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베풀어주신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37억 6,507만 34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7억 842만 1,54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억 1,849만 8,000원에 대하여 110억 1,825 7,911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7%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천연분소 신축예산 2억 511만 5,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저께 서울시에 가서 북가좌1동 도시형 보건지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15억 내려오고요. 그리고 일단 보고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증지수입의 예산현액은 8,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33만 2,4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는데 세입추계액보다 466만 7,000원을 적게 징수한 이유는 우리 보건소의 유기한 민원의 인·허가 접수가 감소되어 세입추계액이 적게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만 8,740원으로 세외수입 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결정액은 2만 3,310원으로 보건소청사 형광램프와 BCG약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징수결정액은 8만 3,200원은 육아휴직 직원의 학비보조 수당 반납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시비보조금 5억 7,000만원으로써 5억원은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시비보조금이며 7,000만원은 열린보건소 운영 시비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57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65억 9,51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981만 5,721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511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024만 3,099원입니다.
주요 목별 그리고 집행잔액 20% 이상 목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 환경개선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청소보조 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서 예산은 3,752만 3,000원이며 3,615만 5,9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36만 7,03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청사 외벽 및 유리창 세척, 비데청소․청사 방역소독 등이며, 예산은 880만원이며 68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91만 6,000원으로 10% 예산절감액 88만원과 집행잔액 103만 6,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건강계단 이미지 조성공사 또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으로 해서 예산은 4,525만 9,000원이며 4,205만 1,1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낙찰차액 등 320만 7,840원입니다.
257쪽입니다.
제일 아래 공공운영비 보건소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청사 건물 기본유지비 등으로 예산은 1억 5,867만 9,000원이며 1억 3,647만 9,1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219만 9,8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0% 예산 절감액 1,676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 396만 2,510원, 그리고 집행잔액 146만 8,300원으로 절감액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배수관 증설 및 내부누수 보수비로 예산은 1,572만 2,000원이며 1,16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04만 3,000원입니다. 주요잔액은 10% 예산절감액 157만 2,000원, 집행잔액 128만 440원, 낙찰차액 119만 560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숫자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보건소의 비상진료 의사 채용비라든가 홍은분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잔액은 진료의사 결원에 따른 비상 진료의사 미채용 잔액 600원 발생과 홍은분소가 3월 2일 개원됨에 따라 홍은분소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 미지급 등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민원서식 인쇄비, 지역보건사업 책자 인쇄비 등으로 예산은 1,78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7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0만원 남았는데요. 주요잔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늦게 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에 책을 발간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남았고요. 또 인센티브 실적자료를 책자로 발간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 또 200원만원이 남고요. 예산절감 380만원 남고 집행잔액 1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시설장비인 순번기라든지 인증기, 프린터 유지관리비 하고 홍은분소 전기요금으로 편상됐는데 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특히 홍은분소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홍은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그걸 분리 한번 해봐라 해서 알아보니까 분리하는 공사가 많이 해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해서 또 그거는 누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동에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우리 천연분소도 밑에 도서관도 우리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건소 전체 공익요원의 급식비와 일반행정 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예산이 1,713만 6,000원인데 보건소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 95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50만원 남았는데 주요 잔액은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급식비 396만원과 행정요원. 원래 행정요원 1명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그게 290만원 또 사회복무요원 연가실시에 따른 중식비 미지급분이 70만원 남았습니다.
261쪽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인데요. 직장여성, 맞벌이 부부 등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평일 조기진료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토요 특화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인데 6,800만원 정도 지출하고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예산은 시비로 신축공사비로 추경으로 5억을 우리가 시에서 받고 구비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던 건데 총 그래서 5억 4,000만원이며 3억 3,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은 설계용역 낙찰차액인 458만원이고 사고이월 2억 500만원을 보면 건축공사비 1억 3,000만원, 통신공사비 1억 9,000만원. 낙찰금액입니다. 전기․소방공사 3,700만원, 관급자재 1,500원. 그렇게 이월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예산은 우리 부서 예산의 79%가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 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는 일반직 육아휴직자가 8명, 장기 병가자가 1명, 계약직 의사 중도 사직이 두 분이 되고 그래서 채용공고 중 봉급 및 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를 보면 보건소 전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예산으로 43억 5,000만원이 되고 지출이 39억 7,600만원 정도, 잔액이 3억 8,000만원. 주요 집행잔액은 위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보건소의 열 분에 대한 봉급 및 수당입니다. 거기에 보면 6억 4,100만원이며 5억 6,000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8,000만원 남았는데 주요잔액은 계약직 봉급 및 수당이 5,100만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중도 퇴직자가 있고 해서 2,8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보건소 우편요금, 케이블TV 시청료 등으로 3,292만 6,000원인데 2,700만원 지출하여 잔액 592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526만 3,000원, 차량선박비 등 65만 7,000원인데 작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2010년도 결산시에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다 한번 해봐라 하고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쭉 검토해 보니까 선례 답습적으로 많이 편성했는데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해서 1,083마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우편요금이 이렇게 남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자세하게 달았어요. 참 잘했다고 보고요. 다른 것 다 이해가 가는데 하나가.
260쪽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민원실, 장비수리비, 순번기, 인증기, 프린터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게 우리 보건 민원실에 보면 고객이 와서 순번기를 뽑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증기가 있는데 우리가 돈 납부하면 인증기를 찍어주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게 이번에 고장이 하나도 안 났어요. 고장이 날 걸로 해서 편성했는데.
○김재관위원 수리비를 편성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고장이 안 나서 지출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260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 1,130만원 정도 썼는데 주로 어떤 데 써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 보건소의 전체 보건소 업무추진 하고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 보건지역 업무추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소 전체 운영하는데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하고 한다든지 할 때 하고 또 현안 업무와 연계돼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사실은 지역보건 업무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내보다는 관외 다양한 단체들과의 간담회 이런 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간담회 할 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그분들 우리가 모시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건이 몇 건 정도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역보건 회의도 하고 그때 고생했다고 정신보건센터에 다 모아서 브리핑하고 또 회의하고 지역보건 업무추진으로 해서는 두 번 정도 한 거 같습니다. 큰 회의는.
○위원장 서정순 두 번이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정도인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리고 책자 만들다 보면 타 부서, 보건소에 3개 과, 4개 과 회의도 계속 합니다. 그때 음료수라든지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맨 상단에 잔액이 3억 8,000만원 남았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휴가 관련도 있고. 그래도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액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에 인력도 많고 여직원도 있고 하니까.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정원 대비 딱 하기 때문에 정원 대비 3억 8,000만원이 좀 많기는 많지만 이거는 재무과에 전체 인건비를 따져봐도 그 비율 정도는 남을 거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12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출은 39억 7,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2년 예산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2012년도 우리가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인원이.
○위원장 서정순 그렇다고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변명 같지만 우리 이미경 주임이 예산편성 할 때 항상 많이 남는다 해서 반영해서 실제 정원보다 약간 적게 잡았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기타 보수직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2011년도 예산이 5,900만원이었거든요. 3,1000만원 집행하셨잖아요. 그럼 거의 절반밖에 집행 안 하신 거예요. 과도하게 잡은 거죠. 예산서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그것도 정원별로 잡았는데요. 정원외 몇 시간 하고 잡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적게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적게 하는 거 뻔하죠. 누구라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깎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깎았는데도 그것도 과도한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는 너무 많이 깎아서 적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요. 올해 5,000만원이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 일반직원 5,000만원 깎고 의사 기타직 보수는.
○위원장 서정순 기타직 보수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쓴 거는 3,1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잡았어도 충분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번에 깎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깎은 게 5,000만원이라고요. 제가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년 체크를 하고 시대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잘 짜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본청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편성하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에서 별로 통제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방만하게 짜여지는 게 보여요.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결산을 잘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변녹진위원 제가.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매년 하는데 공사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했고.
○변녹진위원 매년 하는데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나오나 보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자리 배치도 다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녹진위원 이 시설비는 자리 배치가 아니라 배수관 누수 보수인데 그걸 매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정리해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는 공사 몇 건 안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올해는. 보건소 보면 건물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예결산할 때마다 보면 항상 예산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고요.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없습니다. 올해는 얼마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변녹진위원 2,000만원이면 작년보다 더 많은데. 위원장님 혹시 예산서에 얼마로 돼 있는지 아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 시설비 얼마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 기억에 계속 시설비로 올라 온 거 같은데 매년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매년 그렇게 유지보수 공사하는데 왜 매년 올리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층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고치는데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고칩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결산은 1,500만원. 내부 시설비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해도 된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많이 안 합니다. 조금만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계속적으로 체크 좀 하셔서 체계적으로 보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9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목에 일반 사무관리비 보면 1,700만원 예산이 돼서 실제는 1,000만원 정도 쓰셨어요. 쓴 내역을 보니까 이건 예산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자 300만원 하고 인센티브 책자 하고 지역보건 의료보험 책자가 500만원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집행하다가 그래서 그게 남고.
○변녹진위원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올해 그러면 1,700만원 예산인가요? 아니면 얼마 정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도 이거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제 말은 1,700에서 1,000만원 남길 정도면 700만원이나 8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이렇게 쓰실 거 같으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변녹진위원 예측이 가능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셔야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이번에 특히 책자 발간에 500만원이 집행 안 되는 바람에 더 이렇게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이거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더 해서 관행적으로 예산은 올해 또 짜실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변녹진위원 그래서 아까 시설비 같은 거,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산 절감도 많이 하시기는 하셨지만. 안 쓰니까. 그것 좀 가능한 것들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예산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귀청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문석만 위생과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 설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까 보건정책과도 건수가 얼마 안 돼서 넘어갔는데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결산서는 그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설명서를 보는 거는 그 전까지의 추계를 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결산은 이미 다 정확하게 나온 건데 설명서를 갖다 줘야지. 이런 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는 위생과 뿐만 아니라 어제도 계속 정주임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행정지원과에서 서식이 어제 또 새로 변경돼서 전달돼서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시작하십시오.
○위생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문석만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위생과 세입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징수 결정 총액은 1억 4,941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 잡수입 1억 4,461만원과 의존재원 480만원, 수납총액은 9,276만원이고 미수납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54만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용입니다. 당해연도 과태료 50건에 1,413만원, 과징금 19건에 6,051만원, 과년도 과태료는 36건에 1,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로 국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으로 20건에 910만원, 미수납으로 이월금액은 과년도 체납액 포함 99건에 4,7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20% 이상 잔액 발생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보조자료 264쪽입니다.
우리과 예산 현액은 1억 6,451만원이며 지출액 1억 3,911만원을 하여 집행잔액이 2,53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식품위생업소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9만원이며 표창장제작비, 하절기식중독비상근무 및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급량비 등 4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2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2011년 예산유보계획 및 2010년 서울시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교부금을 받아 교부금 잔액 발생시 반납을 피하기위해 우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288만으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여비 1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만원이며, 이는 인터넷자율점검 참여 업소 증가 등으로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하여 시행함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570만원이며 44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8만원이며 1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63만원이며, 2011년 예산유보계획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필터 구매 축소하였고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90만원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3대의 수선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16만원을 수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예산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418만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비 학부모 사무용품 구입비 등 3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용역낙찰차액 등 101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원산지추진관리 사업예산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195만원이며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물제작과, 축산물수거 시료채취비로 13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은 57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90만원이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문서세단기를 구매하여 100만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9쪽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1,71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 5,058만원에서, 사용액 1억 8,880만원을 뺀 당해연도 증액은 총 6,178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에다 당해연도 증액분을 합한 8억 7,897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수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경상적세외수입중 과징금징수교부금수입 2,745만원, 이자수입 3,76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 656만원, 시·도비보조금 서울시 위생분야 인센티브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4,000만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비 3,888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 1,719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777만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지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융자금은 일반음식점인 완산골 명가에 2,000만원 융자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7,638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200만원, 서울시 위생분야 평가 우구수 포상금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보조금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강사료로 8,8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수 지출액은 1억 8,8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8억 7,897만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6,7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희가 책을 여러 권을 두고 보고 있는데 설명서도 없이 그렇게 막 하시면 의원님들이 도대체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혼자 막 하시는 거예요. 그 기금 설명하시는 거 좋은데 보조자료 같은 거, 물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양식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양식을 준 거고 더 추가로 설명서를 가져온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김재관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예산현액에 4,200에서 결손처리를 910만원이나 했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시효결산입니다.
○윤유현위원 5년 짜리인가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종류는 뭡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이게 시효결손이라는 것 자체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윤유현위원 종류가 뭐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보건증 미소지가 가장 많고요, 과태료 중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통 36권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은 99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 한 것은 20건입니다.
○윤유현위원 이번에 20건 처리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작년에 처리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도 결손처리 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4년 남아있는 것도 꽤 있겠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9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윤유현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나 되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99건에 4,754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왜 이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부기별로 한번씩 전체 재산 조사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조회를 하는데 대부분 재산 사항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해야만 되는데 압류할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압류를 못하면 기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우편 상으로만 왔다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전화해서 독촉하고 그런 거는 없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독촉장을 대부분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99건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생각 같으면 제가 받고 싶은데 금액이 한 5,000 되네요. 받아주면 인센티브 있어요, 저한테?
○위생과장 문석만 체납을 많이 받으면 포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도 계속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하고 세무과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99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를 안 해야 돼요.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결손처리도 많이 해 봤고 했는데 악성 채권 이걸 해 봤거든요. 담당자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그렇고 과징금 강제이행금 이게 6,000만원을 수납 했네요. 당초에 360 이것은 뭐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작년에 단속이 많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이게 과징금 자체가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위생과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 보면 264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300만원인데 잔액이 260만원이에요. 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8만 2,000원인데 또 잔액은 64만원 되고 이런 게 좀 많아요, 위생과 특히나.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 연속 우수 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받으면 좋긴 한데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적게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돈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못하면. 그러다보니까 그걸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국내 여비 같은 경우도 280 해놓고 잔액은 100만원 남았어요. 단속을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위생과장 문석만 단속을 축소한 게 아니고요, 말을 하자면 인터넷 자율점검제라고 해 가지고 단속대상이 줄어든 겁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자율점검을 사실적으로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저희가 1년간 단속을 면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횟수가 줄게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3회씩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266쪽에 원산지 관리 간담회 등 업무추진 해가지고 150만원 나갔잖아요, 이건 위원회
○위생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원산지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이게 감시원이라고 민간인 감시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110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32명 10명 해 가지고 야간에는 10명이 하시고요, 주간에는 32명이 하시고 학교도우미는 110명이 계셨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조금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분들 간담회라고 하면 대부분 그 분들이 수고를 하신다 하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점심을 대접하거나 대부분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모이면 대부분 얼마나 모이죠?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야간 단속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대부분 모이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게 해 드리는데 열분 중에 여덟 분은 오십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실내공기 측정하는 거 있지요, 264쪽이네요. 이때 탭을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때 필터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필터를 구입하셔 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필터가 내가 보기에는 자주 자주 바꿔야 되는데
○위생과장 문석만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거는 간이 검사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자주 나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안 좋으면 결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 장비기 때문에 처분은 못 하고 안내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 때 환기도 많이 시키고 해 가지고 공기질을 개선해보십시오 그러고, 다음에 갔는데 또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정밀하게 조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탭이나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탭 하나에 7,000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영원위원 우리가 3대 있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장비가
○김영원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필터 구입 때문에 2012년 예산에다 본 예산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잔액이 많이 남을 때 탭 구입을 하면서 필터도 같이 구매를 해버리면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책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실내공기 측정은 어디를 주로 하는 거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대부분 가서 독려하는 그런 입장서 하는 거고 실제 규제를 하는 부서는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3,000㎡이상 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1,000석 그 다음에 학원이나 예식장 같은 경우는 2,000㎡이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여기서는 장비 하나가 이것밖에 없는데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분이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고장이 안 나게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보건직 직원들이 담당을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증 얘기 하셨지요? 보건증 업무에요? 위생과가?
○위생과장 문석만 보건증이라는 게 위생검사, 음식접객업을 하려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아는데, 과태료를 위생과에서 부과를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보면 과태료가 보통 얼마지요 한 건당?
○위생과장 문석만 보건증을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는 20만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하데 명수에 따라서 올라가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은 이게 기껏해야 100만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가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그렇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전만 하더라도 잘 안 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희가 몇 년전부터 세입관리를 의회에서 하는데 보면 너무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년도 수입으로 가면 더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징금이 공중위생과징금이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공중위생 과징금이고 기금부분은 식품위생과징금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6,000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현액이 360만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보니까 아예 예산 세입으로 잡지도 않았어요.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사실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도.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과징금 자체가 저희가 단속해서 하는 거 보다 외부발생 요인이 경찰에서 단속이 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처분의뢰가 오면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경찰 실적에 따라서 과징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4,363만 7,000원으로 이중 보건소 진료 수입은 1,063만 2,000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24만 4,000원이며 국고보조금과 시ㆍ도 보조금은 13억 3,3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27억 1,584만 6,000원에 대하여 86%인 23억 3,619만 9,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964만 6,80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7,964만 6,800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22만원 예산절감으로 3,80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으로 1억 6,648만200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192만 6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268쪽부터 281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단위별로 보조금은 10%이상과, 구비는 20%이상 잔액이 50만원 이상 발생된 부분에 대해 만단위까지 끊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모자건강증진사업중 구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강사료로서 예산 910만원에 대하여 79.7%인 725만원을 지출하여, 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보건교육의 일부를 100% 시비인 토요열린보건소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전액 구비인 185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40만원에 대하여 100%인 40만원 전액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의료비 지원 대상인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 아래부분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잔액발생 사유는 국가로부터 추경이후로 2011년 11월 8일자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예산은 210만원이었으나 확정 내시된 금액은 9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비 10%이상 잔액이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5억 691만 6,000원에 대하여 82.4%인 4억 1,778만원을 지출하여 8,9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산모건강관리사업 최종 확정내시 변경으로 6,033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산부 철분제 미집행액의 경우는 복지부 및 시청에 임산부에 비해 철분제가 많으니 보조금을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시술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의 공공운영비와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여비 그리고 272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중 발생한 공공운영비는 소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중 구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공공운영비는 예산 956만 5,000원 중 74.8%인 71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재해 발생이 적었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은 유충구제 소독을 강화하여 유류비 지출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중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는 총예산 3억 4,436원으로 55.2%인 1억 8,99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5,4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원금이 비용의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적었고 지리적 접근성 등 교통불편의 이유로 타구에서 접종한 대상자가 많았으며 특히 출생률이 타구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부터는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하고 있어 잔액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76쪽 아래부분입니다.
예방접종관리는 100% 구비 사업으로 구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배상금 등은 예산액 100만원 중 1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7쪽 아래 성병관리사업중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와 278쪽 결핵관리사업중 발생한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아래부분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중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무관리비는 예산 144만원 중 41.7%인 6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계획변경에 따라 교육비 전액이 국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9쪽 윗부분입니다.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100만원 중 48.5%인 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1만 4,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국·시비 50만원이 미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아래 국가결핵예방사업 중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 1,103만원 중 100%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업 자체가 하반기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자의 부양가족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1명이 발생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보상금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3,051만원 중 4.7%인 143만원을 지출하여 2,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 사업 역시 하반기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검진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밀접 접촉 건수가 18건과, 입원명령 대상자가 1명으로 집행액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9쪽 아래부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280쪽 중간부분 건강도시 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원위원 아까 그거 한번만 더 해 주시죠. 279쪽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예산 3,051만원 중에 4.7%인 143만원을 지출해서 2,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이 사업 역시 하반기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투벨크린 바늘 검사라든가 X-레이 검사, 객담 검사를 하는 것으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가 18건 있었고요. 입원명령 대상자가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언론 같은 데 보면 결핵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퍼진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서대문구에는 이 정도밖에는 안 나왔나 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주소지 관할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는.
○김영원위원 서대문 주민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현재까지는.
○김영원위원 전체 큰 병원으로는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하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허수가 굉장히 많죠. 확정내시가 여기도 12월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원래 하반기에 확정 내시를 내려주는데요. 지원금이 어느 구는 많이 필요하고 어느 구는 적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모 같은 경우에는 산모 건강관리사업에서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 조사할 때 리 철분제도 제고가 많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국가정책에 대해서 철분제를 자기네도 많이 배정을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남는 거는 반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유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유통기간 내의 것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산 거죠. 그리고 돈을 남긴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돈을 계속 반납하게 된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돈으로.
○위원장 서정순 국가,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참 많은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과마다 자기네가 배정한 예산대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전용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포괄 예산으로 내려주려고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지. 그런데 설명이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결산서 6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조금 잔액 나와 있는. 보조자료 말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사업명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일단 원래 예산이 2억 8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든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근데 확정내시가 변경됐다고 설명을 아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사전예방, 확정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 서정순 269페이지 보조자료 끝에서 세 번째 하단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확정내시가 변경된 거는 산모건강사업 중에 산모건강관리 사업이 6,03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1월에.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결산서에 어쨌든 보조금 집행잔액이 834만원이잖아요. 찾으셨어요? 우리 구비는 변함이 없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 국가에서 감축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가 그럼 추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추경 이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냥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냥 잔액으로 남는 거지 추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구비가 367만 8,000원이 남은 걸로 돼 있죠. 633페이지. 팀장님들 빨리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면 이 6,000만원이 그냥 허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집행잔액하고 그 6,000만원에 대한 허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비 잔액도 결산서랑 보조자료랑 다르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밑에 269페이지 마지막 칸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실제 내려온 돈은 120만원이라고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원래 이게 당초예산은 210만원이었는데 90만원이 감액돼서 12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모유수유 클리닉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초 2011년도 예산에 국비가 105만원, 시비 52만 5,000원. 구비 52만 5,000원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210만원인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210만원이었는데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됐다고 했죠. 어떻게 변경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20만원으로. 90만원이 감액된 거죠.
○위원장 서정순 말이 안 되잖아요. 국시비가 합해서 1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2011년 예산서에 보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다 검토하면 어떻게 이거를.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확정 내시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렇게 자료가 틀려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20만원만 내려와서 120만원을 썼잖아요. 다 썼으면 구비는 52만 5,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는 안 쓴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사실은 의심이 돼요. 왜냐 하면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 구비 잔액을 남기고 싶어도 못 남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설명을 못하시는지.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너무 간단한 건데. 이 자료가 이것만 그런 데 아니라 확정 내시 변경된 금액은 보니까 많이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게 막판에 자꾸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210만원짜리 보면 6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이게 그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변녹진위원 그게 쭉 나온 거 보면 집행진액이 거기는 45만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서정순 이게 맞죠.
○변녹진위원 그렇죠. 이게 틀리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왜 보조자료가 결산서랑 다르냐 이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보세요, 과장님.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된다니까. 결산서 집행잔액 하고 보조자료 집행잔액이 다 달라.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어쨌든 계획 변경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된 거를 다 체크하셔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희 상임위 의원들한테 자료를 다시 깔아주시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12월 마무리 추경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확정 내시가 끝나면 이걸 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계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보건소는 되게 오류가 많고 특히 지역건강과가 보니까. 이런 일은 어느 과나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맞추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김영원위원 실제로 수령액 하고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게 여러 차례 바뀌다보니까 아마
○김영원위원 받을 때 금액하고 내시 금액하고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실질적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번이 바뀌었던지 간에 이게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작년 집행한 거를 지금 6월에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 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내시안이 내려와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예산을 덜 주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덜 줬든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 2011년도 마지막 집행까지 한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놓쳤던 거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보조자료 만든 시점은 언제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시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결산할 때 4월에 않나
○김영원위원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시차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죠.
○김영원위원 이 자료 만들 때하고 이 자료 만들 때 하고.
○변녹진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작년에 쓴 걸 결산하는 건데.
○위원장 서정순 이미 12월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확정이 된 거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5월에 결산검사를 하고서 의회에서 6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한 거고 이미 결산한 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한 거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하여튼 두 개 책자가 내용이 틀린 거는 저희 과의 실수라고 보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6억 6,461만 5,91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1,384만 1,930원, 과태료 952만원, 과징금 624만원, 기타잡수입은 8,047만 8,980원으로 집행잔액 8,037만 5,770원, 이자 10만 3,21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 5,985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억 9,478만원으로 보조금의 확정이 늦어져서 2011년도 예산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82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29억 4,29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83만 6,640원으로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 이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90만원 남았는데 이는 장비수리비로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상단에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은 보건소 장기처방의 정착으로 인해 지급건수의 감소로 7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를 감안해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조제에 의료 및 구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단가계약에 따라서 저렴하게 구매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295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물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에서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기타보상금 32만원이 발생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강사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쯤에 있는 아토피 아토피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10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교육정보센터로부터 홍보물과 책자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20만원 전액이 남은 것은 우편료인데 이것은 이메일을 사용해서 전자우편을 전액 남겼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387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아토피 캠프를 생각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286쪽입니다. 상단에 아토피 예방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의 잔액은 강사료로 지급되는 내용인데요. 아토피에 대한 강의를 서울시 아토피교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연극관람으로 대체해서 47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검진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4,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확정 내시가 오면서 감액 편성돼서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검진사업 중 공공운영비 330만원은 장비유지비로써 장비가 생각보다 고장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건의료지원 사업 중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75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는 원래 한방진료실을 5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9월로 개원이 연기되면서 남은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쪽에 보건의료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 1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건의료지원 사업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190만원의 집행잔액은 역시 홍보물제작비인데 기존에 전년도에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72만원은 자동혈압계 수리비인데 혈압계가 고장이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은 강사는 서북병원에서 강사 지원으로 인해서 강사료가 절감된 내용이고요.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쪽. 세 번째에 있는 보건의료지원 사업 중 방문간호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23만원의 집행잔액은 한방진료실이 개소함에 따라서 순회 진료를 조금 줄여서 22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강사료 지급하는 거 293쪽에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 할 때 서북병원이라고 했나요? 강사 지원된 데가.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영원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립병원입니다. 서북병원이.
○김영원위원 아, 은평에 있는. 그러면 그분이 오면 강사료를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쪽에도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문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양사분 같은 경우는 삼성병원이라든지 순천향병원에, 민간인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섭외해서 지급을 하고요. 같은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4페이지 보조자료 결산서랑 좀 다르더라고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65세 이상 환자 약제비 지급 잔액에 대해서.
결산서 641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이거 맞죠? 보조금 집행잔액 그거랑 금액이 달라요. 결산서에는 596만 6,4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은 740만원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금액이 보조자료라든지 원래 결산서 내용에서는 예산이 현액, 실제로 온 돈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뒤에 보조금 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꾸로 됐죠. 그러면 수령액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수령액이 적었던 거죠.
○위원장 서정순 지출액은 똑같잖아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1,200만원으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
○의약과장 정연훈 641쪽에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보낸 돈, 교부금하고 우리 구비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서정순 추가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주처리를 통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1,200만원이 다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서정순 더 왔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덜 왔죠.
○위원장 서정순 덜 왔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덜 왔으면 덜 남아야죠. 그런데 왜 더 많이 남아요. 보조자료가.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보조자료 하고 230페이지 쪽에 있는 원래 결산서 상에는 원래 예산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안 왔다 하더라도,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교부금이 확정 내시가 변경됐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미교부된 보조금이 144만원이 시에서 덜 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에서, 시비가. 그럼 이걸 적어 주셔야지. 설명을.
○의약과장 정연훈 죄송합니다.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144만원이 덜 왔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변함이 없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구비는 왜 달라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구비의 보조자료는 300만 3,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왜 296만 2,000원이 남아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144만원이라는 금액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 상에는 그 금액이 빠져있는 거고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 우리 구비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구비는 원래 예산서에도 480이었고 그죠? 구비는 변함이 없으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려와야 될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우리 구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왜 다르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집행 잔액은 시에서 받은 거랑 구비 확보된 것에서 남은 내용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에서 교부가 되지 않은 금액과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똑같아요. 결산서나. 사실은 집행 안 된 거까지 보조자료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140만원이 덜 온 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만원이 남았지만 140만원을 더해가지고 440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보조금이. 윗 칸에 남아있는 거. 그리고 우리 구비 잔액은 그냥 똑같이 296만 2,000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원위원 140만원 덜 내는 것만큼 우리 구비에서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비는 480만원을 처음에 예산편성 했었고 남았어요, 우리 구비도.
○의약과장 정연훈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구비 남은 거랑 시에서 오지 않은 금액, 매칭 펀드로 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오지 않은 금액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리가 쓰지 않은 거, 시에서 돈이 왔는데 아직 쓰지 않은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 중에서 남은 거를 보조금집행 잔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예산집행 잔액은 우리 구비 중에서 쓰지 않은 것을
○의약과장 정연훈 구비하고 시에서 미리 온 금액도 상반기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냥 다 잔액이라고 하지,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따로 하냐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재무과에서 그렇게
○위원장 서정순 다른 과들은 다 그렇게 분리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그냥 예산 집행잔액은 우리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김영원위원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비 300얼마에다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은 140만원하고 합한 금액이 지금 끼어맞추자면 그렇다는 거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도 공부를 하지만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하고 확실하게 우리 구비 잔액, 보조금 잔액이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이것 저것 섞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740만원을 딱 맞춰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게 허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된거 같아요.
다른 과하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허수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구비가 허수가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좀더 신경쓰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11월 말쯤에 마무리 추경을 한 번 해주면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했어야 맞아요. 그리고 미교부가 되었다면 미교부금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86페이지 아토피 예방사업, 이것을 연극 보는 걸로 대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극 한 번 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토피 학회에서 구청에서 큰 규모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브란스 병원하고 한방 쪽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 아토피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하기 힘든 거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식생활 교육 중심으로 다른 구 잘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상들은 엄청 많잖아요. 유치원, 학교, 어떤 기관이든간에 그래서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아토피 강사 이것은 신경을 덜 썼는데 잘 하겠지 했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금년에는 돈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데 288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28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내시액이 변경된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1,100만원이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시액 미교부 1,1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잔액이라고 나와 있으면 남아있는 금액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1,100만원과 구비 595만원하고 2만 1,000원이 합해져서 1,700이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아까도 그렇게 했으면 수월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87회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주신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공단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약본으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수입목표는 41억 6,045만 2,000원이며 수입은 47억 1,921만 7,000원으로 목표대비 113.4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1,947만 9,000원이며 결산액은 53억 1,141만 7,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0억 8,770만원, 행사 등 사업운영비로 7억 2,936만 3,000원, 시설유지보수비 6억 5,599만 3,000원, 공과금 4억 7,085만 1,000원, 직원복리후생 및 교육비 2억 586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억 6,16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 이자수입이 7,224만 6,000원, 서대문체육회관 및 궁동체육관 운영수입 5억 8,176만 4,000원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3억 2,573만 1,000원,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2억 8,689만 5,000원, 대학생임대주택 수입 397만 8,000원입니다
사업팀별 세출예산은 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세입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 11억 9,984만 8,000원 대비 7,076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7,06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궁동체육관, 대학생 임대주택 등 신규사업 운영 및 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강좌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7쪽 세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은 2010년 41억 7,576만 1,000원 대비 2,711만 9,000원 증가한 42억 288만원입니다.
궁동체육관, 홍은도담도서관, 대학생임대주택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전용 외 3건으로 3,58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9억 9,251만 5,000원입니다.
경영관리팀은 6억 1,680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편성시 7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운영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3억 3,94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04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공익요원 보상비에서 3,5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과금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으로 예산절감에 의한 1,205만 9,000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 문화회관은 문화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에서 1억 58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및 환불금으로 3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뉴타운 개발 및 주민센터 등 타기관 문화강좌 활성화로 수강인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에서는 4,019만 3,000원, 에너지절감에 의해 공과금에서 3,306만 7,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6,419만 3,000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복원공사 지원금으로 시설 개보수 정비를 시행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1,73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1억 1,17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비 등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시설유지비에서 3,67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에서 2,101만 6,000원, 공과금은 1,23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홍은도담도서관 예산편성시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12월 22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2,811만 8,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불용이 많이 되었네요. 9억 9,000이면 10억이나 되는데요. 특히 서대문문화회관에서 많이 했네요. 그런데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서대문문화회관도 시설유지비용으로 4,0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2,700 구립도서관도 3,600 주차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다 불용처리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설유지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구매시에 차액 등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용액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시설유지비용이 불용이 나왔습니다.
○윤유현위원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팀마다 시설유지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꼭 필요한 시설을 위주로 하면서
○윤유현위원 안 한 이유가 뭐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절감 차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시설비용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서 편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결산 설명 처음 하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양 위원회에 처음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거에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전에는요, 법상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상 회계감사인을 지정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연중 컨설팅을 하고 회계감사하고 세무조정 결산보고 다 받아가지고 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5월달에 하는 회계감사, 의회에서 하는 결산위원회도 회계감사할 때 과별로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법적 취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게 되어서 자료도 결산서하고 이런 걸 제출을 안 드리고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료제출도 조금 늦었습니다. 결산서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드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취지하고 관행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별로 한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히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별도로 공단결산을 의회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던 거고 설명서를 잘 만들어 오셔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윤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절약을 하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사업비도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사실 서대문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배치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결산 보면서 자료가 늦게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 해 한 해 가면서 의원님들도 인식할 것 같고요, 이런 결산을 통해서 더 좋은 제도나 나올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다치고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로서 새로 받으신 거고, 새로운 체육 탐장님 오시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모델링도 새로 하게 되고 해서 문화체육회관이 옛날에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이 바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영지원팀에서는 그런 걸 경영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변모된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가 수입목표 달성률이 문화회관만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도서관을 제외하면. 새로운 어린이도서관이나 수익 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지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도 목표액은 달성을 했습니다.
5억 7,300 했는데요, 5억 8,100으로 달성은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경영목표는 5억 7,000인데 수입액은 5억 2,000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5억 8,000입니다.
○변녹진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돼있네요. 1페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문화회관 중에는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 다목적구장이 포함되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회관 전체로 봐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쨌든 문화회관도 목표달성률이 안 됐다고 해서 잘못 됐다는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에요. 바뀌었으니까 많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의 기대도 엄청 커요. 구에서 운영하니까 뭔가 다를 거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셔서 경영기획팀에서도 잘 기획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이 새로운 팀장도 오셨고 하니까 내년 결산할 때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잖아요, 평이 좋잖아요.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도담도서관도 그러고 이진아도 그러고 해서 저도 매주 가서 강좌도 듣고 하지만 직원들이 참 힘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인력구조 측면에서 본부장님으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성인 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식인층도 많잖아요, 뭔가 관심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간다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서관은 들리는 얘기만 있었지만 이진아 같은 경우도 보면 직원들이 너무 일을 못해서 응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물건을 나를 뭐가 있었는데 그거 조차도 각자 직원들이 바빠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익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익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 시작할 때 44명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30명 수준이니까 사업은 2배 늘었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그게 주민들 민원으로 다 돌아오니까. 뭘 물어보려해도 직원이 있어야 물어보지.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미어터지더만요. 강좌도. 그래서 직렬별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 해보시고 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직보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서가 더 많습니다. 신규 직원도 사서가 필요하면 사서를 뽑아야 되고 올 초에 사서를 2명 보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었고요, 다른 팀이나 도서관이나 업무도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 공단이.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그것이 구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도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렇다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 전문성, 탄력성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도는 각 팀이 공히 많습니다.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먼저 주말에 단기 근로자도 활용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요, 그런 걸 확대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발할 때 1.3, 1.5의 인력을 줄이자는 게 목표였고요, 지금도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하나를 더 채용하게 되면 고정 경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일에 어떤 퀄리티나 어떤 결과가 또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나느냐하는 문제를 이사장님이나 저나 전 팀장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이 더 힘들고 다른 데가 덜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다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역할이 크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현장과 이런 걸 잘 아시면서 조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검토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정규직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계약직으로 돌려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변녹진위원 단기로 해 가지고 전문직 사람을 뽑아서 해야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그러면 주민들 중에도 예를 들어 사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주말에 뭘 만든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고민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관리공단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부채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왜 없어요. 여기 재무상태표 보면 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12월부로 발생주의 회계로 복식부기로 정리하다보니까 그때 원인회계만 해놓고 미지급된 부분하고요, 또 2월회계 도래기가 되면 정산반환금을 구에다가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부채가 제로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영원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넘어오는 게 허수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되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김영원위원 2010년도 하고 11년도하고 비교해보면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정산반환 하기 전에 미반환금을 회계기법상 그것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안 가는데 매월 말일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것 아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결산 하고 있습니다, 매월.
○김영원위원 지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부채가 늘어나고 줄어들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채의 대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6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53억 1,100하고
○김영원위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2010년도에 15억 얼마인가, 15억 정도 되는데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도 매번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다 부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안 썼는데 저희가 수입으로 받았거든요, 구에서. 대행사업비로.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세입으로 잡혀야 되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입은 아니고요. 구로 정산 반환이 되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제로가 되고 다시 또 예산 편성을 받은 거를 저희가 지급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부채로 잡힌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정산 반환이 2월 말 지나서 3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12월부로 계산을 하고 이래서 이런. 회계기법상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업부기에다 복식부기에다 단식부기를 가미해서 정리해놓은 형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내 유보금도 없고 이익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가 저희 공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원위원 이거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자체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부채에 대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좀 더 개인적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설명서 6페이지 보면 문화강좌 수입이 2,300만원 정도가 감소했잖아요. 영유아 일부 강좌에 잦은 강사 교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교체 잦은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최소한은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일부 강사들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는데요. 이게 수강료가 저렴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위원장 서정순 지금 얼마로 정해져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통 4만 5,000원에서 9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시간당 강사료.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간당으로 하지 아니하고 강좌당으로 해서 수입 배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급 강사로 해서. 구는 시간당으로 하는데 저희는 강좌료를 3개월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면 그 중에 20명의 수강생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20명부터는 60%를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도급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률적으로 모든 강좌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기준을 100%는 아닙니다. 노래교실 같이 많은 사람이 수강하는 데는 조금 조정률을 다르게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람의 강사가 중급, 초급, 고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총 한 달의 수강생 대비 100명 이상이면 60%, 60명 이상이면 70% 이런 식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원들이 교체된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강사가 자주 교체된다는 거는 질을 떨어뜨리고 또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잖아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보육료 무상지급 때문에 영향도 받고 해서 이 강사료의 배분 방식을 개선을, 8월부터 하기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수강료도 올라가고 또 수강료도 일부 조정해서 트렌드에 맞는 요구가 있는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그런 강좌도 개발하고 해서 아마 8월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8페이지 구립도서관.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인건비를 왜 2012년도에는 경영관리팀으로 편성을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신규사업이 예정이 되면 그해 저희에게 수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통합해서 편성을 하고요. 저희에게 간주 행위라고 해서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계약이 성립돼서 저희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저희 공단사업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인건비는 전부 경영관리팀에 편제를 하는 예산 지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롬은 도서관 쪽의 인건비로 돼 있다가 2011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새롬에는 몇 명 인력이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새롬 지금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 정규직 사서는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규직 사서는 1명입니다. 홍은도담하고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은 관장이 없잖아요. 이 도서관에는. 분관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책임자 역할을 할 직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본분관 체제는 운영상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분관장이라는 자리를 두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분관장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구의 행정 체계상으로 했을 때 어쨌든 전문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 업무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본분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산 쪽으로나 통신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있으나 그 자체에 그런 자리를 두기 위해서는 결재단계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위원장 서정순 아니, 자리를 따로 두라는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 내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안에 파트장 제도도 인사 규정상은 마련해 놨어요. 마련해놨는데 그 안에서 그런 역할을 내부적으로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정규직이 하나 있어요. 사서 하나, 일반직 하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거기에 상급자로 해서 그 안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분관에 일반직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일반직은 경영관리팀이나 이런 데 있고 사실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일수록 사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서가 행정업무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방향도 가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관별로 예산이 편성돼요. 그래서 거기에 서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출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일반직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일반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립도서관이 어쨌든 총괄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는 이해를 할 수 하는데 분관에 일반직이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관일수록 더 일당 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직이 도서관에 전문성이 있어요? 있는 직원을 보낸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 있는 직원을 재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사서 영역이 있고 시설관리 하고 행정처리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 사서로 뽑아서 사서 기능을 확대하고요. 거기에 행사도 있고 예산집행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또 근태 관리와 서무행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서가 다 맡아서 하거나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해가 가는데 그 직원이 분관에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분관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관의 예산은 분관에서 처리하거든요. 결재 라인만 관장이 관장을 하는 거고요, 총괄은 하지만. 거기에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계약도 하고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시설별로 이루어지게끔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이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을 좀 더 검토하고 한번 반영해서 책임감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도서관의 기능이 살아나게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살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직급이랑 업무분장 체계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0페이지, 마지막으로. 경영관리팀에 현원이 63명인데 예산편성은 78명으로 돼 있었어요. 어떻게 15명이나 차이 나게 할 수가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10여명, 지금 현재 6명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공익수요 감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비정규직 인원을 14명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견인차보관소를 인수하면서 주차관리팀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8명 정도를 뽑지 않게 운영한다든가 또 궁동체육관이라든가 홍은도담 바뀔 때 조직개편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재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5개 사업을 받았을 때 82명이 했던 것이 현재 7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도서관하고 체육회관이 늘었는데 5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런 것들도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조금 더, 올해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는 걸로 조정을 일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변녹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업 부서에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필요한 만큼의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정하게 해서 지속적인 성장이나 서비스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10년차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의 보수 수준도 구의 90%밖에 안 되고 복리후생 수준도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조금 그런 쪽에 배려가 있게 되면 유지하는데 생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팀장들 같은 경우에 4급 팀장, 처음에 편재할 때 구의 과의 팀에 편재로 해서 기존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구 6급 상당 저희 4급 팀장으로 모집했는데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쪽에 직급 상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직이 마냥 커지기는 어려우니까요. 커져도 전문적인 분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호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관장으로 오신 분이 공무원으로 5급 상당으로 보직돼 있고 타 공단의 2, 3급 팀장들이 많이 보직돼 있습니다. 15년, 20년 된 데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돼서 하는데 그것이 늘 예산 증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생산성에 또. 저희가 생산성이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요. 의미는 반반이라고 보고요. 사업 내용은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99%, 100%가 공익성이라고 봅니다. 그걸 외형적인 거나 내용을 잘 조화해서 구하고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하는 데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하고 있는지 몇 개월 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제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작년 5월 1일자로 운영을 해서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연 어느 정도, 인건비죠, 거의.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차보관소만 따로 떼서 얘기하면 관리비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8,0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구에서 3억 8,000만원 정도 했는데 3억 정도 절감이 돼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같이 일하고 전산관리요원들이 같이 일하고 주차팀에 정규직이 4명인데 4명이 그 안에 견인차보관소로 유진상가에서 이전해서 같이 통합 운영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견인차 보관소 운영에 대해서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구 직영으로 하다가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3억 정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말 큰 예산이네요. 진작에 공단에서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됐던 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에 비해서 결산설명서를 만들어 주신 거는 발전적인 형태인데 사실은 형식적인 거예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왔지만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거, 특히 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공란으로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세출결산 설명서와 세입결산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거든요.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구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출연금을 얼마를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아본 결과 회의록도 거의 공란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고약정서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의 1% 정도를 출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연 1,000만원. 많아야 3,000만원. 이 정도로 어떤 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2월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당장 12월부터는 마무리 추경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25개 구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강서구에서도 그렇게 마무리 추경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7차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 일정 동안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문석만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