 경우에도
○변녹진위원   구립어린이집 월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 복지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게 훨씬 높아져야 민간어린이집도 따라온다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높여놓으면 민간에서 원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자극이 되면 좀더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변녹진위원   교사들이 편하고 사기가 높아야 교사들이 애들 잘 보고 그래야 옛날같이 어떤 사건도 안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토요일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원 하면서 처음 가봤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보육교사들이 토요일인데 나와서 하는 거예요. 행사준비, 과정, 뒤처리까지. 하루종일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완전히 체육진행하는 업체, 스테프 뿐만 아니라 교사 역할 부모님 역할까지 하면서 그래서 토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3억 6,000이나 남았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빠듯하게 써도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 짜실 때 그렇게 하시고 다른 구에 예전에 예산 없어서 못준다고 그런 예가 많았었잖아요. 결산 보면 적은 게 아니야, 다 낭비야. 그런 것을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 주민들 편할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여성팀 거 중간에 보면 60만원 중에서 24만원이 남았어요.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 같은데 지역연대 어떤 일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지금
○변녹진위원   어디어디 연대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하셨나 하고 결과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파악 안 됐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제가 개념은 아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파악 안 되었으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에요. 지역연대 아동여성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60만원 했는데 다 안 쓰고 남겼다는 것은 연대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어디하고 연대를 했는지 결과물이 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쓰라고해서 연대하겠다 해서 예산 올려서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썼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타에서 행사하는 바자회를 갔다왔습니다. 바자회 목적이 뭐냐면 돈이 없다 이거에요. 지역센타에. 지역아동센타 나무를 심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에 7개 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전세금 그것 때문에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타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방과후 교실, 한부모 청소년들, 여러 가지 동네에서 했는데 밴드도 조직해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바자회 할 정도로 돈이 없나, 물론 힘드시겠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정책을 활발히 움직이는 쪽으로 몰아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지역아동센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타는 국·시비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구비는 사실은 눈가림 식으로 약간만 지원을 했었는데 다른 구에서도 보면 구비를 지원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올해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예산을 과목을 전용해서 예산계 협의를 봐서 일단은 하반기부터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홍은동에 있는 문화촌 성결교회 거기 공간을 활용을 해서 구립아동센타 설치도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북가좌동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시비 1%예산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내년도 본 예산에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다른 구에 못지않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 오죽 하기 힘들면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연결도 해주고 그러긴 했는데 또하나 문제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관계된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타가 몇 개 있다는 거 알고 어떤 역할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구조가 있다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업무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짜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그런데 지역여성아동보호연대를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지금 몇 년째세요. 보육가족과.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죄송하고요, 제가 긴장을 했나봐요. 당연히 설명을 좔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타 국·시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교사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가봐요.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천연동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인가 있죠?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육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 거기 얼마씩 지원도 해주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149쪽에 보면 있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한국청소년육성회 이것은 경찰소속 단체인데 예산은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김영원위원   아니, 경찰서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온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보육가족과가 아니고」하는 이 있음)
저희는 아동위원회.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보육가족과가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분기별로 얼마씩 돈도 받던데요, 운영비 같은 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동위원회가 동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그렇게 명칭을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을?
○위원장 서정순   아동위원회는 주로 급식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에 위원회가 있고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이게 청소년팀 업무잖아요.
○김영원위원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구 보육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당부서에서 모르면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서정순   보세요, 예산서 312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단위에서 편성된 위원회인데..
○김영원위원   그러면 시간만 자꾸 가니까요, 그것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우리 천연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아까 이야기 했던 지역아동센타에 많지는 않지만 구에서 나오는 그런 보조금 조금하고 그 다음 본인들이 내는 회비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구비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건지 여쭤봤는데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편성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예산과목 전용해서 하반기부터 일부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협의회라고 있는 거, 그것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영원위원   그 다음 133쪽에 보시면 평가인증 받는 거 있지요.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교재교구비 등 이런 거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1∼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거 보다 신청을 하반기에 많이 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못한 그런
○김영원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시설이 협소하다든지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은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고요, 다만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건만 주어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는 평가인증 수수료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부대비중 시설비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개보수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었잖아요. 여기 개보수를 하고자 어떤 개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획변경이 중간에 일어나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규모로 개보수를 하겠다고 견적을 제출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김영원위원   구에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개보수 하는 게 낫겠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이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좀 더 사용을 하다가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원위원   이것을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이 더 잘 할텐데.. 구에서 가가지고 계획변경을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 상의해서 이것은 좀 있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
○김영원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프로젝트 사업할 때 이게 140쪽에 있네요.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아마 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못 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못한다기보다 기존에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 정책이 일부 수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여기까지네요.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단체는 다른 방법으로 문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보육가족과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그 경찰
○위원장 서정순   경찰하고는 무관하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원장 서정순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은 우리 구의 소관인 거예요. 육성은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한, 동별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그렇다고 또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침묵 성격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 되어버린거죠.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례에도 있고 위에서 구성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시니까 이게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실 문제가 위원회 같은 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갑자기 생겼다가 기능이 유명무실화가 되면 폐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묵성격의 인적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폐지도 못하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법에 의해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현장도 직접 가보시고 간담회도 해 보시고 개선하면 좋을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결산 자료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서현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대료가 2억 6,900인데 이게 왜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용 같은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임차를 했다가 회수하는 거예요.
○김재관위원   그럼 회수라고 써주면 편하지. 전세보증금이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서정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세입자료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징수가 왜 안돼요? 310만원 중에서 11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보호법 과태료는 일단은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실적이 좀 낮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결손이 생겨요? 압류해놓는데 왜 결손이 돼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175만원 2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압류를 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한 겁니다. 이 2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압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올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번에 보육가족과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아까 보조사업 자료라고 했는데 보조자료가 결산서가 617페이지 그러니까 보조금잔액 해놓은 게 보육가족과가 616페이지부터 있는데 대부분 보육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성이 나왔다가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일수가 있는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이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셨어야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챙겨보지 못한 점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랬어요.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될지 보조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대조해서 보는데 항상 보육가족과가,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는 한데 항상 잔액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보조자료에도 보면 다른 과는 우리 구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분리해 가지고 다 표시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것도 완전히 엉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자료 133페이지 보조금 감액,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조금감액 2,400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133페이지 상단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액에 따른 편성을 하고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시차가 커서 갑자기 추경을 했다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충분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편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미교부된 거 아니에요? 감액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내려오기로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안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미교부인건지 뭔지 정확하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미교부입니다. 그게 잔액으로 들어갑니다, 결산서 상에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게 감액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잔액을 감액으로 오자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134페이지에도 보조금 감액 134페이지 하단도 감액 135페이지 하단에도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보육가족과에 결산 허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요. 한 두건이 아닌 거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확정 내시가 12월 정도에 내려오는데 사전에 10월이나 11월말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에다 의뢰를 해서 대충 소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면서 충분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은 아예 내려주지 않는 거죠. 감액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잔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결산에서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실제로 남아있지 않은데 잔액으로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게 허수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허수입니다. 이게 예산서 상에 표현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 보통 8월달에 이루어지는데 8월달에 이루어지면 저희가 작업을 6월말이나 이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중간에 그거를 과감하게 감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감편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다른 과도 있는 거예요.
한 두건씩 있는데 미교부라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건수도 많을 뿐아니라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10월경에 추경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위원장 서정순   10월에 하면 안 되지요. 12월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온다면서요. 아까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확정 내시액이 나온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재원이 생기더라도 그때 새로 추경
○위원장 서정순   그것을 쓰자라는 게 아니라 결산을 정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변경이 되거나 가내시 금액이 바뀌거나 그것을 언제 사업예산으로 쓰겠어요. 결산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게 실제 우리가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하고 서류상에 집행잔액하고 완전히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절차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 보육가족과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보육가족과에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자료랑 결산서상에 숫자가 일치 안 하는 경우도 몇 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결산서 618페이지 상단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1억 1,300이에요?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잔액 해서 877만 8,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133페이지 보조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조금 잔액 해서 877만 8,000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잔액 사유를 잘 설명을 해 보세요. 4,279만 5,000원에 대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설명서 133페이지.
○위원장 서정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00만원 나왔잖아요. 이게 보조금 잔액이랑 우리 구비가 섞여있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없고 구비하고 시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에요. 결산서 보세요. 618페이지 맨 상단에 전체 총계가 1억 1,300만원이고 국비가 3,300, 시비가 5,500, 구비 2,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국·시비는 다 썼잖아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618페이지 맨 끝에. 보이시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618쪽 맨 위에.
○위원장 서정순   찾으셨어요?○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국·시비 다 쓴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구비 877만 8,000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보조자료에는 잔액이 4,279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미교부된 거 없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미교부된 게 없는 걸로.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조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서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달라도 돼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자료가 다를 수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기에 총 사업비 예산이 1억 1,300인데 보조금수령액 해서 가가 총예산이 7,904만 3,000원인 관계로 이것도 미교부액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지. 다른 데는 보조금 감액 표시를 해놓고는 여기는 안 해주냐 말이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예산서는 틀림이 없는데 사업설명서에 미교부액을 표시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런 게 한 두 개여야지 일일이 말을 하지. 정말 어의가 없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하여튼 제가 제일 불찰이고요. 서무주임도 단련을 좀 더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위원장 서정순   이거 결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보조자료를 만들어 오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결산서를 보고 이걸 찾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모든 걸 하나하나 보느라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보조자료가 있으니까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졌죠. 이런 게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결선서만 의원님들 보시고 보조자료는 저희 공무원만 갖고 있었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또 이게 지금 우리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는 거고 특위가 있잖아요. 제가 특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 특위, 어쨌든 대표로 들어가시는데 자료를 저한테도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 결산특위 때도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특히 보육예산에 집중돼 있어요. 다른 팀은 같은 보육가족과 내에서도 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대체로 적정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육팀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육팀 거는 다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료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결산심의 때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형 예산 있었잖아요. 2,700.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예산서 301페이지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2,792만 2,000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이 축소되는 관계로 아예 사업이 폐지돼서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전액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전액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어디 있어요. 보조자료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100%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10%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시비사업이죠.
○위원장 서정순   시비가 아니고 구비예요, 구비. 예산서에 의하면.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계획만 있었지 가내시도 없었기 때문에 구비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비가 100% 불용처리 됐다. 어쨌든 집행잔액 20% 이상이니까 어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보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 예산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 보세요.
143페이지 두 번째 칸 보면 이건 아마 여성 저출산팀에서 이 업무를 하셨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보조금 교부 예산 변경에 따른 미교부액 9,586만 6000원. 그러면 이해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허수라 하더라도 이 금액을 딱 뺀, 그러니까 집행잔액에서 미교부액을 뺀 나머지 1억 6,300이 실제 잔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같은 과에서 팀 사이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일일이 다 짚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은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394만 1,000원이며 세입은 57억 7,195만 3,000원으로써 지출 53억 6,535만 340원. 집행잔액은 4억 660만 2,660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초기 서울서 교육청과 자치구만의 예산으로 4학년까지 실시하다가 하반기 이후 서울시에서도 참여하게 되어 자치구 분담 비율이 줄어든 결과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을 수상함으로써 학교지원 부분에서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당초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관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억 3,28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구 소유 유휴건물이 발생,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기로 계획을 변경. 리모델링 공사비인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대학생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소요되어 학교지원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신연중학교 인조잔디의 조성 3억 5,000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2개 사업으로 5,296만원을, 고은초와 중앙여고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 3,000만원이 전액 시비이며 6개 성인 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비 2,296만원 중 1,336만원이 시비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보조자료 중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첫째줄입니다.
서대문구 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945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945만원 100%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4월 서대문 교육네트워크 운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였으며 구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구성 인원이 많고 또한 필요시에는 서대문톡이나 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나 관계자의 모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였고 저희 정책위원회에서도 8월과 9월 시민단체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지역시민단체 및 소모임의 기반 및 전문성이 미약하여 교육네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한 180만원 중에서 지출이 36만 2,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43만 7,030원입니다. 이 또한 교육 네트워크 미 구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대문학부모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 2, 4주 토요일에 학부모교실을 하지 않고 스스로학습 독서교실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홍보물 제작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이 5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 번째 줄 입시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100만원 중에서 8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 남았는데 입시설명회에 따른 강사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줄 학교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428만원 중에서 336만 6,400원을 지출하고 91만 3,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41만 3,600원이고 예산 집행 잔액으로써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잔액도 있고 서면심의로 1회를 한 결과 미집행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맨 마지막. 학부모교육살피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고요. 총 80만원 중에서 8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원래 정례회의시 간담회하고 교육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그보다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해서 간담회로 대체한 결과 교육전문가 초청 강사료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첫 번째 줄 학부모교육살피미 운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39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7만 250원. 나머지 미집행이 11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학부모교육살피미 운영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32만원 중에서 88만원이 지출됐고 14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상하반기에 학부모교육살피미가 학교를 출장해서 학교를 살펴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총 58명에 1회 2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IPTV 교육 서비스 구축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중에서 지출은 21만원 그리고 잔액은 29만원입니다. 방과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29만원이 남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841만원 중에서 지출은 255만 8,670원. 집행잔액이 585만 1,330원입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했으나 홍제동에 있는 꿈꾸는 다락방이 2011년 6월 개관함에 따라서 수도광열비라든지 공공요금 또 수선유지비 등이 미집행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 번째 저소득 청소년 교육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205만 8,340원 집행잔액은 1,794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써 신규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그런 결과 2011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2,000만원 조정이, 주관하는 단체하고 계약을 한 결과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44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은 285만 3,380원. 집행잔액은 158만 6,620원입니다.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라든지 교양대학, 희망설계크리닉 등 4개 사업에 현수막과 리플렛 등 전단 인쇄 부수를 기존에 5,000매 예산에서 2,000매로 줄여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평생학습 공모사업. 세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4,750만원 중에서 지출이 3,405만 7,490원 집행잔액이 1,344만 2,510원으로 예산 절감을 500만원 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이 844만 2,51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예산절감으로 676만원 발생했고 이러한 집행잔액이 118만 4,750원 또 동아리에서 8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65만 7,760원입니다.
이상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52쪽 보조자료 맨 처음에 교육네트워크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구성이 안 돼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업무추진비는 썼거든요. 그 전에 쓴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1, 2, 3월에 썼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1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500만원은 꽤 큰 돈이거든요. 비율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그게 왜 남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서 남았던 이유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래 서울시 교육청이 5억 시가 3, 자치구가 2 이래서 5:3:2로 하기로 해서 연초에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2․3학년은 교육청에서 4학년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했죠. 그렇게 가다가 11월부터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작년도 학교환경개선 최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2억을 수상하면서 그 돈이 모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죠.
○김재관위원   2억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고.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절약이 됐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11월, 12월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있죠. 1,700만원 남은 거. 2011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신규 사업 조기 착수가 억제되어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짐. 설명은 잘 된 거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3,000만원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착수가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에서 3,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차액으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58쪽에 밑에서 두 번째 1,300만원 남은 집행잔액. 집행 유보액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500만원 남았죠. 또 특성화프로그램 잔액이 또 700만원, 우수동아리에서 100만원 남아 있는데 굳이 예산절감을 500만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지 왜 이렇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 정도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해서 했던 겁니다. 원래 4,75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도 필요했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에 우수동아리를 모집한 결과 보통 특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최소 230만원에서 397만원까지 또 동아리는 42만원에서 95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도 남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같은 경우 9개 사업만 선정했고 또 동아리도 13개 사업만 선정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원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편성이 조금 많이 됐었네. 처음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저희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15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잔액이 남은 거 같고 한데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갈수록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이 돈이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예산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남게 할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남았는데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걸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3,000만원에서 1,700만원 남아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신규 사업의 조기 착수가 억제되어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추진이 늦어질 뿐이고 하고 계시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내용이 대강 어떤 것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습을 못 따라가는 애들을 위한.
○변녹진위원   어디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이플랜.
○변녹진위원   이런 것이 아까 지역아동센터랑 연결되면 안 되나요?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저소득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구청에서 보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복지 차원이잖아요. 보육가족과에서도 이런 거 지원하거든요. 똑같이. 교육지원과는 공모사업으로써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보육가족과는 지원센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나는 중복된 거 같다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청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되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하는 일은 꼭 같아요. 저소득청소년 방과후활동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타가 활발할 것 같으면 사실 이 3,000만원 필요없이 더 좋게 할 수 있지요. 분산이 되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학부모교육살피미 모니터가 많이 남았잖아요.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그러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 하세요? 출장비가 적어서 그런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 번 가면 2만원이니까 결국 1년에 2번 참여하면 4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녹진위원   1년에 두 번 참여해요? 돌아가면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총 저희가 58명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 6월달쯤에 한 번 학교 방문하고 또 연말에 한 번 방문하고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거에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공식적인 방문이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변녹진위원   방문한다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리고 협조해 주라고.
○변녹진위원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각자 가게 되는 거죠.
○변녹진위원   가는 학교가 다르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변녹진위원   파악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방문해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도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영도 하거든요.
○변녹진위원   저는 잘 안될 것 같아요.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문 보내면 한 두 사람이 학교에 방문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띄엄띄엄 가 가지고 뭘 어떤 걸 찾을까.. 감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실텐데 학부모들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문가 특강을 하려고 하던 걸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 또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 뭔지 그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학교 방문할 때 내가 어떤 걸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맨 처음 살피미 구성이 거의다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으로만 되어있었는데 재작년부터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하고 또 공무를 통해서도 하고
○변녹진위원   그 활동을 통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니까 밝혀졌네, 혹시 그런 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주로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 그런 거
○변녹진위원   민원 요구사항? 학부모교육살피미 목적이 뭐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학교의 의견도
○변녹진위원   고쳐야 될 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건의사항이라든지
○변녹진위원   고쳐야 될 점 온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교육살피미 제도를 하니까 참 좋네 하는 뭐가 있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요즘 초등학교 CCTV관계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된 사항들이 있죠.
○변녹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요성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CCTV 이런 거 민원성 요구 이런 것은 살피미제도 없어도 다 체크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참여도도 낫고 예산도 남길 것 같으면 아예 폐지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의미있는 예산정책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살피미들의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내용을 의원님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주세요. 업무보고 할 때. 사실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저는 좋은 제안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출장을 예산 잡을 때 몇 회 잡으신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인당 두 번씩 잡은 거지요.
○위원장 서정순   두 번 너무 형식적이지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수당도 아니고 여비인데 2만원. 안 타신 분들도 있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 번 방문해서 되겠어요. 한달에 한 번은 가야 그리고 예산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그렇다고 무한정 열어둘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를 일인당 20만원으로 한다거나 그 안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되는 거고 이분들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여러 학부모님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식품안전지킴이라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 하루 4만원이에요. 활동비가. 그런데 여기는 액수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1회 금액을 좀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 돈 때문에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 액수가 거의 25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도 큰 거잖아요. 그동안 학부모들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도 한번밖에 안하셨잖아요. 바쁘시겠지만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몇 번 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두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까지는 몰라도 우리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시간 되시면 간담회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예산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했다고 하셨죠? 대학생임대주택공급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일단 연초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그게 추진했는데 준공을 6월말에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7월부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었고
○위원장 서정순   추경하신 거 아니에요? 841만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죠, 본 예산이에요.
○위원장 서정순   못 찾았는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결산서 140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결산서에는 당연히 있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임대주택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1억 4,600만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반기에 했잖아요, 개소식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개소식은 6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6월에 했나요?
이거 어디 갔지요? 예산서에 없으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예산서를 빨리 빨리 찾아가지고 보여주셔야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이전 밑에서 7번째 줄에 있는데요. 140쪽.
○위원장 서정순   결산서 말고 예산서요. 결산서는 추경이랑 다 합쳐진 거잖아요. 간주처리까지 다 합쳐진 거고, 그것은 이 금액이랑 당연히 맞는 거고. 저는 예산서 보고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절감이라기 보다는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과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연초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위탁금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공단에 주는 위탁금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입주한 대학생들로부터 저희가 그걸 받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들어가는 관리비 수도광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다 자부담하잖아요. 관리비는 대학생들이 자부담하잖아요.
그걸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죠.
○위원장 서정순   공단의 세입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공단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과 지출이 별도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도 어쨌든 액수가 큰 것 같아요. 관리비 분이라는 거죠, 인건비도 아니고.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156페이지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여기 신규사업 조기 착수가 억제되었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은 아는데 저희 과에서는 오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서정순   신규사업이 아닌데 왜 신규사업으로 분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것은 대개 문제가 많은게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좀더 전문성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넘겨놨더니 이렇게 또 1,000만원을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아이플랜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아이플랜 뿐만 아니라 이 교육사업의 수요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솔직히 할 건 너무 많아요.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아까 변녹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타에도 있고 지역아동 센타에 다니지 않는 또다른 학생들도 있고 얼마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3,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돈을 아낄게 따로 있지,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해요. 이러다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지원과가 이렇게 별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청소년팀 보육가족과에서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데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대상은 어쨌든 청소년인데 저는 이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활용했으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대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사업을 지역아동센타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쨌든 구에서 직접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00만원을 올해는 꼭 확보하셔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거죠. 제일 잘 하는 데다가 다음에 더 주고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여러 기관에서 참여해서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2,700만원밖에 안하다보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에서 3,500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4,000에서 더 줄어가지고 1,500을 더 증액해서 5,000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는 특성화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우수학습동아리 이런 데를 많이 찾으려고 공모를 했지만 물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그런 데도 기인하겠지만 우리 구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보니까 공모가 적지 않았나 그런 면도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인근 구인 마포구는 보니까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육 해 가지고 10명 이상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면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한 동아리당.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동아리가 몇 개인데 전체 금액이 이거잖아요, 647만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에 13개 사업에 제가 최고 많이 준 동아리가 95만원 줬고요,
○위원장 서정순   50만원 전후였는데 많이 늘었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42만원부터 95만원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있고 좀더 동아리나 이런 데를 작년 말부터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홍제천 축제 같은 경우도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등록된 지 1년 이상 되어야 되지 않아요? 조건이? 지금 우리 구는.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마포는 보니까 10명 이상이 조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주더라고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할까요?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365일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총예산 84억 1,344만 4,430원 중에서 60억 5,395만 1,7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3억 2,598만 7,450원, 집행잔액은 10억 3,350만 5,220원이며 체육진흥과 총예산 11억 4,715만 2,000원 중에 10억 336만 7,480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4,378만 4,520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은 문화회관대관료 720만원, 도시관리공단 문화강좌수강료 4만 6,700만원, 또 이진아 도서관 수입 2억 4,700만원 등, 총 8억 1,8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구립테니스장 관리위탁료 900만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930만원 등 총 1억 7,400만원입니다. 20%이상 잔액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세출예산 20%이상 잔액발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53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사무관리비가 예산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4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그것으로 하면 세부 내역이 안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로 해주셔야죠. 보조자료 세출결산서 하는데 300 몇 페이지는 지금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집행내역이. 그러니까 보조자료를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보조자료 뒤편에 20%이상만 별도로 뺐거든요. 그거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것으로 하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조자료 중간부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60페이지부터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60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 647만원 정도 남은 거는 문화회관장소임차료의 잔액하고 독립민주페스티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1,800만원 남았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대유지 관리비조로 1,800만원 편성했던 것인데 무대유지관리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무대유지관리비를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161페이지에 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162페이지 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예술단원운동복 보상금은 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가 작년 12월 30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이 올 4월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원래 2011년도 할 때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조례 지연과 창단 지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관광안내지도를 구 자체에서 신규 제작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관광과에서 신촌하고 이대지역하고 명동하고 남대문 쪽을 포함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통합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보류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도예산이 무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600만원 집행한 거는 자체에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이것은 예산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운영 기타보상금은 잔액이 관광안내소운영 자원봉사자가 원래 2명 있었는데 1명으로 감원되었고 활동비 지원 금액이 남은 비용입니다.
시설비는 2,000만원이 남았는데 신촌역 관광안내센타 건립 관계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1,100만원이 남았는데 관광안내센터 이전하면서 관광안내센타 내부에 사무기기 구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독립문등 문화재유지관리비용은 49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기를 폐전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옥천암 보수공사시설비는 이것은 전액 시비로 받은 건데 110만원 남은 거는 옥천암 보도각백불보호각 방염공사비로 사용하고 낙찰차액입니다.
164페이지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무관리비 2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은 홍은1동 도담도서관 준공이 2011년도 12월 20일날 준공되는 바람에 이 사무관리비 자체를 집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설비 2억 3,600 남은 거는 시설비 중에서 특별교부금 2억 9,000하고 시비 3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 구비 1억 4,500만원 절감하여 잔액 발생한 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서관 개관 행사비용으로 18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개관행사 집행 잔액입니다.
16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실비하고 독서지도사 활동비로 3,100만원 집행을 했고 예산집행이 1,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화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으로 독서지도사와 자원봉사자 인력을 4개 동에 4명 집행했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1만원 정도 남은 거는 차량보험료 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도서관하고 문화회관 형무소역사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쓰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5억 2,300이 남았는데요, 예산집행은 문화회관하고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남가좌도서관, 홍은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13억 2,8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5억 2,00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에서 반납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고, 홍은도담도서관이 12월에 개관함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1억 1,000만원, 작은도서관 4개권역 전문사서 채용이 5월달에 시행함으로서 미집행한 한 금액 3,500만원, 또 예산절감액 1억 5,000만원 해서 총 5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1억에서 2,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구립도서관 3개소의 도서구입을 7,800만원 하고 홍은도담도서관 개관이 늦게 되어가지고 예산 미집행된 금액 2,000만원 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7만 5,000원이 남은 거는 예산절감된 사항이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원래 2011년도데 국제 체육교류를 저희가 쓰미다구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국하고 교류가 제대로 안 돼서 미집행분입니다.
170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타보상금 잔액이 1,300만원 남아 있는데요. 4,100만원 정도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지급을 했고 1,300만원 남은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교실을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10명 미만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2011년도 겨울방학에는 볼링, 탁구 등 2개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1개 교실은 폐강이 됐고 여름방학에는 볼링 등 3개 교실 중에 2개 교실이 폐강돼서 교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분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9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린이축구단이 2011년도 대회를 세 번 참여했는데 자치구간 축구리그전 대회 불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 37만원 정도 남은 거는 축구단 사무실 공공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176페이지에 여성축구단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14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여성축구단의 정원이 30명에서 25명으로 감소돼서 보험료 납부금액 잔액입니다.
시책추진비가 2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310만원은 대회 참가 지원비로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 여성축구단도 대회를 3회 참가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 등 대회 불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60만원은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지급한 사항이고 강사가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축소돼서 강사료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풋살교실의 사무관리비는 4개 교실 30명 운영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수요 부족으로 4개 교실에 20명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풋살교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풋살교실은 2011년도 시장기대회 한 번만 참가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불참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2011년 7월부터 스포츠바우처 카드가 도입돼서 카드발급하는데 소요기간이 지연됐고 카드만 발급받고 사용 안 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5월까지 카드사용 집행이 44% 집행됐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체육행사 소모성 물품은 저희가 예산 절감한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160만원 남은 거는 지출액 3만 2,380원은 이륜차 보험료이고요. 저희가 110리터짜리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과다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고 이거는 올 10월에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미운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70만원 남은 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교실하고 중복되는 교실을 배제하고 수요 위주 사업 중심으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리틀야구단, 어린이축구 리그전, 어린이 래프팅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만원 집행한 것은 생활체육교실 체조광장에 단상을 제작한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원래 사회대 하고 의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행사물품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이거 예산액 1,2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조사 용역비를 당초 예산 3,000만원 잡았지만 1,800만원으로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1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거는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보시면 163페이지에 아까 옥천암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염 공사 마치고 남은 낙찰차액이 110만원 남은 것입니다. 구립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1억에서 7,800만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하고 남은 2,100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이거는 홍은도서관은 개관이 늦어져서 도서 미구입비입니다.
166페이지에 독립문 구조안전진단 1,0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만 집행했고 국비 70만원하고 시비 30만원 남은 거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8페이지에 전용예산입니다.
문화과 전용예산이 1,000만원이 전용된 거는 페스티발 학술 용역비 부족분 예산을 민간행사 보조비에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문고 운영 지원으로 해서 58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로 900만원 전용됐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도서관 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단체 사업 위탁해서 어린이를 위한 강좌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하려고 했고 작은 도서관 정책 추진으로 책 100권 읽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수립했던 사항인데 이거 자체는 민간 자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 목표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책자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칸이 부족해서 못 쓰셨다고 하니까 중복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아니까. 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음부터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1,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프리마켓 1,000만원 계획돼 있었죠? 예산서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1,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1,500만원 쓰셨잖아요. 이렇게 막 써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게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물론 1,000만원으로 해놨지만 행사운영비 간에는 딱 책정해 놨다고 해서 그걸로만 집행하기는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내에서는 활성화돼서 잘 되는 거에 조금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는 사후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한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죠.
○위원장 서정순   우리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승인을 한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용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같은 항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행사비로 쓴 거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사항까지, 지금 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다른 과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문화체육과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요? 저희 과 특성이 그렇습니다. 행사 하다 보면.
○위원장 서정순   이해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문화마당 5,000만원 돼 있는데 사실 행사하다 보면 열린문화마당 딱 5,000만원 집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장마철이 돼서 못한다든지 선거가 껴서 못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만약에 프리마켓이 활성화돼서 신촌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돈을 그쪽으로 못쓰고 한다면 같은 항목이고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융통성있게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결산에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잔액이 얼마 남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세부내역을 깔아주셔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서정순   세입자료도 아까 구두로 보고를 하셨는데 결산서에서는 그 내역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런 거 보완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료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오셔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부족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만 남은 거죠. 홍은도담도서관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게 홍은도담도서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른 데는 집행했고요. 홍은도담도서관 도서구입비만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홍은도담도서관 늦어졌어도 만약에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책정돼 있었으면 좀 더 구입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사놓고 임시로 구립도서관, 이진아도서관에 보관한다거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계약도 미리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을 하거나. 왜 이런 아까운 돈을 반납하느냐 이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및 대외지원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데 엄청 많이 남았어요. 570만원. 173페이지요.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는 열심히 쓰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올해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예산 부족한 게, 저희가 충분하게 수요를 예측했어야 되는데 놀토프로그램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0쪽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 거의 다 남아 있잖아요. 아까 조형물 무대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무대유지관리비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산 편성을 굳이 안 했어도 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죠? 여기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무대관리유지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안산 숲속 쉼터하고 홍제천.
○김재관위원   안산 숲속 쉼터요. 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안산 봉수대 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책정 안 해도 될만한 예산인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안산 같은데 전기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서 해맞이할 때 전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죠. 엠프 다 쓰고 행사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될 걸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음 167쪽 보시면 두 번째 구립 합창단. 집행 반밖에 안 했는데 합창단에 하루 이틀에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몇 십년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조례가 늦게 제정됐습니다. 조례제정이.
○김재관위원   무슨 예산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똑같은 예산인데 원래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김재관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지금 여성합창단만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졌습니다. 조례제정이 12월 31에 제정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 못한 겁니다. 올 4월에 이게 창단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작년에 거의 집행 안 했다는 얘기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나머지 집행한 거는 여성합창단에 집행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그 밑에 중간 조금 더 내려와서 900만원 남은 거는.
아, 그게 아니고 건강안내소 신촌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니까 예산이 거의 50% 이상 거의 다 남았네, 목별로. 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바빠서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격려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자주 못 나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절감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것도 많이 절감됐는데요. 시설비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시비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 절감 차원에서 구시비 먼저 집행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164쪽에 중간쯤에 보면 공공도서관에 시설부대비 이런 거는 행사비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써도 상관없는데 안 쓴 거는 좋은 사례라고 봐요, 저는 283만 4,000원 남긴 거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는 개관이고 행사할 때, 행사 규모에 따라서 470만원 다 쓰고 모자랄 수도 있고요. 이걸 절감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다 쓰려면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165쪽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 이거는 채용인원이 줄었다고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경제발전기획단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인원수도 줄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왜 남은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으로 4개 동에 4명의 인건비를 집행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경제발전기획단 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체육과로 가서. 쓰미다구만 작년에 교류가 됐고 중국과는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안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중국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중국과 교류 못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지금도 안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같은 자매결연이잖아요. 중국 해전구.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자매결연됐는데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내방했을 경우에는 쓰미다구하고 다르게 인원수도 많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걸로 판단돼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 청장님도 해전구에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거기는 체육교류는 아니고.
○김재관위원   체육교류가 아니고.
맨 뒷장 174쪽에 1,800만원 다목적 체육관 타당성 용역비로 1,8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았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이거는 예측을 잘 못한 거 같아. 처음에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책정할 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미리 판단을 하고 제가 볼 때는 2,000만원만 예산 편성했어도 될 건데 사전 조사가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잘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지도 인쇄했잖아요. 그게 어디 관광안내소를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신촌역 앞에 신촌관광안내센터.
○김영원위원   신촌 기차역 앞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거기에 가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지도는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거기는 수시로 갖다 채워놓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는 그런데 지도를 만들 때 지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있죠. 이런 거는 어디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 과에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자주 갈만한 데를 표시해서 지도 제작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600만원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쓰려고 2,500만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신촌 기차역이 이번에 관광안내소로 바뀌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하고 사용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신촌 기차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철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관광안내소 예전에 쓰던 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뒤에 주차장 있고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그 뒤에 말고요. 신촌관광안내센터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준.
○김영원위원   아니, 신촌기차역에 관광안내소로 만든 거 말고 기존에 예전부터 계속 쭉 사용해 오던 거는 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도시관리공단 쪽에 저희가 이전시켜줬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철거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철거는 안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기차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병행해서 관광안내소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어떤 물품 넣어놓고 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쪽에 이관해 주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 관광안내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관광안내소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차역 안에 어떤 시설을 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왜 묻나 하면 주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김영원위원   뒤에 정원같이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구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학생들이 자꾸 들어와서.
○김영원위원   그렇죠. 불량학생들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센서도 부착하고 입구 들어가는데요 차단을 설치해서 낮에는 개방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닫을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관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관광안내 책자 만든다고 2,500만원을 2012년도에 책정했는데 그거는 주로 어디에 뭐 만드는데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려다가 2011년도에도 못 만들었던 통합관광안내지도가 있습니다. 올해 그쪽 부분을 만들든지 시하고 협조가 되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관광안내지도를 조금 더 관광공사하고 협조해서 좀 더 신촌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남대문이나 그쪽까지 포함해서 규모를 조금 키워서 책자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우리 구가 손해보지 않을까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우리 구가 일단 중심이 되고 우리 구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 중구 쪽도 같이 연결해서 지도를.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 구정질문도 한 적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올 때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그런 관광하는 여행사 이런 데하고도 MOU라고 할까요. 그런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로 유치하는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자 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것이 실행된다고 하면 우리 신촌기차역에 있는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안내 책자를 만들 때, 서대문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학여행을 하면 좋을 것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원래 문화과에 있을 때 관광기획팀에 있었습니다. 사실 업무가 관광기획팀에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기획업무를 본 게 아니고 거기서 노래연습장 단속 또 출판사, 영화하는 거 신고 받아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 둘이서 관광기획업무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신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여행사하고 링크를 하고 하려면 그쪽도 관광 기획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직원 둘이 단속 업무 다 하고 말만 관광기획팀이지 관광기획팀 역할을 못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약간 그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중국에서 관광객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 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항상 보면 관광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고 관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광안내를 조금 등한시하게 된다면 그나마도 오는 관광객을 다른 구로 뺏기지 않을까 다른 구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정질문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서대문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올라가면 악세서리 파는데 있지요? 이화여대정문 쪽으로 가면. 거기 가면 관광 안내하는 여학생들이 항상 2명 내지 4명 정도가 조를 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학생들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관광 안내도우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에요. 왜그러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해외에서 온 안내하는 팀들이 영어라든지 일본어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안내도우미를 해 주니까 거기서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내가 구정질문 내용에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빠뜨린 거 있어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여성영화제 집행했어요,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4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안 한줄 알았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보류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011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일부만
○위원장 서정순   3,0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000만원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일부만 지원해주고 전액을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영화제가 저도 이번에 3,000만원 다 지원을 했는데 송파에서는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폐막식만 하는데 1억을 지원해줬고 우리는 여기서 개최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했는데 금액상으로 우리가 더 적은데 여성영화제 자체가 처음에 계획안 갖고 온 게 신촌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줄 수 있는 거 해 가지고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지 구민들이 와서 많이 참여해서 영화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영화를 봤는데 개막식하는 날 가서 봤는데 영화가 재미없더라고요. 무슨 영화인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작년 개막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영 대중적이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개막작 선정은 아마 거기서 나름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국제여성영화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 내용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송파만큼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초등학생 관내 탐방, 이게 좋은 성과를 얻고 있잖아요, 내고장 탐방. 이게 지금 강사비가 시간당 얼마 나가요? 지금 11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간당 5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두 시간 하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회. 시간당으로 계산 안 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이게 1회 5만원이면 10시에서 12시까지 의회에도 오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전부터 와서 대기해야 되고 총 소요시간이 적어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봉사하시는 분 금액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장 서정순   거의 2∼3시간 가까이. 물론 준비하고 이분들이 별도로 하는 거는 굉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터디하고 그리고 상당히 전문성을 지금은 획득을 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당 5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부분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현실화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미디어교육도 있고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 대부분 시간당 예전에 5만원이었다가, 시간당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당이면 초등학생 기준이니까 40분이죠. 40분인데 5만원, 10만원을 준다말이에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는 10만원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뛰고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 가소한 거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든지 아까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현실화 방안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하면 다른 데서라도 당겨서 써써 1회 최소 10만원은 올해 일단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그 수준에 맞춰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서정순   증액하는 걸로, 꼭 해주시고 사실은 지금 3학년만 대상으로 하지만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4학년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초등학생 내고장탐방이 왜 3학년 위주로 하게 되었냐면 3학년 교과에
○위원장 서정순   설명 안하셔도 돼요, 제가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3학년에는 우리 고장 알기가 있고 4학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구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더 설명이 나온단말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도 꼭 필요한 대상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인력은 11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취지가 내고장탐방 학생들한테 좋은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여성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11명이 나누면 얼마에요. 그런데 작년에 거의다 차량임차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사비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올해는 차량임차비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거는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구청버스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것을 좀 돌려서 썼으면 좋았을텐데 예산 없어서 2,000만원 잡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강사비 현실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65페이지에 주민문고 운영지원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을 끌어다 쓴 거는 좋은데 이거 추경한 거에요 4,200만원이? 본 예산서에는 1,996만 8,000원이었는데 본 예산서 323페이지. 그리고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로 쓰신 거에요? 자봉사자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나간 겁니다. 실비보상하고, 독서지도사활동비로.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하루 최대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을 썼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는 인건비 개념일텐데. 경제발전기획단은.
이렇게 과끼리 협력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거는 우수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변녹진위원   업무가 그리 간 거 아니었어? 경제발전단.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아예 안 쓴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썼단말이에요. 집행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3,100만원 집행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업무가 넘어간 게 아니고요, 3,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본예산에 1,996만 8,000원이었는데 추경한 거예요?
팀장님, 파악 안 되셨어요? 파악되면 설명해 주시고요,
168페이지 문화시설관리전문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구립도서관 운영비지원 3,560만 3,000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간주처리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민간위탁금요?
○위원장 서정순   네.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도서관은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비 지원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 서정순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이거다 파악하기는 너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지 않아도 교육지원과로 도서관 업무가 넘어가가지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네요. 해당사항이 없네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파악하시면 알려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세입내역은 입장료 수입 약 46%인 4억 원, 박물관 수강료 약 15%인 1억 3,000만원, 편의시설 수익금 15%인 1억 3,000만원, 주차요금 6%인 9,0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안내책자, 연간회원, 생일파티 등 나머지 사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8억 5,054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6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보다 2%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보조 자료를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02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4,658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2억 4,077만원을 지출하고 약 8.4%인 2억 581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은 액수가 1,290만 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8,021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1,270만원은 사업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약 4.6%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집행 잔액이 20%를 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두 번째 항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도슨트 및 강사 워크샵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5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예산 절감액이 5만원이며, 집행 절감 잔액이 21만 7,000원입니다.
주로 워크숍, 식사비 등으로 책정된 액수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843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 절감액이 434만원이며 교육실 책·걸상 등 물품 구매 후 집행 잔액이 10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 예산이 작다보니까 20% 이상 남은 액수도 상당히 작은 액수들입니다.
다음은 303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은 5,940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610만원이며 박물관 연보 및 어린이신문 홍보비 1,17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이 519만 4,000원입니다.
2011년에 절감한 액수는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303쪽 두 번째 항입니다.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 420만원 가운데 150만원 집행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 항입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와 관련한 물품 및 홍보물 구매 제작비인 사무관리비 예산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인 390만원 예산 절감하였고 집행절감 잔액은 448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기획전을 하는 동안에 식물들이 중간에 죽으면 중간에 교체를 하는 등 예비를 했었는데 식물들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4쪽입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27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는 예산절감을 했고 집행 잔액은 54만 6,000원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항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2,20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448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박물관 구내식당 취사만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 결과입니다.
305쪽 마지막 항입니다.
도슨트 발대식 및 수료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은 120만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퍼센트인 12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집행 후 남은 잔액은 22만원입니다.    306쪽 두 번째 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1,641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912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6명 배치되기를 희망하였지만 3명만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현재 5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6쪽 세번째 항입니다.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가운데 927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233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이 많은 까닭은 서대문 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박물관에 있는 도서관에 노인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노인근로보상금이 351만원 편성되었었는데, 편성된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연초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되지 않았고요, 박물관에서는 대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306쪽 마지막 항입니다. 다양한 표본확보 사업입니다.
표본제작 및 채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84만원 가운데 68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245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표본 기증이 예년 보다 소량 및 소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표본평가위원회에서 구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입가격을 깍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307쪽 첫째 항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표본 채집 등을 위한 국내 여비 635만원 가운데 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둘째 항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250만원 가운데 135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10%의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89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4회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1회만 개최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셋째 항입니다. 기증자 감사패 증정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만원은 2011년도의 기증자 가운데 감사패 증정을 원하는 표본 기증자가 없는 관계로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8쪽, 박물관 인력운영비인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줄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급량비인 사무관리비 예산은 4,364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 절감액은 64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38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세 번째 항의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2,813만원인데 이것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사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같은 쪽 마지막 항입니다.
관장의 직책 업무수행경비 집행 잔액이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303쪽에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해 가지고 5,900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사업 미시행으로 연보제작 신문광고를 안 하셨나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신문이 주로 소년한국 소년조선 등의 어린이 신문사였습니다.
어린이 신문사의 광고를 하는 게 실제로 홍보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셨습니다.
○윤유현위원   할 말이 없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말씀 드렸냐면 광고를 할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기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 잡지에 투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구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건 알 수 없지만 작년보다는 관람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광고를 많이 해서 박물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좀 많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새로운 홍보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금년 예산 짤 때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관행적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고 시정이 많이 된 부분인데 물론 예산 절감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못 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편성 때 잘 반영을 해주세요. 윤유현 위원님 지적처럼.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0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3,800 썼고 재활용품분리작업 근로보상금 이게 구체적으로 뭐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박물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관람객들이 분류해서 다 버리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을 일일이 다 분리를 합니다.
노인분들이
○위원장 서정순   어떤 노인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역일자리 차원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일자리? 그러면 채용을 한다는 거에요? 따로? 예산서에 보니까 하루에 3만원 월 8일을 쓰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별도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쓰신다는 거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새로 사람을 뽑아요, 매달?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뽑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계속 줄을 서계십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이런 수요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치매지원센타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쓰시는데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도 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 실비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보다는 일자리가 훨씬 낫지요. 월 20만원이니까. 필요한 인력을 그리고 또 위탁관리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육예산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도 부대로 주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절감도 하시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금 새롭게 구성을 하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그 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고해서 폐지되었는데 또 문제는 저희 전시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어가지고요, 그때 그때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한번도 안 했고 앞으로 곧 보름안에 모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관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위원회를 그때 그때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박물관에서 동물, 식물, 화석, 광물들 같은 다양한 표본을 매년 구입을 한다면 그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필요한데요, 지금은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는 광물만 하거든요. 그럴 때 동물, 식물 이런 분들이 같이 오는 게 그분들한테도 지루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잘 된 거네요. 위원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더 박물관이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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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노인지원팀장         조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